방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경기테크노파크는 1998년 9월 설립 이래 기술혁신 클러스터의 조성과 산업기술 인력의 양성, 신기술의 사업화 촉진, 지역특화기술 기업의 육성, 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과 육성, 기술닥터 및 지식산업 육성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경기테크노파크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관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윤성균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윤성균 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 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성균 원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윤성균 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태우 전략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임철웅 행정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윤성균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윤성균 원장님은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윤성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성균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입니다. 먼저 바쁘신 도정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경기테크노파크를 직접 찾아주신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산학연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지난 16년간의 지역산업의 기술혁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 주기적인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지원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미흡한 점이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도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더욱 혁신하는 경기테크노파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 경기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우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철웅 행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기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과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에 의해 설립됐고 경기지역 산학연 간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 기술집약 기업의 창업ㆍ보육, 지역혁신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진출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서 전 주기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경기도 지역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및 예산현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 그리고 안산시로부터 총 1,014억 원을 출연받아 설립되었으며 2014년 총 예산은 263억 원으로 그중 경기도로부터는 약 6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조직, 인력현황입니다. 현재 3개 본부, 12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6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설현황은 생략하고 5페이지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테크노파크 단지에는 109개 중소기업과 총 1,0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을 유치하였으며 한양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을 포함하여 지역혁신 클러스터인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업 연관 분석방법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지난 15년간 경기도에 약 10조 원의 생산증가와 3만 2,000여 명의 고용창출성과를 거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경영평가 결과 2012년, 2013년 연속해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경기도 사업현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경기도 예산 지원규모는 15개 사업예산과 경상운영비 3억 원을 포함해서 총 60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전략산업 육성지원 사업 분야입니다. 전략사업을 발굴ㆍ육성해서 강소기업 육성,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를 촉진하고자 경기도 뿌리산업 집중육성, 녹색산업 기술사업화 지원, 우수환경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뿌리산업 집중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도금이라든지 금형과 같이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뿌리산업의 낙후된 생산공정을 개선하고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 등 공동 활용시설을 개선시켜서 회원사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과 원가절감 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5개 기초지자체 사업비 매칭 참여를 통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10페이지 녹색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입니다. 도내 녹색기술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녹색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서 녹색제품, 녹색기술 인증 지원부터 제품화, 상품의 판로개척까지 지원하며 인증 수수료 지원 등 총 191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우수 환경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환경 관련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세미나 개최, 10개 사업 내의 우수 환경기업을 지정해서 기술사업화 지원, 환경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IP스타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의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초기기업, 스케일업기업, 스타기업 등 기업의 지식재산 수준별로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 특허출원 377건, 경기도 R&D 과제를 비롯한 기술의 선행기술 조사 127건, 디자인 및 브랜드개발 17건, 특허분쟁에 대한 전문컨설팅 지원 17건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내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지원기관으로서 역할과 도내 혁신기술 보호를 위해 더욱더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재권 분야에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보고말씀 드릴 것은 지금 현재 지원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경기도 기업들의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한 그런 상태입니다. 보통 10 대 1에서 20 대 1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경기도의 지원 예산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기도 내 기업 수는 10만여 개로 이를테면 부산의 4배, 강원도의 16배에 달하지마는 현재 기업 수가 경기도가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이나 강원도보다 지적재산권 분야 예산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있어서 안타까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책상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경기도 지식재산 지원사업 참여확대 건의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원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 소유 지식재산권 창출 운영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지적재산의 관리를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 소유 지식재산의 활용 및 보호를 강화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전 컨설팅 선행조사를 통해서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출원비용 및 연차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술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우수기술에 대한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투자 등을 연계해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은 기술을 이전ㆍ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이전 희망기술을 발굴하고 중개ㆍ알선을 통해서 기술거래를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지역기술의 사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1건의 기술중개, 163건의 이전 희망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사업결과 S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G-창업 프로젝트사업과 G-Star기업 육성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경기테크노파크 주관이 아닌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가 주관인 사업입니다마는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G-창업 프로젝트사업은 도내 전자정보통신, 자동차부품, 바이오, 지식서비스 분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준비자금, 사무공간, 전문가멘토링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10명의 기술창업자를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Star기업 육성 프로젝트사업은 경기도 대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걸 선정해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경기테크노파크는 현재 7개 G-Star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경기테크노파크의 강점인 현장밀착형 중소기업 애로사항 전문해결 부분으로 15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대표 중소기업 지원사업인 기술닥터사업입니다. 기술닥터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산학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혁신자원인 인력, 장비, 기술, 정보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기술에 대해서 현장에서 전문가와 일대일 맞춤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31개 시군이 매칭으로 참여해서 16억 원의 사업예산을 증대해서 9월 말 기준으로 516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수혜기업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타 기관의 R&D 사업보다도 지원효과가 월등히 크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기테크노파크 거점 지원운영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부가 지원하고 경기도가 함께하는 참여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의 기술혁신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중소기업과 연계하고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금을 지원하며 특히 컨택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상 발생하는 제반 애로사항을 진단해서 전문가 등이 컨설팅을 통해서 문턱을 낮게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78회의 애로기술 상담, 45개 사의 기술투자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지역사업단 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혁신자원이 부족하고 정부사업 지원혜택으로부터 소외된 도내 북서부와 남부지역에 경기테크노파크의 기업 지원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사업단을 설치해서 밀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술닥터 등 연계사업과 지역사업단 자체사업, 참여기관의 특화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정부사업 참여 컨설팅사업입니다. 중앙정부에는 많은 R&D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에는 정보와 능력이 부족해서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R&D 경영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역량진단 컨설팅을 해서 기업에 맞는 중앙정부 R&D 과제를 도출해서 선정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114개 기업의 컨설팅을 통해서 159억 원의 정부사업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112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수혜에 적합한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고조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반해서 중소기업은 관련 전문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실무형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4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목표치를 상회한 96명 수료가 예상되며 1기 수료생의 83%인 39명이 취업하는 등 취업준비생 및 중소기업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3D프린팅 기술활용 디자인 인력양성사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3D프린팅 기술의 확산에 따라서 전 방위 사업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 중소기업, 일반인을 대상으로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인력을 양성 중에 있습니다. 총 9대의 3D프린터를 설치하여 8회에 걸쳐 전문인력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미나라든지 시범제작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신규 유치한 무한상상실 운영사업과 연계해서 보다 많은 도민과 기업이 상상이 풍부한 제품화ㆍ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ㆍ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와 관련해서 21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안산사이언스밸리 인프라를 활용해서 도내 청소년 과학기술 인식을 높이고자 안산사이언스밸리와 함께하는 청소년 과학기술 현장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 기관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에 대한 특강, 현장체험 등을 진행함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적 배려계층을 포함해서 368명의 현장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고사항 중 부족했던 부분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테크노파크)

윤성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 및 보충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양당 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및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성균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먼저…….

안승남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입니다. 제가 장비임대수입 현황을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장비임대수입 현황을 큰 금액으로 봤는데 세부목록으로 만들어서 장비의 세부목록과 거기에 따른 임대수입 현황을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해 주신 기업애로밀착지원 해서 기술닥터사업에 대한 자료요청들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저는 30개 시군에 지원사업비 투자가 어떻게 됐는지 그 목록을 좀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기술닥터를 하다 보면 만나 가지고 다들 상담들을 했을 텐데 구리시, 남양주시 것을 통으로 좀 주세요. 제가 한번 쭉 보게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장기금융상품으로 수익 적립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역, 어느 운영체에다가 투자했는지 그 내역하고 수익률 등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재무제표상에 보면 15기 2012년 기준으로는 대손충당금이 875만 6,000원인데 2013년 16기 기준으로는 5,642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대손충당금 내역, 늘어난 사유 이것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경기테크노파크에 있는 화재나 안전 그다음에 위험물질 취급하는 게 있으면 매뉴얼 또 점검일지 이런 것 일체, 복사하지 마시고 그냥 원본 주시면 제가 보고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오환 간사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지역사업단 운영사업 중에 북서부 지역에, 우리 고양이 사업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거의 안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지역사업단의 사업 실적.

네.

알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것 있으면요.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하고 경기지식재산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조례가 있죠?

네.

조례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일지 있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지 좀 주시겠습니까?

네.

그냥 원본 주시면 제가 그것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영석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공실률 추이 있잖아요, 공실률. 공실률 추이를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취업규칙을 포함한 각종 규정, 규정집이 있으면 규정집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조합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협약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님.

마찬가지로 재무제표상에 보면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2013년 기준으로 해서 3,712만 5,000원, 전년 대비해서 대략 1,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평가손실에 대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2건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디자인 개발했던 부분 또 그다음에 특허출원했던 부분 이 부분 세부 내역 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경기테크노파크가 디자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전에, 제가 아까 듣기로는 일몰이 됐다라고, 어느 정도 일몰이 됐는데 그 일몰 됐을 때 예산 또 그 당시에 사유 이런 것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성균 원장님을 좌석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윤성균 원장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경기행복샵을 네이버하고 같이 운영을 하셔서 실제로 보니까 지금 211개 사가 입점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사회적기업이 25개 사로 총 판매액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되는데 혹시 원장님, 여기 경기행복샵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네, 들어가 봤습니다.

아, 들어가 보셨어요? 쉽게 찾을 수 있던가요?

네,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네.

저는 쉽게 못 찾겠던데, 저도 들어가 봤는데. 네이버 쇼핑숍에 한번 가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네이버 지식쇼핑에 보면 메인페이지 상시 배너노출, 이렇게 저한테 주신 자료에도 있는데 들어가면 일단은 상시 배너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운 좋게 저희 경기행복샵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배너들이 있는데 그 배너가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행복샵이 운 좋게 딱 떠 있을 때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 배너를 눌러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찾기가 되게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기행복샵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안의 큰 화면에 보면 메인화면의 첫 페이지에 사회적기업이 뜨지 않아요. 밑으로 마우스를 내려서 하단으로 내려가야지만 사회적기업이 뜨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제대로 구매나 사람들 눈에 띄게 하려면 메인화면에 사회적기업 제품, 마을기업 제품 그다음에 장애인 제품 등 이렇게 클릭을 할 수 있는 게 첫째 화면에 떠야 되잖아요. 지금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 몇 가지 경기도에서 주요하게 판매하고 싶은 제품들,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가장 눈에 잘 띄는 중앙에 배치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를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홈페이지 수리 중입니다.”라고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홈페이지는 아예 접속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어쨌든 네이버 지식쇼핑과 관련돼서 이 경기행복샵을 운영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사회적기업 제품들이라든지 경기도 제품들이 눈에 잘 띌 수 있게끔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이런 기업들이 가장 어려운 게 판매를 위한 마케팅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입점기업 숫자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나중에 한번 꼭 들어가 보세요.

네.

들어가 보시면…….

위원님, 이게 사실은 우리 자체적으로 네이버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특히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경기도의 제품을 소개하는 데 역점을 뒀고 최근 들어와서 마을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 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제품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분리해서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경기도 전체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선전하는 데, 홍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 화면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밑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렇게 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쭉 내려 보세요. 내려 보면,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세요, 너무 내렸어요. 거기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이라고 뜨거든요, 그 밑에. 그런데 그게 본 메인화면에서 안 뜨기 때문에 사실은 밑으로 내려 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기 힘들죠. 그렇다고 검색에서 ‘경기도 사회적기업 생산품’ 이렇게 검색을 하면 뜨냐, 뜨지 않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눈으로 첫 화면을 지나가게 되죠. 그러면 지식쇼핑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지금 네이버 지식쇼핑을 들어가면,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거기 배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배너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SEOUL SHOP이라고 지금 떠 있죠? 이것을 계속 클릭을 해서, 옆으로 넘겨보세요. 아니, 그 밑에 조그마한 동그라미 있죠? 파란색. 그것을 넘겨서 경기행복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움직여야 사람들이 경기행복샵을 “저것을 누르면 있구나.” 이렇게 알 텐데 지금 경기행복샵은 밑을 누르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접속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구조는. 저것은 네이버 쇼핑숍하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저게 한 숍만 계속 뜨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든지 아니면 검색으로 그걸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든지 이런 기능들이 첨부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능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기가 힘들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차대조표를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기계장치가 2012년 감가상각이 이미 100% 다 됐고 비품도 2013년 기준에서 보면 감가상각이 한 91.8%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수선비, 장비유지관리비로 엄청난 액수의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들이 많이 노후화됐는데 “비품 신규 구입 및 관리계획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으로 뭐라고 왔냐면 “노후화된 것 맞고 유지비 발생하는 것도 맞다. 그런데 재원조달이 어려워 신규 구축계획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장비들이 계속적인 신규 구축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 경기테크노파크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그동안 해왔던 서비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계획과 관련돼서 전혀 계획이 없으시고 대책이 없으신 건가요?

이 부분의 장비는 산업부 쪽에서 돈을 투입해서 구축을 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TP도 지역에 있는 TP에는 기계장비 이런 걸 잘 구입해 주는데 수도권에 위치한 TP에는 장비를 더 이상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노후화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2012년 현재 감가상각을 다 완료한 상태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의 전략은 “앞으로 장비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유지비도 많이 들고 기업들한테 크게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그럴 바에는 이 장비를 장비로 활용하는 지역에다가 우리가 전환시켜 가지고 관리하는 게 오히려 포인트가 맞다라고 생각해서 올해부터는 꼭 필요한 장비 외에는 전부 다 관리전환을 시켜서 그쪽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나름.

그럼 아예 장비와 관련된 사업은 계속적으로 최소화시키고 다른 쪽의 영역들을 확산하겠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장비활용과 관련됐던, 사용을 했던 기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 기업들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자원들, 그런 장비를 갖고 있는 지역의 연구기관이나 대학이라든지 이런 리스트를 저희들이 자원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문의가 오면 “그 기계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으니까 거기로 가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안내를 해서 그렇게 돌리는 걸로 방침을 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존의 장비들을 활용했던 기업들이 새로운 장비활용의 사용처가 생긴다고 하면 저는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또 경기도 내에서 중복 투자되면서 고액의 장비들이 활용되지 않는 것보다는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한 게 훨씬 더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했던 기업들에 대한 누락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리운용위원회가 있죠?

네.

그런데 기금관리운용위원회가 2012년도에 열린 것 말고 2013년, 2014년도에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위원님, 이 건은 행정본부장님이 잘 알기 때문에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본부장 임철웅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2012년까지는 저희가 기금으로 다 관리해 왔었는데 2013년도에 산업통상부로부터 전국 TP에 대한 그런 운영지침이 내려와서 기금을 갖다가 전부 다 기본자산에 편입하도록 이렇게 정관에다가 각종 규정을 바꾸는 일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기본자산에 전부 다 편입을 시켜서 사실상 기금운용은 폐지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관련조항도 이제 폐지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사회 승인을 맡아서 기본자산에 다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자산을 활용할 때도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운용위원회는 사실적으로는 역할이 없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서류상으로도 없어진 위원회들은 다 삭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 관련해서 질의해 보려고 해요. 뿌리산업이 중요하죠?

네.

우리 경기도 관내가 전국의 기준으로 봐도 7,000여 개가 넘는 뿌리산업들이 있는 현실이죠?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뿌리산업이 한 1만 5,000, 1만 6,000 정도로 헤아리는데 그중에 40%가 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경기도가 태반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뿌리산업의 기본은 경기도가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뿌리산업의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다 보니까 그것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지원하거나 육성책을 갖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뿌리산업이 고도화되지 않으면 산업발전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 그건 다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해는 하는데 실제로 지원하거나 이런 걸 보면 턱없이 부족하고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 있으신가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뿌리기업들이 보면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되는 그런 산업입니다. 꼭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산업 자체가 상당히 영세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 다섯 명 이하의 기업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고 중요한 것도 사실인데 그분들이 보면 옛날에 수작업으로 의존하던 그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IT라든가 소프트웨어 분야가 많이 됐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때 앞으로 뿌리기업에 대해서 IT 분야라든가 소프트웨어를 접목해서 융합시켜서 공정을 개선해주는 또 공동시설을 설치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꾸준히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쪽에서 단지화 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요구들은 상당히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 지원은 경기도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지원이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결국 지금 하고 있는 건 기껏해야 조합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중소기업을 살리고 뿌리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그래서 이게 전략산업팀 있잖아요, 조직 내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거를 집행부와 상의해서 뿌리산업육성팀으로 자기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뿌리기업에 대해서 서영석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니다마는 경기도비 예산 가지고 한계가 있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부하고도 매칭을 해서 노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도록 전략사업팀으로 하여금 대책을 만들어서 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태우 사업본부장입니다. 그 뿌리산업 관련해서 말씀하신 예산 가지고 현재 조합당 폐수라든가 폐수관로 그거를 조합당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원장님 말씀하셨던 IT융합, 그게 뭐냐 하면 주로 품질관리 그다음에 입출과 자재관리시스템 그다음에 재고시스템 관련된 IT융합을 세 가지 발굴해서 이미 보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거는 아무래도 양은 안 차죠.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산업부하고 매칭해서 현재 기재부에 진행 중이고요. 그 금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비로 봐서 거의 3배 정도의 큰 규모로 저희가 제안해 놨고 지금 현재 기재부 심의 중입니다. 그것이 진행되면 조금 더 많은 양이 업체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경기TP가 어떻게 보면 안산TP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경기도 전역을 놓고 보면 판교가 있고 광교가 있고 그다음에 북부에 섬유나 가구단지가 있고 이쪽 서부 쪽에는 결국 경기TP가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서부권역에 대한 집중된 밸리 육성과 같은 안산, 시흥, 부천 이렇게 연결되는 벨트가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강화되는 전략적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안산TP, 사실은 안산테크노파크가 조성된 것은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됐고 나름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어우러진 클러스터로는 제일 잘돼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외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판교라든지 광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기도의 시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원이 약한 건 현실인데 기업 자체로 보면 경기도의 기업 대부분이 서쪽에 몰려있습니다. 잘 지적하신 대로 이를테면 안산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김포라든지 고양이 서쪽 벨트에 있기 때문에 그중에 특히 뿌리기업도 그쪽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전략을 확대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방침에 부합되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부, 경기도, 안산 이렇게 관계되는 기초지자체와 협의해서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벨트나 대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 중에서도 여러 개 기초단체에서 뿌리산업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게 현실이잖아요, 영세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를테면 개별화되면 사실 그 뿌리산업 전반을 부흥시키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기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권역별 아니면 경기도 전역을 커버하는 그런 TP나 광교밸리나 판교밸리들이 자기 나름대로 영역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경기도라고 하는 영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뿌리산업의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안산, 시흥, 부천, 고양, 김포 이쪽 서부권역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그러한 특별한 뿌리산업의 밸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전략적 접근을 통해서 뿌리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예산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말로만 해서 몇 푼 집어주고 마는 그런 전략적 접근으로는 안 된다고 보고 그것을 선도해 낼 수 있는 역할을 TP가 담당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성과에 대한 관리 부분이 2013년도에도 성과관리에 대한 모델을,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그것이 2014년이 다 지나간 지금도 개발이 안 된 모양이죠?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조만간 완료될 예정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 관계는 본부장께서.

현재 개발 진행 중인데요. 기존의 시스템 플러스 약간 병원시스템 개념으로, 뭐냐 하면 저희가 어떤 컨설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병원개념으로 보면 어떤 기록 그다음에 누구를 만나고 차례대로 모든 히스토리를 다 담다 보니까 시스템이 기존 대비 약간 업그레이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목표는 11월 중에는, 11월 말 안에는 저희가 어떤 UI, UX 부분을 충분히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시스템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2014년도 지금까지 계속 그거 개발을 하고 있어요?

실제 개발은 한 몇 개월 안 되고, 왜냐하면 예산도 있었고 어떤 집행기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성과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요구분석 하는 데, 아시겠지만 시스템 구축하는 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요구분석을 좀 더 잘하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추가로 들어오고 저희 나름대로 하다 보니 어떤 히스토리, 그러니까 병원개념으로 좀 더 히스토리와 어떤 컨설팅 했던 기록들 그런 걸 좀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 시스템이 조금 더 커지게…….

중간보고된 게 있나요? 용역을 줬을 거 아니에요.

네, 중간보고 있습니다.

중간보고 내역 좀 한번 줘보세요. 그렇게 하고. 하나, 시간이 다 됐는데요. 기술네트워크하고 기술DB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동안 개발하거나 여러 가지 연구결과가 축적돼 있는 DB겠죠, 208건이라고 하는 게?

네.

그런데 그것이 기술이전이 되는 것은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DB 자체는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어떤 기업과 또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늘 기술을 이전받기 원하는 기업의 소스를 주고 또 받는 기업에도 주는 그런 절차인데요. 이전 자체가 힘든 것은 기술을 사고자 하는 기업과 팔고자 하는 기업 간에 서로 요구조건, 이게 서로 잘 맞는 게 어떻게 보면 복덕방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매치가 안 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그 9건이라는 게 전국에서 보면 제일 많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기술DB라는 게 결국은 핵심보안인가요? 기술과 관련된 DB가 축적돼 있는 것들이 다 보안사항들인가요?

보안사항들은 아니고요. 보안 안 되는 분야에서만 DB돼 있는 거죠.

서영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축적된 DB의 기술들이 잘 이전돼서 실제로 상용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훌륭한 직원들,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김태우 본부장님!

네, 김태우입니다.

고맙습니다. 파주에 있는 사회적기업 장단콩 초콜릿 사장님을 직접 만나셔서 기술애로를 직접 해결해 주시고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쪽 보니까 여성기업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예비사회적기업 등록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장 한번 가보시면 일자리 창출형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때 민원 듣다 보니까 아이디어도 좋고요. 오늘 우리 위원들 행정사무심사 하라고 원장님, 맛있는 거 올려주셨는데 장단콩 초콜릿 한번 먹고 싶네요.

다음에는 꼭 유념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이어서 질문드릴 건데 사회적기업 제품 그러니까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 사회적경제라는 하나의 큰 화두가 대한민국 기존의 시장만능 그러니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장권력이 있는 존재만이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그런 거의 폐해가 대한민국을 한번 휩쓸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IMF고, 두 번째는 금융위기 때. 이제야 저희들 깨닫고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중요성을 깨달았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2010년 도의원 당선되고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게 글로벌콤팩트 가입 좀 해 달라, 잘 모르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 쭉 이렇게, 여기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달라고 그랬습니다. 각종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ISO26000과 함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공공기관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한 10가지 기준들을 제시하고 공공기관들이 그 기준들에 맞게 자기들이 어떻게 이행하는지를 스스로 보고서를 내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 공헌 기준들이 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제품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하다못해 김보라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는데 협동조합 현장에서 산 역사의 증인 아니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같은 경우는 늘상 사회적기업 세세하게 아까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이 종이, 펜, 연필, 여기 놓인 과자, 초콜릿 다 사회적기업 제품들이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님에게 여쭤보면 다 소개시켜 주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로라는 것에 제가 다시 한 번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권유를 드리고요. 가입을 안 했다면 연차보고서를 좀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노동 관련된 기준들이 많아요. 비정규직 그다음에 혹시 노동차별이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인권의 문제가 이 회사 내에 존재하고 있는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되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반부패부터 시작해서 10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뭐 위원들한테 보내는데 그런 것보다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직원들, 예를 들면 발렌타인 이런 때 그런 기업들 한 번씩 찾아보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 직원들 스스로도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스스로 사용하는구나라는 것들도 각인시키는 과정이기도 할 거고요. 비정규직 비율이 많아요. 여기 공공기관 TO에 걸려서 그런가요?

네, TO에 걸린 문제도 있고요. 저희들이 사업 수가 많다 보니까 사업에 따라서 그때그때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또 사업이 종료되면 그대로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떠나는 그런 인력이 아마 비정규직으로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거의 정규직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연속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보면. 테크노파크 하는 일이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업소는 많아도 연속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공공기관들 여러 문제점 안고 있는 건 다 알겠는데, 과연 우리 사회 가장 핵심 중의 하나, 노동문제 중의 하나 이 부분들을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실천을 해내느냐 이게 과제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새로 오신 남경필 지사께서도 생활임금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찬성을, 그러니까 노동문제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용안정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생활안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고용안정의 문제는 늘 계약직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 계약직들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평가받고 다시 재계약해야 되는데 한 3년, 2년 반 차 때부터는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 근데 그것을 원장님 6개월마다 끊고 1년마다 계약기간을 끊고 마지막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한 11개월 계약해 준다 할지 이런 식으로 피해가고 그러면,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 그 훌륭한 우리 자산이 자살을 한 것 아닙니까? 쪼개기가 두 달, 세 달 쪼개서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가슴 깊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전환이라 할지 최소한 고용안정의 문제를 정규직 전환되면 좋죠. 근데 TO에 항시 걸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속적인 과제에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끌어안을지 우수한 자원들을 또 밖으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반 차이가 없어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정규직과 임금차이가 한 85%, 9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김태우 본부장님 현장에 나오시니까 좀 어떠셔요?

저는 현장에 자주 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항공대 한번 오셔서 제가 사회 보면서 민원들 쭉 받을 때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숙제도 있고요, 답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셨듯이 현장의 모든 문제와 해결이 그쪽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설사 테크노파크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애로들이 왔을 때에도 저는 적극적으로 다른 공공기관, 다른 공공기관은 하는 데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는 일만 쥐고 애로들을 받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늘. 중소기업들은 실제 다양한 지원들이 요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실 때도 다른 공공기관들 항시 연락을 하셔요. 연락을 하셔서 예를 들면 진흥원도 좋고요. 중기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들 연락을 하셔서 이런 기업들 모일 때는 그런 애로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때 한 7건 해결한…….

사실 또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정리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기업 더 있었던데요?

저희가 정리해서 오시면 미리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전 일하는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라 아마 현장에 많이 돌아다니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북부사업단 너무나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단장님 딴 데 가셔서 그립습니다, 너무나 애써주셔서. 남부에 제가 제일 처음 왔을 때 기술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95% 대 5% 정도의 예산 비율이 됐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잘했다 싶을 정도로 고양, 파주, 김포 이쪽 영역에 중소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이쪽하고 동북부 쪽 이쪽이 여건들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북부ㆍ남부 차별적인 요소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좀 애써주시고요. 더 분발해 주시고. 그리고 시군 출연금 더 매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김포 지금 내요, 돈? 고양시가 얼마 내죠, 북부사업단?

고양은 2억 3,000입니다.

김포는 내요?

김포는 현재 7,500.

7,500. 훌륭하네요. 김준현 위원님한테 얘기해서 더 좀 내서 우리 김포 중소기업들 기술애로들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파주 얼마 내요?

파주는 현재 예산상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기도 가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원 건수들 보여주면서 파주부시장 우리 경기도에서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 원장님이 좀 뛰어다니셔서 파주부시장도 한번 만나서 1억 보탤 때 우리 중소기업들 얼마나 기술애로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지는지 특허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시면, 현장에 조금 더 다녀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업들 보니까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7,000만 원이 다 삭감됐어요, 2015년도 예산에. 필요한 거죠?

네,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도 소유 지식재산 창출 및 운영관리사업 이것도 한 1억 4,000 삭감됐네요? 기술거래…….

그 분야, 지재권 분야 아까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한지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네, 오케이. 그다음에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

네, 필요합니다.

저는 반드시 이런 사업들은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보니까 제안사항으로 특허나 기술이 좋아요. 근데 실제 소비자의 예를 들면 불편하거나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사장되는 기술들 있죠? 그런 것들 테크노파크에서 한번 수행하세요.

네.

이번에 송한준 위원님이 열심히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산 쪽에서. (송한준 위원을 향하여) 위원님, 도와주실 거죠?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 원천기술이나 실용기술이 있는데 디자인이 조금 어설퍼서 혹은 소비자가 이용하기 조금 불편한 사항들을 조금만 개선해 주면 정말 대박 낼 사업들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밑에 위원님들 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마는 이를테면 기술 중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디자인이, 아까 김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디자인이 좀 서툴러서 또 브랜드가 낯설어서 세계적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런 제품, 기업을 한 5개 골라서 집중적으로 포털 지원해서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제안을 해서 한 5억 정도만 신규 사업을 제안을 해봤어요. 지재권 분야에 있어서, 지재권이 디자인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해외 특허출연이라든지 이걸 공통으로 들어가서 떼는 그런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한번 좀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두천에서 꼭 한 기업 공모 좀 해주세요.

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장님 이하 본부장님들 특히 우리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새로운 기술, 좋은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을 사업화시키고 정말로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프로 세스를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략사업에서 하는지 기술본부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프로세스가 완벽하게 갖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스템 자체는 나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따른 운영사항에서 자원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마는 나름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경기테크노파크, 중기센터,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나름대로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정말로 시너지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기관마다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따로따로 놀아요. 제가 모 선배 위원님께 질문도 드렸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까 이렇게 코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이 완벽하게 갖춰져야만 강소기업도 탄생을 할 수 있고 또 각 기관마다 중점ㆍ핵심 사업을 하는 부분이 빛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확실하게 좀 갖춰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왜 그러냐 하면 실적으로, 성과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저는 노사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요청한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단체협약서 혹시 있습니까?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동조합이 있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노동조합이 지금 조합원이 몇 명으로 가입돼 있죠, 몇 명이 구성돼 있죠?

41명이 있습니다.

네, 41명입니다. 지금 사실 노동조합에서 하는 일이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평등원칙, 고용안정, 후생복리제도 개선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노동조합이 사무실이 없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지금 현재 별도 사무실이 없습니다.

없죠? 노동조합은 존재하는데 노동조합 사무실이 없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꼭 노동조합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노조하고 한번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간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닙니다마는 가능한…….

아니, 많은 공간도 필요하지 않아요, 노동조합 사무실이.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조와 협의를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협의해서 꼭 하십시오. 당연히 노동조합에 사무실 하나 주겠다고 하면 마다할 노동조합 위원장이나 간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네.

꼭 그렇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워낙 유능한 분이고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자원입니다. 그래서 나름 노조활동도 많이 하지만 본인 스스로 테크노파크 업무의 중추적 역할을 하다 보니까 빠질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법으로 보장된 시간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 타임오프제도를 본다면 2,000시간은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보장을 해주고 난 뒤에, 그다음은 노동조합위원장이 할애해서 시간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근로시간 면제제도 2,000시간 보장해 주시고 노동조합 활동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 공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약속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 분야 말씀하신 대로…….

그거 안 지키시면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단협을 체결했잖아요? 근데 단체협약을 몇 년에 한 번씩 단체협상을 하죠?

2년에 한 번씩 통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단협을 언제 하셨죠?

13년도에.

네, 13년도에 했습니다. 임금협상은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죠? 근데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까?

실제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행감 오기 전에 노동조합 측하고 교감이 좀 있었습니다. 확인을 쭉 한바 우리 경기도 내에 여러 개의 공공기관이 있지만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가 노사관계가 가장 좋은 걸로 제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들 또 간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사관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직원의 사기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 활성화 행사합니까? 조직 활성화비가 인당 얼마로 책정돼 있죠? (경기테크노파크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저희들 인당으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이 체육행사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가 등산 가는 비용으로 해서 인당으로 한 25만 원 정도로 70명 해서 그 정도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기관을 쭉 제가 체크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우리 테크노파크가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직원의 사기하고 가장 연관되는 겁니다. 체육행사라든지 야유회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딱 있어야만 모든 일을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노동조합위원장이 능력도 있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칭찬을 쭉 하셨는데 제가 봐도 그래요. 지금 노동조합 가입범위가 어떻게 돼 있죠?

모든, 오픈돼 있고요. 다만 총무사이드, 경리사이드, 보안 쪽, 인사 이쪽은 제외되도록 법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1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너무 전체 인원 중에서 가입률이 좀 저조해요. 노동조합 가입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이러진 않죠?

그건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비정규직이 상당히 비율이 높아요. 인원수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는데 비정규직이 사실 지금 사회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양극화의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비정규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TO 얘기하시고 예산 얘기하실 텐데 그렇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 그런 방안도 점차적으로 마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비정규직이 많으면 사실 로열티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주인의식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업무능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업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본인도 그렇고 또 기관도 그렇고 저는 다 손실이 크다고 봅니다. 이건 낭비 중의 아주 큰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고급인력 또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규직화 빨리 시켜야 돼요. 정규직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TP의 인사방침도 가능하면 정규직으로 해야 될 분야가 있으면 다 정규직화시키는 걸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적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있습니까? 승진하는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공직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일반사회의, 기업의 속성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공직 쪽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적체가 심하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라는 게 개인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용문제인데요. 지금 공채를 기본으로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채한, 특별 임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특채도 이렇게 기존에 한 것으로, 제가 오고 나서는 특채가 없었습니다.

아니, 임원을 제외하고.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고 비정규직화를 정규직화시키는 것은 했습니다만 제가 오고 나서 특채는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에 5개 위원회를 열었고요. 그중에서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이런 부분, 기본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징계를 다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다룰 때, 징계위원회를 열 때 노동조합 측에서 참여합니까?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죠?

네.

조합원의 징계를 하면 당연히 노동조합 대표랑 노동조합 측에서 대변을 해줘야 되고 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상호신뢰에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지금 타 기관이나 이런 데도 참여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징계위원회를 열 때, 조합원의 징계위원회를 열 때는 꼭 노동조합 측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경기테크노가 거의 17~18년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초대 배성렬 원장님이 기초를 닦아서 문유현 원장님이 지역기술혁신 거점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윤성균 원장님이, 이것 내가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요.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경기도의 중소기업발전에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건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하여튼 그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경기테크노파크에 부여된 시대적 사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시대적 사명이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걸까요?

어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해 주는 것, 그게 우리 테크노파크의 핵심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예산이, 지원되는 예산이 자꾸 줄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정말 의욕적으로 하려는 일들이 중간에 이렇게 막히고 막히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많이 예산사정으로 지원이 소홀한 분야도 없지 않아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이렇게 현실 안주해버리고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지금 4개 피감기관을 감사하면서 대체적으로 연구기술 전수하는 단체들이 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첫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학문을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분야에 다 박사님들이시고. 그런데 경영추진, 조직장악 이런 부분들에 대체적으로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서 책임지는 책임자는 전문성이 떨어지더라도 조직을 장악해서 작고 강한 조직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조직을 만들려면 리더가 나름대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약해지고 “뭐 돈 안 주는데, 예산 없는데.” 이렇게 안주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얘기죠. 그것 공감하십니까?

저희들 예산 자체가 그렇게 준 건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우리 기관의 목표고 저에게 부여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 경기도라든지 산업부의 예산사정이 점차 어려워지는 것은 현실이지만 또 기업 살리는 것도 어떤 시대적 소명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름 우리 전 직원과 같이 협력해서 지원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조직을 다잡아야 됩니다, 조직을요. 나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천성적으로 공부만 하던 사람들이 현장에 뛰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고양ㆍ동두천ㆍ파주 이쪽으로 일이 하나 발등에 떨어졌는데도 그냥 바로 운전대 잡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네.

사실 아닙니까?

경기도 지역이 좀 상당히…….

주변지역은 상당히 많이 실적이 보이고 그렇습니다만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데는 거의 그렇지가 않거든요.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고양지역에도 매칭사업을 했는데 왜 파주 이쪽 지역에 매칭이 안 되고. 그건 시가 사업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파주…….

간단하게, 이건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어떻게 응하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파주부시장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나름 예산을 매칭해야겠다는 얘기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마 파주 쪽에는 아마 다른 유수한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정책적으로 매칭 안 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그쪽하고 연락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 지역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수도권정비법 과밀억제권역, 하여튼 이중삼중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고양이?

100만 돌파했습니다.

전국 여덟 번째로 100만 됐다고 그래요. 100만밖에 없습니다. 참 보기는 화려해 보이는데 안에 속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뭔가를 주려고 하는데도 시가 안 받는다 하는 걸 볼 때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고 또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소홀히 하는 이런 부분들도 보여서 앞으로는 거리가 멀고, 이런 안산 주변들은 거의 산업시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업무보고서에도 있지만. 여기 앉아서 주는 것은 주되 거의 불모지에다가 하나 우뚝 세워주시면 그게 참 많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지역발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기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이 경쟁률이 거의 7 대 1이에요. 지금 경기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쟁률이 치열합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7 대 1은 약한 편이고요. IP스타기업 같은 것은,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될 때 벌써 10 대 1이 됐습니다. 10 대 1이 된 상황에서 이를테면 디자인을 지원하겠다, 브랜드를 지원하겠다 하면 또 4~5 대 1 되거든요. 그러면 합하면 사실 40~50 대 1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식재산 분야는 기업들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예산사정은 좀 못 따라가고 있는 게 현실 같습니다. 하다못해 기업 수 면에서 한 15분의 1에 지난 강원도도 예산이 한 15억 되는데 우리는 지금 남북으로 합해서 11억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에 대해서 또 다른 역차별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도와주셔서 이를테면 행정감사보고서라든지 이런 데에 예산 지원이 불균등하다라든지 불공평하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경기도의 담당자분들한테도 큰 힘이 되지 않겠냐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강원도 기업 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1만 개도 채 안 됩니다. 한 7,000개 되는데 그런데도 지재권분야 예산이 한 15억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는 10만 개입니다, 10만 개. 10만 개 예산에 지금 11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것은 곤란하다.’라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위원님들 다 원장님 같은 생각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경제예산이 4~5년 전부터 계속 축소가 되고 축소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를 본 위원이 들여다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게 모두가 정치적인 정책결정으로 인해서 꼭 써야 할 데에 돈이 못 가는 그런 부분들이 그냥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렇다고 여기서 원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안주하지 마시고 우는 아이 젖 한 모금 더 준다고 그랬습니다. 40 대 1이 된다는 것은 기술을 취득ㆍ전수 받아서 기업성공을 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40명을 전부 다 우리가 안으면 우리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로 못 안고 있다. 이건 참 서글픈 얘기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톡이 저희들 IP스타기업이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매출액이 400억 가까이 됐는데 저희들이 지원도 한 바 있습니다. 지재권 분야로 해서 지원했는데 작년에 한 2,000억 가까이 매출액이 늘어났고 Daum하고 합해져서 거대기업이 됐습니다마는 그게 하나 크게 보면 지재권 분야의 좋은 사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지원해 주시면 그런 좋은 기업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또 하나는 공통적으로, 조금만……. 내가 보충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경기테크노도 전기 비용이,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네, 기업 수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런데 에스코(ESCO)사업이라고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LED교체 그리고 에너지 절감하는 사업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있습니까?

팀장 있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그냥 서서 말씀해 보세요. 이것 정부 시책에 좀 따랐습니까?

저희는 따르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전체 에너지를 절감했을 때요, 서로 분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감하게 되면 요금 자체를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투자비가 안 나온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유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본 위원이 내용을 보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저도 이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예산은 전혀 수반이 안 됩니다. 경기테크노에 예산 줄 필요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교체를 하고 3년에서 5년 이 안에 50%의 에너지 절감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시설비를 안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공인하는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면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많지 않은 예산, 20억 들어가는 것을 10억으로 줄이면 3년, 4년 뒤에 엄청난 에너지 절감이고 요즘 핵발전소 하려면 모두들 반대하지 않습니까? 발전소 하나 안 지어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에 우리 경기테크노도 신경을 써서 비용절감을 줄이는 쪽으로 꼭 한번,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왔는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만들 수도 있는데 만들어서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광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회적기업 용역물품 구매현황을 보니까요. 나름대로 노력하신 흔적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사실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더욱더 그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현황을 보니까 인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 더 늘어났어요, 작년보다.

TP 전체로 말씀하신…….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부분도 일부 있고요. 일부 용역직원을 정규직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났다고요, 비율이.

지금 제 비서하고 기사가 있는데요. 그때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이었는데, 용역사업으로 이렇게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직원으로 흡수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직원으로 흡수하는 바람에,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난번에 비정규직, 만약에 직원으로 흡수했으면 비정규직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용역에서…….

행정본부장이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명은 현재 저희 운전기사하고 비서가 용역 파견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직원으로 잡히지 않다가 저희가 일반계약직으로 계약을 하면서 저희 계약직 직원에 숫자가 포함이 된 거고요. 참고로 저희가 2012년도부터 쭉 계약직 전환을 해 왔는데요. 2013년도에 저희가 4명을 정규직화를 시켰습니다, 계약직에서. 그리고 2014년도에는 3명을 시켰는데요. 참고로 저희 TP에 3년 넘은 직원은 1명도 없고요, 9월 말 현재로요. 그리고 2년 넘은 직원들이 한 8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정규직화시키는 데 이런저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애로사항은 사업이, 저희가 사업계약직으로 현재 있다 보니까 주로 많은 게 지식재산센터 쪽에 특허청과 저희가 협의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쪽에 제일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2년 넘었으면 안아주는 게 바람직하기는 한데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시기도 사실은 2년 갓 넘은 그런,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2년이 넘었을 경우에 법적으로 정규직화 되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계약직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노무사분들한테도 몇 번 의견을 법적으로 들어본 게 있는데요. 해줘야 된다는 의견하고 사업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 해줘도 된다는 의견이 있고 노무사별로, 변호사별로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는 쪽에서 수용하려고 하는데 다만 아까 얘기한 사업비가 특정기간 동안에 있던 사업이 없어지면, 일몰되면 저희가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3년 이상 된 사람들은 다 100% 수용했습니다.

우리사회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가 사실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화를 자꾸 만들어 낸다는 거는 일반기업들이 바라볼 때 우리도 얼마든지 활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종 업종에서 비슷한 일을 하면서 누구는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라는 그런 틀에서 활동하게 되면 일의 능률이 사실 제대로 안 오르고 서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계속 점차 없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전문가는 방성환 위원님이 공인노무사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할 거 같고요. 그리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 지역교류 활성화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작년에 4,000만 원가량 됐죠. 올해는 3,500만 원인데 활동실적은 작년에 비해서 보니까 인원수에 비례할 때 굉장히, 금액적으로는 한 5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뚝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 분야의 사업실적이 저조한 거는 지금까지 10월 달에 많은 역할을 했는데 그 자료 나간 게 아마 9월 달 자료가 위원님께 보고된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은 상당히 실적이 많이 올라갔고요. 다만 산업부 돈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산업부의 얘기가 형식적으로 버스 들이대서 학생들 산업현장에 대지 말고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직할 만한 아이들을 선발해서 보내주는 게 좋겠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나름 선정하다 보니까 조금 실적이 줄어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양보다 질을 선택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함부로 하는 거보다는 나름 가능성 있고 이런 분들을 선정하는 게 좋다는 게 있어서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입니다.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의 탐방실적이 약간 저조한 이유가 올해는 저희가 대학생 전공하고 기업의 구체적인 요구에 맞춰서 연결했습니다. 소위 머릿수 채우는 거보다는 말씀하신 거와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전공과 업체의 수요를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건수는 많고 하지만 명수는 작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교류 활성화 자체가 계속 지속성을 통해서 자리 잡는 거니까요.

저희가 내년에는 이거보다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서 더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업체를 좀 더 발굴하고 있고요. 또 학교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자리 잡았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역사업단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왜 온라인판로 쇼핑몰이 없어진 겁니까? 전혀 올해 활동한 내용이 없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활동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원래 온라인 쪽 연결하다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온라인판매 그런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쇼핑몰 지원을 해 왔는데 그럼 지원한 건수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65건이나 됐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한 건도 없어요, 자료에 보면.

저희가 지역사업단 운영사업 중에 경기TP 연계사업이 있고 지역사업단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사업단 자체사업 안 건수에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65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닌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자체 지역사업단 사업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내용상으로 건수는 없지만…….

네, 저희가 디자인, 인증, 교육, 마케팅 다 포함돼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된 겁니다.

전체 포함돼서 활동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여기서 온라인판로 이런 게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홍보가 된 곳이잖아요, 경기TP 같은 경우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일반 영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물건 만든 거 판로도 마땅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제일 처음에 접할 수 있는 게 온라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중소기업들이 정말 접근하기 쉽게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경기TP가 나름대로 굉장히 올해는 제가 볼 때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의 김준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어려운 여건에서도 중소기업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경기테크노파크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본 위원은 먼저 테크노파크에게 칭찬을 한 가지 하고 싶어요.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전국 테크노파크 최초로 공동어린이집을 올해 신청 접수해 가지고 내년도에 개원 준비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여성인력들이 마음 놓고 보육에 신경 쓰지 않고 연구활동과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높이 평가하는 건 높이 평가하는 거고요. 또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주신 자료 125페이지 보면 장비별 사용건수, 사용료, 자료 및 가동률 등이 있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해 가지고 실제 장비들을 얼마나 입주기업들이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장비 사용연한 목록들이 다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신규 장비 도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계신가요?

조금 전에 김보라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수도권에는, 전에 장비는 산업부가 사서 지원했습니다, TP에. 그런데 수도권에는 장비지원은 더 이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비에 관해서는 방향을 바꿔서 장비운영은 않겠다는 게 기본 저희들의 방침이고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장비는 그걸 관리전환 시켜서 해당 연구기관이나 대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기본방침을 세웠고요. 나머지 나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질문을 하셨다니까 이것은 마감하도록 하고요. 주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별책 94페이지에 보면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재무제표를 보면서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대손충당금 증가사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 뒤에 있는 재무제표 설명서 15페이지를 그냥 카피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전 이거 봤어요. 제가 회계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사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미수채권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대손충당금으로 넘겼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미수채권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증가사유 내역을 주문한 건데 뒤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카피해서 줬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매출채권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분야 담당 본부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미수채권이 5,600만 원이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수채권 5,600만 원이 왜 발생됐는지 이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매출채권이 현재 지금 재무제표상으로 6억 3,981만 1,000원 이렇게 재무제표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매출채권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그걸 본 위원한테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없어요?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조금 이따 그거는 자료로 하고 제가 별도로 말씀…….

아니, 별도가 아니라 자료가 아니라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회계담당자 없습니까?

담당팀장님 직접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 나와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매출채권 관련해서는요. 지금 금고에서 관리하고, 우리 자체 금고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증권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결손부분 대해서는 그 기업이 부도가 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5,000만 원에 대한 결손…….

그러니까 기업이 부도났다는 게 무슨 뜻이죠?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당초에 저희가 기업에서 채권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증권을요.

어떤 내용으로요?

잠깐만…….

김원중 전략사업육성팀 김원중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매출채권 관련해서는 저희 임대료수입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부과시점에 따라서 아마 그게 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유가증권, 기업에 대한 주식을 증여받은 게 있습니다. 이게 최초 TP 설립 전에 유망한 벤처기업들을 선발해서 그 기업들한테 관리비조로 1만 원씩만 부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임대료는 전혀 받지 않았거든요. 단지 그 기업이 성공하면 성공한 이후에 경상기술료에 해당되는 주식을 증여받기 위해서 자본금이 필요해서 저희가 주식을 증여받은 게 있는데 그게 아직도 잔존해 있고요. 그 잔존한 증권이 결산시점에 기업을 저희가 크레탑이나 각종 신용사이트를 통해서 조회를 해서 폐업했을 경우에는 해당 증권에 대한, 증여받은 증권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장한 주식이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개 기업이 있어서 그 기업의 주가 수익에 따라서 매출채권이 계속 변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사유와 동일한 내용이죠?

김원중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주식회사 아이엔텍 외 18개 회사가 당초 말씀하신 거처럼 경영상의 어려움이 닥치면서 매출채권으로 전환됐다 이 얘기하신 거죠?

김원중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 돼요. 달랑 뒤에 것 카피해 주셔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는 상세내역을 달라고 그랬던 건데.

죄송합니다.

마찬가지로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사유도 마찬가지예요. 20페이지 달랑 카피해서 줬어요. 저 이 내용 보고도 몰라서 자료 달라고 그런 건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운영성과표 96페이지에 보면 15기 그러니까 2012년도 대비해서 서버공간 임대수입이 작년에는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서버, 지금 여기서 웹포스팅 서비스 해주시나요?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지난해에는 웹포스팅과 관련해 가지고 전혀 수익 발생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거는 아니고요. 결산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매년 달라집니다. 작년도에는 산업통상부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이 권역별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결산을 하면서 항목을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함은 다 되어 있는 건데요. 항목을 서로 뭉치고 전년 기에 없던 항목이 통합되고 분리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회계항목 변경으로 인해서 서버공간 임대수입이 지난해에는 다 없어졌다 이 얘기인 거죠?

항목으로 통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되면서.

장비활용 수입 쪽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장비활용수입으로 넘어가고 이 항목은 내년 2014년도 운영성과표에는 이 항목이 빠지겠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 212페이지 15년도 예산편성 내역. 이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신규로 중소기업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을 5억 8,000을 신청했는데 전액 삭감됐네요? 위원님들한테 이거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사전에?

그렇지 않고요.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 여름부터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제안서를 내고 준비하다가 거기 과장님이 바뀌면서 그걸 미리 반영을 하려다 못 했고요. 위원님들하고 사전 교류를 못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이 사업은 기업지원1과에서 먼저 거꾸로 TP에 제안했는데 과장님이 바뀌면서 전액 삭감됐다 이게 결론인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없는 거고?

안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는 행감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기테크노파크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이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위원들한테 얘기 안 해주시면 위원들은 몰라요.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당연히 얘기 안 하겠죠. 그럴 때 우리 위원님들, 저 말고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전문위원님들한테도 얘기하시고. 이 사실들을 알려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수요 창출을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그래야만 저희가 움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장, 고오환 간사와 사회교대)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가 중소기업이라든지 IT산업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 정말로 공로를 깊이 치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공로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역산업단 운영에 대해서 칭찬을 자자하게 해주셨는데 특히 장단콩 초콜릿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북부사업단이 고양ㆍ김포ㆍ파주로 지원해주고 있죠, 그죠? 파주에는 출연금 없이도 지원해주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파주에는 지원금이 없어도, 출연금 없어도 지원해주고 있고.

지금 현재,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동두천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로다가 계속 짚어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체나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모든 좋은 사업이 경기남부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북부 쪽에서 굉장히 소외를 받고 이런 거 있는 자체도 몰라요. 지금 그나마 경기북부에는 대진테크노파크가 있어서 그쪽에서는 섬유와 가구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북부에는 섬유나 가구뿐만 아니라 IT라든지 또 중소기업들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기술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테크노파크가 서부라든지 남부에만 치우치지 말고 경기권 전역을 커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방침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성균 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TP하고 저희들하고 경기남부, 경기북부라는 지역적인 역할, 지역적인 분담 체제가 돼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도 자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전체가 하나로 되면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진TP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고양, 파주, 김포 들어가는 것 자체도 사실은 조금 대진TP하고 관계가 모호해질 그런 것을 극복하면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부에 대진TP가 있는데 그 모든 걸 저희들이 움켜쥐기는 정책적인 한계가 있다. 물론 제가 듣기로는 대진TP가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하고 정책적인 조율이 돼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진테크노파크는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해보고 또 실태를 충분히 파악해 보니까 대진테크노파크가 경기북부를 책임질만한 역량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역량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는 경기TP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윤성균 원장님께서는 경기도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책임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셔서 당분간 대진테크노파크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경기테크노파크가 그 자리를 대신 할 수 있게끔 모든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분야는 지금 현재 시스템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책 담당하는 경기도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방향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보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11월 27일 날 경기도 북부 발전포럼과 관련해서…….

좀 일어나서 말씀해 주세요. 누구십니까?

여기…….

아, 네.

11월 27일 날 경기북부 발전포럼을 경기도 북부지청에서 합니다, 28일 날. 그래서 거기에는 공공기관, 경기도에 있는 대진TP, 경기TP 저희도 다 참석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도 뭔가 그런 얘기도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경기북부,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시고 잘하시는데,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는 주로 과학 아닙니까, 과학이죠? 과학이면 데이터에 근거해야 되고 데이터가 정확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데 감사자료 109페이지에 보십시오. 109페이지를 보시면 추진성과라고 있습니다. 추진성과, 종합실적에 보니까 지역특화산업 있죠? 항공대, 단국대. 찾으셨어요?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소계를 보니까 북서부지역에 123명, 단국대가 남부지역에 168명인데 통계가, 소계가 219명으로 나와 있어요, 맞지를 않아.

아, 이게 지금 55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55페이지에 있는데 거기 좀 산수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낼 때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텐데, 과학에서 데이터가 틀리면 모든 게 잘못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감사자료를 만들 때 좀 신중을 기했으면 싶었는데 이런 게 오류로 나타나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역산업단 지역사업부 운영사업비에서도 업무보고 자료는 16억 2,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 11억, 지방자치에 3억 3,000만 원, 기타 500만 원, 이월금 1억 4,000만 원이 포함돼 있는데 또 감사자료 여기에 보니까 14억 8,000만 원이 돼 있고, 보니까 결국 빠진 게 이월금 1억 4,000만 원이 빠져 있더라고요.

네.

어차피 내실 것 같으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런 것도 꼼꼼하게 살피셔야 되는데 이런 에러를 범하셨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감사 보고자료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 경기지식재산센터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체 및 외부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봤어요, 감사자료에. 263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 찾아보시게 되면 1번에 외부활동 신고관리 및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이라는 게 지적돼 있고 16번에도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정적이라고 통보를 받으셔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조례를 보니까 센터운영에는 위원장을 비롯해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감사자료에 보니까, 90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90페이지에 경기지식재산센터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67명으로 표시돼 있는데,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그게…….

그리고 2014년도에는 또 조명진 씨부터 39명이 운영위원으로 돼 있으시더라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해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89페이지 나오는 위원회는 경기지식센터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끈이 있으면 그 끈에서 7명을 이 풀에서 차출해서 쓰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을 미리 임명하지 않고 이 중에서 그때그때 따라서 사람 선임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22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228페이지 최근 2년간 각종 회의수당 지급현황 보니까 경기지식센터 운영위원회가 위원 수가 120명으로 돼 있고 개최건수가 30번으로 돼 있어요. 그것도 회의참석수당은 1,647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해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운영위의 건은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라기보다는 각종 심의위원회, 선정위원회가 다 포함된 내용이고요. 거기에 전문가들로 해서 변리사라든가 특허 관련되는 기관들의 전문가들을 120분을 풀로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디자인 분야에 대한 심의가 있다 그러면 디자인 분야에 적합한 분을 7인 내외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선정 및 심의위원회를 1년 동안에 30회를 개최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된 비용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120명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숫자는 앞뒤가 안 맞아요.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식센터 운영위원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 120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나온 인원은 30회를 위원을 했으니까 30회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인력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 곱하기 수당을 해야 총 비용이 나오니까요. 120분한테 이 정도의 비용을 지불했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달리 말씀하셨다가 심의위원회, 선정위원회 120명을 평상시에 포괄적으로 포함하셨다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뽑아서 위원회 연다는 말씀 아니세요.

그건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고요. 풀에서 위원회 할 때마다 하는데 당연직 위원들이 있습니다. 보통 7명을 구성을 하면 당연직 한 3분 빼면 한 위원회당 보통 네 분한테 수당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보면 자꾸 피해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할 수 있다. 지역센터장이에요, 한 명은요. 특허청 사업담당부서장 또는 사업담당자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장 또는 사업담당자예요. 그다음에 관리기관의 담당부서장 및 사업담당자고 그다음에 관리기관의 전문위원 풀 및 관련 전문가예요. 그래봤자 2명, 3명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신 네 분이 당연직이고요. 풀 중에서 저희들이 세 분 내지 네 분을 선임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니까 4명이 당연직이고 3명을 다시 각 위원회에 그때그때 뽑아서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숫자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당연직이 예를 들면 특허청, 발명진흥회, 경기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센터장하고요. 그분들이 매번 못 오십니다, 여기를 계속. 그래서 외부인원을 3명 내지 4명 해서 7명 정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해봤자 3명 뽑아 쓰는 거예요. 3명을, 그죠?

4명 정도…….

3명 내지 4명이라는 그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3명 뽑아 쓰는 거예요. 나머지 4명 중에는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고 한 명은 빠진다고 하면 그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맥시멈이 3명인데, 3명을 뽑아 써야 되는데.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력 풀하고 2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력 풀은, 물론 제가 느끼는 것하고 최강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있어서.

네.

그러나 이런 감사자료를 할 때 충분하게 정확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하니까 저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홍석우 위원님 대충 정리 좀 해주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요, 오후에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지를 달라고 했는데 일지가 안 왔거든요.

있습니다.

여기 2013년도도 그렇고 4년도도 그렇고 지식센터 운영위원회 일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지는 복사 안 해도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장비임대 수익현황을 자료요청했는데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님께서 질문을 상세하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아까 이 장비 어떻게 하신다 그러셨죠?

전반적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TP에 대해서 산업부가 장비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비를 살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 자체를 앞으로 장비를 임대해서 수익을 올리거나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안 하겠다. 가능하면 줄여나가겠다. 지금 있는 장비는 그런 장비를 운영하는 기관한테 관리전환을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시키고 기업들이 찾아오면 그분들한테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더 주력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 가동률이나 이 내용을 보면 사용업체가 한 군데인데 100%예요, 그죠?

네.

이게 2012년, 2013년, 2014년 계속 그랬는데 이 사용하는 업체는 이 장비가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수의 사용업체가 아니라 100% 가동률이 있는 걸 보면 전부 다 한 사용업체만 쓰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업체에서는 이 장비가 꼭 필요한 건데 이거에 대한 인수인계라든가 조치계획은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비는 더 이상 우리가 구매하지 않으니까 그 장비가 있는 동안은, 감가상각은 다 2012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노후화됐지만 아직도 쓸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이 장비를 우리가 관리 안 하더라도 다른 쪽에 관리해서 기업이 계속해서 쓸 수 있게끔 조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근데 우리 게 아니라 임대한 것도 있거든요.

임대한 것도 마찬가지…….

임대한 것은 그쪽이 직접 임대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네.

그러면 직접 임대했으면 기업도 비용이 절감됐을 텐데 우리가 중간에 장비임대해서 임대수수료를 번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보태서 도와준 거예요?

오히려 보태 도와줬다고 보여지는 게 맞고,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임대하면 이를테면 100이 들면 우리 같으면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반 정도밖에 못 받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원한 거로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용하는 업체가 문제가 되지 않게끔 마무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기업애로 밀착지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추가 로 자료를 받아서 쭉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내용은 필요하고 잘하고 있는 사업으로 믿고 제가 샘플로 구리시하고 남양주시, 그렇게 금액도 크지 않고 많지도 않은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예를 들면 구리시의 ㈜보성산업이라고 해서 알루미늄 히팅 엘리먼트의 국산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지원과제를 간단하게 써주셨는데, 이게 발열체나 전열선을 국산화 해준 건데, 또한 태호산업도 계통연계형 인버터와 상용전기의 호환방법과 기술 및 AC인버터 정형파 출력방법 이래서 지원해 준 내용을 써놨는데 예산 나간 것 보니까 340만 원인가요?

네.

근데 이걸 국산화하는 데 비용이 이거밖에 안 드나요?

그게 아니고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기술에 관해서 우리가 그걸 연구해서 교체해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분야의 전문가를 현장 공장에 보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이를테면 엘리먼트 국산화의 기술이 뭔지를 점검해서 그 기술을 만드는 데 그 전문가가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컨설팅 비용으로 340을 지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컨설팅 비용으로 건당 한 170 정도, 두 건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보면 현장애로 기술 지원하고 중기애로 기술 지원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0만 원 줬다 그러면 한 번 나갈 때 보통 30만 원, 40만 원 주거든요. 그러면 한 5번 내지 6번 나가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이고요.

네.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서너 번, 너덧 번 나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중기적으로 한 6개월, 3개월 진짜 집중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현장에서 포착이 되면 그 부분만 별도로 R&D로 맡기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원과제가 현장애로 기술 지원할 때 기업명 BNC 같은 경우에 1회용 수저받침대 생산비 절감 및 수량 증산을 위한 프로세스 공정 개선해서 현장애로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게 현장에서 마무리가 안 될 때는 중기애로 지원으로 다시 와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마무리하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연장시켜서 처리하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샘플로 받아서 처음에 이해가 안 갔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상당히 쉽게 이해가 되고 정말 이거는 잘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싶어도 잘 모르면 활용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핵심이 홍보입니다,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홍보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쭉 하고 있는데요. 이게 위원님, 사실 몇 년 전에는 중앙TV에서도 많이 방영이 돼서 기업들이 널리 이용을 했는데 요즘은 조금 그런 게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인데 아는 기업들은 상당히 요긴하게 써먹고 있어요. 근데 몰라서 못 써먹는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면 제가 구리시의 보성산업하고 태호산업 홈페이지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런 도움을 받아서 된 것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하나도 기술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혜택을 받은 기업도 자랑을 하지 않는데 과연 이게 홍보가 되겠느냐. 그리고 하다못해 요즘은 언론이 얼마나 많아요. 중앙언론도 있지만 지방언론도 있고 지역언론도 있거든요. 이런 혜택받은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동네 신문부터, 인터넷 신문부터, 언론부터 홍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동네분들이 이것을 보고 나도 같은 중소기업하고 있는데 어느 기업이 이런 것 혜택받았다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언론플레이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혜택받은 기업들 스스로 적극적인 언론에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혜택을 받았다, 어떤 도움이 됐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경기도 내에서 30개 시군 중에 빠진 데가 어디죠, 31개 시군 아닌가?

용인이 빠진 걸로 알고…….

아, 용인이요? 용인은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있나 봅니다.

그게 아니고 경전철 관련해서 재정이 조금 열악하다고 해서 빠진 거로…….

그래서 경기도에 거의 630여 건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 이 기업들이 좀 더 자기네들의 홈페이지라든가 자체 노력으로 진행했던 기업애로 밀착 지원으로 기술닥터사업 진행된 것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러면서 지역사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좀 넓혀질 수 있다고 보면 주변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런 것에 대한 느낌들을 갖게 될 것 아니에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언론으로 깊이 현장으로 침투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분야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혜택의 핵심은 해당 기업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분야인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언론에 홍보하려면 언론입장에서 대가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제가…….

아니, 제가 볼 때는 하다못해, 이건 예를 든 겁니다. 경기도나 지방자치로부터 이런 도움을 받아서 기업이 플러스요인이 있으면 지역언론에 홍보하면서 또 광고비도 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과다하게 요구할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나름대로 기업 이윤 중에서 광고비 측정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순기능으로 작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기술닥터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 갖고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장대리, 이동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있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3개년 간 장비사용업체 목록 좀 주세요. 제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 몇 개 업체나 활용을 하고 어느 업체들이 활용했는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수도 마찬가지로요.

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이 멀리까지 제 지역구에 이렇게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제 지역구에 있는 테크노파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많이 감싸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행정감사 자료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윤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많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두세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늘 고민되는 부분이 테크노파크의 한양대랑 연결된 부분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행정본부장 임철웅 본부장님께서 토취장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한양대에 토취장을 넘기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를 안산시가 흡수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여기 땅을 우리가…….

자산을 갖다가 우리한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 재산인데 시에서 저희들한테 출연하는 형식을 취할지 모르지만 현재는 이게 한양대 땅이고 토취장이 시 땅인데…….

알겠어요.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 있어요?

지금 법적으로 10년 지났기 때문에 벌써 교환됐어야 되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환매권에 걸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에서는 그렇게 정리하기로 거의 확정이 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한양대하고 안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짓는 걸로…….

그 얘기를 별도로, 내용을 좀 알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한 부분이랑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날 때 보고를 별도로 해주세요. 제가 아는 내용이랑 틀려서 그런 것 같고. 자, 많은 질문을 했는데 우리 윤 원장님! 혹시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발의한 혁신 클러스터 조례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시나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늘 우리 송 위원님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금 사이언스밸리에 대한 부분을 혁신적으로 지원을 받고 판교나 광교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남부의 서부 쪽에 그다음에 특히 항공대나 그다음에 어디죠?

남부사업단.

남부사업단을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사이언스밸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발전방향을 보면 여기 보고한 내용대로 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 기관들이랑 MOU 체결하면서 체육활동하고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프레임을 다시 짜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사이언스밸리가 혁신 클러스터의 하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떠세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보면 체육대회라든지 현장체험학습교실이라든지 학생과학축제라든지 이런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는 한데 핵심적으로 안산사이언스밸리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3개 테크노파크, 3개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기관들이 연구한 실적이, 그런 기술개발 흐름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서 어떤 기업의 기술개발 혁신들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연구기관들의 연구실적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 만든 연구과제들의 좋은 기술들이 기업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안산시장님 새로 당선되셨지만 한국해양연구원에 계시다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그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를 좀 대겠다는 입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전기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시험원 특히 생산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매칭되는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크노파크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찾아내면서 어떻든 사이언스밸리 안에 있는 연구 그다음에 기업과 매칭되는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야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산자부나 중앙정부에 혁신 클러스터의 하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저는 아까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 질의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는데 장비에 대한 부분을 산자부 쪽이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할 생각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원장님께서 하셨어요.

네, 방향을…….

방향을 바꾸겠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걸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렇게 봐요, 본 위원은. 사실 중소기업이라든가 어려운 데서 장비라든가 이번 부분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테크노파크에 있는 장비를 갖다가 와서 쓰면서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정짓는 것보다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이 한 군데서 쓴다면 감가상각비가 다 됐다면 불용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기관에서 불용처리를 해서 기업에 줄 수 있는 부분은 주고 기업에서 또 우리가 다른 기업을 위해서 기계를 가져가면서 다시 또 우리가 자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이런 체계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질문은 가장 고민이 우리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이랑 우리 위원들끼리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중기센터라든가 진흥원이라든가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물론 경기도가 남부ㆍ북부 많은 섹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브레이크 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사각지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같은 사업을 중복되면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중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일화시킬 시기가 됐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테크노파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약간 별개지만 많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을 정리하면서 자료정리도 하고 같이 한번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중기센터가 중심이 돼서 스타기업하는 부분을 진흥원이랑 테크노파크랑 세 군데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간단하게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7개 기업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3개 기업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를 받아서 총괄사업을 관리하는 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하고 있고 스타기업들 중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 어떤 기업들은 R&D가 필요하거나 그런 데는 진흥원이 하고…….

예산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예산은 경기도의 예산을 가지고 기업 배정되는 것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사실 중기센터에 교육장이 3D교육장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는 3D교육이라든가 중소기업과 매칭하는 부분이 시작단계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이라든가 산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고 그다음에 산자부에서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에 고도화 정책도 펴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노후화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로봇산업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돼서 로봇산업을 산자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과연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용역을 한번 내년에는 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시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테크노파크가 과거에 6억, 5억, 4억까지 운영비가 내려오다가 올해 예산을 보니까 사실 운영비가 반토막이 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어때요? 그렇게 예산이 반토막 나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사실은 경기TP가 다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나 중기센터하고 다른 점이 그겁니다. 그쪽은 운영비 체제로 많이 돌아가고 저희들은 사업을 받으면 거기서 간접비라고 그래서 기술료를 복비, 중개료 받듯이 조금 받아서 그걸로 재원으로 많이 쓰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성을 띤 기관에서 그걸 많이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산자부에서도 이렇게 TP를 만들어 놓고 지역에 대해서 운영비 같은 것을 전혀, 수도권이라고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운영비를 할 적에 좀 증액해 주면 저희들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한 것은 사실 리더의 역할이거든요. 직원들 있는 데서 이런 말씀드려서 뭐한데 그만큼 어렵다면 그만큼 윤 원장님께서 집행부나 위원님들에게 필요성을 좀 어필하면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운영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좀 뛰어다니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테크노파크가 잘 돼야지 사실 중소기업이 잘 되고 경기도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앉아 계시지 마시고 다만 1원이라도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뛰어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답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3D프린터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송한준 위원님께서 예산 만들어주셔서 교육만 현재 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쪽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받고 나서 이분들이 3D프린터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목업(Mock-up)제품이나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3D프린터를 구입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기업수요가 굉장히 많은 데니까요. 그런데 작년에 일부 지원했던 비용이 민경보인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입을 못 해요. 구입을 못 하고 굉장히 싼 프린터들, 100만 원 내지 300만 원 그 정도 범위여서 3D프린터의 원리나 조그마한 어떤 형태만 나오는 정도밖에 못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왕 이게 사업 쪽으로 활용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구입할 수 있게 사업을 그쪽으로 해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드릴 거니까요, 그때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한 번씩 다 하셨습니다. 저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성균 원장님, 안산시 부시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죠?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있었습니다.

8월까지요?

네.

임철웅 행정본부장님은 안산시 행정국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어요?

2012년 7월 달에 이리로 왔습니다.

7월에요?

그전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지금 디자인사업하는 팀들이 있습니까?

팀은 별도로 없고 지식센터라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디자인 전문가가 한 분이 있습니다.

한 분 있으십니까?

네.

예전 경기TP에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을 상당히 잘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시기부터 없어졌죠?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안산시 사업으로 하고 있었고요. 2010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디자인개발사업, 디자인공모전 등등을 이렇게 쭉 해서 안산시 재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의 행정국장이셨던 임철웅 행정본부장님은 그 당시에 예산을 담당하셨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제가 그런 업무는 담당을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윤성균 원장님은 안산시 부시장으로 계시면서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몰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잘 해오던 사업을 어느 순간에 안산시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경기TP에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이 다 없어졌어요. 일몰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보면 경기도지식재산사업으로 해서 맨 밑에 건의사항에 디자인 관련사업의 확대 및 신규사업의 추진을 건의한다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네.

그럼 안산시에 계실 때는 경기TP에 지원을 안 해주고 지금 와서 경기도에다가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하면, 이것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사실은 제가 있을 때 그렇게 벌어진 건 잘 모르겠……. 2011년도에는 그 예산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2012년도에 없어진 거 아닌가 싶은데, 언제부터…….

좋습니다. 사실 지금 이 예산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TP가, 우리가 지금 중국과 FTA 체결로 인해서 사실 중국시장을 공략하려면 중소기업에서 우리 지식재산권확보처럼 중요한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발맞춰서 예산확보 하는 게 사실 이 TP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있었던 게 없어지고 다시 이걸 만들어내려니까, 사실 신규사업 하려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3D프린팅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3D프린팅, 사실 그것 갖다 놓고 보여주기에 불과한 거지 그것 갖고 뭘 사용합니까. 사용 못 합니다, 그것. 그렇지 않아요? 전시용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3D프린팅 누가 교육시키고 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TP에? 전문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없습니다. 전문가.

전문가도 없잖아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이 안에 디자인을 전공하시고 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직원도 하나 없이 무슨 3D프린팅을 하고 3D프린터를 구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직원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도 여기서 지원 안 해주겠다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오늘 보니까 상당히 호의적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뭐라도 하나 도와주려고 이 행감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시는데 TP는 그런 거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 잠깐만…….

고오환 간사님이 보충질의하고 마무리하신다고 그러니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에 본 위원이 앞에 계시는 윤성균 원장님 그리고 임철웅 행정본부장님들이 다, 본 위원은 경제 이 분야에 처음 왔기 때문에 다 과학자고 석학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심하지 못하게 내가 이력을 못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윤성균 원장님은 인사권을, 전체 여기 우리 직원들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누구한테 임명을 받았습니까?

여기도 인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원장님이 누구인데 임명받아서 내려오셨냐고요.

임명은 경기지사가 최종적으로 결재하고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철웅 행정본부장님은 원장님이 임명하신 겁니까?

추천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제가…….

추천인사위원회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전인수 격으로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얘기하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전체 피감기관 10개 기관에 소위 말하는 관피아입니다. 정년퇴직들 하시고 여기 와 가지고 경기테크노에서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아는 것 있어요? 임철웅 본부장님! 하루에 아침에 출근하면 여기 와서 뭐합니까? 위원들이 문제점 있는 것을, 자료로 요청한 것을 금방 얘기했는데도 안 보고 뒤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고. 여기 뭐 하러 와요? 성과급은 얼마 받습니까?

아직 안 받아서…….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는데요. 그것 내가 자료 받을 거고.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과학자들, 지금 김태우, 최강선 이런 분들이 제대로 하고자 하는 길 막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경기테크노에 뭐 아십니까? 행정 하는 거, 임철웅 본부장님은 행정업무가 뭐예요? 지금 늘 오시면 뭐 하세요,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질문하는데 뒤적뒤적하면서 하나도 제대로 질문받는 거 답변을 못 하세요? 내가 몇 가지 물어볼까요? 원장님.

네, 말씀하시죠.

이 제도가 앞으로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오환 간사님,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어떤, 관피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더 이상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공무원 출신들이 안 오고 있고요. 다른 기관에도 아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계에 계신 분이라고 해서 배제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다만 이 기관들의 역할 중의 하나가 네트워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 위원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전문가들이 많이 임용될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본 위원 얘기가 심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정년하신 분들이 또 중요한 기관의 핵심멤버로 다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게 없어져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임철웅 본부장님, 본 위원 말씀에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아니고요.

안산 출신 부시장님들이 안산에 있다고 이 자리에 와있고 말이지. 그거 객관성이 있습니까?

원장님 같은 경우는 안산시에도 근무했지만 여러 군데 근무하시고 수원 부시장님을 최종으로 해서 여기 공모에 의해서 오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출신이 와서 일할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여기 연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송한준 위원님이 발로 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40 대 1인데 공실률이 왜 있습니까?

그 분야는 얘기가 틀린데요. 디자인 분야라든지 브랜드 분야 그건 경기도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하다 보니까 그렇게 대수가 높다는 거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이번 감사결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지적하고 앞으로 조직을 정말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돼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운영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센터 운영위원회 쭉 찾아보니까 열한 분이 참석한 회의도 있고 열 분, 아홉 분, 6명, 5명 참석한 회의일지가 있습니다, 참석자 명단에. 그러면 어차피 전문가가 필요하고 열 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 싶으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하셨었고 저희도 확인해 봤더니 전국에 이런 센터들을 31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발명진흥회가 관리기관인데 거기서 전국 풀을 구성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심의를 바꿨습니다.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7인으로 돼 있던 게 열 명, 열한 명까지 둬 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디자인이라고 하면 디자인 부분은 대전에 가서 심의하고 전국에 있는 풀을 구성해 놓고 경기테크노파크, 대전테크노파크 이런 데들이 대전에 모여서 하고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바뀌면서 그 인원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감사에도 지적됐다시피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자꾸 지적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7인을 넘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싶으면 조례를 바꾸는 것이,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떳떳하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굳이 회의해 가지고 위원회 회비를 잘못 지급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 들을 필요 없이 오히려 정당하게 법 절차를 밟으면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발명진흥회와 같이 해서 관련 관리지침같은 것들을 다 수정해서 거기에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운영위원회 규정도 보니까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하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성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운영의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한번 보시면 그런 게 전혀 나타나 있지, 1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11조까지 운영회는 어떻게 구성한다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과학을 하신 분들이 과학 발명은 잘할지 몰라도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참에 운영위원회 규정을 고쳐서 제대로 된 운영위원회를 여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다고 보고요. 작년하고 금년 사이에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단위로 있다 보니까 이 위원회가 너무 많이 열리다 보니까 특허청이나 발전진흥회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다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중앙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둥 그래서 위원회에 대한 구성을 여러 형태로 자꾸 개편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맞게 관리지침이라든가 운영지침들이 못 따라가고 있어서 그것을 정부에 있는 중앙관리기관이 위원회를 개정하면서 관련되는 지침이나 법규도 같이 따라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전문개정이 2007년도 11월 8일이니까 한 7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식센터운영위원회라든지 운영회 전체 규정을 살펴보시고 정말 우리가 편리하게 써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발목을 묶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치셔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행정감사 하는 동안에 계속 모든 기관별로 재난대응 안전관리 매뉴얼이라든지 일지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봐왔던 기관 중에서 경기테크노파크가 제일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른 기관에서도 벤치마킹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례를 보면 화재상황 119신고요령에서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는지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안내방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멘트 예시가 다 되어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에 가니까 화장실 안에도 화재 시 대응요령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훌륭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약간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지금 일지들이 쭉 있는데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보면 결재가 안 돼 있거나 그다음에 점검상태가 아무 표시도 안 돼 있는 날이 있고 지금 매달 하게 되어있는 배터리 점검일지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은 아예 없어요, 일지가. 이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챙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은 참 훌륭하게 잘 만들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려면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지역에서 하고 있는 기업현장애로 현장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보니까 안성만 보면 24군데가 신청해서 8군데가 선정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봐도 이 24군데 중에 2군데가 사회적기업이 신청했어요. 그런데 2군데 다 선정이 안 됐더라고요. 이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나요?

기술닥터사업 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남부 쪽에서 한 24개…….

남부 쪽에서 하는 기업현장애로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대응 매뉴얼 관련해서 사실 전번에 다 점검해 가지고 했기는 했습니다마는 운영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운영 쪽으로 일지체크라든지 제대로 근무 돌아가면서 다 해야 되고 또 결재도 해야 되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그 선정기준과 관련돼서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고요. 제가 이 중에 지원을 받았던 기업의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좋았던 점은 뭐고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점은 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담당자가 적극적이고 바로바로 연락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들은 되게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이 업체가 의료소모품을 생산하는 업체였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하는 분들이. 본인이 이분한테 뭘 하나 요청하기 위해서는 자기업체 의료소모품 생산과 관련된 거를 장황하게 길게 설명해야지만 이분이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이래서 자기업종하고 딱 매치가 안 돼서 그런 게 불편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안했던 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점검했으면 바로 그 이후에 과정과 연계되는 지원프로그램이 있어서 쭉 한 번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초기문제 진단과 일부의 해결 그리고 완전한 해결로 되는 데까지 연계가 안 되니까 그런 사업의 연계성을 갖춰서 그 부분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현장애로사업 하시는 데 있어서는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도 참고로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TP 공실률이, 계속 3년간 내리 공실률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나요?

저는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상황이 하강 국면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또 하나 이쪽 기업들 중에서 특히 IT기업 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요즘 IT분야에 삼성이고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여기 1차 밴드, 2차 밴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 전부 다 여기 해서 경기하강 국면하고 연관되고 또 어떻게 보면 임대사업인데 이런 기관들도 많이 늘어나는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전에 초창기에는 이런 시설물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입주자들이 대기해 있을 정도로 많았는데 제가 부천의 경우 테크노밸리 쪽에 확인해 봤더니 거기는 서로 안 나가려고 그러는 현실인데 어쨌든 유사기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문제는. 그 전체 수요나 경제발전이나 이런 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경제는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런 속에서 유사기관은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이 공실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시설물 세우는 것도 그렇지만 사적으로 아파트형 공장 같은 걸 많이 만들대요, 요즘은. 그런 것들도 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져요. 공실률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선 기업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전문 리서치에 용역 줘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 매년 똑같은 기관에서 하게 되나요, 거기를?

그 리서치가 어떤 사업에 대한 리서치죠?

기술닥터사업의 리서치인데, 지금 제가 본 자료에는 다빈치코리아리서치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11년, 12년, 13년, 14년 계속 똑같은 리서치에서 조사를 하고 있나요?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이 만족도 추이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 한 기관이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TP가 계속 이 업체에서 만족도를 매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만족도 조사를. 계속 이 업체가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경기테크노파크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 기업체가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노하우고, 또 하나는 그 기업이 계속함으로써 추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일 핵심이 그건데, 그렇기 때문에 한 기업이 하는 게 낫겠다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리서치를 할 때, 그 추이 보고를 계속 해주나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자료를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성과관리시스템 개발과 관련해서 2013년도에 한 성과분석연구용역 기술경영경제학회에서 했던, 그것은 또 이것과 어떻게 다른가요?

기술경제학회에서 성과관리시스템, 성과관리 분석이요?

네.

그것은 테크노파크 15주년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것이고요.

이거는 성과관리시스템은 내부…….

성과관리시스템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요.

시스템을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성과분석연구용역은 왜 준 거예요?

그것은 이제 테크노파크를 15년 동안 운영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들끼리는 자료들을,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지만 외부의 전문기관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성과분석을 해서 우리 사업의 피드백을 받으려고 외부에 의뢰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기술닥터사업과 관련해서 성과분석이나 전문기업 만족도 조사가 한 기업체가 계속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을 건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변화를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계속 한 기관이 하는 것이 물론 객관적 지표를 좀, 변화 추이를 볼 수는 있지만 또 스펙트럼이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같이 논의를 하셔서 다른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전문가분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변화를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 업체가 계속 가는 게 맞는지 검토한 후에 제가 한번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장비시험분석 의뢰서, 2013년도 최근 3년 것을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시에 장비별 사용건수, 사용업체 자료 및 가동률을 받았습니다. 원래 제가 요청한 것은 이것보다 좀 더 상세한 자료이긴 했으나 그래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2013년도 장비사용과 관련해서 보면 입도분석기란 장비를 제일 많이 사용했네요, 사용업체 수 기준으로. 여기는 39개로 돼서 가동률은 25%라고는 했지만 사용업체 수로는 제일 많아서 39개 업체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장비시험분석 의뢰서에 입도분석기를 여기에서 39개 업체가 되는지. 딱 정확하게 세어 보니까 24개 업체더라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계속 쓰는 업체만이 쓰고 있더라고요. 24개 업체 있는데 그중에 한 번 쓴 업체들도 상당수 있었고, 한 번만 쓰고 만 업체들도 상당히 있었고 대부분의 업체들은 자주 쓰는 한양대학교, LG이노텍 또 그다음에 우리 김포에 있는 업체도 훌륭하게 잘 쓰고 있더라고요, EPI. 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갖춰놓은 장비들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용하는 업체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느 분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앞에서 유사한 답변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이 장비가 구축된 지가 많게는 12년, 13년 됐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래돼서 트랜드…….

시간 때문에 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장비가 노후화되면서 각 기업체들의 수요를 못 쫓아간다, 이 얘기가 핵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장비들을 쓸, 수요가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현재 구비돼 있는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현재 있는 장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노후돼서 많이 안 쓰고요. 이런 비슷한 기능을 가진 것들이 훨씬 좋은 성능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안산에 있는 A업체라는 곳에서 이러이러한 장비를 사용하고 싶은데 있느냐라고 하면 없다라고 하는 대답이 좀 많다라는 거겠네요.

그러면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거기 가장 가까운 데나 한양대학교에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연결을 해주는…….

생산기술연구원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타까운 사실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기업들이 경기테크노파크에 오셔서 장비도 많이 사용하고 기술개발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내년도 예산 수립하셨습니까?

수립보다는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마는 대충으로…….

대략 항목별로 이렇게…….

네, 잡고 있습니다.

홍보비는 얼마 정도로 잡아놓으셨나요, 퍼센티지로?

퍼센티지로 하면 한 260억에서 1억…….

아니, 홍보비를요? 광고선전비.

전체 예산이 한 260억에서 홍보비 해봐야 1억……. (경기테크노파크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1억 정도입니다.

1억이요?

그러다 보니까 4% 정도…….

3% 정도.

네, 3%.

2012년도 재무제표와 2013년도 재무제표를 다 비교해 보니까 대략3% 안팎이더라고요. 보통 광고선전비는 어느 기관이나 업체나 대략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몇몇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기업들이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대답 중에 홍보가 덜 돼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실토를 하셨고 그런 점에서 홍보비를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간에 홍보비 지출내역을 자세히 한번 들춰봤습니다. 2013년도에 광고선전비를 대략 5,955만 2,000원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전체 비용 대비 3% 정도를 썼는데 그럼 결코 적게 쓰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업체들이 모를까라고 해서 홍보비를 다시 들여다봤더니 그중에 인력채용광고가 2,437만 3,000원이에요. 전체 홍보비의 40%를 차지합니다. 물론 인력채용광고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경기테크노파크를 신문 매체를 통해서건 혹은 브로슈어를 만들어서건 등등 다양한 형태로 해서 사업도 알리고 다음에 홍보도 하고 이런 비용은 전체 5,955만 2,000원 중에 60%, 대략 3,000가량 정도 집행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기업들한테 테크노파크를 많이 알리기가 어렵겠죠. 제일 좋은 거야 사람들이 직접 뛰어다니는 게 제일 좋지만 그건 한계가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아무래도 그 가이드가 있을 테니까 그 가이드를 지켜 주시되 최대한도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광고선전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기업들이 많이 알고 그래서 경기테크노파크를 자주 활용을 하게 되면 장비교체 요구도 많이 늘어나는 거죠.

네.

사용하지 않고 노후화됐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변명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기업들이 자꾸 우리한테 와서 이런 수요가 있는데 이제는 교체를 해달라, 그래야 근거가 마련이 돼야 교체 예산도 수립을 할 것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위원들과의 교류와 소통, 끊임없는 요구 이런 것들을 자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심규섭 단장님, 북서부에서 지금 경기테크노파크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장비 사용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장비는 실질적으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학하고 연계를 좀 많이 하고 또 연구기관들, 유관기관들하고 연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주셔서 북서부 쪽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제품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성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경기테크노파크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2014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