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최정옥 의원 발언
홍제
박홍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7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이용균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간사
간사 이용균위원입니다. 제1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 청취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합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공공시설 부지 매입(덕곡면 치안센터),합천군 만7세미만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며 청취해야 할 안건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각각 심사하여 합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심사결과는 오늘 11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제도가 바뀐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거고 의원 연수기간 중에도 상당 부분 논의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조금 조례 전체가 개정이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없이 개정 조례되는 조례안 전체를 가지고 시간상 전부 다는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금년 5월 28일에 공포가 되고 시행이 12월 29일부터 됩니다. 근본적인 목적이 보조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건전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그런 취지에서 보조금의 예산편성이나 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보조금 교부 및 성과 평가까지 본 조례에 담아가지고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가 새롭게 개정이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명칭이 지금은 합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였습니다만 합천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조례 명칭 자체가 바뀌면서 보조금을 지원에서 관리로 사후 관리까지 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예산 편성시에 당연히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조금 교부 보조금의 성과 평가, 지방보조사업자의 제재 및 규정 강화 이런 내용이 담기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을 심의하게 되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입법예고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가 바뀌는 이유가 안있겠습니까? 보조금의 지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니까 총괄적으로 바꾸는 것 같은데 24조에 보면 정산검사는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류상 정산검사를 하는 겁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용균
이용균위원
보조금 지급은 사업이 종료되고 난 뒤에 지급합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보조사업은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보조사업 할 때 정산 후 보조금 지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사업 실적에 따라서 사업이 종료된 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죠!
용균
이용균위원
어느 선까지 한 걸 보고 앞에 한 걸 주고 이런다는 말 아닙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후에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사업이 종료된 후에.
용균
이용균위원
사업이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그런 게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사업 연도가.
용균
이용균위원
보조사업을 하면 보조금 지급하고 계획이 들어오고 승인나면 보조금 먼저 지급하고 사업 끝나고 나면 정산서를 받지 않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이걸로 보면 사업 먼저 하고 난 뒤에 정산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보조금 결정을 하고 난 뒤에 보조금을 주고 여기에서 확정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조금 정산은 완전히 안끝날 때까지는 확정이 안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정산이 끝나고 나서 그 금액을 확정 짓는다는.” 라고 말함)
보조금 금액은 확정은 끝나고 나서 하는데 보조금 먼저 지급한다는 말이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결정해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함)
“지방보조금 산출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는 것은 환수한다는 뜻이 되겠네요. 이미 돈을 줬으니까요? 환수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지금도 보조금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보조금결정교부 통지를 합니다. 사업내용을 받아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사업이 완공되고 나서 보조금을 교부하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 상태에서 전체 보조금 교부 통지만 해 놓고, 결정통지만 해 놓고 실제 돈가는 것은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갑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중간에 보조금이 일정 큰 부분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한번 해 주고, 중간에 한번이나 두 번 사업 진도에 따라서 보조금교부를 해 줍니다. 당초에 처음 할 때 보조금이 1억 같으면 1억에 대해서 교부통지만 해 놓고 중간 중간 실적에 따라서.
용균
이용균위원
잘라서 주는 겁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민간자본보조도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중간중간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죠?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실무자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은 당연히 지금도 시스템은 점검을 하지요! 이 조례가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위원회 전체에서 각 항목별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특히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국가나 지방 몇 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을 국비,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업 법령의 규정에 있고 국비 또는 도비가 지원되면서 사업, 단지 군이 권장하는 사업이더라도 군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항목, 조례 4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라는 명시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어찌 보면 이런 조례가 없더라도 필요하다고인정될 때는 조금씩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그것이 제재가 되는 사항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무엇 때문에 말씀드리냐 하면 앞전에 해인사 보조금관계 때문에 신문에 한번 났었죠! 그런 부분을 만약에 중간 중간 사업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 같은데 중간 중간에 사업을 확인을 해 봤을 것 같은데. 물론 심의위원들이 다 나가서 하지는 못합니다. 보조금 준 담당부서에서 실제로 보조금이 잘 쓰이나 안쓰이나를 확인하고 잘 쓰이더라는 보고 체계로,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해인사나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민간적 자본적보조로 해인사에 시설비를 줬는데 사업이기 때문에 기성검사를 하고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기성고를 지급합니다. 기성검사 할 때 검사가 매끄럽게 못한 부분도 있고 해인사 부분도 최종적으로 사업이 마무리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중간에 정산처리를 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지금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2015년 1월 1일부터.
용균
이용균위원
그전에 있었던 사항은 관계없이 지금부터 여기에 제한되는 겁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지금도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들은 지금은 여기에 보면 각종 주요재산에 대해서 담보나 그런 것을 못하도록, 지금도 그런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군수님 지시하셔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예를 들어서 쉽게 한번 풀어봅시다. 지난번에 환수조치가 있었죠?사업부분에 대해서. 환수까지는 안했고 신문보도가 나기는.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찌 보면 환수나 같은 성격인데 준공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만약 10억 같으면 10억에서 설계변경 조치를 해서 자재의 차이 나는 부분은 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리 되는 바람에 아무 문제가 없어져 버렸네요.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사업이 준공이 되었다면 실제 좀 문제가 심각한데 준공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처리가.
용균
이용균위원
31조에 보면 그 당시에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런 부도덕한 보조사업장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조사업을 받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니까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31조에 보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게 사고였다면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좀 틀릴 것 같습니다. 업자 선정이 되어서 그리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용균
이용균위원
보조금 전부 업자 선정해서 하지 안하고 할 수 있습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이게 올라와서 이렇게 되면 소급해서 그런 부분을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 업자가 아니고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라도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렇게 바뀌고 할 때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꿔가는 거 아닙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보조금 조례에 보면.
용균
이용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조례부분이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다보면 각 사회단체에서 반발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런 부분은 전자에 위원님들께서 몇 번이나 말씀이 있었고 이 사업이 얼마 전에 보조사업 관계때문에 도에 감사지적된 것이 합천이 제일 많더라구요.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그런 부분이 12페이지에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해서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중간중간에 현장확인을 하셔서 제대로 일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사가 다 되고 나서 지적을 받고 현장을 나간다기보다도 그 이전에 사전점검을 해서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제26조에 보면 지방교부금을.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몇 조요?
성만
김성만위원
26조! “교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네 번째 보면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환수조치나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요 재산들에 대해서는 관리기간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8년인가 되어 그 기간 안에는 어떤 담보나 근저당 이런 걸 못하도록 지금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있구요, 그 외에 단편적으로 물품을 농기계를 구입한다든지 축산농가에 일정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간 안에 관리가 끝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되고 단지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주요재산입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창고를 짓는다든지 물품 취득을 해 놨다가 그것을 매각한다든지 타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수조치도 따르고 제재를 가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대상을 파악해 보니까 백몇 개이더라? 백 몇개인가 팔십 몇 개인가 되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법한 것은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5번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하다가 개인이 한다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그것들이 실례를 든다면 조사료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트랙터를 살 때 영농법인으로 삽니다만 어느 기간 지나고 나면 트랙터가 개인 것이 되어가지고, 어찌 보면 개인 비슷하게 해 버립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안에는 법인의 성격으로 가동해야 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있는데.
성만
김성만위원
기간이?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대체적으로 8년인가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하고 관계는 없는데 군민들이 모이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학교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잠깐, 실장님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도 수능시험을 치는 아이들이 64만명이 매서운 추위 속에서 시험을 치루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계가 도에서 도지사님이 예를 들어서 교육청하고 어떤 관계로 인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빨리 우리 합천군에 결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래 방송에 잠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이 회의석상에 잠깐 언급을 하셨고 어제도 군수님께서 다른 사업을 예비비로 둬서 거기에 준한, 급식에 준한 사업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들을 가만히 볼 때 과연 군수님 혼자서 이렇게 결정할 부분인가, 지방자치제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하자는 대로, 중앙 정부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한다면 지방자치제를 할 필요가 없죠! 지금 너무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 같다 지금이라도 학부모나 의회나 지역의 합천을 걱정하는 분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좋은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된 걸 보면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교육감과 지사님이 서로 힘겨루기 하는 식으로 방송에 나와서 어느날 갑자기 무료급식을 중단하겠다어떤 방법론이 우리 군에서는 도지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르지 말고 그래도 어떤 대안이 있으면 서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께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모양새를 갖추는 게 좋지 않느냐 민주주의를 하지 않으면 발전이 있습니까? 독선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데 꼭 그렇게 말씀드려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이 1,460명이고 중학생이 1,002명, 고등학생이 1,156명입니다. 병설유치원, 사설유치원 애들이 111명인가 그런데 합천에도 아이들이 지금까지 계속 무료급식을 하다가 갑자기 급식을 중단한다면 아마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아마 1/3정도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아이들 공부시킬 때 급식비를 제때 못낸 경험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그런 부모들의마음을 헤아렸는지 군수님한테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가 늦었지만 정리를잘 하는 것 같고 법을 만들어놔도 실과장님이나 군수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에 얽매여가지고 안줄 사람 줄 수도 있고 진짜 줘야 될 사람 안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잣대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고.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도 사업과 관련된 사람을 배제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10명 같으면 좀 많이 뽑더라도 그 사업과 관련된 사람은 배제를 시켜가지고 심의회가 공평하게 되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싶고 저도 해봤지만 민간적경상보조나 자본보조는 일단 한 단계 거치기 때문에 돈 줘놓고는 방치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사실상 바빠서 갈 시간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조금은 바로 호주머니에 넣어주는 돈이기 때문에 사업이 바로 후에 확인, 평가가 중요하고 사람들 불러서 보고회도 개최해서 들어보고 앞으로 더 지원해 줄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판단해서 계속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싶고, 지금 “정부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그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조례 개정을 잘 했어요. 시기적으로. 운영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4조에 보면 보조대상사업에 일단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좀더 명확하게 하자는 뜻인 것 같은데 제3조에 따른 지출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의 직접 규정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4조의 1, 2항은 볼 것도 없는 것 같고 제3조가 문제인데.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것도 억수로 포괄적 아닙니까? 위에는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명한다고 해서 뭔가 명확하게 나올듯 하게 해놨고 밑에 이렇게 해 놓으면 권장하는 사업 어느 선에서 근거를 댈 건지?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위에 보시면 보조사업 대상자 “군수는 지방재정법 17조에 각 호에 한하여 사업의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한다”고 해놓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3항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고 솔직히 군수가 필요하면 줄 수 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렇죠!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그게 제3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군이 하고 싶은 사업이더도, 바로 말씀드리면 군수가 하고 싶은 사업이라도 현재 조례가 없으면 못준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위에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용균
이용균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앞으로 해 나가면서 하나씩 조례에 넣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보조사업은 포괄적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보조금은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이 조례에서는 지출근거가 조례에, 필요한 사업이지만 단위사업별로 조례가 있어야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이 조례 외에 단위조례에 그 조례상에서 어떤 사업이든 지원한다 그렇게 명시된 게 몇 개나 됩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용균
이용균위원
그것이 파악이 안되고 어째 예산을 잡을 수 있습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조례상에 없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군비로서는 보조금 지급이 안된다는 이 뜻입니다. 국도비가 되는 것은 국도비 지원 되는대로 지원이 되고.
용균
이용균위원
조례에 되어 있는 거 해봤자 새마을지원 조례하고 노인 조례 그 정도밖에 없을 건데?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아니, 단체 말고 민간적자본보조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단위사업별로 조례로서 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해 준다! 지금까지 보면 이 3항을 가지고 보면 3호에 따라 포괄적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걸 조례라는 제도적인 장치에 들어있어야 된다 이 조례에서 확실히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앞으로 보조금지급 심의를 하든지 할 때는 근거를 어느 조례에 어디 있다고 근거를 대어가지고 하겠네요?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용균
이용균위원
이번 심의위원회에 군의원은 안들어가죠?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위원회 구성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 검토를 못해 봤는데 1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위원장을 민간인이 맡도록 못을 박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위촉직 해 가지고 정리 해 놨더라구요, 당연직은 누구인고?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군은 그렇게 해놓고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사회단체에 대하여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용균
이용균위원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원은 안들어간다는 겁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어찌 보면 안들어가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 하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논을,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위원회 구성 관계는 한번 별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군수제출)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질의와 답변으로 종결됨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해은입니다. 배석한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71호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리 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때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리 명칭을 변경이나 분할이나 합병하는 요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한번 하실 것 같은데 명칭 변경에 대해서 용주의 “내가리”를 “가호리”로 바꾸고 일제 잔재를 많이 바꿨거든요. 6대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런 부분을 이장님을 통해서든 공고를 해서든 행정에서 직접 전수조사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테니까 그런 이장님이나 공고를 통해서 그 사람들 힘을 빌려서라도 그 당시 어떻게 변경된 부분이 이름을 바꿔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한번 취합을 해 보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워낙 바쁘시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 한 건 간단하게 다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모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차후라도 그런 부분을 모아서 한몫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같은 경우도 쌍백과 삼가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정구는 리간 경계, 면간 경계구역이 마을 주민들 일부는 찬성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 실제적으로 자기 주소지가 변경되고 이런 부분을 싫어하는 분이 있어서 결국 토론회를 개최해 보니까 반대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삼가와 쌍백을 분리하는 것이 확실히 맞는데도 주민들 공청회를 해 보니까 반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용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체적인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행정리” 봉산 이 부분은 “행정리”라는 이 마을 자체가 댐이 완공되면서 수몰이 되었거든요. 상당히 행정구역 개편이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곡리로 변경되는 걸 저는 호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용균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 관내 전체적으로 한번 이장님을 통해서 한 건 한 건 조례가 올라오기보다 통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삼술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불부합되는 지역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싶습니다. 대병같은 데도 유전을 지나서 하금을 지나서 또 유전이 있고 유전하고 유전사이에 하금이 끼어있는 거라. 소재지 지나면 송국영씨 동네가 유전인데 한참 가다 보면 하금2구가 나오고 다음이 유전이라. 이런 부분은 불편하기도 하고 방송도 없어 가지고 동네 연결이 안되는 거라.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하는데 장단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공문을 내려주면 면장이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해 버리면 담당부서에서도 수월하지 싶은데.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지금 이거하고 동떨어진 부분인데 지금 인사를 이번에는 언제쯤 할 겁니까?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공무직은 인사를 했지요?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번에는 한 과에 오래된 사람들을 3˜5년, 이 과 저 과 돌리다가 3˜5년 지나면 본인한테도 그렇고 조직에도 도움이 안됩니다. 오래된 사람은 다른 부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청취의 건을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보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정원이 조금씩 느는 부분은 행정수요가 증가함으로 해서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이 군민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인원이 증가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의회도 그만큼 요구도 많고 그렇습니다. 의회에 대한 증원 계획은 없습니까?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지금은 특별한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두 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우리 의원들도 전문적인 부분에서 취약합니다. 그래서 건설 토목쪽도 행정쪽도 있어야 되고 요구하는 게 농업쪽도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전 분야에 전문직을 둘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타부서에 근무하는 복지직이 있습니까, 읍면에는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복지직이 혹시 있습니까?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복지직은 지금 주민복지과를 중심으로 읍면에는 민원복지담당에 다 배치되어있어서 복지직이 다른 분야에 배치된 것은 없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 앞에 보니까 복지직이 총무계도 가있고 산업계에 있는데도 있던데 삼가는 지금 복지직이 누구냐...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읍면별로 자료가 없어가지고. 복지직이 삼가에는 3명이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복지직이 다른 부서에 가 있지요? 한명이.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이정숙이 총무담당에 있고.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런 부분은 면장이 발령을 내서 그런데 방침은 복지직이 부족해서 계속 복지직을 올려주는데 복지직을 주면 다른 근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사부서에서 면장한테 해서 복지직은 복지부서에 근무해서 복지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안맞나 생각하는데.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직렬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년도에서 17년도 인력운용기본방침이 14년도 좀 다르거든요. 13년에는 합천군의 강점을 보강해서 좀더발전할 수 있도록 인력을 운용하겠다 기본계획에 보면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자원을 이용한 관광인프라 발전에 예산 및 인력을 투자하겠다 또 축산웅군으로서 농축산 분야에 투자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13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17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보면. 그런데 지금 이번에 포괄적으로 되어있고 물론 CCTV 이런 분야에도 2명이 되어 있다가 계획에는 3명이 되고 1년이 지났는데 계획이 다른 점이있습니다. 그 부분에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죠?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행정 수요가 그 당시 시점에서 보는 행정 수요부분하고 여러 가지 계획된 변경에 따라서 일어나는 내용들이 차이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인력 운용을 전망하는 부분인데 지금 계속 복지분야 이 부분이 많이 거론되고 앞으로 복지직을 전국적으로 6,000명 정도 더 모집해서 충원을 한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여러 가지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인력운용 방향도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5명이 증원이 되었거든요. 740명에서 5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지금 사실 농축산분야에도 좀 많은 인력이 좋은 인력들이 들어와서 부강한 합천군이 되어야 안되겠나 그런 아쉬운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전에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업분야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 꼭 이번 인사때는 농업분야의 전문가가 한 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지금 이번에 5명이 늘어난 부분은 중앙부처로부터 정원이 승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증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인력을 증원을 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5명이 늘어난 부분이 분야별로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증원이 된 부분이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농업분야 부분은 여러 가지 업무량을 조정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13년도부터 19년까지 계획에 보면 증감없이 정원이 74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구감소가 자꾸 되는데 19년까지 지속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행정수요 말입니까?
성만
김성만위원
지금 745명이 공무원 수가 자꾸 갈수록 인구는 줄어가는데 이 계획에 보면 745명 정원이 되어있거든요.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부분에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회가 너무 복잡다난하게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복지분야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은 수요가 있다 보니까 행정수요가 주민수의 물론 비례가 된다고 불 수 있습니다만 공무원 수가 많다고 해서 복지가 늘어나고 준다고 해서 수혜가 복지 서비스가 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원없이 추진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해서 이 인원을 감축하지 않고 증원하지 않고 현재 유지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축산 분야의 인력 보강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는 저희들 농업과 축산, 수의사 이런 부분은 별도로 채용해서 그런 분야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귀농인이나 귀촌인들이 많이 합천군에 오든지 안그러면 아이를 많이 낳든지 그 방법 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안그러면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이사를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인데. 연금부담액 증감이 12억5,000만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네요. 전년도 2012년도 당초예산에, 13년도 당초예산 짤 때는 1억3,900만원 정도, 10배쯤 불었는데 당초예산 짤 때 못 본 부분입니다만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연금부담금 부분이 연금관리공단에서 각 시군에 통보가 오는데 저희들도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퇴직자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부담금이 많이 늘어나는 주요인이 그런 부분입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1년 전에 10배가 불어날 수 있는 겁니까?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일반 공무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연가보상비라든지 결국은 시간외수당 주는 부분입니다. 늘어나는 부분 자체를 총액인건비 즉 기준경비에서 공제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전 자치단체에서는 연금관리공단과 안전행정부하고 협의를 하는 중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한 주포인트가 퇴직자가 늘어남에 따른 시군부담금 자체가 증액되는 걸로 내려와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금액 산정은 연금공단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내년도도 내려왔습니까?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내년도는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내년 1월쯤 되어야 내려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아니다 그죠? 알 수 없는 부분이네.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2014년도 당초예산에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14년도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15년도 당초예산에 예상 금액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그 금액이 아직 내시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용균
이용균위원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인건비 전체 증감에 50% 이상을 차지해 버리는데.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용균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방법이 없는 부분인데.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10월 10일까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지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용균
이용균위원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연가보상비도 전체 다를 못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연금부담금이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 포함된 금액이죠? 전체다 금액이죠?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자치단체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본인이 부담하는 거 빠지고?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71억 같으면 본인부담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보다 많지요?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지금 7%씩 부담하니까 7%, 7% 같이 부담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청취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윤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 정수용계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앞 전에 개정된 게 언제 되었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2008년 11월 5일 제정되어가지고 월 2만원씩 지급하다가 2010년 5월, 2년 주기로 3만원이 지급이 되고 2012년 12월 28일 개정해서 5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주기적으로 2년 딱 떨어진다 그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네요.
용균
이용균위원
나는 앞에는 모르겠고 2년 전에 했는데 또 하냐는 그 입장에서 물어봤는데.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2008년부터 제정이 되어가지고 2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볼 때 이렇게 올려주는 게 명분이 크다고 봅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인근, 국가 예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꼭 수당을 올려서 예우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행사라든지 모든 자리에서 그런 분들의 예우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면서 18개 시군의 시장군수간담회 때 올릴 때 같이 올리자 월 5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인근 거창, 창녕 이런데서 10만원씩, 5만원씩 올리다 보니까 못올리는 회장님들께서는 자기들이 능력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용균
이용균위원
그 부분은 다수가 5만원 하지 않습니까? 다수가 5만원 하는데 8만원을 올려줄 때는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타지역, 못올린 지자체 단체장보다 능력이 떨어져서 올린다 이거는 그런 것 같고 확실한 명분이 서야 되는데 과장님이 추진하면서 8만원으로 올린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명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도 이야기 할 때, 올려줬다면 이런 이런 이유에서 꼭 올려줄 수밖에 없었다 올려줘야 한다 그리 이야기가 안되겠습니까! 어영부영하게 타지역에서 인근 거창에서 올려줘서 올려준다 그것은 명분이 덜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5만원이 대세인데 대세를 넘어서 8만원을 줄때는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그 분들이 그만큼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후손들을 위해서 예우가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제 입장은 국가유공자로서 대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6?25참전용사 이 분들이 630명이라는 인원이 월남전용사 포함해서 630명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다 맞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포함된 겁니까! 제가 몇 년 전에 6?25참전용사 분들 모시고 백마고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1박 2일로. 합천지역에서 백마고지를 갔다온노인 한 분이 거기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지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실 때 제 마음도 상당히 뭉클한 마음이 있었는데 실제 이 분들한테 예우하는 부분은 복지부분이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 합천으로 봐서는, 딴 지역도 배제를 시킵니다. 합천 지역으로 봐서는 얼마 안되는 이 인원한테 이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국가유공자가 말로만 국가 유공자이지 제대로 대우를 해 주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겠습니다만 잘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가 몇 명입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630명, 평균 나이가 81세로 사망자가 늘어나니까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전몰 군경유족은 몇 명입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유족은 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전몰군경 유족은 60명?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참전유공자는 630명이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이 수치가 연세가 많다보니까 사망이 늘어나고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시에는 돈이 잘 사는 동네는 작게 주고 오히려 군 단위가 많이 주고 있는데 시단위는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은 안주는 데가 많네? 이런 분들은 예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만 회장님이 와서 보챈다고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우리 예산이나 분석 검토해서 시군하고 박자를 맞춰서 올려줘야 맞으니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위원장님, 창원이나 사천 이런 데는 사실 합천하고 인원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내는 상당히 인원이 많을 것으로.
홍제
박홍제위원장
너무 많아서 못주는 부분도 있기는 있겠지!
삼술
조삼술위원
630명 중에 월남전 용사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지만 그 분들은 아직까지 젊지만 6?25참전용사 분들은 전부 80세 다 넘은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그 분들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홍제
박홍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참전유공자 예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8만원도 많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공공시설 부지 매입(덕곡면 치안센터)(군수제출)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공공시설 부지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각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조창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행정위원회 박홍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성래입니다.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상위법하고 상위시행령이 변경되어서 변경하는 부분 아닙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변경이 되면 하위 조례를 바꾸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바꿔야 될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안보고 보고로 올라오는 것도 안괜찮습니까? 상위법이 바뀌면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거부한다고 안바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전체가 상위법에 관련된 사항이면 조례안으로 올리기 보다는 변경 조례 보고라든지 이렇게 보고만 하고 말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회 승인을.
용균
이용균위원
무조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승인을 안할 수 없는 걸 승인한다니까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아파트형공장용지 되어있는데 아파트형공장이라면 어떤 겁니까? 산업단지나 이런데 그런 겁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농공단지 내에 있는 그런 건가요?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 이런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한 건물 내에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여러 집들이 들어가듯이 한 건물 내에 여러 개가 입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이 아니고 아파트 형식으로.
성만
김성만위원
그게 지식산업센터로 바뀐다 그죠?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어렵습니다.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전문용어기 때문에
성만
김성만위원
한글도 어려운데 전문용어들을 많이 쓰니까. 잘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공공시설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의안번호 77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공공시설 부지매입(덕곡면 치안센터)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끝에 실음)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공공시설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7천이죠?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공사비 건물매입비 1억9,000만원, 공사비 8,000만원, 면 청사 공간 확보를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인데, 덕곡면장으로 계셨죠?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지금 덕곡하고 이방이라고 했습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이방하고 합천하고 거리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바로 경계입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경계이고 합천하고 거리 차이가 많이 나나?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이방은 다리 하나만 넘어만 되기 때문에.
삼술
조삼술위원
교통이 벌써 그만큼 편리하네! 과장님 말씀대로 4차선 도로를 내든지 해서 덕곡 분들이 합천읍에.
홍제
박홍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시작은 하지만 이게 순탄하게 갈지 안갈지 아직 잘 모르겠다 그죠?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농업진흥구역에 변경에 대한 도의 허가도 떨어져야 되고.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하니까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해주기는 안해 주겠습니까? 등기부 보면 소유권도 김현중이라도 사람이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만 가등기가 되어있고 청도김씨 적삼파 옥산문중으로 되어있고 대표자가 김, 이름이 잘 안보이는데.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설명을 드리면,
용균
이용균위원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문중재산입니다. 문중에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협의가 되었으며 그 문중 전체 대표자가 사용협의서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협의되었다는 말만 믿고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실제 농사나 모든 관리하고 있는 것은 김현중씨가 하고 있는데 문중에서 여기 보면 면적도 초과되게 되어있는데 어느 정도 나중에 감정을 하다보면 변동이 약간 될 수 있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도 자주 가서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된 것은 확실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아무래도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군에서 너무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해서 다음에 소송이 걸리고 하면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생기거든요. 아무튼 야무지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과장님 2페이지 보면 덕곡 치안센터 이거하고 밑에 교환대상하고 바꾼다 이말 아닙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금액이 공시지가가 치안센터가 5,000만원 정도 되고?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교환대상도 5,000만원 정도 되네요.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같은 금액에서 맞춘 겁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바꾸면 나중에 감정은 해 봐야 알거고?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모자란 부분은 누가 냅니까? 경찰서에서 내나요, 우리가 내나요?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나중에 경찰서에서는 실제 건물 값은 경찰 기획재정부로 올라가고 부지보상 부분 가지고 금액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감정해서 돈을 우리 쪽에서 좀더 줄 수 있는 방향, 안그러면 똑같이 맞추려고 생각중입니다. 나중에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경찰서 이거 교환할 때도 이런 식으로 교환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소요사업비가 2억7,000만원이 드는데 부지 및 건물매입비가 1억9,000만원하고 쉼터조성비가 8,000만원 드는데 이거는 누가 부담할 겁니까, 우리가 부담하나 경찰서에서 부담하나?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이걸 우리 예산 확보해서 매입해서 치안센터와 맞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우리가 지어주는 택입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짓는 것은 땅만 교환하고 짓는 것은 경찰청에서 3억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해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러면 토지건물비는 경찰청으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네요?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것은 왜 그런 거? 그것을 받아야 되지 주고 또 주고?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우리가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같은 금액을 맞춥니다. 부지대하고 같은 금액으로 맞춥니다. 부지보상비.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해가 안가는데. 이걸 맞바꾸면 경찰청에서 교환대상 토지 돈을 주면 될 거 아닌가 이 말입니다. 모자라면 서로 바꾸면 등기만 서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교환을 할 겁니다. 건물비가 토지보상비하고 우리 토지하고 같은 금액이되도록 그렇게 교환합니다.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덕곡 치안센터 땅이 합천군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땅을 사서 교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었습니까? 치안센터는 경찰청 앞으로 등기하면 되지 왜 군수 앞으로 등기해서 우리가 돈을 냅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우리 땅을 경찰청으로 주고 치안센터 경찰청을 되어있는 걸 우리가 받는 겁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주고 받고.
홍제
박홍제위원장
소요사업비 2억7,000만원은 뭡니까? 누가 부담할 돈이고?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우리가 이걸 땅을 사서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경찰청 땅이 우리한테 오는 거고.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걸 정리하는 금액이다. 2억7천이?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입대상에 치안센터 토지가 대장상 이 금액이 나와있는 걸 우리가 받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돈은 거의 비슷하네요.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우리가 사가지고 뜯고 다른 용도가 있습니까? 철거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실제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덕곡은 땅도 넓던데 철거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좋겠는데. 철거하면 철거비 들지 철거하면 또 다른 것도 해야 되지.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지금 현재 덕곡에 커뮤니센터하고 오광대공연장을 만들고 해서 체험을 해서 덕곡에서도 나름대로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치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 건물은 철거할거네. 사용 안하고?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나중에 결과적으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공공시설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공공시설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공공시설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공공시설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7. 합천군 만7세미만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12시 19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만7세미만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광원
이광원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광원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만7세미만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소장님 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이 조례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군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경된 사항들이. 지금 관내에도 소외계층들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각별히 소외계층들을 돌보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원
이광원보건소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연간 50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추계에서 2,000명 정도 1년에 10만원 정도 부담해 주는 걸로 한 2억 정도 잡았다 그죠?
광원
이광원보건소장
비용추계서 말입니까?
용균
이용균위원
50만원 이내 이렇게 정했는데 굳이 50만원 이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원
이광원보건소장
2,000명 잡았을 때 암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국가지원사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감기 주사 맞으러 가면 3,500원, 그런 걸로 해 보니까 50만원하면 넉넉할 것 같아서 산출기초를 보면서 공단에 하고.
용균
이용균위원
뽑아봤겠죠?
광원
이광원보건소장
물어보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이정도 하면 남을 수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서 뒤에 보면 비용추계 산출근거에 보면 2,000명해서 10만원쯤 된다고 보고 2억 잡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조례에 50만원 이리 할 게 아니고 월 5만원씩 해서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리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리 해도 결정적인 금액은 안바뀔 것 같은데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미취학 부모 1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진료비 1년간 지출비용을 조사를 했는데 조사 최대치가 50만원이 나와서 그래서 50만원입니다. 외래진료비는 사실 1인당 3만원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얼마 안 되더라구요. 그 평균을 잡다보니까 전체 금액을 더해서 나눈 게 10만원이고 최고치가 50만원이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해서.”라고 말함)
제 생각에는 60만원 넉넉하게 해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첫해에 해 보고 60만원, 100만원 넘으면 다시 예산확보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소장님 뒤에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긴급의료비 지원하는 게 제도가 있습니까? 저소득층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주민복지과에.”라고 말함)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는 그런 자금이 없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라고 말함)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재산하고 관계없이 미취학7세 아동은 아무 가구나 해당이 됩니까?
광원
이광원보건소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잘 사는 사람은 놔두고 못사는 사람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싶은데. 특별히 다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보편적 복지에 해당이 됩니까?
광원
이광원보건소장
젊은 층에서 잘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소득이 그렇게, 잘 살아봤자 공무원인데.
홍제
박홍제위원장
지원해 준 게 그런 게 아니고 못사는 사람을 선택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안낫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만7세미만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소장님 어쨌든 그냥 나가기는 그렇고 한두 가지 물어봅니다.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조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법의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의 비용은 별도로 받겠다 내용이죠?
광원
이광원보건소장
예. 별도로 받은 부분은 실비 수준으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해 놨는데 정해진 게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보험 수가가 아니고 일반 수가기 때문에 결정한 금액이,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병원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보건소에 경우에 결핵이 걸렸을 때 지금은 1년에 1회에 한해서 보험이 되지만 1˜2회, 2˜3회 이런 경우는 본인이부담해야 됩니다. 병원같은데 수가가 5˜6만원 하거든요. 보건소에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지금 현재 2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전해서 소장님 결재를 받아서 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지금 실비 수준으로 별도의 금액은 딱 정해져 있다 그죠?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그때 봐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라서 정해서 합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건강 현황에 대해서 우리 군의 암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암환자가 몇 명인가는 안 나오고 보건소에서 서비스받기 위해서 재가암환자 중에서 등록된, 원해서 신청한 사람이 156명 정도 됩니다.”라고 말함)
보건소에다가 등록을 해야?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공단에 개인정보기 때문에 누가 몇 명이라고 통보를 안해 줍니다.”라고 말함)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수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꼭 필요할 때에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나 65세 이상 노인분들이나 다들 현실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와닿는데 누구나 한번 아파본 분들은 그 아픔을 느끼거든요. 자기가 아프지 않은 사람은 절대 느끼지 못합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이고 아픈 분이 계시면 그 집안에 다른 분들도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특히 말 못하는 어린이들, 그런 아이들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쩔쩔매고, 노인분들, 치매 앓고 있는 분들 가족들이 다 같이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수가조례 전부개정안은 잘 된 걸로 생각해 봅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앞에 7세 이하 어린이도 이야기를 했지만 수가 자체를 수수료 징수방법을 현실화하는데 좀더 보건소에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원
이광원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4조에 그밖에 수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대상은 비용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약값도 보험이안 된 것도 있고 지금 처방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밖에 일반수가에서, 그 다음에 접종비라든지 일반수가에 해당되는 것은 비급여수가에 들어갑니다. 입원했을 경우에는 1인실 이런 것이 비급여에 들어가고,”라고 말함)
약은 주로 어떤 약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의약품도 비급여가 있고 의사들의 처방약 중에서 약이 워낙 많기 때문에 꼭 집어서 예를 들면 비아그라같은 경우에 보험처리가 안 됩니다.”라고 말함)
지금 보건소에 내려오는 약은 딱 정해져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그것은 조회하는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보험약가, 비보험약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광원
이광원보건소장
1차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1차, 2차, 3차에 쓸 수 있는 병원마다 다 틀립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약은 보건소에서 구입하지요? 내려오는 바로 약으로 주는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전자로. (담당주사 좌석에서 “약은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발행하기 때문에 일반인 처방전을 발행하고 원폭이나 이런 분들은 보건소에서 직접 드리거든요. 그분들은 우리가 약을 구입해서 드립니다.”라고 말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한번 죽 읽어봤으면 참 좋았겠는데 다 읽어보지 못한 게 안타까운데 대충 봤을 때 사망원인별로 봤을 때 합천 10대 사망원인에 연령표준화, 사망률 19페이지이고 그렇고 페이지마다 많이 나오는데 합천에 자살율이 높은 편이네요?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 같은데.
광원
이광원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평균 정도지 그렇게 높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외지에서 와서. 합천군 지역사회조사를 2012년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2013년도에 일시적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평균보다 이상이었습니다.”라고 말함)
용균
이용균위원
전국 평균이 25% 정도 될 것 같은데 합천이 38% 같으면 상당히 높아서 그러면 타지에서 들어와서 그런 게 있는 모양이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타지에서 와서 사망율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말함)
간질환자도 전국 평균배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간질환도 합천이 그렇게 많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라고 말함)
원인 분석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간질환 같은 경우는 원인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까지는 못하겠는데 추정키로는 민물고기로 간질환이 있을 수 있는.”라고 말함)
민물고기는 계속 먹어 오던 건데 예전부터 합천이 간질환이 높았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라고 말함)
예전부터 높았는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니요.”라고 말함)
높지는 않았는데 지금 증가한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전반적으로 평균이상은 아닙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식생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민물고기를 옛날부터 안먹은 게 아니거든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당해연도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라고 말함)
광원
이광원보건소장
옛날에 먹은 게 금방 먹었다고 해서, 간질환은 7˜10년 정도 걸립니다. 간경화로.
용균
이용균위원
어찌 보면 민물고기는 옛날에는 노지에 크는 걸 먹었기 때문에 디스토마의 위험이 많았는데 지금은 가두리양식을 하기 때문에 디스토마에 대한 위험은 옛날보다 적거든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당장 논의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한번, 시간이 없겠지만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담당자가 이 책자를 계획서를 직접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어찌 용역을 안하고 직접 만들려고 생각했습니까? 예산확보를 못했습니까, 예산절약을 한 겁니까?
광원
이광원보건소장
예산절감을 했는데 지역의료계획안을 옛날에 한번 맡겨보니까 그냥 앞에 있는 거 복사판이라. 이번에는 담당자가 진짜 고생을 하면서 모든 자료를 총동원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쯤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직접 만든 겁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잘 했습니다. 용역이 우리 행정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고 용역이 문제입니다. 전부다 용역은 어느 시군에 만들어 놓은 거 박사들, 교수들 보고 배껴가지고 중간중간 끼어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해 봄으로 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전반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고생을 하셨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그런데 용역을 중간중간 한번씩은 해야 돼요. 계속하면 거기에 단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용역을 주는 것보다 한번씩 만들고 용역도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소장님 앞으로도 문제이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 노인들, 치매상담이 60세부터 되어 있지요? 상담을 받아주는 것은 법으로 해서 받아주는 것은. 치매나 우울증은 60세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 우울증이 오고 치매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령을 낮추어서 상담을 받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적인 것을 떠나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원
이광원보건소장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본인이 희망이 있을 때는 나이 상관 없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가면 상관없이.
광원
이광원보건소장
지침에는 60세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만 50세가 되어도 자기가 이상이 있으면.
정옥
최정옥위원
이상이 있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면 나이가 적어도 상담을 해 준다?
광원
이광원보건소장
예. 본인이 희망할 때는.
정옥
최정옥위원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증세가 있다 싶거나 자기가 마음에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때는 나이를 제한하지 않고 받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칭찬 들으러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 준 것 같습니다. 바쁘죠? 지금. 빨리 가야 되죠?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책자에 보면 비전은 군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합천, 또 목적은 건강 수명연장, 목표는 걷기실천 70% 달성 이런 부분이 걷기동아리 구성으로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모든 중점을 두고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다면 영유아나 청소년 관련 사업에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합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광원
이광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책자 계획안 작성하신 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수치들이 나오는데 이 수치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 (담당주사 좌석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서 경상남도, 경상대학교 지역건강조사가 거의 바탕의 70˜80% 자료가 되고 그 외는 국가포탈사이트를 이용해서 조사하거나 경상남도 통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이용해서 분석했습니다.”라고 말함)
통계수치에 대해서 거의 정확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만7세미만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1분 기록중지
14시 32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만7세미만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만7세미만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