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예. 소장님이 오늘 해외연수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의안번호 550.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의 농업생산성 향상 및 부족 노동력 대처, 농업기계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계약 제한기간을 줄임으로써 이용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6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임대 계약의 제한 완화 부분이 있고 임대계약을 1년 이내의 범위를 6개월 이내의 범위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서 입법예고를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3주간 하였습니다. 특별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제484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 중 “1년 이내의 범위”를 6“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다고 개정하고,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6조(임대 계약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6개월 이내의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1항 내지 3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은 임대 기간을 2회 이상 초과하여 농기계를 반납한 경우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체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2항은 임대계약의 취소에 관한 건으로서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하는 경우,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에 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는 임대계약 기간 중에 계약조건을 이행하고 선량한 사용자의 의무로서 다 해야 한다는 내용과 그리고 사용자는 농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그 주위업무를 게을리하여 농기계를 분실 또는 손상시킨 경우에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그리고 농기계를 사용하면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법령부터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조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시 조례내용 중 농기계 임대 제한기간이 농업인의 영농생활을 저해하는 규제로 판단, 심의결과 임대제한기간을 단축하도록 의결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동 조례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14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농기계를 임대한 사용자가 임대기간을 2회 이상 초과하여 농기계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대계약의 제한규정은 실제 일손부족으로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의 일손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정된 당초 취지와도 일부 상충되고, 조례운영상 현재까지 임대계약의 제한을 받은 농업인은 전무한 실정이므로 본 조례 제정취지에 맞게 임대계약 제한기간을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농기계를 쉽게 이용하도록 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지금 농기계 종류를 검토보고서에 있는 대로 22기종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한 번 빌려가면은 1년씩 이렇게 여태 사용을 했네, 그죠?

아니요. 이게 제한기간을 예를 들어서 위반했을 경우에 1년간 다시 빌릴 수 없다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1년간보다는 더 완화차원에서 6개월 동안 다시 재임대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 저는 거꾸로 알고 있었네. 1년을 빌릴 수 있는 걸 6개월로. 혹시 뭐 기종에 대해서 제가 지금 조금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농기계가 있는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임대하는 기계는 밭작물 위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벼농사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기계도 일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종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자료를 조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료를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위법입니까, 이거? 단축시키는 거?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옥성호입니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우리 시 규제개혁추진위원회 자치법규 규제 개혁과제 심사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이 직접 급수공사를 시공할 경우 착공기간 단축입니다. 두 번째는 수도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급수를 중지할 경우 그 기간의 확대, 세 번째는 연2회 이상 정수처분된 수도전의 개전 시 보증금 납부 규정 삭제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수도법」,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이고,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에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입법예고는 2014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014년도 제1차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의안의 비용추계대상도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결과도 검토의견 해당이 없습니다. 제483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공사의 시행입니다. 제8조 4항에 “시장이 직접 급수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 되어 있는 걸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5일 이내”로 기간을 단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5조(급수중지와 폐전)입니다. 2항에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로 되어 있는 것을 민원 입장에서 급수중지를 6개월 동안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6조(수도요금의 보증금)입니다. 1항2호에 연2회 이상 정수 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하고자 하는 자, 이 2호를 삭제한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이 3개 개정안은 전부 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민원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개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시 급수조례 내용 중 급수공사의 시행기간 등에 대하여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로 판단, 심의결과 시민편의 위주로 개선토록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급수공사 시공 시 신속한 물 공급을 위하여 공사착공일 기간단축 및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사용자의 기존 급수 중지 신청기간 연장, 그리고 수도요금 및 보증금 규정 중 연2회 이상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하여 징수토록 한 수도요금 보증금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규제개혁위원회가 생기고 지금 정부차원에서 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전 실과에 민원불편을 주는 어떤 조례나 법령, 이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전부 받았습니다, 규제추진단에서. 받았는데 저희들이 여기 두 가지를 저희들이 냈고 한 가지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도 좀 더 완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또 검토가 들어옵니다. 그럼 자체에서 다시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민원들 입장에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들면 상위법령이 제한이 없으면 개정하는 걸로. 지금은 가능한 민원 입장으로 제도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천입니다.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계류시설의 계류비를 징수하여 요트학교 운영 또는 장비 구입비로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아울러 요트학교신축에 따라 기존의 구 건물을 임대하여 요트학교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계류장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이를 요트학교 운영 또는 장비 구입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시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트학교 시설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임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차기법령 「어촌·어항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고 우리 예산조치는 임대료 및 계류비 세입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했고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했고 우리 자체 심의안도 가결이 되었습니다. 바로 신구조문대비표 225페이지 해가지고 바로 설명해 올리는 게 간단할 것 같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의 위촉 위원수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를 추가로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표1에 대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를 “프로그램 수강자 별표1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하거나 계류장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를 추가를 했습니다. 19조에는 수강료 반환에 “별표2”를 “별표3”으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22조(위탁운영 및 지원)에 있어가지고 신설을 했습니다. 4항, 5항이 되겠습니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계류장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이를 요트학교 운영 또는 장비 구입 경비로 충당할 수 있다. ⑤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할 때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요트학교 시설 일부를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 임대할 수 있다.라고 추가로 해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완공된 계류시설에 대하여 계류비를 징수하여 이를 요트학교 운영 또는 장비 구입비로 사용하여 교육생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기존 구 건물을 임대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난 4월 25일 거제 요트학교 계류시설 및 편의시설이 최종 준공됨에 따라 계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요트계류장 등의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요트학교 신축 후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요트학교의 부교육장 및 요트학교시설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10월 31일 현재 수상레저 안전법상 요트계류장을 이용할 수 있는 동력요트는 15척이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도 일부 요트 소유자는 준공된 요트계류장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사용료 징수 근거가 없어 요트계류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 운영 중인 요트계류장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유휴건물 임대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해가지고 우리가 사용료하고 임대 이런 걸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연간 수익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약 2천만원 전후로 생각을 합니다.

2천만원예?

예. 그게 요트수강료 8천만원하고 그다음에 요트투어하고 사용료하고 해가지고 약 2천만원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바까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게 얻는 수익이 연간 2천만원이요?

전체 1억을 보는데 수강료 8천만원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2천만원 정도 저희들 예상을 합니다.

추가로 2천만원이요?

예. 그 이유는 기존 크루즈 구입해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 승선료가 3만원입니다. 거기하고 이 계류비하고 합해서 2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네요?

예. 저희들이 별표에 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별표에 보면은 저희들 일반적으로 요트는 20피트 해가지고 7m 이상은 대형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하루하고 한 달치하고 계산을 해 봤습니다. 큰 돈은 아니고 단지 우리는 요트동호인들한테 좀 더 요트를 개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아무튼 환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세포에서도 하고 있는 사곡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 통영에서도 하고 있고.

16척 가능합니다.

예.

저희들이 우리가 자체 5척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만든 거 말고 기존에 쓰던 구가 있거든예. 요트학교는 그리로 옮기고 일반 우리가 16척을 새로 받아가지고 계류할까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거 5척은 우리 요트학교에 이 계류지 말고 딴 데 댑니다. 16척은 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백 번 옳은 말씀인데예 모든 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요트학교하고 이 업무가 경상남도에서 연투자본부로 넘어가가지고 해양트랜드로 되어서 요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본부장 모시고 지세포에 요트 특수 얘기도 했고 또 본부장님이 요트에 관심이 많고 잘 아시는 분이 돼서 저희들이 최소한 현재 규모 배 정도는 건의를 드렸고, 시비 부담이 또 따릅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부담할 수 있겠다고 얘기해서 지원을 많이 해달라 그리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보험을 넣어야 하고 현재 칸칸이에 6m폭으로 뒤에 부축이 들어가고 하니까 큰 해일이 아닌 이상 그런 일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예.

예.

저희들 지난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해경하고 요트학교하고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나름 잠정선을 그었습니다. 부표도 띄우고 안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 해도 그래 궁극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람선은 우회를 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좀 거리가 멀다보니까 주장하는데 근본적으로 유람선 우회도 유도를 한번 해 보고 잠정은 저희들이 해경하고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전은 지키고 있습니다.

예.

항 안에서 항로에 임의를 갖다가 저희들이 고시는 곤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서.

그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옥경도입니다. 233페이지 거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시행에 따라, 상위법령 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성별 및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이고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9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마쳤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대상 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분석 실시결과는 검토의견 미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관리 조례안입니다. 거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35페이지 별지 서식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주민등록번호란이었는데 그 란을 생년월일과 성별란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거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 수집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의2가 신설되어 2014년 8월 7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따라 본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가로수사업 승인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수정하는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