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성오
조성오의장
- 회의 시작에 앞서,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찬익 관광경제국장께서 ‘국제우호 항만총회’ 참석과 김엔다 보건소장께서 연가 사용으로 부득이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김진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정례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의회사무국장
- 의회사무국장 김진하입니다. -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번 2014년도 제2차 정례회는 목포시의회 이기정 의원외 7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4년 11월 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 부의된 안건으로는 장복성 의원외 4명이 발의한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인두의원외 6명이 발의한 “목포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안”, 성혜리의원외 4명이 발의한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경연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선의원외 6명이 발의한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귀선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목포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을 포함하여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방금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의원님들께도 배부하였습니다. 1.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11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기정 의원외 7명 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이기정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건으로 금번 정례회 기간중 시정질문, 일반부의안건 및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과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해 답변과 설명을 듣기 위해서 2014년 11월 14일부터 12월 18일 기간중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수 의원님, 최기동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정영수 의원님, 최기동 의원님께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한 합리적 공무원연금 개편 촉구 건의안【주창선 의원외 4명 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한 합리적 공무원연금 개편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건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주창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선의원
-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한 합리적 공무원연금 개편 촉구 건의안 -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오랫동안 성실히 공직을 수행한 후 퇴직하였거나 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해 도입되었다. - 이러한 공무원연금은 민간기업과 비교하여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성격과 공무원에게 걸어놓은 노동3권 제한, 영리행위 제한, 정치활동 금지 등 신분상 제약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이며, 보수 수준은 고용원 100명 이상 민간기업의 77.1%에 불과하다. - 첫째,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접근은 일방적이며,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 정부는 그간 연금의 운용 결과 재원이 고갈되고 많은 부채에 직면하자 여당과 함께 연내 연금개혁을 공언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공무원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방식으로 연금문제를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부와 여당의 연금개혁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 둘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 현재 공무원연금은 본인부담률 7%에 월 25만원을 납부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본인부담률 4.5%에 월 8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백만원대 수령자는 연금수령자의 상위 21%에 불과함에도 정부는 마치 모든 수급공무원이 동일한 수준의 수혜자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 두 연금에 대해 비교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 한다. - 셋째, OECD 국가들 중 꼴찌 수준인 공무원연금 정부부담률이 문제다. - OECD 국가들 중 공무원연금의 정부부담률은 미국 35.1%, 일본 27.7%, 영국 31.4%, 독일 56.7%, 프랑스 62.1%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1.2%에 불과하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개별 공무원들이 더 내고 덜 받게 할 궁리를 할 게 아니라 형편없이 낮은 정부부담률부터 올릴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넷째, 연금재정 고갈과 부채에 따른 연금위기는 정부의 잘못된 기금운용에 있다. - 공무원연금의 재정이 고갈되고 부채가 늘어난 것은 IMF 시기 퇴직급여 부담금 과다사용, 철도공사화 비용 부당사용, 미납 부담금 증가 등 정부의 부실한 기금운용의 결과이지 개별 공무원들이 적게 내고 많이 받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 다섯째,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한 국민이 공감하는 합의안을 도출하라. - 따라서 정부가 주장하는 공무원연금 재정건전성 확보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정과 내용 모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에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와 여당이 보다 열린 자세로 연금문제의 당사자인 공무원을 포함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적연금의 본질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2014년 11월 14일 -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성오
조성오의장
- 주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주창선 의원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본회의 휴회 의결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3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0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고승남 김휴환 이기정 장복성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최홍림 문경연 주창선 노경윤 임태성 조요한 성혜리 최석호 김금자 위수전 유혜경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박홍률 부시장 윤진보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안전행정복지국장 김 준 철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진하 전문위원 조건형 전문위원 이옥재 전문위원 문동배 첨부 : 1.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1부. 2.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한 합리적 공무원연금 개편 촉구 건의안 1부.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