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상호 유기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정국과 유기농엑스포조직위원회를 통합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산업경제위원회 농정국과 유기농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농정국과 유기농엑스포의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향후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기농엑스포 사무총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운희 농정국장은 상중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금한주 농업정책과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농업정책과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축산과장 신유호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신동명 산림환경연구소장 정만희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농산사업소장 이종길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기농엑스포 사무총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도정 주요업무를 살피시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의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정국은 쌀 관세화,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재난성 가축질병의 발생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2015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 조성, 쌀 산업 발전대책 추진,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농식품 수출 확대,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 추진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 농업인 소득증대토대 구축 등 각 분야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과는 저희 농정국에서의 노력은 물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이 없이는 불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농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훈모 유기농산과장입니다.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신유호 축산과장입니다. 신동명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정만희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곽학구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이종길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이병배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정국은 5개 과, 4개 사업소이며 총 정원은 257명으로 본청 100명과 사업소 157명입니다. 2페이지, 농정예산 규모는 총 7,463억 원으로 국비가 49%인 3,644억 원, 도비 및 시·군비를 포함한 지방비 등이 51%인 3,819억 원입니다. 3페이지, 농정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7만 8,717가구이며 농업인구는 19만 7,410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1만 4,000㏊로 논이 4만 8,000㏊, 밭이 6만 6,000㏊이며 전국 경지면적의 6.7%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농정국의 2014년도 비전은 “생명농업의 중심 유기농특화도 충북 건설”로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농업·농촌 실현, 미래 창조 유기농업 육성, 행복한 미래선도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 전국 제일의 청정 축·수산업 육성, 숲에서 행복을 누리는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 5대 전략목표 20개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농업·농촌 실현입니다. 6페이지, 미래 농업을 이끌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89명 선정, 지역실정에 맞게 농어촌개발기금을 저리 융자하는 등 전문농업인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농업마이스터대학에 189명, 후계농업경영인 전문교육 88명, 농업개방 대응 역량제고교육 600명 등 농업환경 변화 대응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함께하는 농정포럼 운영과 농정시책 발굴 연찬·토론회 등 민·관·학 소통을 통한 농업발전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 농업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여성농어업인 3만 4,000명, 여성농어업인센터 3개소 지원 등 여성농업인의 영농 문화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2,208명의 농어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및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등 농업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3개소와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 컨설팅 19개소를 적극적으로 지원 확충하고 있으며, 아울러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인원을 확대하고 농촌마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등 농업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농지 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5개소,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9개소, 전원마을 1개 지구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으로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농촌 생활환경 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그리고 신규사업인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 7개소 추진 등 농촌의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과 농촌마을 활력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의 보전 관리와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 농지이용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도농교류 활성화 및 6차산업 발굴 육성을 위해 농촌체험마을 2개소를 완료하였고, 도시민 농촌유치사업 4개소,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추진 중이며, 또한 귀농인을 위한 농업창업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30명 채용,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축제 4개를 개최 완료하였으며, 농촌유학 1개소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농촌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는 한편, 농가 소득기반 구축을 위하여 28개소에 대해 농업의 6차산업화 컨설팅을 지원하고, 전통주와 장류가공 등 12개소에 대한 지역특화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을 지원하였으며, 5개소의 지역 향토산업을 육성해 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미래 창조 유기농업 육성입니다. 11페이지, 지속가능한 유기농산업 육성을 위해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2개소, 친환경농업지구 3개소,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및 유기농업단지, 생태마을 조성 등 유기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댐규제 지역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한편, 유기농 경영안정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 공급을 추진 중이며, 잡초관리피복재,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제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및 인증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기농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 친환경신문 제작, 현장체험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유기농업인 육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2015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기반조성을 위해 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행사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유기농생태체험관과 유기농업연구센터 건립 등 기반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공감대 조성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홈페이지 구축, 홍보관 운영, 방문홍보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식량 안정생산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우량 육묘 못자리Bank 11개소, 미질향상을 위한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볍씨 온탕소독기 523대를 지원하였으며,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는 한편, 소득보전 영농자재, 농기계 임대사업 1개소, 영농기계화 장비공급, 농작업 안전사용장비를 지원하였으며, 병해충방제를 위한 공동 광역방제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확대, 직접지불금과 농작업대행 서비스센터 지원사업 등도 견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친환경적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3개 지구의 침수피해 예방 배수개선사업 75개 지구의 노후·소규모 수리시설과 한발대비 농업용수를 정비·개발하는 등 친환경적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다목적 농업용수 5개 지구 개발,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및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으로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한편, 농지의 규모화로 농업 생산성을 키우기 위한 대구획 경지정리와 밭기반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는 행복한 미래선도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16페이지, 산지유통시설확충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산지유통시설 8개소,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4개를 설치하였으며,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 및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등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한편, 지역먹거리 정책협의회 운영, 교육·토론회 개최, 바른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해 지역먹거리 소비 촉진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아울러 명품농산물의 TV 홈쇼핑과 G마켓, 옥션 등에 “청풍명월” 브랜드숍 운영을 통하여 생산 농특산물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고품질 명품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고품질 작물 생산을 위한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5개 지구 및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 강점을 살려 남부3군의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과 9개 시·군의 지역특화작목 육성, 4개 시·군의 버섯시설현대화사업 등으로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이상기온 대비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 고추 비가림시설, 인삼철재 해가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배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과수농가 노력절감 생산장비 456대를 지원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3개 사업 및 농업인 경영안정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안전한 농식품 공급을 위해 35품목에 대한 우수 농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우수농산물관리제 시설 3개소를 완료하고, 농산물 안정성 조사 및 원산지 표시 단속 등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증진시키는 한편, 글로벌 농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신규사업인 친환경채소 가공식품산업 육성, 천일염 자원화시설을 추진하고, 또한 전통주 발굴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공공비축 미곡 매입, 가공용 쌀 유통관리 및 양곡표시제 이행점검 등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양곡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품질 브랜드 쌀 교육·홍보 컨설팅을 지원하고,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을 통해 고품질 쌀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FTA 등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시설원예단지 품질개선사업 10개소,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그리고 농산물 수출단지에 대한 지원으로 수출 농식품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고품질 인삼 생산기반 2개 사업, 인삼 도난방지시스템 설치,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등의 추진으로 세계 제일의 충북 인삼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출농산물 포장재 8개소, 과실 품질향상 반사필름 2,066㏊를 완료하고, 농산물 수출농가의 수출물류비 지원의 지속 추진으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미국 등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국내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 전국 제일의 청정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21페이지, 경쟁력 있는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 “청풍명월한우” 일류브랜드 육성,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사업, 한우수정란 이식 수술료 지원 등 고품질 한·육우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FTA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낙농업과 양봉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송아지생산 안정제, 가축 재해보험, 가금류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등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구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사일리지제조비, 조사료경영체장비 등 자급사료 생산·제조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축사 환경개선 및 시설·장비 보급, 액비저장조 발효제, 가축생균제 보급, 친환경축산물 및 동물복지 인증지원 완료로 안전축산물 생산을 지원하는 한편, 폐사된 소 처리비용 및 소 이력관리 귀표부착비 지원, 잔류물질 등에 대한 축산물위생검사 강화를 통하여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예방 중심 가축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 지원,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공급,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등의 구제역·AI 방역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주사는 물론 기생충 구제사업과 브루셀라병, 젖소 부제병 근절을 추진하고 폐사가축 처리 수집조와 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우결핵·브루셀라병 등 검진과 혈청검사로 전염병 조기검색은 물론 상시방역체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경쟁력 있는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해 수산종묘 100만 마리 매입과 방류, 내수면 인공산란장 7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토종붕어 종묘보급과 대량생산 방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어로어업인 안전조업기반 조성, 친환경 양어장 육성사업 등으로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속 지원하고, 내수면 체험·관광 어업 육성을 위해 낚시산업 선진화사업을 완료하고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1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경제성 어종 양식연구와 토종 민물고기 생산보급·방류, 전문 어업인 육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숲에서 행복을 누리는 산림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26페이지, 산림자원의 경제·환경적 가치 증진을 위해 기능별 조림사업, 생육단계별 녹색 숲가꾸기사업 1만 3,000㏊ 추진으로 우량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고, 도시 녹지공간 확대를 위해 무궁화동산 조성을 완료하고, 도시숲·가로수 조성 등은 지속 추진하는 한편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등으로 그린에너지 보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산림자원 보호 예찰단 54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210명, 임도관리원 49명 등 활력 있는 산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임업의 경쟁력 향상 및 건강한 산림생태 조성을 위해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과 임산물 유통가공 구조개선,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소득 특화 지원 등 산림소득기반 확충은 물론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존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청정구역 회복, 산림병해충 예찰 강화 및 적기방제, 보호수 등 우량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다목적 친환경 녹색임도 조성과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림 사방사업 등 산림자원 보전과 재해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맞춤형 산림복지 기반 확충을 위해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은 공사원가 검토 중이며 치유의 숲 3개소, 자연휴양림 6개소를 조성하는 등 산림휴양 및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생태숲과 수목원, 자생식물원 조성 등을 통하여 산림생물자원을 증식하는 한편 학교숲, 옻 생태체험장 등의 녹색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숲길 환경 조성, 숲해설가 심화교육, 유아·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숲체험 교육 등의 차질 없는 수행으로 수요자 중심의 쾌적한 산림문화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임업소득 연구 및 산림서비스 기능 증진을 위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자체 시험연구와 임업기술 R&D 연구, 바이오 기능성 특·약용수 재배 연구사업 등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실용적 R&D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과학박물관 보완과 연풍세재 옛길 걷기대회를 완료하였으며, 조령산 자연휴양림 보완, 미동산수목원 특별전문원 조성을 통해 맞춤형 녹색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 미동산수목원 체험프로그램, 목재체험교실, 덕동 생태숲 체험학습장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도민행복 비전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 현안사업 및 2014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엑스포 사무총장님은 간부 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댐 규제지역 친환경 육성사업 추진내역이 있는데요, 이거를 금년도에 15개 작목반에서 신청한 게 돼 있는데 13개는 완료됐고 2개는 추진 중인데, 접수된 15개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의영 위원님.

네, 중국하고 FTA가 체결됐는데 그 대응대책하고, 19페이지에 보시면 농식품 수출 확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출내역을 각국별로 자세한 명세를 갖다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

예, 감사자료 141쪽이요. 산림녹지과 소관 번호 1번, 2번, 3번 내역서 사본 좀 준비해 주시고요, 내역서 사본. 다음 142쪽에 산림환경연구소 번호 1번, 3번, 13번, 28번 네 건에 대해서 내역서에 대한 사본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자료 요구 없습니까?

네, 추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박우양 위원님.

네,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도농교류 활성화 및 6차산업 발굴 육성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30명 돼 있는데, 지금까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한 내역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진 절차,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원됐는지 그 내용, 사용내역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시고, 농정국과 유기농엑스포 소관 구분 없이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9페이지 보시면 FTA 대응 농식품 수출 확대가 있는데 중국하고 FTA 했을 때의 대책이 지금 수립된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농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중FTA 체결 결과 일단 국내적으로 우려가 컸던 쌀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가 돼 가지고 앞으로도 추가로 관세인하 협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됐고, 그다음에 전체 농산물 1,611개 중에서도 548개 품목이 양허가 제외됐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축산물 대부분이 일단 양허 제외대상에 일단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중FTA 체결로 인한 그 피해 규모는 앞으로, 지금 사실상 타결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기술적인 협의나 이런 거를 거쳐서, 그다음에 정부에서 농촌경제연구원 등 이런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피해영향 분석을 실시를 한 후에 그 결과를 취합을 해서 일단 정부대책이 국회 비준동의 요구와 동시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주관하는 정부대책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도 사실 종합적인 대책은 정부대책이 마련된 후에 그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또 우리 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것도 서로 중복되면 안 되니까, 정부대책과 연계해서 추진할 내용이 있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또 특색에 맞게 추진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부대책이 통보가 되면 그에 따라서 같이 추진을 하되, 지금까지 저희들 도에서도 한·미FTA가 2012년에 체결이 됐는데 2011년도부터 FTA에 따른 농업 개방화에 대비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약 1조 4,4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정부대책이 추진되기 전인데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저희들이 FTA 대응을 위해서 각 농정분야별로 지원대책을 수립을 해서 지금 약 1조 2,000억 정도를 일단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FTA 하면서 정말로 추진해야 될 거 그거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일단 저희들 도에서 하는 것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일단 축산분야를 저희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농업생산액이 쌀하고 한우, 돼지 이런 축산분야가 좀 많기 때문에 하여튼 축산하고 과수시설 현대화, 그리고 친환경 쪽하고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그다음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하고 그다음에 유통체계 개선 및 수출증대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대화는 그럼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이제 축사시설…

농산 부분의 현대화는 어떻게 지원할 거죠? 농업 부분에.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농정 해 오면서 한·중FTA가 체결이 됐다라고 해서 별도로 한·중FTA, 한·미FTA 뭐 분야별로다 대책을 세운 게 아니라 지금까지 WTO 협정 이후에 계속 그런 대응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시설 현대화, 축산은 축산시설 현대화, 아니면 원예시설은 원예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을 해 왔던 것에 대한 것을 더욱 보강하고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지금 지원했는데 몇 퍼센트 더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까?

각 사업별로 내용이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유기농산과 같은 경우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쌀의 고품질화를 위하고 노력절감을 위해서 못자리Bank 같은 경우는 지금 26∼27%대의 공동생산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30%대까지 계속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사업별, 분야별 확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한 마디로 몇 프로를 늘리겠다 이렇게 정리는 못 하지마는 각 과별로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FTA 대응 농식품 수출확대가 있는데, 19페이지 보시죠. 실적이 60%예요, 60.7%.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의 실적에 미달하는데 이거 연말까지 달성할 수 있습니까?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박우양 위원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수출 목표를 5억 5,000만 불로 달성을 하고 9월 현재 3억 4,000만 불 정도 지금 해서 61%로 가고 있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그동안 상반기, 하반기 해서 개척단도 세 번 파견해 보고, 그다음에 판촉전도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선 농산물들이 하반기에 주로 수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싱가포르랑 대만이 계획이 돼 있는데, 싱가포르랑 대만이 거의 끝나고 나면 아마 저희들 5억 5,000만 불 달성은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 저희들이 5억 5,000만 불 지금 현재 61%지마는, 지금 9월 현재 실적이기 때문에 10월 달 실적은 훨씬 더 상회하리라고 보고, 지금 FTA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수출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지금 현재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선 구조적으로는 저희들이 9월 31일 날 한·중 FTA와 관련해 갖고 인삼제조회사 컨설팅을 실시를 했고, 또 10월 9일 날은 세계한인경제단체단 초청 수출상담을 105명 정도를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상담을 한 바가 있고, 10월 23일 날은 라마다호텔에서 특히 한·중FTA와 관련해서 농식품수출 상담회를 70개 업체를 상대로 해서 전문가 15명을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뿐만…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컨설팅해서?

그래서 지금 70개 업체들이 와서 상당히 “처음으로 도에서 이런 자리를 제공해 줘서 많은 정보를 얻었다.”고 하는 그런 좋은 호평을 받아서 향후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수출업체를 상대로 해서 한·중 FTA 대비해서 상담을 계속하고, 12월 25일 날은 저희들이 수출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중소기업센터 주관으로 해서 국제무역시장 변화와 FTA 원리, 해외수출 방안 등을 기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주기적으로 수출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FTA 대응대책을 묻는 거는 지금 농촌이나 축산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시죠? 농산물 값 떨어져 가지고 지금 농민들은 거의 정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응대책을 보면 참 미흡해요.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죽 이렇게 해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중국하고 FTA되면은 농축산 쪽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 누구든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책이 지금 보면 무대책 같아요.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농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과일이라든지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정책은 낼 수 없습니까?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박우양 위원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3억 3,000만 불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6개 사업에 300억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10개 사업에서 한 370억 정도를 더 투입해서 획기적으로 수출목표 달성하는 데, 특히 중국 수출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는 중에 유기농 제품을 갖다가 만들어서 수출을 하겠다 이렇게 대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유기농을 하는데,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기농으로 가는 게 맞겠지마는 현재 농민한테 물어보면 유기농 안 한다 그럽니다. 왜냐면 유기농 해 가지고 과일 팔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농산물을 사먹지를 않으니까 소비체가 없단 말입니다. 농사를 지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정말로 힘든 게 유기농이에요. 그냥 사는 저거를 유기농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농촌의 실정을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유기농으로 가되 수요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기농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FTA되면서 농산물이 힘드니까 가격 유지정책을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하시겠죠? 적어도 생산비는 건져야지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유기농 제품과 또 유기농이 어렵다는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유기농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저도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유기농특화도 선포를 할 때에 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게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걸 확대하자라는 걸 또 유기농을 특화시켜서 전국 제일의 물류유통의 중심이 되자라는 그런 비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기농 제품을 생산해도 팔 곳이 없다라고 또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마는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유기농특화도 선포를 하고 거기에 유기농 산업클러스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지금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유기농산업클러스터의 일환으로 어제 바로 괴산 발효식품산업단지에서 “해피푸르츠”라는 공장이 준공을 했어요. 이거는 유기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한 음료공장인데, 실제 유기음료를 만들 수 있는 원료 자체가 없어서 일반농산물로 우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산기반이 확충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농가에서 팔 수 있는 거래처가 형성이 되고 제값을, 생산만 하면은 다 공장에서 수매를 해 갈 수 있는 체제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2023년도까지 약 1,624억을 들여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유기식품산업클러스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다라고 하면은 농업들은 안심하고 생산만 해 놓으면 판로가 개척이 되고 또 소비자들에게는 유기농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을 시켜서 소비를 확대시키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3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주요작물이 인삼·고추·포도·사과·복숭아가 전국 대비 인삼은 1위, 고추는 5위, 포도는 2위, 사과 2위, 복숭아 2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일값은 정말 쌉니다. 생산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 배추 같은 거 지금 갈아엎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1년 내내 농사짓고 그냥 허망하게 버리는 농심을 위해서 유지정책 가격을, 그러니까 무역해 가지고 FTA 해 가지고 이득을 보는 무역이익제에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국 대비 16.3%이고 인삼은 21%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은 이번 한·중FTA에서는 다 양허 제외가 됐습니다. 즉, 현행 관세대로만 그냥 계속 수입하는 걸로, 관세 인하 없이. 그리고 특히 우리 도내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 중에 우엉 같은 경우는 85.9%가 전국 대비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느타리는 22.2%, 이런 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양허표가 새롭게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고 정부대책이 나오면 저희들도 그거에 따라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생산량이 많은 거, 전국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 거는 좀 대책을 세우고, 지금 말씀하신 이익공유제 같은 경우는 일단 정부 입법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 가격 유지정책을 농수산물의 기본적인 가격을 우리 조례로 정해 가지고 적어도 생산비를 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박우양 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역이익공유제는 중앙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 건의는 했습니다. 건의는 했는데 지금 현재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 있고,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비해서 경영안정 조례, 충청북도 경영안정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해서 현재 지금 각 시·군별로 품목을 정해 갖고 해당 품목의 가격이 떨어질 때는 그걸 시·군과 도비를 보태서 보전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다만 지금 시·군에서 전부 다 조례가 한꺼번에 제정이 되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데, 기금도 조성하고. 그런데 일부 시·군만 지금 기금이 조성이 돼 있고 조례가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된 그런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조례 개정도 빨리 하도록 독촉을 하고, 또 기금 조성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럴 경우에, 요청할 경우에 그 품목이 각 시·군별로 다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어오면 도비를 지원하는 걸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농산물 가격이 과일 가격도 지금 풍년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특히 배추 문제, 배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 도에서도 지금 현재 배추 물량이 전체 26만 톤 정도가 과잉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한 15만 톤 정도를 시장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에서도 이미 벌써 10월 달에 6,000톤, 육칠천 톤 정도를 지금 시장정리를 시작을 했고 추가적으로 11월 달에 다시 또 저희들이 더 시장정리를 해서 현재 지금 배추가격 같은 경우에 포기당 한 1,200원 도매가격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시장정리를 해서 수급조절을 하면 1,800원 정도, 1,800원 정도로 가격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과일 가격이 폭락됨으로 인해서 지금 농민들이 고통을 좀 겪는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문제되는 양이 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배도 저번에 저희들이 원협을 통해서 상당량의 수급조절을 해서 시장정리를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유지정책을 조례로 제정하는데 지금 충청북도에 조례 제정하는 것이 시·군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정한 내용에 보면…

몇 군데 지금 돼 있습니까? 그 자료를 이따 좀 주시고요.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곳, 품목 그것 좀 주시기 바라고 그에 대한 도비를 지원할 때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몇 퍼센트 지원하는지 확인 해 주세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박우양 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데가 충주시 그다음에 제천시, 그다음에… 충주시는 계획이 ’17년 1월 1일 시행으로 돼 있고 제천시는 ’14년 2월 7일 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증평군은 ’19년에…

예,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 자료를 주시고, 도에서는 몇 % 지원합니까?

도에서는 시·군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해서 요청할 경우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되는 거는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으로 24억을 지금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벼 직불금으로 ㏊당 5만 원씩 해서 21억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기타 우박피해라든지 이런 재해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경우에 지원하는 3억 정도에서 저희들이 한 2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시·군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농수산물 가격 안정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시고요, 공문을 보내 주시고, 그리고 도비를 최소한도 몇 퍼센트까지 지원하겠다라는 걸 갖다 확약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군에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더욱 더 강화를 하고, 저희들이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충분하게 심의를 거쳐서, 논의를 거쳐서 도비 부담 비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예, 제정이 되면 저희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각 시·군별로는 다 있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입니다. 이의영 위원님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선언하고 이미 513%를 지금 제출을 해서 내년 1월 1일이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민들이 우려하는 것 마냥 513% 정도 되면은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관세가 38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28만 원 들어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세를 물면서 쌀이 들어오리라는 그런 대책은 없지마는, 농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추가협상 이런 문제 우리하고 같은 이번 한·중FTA 경우에도 대부분의 농산물은 다 거의 양허에 의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특히 쌀 문제는 확실하게 정부가 제외했다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저희들이 쌀 산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지금 획기적인 대책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아시겠지마는 쌀 농가 안정을 위해서 쌀고정직불금을 작년에 90만 원에서 금년도에 10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이게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91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고요. 또 아시겠지만 수입보장보험제도를 도입해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일정한 정도로 보장을 해 주는 그런 보험제도를 내년도에 정부가 도입을 합니다. 그 외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50㏊ 이상 들녘경영체 확대를 종전의 158개에서 600개로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14년도에 7개소인데 이것들이 더 확대가 되고, 특히 농기계구입자금 같은 경우가 지금 3%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5%로 인하를 하고 경영회생자금 같은 경우는 3%에서 1%로 지금 인하를 합니다. 그 외에 RPC 통합이라든지 쌀 소비 촉진 이런 걸 내년도에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한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쌀 산업과 관련해 저희들이 반영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금년 관세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2018년도까지 쌀 산업 대책을 세워서 16개 사업에 2,235억 원 즉, 도비는 한 637억 정도를 저희들이 앞으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이의영 위원님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들녘별경영체 50㏊는 지금까지는 들녘별로다가 집단화돼 있는 걸 50㏊ 규모로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 기준을 마을단위, 계곡별 단위로 해서 몇 개 지구를 묶어서 50㏊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완화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박우양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농산물 풍년 매년 겪는 현상인데, 풍년이라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재해가 없다 보니까 가격이, 농작물이 많이 생산이 돼서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추 값 같은 경우도 실지 산지 가격은 약 800원 정도 밑도는데 마트에서 사고 그러면 한 2,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유통마진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통구조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가격과 관련해서 유통구조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해서 우선 수출을 대폭적으로, 남아나는 농산물을 수출하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수출 쪽으로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시책을 펴려고 하고요. 기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는데, 로컬푸드직매장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직접 생산자가 생산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직접 자기 이름을 붙여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로컬푸드에 대한 직매장을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2개 정도를 확대를 했는데 로컬푸드직매장을 더 확대를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직거래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6개소에서 금년도에 8개소를 해서 14개소를 직거래를 개설을 했습니다, 정례 직거래를. 금년도에도 정례 직거래를 통해서 한 24억 정도를 저희들이 판매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 직거래를 더욱더 확대를 해서 남아나는 농산물을 저희들이 많이 소비하는 걸로 하고요. 기타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감하는 그런 체험활동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소비를 많이 하려고 하고 특히 소비자들 패턴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농산물은 질도 중요하지만 판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아나는 농산물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TV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저희들이 특히 청풍명월장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생명쌀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G마켓, 옥션이라든지 11번가에서 무려 8,700만 원 정도를 한꺼번에 그렇게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청원생명쌀이.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이 농산물에 대한 관측, 예측정보, 그러니까 한국농업경영연구원에서 34개 농산물 품목을 가지고 그걸 매년, 매월 예측을 합니다. 쌀, 채소류, 곡류, 그 예측정보를 저희들이 즉시즉시 파악을 해서 시·군별 농가라든지 아니면 영농교육 시에 활용함으로써 농민들이 중복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일이 없도록, 가격을 어느 정도 예측함으로 해서 수급도 조정하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고 또 소비자들한테는 신뢰받는 농산물을 공급하려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두 분 하시니까 점심 때 다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오후에 할까요?

오후에 하시죠, 뭐. 토종벌 담당은 누가 하시는 거죠? 아, 산림축산과에서 하시나요?

축산과장 신유호입니다.

저희 지역에 토종벌 이번에 분양하시고 너무 관리를 잘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 신유호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토종벌이 우리 지역에 잘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학철 위원님과 우리 이의영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몇 가지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건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처음에 2012년도에 신규사업이 들어왔을 때 실제적으로 그 당시는 도비가 24%, 시·군비가 56%, 그리고 자부담이 20%로 65세 이하 20세 이상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자담 2만 원을 포함한 10만 원의 카드를 발급하기로 돼 있는데, 그 당시 현재 우리 부의장을 하고 계시는 김봉회 산업경제위원장이실 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예산이. 그 이유는 도비 부담이 너무 적고 시·군비 부담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자부담 20%를 뺀 80%를 5 대 5로 나눠 와라,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물론 여성농업인단체에서 여러 항의도 들어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도비 부담을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취지로 삭감을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지금 도비가 34.7%, 시·군비가 52%로 도비가 약간 늘어났죠. 그런데 5 대 5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지마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저희들이 9대 의회에 산업경제위에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시·군에 다녀 보면 우리 여기 산업경제위원회도 많은 분들이 군 단위 지역 의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성농업인들한테 가장 칭찬받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금액도 물론 15만 원으로 올랐지마는 중요한 거는 품목도 여성농업인들이 좋아하는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 파마 그리고 영화, 책도 사볼 수 있게끔 도서도 집어넣어 갖고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여성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반영이 돼 갖고 지금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는데 이 사업을 경기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한다고 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와서 이 사업추진 지침이나 절차 이런 거를 벤치마킹해 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추진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글쎄 경기도에서는 뭐…

아, 다시 한 번 정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예요?

경기도는 1인당 10만 원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종목표는 20만 원이라고 했는데 물론 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2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마을의 경로당에 가 보면 거의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 80∼90%가 여성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남성분들이, 그만큼 수명도 여성분들이 더 길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뭐 저희 어머니도 지금 76세지마는 실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뭐 한도 끝도 없이 80세, 90세까지 줄 수는 없지마는 마지노선을 75세 이하로 하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 도내 여성농업인들의 형평에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금액은 차치하고서라도 75세 이하로 나이만 좀 조정을 해 줬으면… 사실 큰 예산 안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니까 재원이 허락하면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과장님께 연령을 75세 이하로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여성농업인구 중에서 70세 이상 75세 미만인 분들이 1만 1,16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20세부터 70세 미만까지의 여성농업인 중에서 행복바우처 대상이 되는 분이 한 55%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70세 이상 75세 미만 연령대의 여성농업인들 중에서 행복바우처 대상 인원이 몇 %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55%를 잡았을 경우에 한 5,000명 정도가 더 추가되면, 하여튼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일단 어쨌든 이게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 좀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한번 우리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한번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은 이게 한 3년 정도 지역구를 다니다 보니까 보편적인 어른들이 80세까지는 아니지마는 원하는 게 “75세 이하는 실제적으로 농사를 1,000평 이상씩 짓고 있는데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금액은 15만 원 정도면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더라고요, 지역 여론이.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 하여간 건의드리는 걸로 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칭이 김치품평회 심사 및 홍보지원 추진내역입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된 건가요, 과장님?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황규철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김치품평회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주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각 권역별로 나눠서 저희들은 충청권으로 편입이 돼서 품평회 심사를 하고 지금 현재 마친 상태에 있고, 청원에 있는 오가닉(Organic) 김치공장이 저희들 장관상으로 내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그동안은 국비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도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 도비하고 같이 매칭…

충청권이라 그러면 어디를 충청권이라 그러는 거죠?

충청권이라고 하면 대전 또 여기 충북, 충남 그다음에 세종 이렇게 충청권…

그리고 이게 4개 충청권의 주최·주관은 우리 충북도에서 하는 건가요, 그럼요?

주관은 이제(자료를 찾아보며)…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황규철 위원의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충청권이 아니고 충북권, 작년까지는 충청권, 영남권 그렇게 해서 권역을 나누었는데 금년도부터 도별로 권역을 나누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한국부인회 충북지부에 위탁을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하는 방법은 그분들이 주부들을 임의로 30명을 선정해서 맛을 보고 그런 식으로 심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충북권만 하는 거지요, 충북? 그렇죠?

충북권이요.

제가 당초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데 당초에는 이 사업량이 총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 왔고 김치품평회를 한다고 사업계획을 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내역에 보니까 사업을 한 번 하셨네요, 그렇죠?

사업을 지금 현재 1차, 2차로 돼 있는 거는요 심사를 두 번, 1년에 하기는 한 번 하는 겁니다.

1차에 1차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응모한 업소가 없어 갖고 한 번에 다 한 거 아닌가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1차, 2차 내용은 심사를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업체는 한 번에 4개 업체를 저희들이 응모를 받아서 두 번에 걸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김치품평회 응모한 업체가 총 몇 개 업체입니까?

총 4개 업체가…

아니 그런데 4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4개 업체를 1차, 2차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품평회를 했다 이 말씀인가요?

신청은 5개 업체가 신청을 하고요, 신양종합식품이라는 데서 자진 포기를 하는 바람에 4개 업체만 심사를 했습니다.

4개 업체 심사를 해서 청원오가닉이…

주식회사 청원오가닉이…

최우수 제품으로 선정이 됐다!

예, 최우수 제품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내 김치 업체가 총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66개의 김치 업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도내에 66개 업체가 있는데 품평회에 4개 업체가 응모했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저희들도 그 부분은 홍보가 좀 부족했던 점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2년도에도 보은의 주식회사 진미가 수상을 했고 ’13년에도 보은의 주식회사 진미가 수상을 했습니다. ’15년도에는 응모 자체를 안 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64개 업체가 있는데 4개 아니면 5개 업체가 품평회에 응모를 해서 거기 1개 업체가 수상을 한다, 이거는 당초의 우리 사업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신용수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군을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업체가 5개 업체밖에 못 온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홍보가 부족했던 점은 저희들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김치 소비 촉진이라든지 이런 거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도 하고 시·군에 독려도 해서 내년도에는 훨씬 활성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당초 사업계획에도 김치품평회를 할 때 김치전문가 5명에서 6명 정도를 모셔서 현지 심사한다고 사업계획을 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한국부인회 충북지부에다가 이 사업 자체를 위탁을 했어요. 이거는 이 사업취지하고도 맞지 않는다. 심사위원들은 김치 전문가를 모셔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가외로 소비자단체라든가 다른 분들을 모시는 거는 몰라도 심사는 그분들한테 맡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66개 업체가 있는데 최소한도 20% 이상은 참여를 해야지 사업의 취지하고 맞지, 5개 업체 응모해서는 이 사업을 뭐하러 하느냐 그런 의미가 되니까 그렇게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013년도 행감에서 아마 지적이 됐는데 인삼도난방지시스템 설치지원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13년도에도 당초에는 이게 사업이 5억이었어요, 5억. 그런데 ’14년도에도 사업이 대폭 줄었습니다. 예산이 2억입니다, 2억.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73%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과장님 생각에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인삼도난방지시스템을 도비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농가가 사실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 자체를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국비사업 해도 잘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한번 봤더니 이게 ㏊당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상당히 농가에 부담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같은 경우는 각 부락에 CCTV가 있고 그리고 또 인삼 도난농가들이 경찰서에 주문을 해서 순찰을 자주 돌아서 그런가 도난되는 사건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당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자부담 30%를 내고 이 사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농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비사업으로는 이 사업을 안 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13쪽을 보면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인삼재배시설 지원 총예산액이 2억 2,500인데 7,097만 5,000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정산은 끝났지요, 그렇죠? 또 내려오다 보면 인삼내재해시설 보급이 있습니다. 이것도 1억 7,400인데 무려 집행잔액이 1억 2,500이 남아 있어요. 인삼 관계된 사업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무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황규철 위원님의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모니터링시스템 지원, 그다음에 인삼재배시설 지원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또 자재가 실질적으로 자재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포기농가가 다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사업신청을 몇 월에 하셔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전년도 9월 정도에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재작년도 9월 정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지요. 재작년도에 시행을 해야지 금년도에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시기가 안 맞으니까, 왜 그런가 한번 인삼농가들에 파악을 해 봤더니 사실은 겨울에는 인건비가 비쌉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짧고 그러다 보면 인삼농가들은 봄에 이 시설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는 한데 이거를 봄에 해야 되는데 봄에 하려면 전전년도에 사업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사업을 시행하면 또 실제적으로는 인건비도 비싸고 이 사업하기가 자재 때문에 용이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신청 시기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이 농림사업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시기가 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늦어지고 또 때로는 추경에 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늦어지는데 적절하게 시기를 잘 조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다수 농가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도 물론 국비가 내려와도, 저희들도 감작목반과 관련해서 저희들하고 연합회하고 상담을 한 다음에 산림청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바꾼 적도 있는데 인삼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인삼농가들이 소득이 어떻게 보면 고소득이고 우리 충북에도 상당히 인삼농가가 많이 있는데 또 인삼조합도 있고 그쪽을 통해서 연합회 임원들하고 좀 간담회를 해서 인삼농가에서 뭐를 원하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주목이라든가 일복자재, 굴착기 원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없어요. 없는데 국비라 하더라도 어차피 도비가 매칭이니까 우리가 인삼농가들이 원하는 거를 농수산식품부에 요구를 해서 반영을 시켜줘야지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하면 시기도 안 맞기 때문에 계속 불용액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인삼농가들하고 좀 간담회를 하셔 갖고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사업내용을 파악하셔 갖고 물론 매칭이라 하더라도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다시 한번 인삼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이 불용액이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 우리 인삼도난방지시스템 설치지원은 도비로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불용액이 50% 이상 남는 이런 사업은 우리 농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인삼농가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든지 아니면 국·도비 내려주는 시기를 조절해서 신청시기를 좀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축산과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청풍명월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판매장만 있는 건 아니지요, 과장님?

축산과장 신유호입니다. 현재 클러스터사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판매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풍명월클러스터단에서 식당은 직영을 줬나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식당은 직영을 주고 밑에 판매장만 직영을 하는 건가요?

예.

그런데 제가 여기 2008년부터 ’12년까지 사업비를 총 보니까 하여간 국·도비, 자담까지 합쳐 갖고 65억 정도 이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맞나요? 저한테 준 자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저한테 준 자금집행 실적은 ’12년까지로 돼 있는데 ’13년하고 ’14년도에는 여기에 예산이 보조된 게 없나요, 과장님?

예,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럼 금년도 친환경 포장재는 이쪽 클러스터하고는 무관한 건가요?

그걸 우리 도비에서 지어주고 포장재사업은 저희들이 도지사 품질인증마크한 업체에 청풍명월 같은 경우는 도내 한우 대표 브랜드이고, 육우 같은 경우는 육품정이 대표 브랜드이고 그래 갖고 청풍명월에 가입된 우리 지역 축협 6개 조합에 이렇게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도 여기 지금 우리 청풍명월클러스터사업단이 6개 축협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 식당도 가 봤는데 이게 6개 축협이 하다 보면 위험부담은 적어질 수 있지마는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식당을 가도 그렇고 직영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제가 수익지출현황도 받아 보니까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수익이 점점 줄죠, 과장님? 그렇죠, 수익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어디 1개 군은 어떻게 보면 법인에서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연 매출이 약 155억 되는 데도 있습니다, 1개 군에서 하는데도. 근데 여기는 시내권인데도 6개 축협이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수지가 안 좋다. 그래 이 청풍명월클러스터사업단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앞으로 경영개선을 어떻게 할 계획은 뭐 가지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신유호입니다. 청풍명월클러스터사업은 도내 6개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 농가 수가 6개 조합 전체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농가가 그중에서 청풍명월 사료를 급유한다든지 아니면 사양관리나 혈통 같은 게 다 통일된 농가, 그래 갖고 저희들이 조사해 봤더니 한 1,488호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에서 시·군별로 비율을 보면 청주축협이 30% 다음에 옥천영동축협이 12% 그다음에 괴산·증평이 30%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약간 수익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점차 더 좋아질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지 …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1년도부터 계속 적자를, ’11년, ’12년도 적자이다가 지금 이제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수입·지출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린 내용을 보면요.

이게 사실은 저한테 있는 자료가 2,600만 원 흑자가 됐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5년에 걸쳐서 6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수지가 2,600만 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책임감이 없더라고요. 누군가 영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1개 법인에서 하는데도 연 매출이 155억, 160억 되고 수지가 막 2억, 3억씩 나는데 이거는 점차 좋아질 확률이 앞으로도, 왜냐하면 6개 조합에서 누구 하나 나서기가 상당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책임이 6분의 1씩 다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주도적으로 좀 이거를 경영개선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또 내년에 조합장 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축협이 상당히 좀 여러 경영난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축산과에서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게 보니까 건축물은 10년간이고 시설장비는 사후관리 5년씩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좀 점검을 하시면서 이거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6개 축협에서 이게 공동출자로 한 거기 때문에 서로 떠넘기다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경영개선이.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들도 주의 깊게 보고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권에 관계된 댐규제지역 친환경육성사업 추진내역을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는 저희 행감자료하고 똑같은 걸 줘서 제가 세부내역을 좀 받아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시정처리 요구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도 첫 번째 보면 “친환경 댐규제지원사업이 일부지역에 편중되는 문제점이 있어 댐규제 면적을 기준으로 맞게 지원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업취지가 댐규제로 피해를 입는 지역에 예산을 그 피해면적대로 배분을 해서 사업을 주는 사업인데, 받는 시·군에서 이 사업원칙에 맞게 사용을 안 해 갖고 시정건의를 드려 갖고,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시·군에 지도·감독을 해서 원칙에 맞게끔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 다시 그 세부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아직도 사업세부지침에 맞지 않게 이게 시·군에서는 사용하는 거 같은데 과장님 이거 보셨나요, 세부내역?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예, 내용을 봤습니다.

글쎄, 어떻게 보면 읍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인원은 많지마는 규제면적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장 규제가 많은 동이라든가 군북 몇 군데는 실제적으로는 사업량이 없는 데도 있고 이렇게 배정했는데 이거는 좀 바꿔 줘야 될 것 같다고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이거 세부내역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우선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댐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보상적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댐으로 인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이라도 좀 활성화를 시키자, 친환경농업을 전제로 한 이런 사업이지 댐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업이 중단이 됐었는데 지난해에 그런 지적을 받고 시·군에다 공문을 내서 골고루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분원칙을 지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5개 읍·면에 배정이 됐던 것을 올해 7개 읍·면으로다 늘리고 또 지난해 지원이 됐던 데는 지원이 안 되고, 또 신청 사업 마을단위별로 소모성 자재를 지원해 주던 사업을 제가 이거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하는데 투자를 해야지 일회성 사업을 해서 소모성 자재를 써서 없애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작목반이나 마을단위별로다 사업계획을 신청받아서 심사를 해서 적정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개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읍·면에서는 유기질비료라든가 1회성 자재만 신청하고 다른 사업은 신청을 안 하는 읍·면도 있고, 나름대로 1개 읍·면 중에서도 전체 마을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신청한 사업계획을 심의해서 시·군에서 선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각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또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이 정착될 수 있고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댐 규제지역이라고 이 사업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남부3군만 만든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그 총사업비를 규제면적대로 사업비를 배분했어요. 그 취지, 사업비를 만들고 사업비를 배분한 근거가 그거이기 때문에 그 시·군에서도 1개 면은 이 사업을 주지를 않아요. 왜냐? 1%도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옥천에 9개 읍·면이 있는데 1개 읍·면은 규제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규제면적대로 일부는 가 줘야 된다는 거지요, 사업취지하고 맞게끔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옥천·영동·보은 있으면 똑같이 3억씩 나누지 이거를 규제면적대로 이 사업비를 나눌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사업이 시작이 됐지마는 댐으로 인한 규제를 받는 지역이 보은·옥천·영동만 규제를 받느냐, 청원도 있고 충주도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그러니까 이 댐사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3개 군에 가는 사업인데 이거를 옥천·영동·보은만 얘기해야지 청원을 여기다 얘기할 수가 있나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연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북부지역이나 청원지역도 포함이 되는 예산을 증액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거는…

아니, 오늘은 그러니까 여기가 행감 자리지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이 사업에 대해 얘기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예산심의 때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오늘은 행감 자리인데 내년도 신규사업을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 취지는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금년도 댐규제지역 친환경육성사업은 남부3군에 해당되고, 총사업비를 규제면적대로 배부를 했고, 군에. 나머지 부분도 해당 군에서도 이 사업이 원칙에 맞게끔 사용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를 지도·감독해 달라는 얘기를 지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대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원칙대로 집행이 될 수 있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저도 과장님이 우리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등공신이라고 잘 알고 있고, 또 이 사업이 그 사업에 사용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저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규제면적대로 예산을 배분해 놓고 우리가 받을 때는 군에서는 그래 받아 놓고 면에 배분할 때는 그 원칙을 안 지키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공문으로 세부지침을 내려 주시고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선 질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 몫까지 집행기관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들 수고하시고요. 뒷받침해 주시는 팀장님들, 직원님들 하루 종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수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어떻든 농정국에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농사의 모든 분야가 풍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걱정은 유통 때문에 사실은 시골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 소규모 농사지으시는 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뭔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체적인 유통도 우리 도나 농협이나 생산자가 시·군하고 해서 유통구조도 저희들이 일본식으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더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0쪽이요. 용역발주 현황 및 처리결과, 감사자료 14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수의계약으로 1건을 이렇게 발주하셨는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법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건가 그거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할 수 있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저희들 건은 충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용역 건입니다. 이 건은 용역금액이 9,000만 원이지만 저희들이 회계부서하고 상의한 결과 이게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유기농산과 2건도 똑같은 결과인가요, 밑에?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엑스포 타당성 조사는 저희들이 국제행사 승인신청을 하면서 기재부에서 각 행사주관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기본계획이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용역을 기재부에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를 하면서 국비 50% 지원을 하고 50%는 용역, 그 행사를 주관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건 저희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모하거나 용역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직접 선정·지원하는 그런 관계로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축산과 수의계약 건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이 됐나요?

축산과장 신유호입니다. 내수면 중장기발전방향 연구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인데요, 이것은 「내수면어업법」 제5조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해서 축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목적이 해양수산부의 3차 내수면어업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도의 내수면어업 중장기발전계획을 의뢰하게 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산림녹지과가 7건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이것은 산림조합 육성법에 의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근거하신 거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정만희입니다. 김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비율은 정해진 거는 없고요, 일전에 산림청에서 수의계약 비율을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정해 준 건 있습니다. 그때 25%를 입찰에 띄우라고 산림청에서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적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니까 거의 한 50%가 입찰이고 한 50%가 수의계약이라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타 도의 경우는 뭐 100% 다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고요, 각 도마다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산림조합을 육성하라는 법에 근거한 거죠?

이거는 「사방사업법」…

사방사업, 사방사업.

예, 「사방사업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럼 15건 중에 산림조합중앙회 대표 장일환으로 돼 있는 그 업체에 13건 수의계약을 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특정업체에 거의 한 80% 이상을 이렇게 계약을 맺어준 건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정만희입니다. 산림 토목사업은 일반 토목사업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설계할 수 있는 자격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가 할 수 있고 또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한 산림전문 설계회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회사들이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품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부족해 가지고 큰 거는 다 지금 산림조합중앙회에 주고 있고요, 조금 일부 작은 거는 기술사라든지 그런 일반 업체에 이렇게 경쟁입찰로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북 도내에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없는 건가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에 대한 기술사는요?

엔지니어링에 대한 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것도 한 서너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사방사업에 대한 발주는 계속 산림조합중앙회에다 용역을 해야겠네요, 말씀대로라면?

산림환경연구소장 정만희입니다. 일반 업체에도 지금 일부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업체도 기술사들도 실력을 좀 배양해서 이런 경쟁체제로 이렇게 가려고, 지금 일부는 경쟁입찰로 가고 있습니다.

일부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액수가 큰 곳은 다 농협, 농협이 아니라 산림조합중앙회에다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 업체들이 감당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충북의 도내 업체는 이렇게 기회를 안 주시면 경쟁력을 어떻게 갖춰요? 경험을 쌓아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맞춰가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된다고 다 중앙회에다 맡기면…

앞으로 일반 업체도 공개적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업체의 실력배양을 위해서 모니터링하고 입찰로 이렇게 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는데, 입찰이 된 업체는 주로 어디에 주소를 둔 업체가 됐어요, 입찰?

충북지역 지역제한으로 하기 때문에요, 충북지역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이 부분도 수의계약 15건 중 13건도 입찰을 하면 도내의 업자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내역 중에서도 일반 업체 2개 업체가 설계용역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기술사사무소하고 엔지니어링 사무소 그 두 군데가 그나마 지금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더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처럼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돼요. 지도·감독을 사전에 좀 해 주시면 되잖아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봤을…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중앙회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준 것뿐이 안 되거든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도내 사방사업 업체가 좀 부족하더라도요 사전에 지도·감독도 미리 이렇게 전문적으로 지도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도에서 발주하는 사방사업 건에 대해서 좀 덜 나가도록, 지역업자가 도움받도록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계약서상에는 계약이 중앙회로 돼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건 충청북도지회 거기에서 지금 위임을 받아서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도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실질적으로 좀 처음서부터 도내 업자한테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용도. 그게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도에서. 하도급을 도내 업자가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도지회도 중앙회 소속이기 때문에 같은…

아니 어떻든 부금이 그만큼 또 나가잖아요, 그렇죠? 중앙으로.

예.

그게 손실이지요. 어떻든 우리 도내 전문업체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 담당 환경연구소에서 어렵지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입찰을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일반 법인들도 실력 배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일부분이고 이 뒤에 1억 이상 발주한 거 보면 더 그렇거든요, 거기도. 거기는 그래도 시·군에서 발주한 거는 산림조합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꽤 크거든요, 액수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답변대로 좀 도내 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귀농·귀촌 추진현황, 165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66쪽에 보면요 ’14년도에 귀농한 실태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 남부3군 특히 보은 같은 데는 작년에 비해서 귀농하신 분들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훨씬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자료에 안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정보관리서비스 확대해서 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14년도에는 몇 명이 귀농·귀촌을 했나 안 나타나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듯이 ’12년도, ’13년도 보면 ’12년도에 비해서 ’13년도에 1,184명이 늘었거든요. 금년도에는 제가 짐작컨대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실태조사를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그분들이 많이 귀농·귀촌을 하다 보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주택을 집단주택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나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 금년도 상반기까지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거에 따르면 보은군 같은 경우는 작년 말까지 476가구에 739명이 귀농·귀촌을 했는데 금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352가구에 552명이 귀농·귀촌을 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금년도의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귀농·귀촌 인구가 들어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상반기 자료가 없어서 제가 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귀농·귀촌 추진정책이 저희들 농촌지역의 인력 유입 때문에 중점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실태파악 좀 신속하게 해 주시고 또 귀농·귀촌인들이 상황이 여러 부류가 오는데 거기에 맞도록 정책도 신속하게 맞춰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저희들이 귀농·귀촌을 위해서 귀농·귀촌 정착사업을 농가주택 구입이라든가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또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여러 가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현황에 나와 있고요 지금 답변 주신 거는요. 그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주택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서 택지를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이렇게 주택을 공동으로 지으려고 하거든요, 보은 같은 경우. 그런 현실적인 것도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각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또 새로운 시책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농정국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대비 집행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농업정책과가 잔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농번기에, 농한기에 사업 추진이 거기에 연결돼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요. 또 농산사업소도 건물하고 관계되는 거 같고 내수면연구소도 신축건물하고 관계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부서별로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답변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요. 체험마을이 있는 곳마다 사무장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중에서 시장·군수가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 중에서 농식품부에서 평가를 해서 사무장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몇 명이나 돼요, 지금요?

지금 현재 금년도가 30명 아니 28명입니다. 시·군에는 28명 그다음에 도협의회가 2명 이렇게 총 30명 사무장 인건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협의회는 실질적으로 도 자체에 농촌체험마을이 있어요, 도에도요?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는데 그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도협의회 회장, 그러니까 괴산 둔율 올갱이마을의 대표가 지금 도협의회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유고상태입니다.

협의회장까지 보수를 줘요?

아닙니다. 협의회 사무국장.

협의회 사무국장?

예.

시·군에서 관리를 해 주는데 지도 감독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협의회까지 두고서 사무국장까지 둬 가지고 또 거기에 보수까지 줄 필요가 있나?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에는 사무장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무장에게 월 120만 원씩 보수를 주고 있는데 사무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좀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이게 도협의회가 중심이 돼서 농촌체험휴양마을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자기들끼리 정보도 교류하고 이런 중심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가고요. 실질적으로 시·군 단위별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모든 것이 체험이 시·군별로 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협의회까지 구성해서 협의회 사무국장한테 보수까지, 보수가 많은 거는 아니지만, 그렇지요? 뭐가 그렇게 도를 통해서 체험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치단체별로 연결되지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물론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마을 단위별로 체험이나 운영을 하지만 프로그램을, 이게 도협의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각 휴양마을별로 이렇게 각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마을에서 좀 활성화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또 다른 마을에서도 이렇게 원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해 주신 거는요 도의 담당부서에서도 얼마든지 지도가 되고요, 또 홍보도 할 수 있고 시·군에서도 담당부서 지도·홍보 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요 시간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도협의회 사무국장이 그동안에 역할한 거 그 근거를 저한테 다음에 한번 자료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에는 41쪽에 경관보전직접직불제 괴산군에서 사업을 포기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액수는 많은 거는 아니지만 기이 집행된 472만 1,000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처리를 해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둔율 올갱이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포기를 한 건데 여기 작물관리를 잘 안 해, 그러니까 둔율 올갱이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대표인데 이게 유고가 돼 있어 가지고 어떤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이게 작물관리를 안 해서 개화가 안 돼 가지고 그 사업을 포기해서 저희들이 반납받는 걸로 했습니다.

아! 반납받는 걸로 했어요? 지금 받지는 않았고요, 아직이요?

예.

집행잔액, 그러면 집행한 거는요? 처음에 모든 사업을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요 과장님, 추진할 때 제도적으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 이게 장치가 안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교부를 했었는데 이게 집행이 안 돼 가지고 교부했던 금액을 이 집행액으로 표시된 거를 반납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한 472만 1,000원을 받는다?

예.

그러면 여기 자료가 잘못된 거지요, 그렇죠?

이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교부한 잔액이고 이 집행액으로 표시된 거는 저희들이 시·군에 교부한 금액을 저희들이 집행액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집행액으로 표시됐지만 괴산군에서 집행이 안 돼 가지고 괴산군 둔율 올갱이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 포기를 했기 때문에 괴산군에 저희들이 교부한 거를 반납받는 겁니다.

군에서 다시 반납받는 거지요.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요. 다음에는 그 밑에요 6차산업화 활성화 컨설팅사업, 이거 실질적으로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6차산업이 지금 농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인데 12월에 그래 집행하면 사업비 확보를 뭐하러 하셨어요, 이 부분?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농업 6차산업 박람회 참가 이거는 당초에 농림부에서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국비가 이게 사업계획이 취소된 겁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왜 12월 집행으로 나왔어요, 여기요? 12월 달에 집행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취소된 거로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6차산업 활성화 컨설팅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 밑에 거요.

이거는 컨설팅업체하고 저희들이 당초 19개소 3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저희들이 시·군에서 10월 달에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이거 집행 교부를 안 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 추진을 왜 하신 거예요? 이 사업 추진 왜 하셨어요?

이것은 6차산업 경영컨설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은에 있는 농업회사 법인 라온농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각 업체별로…

과장님, 그래서 6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한 거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11월 달, 12월 달에 이렇게 그냥 시·군에서 하면 이거 추진이 굉장히 늦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동안, 이 사업비 자체가 거의 1년 동안 예산만 확보해 놨지 정책에 대한 효과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시·군에서 업체 계약을 늦게 하는 바람에…

아니, 그것은 도에서 지도 감독을 좀 앞장섰어야지요.

앞으로는 좀 신경 쓰겠습니다.

12월 달에 이거 집행하고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닌데요. 답변 좀 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이요.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해 갖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파악해 갖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은 일단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농가에서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럼 농협을 통해서 대여신청이 들어오면 농협에다 저희들이 이 기금을 대여해 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당초에 농업개발기금을 쓰겠다고 사전에 신청해도 농협에서 신청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담보능력이나 이런 걸 평가해서 담보가치가 적으면 또 농업인들이 신청한 만큼 기금 대출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발생한 차액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담보가치가…

담보를 이렇게 맞추고, 그 부분도 사실은요, 담당 과에서 농협에서 될 수 있으면 문턱을 낮춰서 소비자들한테 농민들한테 가능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줘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능력이 없고 담보능력이 없으면요. 그리고 또 그 절차도 복잡하고요. 대다수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힘드니까. 담보능력이 있어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안을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도 지금 1.5% 또 귀농인이나 차세대농업인은 1.0%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자율도 1%로 좀 이렇게 낮추고, 그다음에 사업 지원대상도 기존에 소득개발사업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던 거를 소득개발이나 또 아니면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시설에도 이렇게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다 또 한 가지요. 금융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최소한도로 좀 편리, 어렵지 않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 부분까지 지도·감독을 특별히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능력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절차, 또 여러 가지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금융기관까지도 이렇게 지도·감독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농협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기농산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저까지 또 질의드려서 죄송하고요. 42쪽에요, 42쪽. (…) 밑에서 세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요. 실질적으로 재해보험 때문에 제가 5분 발언도 지난번에 했는데 전체 예산액 대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12월 달에 집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상되는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집행내역.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보험이 금년도 가을 보험가입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수작목에 대해서 지금 보험가입을 받고 있는데 이 가입이 끝난 뒤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지금 유보돼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초까지 보험가입이 완료되면 가입실적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과수에 대한 것도 거의 수확이 다 끝났는데, 그렇죠? 좀 일부 남았죠, 그렇죠? 일부 남았는데…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동절기에 가입하는 과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숭아라든지 포도라든지 자두, 매실 뭐 이런 부분은 지금 보험가입을 받고 있거든요.

가입을 늦게 연말에 한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럼 지금 11월쯤이요, 11월쯤 작년 실적은 어때요, 보험가입 실적은? ’13년도 11월 이후에.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이 좀 잔액이 발생됐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확보할 때에 전년도 증가되는 추세를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보험가입률이 떨어졌어요. 농가별 가입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증가추세에 비해서 예산 편성한 거보다 가입이 낮아서 보험 잔액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가입이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는 이유는 왜 떨어지는 거예요?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금년에 6월 10일 날 음성 금왕·삼성지역에 혹독한 우박이 와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 농가들도 매년 보험가입을 하다가 재해발생이 안 되니까 금년에 보험가입을 안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와 같이 재해발생 빈도가 낮아지니까 소멸성 보험이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보험을 잘 가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보험가입비를 좀 지방비라도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서라도 가입을 확대해야 되겠다. 피해를 입은 뒤에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지원해 주는 비용보다 보험료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가입이 늘어가야 되거든요.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멸성이고 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입을 회피하는 거죠, 내용적으로는요.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에서 정책적으로 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자부담을 좀 부담할 수 있도록, 농가에.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그래서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농업인들에 대한 복지 확대 차원에서 보험료를 확대 지원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지금 75%를 보조해 주고 농업인이 25%를 자담하고 있는데 그걸 85%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금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라고 하면 농업인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럼 85%가, 내년에 예산 승인이 되면 85%가 비율이 어떻게 돼요, 국비·도비·지방비?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국비는 변동이 없고요, 50% 국비 지원은 그대로이고 지방비에서 도비가 10%였던 게 15%, 시·군비가 5% 올려서 20% 해 가지고 35%를 지원해서 85%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도비 5%, 시·군비 5% 해서 10%.

예, 그렇습니다.

해서 그럼 85%?

예, 그렇습니다.

그럼 15%만 농가에서 자부담하면 되는 거고요.

예.

그럼 시·군의 농협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재해방지에 관련해서 지원되는 농협도 있나요, 농협에서?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농협 단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 단위별로 일부 지역에서 보은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을 통해서 농가에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성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90%까지 지원을 하겠다 또 각종 지원사업을 할 때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절대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방침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도 환원사업 차원에서 어떤 그런 지원정책이 필요한데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는 못하지마는 부분적으로 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농협에도 권유를 해서 어려운 농가에 조금이라도 재해보험료 자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권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병해충방제 공동광역방제기 공급사업, 이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많이 선호하고 요구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도 이렇게 많이 집행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경에 감예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산이 부족할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9,200만 원씩 감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이 광역방제기 공급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도에 2대, ’12년도에 11대, ’13년도에 18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러고 금년도에도 그 추세에 맞춰서 18대 공급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제 수요조사에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12대뿐이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그런 공급신청을 계속 반복해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수요가 있는 데가 없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감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수요가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이미 광역방제기를 활용해서 할 만한 데는 들 단위별로는 다 들어갔다라고 보고 또 이게 대규모, 대형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을단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소규모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놨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미 광역방제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다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 또 일부는 무인헬기가 공급이 돼서 활용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부담이 부담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혹시? 자부담 관련.

물론 자부담도 부담이 돼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되지마는 실제 수요가 줄었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요. 46쪽에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10억 중에서 1억 3,000 쓰고 집행잔액이 9억 1,000 남았거든요. 11월 달에 집행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측에서의 가공육성 지원사업으로서 국비사업인데 현재 지금 이 국비가 아직까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내 달라고 독촉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11월 중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12월 달에 이렇게 되면 사업을 어떻게 해요? 늦어서, 이게 국비 내시는 받은 거죠?

예, 내시는 다 돼 있습니다.

받은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12월 달에 오면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어려울 건데?

이게 연차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이 2년간 계속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명시이월시켜서 하시는 걸로요?

집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축산과장님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요, 학교우유급식 관련해서 예산이 22억 6,000 중에서 집행이 11억 7,600 됐고요. 집행잔액이 10억 남아 있습니다. 학교우유급식을 열두 달로 따졌을 때 지금 집행한 걸 보면 한 달에 1억 1,000씩 집행한 걸로 이렇게 되고요. 그렇다면 나머지가 11억 정도 남았는데 두 달 동안 1억 1,000씩 하면 2억 2,000 그렇죠? 되고서 8억이 잔액으로 남을 거 같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유호입니다. 학교우유급식은 이게 집행이 매달 집행이 아니라 분기마다, 3개월마다 집행이 됩니다. 그래 갖고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10월 30일 자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3분기까지 끝난 거란 말이에요. 4분기 한 번 남은 거잖아요. 당초에 산출기초를 어떻게 내서 22억 6,000을 세웠어요? (…)

집행이 지금 안 된 거는 국비가 아직 배정이 안 돼 갖고 늦게 배정이 돼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아니 그것도 답변이 안 되지요, 국비하고 관계없는 건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시간 두시고 정리하셔 갖고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 주시는 걸로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민원 때문에 이거 취소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13억 8,000 사업이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거 사업 접수할 때 이런 거 확인 안 하고 사업 시행자를 정하나요, 이게?

당초에는 이 사업이요 농식품부에서 일률적으로 각 시·군에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 갖고 금년도에는 2013년도 기이 운영 중에 청원양돈협회에서 이거를 해 보겠다 이래서 자금을 받았는데 인근 주민들 집단민원으로 해서 사업을 포기해 갖고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음성의 한국오리영농조합법인에서도 한번 해 보겠다 했는데 역시 거기도 민원이 발생돼 갖고 부득이 이걸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노력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은 민원발생이 예측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럼 이 13억 8,000 어떻게 그러면 국비 반환하는 거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반환하는 것이지요. 내년도에 이런 민원이 발생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신청받을 때 좀 더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이요.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아니고 그 밑에요. 임산물산지 종합유통센터 이것도 아까 유기농산과처럼 실질적으로 중간에 사업을 포기한 건데 집행한 돈은 어떻게 할 거고 또 잔액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입니다. 연구생산기반 시설은 쏘가리양식 연구동하고 관상어 연구동을 현재 신축 중에 있는데 공정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완공 날짜가 12월 2일 날짜고요. 아마 공사가 완료되면 12월 중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잔액발생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그 밑에 그러면 미생물배양연구시설 개보수공사도 그럼 같이 맞물려 있는 건가요, 그거하고?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입니다. 미생물연구동 신축공사는 지난 2회 추경에 분권교부세로 확보돼 가지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속추진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아마 월동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농정국 사업추진의 답변대로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답변과 틀리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참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농정국과 유기농엑스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여러분께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끝까지 자리를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7일은 10시에 농업기술원과 오후에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농정국과 유기농엑스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