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인재개발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홍범표입니다. 먼저 공무원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고 수감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박익수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2015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인재개발원장님 등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익수 인재개발원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장수진 교육컨설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박수영 역량개발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정의돌 e-러닝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 e-러닝센터장 정의돌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경기도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인재개발원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 위원장님!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인재개발원 안에 회의실이, 이게 소회의실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회의실입니다.

회의실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에 있고 저쪽 신관에 세미나실이라고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행감 장소는 매년 이 자리에서 했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그런데 행감 자리가 자료 하나 제대로 펼쳐 보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뭐예요? 책상 하나에 지금 위원들 두 사람 앉혀놓고 자료 이렇게 깔아놓고 노트북 해놓으면 여기서 행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공간에서?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작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이 넓은 자리에서, 이 공간에서 행감 자리를 꼭 여기에다 이렇게 좁게 해놨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조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듣고 자리를 옮겼으면 합니다.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 이후에 수감장소를 변경하거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해서……. 윤재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자료 좀 요구할 게 있는데 그거 먼저…….

아, 그러세요? 그럼 추가자료 미리 말씀하십시오.

지금 해도 괜찮습니까?

네, 하십시오.

청사관리 용역계약 관련해서 이번에 올해 재계약을 5명 안 했는데 재계약 해지통보를 어떻게 했으며 그다음에 인재개발원과 상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의를 했는지 유무 그다음에 여기 용역업체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 근무시간, 출퇴근카드 있지요? 관리하겠지요, 출퇴근카드로? 한 달 치만. 2014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근무, 출퇴근시간표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리소장, 두승산업 관리소장 월급 9월 달, 2014년 9월 달 월급지급 상세명세서 그다음에 전기기사 월급지급 상세명세서 그다음에 미화원 남녀 월급지급 상세명세서 이거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노동자들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 현황도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래강사 관련해서 강사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했다라고 하는데 강사선정심사위원회 위원명단하고 위원회 개최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사관리 용역계약과 관련해서 2013년도, 2014년도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그거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고윤석 위원님.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부지 내 입주 산하 공공기관 있지요?

네.

현황하고 기관별 임대료 및 광열난방비 일체 포함한 관리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강사료 지급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부터.

네.

다음에 김준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저희 여기 경기도랑 중국 랴오닝성 외 5개 성과 교류하고 있지요?

네.

올해도 진행했지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5년간 서로 교류한, 예를 들어서 비용 있지 않습니까? 명단이랑 구체적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익수 원장님, 다음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박창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추가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인재개발원 내 구내식당 있지요?

네, 구내식당 있습니다.

구내식당의 영양사, 조리사 그다음에 조리원 자격여부, 자격증 그다음에 위생교육을 받은 보건증 소지 여부 그다음에 메뉴 이렇게 지금 정확히 파악해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메뉴, 식단. 그렇게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운동시설 및 청사 개방일자 및 대상 이렇게 2건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통일대비 역량강화과정에서 인재개발원에서 올해 5급 이하 공무원들 40명 선발해서 지금 다녀온 거 있지요?

네.

그거 대상이 누구였고, 누구누구였고 언제 다녀왔고 어디로 다녀왔고 그다음에 다녀오면서, 다녀온 현지에서 뭘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셔서 이 3건 좀 추가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우 위원님.

자료제출은 아니고요. 건의 하나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현장점검 할 때 청소용역 노동자들 대기하는 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꼭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경기도 의정참여단의 김춘희 님께서 방청신청을 해서 참석하시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을 위해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박익수 원장님, 행감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 이번에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네, 보긴 했습니다만 아주 자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

보긴 봤는데 아주 잘 못 보셨다고요?

네.

본 위원이 외부강사 출강현황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원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자료제출 담당과장 계신가요?

말씀하시죠.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네.

본 위원이 최근 2년간 외부강사 출강현황을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무엇을 알아보려고, 요구한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자료제출했을까요?

아마도 위원님께서는 동일 강사한테 시간을 너무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려고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그렇게 단조롭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그런 자료를 요구할 때는 첫 번째는 전년도 대비 금년도 강사료를 강사능력에 맞게 적절하게 수준 맞게 잘 지급되었는지를 분석해 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강사 초빙과정이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사로서 자격이 정말 있는 분들이 돼 있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인데 전혀 그렇지 못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실하게 정성껏 제출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이 그러한 의도였다면 아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 치로 한정해서 요구했는데 최소한 연도별로라도 구분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야지 지금 이 자료가 원장님, 제가 지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보세요. 위원장님!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할까요?

전문위원님, 저 자료 갖다 주세요.

본 위원이 가서 직접…….

아니, 우리 저…….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게 자료전달)

네, 봤습니다.

어때요, 알아보시겠습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제가 봐도 어렵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불성실하게, 오늘 갑작스럽게, 지금까지 행감 해오면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많이 하신 것만 봐도 자료제출 자체가 불성실하게 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저는, 몇 꼭지 준비해 왔는데 이거 한 꼭지도 도대체 질문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들이 이거 하실 시간은 없고 본 위원은,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질의하실 내용이 많을 것 같아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렇게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행감자료를 요청한 위원님들 의사를 모르면, 정 궁금하면 물어서라도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은 그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인재개발원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사전에 받아야 되는데 진행상 오류가 있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질의응답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익수 원장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익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범표 안전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인재개발원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인재개발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수한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소중한 말씀은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인재개발원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박수영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의돌 e-러닝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훈 총괄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소정 국제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한승환 교육컨설팅팀장입니다. (인 사) 컨설팅과 시설관리팀장은 해외출장 중으로 참석지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성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은숙 핵심인재팀장입니다. (인 사) 박연경 리더십팀장입니다. (인 사) 허영길 직무전문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리 모바일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김준기 사이버교육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지 못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의 조직은 교육컨설팅과, 역량개발지원과, e-러닝센터 등 3과 10개 팀 5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89억 원입니다. 교육시설은 동시에 2,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고 작은 24개의 강의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3개 동으로 2개 동은 교육생 숙소로, 1개 동은 도청직원 생활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설로는 실내체육관, 건강증진센터 등이 있습니다. 2페이지 2013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12건 중 8건이 완료되고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외부강사료 명확한 지급 기준을 마련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함으로써 지급기준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외국 공무원 교육 교류 지역을 확대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중국, 중동 외 동유럽, 아프리카, 남아시아, 남미 등으로 연수대상국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KT innoedu를 활용하여 인재개발원의 전반적인 교육현황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향후 인재원 발전 과정을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외국 공무원을 가르치는 역사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외국 공무원 교육 시 한중역사 문화교류 등 강의와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민속촌, 수원 화성, 임진각 등 역사와 관련한 시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한국 및 경기도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수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학교 등과 특화교육 콘텐츠 교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소방학교의 방재, 재난 콘텐츠 5개를 도입하여 일반 공무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정책, 공직가치 등 특화교육 콘텐츠 12개와 시스템을 소방공무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상호 교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교육인원을 2기에서 4기로 확대 운영하고 교육내용도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교육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교육심의위원회를 상ㆍ하반기로 연 2회 운영하여 상반기에는 상반기 주요성과 및 2015년도 교육훈련계획 방향을 심의하고 하반기에는 교육훈련계획 성과 및 문제점 그리고 2015년도 교육훈련계획안을 심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집합교육 시 감성함양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인성ㆍ감성 교육을 전년에 비해 크게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위주의 힐링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e-러닝 프로그램을 도민에게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 3월 관련 조례의 정비를 완료하고 내년 3월부터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받기 전과 후에 다면평가를 실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교육 전 다면평가는 교육생 선발과 관련되어 있어 사실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실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후 다면평가는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의내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평가뿐만 아니라 강의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활용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교육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강의내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영상 제작은 시설장비 미비로 금년도에는 제작하지 못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교수별 평가기준표를 서술적 작성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객관식 위주에서 주관식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서술적 작성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14년 교육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 융합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투철한 공직관이 정립된 인재양성 교육, 안전의식 향상 및 교육생 보호대책 추진, 글로벌 인재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일터학습문화 구축을 위한 컨설팅 추진 등 네 가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9월 30일 현재 교육훈련실적은 연간 계획 인원 119만 8,456명에 183만 68명으로 계획 대비 153%의 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교육운영 측면에서 잘된 점과 부족한 점입니다. 잘된 점은 생략하고 부족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과정에서 백화점식 교과운영으로 업무에 도움을 주는 교육이 조금 미흡하였다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교육, 본교육, 사후 프로그램 간 연계가 되어야 하나 본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선할 점입니다. 현장교육을 확대하였으나 기본강의, 현장체험, 비교토론, 보충강의 형태가 아닌 단순방문 위주의 형식적인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효과가 적은 실정입니다. 일부 과정의 경우 외부교육운영 프로그램의 적용이 과다한 문제점이 있었고 지난해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평가 및 교육요구분석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e-러닝의 경우 콘텐츠 확보 및 운영에 외부 의존이 조금 많은 실정입니다. 이것도 개선해야 할 점입니다.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작년 이사 옴으로써 강의실이라든가 분임실, 기숙사가 물량적으로는 확대되었습니다만 30년 전 건축된 건축물로 쾌적한 교육환경 확보가 좀 어려웠습니다. 우선적으로 여자화장실이 부족하고 강의실의 방음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다음에 강의실 내 낮은 층고로 인해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의 머리 때문에 앞에 전면이 안 보이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 복지재단, 가족여성연구원 등 도 출자기관이 6개나 있습니다. 이런 출자기관이 입주가 많이 됨으로써 교육 분위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의 과도한 시설 사용 요구로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8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투철한 공직관이 정립된 인재양성 교육입니다.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ㆍ정신교육 강화를 위하여 전 교육과정에 공직관 정립을 위한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공직자 과정은 공직관 정립 교과목을 전체 시간의 70%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도민강사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무전문과정은 현안 해결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량중심의 맞춤형 리더십교육, 식품위생, 친환경 농산물유통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교육, 홍보와 바른 글쓰기, 건설업무 실무 등 직무전문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과정별 행정현장 등 방문으로 체험학습 효과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ㆍ힐링 관련 소양교육은 현장 위주의 한방체험 등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충남, 강원 등과 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학교, 경찰학교 간 교육협력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공직자 안전의식 향상교육 확대 및 교육컨설팅입니다. 현장 재난안전담당을 대상으로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 과정을 신설ㆍ운영하였습니다. GS건설 안전혁신학교 등과 협조하여 이론교육과 체험학습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공직자에 대해서는 심폐소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재난안전체험 교육시설이 건립될 경우에는 집합교육에 오는 전 교육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생들의 재난대비 보호 대책을 위하여 모든 교육과정 안내 시 비상대피로, 소화기 위치 및 사용법 등을 안내하고 신규교육자 과정에 대해서는 합숙교육기간 중에 매 기수별로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천시, 광주시, 한국나노기술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학습역량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도 부서단위 학습활동 강화를 위한 컨설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 공무원 교육입니다. 외국 공무원 교육은 중국지방공무원과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매결연 지역 공무원 연수는 4과정 75명 계획에 3과정 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랴오닝성에서 교육이 오기로 되어 있었으나 자체사정으로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실적이 좀 부진한 실정입니다. 교육의 중점내용은 광둥성은 경제 및 환경정책, 허베이성은 농업 및 환경정책, 산둥성은 인사 및 복지제도, 랴오닝성은 도시 및 항만의 물류정책, 장쑤성은 경제발전 및 내수 촉진 전략 방향으로 차별화시켜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중국 공무원들이 저희 연수원에 올 때는 그 비용은 저희가 다 대고 있습니다. 항공료만 빼놓고는 다 대고 있고 마찬가지로 저희 공무원이 금년도에 중국에 5개 과정에 80명이 연수를 받았는데 거기에도 우리 공무원이 중국에 갈 경우에는 중국정부에서 다 비용을 대는 걸로, 항공료는 빼놓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공무원은 교육과정 120명을 계획했으나 5과정 8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라크 정부에서 파견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이라크 내전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과정이 취소됨으로써 조금 실적이 부진합니다. 현재 페루 공무원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공무원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KOICA의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e-러닝입니다. e-러닝은 사이버콘텐츠 947과정 모바일콘텐츠 3,000편 등을 확보하여 학습자에게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콘텐츠의 외부 의존을 경감시켜 나가기 위해서 신규공직자, 건설공사 감독, 도시계획, 토지보상실무 등 10개 과정에 대해서 집합과정과 연계한 자기 주도형 사전학습 패키지 과정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5개를 개발할 예정으로 있고 내년도에 60개, 2016년도에 106개를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직무과정, 국토교통, 농식품, 문화유산 분야 등 타 교육기관과 사이버학습 콘텐츠도 공동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저희 인재개발원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는 진정한 일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해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재개발원)

박익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입니다. 김영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더 이렇게 덧붙여서 몇 말씀드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내용 중에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외부강사 초빙하고 강사료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교육기관이라는 게 교강사의 질이나 콘텐츠가 교육의 질을 결정하죠?

네.

그래서 다양하고 질 높은 교강사 풀이 결국은 교육기관의 가장 큰 자산이고 그 교육기관의 콘텐츠와 질을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인재개발원은 거의 뭐 99%가 다 외부 교강사들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 행감에서도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한 것 같아요. 매년 나오는 게 교강사의 질 그리고 선정과정 또 원고료라든가 그에 합당한 어떤 대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도 보니까 이 자료가 뭐 이렇게 통계는 제시 안 했고 쭉 가나다순으로 아마 정리하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강사료가 5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이 103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올 한 해 동안 그런 거죠? 2014년도.

네, 그렇습니다. 아, 2년 치입니다.

2년 치예요, 이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1,000만 원 이상이 47명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받으신 분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 네 분, 2,000만 원 이상 열네 분, 5,000만 원 이상 받으신 분도 있고. 5,000만 원 이상이면 거의 뭐 연봉이죠, 연봉. 연봉이 넘는 그런 거를 받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과목을 보면 한 회사에서 24명의 강사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강의가 어떤 특별한 독보적인 콘텐츠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한 회사에서, 한 컨설팅 회사에서 이렇게 24명의 강사가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강사의 경우 계속 많이 출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치와 리더십 관련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교육컨설팅회사를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여러 사람이 와서 출강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럼 위탁교육을 한 건가요, 그 과정은?

네, 그 과정 자체는…….

그 과정 자체를 그 회사에 위탁을 해서?

네, 그렇게 해서 됐는데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강사의 질은 좋아지고 강의내용은 훌륭했는지 모르지만 어찌 됐건 여러 사람이 같이, 우리 원에서도 확보해야 하는 노하우라든가, 교육 노하우라든가 이런 거 확보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부서도, 부서에서도 이런 교강사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작업을, 노력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의내용을 보면, 교강사들을 보면. 그래서…….

네, 동의합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그런 기관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좀 더 질 높고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현황이나 운영 공실률을 보니까요, 보통 한 50% 정도 남짓 되죠?

네, 그렇습니다.

공실률이?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좋은 공간에 이런 공실률이 나는 것보다는 물론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전문교육기관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이런 좋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면 상당히, 공실률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꽤 높은 편이거든요.

네,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저희가 작년도에 저쪽 신관에서 이쪽 현 건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 현 건물은 33년 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만 공간이 비교적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의실의 활용도가 조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58명 가지고 연간 1만 40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인력 가지고 더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는 지금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저쪽 다산홀이라든가 테니스장 이런 거는 지금 개방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속건물도 물론 뭐 당연히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강의 공간도 주민들의 어떤 학습 공간이나 그런 것들로 대여를 해주는 거죠, 그냥. 이걸 굳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기보다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여하거나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사이버교육과 관련해서도 미수료자가 어쨌든 60% 이하로 떨어지면 저는 이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60%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데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위원회 회의개최와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경기도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있죠?

네.

인재개발원의 총체적인 운영을 다 결정하는 위원회인데요. 2013년도에는 한 번 열렸고 올해도 한 번 열렸어요.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이제 12월 달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우리 인재개발원의 모든 내용을 사실상 결정하는 위원회거든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계획 수립, 교육과정 신설ㆍ폐지 운영, 교육훈련 분석ㆍ평가, 강사 선정까지 다 여기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 열어 가지고 이런 것들의 심의가 가능하나요?

그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연말에 한 번을 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심각해서 올해 상반기 6월 말경에 다시 한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사실 두 번 하는 것도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부족하죠. 여기서 실제적으로 이 위원회에 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 내용, 강사를 다 선정하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와 안을 만들고 결정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도 잘해야 되겠지만 운영도 저는 규정에 맞게끔 그렇게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규정에 맞게 이 위원회를 운영하길 바라고요. 2013년도 작년에 한 번 했던 것하고 올해 안건내용이, 지금 여기는 간단하게만 주셨는데 구체적인 안건내용이 뭔지, 실제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을 다 심의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대상자하고 육아휴직 사용자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인재개발원이 최근 3년간 보면 대상자가 17명인데 사용자는 7명 정도로 반절도 아직 사용을 못 하셨더라고요. 이게 과마다 보면 역량개발지원과는 거의 열아홉 분이 대상자인데 네 분, e-러닝센터는 열세 분 중에 세 분, 교육컨설팅과는 열일곱 분 중에 일곱 분 거의 육아휴직을 50%는커녕 어떤 과는 30%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인력의 한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육아휴직 대상자들이 좀 편안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이라든가 인원보강에 복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더 나중에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민병숙 위원입니다. 지난 4월에 경기도인재개발원이 청사관리 용역업체 변경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을 부당 해고해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지요?

네, 부당해고라고 말씀하시는데 해고가 돼서 용역업체에서…….

그런 적이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새로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래 중앙의 지침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보호, 고용승계를 명확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수해서 그걸 명확하게 하지 않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경우에는 고용승계를 안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단서규정을 저희가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해고당한 사람들이 특별한 문제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는 생각을 안 했고 좀 연로하신 분,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될 당시에 여기 개발원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하고 조치를 안 취했기 때문에 경기도청에 와서 1인 시위도 하고 여기에서도 시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방관을 하셨습니까?

사실 초기에는 저 자신도 용역업체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것을 인지하고 또 지침을 인지하고 나서는 ‘아, 이게 용역업체한테만 맡겨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이런 판단이 돼서 조금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중요시 한다면 인재개발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결과, 감사원 감사 보고받은 것으로, 지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보고한 게 있습니까?

금년도 도 자체감사에서 용역보고서,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한 것이 조금 잘못됐다는 지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번 저희가 그러한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금년에 나왔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박익수 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행감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사무나 시설 이런 걸 많이 질의하기 때문에 저는 교육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의 큰 모태와 모든 교육과정의 중심이 신규 공직자 과정과 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기타 교육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합교육도 보니까 전면에 본 대로 4,400개가 넘는 과정이 있고 또, 아! 112과정이라고 적혀 있네요?

네. 112과정입니다.

실제로 100만이 넘는 인원이 수료를 하는 거지요?

사이버교육까지 합쳐서.

네. 본 위원도 기초단체에서 잠시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사이버교육을 수강한 적이 있었거든요. 금년도 자료에 보니까 사이버교육 학습인원이 21만 8,549명이고 수료인원이 19만 3,000명이었어요. 그래서 수료율이 89.4% 아닙니까? 보통 집합교육 상태는 거의 100% 수료하지요?

집합교육이 금년도에 딱 두 사람만 미수료로 되어 있고 전부 다 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교육상에서 보면 엄청 강좌가 많고 이게 기초단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1년에 기본적으로 이수할 시간이 정해져 있지요?

네.

몇 시간입니까?

8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급별로 다 똑같나요, 틀린가요?

5급 이하로.

5급 이하고. 그럼 서기관급 이상은 이게 필요 없습니까?

아니, 양이 좀 적지요.

80시간보다 더 약해진다는 거지요?

네.

그렇다면 구태여 시간까지는 필요 없고요. 89%가 나왔나? 아까 김달수 위원님도 60%가 되지 않으면 폐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89%, 100%가 되지 못, 물론 1~2%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겠지만 그 원인이 뭘까요? 100% 수료하지 못하는 게, 사이버교육상에서.

사이버교육상은 스스로 자기가 신청해서 자기가 직장에서 하든 집에서 하든 하는 거다 보니까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부 수강신청은 해놓고 그걸 못 따라오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집합교육은 여기서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통제가 가능한데 사실상 사이버교육은 스스로 하는 거라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이버교육도 의무적으로 채울 수 있는 시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의무시간이 아까 80시간인데…….

인정해 주는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80시간 중에서, 꼭 사이버를 80시간 들으라는 건 아니고 사이버를 하든 여기 와서 하든 간에 연간 저거만 채우면 되는 겁니다.

네, 본 위원도 한 30년 가까이 교직자로 일하면서 가장 교육의 중요한 점은 우리 교육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겁니다. 물론 콘텐츠의 문제겠지요. 그다음에 교육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동기조성이 이루어져야만 학습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는데 물론 콘텐츠에서 많이 개발하시고 연구를 하시지만 여기에서 좀 더 우리가 시대에 걸맞은, 수준에 맞는 전체 경기도 공무원들의 질적인 면 그다음에 또 흥미를 요구하는 과목들을, 콘텐츠를 더 개발해 주셔서 여기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져 이왕이면 100%는 아닐지라도 100%에 가깝게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드렸지만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콘텐츠를 거의 반 이상을 민간기업에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공무원 교육하고는 약간 좀 동떨어진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동기를 유발하는 데 저희 스스로 판단해도 좀 부족하다 그런 걸 지금 많이 느끼고 있어서 우리가 자체로 개발하자 하는 계획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강좌내용을 쭉 훑어보면 알겠지만 일반 공무원들이 그동안 접할 수 없었던 취미나 교양이나 역량강화나 많은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기초단체까지 설문 같은 걸 조사해서 금년도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2015년에 어떤 교육과정을 듣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사전에 조사해 주셔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가 뭘 원하는지 수요자의 실태를 좀 파악하셔서 커리큘럼을 조성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합교육에서 보면 아까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외부강사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지요? 그러면 여기 강사를 평가하게 되는데 강의계획서를 다 받지요?

네, 강의계획서 받습니다.

그럼 간략하게요, 제가 자료집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강의계획서를 보면 교과목록, 강의 개인목표, 강의의 방법이 토론식이냐 세미나식이냐 시청각식이냐 그다음에 교육기자재는 뭐가 필요하냐, 강의의 내용을 도입단계와 전개단계와 마무리단계 이렇게 쭉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인재개발원에서 강사님들에게 드리는 기본내용 포맷이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강사님들이 시간배당을 많이 받게 되면 아마 강의계획서를 작성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강사료를 보면 직급별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라든가 박사급이라든가 장차관이라든가. 혹시 여기 공무원연수원에서 주는 기본과정이 있지요? 몇 급엔 얼마, 몇 급엔 얼마, 시간당. 그거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네,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한번 좀 짧게 간략히 불러주시지요.

지금 보통 4급 이상하고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그다음에 대학교수ㆍ강사, 대학교수급이요. 일반 교수급이 최초 첫 시간이 23만 원을 받고 있고요. 23만 원을 주고 있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12만 원씩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위직들이 오셔서 1시간 정도 특강을 하고 꽤 많은, 장차관은 얼마지요?

장차관은 최초 1시간이, 첫째 시간이 40만 원, 두 번째 시간부터는 30만 원씩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2시간을 묶어서 할 경우에 한 70만 원 정도까지 지급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 강의계획서 받습니까?

지금 현재 장관급이라든가 이런 급은 한 번도 금년도에 초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강의 배정을 많이 받은 분들은 강의계획서를 받지만 특강 형식으로 초빙한 분들은 거의 안 받더라고요.

네, 안 받습니다.

저도 최근 들어서 군부대 가서 특강한 적도 있었는데 1시간짜리인데도 전체적인 강의요지를 요청하더라고요. 물론 보안상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부른 특강이라고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 강의의 질을 평가하고 전체적인 걸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강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차후에는 강의계획서를 사전에 보내서 인재개발원에서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전달해 주시고 또 그분의 강의내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현재 인재개발원에서는 기초단체의 신규 임용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하는 과정이 없지요?

아니…….

있습니까?

신규자들은 지금 다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들입니다.

아, 그럼 의왕이나 과천이나 다 여기 와서 받는다 이거지요?

네.

보통 이분들이 9급이나 5급 사무관 틀리겠지만 9급 시보로, 시보기간이 6개월이지요?

네.

그럼 이때 교육과정이 몇 시간입니까, 신규 임용자들이?

보통 저희가 여기 교육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실 원래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임용 전에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시군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보통은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3주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3주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싶어서 내년부터는 4주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초단체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물론 임기제공무원들은 이런 교육과정이 없겠지만 지금 서울시 공무원하고, 보통 우리 경기도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보신 분들이 서울시 공무원하고 경기도에, 각 지방자치 공무원에 시험을, 그 두 군데 이상에 응시를 해요. 경기도가 더 먼저 보지 않습니까?

네.

합격을 합니다, 합격을 하고 근무하다가 추후에 서울시 공무원에 또 합격이 돼서 여기서 몇 개월 있다가 그만두고 서울시로 빠져나가서 기초단체에서 공무원 숫자가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인재개발원 몫이 아니고 도와 서울시와 서로 상세하게 협약할 그런 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짧은 시간 내 신규 임용 공무원들을 교육시킬 때 투철한 공직자관에 관한 강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물론 서울시 공무원에 임용되면 복지마일리지라든가 또는 각종 수당이 경기도 공무원보다 더 높아요. 높으니까 돈 때문에 이걸 내팽개치고 다시 서울시로 임용합니다. 물론 경기도도 그만큼 수준을 따라가 줘야겠지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재개발원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들을 강한 공직자, 도민에 봉사하는 공직자로 만들기 위해서 인재개발원의 교육커리큘럼이 이루어진 거지요. 그래서 그걸 임의적으로 시킬 수는 없지만 이분들에게 바른 공직자상을 심어줘서 적어도 경기도에서 임용됐으니까 타 시군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임용된 공무원들이 타 시도로 빠져나가지 않게 경기도에 대한 장단점을 경기도 지방공무원의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말고 건의.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게 지금 1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 자료 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실 것 같으니까…….

없으면 없으시다고 하고요.

속히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별도 현황 통계를 내는 게 아니라 있는 것 카피해 갖고 오면 되는 자료인데 지금 안 오고 있는 이것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합니다.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 속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고윤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도의원 대상 교육 관련입니다. 인재개발원 내에서 외부인사들의 글로벌 인재양성도 중요하지만 2014년도 경기도의원 대상으로 추진한 구체적인 사업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하고 횟수 좀 말씀해 주시죠.

한 번 실시했습니다. 도에 가서 직접적으로 의원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하고 정보화 교육하고 같이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재개발원 부지 관련, 인수 활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부지 내에 입주해 있는 산하 공공기관 현황 좀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말씀해 주시죠.

지금 6개 기관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경기개발연구원, 관광공사, 복지재단, 가족여성연구원, 광역치매센터 등 6개 기관이 있습니다.

6개 기관별로 임대료가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타 광열난방비를 포함한 관리비도 상이합니까?

네, 상이합니다.

산출근거가 어떤 원칙을 기준으로 적용한 거고 혹시 이용 면적이나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많이 했습니다.

면적?

네.

그런데 인재개발원 교육생 외에도 교육을 실시하거나 행사가 많은 기관도 있지 않아요, 여기?

네, 가족여성연구원이라든가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교육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고려를 해서 책정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 기관은 금년도에 처음 입주를 한 기관인데 내년도 관리계획 세울 때는 분담비율을 그것까지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내에 여러 기관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갈등, 오해의 소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관리나 비용청구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재개발원 부지 인수 금액이 약 495억 정도 되죠?

네, 지금 도 회계과에서 그렇게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회에 걸쳐서 분납하여 부지대금을 납부하기로 했는데 혹시 지금 몇 회나 했습니까?

회계과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여기 땅을 인수했으면 거기에 대한 지급…….

재산관리관은 자치행정국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총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도 담당부서 정도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강사 평가 관련해서 교수별 평가내역을 살펴보면 100점 만점으로 또 그 이하 점수가 나열되어 있죠?

네.

점수가 낮은 강사는 향후에 강사채용을 않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평가기준표가 있습니까?

평가기준표는 있습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이 평가기준표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나왔습니다.

그럼 평가기준표가 있으면 그 기준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외부강사료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만 강사료 지급에 있어서 혹시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지급기준표가 있죠?

네.

그걸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강사료를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지급한 바도 있죠?

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 지침상 저희가 중앙공무원교육원하고 똑같이 하거나 지방행정연수원하고 똑같이 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과천에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있으니까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지적당하셨죠? 작년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체적으로 원장님께서 하다 보면 혹시 선심성 지급이 많이 될 수도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작년에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기준표가 아니고 자체에서 결정을 해서 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던데, 속기록에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의내용 동영상 확보 관련입니다. 2013년에도 지적한 내용이죠?

네.

강사들의 강의내용을 동영상으로 확보해 놓았습니까? 혹시 했다면 전체 비중이 몇 %나 되죠?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쪽 신관 강의실 내에 CCTV가 2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서 녹화하는 체제가 갖춰져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 건물에 대해서는 강의실 내에 CCTV가 1대밖에 없어서 그걸 지금 못 하고 있고 내년도에 스마트 강의실을 구성할 경우에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원장님 작년에 이 동영상 관련해서 지적한 바가 있고 또 2014년도에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행감 할 필요가 없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돼 있어야 하는데 올해도 또 하나도 안 했다면, 작년에도 몇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3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해당 동영상이 필요하고 사이버 강의나 동영상을 다른 강의로 활용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다음에 교육에 있어서도 원소스 멀티유즈 방식을 활용하여 한 번 강의한 내용을 콘텐츠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교육생들 강의에 이용하거나 내년부터 도민들에게도 제공하는 사이버 강의 등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는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못 한 거에 대해서는 뭐라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강의실 환경을 개선해서 최대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현장강의를 동영상 제작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교육콘텐츠 공동 활용과 관련해서 제출하신 자료 1권 166페이지를 보시면.

네.

제공하신 게 올해 기준으로 1,068건이고요. 그중에 소방학교를 제외하면 실제로 제공한 것은 15건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입하신 것은 올해 496건이고 소방학교 89건을 제외하면 407건입니다. 그렇게 보면 도입이 407건이고 제공은 15건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공 대비해서 도입 건이 27배나 넘습니다, 27배가 넘어요.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금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데 다른 교육기관에서 확보한 콘텐츠는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하기보다는 그 기관으로 가서 교육을 받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개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외부에서 너무 많이 가져온 것 같고. 앞으로 콘텐츠 시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보통신을 활용해서 원소스 멀티유즈를 통해서 경기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타 시도나 중앙부처에서도 우리 콘텐츠를 이용함으로써 경기도를 알리고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55개의 콘텐츠를 지금 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콘텐츠 제작 능력이 향상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콘텐츠 개발이나 공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병숙 위원님께서 올해 2014년 인재개발원 청사관리 용역계약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과업지시서상 고용승계에 관한 부분에 관련해서 실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제가 네이버 어학사전에 “실수”를 찾아보니까 “조심하지 아니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 행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심하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까? 경기도 감사관실로부터 감사받으셨죠?

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주의받으시고 담당 7급 공무원은 훈계를 받았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담당 시설 7급 이분이 조심하지 않아서 임의로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결재라인 위에 계신 분들은 전혀 모르셨어요?

사실상 저도 결재를 했습니다만 그런 세부내용까지 챙기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

그런데 징계는 제일 말단만 받았습니다, 거의. 원장님은 여기 책임자시니까 하고. 그거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 부분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출근부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시는지 아십니까?

보통 5시에 출근해서 4시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한 10시간에서 11시간 근무를 합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8시간이죠? 연장하면 연장근로수당 줘야죠?

네,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미화원 같은 경우 한 달 연장근로수당이 2만 8,860원, 6만 3,905원.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 거의 매일 연장근로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급여 제대로 지급 안 한 거 맞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라면…….

아니에요. 원장님이 답변하세요. 원장님, 올해 2014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얼만지 아세요?

오천…….

5,210원입니다. 최저 월급은 108만 8,890원입니다. 여기 미화원 남자의 기본급이 111만 8,150원이고요. 미화원 여 110만 9,790원입니다. 최저 월급에 거의 간신히 넘겼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면 8시간 이상을 매일 근무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연장근로수당을 다 안 줬습니다, 제가 봤을 때. 파악해야겠지만. 이럴 경우는 최저임금법 위반인 거 아시죠?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하는데 안 준 거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동의 안 하십니까?

네, 현재 제가 근무상황표를 확실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거 한 건데 확인을 해보고 연장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회사한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주신 거잖아요, 원청이잖아요?

네.

이렇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를 조사해서 고발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만약에 위반을 했다고 하면.

위반을 해서 시정이 안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위반한 걸로 이렇게 판단되는데 확인하셔서 꼭 행정조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아까 용역노동자 대기실 가 봤죠?

네.

거기 아침 새벽에 와서 중간에 좀 쉬시죠, 대기하시죠? 여름에는 상관없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대기실에 따뜻한 난방이 필요하죠?

네.

그런데 굉장히 좁습니다, 난방 되어 있는 면적이. 이거는 용역업체가 해야 하나요, 아니면 원에서 해줘야 하나요?

지금 공간하고 저거 한 거는 저희가 해줬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확인해 보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아까 제가 와서 미화원 노동자들을 만났는데 많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신관에 9명 미화원 있는 거 아시죠?

네.

이분들 어디서 대기하는지 아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소도 협소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 공구함에서 대기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시설이 넓은 곳에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시정해 주시고요.

네.

이거는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경영 간섭이라 할 수 없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이분들이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 도시락 싸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냄새난다고 뭐라고 한답니다, 밥 먹는데. 아니, 새벽에 나와서 일하고 밥 먹는 그것조차도 대기실에서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점심값도 지급을 안 한답니다, 업체에서. 4,000원인데 아까 식당 갔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4,000원. 그거를 사 먹습니다, 미화원들이 점심도. 아침은 싸 오고. 원래는 직접고용을 해야 되는데 직접고용 안 하고 하청 주신 거잖아요, 그죠? 용역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저희 원뿐만 아니라 시설관리나 미화 쪽은 도 전체가 그렇게 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그걸 직접 용역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우리 남경필 지사님께서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에 연합정치 하자고 제안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합의문 작성한 것도 아시죠?

네.

거기 1번에 생활임금 조례, 기타 이렇게 해서 “4개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제소한 4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모두 취하한다.” 이렇게 해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가 2014년 7월 11일 날 시행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럼 내년도 청소용역계약에 있어서 이 생활임금 조례를 따를 생각은 있으신가요?

이미 지사님과 의회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협의된 사항 범위 내에서는 설계를 할 때 거기에 준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아직 안 했나요?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지금 아직 확보가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생활임금 조례를 내년 용역계약에 반영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네, 생각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네.

강사선정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강사만족도 평가라는 것을 하죠?

네.

그런데 78개를 안 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안 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세요.

네.

그다음에 이 자료 2권 260페이지, 여기에 보면 허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5,234만 8,000원. 이분 왜 이렇게 많이 줬는지 출강시간하고 시간당 얼마를 계산해 준 거고, 이거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금년까지 G-value 과정이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G-value 과정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외부 엑스퍼트컨설팅 회사인 교육전문 컨설팅에 의뢰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전적으로 그 과정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분에게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줬는데 시간당 얼마를 책정했기에 이렇게 많이 주고 얼마나 많이 출강을 하셨는데 줬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강사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 23만 원, 추가 1시간에 12만 원으로 계산을 했고요. 이분이 289시간을 강의했습니다.

잠깐만요. 계산 좀 할게요. 289시간. (관계공무원, 윤재우 위원에게 계산기 전달) 나중에 따로 주시고요. 아까 수덕관 보니까 옥상에 통신중계탑 있던데, 중계기 있던데 아시나요? 통신중계기.

…….

모르세요?

네, 그건 제가…….

수덕관 위에. 이동통신 중계탑.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보통 저런 중계탑이나 중계기를 놓게 되면 사용료를, 옥상사용료,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 받은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수입으로 잡았는지, 임대료를 받았으면 수입으로 잡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 중계기가 전기요금을 아주 많이 먹습니다. 그럼 전기요금 부담주체는 원이 아니라 설치한 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전기요금은 누가 냈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현재 옥상사용료라든가 전기요금을 지금 하나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건 잘못된 겁니다. 중계기를 설치하는 수혜자는 여기 개발원이 아니라 이동통신회사입니다. 그런데 옥상 자리를 내주면서 사용료도 받지 않았고 전기요금까지 내줬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 있는 겁니다. 시정하실 거죠?

네,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남경필 지사께서도 새정치민주연합과 합의한 생활임금 조례를 청소용역 노동자들한테 적용할 것을 다시 한 번 바랍니다. 그렇게 꼭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창순 위원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서, 추가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지금 식당, 구내식당 자료를 이렇게 봤었는데 집단급식소 전문 위탁업체답게 잘하고 있는 것같이 파악이 됐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지금 위탁업체가 얼마 만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지요?

저희가 2년 동안.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신세계푸드 거기에서 한 번 하고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시설 및 청사개방 현황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게 그냥 숫자로만 해서 가지고 왔네요, 숫자로만. 올해는 운동장 사용시설에 대해서 개방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숫자로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게 지금 다산홀하고 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운동장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이것을 빌려 썼느냐 그것을 알고자 했었는데…….

그거 자료가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만 나와 있어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지금 그냥 숫자상으로만 알자는 것이 아니라 이걸 누가 썼느냐 그것을 좀 알고자 한 것이었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통일대비 역량과정 현장학습 운영 이렇게 했는데 지금 6월 달하고 7월 달, 9월 달 이렇게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네.

과정만족도 조사는 98, 93, 98%로 이렇게 좋았다라고 해서 지금 평가는 나와 있어요. 현장학습 세부현황 1~3기 이렇게 해서 보면 획일적이게 DMZ평화열차, 제3땅굴, 도라산, 증기기관차, 자유의 다리, 통일타종 염원, 임진각 평화누리. 이게 지금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청에서 제가 받아본 자료를 이렇게 보면 통일기반조성 팀장이,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쪽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거기에서는 통일대비 역량강화과정, 인재개발원에서 지금 하게 하는 것이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이 기존 현장 통일교육에 경기도에서 개발하는 생활밀착형 통일교육 접목 시도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이건 주관적인 판단이겠습니다만 지금 획일적인 경우입니다, 이게. 획일적인 거. 누구나 생각하고 있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도 4ㆍ3평화공원 같은 데 한번 가서 보면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지금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 정도도 한 번씩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게 지금 땅굴, DMZ평화열차 이런 것들을 보면 우선 요식행위 아니면 휴식을 통한, 심지어 관광형 통일교육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것도 지금 이 자료에 대상이 누구누구였느냐, 참석인원도 누구누구였느냐라고 해서 파악을 해주라고 했더니 이거 역시 수치상으로만 나와 있고. 이게 무슨 통일교육인가요? 답변 좀 해보십시오.

내부에서 통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강의를 하기 위한 강사 확보는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분들이 연구하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고민스러운 것이 저 역시 땅굴견학하고 도라산전망대 가는 것이 통일하고 안보하고 볼 때 어떤 개념이 강하냐 할 때는 안보개념이 더 강하다고 사실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도내에서 현장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실시하고 있고 대신 저희가 평화열차를 타고 나서 여기 견학하고 난 이후에 통일에 대한 의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비교 토론하는 시간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게 통일교육 지원 조례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통일교육들이 너무 획일적이고 또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입맛에 따라서 선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요식행위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여기에 더 자세한 세부일정은 제가 또 따로 받겠습니다만 현장학습 세부내역 해서 누구나 보고 다닐 수 있는 거, 하루 이틀 뭐 2~3일 다녀오면서 그쪽에 관광형, 이게 지금 교육이 아닌 교육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자료는 제가 추후 더 보완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감사결과를 보면 그런 것들이 지금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 무의미하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안이 있으면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익수 원장님께서는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작년 6월에 왔습니다.

지금 누리집, 홈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창조경제인가요? 창조경제, “창의적 인재양성과 도민을 섬기는 열린 기관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전 누리집 개편은 언제 했어요, 이건?

누리집,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이 개편을 언제 했느냐 그 말이에요.

7월에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박근혜 대통령 하면 생각나는 것이 경제 부분에서는 창조경제예요. 창조경제하고 박근혜 거의 등식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은 교육문제들 또 공무원 인재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누리집을 이렇게 꾸며도 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교육 부분에 관한 한, 교육에 관한 한 여고 야고 상관없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누리집 담당 누가 하셨어요, 이거? 누리집 한번 열어보세요. 그런 것이 내 눈앞에는 보여요. 어느 정도의 의도도 지금 보이는 것 같고. 지금 이거 지적했습니다, 어쨌든. 한번 결과는 저하고 의논을 하든지 아니면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시든지 하시고요. 행정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저하고 도의회에서 행정진행 업무를 보고한 적이 있었지요?

네.

그때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혹시 기억이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장님한테 본청 용역직원과 인재개발원 용역직의 급여 차이가 많이 난다. 그 이유를 제가 물은 적이 있었지요? 기억하십니까?

네.

확인 조치하겠다고 했었던 것도 기억하시지요?

네.

그런데 그 문제를 제기했었던 분들에 대한 혹시 보복성 해고행위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상? 그 문제를 제기했었던 분들이 그 당시에 저한테 와서 “급여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본청하고. 이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제가 자료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조치하겠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네.

그런데 지금 나온 결과는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이거 해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위원님, 그때 저한테 질문했을 때는 7월인가 그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고문제는 금년 3월 달에 있었거든요.

금년 3월 달에?

네.

제가 지금 일자를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혹시 그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줬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이유가 없고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도청하고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생활임금도 말씀하시고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걸 더 반영해서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지켜보겠고요. 시간관계상, 이런 공무원들의 교육내용들이 저도 여기 이렇게 와서 공무원 교육을 많이 받아본 적은 없고 또 구체적으로 교육강의라든지 자료 그런 것들을 좀 더 보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추후 상황에 따라서 또 정권의 최고 책임자가 누군지 거기에 따라서 교육내용이나 질도 바뀌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종종 있어 왔는데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만큼은 또 우리 원장님께서 부임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보편타당한 교육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편타당한 교육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저도 사실 어떤 중앙부처 교육기관의 지침이라든가 간혹 그런 게 나오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대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제가 더 추가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도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 만족도 조사를 하겠지요, 강의가 끝난 다음에?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외부강사 강의 후에 보면 강의 만족도 조사가 형편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지난 2년간 인재개발원에서 초청한 외부강사 상당히 많겠지요?

네, 많습니다.

수백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거기에서 지금 강의 만족도 조사에서 40점 이하로 받은 사람도 꽤 나와 보여요.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서 한양대 외래교수 출신 A씨는 심지어 24점 받은 경우도 있어 보이고.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4점 받은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했기에. 그다음에 현재 지방행정연수원 겸 겸임교수는 38점 받은 경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강의를 계속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추후 더 보겠습니다만 강의 만족도 조사에서 이 정도가 나왔다면 그 강의계획과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 정도는 눈에 뻔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해서 또 했는지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강의 만족도가 70% 이하 나오는 강의에 대해서는 다시 쓰지는 않고 있거든요.

다시는 하지 않고?

네, 그런데 저희가 강의 만족도를 교육생들한테 받고 있습니다만 조금 재미난 강의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비교적 높고 정신교육이라든가 가치 이런 쪽을 하는 경우에는 만족도가 낮긴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70% 이하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초청을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인재개발원에서 지난 11월 4일 날 시군에서 근무하는 비상대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었지요?

2청에서 주관했고 저희가 강의실만 빌려줬습니다.

강의실만 빌려줬었던가요?

네.

그러면 여기 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하지 않았고 강의자료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관계없이 강의실 대관만 한 상황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그러면 2청에 따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보충질의 말고 본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하세요. 하시고 하십시오.

박익수 원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본질의 말고 아까 추가자료 달라고 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의 5개 성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랴오닝성만 주셨고 아까 최호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앞에도, 단상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까 최호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좀 그런 것도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이런 데는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교류가 다 겹칩니다, 이게. 그렇죠? 용인시만 해도 용인시나 수원시 같은 경우도 겹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성이나 시나.

자매결연은 겹치는 게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많죠? 이런 것도 만약에,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새로 인도나 새로운 개발, 앞으로 저희 나라한테 투자 관련이 된 그런 나라를 해야지 꼭 몇 개 시나 몇 개 단체랑 겹치는 부분은 굳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달라고 했더니 랴오닝성 간부, 뭐 일반 해서 왔는데 똑같은 인원이나 똑같은 성에서 왔는데 금액차이가 약 1,000만 원 차이도 나고 한 명 차이가 오백몇십만 원도 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랴오닝성 말고 5개 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달라고 했더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교육비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 비용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용 위원님이 본질의를 안 하셨습니다. 김시용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익수 인재개발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외부강사 비용 있죠? 이게 총액만 나와 있지, 누가 어떻게 해서 얼마나 강의료를 받아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어떻게 책정된 거예요, 이게?

강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임의대로 주는 게 아니고 중앙공무원교육원하고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강사는 시간당 23만 원. 첫 시간 23만 원, 그다음 시간대는 12만 원 추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총액만 나와 있어서 의문스러워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에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현대사 교육을 했죠? 그런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경기도 공무원들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것을 어떻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지, 있다면 그 만족도는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작년에 현대사 교육해서, 강사 중에 현대사 교육을 이용훈 교수가 함으로써 사실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걸 바꿔서 ‘우리 역사 바로 알기 과정’을 신설했고 객관적인 교수들을 초빙해서 지금 3기를 운영했습니다.

그게 지금 제대로 공무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교수들을 초빙해서 교육하는 데 많은 개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네.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께서 지금 정확히 보고 계셨었네요. 지금 인재개발원 체육시설을 한번 사용하려고 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더라. 알아봐 달라고 하는 민원이 저한테 있어서 제가 이것을 자료를 파악하고 보고자 했었는데요. 결국은 그거였었네요. 특정단체 한두 명이 그냥 그 단체의 이름을 바꿔서 계속 신청해서 접수해 놓고 다른 데서는 접속을 못 하게끔 이미 등록을 해놓고 차단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알고는 계셨는데. 해왔었던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해오셨던 겁니까? 담당자는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담당자는 누구예요? 아까 나왔었는데 원장님, 잠깐만 자리 좀. 담당자 바로 불러오세요. 그리고 운동시설, 축구장을 제가 일요일 날 지나가면서, 토요일 날이던가? 지나면서 공을 차고 있는 걸 봤는데 여기서는 축구장 사용한 내력은 2014년도에 하나도 없어요, 또?

그때 축구장 사용한 것은 도청 공무원들이 전국 공무원체육대회 나간다고 해서 토요일 날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료는 왜 빠트렸어요, 또? 공무원이니까 그냥 자료 빠트려도 되는 건가요?

외부 위주로 작성해서 빠트린 것 같습니다.

체육관 시설에서 행사한 것도 기록에 있는 것 같고. 여기 체육관 시설에서는 체육시설 용도로 해서 했었는데 2014년도 5월 17일하고 6월 15일 날 샘물학교, 경기일 뭐 해서 행사한 기록도 나오잖아요, 체육행사가 아니고.

일부 행사도 그렇게 빌려서 체육행사 외에 다른 행사도…….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쓴다고 그러면, 체육관을 그렇게도 쓰게 되어 있나요? 여기 홈페이지 보세요. 용도는 운동이에요. 누리집에 보면 체육시설 체육관 해서 이용시간은 주말인데 토요일, 일요일 돼 있고요. 용도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 행사잖아요. 지금 용도 외 사용한 기록 아닌가요, 이거?

그건 지금 지적하신 용도 외로 사용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 편의상 아니면 입맛대로 상황에 따라서 또 담당자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했었다는 것이 분석돼요, 보면. 그렇지요? 담당자는 바로 좀 올라오시라고 그러고요. 이거 시정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다음에 족구는 지금 2014년도에는 한 번도 한 기록이 없어요, 또? 2013년도에는 했었는데.

족구는 2014년도에 막은 게, 족구 와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게 되면 옆에 공기 나오는 에어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자꾸 깨져서 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실내에서 하기는 부적절하지요, 족구는 사실상.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볼의 강도가 무진장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데 탁 맞으면 저게 망가질 정도로 그 정도로…….

주변시설이라든지 유리창 심지어 온풍기, 환풍기 이런 것들이 망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족구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못 하게…….

이거 시정이 제대로 되기 전까지는 족구장, 아니 체육시설 개방 보류하세요. 담당자 바로 오시라고 그러고요.

교육컨설팅과 행정6급 조원복입니다.

지금 얘기는 듣고 계셨었지요?

네,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2010년부터 청사개방 계획에 따라서 2010년 11월 달에 개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승인해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신청 바로가기 해서 저도 지금 눌러보고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미 했었던 사람들, 한 사람들 계속 이렇게 중복되고 이름이 바뀌어 나와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계속 쓰고 있었다는 거, 상황만 지금 봐 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알고 계셨을 텐데 이렇게 계속 임대를 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접근 자체를 못하게 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접근을 못 하게 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먼저 신청한 사람들이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신청을 못, 우선 신청…….

이거 보세요! 그건 나도 알아요. 이런 경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 나도 알고 있고 시설사용을 어떻게 하면, 먼저 선정을 해 갖고 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사용을 계속했었다는 것을 지금 담당자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묵인 방조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됐어요. 들어가세요, 그냥. 마치겠습니다, 전.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뭣 좀 하나 박익수 원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종이에다 하나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최동욱 주무관! 잠깐 이리 오실래요? 이 종이에다가 제가 지금 박익수 원장님, 이은숙 팀장님 계신가요?

네.

최문경 팀장님! 안 계시나요?

다른 데로 전출됐습니다.

아, 그럼 한승완 팀장님!

네.

이현리 팀장님!

네.

강인교 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전출.

김미성 팀장님!

네.

박연경 팀장님!

네.

각자 사인 좀 해주세요, 여기다가. 자기 사인.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받아오세요. 이 사인 받고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아까 이동통신중계기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추가질의하겠는데요. 공공기관 건물에다 함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썼을 겁니다. 무상임대든 사용료를 받았든 계약서를 쓰고서 아마 설치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중계기 및 안테나 설치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이거 꼭 제출해 주세요.

네.

안 해주면 제가 이동통신사들한테 다 전화해서 확인할 겁니다.

네, 자료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인 다 이렇게, 원장님 이하 팀장님들 사인 받았지요? 지금 받고 있는데 강사선정심사위원회 하시죠?

네.

올해 일곱 번 하셨네요? 그렇죠?

네.

이거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회의록은 없고 그냥 서면심사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팀에서 서면으로 올린 거 그냥 그대로 다 확정해서 그대로 시행한 거죠? 이의가 없던데요, 보니까. 회의록 자체가 없으니까 이의를 제기한 게 없어요, 보니까. 다 “가”, 그러니까 가부 여부를 물으니까 “가”라고 다 해서 서면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원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사인해서 시행하신 것 맞지요?

네, 사실상 실무부서에서 선정해서 저거하게 되면 거의…….

거의 그냥 그렇게 하시지요?

네.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회의 매번 열으셨습니까, 일곱 번?

아니, 서면으로 했습니다.

제가 선정위원회 그냥 서면으로, 이렇게 모여서 안 하고 서면으로 그냥 보고 다 “가” 쓰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 한 번도 안 모여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심사위원회를 한 번도 모이지 않습니까? 모여서 서면으로 심사라도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사인 받았지요? 도대체 원장님의 진짜 사인이 뭡니까, 여기에? 우리 팀장님들 진짜 자기 사인이 뭡니까, 여기에? 다 달라요. 원장님은 많이 달라요, 사인이.

제 사인 맞는데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까요? 글씨체가 다른 것 확인시켜 드릴까요?

네.

6회 보세요, 6회. 다른 분들도 여기 4회도 그렇고 다른 팀장님, 저는 처음에 이렇게 봤다가 같은가 했는데 다 조금씩 다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이러시면.

6회 이 사인도 제 사인이 맞습니다, 정확히. 맞긴 맞고요. 단지 지금 제가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의를 해서 토론도 하고 이의도 제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 불찰입니다.

회의록도 남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면 했다고 하지 말고 회의록까지 남기세요.

네.

그래야 실질적으로 이게 심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아무런 걸러지는 과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팀에서 한 것 그냥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본질의 때 외부초빙 강사 지급에 대해서 2013년도에도 기준표에 의해서 지급했다고 하셨지요?

네.

그런데 추가자료를 제가 확인한바 2013년도에는 인재개발원 자체적으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감사 시에 위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자체적으로 강사비를 정해서 했고 그래서 지난 2013년도 행감 때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십사 하고 했던 거예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래서 2014년도에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지급기준표를 보고 수정한 거죠?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2013년도에 지적당했던 것들을 시정해서 지금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는 그런 기준이, 명확히 기준이 없었다는 것도 기억나시죠?

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원장이 자체 판단해서 저거 할 수 있는 그런 게 규정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자료 회의록을 받아봤는데 어떻든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이 규정에 따라서 또 심의안건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다 모두 심의를 정확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강사선정에 관해서 강사선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했다고 했는데 이 근거가 어디에 근거를 둔 겁니까, 강사선정심의위원회를 만든 게?

내부 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스스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건 근거 없는 겁니다. 지금 강사선정심의위원회라고 만든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정확한 규정에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서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임을 했든 직접 선정하든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위원회에서 내부 자체적으로 소위원회 형식으로 따로 만들든 어떻게 하든 강사선정에 대한 시스템을 좀 더 제도적으로 규정을 정확하게 마련해서 그렇게 실행을 하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실 있고 혁신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저는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도민강사제 하고 계시지요?

네.

도민강사제의 문제점과, 운영하는 데 문제점과 그리고 현재 핵심리더과정만 참석하잖아요?

네.

다른 강의주제를 더 다양화해서 대상도 더 확대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그 부분만 자료로 좀 제출…….

잠깐 답, 말씀 먼저…….

시간이 없어서 자료만 주셔도 되고, 준비되셨으면 답변하시고요.

도민강사제를 도입한 목적은 도민들의 쓴 소리를 직접 공무원들이 들어야 도민입장에서 행정을 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도민들이 섭외 요청을 하면 강의를 하니까 부담을 갖고 거부하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핵심리더반만 한 것은 핵심리더반을 장기적으로, 1년 동안 장기과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를 갖고 하지만 직무전문교육이라든가 가치교육이라든가 이런 과정은 솔직히 도민강사를 넣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정은 확대하지 못하고 장기과정인 다양한 강좌를 하는 핵심리더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안 주셔도 되고. 이상입니다.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고하시느라 애쓰신 박익수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교육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9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익수 인재개발원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현지감사는 소방학교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꼭 감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