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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원욱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정해양위원회2014-11-14

원욱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욱희

원욱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섭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원욱희 위원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감사에 이어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몸소 감사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허섭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천이백육십만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잘된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을 바로잡아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은 오는 11월 24일 종합감사에서 축산위생연구소와 함께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허섭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여기 나오셨죠?
허섭

허섭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허섭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섭

허섭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허섭.
욱희

원욱희위원장

허섭 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섭

허섭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허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욱희 농정해양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소 직원들이 깊이 새기고 받아들여 축산농가와 도민을 위하고 연구소가 한 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북부축산위생연구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재웅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공영문 해외전염병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윤 진단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송웅석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축산물검사팀장은 중앙교유기관에 파견으로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업무는 대다수가 종전에 수감 받은 축산위생연구소와 유사하므로 가능한 중복되지 않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연혁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는 의정부시 등 북부 10개 시군의 가축전염병 방역과 축산물위생, 안전성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1971년 의정부에 가축보건소북부지소로 설립되어 2005년 5월 양주시 현재 위치로 청사를 신축 이전하였고 2006년 9월 제2축산위생연구소로 격상 개편, 12년 3월 북부축산위생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구는 가축방역팀, 축산물검사팀, 해외전염병팀, 진단분석팀, 북부지소 등 4팀 1지소이며 인원은 정원 42명에 현원 40명으로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6쪽 예산 및 재산입니다. 세입은 도축검사 및 원유검사 등 검사수수료로 6억 9,200만 원 목표에 9월 말 현재 5억 900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으며 동두천 소재 마니커 가금류 도축장이 7월부터 공영화됨에 따라 도축검사관 파견으로 닭 검사수수료를 추가로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27억 9,800만 원으로 9월 말까지 19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비는 차량 17대를 포함하여 가축질병진단ㆍ축산물검사 장비 등 총 4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7쪽부터 10쪽의 주요기능, 축산현황, 정책목표 및 과제, 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원료축산물 안전성검사, 해외전염병 차단방역, 가공ㆍ유통 축산물 위생검사, 시험ㆍ연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결핵병은 21농가에서 97두의 양성축을, 브루셀라병은 1농가에 1두의 양성축을 색출ㆍ폐기하였으며 발생두수도 점진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돼지열병 백신접종 항체가 80% 미만 40농가와 닭 뉴캐슬병 백신접종 항체가 10% 미만 6농가를 적발ㆍ조치하는 등 돼지, 닭의 주요질병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쪽 원료축산물 안전성검사입니다. 북부지역 도축장 4개소에서 소, 돼지, 닭 1,400여만 마리를 생체 및 해체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축 2만 6,487마리를 폐기하는 등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도축한 식육 내의 항생제, 농약 등 유해 잔류물질 기준초과 73건을 색출, 행정조치하였으며 식육 중 대장균, 살모넬라 등 미생물검사 1만 3,000여 건을 실시하여 8건을 시정조치하는 등 식육 위생 및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쪽 해외전염병 차단방역 추진입니다. 백신접종 지도는 물론 1만 800여 건의 백신접종 혈청검사를 실시하는 등 구제역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은 1시간 빠른 방역시스템 구축 운영, AI방역상황실 확대 운영, 농가예찰 및 감시활동 강화, 철새도래지,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의 상시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하였음은 물론 AI 발생 원인인 가창오리 등의 이동경로가 서해안 지역으로 집중된 지리적 여건 등이 복합작용되어 북부지역에서 AI가 발생하지 않는 좋은 성과가 있어 보람도 느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6쪽 가공ㆍ유통 축산물 위생검사입니다. 식육ㆍ우유ㆍ알 가공품을 대상으로 병원성 미생물 등의 성분규격 1,500여 건을 실시하고 부적합 7건을 적발ㆍ조치하였으며 또한 유통 중인 한우고기 둔갑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쇠고기 유전자검사 635건을 실시하였으며 38개 대형매장에서 판매 중인 축산물에 대해서도 안전성검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각 검사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검사 교육을 원하는 업체에게는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음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쪽 시험ㆍ연구 사업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현장과 실험실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가운데도 농가에 도움이 되고 직원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4개 사업으로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지속감염우 도태를 통한 감염률 변화 조사, 주요 돼지소모성 질병별 항생제 감수성 비교 평가, 비육돈의 구제역 접종시기별 항체가 조사, 야생동물의 결핵병 감염실태 조사 등이며 동 연구 사업들은 사업이 아직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쪽 현안사항으로 북부지소 신개축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소는 남양주 화도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1993년 9월 10일 개소하여 20년이 지난 건물로 노후화되어 협소할 뿐 아니라 잦은 시설보수를 하고 있지만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고 업무량 증가에 따른 사무공간과 정밀진단에 필요한 장비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실험실이 현저히 부족하여 가축방역 진단에 중요한 질병인 구제역이나 AI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정밀진단 실험실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북부지소 신ㆍ개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는 것이며 향후 추진 시 위원님들께 자세한 보고를 드릴 것이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쪽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4쪽의 부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연구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축산위생연구소)
욱희

원욱희위원장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은 11월 24일 종합감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위원장님, 서류제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제가 아까 못했는데요. 우리나라 가축이 해외전염병으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받지 않습니까?
허섭

허섭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그게 가축별 그다음에 질병별로 다 다르잖아요?
허섭

허섭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그것을 전체 다 조건, 요건, 어떻게 적용하는지 요건에 대한 부분을 다 해주시고요.
허섭

허섭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가축청정국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완석

오완석위원

네. 구제역청정국은 백신을 해서 2년 동안 발생이 안 된다든가 이런 요건 있지 않습니까?
허섭

허섭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그 기준표를 다 주시고. 현재 우리나라의 실태가 어떤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십시오.
허섭

허섭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욱희

원욱희위원장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제출 요구하신 오완석 위원님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1월 24일 종합감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