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승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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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화성오산과 안성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윤석 화성오산교육장님, 김영신 안성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감사의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하여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출신의 문경희 위원이십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안녕하세요. (박 수)

주성

김주성위원장

용인 출신의 김치백 위원이십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반갑습니다. (박 수)

주성

김주성위원장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이십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반갑습니다. (박 수)

주성

김주성위원장

파주 출신의 최종환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파주 출신의 김동규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양평 출신의 김윤진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용인 출신의 지미연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한근석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서충섭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오늘은 화성오산과 안성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화초등학교 김기환 교장선생님! (인 사) 성호중학교 이우탁 교장선생님! (인 사) 병점고등학교 김관제 교장선생님! (인 사) 개정초등학교 김인용 교장선생님! (인 사) 안성중학교 한병희 교장선생님! (인 사) 안성고등학교 성낙현 교장선생님! (인 사) 바쁘신 학교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뉴스1 이윤희 기자님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모니터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인터넷신문사에서 오셨습니다. 그럼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강윤석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김영신 교육장과 국ㆍ과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윤석.

주성

김주성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윤석 화성오산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윤석입니다. 화성오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화성오산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가정처럼 행복한 학교, 성장하는 화성오산교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으로 지도ㆍ조언을 해주시면 교육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화성오산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진 교수학습국장입니다. (인 사) 최도영 경영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원종문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성은주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도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서항택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기 학교현장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임경순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국 6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직원은 143명입니다. 관내에는 유치원 166개 원, 초등학교 90교, 중학교 38교, 고등학교 27교, 특수학교 3교 등 총 158개 교가 있습니다. 학생 수는 12만 6,995명, 교원 수는 7,114명이며 2014년도 현재 재정현황은 총예산 3,749억 90여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은 첫째, 별(別)ㆍ별(徶) 교육으로 융합형 인재기르기입니다. 인성ㆍ지성ㆍ감성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융합형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의 인문학적 고찰 결과 공감교육의 기반이 조성되었고 정조의 예와 효 문화체험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능기부 연계 꿈과 끼의 행복찾기 프로젝트입니다. 지역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현장체험교육을 제공하여 전인교육의 기반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시민참여학교와 꿈찾기 멘토스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시스템 구축, 단위학교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배움과 성장, 소통과 공감, 협력과 상생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학교혁신 지원을 통한 공교육 강화를 위하여 혁신학교 추진지원단, NTTP 혁신학교 연구회, 찾아가는 학교혁신 기본연수 등을 운영하고, 특히 혁신학교 클러스터의 내실화를 통해 혁신학교 일반화와 공교육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학교혁신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일반학교에도 한 발 더 나아가는 혁신학교 공감대를 형성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하여 회복적 생활교육 매뉴얼 연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민주시민ㆍ평화ㆍ다문화교육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적 생활 실천과 바른 인성함양, 또 민주적 자치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맞춤형 특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특수학급교육과정 컨설팅, 성교육과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한신대와의 협력 통합 캠프 운영, 장애아 치료지원, 한터 조랑말 목장에서의 가족캠프 등 특수교육 기회확대와 교육 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창의지성교육을 통한 미래형 학력신장을 위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편성ㆍ지원을 통하여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 교 공모에 경기도 1차 선정 54개 학교 중 우리 화성오산교육청 관할에서는 10개 학교로 최다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배움중심수업과 평가혁신 워크숍 등 교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지성과 감성이 조화로운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안전교육 강화, 학교안전시스템 구축 운영, 생활인권지원센터운영 등을 통해 학교현장 밀착형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Wee센터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맞춤형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과학ㆍ영재ㆍ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ㆍ중ㆍ고 36교에 61개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산시 16개 유관기관과 화성시 20개 유관기관과 연계한 자유학기제 대비 진로체험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학교체육 내실화ㆍ스포츠클럽ㆍ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해 학교체육 기본계획 연수를 통해 존중과 배려의 청소년 공동체 문화 형성을 지원한 결과 교육감배 스포츠클럽대회에 지역교육청 중 최다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지역과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요트, 펜싱, 테니스 등 23개 종목의 운동부와 초ㆍ중학교 총 35교에서 운동부를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학부모 참여 확대와 소통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160교에 학부모회가 조직ㆍ운영되고 있으며 자녀와의 대화법 등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학부모 재능기부를 통한 꿈찾기 멘토스쿨 운영 등 특히 화성 학부모아카데미와 오산 학부모스터디는 도내에서 가장 활발한 학부모 참여와 소통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70쪽입니다. 화성창의지성교육 도시사업은 4개 영역 9개 사업에 총 131억 5,8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창의지성모델학교 63교 운영을 지원하고 창의지성교육과정 운영지원, 협력교사 배치, 학생자치활동과 동아리활동지원, 교사 전문성 및 인문학 역량강화 지원, 교육기부를 활용한 수업 지원, 학부모아카데미를 통한 다양한 자녀교육프로그램 제공, 학생동아리 주도의 교육박람회 개최 등 창의지성교육 모델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오산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물향기학교 운영 등 17개 사업에 총 43억 8,7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수업보조교사, 사서, 상담사 등 인적자원 지원으로 수업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지역의 인적ㆍ물적 인프라 활용을 통한 오산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 및 중학교 2학년 시범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수영체험학습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공교육의 교육협력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학생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검사 실시, 성장기 학생들의 정서ㆍ행동문제 조기발견ㆍ치료 등을 통해서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쾌적한 학교주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 지원으로 화성시, 오산시 유ㆍ초ㆍ중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며 학교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초ㆍ중 38개 교에 총 11억 4,9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산 장류 등 친환경 식재료 공동구매 확대, 식중독 예방과 철저한 위생관리점검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4쪽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초ㆍ중ㆍ고 123개 교에 사서교사, 사서 등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여름 독서교실, 함께하는 독서스쿨을 운영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 지원단을 통한 도서관 운영 컨설팅, 업무지원시스템 연수 등 도서관 담당자의 역량 제고와 독서문화진흥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관내 학교 관리직 364명을 대상으로 부패제로 확산 선포식을 하였고 우리 교육청과 학교 교직원 1,594명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여 투명성 강화, 대국민 신뢰도 증진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운동부, 현장학습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서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7쪽입니다. 학교 설립 업무 추진으로 금년 2014년 11월 초 1개 교를 개교하였고 향후 유ㆍ초ㆍ중학교 건립 계획으로는 2015년 18개 학교, 2016년 7개 교, 2017년 17개 교 그리고 2018년 이후에는 약 99개 학교가 합쳐 총 5개년 동안 141개 교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클린제도 운영을 통하여 회계업무를 투명하고 청렴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창구를 100% 실시하고 연 2회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클린계약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계약업무를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5쪽입니다. 학교 신설 추진현황으로 금년 초에 11월에 초등학교 1개 교를 개교하였고 내년 3월 1일 자에는 총 18 학교가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추진 중입니다. 신설학교의 적기 개교를 위해 감독업무 지원, 동계 습식공사 지양, 건식 공법 보완, 자재ㆍ인력 조기 확보 등 철저한 공정ㆍ품질관리로 정상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많은 관심으로 지도 조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를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가정처럼 행복한 학교, 성장하는 화성오산교육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주성

김주성위원장

강윤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신 안성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신입니다. 안성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안성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재식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용호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우리 교육지원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은 2과 12팀으로 7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성 관내에는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108개 교, 특수학교 1개 교가 있으며 1,719명의 교원이 2만 6,061명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 규모는 408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과 교육행정일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성교육의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며 교육소외가 없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혁신학교를 통해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 혁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선생님들이 전문성과 열정을 갖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학교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협력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마을 교육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안성의 전통문화와 함께 하는 문화ㆍ예술전승교육과 참여와 체험 중심의 평화교육으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현재 초ㆍ중ㆍ고 8개 교에서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학교 클러스터 협의회를 통해 모든 학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혁신학교 일반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합의와 성찰의 교육과정 만들기,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한 맞춤형 학력향상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관내 국립한경대학교, 한국 폴리텍대학, 동아방송ㆍ예술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시청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진로진학 체험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학생ㆍ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안성경찰서와 청소년선도위원회 등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북한이탈 학생 적응교육 기관인 한겨레 중ㆍ고등학교가 안성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과의 학생 통일동아리 연합 캠프를 통하여 북한이탈 학생들과 직접적인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평화통일교육을 하고 있으며 11월 26일 개최 예정하고 있는 남북어울림통일축제를 통하여 참여와 체험중심의 통일교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실현을 위하여 청렴 선포식, 도전 청렴벨, 청렴 나무심기 등의 각종 청렴행사를 통하여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활동으로 2013년 경기도교육청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30개 학교를 대상으로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적극적인 폐교 재산 임대와 효율적인 폐교 재산 관리를 통하여 3년간 2억 3,000여만 원의 세입을 얻었으며 자연체험 학습장 등의 교육시설로 대부하여 폐교 재산을 교육용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신령리 주택개발 공동주택 2,648세대와 아양 택지개발지구 6,604세대의 입주민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그동안 우리 안성교육지원청 모든 직원들은 안성교육 발전을 위해 소신과 신념을 갖고 열심히 추진해 왔으나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진 과정상 잘못된 점이나 바로 잡아야 할 사안에 대하여 지도해 주시면 그 내용을 밑거름 삼아 안성 맞춤교육이 한 단계 성숙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영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2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기관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오산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장 강윤석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당장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안전검사 실시를 하거나 당장 해야 되는 교복 주관구매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오산에 내년에 교복을 주관구매해야 되는 학교 대상자는 총 몇 개 교입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중학교 38개 교, 고등학교 27개 학교 해서 총 65개 학교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거기서 당장 내년 3월 1일부터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계약이 끝났거나 준비를 마친 학교는 몇 개 교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중학교 경우에는 34개 학교가 지금……. 4개 학교만 입찰이 진행 중이고요. 고등학교는 인문계고등학교인 경우에 2개 학교만 입찰 진행 중이고 나머지 16개 학교는 입찰 끝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아마 내년 3월 이때에는 중학교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인원은 전원 다 교복을 입찰하는 걸로, 주관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화산오산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로,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로 안내 컨설팅은 몇 회 해주셨어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안내장은 1회 발송을 했고요.

경희

문경희위원

언제 발송하셨습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날짜가 2013년 10월 31일과 11월 3일 사이에 이제 한 회 발송했고요.

경희

문경희위원

2013년 10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오. 14년이요, 올해.

경희

문경희위원

2014년.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10월 달에요.

경희

문경희위원

10월……. 언제 발송.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날짜 수가, 날짜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경희

문경희위원

1회 발송했는데 그게 10월 13일이라는 거죠?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2014년 올해 10월 31일부터 11월 3일 그 기간 동안에 발송을 학교에 1회 했습니다. 그리고…….

경희

문경희위원

잠깐만요, 교육장님. 2014년 10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31일부터 11월 3일 사이에요.

경희

문경희위원

11월 3일 사이에 각 학교당 공문으로 발송 1회, 별도로 컨설팅 해주셨나요? 주관구매 관련해서 어떻게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중학교ㆍ고등학교에 공문 시행은 4회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안내장을 발송한 게 1회고요. 공문으로는 5월 26일부터 지금 10월 31일 사이에 네 번 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5월 26일 하고, 날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날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을 향해) 날짜 좀 알려주세요.

경희

문경희위원

교육장님! 교복 주관구매 같은 경우에 8월 25일까지 계속 관련 규정이 바뀌었는데 8월 25일 이후에 컨설팅을 한 날짜가 언제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날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이후에는 제가 날짜를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럼 다시 한 번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것은, 교복 주관구매는 교복을 입는 학생들이 교복을 일단 잘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비용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공동, 옛날에는 공동구매라고 했는데 지금 교복 주관구매라고 하는 거죠. 업체와 직접 입찰도 해야 하고 교장선생님 주관으로 해서 관리감독하에 일을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전체 학교 중에 몇 %가 계약을 완료하셨다고 말씀하셨나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경우에는 38개 학교 중에서 28개 학교, 공립학교 28개 중에 공고입찰한 데가 25개 학교고요. 그다음에 낙찰, 그러니까 25개 학교가 공고 입찰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입찰 완료했나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21개는 완료하고 4개는 입찰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낙찰된 걸로 돼 있어서, 한 학교만 내년 3월 1일 날 하는 걸로 돼 있고 3개 학교는 낙찰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는 18개 학교가 입찰공고를 해서 16개 학교는 낙찰이 됐고 2개 학교가 진행되는 걸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아직 낙찰을 하지 못한 학교는 왜 그런지 원인 파악하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해주시고 계신가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아마 내년 3월 1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고등학교. 공립학교일 경우는 전부 다 공동구매, 학교 주관구매할 수 있도록 지금 다 예약은 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아주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내년에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것이어서 첫 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해에 잘 해 두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첫 해에 준비가 어려우면 그다음에도 계속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교복을 잘 입고 다닐 수 있도록 좀 더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입찰할 때 메이저 4개 사의 단합이나 담합, 이런 거에 의해서 학교가 좌지우지 되지 말고 정말 애초에 목표한 대로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비용을 줄여드릴 수 있는 적정한 가격대가 있을 거예요. 교복의 질, 퀄리티도 떨어지지 않는 상황하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을 꼼꼼히 좀 체크해 주셔서 첫 수확 잘 거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아직 남아있는 학교들 잘 좀, 좀 더 도와주시고요. 또 잘된 학교하고 서로 연계도 시켜주시고 다방면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제안도 드립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두 번째, 지금 내년에 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최우선 되고 있는데 각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이 내년은 전면적으로 다 실시되어야 되고 거기서 합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현재도 각 초등학교에 다녀보면 아이들은 커 가는데 학교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불합격” 이렇게 해서 팻말을 붙여놓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지금 화성오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업들에서 일괄적으로 하시다 보니 예산절감을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37%까지 예산절감을 하시면서 사업을 잘 이끌어오신 점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어린이놀이시설 예산이 연초에 집행되잖아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예산 연초 집행일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하고 말씀올리겠습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학교에 예산 배정하는 것이 6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저희가 4월 29일 날 예산 배정을 하였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4월 29일 날 학교에 예산을 배정하고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학교에서 수의계약하지 못하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총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4월에 집행해서 6월 말까지 하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사업현황 한 번 보실까요? 화성오산의 대호초 놀이터는 현재 설치완료 여부가 미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개선완료가 10월에, 언제 되어 있나요? 10월 중 완료 예정. 현재 9월 30일까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홀초등학교인가요? 여기는 11월에 개선완료이고요. 송화초등학교도 11월, 원동초등학교도 10월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교장 아니,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께는 6월 30일까지 완료하라고 하셨다 하지만 현재에도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 초등학교가 교육장님 아시다시피 6학년이잖아요. 1년 동안 놀이터 없이 학생들이 학교를 다녀온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원래 학교의 놀이터는 학교 설립할 때 놀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학교 설립이 허가가 나지 않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 정도로 아이들의 성장발육을 위해서 놀이터는 안전하게 그리고 몇 가지 종류는 많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성장발육과 함께 연관되어 있는 놀이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아까 말씀하신 송화초등학교나 매홀초등학교는 7월 30날 예산을 추가 배정한 것 때문에 좀 늦어지긴 한데요. 이게 저희가 학교에 늦어지는 이유를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아이들 수업결손이나 수업표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공사가 방학 중에 진행이 돼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정되어 있든지 한쪽으로 몰려서 아마 제대로 방학 중에 다 완료가 안 된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설치하는 업체가 한쪽에 치우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몰린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업체에 입찰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한정돼 있는 업체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방학 동안에 다 완료하려면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지금 화성오산의 전체 놀이터 개선사업을 실시한 학교는 총 몇 개소예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학교에서 집행한 것은 55개 학교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한 것은 3개 학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각 학교에서 시행한 것은 거의 됐을 텐데 5,700만 원, 5,400만 원 그리고 이게 3,5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모든 놀이시설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한 사업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없는, 2,000만 원 이상 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학교에서 할 수 없고 놀이터 공사도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교육지원청에서 하시는 거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의 문제가 아닌 거죠. 교육지원청에서 입찰공고하시면서 이것을 고려하셔야 되는 거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게 늦춰진 사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안전이나 학업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방학 동안에 실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일정이 몰려서 그래서 공사가 제때 완공되지 못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정확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학 동안에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업체가 몰려서 못 한다는 것은, 그 업체가 경기도 전체 업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나요? 화성 관내에 있는 업체만 하게 돼 있습니까, 이 금액은?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업체의 물량이, 물량을 대는 공급이 우리가 용어를 과부하라고 하는데 과부하가 걸려서 방학 동안에 실행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지금 저희는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정확하게 이건 다시 좀 파악해 주시고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적어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면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집행할 때 효율성이죠. 이 예산의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가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언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마무리돼야지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의 절감효과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면 그 사업이 저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잘못된 거죠. 아이들이 1년 동안 놀이터 없이 지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어도 아이들의 시설문제는 먼저, 연초에 되지 않았으면 방학 동안에는 정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래서 1학기 때 못 했으면 2학기에는 아이들이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오늘 정확하게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안성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신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안성교육청도 교복 주관구매사업은 잘되고 있나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전체 지금 현재 낙찰까지 마친 학교는 몇 %인가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안성은 중학교 10개 교와 고등학교 1개 교인데요. 지금 입찰을 완전히 마친 학교는 만정중학교 1개 교뿐입니다. 그 이유가 저희들은 10월 3일 날 공문을 발송했고요. 10월 6일 날 교장선생님들께 또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게 추진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11월 6일 날 교장선생님들끼리의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성지역은 19만 2,000원에 만정중학교만 입찰이 되었는데요. 소규모 학교가 많아 가지고 유찰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의 한 번씩 다 유찰이 되어 가지고 학교가 재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중에 또 학부모 설명회까지 개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교복 주관구매의 가장 사각지대죠.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소규모 학교가 유찰이 되고 그래서 입찰이 지연된 것은 미리 예견된 상황이고 도교육청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안성 11개 교 중에서 1개 교면 10%만 지금 현재 입찰 완료했는데 입찰단가도 높은 편입니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동복이 20만 3,000원인데 19만 2,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 것이고 지금 교장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모두 며칠 전에 간담회까지 하면서 지금 재입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교육장님, 다른 지역의 입찰률과 교복 입찰가격을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들과 협의하면서 도시지역은 입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소규모라서 어렵다는 이런 정도로만 하고 다른 지역이 몇 %인가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교육장님께는 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소규모 학교들끼리 연대해서 여러 학교가 한꺼번에 입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셔서 교복에 학부모님 경제적인 비용을 좀 줄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한 벌 당 과거에는 27만 원에서 약 30만 원 하던 것을 약 10만 원 정도 하향시켜서 16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로 입찰을 한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안성교육청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소규모 학교도 많고 농어촌지역이어서 그런 점은 있지만 그것을 여러 학교 묶어서 진행을 하시면 유찰이 되는 그런 건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나 작은 학교는 교복을 그 학교만의 특별한 유니폼이 아니라 통합적인 유니폼으로 관리하시면 소규모 학교들은 구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좀 고민해 주셔서 내년에 각 개별, 소규모 학교는 얼마나 또 그거 진행하기 어렵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모아 모아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지금처럼 10% 정도도 안 되게 이렇게 낙찰률이 되어 있으면 내년 3월에 제대로 교복을 다 입을 수 있을지도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교육장님.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걱정이 돼서 교장선생님들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서 같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쓰기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다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그리고 도교육청에도 좀 요청을 하셔서 안성교육지원청처럼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이 있어요. 농촌지역의 우리 교육지원청이죠. 그런 학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학교들만의 묶음으로 해서 공동입찰을 하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입찰을 하게 되면 그 교복을 진행하는 업체에서도 기본 이익이 나지 않으니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우리 안성은 모 학교에 주민 민원이 상당히 크게 있었고 교육위원들한테 모두 다 이메일도 보내고 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덕초등학교 건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네. 그 관련되는 내용은 교육장님께서 잘 아시죠?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분도 직접 과거에 시의원 하신 분이라서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아, 민원인이 시의원 하신 분이에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과거에 홍승조 씨라고 시의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아, 어쩐지. 그런데 그날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대덕초 관련해서 자료를 전부 다 취합을 하고 질문을 드렸을 때는 그 민원인이 과거 시의원을 지냈던 사람이란 얘기는 안 하셨던데.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기간이 오래 경과가 됐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때는 몰랐었나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때는 알고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어서, 저는 작년 3월 1일 자로 부임을 했는데 미처 말씀을 못 드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대덕초 운동장은 우리 교육청 부지입니다. 그렇죠?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데 오랫동안 또 사용해 왔던 마을길이기도 하죠?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랬을 때 통상 이와 유사한 사례를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사례는 알아 보셨나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그 한 말씀만 드리고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홍승조 씨라는 분이 과거에 시의원을 했고 지금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는 사람은 그분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시의원 했다는 경력을 말씀을 안 드렸을 것이고요. 우리 여기 농촌지역에 와 보니까 위원님. 의외로 관용의 땅을 많이, 의식이 많이 좀, 학교 땅은 주민이 많이 가져도 된다는 이런 의식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홍승조 씨를 만났을 때도 그분의 이야기 중에 “그 교장선생님 이상한 교장선생님입니다. 자기 땅도 아니면서 학교 땅을 가지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식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지역에는 또 다른, 몇십 년 전에 묘지를 학교 땅에 써 가지고, 그 묘지 같으면 15년인가 20년이 있을 때는 이장을 권고했다가 하지 않을 때는 그쪽으로 주게 되어 있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께…….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데 교육장님께서 한 가지 놓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 홍승조 씨 조부님 되시는 분이 과거에 그 땅을 학교에 기부채납을 한 거죠.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정서를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땅을 그렇게 쓰는 이유는 ‘아,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주장할까?’를 살펴보면 원래는 그분들 땅이었던 거죠. 그거를 학교에 기부채납을 해 주셨어요. 고마우신 분이죠, 사실 그분 선조께서는. 그래서 그 땅을 기부채납을 할 때는 그 뒤에 있는 그분들 자손들이 또 학교와 잘 지내고 그 땅을 공동으로 쓸 수 있을 거라는 기대치도 저는 함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간과정이 없었다면 당연히 학교 땅을 외부인이 쓰는 것 자체는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죠. 저희가 문을 달면 그만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감정적인 대립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죠.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 부분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안성시와 잘 연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오늘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 위에 배수로 설치문제로 인해서 개인적인 또 감정적인 결과를 가져와서 서로 소송에 이르렀고 저희에게 각종 보내왔던 그 홍승조 씨의 내용 중에서는 허위의 내용도 몇 건 있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명예훼손 부분에 있어서 매월 100만 원씩 5회까지는 다 완납을 했었고요. 그것을 내지 않았다라는 또 300만 원 관련해서 요구했다라는 부분은 허위로 드러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고성의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 그것은 좀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저희가 교육협력사업을 각각 교육지원청과 시 교육 관련되는 평생교육팀하고 함께 해 오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도 조례에도 교육행정협의체를 설치하고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함께 교육협력사업을 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협력사업이나 서로 함께 모색해야 될 사업으로 좀 해 주셔서 안성시에 협조를 받으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성시장님도 그 현장에 또 다녀갔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언제 다녀가셨죠?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대덕면사무소하고 시에 계속 민원을 넣고 하니까 시에서도 계속 오래된 거라서 제가 알기는 한 2주 전에 또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앞으로 이 대덕초의 운동장 중간을 지나가는 그 길은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주민들과 홍승조 씨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보차분리를 학교에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걸 우회해서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기로 하고 학부모님들도 며칠 전에 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어떻게 보행과 차도를 분리하도록 중간에 길을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분리를 하지 않고 학교 입장에서 보면 배추밭 있는 데로 돌아서 애들을 보행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다각도로 여러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안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아이들의 일단 안전 문제가 가장 큰 화두인 거죠. 학교 내로 큰 트럭이 다녀야 하고 그 문제로 학교의 학부모님들과 민원인께서 대치를 하고 교장선생님께서 중간에 악역을 좀 하신 거죠. 힘든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대신에 제안인데요. 그 민원인에게도 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함께 해 주시면서 함께 우리 학생들을 위해 애써달라는 읍소를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분도 전혀, 시의원까지 하셨던 분이면 경우가 없다고는 사료되지 않습니다. 했을 때 또 우리 학교의 입장 충분히 함께 공유하면서 이 일이 잘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희에게도, 저희 상임위 위원들에게도 그 결과를 또 긍정적인 결과를 좀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시장님하고 함께 좀 이 일을 잘 추진해 주시도록 제안드립니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다음엔 저희가 대덕초에서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안녕하세요? 파주 운정3동, 교하동, 탄현면에서 일하고 있는 최종환입니다. 먼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장 강윤석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사학분쟁의 정점에 서 있는 안용중학교 사학분쟁 관련해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교육지원청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 오늘 2시에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게,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했죠? 그래서 1심 선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 소송수행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고문변호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지원청에서는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죠? 화성오산.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경영지원과에서 담당합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경영지원과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영지원과.

종환

최종환위원

작년 12월 안용중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자녀 등교거부, 재단과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한다. 이런 걸로 주장하시면서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총회를 열어 가지고 자녀 등교거부까지 결의를 했는데 우리 교육장님 부임하시기 전이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그때 실제로 등교거부가 있었습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안용중학교는 해태그룹이 경영하다가 IMF 이후에, 그룹이 부도가 난 이후에 2002년 설립자 차 아무개 씨와 친족들이 이사회를 구성하여 파행 운영하여 오다가 축구부 해체문제로 내부고발사태가 비화돼서 2009년도에,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벌써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그래서 허위 회의록 작성 또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임원 전원이 승인취소를 받았고 학교장도 승인취소를 받았습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런데 2011년 6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이게 교육부장관 소속이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이긴 하지만 별도기구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네, 중앙에 있는 거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중앙에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이사를 5명 지정했다가 중도에 새로 추가하신 분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었는데 결국 이사회가 과반수 미달로 파행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작년 12월 30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제3차 청문회를 개최하고 금년 1월 27일 자로 설립자 아들, 사위, 동문회장으로 남아있던 이사 3명에 대해서 임원취소결정을 하자 이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오늘 2시에 수원지법에서 선고공판이 있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현재 저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지금 이 소송 전망은 어떻습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아주 관심도 많고 지당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소송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늠해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이와 별개로 2012년 4월 이사 2명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이사선임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금년 4월에 대법원에서 원고 취하로.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원고가 취하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승소를 했어요, 우리 교육청이. 그렇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1차는 패소, 2차는 승소, 3차 대법원에 가서는 원고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원고가 취소했으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교육지원청의 승소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원인이 이제 해소가 되었어요. 그런 걸 비춰봐서 이번 이사 선임 취소권도 소송에 유력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그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길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런데 지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소송이 진행 중인데 금년 7월에 또다시 3명의 이사를 심의 통보하여 왔다고 하대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저희는 이사를 동문회라든지 이사회 그다음에 관리청 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신청한 이외로 설립자 측에서 별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설립자 측에서 별도로 신청한 건 저희는 알 수가 없는데 나중에 세 분의 이사가 통보되어 왔는데 한 분은 저희들이 신청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되어 있는데 그 두 분이 아까 방금 얘기하신 대법원에 소송이 되어 있다가 취하됐던 사람으로서 둘이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학분쟁조정위에서 한 결정이라서 존중을 하는데.

종환

최종환위원

그런데 제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사 선임 절차를 보니까 관할청에서 선임 심의요청을 이사 추천을 하게 되어 있던데?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런데 명단에 없던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씀인가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가 관할청에서 추천하지 않은 분 중에서 둘이 와서…….

종환

최종환위원

그게 절차적으로 온당합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당사자인 사람이 신청하는 것을 받아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당사자라 함은?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설립자 측에서요.

종환

최종환위원

설립자 측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니까 저희를 통하지 않고 관할청에서 신청하지 않아도 설립자 측에서 별도로, 관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분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를 해서 거기서 토의해서 결과를 내려보내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런데 그 서명을 지금……. 현재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선임을 하지 않고 보류를 하고 계시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보류가 아니고 재심의 절차를 밟든지 그 과정은 방금 말씀하신 오늘 2시에 발표 나는 걸 보고, 그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려고. 사립학교…….

종환

최종환위원

그 3명이 부적격하다고 교육청에서는 판단하신 건가요? 7월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란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세 분에 대해서?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판단하고 내린 것은 현재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결과 나오는 걸 봐서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그 나온 결과에 합당하게끔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비리재단의 인사로 유착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는 거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

종환

최종환위원

학교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학교 학생들의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일단 재단 측하고 학교 측하고 설립자 측하고 저희가 아주 무수하게 많은 시간 동안 얘기도 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분들이 이번 결과 나오는 걸 보고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가지고 뜻을 모아 보자 현재 여기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이 소송과 관련해서 본청 복지법무담당관실이나 감사관실에서 법률 조력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하고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본청에서?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학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복지법무담당관실은 하지 않습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거기도 같이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어려운 조건에서 정당하게 비리의 온상인 사학비리의 씨앗이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그릇된 움직임에 대해서 정당하게 대응을 해주셔서 좀 더 강력하게 설립자들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이사회를 장악해서 사학분쟁을 끊임없이 야기시키고 지역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과거로 회귀하려 하는 불순한 소송을 남발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수구적 행태에 강력히 맞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물론 교육부장관의 소속입니다마는 일개 지역교육청에서 모범 선례를 만들 수 있도록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수구적 행태에 대해서 이번에 강력하게 대응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러면 2시에 소송결과가 나면 오늘 오후에는 1심 선고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오후에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정 회사에서 시행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BTL학교에 문제점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BTL학교 운영 만족도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안성교육지원청 관내 BTL학교에 대한 운영 만족도 조사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특정 사업 시행사와 운영사가 관여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보통 이하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드린 자료를 받아보셨나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받아봤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필요하시면 제가 이 자료를 두 분 교육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는 아마 인쇄가 조금 부실해서 읽기에 어려우심이 있을 텐데 필요하시면 저한테 요청해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특정 학교에 대한, 이들 특정 회사에 대해서 관여한 BTL학교에 대해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고강도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2007년 이후 화성오산교육청에서 BTL학교가 건축된 게 58개 초ㆍ중ㆍ고인데요. 최근 3년간 운영 만족도 조사결과 대체로 우수한 학교로 평가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특정 사업 시행사 하운교육 그리고 선두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5개인데 봉담초, 양감중, 운천초, 이렇게 있습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운천고.

종환

최종환위원

운천고입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이 5개 중에서 이들 3개 학교가 보통 또는 미흡 평가를 한 번 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다른 사업 시행사나 운영회사에서는 이러지 않는데 유독 이들 사업 시행사와 선두기업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최종환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전에 질문자료, 보도자료를 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충분히 생각하고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학교를 확인하고 또 그전부터 확인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이게 소규모 체육관시설입니다. 체육관 BTL 사업 중에 소규모 체육관시설인데 학교시설을 해봤을 때 시설과 운영관리에 있어서 학교에서는 사용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운영 보수는 운영사에서 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경미한 파손이라든지 교체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속사에서는 학교에 “경미하니까 너희들이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럴 수 있고 또 학교에서는 “경미하지만 BTL이니까 소속사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과정에서 아마 서로 의견이 안 맞거나 불만족이 있어서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지금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시설관리비가 교당 한 50만 원씩 나옵니다. 나오게 하는데, BTL에 주긴 하는데 그런 부분, 큰 거일 경우에는 당연히 구분이 되는데…….

종환

최종환위원

지금 화성오산에서는 그렇게 파악하셨다는 거죠? 하운교육이 시행하고 선두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만, BTL학교만 조금 평가가 미흡이거나 보통이에요. 다른 학교는 다 우수로 나오는데.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렇게 지금 소규모 체육관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지금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은 지금 화성오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성도 마찬가지. 이 회사와 관련되는 BTL학교만은 어디를 가나 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화성오산뿐만 아니라 안성도 그렇고 성남 4개 교 중에 1개 교, 안양 1개 교, 부천, 평택, 군포의왕, 광주하남, 이천, 시흥. 이 회사들이 움직이는 학교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평가가 낮아요. 이 회사들만 유독. 그래서 물론 이것은 학교설립과에서 쭉 모니터링하고 스크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더 이상 BTL학교를 짓지는 않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러나 2020 몇 년까지 계속 이들이 해야 되는데 강도 높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화성오산교육청 교육장님께서는 소규모 체육관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고 그런…….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은 소규모 체육관에…….

종환

최종환위원

안성은 어떻습니까? 안성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환

최종환위원

네, 거기서 말씀하세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하운교육주식회사에서 한 곳이 용머리초 체육관, 죽산중 체육관, 안성고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처리지연으로 운영비를 감액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언제요? 그러니까 안성 같은 경우에는 이 하운교육하고 선두기업이 3개 학교를 지었는데 용머리, 죽산, 안성고. 3개 다 보통 이하를 받았어요. 다른 회사에서 한 데는 보통 이하를 받은 학교가 없어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운영비를 감액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언제 감액을 했단 말씀입니까?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 상반기에 운영비를 줄 때 5%를 감액하고 95%를 지급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기왕 답변하셨으니까 답변석에 나오셔서 다음 질문 드릴게요. 안성에는 이 하운교육과 선두기업 외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시행사하고 운영사가 있어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엘림BMS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종환

최종환위원

그리고 경기체육발전이란 데가 있어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이 두 개의 회사가 패키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를 야기시키는 블랙홀 같아요, 이 두 개 회사는. 이 해당 학교가 내혜홀초라고 있습니까? 미양초.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내혜홀초와 미양초.

종환

최종환위원

두 개를 짓는데 두 개 다 3년 연속 미흡으로 평가받았어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외벽이 누수되고 샤워실이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고 연대보증회사가 하자처리를 지연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치를 운영비를 감액했고요. 임대료를 100만 원씩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환

최종환위원

이게 시행사 측 귀책사유입니까, 운영사 측 귀책사유입니까?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시행사 측입니다.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내혜홀초와 미양초는요. 그래서 부도가 나서 연대보증회사가 하자처리를 지연해서 지금은 보수를 했지만 운영비하고 임대료를 감액하면서 앞으로 민간시설 학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이런 내용이 지금 학교설립과에 보고가 됐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학교설립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경기도 BTL학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산교육장님 앞으로 좀 잠깐 나오시겠어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장 강윤석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공히 안성도 그랬었고 오산도 그랬었고 물론 건수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학교급식을 먹다가 식중독이 일어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후로 어떻게 식중독예방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에서는 식중독으로 인해서 어려움은 아직까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데가 태안초등학교 건인 것 같은데요. 그 역학조사 결과에 보면 아마 균이 검출되지는 않았다고 나와 있어서요. 저희가 해당 학교에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타 학교에도 잘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부모님 감시단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조사결과로는 지금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라고 하는 식중독균이 발견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 후로 지금 오산교육청에서는 아이들 먹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친환경급식을 현재 저희는 권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먹거리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다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나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의 급식관계에 대해서 또는 친환경농장 같은 데도 나가서 같이 점검도 하고 하면서 양질의 제품을 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지금 공히 제가 또 다른 거를, 안성도 그렇고 지금 용인도 그렇고 아이들 학교 아토피나 천식에 대한 실태조사 된 게 있습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

주성

김주성위원장

지금 몇몇 시군들은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라고 해서 서서히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인데 해마다 지금 0.2%씩, 2011년도에는 1.8%, 2012년도 2.2%, 2013년도에는 2.3%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안성 같은 경우는 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아토피가 부분적으로 발생률이 적을지는 몰라도 오산은 특히 지금 신도시 세교지구라든지 이런 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시멘트라든지 새집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서 아토피 발생하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 특히 피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관리가 안 됐다면 2015년도부터는 아토피에 대한 집중적인 학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신설학교가 내년부터 동탄지역 등 많이 개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교육도 하고 안내도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특히 지금 오산이 급속도로 아파트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이들이 새집에 들어가면 시멘트 독성이라든지 아니면 벽지 독성을 이겨내지 못해서 아토피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에 대한 학교에서, 특히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실태조사를 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안성은 대체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게 금액이 적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불용액이 한 7억, 4억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결국에 굉장히 적은데 오산 같은 경우는 예산 이월액이 무려 한 51억이 되고 또 예산 불용이 한 61억 정도나 된단 말이에요? 뭣 때문에 이렇게 예산집행을 못 하고 불용액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지역이 신설학교가 주 원인입니다. 신설학교를 개교하기 위해서 돈이 왔다가 개교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된다든지 그다음에 또 학급 수들이 원래는 30학급 하려고 하다가 36학급 또는 24학급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그해에 돈을 적용하여 쓰지 못하고 다음해로 명시나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돈이 이월액이 많은 경우고요.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급식이나 토지매입비 등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원래 교육청에서 학교를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가 얼마 내려왔는데 선납할인을 받는다든지 그다음 또 감정평가액이 좀 낮아져서 한다든지 해서 명시나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지금 특히 오산은 동탄2, 신도시2 지역이 화성시로 들어가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화성으로 들어가는데 오산으로 분류돼서 지금 신설학교도 많을 뿐 아니라 문제는 신설 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또 설립 예정으로 있는 것 같고 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주성

김주성위원장

요 근래에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경기도교육청과 정부 간에 대립되고 있는 상태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유치원들이 누리과정, 어린이집들의 아주 지금 곤란한 형편에 있는 그 처지를 이용해서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 안 될 것이다. 유치원만이 예산이 편성된다. 이런 허구의 홍보죠. 쉽게 말해서 유치원으로 아이들을, 원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지금 무작위로 하고, 무차별적으로 거의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은 우리 안성교육장님이나 오산교육장님, 어떻게 대비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이 새로 지어지려면 2년 전부터 교육부에서 심사가 돼 가지고 그다음 또 교육청에서 심사가 돼서 학교가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 2년 이상 전에 학교가 결정되고 학급 수가 결정돼서 지어지는 거라서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 때문에 학급 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 또 인가학급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에 전부 다 결정된 건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정할 때에 향후 2년 후에 있을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적정하게 저희가 대응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없어진다면 유치원 누리과정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없습니다, 절대로. 있으면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똑같이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지급기관이나 소속이 달라서 거기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은 결국엔 평등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실정에 있는데 유치원만이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그래서 유치원은 앞으로 누리과정을 할 것이고 어린이집은 누리과정을 안 한다는 그런 착오를 가지고 유치원들이 원생들을 모집한다면 거기에 대한 틀림없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어린이집이 없으면 절대 유치원도 누리과정이 없습니다. 같이 똑같이 없습니다. 있으면 똑같이 있고. 그거를 우리 안성이나 오산교육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어린이집이 지금 요 근래에 예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에 좀 홍보를 해서 그런 식의 원생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그걸 좀 나름대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혜안, 말씀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 꼭 홍보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럼 다음, 우리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화성오산 우리 강윤석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능도 끝나고 또 이렇게 행감 준비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화성오산은 창의지성교육, 가정처럼 행복한 학교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성과 오산시와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화성시와 오산시 그리고 교육청 관계는 밀월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김동규위원

시하고 잘 관계를 맺는다는 말씀입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화성시에서 학교를 복합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복합화 시설로 예정되어 있는 게 동탄의 1개 초등학교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우리 교육청의 학교 부지로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침해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성시나 또는 자치단체하고 같이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는 1개 학교가 그렇게 결정이 나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교육부에서는 복합시설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그거를 시행하고 있단 말이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결과가 교육부에서 결정이, 1개 학교 결정이 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1개 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그거는 건설교통부에서 허가가 난 거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부와 합쳐 가지고.

김동규위원

아직 교육부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 안에 복합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쪽 화성지역은 특히 무슨 복합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 복합활동을 하다 보니까 특성화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안에 문화의 집도 들어오고 이런 수영장도 들어오고 복합시설. 지역주민과 같이 가는 것도 있지만 과연 그게 실천 가능할 것인가? 그거에 따른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나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화성시하고 지금 1개 초등학교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협약을 하면서 검토를 많이 거쳐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과정과 그런 거에 대해선 자료로, 행감 도교육청 할 때까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거에 따라서 지금 우리 화성이나 오산을 비교해 보면 다목적 체육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한 83.6%가 다목적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원동초등학교 수영장을 신축하는 거로 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초 체육관을 신축하면서 소음이라든가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의 어떤 시설을 증축하는데 조건부 찬성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원동초등학교 체육관과 수영장 건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반대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아직까지 민원은 접수된 적은 없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도 학교에 가서 현지도 보고 그다음에 위치도 보고했는데 위치 선정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특별한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 12월에 67억 원 정도의 건립비용을 하겠다.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예산을 확보하신 거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오산시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전체 수영을 가르치고 있고 또 중학교 학생들까지 전체 학생들을 수영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영장과 같이, 체육관과 수영장 시설이 같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약 67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27억 원 기존에 예산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비로 2억 1,000만 원 정도가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는 데, 건립을 하는 데 이상이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나머지 자금이 투자가 되면 관계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만약에 설립이 된다 그래도 그거에 대한 소요비용을 오산시에서는 부담하기가 어렵다. 행정직하고 사무직 이런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료에서 봤단 말이죠. 그럼 그게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한가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예산 심의할 때, 설계할 때도 조건부로 승인이 났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소요되는 운영비, 시설유지나 관리, 인건비 기타 경비를 전부 다 오산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모든 향후 그런 것들은 다 지원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는 그렇게 지금 MOU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MOU를 체결해서, 만약에 MOU 체결이 안 되면 그게 다 교육청으로…….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전에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의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그다음에 오산시의 시장님 또 우리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충분한 얘기가 많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산지역 국회의원님하고도 같이 많이 얘기가 오가서 현재 오산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이런 것을 부담하는 걸로 해서 지금 내년 예산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오산시에서 공문으로 본 자료를 보면, 평생교육과장이 예산집행에 대한 통보를 준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도교육청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우리 오산과 화성 지금 신도시로 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주위가 위험하다. 특히 학생의 어떤 중심 또 현장의 중심이라고 하셨는데 학생들이 등교를 할 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가 좁기 때문에 자전거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동규위원

민원이 들어와 있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자전거가 인도로 가는데 차문이 열려서 부딪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문 열고서 민원,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확인해 보시면 화성에 있는 모 학교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고 또 학교 앞에 뽑기 초등학생들이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나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많이 철거가 돼서, 저희가 지도해서 많이 철거가 돼서 거의 폐업하고 그래서 영업하는 건 현재 저희 파악한 데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현재도 초등학교에 뽑기 아저씨들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와 있고요. 또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호를 안 지켜서 굉장히 위험하다. 알고 계신가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위원님, 뽑기나 이런 것은 유해 시설물은 아니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뽑기 이런 것은 유해 시설물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직도 학교주변에,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 현장을 나가봤는데 여기도 공사는 깔았습니다마는…….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렇게 아직도 공사 있는 부분이 있어서 비포장도로라는 거죠. 그 전에는 이게 물이 있어서 웅덩이가 있는데 그나마 좀 많이,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보수가 좀 나아져 있더라고요. 다음 넘겨봐 주세요. 이렇게 공사, 여기는 애들이 가다가 저걸 밀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보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질퍽질퍽 되고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있는데 물어보니까 애들이 밀고 넘어가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음 넘겨주세요. 더 가시고. 초등학교 앞에도 아직도…….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렇게 공사현장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건 초등학교 앞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로 개발이 되고 학교가 늘어나고 굉장히 깨끗한 부분도 있지만 학교주변은 굉장히. 이거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하고 어떤 관계를 했냐 충분히, 직접 애들이 다니는 통학로입니다. 이 부분을 안전에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말로 고맙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시 앞으로 넘겨주시면. 모 학교에는 이렇게 현수막이라든가……. 또 다음 장. 굉장히, 현수막이 한 10장 정도 걸려 있어요, 학교에. 애들이 산만하다는 거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동규위원

저게 담벼락에, 학교의 문구도 아니고 시에서 건 것도 있고 학원에서 건 것도 있고. 오죽하면 바닥에도 저런 게……. 1장이면 이해를 하는데 6장, 7장이 붙어 있어요. 제가 아침에 가서 떼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 관련된 안전이나 또 개발을 하면서의 어떤 주변이 잘 정리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사고위험이 많이 날 수 있다. 그 부분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옳은 지적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아직도 학교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누수라든가 방수가 안 되는 학교가 있어요. 파악이 돼 있나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동규위원

어떻게 조치하시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설학교나 이런 누수나 하자는 파악을 해 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지원하기도 하고 학교 자체로 지원하기도 해서 거의 지금 현재……. 현재까지 파악된 것에 대해서는 수선을 한 걸로 지금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공사를 했는데도 제보에 의하면 아직도 화장실이 새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 봐주시면 감사하고 그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화장실에…….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공사했는데도 다시 누수가 되는 부분 조사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번 교육감 비서실장 구속으로 인해서 굉장히 교육계가 납품비리와 또 여러 가지 뇌물수수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교육계가 혼란하고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화성지역은 해당이 없나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없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긴 합니다만 공직자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감합니다. 현재 화성에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20명 중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공무원 무더기 검거에는 전혀 해당이 없는 건가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비서실장과 관련된 건으로 우리 화성오산지역에는 현재는 없는 걸로 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거를 다시 한 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화성오산 쪽에도 조사를 받은 게 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또 교육장께서는 그거에 대한 조치 결과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차후에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우리 화성에는 폐교가 4개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폐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시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재정난이 어려우니까 매각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잘 매각이 안 돼서 현재는 대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폐교 중에서 대부자와의 불법 건축물 설치로 인해서 소송 건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건 정남초등학교 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마 1차 변론기일이 11월 21일 날 1차 변론기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를……. 그 임대한 분이 규정에 어긋나게끔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더 이상 임대를 안 주고 나가라 그러니까 안 나가서 할 수 없이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번 11월 21일 날 변론기일이 도래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제 4개가 거의 12월 30일이면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그러면 다 같이 매각처리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체험장으로 쓰는 데도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폐교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조건을 달아서 항상 대부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업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그걸 변형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거는 관리 소홀이다 이렇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폐교가 방치돼서 우범지역으로 되는 케이스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떤 불법건물을 지을 때 사전에 동의를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마찰들이 생겨서 서로 공유재산 관계로 해서 굉장히 마찰이 심합니다. 이런 건수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에 좀 심혈을 잘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학교 운동부 지원 중에서 체육관도 많고 해서 운동부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오산 대원초에는 학교 지원하고 교육청 지원이 없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죠? 오산 대원초 운동부 지원 현황 갖고 계신가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학교별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지금 했는데 개개의 학교 지원 금액에 대해선 확인 한 번 거쳐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외부 지원금만 68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 많은 것만큼 균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자료로…….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원초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진로교육 활성화를 계획서에서는 봤습니다. 어떻게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계시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경기화성오산교육청은, 화성은 창의지성교육도시라고 해서 창의지성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우리하고 같이 해서요. 그리고 오산은 혁신교육지구라 혁신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학생들이 진로직업에 대해서 역할 해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MOU를 계속 체결해 나가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소 터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 이 학교 학생들이 터를 만든 데서 체험할 수 있도록 중간에 조절하거나 교육과정 안내는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일반 기업체하고의 안내는 아까 말씀드린 센터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 내년부터 하는 지역 교육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도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진료교육 활성화 지원센터 구축은 2016년 정도에 하겠다. 이런 보고도 있었어요. 진로담당 장학관한테. 경기도에서 그래도 화성오산하면 창의지성교육 또 혁신학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관내에 그거와 관련된 단체들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시나요? 유앤아이센터를 비롯한 관내에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세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센터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학생들 취업지원센터를 얘기할 때는 우리 화성오산지역은 무수히 많습니다. 큰 자동차회사도 있고 제약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화성이나 오산지역의 아이들은 직업체험교육할 수 있는 가장 적기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보이고요. 그 아이들에 대한 안내나 이것은 저희들이 어렵지 않도록 할 예정으로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주변에 있는 단체, 유앤아이,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기타 단체들과의 연계가 잘 원활히 돼서.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교육청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같이 공동체 구성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직업진로체험센터라든가 지자체와 같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감님께서도 말씀한 지역사회와 같이 공동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것만큼 그거에 따른 준비를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지구를 많이 하셨죠? 혁신학교.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오산이 혁신교육지구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컨설팅을 받나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컨설팅은 저희가 하죠,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를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하나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선생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줘야 하니까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데 혁신학교 선생님들은 그 부분을, 저희가 볼 때는 어려움이라고 보는데 본인들은 즐겁게 하기 때문에 혁신학교가 발전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컨설팅이 2012년부터 14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학교장의 변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고 혁신학교 우수사례를 모방하는 형태가 되고 또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교원의 업무간소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교원업무 간소화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혁신학교 선생님들은 오히려 그걸 명예롭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혁신학교가 잘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지적하셨던 내용들,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들은 혁신학교를 하는 학교에서는 처음에는 어렵지만 한 해만 지나고 이러면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학교의 학생들 발전에 효율적이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어려움은 더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혁신학교컨설팅에 대해서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수련활동을 초ㆍ중ㆍ고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이 돼서 수련 기관들이나 또 청소년들의 행복권을 많이 침범하는 사회가 됐는데 수련활동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중학교 부분이 미흡하다고 나왔어요.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비해서 중학교가 수련활동에 대한 참여가 낮은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학업중단 학생들도 중학생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랑 접목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련활동도 중학생이 미흡한 부분과 학업중단에 대한 증가도 중학생이 다른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보다 많거든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이 말씀을 드리면 수련활동이 일시적으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주춤돼서 약간 어려운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초등학교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현재 세월호 이후에 수련활동 할 때, 100명 이하 단위로 소규모로 할 때에 담임선생님들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한 반, 두 반 이렇게 수련활동 움직여도 수업활동의 영향을 다른 학급에 전혀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학생들은 중학교는 1학년 담임선생님이 수업을 3학년 할 수 있고, 2학년 담임선생님이 1학년 할 수 있기 때문에 1학년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떠나게 되면 그 인솔 선생님으로 인해서 3학년의 수업에 결손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중학교는 아마 수업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체하거나 합쳐서 수련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찾고 있어서 현재까지 아마 저조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김동규위원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화성과 오산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또 지역의 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더군다나 신도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교육장님께서 막중한 책임을 지시면서 학생의 안전과 또 학교주변에 대한 정리를 비롯한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우리 화성오산만의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으면 신도시로, 수원과 이런 데로 이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학업에. 그래서 그거에 좀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명심하면서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우리 교육장님 서 계시니까 잠깐 두세 가지만. 2013년도 10월 달 오산 운천중학교 과학시간에 학교폭력사건 일어난 거 아시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주성

김주성위원장

장애인 학생을 폭행한 사건인데 그거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민원한 아이가 약간 정신적인 질환 이런 거로 인해서 진술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관되지 않고 정서적으로 행동적으로 약간 좀 불안정한 그런 아이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성

김주성위원장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아이에 대해서 특별교육이나 상담, 치료 지원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거 처리내용을 다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다음에 하나 더 저도 이거 행감 시간에 위원장으로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마는 오산중학교가 지금 현재 사립이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우리 교육장님 통제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통제하에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있습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교장선생님이 올 4월 달에 비정규직 직원 성추행 사건이 있었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주성

김주성위원장

벌금도 1,000만 원 맞았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주성

김주성위원장

지금 그 교장선생님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퇴직하셨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퇴직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아, 퇴직했어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 후로 학교에 대한 후속조치는 뭐였습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이 퇴직을 하셨고 그다음 학교 나가서 지금 말씀대로 양성평등교육,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 주고요. 그다음 또 직접 교장선생님, 학교에 방문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다시 한 번 각성하도록 지도하고 이런 컨설팅 과정을 거쳤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누읍동에 학교예정부지가 있죠? 오산의 누읍동에 오산시가 임의로 야구장으로 꾸며서 변경해서 쓰고 있는 학교부지가 있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을 거쳐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하고 합의가 없이 오산시에서 일방적으로 여기를 야구장으로 꾸며서 사용을 하고 있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학교가, 그 땅이 학교부지이긴 합니다마는 현재 소유는 LH 소유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거기에다가, LH 소유일지언정 학교부지잖아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부지인데 LH 소유이기 때문에 LH하고 오산시하고 해서 사용을 하는 거라서 저희가 현재는…….

주성

김주성위원장

어떤 권리가 없다 이거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계약을 하거나 빌려줄 경우에는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야구장으로만 쓰인다면 생활체육을 위해서나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인데 부스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놓고 거기서 도박판이 벌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횡을 하다 보니까, 거의 판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억 원 정도까지 오고 갈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거는 좀 오산시와 우리 교육장님이 별도로 논의를 해서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꼭 조치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탄 관내에 아까도 본 위원이 보시다시피 유치원이 2015년도에도 단설유치원만 하더라도 3개의 대형 유치원이 설립이 되기로 돼 있는데 기존에 지금 설립돼 있는 학교들도 영양교사나 이런 실태들이 실제로 지금 현재 보통 50학급 이상 되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지금 5개 유치원 정도가 보통 관련이 돼 있는 모양인데 영양교사나 이런 시스템이 지금 돼 있습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거에 대해서…….

주성

김주성위원장

13개 학급 이상이면 영양교사가 배치되도록 돼 있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1명 조리사. 네,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러한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개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들도 별도로 실태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거를 확인하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교예정부지를, 야구장에서 도박판이 벌어지는 그런 실태는 너무 안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것들은 좀 절제를 해 주시길.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오산시장님하고 경찰서하고 제가 한번 꼭 확인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이상이고. 다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화성오산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이 지금 교육장님 전임차량이 있으신가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전용차량이 있으신가요, 관용차량이?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관용차량은 어떠한 용도로 쓰시게끔 돼 있나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관장한테 전용차량이 주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의 종류 중에 전용차량이 한 종류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관용차량은 공공의 목적으로 개인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출퇴근은…….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는 출퇴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유는, 왜 출퇴근하고 계신가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짧은 소견입니다마는 저는 집이 수원이라 여기에서 수원까지 다니는 건 아니고 관사, 오산에 한 3㎞ 지역에 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에서 교육청까지 출퇴근하는데 관사도 교육청의 한 부속건물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사까지 다니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까지 출퇴근에는 사용을 하고 있고 휴일 때는 여기에 차량을 둬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이 관용차량은 공무가 끝난다면 야간에는 입고가, 차고지가 관사로 돼 있나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교육청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규정에 맞는 것으로 보시나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 소견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했는데, 그래서 차를 저희가 퇴근할 때에는 관사에 갔다가 다음날 끌고 여기 와서 있고 그다음에 휴일에는 교육청에 놔두고, 관사에 없고. 제가 집이 있는 수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가 여기 차고지에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규정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보시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까지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또는 여러 가지로 종합해 봤을 때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서 했는데 그게 만약에 규정에 어긋난다고 한다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차량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금지법 20조의 규정에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출퇴근하신 것에 대해서 사유를 받겠습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윤진

김윤진위원

이미 사용을 하셨잖아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가 명백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관계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제가 사유를 다시 받겠습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관계규정이 저희가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봤는데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써서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다음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핸드폰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한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월 사용료를 얼마씩 납부하시나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월 사용료가 3만 원 내외로 쓰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납부요금이 3만 원 나가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요금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3만 원∼6만 원 정도의 요금제인데요. 때에 따라서는 한……. 현재 여기 나온 것 보면 단말기요금이 한, 제가 35요금제면 3만 원 전후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지금 파악한 자료로는 교육장님이 매월 9만 9,440원이 평균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엔 단말기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말기요금은 제가 별도로 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단말기요금은 교육장님이…….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말기요금을 아마 제가 별도로, 단말기요금 별도로 제가 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아, 여기 단말기요금이 포함돼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요금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얘기가 있으셔서 10월 말일 자로 아, 지금 이 전 날짜로 개인으로, 개인 저의 명의로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요금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얘기하는 쪽으로 해서 명의를 제 명의로 바꿨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개인 핸드폰으로 사용을…….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제까지는 명의가 교육청 명의로 되어 있어서 단말기요금을 제가 줬는데, 교육청요금에 나와서 줬는데 이제는 개인 명의로 바꿔서 요금 지원되는 분야에 대해만 제가 교육청에 알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요금 지원 금액이 상한선가가 있나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통화된 요금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그간 교육청에서 단말기 구입을 할 때는 교육청에서 구입을 해 주셨나요? 교육장님 말고 그간의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구입을 하셨나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단말기요금을 냈다가 나중에 다, 저희가 연락을 해서 다 회수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으신 분도 있고 아직 회수 안 돼 가지고 금액을 못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새로 사실 때는 전임 교육장님 단말기를 인수 안 하고 신규로 사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제 것을,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을 교육청으로 이름을, 명의를 바꿨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가지고 계시던 것을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데 지금 그게 다시 개인 명의로 바꿨는데, 다시 또 저의 이름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전임 교육장님 핸드폰은 청에서 구입해 주셨나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도 아마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교육장님도 그렇게 쓰고, 자기 걸 쓰고 개인 명의를 바꿨다가 다시 나가시면서 개인 명의로 바꿔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일부겠지만 지금 제가 화성오산 먼저 전 교육장님 이름은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지금 두 달에 30만 원, 그러니까 요금이 왜 한 달이 아니라 두 달로 해서 30만 원이 나왔는지 이거는 지금 관계자분께 청구하겠습니다. 2013년입니다. 자료가. 6월 달. 5월, 6월 달이 합산해서 청구된 내역 첨부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상세히 요금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으로 할부 단말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내역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당한 말씀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카드가 지급돼 있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갖고 있지 않고 우리 부속실에 갖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학교별로, 각 학교 교육청별로 현금이나 계좌이체 한 내역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선적으로 카드를 쓰게끔 돼 있는데 현금하고 계좌이체 한 이유는 뭐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사연이 좀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확인을 하거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축ㆍ조의금이나 이런 격려금 같은 것은 현금으로 나간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교직원들 연수하거나 또 감사패를 주거나 현수막을 제작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배달해서 음식을, 다과를 할 때 이런 경우가, 카드를 할 수 없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현금으로 않고 계좌이체로 준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상당히 지금 학교별, 특히 각 학교에서 현금은 애경사 뺀 나머지 그다음에 계좌이체가 간식비라든가 식사비 제공에 엄청 많은 비로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비 제공으로 업체로 계좌이체한 내역이 학교별로 있는 것을 교육장님은 각 학교의 예산 지출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관심은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 모든 책임은 교육장님이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으시죠? 학교별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셨다는 데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계시나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는 담당부서를 통해서 학교의 예산 카드사용에 대해서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청에다가 각 학교별 현금이나 계좌이체한 것에 대해서, 애경사비 뺀 나머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본청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폐교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 재산은 여기서 매각을 하겠다고 한 재산이 하나 있으시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윤진

김윤진위원

어도분교가 매각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폐교가 언제 됐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도분교가 2012년에 폐교가 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대부를 해준 실적이 있나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대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아니, 그간에 대부한 적이 있었냐고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그간에는 그 안에 있는 것들 쓰레기 철거하고 이런 거 등등등 성토 등으로 해서 평지작업을 하느라고 올해 8월 말에 그 과정이 완료돼서 지금 대부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폐교가 1994년 9월 1일 날 폐교됐습니다. 교육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 자료가 틀리네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돼서……. 아, 2012년이 학교 건물이 철거된 해네요.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10여 년 동안 각종 주변정리가 안 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0여 년 동안 방치된 이유가 있어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공공재산인데, 개인재산 같아도 이렇게 방치하시겠습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당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모든 재산은 공공의 국가적으로 낭비돼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폐교가 10여 년 동안에 대부 실적도 없고 또 매각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관계시설을 정비해서 모든 예산에 반영토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것에 대해서 왜 매각을 하는지, 그동안 왜 사용실태가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또 이거에 대한 첨부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다음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업중단 전국에 학생들이 6만여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1만 7,587명으로 30%에 육박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화성오산교육장님은 대응책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업중단이 되는 경우가 아마 초등학생들은 유해나 불법 유락 등이고 중학생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요. 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우리가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이것이 최선이고 저는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화성오산지역교육청 관할 학업중단 학생은 몇 명입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파악된 것은 올해 11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 진행한 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로 진행하는 부분은 없는 거고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학업 부적응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꼭 이 학생들에게만 개별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지금 학업중단예방 학부모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학부모 대상으로까지도 하고 계셨습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며칠 전에도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언론에 11월 11일 자로 제가 학업중단예방 및 학부모연수를 교육장님 주관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장님이 학교와 가정이 학생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는 프로그램을 좀 더 진행을 하셔서 이런 학생들이 더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절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학부모연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성교육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신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교육장님한테도 마찬가지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장님의 관용차량에 대해서 문의드리겠는데 관용차량은 출퇴근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가 관사에 있습니다. 관사가 교육청 청사 내에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다른 교육장님에 비해 연간 운영 ㎞ 수가 상당히……. 60% 이상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60% 이상 많은 걸로요?

윤진

김윤진위원

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제가 안성교육청에 가서, 안성은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참으로 혁신이나 이런 변화 발전에는 조금 둔감한 곳입니다. 그래서 학교방문을 교장선생님의 지도 방침 이게 아니라 선생님들과 전 학교를, 초ㆍ중ㆍ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다음 유치원도 다 했고요. 사립유치원까지 다 가서 교사면담을 위주로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정말 지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작년 1년 물어서 7월까지 모든 관내의 유ㆍ초ㆍ중ㆍ고 교사면담을 다 했습니다, 교직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통행량은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전혀 출퇴근이나 이런 거에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숙소는, 관사는 이용하시나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사에 월요일 새벽이나 일요일 날 저녁에 와서 반드시 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 관사에 있고 제 개인적으로, 제 집은 서울에 있습니다만 주중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관사에만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퇴근 후 차고지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차고지는 교육청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교육청에 입고가 되고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대로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감사하단 말씀드리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2012년에 전임 교육장님이 타신 연 ㎞ 수가 5만 3,800㎞를 탔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전임 교육장님께서 국악에 조예가 깊으십니다. 그래서 국악에 관련한 강의를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도교육청에 근무할 때였지만 그분이 국악에 대한 조예로 강의를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관용차의 ㎞ 수가 좀 많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화성이나 오산이나 안성이나 별 면적 차이가 없는데 지금 다른 분의 한 두 배 이상, 세 배 이상 쓰신 안성지역에 대해서 문의드렸던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출퇴근이나 개인의 목적을 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다음 제가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도 지금 안성도 마찬가지로 현금과 계좌이체가 현수막, 도서구입, 식사비, 교원연수차량지원비 이런 용도로 많이 현금하고 계좌이체가 진행됐습니다. 교육장님, 이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업무추진비를 추진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경조사비와 올해는 특히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이 있었습니다. 선수격려금 그 이외에는……. 그런 비용하고 학부모연수 시나 차량을 이용할 때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지원하고 그 이외에는 현금을 쓴 것이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학교를 가서 회계절차상을 확인해 보셨나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 확인을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교육장님이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학교별로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체 우리 직원이 확인해 온 것을 다 같이 앉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더 강화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 지도를 이미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행감 대상 자료 뽑기 전에도 지도를 해 보셨나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해에도 행감자료를 뽑아놓은 이후에도 또 봤습니다. 이후에.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이런 절차가 나오지가 않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사유 오지지역 외에는, 오지지역도 지금 카드단말기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교육장님이 지도했는데도 이런 사례 발생이 번번이 학교별로 진행이 돼 있었네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신용카드로 될 수 없는 부분만 되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안성지역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청렴을 제1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도 지난해에도 그런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화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마찬가지로 지금 현금하고 카드의 전체적으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했고요. 앞으로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제가 알기로는 카드 쓸 수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지금 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요구했고요. 만약에 이런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일어난 것에 대해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선수격려금이나 이런 것은 현금으로밖에 지급이 될 수 없고 전체 금액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시설에 대해서 주민과, 국민과 같이 해야 돼서 개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안성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런 관련돼서 진정 건이 있었습니다.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를 개방하고 있지 않은 학교는 초등학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다목적실입니다. 다목적실은 방과후 교육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몰 이후에는 개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두 군데는 개방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기관인 한겨레중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규정상 탈북학생이기 때문에 개방을 하지 않겠다라고 규정을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군데는 가온고등학교입니다. 가온고등학교는 기숙사 운영교이기 때문에 학생의 안전 때문에 개방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개방을 원하는 것도 없었지만 지금 이제 알아보니까 완전히 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목적으로 인해서 한겨레중ㆍ고등학교는 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그 학교 외에는 지금 안성에 있는 학교는 운동장이나 그다음에 체육관은 모든 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개방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약간의 분쟁이 있었던 게 뭔가 하면 인조잔디구장이라든가 이런 구장에 체육행사를 하는데 학교 직원들이 차량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약간의 분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이하 그 직원들이 학교운동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쟁은 들어오지 말라고, 트럭이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돼서 교육청으로 민원사항을 낸 적이 있었는데 서로 양쪽에 이해를 잘 시켰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차량이 인조잔디 자리에 사용하겠다는 거였어요? 주차장이 마땅히 없었나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차장을,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일단 시작이 된 이후에 교문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였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학교를 잘 관리하는 행정실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양쪽을 이해시킨 바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앞으로는 학교시설을 지역주민과 같이 공간을 사용하도록 적극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각 학교에 도서관이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도서관이 주민과 개방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나름대로 학교도서관은 100%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이 종료된 이후에 학부모와 함께 독서토론을 한다거나 학교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몇 학교나 그렇게 공개를 하였나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나름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몇 학교인가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도서관으로 인한 민원이나 무리는 없었습니다. 몇 학교가 학부모들과 오후에 하고 있는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 생각에는 각 학교에 도서관이 없는 데가 없을 겁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 도서관을 지역주민과 함께 개방해서 남는 시간을, 오후시간이라든가 아이들이 사용한 이후에, 지금 노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점점. 그래서 정보화시대에 맞게 주민들하고 함께 가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해서 모든 학교시설을, 도서관이나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해서 지역주민의 정보제공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학교별로 같이 공문을 띄우셔서 같이 운영토록 제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에 계속 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 본 질의를 하지 못하신 위원님부터 본질의를 시작하며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두 분 교육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조금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주세요. 이미 사전에 저희가 용인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내용들을 아마 속기록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못 보셨다면 나중에라도 한번 챙겨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미 학교와 지역사회는 연계해서 이제는 같이 가는 교육공동체라고 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화성오산 같은 경우도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곳이 14곳이 있고요. 안성도 4곳이 있습니다. 4곳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들이 제가 봤을 때 학교 운동부 육성이라든가 아까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같이 체육관을 지역사회하고 연계할 수 있고 개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두 분 교육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이번 말까지, 12월 말까지 열심히들 노력하셔서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인조잔디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인조잔디 관련해서 학교 운동장에 현재 그 상태에 예산이 없다라는 언론이 많이 나기는 했는데 한번 살펴보세요. 2010년도 이전에 됐던 학교들은 다시 한 번 살펴보셔야 돼요. 살펴보셔서 아무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은 개선은 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성오산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장 강윤석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화성오산에 보면 운동장이 없는 학교가 있어요. 있죠? 그 학교는 어떻게 체육활동이나…….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장 없는 학교요?

영미

천영미위원

네. 모르세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미

천영미위원

두레자연고가 있습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 네.

영미

천영미위원

있습니다. 여기는 아이들 체육활동 어떤 방법으로 대체가 되고 있나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이기는 합니다만 두레자연고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있는 부분이라서요. 거기를 활용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두레자연고등학교는요, 뭐라 그러나 학업특성화학교로 돼서 일본과 중국에 가서 학습하는 고등학생들이, 학습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교 부적응학생들을 별도로 모아서 하는 교육기관이라서 현장체험 이런 걸 많이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운동할 그런 상황이면 두레자연중학교하고 같이, 같은 재단에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영미

천영미위원

중학교가 같이 붙어 있어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아, 그런 식으로 체육활동을 한다는 말씀인 거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유치원에 보니까 급식비 횡령을 했던 사건이 있네요, 13년도에 1,664만 9,000원. 유치원의 급식비를 횡령했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먹는, 유치원의 아이들이 먹는 단가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이 된 건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에서 아이들의 급식비는 초ㆍ중ㆍ고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데 유치원 급식비 횡령 건에 대해선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물론 지도점검 시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더더욱이 아이들이 먹는 음식비를 가지고 장난치는 일은 없도록 지도점검을 할 때도 좀 더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아까 오전에 잠깐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오산의 운천중학교 지체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죠? 답변하셨던 거 다시 한 번.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답변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종료가 된 사안이긴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종료된 사안인데. 조사를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피해학생 아이의 경우가 불안정한 행동이나 정신적인, 말하는 것이 일치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리가 되어서 지금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수업시간 중에…….

영미

천영미위원

네, 수업시간.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잘못 얘기했습니다. 지금 다른 사항을.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 아까 오전에도 잘못 답변하신 건가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렸을 때 상황을 잘못 판단했는데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학생에 대한 건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건 줄 알고 다시 지금 잘못 얘기했는데 지금 운천중학교 과학시간 동안에 다리 치료한 애 말씀하시는 거죠?

영미

천영미위원

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생인 경우에는 지금 아마 치료를 받고 있는 거고요. 음악이나 미술치료 등등 하고 있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종료는 된 사안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제가 이 질문을 지금 다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오전에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보면서 저는 상당히 화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지체장애라고 해서 그 아이가 횡설수설하고 행동이 일치하지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는 식의 답변을 들었을 때 교육장님의 마인드가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 저 되게 황당했고 아까 사실 오전에 화가 났었는데 점심시간 이후로 지금 제가 조금 진정이 된 겁니다, 사실은.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송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학교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학생들을 위해서 계신 거거든요. 학생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피해자 학생 부모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런 답변을 봤을 때 어떠실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정말 그런 학교에 대한, 학생들에 대해 또 피해 학생들에 대해서 지체장애라고 해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이 불성실했다면 양해를 구하고요. 제 뜻은 그게 아니고 얘기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서 매듭이 됐습니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 부분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보면 병설유치원이 화성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데 취원율은 보면 한 9.7%밖에 안 돼요, 제가 받은 자료예요. 14년도 유치원 취원율 상황을 보면 병설유치원의 취원율이 9.7%가 화성, 오산이 13%, 안성이 14%예요. 물론 안성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적으로 병설유치원에 아이들이 직접 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치는데. 지금 교과부의 방침이 병설유치원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 방침인 건 알고 계시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취원율이 이렇게 못 미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데 단설유치원 이런 도시지역에서는 그러한데 시골지역의 유치원 취원율이 좀 떨어지는 걸로 지금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떨어지는데도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을 계속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장점과 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에서, 단설유치원을 하게 되면 최소한 그래도 5학급, 아니 6학급 정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아동 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학급 수가 두 학급 이상 될 수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유치원 아이들을 위해서 병설유치원을 늘려나가는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많은 쪽에 대해선 단설유치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지금 오산도 내년에……. 아, 화성인가요? 내년에 3곳에 단설유치원이 설립 계획에 있는 거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물론 꼭 여기만의 국한된 얘기는 아니겠지만 병설유치원에 아이들의 정원이 한 몇 명밖에 안 돼, 또 그 인근 학교도 그래요. 그럼 이 세 군데 학교를 다 없애고 단설유치원을 짓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오산지역…….

영미

천영미위원

아니, 오산은 아닌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안성 같은 경우도 워낙에 이 학교에도 없고 이 학교에도 없다 보니까 이거를 다 틀어서 다시 병설을 없애고, 병설인데 단설로 짓는 경우가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 단설유치원 하나를 짓기 위해 들어가는 예산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병설유치원에 아이들이 없다라는 것은 그 아이들이 아예 오갈 곳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 아이들은 이미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또 다른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여기저기 다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다시 단설유치원을 지어서 아이들을 그쪽으로 몰아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냐는 거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3개 지역,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 지역에 병설유치원으로 아이들을 소화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모아서 하나를 지을 필요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필요성은 없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없는 거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유아가 많이 늘어난 쪽은 병설보다는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병설보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유아 수가 많은 지역은 학교의 병설보다는 단설유치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단설유치원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지역에서는,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유치원을 많이 설립함으로 인해서 뭔가 가산점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혀 없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전혀 없습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확실하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 도에서는 교과부에 가산점을 받나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받는다고 들었는데.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짓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있습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유ㆍ초ㆍ중ㆍ고 전부 다 우리나라 교육이 공교육이 활성화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기본 명제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사학보다는 공립유치원을 만듦으로 해서 공교육이 활성화돼야 부모님들의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취지에서 공립유치원의 단설이나 병설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닌가.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주시겠어요? 병설유치원에는 안 가는 아이들이 단설유치원을 지으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인 거 같으세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은 유치원 원감 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만 계실 뿐이고 교장선생님은 초등 교장선생님이 관장을 하기 때문에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단설유치원보다는 좀 미흡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당연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병설유치원 내의 교육과정 자체가 부모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를 보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희망 수요조사를 하면 다 병설유치원을 보내고 싶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막상 보내놓고 보면 그 교육하는 과정이나 모든 것들이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원장님이 제대로 계시면서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취약하기 때문에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병설유치원이 기존에 있다면 그 취약한 부분을 보충할 생각을,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단설유치원으로 바꾼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법령에도 보면 초등학교가 있으면, 유아들의 수요가 있으면 신설 유치원을 개원할 수 있게 돼 있긴 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의 취지에 공감하는 이유는 현재 있는 단설유치원도 정원이 다 차 있지 않은 상황인데 새로운 걸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낭비가 아니냐 그런 뜻의, 취지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거죠. 병설유치원을 그럼 하지를 말든가. 병설유치원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차지도 않고 있는 데가, 거의 100% 차는 데가 많지 않을 거예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거기서 교육과정이나 내용을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방향을 틀어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단설로 한다. 저는 그거는 극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기존에 있는 데는 병설유치원을 하는데 새로 아이들이, 유아들이 증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곳에는 유아교육법에도 보면 신설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이해가 되셨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혹시라도 이후에라도 단설유치원을 짓기 위한 그런 계획, 무리한 계획 같은 것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병설유치원 중에서도 특수학급이 있는 병설유치원이 있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거에 보면 화성에는 지금 현재 한 세 군데만 제가 참고로 받았고요. 안성에도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 했는데 특수학급에 지원되는 예산이 특수학급 운영비가 있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특수학급 운영비가 얼마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액은 제가…….

영미

천영미위원

연 980만 원인가요, 월 980만 원인가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연 980만 원.

영미

천영미위원

연 980만 원.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제가 이 부분은 많은 제보를 듣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어디어디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지금 교육장님 두 분 다 계시는데 지역에 있는 병설유치원 중에서 특수학습이 있는 병설유치원이요. 그리고 그 특수학급에 관련된 98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된 부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기에 교장선생님들도 오시기는 하셨는데요. 그 예산이 거의 쓰여지지 않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학교 예산을, 특수학급에 주어진 예산을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에서 같이 일반 사용하는 예산으로 막 넘나들고 쓰고 있다고 제가 정보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 한두 개의 유치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거의가.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본청에서 할 때 다시 한 번 하겠지만 각 지원청에서는 그 부분 좀 자세히 검토를 하셔서, 왜?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했으면 내년에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될 거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많은 예산이 지금 낭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그리 가지 않고 제대로 쓰여질 예산으로 가면 되는데 남으니까 막 지금 쓰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조사를 정확히 해서 이번에 우리 본청하기 전에 그 부분들을 저한테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께 한 가지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천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부모님들께서 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부모들의 교육경비 절감이 아마 최고의 큰 원인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교육경비 절감과 더불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치원 교육의 표준 교육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지, 어떤 표준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교육프로그램을 좀 자료로써 저희가 본청 행정사무감사하기 전까지 표준 교육프로그램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백

김치백위원

용인 수지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어쨌든 어제 또 수능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오늘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하시는 우리 두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화성오산교육장님!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화성오산교육장 강윤석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제가 행감자료 요구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폐타이어 사용 현황 자료에 의하면 화성오산에 유치원이 166곳인데 근 한 10%에 달하는 유치원 17군데에서, 세교유치원 외 16군데에서 놀이시설 바닥재에 폐타이어 사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두 곳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현황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4대 중금속에는 이상은 없는 거, 사용해도 괜찮은 걸로 저희는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사용 가능한 폐타이어란 말씀이세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4대 중금속 기준이나 유해환경물질 기준에는 적합한 걸로 그렇게.

치백

김치백위원

적합한 폐타이어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이 된 지, 최근에 시설이 됐나요, 현황이?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고친 것들이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 가운데에서?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사용이 가능한데 또 굳이 고칩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사용, 이번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전부 다 고쳤는데요. 그중에서 19개소가 폐타이어 사용한 내역이 나왔는데 그게 검사해 봤더니 표준에는 어긋나지 않더라 현재 그렇게 조사가 돼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된 지는 최근에 시설이 돼 가지고, 왜냐하면 기존의 폐타이어 바닥재가 사실은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4대 유해요소가 없다는 것은 최근에 시설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현재 19개, 나중에 할 때는 전부 다 합격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19개라는 게 유치원 17군데, 초등학교 2군데 이 19군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전체 중에서 19개소가 폐타이어 자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다 고쳐서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폐타이어를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폐타이어지만 유해요소가 없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리고 교육장님이 2014년 3월 1일 발령되셨네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현황은 잘 파악이 되셨습니까? 워낙 또 화성오산이 넓은데.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서 Wee센터를 교육청에서 운영하시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 현황보고 받으셨나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Wee센터가 홈페이지에, 제가 어저께까지는 Wee센터 현황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홈페이지에서 찾았는데 Wee센터가 없었어요. 찾을 수가 없었는데.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홈페이지에 탑재돼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탑재돼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하니까 아침에 Wee센터가 탑재가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도교육청에서 과장할 때도 이 Wee센터 업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25개 교육청에 Wee센터 설치돼 있는 것은 다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돼 있어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Wee센터 구축되어 있는 곳은 다 되어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탑재가 돼 있는데 내용이 없는데요.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그 내용들을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일단 Wee센터 참여마당에 보면 두 번째 Wee센터에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냥 Wee센터는 하고 소개하고 이용안내 잠깐 나오고 상담 전화번호 나오고 온라인 상담에서 상담실 가기를 클릭하면 여기는 “서비스하지 않는 메뉴입니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아니, 서비스 하지 않는 메뉴인데요? 아니, 그래서 이거 확실합니까? 이게 탑재가 돼 있었는데 내용이 이렇게 부실하다는 건지.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셔서, 들어가셨으니까요, 거기 아래쪽에 상담프로그램을 눌러보시면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상담프로그램이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상담프로그램이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가 확인 다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여기도 운영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인가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론적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이후도 상담자가 있으면 하도록 돼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나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지금 상담 운영원은 9명이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지금 타 지원청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상담하는 시간이 집중이 되는 현상은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있는 거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방과후 초등학생은 1시부터 내지는 6시까지로 사실은 집중이 되죠, 상담이.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왜냐하면 학생들이 다 학교수업을 마치고 상담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집중이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 따라서 상담대기 학생 수가 자연히 상담사 1명 당 또 있습니다. 그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여기도 한 서너 명 되나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대기하는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없어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우리 교육청에는 야간상담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상담하기 때문에 대기해서 못 하는 사례는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자체적으로 다 소화가 돼요, 여기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소화가 되는 걸로.

치백

김치백위원

그래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늦은 시간까지 상담을 하기 때문에 상담을 못 해서 대기하는 인원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아니, 늦은 시간까지 상담하는 것도 사실은 운영상에 어려움인데 그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담직원, Wee센터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는데요. 어쨌든 현재까지는 상담신청을 했는데 며칠 기다렸다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어쨌든 상담이 많으면 상담사의 고충이 있더라도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무방하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떻게…….

치백

김치백위원

아니, 제 말씀은 여기가 상담률이 그렇게 떨어진다면 간혹 늦은 시간까지 상담을 할 수도 있겠는데 타 지역청 같은 경우를 보면 본 Wee센터에서 처리하지 못한 일을 시 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대기자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인데 그거를 다 처리할 수 있다니까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아시겠습니다마는 원래 상담이 1차 이게 Wee프로젝트의 일환인데 학교에서는 Wee클래스에서, 그다음에 학교에서 어려운 부분을 지역에 있는 Wee센터에서, 또 지역에 있는 Wee센터에서 어려운 부분은 Wee클래스라고 해서 이천에 가면 특수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Wee프로젝트가 연계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상담을 잘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 날 야간상담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줬기 때문에 만약에 밀린다, 통화가 어렵다라고 하면 야간상담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담을 신청했는데 못 한다 이런 사례는 아직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행감 요구자료에 보면 도서실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거는 확인을 해 보고자 해서 여쭙는데요. 도서비치 현황을 보면 타 시도 현황보다는 그래도 또 도서비치 장서에 비해 좀 양호한 편 같기는 합니다, 화성오산이. 하나 궁금한 게 매홀고등학교가 10학급인데 비치 도서가 없어요. 체크가 되지 않아서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매홀고등학교가 올 3월 1일 자 신설학교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신설학교여서 아직까지 도서가 전혀 비치가 안 되어 있나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하여간 도서가 제대로 재정비가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신설학교 도서비치에 관련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런데 도서가 없는데 도서 사서담당 전담 선생님은 또 계세요? 그리고 어쨌든 민간 개방 여부도 대체적으로 다른 데하고 비슷한 퍼센티지인데 어쨌든 전담인력이 없는데 민간 개방을 하고 있는 경우는 누가 그걸 도서실을 관리할까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우리 화성오산지역은 혁신교육지구하고 창의지성교육지구에 의해서 시청에서 도서 사서담당을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사서교사가 있고 도서관 담당도 하나 있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서교사도 없고 도서관 담당자도 없을 때에는 학교의 실무자나 아니면 명예교사 이런 분들 활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굳이 학교실무자가 전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민간 개방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전담을 안 두고 그냥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실무사 이런 분들한테 도서관 전담을 줄 수는, 행정실무사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도움을 요청해서 받아주는, 그분들이 이해해서 받아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 그 부분은 저희가 도서관 사서나 사서교사를 충원할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전담 인원은 어차피 충원과 예산에 연계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학교가 어쨌든 오산이 혁신지역으로 돼서 그런지 혁신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지원에 있어서는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면 자료상 혁신학교 자료를 보면……. 업무보고자료 27페이지에 보면 대체적으로 혁신학교에 관련된 예산이 한 6억 6,000 됩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이 6억 6,000이 혁신학교의 공교육 강화에 필요한 예산이죠? 물론 비예산도 있지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6억 6,000인데 내년도 사업 본예산은 교육장님이 작성하신 거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내년도 본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775억 정도가 감액됐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많이 감액됐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많이 감액됐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면 이건 나중에 추경 때 올리실 건가요, 아니면…….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도교육청의 예산사정이 되어서 저희가 다시 그때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예산에서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청에서 다 줄이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면 2015년도 이후에는 혁신학교를 거의 일반화하는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실 거잖아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럼 혁신학교 지원예산이 세출 총괄표에 보면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이 6억 정도의 예산이 세부사업내역의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네,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예산은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세워서 재배정 받으면…….

치백

김치백위원

그건 별도로 나오나요? 혁신학교지원금으로 해서.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배정해 주면 저희가 그거 받아서 쓰는 겁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아, 여기서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럼 이 6억 6,000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걸 지원해 달라, 재배정해 달라 이 말씀이신가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재배정된 돈을 가지고 우리 쓰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 조그맣지만 보태는 것하고 합쳐서 나오는 금액들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거는 예산의 별도 항목이네요, 그럼 6억 6,000을 잡으신 거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예산이 여기에 지금 혁신학교지원예산 6억 6,000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교육청에서 재배정된 돈과 그다음 우리 자체적으로 세우는 조그만 돈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대다수 아마 90% 이상은 도교육청에서 재배정된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왜 제가 이 걱정을 하냐면 예산도 770억 정도씩 본예산에 삭감돼 있고 그리고 화성오산교육 5개년 발전계획에 보면 어쨌든 15년 이후로는 기존 153교가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셨어요, 5개년 발전계획에.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2015년 이후에는 전체 학교를 다 잡으신 것 같은데.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게 차질이 없으시겠어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차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돈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지금 혁신학교클러스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혁신학교 교육을 일반화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산지원은 어렵지만 혁신학교체제로 공교육을 이끌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혁신학교 일반화를 통한 공교육 혁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화학교를 혁신학교화해서 결국 그게 100%가 되면 결국은 모든 게 혁신이 필요 없는 그냥 일반학교죠? 혁신돼 있는 일반학교죠? 교육장님 생각하시기에는 혁신학교가 아직 진행되지 않는 일반학교는 문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 그리고…….

치백

김치백위원

지금 일반학교는 정상화되지 않…….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그 공교육을 정상화시켜보자는 뜻인데 현재 일반학교가 혁신학교를 안 해서 어려운 점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혁신학교가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스몰 클래스라든지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혁신학교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혁신학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선생님들한테 심어준다면 일반학교도 바른 모습으로 변모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혁신학교를 추진하면서 사실은 혁신학교를 위한 예산을 조금씩 투여를 해 줘요. 그렇다고 혁신학교라고 보입니까? 그 예산을 투여해서 혁신학교라고 지정해서 그렇게 혁신학교였다 내지는 혁신학교다 하면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혁신학교입니까, 그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생각하는 혁신학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학교활동이나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학교 분위기를 바꾸어 가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혁신학교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으면 그건 혁신학교가 돼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일반학교라도 그런 분위기가 돼 있으면 혁신학교가 된 거라고 보여서 혁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쪽으로 저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선생님들의 교육적 자세 내지는 철학만 바뀌면 사실은 혁신학교가 될 수 있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2015년 이후로는 학교가 기하급수적으로 신설이 되죠. 15년도 10학교, 16년도 17개 교, 17년도 33교 이래서 거의 18년까지는 이 자료는 70여 개 학교인데 어떻게 보면 다른 자료는 140개 정도.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년까지.

치백

김치백위원

아, 20년까지. 그러면 18년까지 한 70개 정도 학교가 신설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신설되면 다 혁신학교로 신설이 되는 거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내년부터는 혁신학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점차 줄여서 아마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일단 신설학교가 되어 새로 학교가 개교되면 그 학교들은 기존에 혁신학교에서 나타났던 내용들을 본보기로 해서 학교에서 혁신학교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하고 컨설팅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장님의 그런 교육적 철학을 조금 더 견지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주변 성범죄자 거주현황 자료를 어쨌든 학부모에 공지를 해라. 즉,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 등에 탑재를 해라 해서 건의가 있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사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쪽으로 연동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안성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성범죄알림e 사이트로 제가 접속을 했더니 특히 오산지역은, 화성도 그렇지만 오산지역은 학교반경 1㎞ 이내에 어린이집이 49군데, 유치원 10군데, 초등학교 6군데, 중학교 2군데, 고등학교 1군데. 이 많은 학교의 반경 1㎞ 주변에 성범죄자가 공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학부모나 학생들이 현황파악을 하려면 화성오산홈페이지 사이트에서는 접근이 안 된다는 게 이게 건의사항을 받고도 처리가 안 됐다는 것을 제가 주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현재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사이트에서 성범죄자 거주현황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안성도 배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클릭하면 여성가족부로 들어가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화성오산은 없다는 얘기죠, 그 배너 자체가.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배너를 연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아니, 근데 오산은 어린이집 49군데 반경 1㎞ 내에 성범죄자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많게는 6명 이내 적게는 1명 이내 이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신원까지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심각한 사안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지금 김치백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성범죄자 관련자료 현황 확인해 보시고 학교에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학교 문자발송과 안내발송을 통해서 조심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꼭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운동장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현재 그 시설을 하고 있는 학교현황하고요. 인조잔디를 폐쇄하려고 하는 학교현황이 있는지. 그러니까 인조잔디를 시설 설치를 했는데 사용하다 보니 인조잔디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학교현황이 있는지 혹시 그 자료 있을까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지금서부터는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든지. 그런데 기존에 만든 학교 중에서…….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근데 기존에 만든 학교 중에서 설치 제거를 원하는 학교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파악돼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쉬는 시간이 있으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건 자료가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아니, 그걸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 학교들은?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개보수가 안 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죠.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원상복구는 누구의 예산으로 합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합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교육지원청입니까, 교육청입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모든 돈은 도교육청 예산입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그래서 처음에는 축구협회나 또 축구활성화를 위해서 인조잔디를 아마 다 거의 설치했을 텐데 사용하다가 인조잔디를 제거하고자 하는 학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학교현황들도 잘 파악하셔서 예산규모도 함께 파악해서 자료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조잔디를 설치했다가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제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전체학생을 위해서 그 예산도 시행착오를 거쳤긴 하지만 교육청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자료도 함께 본청 행감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그다음 본질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 수지 출신 지미연입니다. 안성교육장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신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안성교육지원청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교육환경 안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뭔가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것입니다. 소규모 학교가 많아서 우리 통폐합 이야기가 나올 때, 60명 이하 통폐합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교가 있습니다. 분교에 지금 26명, 24명, 10명 있는 이런 학교는 위치상으로 통폐합을 해야 하는데 정말 학부모들 입장에서 아이가 너무 먼 거리에 있다거나 이런 문제, 소규모 학교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교사적인 측면의 어려운 점은 사택이 부족한 데에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사택은 92동이 두 칸이 있습니다만 사택에 입주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우선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죠, 안성이?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데 크게 줄지는 않아도 바깥에서 조금씩은 들어오는 면은 좀 있습니다. 특성화 학교를 하고 있고 이래서.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학생 수 추이가 2010년부터.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체적으로는 줄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네, 학생 수 추이가 줄고 있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소규모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 특히, 정말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래서 누구보다도 혁신학교나 기타 등등의 제도가 필요한, 왜냐하면 어차피 소규모이기 때문에 더더욱 시범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학생 수가 주는데도 학교부적응에 대한 자퇴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퇴 수가 2010년도에 57명에서 2013년에 98명. 수치는 그렇지만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이 폭이 큰 거거든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더 많다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안성 교육에 있어서의 자부심 기타 등등을 안성 교육의 약속 이렇게 하셨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들은 부적응, 자퇴하는 경우, 학업 중단하는 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 부적응이 많다는 거. 어떠한 원인을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부적응이 많습니다만 가정적인 문제의 원인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농촌이다 보니까 홀로 있는 부모들도 많고요. 그다음 사업실패로 인해서 시골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가 또 적응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나름대로는 지자체나 안성경찰서하고 연결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면서 Wee센터 이런 것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업복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타 지역…….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특히 이천이나 용인지역에서 학교에 부적응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다음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전학 조치된 학생들이 시골이란 이유로, 시골학교는 그런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장님 말씀에 용인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다. 그 얘기는 근거리, 정말 말씀 그대로 용인의 처인구하고 안성하고 근거리잖아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용인의 처인구 안에 고등학교가 있으면 안성까지 안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육청이 근거리에서 학교에다가 맞춰서 아이들을 배정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있으니 내 동네가 아니니 낯선 거예요. 교육장님도 잘 말씀해 주신 게 이게 과연 내년에 어떻게 용인이 고교평준화를 온전하게 시행할 거에 대한 의구심이, 이래서 학업중단이 본의 아니게 되는 건데 어른들이 그 환경을, 이유를 뻔히 알면서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양성초등학교에 인조잔디 했죠?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잔디구장 깔았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언제부터 우리 경기도가 인조잔디 안 만들기로 했는지. 아까 화성오산교육장님은…….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관내에 인조잔디구장이 8개입니다. 8개 중에서 5개가 2011년도 이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양성초ㆍ중학교는 정말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저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인조잔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부모들이 인조잔디를 안 하면 학교가 더 축소되고 협소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미 추진을 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달 전에 인조잔디구장을 개장했습니다. 하고 나서 공교롭게도 시골아이들이 플라잉디스크라는 학교 스포츠클럽 이 대회를 시골아이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3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부형님들 얘기가 그런 거 등등으로 인해서 더 효과가 있다고, 지금은 이 폐타이어 문제나 환경 때문에 말을 해도 전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에 대한 것도 아울러 지속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여기가 지금 100회 졸업을 하고 교내 학생 수는 85명이에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4개월씩 걸리나요? 지금 제가 이게 본청 재무과한테 10월 달에 받은 자료거든요. 양성초등학교 인조잔디조성 및 부대공사가 6월 16일 날 착공해서 10월 13일 날 준공했어요.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인조잔디 까는 게? 왜냐하면 여름방학 내에 충분히 해서 가을학기부터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6월에 착공 들어가서, 6월 13일 날 개학하고 16일 날 사업 들어가서 10월 13일 날 됐다는 사실이거든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기간에 대해선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미연

지미연위원

원래 이렇게 인조잔디 공사가 오래 걸리는 건지.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학교에 처음 갔을 때 인조잔디구장 때문에 굉장히 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늦어진 사유에 대해선 사실 파악을 못 했는데 부대공사포장 때문에 더 늦어졌다고…….

미연

지미연위원

어떤 공사?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스탠드보수공사하고 전체를 하면서 하느라고 늦어졌다고 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인조잔디 있고 그다음에 스탠드하고 하면…….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스탠드 그때 보강을 하면서.

미연

지미연위원

같이 하면…….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더 빨라질 텐데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숙원사업으로 사실은 완전히 준공도 덜 됐는데…….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그 얘기는요, 아이들이 공사로 가을학기는 거의 한 달, 보름 이상은 시끄러운 데서 학습환경이 이루어졌단 얘기하는 거예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가서도 같이 활용하고, 중학교가 운동장이 있어서 한 사실은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안성은 교사 교과용도서 같은 거 구입을 어떻게 하십니까? 교사용 도서나 교사용 지도서 구입. 교과용 도서나 교사용 지도서 구입은 어떻게 하세요, 안성은?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우리 교과서 담당계에서 도로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로 교과서계가 있어서 현황을 파악해서, 제가 지금 알게 된 건 아니고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나이스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주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나이스에?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교육청…….

미연

지미연위원

나이스면 어디? 교육청에서?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학교 수, 학생 수 하고 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구입을 하고…….

미연

지미연위원

도교육청 예산에서?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도에서 물론 내려 온 것이지만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교사용 도서나 교과용 자료는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작이 교과는 문교부인가요? 아니, 교육부인가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부. 인증자료. 인증도 있고…….

미연

지미연위원

검증도 있고?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검증도 있고 한데 자체로 개발해서 하는 부교재 같은, 부교재가 아니라 우리 지역교과서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결국 입찰하신다는 얘기죠? 입찰도 아니라 그냥 교육청이 알아서 해준다는 얘기예요, 도교육청이? 교과서.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서는 학생 수에 대비해서 그 학생 수를 나이스에 취합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 안성교육지원청에서는 아무런 하는 게…….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작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뭐 저기 하는 게 없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화성오산교육장님!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장 강윤석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지금 안성교육장님은 교과서 문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마찬가지신가요, 화성오산도?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서는 학교의 교과에서 학교운영, 교과협의회에서 추천해서 선생님들끼리, 예를 들어서 현재 중등이라서 제가 수학인데 수학선생님이면 수학선생님끼리 모여서 “이런 교과서 하자.” 선정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에서 확정이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으로 신청을 하면 도교육청에 신청해서 학교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런데 왜 수의계약하셨어요? 화성오산. 2014학년도 1학기 중학교 교과용 도서 및 교사용 지도서 구입 계약 한빛서적 2013년 12월 30일. 4월 28일 날 납품받으셨고 수의계약 13억 4,000만 원.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근데요, 이것은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서점하고 해서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건데 교과서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교과서라면 한 사람이, 하나잖아요, 하나.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결정이 딱 되면.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와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인이기 때문에, 생산자가 2인이라서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그게 결국은 그거거든요. 이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4호아목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하고 교육부에서 업체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요. 어디에서 받아가라. 그러면 저희는 받아오는 게…….

미연

지미연위원

아, 그러면 잠깐만. 이게 그럼 재무과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제가 아까 그거를 한빛서적에 2013년 12월에 했다 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이게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2,000만 원 이상 계약현황입니다. 그 자료예요. 2014년 1월 28일 날 이거를 평택문고로 변경계약을 합니다. 여기도 수의계약이에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1인 수의계약.

미연

지미연위원

네, 똑같아요, 그 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4호아목. 근데 그 4호가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아목이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써 다른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런데 여기는, 서적은 출판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생산자가 아니라 소지자가 되는데 서적이 여기뿐만 아니라 학일서점도 있고 축복도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얘기는 이건 또 다른, 그러니까 안성 하고 제가 질의드렸던 게 그거거든요. 안성은 아예 이 자료가 없습니다. 안성은 왜 빠진 건지? 그러면 화성오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을 해서, 저기에도 보면 계약대상자가 평택문고 외에 몇 분이 있는데 그쪽으로 연락이 오면 거기 가서 우리는 받아오는 그런 형태에 있기 때문에요.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아무 일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뭐가 없이 도교육청의 재무과가 핸들링한다는 얘긴가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정해진 대로 우리는 책을 받아오는 거니까요.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도교육청에서 “어느 서점에서 받아가라.” 계약을 정해 주면 저희가 거기 가서 계약을 해서 받아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 그러니까 돈도 만지지 아니하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도교육청이 다 한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니, 돈이 우리한테 오더라도요, 어디서 계약하면 그 사람하고 1인 수의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받아와야 되는 그런 상태죠.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모든 커넥션은 본청하고 다 하고 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가서 가져오라 하니까 가서 가져오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돈이 우리한테 내려왔으면 돈을 지불해 주고 가져오고 그렇게 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냥 계좌이체하는 창구만 했다 뿐이라는 얘기죠? 여기 가서 사야 되고 이 사람한테 수의계약해야 되는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화성오산이 왜 평택문고랑 계약을 하느냐 이거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계약을 해서 여기서 해서 연락이 오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게요. 그러시면 그것 좀 문서로 적어주시겠어요? 이거에 관해서 지금 2013년도 12월에 했던 교과용 도서비, 교사용 지도서 구입 계약하고 그다음에 2014년 1월에 다시 변경계약을 합니다. 변경계약하는 건. 그다음에 계속 지금 한빛서적, 축복도서, KG북플러스, 학일서점, 서한도서, 오성서적, 평택문고. 제가 인터넷 다 찾았는데 출판사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서점, 매장이에요, 매장. 그렇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거를 그러면 화성오산교육청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무조건 도교육청에 의해서 한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제출 좀 늦었지만 부탁드릴게요. 세입세출 월계표 있으시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입세출 월계표.

미연

지미연위원

그거 끝나기 전까지만 저한테 주시면 되겠고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종료 전까지요?

미연

지미연위원

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사립학교 시설비 지원을 보니까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최종환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 사학비리가 있는 중학교도 좀 많은 양을, 축구부 합숙소 리모델링 공사서부터 해서 급식실 증축에 창호교체공사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여지는, 어림잡아 보여지는 수치가 20억이 넘는 것을 지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재단에서 부담해야 되는 법정부담금은 0.56%, 2011년도에. 그다음에 13년도에도 1.05% 정도밖에 거의, 전혀 안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사학에 대해서 지원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를 열어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소액 투융자, 금액을 작게 지원할 때는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넣어주는 사항인데 해년마다 보면, 저도 와서 그걸 봤을 때 해년마다 보면 거의 지원이 나가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그렇게 심의해서 넘어가는 부분이 돼서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여부는 설명드리기가…….

미연

지미연위원

그 심의가 도교육청이?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가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요. 아니 아니, 우리요. 그러니까 중학교…….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기간 동안에 신청한 학교들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현재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심의한 내용들이, 심의해서 준 것이라 지금 일목요연하게 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뭐 서신중학교나 100% 다 완납하고 계시고 송산중학교도 거의 88%, 100%, 100% 지금 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거기도 지원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 어찌 보면 각기의 임무는, 의무는 다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아까 오전에 질의에 나왔듯이 그러한 사립학교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제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냥 방치하고 못 받으면 어쩔 수 없고 안 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시겠다는 건가요, 법인전입금 같은 경우에?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법인전입금은 법적으로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금액은 있습니다. 그 금액이 안 됐을 경우엔 저희가 공문을 보낸다든지 얘기를 해서 그 법적인 금액은 채우는데 그 이외의 법적 이상의 금액은 재단이나 설립, 재단 측에서 전입을 안 해주면…….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지금 법정 그 몫도 1%밖에 안 내고 있잖아요. 그 정해 주신 것도.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법적으로 내야 될 금액들은 다 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내야 될 돈은 다 내고 있는데요. 전입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로 내는 부분이 0.5% 이렇게 되는데 수익금이 예를 들어서 돈을 벌지 못하는 수익금이 없는 재단에서는 법정전입금을 안 낼 때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거에 대해서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도교육청이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기관이 돈이 있어서 안 내는 거라면 저희가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미연

지미연위원

없는 척 하는 거죠. (웃 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이…….

미연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강요하지 아니하고 가만있어도 아이들만 볼모로 잡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뭐 그럴 수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상태는 없어서 못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현재 법적근거가 없어서 계속 금고 같은 거 통장으로 내봐라. 그다음 또 세입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확인하긴 하는데 없어서 못 내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현재 권한은 저희한텐 없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법률개정이 이루어지면?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돈을 있는데 안 내면 내도록 자꾸 할 수가 있는데 없는데 안 내는 것은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화성하고 오산이 도시가 성장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런데도 불미스러운 것이 있었죠? 명예퇴직교사 기간제로 다시 재임용하신 게 몇 명이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기간제로 재임용한 교사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숫자를 제가 못 외우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있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있어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제가…….

미연

지미연위원

아, 네.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이거는 기강해이일까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년퇴임하신 분들이 기간제교사로 오는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간제교사를 공고했을 때 뽑질 못하기 때문에 즉, 지원자가 없어서 뽑지 못할 때에 할 수 없이 그분들을 위촉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게 일종에 말하면 도회지 같은 경우라면 수원, 오산, 동탄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만 시골 읍면지역에서는 기간제로 잘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가는 부분 그게 하나의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본인이 직접 읍면지역에 가서 귀농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기간제에 응모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나중에 남은 여생 교육에 더 투자하고 싶다는 뜻으로 다니는 부분…….

미연

지미연위원

그거는 그래도 도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익스큐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2013년 2월 28일 날 화성 모 ○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절대로 제 식구 감싸기는 아닙니다. 본인의, 그렇게 들어가신 분의 본인의 의사, 그때 사정이 어떻게 해서 그분이 가시게 됐는지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미연

지미연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이 학교가, 그렇지 않고 그 선생님이 그렇게 퇴직하자마자 그다음 사무실에 갔다면 본인의, 개인한테 얘기가 돼야 되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

미연

지미연위원

교육장님이 교육청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퇴직 1년 더, 지금 명퇴해서 명퇴금은 그 기간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건데 그 돈 받고 그다음 날 또 취직해서 돈 받는다? 그러면 우리 기간제교사나 교사지망생들 지금 취업자 희망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전무하다는 얘기죠.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을 경우 그 말씀이 맞아요. 아무도 교사하기 싫어한다. 그다음에 화성 교통이 안 좋아서 가기 싫다고 하면 말이 돼요. 오지 산간벽지라면. 하지만 사통팔달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 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교육장님 답변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학교의 기간제교사는 학교장이 채용을 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미연

지미연위원

그 학교장님을 컨트롤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제가 지금 학교장님 여기다 모시고 질의하는 건 아니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모일 땐 얘기를 합니다. “바로 퇴직하신 분을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주위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채용이 돼서,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이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그 부분은.

미연

지미연위원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게 그럼 저는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모두 다 하셨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지금 제가 권고드립니다. 지미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명예퇴직하신 선생님께서 바로 또 기간제교사로 재임용되는 이런 사태는 사실 도덕적 해이라고 봐야죠. 교육자로서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저는 농어촌지역에 어쩔 수 없이 교사수급 현황이 안 되는 곳은 있을 수 있다고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각 단위학교별로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 중에서 명퇴 이후에 기간제교사로 다시 재임용된 현황, 농어촌은 농어촌 아니면 일반학교는 일반학교로 구분을 제대로 하셔서 자료를 본 교육청 행감 전까지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장님께서 그냥 앉아서 사석에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규정으로 그런 일은 다시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육재정 낭비이고 교육인력 낭비이며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러려면 명예퇴직하지 마셨어야죠. 그 호봉을 그대로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호봉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호봉은 호봉대로 인정되는 거잖아요. 기간제교사가.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제교사는 전부 다 똑같은 14호봉으로 받기 때문에 그분이 35년 해서 퇴직했더라도 35년 호봉을 받는 건 아닙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기간제교사 호봉 그것이 바뀌었는데 교육장님께서 모르시고 계시는 게 아닙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기간제교사는 모든 사람들 다 14호봉으로 받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기간제교사 호봉 현황도 함께 주시고요, 교육장님.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장님께서 아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얘기하실 때요. 사립학교 현황하고 법정부담금을 내는 퍼센트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고 지금 현재 사립학교 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재정지원을 하신 학교는 그 현황까지, 예산금액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화성오산 관련해서 교과서 문고를 선택하는 계약은 도교육청에서 계약을 해서 우리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을 배정받았다가 집행만 하는 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지미연 위원님…….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이것은 안성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미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같이 합해서 해도 괜찮으십니까?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싹 다 모든, 저희 상임위 위원들에게 모두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기간제교사 재임용 문제는 그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실 문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학교에다가는…….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그 부분은 좀 더 확실하게 지침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건 좀 권고사항이고요. 저희 모든 위원님들께서 일단 본질의를 마치셨기 때문에 잠시 휴식 및 또 서로 회의를 하기 위한 감사중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또는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 교육위원들의 추가질의 시간은 한 분당 15분 이상으로 하려고 했으나,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수능 준비하시고 또 수능 치르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 또 노고도 많으시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저희가 질의 시간을 한 분당 7분씩으로 줄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은 아침에 선서하셨던 것처럼 위증이 되면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죠. 법정부담금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오산지역의 법정부담금 현재 납부 실적을 보면 사립학교의 재단에서 법정부담금을 내고 있는 현황은 사실은 201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9억 400만 원 정도에서 1억 8,800만 원 정도만 법정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학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아까 교육장님께서 살짝, 서로의 개념의 불일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해의 정도가 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가 알고 있었던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사립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그걸 법정전입금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정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고요. 교육장님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래서 법정부담금의 사실 현황은 현재 2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법정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사실관계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에 따른, 그에 준하는 어떤 행위를 한 학교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그것을 잘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안성교육장의 김영신 교육장님!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신입니다.

김동규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내용 책자를 보니까 행감준비를 철저히 해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또 직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동규위원

혁신학교가 지금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혁신학교가 중단이 됐을 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만약에 중단이 될 건지 아니면 계속 혁신학교가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교육장님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생각으로는요. 아까 우리 화성오산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교직원이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산을 혁신학교에 많이 지원을 하고 급당 인원도 적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면 어려움도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혁신학교 일반화시기에 예산지원이 없더라도 좋은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학교에 적용해서 모든 학교가 그야말로 혁신학교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게 혁신이 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잘 하게 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직원들의 마음자세만 된다면 굳이 혁신학교를 반드시 지정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정말로 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만 된다면 그것이 혁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동규위원

그런데도 혁신학교를 끊임없이 채찍을 하고 또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드백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피드백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에서 하시고자 하는 선생님들은 많이 하는 대신 선생님들의 마음이 혁신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기 생각과 일치를 하지 않을 때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나 교장ㆍ교감선생님, 저희들이 끊임없이 바른 방향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혁신학교 지정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유치원에는 공립하고 사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 보면 사립유치원 교사, 원장 교육을 한 적이 있나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립유치원은 늘 소외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에서 유아 장학관을 할 때 보면 그런 목적경비는 다 똑같이 가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소외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안성지역에 있는 19개의 사립유치원을 다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교장연수 시에는 사립학교 원장도 같이 연수…….

김동규위원

그러면 컨설팅이라든가 유공자 표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함께 같이 합니다.

김동규위원

사립과 공립에 대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동규위원

Wee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Wee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Wee센터가 운영이 잘되나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6명의 직원이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실적은 왜 이렇게 낮죠? 건수가 960건이고 참여인원은 1,423명인데.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굉장히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례 배정…….

김동규위원

그거에 발맞춰서 학생 상담지원봉사는 고등학생은 없고 중학교는 13곳. 13곳인데 3명만 상담을 받았어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올해 2월에…….

김동규위원

또 그거에 따라서 교사 상담대응에 대한 질문이 더 많다. 그건 뭐죠?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Wee센터…….

김동규위원

잘 운영이 되고 계시다고 하는데 운영 실적이라든가. 학생 자원봉사자 선생님들도 없는, 고등학생은 없고 중요한데. 또 Wee센터에서 교사들에 대한 상담 내용도 좀 의외로 학생에 비해서 많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분석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진로진학교육 활성화를 하고 계신가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동규위원

어떤 교육을 하셨죠?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진로진학체험교육은 지금 자유학기제를 맞이해서 우선 시청하고도 진로지원상담센터를 만들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지자체에서 2014년 말에 TF팀을 같이 구성해서…….

김동규위원

대학 입시교육 7월 17일에 한 번, 10월 21일에 한 번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두 번 했고요. 또 상담교사 12월에 워크숍 예정. 그다음에 안성지역에서 2015년 1월에 지원 작성을 하겠다고 했고 도에서 보고한 바로는 2017년도에 진로교육을…….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센터를 만들겠다고.

김동규위원

센터를 하겠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자체하고 협의한 결과입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2017년도. 제일 마지막에 경기도에서.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

김동규위원

2015년부터 점차적으로 한다는데 이 계획도 차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동규위원

자살예방교육을 하고 있나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떤 거 하고 계시죠?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자살예방교육은 Wee센터와 학교폭력지원단이나 긴급지원단을 통해서…….

김동규위원

그 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지금까지 자살예방교육은 한 번도 한 기억이 없는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폐교 자산에서 임대기간도 있고 소송한 결과가 있나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소송한 결과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가 지금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대부를 해놓고 나가지를 않아서 소송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소송을 해서 완료가 됐죠?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동규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동규위원

지금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하고 있죠?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동규위원

지금 잘 집행이 되고 있나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몇 억 정도 남아 있죠?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도에서 1억 8,000이 어제그저께 내려왔고요. 다시 전면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 잔액에 대한 부분을 계획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 됐나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다 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의외로 자료에 보면 잔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집행할 계획이시죠?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연말까지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특수학교하고 특수학급 있죠?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동규위원

교사 수하고 보조교사 수하고 맞나요? 특수학교가 있고 특수학급이 있고 이런데 교사 비례해서 또 특수학교하고 해서 교사가 있고 또 보조교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율이 정확히 지금 남아요, 모자라요? 어떻죠?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특수학교는 한길학교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 특수학급에도 보조교사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 비율대로는…….

김동규위원

시간관계상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수학교나 학급에 대한 교사 외에도…….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중증장애나 이런 부분에는 보조교사가 돼야 관리가 되고 또 장애우에 어떤 지원이라든가 조치가 될 텐데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2015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우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지난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국 단위 교육지원청에는 3억, 과 단위 교육지원청으로는 2억을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받았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교육장님들의 좀 더 많은 예산 지원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한 것이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배정을 해주셔서 부족한 부분을 그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화성오산교육장님!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장 강윤석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기산초등학교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기산초등학교요?

미연

지미연위원

네, 기산초등학교가 제가 자료 요청을 초등학교 학급 수 대비 일반 교실 수 및 여유 교실 현황을 요청했는데 2013년에 기산초가, 우선 기산초가 2013년 이후 2014년도에 학급 수를 증설한 게 있나요? 증설, 증축한 것 있나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014년 4월에 우리 화성이 창의지성교육을 하면서 스몰 클래스를 지향해서 화성시에서 지원해서 8개 교실을 증축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건 뭐로 쓰실 예정이에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렸던 스몰 클래스 학생 숫자를 줄이는 그런, 화성시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풀어 가지고 5개 교실은 보통 교실로 쓰고 있습니다, 일반 교실로.

미연

지미연위원

아닌데, 자료가. 자료가 2013년에는 일반 교실 수가 39. 그중에 일반이 36, 병설유치원 2, 특수 1. 그런데 2014년에는 일반교실 48. 교실 수가 48인데 일반이 37, 유치원 2, 특수 1. 그래서 결국은 여덟 클래스가 활용 예정실로 지금 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무엇으로 하시려는지.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14년도로 4월 달에 해서 이제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통계에서 2014년도 37학급으로 좀 개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조금 개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2013년도에 그냥 올라온 자료이고 4월 달에 8개 교실 증축해서 지금은 43개 교실로 일반교실이 증축되어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2014년 자료가 일반교실 37.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37. 그다음에 2015년 43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요, 48이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게 지금……. 네, 48.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

미연

지미연위원

그래서 8개 교실을 어떻게 쓰실 거냐고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6개 교실을 일반 교실로 만들어서 지금 써서 지금은 43개란 말씀이에요.

미연

지미연위원

4월에 하셨잖아.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저는 이거 자료 받은 지가 9월 말 통계인데. 왜 여긴 이렇게 했을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나갈 때는 그렇게 나간 걸로 지금 현재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잉여교실은 아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런데 화성오산이 일반 교실 수가 기준 대비 보유가 훨씬 많아요. 72개 실이나 더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 부분이 바로 창의지성교육도시인 화성시에서 스몰 클래스를 지향한다 해서, 그 용어가 그렇습니다. 스몰 클래스 용어가 화성에서 쓰는 용어인데 적은 학생 수의 교실을 지향한다고 해서 지원해서 그렇게 교실 숫자가 많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게 지금 현재 다 쓰고 계시다는 얘기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 스몰 클래스하고 특별교실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교실은 일반교실로 쓰지 않고 과학실이라든지 특별하게 쓰는 것, 가사실, 기술실 이런 것 쓰는 것은 특별교실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정기적으로 수업하는 교실은 일반교실 이렇게 부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특별교실은 오히려 68개나 부족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일반교실에서 나오는 72개를 특별교실화시키면 어느 정도 이게 그 학교가 부족한 만큼, 그 학교가 남으면 다행인데 어디는 남고 어디가 부족한 게 아니겠는가라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의 문제는 필요하지만, 그 문제 말씀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만이요. 신설학교가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여기 주신 자료에 있는 이 학교를 설계했을 때 혹시 설계 시에 교육청의 의견이 반영됐나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동탄지역에 있는 학교는 LH공사에서 학교를 지어서 교육청에 기부채납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발안지역이나 이쪽은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그래서 동탄지역에 있는 학교도 비록 LH공사가 짓긴 하지만 설계할 때는 우리 설계진이 참여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확답을 못 하시는 거네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이미 공정률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설계에는 우리가 참여하는데 짓는 쪽은 LH가 담당…….

미연

지미연위원

그들이 짓지만, 기부채납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설계 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지금 3년 내 개교한 학교에 누수현상이 엄청납니다. 그게 BTL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공용, 재정 다 포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반복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초기에 공정률이 얼마 들어가지 않았을 때 뭔가 확답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다시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기부채납하고 나면 인수인계를 받으실 거잖아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때 명확하게 그 책임여부를 주세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경기도교육청 내지는 화성오산, 우리 9대 교육위원회가 존재하는 한은 학교 함부로 지으면 안 된다라는 영이 설 수 있도록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고 다시는 똑같이 3년 내 개교하는 학교에 누수발생과 하자처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이거는 세금낭비거든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국가적인 세금낭비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정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자료 부탁한 게 아직 안 와서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김윤진 위원님이 신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천영미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안성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신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교육장님, 한길학교가 현재 학교 내에서 식사조리를 하지 않아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하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급식을 거기서 조리를 하지 않아요? 해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조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급식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영미

천영미위원

어떻게 하죠, 그럼?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급식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은 급식은 되지 않고 아이들, 특수학교 학생들이 도시락을 준비해 와서 먹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특수학교면은 이 아이들이 어떤 대상인 거예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중증장애, 지체장애 다 모여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지금 도시락을 다 싸 가지고 와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이 지자체와 함께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 학교가 몇 년 됐죠?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2012년에 개교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2012년이요. 그러면 이미 이때는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하기로 이미 결정된, 2007년도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두셨어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그 학교를, 제가 그때 도에 있을 때였는데 설계 당시에 급식소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되지 않았고 도시락을 배달해서 먹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좀 신경을 더 쓰셔야죠. 이런 학교일수록 학생들이 그렇게 도시락을 먹게끔 해서는 안 되죠. 신경을 쓰시고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 여기가 15년도에는 급식실이 다 완공이 되는 거예요? 짓고 있나요, 지금 현재?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도 짓고 있지 않습니다.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저한테 온 답변자료에 보면 15년 3월 1일부터는 하겠다고 왔는데요? 그래서 급식실을 지금 제가 짓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자료가 간 것은 관내 사립학교가 안청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아니요, 한길학교.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한길학교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한길학교는 특수학교여서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영미

천영미위원

전환시기가 15년 3월 1일로 돼 있어요, 급식실 미설치라서. 그러면 지금이 11월이에요. 짓고 있지 않으면 이때도 안 되는 건데 어떻게 15년 3월, 그러면 도에서 자료를 잘못 준 거네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건 본청에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우리 화성오산.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장 강윤석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한데요. 오산중학교 사건 알고 계시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지금은 우리가 성추행범이나 성폭력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공소시효도 연장을 시키고 공소시효도 없앨까 지금 이렇게 추세가 흘러가고 있는 것 아시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 이 사건이 8월 달에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이 이후에 바로 교장직을 사퇴할 수 있을 때까지, 사퇴했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더 이상 뭔가를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 상황까지 왜 가만히 계셨어요? 우리가 관여할 수 없어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알지를 못했다고 표현하는 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았을 때에는 벌써 거기서 그만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기 때문에요.

영미

천영미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법정부담금도 아주 안 내고 계시네요, 보니까. 법정부담금도 1억 6,400인데 1,500만 원 내고 1,700내고. 그럼 혹시 이 피해자가 지금 시골에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혹시 뭐 찾아보시거나, 찾아가 보시거나 연락해 보시거나 하신 적은 있으세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지 못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왜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통상 성과 관련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자주 만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이분은 지금 직접 본인이 고소장을 접수했잖아요! 이게 내가 은폐를 하고 감추겠다, 그냥 숨어있겠다가 아니라 고소장을 접수했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이미 알려진 거라 문제 안 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 아니에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분을 뭐, 이게 지금 성폭행이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고 어쨌든 강제추행이잖아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왜 이분에 대해서 뭘 보호해 주기 위해서 연락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그분하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만나시려고 노력은 하셨어요? 노력 안 하신 거잖아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만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학교에 와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이런 일을 당하고 고소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이 된 거잖아요. 고소가 됐는데도 이분은 이미 교장직을 사퇴를 했고. 그럼 이런 분들은, 비정규직 선생님들은 누구를 믿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없다라는 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그 피해자 선생님을 보호해 주거나, 더구나 사립학교이고 해서 그분한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없다는 말씀이 어딨어요? 그분한테 가서 뭔가를 해결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좀 얘기를 들어주고 좀 더 또 자세하게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어떻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경찰에서 수사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섣부르게 그 내용에 대해서 끼어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소신이었고 제가 또 도교육청에 있을 때 학교폭력이나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늘 지도할 때도 어떤 내용이, 성폭력이라든지 성에 관련된 사건이 났을 경우에는 피해자한테 자극적이거나 자극되는 행위를 안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조심해야 된다고 저희가 가르쳐 왔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학생이 아니에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학생이 아니고 성인이란 말이에요. 성인이고 본인이 지금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미 8월 달에 이 사람은, 8월 9일 날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그런데 이분한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요,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요.

영미

천영미위원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이게 경찰에서 수사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섣불리 만나서 뭐라고 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미

천영미위원

학교는 찾아가 보셨어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우리 담당직원들이 찾아가 봤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학교 이사장님은 만나보셨어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는 안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 담당자들이 다 갔다 왔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갔다 오셔서, 가셔서 진행했던 내용들 있을 것 아니에요. 가셔서 뭐를 하셨는지 그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앉으신 채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괜찮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조금 전에 천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학교는 감사를 받으셨나요, 이 일로?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일로 인해서 감사받지는 않았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이 일로 학교재단 관련한 이사회에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한 사람을 교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임명권자에게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는 교사임용권한이 우리 교육청에 있지 않죠. 그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교사임용권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 이하 이사회에 관련한 내용, 현재 이사회 구성이 어떠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이것이 또 다시 그러한 분을 교장선생님으로, 그와 유사한 분이 교장선생님으로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사회의 구성현황 그리고 만약에 지도가 필요하면 관선이사까지도 함께 우리가 파견을 해서 학교가 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지원청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을 어차피 임용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요. 관리감독권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해서 학교를 한 번 더 철저하게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대안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백

김치백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우리 안성교육장님.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신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안성도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폐타이어 사용현황 자료에 의하면 개정초 병설유치원 놀이터 외 8곳이, 유치원 53곳 중에 전체 9곳이 있고 초등학교 1곳.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10곳이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네, 있습니다. 이것도 뭐 4종류의 유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우수재활용품으로 GR인증을 받은 겁니다, 모두.

치백

김치백위원

그렇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확인을 다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성은 또 Wee센터 홈페이지가 없어요. 이게 Wee센터 언제 설치 됐죠?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Wee센터가 2014년에 설치를 했는데요.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있지 않고 인권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같이 함께 쓰고 있습니다. Wee센터 설치가 지역이 좁고 청사가 없는 관계로 다른 지역보다 많이 늦게 되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지금 교육지원청에 없고 외부기관에 있나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교육지원청 3층에는 있는데 홈페이지가 인권센터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인권센터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생활인권팀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듣고 따로 분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어떻게 찾죠, 그러면?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생활인권팀으로 들어가서 찾으셔야 합니다. 따로 Wee센터만 분리를 하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생활인권팀을 또 찾아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찾으려 해도 사실 못 찾았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Wee센터의 지역에서의 역할이 사실 크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운영 상담사는 몇 분이 하고 계시죠?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여섯 분이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여섯 분이요?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6명이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현황은 어쨌든 2014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상담현황이 있고 여기는 상담대기 학생이 혹시 또 발생하나요, 상황이?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담대기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서 금요일 날 저녁에 사례배정회의를 합니다. 직원들이 모여서 사례배정회의를 해서 사례에 의해서 나누어서 절대 기다리는 시간이 일주일을 경과하지 않도록 해서 사례배정회의를 통해서 나누면서 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대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일주일을 가지 않도록 사례배정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성의 폐교재산현황 보면 한 4개 있죠?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 5개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5개입니까? 제가 확보한 자료에는 4개인데 어쨌든 그중에 하나 명도소송 완료돼서 다시 대부 추진하는 것은 완료가 됐나요, 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완료가 돼서 다시 대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리고 대부분 대부를 하면 임대기간을 보통 한 1년.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1년에서 2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1년에서 2년까지요? 사안에 따라서 그거는 뭐…….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2년 후에는 재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아, 1년은 또 1년 연장할 수 있고.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운영상황은 점검을 하시나요, 가셔서?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늘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있고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화성오산교육장님.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장 강윤석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유치원 취원율을 보면 지금 어쨌든 2014년도 42%인데 제가 자료에 의하면 한 48% 돼요. 그런데 이 취원율 조사가 수요학생 대비 그냥 유치원 취학 학생 뭐 이렇게 나누는데 어린이집은 빠져 있는 거죠, 취원율 조사 때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어린이집은 빼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렇게 빼서 계산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 취원율이 계속 낮아지는 것 아니에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통계에서 취학아동 취원율을 계산할 때는 취원 대상 학생이 전체 학생에다가 현재 공립학교에 취입되어 있는 아이를 나누기 때문에 사실은 어린이집 간 학생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치백

김치백위원

포함돼 있어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학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런데 취원율 계산을 보면 지금 계산이 그 방식이 아닌데? 취원 대상은, 쉽게 예를 들면 2만 4,268명인데 어쨌든 공립이 원아 수가 2,346 이게 취원율을 표시하면 어쨌든 원아 수 나누기 대상 아 하면 9.7%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공립의 취원율이. 그리고 사립은 38.8% 해서 이게 합치면 취원율이 전체적으로 48.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없어요, 내역이. 그래서 취원율 조사는 사실 어린이집이 빠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 같이 있다고 하시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 계산방법을 저희한테 준 것은 도에서 계산해서 저희한테 온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린이집도 포함해서 취원율이 된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표는 도에서 만들어서 준 내용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아니, 제가 행감자료 요청을 해서 취원율 현황을 본 바에 의하면 어쨌든 화성이 48.4%, 오산이 65.3%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표하고 14년 5개년 발전계획에 의하면, 화성오산 교육 5개년 발전계획에 의하면 2014년도 유치원 취원율이 42%에서 거의 비슷한 취원율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어린이집이 포함되면 이 취원율이 올라가죠, 사실은. 이거 정확히 지금 모르시는 거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히 계산해서 저희가 다시, 내용을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간이 다됐는데. 이게 지금 병설유치원의 충족률이 사실은 문제가 있죠, 조금 낮죠? 병설유치원이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제 내년도에 단설유치원 3곳이 신설되고 어쨌든 병설도 2016년인가요, 15년. 16년에도 한 10곳 정도 또 신설이 되죠, 예정상?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내년에 3개 되고 합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단설이 내년에 3개 되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 취원율 조사를 어린이집을 빼고 하면 사실은 유치원 신증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자료조사가 되거든요. 이거 다시 한 번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현재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이 9급 도교육청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현황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해 주시고요. 갈수록 우리의 교육은 학벌을 넘어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 학생들도 다양하게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전국적인 지금 어떤 현상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그래서 우리 화성에서도 특성화고 혹은 마이스터고 또 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현황과 9급공무원 취업현황 함께 해주시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어떤 분위기도 전환하고 애향심 그리고 학벌중시 사회를 좀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도교육청 행감 전까지 자료를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잠깐만, 아까 “9급 도교육청 취업” 이러셨는데 도교육청 9급으로 들어간 사람만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아, 9급까지도. 일반 9급까지도 구분란에 함께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취업된 9급 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그렇죠. 네, 전체 9급.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지미연위원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화성오산교육장님!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장 강윤석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추가자료 요청해서 주신 자료에 “2014학년도 1학기 교과용도서 계약 내역하고 초등 일부도서 가격 미확정임.” 해서 학일서점하고 KG북플러스에 대한 정산이 미완료란 얘기는 돈을 지급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인가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돈이 일부는 지급을 했는데 최종 단가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완전히 정산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게 1학기면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 거거든요. 내년도 계약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이미 2014년 2월 18일 날 7억 8,000 KG플러스는. 그다음에 학일서점은 7억씩 지급한 걸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 감사하기 전에 정산 미완료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과거에도 관례적으로 이래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내역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특수상황인지. 왜냐하면 이게 행정감사기 때문에 속기록에 분명히 남아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장님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위원

화성오산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장 강윤석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질의가 많이 쏟아지니까 조금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어저께 수능까지 잘 무사히 마치셨는데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천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다소 오해가 있거나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었어요. 즉, 오산중학교 추행사건에 교육지원청에서 사립학교 교원이 꼈고 이사회에서 의원면직을 수리한 것에 대해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는 말씀 또 피해 여직원에 대해서 현행법으로서 교육지원청에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는 부분 또는 2차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다는 말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많고 특히 본청에서 인권지원과 업무를 하셨던 교육장님으로서는 좀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비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점검을 요하는 부분은 지금 지역교육지원청에는 경영지원과장님이 감사담당관을 하시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감사담당공무원은 몇 분이 계십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세 분이 계십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중에 여성공무원이 계십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성은 없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이런 부분이 좀 조심스럽고 어려운데 이러한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남자공무원이 피해여성에게 자료조사를 한다는 것, 사실관계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인권친화적기법이라고 한다면 여성담당공무원이 조사를 하셔야 되고 면담을 하시면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은 다 해소가 되고 그런 부분이 않다면 다 변명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천영미 위원님께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장님으로서 특히 인권지원과장을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소극적인 업무형태의 한 일환으로 오해될 수 있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감사담당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감사담당공무원과 여성공무원이 동행을 해서 이 피해여성을 만나는 것 자체가 피해구제행위고 교권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이 여직원이 교원은 아니었었지만, 그죠? 계약직 행정실무요원이었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그런 감사활동을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천영미 위원님께도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로 찾아봬서 그 피해 여직원에 대해서 마음도 어루만져줘야 되는 게 도리인 것은 맞습니다만 제가 찾아뵙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 생각이 짧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찾아봬서 마음을 풀어주는 게 도리였던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 여직원은 지금 직장을 잃고 명예를 잃고 낙향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지금 형사처벌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 교장은 의원면직처리가 되었고, 징계를 받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구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대단히 소극적이었던 것이죠. 아무튼 추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공무원과 여성장학사님이라든지 동행을 해서 여성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사자체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인권친화적인 방법입니다. 남성이 접근하기에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오전에 질의드렸던 안용중학교 소송결과가 지금 원고승소, 지금 지원교육청이 패소를 했어요. 제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의 판결을 승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사 3명에 대한 효력은 기왕에 유지가 됐던 것이 유지가 된 것이고, 그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7월에 사학분쟁위원회에서 통보가 온 세 분에 대해서 재심을 요청하느냐 아니면 신원조회를 해서 이사승인을 인정하느냐, 승인을 하느냐 이런 절차가 남았겠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신원조회는 어디까지 하십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경찰에 의뢰해서…….

종환

최종환위원

일반적인 경찰서에 의뢰해서 하는 정도입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러면 오늘 판결 나서 판결문을 받아본 다음에 하셔야 되겠지만 신원조회를 하든 어떻게 하든, 재심을 청구하든, 제 개인적 소견은 재심을 청구해서 이런 부분이 비리재단이 양지에 떳떳하게 복구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강력하게 막아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문변호사님들이나 이렇게 의논하고 또 도교육청 사학지원과하고도 의논해서 적정하게 저희가 대처해서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네. 지금 학동초등학교 6월 달에 발생한 담임교사 교체 진정권이 있었습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여기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공정한 중립자로서 교육지원청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조치결과를 보니까 처음에는 주의처분을 담임에게 했다가 본청 감사관실로부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기관주의처분을 8월 1일 받고 그 연후에 9월 1일 자로, 아니죠. 8월 30일 자입니까? 담임선생님에 대해서 견책처분을 내렸어요, 9월 1일 자로.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담임교사가, 그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주의하고 견책은 다른 거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주의는 징계가 아니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견책은 경징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최초에는 왜 주의를 했다가 이렇게 징계로 입장을 바꾸신 거죠? 처음에는 봐주기 한 것입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설명하려면 길기는 합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라는 학생이 10여 명 학생한테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께서 그 학생들보고, 가해학생들보고 “반성문을 써 오너라.” 했는데 나머지 아이들은 다 반성문을 써 왔는데 한 학생이 반성문을 안 써 왔습니다. 안 써 온 학생을 담임선생님께서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실에서 지도하면 주위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용한 데로 데려간다는 게 아마 화장실 쪽으로 가서 지도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발견돼서 부모님께서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선생님이 아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는 주의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도교육청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서 저희한테 “경징계를 해라.” 이렇게 요구가 와서 저희는 다시 징계위를 열어서 경징계인 견책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종료된 거죠?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추가질의 조금 더 하셔도 되긴 한데 얼마나 더 필요하십니까?

종환

최종환위원

45초요.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화성오산지역교육청에 징계의결요구권이 있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경영지원과장님이 감사담당관으로서, 그죠? 감사관으로서. 그런데 왜 본청에서 징계의결요구권이 내려오죠? 당초에는 징계처분이 아닌 주의로. 징계가 아닌 것 중에서 주의가 가장 낮은 것이죠? 주의, 경고, 훈계 그렇게 되죠? 가장 낮은 등급이었던 징계가 아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주의가 제일 낮은 징계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런데 왜 감사관 도 본청에서는 경징계를 요구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징계절차에 합당한 겁니까?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경영지원과장님 아닙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로 경징계를 의결하라고 요구가 오면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징계위를 열어서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를 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경영지원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과 조사했던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까? 경징계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발견된 게 있었습니까?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한 연후에 8월 1일 감사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고 처분을 받았을 때 자체 조사결과에서 다른 사실관계, 담임선생님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된 게 있었습니까? 즉, 경징계에 해당하는 추가사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화성교육지원청은 주의로 양정을 봤는데 본청 감사관실에서는 징계양정을 경징계로 본 것입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을 더 드린다면 우리가 본청에서 감사를 가서 봤을 때에 개인신상에 대한 비밀유지업무를 하지 못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간과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담임선생님 말씀이에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을 징계하는데 담임선생님께서 비밀준수의무를 못 했다는 것을 도교육청에서는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징계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경징계를 했습니다. 저희가 잘못 적용한 부분이 비밀…….

종환

최종환위원

비밀준수를 안 했다 그거예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그 학생에게, 이런 얘기하면 이상합니다마는 학생과 일어난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비밀유지의무를 못 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지역교육청에서 애초에 처음에 할 때는 그 부분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제 소견에는 그 말씀은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것을 과중하게, 가혹하게 경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부분을 배제는 못 합니다. 최초에 경영지원과장님이나 화성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하신 분이 주의 정도로 양정을 하신 게 더 적절할 수도 있었는데 자칫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민원이 야기되니까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차원의 징계로 수위를 높여서 절충을 했다는 측면. 그러나 그 당사자인 담임선생님에게는 과중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비밀준수의무 정도라는 것은 징계양정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이현령비현령이거든요. 조금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형량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본청으로부터 징계의결요구가 내려왔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신 거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종환

최종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김윤진입니다. 화성오산교육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장 강윤석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성오산교육청에 직원 불친절에 관한 진정이 접수된 적이 있었나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부분에선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민원접수가 된 적이 없습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현재 인지상태로는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자료 받기로는 11번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여기에 언제 오셨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올 3월 1일에 왔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3월 1일 날 오셨으면 불친절 진정이 온 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 좀 해보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얘기는 한 학교 초등학교에서 홈페이지에 제기했었다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게 접수가 언제 된 거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처음 아는 내용이어서 날짜 확인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민원이 접수되면 교육장님한테 보고가 안 되십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결사항이 돼서요. 주요하다고 했을 때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민원의 홈페이지에 답변 쓸 때에 판단해서 과장님 또는 국장님 이렇게 전결로 처리하기 때문에 보고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민원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전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스크린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직원이 불친절하다.” “관계 지원청이 불친절하다.”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답변하시는 국장님 계신가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부분 답변하겠습니다. 불친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렇게 되면 이 내용을 모르시는 교육장님이 평상시에 직원교육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직원교육이라함은 언제나 친절해야 된다는 부분과 성실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교육장님 인사말씀에는 항상 지역 분들과 함께 귀담아 듣고 지역사회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지역교육이 성장함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지만 좀 더 세심하게 모든 민원에 대해서 채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송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 신도시 12유치원 신축현장 체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청이 어디신가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빌텍종합건설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하청업체는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하청업체는 유앤비 회사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미 이 건물의 신축은 착공이 언제 날짜로 착공이 되었죠?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착공 날짜는 지금 현재 6월 13일 날 착공이 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준공 예정일은?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15년 2월 7일로 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지금 진행 중인 현장이네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이 하청업체가 지금 체불금을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사항에 대해서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빌텍건설에는 돈을 줬고 그다음 또 빌텍건설에서도 유앤비에다가 돈을 줬는데 유앤비 회사가 아마 부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 근로자들이 금액을 못 받아서 돈을 달라하니 원청업체인 빌텍종합건설에서 그러면 자기들도 도의적 책임이 있으니까 일부를 지원하마 했는데 업자 그러니까 노동하셨던 분들은 약 3,000~4,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3,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원청회사에서는 한 1,500만 원 정도가, 그 이상 어렵다 해서 현재 마무리가 되지 못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의견조율을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내용은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공사 진행은 어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원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이 관계를 지금 체불금에 대해서는 완료된 상태는 아닌가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돈도 줬고 또 원청에서 하청한테 돈을 줬는데 하청업체가 부도가 나버려서 근로자들한테 돈을 못 준 상태라서 원청업체에서 근로자들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원래 금액을 다 줄 수, 왜냐하면 돈이 나가 있는, 먼저 줬기 때문에 다 줄 수가 없으니까 도의적 책임으로 1,500만 원 정도 주마 이렇게 했는데 또 근로자들은 그게 아니고 이 금액을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계속 협상 중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하청을 준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옆에 있는 7초등학교 현장에서도 문제가 됐던 하청업체입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이거에 대해서 하청업체 승인은 어디서, 발주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었나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는 원청업체한테 계약을 하기 때문에, 원청업체에서 또 하청업체로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발주청에서는 하청업체 승인을 하는 데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으셨었나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는 원청업체를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윤진

김윤진위원

원청업체를 상대하더라도 하도급을 주는 관계에서도 발주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서 승인을 해주셔야 처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면 원도급업체가 하청업체를 둬서 계약할 때는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 저희가 하청업체한테 준 금액이, 계약 내용이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사실에 이상이 없으면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계약할 때 문제가 있으면 승인을 해줄 수가 없지만 문제가 없을 때에는, 계약상에 문제가 없을 때에는 애초에는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공사현장에서 문제가 돼서 이미 옆에 초등학교에서 공사 포기까지 쓴 업체입니다. 그러면 관내 학교인 옆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데 본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공사관계 담당공무원이, 이 지원청에서의 직원 공사담당자가 상황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하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확인되면 저희가 차후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애초에 하청업체에 대한 것은 계약 속에 문제가 없으면 승인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했는데 이제는 그걸 놓치지 않고 그 부분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물론 원청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지만 특히 하청을 두게 되면 세분하게 발주청에서는 관심 있게 지원 공사에 대해서, 진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옆에서 관내에서 이루어진 그런 공사인데도 담당하시는 분과 교육장님의 관심이 미진해서 이거에 대해서 미리 방지를 못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로 보이네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학교에 가서 공사현장까지 다 가보긴 했습니다. 가보긴 했는데 그 부분 잘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임금 체불한 것에 대해서 완료……. 이 사유가 된 것에서부터 완료한 것까지의 서류를 제가 일체 받고 싶습니다. 결과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빠른 시일 내에, 또 공사 준공이 내년 2월 7일로 알고 있는데 공기에 차질 없도록 교육장님이 많은 관심을 하여서 공사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께 추가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하도급 대금을 원청에서 보통 지급보증서를 쓰죠? 아니면 직불합의서를 보통 쓰지 않습니까? 직접 내가 임금을 주겠다. 그 부분을 일하신 분들이 본인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공사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임금 체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관공서 특히 교육청은 임금은 확실하게 챙겨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청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제대로 썼는지 아니면 원청에서 관리를 못 하면 하도급 관계자분들에게 직불합의서를 썼는지 해서 그 일하신 분에게 바로 직불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일하는 현장 사진을 직접 찍으셔서 정말 일하시는 분 인적사항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건 공사현장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그분들이 스스로 신용불량자가 많습니다, 그 일용노동자 이러신 분들은. 그래서 만약에 중간하도급 업체에서 챙겨주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이분들은 임금을 못 받으세요. 그러니 교육청에서는 책정된 예산이고 집행을 하면 그만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임금체불 현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도급 업체 잘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원청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하도급 관련되는 관리시스템과 그 일을 하신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다 임금이 전달되도록 할 수 있는 임금지급 어떤 시스템을 갖추셔야 된다고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돈에 대한 내용이 개인이 일한 임금을 못 받아서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임금은 다 줬습니다. 자재, 자재에 대한 사용분에 대해서 지금 못 준 돈을 달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임금은 다 줬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임금 다 확인하셨어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임금은 다 줬는데 자재.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자재분, 하청업체에게 자재대금을 아직 납부를 못 하신 건가요?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하청업체에서 자재대금을 이 사람들한테 안 준 것이 현재 그 액수입니다. 임금은 다 줬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그렇다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임금체불 현상이 없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년 전에도 교육청 관련한 학교사업에, 수영장 관련 사업이긴 했지만 임금체불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한참 늦게 받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한 일용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없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심하게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연

지미연위원

추가자료 요청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기간제교사 채용 자료 주신 분 계시잖아요? 아니,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화성 금곡초등학교 3년간 기간제교사 채용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곡초 3년간 기간제교사요?

미연

지미연위원

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화성 금곡초등학교입니다.

윤석

강윤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안성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북부청사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한근석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일은 고양에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과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