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최광교 의원 발언
배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3년 및 2014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소방안전본부장 오대희
배지숙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오대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대구소방은 시민이 안전한 행복도시 대구 실현을 위해 선제적 맞춤형 예방활동 강화, 현장중심 대응체계 확립, 시민공감형 서비스 실현, 성과창출형 역동적 조직운영 등 4대 전략 17개 중점과제 추진에 소방역량을 집중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금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도에는 자율적 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창출, 재난·사고에 한 발 앞선 현장대응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대구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소방행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소방행정력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황정성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정병웅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이강동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정남구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배용래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우명진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김태한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김용진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이황진 수성소방서장입니다. 박희욱 달서소방서장입니다. 임정수 달성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배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 내용이 업무보고서나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 말씀하신 후 논점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본부장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입니다. 또한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혜정위원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는 언론보도 211쪽에 있는 고층건물 비상구, 그다음에 비상계단 관리 허술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구시는 지금 고층건물과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 전수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구는 창고로 이용이 되고 또 비상계단에는 종이박스라든가 정수기, 조경수 이런 것들로 입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심지어는 문을 폐쇄하고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한 곳도 있다고 하는데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고층건물 비상구, 비상계단 관리 소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그동안 단속을 죽 해왔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불식이 되어가지고 금년도 단속 같은 경우에는 위반사항은 없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나타났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부터 대구시내에 있는 전체 소방대상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층건물까지 일일이 다녔는데 고층건물에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고요. 그 외에 다중이용업소라든지 이런 장소에서는 비상구 폐쇄나 장애물 적치 등이 적발된 건수가 17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관리가 인재, 소홀로 인한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태료라든가 기관의 통보, 행정명령과 같은 조치내역도 중요하지만 상시 그분들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인식의 고취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지 않도록 항상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중점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225쪽에 있는데요. 2014년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 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5%에 달하는 소방공무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나 알콜 사용장애, 또는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후속조치나 치료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소방관들이 현장활동하면서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항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소방공무원들의 관심사 내지는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각 시·도별로 이 PTSD를 받는 스트레스 부분을 측정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국가적으로 좀 통일을 하기 위해서 소방방재청에서 금년도 4월달에 이화여대 뇌융합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설문을 했었는데 대구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5% 정도의 이상 장애를 가진 직원이 나타났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심각하게 49% 정도 이렇게 장애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리상담을 금년도에 105명 정도 실시를 했고요. 또 교육은 한 471명 정도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교육을 했었고, 또한 힐링캠프에도, 이거는 뭐 저희가 주최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방방채청에서 주최하는 겁니다. 거기에 5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본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또 소방서장들이 직접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직원들이 이런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저희 대구시에는 이렇게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인 치료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는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동산병원하고요. 또 영남대의료원 두 군데가 소방공무원들 정신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저희 감사자료 175쪽에 보시면요. 공·사상자에 대한 법적보상 내용이 있습니다.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상태로 되어서 퇴직할 때 장애인의 정보를 보시면 1급에서 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에 52%에서 9.75%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사망보다 더 가족이 힘든 것은 장애상태입니다. 본인에 대한 치료비와 가족의 생활비를 같이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더 큰데 1급 장애상태는 사실은 두 눈의 시력을 잃든지 아니면 뇌사상태가 되든지 이런 상황이 1급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준소득월액의 52%면 거의 절반을 지급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가지고 본인의 치료비하고 가족의 생활비가 된다고 보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김혜정위원
페이지 17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5쪽에 있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이거는 추가로 주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장애를 입고 나가면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망을 하거나 이렇게 공·사상자에 대해서는 연금도 주고요. 또 보훈처에서 주는 장애연금도 따로 줍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고 또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양비나 이런 부분은 추가로 줄 수 있는 그런.
김혜정위원
그러시면 그 위에 공무상 요양비에 보시면 지급액이 실제 요양기관 2년 범위 내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공무상으로 사실 질병이나 부상으로 2년 넘도록 치료도 가능한 일들이 빈번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2년 넘어서는 본인 부담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소방관들이 제일 많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는 다른 종류도 좀 있지만 화상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이 화상은 1~2년 만에 그렇게 치료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소방관들하고 또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소방관들한테 치료비를 좀 더 길게 보장해 주자는 여론이 팽배해서 작년에 화상에 한해서는 치료가 완치될 때까지 무료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174쪽 맨 밑에 보시면 작년도 원인별로 보시면 화상이 두 건이고 낙상도 있는데 사실 저는 교통사고도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는 휴유증을 동반한 그런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화상에 제한하시지 말고 업무상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기간을 두시지 않고 완전히 치료하실 때까지 병원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 중앙에다 좀 건의하고 그런 부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저희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소방관 중에서 최근 1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소방관이 2.5%로 전국에서 대구시가 가장 낮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도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치료율이 높으면 상사의 진급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회피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 같은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불이익을 주겠다는 생각은 일체 하고 있지 않고요. 또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 이런 PTSD 부분에 직원들 내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좀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위원님 지적,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알리지 않고 하면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인적사항을 파악하지도 않고, 병원에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국가에서 치료를 전부 다 부담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은 본인이 별도로 따로 부담하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본인이 원하면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언제든지 원하는만큼 치료를, 혜택을 볼 수가 있고 본인 부담이 없는 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러한 부분이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해서 내가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업무와 관련해서 사실은 동료가 가까운 곳에서 사망을 한다든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부상을 입는다든가 또는 금년 7월 12일자에 보면 환청에 시달리던 소방관이 정신과 치료를 받자고 하는 가족의 권유를 뿌리치고 고층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케이스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특히 현장에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치료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청이나 이렇게 좀 심각하게 위험증후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좀 자제할 수 있도록 보직도 변경해 주고 또 만약에 출동하더라도 옥내에나 위험한 장소에는 투입이 안 되도록 지휘관들이 관리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특별히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전 소방공무원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대구에서는 인명을 중시한다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마음을 쓰셔가지고 정말 근무하기 좋은 그런 최상의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여성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구시에는 현원이, 행감자료 211쪽입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혜정위원
지금 전체 인원 1,950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혜정위원
여기에 지금 여성이 91명이시고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시면 여성 소방공무원의 수가 91명으로 사실은 전체 대구시 소방공무원의 4.6%에 불과합니다. 이게 타 공무원에 비해서 수가 좀 적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직 공무원하고 비교를 하면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의 업무특성상 그동안 저희들이 여성 소방공무원은 자제하는.
김혜정위원
규제나 그런 건 없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런 것은 없고요.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대구도 4.6%, 전국적으로 보면 한 7% 정도 됩니다. 대구도 채용을 할 때는 저희들이 한 7% 정도로 채용을 했는데 대구에 특수한 현상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분들이 여기에서 3년 내지 5년 근무하면 자기 연고지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 볼 때는 대구에서 시험 봐가지고 한 3년 내지 5년 근무하다가 그다음에 일정 소요연수가 되면 다른 시·도, 자기 연고지로 전출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김혜정위원
그럼 이직률이 좀 많은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이직률은 아니고 타 시·도로 전출을 가는 것입니다. 소방관으로 있되 다른 시·도에 가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체력적으로 조금 남자직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체력기준을 달리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남자소방관이나 여자소방관이나 키나 체력 추세나 이런 걸 똑같이 해가지고 채용을 해서 현장에 똑같이 투입하고 똑같이 처우를 한다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혜정위원
연령대를 보면 30세에서 39세가 54명, 20세에서 29세가 17명으로 연령대 분포도가 이렇게 가장 많습니다. 사실은 이 연령대가 출산과 육아에 많이 힘든 시기라고 봅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렇다면 충분한 출산휴가라든가 아니면 육아 등에 대해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출산이나 육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이고요. 정원도 별도 정원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본인이 출산휴가를 가면 남들이 대신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겼는데 지금은 별도인원을 따로 채용해가지고 본인이 출산휴가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충분히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또 출산하시고 돌아오셔도 다른 사람이 와 있으면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거는 별도 정원으로 인정을 해서 정원 내 인원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에 대한 부담은 앞으로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또 남자도 같이 출산휴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하시는 여성 직원도 그렇고요. 남자직원도 신랑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따로 그런 인원이 배치되어 있다니까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경력이 좀 단절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 TV에서 119구조차 안에서 여성이 환자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119에서 치료를 하면서 환자들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래서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직원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편의시설 제공이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아마 방송에서 보신 것 같은데요. 원래 구급차는 3명이 탑승을 해야 되는데 대구에는 3명이 탑승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명이 탑승하고 앞에 운전하시는 분이 있고요. 뒤에 남자, 여자 직원 둘이 타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텐데 점차적으로 인력을 보강을 해서 남자직원도 같이 타서 그런 성희롱이나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좀 보장을 해나가고,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들을 수시로 청취를 하고 또 근무여건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나가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먼저 지금 현재 아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셨는 데 어떤 연관된 질의인데 지금 우리가 1년에 소방관 인력 사고 숫자는 몇 명쯤 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명 정도 현장에서 사고 나는 게, 대구는 한 10명 정도 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현장에서.
조성제위원
전국에.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다치고 그럽니다.
조성제위원
지금 현재 그 화재진압을 하다가 다치거나 해서, 부상을 당했거나 병원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조성제위원
그런 사람 숫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대구에는 현재 입원해가지고 장기치료를 받는 직원은 없습니다.
조성제위원
없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소방관이라 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 군인하고 같은 어떤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후 보장이 확실히 되어야 이 사람들이 정말로 화재진압을 할 때 온 힘을 다해서 하지 않나 싶어서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미흡하면 그런 부분에는 만전을 기해가지고 소방관들의 사기가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고. 만약에 다쳐가지고, 전에 신문에도 보니까 소방관이 다쳐가지고 근무를 못할 때는 어떤 가족들 중에서 근무를 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은 아직 그런 제도는 없고요.
조성제위원
없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치는 부분은 소방에 근무하는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그 부분은 사전에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은 간부들이 꼭 책임을 져야 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조성제위원
그런 부분에 특히 좀 신경을 써서 소방관들한테 복지 부분이라든지 만약에 화재진압을 할 때 정말로 불안감을 안 갖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2쪽에 따르면 화재감지기가 시중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설치되어 있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조성제위원
불이 났을 때 화재감지기가 제대로 작동 못해서 쉽게 말하자면 화재를 키우는 수가 분석을 해보면 대구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런 경우는 한 100건 중에 저희들이 볼 때 한 2~3% 정도 그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고요.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소방이 화재감지기, 정기점검하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렇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조성제위원
그러면 2~3%가 있다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관리가 잘못됐으면 관리부실로 해서 과태료나 입건이나 이렇게 위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쉽게 말하자면 정기점검을 했는데 작동을 안 해서 화재를 키우는 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거는 그걸 정기점검해 줬는 대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책임은 안 묻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 데도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행정조치를 꼭 해서 형식적이지 않도록, 왜? 형식적으로 하다보니까 서로 먹이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점검하는 가격이 다운돼요. 그렇게 될 때는 가서 형식적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은 그게 시민들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치를 합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불이라 하는 것은 정말로 나보면 대단하거든요. 피해나 이런 부분이 대단하기 때문에 꼭 어떤 화재감지기가 작동이 안 되어가, 이력을 추적해 보면 정기점검을 했는데 그게 형식적으로 했다든지, 그때는 참 애매모호하겠지요? 왜냐하면 그게 밝혀내는 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게 피해자가 화재가 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중처벌을 받는 그런 겁니다. 불도 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지고.
조성제위원
사실 우리 사용자가 관리한다 하는 거는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정기점검할 때 그걸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만약 잘못되었다고 봤을 때는 새로 교체하라고 하든지 그게 정확히 일어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부분은 엄격하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구인데 가창에 지금 소방서가 없지 않습니까? 달성군 가창에.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가창은 지역대가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가창지역대가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지역대가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여기 소방센터 규모는 안 되고 그것보다 작은 소방차 한 대에 사람이 한 두세 명 정도.
조성제위원
두세 명.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조성제위원
가창에 물론 사람은 적고 한데, 요즘 산불 나도 소방서에서 많이 좀 관여하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1차적으로 산불 신고는 저희 119 소방상황실로 들어가서 소방인원이 가장 먼저 출동을 합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니 산림면적이 사실 가창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소방차나 이런 게 올라 갈수 있도록, 안 그러면 화재진압할 수 있도록 인도개설 이런 게 다 되어가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인도는 저희들이 개설하는 건.
조성제위원
그거는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인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이제 지역에 대한 지리조사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은 산림부서하고 협조도 해서 같이 정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출동을 하고 있고요.
조성제위원
인도개설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은, 소방서에는 그거를 주관하지는 않지만 화재 초기 진압이라 하는 측면에는 소방서가 좀 관련이 있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현장까지 가는 길을 가장 잘 아는 게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도착하는 게 그다음 단계이고.
조성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조금.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사전에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기관 협조를 통해서 잘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지금 소방서에 자료를 죽 제가 한번 보니까 매년 위원님들이나 어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이때까지 한 5년간 봤을 때 가장 지적을 많이 받았는 사항이 있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만약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이 안 된다든지 이런 지적을 하는, 어떤 아이템별로 지적을 많이, 매년 우리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야기하는 그런 건이 있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방차 길 터주기.
조성제위원
아니요. 그 건을 상위 한 10개를 추려서 그게 왜 안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까? 매년 와가지고 되풀이되는 지적 건이 있다 말입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조성제위원
거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매년 와서 이렇게 답변만 하고 이래 가고, 또 1년 지나서 뭐 이래 하겠다 하고, 지금 여기 죽 보니까 소방차 미진입 지역도 있고 한데 올 1월달까지 그걸 뭐 협의대책을 한다고 하는데 대책만 세우고 실행 안 하면 또 이듬해 지적하고 하는 이런 건이 있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불가지역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만 진입이 좀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인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은, 소방차 불가지역이라고 그러면 그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불가지역 3개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1개를 해결을 하고 두 개 남아 있습니다. 그 두 개도 조만간 한 5~6개월 정도 내에 개선이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숫자들도 줄여나가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매년 지적되었다고 하면 개선이 안 되어가지고 매년 지적당하는 것 아닙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해결 기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들입니다.
조성제위원
물론 힘드시겠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조성제위원
그런 점을 파악해야 미해결 부분을 해결해 나간다 말입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우리가 인력운용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이 인력이 편재보다도, AS보다 PO가, 쉽게 말하자면 현재 인원이 소방위나 소방장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표를 보시면 참 이게, 저희들은 좀 압니다만 처음 보시는 위원님이나 다른 외부에 계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정원 내에서 승진심사를 하든지 하면 그런 오차가 절대로 없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경우는 없는 게 당연한데 이게 기형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정원 숫자에 관계없이 근속승진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관계없이.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가는데 여기 정원이 100명이 되면 정상적으로는 100명을 초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게 자동적으로.
조성제위원
근무연수에 의해서 당연적으로 시켜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근속시켜 주는 자동근속제도가 있어서.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인력 운용하는 걸 보니까 지금 현 AS하고 PO 현재하고 차이가 많아서 제가 묻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빅데이터를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소방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용합니까? 쉽게 말하자면 불이 나면 그 원인별로 데이터를 다 입력시켜 놓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을 하려는 상태.
조성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없이 빅데이터를 운영한다 하는 거는 어떻게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기존에 있는 빅데이터를 저희들것만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정말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전국에 일어난 화재 원인,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세계적인 문제라든지, 빅데이터라 하면 세계적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거를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지, 여기 빅데이터를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제가 한번.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거를 저희들이 다 연결을 시키고 링크를 시켜서 그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긴급구조 정보시스템에 전국 자료까지 들어있지만 기상청이나 이런 다른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내년도에 확보를 해가지고.
조성제위원
앞으로 이것은 첫째는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빅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화재원인 분석했는 게 있을 겁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조성제위원
그걸 전부다 입력시켜, 물론 뭐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만 그걸 입력시킨 데이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자료를 가지고 운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그리고 지금 소방서 명칭문제 참 첨예하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고 해서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들을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고 또 달서구청에도 물어 봤는데 역시 지난 번 답변드린 대로 달서구의 입장에서는 또 달서구의 명칭을 주장을 하시고.
조성제위원
강정보, 고령보 하면서 한 번 굉장히 첨예하게 언론에도 많이 나고 했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조성제위원
이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조성제위원
안 되도록.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저희들도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합리적인 방안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떤 관련 제도나 규정을 가지고 하면 달서구가 인원이 많으니까 소방관은 인원이 아마 달서구가 좀 많을 겁니다. 그렇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 비교를 하면 화재나 구조·구급 건수나 인구수 저희들이 비교하는 게 면적 이런 것을.
조성제위원
이런 거를 왜냐하면 하빈하고 다사하고 하면 면적은 아마 이쪽이 많을 겁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면적은 7대 3으로 그렇게.
조성제위원
그런데 사람은 또 이쪽이 많은데.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거를 합리적으로, 지금 현재 소방서의 명칭문제는 인력 대비해가지고, 비율해가지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현재.
조성제위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는 달서구가 되는 거고, 그걸 합리적으로 하라 하는 거는 면적도 가미를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두 지역이 동의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명칭으로.
조성제위원
그것은 민원 좀 안 일어나도록 그래 해주세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소화전을 보니까 달성소방서장님한테, 우리 논공상리공단에 보면 소화전이 하나도 설치 안 되어 있지요?
정수
임정수달성소방서장
상리공단.
조성제위원
입구 거기만 있고 안쪽으로 거기는 산업단지가 아니고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인 일반공업지역입니다. 거기는 공단이 아니고 공업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죽 한번 둘러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입구, 식당 앞에 거기만 소화전이 있고 그 안쪽으로는 소화전 공사가 안 되었지요?
정수
임정수달성소방서장
그거는 입구에 있다면 안쪽에도 있다는 뜻인데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만약에 없다면 내년도…
조성제위원
거기에 지금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알지요?
정수
임정수달성소방서장
예.
조성제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130~140개 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전이 앞에 있고 안에 가보면 사실 소방차도 원활히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정수
임정수달성소방서장
달성소방서장 임정수입니다.
조성제위원
예. 안에도 소방차가 잘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렇지요? 거기 공단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정수
임정수달성소방서장
현장을 둘러보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소화전 관계는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조성제위원
쉽게 말해서 안에 소로까지는 안 들어가 봤지요? 거기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많습니다.
정수
임정수달성소방서장
안 그래도 소방차 불통지역을 저희들이 관리를 일부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조성제위원
여기에 소방차 못 들어가는 지역 책에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그쪽에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되고 했던데 아직까지 업무가 덜 파악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쪽에 소화전도 거기에 보면 스치로폼 만드는 공장도 안에 있고, 거기에 불나면 그거는 자기 공장만 다 타는 게 아닙니다.
정수
임정수달성소방서장
어차피 그 달성군 관내에 도농복합지역 그래가지고 지금 한참 개발이 추진되고 모든 공장이라든가 업체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성제위원
거기는 달성군이 도농복합이지 거기는 제가 조금 전에 안 합니까? 일반공업지역이라고, 거기는 도농복합지역하고 다릅니다. 산업단지도 아니고 거기에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공업지역이라고 이만큼 풀어줬는데 그 공장을 지금 산지개발해서 지금 공장을 지어가 했는데 거기 가 보면 정말로 난개발되어 있고 도시계획도로도 없고 그냥 이렇게 도로 약간 확장해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한번 가서 군하고 또 안 그러면 시하고 협의할 것은 해서 소방대책 한번 점검해 보세요. 거기 불나면 그 일대 공장 한 개, 두 개 타는 게 아니고 건축공장하고 이격거리 해봤자 1m 미만 띄워놨거든요. 다 옮겨 붙어버립니다. 한번 나가보시고.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실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만약에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점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임정수달성소방서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언론보도 223쪽, 119종합상황실 수보대 부족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최광교위원
우리 대구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에 수보대가 타 광역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현실입니다.
최광교위원
현재.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대구에는 지금 수보대가 9개 있습니다. 9개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 차이로 보면 부산 350만이기는 하지만 15대가 있고요. 또 인천도 17대, 대전도 12대, 광주도 12대, 울산 해서 저희들하고 도시규모가 작거나 비슷한데도 사실은 저희들이 수보대 숫자가 좀 적은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강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광교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350만의 상황실에 근무한 사람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74명에 수보대 한 15명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지난 8일에 부산에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났을 때 119신고전화가 폭주하면서 신고접수에 실패한 시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커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교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구에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당장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수성소방서에 DR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상황실이 다운되었을 때 대신할 수 있는 그 기능까지 저희들이 유사시에는 같이 작동을 시킬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또 KT하고 협조를 해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임시회선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우선 긴급할 때 사용을 하고 나중에 요금을 정산하는 방법 쪽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상황실이 증축이 되고 회선도 증설이 되고 인원도 많이 배치가 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저희들이 잘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임시방편적으로 그렇게 좀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본부장님, 긴급상황 발생접수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촌각을 다투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우리 부족한 인원과 시설을 신속히 확충하셔갖고 위기상황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최광교위원
그리고 동시에 우리 상황실 근무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조속히 개선하셔서 업무효율성과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0쪽입니다. 우리 현재 대구에 전통시장 116건을 점검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점검하실 때 소방안전점검 시 현장에는 주로 어떤 항목을 살펴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에 대한 소방대책은 저희들이 다각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시장인 서문시장을 가지고 있고 대구에는 특히 116개의 전통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광교위원
점검을.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대구시도 그렇지만 저희도 점검을 소방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또 시청에 있는 건축부서나 경제부서의 직원들하고 또 외부 소방대원.
최광교위원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119시민안전봉사단하고 같이.
최광교위원
그런데 어떤 항목들을 점검하고 계신지 그것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전기시설, 가스시설, 소방시설 또 유사시에 피난할 수 있는 대피시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광교위원
우리 전통시장 116곳을 점검한 결과 어떤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점검을 하면 조금씩들 나온 게 있습니다. 보통 불량개소 나오는 게 감지기가 붙었다 떨어졌다 작동이 미흡한 경우, 또 아니면 유도등이 점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켜지는 경우, 소화기가 적정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되는데 그게 적절한 위치에 잘 배치 안 되는 경우, 뭐 큰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최광교위원
우리 전통시장 116곳 점검한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최광교위원
그리고 이런 전통시장에서 화재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그거 한목 점검했는 결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최광교위원
나름대로의 점검했는 결과에 화재원인, 어떤 경우가 화재발생의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전기시설, 전기시설이 가장 많고요.
최광교위원
노후된 관계 말씀이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노후 전기시설이 많고 또 거기에서 사용하는 난로라든지 이런 난방시설 그런 부분이 아마 주로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최광교위원
그 원인들을 점검 이후에 지적해서 빨리 개선하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교위원
그런데 더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더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전통시장에서는 영업규모가 적기 때문에 하루 벌어가지고 하시는 생계형, 그야말로 생계형 전통시장에서 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적으로 개선을 하는 데 뒷받침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못합니다.
최광교위원
정말 상당히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북구에 매천시장 화재복구는 완료되었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거는 지금.
최광교위원
예. 화재복구는 완료되었는데 이 화재가 원인미상으로 판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국과수에서 지금 그렇게.
최광교위원
나왔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나왔습니다.
최광교위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장비적인 문제가, 과학적인 장비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이렇게 아직 원인을 규명 못하고 있을까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 화재사고는 사실은 현장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발견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못하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국과수를 통해서도 하고 경찰하고 합동감식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화재가 났던 발화원 지점에 발화원 물질까지 수거를 해가도 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더 기술을 발전시키고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부분을 잘 확보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원인을 밝히는 그 부분이 아마 앞으로의 숙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겨울은 지역 전통시장에서 단 한 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예방·예찰활동 강화와 시장 관리자 지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최광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량 내 소화기 의무비치제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에 운행되는 차량 내 소화기 의무비치제도가 사실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이런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최광교위원
차량 화재로 인한 소방출동 횟수와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차량 화재는 화재 중에 그렇게 최고 많은 수위를 차지하는 건 아니고요. 작년도에 1,538건의 대구시내 화재가 있었는데 그중에 200건 정도가 차량에.
최광교위원
212건의 화재가 발생했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금년도에도 한 150건 정도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된 인명피해가 작년도에 사망 1명, 부상자가 6명이고 금년도에도 사망 1명에 부상자가 3명입니다.
최광교위원
우리 제도 시행 이후에 소화기 의무비치 위반자 단속과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습니까? 차가 법규상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정차하는 7인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위험물 및 고압가스 운송차량 이런 부분에서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안 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최광교위원
거기에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적용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제도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7인승 이상 승용차는 법적으로 비치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나는 게 보면 이런 법적으로 비치를 하게 되어 있는 차량보다 승용차나 이런 비법정 대상들이 많습니다.
최광교위원
우리 소화기 의무비치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 차원에서 홍보나 계도활동을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한 건이라도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동안 그 부분을, 소화기 보급 확대를 위해가지고 언론사나 신문사에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했고요. 또 각종 소방교육 시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이렇게 권장도 하고, 저희 또 내부적으로는 선물 주기 하는 것도 소화기를 선물로 주기도 하고 시상품도 선물로 주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차량용 소화기 확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5인승 승용차는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 화재위험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상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도 좀 많이 하시고 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교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오철환위원
오철환 위원입니다.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15페이지, 23페이지 보면 시민안전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2014년 9월 말 현재 작년 대비, 동기 대비 27.1%가 증가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에 오히려 37.1% 감소를 했어요.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통역의 어려움 때문인지 그렇다면 통역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외국인도 많이 와가지고 저희들 시스템도 좀 배우고 가고 안전체험을 하고 가는 게 저희들이 바라는 사항입니다마는 최근에 저희들이 직접 외국인을 초빙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대구를 들러서 가시는 외국인들이 투어코스로 저희들을 방문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수요 예측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역하는 분들은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 그분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도 외국어를 전공하는 전문가를 저희들이 확보를 좀 해서 체험시설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에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좀 있습니다. 주로 동남아 쪽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중국이나 조선족도 와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자원을 잘 활용을 해서 통역 부분은 좀 그렇게 해결을 하도록 하고요. 보다 더 궁극적으로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의 관광부서하고 좀 협조를 해서 대구를 방문하시는 외국인들은 필수코스로 시민안전테마파크를 경유해서, 들러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통역과 더불어 안내방송도 중국어, 영어, 일본어 이런 쪽으로 마련해서 그게 맞춤형으로 안내방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또 대구시 관광부서나 아니면 여행사하고 연계해가지고 대구시가 크게 보여줄 게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안전테마파크는 경쟁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쪽에 들리도록 유도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또 다른 나라에 안전테마파크가 있다면 거기 방문을 해서 좋은 것은 벤치마킹해서 항상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소방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구시민 70% 이상이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고 대부분 고층건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는데 여기에 업무보고라든지 감사자료에 보면 공동주택에 관한 소방관련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요. 공동주택 옥상으로 통하는 문하고 그리고 현관과 계단 간에 있는, 그게 소방 방화문이라고 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오철환위원
그게 원래 이래 닫아두게 되어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지도를 나가거나 검사를 나가면 옥상 문은 개방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
오철환위원
옥상 문은 그게 열어둬야 되는 겁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은 열어 놓으라고.
오철환위원
그런 이야기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누구나 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열 수 있도록 하고.
오철환위원
평상시에는 닫아둬야 되는 거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출입이 가능하도록 언제든지 그쪽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오철환위원
그런데 보면 항상 이게 열쇠로 잠구어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단과 현관 사이에 방화문 이거는 평상시에 닫아두게 되어 있지요. 그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오철환위원
닫아두게 되어 있는데 거의 모든 아파트,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그거 항상 열어두고 있거든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아, 계단실로 나가는.
오철환위원
그렇지요. 그거 열어두고 있으면 그거는 방화문이 존재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화재가 나면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갑니다. 평상시에는 개방이 되어가지고 있다가요. 화재가 나서 감지기가 작동이 되면 거기에 붙었던 게 떨어지면서 자동적으로 문이 닫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런 거는 최근에 건립하는 아파트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지금 15층 아파트, 20층 아파트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아닙니다. 우리 집 앞에는 보면 항상 열려져가 있는데 그게 자동이 아니고 그냥 문인데 그거를 닫아둬야 되고 문을 열면 자동적으로 닫히게끔 위에 장치가 되어 있거든, 슬로우 록이라고 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되어, 소화전도 달려가지고.
오철환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불편하니까 그거를 다 떼버리고 그냥 열어놨어요. 거기에 현실적인 점하고 이제 소방차원의 문제하고 이게 상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거를 계속 닫아두면 불편해서 생활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모든 주민들이 다 열어놔 버리고 위에 슬로우 록 다 떼버리고 그냥 열어놓거든요.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법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계속 지도·감독을 해서 계도를 해서 그거를 닫아놓도록 해야 될 텐데 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방문도 안전상.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뭐 경찰 쪽에서는.
오철환위원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사람이 뛰어내린다든지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다 잠금장치를 해놔요. 그런 경우 불이 날 경우에는 옥상으로 도망가지를 못하잖아요. 피난하지를 못하잖아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시건이 된 상태에서.
오철환위원
그런 부분에도 공동주택관리사무소와 협조해가지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도시농업 장려차원에서 옥상에 상자텃밭을 이용한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대구도 그렇게 진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안전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지적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시건장치 부분은 저희들 그런 게 있다면 근본적으로 시건장치를 없앨 수 있는 정도로, 만약에 시건을 하더라도 유사시에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옥상농업 부분은 옥상에다 이제 화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화단을 조성을 할 때, 이것도 관리사무소하고 사전에 협조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의 관련부서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최소한의 인명 대피 공간은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 여유공간에 대해서는 옥상 화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적으로 잘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옥상농업을 할 경우에는 소방관서에서 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그 난간 부분도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예방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에 소화기함에 소화기가 다 들어 있고 또 차량 내에도 소화기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아파트 지은 지 10년, 20년 다 되어가도 그대로 두고 있거든요. 먼지가 하얗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분말소화기의 경우에는 장기간 그래 놔두게 되면 굳어버리지 않습니까? 굳어버리게 되면 막상 이게 불이 났을 때 작동을 해도 작동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점검해서 굳어버리면 교체를 하고 굳어지지 않도록 그걸 흔들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야 될 텐데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불이 나고 일이 발생했을 때 허둥대지 말고 미리 평상시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 소방이 참 어려운 게 불은 거의 나지 않거든요. 제가 아파트에 40~50년 살았지만 제가 사는 아파트에 불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소홀하게 되는데 불이라는 게 예고하고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이 나지 않을 때 평상시에 항상 점검하고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배지숙위원장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식위원
김의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동주택이나 주택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도 보존기간이 오래된 것도 문제지만은 그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고민도 해봅니다. 그렇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아파트단지 훈련을 할 때 지금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직접 소화기를 한번 쏴보도록 하고요. 거기 소방시설에 있는 부분, 주민들이 직접 한 번 조작을 해보는 쪽으로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비치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 쪽으로 소방훈련이나 교육에 초점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나 소방인력의 한계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또 성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말 그게 방금 우리 오철환 위원님 말씀처럼 불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히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할 시에는 대형화재가 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오철환 위원님 말씀 중에서 공동주택의 방화문 문제라든가 옥상 방화문 이런 문제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공동주택 그것도 문제지만 공동주택 복도에 창문이 있습니다. 그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그게 원래 밀폐형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밀폐형으로 하든지 아니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둘 중에 하나로 하게 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둘 중에 하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데 대부분 다가 지금, 뭐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그지요? 입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항상 개방형으로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소방설비도, 소방 준공도 거의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다 해줍니다.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지금 뭐 방화문이 아무리 자동으로 닫히고 열리면 뭐합니까? 창호 자체가 밀폐형이 안 되고 개방형으로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이거요. 지금 현재 아파트 붐이 일어서 많이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또 준공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정말 명확히 하셔가지고.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파트에서, 고층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철저하게, 엄격하게, 기준대로, 법에 정해진 규정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본부장님이 그렇게 마음먹고 계시고 그래 하고 계시지만, 제가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곳에 한번 가보시라고, 지금 그런 식으로 개방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게 물론 소방서의 잘못보다도 입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정말 막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간과를 하셔가지고.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철저히 그 부분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더불어서 우리 공동주택의 제연설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우리가 작년도 감사에 보면,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면 34개소의 제연설비 관계를 조사를 했는데 불량이 아홉 군데 나왔습니다. 그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이게 사실 불량이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이런 부분들도 정말 엄격하게, 불량이 났을 때 어떤 식으로 조치합니까? 그냥 고치라고만 이야기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발부를 합니다. 기간을 열흘이나 20일 정도 이렇게 정해서 행정명령을 발부하고요. 그게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 이후에 나가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확인이 되면 그 소방서의 담당자가 직접 나와서 확인하고 본소에 보고하고 그 보고된 것 완비가 됐는 사항이 소방본부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완비가 되면 1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김의식위원
완비가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완비가 안 됐을 때는 또 다른 2차 조치가 가게 됩니다. 이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입건까지도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강력한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방법 개정에 따라서 2012년 2월 4일 이후로 새로 짓는 다가구주택에는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지어진 다가구주택은 2017년 2월 6일까지 소방설비를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화기 자체가 있어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하지만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게 과연 2017년 2월 6일까지 유예기간 동안에 소화기가 설치 안 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사전에 저희들이 소화기 확보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고 권유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2017년 이전에 기존 주택이라도 최소한 소화기 정도는 비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의식위원
행정지도를 해나가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어물쩡하실 것이 아니고 2017년까지 어떤 식으로 해나가실 생각입니까? 그러면 방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소화기라도 없는 집에 비치를 시키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서가 계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전 직원을 동원해서 담당지역을 정하고 담당 아파트를, 다가구주택을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현안관리를 표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관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상태 점검도 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체계도 중요하지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화기 등 간단한 소방설비 있지요? 이거를 비치하고 제대로 작동만 할 줄 알아도 초기진압은 됩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그리고 현행 도로교통법 제29조 및 제160조에 의하면, 업무보고서 30쪽입니다. 우리 소방차나 응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다른 운전자들은 신속히 진로를 터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이걸 위반할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대구시는 언제부터 이게 적용이 되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지금까지 3건 정도 저희들이 위반차량을 단속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의식위원
아, 부과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피양의무를 위반하면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승용차 같은 경우는 5만원, 이륜차,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4만원 정도 부과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조치하고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그러면서도 우리가 골든타임 사수율이라고 그러지요? 신고·접수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 그지요? 그게 지금 화재 현장의 경우에는 7개 광역시 중에서 네 번째로 늦게 도착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구급현장 있지요? 구급현장에는 도착시간이 최하위의 수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엄격한 단속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블랙박스 설치율은 우리가 또 전국에서 최고 낮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블랙박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계도 위주로 좀 해왔는데 계도와 병행해서 단속도 좀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런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단속 결과도 좀 나오고 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들이 좀 잘 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장 도착률은 구급차도 그렇고 소방차가 현장에 5분 이내, 또 구급차는 4분 이내 도착을 해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거 정말 그렇게 미온적, 그냥 말씀으로 하실 게 아니고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서울시의 경우는 지금 교통상황이 가장 열악합니다. 그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그러면서도 지금 사수율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교육.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걸 병행을 해가.
김의식위원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진입불가지역 소방안전대책에 있어서, 이게 항상 우리가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차량진입 곤란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참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그렇죠?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이것도 정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지, 이게 지금 현재 97개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러면서도 2개 지역은 아예 진입불가지역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서부소방서 관내입니다. 그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만일에 화재가 났을 때 지금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럽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는 소방관들이 뛰어가가지고 호스를 끌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미리 공설소화전은 비치하고요. 또 필요하면 소화기함, 비상소화전함까지 설치를 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있는 시설로 우선 조치할 수 있도록, 초동조치는 할 수 있도록 초동대응능력을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강화하도록이 아니고 그렇게 강화해 놓은 지역은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대부분 그런 지역은, 진입곤란지역이 95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82개 지역에는 소화전 327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아, 설치했고 소화기도 비치했고, 다 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다음에 진입불가지역에는 소화전하고 비상소화기함, 또 소화전함을 설치를 해서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지금 방법은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 방법 외에는 지금 별도의 방법이 없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차는 들어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기존 현장에다가 소방시설을 좀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래 이제 팔십 몇 군데 같으면 아직까지 덜한 곳이 있습니다. 그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이달 안에 조치를 취하십시오. 동절기 화재도 또 주의가 되고 그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이게 지금 진입불가지역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이 아주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배지숙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뒤에 오신 담당자들은 다 본청에서 오셨습니까? 본부에서 오셨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에서도 왔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아, 각 관할 소방서에서도 오셨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서에서도 서장하고 직원들이 일부 좀 따라왔습니다. 같이 왔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오전에 서장님하고 이렇게 감사에 잠시 자리 비우신 틈에 혹시 다른 업무에 공백이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으시죠?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최대한 조치는 좀 해놓고 지금 참석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늘 답변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바로 실무에 이게 숙지가 되시고 적용이 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 업무보고 시에 11일이 화재예방 강조의 달이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갑자기 이렇게 추위가 닥쳐오고 해서 곳곳에서 이런 화재위험에 많이 노출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염려되는 게 아동·청소년들 집중이용시설, 아동·청소년들 집중이용시설이라 한다면 학원이라든지 또는 지역에 우리 아이들 방과후 수업을 하는 그런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런 곳들이 각 8개 구·군 관할소방서마다 혹시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 그렇게 구분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시설로 지금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어린이시설로 포괄적으로.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오늘 이거 회의 마치시고 각 8개 구·군 우리 소방서의 서장님들 오셨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아동·청소년들 집중이용시설 실태를 한번 바로 좀 파악을 해보셔서 이런 곳에 대해서 화재예방시설이 지금 잘되어 있는지, 거기 또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응급상황이 되었을 때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숙지가 되어 있는지 꼭 점검을 부탁을 드립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거 한번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점검하고 필요하면 교육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특히, 이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있었던 가슴 아픈 세월호사고에서 보셨다시피 학생들이 의외로 안전시스템에 대해서 아이들이 아주 위기의식이 많이 부족한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기다려라.”는 말에 대해서 순응하는 형태로 앉아서 기다렸지 스스로를 보호해야겠다라는, 위기상황에 스스로를 어떻게 지켜야 한다라는 이런 교육이 아주 부족했던 게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오늘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위기관리에 대한 안전교육들이 있던데 특히 이런 학생들에게 어떤 위기상황에서 스스로 지켜야 된다라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좀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안전의식 교육이 시급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소방서에서 보니까 학생들 대상의 직업체험 이런 곳 81곳을 활용한다고 업무보고에 있는 것 같은데.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대구에 있는 중학생들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중학생들, 그러면 중학생 전부 다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중학교 2학년들이 앞으로 이제 해당이 됩니다.
배지숙위원장
전체 중학생?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교육에 그런 부분도 소방행정의 한 분야로서 학생들에게 이런 안전교육, 위기상황에 대한 안전교육을 꼭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배지숙위원장
지금 그런 부분에 어떻게 지금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뭐 학교교육이라 하면 소방관들이 출장해가지고 교육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에 주로 소화기 사용법이나 대피하는 방법, 이런 쪽으로 일반적인 그런 내용으로 좀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위기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생존방법, 보다 좀 강력한 생존방법, 위기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살아남는 방법 쪽으로 교육의 내용을 좀 바꾸어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좋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모든 일반인들이 위기상황에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119라는 번호거든요. 어떤 종류의 위기상황이든 간에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119라는 번호기 때문에 사실 모든 시민의 가장 생명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19를 총괄하고 계시는 소방본부에서 그런 여러 가지 현장의 대처능력이라든지 위기관리능력이 누구보다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이런 위기관리에 대처하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특히 우리 학생들에 관해서 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매뉴얼 제시라든지 이런 걸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이것과 아울러서 지금 지역에 우리 요양병원이 급증하고 있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배지숙위원장
지금 대구 지역에서 이렇게 요양병원, 소방본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숫자가 지금 제가 금방.
배지숙위원장
파악이 안 되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하여튼 상당한 숫자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렇죠. 언론보도를 통해 보면 거의 100여 군데 이상 많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요양병원에 특히나 치매환자 등 장기요양을 요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고 이런 곳에서 사실 화재라든지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 정말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곳인데 이런 요양병원에 대해서 또 11월달에 한 번 더 점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도시철도3호선이 지금 곧 내년 상반기 중에 개통을 한다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소방본부에서 도시철도3호선은 사고 대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대응매뉴얼도 만들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훈련.
배지숙위원장
지난번 모의훈련도 하셨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실제 훈련을 도시철도공사하고 같이 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때 모의훈련 시에 지적된 게 도시철도 모노레일이 강력한 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고가사다리라든지 이런 게 전류로 인해서 접근이 쉽지 않다라는 그런 보도를 봤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마련됐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가 사고가 나면 일단 전원을 차단시키고요. 또 저희들이 전류검지기라는 그런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검지기로 살아 있는 부분인지 전력이 아웃이 되어 있는 부분인지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안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만에 하나 도시철도 상공에서 차가 갑자기 멈춘다라든지 어떤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본부에서 하는 응급구출작전의 형태가 어떻게 사다리차를 거기에 대어서 직접 승객들이 1명씩 사다리차를 타고 내려오는 방법으로 탈출이 되는 겁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방서에서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도시철도에도 스파이럴슈트가 앞뒤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활용을 하고 또 거기에 비상구난차가 와가지고 뒤쪽으로 접근을 해서 구조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반대 쪽 차선으로.
배지숙위원장
도시철도3호선에 고가사다리차나 이런 걸 설치하는데 예상 소요시간은 지금 어느 정도 걸리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현장까지 도착하는 최적의 시간은 5분으로 보고 있고 5분을 초과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서가 대구에 7개밖에 없기 때문에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사다리차를 배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출동을 단축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회로를 선정해서 최단거리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배지숙위원장
출동한 이후에 그러면 고가사다리차는 아까 스파이럴슈트 이런 거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 스파이럴슈트는 3호선 객차 내에서 그냥 설치를 하는 겁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그게 한 10분 정도 이내에 위기관리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지난번에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마는 고가사다리차하고 굴절사다리차를 활용하면 20분 내에, 거기에 300명 이상 정도의 승객이 있는 걸로 보고 20분 이내에 다 대피를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배지숙위원장
현재 모의훈련 중에서는 20분 이내에 대피를 시킬 수 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런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하여튼 요즘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위기상황에서 가장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특히 소방본부에서 하는 업무가 바로 골든타임과 직결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시간이 곧, 그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다음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에서 대구에 지금 소방헬기가 2개가 있는데 그중에 1호기가 내년이면 20년이 된다고 하셨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내년이면 20년.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1호기 지금 교체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1호기는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조원진 의원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가지고 국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3개년 계획으로 교체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아, 3년 이내에.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계획으로는 3년 이내, 내년도, 내후년도, 저내년 정도면 헬기가 들어올 수 있을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게 예산편성이 되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아니, 예산편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노력을 국회에서 하고 계신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꼭 관철되도록 대구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물론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계속해서 점검이나 이런 걸 해서 지금 현재 인명구조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는 답변은 기억이 나는데.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교체되기 전까지는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이상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체크도 하고 이렇게 나아가고요.
배지숙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내구연한인 20년이 내년에 도래한다니 가능하면 새로운 헬기로 교체가 되어서 대구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구조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하여튼 국비확보에 집중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오늘 본부장님과 각 8개 구·군의 소방서에 서장님과 또 각 부서에 관계자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의회에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리 시의회와 또 모든 시민들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고 긍지와 자부심으로 현장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김의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 강화, 소방차량 진입불가지역 소방안전대책 강구, 최광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 내 소화기 의무비치 위반자 단속 강화, 119종합상황실 신고·접수대 신속 확충, 오철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안전테마파크 외국인 유치방안, 공동주택 소방안전대책 강구, 조성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매년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대책 강구, 신설소방서 명칭 선정 시 지역 간 갈등방지 촉구, 김혜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해소방안 강구, 여성 공무원 사기진작대책 강구,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지적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위기상황별 안전교육 강화, 아동·청소년 집중이용시설 화재예방대책 강구 등은 지역 주민의 뜻임을 헤아려 시정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질의 시에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