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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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국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과장이나 기타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문화체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윤기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기식

윤기식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문화체육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김상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0월 10일 자로 새로 부임한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봉 대전시립미술관장입니다. (대전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인사) 이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또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상휘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문화체육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가을은 문화, 체육행사가 가장 많은 계절로서 담당부서인 문체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한테 고생이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는데 먼저, 대전마을합창단 운영현황을 보면 생활 속 노래문화를 합창문화로 승화시켜 화음으로 하나 되는 문화도시조성 또 하나는 합창을 통한 신뢰와 화합의 공동체 문화형성 등 사회적 자본 확충에 기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마을시민합창단을 그동안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어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대전 5개구에 50개동 한 1,500여 명이 동아리 활동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3억 5,100만 원 그리고 운영비 한 2,600여만 원 이렇게 해서 아마 한 3억 7, 8천 정도 1년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요. 그런데 합창단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 얼마만큼 열심히 평소에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한 적 있습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마을합창경연대회에 앞서서 저희들이 각 구별로 2개 합창단씩 연습하는 과정을 저와 위원장 또 직원들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아마 그것은 가장 잘되는 지역을 방문했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안 되는 데도 제가 두 군데 가봤는데 폐지를 시켜야 될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잘되지 않는 좀 억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데도 본적이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동사무소의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문화, 체육 이런 단체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댄스스포츠, 밸리댄스, 요가, 에어로빅, 풍물, 게이트볼 등 이러한 많은 동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마을합창단은 별도의 특별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왜 우리는 이러한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불평이 많아서 본 위원이 몇 군데를 예약 없이 방문을 한번 해봤어요.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그런데 평소에 5∼6명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대회가 있을 때 한 달을 앞두고는 여기 회원도 아닌 주변에 노래도 좀 잘하고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막 모집을 해서 그때 알선해서 한 달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서 대회에 나가는 것이 현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여기에만 이렇게 유독 예산을 지원해줘야 하는 이런 주민들의 불만이 지금 많이 팽배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마을합창단을 운영하는 취지가 합창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화합의 장으로 만들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음악을 통해서 마음을 닦고 정신적 위안까지 느끼는 그러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마을합창단을 특별히 체육과 비교해서 지도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연습을 안 하는데, 지휘자 한 22만 원 정도 또 반주자에게도 좀 적지만 사례를 주고 하는 것은 체육에 비해서는 조금 대우가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액수는 적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체육 같은, 생활체육 이런 데는 거의 기반이 다져져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마을합창단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한 풍토를 조성하고 자생능력을 갖기 전까지는 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마을합창단의 취지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2014년도 2년에 걸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각 동에 노래방교실도 다 있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김경시위원

노래방시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원을 얼마나 해주고 있습니까? 전혀 지원 안 해주고 있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대부분 자비로 운영하고 있지요.

김경시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민합창단도 처음에 이러한 좋은 취지로 시작했습니다만 다른 동호인들,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여기만 유독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다른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각 구별로 몇 개 합창단이 있는지를 확인해봤어요. 전체는 50개지만 동구에 10개소, 중구에 12개소, 서구에 15군데, 유성구에 5개, 대덕구에 8개 이렇게 해서 총 50개거든요. 그런데 유독 서구만 15군데로 제일 많아요. 그런데 서구에서는 재작년에 어떠한 홍보가 있었느냐, 합창단을 구성하는 동에는 동평가에서 10점을 더 주겠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동의 여러 가지 조건도 안 되면서 너도나도 막 합창단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 만들 때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합창단에는 시에서 지원을 한 달에 65만 원씩 각 동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대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평소의 운영은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한 4∼5명이 나와서, 그러면 지휘자 맨날 나올 것 같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연대회를 앞두고 한 달 정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평소에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것도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회비를 걷어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회비를 걷어서 강사비를 일부 지출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호인들이 모아서, 모여서 운동이나 노래교실이나 이렇게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유독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많다. 국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또 제가 그런 현장을 봤기 때문에 금년도 대회를 치르고 나서 평가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에 일정수준 이하로 운영이 되고 하는 곳은 일몰시키고 또 그 외에 지정되지 않은, 말씀하신 50개 외에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도 벌써 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근 20명씩 구성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선방안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억지로 하는 데는 일몰시키고 또 잘 되는 곳들은 육성시키고 그렇게 해서 다른 주민센터에서 하는 자생력, 본인들이 자력으로 해서 자생력 있게 할 때까지는 점차적으로 지원을 줄여가면서 어느 정도 육성하면 나중에는 시비지원이 안 되더라도 자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경시위원

작년도에 경연대회 참가한 사람하고 금년에 참가한 사람하고 보면 한 1천여 명 차이가 나요. 작년도에는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한 1천여 명이 적게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경연대회도 밤 10시 반까지 했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그 기간을 단축을 시켰지요? 작년도에 일주일 하던 것을 금년에 5일로 했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5일 했습니다. 많이 참여하는 구 같은 데는 좀 길게…….

김경시위원

그러다 보니까 밤 10시 반까지 경연대회를 하니까 가지도 못하고 여기에 대한 짜증도 상당히 팽배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운영도 문제가 있지만 다른 종목은 사실 이렇게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마을합창단에만 특별히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그런 불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어느 정도 자생력이 형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내년도 예산심의 때도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충분히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으면 하고요, 운영 면에서는 부실한 단체들은 과감히 일몰시키고 또 자생력이 강하고 서로 하려고 하는 의욕이 많은 데는 발굴하고 해서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일부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자생력 있게 커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김경시위원

다음은 문화재보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에서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등 근대건축물 7년간에 27곳이 사라졌어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문화재보호법」과 시 「문화재보호조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에 책임을 지고 시책을 수립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근대건축물 보존을 위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대건축물에 대해서 홍명상가라든지 중앙데파트 이렇게 포함해서 27개가 사라졌는데, 실질적으로 사라진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화재적 보존가치라든지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등록문화재라든지 우리 시 문화재로 보존 육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또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시지정 문화재로 결정을 하고 또 국가에 등록문화재로 신청하고 해서 지금까지 보존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문화재적 가치,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근대문화유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존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지난달 모 지방 일간지 기사를 보면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대흥동 뾰족집에 대한 공개입찰 혹은 수의계약 등의 매각방법을 놓고 조합원 167명을 대상으로 내부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언론에 많이 다뤄지는 뾰족집에 대해서 대흥1구역 아파트 개발하면서 아파트조합에서 무단해체 이전해서 언론에도 지탄을 받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그 사업주체에게 복원을 지시해서 우리 문화재위원들의 감시를 또 지도를 받아서 현재 외형복원은 다 마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조합이 내부 사정에 의해서 조합장이 결원으로 있고 그래서 조합장이 이달이나 다음 달 초쯤 선출이 되면 내부적으로 이 처분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과 협의토록 내부적으로 조율한 바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내부적으로 거기까지 조율이 됐습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김경시위원

하여튼 지역 문화계에서는 대전을 대표하는 근대건축물인 만큼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보전에 힘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흥동 뾰족집 등 상징성 있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전시민의 삶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귀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또 기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국제스포츠대회 유치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을 했습니다. 이런 국제스포츠 유치는 도시발전에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현재 관리는 소홀히 되고 있지만 1993년 대전엑스포 개최로 10년의 대전 도시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됩니다. 이런 시점이면 우리 시도 이제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올림픽 등의 대규모 행사를 좀 계획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이 있으셨는지 또 그런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최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큰 도시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라든지 아시안게임 이런 대회들을 유치하고 치르는 것을 볼 때 우리 시 공직자 입장으로 또 특별히 문화체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으로 부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스포츠마케팅에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오픈볼링대회라든지 세계태권도 한마당이라든지 그런 전국대회를 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또 우리 대전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체육의 기반시설이 타 광역시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 광역시의 1인당 체육시설면적의 절반밖에 저희들이 소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로 볼 때.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안영스포츠국민생활체육단지라든지 서남부스포츠타운 이런 계획들이 완전히 들어선다면 아시안게임이라든지 타 도시에서 개최한 유니버시아드대회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경기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설로는 솔직히 개최하기가 어렵고 행정절차라든지 예산 투입을 통해서 그 두 가지 대규모 시설이 완공되면 큰 대회도 유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국장님 마음 속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이런 계획은 어떤 대회를 겨냥하고 지금 말씀처럼 그에 맞는 유치전략을 세우는 일련의 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혹시 TF팀을 구성하면서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그런 유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어떤 대회를 앞두고 TF팀을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획했던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그렇게 한다면 그 준공시점을 맞춰서 몇 년도 전에 TF팀을 구성해서 대규모 국제단위의 행사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고민하시면서 하드웨어의 윤곽이 그려지면 그런 계획을 한번 구상해보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미래의 대전시를 위한 적극적인 유치계획이 있기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171쪽에 구 충남도청사 활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민선 6기 권선택 시장의 대전광역시 경영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중부캠퍼스 조성 유치와 박물관 창작지구 등 구상수준이 애매한 대책으로 현실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지금 관건은 도청이전에 관한 특별법 통과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큰 물꼬가 터지면 저희들이 계획한 일들을 추진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런데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고, 오늘 보도에도 가시화가 된다 이렇게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충분히 4개 시·도가, 대전·충남·경북·대구가 공조해서 또 정치권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힘써주셔서 충분히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통과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특별법 통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예종이 대전에 오는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타진을 해보셨는지, 혹시 타진을 해보셨다면 결과는 어떤지, 어느 정도 추진의 계획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사실상 한예종 분원, 중부 분원 유치에 대해서는 한예종 당사자와는 저희들이 아직 타진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특별법 통과를 통해서 이 건물이 완전히 소유권이 확실시 돼야지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아직 그것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타진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러한 뜻이 있고 우리 민선 6기 들어서 권 시장님께서 그러한 발표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한예종 측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듣고 본인들이 이쪽으로 오는 것은 반대다 하는 얘기를 한예종의 학보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의제기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보사 기자들하고 저희들이 통화를 해서 또 서면으로 보내줘서 전체를 이쪽으로 유치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어차피 이전해야 되는 중부 분원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다른 예술대학에도 도전의식이 있고 서로 경쟁심리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익도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현 도청 부지의 좋은 환경 이런 것을 볼 때 충분히 오는 것이 우리는 서로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하고 좋은 대학들은 대부분 분원을 둬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해서 그 학보사 기자들과 저희들이 면담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우리의 뜻을 그 학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도 알린 사실은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학보사의 기자들과만 있었던 일이시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소유권의 불확실성으로 당사자와는 타진도 못해봤습니다. 타진도 못해보고 불가라는 한예종 당사자의 의견이 있었고요. 시간이 5개월 지났습니다. 주변 상가인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 번 언론에 비춰졌습니다.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차질없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대전시민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주말이나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문체국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국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는 창의력이 경쟁력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력의 근원은 바로 인문학적 소양을 포함한 문화에 대한 이해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민은 누구나 문화적 체험에 있어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누구나 남녀노소 또 지역 계층 관계없이 똑같은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혜련위원

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업무보고에서도.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박혜련위원

시민들의 문화예술 저변확대와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획공연 프로그램으로 시립예술단이 찾아가는 공연이라는 시책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맞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혜련위원

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공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은 우선 소외계층, 우리 지역에 예술공연장과 예술행사와 접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 또 계층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또 그 기회를 줌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문화 복지를 실현하는 한 방편입니다. 현재 최초의 1991년도부터 찾아가는 공연을 저희들이 시작했고 사업 주최는 시립예술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립예술단에는 4개 단체 합창단, 교향악단, 청소년합창단, 무용단 그리고 시립국악원 이렇게 5개 단체가 소외계층, 어려운 곳을 찾아가는 공연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당초 취지가 문화 소외계층에 찾아가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최근 3년간 자치구별 공연 횟수 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공연 횟수는 총 408회 했어요, 맞습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혜련위원

그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271회를 서구와 유성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반면에 3년간 동구는 8%인 32회, 대덕구는 전체 공연의 7%인 27회에 그쳐 원도심의 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가 인색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문화 소외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공연이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문화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 대책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역시 찾아가는 공연은 당초 취지가 문화 소외지역에 대해서 공연을 해서 지역격차, 문화격차를 해소하자고 하는 게 당초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서구나 유성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인구비례로 할 때도 서구가 인원이 가장 많고, 다음은 유성 이렇게 되는데 공연장의 숫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공연수도 인구에 비례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외계층으로 분류가 되는 동구, 중구 이 원도심 지역도 저희들이 특별히 다중집합장소 또 공공이 모이는 장소 이러한 데에는 과감히 저희들이 계획에 넣어서 예를 들어서 교회, 성당이라든지 또 등산로 입구라든지 또 대학로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원도심 쪽에도 충분히 저희들이 기획하고 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기획하고 실행을 하고 계시지만 이 자료의 통계를 보면 서구하고 유성구에 중점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원도심 지역의 공연, 이런 여건 탓으로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역의 공연 여건을 탓하기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공연기획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언론보도에서도 보았는데 공연 전문가 A씨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공연장 형편에 맞춰 공연 참가인원을 조정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보도는 본 사실이 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원도심 지역을 위해서 방안대책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8월에 보문산 숲속음악당에서 처음으로 3일간 관현악, 국악, 대중음악 이렇게 해서 한 3일간 정도 특별히 기획을 해서 원도심 지역 또 중구지역 이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공연도 저희들이 개최한바 있고요. 또 서대전시민광장에서도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그 인근지역의 원도심 주민들을 위해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기획공연은 우리동네 문화가꾸기 기획공연을 통해서 동구와 대덕구 학교 분교에 각각 5회씩, 동구에는 은어송초등학교에서 5회 그리고 대덕구 신탄진초등학교에서 5회 그러한 기획공연을 한 바 있고 또 우리동네 해피클래식이라는 명칭으로 기획공연을 기획해서 동구, 중구, 유성, 대덕문화원의 공연장에서 저희들 각각 6회씩 그렇게 공연을 해서 다소나마 시민, 원도심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주었다고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다소나나 원도심 주민들한테 향유권을 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자료 수치를 보면 서구하고 유성구에 비해서 많이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구, 대덕구 등 문화소외 지역의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적립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대전시 문화재단 목표 적립금 적립비율이 22.38%에 그치고 있고 당초 적립하기로 한 적립기금을 4분의 1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 반면에 충북문화재단은 적립금 적립비율이 98.41%이고 서울문화재단은 77.16%, 대전문화재단은 적립금 적립에 있어서 얼마나 소극적인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문화재단이 2009년 6월 5일 제정이 되었네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서울은 설립일이 2004년 3월 충북은 2011년 11월입니다. 그런데 충북을 보면 목표 적립금이 저희보다 적지만 그래도 현재 적립금이 저희보다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목표 대비 적립비율도 98.41%가 됩니다. 그런데 대전의 목표적립금이 조례를 보면 500억 원으로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일정액을 대전시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이 적립금 적립액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당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2020년까지 500억 원을 문화재단기금으로 적립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89억 원을 시에서 출연하고 또 2010년도에 5,000만 원, 2011년도에 12억 원 이렇게 해서 2009년에서 ’13년까지 10억 2,000만 원을 적립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총 적립액은 111억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22% 정도밖에 적립하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2020년까지 500억 원을 하려면 1년에 한 60억씩 시에서 출연을 해야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 재정여건이 안 좋고 또 예치한 금액에 대한 은행금리도 낮고 해서 제 계획대로 기금조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재단이 기금을 적립하려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우리 지역에 많은 이렇다할 큰 기업들이 있어서 문화적으로 좀 도네이션을 해주고 또 개인들도 그러한 방법으로 기부문화가 확산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상적인 기금 모금이 될 텐데 그렇지가 못한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시 재정에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목적한 금액을 최선을 다해서 적립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실제로 대전문화재단의 2014년도 자체 자금비율은 6.49%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면, 목표한 기금이 적립되지 않다 보면 대전문화재단이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전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정부 및 대전시 위탁사업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혜련위원

대전문화재단은 올해 문체부 위탁사업이 11개 그리고 대전시 위탁사업이 18개 등 정부와 자치단체 위탁사업을 무려 29개, 100여억 원이나 떠맡았습니다. 그리고 대전문화재단의 올해 전체 사업비 예산이 111억 4,000만 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위탁사업이 예산비율의 대부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혜련위원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문화 발전의 중추역할을 해야 할 대전문화재단이 기금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고 정부와 대전시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채 지역 문화예술 증진이라는 문화재단 고유의 역할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적립기금 확보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적립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구책 강구를 해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재단 자립기반 확보를 위해서 예산부서와 시민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공연이 서구, 유성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서구에 지역구를 갖고 계신 위원님으로서 원도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께서는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이러한 문화예술공연에 대해서 원도심에서도 대전시민으로서의 원도심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공연들이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더욱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