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4

회의 전체 보기 440턴

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관리본부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건설관리본부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참석하신 대전환경운동연합 이다현 님, 대전시민네트워크 회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는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중점 감사사항은 2014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그동안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한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께서는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부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영준 건설관리본부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준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김종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천

김종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준 건설관리본부장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저희 건설관리본부 금년도 주요사업 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 중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거듭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본부 직원 모두는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라는 시정구호에 부응하는 완벽한 건설시공과 품질관리로 전국 최고의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영준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건설관리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07쪽을 한번 봅시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있지요, 2008년도에 착공했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금년까지 6년째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현재 공정률이 62%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1년에 10% 정도밖에 공사를 추진하지 못할까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이 위원님들께서 잘 내용을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대전 도심구간의 건설이 지하화에서 지상으로 바뀌면서 사업비 차액이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5천억을 철도변 정비사업에 투자하는 사업이거든요, 100% 국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54개 공구를 분할해서 발주했어요. 분할해서 발주한 사유는 대전지역 건설업체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배려 차원에서 분할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전 공구가 대전지역 업체가 공사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38% 남은 것은 2015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그대로 진행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 내에 끝낼 수 있을까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 애로사항이 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하는 철로본선이 복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복선을 복복선이라고 해서 일반철도 새마을호까지는 복선으로 하면서 도시철도, 고속철도 KTX는 복선으로 추가로 공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선에 새로운 사업과 임시철로사업을 저희 사업구간에 설치했습니다. 그 공사가 선행되고 나서 주변 정비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 생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이 늦습니다. 현재 본선철로공사가 96% 정도 10월에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해서 내년도 하반기로 공사완료되는 계획은 되어 있는데 최대한 공사기간을 당겨서 상반기에.

진근

윤진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6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면 시민의 불편이 상당히 많아요, 알고 있어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유야 다 있겠지요.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한 공사와 연계한 수용순서가 문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남지하차도 공사, 옛날 성남 건널목 아래 건설하는 거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자료에 의하면 성남지하차도 구조물 및 포장은 2013년도 12월 20일에 완료했다고 하는데 성남동 고개에서 예전 한밭대학교, 지금은 자이아파트겠지요, 도로까지 연결됩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본 사업구간이 대전로와 접속되는 구간으로 해서 사실 BRT노선과 중복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성남동 거기에서 자이아파트까지 연결되느냐 이거예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연결이 안 되고 있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공사를 다 해놓고도 1년씩이나 방치해 두니까 빨리 개통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철도 아래에 있는 지하차도가 지금 몇 군데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전부 통행에 불편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행정에 불신을 자꾸 갖는단 말이에요. 개통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성남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13년 12월에 포장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BRT노선과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한전의 지중화공사가 되어 있어서 지중화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포장해서 개통한다면 다시 굴착해서 지중화공사를 하게 되고 이중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중화공사 때문에 연결이 안 됐고, 현재 성남지하차도는 배수시설 문제라든지 전기공사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금년 8월까지 완료를 했으며, 현재는 저희들이 개통하기 위해서 경찰청과 신호체계라든지 신호등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서둘러서 내년 상반기 이전에 개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다면 대전∼오송 간 광역BRT공사는 어디에서 해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저희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 두 사업을 건설관리본부에서 추진하면서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더욱이 대전과 오송 간 광역BRT사업이 지난 2012년 10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성남지하차도와 연결되는 삼성 사거리에서 홍도육교 간 먼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시공의 순서 아니에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한전에서 지중화 매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연결시켜서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한전에서 지중화공사를 하는 공사시점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하루 빨리 시민이 불편한 사항이 뭔가 이걸 고민하셔서, 따로따로 발주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셔서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 분석하고 타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 시민들이 이런 속사정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한전과 우리 관계, 한전이 지중화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늦으면 늦는 대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전혀 6년씩이나 방치해놓고 아무것도 개통도 안 하니까 이게 하는 건지, 행정은 행정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 1년에 10%밖에 진도가 안 나가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가 불편 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성남지하차도는 저희들이 경찰청과 협의되는 대로 교통신호 체계를 설치해서 내년도 1월 정도까지는 개통하는 것으로 본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본선공사, 선로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해서 원래 내년도 12월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이요, 그 안에라도 기간을 단축해서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시민의 불편이 많으니까 원성이 많으니까 그 지역의 동사무소 자생단체나 이런 데에 늦어졌던 이유 이런 것을 홍보해서 시민의 원성이 덜하게끔, ‘이렇게 해서 늦어지는구나.’ 이해하게끔 홍보해줄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 지역 사는 사람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동사무소나 자생단체에 A4용지 만들어서 늦은 이유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시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것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최근 3년간 대전시 현장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설계변경, 과다계상 및 지출 그다음에 법규미흡 딱 세 가지로 압축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왜 설계변경을 하셨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공정에 보면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나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하구조물의 매설물 같은 것, 지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변화가 있을 수 있고 특히 공사를 하면서 벌곡길이라든지 화암 네거리 개착구간을 보게 되면 토질 부분이 절리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사면이 불안정하고 해서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하면서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그런 부분들이 다반사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 상반기까지 대전시 현장감사, 감사원 건설현장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을 죽 다 봤어요. 보고 ‘바를 정’자로 계속 뭐가 지적됐나 체크해 봤어요. 그랬더니 법규미흡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법규미흡이 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 건설관리본부의 특성이 대개 본청 각 실·국에서 설계발주를 해서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공사집행 의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물론 공법의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법규연찬을 미흡하게 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해서 앞으로는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잦은 설계변경은 행정적 낭비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산낭비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산낭비보다는 사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당초에 설계를 할 때, 말씀드린 대로 표준설계를 하고 나서 공사장 여건에 따라서 변경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되고 그런 부분도 보완해야 할 사항이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감액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다설계되어서, 그것은 또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물론 예산절감도 있지만 행정력과 예산이 동반돼서 수반되는 겁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예산이 가감도 있겠지만 행정력도 마찬가지로 소모가 되는 사안이거든요. 하여 본 위원이 내용을 죽 지켜보면서 참 심각하다, 그것도 매년 되풀이됩니다, 같은 내용이 매년 되풀이돼요. 법규연찬, 직무연찬을 통해서 제규정과 법규를 잘 숙지하도록 연찬하시겠다고 야심차게 매년 하셨는데 물론 인적자원이 담당공무원들이 바뀌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대다수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소수가 바뀌면서 계속 이어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 생길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사정변경이 되기 때문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 물론 1년에 두 번씩 정기인사에 의해서 퇴직공무원들이 발생하게 되면 본청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보통 한 1년 정도 있으면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원들이 오게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충분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 감사 때는 이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두 번째 질의는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관리본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위원님들께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간담회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퍼센티지가 많지 않아요, 많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액수로는 더 적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원청사업자가 하도급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적은 액수의 공사 부분, 참여 부분을 하도급 주고 정말로 큰 액수, 알짜 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은 우리 지역업체한테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현재 그렇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특허공법관계, 그런 부분들이 대전에서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가 있고 또 특히 음향이라든가 이런 시설 같은 것은 대전에 실적이 많지 않은 현장도 있고 해서 공사 대부분이 금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현장소장 간담회를 통해서 독려도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앞으로는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들한테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고, 물론 절대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겠지요, 법에 어긋나는 것은 할 수 없으니까. 가능하면 해주시고 또 원청사업자한테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도급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행정적인 지도와 감독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현장소장과 간담회를 하고 전문건설협회 임원들과도 간담회를 해서 이런 일들이, 조금이라도 더 하도급률을 높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지표를 만드세요, 도표를, 막대그래프를 만드셔서 적용하세요. A현장에서는 ‘가’업체가 하도급 비율을 얼마만큼 했는가 경쟁적으로 하게끔 하세요. 그리고 한 업체한테는 여러 가지 지도 감독할 때 좋은 어드바이스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안내, 도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해주시고 또 하도급에 대한 퍼센티지가 도저히 지도 감독이 안 먹힌다, 안 들어준다 하면 또 강한 지도 감독을 더 하셔야겠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꼭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여주시고 특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인 분야에 실질적인 포지션만큼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의 대전시정방침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제품과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하도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다음 질의는요. 건설관리본부니까 작거나 크거나 각종 건설현장, 그다음에 도로상의 맨홀, 포트홀 또는 싱크홀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에 대한 노출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때문에 안전에 대한 철저한 예방, 매뉴얼에 대한 숙지 그리고 그것을 실행한 것에 대한 체크, 지도 감독을 필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현장이 89개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자체 감독하는 현장도 55개가 있는데, 현장의 안전관리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빙기, 우기 대비, 태풍 대비, 동절기 대비해서 공사 현장관리, 안전관리수칙을 만들고 현장에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없는 현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더불어서 건설관리본부가 대전시의 어느 실·국에 비교해서 가장 전문가가 많지요,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가.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현장에 나가서 부딪치고 현장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물론 각 실·국에도 한두 분씩의 담당전문공무원이 계시지만 건설관리본부만큼, 거의 한 85∼90%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건설관리본부가 발주한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감독관, 감독공무원에 대한 지정은 당연히 하셔야겠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외부업체한테 주는, 그러니까 발주해서 민간업체가 시행하는 또는 대전시가 민간업체한테 발주하는 그런 현장에 대해서도 건설관리본부에 감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공무원이, 능력 있는 공무원이 관여해서, 파견 나가서 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민간발주 감독 감리현장도 담당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돼서 현장에 나가서 민간감독자를 감독하면서 현장에 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의 애로사항 같은 부분들이 있으면 청취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인데, 싱크홀 보니까 싱크홀의 원인이 몇 가지 있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주로 대전의 싱크홀이라고 하는 것은 하수관거 매설하면서 누수현상에 의해서 토사가 조금 유실되고 또 급수관의 누수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유성구 도룡동에서 발생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한전 지중화 매설한 후에 다짐불량으로 해서 생긴 현상이 있는 3개의 현장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보니까 싱크홀의 원인이 도심 싱크홀은 지하수 네트워크 이상, 낡은 상·하수도의 주변 토실 유실, 그리고 난개발이나 지하수 남용 그리고 석회암 지역에 주로 발생한다고 3가지 원인을 하셨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은 싱크홀이 하수관거에 기인한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65쪽 보면 대전천 차집관로 확장공사에서 관 주위 되메우기 재료 변경, 기타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관거의 설치공사는 기초다짐용 또는 채움용 골재는 소요량의 15% 이상을 순환골재로 사용토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 메움 현상이 제대로 안 되어서 싱크홀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을 겁니다. 지금 더군다나 하수관거BTL사업의 1단계, 2단계에는 각 단독주택 쪽이 많습니다,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하수관이 묻어져 들어가는 담장이 약간씩 기울고 마당이 파이고 하는 것들은 거의 다 수용자가, 시민이 당연히 비 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버려요. 사실은 이것에 기인한 경우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데요, 건설관리본부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토목이나 건축이나 전기 등등 전문가 공무원이 계시니까 이런 민간발주, 민간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에도 좀 전에 답변에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감독관, 감리단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들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그런데 싱크홀의 원인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하기 위해서 지질정보라든가 지하수위, 상수도관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전점검이라든가 사전예측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교통건설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교통건설국이 하니까 앞으로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도 꼭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격려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8쪽입니다. 건설공사 사전 예고제 및 주민설명회를 확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점은 상당히 잘 도입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떠한 건설현장이든 크고 작든 간에 그 지역에 흔히 말하는 통장이나 자생단체 분들, 동사무소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사전예고 설명회를 자주 갖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에는 꼭 플래카드나 공사 패널을 세우셔서 주민들이 왜 도대체 이런 파고 부수고 포크레인이 왔다갔다 하고 차가 막히고 길이 돌아가고 하는가를 아시게끔, 잘하는데요 좀 더 해주시고. 두 번째, 건설관리본부에서 자체 설계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절감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게 있지요. 보니까 물론 적은 액수의 공사설계에 대한 것이지만 약 1년에 1억 원 정도의 설계용역비가 절감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보니까 큰 공사현장 아니고 작은 공사현장에 대한 것들인데 이것들이 잦다 보니까 1년에 1억 원 정도 이상의 용역비를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점은 상당히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 권장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적은 예산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우리 시 공무원들, 건설관리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격려의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활용하고 그래서 좀 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업체의 권리보장과 비율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관리본부가 실질적으로 대전시 발주의 대부분 건설현장을 관장하고 있고, 도시공사가 일부 하고 있긴 하지만, 관급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보면 하도급 비율을 충족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본부의 한계는 있겠지만 현장에서 마주치는 가장 근접된 부서 아니겠습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 그리고 하도급 건수와 액수의 비율을 높여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권리를 보장받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자재의 사용을 계속 확대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역장비를 사용한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건설관리본부는 관급공사를 거의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 공사를 하면서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제가 7월 10일자로 건설관리본부장으로 오면서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에서 영업소를 두든지 아니면 대전시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우선이다, 그 사람들이 대전시에서 세금을 내고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하도급률이 떨어지나 파악을 해보았는데, 특허하고 큰 교량공사 같은 경우, 특허공법 같은 경우가 대전에 건설을 하는,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없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악 전용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음향설비, 음향시설을 잘못하게 되면 건축공사를 망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잔향 시간 같은 것도 맞추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공사를 설비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많고 실적이 우수한 외지업체가 하다 보니까 상당히 한 10% 가까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요. 그래서 타 시·도하고 비교도 해보고 저희들이 현장소장들과 간담회도 해보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타 시·도보다는 조금 우수한 편이더라고요. 부산, 인천, 울산 따져보니까 거기 자치단체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우수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노력을 해서 70% 이상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좋으신 말씀을 해주신 게 음향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걸었을 것 아닙니까 설계에서? 지금 엑스포시민광장의 무빙쉘터에 있는 음향시설 사용 못 하고 있는 것 다 아시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현재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좋은 지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현장소장들 간담회를 모아서 한다고도 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건설현황을 볼 때 소장님들과 함께 지역 건설사 대표들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장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경기가 원체 어렵다 보니까 실행률이 좋은 현장들은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직영을 하려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대표들을 모셔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사실 저희들이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이 마련되어서 현재 효문화진흥원이 공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하고 해서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으로 발주를 해서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있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다음은 순환골재 사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전광역시 순환골재등의 사용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우리 시의 공사현장 중 순환골재 의무사용현장은 몇 곳이나 되고 있습니까? 이 규정 제4조에 의하면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 건축공사, 관로공사 그 밖의 공사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규정에 의거해서 올해 순환골재 의무사용현장은 총 몇 곳인지 파악은 됩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현장에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15% 이상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 하고 있는 공사현장이 89개가 있습니다. 다 해당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시지요? 그런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첫째, 규정 제6조의 의무사용량은 2014년도 비율이 30% 이상 사용하겠다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골재사용량,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곳 현장에서 사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5%가 아니고 30%를 준수해야 되고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현장이 제가 보기에도 89개 현장에 다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사용에 대한 현황은 5개밖에 제출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밖에 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그런 사항이라면 저희 본부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전체 현장에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이 문제는 건설폐기물이 그대로 폐기물로 나가는 것보다는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들을 활용해서 친환경적인 건설공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조례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대전광역시 자체에서 순환골재 사용촉진에 관한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준수를 하겠다고 의무사용량에 대해서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까지 25%, 30%, 35%, 40%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으셨거든요. 현황 제대로 파악하셔서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대개 설계단계에서 순환골재를 몇 퍼센트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설계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순환골재 사용 30% 의무사항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현장, 저희들이 사실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현장에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실제 설계부서가 다른 부서가 대부분일 텐데요, 지금 좋은 지적하셨네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개진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충분히 본청에 있는 관련 실·국과 사전협의해서 순환골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지금 규정하고 현황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대학병원 통로점용 허가가 작년 11월에 났나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통로점용 허가 담당업무는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저희들이 2004년도 3월 5일자로 시에서 건설관리본부로 업무가 위임되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우리 시는 지난 2013년 11월 대전광역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통로점용 허가지침을 근거로 해서 을지대학병원이 신청한 통로점용 신청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맞습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을지대학병원이 신청한 통로점용 신청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한테 신청한 내역은 도로 지하로 해서 2층, 3층 2개 층에 대한 통로점용 허가였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길이가 어느 정도 되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보면 폭 8m에 길이가 40m 정도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을지대학 병원동과 행정동을 연결한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연장 20m에 폭이 10m, 2개소입니다. 면적이 400㎡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20m에 2개라 40m로 나와 있는 거지요? 통로점용권은 시가 가지고 있고 지상의 건축권은 구가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서로 분리되어서 승인을 해준 것이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창원에 롯데백화점 사례나 서울 서초구에 삼성전자우면R&D센터 통로점용 건에서 나타나듯이 통로점용 허가가 공익적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기술적 검토만 되고 그렇게 허가가 나서 지역 내의 갈등을 부추기고 개인의 이익만을 고려했다는 비판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고요. 두 지역 사례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두 지역 사례는 저희가 접해보지 못했는데 을지병원 관련해서 언론보도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파악을 해보았는데 대전에 을지병원뿐만 아니고 현재 그렇게 점용허가가 나간 곳이 5군데 사례가 있고 통로점용 허가를 통로점용 허가지침에 의해서 그 내용을 받아들였고…….

문학

전문학위원

본부장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렇게 갈등이 생겼고 비판이 나오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언론을 보시면 알겠지만, 창원시의회가 반대결의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백화점이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서초구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시는 공익성을 앞세워서 ‘절대불가’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통로점용 허가가 어느 개인의 편리나 이익에 부합되는 것보다는 다수 시민을 위한 공익적 측면이 더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가 이러한 공익적인 측면의 면밀한 검토 없이 또 여론의 수렴 없이 법 위반 여부라는 기술적지표에만 신경 쓴 결과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현재 우리 시의 통로점용 허가에 대해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그것을 세분화해서 지침을 만든 것이 맞지요? 그리고 그 지침에 근거해서 허가를 내준 것이 맞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 지침의 작성과 도로심의위원 위촉은 누가 합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지침의 작성은 본청의 건설도로과에서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줬고 심의위원 위촉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도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결론적으로 대전시장님이 하는 것이지요? 집행기관이 하는 것이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지난 11월 도로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심도 깊게 시민들을 위한 공공적인 측면과 공익성이, 질의가 충분히 되었고 논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회의록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시간이 대단히 짧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회의록 못 보셨지요, 아직?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점용허가회의록에 보면 불과 네 분 정도가 질의를 하셨어요. 을지대학병원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짧은 시간에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시민들에 대한 영향이나 공익적인 측면의 질의나 답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굴착에 대한 것, 그다음에 지장물에 대한 것, 이 정도 질의가 있었고요. 가장 큰 느낌은 정말로 일차천리로 진행이 되어서 의결이 되었다, 회의록을 보면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감사자료 71쪽 보시면 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보세요. 2012년 3번 개최가 되었습니다, 안건이 39건 처리가 되었고 2차 회의가 40건, 그다음에 3차 회의가 33건이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2013년 볼게요, 1차 회의가 63건, 2차 회의가 16건, 3차 회의가 35건, 4차 회의가 1건. 2014년 볼게요, 1차 회의가 46건, 2차 회의가 36건, 3차 회의가 26건 등이 처리가 되었어요. 모든 회의가 지금 보면 최소 16건에서 63건까지 일정기간 동안에 안건을 모아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렇게 많은 안건들이 처리되었는데 유독 이 을지대병원에서 통로점용 신청을 했던 이 회의 즉, 2013년 4회 안건은 단 1건, 이 안건밖에 없습니다. 우연치고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아닌가요 본부장님? 어떻게 이 1건만 가지고 회의를 소집해서 그리고 회의록을 보면 그렇게 일차천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로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분기에 1번씩 모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2013년 같은 경우도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당시 기반시설사업자가 도로굴착을 허가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신청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1건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 건 있었다면 같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친 것 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2012년도 3회를 했고 불과 석 달 후 2014년 2월에 또 개최됐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해주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오해 안 받겠어요? 이 1건 가지고 11월 회의를 개최하셔서, 그것도 회의록도 정말 부실하게, 그렇게 진행하시고. 을지병원 쪽은 또 본인들의 답변은 자신들이 비영리법인이고 환자 통행 등의 공적인 측면도 있다고 인터뷰를 언론에 했습니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병원이 공영시설이고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병원에 있는 상업시설 즉, 식당, 편의점, 커피판매점, 은행, 꽃집 등을 일반인들이 통로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현재 통로가 개설되는 건물이 환자의 이용이 정말 그렇게 많은 건물인지, 그런 용도의 건물인지, 병원 자체 직원의 이용이 많은 행정동인지 정확히 검토됐는지도 회의록에는 빠져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 즉, 사립대학병원의 문제입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2008년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서울 강동구청 간의 도로점용료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립대학병원은 비영리사업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판례에 있습니다. 이번 을지대학병원 통로점용 허가 건은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지침에 근거해서 법적인 하자 없이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지만 그 정황이 본 위원이 판단컨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왕 집행된 행정허가행위를 다시 돌이킬 수는 없지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모든 인·허가라는 게 귀책행정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법 규정만 맞으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이용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모든 것을 판단할 경우 ‘승인’이라는 용어를 써주고 ‘인·허가’는 최소한의 법 규정만 맞으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규정에 보면 도시계획시설과 연결되는 통로의 점용허가 적용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거든요. 저희들이 만약 앞으로 또 이런 비슷한 허가가 접수된다면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자, 좋으신 말씀을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이 규정 내에서는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공성과 공익성의 측면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것을 담아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통로점용 허가의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부장님 답변대로 제가 이해하자면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거기에 동의하시잖아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 답답하지요 보면서.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 시의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공공성과 공익성의 내용을 담아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지표까지 같이 포함해서 통로점용 허가에 대해서 세분화하고 안정적으로 허가를 내고 운영할 수 있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집행기관에서 행정을 하면서, 제가 아까 귀책이라고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귀속행정이라고 합니다. 인·허가가 최소한의 법 규정에 맞으면 귀속행정이라고 해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거부했을 때 무슨 근거에 의해서 거부했느냐,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답변이 곤란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삼성물산 R&D센터에 지하통로를 개설해 주지 않겠다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공익성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즉, 서울시민이 이용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거기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본 위원은 그래서 공공성, 공익성을 담은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는 주문을 강하게 드립니다. 지금 본부장님 답변대로 하면 대전시의 통로점용 허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다 내줘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이 지침을 만든 본청과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이 조례에 담아질 수 있도록, 아니면 지침에 담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개선대책을 다른 자치단체의 예도 있고 하니까 반드시 세우셔야 될 겁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 사례도 파악해 보고 의견을 개진해서, 처음에 지침을 만든 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침은 만들어서 주고, 실행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이건 조금 그렇지요. 그것을 우리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에 충분히 담아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이 공익적인 부분이 지침에 담길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께서도 당부말씀하셨지만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우리지역 건설업에 대한 하도급 문제 이것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내년에는 70% 이상, 올해는 한 66% 정도 된 거지요. 내년에는 70% 이상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시니까 한번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신경 써서 노력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71쪽에 나와 있는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과적차량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도로파손 아니겠습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도로파손에 의해서 2차적인 안전사고, 도로 유지 관리 하는 데 상당히 비용이 수반된다는 얘기겠지요.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보면 김동섭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싱크홀, 포트홀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추진실적이 적발대수가 2012년도에는 215대, 조금 떨어졌습니다, 2013년도에는 117대, 2014년도에도 117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물론 단속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강화하셔서 도로파손으로 인한 2차 사고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단속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현재 과적차량을 수시 이동단속하고 취약시간대, 휴일이라든지 새벽에 합동단속을 하고 있어요. 구청과 시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과적의 근원지, 대형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방문해서 단속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대형 공사장 방문 계도도 21개소를 금년에 11월 15일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40일간 하고 있는데 홍보전단지도 1,500부 정도를 배부했고,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과적진원지라든지 차량조합이라든지 회사를 방문해서 일단 충분히 계도하고, 주로 대형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단속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써주시고요. 도로에 포트홀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지요, 보통?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포트홀이 대개 해빙기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트홀의 원인이 대개 노후된 포장면에 물이 침투돼서.

병철

박병철위원

동절기에 얼었다가 녹으면 떨어져 나가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떨어져 나가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저희들이 포트홀을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무기계약직 22명이 있습니다. 그 인력으로 포트홀을 정비하다 보니까 포트홀 발생량에 비해서 상당히 능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도 제안을 하시고 해서 장비, 포트홀을 즉시 보수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려고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예산부서에 예산 차량 1대를 세워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시민들이 포트홀이 어디에 발생했다 또 공직에 계신 분들도 자주 현장 다니면서 체크하겠지만 그랬을 때 신속하게 보충할 수 있는, 장비가 구입되면 아무래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시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빨리 이동할 수 있고 그게 5분 정도면 포트홀 1홀을 메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책자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원된다면 아무래도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포트홀 부분 또 도로시설물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각적으로 운전자들이 안전을 위해서 보통 노면에 보면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도색된 게 떨어져 나가고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도로보수 순찰차량이 있습니다. 매일 순찰을 돌면서 도로 안전시설물이라든지 표지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즉시 보수하고 있고, 대개 보면 즉시 못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민간인이 교통사고를 내서 차량난간이 훼손됐을 때 보험회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받다 보니까 조금 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구조물이 한 433개소가 있는데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09개소의 교량, 터널 구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매일 도로순찰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시민들의 안전과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할 내용은 동절기, 추운 겨울이 돌아옵니다. 우리 지역에도 눈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이럴 때 제설대책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추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동절기가 닥치게 되면 준비기간과 실시기간으로 나눠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설해대책, 자재를 점검하고 자재를 구입할 것은 구입하고 모래주머니를 제작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모래주머니 3만 개 제작해서 취약요소에 배치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설해장비 점검을 통해서 보수 보강을 했습니다. 특히 취약구간은 염수분사장치 29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점검한 결과 2개소가 불량해서 2개소도 점검.

병철

박병철위원

29개 중에서 2개는 불량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장비 자체가 29개면 충분한 겁니까? 오늘 당장 폭설이 내렸다고 했을 때는 27개밖에 가동이 안 되는 거겠네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점검해서 불량이 나와서 저희들이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벽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29개가 다시 됐겠네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준비를 다 끝내고 나서 11월 1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설해대책기간으로 설정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 겨울 기상개황을 봤습니다.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은 가운데 일시적으로 추운 날씨를 보이고 기온변화가 클 때가 많겠다는 기상개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 전망은 11월, 12월, 내년 1월 죽 보니까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다 이런 전망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제설작업구간이 총도로가 2,320㎞인데 시에서 하는 게 14개 노선에 111㎞, 양방향으로 해서 222㎞를 하고 나머지 구간 2,209㎞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하여튼 제설대책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건설업체, 건설현장이라든지 도로, 늘 얘기하지만 올해 최대의 화두가 안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늘 신경을 쓰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감 없이 도로를 운행하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직에 계신 분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내년도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상당히 예산금액이 줄었습니다. 금년과 비슷하리라 예측하지만 노력을 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노력해서 하도급률을 70% 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 이 문구를 접할 때마다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희망의 용솟음이 칩니다. 이 말을 듣고도 직원들은 놀라지도 않네, 나만 혼자 흥분하나. 이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영준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에게 성원을 보냅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 고로 본 위원은 간단히 질의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148쪽입니다. 공사시행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더러 있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많이 있다고 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최소화한다고, 있긴 있어서 그걸 줄이겠다는 의지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말씀드릴 것은 김동섭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처리하여 예산을 점검하기를 부탁드리면서 148쪽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업계의 눈먼 돈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지금까지 잘하셔서 그런 일은 없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사실은 저희들이 본청에서 설계가 돼서 집행하고 공사현장 감독하고 있는데 다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서 특히 도로공사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땅 지하에 있는 구조라든지.

현영

심현영위원

불가피한 일이 많이 있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토질 부분을 예측 못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 주민들 민원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설계변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땅속 같은 데를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돌발적인 일이 많이 생겨서 변경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낭비하는 일이 건설현장에서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용역비도 앞으로 살펴보시고.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건 그렇고, 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한데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민원이 큰 게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도 더러 있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민원의 분쟁소지도 사실 보상 관련해서 민원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공사에 대한 불편사항,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예를 들어서 벌목길 같은 경우 특히 도로가 확장되면서 상당히 좋아졌지만 인접해서 도시영농하는 분들은 마을 안길을 연결시켜달라는 민원들, 농로를 내달라는 민원을 받아들여서 공사해 주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공사를 시작할 때 민원인들이 불평불만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가서 홍보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애로사항을 많이 경청해서 현장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고 나서는 상당히 흡족해 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모든 공사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역으로 공사로 인해서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셔서 사전준비, 모든 게 사고가 난 다음에 처리보다는 예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방백신이 나와서 인류의 생명이 연장되듯 모든 것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공사현장이 안전사고가 없는 현장이 되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모든 부분, 교육도 중요하고,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계 나온 게 있으면 3년 동안 민원접수된 것, 처리된 것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이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업무보고 149쪽에 보면 부실공사 예방에 대해서 나오는데 기동반을 운영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부실공사도 예기치 않은 데서 발생하지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전혀 부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실을 줄여나가려고 노력하지요.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부실이라는 게 감독을 강화하면 줄 거예요, 확실히. 그래서 군대에서도 기강이 서기 위해서는, 요즘은 민주화 군대다 뭐 해서 하지만 기강이 서면 조금 낫고, 이런 것도 사전에 교육이나 또 현장 감독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불편하거나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도 사전에 준비가 철저해서 부실을 예방하는 그런 것을, 당부를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사장에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기동반을 운영해서 품질시험을 철저히 하고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자재를 잘못 사용해서 철거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6대 의회 때인가 건설관리본부에서 공사를 시 것을 했는데 1년 후에 하자보수비 몇 억이 올라와서 건설관리본부장 증인 채택도 한번 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서, 그리고 이것도 말이지요 한 3년 동안 부실로 인해서 하자보수를 했다든지 하는 예가 있으면 사례를 저에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보통 공사 끝나고 나서 하자보수기간이 3년에서 5년 정해져 있는데.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품질, 방송에 보니까 고속도로 터널을 뚫는데 천장에 나사못을 박아야 되는데 몇십 퍼센트를 안 썼다 이런 예가 방송에 나오는데 이런 품질관리도 정품으로 또 쓸 수 있는 한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은 일반 기업체와 달라서 잘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은 품질도 KS마크를 쓰고 또 제대로 썼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3년간 하자보수내역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도로침하, 겨울철에 결빙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애로가 많고 피부에 와닿고, 도로가 파여서 차가 덜컹덜컹한다든지 대설이 왔을 때 이런 등등이 피부로 닿는 것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를 하셔서 과연 대전시는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대전을 살맛나게 만든다, 그런 것 하나 잘하면 또 피부에 와닿잖아요. 나는 이 말을 처음에 듣고 실제로 가슴이 벅차고 흥분되었습니다, ‘살맛나는 동네에서 살아보겠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돼요, 그렇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서 그런 대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대전, 한 번 머무르면 떠나지 않는 대전, 이런 대전건설을 건설관리본부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동절기도 다가오는데 제설대책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빙판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대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건설관리본부 직원들을 보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어제도 내가 그 이야기했지만 신언서판의 얼굴이다, 참 크게 될 분들만 앉아서, 열심히 하시고 또 감사 이렇게 했다고 긴장이 풀리면 안 됩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투수아스콘 때문에 민원사항이 좀 있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잘 처리가 되었나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그 부분이 사실은 금년 6월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설계가 특허품으로 해서 명시가 되어서 본부로 공사집행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제품을 조달청에 수의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본부장님, 그 사항은 제가 진행사항을 죽 지켜봐서 잘 알고 있고요. 질타하기보다는 감사관실하고 건설관리본부하고 서로 업무에 있어서 조금 미비한 점도 있었고 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도의적인 책임이 좀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서 업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지난번 서면으로 보고도 받고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한번 짚어가고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민원 넣으신 분한테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억울한 분들이 계시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업무에 있어서 차질 없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에 건설관리본부의 소관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갑천고속화도로 미끄럼방지시설을 했는데 신탄진 방향 경부고속도로 위 고가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설치 후 빗길에 자꾸 차량이 전복되고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미끄럼방지시설이 벗겨지는 부분이 많다고 제보를 해주셨어요, 이것 혹시 들어보셨나.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교통사고, 천변고속화도로 와동 종점구간이 와동 육교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설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루밍시설하고 경찰청에서는 과속단속카메라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발주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과속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인 안전시설은, 미끄럼방지시설은 빨리 좀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보완을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박영준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현장에서 그 답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농업기술센터

계속해서 감사계획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는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중점 감사사항은 2014년도 예산의 집행 상황과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그동안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한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김종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천

김종천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수 지도개발과장입니다. (지도개발과장 박용수 인사) 오정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정희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전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감사자료 52쪽 한번 봅시다. 초등학교 원예활동 활성화사업이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금년도에는 유성구 동화초등학교가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대전시 전체 초등학교 수는 얼마나 돼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대전시 전체 초등학교는 제가 확실히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금년도 신청한 학교는 몇 학교나 돼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2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고요, 신청할 때는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에서 적합한 농가를, 합당한 농가를 할 수 있도록.

진근

윤진근위원

학교선정은 교육청에서 한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기술보급사항을 보면 옥상텃밭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줘 봐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2012년도에 실시한 사업입니다. 유성구 관평동에 나이팅게일이라는 단체하고 정동 벧엘의 집, 그러니까 시설에 계신 분들의 정서함양이라든가 텃밭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순화시키고 정신적인 마음의 휴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시설에 2012년도에만 2개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학교를 더 늘릴 생각은 없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원예활동사업은요, 국비사업으로 국비를 보조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더 늘릴 계획이 없느냐 이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의 사업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시비를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보조로 자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지만 지방비의 경우에는 자부담을 40% 하고 보조를 60% 주기 때문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부담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여기서 더 늘리지 않고 끝난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왜냐하면 도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체험에 대해서 손쉽게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매우 좋은 사업인데, 특히 도시농업을 발전시키는 뜻 깊은 사업인 것 같은데 소장님은 지방자치사업이라든가 예산이 부족하고 국비로 한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는 게 아니에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원예활동 활성화사업은 사업이 선정되기 전부터 교장선생님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자기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고 싶어 하고요, 대상도 많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자부담 부분이 걸려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원예활동 시범사업만 보조사업에서 자부담 안 시키고 전액으로 보조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촌진흥청에 이 사업에 대해서, 특히 특·광역시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을 건의드려서 원예활동 시범사업이 국비로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몇 개 안되니까, 1개소밖에 안 내려오거든요,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69쪽하고 업무보고 118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강소농 프로젝트는 작지만 강한 농업, 즉 경쟁국에 비해 작은 영농규모를 가지고 있는 한국농업의 한계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기반된 소농의 약점을 강점으로 탈바꿈하려고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농가가 많이 있을 것 같아도 강소농, 가정농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대한민국은 가정농,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농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략적으로 규모화시킬 수도 없고 자본도 많이 없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이라서 이분들을 컨설팅이라든가 교육도 시키고 심화교육, 기본교육, 현장에 가서 직접 물어보고 본인이 자기 경영체에 대해서 진단하고 또 이 경영체에 대해서 진단한 결과 이런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어드바이스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농촌진흥청에서 2015년도에 10만 농가를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국비 매칭사업이에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매칭 아니고요, 전액 국비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전액 국비예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행감자료를 보면 선도농가 모델화시범사업 추진실적이 2012년도에 4개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강소농사업은요, 처음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2011년부터 했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방향을 다 정하고.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이다 이거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방향을 잘해서 합의를 해서 우리가 하는 보조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4개소를 하게 되었고요. 2012년부터는 지원사업을 하지 않고 강소농 실천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교육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DB 구축에 7개 품목에서 259농가가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2011년도부터 저희들이 농촌 지도자도 있고 경영인도 있고 이런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런 강소농사업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내가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한 사람들을 선정도 하고 선발을 했습니다. 그 선발된 농가 수가 259개고요, 7개 품목이 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국·시비 포함하면 5천만 원이 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지난번 1회 추경예산 때 2013년도 국고보조금 잔액반환현황을 보니 8,000만 원 중 2,3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5,700만 원을 잔액으로 남겼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처럼 예산을 한 30%밖에 집행하지 못한 것은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안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금년도 예산은 현재 얼마나 집행이 된 거예요, 그 내용 한번 해보세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사례집을 제작 중에 있고요, 거의 원고가 다 완료되어서 11월 중에는 100% 집행을 하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우리한테 보고할 때 5,700 잔액이 남은 것을 다 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13년도 사업은 다 완료했고요. 걱정하시는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하고 예산결산위원회 때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들은 사항이고 제가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농촌진흥법」에 따라 국비가 충분히 지원됐는데 될 수 있는 대로, 형식적인 지원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단 말이에요. 교육 및 컨설팅을 한 실적은 어느 정도 있는지, 센터의 문제점이 제시되어 농업인의 인식부족으로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거예요, 지금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강소농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단체활동이라든지 교육 시에 계속해서 담당자라든지 품목별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까지는 기술교육 위주로 교육을 받아오다가 본인의 경영체를 진단하고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점검하고 소득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이 익숙지 않아서,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참여하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는 농가가 일부 나와서요. 앞으로는 사업취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특별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을 하고 참여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우수사례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대충 간단하게만 하세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259농가 중에서 저희들이 강소농교육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참여하고 성과를 내고 소득도 높이는 그런 농가가 선발됐습니다. 그 농가가 18농가가 되는데 그 농가의 사례집을 일일이 농가를 다니면서 확인하고, 원고도 쓰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사례집을 보고 나도 실천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만든 사례집이 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경영마인드 향상이나 경영체 자립역량에 커다란 성과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농의 약점을 찾아 이를 바탕으로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선도농가 모델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센터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단한 분석을 통해서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으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여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 뜻을 받들어서 강소농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요, 센터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한목소리가 돼서 열심히 해서 강소농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대전시 농업기술센터, 대전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하시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중FTA가 체결돼서 지역농민들의 시름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세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한·중FTA가 바로 체결됐고 또 여러 가지 보도라든지, 농업인들뿐만이 아니라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중국하고 지리적으로 가깝고 거기가 인건비가 싸고 면적도 광대하기 때문에 많은 농산물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이미 중국 농산물에 의존하는 실정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610종의 민감품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고관세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쌀은 협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가깝기 때문에 신선농산물이 들어오면 포도라든지 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들어왔을 경우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양념채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피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선 대응하려면 농산물 품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품질이 높으면 중국의 저렴하고 품질 안 좋은 농산물을 사먹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첫 번째 품질을 높여야 되겠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 현대화도 시키고 컨설팅도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강소농 육성도 해서 그분들의 기술수준을 높여줘서 수준을 높인 분들이 품질을 고급화시키고 이런 것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주고 교육을 시켜서 저희들이 한·중FTA 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 FTA 체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전시의 지원대책을, 지금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 품질을 향상시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장상황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탑프루트사업에 의해서 유성배가 우수상, 대상 다 탔는데 그런 배들이 올해에는 작황이 좋고 수요가 적어서 지금 저온저장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쌓여 있지요, 아시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배뿐이 아니라 사과도 포함됩니다만 특히 대전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배에 대해서 아주 야심차게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소비도 농업기술센터가 한번 소비판로도 신경을 써서 소진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대전에서는 특화됐던 것이 포도, 배입니다. 포도는 생과로 하기 때문에 소비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배 같은 경우는 나주라든지 이런 데에서 배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가격이 작년보다 20~30% 정도 저렴했고요, 생산량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쌀도 마찬가지로 쌀 가공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쌀을 소비 촉진시키고 배도 소비를 촉진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방안을 강구하셔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는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 있지요, 그다음에 농기계 대여 제도, 농기계 구입을 국비 50%, 시비 50% 매칭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시비 100%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매칭 같은 경우는 농기계 훈련을 한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농진청으로부터 국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시에서 50% 부담해서 농기계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기계를 구입하고 또 그 구입한 농기계도 대여하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앞으로 그것에 대한 것을 잘해주시고요, 최근 3년간 농기계 대여현황을 죽 봤어요. 봤더니 빌리는 분만 빌리더라고요. 간혹 물론 새로운 분들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농기계대여은행을 이용하는 농민은 거의 특정지어졌습니다, 맞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대전시 농업기술센터에는 많은 농기계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농기계든 대여해줄 수 있다, 빌려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에 상의만 하면 호미든 삽이든 트랙터든 다 빌릴 수 있다, 굳이 그런 농기계나 기구, 용품 때문에 텃밭을 가꾼다거나 자연스럽게 도시농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생각들이 저하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가 다양하게 구색되어 있다는 것과 대여해준다는 것을 홍보해줬으면 좋겠고요, 농기계 역시 구색 갖추는 것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수도 60대인가 얼마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농기계 다양화, 시민홍보 강화 두 가지를 주문하겠습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29종 66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내구연한도 지나고 낡고 몇 번 파손된 것을 땜질해서 고쳐 쓰고 그런 농기계가 18대 정도 있고 그중에 딱 1종만 있는 게 16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충이 많이 필요하고요, 2014년도에는 여유 있게 10종에 20대를 확충했고, 내년도에는 6종에 11대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없는 농기계, 농작업 종류가 다양해지고 또 농기계도 개발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신기종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귀농·귀촌 아카데미를 해서 농가 교육을 시키고 그린농업대 학생들한테도 농기계 임대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더 홍보해서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농업인이나 귀농·귀촌인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말고 대전시민한테도, 저도 필요하면 예초기 갖다 벌초할 수 있잖아요 빌려서, 예를 들어서요. 누구든지 접근이 쉽게끔, 생각하면 ‘아, 농업기술센터 가면 농기계를 누구든지 빌릴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되게끔 홍보해달라는 주문이고요, 더불어 국비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혹시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가 있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분야 말씀이십니까?

동섭

김동섭위원

예.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분야는 국비 남은 것 없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없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안 것 같고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집행잔액 없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중FTA가 체결됐지요, 지리적 근접성 외에도 중국은 단일국가로는 한국의 최대 수입국이자 최대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지요. 우리나라가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한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의 총생산이 세계 총생산량의 61%에서 73%까지 급증하게 됐습니다. 향후 국내경제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행히 쌀이 제외되고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양념채소와 쇠고기, 돼지고기 또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배, 사과 등 610여개 품목이 양허제외되기는 했지만 우리 지역농가가 입을 피해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부의 말씀은 정말 센터의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우리 지역농가의 특화된 강점을 살려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농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한·중FTA 관련된 농업분야 대책은 여러 가지 정부에서 나름대로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속속들이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축산물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 내지 15년에 걸쳐서 관세가 폐지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피해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축산농가가 우리는 규모가 작고 사료비 같은 것이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농가에 걱정이 많은데,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도 국비를 받아서 조사료 시범단지를 30㏊ 이상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대전이 도시근교이기 때문에 농장 규모가 작고 면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자가토지가 아니라 다 임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시설을 해놓으면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대전 같은 경우는 도시근교에서 신선한 채소, 토마토, 딸기, 화훼라든지 특히 버섯 같은 경우에 시설을 하면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2015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표고버섯 상품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을 공모로 신청해서 이번에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매칭이 3억 2천만 원을 투입해서 배지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한·중FTA 관련해서 대안을 세우고 그런 것을 하나씩 하고 있고요.

문학

전문학위원

아마 경쟁력 측면에서는 친환경 로컬푸드로 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중국 상품과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가격 경쟁력은 아닌 것 같고요,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0쪽 농업발전기금 현황과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에 근거해서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농업발전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 2013년도에 기금에서 발생된 총이자는 얼마입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95억 정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의하면. 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항은 예산액이 1억 9천 정도 있지 않습니까?

문학

전문학위원

정확히 이자가 어느 정도인지.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6,317만 1,000원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그것은 예산집행실적 아닙니까? 올해 하겠다는 사업이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으로…….

문학

전문학위원

기금 이자가 얼마냐고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6,317만 1,000원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산집행 예정까지 포함된 예산액과 동일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작년에 발생된, 3개의 계정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의 계정은 농업유통과에서 하고 있고, 2개 계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 2개 계정의 이자가 1억 6,317만 1,000원 맞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6,317만 1,000원이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이 이자를 전액 그대로 다시 사업으로 썼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중에 이식금, 이자 중에서 10%를 재적립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61쪽 보세요, 2014년도 예산액이 1억 6,317만 1,000원, 지금 말씀해 주신 금액인데 이자가 이 금액이라면서요? 지금 말씀하신 논리대로 말하면 이자 전체를 예산액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정확하게 지난 연도, 2013년도 조성액이 얼마였고 그에 따른 이자가 얼마인지 파악하시라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자 부분이 발전기금조례에 의해서 2014년도 집행액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조례 제5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금의 집행은 해당연도 이자 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이것은 2013년도 마지막 이자수입 총액을 2014년도 집행으로 잡으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매년 이자의 100분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지금 이자가 1억 6,317만 1,000원인데 이것을 전액 사업비용으로 했다고 하면 조례를 준수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조성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액은 95억으로 되어 있지만 9월 말 기준, 농촌지도자 즉, 농업유통과 소관의 계정은 49억, 농업경영인이 31억, 명품특화가 15억, 그러니까 농업경영인과 명품특화 계정을 합쳐서 이자가 얼마 발생했는지를 알아내셔야 될 거고, 그 이자에 따른 예산액을 어떻게 잡았고, 재적립액은 얼마가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와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다시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조례 제5조제3항을 준수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의회에서는 검증할 필요가 있겠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23쪽 기금 운용현황에 보시면 올해 3개 계정에 대해서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죽 9월 말 현재까지 해주셨어요. 수입내역이 7인데 그러면 7,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항은 이식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정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자에 대한 이자.

문학

전문학위원

이대로 얘기하면 지금 수입내역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재적립액이 없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지출액은 그대로 다 올라와 있거든요. 보세요, 수입내역이 있어야 지출내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자수입이 적어도 3개 계정을 합친다고 하면 2억 2,5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지출내역이 맞잖아요. 그런데 수입내역은 7,000원인데 지출내역은 2억 2,500만 원이 나와 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양식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만들 때 연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한 바 있어서 이번에도 이식금에 대한 이자만 넣어서 제출한 것 같은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으면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용수 과장님입니까, 오정희 과장님입니까? 박용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학

전문학위원

적어도 수입내역에 이자의 10%는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용수

박용수지도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식에서 7,000원은 이자에 대한 이자만 기록했고 지출내역을 수입내역으로 잡아야 됩니다. 별도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자료작성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전 위원님께 다시 요구합니다.

용수

박용수지도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농업기술센터는 2개의 계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영인 지원과 명품특화 육성지원 맞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2개의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자 육성지원하고, 죽 사업내용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잘 정리해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단체 육성 또는 행사지원비가 대부분입니다, 인정하세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정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로, 여기 볼게요, 농업발전기금조례의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일 중요한 것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용되는 예산의 대부분이 1회성 행사, 그렇지요? 단체 육성 이거예요. 아쉬운 것이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 지원 또는 그것을 하기 위한 융자 등에도 들어갔으면 좋은데 물론 예산액이 적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주가 됐으면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기금 관련된 심의과정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이고요, 어떤 행사 운영비에 치중된 면이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단체와 수십 년간 이것을 가지고 지도자라든지 단체를 운영하고 지원해온 상태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건의하고 했습니다만 개선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습단체 육성을 해외연수로 가던 비용을 2015년도부터는 해외연수를 하지 않고 앞으로 기후가 변화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따라서 작목을 전환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대전의 기후 변화에 따라서 어떤 작목을 선정하고 발굴할 것인가 이런 데 가서 벤치마킹하고 교육도 받고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이번에 전환한 바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조례에 보시면 시설화 등에 대한 지원항목이 제6조제3호에 다, 라, 시설자동화, 시설확충, 농산물가공 등에 필요한 투자사업, 저온저장고 이런 부분에 대한 유통개선사업 이런 부분까지 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첫째, 이 기금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너무 안이하게 시의 출연금, 이자수입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의 출연금을 더 늘리더라도 이 예산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이. 그리고 이자범위 내에서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충분히 협의해서 하셔야 돼요. 지금 1년에 3개 계정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쓰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무슨 대회, 무슨 대회, 육성 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조례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사업 예산집행이 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일정 정도 소장님 동의하시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서 첫째, 기금을 확충할 것,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의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 농업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당부를 간곡히 드립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 회기에 농촌지도자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담고 농업인들 설득시켜서 행사성 운영비 이런 것보다는 농가소득을 올리고 또 명품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설득시키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오늘날 대전 농업인들, 농축산인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소장님? 우리 대전에서 농사하시는 분들 가장 어려운 점이 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어려운 점은 농사를 지어도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그다음에 연세가 드셔서 고령화돼서 힘에 부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본 위원이 지금 수확량도 늘어나고, 아까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적으로 배 품종, 수확량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대전에 대형할인마트가 있습니다. 대형할인마트에서 지역농산물을 구입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마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들이 직거래율은 정확하게 통계되고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개별적으로 각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계약을 맺고 이렇게 합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45, 46% 정도 되지 않는가.

병철

박병철위원

대형마트라고 하면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 말고 농협, 축협 이런 데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협 이런 데?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형마트에서는 소규모로 조금씩 농사짓는 농산물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요, 현재…….

병철

박병철위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 대형마트에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량이 상당히 적다, 저조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저번 경제산업국 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할인마트의 문제점이 지역기여도라든지 지역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제품을 많이 판매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실정이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농산물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대형할인마트에 소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업인들의 어려운 점 해결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대화와 또 권고사항이라고 할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자주 대화하십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한화갤러리아백화점에 농업인들과 같이 직거래를 하자, 마트 입점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제가 구매부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갤러리아에 있는 식품매장 내에는 수수료 30%를 요구하고 있고요, 판매하는 종사자까지 농업인한테 다 부담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화갤러리아에 보면 야외가 있습니다, 거기는 20%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본 결과 그렇게 되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대전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가격적인 부분에서.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영동물류센터하고 롯데마트에 버섯하고 쌈채소 등 7농가에서 5개 품목 납품을 하고 있는데 연간 321톤 정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저번 행정감사자료에서 보듯이 그런 노력을 위해서 우수책자 배부도 하고 명절이나 이런 때 이용해서 대형마트의 직거래, 시청에서도 주로 하지 않습니까, TJ마트에도 입점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십니까, 소장님?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렇게 대형마트에 입점한 농가 5개 품목은 연 중 상설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일부 다른 배 같은 것은 성수기 때, 출하기에는 백화점이라든가 이마트 이런 데 직거래 장터를 반짝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산량이 많아도 가격소득이 너무 저조하면 농업인들이 실의에 빠지십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을 해보면, 심지어는 요즈음에도 생산량도 많고 가격이 폭락하고 해서 재배를 하다말고 포기하고 수확도 안 하시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추 같은 경우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특히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런 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이러십니까? 기술보급이나 여러 가지 장비보급, 제가 다시 질의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기술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따로 있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김장배추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많이 생산되면 가격이 폭락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인 배추를 요즘은 가락동시장에서도 경매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절인 배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풍년이 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두 군데 정도 지원해서 절인 배추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한다고 한들 해마다 농민들의 시름은 정말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 이마에 주름살은 더 깊어지시고 안타까움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자료 35쪽을 잠깐 봐주시지요. 축산 관련해서 감사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 선정기준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철

박병철위원

예, 시범사업, 축산,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채소, 양봉 이런 것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개발했거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한 사업 중에서 시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전부나 일부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요, 올해 56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이 있고 지방비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은 자체로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와 자체지침을 마련해서 그것을 공모신청하고 현지조사하고 추천심의와 산학협동심의를 거쳐서 농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로 전액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전액 국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방비사업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국비로 되어 있어서 그렇군요.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정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도나 점검을 해보십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나서,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거기다 작물을 넣는 게 아니고 다음에 작물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작물이 제대로 심어졌는지 또 잘 키워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5년 동안 사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자부담 비율이 있는 곳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농산물 생산해서 가격도 대폭 낮아지고 하는데 농축산인들이 자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시고 이러지 않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럴 개연성도 충분히 있겠는데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해가 갈수록 농자재 자잿값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서 저희들이 보조비를 60%로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작년부터70%로 보조비를 올려달라는 농업인들의 요구가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지침도 받아놓은 바가 있습니다만 예산요건이 열악해서.

병철

박병철위원

국비확보도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장님의 역할이 아주 막중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 행정사무감사자료, 농기계 대여은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농기계가 상당히 고가지요, 보통?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고가고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저렴한 것은 어떤 것이 제일 저렴합니까, 혹시? 보유하고 계신 것 중에, 트랙터 가격은 어느 정도 하고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는 구입가격이 3,600만 원 정도 되고요, 저렴한 것은 논두렁조성기 같은 경우는 440만 원.

병철

박병철위원

논두렁조성기 440만 원 정도 한다고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땅속작물수확기, 경운기에 부착해서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57만 2,000원.

병철

박병철위원

이런 기종 다 합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 29종 66대입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가장 비싼 트랙터부터 해서 땅속작물 수확하는 기계 57만 원짜리, 이런 거 해서 29종 66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내용을 보면 노후화된 장비가 있지요,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 기종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한 게 있습니까, 내년도나? 금년도에 장비확충을 위한 예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혹시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2015년도에는요, 국비하고 지방비 포함해서 한 6,600만 원 정도 내년도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조례를 재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확충하려고 6,600만 원 정도 6종 11대를 확충하려고 하고요. 올해는 국비하고 지방비 세워서 10종에 20대를 구입하고요, 나머지는 추경에 해왔던 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은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산이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여기 보면 19종 28종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1대씩 보유기종을 추가로 구입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하긴 트랙터가 가장 비싸다고 3,600만 원 든다고 했고 나머지 저렴한 것은 57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다 충분히 커버가 됩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후되고 파손되고 농기계가 임대하기 때문에 초보농부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농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부품이 약간 이상이 있으면 안전에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너무 낡고 파손된 농기계는 교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종밖에 없으면 한 사람이 빌려 가면 다음사람이 빌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병철

박병철위원

대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4일 이내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한 번 빌려 가면 4일 이내에, 그러면 4일은 일찍 올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농가가 있으면 4일 후에나 가능하겠네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래서 한 기종을 더 보유하려고 하시는 계획이시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것을 한 종 보유한 것은 두 종으로 늘리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장비구입에 국비가 지원됩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내년에 확보된 국비가 있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장비는 2,8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노후장비를 대여해서 사용하다가 안전사고 난 사례는 있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전사고 난 사례는, 저희들이 변상조치한 사례는 4건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으로 처리해준 사례는 1건 있는데요. 파이프정형기라고 하우스자재 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손가락이 낀 경우가 있었는데 보험으로 처리해준 적이 있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아까 이야기한 트랙터부터 해서 땅속에 있는 작물수확기까지 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전 기종은 다 보험 되어 있고요, 인력으로 하는 것 있습니다, 그런 것 일부만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농기계 대여은행,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지역에 농산물 가격이 저렴한 것 그리고 고령화되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문제점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장비들은 주로 그런 분들은 사용을 못 하시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도 받으셔야지 운반도 해가셔야지, 운반은 본인들이 해가는 것 아닙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여은행 농기계를 사용하겠다 했을 때는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 맞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어르신들이 이것 할 때 기술적인 부분에서 숙지를 못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의 노동력이 고령화되고 부녀화가 많이 되는데 여자분들은 농기계가 무겁고 힘이 들어서 사용하지 않고요, 대개는 임차해서 수수료를 주고서 이용하고 있고요, 노인분들은 일부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임차해가는 사람들이 임차를 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주 규모화되고 전업농들은 농기계를 4일 빌려다가 써서는 자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업농가, 쌀을 몇만 평씩 짓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쓰는 트랙터라든가 여러 가지 파종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구비를 하고 있고요, 일부 소규모로 농기계를 구입하기는 어려운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중복적으로 사용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전사고가 큰 사망사고가 이런 것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자면. 그렇지만 조그마한 상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하실 때 그러한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교육도 강화하시고 노후장비 교체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용하시다가 1대씩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장비 수리할 때 기계부품 비용도 비쌀 것 같고, 비싸지요 상당히?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쌉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서 충분히 예산 확보하셔서 농민들의 안전이라든가 교육, 노후장비 교체 이런 것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사양길을 걷고 있는 한국농업 특히, 대전시민이 행복한 농업육성과 농업기술보급에 앞장서는 홍종숙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올 1월 초 대전지역에서 비닐하우스와 보온재 설치작업 등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고보조금을 타낸 시설업자와 우리지역 농민들이 고발된 사례가 있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부정사례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대전지역에서 비닐하우스와 보온재 설치작업을 하면서 거짓으로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대전농업기술센터와 동구청 등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5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은 사실들이 있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국가보조금 관련된 기획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들 중 공사업자는 자재대금과 인건비를 부풀려 서류를 작성하고 대신 저질 중국산 재료와 자재를 이용해 비닐하우스 설치작업을 한 것으로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또 농민들과 모 영농법인의 대표는 개인이 거래하는 친환경비료 등을 법인이 구매한 것처럼 꾸며 유성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챙긴 사실도 있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국가와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농축산업 육성정책과 관련해 많은 보조사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보조사업들의 선정과정에서 공정성과 농업기술센터의 관리 감독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보조금 ‘비정상의 정상화’ 운동을 펼치고 있고요.

현영

심현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서 본 위원이 언급한 사례들처럼 일부 공사업자와 영농단체가 결탁하여 국고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부정수급하여 사용한 사례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요? 몰랐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수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그 이후 부정 수급자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 2월 4일부터 13일까지 보조금 관련 특별감사를 받았고요 또 시 자체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수사에서는 농업인 2명하고 시공업자 1명이 검찰에 송치가 되어서 판결은 아직 안 나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부담이라든가 일부 자재 그런 것들을 도용해서 한 사항이고요, 보조금 관련 특별감사…….

현영

심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부정수급사례를 데이터화하고 유형화하여 유사한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시 동일한 부정수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연히 잘 감독하고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후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이러한 부정수급사례에 대해 유형별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는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업자 선정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대출금을 3회 이상 부당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현영

심현영위원

예, 소명할 시간을 주겠어요. 행감자료 18쪽을 보면 올해 초 2014년 농업보조금 특별감사에서 농업기술센터는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관련 미숙, 보조사업자 사업비 임의사용, 농업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등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많은 지적사항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는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는 보조사업들 전반에 걸쳐 지도 관리 감독이 매우 미숙하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매년 상급기관의 감사 때마다 지적되어 온 사항들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신청서, 보조사업비 임의사용, 정산검사, 사후관리 등 보조사업비 전반에 걸쳐 관련 법령 등을 철저히 연찬하고 현장중심의 확인과 지도 감독으로 보조금을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소장님의 생각과 향후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감사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도 감독이라든가 지침을 만들어 바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보조사업지침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조금을 중복해서 받으려고 하는 행위 또 형사처벌이라든가 보조금 부정수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사업자 선정에서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 부당사업자 조회 통합시스템 같은 것도 구축하고 부당사용 연계시공자들도 참여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부에서 농림수산 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의 개정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침도 마련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조사업이 집행되고 추진되도록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을 연찬하고 이런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에게 또 위원님들에게 지난 3년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농업의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현장에서 그 답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