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안필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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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청년지방의회모니터단 관계자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실시할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해주시기 바라며 본부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장과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부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호 상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안필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필응

안필응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상수도사업본부장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수도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늘 성원해 주시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괄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필응

안필응위원장

김영호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안녕하세요, 조원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67쪽 마을급수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우리 시에 마을급수지역이 몇 군데이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49개소가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상수도사업본부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마을급수지역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수도관로를 설비하는 데, 49개 마을지역에 총 78억 9,900만 원의 사업비를 썼어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 49개 마을에 1,254세대에서 수돗물을 먹는 비율이 음용세대가 351세대, 78억 9,9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수도관로를 마을 앞까지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돗물을 먹지 않는 세대가 903세대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비율이 27.9%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2012년도에 수돗물 만족도 97.2%, 전국 최고였더라고요. 2013년도에 96.3%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수돗물을 78억 9,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도관로를 설치했는데 왜 27.9%밖에 수돗물을 음용하지 않는지 먼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시에서는 외곽지역의 미급수지역 완전해소를 위해서 금년도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미급수지역은 시내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에 비해서 몇 배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또 외곽지역에 가보면 동네와 동네 사이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집과 집 사이도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초과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한 사항대로 거의 80억 가까이 들여서 수도관을 마을 입구까지는 다 놨는데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수돗물을 드시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으실 테고요, 또 기존에 드셨던 마을상수도에 대한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낮은 수돗물의 향상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시민들한테 수돗물 드시도록 홍보도 하고 있고요, 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하고 나서 결과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상수도 음용률은 아직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지금 268세대, 동구에 54세대, 중구에 13세대, 서구에 171세대, 유성구에 25세대, 대덕구에 5세대 총 268세대에 사업비 49억 6,400만 원을 들여서 수도관로 시설을 했는데 이 268세대는 음용률이 제로입니다, 마을 전체가 한 집도 먹지를 않아요. 이것은 그러면 수도관로를 왜 설치했습니까? 사전에 이 마을에 수도관로를 설치하면 수돗물을 먹겠느냐 혹시 이런 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미급수지역에 수도관을 부설할 때는 사전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상수도관을 매설하면 수돗물 드실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언제 드실 것인지 죽 여론조사도 해보거든요. 조사할 당시에는 그래도 퍼센티지가 높게 나오는데 실제로 수도관을 부설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음용률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시골 분들이 사전에 여론조사할 때는 먹겠다 하고 설치해 놓으니까 안 먹는다 그 답변이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맨 처음 조사할 때는 호응이 있었는데 차후에 막상 그것을 놓을 때, 마무리 짓고 나서는 지금처럼 저조한 실정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도 한 집도 안 먹는데 49억, 50억의 예산을 들여서 수도관로를 설치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건 예산낭비이다, 누구를 위한 시설이고 시민의 세금 50억을 갖다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했는데 한 집도 안 먹는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업무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앞으로도 마을급수지역을 더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외곽지역에 대한 수돗물 공급은 경제성 논리를 따지기에는 너무 힘든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80억 가까이 투자해서 거두어들이는 수도사용료는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저희들이 미급수지역을 해소하느냐, 그분들도 대전시민이고 그분들도 대전시의 상수도를 먹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물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마을 몇 군데가 전혀 드시지 않는다는 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가 있거든요. 아마 그 지역은 아직 저희들이 완공을 다 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세대도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마을상수도에 들어간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물복지,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평균 27.9%이지만 한 세대라도 먹는 지역을 거론하는 게 아니고 제로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로세대를. 그리고 금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제로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공급연도가 2014년도도 있지만 2001년도도 있고요, 2001년, 2002년 오래된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답변은 여기에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50억 가까운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한 집도 먹지 않는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러면 조원휘 위원님 이 부분은요. 본부장님, 담당부장님이 어느 부장님이시지요? 부장님이 더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원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0%라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덕순

장덕순기술부장

기술부장 장덕순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말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0톤, 사용하지 않는 세대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2014년 올해에 급수신청을 한 거고요, 2011년에도 급수신청을 한 곳이 있는데 급수를 안 하고 있는 지역은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먹는다고 했다가 요금관계라든가 급수신청 비용 때문에 안 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설득을 해서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자꾸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제로이다 이런 답변을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서구 토골 2001년 10세대, 서구 시누리 사업비 4,500, 31세대, 0, 서구 수혜 2001년, 22세대, 1억 2,400, 0, 뒷골 2002년 이런 식으로 꼭 2014년에 지금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제로이다 이게 아니고요, 그전에 시설한 데도 한 집도 안 먹어요.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가서 의향을 물어봤는데 그때는 한다고 했는데 안 하더라, 정말 그런 것인지, 그럼 앞으로도 가서 물어봤는데 한다고 하니까 또 이런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이렇게 이대로 계속할 것인지 또 하나의 문제는 어차피 사업비를 들여서 해놓은 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 마을 분들이 수돗물을 음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덕순

장덕순기술부장

계속 마을급수시설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현장을 방문합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수돗물의 이점과 지하수의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지하수를 먹지 않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음용률 제로인 마을을 올해만 몇 번 방문했습니까? 평균 몇 번 방문했어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조원휘 위원님 걱정하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현장에 가서 담당과장, 계장들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이런 일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분기에 한 번이라고 하셨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분기에 정말 한 번 갔는지 의심스럽고요, 마을지역에 마을회관도 있고 여러 형태로 모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가서 이 수돗물의 우수성과 마을급수를 먹었을 때 단점과 이런 것들을 정말 설명드리고 홍보를 했는지 그 부분도 의심스럽고요, 또 한 가지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 96%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이 수돗물을 먹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부장님.

필응

안필응위원장

부장님 답변하시지요.

덕순

장덕순기술부장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촌지역은 우선 지하수를 오래 쓰다 보니까 우리가 설명을 해도 지하수를 평생 동안 먹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대부분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수돗물을 음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또 다시 돌아가서 마을물 계속 먹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예산을 들여 해놓고서 한 집도 먹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이나 부장님이 이것이 개인사업체, 개인기업이었다, 내가 이 사업을 한다 그래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 사업체인데 내가 50억 들여서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한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그냥 분기에 한 번씩 가서 홍보하고 이렇게 말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업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제가 잠깐, 수요예측조사서라든지 기본용역자료가 있지요?

덕순

장덕순기술부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우선 부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수요예측조사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마을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 검사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는데 하절기에는 좀 더 자주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별도로 하절기에만 8, 9월에 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마을급수 수질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불소도 허용범위 이하에서 검출된 것이 49개 마을지역에서 26군데 그것 말고는 알루미늄 49개 마을에서 3군데, 우라늄 49개에서 27개, 나머지는 불검출 내지 전부 제로인데 특히 일반세균이 49개 마을급수지역에서 전부 제로예요. 이 데이터가 맞는 것입니까? 세균이 완전 제로입니까, 49개 마을급수지역이?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소독한 것이 있습니다. 소독을 정기적으로 해주면 세균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마을급수 지역에 여기 보면 감사자료 167쪽 하단부에 보면 2013년도에 256회, 2014년도에 200회의 수질검사를 했어요. 또 CCTV니 해서 관리비용이 추가로 들어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대략 어바우트라도 1년에 마을급수를 관리하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는 3억 7,000 정도 들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금년도 3억 7,000이요.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 3억 7,000보다는 더 들어가겠네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들었냐면 급수시설 보완장비 CCTV를 전 지역에 설치하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들었고요. 그전에 2013년도에는 1억 3,000 정도 들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것이 지금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상수도 관로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또 거기서 급수를 안 하기 때문에, 수돗물을 음용을 안 하기 때문에 또 마을급수 관리하는 데 돈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결론은 빨리 본인들이 안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개인기업이라면 아마 이렇게 안 놔뒀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홍보와 설득과 이해를 시키고 또 대책을 마련해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 올해 5개소 마을급수가 폐지됐어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폐지됐다는 것은 그 마을 전체가 수돗물을 먹기 때문에 마을급수를 안 한다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어떤 사례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 마을은 처음에는 안 됐는데 5개 마을이 전부 수돗물을 먹게 됐습니까? 무슨 사례가 있을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마을 중에 대부분 수도관 놓은 지 오래된 지역이고요. 점진적으로 수돗물을 많이 드시다가 마을상수도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 나가서 홍보도 하고 말씀드려서 수돗물을 다 드시게 된 것이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본부장님 답변처럼 저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까 분기에 한 번씩 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고향마을도 마을급수지역인데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와서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시설했으니까 적극 홍보를 해서 마을 분들이 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특별히 홍보 쪽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김영호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지요. 여러분들의 숭고한 노력 덕분에 대전지역 상수원은 전국 평균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국 평균비율 우수평가가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상수도 분야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순위를 얘기한다면 어떻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특별히 객관적인 것은 나타난 것이 없지만 저희들이 상하수도협회 이런 데에서 설문조사했다든지 평가한 것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상위권에 속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PVC, PE관이라든지 블록화사업 그리고 최신 설비 부분에 대한 시설들이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수율은 또 물의 여러 가지 질적인 것은 상당히 상위에 있는데 자칫 PVC, PE관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 시점은 아마도 지금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지금 PVC, PE관의 노후관이 몇 년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노후관으로 연수만 따지면 PE관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정도 잡고 있고 강관과 주철관 같은 경우는 30년 잡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PVC하고 PE관들이 20년 정도를 노후관으로, 강관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20년 되면 노후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강관은 30년.

희진

박희진위원

그래서 20 내지 30년, 20년은 PVC, PE이고 강관은 30년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군요. 그래서 작년 2013년도 기준에서 노후관 교체 비율을 보니까 평년보다 제법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자료 2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에서 2012년은 86.2㎞, 통틀어서 나열해 놓은 거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2013년은 66㎞ 뚝 떨어졌어요, 이런 상황이 혹시 2014년 금년에도 이어졌다면 분명 유수율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 개량사업에 예산이 일률적이지 않고 특히 2012년도에는 유독 많이 투자했습니다. 2013년도는 240억가량 투자한 이유는 그해그해 재정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2014년도 금년도에는 비교적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적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좀 높아요 아니면 작년도?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는 한 200억가량 해서 50㎞ 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2013, 2014년에서 평년기준을 유지를 금년에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평균수준이 한 2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도 한 200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PE, PVC관은 아직 남아 있는 노후관이 몇 킬로미터나 되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PE관이 아직도 대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킬로미터 수로 나와 있거나?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어디 자료가 있습니다. 800㎞ 정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누수율이 거의 PVC, PE관에서 많지요, 사실은?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쪽에 좀 있지요.

희진

박희진위원

PVC, PE관 개선사업으로 집중한다면 킬로미터 수 대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킬로미터 수로 해결 한다면?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PVC관을 요새 추세인 주철관이나 강관으로 대체하거든요. 그러면 킬로미터 당 3, 4억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있는 PE관을 현재 강관이나 주철관으로 개량하면 예산소요는 대동소이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PVC, PE관 교체사업에 집중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블록화사업은 지금 자료에 보면 저조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블록화사업 및 관망개선사업으로 해서 유수율을 높이는 데 더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노후관으로 보면 전국평균 비율이 낮다고 생각은 못 하거든요. 그럼에서 불구하고 유수율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가 잘 될지 걱정스러운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이 내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또 한 가지는 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파헤쳤을 때 관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가 많이 비쳐진 부분도 있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사전에 노후관 개량을 기준연도 지났다고 일괄 개량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샘플조사도 하고 관망 관리, 관을 보기도 하고 이래서 연수는 지났지만 관 상태가 좋은 것은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지 않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개량을 하려고 파보니까 관이 좋다 그러면 사업구역을 변경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파헤치지 않고 사전조사하는 방법도 있나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어떤 방법으로 봅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내시경으로 본다든지.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 기술이 있어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파헤치고 다시 확인하고 묻고 하는 데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장비가 있다면 굉장히 효과적이겠네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전적으로 다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을 주로 수도시설관리사업소와 지역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침을 주기를 연수가 지났다고 무조건 하지 말고 사전에 관 상태를 분명히 파악해서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비도 앞으로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에 일맥상통한 내용이겠네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래서 예산절감에 적극 힘써야 될 부분도 있고요. 조금 예민한 부분을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 이츠수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른 부분이 있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츠수 때문에 직원들이…….

희진

박희진위원

PT병 홍보 때문에.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결과는 잘 정리됐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 이후로 이츠수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요,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마무리 됐다고 생각하면 이츠수 홍보하는 데도 주력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에 어떤 방법으로 주력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대전이 깨끗한 수돗물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스컴이라든지 또 주민센터, 부녀회 아니면 아파트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까지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매스컴이라든지 아파트를 찾아가든지 언론의 지면에 홍보도 하시고 할 텐데 이렇게 하면 상당히 또 많은 예산이 가중 되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대전에서 생산하는 물, 대전에서 각종 단체, 각종 행사에서 사용한다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쓰실 수 있도록 해드려서 그분들이 드심으로써 바로 홍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제도가 문제라고 하면 그 제도를 바꾸어서라도 적극 홍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돈 들여서 홍보하는 것은 괜찮고 지역자생단체들이 갖다 쓰고 평가하는 것은 안 되고,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은 제대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이츠수를 1년에 한 130만 병 정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시나 구 또 주민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서 행사하는 것은 드립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산악회라든지 이런 데는 행사에 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맞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 필요하시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저희한테 요구하시면 드리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나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주민자치센터 및 각 기관에서 요청하시면, 그 방법에 대해서 판단을 굉장히 모호하게 하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하셔서 드시고 예를 들어서 평가를 받는다면 더 좋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적극 홍보에 앞장서야 되리라고 봅니다. 교황께서 내한하셨을 때 K워터만 홍보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때 대전 이츠수는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을 보급을 하고도 홍보는 안 됐습니다. 이츠수 홍보가 생산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고 또 홍보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든다면 똑같은 물, K워터한테 넘겨주고 그것은 우리가 하지 말든지 아니면 제대로 홍보해서 아까 조원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에서도, 오지에서도 안전한 물이라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도, 판단기준에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배부하는 기준이 환경부 지침에 공공기관 행사, 사회복지법인 행사에 이런 데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딴 곳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희진

박희진위원

환경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동사무소도 홍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용하는 걸 몰라요. 부녀회나 통장협의회, 자생단체들이 행사를 할 적에 그 물을 동사무소의 공문을 통해서 받아쓰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아주 홍보가 필요하고 사실 그분들이 동에서 대전 이츠수 좋다고 판단하면 전체적인 홍보가 돼요, TV 매스컴보다 더 빠른 것이 지역단체장님들의 판단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적극 홍보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3쪽을 보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노후관 시설 개량 추진실적 및 문제점, 향후계획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관로 현황이 현재 대전시 관로가 3,835㎞네요. 그리고 그중에 노후관을 개량, 갱생, 고치고 수선하는 것 같은데 2013년 기준으로 28.7㎞, 그다음에 급수관 교체한 것이 22.5㎞ 더하면 50㎞ 정도를 고치거나 교체한다는 소리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정해진 것은 없겠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총 관로의 한 1%를 조금 더 넘는 수치인데 대략 1년에 1%씩, 퍼센트로 계산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2%, 3% 이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기준은 없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에 많이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상수도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본 위원이 검토해 봤습니다. 손익계산서 쪽을 보면 급수로 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돈을 받는 것이 940억 정도 되네요, 대전시민한테 받는 돈이 940억이고 기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2012년도에는 17억 4,700만 원의 흑자가 발생했었고 그러니까 수익을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기준으로 따지면 흑자운용 된 것이지요. 2013년 기준으로는 4억 5,800만 원 적자 운용됐습니다. 공기업을 가지고 적자운용이 맞냐, 흑자운용이 맞냐 판정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크게 따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심이 봤더니 감가상각비까지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금흐름 플러스 재산가치 감소분까지 반영해서 이것은 정확히 계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중에 배·급수비가 2013년도에는 230억이고 2012년도는 200억이거든요. 그러면 배·급수비가 무엇인지 설명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배·급수비가 저희들이 물을 정수장에서 생산하지 않습니까?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수요자인 가정까지 갈 중간에 거치는 급수관이라든지 가압장, 배수지 유지관리 이런 전체를 말 하는 것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113쪽에 있는 관로현황에 나와 있는 불록 구축 및 정비, 노후관 개량, 노후급수관 교체 이것과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이 비용지출을 일정금액 이상은 전부다 입찰을 보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지금 정비된 것은 증가는 했습니다. 2012년 대비 2013년에 증가했어요, 데이터를 보면 킬로미터 수도 증가했고. 그런데 손익계산서에 보면 배·급수비가 2012년 대비 2013년이 30억 정도 증가됐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 15% 정도의 비용이 추가지출 됐다는, 증가했다는 소리입니다. 이 증가된 이유는 두 가지 요인일 것입니다. 하나는 증가했기 때문에 개량하고 고치고 그다음에 교체한 것이 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공사계약이 전년 대비 고가로 체결되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본 위원이 일일이 다 확인 안 했지만 비용지출의 증가이유가 혹시 후자가 있을 수 있는지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같은 공사에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성동에 보면 수도시설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원래의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산성동에 저희들이 예전에 수도기술사업소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밑에 사택도 있었고요. 예전에 산성정수장부지도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물 담는 데, 물을 취수하는 장소였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물을 깨끗하게 하는 장소지요, 물을 받아서.

중순

권중순위원

취수해서?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아주 오래전.

중순

권중순위원

유등천에 있는 물을 취수해서?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평수로 보니까 3,050평이고 감정가액은 91억 원, 현재 사용현황을 자료로 요청받아서 보니까 사무실로 임대를 주고 있네요. 상용노조사무실, 특수임무수행자회, 그다음에 충청노점상연합회에 주고 있고, 궁금한 것은 사택이 있습니다. 사택이 1986년도에 신축됐는데 현재 공실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용을 할 수 없어서 공실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사택이 1986년도에 지어서 노후 됐고 또 사택 규모가 작아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폐쇄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왜 사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면 아무래도 거기가 면적은 넓고 천변에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범지역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임대를 준 사무실 세 군데는 퇴근시간이 되면 밤에는 없겠지요. 그런데 사택에 사람이 산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도 우범지역이라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 드려봤고요. 전에는 하여간 시도는 해보셨던 모양이지요, 임대를 주시려고?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각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인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보전부적합해서 공유재산 매각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매각하기 위해서 시도한 적이?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전에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언제 했습니까, 대략?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당시 2005년 5월에 매각공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당시에도 매각공고를 냈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매각이 되지 않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매각하려고 해도 매각도 안 되고 있지만 그곳에 관저, 문창, 대도심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원래는 관저동에서 산성동 그리고 문창동으로 도로계획을 추진했었는데 국비지원사업이라 예비타당성조사를 했는데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업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탈락돼서 어떻게 했느냐면 지금 현재는 재신청을 했습니다. 재심사를 넣었는데 어떻게 넣었느냐, 정림동에서 안영동으로 넘어오고 안영동에서 둑길을 따라서 수도시설관리사업소를 지나서 한밭가든아파트로 연결을 하는 도로로 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넣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은 통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BC분석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도 많이 상승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당장은 어떻게 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매각을 구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학교가 소규모화가 됩니다. 소규모화가 되기 때문에 산성동 지역에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있는데 현재 중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매각도 안 되는데 계속 유찰을 시켜가면서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지나면 도로도 개설되고 또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학교도 소규모 학교로 된다고 하면 그 지역의 중학교 부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매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매각하려고 세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에 한 번 더 시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정가격 이하로는 팔 생각이 없고요, 감정가대로 나오면 팔 생각이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현재 유찰되어 가지고 다음에 입찰을 보면 얼마가 나오는 거지요, 가격이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80% 이렇게 할인해서도 매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는 할인해서 팔 생각은 없거든요. 현 감정가격대로 매매가 되면 팔 생각이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매각공고를 내고 끝까지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우리가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