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교육연수원 2. 대전교육과학연구원 3. 대전교육정보원 4.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웅재.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대전교육연수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 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웅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대전교육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지난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어 운영현황의 특이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장기 발전계획 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끝으로 우리 대전교육연수원 가족 모두는 교직원에게는 최상의 연수를 제공하여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창의·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여 전국 최고의 행복한 대전교육 실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교육하기 좋은 대전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웅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하 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정용하입니다. 대전교육 성공시대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색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우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은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과학마인드를 또 교사들에게 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교육정보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현 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교육정보원장 이용현입니다.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함께 이끄시는 대전광역시의회 송대윤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전교육정보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7월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이버연수 관련입니다. 우리 교육정보원의 정보화연수는 집합연수와 원격연수가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이버연수는 원격연수로 월 3백여 명의 교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연수에 부담을 갖지 않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연수일정 및 내용, 방법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스마트기기 중독예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원에서는 정보보안정책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컴퓨터나 스마트기기를 통하여 불법 및 유해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정보원의 일반현황과 기본방향은 319쪽과 325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추진중점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우리 대전교육정보원 가족 모두는 2015년도에도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화시대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창조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송대윤 교육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이 주시는 당부의 말씀을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21세기형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보를 지원하는 대전교육정보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례 원장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박영례입니다. 대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원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먼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시에 구미경 위원님과 황인호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가족체험교육 확대운영과 유치원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체험교육은 1회 체험대상을 60가족에서 70가족으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유치원 평가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교육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료 361쪽, 364쪽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귀한 말씀을 적극 반영하여 대전의 유아, 교원, 학부모가 만족하는 꿈·희망·행복 유아교육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유아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영례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네 곳 직속기관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관하여 위원님들별로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해당 수감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과학연구원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그동안에 학습자료를 많이 발행해 왔어요. 우리가 교재로 선택한 것 이외에 장학자료로 만든 것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다 가져오지 않았는데, 여기 지금 몇 권만 가져왔습니다. 이 장학자료들, 이것이 휼륭한 교사분들을 선발해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장학자료 집필진이 특정 초등학교에 몰리는 경우가 있고 또 특정 교사가 몇 권을 집필하는 경우가, 이것은 공동집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집필료라든지 이를 테면 연구개발비라고도 할 수 있겠고, 어떻든 여기에 동참한 일선 학교 교사들한테 별도로 이런 집필료가 주어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개 이러한 책, 여기에 ‘컴퓨터와 생활’ 1·2학년, 3·4학년, 5·6학년 것이 있고, 이런 것은 일상적으로 흔히 나와 있는 내용들을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를 하면서 아이들이 대전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가, 앞으로 대전시민으로서 정말 역량을 갖출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참 좋은 교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교재를 하나 만들 때 여기에 꼭지당 여러 교사들이 참여를 하는데 교사 한 분에 대해서 대략 집필료가 얼마 정도 주어집니까?

원고료, 출장비 이런 것들이 시교육청에서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쪽당 얼마씩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쪽당 1만 4천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분당 얼마 정도 준다는 것은 대략 나오잖아요?

‘대전의 생활’ 또 ‘컴퓨터와 생활’ 이런 것들이 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씩이라고 하기에는 좀, 다릅니다.

액수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도 하나의 가외수입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 고정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교사들은……. 우리 학부형들이 그래요, 교사들이 행정업무라든지 업무가 상당히 과중해서 아이들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중에 책 집필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의 역량도 여기에 쏟아 부을 수 있고 선의로 보면 아주 좋은데, 교사라고 하는 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책을 집필하는데 여기에 투입하는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책을 많이 써봤습니다만 책 쓰는 것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투여돼요. 이것은 일선 교수들도 강의시간하고 연구시간하고 볼 때 정말 연구시간을 많이 투여하다 보면 강의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교사들이 여기에 계속 일단 집필진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 또 특정 교사만이 아니라 특정 학교 교사들이 여러 명 참여하게 되면 그 학교의 업무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셨어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집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단시간 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또 시간을 충분히 주어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좀 지장이 가기는 가겠지요. 앞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런 데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선생님들이 사실 본인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얘기를 꺼내는 것보다 오히려 선생님들을 측은하게 생각해서 주위에 있는 학부모들이 우리 선생님들 업무를 줄여달라, 왜 우리 대한민국은 교사들 업무가 과중하냐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할 정도인데, 그렇다면 이런 책을 쓰지 않아도 사실 업무가 과중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물며 거기에, 여기 집필진으로 일단 참여한 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집필진으로 참여했다든지, 물론 개인의 실적이 되겠지요. 하지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한테, 교사는 평생 자기의 업적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이 교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당시에 담임을 맡든 어떻든 간에 거쳐 가는 아이들의 성장기 때 그것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손실을 거꾸로 받을 수가 있단 얘기예요.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당장 이 책만 하더라도 한밭초등학교 교사가 3명이나 참여하고 있어요. 그것은 특정 학교에, 어떻게 생각하면 집필진을 처음에 선발할 때 개발위원이라고 해서 참여를 공모했을 때 어떻게 우연치 않게 같은 학교에 있는 교사들끼리 우리 같이 참여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것은 학교장이 막아야 할 일이고 또 바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하지 않았겠는가, 한 학교로 편중하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매년 3월과 9월에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한밭초등학교 선생님만으로 그중에서 3명을 뽑자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중간에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3명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것도 앞으로 한 학교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걱정하기 전에 교사들 스스로가 자기 제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잘 썼나 했더니 정말 너무 허술해요. 이런 책자 하나 나오면, 물론 집필진들이 다 책임을 지는 것이겠지만 실제로 집필진의 책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그대로 이것이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일단 금년도에 ‘대전의 생활’ 제작한 것을 보니까 한 5,300여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개발비가 1,282만 원, 인쇄비가 4,550만 원 해서. 그리고 4만 500부 발행을 해서, 금년도 것은 내년 3·4학년에게, 2015년 2월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교과를 통해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사용할 장학자료 개발 보급 목적이다, 이렇게 해서 5종 10책을 만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잘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동안 죽 발행했던 책들을 본 위원이 스킵을 해봤더니, 특히 ‘대전의 생활’ 4학년용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 하면 연구진 5명, 집필진 15명, 삽화·사진 9명, 검토진 4명 이렇게 3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대전시정을 다루면서 우리가 항상 주장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아마 낌새를 알아차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를 하면서 또 지방교육자치를 하면서 교육청하고 대전시 또 5개 구가 각자 논다, 이러다 보니까 협치가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낭비도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주문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 그런데 이런 책을 만들어도 교육청 단독으로 책을 만들다 보니까 ‘대전의 생활’에 대한 책을 쓰면서, 대전시청에 근무하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홍보에 관계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부서가. 이들을 하다못해 감수 정도라도 맡겨도 될 텐데도 불구하고 삽화·사진 정도에 아무 관련도 없는 대전시청 방현승이라는 공무원 하나만 끼워 놓았는데 제가 찾아봐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은 겨우 끼워 넣었는데 그렇게 모양새만 갖췄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유령인물이든 아니든 간에 모양새만 갖췄을 뿐이기 때문에 그런가 여기 대전시정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죽 보면서 자료가 다 올드 패싱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10년에 만들었다면 2009년도의 자료를 넣어야 하고, 2014년도에 했다고 하면 최근 2013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야 하는데 더 생생한 통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매결연도시가 빠져있는 그런 상태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단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또 집필진의 편중성 얘기를 드렸는데 연구진 5명 중에서 동부교육지원청은 아예 싹 빼고 서부교육지원청 쪽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구진 따로 있고 집필진 따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책을 집필하는 데 있어서 균형을 잃고 있어요. 한밭초 교사, 15명 중에서 3명을 그쪽에 다 충원을 했던 식으로 또 신평초 교사 2명이 집필진과 검토진으로 참석을 하고, 특정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 것이 또 편중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도별로 들쑥날쑥한 통계치들 해묵은 기초자료를 인용해서 부적정한 것들이 지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대전시청 자료를 인용하고 있어요. 대전의 1·2·3차 산업 종사자들 수, 현황 또 통계청 자료 2008년도 것을 인용했다든지, 지역별 전·출입 인구이동. 또 대전시청 자료를 하는데 대전시 자동차 등록현황을 2009년도 것을 했다든지 한국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자료 인용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전의 수·출입 현황을 여기에 삽입할 때 그런 오래된 자료들, 대전의 다문화가족을 설명할 때 거주 외국인 현황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통계들을 넣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 있는가, 성의가 부족하면 전문성조차도 완전히 추락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책을 써서 이것을 교재라고 내놓았나. 또 이 책에 보면, 어제도 원장님께 사적인 자리에서 잠깐 우스개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책 23쪽에 서비스업을 정의하는데 서비스업이란 무엇이냐, “서비스업이란 물건을 생산하는 대신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업이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동어 반복적인 그런 정의가 어디에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런, 이것이 바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인가, 우리가 사전적인 정의를 내린다 하더라도 요즘은 인터넷 통하면 잠깐 서비스업을 치면 나오잖아요. “재화를 생산하지는 않으나 그것을 운반·배급·판매하거나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는 상업, 금융업, 보험업, 운수업, 통신, 관광업 이런 것들을 일컫는다.” 이렇게 해야지 “서비스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나노종합팹센터, 이것을 “나노”를 “나로”로, 나로호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표기를 한 것도 있고. 나로호 발사모습이 위에 있는데 하단에 나노종합팹센터를 넣다 보니까 원어를 그냥 같이 써버렸어요. 이것은 집필자도 그렇고 감수를 하는 분들도 그렇고 전혀, 33명이나 동참을 했는데도 이렇게 졸작이 나올 수 있겠는가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교육과학연구원이 그동안에 일들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조금 더 혁파한다는 생각으로 양적으로 책을, 자료를, 장학교재를 많이 만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권의 책이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이런 부교재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하신다면 만들지 말아야 하고, 이 교재가 쓰시는 분 한 분 한 분의 피땀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정말 그런 효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연구원장님께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8쪽, 체험교육 중심의 창의·인성교육 관련입니다. 누리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참여기관 수가 408개원이네요. 원장님께서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서 관리 가능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보육기관 이런 것을 전체 관리하십니까, 보육기관까지 하시는 겁니까?

예, 체험교육에 관련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체를 저희가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381쪽을 보면 부모역량 학부모 연수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유아·어린이집, 유치원생 또 부모까지 한다면 대략 교육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거지요? 대략 얘기해 주세요.

유아체험의 경우에는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아 수가 한 4만 3천여 명 정도 됩니다.

어린이만?

예.

그러면 부모까지 하면 한 7∼8만 정도 되겠네요?

부모까지 한다면 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기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이 6억 2,600만 원 예산, 다른 데는 35억, 23억, 63억 대충 그렇게 되는데, 대전학생해양수련원도 11억 원이나 되는데 한 8만여 명을 교육해야 하는 기관에서 6억 원이라는 돈으로 그것이 가능한가요?

저희 진흥원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난해 개원해서 올해 2년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다른 직속기관의 예산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관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직속기관과의 비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본청 행정기구설치조례라든지 그런 데 보면 우리 진흥원에서 해야 할 다양한 업무를 추진한다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 수가 한 2천여 개 됩니다. 또 학부모나 교원까지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 예산은 많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볼 때는 타 직속기관에 비해서 예산이 아주 많이 적습니다. 성인지 예산 관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장애를 가진 부모님한테 연락, 약사기 때문에 그런 상의를 저한테 하는데 아기가 24개월 되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우울증이 심각하게 오고 집안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아를 가진 부모도 교육이 필요하고요. 또한 장애부모를 둔 아이들, 특히 유아, 그런 아이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둘 다 유아들, 부모가 장애가 있든 당사자가 장애가 있든 이 유아들이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비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정말 중증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누리과정 속에 바우처사업이나 또는 이런 부모나 아이들의 대모역할을, 멘토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준다든지 해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런 아이들과 부모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유아교육진흥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례를 제정하든 무슨 강제조항을 두든 그런 부모교육 또는 유아교육을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개입해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이 우리 미래잖아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정말 개입해서 교육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볼 때 예산을 어쨌든 증액하셔서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짜서 유아들의 인성교육에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앞으로 제가 본청에 예산증액을 더 건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의도 있는데요. 본청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공기질을 측정하는 것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있던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는 공기질을 측정하는 기준 마련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공기질 측정에 관해서는 우리 진흥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공기질 측정관리에 관한 법이 준용된 것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치원의 경우도 초·중·고와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함께 본청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올해 시행했기 때문에 아마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질 관리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지요? 어린아이들이 천식이라든지 기관지, 비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여름철 에어컨이라든지 겨울에 히터를 틀었을 때 기관지가 아주 많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공기질 측정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본청과 잘 말씀하셔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특히 관리하고 있는 유치원 또 어린이집, 보육기관까지 전체 공기질 측정에 관한 공문을 보내셔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청과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310쪽, 행정사무감사자료 176쪽입니다. 과학도시인 우리 대전에서는 학생, 교사, 시민들을 위한 과학문화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귀원은 시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 탐구학습장을 해마다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탐구학습장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 정용하입니다. 현재 탐구학습장은 5개의 실로 이루어졌는데 제1탐구학습장은 2009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고 주로 미래과학에 관한 내용들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2탐구학습장은 컴퓨터, 해양 이런 것인데 이것은 1998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제3탐구학습장은 우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1997년도에 이루어졌고. 기초과학체험실하고 유아탐구학습장은 2층에 있는데 기초과학체험실은 1999년도, 유아탐구학습장은 20001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년 2014년 10월 기준으로 약 5만 2천여 명의 초·중·고, 유치원 학생 포함해서 그런 학생들이 방문해서 실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그렇습니다.

탐구학습장이 1997년에서 2009년에 걸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된 지 짧게는 6년, 길게는 17년이 되었는데 현재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거라고 사료됩니다. 운영상에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나요?

제일 큰 문제점이 15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서 주로 컴퓨터로 운영이 되는 로봇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런 고장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들이라서 쉽게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런 업체를 모셔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쉽게 고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런 노후화된 것들을 새것으로 바꾸어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겠는데 문제는 예산이 조금 어렵습니다.

노후화되어서 전시물의 고장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요구가 옛날에 설치되었던 것들을 보고 별로 느끼는 바가 없겠지요, 새로운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특히 로봇 같은 경우는 많이 발전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설치해야 할 텐데요, 탐구학습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발전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요?

현재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2018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는 제2탐구학습장, 가장 오래된 제2탐구학습장에 59종의 전시물들 교체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제3탐구학습장, 2017년에는 기초과학체험실 또 유아놀이탐구장, 2018년에는 미래탐구학습장의 전시물들을 교체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 조달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과학기술도시 대전의 이미지 제고와 상호 발전을 위해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 마케팅공사, 대전문화산업진흥원, 대전시민천문대 또 대전의 여러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관들과 MOU 체결 등으로 상호 협력하셔서, 다른 연구단지 기관들과도 연계하셔서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주시고요. 기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셔서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숙 위원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그렇지요,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감기가 온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중에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게 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대전교육연수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251쪽을 보시면 교원의 역량제고를 위한 연수의 내실화 부분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에서는 교원의 역량제고를 위해서 연수를 교직생애주기별로 편성 운영하고 선생님들이 선택적으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직생애주기별이라는 연수가 무엇이며, 교직생애주기별로 진행되는 연수현황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연수원장 이웅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직생애단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학자들마다 생애주기를 여러 단계로 나누기도 하는데 우리 원에서는 다섯 단계로 구분을 해서 신임단계는 교직경력 1년에서 5년 미만, 그리고 발전단계는 경력 6년에서 10년, 성장기가 되겠습니다. 심화단계는 경력 10년에서 29년 사이, 충실기, 그리고 원숙단계라고 해서 교직경력 30년 이상이고, 마지막 전문단계는 관리자나 수석교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신임단계는 신규교사, 임용고사에 합격한 분들 발령 나기 직전에 신규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함과 동시에 교직경력 3년 이상이 되면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신임단계가 되겠고, 발전단계는 금년 같은 경우는 교직경력 6년 이상 10년 사이에 들어가는 선생님들, 국어과 수업비법 나누기 직무연수를 비롯한 21개 과정 604명 연수를 실시했고요. 또 초등 같은 경우는 초등 평가문항 작성의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직무연수를 비롯해서 6개 과정 370여 명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화단계와 원숙단계를 묶어서 주로 초·중등 보직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직무연수를 6개 과정 120명 했고요. 전문단계는 초·중등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자격연수 4개 과정과 학교경영선진화 직무연수를 비롯한 6개 과정 또 초등·중등 수석교사 직무연수 4개 과정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누어서 교직발달단계와 교직생애 맞춤형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256쪽에 보시면 연수성과의 창의적 전이를 위한 운영의 선진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교직생애주기별 선택적 교원연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연수의 질 개선을 위한 연수성과 평가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연수평가는 아까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매 과정마다 연수를 마치면 이수한 연수생들로부터 연수의 내용이라든지 강사 만족도, 운영, 전반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분석한 것을 가지고, 그다음 단계에 연수과정을 개설할 때 우리 내부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심도 있게 분석해서 다음 과정 강사 선정부터 또 과정 교수요목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부터 해서 1차 내부 심의를 하고 또 2차 심의를 해요, 외부 심의위원들을 위촉해서, 그래서 다음 과정에 개설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생들이 질 좋은 연수 또 만족도가 높은 연수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수과정을 마친 교사분들이 필드에 돌아가셨을 때, 쉽게 얘기하자면 현업에 돌아갔을 때 배운 내용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도 현업적용도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과정 하나 연수를 마쳤으면 그것이 현장에 돌아가셔서 학교 생활하는 데 또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는가, 활용도가 있는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석을 해서 이 과정은 어떤 데에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것은 보완하고, 이것을 다른 과정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극단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그 과정을 다른 과정으로 대체해서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수과정 프로그램이 현업에 돌아가서도 잘 활용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금방 정기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면 사이버가정학습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인식을 다하고 있지요, 같이?

예.

이것을 하게 된 것이 국가 시책이기도 하고 실제 사교육 절감, 공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특히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동·서 교육격차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프라인선상에서 하는 것보다 온라인선상에서 어떤 엥겔지수의 차이에 국한하지 않고 얼마든지 부지런만 하면 또 우리 교육정보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격차 해소도 하고, 무엇보다 학습은 자기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거니까. 그러한 세 가지가 하나의 지향목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교육부하고 학술정보원하고 연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행감 때 여러 위원들이 그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짚어 나갔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마땅한 대안이 없었어요. 사교육은 정말 피하고 싶은데 또 비용도 고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침 사이버학습이 요즘 많이 들불처럼 번지니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만이 아니라 성인들도 우리처럼 IT 강국에서는 사이버를 통해서 못다 한 공부를 할 수 있고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것은 참 다행한 일이에요. 본 위원도 원래 따로 전공을 했지만 별도로 사이버 대학을, 그런 공부를 몇 년 동안 한 적이 있었어요, 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남들한테 구애 받지 않고 가상공간에서 마음놓고 자기 혼자 독서하듯이 하니까 그렇게 참 좋은데, 우리가 지금 감사를 다루고 있는 4개 기관을 보면 인력이 한 140명가량 되는데 각각 특징이 분명히 두드러져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것이 그게 중복되는 점들이 있어요. 나중에 다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기관 할 때 짚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인력에 어떤 업무분장의 차별성 같은 것이 안 나타나고 또 정말 좋은 인력을, 이런 중요한 사이버학습 전담할 인력을 만들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아쉽더라고요. 작년 행감 때도 역시 지적받은 것 중에서 그 당시에 연구원장의 답변이 이렇게 정말 신장되고 잘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담인력이 있는가 물었을 때도 연구사 한 명밖에 없다고 답변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상담 연구사가 한 사람 있고요. 대신에 선생님들 중에서 관심이 있고 흥미 있는 분들을 공고를 통해서 모집해서 그분들의 조력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견교사들을 받아서 활용했는데 지금은 그분들을 현장에 복귀시켰기 때문에 지금 담당 연구사 한 사람과 선생님들을 공고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전에 대전교육연수원장께서 본 위원이 미리 답변요청 한 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때 무차별적으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매년 들어가는 것 중의 하나가 원격연수용 콘텐츠사업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몇억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일회성으로 대부분 그쳐요, 참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가 이런 사이버학습을 얼마든지 열어놓는다고 하면 얼마나 정말 저렴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시켜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가 싶어요. 이런 전담 원격연수용 콘텐츠 개발이야 어떤 특정 사업체가 하는 것이지만 그런 데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관이 다르더라도 내내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들인데 어떤 기관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초래하면서 하고 어떤 기관은 전혀 예산액 감당을 못 하면서, 이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인력충원을 못할 정도가 되니까 여전히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은 더 신장을 시켜야 하는, 아까 말씀대로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시작했는데 또 우리 현재 세계적인 IT 강국에 걸맞은 가장 좋은 학습방편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알고 있으면서 못 한다는 얘기예요. 전문인력의 대체자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해가 지났고 조금 더 뭔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겠는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도 정보원에 있는 콘텐츠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교육정보원과 MOU를 27일에 체결해서 서로가, 그쪽에서 우리 정보원을 방문했고 우리 직원들이 부산 정보원을 방문해서 교환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활용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사이버상담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화상상담교사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더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찾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인력에 대한 문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교육과학연구원과 교육정보원 간의 업무분장이 본 위원이 볼 때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위반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2004년도 그러니까 10년 되었지요, 10년 전에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대전교육정보원이 분리됐지요?

예.

그런데 교육과학연구원에 2009년에 영재교육지원센터가 신설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교육정보원이 교육과학연구원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할 때는 예전 과거와 달리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어떤 업무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교육정보원 본연의 업무는 말 그대로 정보지원에 관한 것들, 아까 사이버학습을 비롯해서. 대전교육포털시스템이라든지 학교 홈페이지, 개인정보보안 기획관리 운영이라든지 ICT 활용에서 교수용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정보 관련 연구학교 운영 지도를 한다든지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한다든지 e-교과서, 디지털교과서 관련 업무를 한다든지 전자도서관, 에듀랑, 대전에 IT 경진대회도 지금 잘 해나가고 있지요. 거기에서 정보올림피아드 같은 것도 운영하고 대전교육 사이버안전센터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중복되는 분야가 교육청 직속기관이면서 지금 두 기관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체 분리기관인데 교육정보원에도 또 영재교실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재교육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원하고요.

물론 차이를 주장하시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재교육에 대한 것은 원천적으로 조례에 없어요, 그리고 해서는 안 돼요. 억지로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사이버학습이 잘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고 지금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영재교육을 나누어서 또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2개 기관이 분리 독립했을 때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왜 10년 전부터 독립되었고 영재교육센터는 교육과학연구원에 두기로 되어 있는데, 센터까지 만들었는데 여전히 교육정보원이 또 그런 것을 하고 있는가, 지금 보니까 정보원 1층에 로봇영재교실이 있고, 1층에 2개 교실을 쓰고 있지요, 로봇영재교실로?

예, 정보영재와 로봇영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영재교실로 3개 교실을 또 쓰고 있고요. 2층에 정보영재교육원이 또 있습니다. 영재교육원 부서에는 교육연구사 1명만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최은경 연구사가.

예.

우리가 물론 한 사람이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 많은 것을 하지 못해요. 지금 이렇게 로봇영재교실, 정보영재교실이라든지 정보영재교육원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아까 사이버학습 공간 이것도 한 사람이 그 많은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례상에 딱 의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례에 나오는 법적근거를 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과감하게 교육청 행정국장이 앞으로 조례를 앞세워서라도 다시 한 번 분명히 이것은 가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불필요하게 인력낭비, 능력이 낭비되는 것도 막아야 되겠고 또 제대로 된 기관으로서 정보에 관련된 업무가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면 양쪽의 영재교육을 같이 싸잡아서 하는 것은 아주 정말 잘못된 것이고 법적으로도 그것은 허용을 안 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교육과학연구원의 영재교육지원센터 거기도 역시 그 건물 4층과 5층에 영재강의실하고 과학실험실을 두고 있고, 매년 중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명이라든지 인문이라든지 수학 분야라든지 과학 분야, 이런 것으로 나누어서 선발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수학·과학영재입니다.

예, 그래서 양쪽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다 잘돼요, 사실은. 그러나 양 기관이 하나는 대전시교육청이고 하나는 충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대전시민들, 우리 대전교육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대전시교육청 직속기관이고. 그래서 정말 잘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한쪽에서 맡아주셔야 한다,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절 대전교육과학연구원 편 제13조 업무 편에도 제4항에 과학 및 영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이 이미 분리 독립할 때 2004년 11월 1일에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7절 대전교육정보원 편에 대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정보원이 새로 독립되어 나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같은 해 11월 1일에 되었지요. 제31조 4개 항 모두에 정보지원과 연수, 교육정보 종합서비스, 정보화교육에 대한 것들이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있고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2004년 11월 1일 동 조례를 개정할 때 양 기관의 분리와 함께 업무분장도 명확히 해놓았는데 지금은 10년 동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흐트러졌어요. 이 문제는 어쨌든 같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어떤 기관을 축소시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집중적으로 좀 더 투자를 제대로 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노력에서 이런 고언을 드린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행정국장과 더불어서 이것을 다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쉬는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 필요성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것 같아요. 지금 대전교육연수원장도 계시지만 그쪽에 아까 얘기했던 원격연수용 콘텐츠 개발 이런 비용 같은 데에 수억 원씩 매년 들인 것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을 조금 더 교원 간에 같이 협의한다면 얼마나 예산절감도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업무분장만이 아니라 각각 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고, 직원현황도 보니까 지금 대전교육정보원은 총정원 50명 중에서 49명이 현원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6급이 정원대비 현원이 1명이 많고, 7급은 정원대비 15명인데 18명으로 3명이 많고, 8급은 정원이 16명인데 오히려 11명으로 적어요, 일반임기제가 정원 없이 현원이 1명 있고.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느냐면 대개 우리가 어떤 기관이나 단체 조직을 보면 주로 법적으로 어떤 직렬이나 직급을 맞추는 것을 보면 대부분 상급자 위주로만 맞춰요. 그러니까 2급, 3급, 4급 이분들만 정·현원을 맞추고 나머지는 허드레 하게 정·현원 대비가 안 맞아요.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엘리트 중심의 사회, 중앙집권사회의 하나의 여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실제 일하는 사람이 누군데, 우리가 직렬이나 직급을 하위직까지 만들 때는 그 하위 직렬의 정원과 현원이 왜 필요한가, 그 직급이 몇 명 필요한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법이나 규정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자기 직급이나 직렬에 안 맞는 것을 억지로 배치 받아서 하다 보니까 능력발휘도 안 되고 사기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직원현황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소한, 이것은 조례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규칙이나 내규나 이런 데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어떻든 전체가 50명 정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현원 49명이라 하더라도 거의 20%에 해당되는 10명이 해당 직급에 필요한 정원을 넘어서든지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적재적소란 말이 안 맞아요, 그것은 한번 개선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예, 본청 인사부서와 상의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원장님 자체적으로는 사실 수급이 안 맞으니까 시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직급 재조정을 하든지 정보원에 대한 관련 규정 같은 것을 개정을 통해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현실화시켜야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이런 규정을 만들 때는 그 당시에는 꼭 필요했기 때문에 했을 거니까 이것을 시교육청 측과 협의해서 반드시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연수원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 본청 감사를 할 때 그때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연수원을 방문했을 때 상당히 쾌적하고 분위기가 좋고 해서 이런 데에서 연수를 받으면 여러 가지 심성계발에도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일단 심성계발 그 문제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업중단자가 다시 복학을 할 경우에 거기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행감 때도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확대 발전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27명이었다가 20명으로 더 줄어들었어요.

연수원장 이웅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하여간, 물론 말을 끌어다가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고 하지만 물가까지 오게 하는 뭔가 유인동기를 잘 만들어야 할 텐데, 각급 학교 교장들이라든지 일선 교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까지도 강구를 하셨겠지요. 그런데 최소한 현상유지는커녕 오히려 더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심성계발과정도 그렇고 자기계발과정도 희망하는 학생이 우선 희망을 해주고 학부모 동의를 같이 받아서 학교에서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그 학생들을 수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히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숫자는 일부 작년도보다 줄은 실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 대전교육연수원은 작년도도 전국 연수원 중에서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연수실적이 높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연수를 하고 있지만 심성계발과정 프로그램 차원에서 학업중단 후 복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참가학생을 확대시키겠다고 한 약속은 일단 못 지키셨어요. 학생들이 거기에 거쳐 가는 만족도는 거의 77% 내지 88% 정도 나오니까 상당히 만족할 수 있는데, 일단 거쳐 가면 누구든지 좋은 것을 느끼는데 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계발과정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93명 정도가 학업중단 복학 대상자였는데 27명 정도가 거기에 등록을 했으니까 한 3분의 1가량 왔단 말이에요. 금년도에는 몇 명 정도가 학업중단 복학 대상자로 명단이 있습니까?

그 수치는 허락해 주시면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금년에는 실적이 20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향후 더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강구안이, 1년 동안 그러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더 답보적인 상태로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심성계발과정 프로그램 이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어떤 의지표명을 듣고 싶어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그 복학생들을 우리 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전원 수용해서 교육하기를 저희들도 희망하고 여러 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선 학교에서 우선 학생들이 신청을 해주고 신청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학부모들이 동의를 해줘야만 학교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은 우리 연수원에서 연수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서 복학생 전원을 가능하면 다 수용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으로 알고 더 노력해서 학생들을 전원 다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남았다가 내년도에 봐도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아이들을 어디 특정한 지역으로 데려가서 마치 삼청교육대식으로 교육시키는 것 아닌가 싶어서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요새 대구교육청도 그렇고 여러 지역에서, 우리도 조금 시작을 합니다만 코레일 측과 해서 힐링캠프 같은 것 열고 있잖아요. 그런 학업중단자들을 모아서 열차여행 떠나고 또 숙박까지 하면서 여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아하, 강제로 뭔가 세뇌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정서적으로 일단 마음을 열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1박 2일이든지 2박 3일 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의 일환으로써 대전교육연수원도 하나의 연수프로그램에 같이 넣어야지 그런 것을 별도로 하고 여기에서 심성계발 프로그램을 따로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안 따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알지요? 바로 힐링캠프라든지 열차여행 같은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좀 색다른 것으로 해야 학업중단 아이들의 유인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것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여기에서 본 위원이 확답을 받으려고 해도 내년에 또 다시 같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하여간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시교육청 때 학생수련활동에 대해서 민영 수련기관하고 대전교육연수원하고 비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얘기 들으셨지요?

예.

민영 청소년수련원에 비해서, 그 당시 구미경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왜 액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가, 특히나 액수 자체가, 수련비용이 무려 10배 이상 차이 나는 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처럼 이런 공간 속에서 많은 통계자료를 가지고 각 학교가 이런 식으로 연간 수련활동을 했구나, 그때 각 학교 학생들, 학부모들이 지출한 비용이 얼마씩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펴놓고 했으면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은 정말 각 학교마다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타 학교가 얼마 지출하는지 몰라요. 우리처럼 알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고 어떻게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지요. 지금처럼 공개적이고 투명한 사회에 조금만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비용 같은 것도 앞으로, 교육연수원의 비용 같은 것은 지금 다 공시되지요?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기관으로 수련활동을 이용하는 일반 학교에서, 저희 연수원에는 주로 야영부에서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 야영활동을 주로 하는데 그런 경우에 학생들이 직접 취사도구를 갖고 와서 식사를 해결해요. 그런데 다른 사설기관으로 가는 데는 아마 숙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우리 연수원에서 하는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 연수원에서 하는 것하고 경비를 비교하는 것은 뭐할 테고, 아까 말씀하신 사설기관들끼리 차이 나는 것은 글쎄요, 시설 면이라든지 프로그램 그런 데에서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뒤떨어진다고 한다면 연수원장님으로서는 대전교육연수원이 프로그램이 뒤떨어져서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또 거기에서 취사 같은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취사비용이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매끼당 몇천 원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1박 2일이든지 2박 3일이든지, 똑같이 1박 2일씩 교육연수원처럼 한다고 하더라도 액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말씀이 안 되고, 지금 민간 청소년수련원이나 수련관하고 비교하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좁혀서 교육연수원에서 그동안 수련활동을 했던 학교 학생들 간에 비용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게 납득이 안 가는 문제더라고요.

우리 원에서 한 학생들 간에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그렇습니다. 몇 군데만 불러드릴게요. 작년도에 지족고등학교 2학년생 425명이 5월 6∼7일간, 1박 2일이에요, 지금 다 1박 2일로 생각합니다. 1인당 9,600원에 이용을 하고 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대전고등학교 2학년생 473명이 역시 같은 달 5월 27∼28일간 이용하는데 1인당 8,372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청란여고 2학년생 212명이 9월 5∼6일 이용한 것은 1인당 1만 6,981원으로 두 배에 달해요. 여학생이기 때문에 시설에 제한된 것이 있는가, 왜 그런 큰 차이가 나는가?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 원에서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학교마다 차이 나는 것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경비를 걷어서 연수원까지 오는 교통편, 그러니까 차를 대절한다든지 어떤 기관의 버스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이, 또 부대경비로 들어가는 것을 학교 나름대로 공동으로 해서 한다든지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연수원에서는 시설이라든지 여학생이나 남학생이나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과거에 감사 때나 이럴 때 지적된 내용 중에 보면 교육연수원이 대전권에서 너무 이격되어 있다 해서 대전권으로 이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요청도 들어왔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대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대전교육연수원을 이용하려면 다 관광차를 빌려야 돼요. 어차피 1∼2km 더 떨어져 있든 덜 떨어져 있든 간에 대전권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교육연수원이 떨어져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연수원과 대전권에 있는 학교들이 더 많이 떨어지고 덜 떨어지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무려 두 배씩이나 차이가 나겠는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새천초등학교 4·5·6학년 23명이 9월 18∼19일 이용하는데 1인당 2만 5,217원 들었어요, 아까에 비해서 꽤 많이 들었지요. 남선초등학교 4학년생 21명이 9월 18∼19일 똑같이 이용했는데 1인당 2만 1,903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적어서 더 들어가는가, 우리가 민간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식수인원 대비 인원이 많으면 저렴하게 1인당 공급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또 그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비용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 제가 생각할 때 그 경비는 우리 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추진한 학교에서 책정해서 소요경비를 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가 적다면 버스 1대를 대절할 때 40명 정원 버스를 대절할 때 40명이 이용하는 것하고 15명이 이용하는 것하고 그런 차이는 있겠지요. 그리고 학교마다 우리 원에 와서 활동할 때 혹시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간식을 별도로 마련해서 간식을 준비하느라고 그런 경비가 더 들어가는 학교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 그러나 우리 연수원에서는 파악하기도 또 알 필요도 없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 차이를 느낀 것이고, 아까 프로그램 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연수원과 다른 사설 연수원 간의 프로그램 차이가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사설인데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을 때 그 사설 연수원 간의 시설 차이라든지 사설 연수원 간의 프로그램 차이가 있어서 혹시 가격 차이가 나지 않나 제 생각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원장님은 교육연수원은 모두 가격은 균일하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지요, 각 학교에서 책정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차등화되었을 것이다.

우리 연수원에서 받는 비용은 없으니까요.

숙박이라든지 이용료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대전 학생들이 올 때 일체 비용을 안 받아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그렇기 때문에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또 알 필요도 없고요. 오고 가고 먹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그 소요경비, 실경비만 가지고 들어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교육연수원은 일단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학부모들이 지난번에 그것이 기사로 나서 교육연수원을 다녀왔는데 왜 거기도 차이가 나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바람에 자칫하면 교육연수원에 불똥이 떨어질 뻔 했는데 오늘 해명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대전교육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48쪽, 249쪽 교직원 연수, 학생 교육 죽 보면 대전교육정보원에서 교육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이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 있는 세계시민을 육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과정에 아쉽게도 장애인식 개선교육이라든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원장님?

…….

248쪽과 249쪽 기본방향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수원장 이웅재입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들한테 저희들이 별도로 혜택을 더 주는 것은 학생교육에서 대전영어캠프를 운영하는데 사회적 배려대상자들한테 별도로 캠프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영어캠프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3년 전에 지적장애 여학생을 고등학생 10여 명이 장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중학교 2학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적장애아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 뒤로도 성폭력상담소에서는 교직원과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미래에 혹시라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학생과 교육공무원들에게 성폭력 방지·예방 프로그램 이런 교육을 계속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서부교육지원청 때도 제가 질의한 바 있는데요, 프로그램 한 꼭지를 넣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효가 됐지요? 그래서 시행 중에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장애인들만 또 교육하고 있어요, 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어떻게 차별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서 그것을 항의도 하지만 이 사회가 성숙된 사회 또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회라면 장애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공부할 것이 아니고, 특수장애 여성들이, 피해자들이 성폭력에 관한 방지·예방교육을 받을 일이 아니고 미래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이나 또 황인호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학교 내 교사들이 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대전교육연수원에서 미래의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도 또 하나의 목적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어캠프를 할 때, 이것도 지난 의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사회적 배려 학생들을 좀 더 많이 수용해서 영어캠프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중등 1회를 늘렸어요. 그래서 학생교육을 할 때 사회적 배려 대상학생을 좀 더 우리 연수원에서, 주로 교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꿈키움 영어캠프 확대를 운영해 나가고 있고요. 또한 교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특수학급을 보조해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 연수는 실시하고 있고, 일반 자격연수나 직무연수과정 교수요목에 지금 말씀하신 특수아들을 상대로 한 그런 내용 또 성교육에 관한 것 등등 해서 교수요목에 넣어서 일반 연수에도 지금 반영하고 있는데 연수과정을 편성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점점 사회적인 문제가 더 확대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시간 수를 늘린다든지 심의할 때 적극 반영해서 우리 연수원에서도 학생교육 못지않게 선생님들이나 보조 선생님들 연수과정에 많이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매뉴얼이나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데 현재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나요, 매뉴얼에는 없는데?

현재 교수요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 그리고 특수교육실무원 교육도…….

특수교육실무원들은 이미 대학이나 기타 다른 데에서도 충분히 교육을 받고 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 교사, 일반 학생, 일반 교육공무원들한테도 이런 성폭력 관계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배려하고 그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어디까지가 차별인지, 차이를 인정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매뉴얼에 넣어서 교육을 시키시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밝고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파악이 다 안 되신 것,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교육과정 속 교수요목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254쪽입니다. 지방공무원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한 연수강화 부분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도별 교육훈련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전교육연수원의 2014년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지방공무원 등 교육훈련 운영현황은 교육정책 바로알기과정 등 32개 과정을 운영해서 1,380명을 계획했는데 현재까지, 신규임용자과정 중에서 시험합격자들이 전원 곧 발표가 될 겁니다. 그 과정 1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31개 과정 연수가 지금 모두 끝났습니다. 교육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연수 활성화를 위해서 2개 과정 77명을 운영했고, 오케스트라 리더십과정 등 16개 과정 해서 640명이 업무핵심역량 강화 수요자중심 맞춤형 연수과정을 운영했고요. 그리고 감성연수 운영으로 행복한 조직문화 지원을 위해서 행복한 일터 만들기과정 외 13개 과정 617명, 그래서 금년도 계획했던 것 중에서 1개 과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연수과정 중에서 업무핵심역량 강화를 위해서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자중심 맞춤형 연수과정이 16개 과정, 아까 말씀드린 오케스트라 리더십과정 등 16개 과정을 운영해서 640명을 이수시켰고요. 특히 공·사립 교육행정직 업무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직무연수과정, 교무업무지원전담팀 같은 것을 포함해서 연수를 시켜서, 특히 이번에 사립학교 소속 직원들을 과정별로 연수에 29명을 포함시켜서 운영한 것이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시면서 나타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연수도 그렇고 외부강사 선정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우리 연수원도 인력풀을 가지고 있지만 전국에 있는 중앙교육연수원을 비롯한 16개 시·도연수원이 서로 우수강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연수원에서 일단 강의를 한두 번 해본 분들 같으면 검증이 됐는데 추천을 받고 우수강사라고 확보된 인력풀 중에서 처음 시·도에서 쓸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직접 검증하기는 어려우니까 사전에 다른 연수원에서, 다른 기관에서 강의를 한 그러한 실적 같은 것을 보고 또 거기에서 만족도검사 같은 것 실시한 결과를 보고 선정하고 있는데, 그런 외부강사 선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여하튼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모든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도 연수기관과 서로 협력해서 정보교류 이런 것을 통해서 최선의 교육과정도 편성하고 최고의 우수강사를 확보해서 연수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6쪽 연수성과의 창의적 전이를 위한 선진 연수방법 적용을 보시겠습니다. 우수기관 활용 특화된 위탁연수를 실시하셨는데요, 어디에 위탁을 주신 것인지요? 왜냐하면 대전교육연수원이 교사들 교육을 담당하는 곳인데 이렇게 위탁연수를 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간하고 정부기관과 MOU를 맺어서 위탁연수를 실시한 기관들을 보면 지금까지 32개 기관이 됩니다. MOU를 체결한 기관들은 39개이고 금년에도 13개 기관하고 MOU를 맺었어요.

주로 어떤 기관하고 MOU를 맺으셨지요?

주로 금년에 맺은 데를 보면 충북에 있는 충북단재교육연수원이고, 한국저작권위원회라든지 스피치리더십센터라든지 노무·법무법인 이러한 기관들과 주로 MOU를 체결하고 사설, 민간 부분 같은 경우는 GTI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기관들도 있어요. 그런 데 하고는 우리가 2년 전부터 MOU를 맺어서 교감자격연수 같은 것 민간위탁을 줄 때 교육기부도 받고, 예를 들면 연수경비가 1,5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데와 MOU를 맺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절반 내지는 3분의 1을 교육기부를 받는 형태로 해서 연수경비를 절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교사분들이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연수원 자체적으로 결정하시나요?

그런 요구도 있고, 이게 우리 연수원뿐만 아니라 다른 연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 민간위탁도 주고 정부출연기관에 위탁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16개 시·도연수원 평가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아무리 잘했어도 민간위탁 연수실적이 없으면 평가에서 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타 기관에서도 우리 대전교육연수원에 위탁해서 많이 하시나요?

그렇지요, 특히 지금 세종시는 연수원이 없어요. 몇 년 걸릴 것 같은데 세종시, 또 진로상담 자격연수 같은 경우는 소수인원이기 때문에 전북 같은 데에서 3년째 계속 연수생들이 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정을 하나 개설할 때 타시·도에서 그 과정을 개설하고 싶은데 인원이 적어서 소요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위탁 의뢰를 해오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교과별 수업 전문성 신장 및 역량강화를 위한 수요자 상습학습 지원 및 맞춤형 원격연수 운영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능력과 수준을 고려한 개별화된 학습 프로그램의 원격연수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명품 콘텐츠 개발 및 공유를 통한 우수 콘텐츠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원격연수 시스템 및 콘텐츠 개발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금년도에는 3종,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의 역사와 문화탐방과 쉽게 풀어가는 학교 갈등관리, 감동이 있는 스토리텔링 인성교육 해서 90차분을 금년도에 거의 개발했고, 우리가 개발요원들을 선정해서 개발한다고 해서 바로 탑재를 해서 원격연수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케리스(KERIS)에 품질인증을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케리스에 의뢰해서, 품질인증을 획득하려고 케리스에 보냈지요,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케리스에서 인증이 나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단독만 쓰는 것이 아니라 17개 시·도에서 중앙에 탑재를 해놓으면 필요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교육가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콘텐츠 개발을 대전교육연수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이것을 우리만 해서 탑재를 하면 콘텐츠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각 시·도별로 이것도 해마다 90차시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1년에 90차시 이상을 개발해서 케리스 인증까지 받아서 중앙에 탑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4년 3월 통합교육연수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시스템 속도개선 및 동시학습자 20만 명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서 2010년에 비해서 약 400%의 수강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통합교육연수시스템 개편 이후 학습자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최신 브라우저의 일부 기능이 제한되어 연수신청 및 수강에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시·도마다 연수원별로 분담금이 있습니다, 고도화사업을 위해서. 그래서 분담금을 주로 교사들 숫자에 비례해서 하지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모아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계속 수용인원도 더 늘릴 수 있도록 또 양질의 콘텐츠를 더 개발할 수 있도록 공동 개발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도별로 90차시 이상 개발해서 한꺼번에 많은 숫자가 원격연수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해마다 용량을 늘려가고 또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합교육연수시스템의 개편 및 개별화 서비스를 위한 사이버 우수 튜터활동을 통하여 2014년 상반기 192과정 1만 6,643명, 이수율 94.3%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수요자 맞춤형 원격연수 운영을 명품 콘텐츠 개발 및 공유를 통한 우수콘텐츠 확보 및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원격연수의 이수가 단순히 학점 취득수단이 아닌 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0쪽입니다. 학교 적응력향상을 위한 실천체험중심 창의·인성교육 부분입니다. 학교 적응력향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지요?

아까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학업중단학생들이 복학했을 경우에 복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심성계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학업중단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도 자기계발과정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심성계발과정하고 별도 과정인데. 그래서 2개 과정을 하고 있고, 자기계발과정은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일깨움 학생들이라고 해서 2학년이 되기 전에 학교생활에 부적응한다든지 잘못된 생활습관이 있다든지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황인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이왕이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하고 계시나요?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나요?

일단 학생들이 들어오면 만족도는 높아져요.

아, 그래요.

또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해마다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오면 좀 더 즐기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연수원까지 오는 과정이 사실은 쉽지 않지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어려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월호사건과 환풍기사건으로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이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전교육연수원 교학부의 학생교육에 대한 안전시설 점검 및 안전교육 대책을 잘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건이 나기 전에도 매 과정이 끝나고 나서 또 특히 야영부 같은 데는 캠프가 끝나고 나면 모든 시설정비를 다음 기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시설보완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특히 초에 세월호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교학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자는 숙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난번에 왔던 본관 바로 뒷건물이 우정관이라는 건물인데 그 건물 벽이 조금씩이라도 금이 간 부분 이런 데를 완전히 다 보완을 했고요. 또 아이들 침대가 한 방에 4개씩 있었는데, 최대 인원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4개씩 놓고 그동안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오는 학생들을 보니까 1실에 3개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창문 개폐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용이하고 그리고 일부, 우리 연수원을 와보셔서 알겠지만 20년이 이제 넘었어요. 20년 전에 아주 잘 지은 건물이고 지금도 아주 훌륭한 건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누수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발견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했고, 생활관이라든지 야영부 모험코스, 시설 면 이런 것들을 거의 완벽수준에, 야영부, 교학부, 총무부 서로 도움을 받고 협력해서 거의 완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대전교육연수원이 연수시키는 곳이니까 학생들의 일반 생활문제나 집이나 또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지 그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예, 안전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안전수칙이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야영교육을 들어온다든지 교학부에서 영어캠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계발과정이나 심성계발과정에 들어오면 처음에 교육요원들이 저희가 정해놓은 안전수칙대로 미리 안전교육을 시키고 모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실 가정에서도 많은 사고를 당하는데 부모들이 할 수 없는 교육을 교육연수원에서 그런 매뉴얼을 해서 교육을 단 한 번이라도 시킨다면 세월호나 환풍기사건 이런 것들이 예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힘드시지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 294쪽입니다. 학교평가 운영 부분입니다.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평가 대상이라든지 평가주기, 절차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교육과학연구원장 정용하입니다. 학교평가 대상은 종합평가는 초등학교 전체 143개교이고요. 중·고등학교 또 특수학교는 상시평가로 해서 153개교, 이런 학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학교평가 주기는 종합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같이 하는데 3년 주기로 실시합니다. 상시평가는 정량평가만 하는데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절차는 매년 2월에 시교육청에서 학교평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표를 확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학교평가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합니다. 그리고 대상학교 담당자 연수를 거쳐서 평가를 할 평가위원을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선정하고 위원들이 학교평가를 실행하고 그리고 자체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 결과를 알려주면 학교에서는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도 따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2월에 결과보고를 시교육청에 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서 결과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가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채택이 되시는지요?

초·중·고별로 초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또 고등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이런 위원을 선정하는데 팀장이 교장급으로 있고 팀원들이 주로 교감선생님들을 팀원으로 활용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평가 우수학교에는 약간의 인센티브 같은 것이 주어지나요?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주는 것은 없지만 시교육청 차원에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시교육청에서요?

예, 우수학교에는 약간의 위로금을 주게 되고요, 또 학교평가 우수학교일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성과급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약간의 성과도를 높일 수 있는 데에도 좀 뭔가 혜택이, 인센티브가 성과도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평가방법에 보면 정량평가와 자체 평가보고서 중심의 정성평가가 있지요, 거기에 대한 지표내용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크게 5개 영역이 있습니다. 교육과정하고 교수·학습 그리고 교육경영, 교육성과, 가산점 그리고 학교평가보고서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지표가 각 영역별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참여율, 컨설팅장학 참여율, 산·학 연계 교육활동 참여율, 연구활동교사 참여율, 특수학교 정기컨설팅장학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평가지표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는 정량평가라든가 정성평가를 하다 보면 업무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능한 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도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온 방안이고요, 정량평가로 해서 어떤 지표에 의한 아주 간단한 그런 평가로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부담을 가능한 한 줄여주는데 이 지표들도 거기에 맞춰서 간소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요.

그러면 정성평가보다 정량평가 위주로 많이 가고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정량평가가 더 많지요, 정성평가 부분은 일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정성평가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접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서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고요. 학교평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13쪽에 보면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부분입니다.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총 60팀의 교과교육연구회를 선정하여 연구회 활동의 컨설팅과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 활동내용과 지원방향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과교육연구회는 교과 또 교육활동 영역별 자율주제로 조직된 교과교육연구회를 3월 중에 공모합니다.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서 경쟁률이 약 4 대 1 정도 되고요. 또 유치원, 특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된 60팀이 선정되고 있고, 그중에는 정책팀이 16팀, 공모팀이 44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교사가 601명입니다. 601명이 연구회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교과교육연구회에 지원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과학연구원 연구사 6명 그리고 교육청 장학사 9명 이렇게 15명으로 지원단을 구성해서, 이 교과교육연구회는 반드시 수업공개를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공개 지도 또 중간 컨설팅 이런 것을 지원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활동비가 있는데 평균 1팀당 3백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12월이 되면 보고서, 산출물 이런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우수연구회에 교육감표창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으로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교수방법을 새롭게 바꾸고 자신만의 좋은 수업방향을 만들어서 학습방법을 창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