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김금분 위원장님 부재로 부위원장인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건강증진 및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수감부서의 관계관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공무원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14일 ㆍ보건환경연구원 원 장 이택수 총 무 과 장 박태영 보건 연구 부장 석원석 환경 연구 부장 최금종 동 부 지 원 장 박성빈 미 생 물 과 장 최승봉 질병 조사 과장 김영수 감염 역학 과장 이태준 식품 분석 과장 한규석 약품 화학 과장 신인철 수계 조사 과장 허범녕 먹는물분석과장 김종철 대기 공학 과장 우승순 대기 평가 과장 방명렬 생태 환경 과장 허인량 토양 화학 과장 원운재 산업 폐수 과장 김순래 환경 안전 과장 이광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택수입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고 도정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강원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 질병 예방,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시험검사 및 조사ㆍ연구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실현을 위해 각종 검사기능 확대와 실험 검사기관으로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개선ㆍ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자리에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박태영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박태영 인사) 석원석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보건연구부장 석원석 인사) 최금종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장 최금종 인사) 박성빈 동부지원장입니다. (동부지원장 박성빈 인사) 보건연구부의 최승봉 미생물과장입니다. (미생물과장 최승봉 인사) 김영수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질병조사과장 김영수 인사) 이태준 감염역학과장입니다. (감염역학과장 이태준 인사) 한규석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식품분석과장 한규석 인사) 신인철 약품화학과장입니다. (약품화학과장 신인철 인사) 다음은 환경연구부의 허범녕 수계조사과장입니다. (수계조사과장 허범녕 인사) 김종철 먹는물분석과장입니다. (먹는물분석과장 김종철 인사) 우승순 대기공학과장입니다. (대기공학과장 우승순 인사) 방명렬 대기평가과장입니다. (대기평가과장 방명렬 인사) 허인량 생태환경과장입니다. (생태환경과장 허인량 인사) 원운재 토양화학과장입니다. (토양화학과장 원운재 인사) 김순래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산업폐수과장 김순래 인사) 이광춘 환경안전과장입니다. (환경안전과장 이광춘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신규사업, 역점사업, 분야별 단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구는 1과 2부 13과 1지원으로 정원 76명에 현원 76명입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으로 저희 2014년도 세입예산은 18억 7,900만 원이었고, 세출예산은 8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원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쪽입니다. 연구원의 부서별 주요 담당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년도 저희 연구원의 신규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진드기 매개질환 감시체계 구축사업은 전국적으로 쯔쯔가무시 등 열성질환 발생 증가에 대한 예방사업으로 지난해 환자발생이 많았던 춘천 등 3개 시 지역에 대하여 금년 9월과 10월에 집중적으로 털진드기를 조사한 결과 춘천지역 하천 부근에서 채집된 진드기에서 일부 쯔쯔가무시 병원체를 확인하였습니다. 단, 원주와 강릉에서는 병원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향후에 매개체 환경 감시 강화로 주민건강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유제품 함유 제조ㆍ가공식품의 안전성 조사 사업은 우유 등이 첨가된 빵류, 제과류 중에 잔류유해물질 안전성 조사로 도내 유통 중인 빵류 등 100건을 조사한 결과 일부 빵류에서 보존료 잔류를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양이 매우 적은 양으로 제조과정에서 첨가된 잼이라든가 마가린 등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생각되며, 인공감미료 및 항생물질 등은 모두 불검출로 안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유통 화장품의 잔류유해물질 조사로 화장품류에 비의도적 유해물질 잔류에 대한 안전성 조사 사업으로 여성용 로션 등 15건에 대한 유해 중금속류 함량조사 결과 납, 비소 모두 잔류 허용기준치의 0.1%~1.6% 수준이었으며, 포름알데히드 및 프탈레이트류 등 내분비교란물질 잔류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향후 유통제품의 주기적 품질검사로 소비자 보호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유통 소금의 유형별 품질조사는 다양한 형태로 시판 중인 소금류의 안전성 조사 사업으로 유통 중인 천일염, 태움소금, 암염 등 총 97건을 대상으로 유해 중금속을 조사한 결과 납, 카드뮴, 수은의 경우 허용기준치의 1/96~1/13 수준이었으며, 잔류량은 천일염, 가공소금, 암염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칼슘 등 미네랄 성분은 현재 최종 분석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조ㆍ판매 커피 음료의 품질조사는 강릉 등 영동지역 특화음료인 제조ㆍ판매 커피류의 안전성 조사 사업으로 강릉 등 5개 영동 시ㆍ군에서 수집한 원두커피 등 6종의 커피음료 100건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라떼의 경우 원두커피에 비해서 영양성분과 칼로리 함량이 10배~60배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카페인은 컵당 107㎎~127㎎ 수준으로 고카페인 음료인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병원성균 오염지표인 대장균은 검출된 예가 없으나 단, 일반세균은 일부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커피에 첨가하는 첨가제의 위생관리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영동지역 커피음료의 안전성 제시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취약지역 안심 水 수질조사 사업은 농촌과 도시의 취약지역 주민의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취약지역주민 건강증진 사업으로 실시하였으며, 6개 시ㆍ군에 113건을 조사한 결과 71건에서 먹는 물 기준초과를 확인하였으며 그것의 대부분은 일반 세균 등 미생물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질산성질소 등 초과에 대하여는 수원 교체라든가 정수기 설치 등 개선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향후 취약지역 음용수에 대한 무상 수질검사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춘천 레고랜드 조성사업과 관련 수환경 조사 사업으로 금년에 춘천 중도에 레고랜드가 조성이 됩니다. 이런 대형 유락시설 설치로 인하여 인근 수 환경 변화를 사전 조사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춘천 의암호와 하류 청평호, 팔당호에 대한 조사 결과 현재 수질은 1b 좋음 등급이었고 수상활동 레저용수로도 적합하였습니다. 또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조사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수질 변화가 감지될 때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대기 분진 중 중금속 및 이온 성분 특성조사는 고농도의 미세먼지, 황사 등에 대한 위해성분 특성조사로 금년부터 3년간 일본 돗토리현과 공동조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황사 시기에 춘천지역 미세먼지를 분석한 결과 농도는 91㎍/m3 수준이었고 중금속은 납 성분의 경우-납은 기준치가 있습니다.-기준치로 볼 때 기준치의 1/17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암모니아성질소 등 이온성분도 일부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강원권 미세먼지 성분의 안전성 규명과 국제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청정 대기질 관리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유명 등산로 주변 산림욕물질 조사는 최근 등산, 숲체험 증가에 따라 숲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등산로 주변의 힐링물질로 알려진 피톤치드류 발생량 조사 사업으로 금년에는 춘천의 김유정역 부근 금병산 등산로 숲길 23개 지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α-Pinene 등 4종의 피톤치드류 발생을 확인하였고 잣나무 숲 중심으로, 특히 여름철에 산 아래 지점에서 오전보다는 오후 3시경에 높은 발생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식생조사와 주변환경 등 피톤치드류 발생 특성을 파악하여 강원도 산림자원의 우수성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지역 주변 주요 숲길에 대하여 피톤치드류 조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환경보건법 시행과 관련해서 어린이시설 환경안전조성과 관련한 사업으로 춘천 등 도내 4개 도심의 공원 놀이터 10개소에 대해서 40개 지점의 토양을 조사한 결과 기생충란 검출은 없었으며, 카드뮴, 비소, 납 성분은 토양환경기준치의 1/30~1/4 수준이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도 환경부서와 원활한 업무협조로 도내 어린이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심 도로변 토양의 안전성 조사 사업은 도심 도로변 흙먼지 등 도로 주변 토양의 오염실태조사로 춘천ㆍ원주ㆍ강릉지역 도로변 33개 지점, 토양 132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양오염기준에 따라서 비교 평가해 봤습니다. 크롬 등 중금속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의 14%~30% 수준이었고 벤젠 등 유기화합물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의 1/15 수준이었습니다. 기타 수소이온농도과 나트륨 등 이온성분은 일반 토양과 같은 수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저희 연구원의 역점사업 추진상황은 기존에 추진하던 업무로 보고서 27쪽부터 40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별 단위사업은 저희 일상적인 시험검사 업무로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 43쪽부터 5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중에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으로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의 농수산물 중의 방사능 오염 검사 추진 내용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저희 본 연구원에 감마핵종 방사능측정기를 1억 4,000을 들여 도입을 완료했고 또 별도의 방사능실험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유통 중인 농산물 16건, 수산물 13건에 대한 요오드와 세슘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음성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향후 유통식품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보호와 불안감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어서 금년도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55쪽의 학술 연구ㆍ교육사업, 56쪽의 국제수준의 시험ㆍ검사 시스템 구축 운영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학술 교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0회 강원도와 일본 돗토리현 간 보건ㆍ환경 분야 학술교류를 금년 11월 4일부터 7일까지 돗토리현 관계자를 초청하여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안후이성 위생청에서 개최한 제2회 한중 보건위생 분야 학술교류에 참석하였습니다. 양 지역의 감염병 발생과 예방, 먹는 물 위생 관리 등 보건ㆍ환경 문제에 대한 연구발표와 관심사항 협의를 수행하였으며, 향후 국제교류를 통하여 연구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연구원 직원 모두는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배려와 소통과 화합으로 도민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부응하는 시험ㆍ검사와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직자들에게 전해 주시는 도민의 바람과 요구사항 등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신뢰 받고 봉사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며 다 하지 못한 질의는 추가질의 5분을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원장님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원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부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해당 업무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의 이정동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서로 질의하시려고 난리인데 오늘은 질의를 안 하시네요. 강원도민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져 주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사실 솔직한 얘기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특성상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구체 적인 사안으로 들어가서 질의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공부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해서, 솔직히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들께서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직접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장비구입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46종에 54대로 29억 원어치 정도 장비가 구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2014년도에 구입하신 것이 22종에 9억 7,500만 원어치 장비를 구입하셨습니다. 이 장비도 내구연한이 있죠?

대략 10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구입한 장비 중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했거나 아니면 경과한 장비가 있습니까?

저희가 한 5,000만 원 이상 고가장비가 200대 정도 됩니다. 돈으로 말하면 한 100억 정도 구입된 장비가 있는데, 하여튼 10년 이상이 된 장비들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고가장비가. 그래서 매년 유지 관리에, 사실 구입한 장비의 30%~40%는 기존 장비를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된 그런 장비들입니다.

그런데 장비가 노후화된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신개발 장비를 투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예.

나중에 자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장비 교체를 희망하신다거나 아니면 장비 내구연한이 도래했다는 내용이라든가, 하여튼 장비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쪽에 보시면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이 있습니다. 각 시ㆍ군에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부적합률이 보통 30%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적합 통보를 시ㆍ군에 하셨으면 그 시ㆍ군에서 행정적 조치나 여러 가지 제반조치를 했겠죠. 그러면 다시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십니까?

대부분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그 물에 대해서 재검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여기 감사보고서에는 통보했다는 얘기만 있지 다시 재확인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다시 검사 들어와서, 이 건수 안에는 아마 그런 건수도 일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그것까지도 나와야지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조치가 되었구나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문제 발생만 얘기한 것이지 그 이후 조치는 제대로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부적을 내면 그 부적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를 해서 질산성질소라든가 화학적인 성분이 초과가 되었을 때는 정수기를 설치해서, 정수기 물이라고 해서 다시 저희한테…….

앞으로 자료에 마지막 마무리까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도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도민들에게는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중요한 업무를 하는 것을 도민들한테 제대로 홍보해서 도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야에 보면 생활환경 소음 측정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항공 소음피해에 대해서, 아마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공군비행장이 있는 곳에는 환경 소음피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 요즘 한 3년, 4년 전부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일부 주민들이 보상을 받는 사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도나 정부 차원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또 국방부에서는 정부의 예산 반영을 받아서 이 소음피해지역에 고루고루 예산이 지원될 수 있게끔 사업비라든가 아니면 개인 피해자들한테는 보상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우리 도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비행장은, 원주ㆍ강릉ㆍ춘천은 캠프페이지를 옮겨서 괜찮은데 항공기 소음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루지 않고 환경부에서 소음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인해서 변호사를 통한 변호사 수수료도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뭔가 대행을 맡아서 소음피해가 나는 지역에, 민간항공기 인근 주변마을은 아마 민간항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남북대치 국가이다 보니까 이런 공군비행장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우리 지역민들한테, 그러다보니 신청을 안 한 분들은 괜히 눈치만 보다가 실질적으로 보상을 못 받고 있고, 그다음에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 지난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소, 돼지 매몰을 많이 시켰잖아요. 그런 지역이 우리 강원도에서도 일곱 군데가 발생해서 매몰시켰었는데 혹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때 당시 정부로부터 매몰시킨 지역의 상수도, 지하수를 그분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상수도 설치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해 준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100%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가 2011년도에 구제역이 생기면서 한 460개 정도의 매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사를 한 3,000건 이상을 했고 3년 동안에 계속 줄어들었는데 저희 검사계에서, 그 침출수가 영향을 주어서 된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상수도를 그 지역에 설치했는지는 저희가 자료를 더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도 설치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매몰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는데 감사자료 6페이지에 2012년도 악취, 소음, 그다음에 2013년도에 진동이라든가 악취로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 보면 아직까지, 적합 판정을 받은 부분도 있겠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가 여러 군데가 있단 말입니다. 특히 비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축사, 양돈장 같은 곳의 악취가 상당히 심한 상태인데, 여기 연구원에서도 사업비가 별도로 편성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양돈장 같은 데는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을, 우리가 수질조사 검사를 해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고 판정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런 의뢰서를 보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인데,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특히 돈사 쪽, 저희는 공기를 포집해서 악취가 어느 정도인지 실험을 하는데 정책적으로 그쪽은 저희가 대처할 수 없거든요, 시험검사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악취를 줄일 수 있는…….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입니다. 원장님, 계속해서 수질검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 볼까 싶은데, 업무보고 자료는 48쪽이고 수질검사 현황은 58쪽에 쭉 있는데 먹는 물의 안전성 수질검사를 했더니 기준 초과된 부분은 지하수가 가장 많았고 건수도 가장 많았잖아요. 상수도 급수, 마을 상수도 이렇게 있는데 지하수 같은 경우 1,352건에 기준초과가 340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3년 치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을 쭉 살펴보면, 각 시ㆍ군마다 수질검사 건수는 시민들이 직접 지하수를 떠갖고 와서 각 시ㆍ군에 의뢰하는 거죠?

시ㆍ군에 환경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음용수와 관련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식품업소를 한다든가 하는 민원인들이 의뢰하는 수질도 있고요.

그런데 보면 지금 해마다, 부적률이라는 수치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2012년도에는 25.6%이고 2013년도에는 30%, 2014년도에는 35.7%, 미루어 짐작하건대 앞으로 토양오염이 점점 심해져서 지하수를 먹게 되면 적합하지 않은 수치는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것은 시ㆍ군에서 몇 군데 검사하시는 것도 있고 시민이 직접 의뢰해서 한 것도 있고, 전체 지하수를 다 했다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이 지하 자체의 오염도는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환경연구원이라든가 각 지자체에서 지하수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적합하다는 수치가 계속 증가하잖아요.

부적합의 80%~90%는 소독을 덜해서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들이 검출되는 경우거든요. 이것은 수질의 성분보다는 위생관리가 덜 되었다고 해서 저희도 결과를 내보내면서 소독 관리를 요한다는 이런 식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특히 먹는 샘물, 샘터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해서 언론을 통해서,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된다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하수라든가 샘터는 우리가 사실 안전하다고 100%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되도록이면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인식하는 쪽에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86쪽을 봐 주세요. 500만 원 이상의 장비 현황에 대해서 쭉 자료가 있는데 보니까 어떤 장비는 가격이 높지 않아도 국비와 도비가 50%씩 매칭이 되어서 구입되었고 어떤 것들은 꽤 고가의 장비인데도 도비로만 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구분이 있나요?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비로만 계속 가야되는 장비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질병관리본부와 관련된 그런 업무도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부 쪽의 일도 하는데 국비를 내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 쪽을 지원해 주는 것이 일부 있어서 그럴 경우에 50%를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꼭 필요한 장비 중에서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그냥 도비로, 저희가 내년에도 사실 지방비 6억 정도, 그리고 국비가 한 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고가장비들은, 여기 액수가 적은 것들은 소소한 장비 쪽을 저희가 한 것이고요.

글쎄, 소소한 장비는 도비로 구입하면 오히려 더 좋겠고, 그런데 여기 86쪽 10번에 보면 2013년도에 구입한 먹는 물 농약류를 분석한 경우 4억인데 도비로 했고, 그 옆 87쪽을 보면 기체크로마토그래피라는 장비도 고가인데도 다 도비로만 되니까, 이런 비싼 장비들은 되도록이면 국비를 따와서 같이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희도 중앙정부에다가 회의 때마다 계속 고가장비 요구를 하고 있는데, 4억짜리 이런 것은 당장 먹는 물 검사 항목이 새로 생겨서 도민들을 위해서 검사해야 되는데 장비가 없으니까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것이 아마 1차 추경에 한 장비 같습니다. 급해서,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