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주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의정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사의 취지에 맞게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사무처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홍주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ㆍ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홍주 의 정 관 안병헌 의 사 관 김두식 입법 지원 담당관 박대준 운영예결전문위원 이국섭 기획행정전문위원 박대인 사회문화전문위원 김관식 경제건설전문위원 이성재 교육 전문 위원 이성희

김홍주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홍주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임남규 운영위원장님, 최성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1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고 의회 행정 발전을 위한 고견과 지도ㆍ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제9대 강원도의회가 출범하면서부터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의정활동 지원 역량 및 경쟁력 강화와 성과 중심ㆍ대안 중심의 창의적 의정 구현, 의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홍보 강화 및 국내외 의정행사를 통한 열린 의회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정발전을 선도하는 의정활동을 전개 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헌 의정관입니다. (의정관 안병헌 인사) 김두식 의사관입니다. (의사관 김두식 인사) 박대준 입법지원담당관입니다. (입법지원담당관 박대준 인사) 이국섭 운영예결전문위원입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이국섭 인사) 박대인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대인 인사) 김관식 사회문화전문위원입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김관식 인사) 이성재 경제건설전문위원입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이성재 인사) 이성희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 이성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목차를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비전과 목표, 금년도 주요 의정성과 및 주요 업무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1쪽에 있는 기구 정ㆍ현원과 2쪽의 기능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4회계연도 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 104억 124만 1,000원이며, 이 중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국내외여비ㆍ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의원님들의 직무와 관련된 예산인 의회비가 35억 4,935만 4,000원이고 사무처 운영비는 인건비ㆍ기준경비와 사무관리비ㆍ청사관리비 등 총 68억 5,188만 7,000원입니다만 오는 10월 말까지 77억 199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6억 9,924만 7,000원은 회계연도 말까지 대부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비전과 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도민 삶의 질과 품격을 높여가는 의정’을 비전으로 하고 ‘섬기는 의회, 일하는 의회, 가까운 의회’ 실현을 목표로 하여 의정역량 강화 및 연찬ㆍ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창의적 의정을 추구해 나가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와 국내외 의정행사 등 열린 의회 구현을 지원ㆍ보좌해 나가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금년도 주요 의정성과를 요약ㆍ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도의회를 중심으로 한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의정지원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였으며, 도민을 만족시키는 의정활동을 총력 지원하는 등 의정활동 성과 제고에 주력하고 국내외 연수 내실화 및 교류 확대를 통하여 우리 도의회의 의정목표인 섬기는 의회, 일하는 의회, 가까운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는 데 많은 열정을 기울인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6쪽,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대 분야, 13개 시책, 43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의정활동 지원 역량 및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첫째, 지역현안 해결 지원체제 강화 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지원 사업은 상설특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셨고 2013회계연도 강원도 및 교육청 결산승인을 완료하셨습니다. 또한 범도민적 관심 현안과 특정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등 5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위별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대정부 및 광역 공조 기능을 적극 활용하실 수 있도록 성심껏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강화 시책입니다. 먼저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 특색 있는 조례 제정대상을 발굴하고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입법적 정책 활동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제9대 의회에서 새롭게 구성된 3개의 의원연구회 운영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연구회별 활동계획 수립, 세미나, 토론회 개회 등을 적극 지원ㆍ보좌하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예년의 예에 따라서 연구회를 더 조직하고 싶으시면 조직하는 절차나 각종 필요한 부분을 보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정활동 관련 자료관리 체계화 시책입니다. 먼저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한 의정정보 제공을 발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회기 중 일일 도의회 운영 상황을 제공하고 도의회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상황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의회운영 결산 및 다음회기 예고제 운영은 매 회기별 의사운영 결산과 연간 의회운영 결산 보고 및 회기 운영 사전예고제 등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정질문 96건과 서면질문 351건 등을 관리카드화 및 시스템화하여 관리하였고 5분 자유발언의 사후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제반 의안 및 민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각종 의안 접수 처리는 제안ㆍ심사ㆍ심의ㆍ이송ㆍ보존 등 관리 체계를 최적화시킨 의안관리시스템을 7월 중에 구축ㆍ완료하여 운영하고 있고 의회 민원의 적극적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접수 채널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의 현장화, 민원 통지의 신속화, 민원 관리의 효율화, 처리결과의 공유화 원칙을 정하여 철저히 준수ㆍ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ㆍ정확한 회의록 제작 및 철저한 보존 관리와 함께 속기 능력 최고 수준화 및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실적을 사료화하는 데 누수가 없도록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1쪽, 제8대 의회 마무리 및 제9대 의회 출범 지원 분야입니다. 지난 8대 의회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8대 후반기 정책발언집을 발간하였으며, 8대 운영결과 결산집과 의정백서 및 의장 연설문집을 제작ㆍ배포하였고 9대 의회 도의회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개최, 본회의장 리모델링, 지방의회운영 편람 및 법규집 제작 등 제9대 의회의 조기 정책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직무환경 인프라 개선ㆍ보완 시책입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환경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시설 개선 및 설치사업은 본관동 현관 및 화단 개선, 노후 상수도관 교체, 신관 옥상휴게실 설치 등을 완료하였고 계속해서 13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노후 비상발전기를 교체하였으며, 전기ㆍ승강기ㆍ소방 등 안전 관리를 위탁하였고 업무용 소형 승합차량을 구입, 1대를 증차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원 업무용 노트북을 교체ㆍ배부하였고 의회 청사를 열린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도내 예술인의 창작 의욕 고취를 병행하기 위해 도내 예술인의 우수 미술작품 16점을 청사 내에 게첨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도서를 구입하고 의정자료 열람실을 상시 개방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직무에 필요한 도서가 있으시면 의원실 1ㆍ2ㆍ3층에 보조 여직원이 있습니다. 거기나 자료실이나 우리 의정관실이나 어느 경로로든지 목록을 적어 주시면 꼭 확보를 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성과중심ㆍ대안중심의 창의적 의정구현 분야입니다. 첫째, 도민 중심 의정구현을 위한 연구 활성화 시책은 먼저 정책토론회는 의정현안 위주의 주제를 선정하여 정책대안 모색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고 인문학 아카데미는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회의와 연계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의정 자문단은 제8대 의회에서는 주로 교수분들로만 구성된 5개 분야의 23명으로 운영하였으나 이를 좀 더 다양화하여 5개 분야 41명으로 확대 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질적 의정 자문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도민이 체감하는 열린의정 기반구축 시책입니다. 소외 계층과 함께 하는 사랑나눔 확대 사업은 명절 및 연말 사회복지시설 위문 이외에 세월호 침몰 피해자 지원 성금과 소방헬기 광주 추락사고 유가족 위로금 및 연탄 성금을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함께 모아서 기부하였고 11월 중 연탄배달 봉사도 의원님들과 함께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생 탐방 의정활동을 확대함으로써 민생정치, 생활정치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도의회 방문 기념품은 도의회의 이미지 제고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부터 방문대상별로 세분화해서 실용적인 품목으로 다양화했습니다. 다음은 17쪽, 생산적인 의정운영을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 강구 시책입니다. 먼저 의회 운영의 사전 협의ㆍ조정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해 연례 의원총회를 지난 1월 22일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최하였고 매 회기별 의정대표협의회와 운영위원회 사전 간담회를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성 제고와 폭넓은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8월 중에 상임위원회별 정례 연찬회를 완료하였고 11월에는 정례회를 대비한 의원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의원 전문교육 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홍보 강화를 통한 의정성과 극대화 분야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보도지원 및 언론보도 활성화 시책은 우선 의정활동 보도자료를 적극적,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현지 의정활동 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였으며, 상시 보도체제를 구축하는 등 보도 여건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 분석 및 피드백 기능과 수시 의정브리핑 및 기자간담회 정례화 등을 통해 언론보도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와 온라인 등을 통한 홍보강화 시책은 첫째, 의정활동의 실시간 생중계와 스팟광고를 위해 케이블TV와 인터넷 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영상자료를 지상파와 케이블TV에 제공하는 등 동영상 홍보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 전산시스템 운영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의정자료를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있고 간행물 전자책 열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열람서비스 편의를 확대ㆍ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제9대 전반기 도의회 홍보 동영상을 하반기에 새롭게 제작하고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강원의정신문과 의정활동 안내책자 등 간행물, 그리고 LED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도의회 홈페이지를 획기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1단계 작업을 마쳤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1단계 기본 작업은 우선 홈페이지 메뉴를 재구성하여 원 클릭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이내믹한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시각 효과를 다소 높였으며, 의원연구회 사이트를 신설하는 등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재편하였습니다만 금년도 책정된 예산이 3,0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우선 1단계 작업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제대로 확보를 해서 2단계 작업을 마치게 되면 매우 훌륭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장석삼 위원님을 비롯한 전문가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재편 작업을 할 때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국내외 의정행사를 통한 열린 의회 구현 분야입니다. 먼저 국제 교류 및 공무 국외연수 내실화 시책은 글로벌 시대에 부흥하기 위한 내실 있는 국제 교류를 통해 도의회 역할을 제고해 나가고 우수사례 비교 시찰을 통한 대외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4개 외국 지방의회와 내방 교류를 실시하였고 10월에는 길림성 주최 의장포럼에 참가했으며, 견문 확대와 의정 활동력 제고를 위한 3개 상임위원회의 공무 국외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의정행사 추진 시책은 먼저 도의회 개원 58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제16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과 원로 도의원 및 가족 초청행사, 제13회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는 첨부된 부록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남규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오늘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1회당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도록 하고 추후 계속 발언 또는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을 마친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중에 주요 의정시책 부분에 대한 답변은 사무처장께서 직접 자리에서 하시도록 하고 세부적인 실무사항은 소관 국장께서 역시 자리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과 우리 의회 직원분들, 그리고 전문위원님들, 올 한 해도 의원님들 보좌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인사에 대한 부분을 지사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 그 이후에 지금 조직 개편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안전자치행정국장이 지난번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전 보고를 했습니다. 도청 조직 내에도 지금 현재 도지사께서 경제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안전자치행정국을 준국장급 격으로 낮추면서 조직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일맥상통한 얘기로-저희 의회의 위상도 마찬가지겠지만-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의 조직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서 위상 제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죠? 업무보고 1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제가 궁금한 점과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대안을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저희 지금 사무처 기구가 1처ㆍ2관ㆍ1담당관ㆍ6전문위원ㆍ13담당으로 되어 있죠?

예.

지금 사무처 정ㆍ현원을 참고해 보시면 직위ㆍ직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2급이 한 분으로 돼 있고 그리고 4급 이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2급은 사무처장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다음에 지금 4급의 직급을 가진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의정관, 의사관하고 과장급 전부입니다.

의정관, 의사관 그리고 전문위원님들이 4급에 속하죠?

예, 지금 국장님들이 준국장으로 되어 있어서 과장하고 같이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4급이면서 직위는 지금 준국장급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준국장급이신 분들이 어느 분, 어느 분이십니까?

의정관, 의사관입니다.

지금 여기 현원을 보면 직급에 2급 그리고 3급이 비어 있고, 4급이 아홉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의회사무처장이 2급〜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박용훈 처장이 있을 때는 3급이 왔기 때문에 그냥 3급으로 있고, 또3급이 올 때도 있고 2급이 올 때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무처장도요?

예, 복수직이라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직급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지금 도지사께서 조직 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도의회도 이번 기회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준하는 직급 상승을 좀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지금 건의와 함께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무처장님은 2급에 준하시는 분이 오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의정관님이나 의사관님은 준국장급에서 국장급으로 두 분이 오시고, 또 하나는 전문위원들이 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의회운영위는 사실 5개의 각 상임위의 부위원장이 오셔서 운영위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님이 계시고. 그래서 상임위를 대표하는 운영위원 쪽에는 준국장급으로 오셔서, 같은 상임위라도 저희 운영위가 타 상임위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을 모두 취합해서 사실은 의회 일정을 소화하거나 잡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무처장님께 건의드린 부분을 나중에 도지사께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본 위원은 아까도 업무보고나, 또는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상황들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본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생각을 전달하고 또는 자료를 뽑고 협조를 요청할 때는 조직위에서조차도 하위기관으로 어떻게 보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립니다. 도민을 대의하는 의원님들은 상당히 열심히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또 공부하고, 현장의 말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의회의 사무처장님 이하 전문위원님들, 의정관님, 의사관님이 일하는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도청에 전달될 때는 마치 하대하듯이, 하급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전달을 하고 의견을 말 하듯이, 그러다 보면 조직이란 것이 사실 직급과 직위가 맞지 않으면 상호간의 협조라든지 도와주는 부분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조직이든 국장급이 지시하는 것하고 준국장급이 지시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도민을 대의하고, 정말 우리 도지사께서 경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입장인데 만약에 그런 조직 개편과, 또 도의회와 상생을 하려면 본 위원이 제시하는 부분도 지사께서는 충분히 반영을 하고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나, 본인 의견만 의견이고 의원님들의 의견은 의견이 아니라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께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의 뜻이라는 것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부결이라든지 가결시킨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도 제가 질타를 했지만, 브랜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브랜드 문제도 소통이 안 되고 좋지 않다는 의견이 나와서 위원님들이 부결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는 행정사무감사 보고 책자 앞에도 그 브랜드를 당당하게 써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도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직급이나 직위에 맞지 않은 일이 있다 보니까 도의회의 이런 부분이 지금 무시당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올바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직급 상승 문제는 제가 조금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 상임위가 5개 있고, 그 외에도 운영예결전문위원이 있다 보니까 전문위원실이 6개인데, 운영예결전문위원실에서 취합ㆍ조정 이런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통솔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운영예결전문위원은 일단 조금 우위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장직급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자치조직권이 좀 있어야 도가 되는데 안행부, 앞으로 행정자치부가 또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 정국장 TO를 몇 개로 딱 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현재 도의 경제 문제가 중요해서 글로벌 사업단을 정식 국장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국이 하나가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안행부에서 국을 불법으로 하나 더 만들어 놨다, 하나를 없애라, 줄여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자치행정국 문제가 생긴 것인데, 전체를 놓고 보니 국이 하나가 많으니까 국 하나를 줄여서 준국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니까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자치행정국 업무 중 세무ㆍ회계 이런 것은 기획 쪽으로 보내도 되겠고 뭐 이렇게 볼 때 현재로서는 레고랜드를 중심으로 한 투자 유치, 강원도로 볼 때는 경제가 더 시급한 것 같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치행정국장을 없앤 것이거든요.

처장님, 말씀 끊고요,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그것은 취지가 같기 때문에 계속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 어려움이 좀 있다는 점을…….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사께서는 사무관에서 서기관급 만드는 것도 2년 안에 만드는 분인데 이것을 왜 못 합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순차적으로라도, 강제성이 아니더라도, 한꺼번에 못 만들더라도 단계적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직 개편안의 가부 의결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역할과 기능이 많이 다르죠?

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무감사 내용도 사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감사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타 상임위원회는 말하자면 도정에 대한 견제 기능이 중심이라고 하면 저희는 사무감사이지만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맞춰진 것인데, 제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는데 우리 사무처 덕분에 지금까지 5개월 가까이 아주 무난하고 편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존경하는 최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의회가 강해야 우리 사무처도 강하고, 반대로 사무처가 강해야 우리 의회의 위상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8쪽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2번 언론보도 분석 및 피드백 이런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보도 동향ㆍ내용 비교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예, 전체적인 언론보도 흐름을 평가하고 저희가 대응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도의회 의장님 동정을 내는데 어떤 신문사는 이따금 시장ㆍ군수보다 밑에 넣는다든지 교육감보다 밑에 넣는다든지,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 의전서열도 모르고 신문에 이렇게 나면 신문사가 욕먹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하고요, 또…….

가장 최근에 동향 분석한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동향 분석은 저희가 사실이 아니게 났든지 제대로 된 취지의 보도가 안 났다든지 이런 것을 바로바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방향을 맞춰 달라든지 그렇게 계속…….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항목에 보면 언론 오보에 대한 대처, 정정보도 요구, 올해 언론 오보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서로 교류를 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사무감사, 예ㆍ결산 심사 이것을 지금 요약해서 배부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같은 쪽, 의정활동 언론보도 분석에서요.

언론보도 분석은 피드백 차원에서 사무감사, 예ㆍ결산 심사 등 주요 질의ㆍ답변 내용을 요약해서 언론에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각 위원회별로 그것을 지금 배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직접 취재를 해 가니까 특별한 것이 없을 때는 저희가 놔두고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거기서 보도를 하지만 혹시 잘못 보도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봐서 조정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지금 운영위원회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자들이 기자실에서 취재를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재를 하잖아요?

예, 다 보고 있겠죠, 안 그래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업무를 하실 때 하루가 지나가면, 예를 들어 오늘 사무감사를 했는데 이 내용을 요약해서 내일 배포를 하면 늦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지금 명확하게 수행을 하고 있진 않죠?

지금 그것을 보도하기 전에 사전에 방향을 통제해서 준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상임위원회별로 지금 감사하는 것은 취재해서 그냥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데 심히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했다든지 하는 것이 있을 때는 저희가 항상 동향을 분석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고 앞으로의 방향도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대변인실 사무감사를 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 다시 좀…….

대변인실 사무감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언론 스크랩을 하고 있어요, 대변인실에서. 언론 스크랩을 하면 그것을 실ㆍ국장님들이나 도지사에게 보고가 되잖아요?

예, 스크랩된 것을 홈페이지에 영상으로 다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하나 같이 말하자면 도청을 칭찬하는 내용 일색, 도청 업무, 아주 용비어천가입니다. 도지사께서 그런 내용들만 가지고 도정에 반영을 한다면, 예컨대 지금 우리 의회가 아무리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도 그런 내용 자체가 도청 지휘부에 지금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도지사가 그 바쁜 일정 속에 신문이나 방송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언론 스크랩을 하는 것인데 그 기능 자체가 지금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이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언론 스크랩을 지금 의회 차원에서 안 하고 있죠?

저희는 도의회에 관련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 관련된 것만?

의원님들 동정까지, 거기까지요.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뭐냐 하면 저희 의원들 동정이나 이런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 의원들도 신문을 일일이 다 찾아서, 언론보도를 일일이 다 찾아서 이렇게 할 수 없는,-물리적으로는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그런 것을 의회사무처에서 긍정적인 것이든 아니면 비판적인 것이든 그런 것을 스크랩해서 의원들에게 제공을 해 주면 의회의 도정 흐름이나 또 여론수렴이나 이런 기능들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칭찬일색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 스크랩하는 의미가 별로 크지 않으니까, 예를 들자면 기획 스크랩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 스크랩을. 요즈음 의회와 집행부의 대립이라든지 의견 충돌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조직 개편 문제라든지, 그렇죠? 지금 한창 논의되고 있는 양양국제공항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여론과 이슈를 잡아서, 칭찬하는 일색으로 하는 스크랩보다는 어떤 여론의 흐름, 도정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스크랩해서 한번 제공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매일 스크랩해서 올리는 것 가지고는, 그것은 사실보도만 발췌가 된 것이니까 지금 존경하는 원강수 위원님께서는 사회 분위기, 도민들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잡아서 분야별로 기획스크랩을 해서 보도를 올리고 또 그것을 언론기관하고도 교감을 한다면 도민을 위한 기획 보도 내지 홍보 기능이 자리 잡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인데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변인실에서 업무를 그렇게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별도의 그런 작업이 필요하면 하지만, 대변인실에서 그것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면 받아도 됩니다, 사실. 그것을 업무 협조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양 출신 장석삼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처장님 이하 우리 사무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원강수 위원님이 하셨던 얘기에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의제로 삼았었지만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강원도의회 뉴스 브리핑 기사를 메일로 매일 받습니다. 매일 받는데 사실 이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을 보니까, 저도 초선입니다만-4개월 10일 정도 됐습니다만-해 보니까 참 바쁘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전에는 도의원들이 안 바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 참 바빠요. 보좌관도 없는 시스템에서 혼자서 지역구, 또 우리는 부가적으로 개인 일까지 해야 되는, 부업을 또 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더더욱 바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원거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아마 더 바쁘고 많은 시간 할애를 하고 있는데, 이 브리핑에서 저는, 물론 우리 의회의 직원분들이 조금 더 앞으로도 역동적으로 일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보다는 더 바삐 움직여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제가 매일 아침마다 받는-10시 정도가 되면 이것이 들어오는데-이것이 전달이 안 되는 의원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신문을 못 보다 보니까. 이것이 지사님이 받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기능을 더 추가해 주신다면 각 상임위별로 거기에 관련돼 있는 기사,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신문은 거의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아마 꼬박꼬박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예를 들어서 우리 농수위 같은 경우라면 배춧값 때문에 배추밭을 갈아엎었다, 농민 심리가 이렇다 이런 정도의 기사 하나를 각 상임위별로 한 꼭지씩 넣어준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면 공부도 더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우리가 행감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자료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처장님께서 직원들하고 한번 미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인력이 필요하다거나 편제가 되어야 한다면 조례로 편제를 바꿔서라도 의원님들의 업무 수행에 조금이나마 보좌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끝내고요, 책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책 8페이지인데, 사무처 직원의 역할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의원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난번에 홍원표 강사님께서 우리 강원도의회 역사상 의정연구회를 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 의회에 많은 용기와 격려를 주시고 가셨는데, 우리 강원도의회가 없는 조례도 많이 만들어냈고 아까 보고 했던 의원 한마음 대제전도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있고, 하지만 제가 신문기사에서 얼마 전에 이런 것을 봤습니다. 강원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 조례안, 입법 그리고 안건 이런 것들이 최하위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최근의 건수는…….

하여튼 기사에는 그렇게 났습니다, 최하위라고. 물론 여기에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반성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번에 초선의원이 스물일곱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 스물일곱 분의 의원분들이 사실 각양각색으로 각 방면에서는 뛰어나지만 의회의 초선으로서 아직까지 자리 잡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우리가 보좌관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수행하려다 보니까 사실 바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아니면 인력을 조금 보강해서라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들, 또 아니면 우리 의사관실이죠? 의사관실에서, 제가 책에 체크해 놓았는데, 2페이지에 있죠? 우리 의사관실에서 도정 보고 및 질문에 대한 종합 조정, 또 입법지원에서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정책과제의 조사 및 연구, 상임위에서는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정책과제의 조사ㆍ연구, 결국은 상임위원회와 입법지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의 어드바이스를,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직에서 한 20ㆍ30ㆍ40년씩 근무하신 분들이시고, 또 어떤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또 저희와 가장 스킨십을 많이 하시는 직군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아이디어를 주시면, 쉽게 말하면 밀어붙이는 것은 저희가 밀어붙이고 의제라든가 어떤 힌트를 주시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도움이 저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보좌관도 없이 믿을 수 있는 데가 의회사무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에서요. 그것이 진정 강원도민이 우리 의원들을 뽑아주고 일을 잘하라고 해 주는, 저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저희 의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 얘기의 연장이 됩니다만 아까 제가 전국 최하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최하위라는 것을 며칠 전에 신문기사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낯이 좀 뜨겁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저는 항상 그것을 강조합니다. 제가 그런 비슷한 직종을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만 저는 선진 사례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다들 동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오른 이유 중의 하나가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 상당히 큰 영향이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하다못해 지금 논란이 되는 급식 확대라든가, 또 우리의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남의 것을 많이 보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수성과 모방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우리는 빨리 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입법이라든가 이런 의회의 기능도 이제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되어 있는 영영이라든가 또 미영이라든가 이런 선진 의회를 좀 많이 보시고 올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해외연수 확대라든가, 그것이 어렵다면 국내에 있지만 잘 되어 있는 그런 의회를 벤치마킹한다든가, 그러니까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가서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보더라도 제대로 가서 그분들과 충분한, 심지어는 이런 자리에 참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런 기능을 좀 더 강화하여 우리 강원도의회도 강원도의회만큼의 버릴 것은 버리고 좋은 것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특별 예산을 편성하든지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방향을 주문합니다. 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00%가 아니라 200%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력이 타 시도에 비해 꽤 많은 편인데 실제로 해 보면 전부 허덕이고 바쁘거든요? 하여튼 인력 진단을 좀 해서 이런 전문 인력들을 파트별로 두 명 정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마흔네 분의-어떻게 보면 좀 전과 비슷한 얘기입니다만-SNS라든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또 지금 여기 뒤에서 사진을 찍어주고 계신 우리 조규남님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어제 보니까 춘천 찍고 또 다른 지역 찍고 대관령의 감자원종장까지 왔다 가셨어요. 근데 사실 그것이 사고 위험성도 많거든요, 바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의 고유의 트렌드를 살려주지 못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저는 우리 마흔 네 명의 의원들을 한두 분의 작가가 다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약직을 더 둬서라도, 아니면 임시로 아르바이트를-요즈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둬서 그 사람의 노력이 인정이 되면 나중에 임시직으로 다시 채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극대화해서 의원 한분 한분들의 활동이 조금 더 대외적으로 도민과 지역구에 충분히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해 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주문하는 것이 지금 계시는 분들이 더 바빠지시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 목적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의회의 표어처럼 강원도민을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 강원도가 잘살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우리 처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우리 9대를 개원하면서 지난 8월에 의회 업무수첩을 제작ㆍ배포했더라고요? 대략 그것에 수량하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거죠?

업무수첩이…….

기억 잘 안 나면 우리 이덕하 계장님이 자료가 있으면 바로…….

한 600만 원, 자세한 금액은…….

제작 부수는 정확히 모를 것이고,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조그만 수첩하고 그다음에 의회 수첩 큰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벌써 8월에 배포를 했더라고요. 굳이 이것을 만들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물론 의원님들 예우 차원에서 만든 것은 좋지만 조그만 수첩은 관계가 없는데 큰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적인 성격이 강하죠. 이미 8개월이 지났는데 업무수첩을 만들어서 배포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 낭비적인 성격이 깊으니까 다음 제10대 의회가 개원이 됐을 때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첩이라는 것은 1년 내내 쓰는 것인데 8월에 제작ㆍ배포하니까 이것은 예산 낭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올해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올 7월에 개원이 됐는데 사진 바꾸고 주소 바꾸고 다 해서 수록하고 교정해서 하다 보니까 8월에 나온 것인데요, 내년에는 제대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제가 이번에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거 안 만든다고 뭐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늦어진 것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처장님, 업무보고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 어린이의회가 있잖아요? 자료 찾으셨습니까? 업무보고 25쪽이요.

예.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어린이의회를 운영하는데 전년도에 몇 회째 운영을 했죠?

2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의회 운영하는 것을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격년제로…….

격년제로 운영합니까?

이것이 몇 회……

몇 회째인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생만 어린이의회를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학교ㆍ고등학교까지 좀 더 확대해서 어린이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사무처에서 강원도의회를 좀 더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ㆍ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는데, 교육청 입장에서 아직 지금 명확하게 그것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 시ㆍ군의 의회에서도 지금 어린이의회라든가 아니면 일반 사회단체 즉, 말해서 이ㆍ통장단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님들이라든가 또 사회단체 임원진들을 대상으로 의회의 모의회의 진행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격년제가 아니고 거의 매년마다 운영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는, 우리가 TV를 통해서 국회 운영하는 것을 보면 싸우는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좋은 이런 것을 TV로 방영 안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모의 어린이의회를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 봤을 때는 상당히 호감도 가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격년제도 중요하지만 매년마다 우리 도의회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번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격년제로 하는 어린이 도의회를 매년 하는 방안…….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슬로건에도 보면 ‘섬기는 의회, 일하는 의회, 우리 도민들과 가까운 의회’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벽을 쌓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도의회가 열린 의회로서 도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의회를 한번 구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 도의회나 학생 도의회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다 지역구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학생 희망자를 뽑아봤을 때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계시는 지역의 학생들이 다 오게 되면, 하나하나 빠지지 않으면 불만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의 지역구 학생은 오고, 어느 분의 지역구 학생은 안 왔을 때 이것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의원님들의 지역구에서 온 애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희망을 받아보면 안 오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것이 상당히 좀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신경 안 써주시면 그냥 하면 되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고, 교육청에 왜 그쪽은 안 뽑았느냐고 난리 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교육청에 물어보면 “걔는 안 간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조율해서 하여튼 최대한 기회가 많이 가도록…….

한번 다양하게 그 프로그램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적극 검토하시는 것이 아니고 심영섭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의회 위상도 있으니까 무조건…….

예, 확대하겠습니다.

확대하세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성재입니다. 사무처장님 이하 의정관님, 의사관님, 직원분들 행정감사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7월 1일부로 의회에 들어와서 아직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데 전문위원님들하고 처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바람에 저희 활동이 좀 원활하지 않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 같은 것을 요청했을 때 처리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의사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해 주십시오.

서면질의 답변기한은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10일이요?

예.

제가 몇몇 전문위원실로 서면질의를 신청한 것이 있었는데 대부분 그 시간이 거의 맞춰진 것 같은데 두세 가지 정도가 지금 처리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각 시ㆍ군에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시간이 아직 이렇다 저렇게 답이 없어서 시간을 지켜 주셔야만 저희도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사실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놓고, 그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유발언이 끝나고 나서 자료가 오는 바람에 이것을 빼놓고 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런 데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서면질의 내용이 가끔 보면 답하기 곤란하고 밝혀지기 곤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원하는 쪽의 답이 오는 경우가, 좀 그런 것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조례 부분이라든가 법규 부분이라든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내용이 오면 좋겠는데 뭔가 빠져 있고 뭔가 더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데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또 왜 그런가를 제가 한번 가만히 고민해 본 결과, 우리 의장님께서 9대 의회를 출범하면서 강한 의회를 추구하셨고 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계시는데, 걸림돌이란 것이-금방 우리 존경하는 최성현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에 있어서-저희가 지금 인사권 독립이나 이런 데서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또 여기 계신 처장님 이하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어찌됐든 간에 도청 소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인사가 이쪽에 근무하시다가 그쪽으로 가시게 되고 또 그쪽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시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실 인사권 독립 문제 필요성이 많습니다만, 그런데 일장일단을, 사람들이 분석해 놓은 것을 보고드리면요, 우리가 도의회에서 나서서 뽑았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을 우리가 뽑아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위원이 잘하면 너무 좋은데-전문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영 아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적성에 맞는 곳으로 보내고 우리한테 맞는 사람을 받아 와야 되는데 보낼 데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징계를 해서 없애 버려야 되는데 돌릴 수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봉착이 됐을 경우에는 더 나쁘고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사독립권으로 해서 뽑게 되면 그 사람은 일반직이나 별정직으로 두지 말고 계약직으로 뽑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죠. 뽑았다가 잘하면 일반직으로 시켜주고 잘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을 파면시키려면 파면에 해당되는 사유가 징계위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도 만들어서 시원찮으면 자르고 그래야 되는데, 뽑아 놓고 시원찮은 사람이 생기면 더 골치 아픕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계약직으로 뽑는 수밖에 없는데 티오(TO) 자체를 계약직으로 하다 보면 정규직을 뺏기게 되고, 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 수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우연찮게 들은 얘기가 도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경우는, 뒤에 계신 분들이 괜히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에이, 설마.” 이렇게 답은 했어요. 그쪽에서 뭐가 맞지 않아서 의회에 보내는 직원도 있다…….

최근에는…….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느냐…….

그런 것이 있으면 살짝 알려주십시오, 그것은 도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그럴 리 없다 그랬는데, 제가 사실 일을 하면서 순간순간에 가끔 느끼는 것이 직원분들이 일하시다가,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또 그쪽에서 직급을 가지고 일을 하실 때 진짜 많이 곤란하시고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려고 하다가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도움을 받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좋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렵겠지만 저희 9대 의원님들 일하실 때, 우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처장님이나 직원분들께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좀 더 강력하게, 또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 김시성 의장님 이하 9대 의원들이 진짜 강한 의회를 추구하는 데 있어 진짜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의정자문단에 대해서, 사실 제가 주문하려고 했던 부분을 한금석 위원이 다 말씀을 해 주시는 바람에 제가 좀 짧게 되는데, 의정자문단이 구성이 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어느 분이 들어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자문단에 대한 명부를…….

총원 명부하고 상임위원회 부문별 명부하고…….

전체를 다 주시면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개인적이라도 부탁을 해서 조언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이것은 내일 안으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고 9대 의회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데 도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기 업무보고 21쪽입니다. 21쪽에 도의회 홈페이지 획기적 재편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아주 잘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도의회 위상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이쪽 스마트폰에서 앱으로 들어가는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예.

도의회 홈페이지 그다음에 도청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다음에 PC버전으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 지금 강원도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강원도의회 들어가는 링크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도청 홈페이지에 말씀이시죠?

그렇죠. 4년 전이나 8년 전 이때에 비해서는 나아진 것이라고는 봅니다. 지금 강원도청에 PC버전으로 들어가 보면 강원도청 홈페이지의 우측 하단 부위에 작게…….

하단부를 클릭해야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전에는 이것이 아무리 찾아도 거의 안 보였습니다. 물론 도청 홈페이지이긴 하지만 도청하고 의회가 지금 여기 같은 터에서 같은 건물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그런 측면에서 도하고 도의회가 수레바퀴처럼 같이 간다는 의미에서 보면 도의회 홈페이지 입구를 그렇게 작게 처리하는 것은…….

보이기 좋은 장소에다가 콱콱 나타나게…….

그렇죠. 그래서 저희 대변인실에서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그 부분을 협의하십시오. 공문을 띄우든…….

정식 공문을 내놓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청 홈페이지 제목이 있으면 우측이나 좌측에 대등하게 크게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앱으로 들어가는 홈페이지는 아예 없어요,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의회로 들어가는 입구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의회 홈페이지를 작업을 하실 때 도의회 홈페이지 제목 옆에 도청을 크게 하나 만들어 주세요, 같이. 그렇게 해서 저쪽 도청 홈페이지하고 대등하게. 이것이 지금 도의회의 위상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또 도청에서 도의회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잣대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생각이 나서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입구에 올라오다 보면 역대 의장단 사진이 비치되어 있죠?

예, 큰 사진이요.

그런데 지난번에 부의장실에 들어가니까 부의장실에도 역대 부의장님들 사진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장실에는 보니까 그것이 없어요, 그렇죠? 사실 입구는 들락날락 왔다 갔다만 하고 잘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의장실에서 봤는데 기회가 되면 의장실에도 그것을 좀 감안해서 해 주시면 어떻겠나 여기서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말씀입니다만 역대 의장님 사진은 대회의실에 이렇게 쫙 크게 해서 걸어놨는데요?

그런데 그 대회의실도 있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래도 현직 의장님이 있을 때 방에 역대 의장님 사진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사실은 내방객들도 들어왔을 때 그것이 눈에 상당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번쯤 요청드리는 것이니까 감안하셔서, 제가 볼 때는 역대 의장님 그렇게 많지 않아요, 9대 도의회이니까. 그래서 좀 건의를 드립니다.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의장님이 혹시 싫다 하시지만 않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셨죠?

예.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후 오는 11월 28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의회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여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의정 업무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심껏 수감에 임해 주신 사무처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임남규 부위원장 최성재 위원 김용래 심영섭 안상훈 원강수 이종주 장석삼 최성현 한금석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이국섭 의정담당 박종성 피감사기관참석자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홍주 의정관 안병헌 의사관 김두식 입법지원담당관 박대준 기획행정전문위원 박대인 사회문화전문위원 김관식 경제건설전문위원 이성재 교육전문위원 이성희 기록 박민영 김묘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