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관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감사관실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 요구된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감사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낙종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ㆍ감사관실 감 사 관 이낙종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낙종 감사관께서는 담당 소개를 하신 다음 그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낙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완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박종완 인사) 김주흥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김주흥 인사) 권혁율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권혁율 인사) 김경호 특정감사담당입니다. (특정감사담당 김경호 인사) 송종석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공직윤리담당 송종석 인사) 방기석 일상감사담당입니다. (일상감사담당 방기석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성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감사관실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정책 제시는 물론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감사관실 구성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바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쉽고 미흡한 부분 또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업무를 되돌아보고 보완하여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남은 기간 동안 성실하게 점검하고 수용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감사환경과 대응방향, 2014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1관 6담당이며 인력은 10개 직렬에 37명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담당별 주요 기능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에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9억 8,304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29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청백-e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비가 주요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4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지난 7월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감사행정은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도정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정상화하고 도민의 권익보호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도정 발전전략인 중심지 전략에 부응하는 감사운영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계획된 감사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왔고 기본 감사업무 외에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과 주요 정책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잘 지도ㆍ조언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쪽입니다. 감사환경과 대응방향입니다. 올해는 세월호 사고 이후 부패행위 근절 등 공직사회에 대한 청렴 기대치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 변화 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감사행정에서도 기본과 원칙, 전문성을 겸비하여 정부정책 등 다양한 감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여 도민에게 신뢰받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의 2014년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정책감사, 민원감사, 지역제품 우선 구매 점검 등 도정 현안 및 취약 분야 등에 대한 심층감사를 통해 도민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전문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 확립입니다. 대안제시형 컨설팅 감사 및 보조금 집행교육 등을 통해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셋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각종 청렴시책의 정착 및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청렴도 수준을 전국 상위권으로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고드린 주요 성과에 대하여는 시책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는 11개 시책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며 시책별 추진 내용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감사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소외계층, 서민경제, 지역제품 구매실태 여부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 추진에 대한 선택적 기획감사로서 지난 5월 1차로 양구, 화천, 고성 3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정책기획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20건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제도 개선 과제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중앙부처 건의, 시ㆍ군 전파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12월 중에 3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제2차 정책기획감사를 실시한 후 금년도 정책감사 실시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과 혜택이 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감사시스템 운영은 내부통제 시스템의 조기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도와 시ㆍ군이 회계 분야 등 주요 업무의 처리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것으로 청백-e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8월부터 5대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 중이며, 인허가 등 5개 분야 24개 업무에 대하여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발생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자기진단제도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등 청렴도 실적을 관리하는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연중 운영하여 사전 공직비리 예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이러한 각 부서의 운영사항을 평가하여 부서별 시상을 실시하는 등 행정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행정의 기본을 중시하는 종합감사 운영입니다. 종합감사 대상은 시ㆍ군, 소방서, 직속기관 등 39개 기관으로 금년 정기 종합감사는 시ㆍ군 6개소, 소방서 6개소, 직속기관 1개소 등 13개 기관으로 행정운영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춘천, 영월 등 6개 시ㆍ군을 비롯한 12개 기관에 대해 위법ㆍ부당한 사항 339건을 적발하여 시정 등의 조치를 하였고 감사 기간 중 감사반장 민원상담을 통해 8건의 고충민원을 해결하였으며 제도개선 건의사항 20건을 수렴하여 관련 부서 등에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1개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등을 통해 감사활동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재무감사를 통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금년 정기 재무감사 대상은 본청 7개 실ㆍ국, 7개 사업소, 5개 출자ㆍ출연기관, 3개 지방의료원 등 총 22개 기관으로 공금 횡ㆍ유용, 예산낭비 사례 등 회계 부조리 근절에 중점을 두고 13개 기관에 대한 정기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 사항 72건에 대하여 시정 등의 조치를 하였고, 특히 금년에는 도 인재개발원에 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회계 담당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4회에 걸쳐 430여 명을 교육시켰으며 또한 축제ㆍ행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많이 지적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회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본청 실ㆍ국, 출자ㆍ출연기관 등 9개 기관에 대해서도 정기 재무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예산, 계약, 지출, 자금 분야의 모니터링도 빈틈없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는 자연재난 대비실태 사전 점검과 대형 시설물 관리실태 심층 점검을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에 태백, 홍천, 화천, 양양을 대상으로 여름철 재난 대비 화재예방 감사를 실시하여 특정 관리시설 미지정 등 30건을 즉시 시정 조치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시ㆍ군은 자체 점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원주시와 정선군을 대상으로 30억 원 이상 대규모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10건을 적발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과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위법ㆍ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민원감사 강화입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한 사항과 고충민원의 공정한 처리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인허가 처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인허가 업무의 지연, 방치, 부당한 접수 거부 등 46건을 지적하였고 법령 및 제도 개선사례 17건을 발굴하여 시ㆍ군에 전파하였으며 고충민원은 10월 현재 36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 접수가 279건, 감사원 등 중앙 이첩 85건으로 도 직접 조사는 39%인 141건이고 시ㆍ군을 통해서 처리한 것은 22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며 금년도 민원감사 실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그 결과를 시ㆍ군에 전파하여 민원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은 선제적 예방감찰로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목표로 하여 지금까지 6ㆍ4 지방선거, 설 연휴, 휴가철 등 취약시기 집중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복무기강 해이 등 33건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하는 한편, 비위공직자 제보사항 3건과 부조리신고방 등 온라인 공직비리 제보사항 71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안전행정부 등 공직감찰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하여 시도 조사 공무원 연찬회 및 토론회에도 적극 참여하여 감찰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집중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와 관행적 부조리ㆍ부패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자기계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반부패 청렴시책의 일환으로 청렴마일리지제를 전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위험성 평가와 인재개발원에 공직윤리함양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월별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등 반부패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제1차 재산등록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청렴마일리지제 운영, 반부패 경쟁력 및 청렴도 평가 등 계획된 청렴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2차 재산등록 심사도 엄정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 기능 강화입니다. 주요 정책 및 사업 집행 전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정책추진과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10월 현재 296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한국정보화농업인 전진대회 워크숍, 소방공무원 순직에 따른 장제비 사용예산 전용 등 도정 주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실ㆍ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제 중 분기별 1개를 선정하여 실행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 예상 문제점과 절차상 오류를 사전 차단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적법성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점검도 병행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낭비요인이 없도록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를 대상으로 하는 원가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현장에 맞는 공법 변경 등 대안 제시로 각종 사업에 적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0월 현재까지 581건, 5,950억 원을 심사하여 이 중 341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공사의 경우 329건을 심사하여 313억 원을 절감하였고, 용역은 142건을 심사하여 24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물품구매 건은 110건을 심사하여 4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현장여건, 공정별 특성 등을 심층 분석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과 지역제품 우선 구매 권고 등을 통해 예산절감과 도민의 이익은 물론 도내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끝으로 감사역량 제고 및 감사의 실효성 확보는 감사의 환류기능을 제고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공무원의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2월과 9월에 도ㆍ시ㆍ군 합동연찬회를 실시하였고 중앙부처 감사분야 직무교육 63명 이수로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명예감사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난 8월에는 양양에서 연찬회를, 10월에는 서울ㆍ강화도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함과 아울러 도 종합감사 참여 확대, 시ㆍ군 단위 행사 초청 등 다양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가 처분 요구한 감사 결과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미진한 사항에 대해 재처분 요구하는 등 실행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ㆍ군 감사 결과를 도 및 시ㆍ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감사교육원 등 중앙부처 직무교육에 참여를 확대하며 감사 결과 이행여부 확인 등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의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시정 처리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로 정리한 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쪽부터는 참고사항으로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기관과 2014년도 기관별 감사일정, 2014년도 감사 및 수감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낙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공직기강과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잘한 부분은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이낙종 감사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되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부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겠으며 계속 발언 또는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업무보고랑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공직자 여러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전체를 다 들여다보면-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감사관실 감사자료 연간 통계를 관통하는 공통된 점들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뭐냐 하면 연간 수치가 비슷해요.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고, 감사 지적이나 아니면 공직자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마치 평균을 낸 것처럼 연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3페이지를 보시면 ’12년, ’13년, ’14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건수도 비슷하고 추징금 쪽이나 이런 것들도 대충 다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계속 봐도 연례 반복적으로 매년마다 비위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렇게 건수가 늘어나는 게 감사관실의 감사기술이 늘어나서 계속 더 적발되는 것입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보조금이라든지 특정한 분야에서 연례 반복적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주로 기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일전에 보조금 관련 공무원들 특별교육을 시키면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똑같은 행위를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대부분 담당한 지가 평균 8개월 되는데 전임자가 한 것을 베껴서 한다는 대답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기존에 생산된 문서를 그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자꾸 반복적으로 적발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감사관님이 말씀주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하나 느낀 점은 3페이지를 보시면 신분상 조치도 거의 경징계나 훈계 정도로 그치고-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금액상에 굉장한 손실을 끼쳐도 조치가 훈계, 경징계 이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270쪽을 보셔도 조치내역이 거의 견책, 감봉, 파면이나 해임 부분도 있긴 한데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 보면 2012년, ’13년, ’14년 연례 반복적으로 그 비위는 계속 발생하는데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가 계속 경징계, 훈계 정도로 그치니까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징계 수위가 너무 낮으면 공직자들이 비위행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특히 행사라든지 축제 관련 보조금 담당 직원교육을 할 때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똑같은 사례가 발생이 되면 부서장 중심으로 징계를 하겠다, 그러니까 가서 분명히 복명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416페이지의 출자ㆍ출연기관장 법인카드 사용 감사내역 현황을 보시면 업무추진비 13건 1,239만 원을 증빙서류 없이 그냥 집행하시고 32회 동안 사전 승인 없이 주말에 법인카드 사용 390만 원 이래 가지고 1,6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불법으로 사용하셨는데 조치 결과를 보면 신분상 조치해서 훈계 이게 다거든요. 이분 조치 받은 게 이게 답니까?

그렇습니다. 기관장 법인카드는 사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서 주로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을 저지르셔도 받는 조치 자체가 훈계…….

이것을 집행한 직원에 대한 훈계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에 대해서 그냥 훈계로 끝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발만 하고 조치를 안 취하고 계속 똑같이 근절되지 않고 이러면 감사관실이 밤을 새서 자료를 조사하거나 아니면 감사관실 하시는 일 자체가 무의미하고 필요성이 없어지잖아요? 감사를 해서 적발은 하는데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아까 말씀주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징계수위가 낮아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감사관실 존재 자체에 이유가 별로 없는 것 아닌가요?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안이 중대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최소한 중징계 이상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엄격하게, 지금까지도 엄격하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를 보시면 6ㆍ4 지방선거 관련 특별감찰단 운영 이렇게 적혀 있는데 특별감찰단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것은 선거기간 전에 현장에 비노출로, 저희 감사관실 직원이 시ㆍ군에 비노출로 나가서 암행감찰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암행감찰을 하시는지?

복무기강 해이라든지, 공무원 복무 전반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복무에 대해서만 하신 거예요? 공무원분들은 선거에 개입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감찰단이 감찰을 안 했습니까?

만약 현장에서 확인이 되면 저희가 당연히 적발합니다.

특별감찰단이 강원도 전역을 다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를 보시면, 이 부분은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이어서 제가 다시 언급을 안 드리겠지만 이런 건도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SNS상에서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직접 드러내 놓고 하시는 분들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감찰이 안 되고 적발이 안 된 겁니까?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직접 나가는데 사실상 거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음성적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대놓고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417페이지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하고 적발한 것이지, 감사관실에서는 왜 먼저 조치가 안 됐을까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을 전달받으신 분이 선관위에 제보를 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셨던 SNS라든지, 사실상 개인이 갖고 있는 통신기기를 저희가 어떤 뚜렷한 그것이 없이 무단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한계를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그런 선거운동보다는 복무점검 쪽에서 하다 보면 그런 쪽에서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선거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 특히 SNS나 이런 것은 체크하기가 쉽잖아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찰해 주시고, 앞으로도 선거가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관실에서 후속조치라든지 따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한번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방안이나 이런 것이 논의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아직까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도 좀 불감증이 있으신 것이거든요.

하여튼 거듭 말씀 올리지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안타까운 게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먼저 체크했다면 이분도 여기까지 안 왔을 수도 있거든요. 먼저 체크를 하고 귀띔을 해 주셔서 경고를 하고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되면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은 공무원들이에요. 만약에 신고가 들어가면 피해는 고스란히 공무원이 입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계속 말씀을 주셔 가지고 실수를, 이런 일들은 다 실수거든요. 앞으로 공직자분들이 실수로 인해서 큰 피해가 안 갔으면, 그래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 이행하겠습니다.

두 가지 건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78페이지 2번에 보면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해서 ‘비위행위 발생을 예방감찰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조치내역을 보면 그냥 ‘기강해이 기간에 집중 감찰’ 이런 것으로 해결책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하시고 그리고 징계, 저는 그 두 가지가 예방감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징계를 좀 강화하신다면 이런 조치를 취하시는 것보다 아마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쪽으로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금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예.

여기에 해임ㆍ면직이 세 분 있으신데 이분들은 3회 이상 해 가지고 면직이 되신 건가요?

이분들은 소방운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음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해임으로 들어갑니다.

그 밑에 음주운전 적발현황 2회 이상에 보시면, 이것은 삼진아웃 이후에요, 아니면 그전부터…….

그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누계를 다 포함한 수치입니다.

그것도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4회 적발되신 분도 계시잖아요?

예.

그전 것을 면죄부를 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4회 적발…….

그전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2회 이상이면 감봉에서부터 정직까지 아주 세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삼진아웃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사안입니까?

이것은 똑같습니다. 안행부에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간이 다 돼 가지고, 하여튼 앞으로 비위행위가 적발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마음 아프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직자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러신 것인데, 다 아시는 분들일 테고 그런데 일벌백계(一罰百戒)나 효시(嚆矢)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정말로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징계를 주시는 게 조직의 기강이나 강원도 전체 공무원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시지 않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징계 부분에서 경징계나 훈계 등으로 그치지 않고 중징계라든지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징계 부분을 좀 강화해 주십시오.

적극 유의해서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임남규 위원입니다. 이낙종 감사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관실에 1관 6담당 37명이 지금 근무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감사를 보면 기획감사, 종합감사, 재무감사, 일상감사, 여러 감사들을 하는데 감사관실에서 보통 출장이 1년에 며칠 정도 됩니까?

구체적인 통계는 없습니다만 1인당 평균 200일 이상 출장을 나가는 것으로…….

1인당 200일 출장을 간다?

예.

아이고, 다 집은 춘천이실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일 동안 거의 외부에 나가서 근무를 하시는데 가정에서 안 쫓겨나나?

어려움은 있습니다.

인원이 좀 충원되어서 업무를 덜어드려야지 200일씩 나가 계시면 개인이라든지 가정에 좀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저희가 인력이 많아서 전 감사대상기관을 일시에 하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업무 연관성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인원은 그렇지만 정예화시켜서 타이트하게 긴장감을 갖고 감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다 업무가 되다 보니까, 조금 전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의하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감사 적발건수가, 징계건수가 비일비재한데 획일적인 감사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덜어드려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4년도 감사관실 총예산이 9억 8,300만 원인데 보통 예년에 보면 한 4억 7,500여 만 원 되는데 청백-e 구축 사업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다 설치가 되었죠?

예, 다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통합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전 시도, 군청까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 8월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이라든지 인사, 세외수입, 지방세-인허가는 새올시스템이라고 따로 구축되어 있는데-이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저희 직원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서로 간에 충돌이 있거나 일단 의심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시스템상에서 빨갛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즉시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업무뿐만 아니라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예산 이런 부분도 다 청백-e 시스템을 거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출 업무인 경우에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직자들이 임의적으로 지출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비위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앞으로요?

저희가 올해 8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의심스럽다고 판단된 게 한 1,500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1,100건은 바로 시정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업무착오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시정된 것으로 저희가 일시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도 안 되었는데 한 1,500건이 나와서 1,000건은 시정조치를 했다?

예, 바로 시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 투자 대비해서 효과는 있다고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1쪽을 보아주시고요, 또 업무보고 17쪽을 보시면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계약심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보통 계약심사를 하게 되면 얼마 이상 하나요? 5억 원 이상입니까?

종합공사일 경우에는 5억 원이고요, 건축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3억 원입니다.

건설기술용역은 2억이고 학술ㆍ일반용역은 1억인데 올해 총 581건에 5,950억 원을 심사해서 341억을 절감했어요,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329건에 4,860억을 심사해서 313억 원을 절감해서 한 6.4% 절감한 것으로 나오네요. 주로 절감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공사 부분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요즘 공사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장비사용료들이 상당히 올라가 있고 또 100% 설계단가에 낙찰률이 87%인가 그렇죠?

예.

그런데 공사 부분에서 313억 원을 절감하셨다는데 주로 절감내용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제경비, 그러니까 간접노무비라든지 기타 경비, 이윤 이런 것을 많이 정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변동된 금액에 적용하지 않고 기존금액을 적용한다든지, 또 이중 계상하는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그런 게 주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반대로 저희가 심사를 하다 보면 일이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짜 맞추는 경우가 간혹 나오는데 표준품셈의 70% 내지 80%밖에 반영을 안 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100% 반영을 해서 수정해서 통보를 하고 그럽니다.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말 현재로 24건을 도리어 증액을 해서 심사결과를 통보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증액이 아니라…….

평균치를 이렇게 했습니다만…….

절감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물론 국가 표준품셈을 준용해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했을 텐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절감을 시키면 업체들의 부실공사 우려는 없습니까?

2008년도부터 이 제도가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는 주목적을 예산절감에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요 근래에 들어와서는 예산절감보다는 그 사업의 적정성, 그다음에 설계가 합리적으로 됐느냐 이것을 위주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방향 자체를 그런 쪽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감사관님은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는데 이 데이터에 증액이 아니라 절감으로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감액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공사의 부실, 하자 이런 부분이 더 생길 것 같은데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달청 원가계산 거기에 준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지방계약법상 예정가격 작성요령 거기에 의해서 하고 정부고시가라든지 시장표준가라든지 이런 공인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신 부분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말도 안 되게 과도하게 삭감을 하거나 이런 사례는, 최근에는 저희가 그렇게 무리하게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이나 물품 이런 부분들은 심사를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공사 부분은 특히 안전도 있고 부실 우려성도 있고, 업체들이 애로사항들을 간간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국가 표준품셈으로 해 주면 좋을 텐데 때로는 공사금액 대비, 또 관에서도 부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자를 보는 이런 업체들이 가끔씩 애로를 토하기도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도내 업체들도 영업을 하려고 일정 부분 이익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심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 종합감사를 10개 기관을 실시했어요. 소방서 5개, 시ㆍ군 5개를 했는데 위법ㆍ부당한 사항 339건에 예산 낭비사례를 50억 원을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치를 하셨다고 지금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50억 원 적발을 했고 시정조치라면 어떤 조치를 하셨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것은 행정집행내용이 잘못되었다면 바로잡는 것이고, 만약에 예산이 거기와 관련이 되어 있다면 회수라든지 또 설계인 경우에는 감액 조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저희한테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이것은 정리가 되었는데 요 근래에 처분지시가 내려간 시ㆍ군은 현재 해당 시ㆍ군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처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발을 하고 각 시ㆍ군에 조치를 취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60일…….

예, 60일까지 기간을…….

기간을 주어서, 그러면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는 얘기네요?

대부분은 나왔는데, 예를 들어 속초시라든지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에서 처분지시에 맞게 시정조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낭비사례로 50억 원을 적발했는데 그러면 이게 환수가 가능한가요?

환수가 될 사안은 환수를 시키고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설계에 반영시킬 것은 설계를 변경하는 그런 조치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60일 지나면 환수가 됐는지 아니면 불용 처리가 됐는지 결과가 나온다?

예, 저희가 올해 처분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 초쯤 해당 시ㆍ군에 처분 이행사항에 대한 감사를 다시 실시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방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안 됐다면 재처분 지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60일 지나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결과에 대해서, 조치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입니다. 이낙종 감사관님, 간부 공무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죠?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금 우리 강원도 감사인력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전에 임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저희가 감사인력을 정예화시키고 용역을 향상시켜서…….

점점 더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청렴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우리 도민들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어떤 감사를 하려면 적정 수준의 인력이 되어 있어야지만, 18개 시ㆍ군도 감사하고 또 도 정기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감사가 많지 않습니까, 도 산하기관도 있고. 이런 정원 가지고 감사를 다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의문이에요. 감사를 보통 며칠씩 나가서 하지 않습니까? 짧다면 평균 어느 정도 합니까?

짧다고 해서 별도의 그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재무감사인 경우에 보통 4일~5일, 종합감사인 경우에는 10일, 예비감사까지 포함하면 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아무리 제가 곰곰이 보아도 현재 감사관실 인력으로는 이런 많은 감사를 해 내기가, 결국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중앙부처 종합감사도 있고 정부로부터 합동감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려가 좀 됩니다. 감사관님이 계실 동안에 인력충원에 대해서 별도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2페이지의 강원도개발공사 특별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특별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을 제가 몇 가지…….

말씀하십시오.

우리 도민들은 사실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 지난 4년 동안 8대 의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었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도민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많이 대두되었던 알펜시아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강원도개발공사뿐 아니라 특별감사도 받고 이래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이미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쪽에서도 충분히 완결 처리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354페이지를 보면 밑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해서 있는데 개발공사가 산업단지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과연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도로부터 일반산단이나 부지 조성, 또 최근에는 경제자유구역청 옥계지구도 직접 개발을 하는, 강원도로부터 위탁받아서 하려고 하는 게 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옥계산단, 그러니까 옥계산단이라면 경제자유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 내에 옥계산업단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도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도로부터, 그동안 다른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나쁜 선례도 많이 남겼는데 과연 도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감사관님 입장에서 합당하다, 안 하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좀 그렇겠지만-과연 적정한가, 또 여러 가지 특별감사에서의 지적사항들을 쭉 보았을 때 개발공사가 하기에는 부적합하지 않은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강원도개발공사가 어떤 사업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도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많은 실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업을, 현재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양양종합경기장 사업도 강원도개발공사가 수탁받아서 하죠?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도 보면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보면 이 지적사항들이 줄지 않고 계속 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명한 경영이 되는 게 어렵지 않은가. 물론 강원도개발공사가 우리 도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련의 여러 가지 감사자료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투명한 사업을 아니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감사관님, 제 질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질의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관의 자리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두고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41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감사관실 직원들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강원도민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삼척 방재산단 매각사건 알고 계시죠?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412페이지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삼척 방재산단을 매각할 때 이사회 의결사항 및 행정절차를 위반해서, 강원도개발공사 정관을 위배해서 감사원에서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을 해임하라는 통보를 그때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은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행을 안 했습니다, 억울하다. 이것은 제가 도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고 몇 번 짚었던 내용입니다. 부당하다고 감사원에 재심 청구도 하고 그랬는데 제일 처음에는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을 해임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방재산업단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부적합하다고 했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해임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행을 하지 않았고 강원도개발공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런 일들을 자행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강원도개발공사는 우리 도민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 또 경영에 있어서는 조금 더 투명하게 가야 되고. 그래서 413페이지의 강원도개발공사 자체 감사현황 및 결과를 보면,-최근의 것입니다.-2014년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이루어졌던 최근의 자체감사현황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전 352페이지의 강원도개발공사 특별감사 지적됐던 그런 사항들이 최근 2014년 초에 자체감사를 했는데도 또다시 이러한,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도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고 매달 수억 원의 어떠한 이자를 지금 충당해 가는 입장에서 적어도 살을 깎는 고통을 나눌 생각은 안 하고 자체감사에서 보듯이 이러한 일들이 최근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보면 거의 다 훈계나 환급 조치시키는 이런 것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까 어떤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훈계나 훈방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엄격한 잣대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물론 감사를 하면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적정한 가이드라인이 있겠죠, 등급을 나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강원도개발공사를 부실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정확한, 엄격한 잣대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것은 감사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일단 이것은 다른 감사대상기관하고도 형평성에 맞게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향후 부당한 일 처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저희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밑에 보면 신용카드 같은 것도 그냥 개인카드처럼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도민들이 우려하고 많은 이자를 내는 그런 와중에, 제가 오늘 감사관실 끝난 다음에 강원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문제를 짚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 지방의료원 구매팀들의 좋지 않은 그런 것들, 이런 데에는 조금 더 많이 감사를 했어야 됩니다. 수시감사를 한다든가, 인력이 더 충원되어야 된다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안 하면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이 자료만 놓고 보아서는. 일부 극소수의 직원들이겠지만 그래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 자꾸 나오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일벌백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업무보고 23페이지부터 강원도 정기감사 감사대상기관이 쭉 나와 있어요. 실ㆍ국, 사업소, 의료원, 출자ㆍ출연기관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제일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실ㆍ국 14개, 사업소 23개, 의료원 5개, 출자ㆍ출연기관 12개, 기타 등등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감사관실의 인력으로는 부족하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 외에 또 감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인력충원에 대한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특별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은 저희가 아직 종합감사를 못 했습니다.

작년에 청이 발족되었고 그전에 먼저 사업단이 꾸려졌었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감사관실에서 특별점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우선 내년도에 종합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감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좀 그러시면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리고 준비하셨다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또한 1년 동안 공직자들의 올바른 길을 위해서 비위적발이라든지 아니면 예방차원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수고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잠깐 궁금한 것만 좀 말씀드리고 제시할 것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일반현황이 있습니다, 기구 및 인력. 2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따른 역할이 나오거든요. 감사기획담당, 회계감사담당 등 해서 있고요, 인력은 37명이 있고 직렬별로 보면-이게 분야죠.-행정 쪽에 관계된 분, 세무에 관계된 분, 이런 자기 전문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무에 관계된 전문은 지금 한 분이 계시다는 소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6급이 있습니다.

행정 전반에 대해서 한 분, 농업 한 분, 녹지 한 분,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전문분야별로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열일곱 분이고, 지금 사실 세무 분야라든지 전산 분야 이런 경우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공금횡령이라는 이런 부분을 색출해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이분 한 분만 투입되는 건가요?

전산 분야에 계신 분이라고 그래서 꼭 그것을 전담하시는 것은 아니고 공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ㆍ군에 감사를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업무를 비교해서 복합적으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도출이 되면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서 찾아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전산 한 분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상시모니터링 그것을 전담하고 계시고 한 분은 공직자재산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 사이버상에,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이버 관련 전문가가 주로 있어야 될 것이고 공금횡령 부분은 사실 가서 장부를 뒤지다 보면, 세무에 대해서 정말 전반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가서 감사를 실시해야만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원 구성에서 적어도 전문 분야에 두 분 정도씩은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로사항을 한번, 사실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유형의 비위적발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력들을 보면 사실은 도청이나 또는 시ㆍ군 단위에서 근무를 하다 오셨기 때문에 만약 비위가 발견되었을 때 그게 직장동료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배를 하시나요, 감사관을 파견시킬 때?

일단 저희가 출신 지역에는 회피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 감사관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은 항상 공평하고 엄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기본적인 면부터 다진 다음에 현장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관님 말씀은 교과서적인 얘기이고, 사실 어느 기관이나 감사라는 조직은 있습니다. 그 조직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이끌어가려면 감사제도가 활성화되어서 그것을 잡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감사 쪽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께서 더 힘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동료를, 선배를, 후배를 적발해 내야 되고 그 적발된 것에 의해서 징계절차를 밟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드신 조직에 와서 몸담고 있으신 것,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나갈 때 그런 부분도 고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은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비위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분들께서 그런 마음 아픈 부분을 안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님 당부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정기감사 대상기관하고 24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감사대상 및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ㆍ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나요?

저희가 요새 시효를 3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3년 안에 감사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죠?

예.

그런데 제가 내용 중에 읽다 보니까 만약에 비위사실이 언론사 화면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그것은 특정감사로 감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별도 감사팀을 투입합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이 감사관님한테 일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는 좀 수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도민의 혈세를 투입시켜서 저희 강원도에서 출자ㆍ출연을 한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 기금 자체를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정말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횡령이라든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태도라든지 근무이탈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도덕적인 면도 상당히 수시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비위가 적발되었을 때 그것을 터트려서 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좀 수시로, 감사관실에 있는 분들이 한두 번만 거기를 방문해도 출자ㆍ출연기관에서는 긴장을 해서 올바른 근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도의원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의 근무상황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특히나 우리 도의원님들은 도민을 대의하는 기관이자 또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즉시 감사에 대한 부분을 요청했을 시에는 바로바로 그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죠?

예, 저희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어떤 개인적인 것보다는 지역에서 듣는 얘기로 인해서 두세 번, 네 번, 다섯 번 듣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의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강원도개발공사 같은 경우 알펜시아라는 특성, 서비스업을 주로 하는 공사인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알펜시아 부분에서 적자가 누적되어서 강원도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곳에 근무하는-사장부터 포함한-직원들이나 간부급의 태도가,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빈번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본 위원이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근무시간, 또 근무지 이탈내역,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과 지출에 대한 내역들을 올 한 해 꼼꼼하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서 강원도개발공사가 도민의 혈세를 빨리 흑자 기업으로, 지금 그것은 흑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워낙 알펜시아가 밑으로 떨어진 기업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가 그 자리에 앉아있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곳이 알펜시아입니다. 그 정도로 힘든 곳인데 그쪽과 관계된 모든 일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예의 주시해서 올 한 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수시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그런 언급이 계셔서 저희가 요 근래에 암행감찰을 한 서너 번 해서 그 주변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정황은 잡히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 나가겠습니다.

혹시라도 추후에 필요하면 제가 증인 내지 사실을 제출할 용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협조를 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면서 하여간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관실에 계신 감사관님을 포함한 감사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같은 동료라든지 이런 분들을 감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있다 오셔서 상당히 힘든 줄 압니다. 그런데 강원도민과 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중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신다면 강원도와 강원도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감사관실이라는 이 조직이 어느 조직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조직이라고 제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얘기했듯이 직원분들에 대한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라도 대우를 해 주거나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갔을 때 개인 돈을 쓰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관님께서 신경을 쓰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잠깐 정회를 원하시면 정회 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신영재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 준비하시랴 감사 수감하시랴. 저는 이 자료를 상세히 봤습니다. 봤는데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보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감사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감사 업무의 정책적인 방향을 어디에 두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적이나 이런 데에 위주를 두시는지 아니면 사고의 예방에 두시는지?

제가 감사관실 운영의 가장 방침으로 두는 것은 우선 행정의 기본이 확립돼야 되겠다, 그다음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방적으로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결과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시ㆍ군에도 알려지게 되죠？

저희가 감사 처분 결과는-개인 인적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처리를 해서-저희 도 홈페이지와 해당 시ㆍ군 홈페이지에 다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를 비롯해서 각 시ㆍ군에서도 감사의 방향이라든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감사가 진행되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이 될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 보려고 해요. 아마 323쪽에서부터 340쪽까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이 주가 됩니다, 그렇죠?

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시ㆍ군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한 결과의 내용인데 감사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적발된 사례를 보면 2012년도에 2건, 2013년도에 6건, 2014년도에도 비슷한 유형의 사례로 4건,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못 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하고 그리고 이것을 본인의 업무로서 완전히 몸에 배게끔 연찬을 해야 되는데 보면 대부분 그냥 무의식적으로 전임자가 했던 그대로, 예를 들어서 날짜만 고친다든지 대상기관만 고친다든지 하는 식으로 연례적으로 답습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보조금 관련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인재개발원이라든지 도 본청에 소집을 해서 1년에 두세 번씩 집중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 그런 사례가 계속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지적이 된다면 각 시ㆍ군에 특별하게 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업무 협조를 좀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내려보낼 때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를 하고 추후에 어떻게 시정이 됐는지 그 후속까지도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인수인계가 잘 안 됩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축제라든지 행사성 경비 같은 경우도 똑같은 사례가 전 시ㆍ군에 걸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것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 지적도 일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시고 또 수감하는 입장에서 긴장도 되고 또 거기에서 문제가 지적되면 그다음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례로 지적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것은 감사의 수위나 강도가 약해서 그렇다든가 아니면 뭔가 메시지가 약해서 이렇지 않느냐 이거죠. 조금 전 감사관님 말씀처럼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연찬을 통해서라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가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지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건 문제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감사 업무를 총괄한 이후부터는, 특히 내년부터는 축제라든지 행사 분야부터 하나씩 아주 완전하게 기틀을 잡아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목적과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감사를 진행했으면 그 목적한 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된다면 감사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러한 사례가 정책기획감사에서 또 지적이 됐어요. 어린이집 보조금과 관련해서 보시면…….

아, 그것은 저희가 작성을 같이 했고 또 제출 요구가 계셔서 그 앞의 자료를 여기에 다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결과가, 아직도 종결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해시라든지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을 하고요,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처리 전말을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의 정책기획감사에서 지적된 내용하고 앞의 종합감사 내용하고 같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자료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만 발췌해서 뒤에 기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처분요구 내용이나 조치결과 내역이 좀 달라서…….

그래서 저희가 제목 밑에 요구목록 1번 및 25번 자료에서 관련 자료를 발췌해서 정리했다고 표기해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2012년도에-특정 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양구가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정책기획감사에서 양구가 지적된 사항은 2014년도 아닙니까?

…….

이게 동일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님, 잠시만요. 이것을 확인한 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29쪽 33번하고 340쪽의 2번하고 같은 사항이냐 이거죠. 다른 사항이잖아요?

위원님, 확인을 했는데요, 앞에는 종합감사 시에 지적이 된 것이고 뒤는 그 위에 표기해 드린 대로 정책기획감사 시에…….

그러니까 별도의 감사를 실시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동일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일한 지역에서 두 곳이 또 지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를 했는데 이러한 사항이 또 지적된다면 감사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이 되면 연찬을 통해서라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바른 방향입니다만 다소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2년만에 이런 사항으로 또 지적이 된다는 것이죠.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가 전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시정하려고 무척 노력합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감사관님, 물론 사람이 다 하는 것이죠. 감사의 종류가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예측치 못했던 감사 지적사항이 나올 수는 있다고 봐요. 그것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3년 사이에 여러 건이 다른 지역에서 분명히 지적이 됐는데도 또 다른 지역에 가면 유사한 사례가 발견이 되고, 특히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정책기획감사에서 다시 지적이 된다는 사항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죠. 물론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면 감사의 목적이나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하여튼 저희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40쪽, 정책기획감사 중에서 2번, 추진 중으로 나와 있죠?

예.

이것에 대한 징계 조치결과는 안 나와 있어요.

조치결과에 보시면 반납하도록 8월 27일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0일 내에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는 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6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면 60일이 넘었잖아요?

이것은 금액에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계속 반납 조치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어린이집이 특히 많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보조금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잘못 집행이 되었는데 수령한 분들에게 “잘못됐으니까 돌려주십시오.” 하면 돌려주는 사람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상대적으로 마음이 상당히 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신뢰감이 깨질 것이고요. 그래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될 때 정말 바른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보조금 관련 업무가 잘 정착돼서 유사한 사례가 다시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점에 각별히 유념해서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입니다.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먼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보고 3쪽을 보면 주요 성과지표를 분석한 게 있어요. 종합 청렴도가 2012년에는 보통인데 2013년에 우수로 가고 2014년에도 우수로 가겠다, 2016년에는 종합 청렴도를 최우수로 올리겠다, 이런 것은 좋은 성과 지표라고 봅니다. 잘되어 있는데 종합감사 재심의 신청률이 2012년 0.3%에서 2013년 0.5%, 2014년 1.0% 이렇게 표기해 놨는데 종합감사 재심의 신청률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퍼센티지를 나눈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시ㆍ군에 처분 지시를 한 것에 대해서 재심의 요청이 들어온 건수를 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재심의 신청률이 늘어나는 것으로 지표를 잡은 것입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통 1% 정도를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데, 2012년하고 2013년은 실제 재심의 신청된 비율입니다.

그러면 재심의 신청률이 낮은 게 정상 아니겠어요? 감사가 제대로 됐으면, 종합감사 재심의하면 안 되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심의 신청률을 1.0%로 잡은 것은 100건 하면 1건 정도는 재심의 신청을 받겠다 이런 뜻입니까? 저는 선뜻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저희가 감사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감사 재심의 신청률을 성과지표로 잡았으면, 제가 볼 때 감사를 제대로 완벽하게 하겠다, 나중에 감사 처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게 감사를 제대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재심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그 감사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종합감사 재심의 신청률이 최초 목표로 잡았던, 가령 종합감사 재심의 신청률을 앞으로 감사 시에 주요 성과지표로 잡겠다, 2005년도에 했다, 그렇다면 2005년도에 몇 % 정도 들어온다는 평균을 내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몇 % 정도로 낮춰야 되겠다 이렇게 작성하는 게 성과지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12년은 0.3%였는데 2013년은 0.5%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2014년은 1.0%. 그래서 계속 1.0%를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성과지표로서 적정한 것인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하로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과지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목표를 잡고 가는 것이거든요. 올해는 이만큼 내년엔 이만큼 해서 점점 감사의 수준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인데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2014년 목표 및 추진전략에 보면 감사의 방향이, 감사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게 나오죠. 중점 추진전략에 보면 ‘원칙과 기준을 중시하는 자체감사’, ‘지역과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특정감사’ 이렇게 쭉 해서 정책목표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정상화시키는 데 감사의 포인트를 맞추겠다.’, ‘도민의 권익보호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감사를 하겠다.’, ‘중심지 전략에 부응하는 감사를 하겠다.’-정책목표는 좋습니다.-그래서 깨끗하고 청렴한 강원도정을 실현하겠다, 좋은데 감사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정상화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의 원칙이라 할까요? 우리가 감사를 사후에, 그전에 종합감사나 무슨 감사를 나가면 이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후 적발식 위주로 감사를 한다 말이죠. 그런데 감사 경향이 많이 바뀌어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전에 예방적 감사활동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또 지적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완하고 개선해 주는 그런 방향의 감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위원님 고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봐야 됩니다. 감사자료 3쪽, 시ㆍ군별 ’12년도 종합감사 결과입니다. 2012년도 6개 시ㆍ군을 감사해 가지고 321건을 지적해서 262명을 신분상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13년도를 보면 392건을 지적했습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지적 건수는 늘었는데 신분상 조치는 260명을 했어요, 그렇죠?

예.

’14년도는 2개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4개 시ㆍ군만 했는데 316건을 지적해서 216명을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14년도에는 동해ㆍ속초, 지금까지 해 온 감사패턴을 보면 신분상 조치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정리가 좀 덜 되었습니다만…….

아니, 그런데 제가 추정치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건수와 이런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2012년하고 2013년을 보면 신분상 조치를 한 인원이 262명에서 260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거의 같은, 수감기관도 6개 시ㆍ군으로 똑같고, 저는 이것이 과연 맞는 감사인가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1개 시ㆍ군당 종합감사를 가면, 요새 3년 주기로 하죠?

예.

3년 주기로 하면서 3년 동안의 업무를 들여다보는데, 3년 동안의 업무를 보면 시ㆍ군의 업무패턴이나 이런 것이 거의 유사할 것이에요, 특별한 게 한두 건 나오면 몰라도 대부분의 지적 사례도 유사하고 처분하는 것도 거의 유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큰 흐름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제대로, 정말 사전 예방적 감사를 한다면, 신분상 조치나 행정상 조치를 취하는 건수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감사공무원들이 현지감사를 나가면 사실 건수를 전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감사관별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건수를 너무 무시할 수는 없지만 건수를 줄이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지적을 하는, 새로운 유형을 지적하고 새롭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을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지적하는 이런 감사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주문하는 것입니다, 감사관님한테. 매년 똑같은 추세의 같은 사항이 반복되는 것을 계속 지적해 오고 유사한 사례를 묶어서 신분상 조치를 하고,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운영하지 말고 어느 시점에서 감사의 방향을 바꾸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신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일한 유형의 지적사례가 계속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관님 답변하신 것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같은 유형의 업무들이, 또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선례 답습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경향이 많이 올 수 있는데 동일한 유형의 지적 사례가 계속해서 적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감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에서 자주 적발되는 게 계속해서 적발된다면 그런 업무에 대한 사례를 뽑아 가지고 그런 업무 담당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집중적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하고 계시나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희가 1년에 두세 차례 정도는 인재개발원에서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동일한 사례가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횟수에 관계없이 집중적으로, 특히 보조금을 받는 기관까지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인식에 변화가 올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동일한 유형의 지적 사례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같은 분야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특단의 대책이 검토돼야 됩니다. 감사부서에서도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그것을 감사 부서에서 만들어서 해당 실무부서에 넘겨 가지고 해당 실무부서에서 그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공무원들을 처분하려면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죠?

예.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데 시정이 가능한 사항,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조금 지적사항이 많아요. 보조금 교부ㆍ정산 부적정 사례가 많아서 그 사례를 제가 몇 가지 대충 훑어봤는데 시정할 수 있는 부분, 시정하면 가능한 사항에 대해 공무원을 신분상 징계를 한다는 것은 조금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징계라고 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사항, 막대하게 손해를 끼쳤다거나 어떤 할 수 없는 방안 그럴 때 그 사람한테 징계를 하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시정이 가능한 사항, 행정상 시정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은 가급적 징계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를 들여다보니까 몇 가지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제가 어느 특정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앞으로 감사하실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희가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오랫동안 공직의 주요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징계라는 것은 고의성이라든지 위법의 상ㆍ중을 고려해서 징계를 하게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치유가 가능하고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는 유형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도에서 시ㆍ군에 감사를 많이 가다 보면, 사실 시ㆍ군 직원들이 일이 많습니다. 어떤 보조금 처리하는 업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정말 사전 예방적 감사를 한다고 보고, 사후 적발식보다는 사전 예방적 감사를 한다고 보면 그런 것을 지적해서 시정하고 치유하게 해 주는 게 먼저다,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지 시정 가능한 사항을 징계 요구하고, 징계라고 하는 것은 위법한 사항-물론 위법이야 다 하겠죠.-또 고의성이 있는 사항 이런 것을 주로 징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보면 징계기준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가 판단해서 양정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감사관실에서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쪽의 측면, 그러니까 감사를 나가서 건수를 많이 늘리고 징계를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취약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전파하고 그렇게 해서 사전 예방적 감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징계하고 같은 부분입니다.-감사자료 312쪽을 보시면,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비슷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도내 이전기업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감사를 했어요.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시ㆍ군 감사도 했는데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유사한 지적입니다. 내용을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사한 지적을 했는데 감사원은 신분상 조치가 없었죠? 자료를 보면 감사원은 신분상 조치가 없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맞죠?

예.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훈계를 했습니다. 훈계야 사실 별것 아니죠. 각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무원들의 어떤 신분상, 정말 중하지 않고 정말 고의성이 없고 정말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아니고, 감사원 처분을 받아 보면 잘 아실 겁니다. 감사관님도 잘 아실 텐데 그런 쪽에 공무원 신분상 문제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 너무 신분상 조치 건수를 많이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이 사례를 들어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위원님 고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과 직원 여러분, 늦은 시각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도내 이전기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부분에서 감사관실이 이전기업에 직접 가서 조사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냥 시ㆍ군에서 보조금이 적절히 집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만 감사를 했지 이전기업에 가서 실태들을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없죠?

예, 죄송합니다.

보조금을 줬는데 현지에 가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조금 그 자체에 대해서 목적대로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강원도로 유치해서 강원도의 경기를 활성화하고 강원도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보조금을 줘 가면서 기업을 우리 강원도로 이전시키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전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이행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한다고 보는데 이전기업들이 이전해 와서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당초 약속했던 고용이행계약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역주민들이나 강원도민을 얼마만큼 채용하겠다는 고용이행계약서 이 부분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한번 감사관실에서 시ㆍ군이나, 해당 기업에 가서 직접 감사를 못 했다니까 시ㆍ군이나 기업을 총괄하는 경제진흥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고용이행계약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감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만 모두 올인(All-in)하는데 실질적으로 강원도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이전 보조금을 약속했을 때의 고용이행계약서대로 해서 강원도민이 그 기업에 취업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조금은 주고 회사를 가동하는데 고용이행계약서 부분이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년도 감사에서도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짚을 것입니다. 고용이행계약서에 대해서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아닌지 지금까지 한 번도 감사를 안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고용이행계약서를 어떻게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년도 감사할 때 다시 묻겠습니다. 내년도 초에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고용이행계약서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내년 종합감사 대상 시ㆍ군부터 이 항목을 필수 점검항목에 포함해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행될 때 우리 도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고는 것이지 보조금만 주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감사관님께서 그것에 주안점을 둬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의 의료원 부분의 경영평가인데 지방의료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2012년에 지사 특명으로 해 가지고 지방의료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경영평가나 이런 부분을 진단했잖아요?

예.

진단을 했는데 그때도 감사 중점사항이 경영개선 실태 및 계약, 예산ㆍ회계 부당 집행여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고 2013년과 2014년에도 5개 의료원에 대해서-자료에 보니까-정기 재무감사를 실시했어요. 실시를 했는데, 사실 의료원이 나름대로 굉장히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매스컴을 통해서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시정돼야 되는데 그렇게 특별감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의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전혀 실행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강릉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98명인데 현원이 125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속초가-2014년 현재예요.-정원이 141명인데 현원은 17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삼척은 정원이 126명인데 현원 165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영월은 정원이 128명인데 현원이 146명으로, 의료원이 상당히 다 어렵다고 하면서도 인력 운영에서부터 정원 대 현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원주의료원 등에 대해 정기 재무감사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지적사항이라든가 앞으로의 향후대책 부분들이 없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정원 대 현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의료원들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인력운영 부분에서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예.

얼마 전 뉴스에 강원지방의료원 수당 과다 지급 해서 언론에 보도 된 사례 있죠?

제가 언론은 접하지를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의료원 감사 시에 이것을 지적하고 지금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감사원이 작년도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지방의료원의 책임경영과 예산 적정 집행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를 실시해서, 정말 금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사관실에서는 왜 놓치고 감사원이 잡아냈는지, 여기 보시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라는 이유로, 사실 의료원의 직원채용이나 직제개편 이런 부분들을 단체협약에서 노조와 합의하도록 해서 병원장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부당하게 침해함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됐고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 외 수당 및 야간수당은 표준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해 기본임금을 산출해야 하지만 도내 지방의료원은 단체협약을 이유로 184시간 또는 198시간을 적용해 수당을 지급했다.’ 이렇게 돼서 수당 과다 지급이 영월의료원이 1억 1,000만 원, 속초의료원이 8,500만 원, 삼척의료원이 6,400만 원, 강릉의료원이 4,200만 원 해서 3억 4,000만 원이 과다하게 지급이 됐어요. 경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단체협약과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을 맺음으로 해서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가 감사원에서 밝혀졌고 그리고 ‘연ㆍ월차 보전수당 및 보건수당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개정과 주 5일제 시행으로 월 1일 유급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전환됐으나 기존 수당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지속 시행해 5억 8,000만 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 또 연ㆍ월차 휴가는 폐지하고 연차 휴가는 25일 한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규정을 무시한 채 단체협약이라는 이유로 13억 8,400만 원의 연ㆍ월차 보전수당을 지급했다.’ 또 명절 때 지급하는 수당도 휴일 수당과 중복해서 지급한 사례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강원도로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예.

통보가 됐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것이 발생된 부분이 경영과 인사 부분을 가지고 노조와 단체협약을 한 데에서부터, 잘못된 단체협약으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의료원들을 감사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왜 놓쳤는지, 감사 기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게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 이 내용 잘 모르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의료원 감사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서 시정 조치 지시로 내려보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2003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유급 월차 휴가가 폐지됐는데도 계속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를 저희가 적발해서 의료원에 시정 조치하라고 내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진료행위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청구를 하는데 어느 의료원은 재청구 비율이 상당히 미진합니다. 또 어떤 병원은 그것을 상당히 많이 활용해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많이 받는 그런 사례도 저희가 해서 의료원에 전파를 했습니다.

감사관님, 이런 일련의 일들이 발생된 부분이, 인사와 경영권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을 단체협약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당 지급한 수당이라든가 단체협약이 될 수 없는 지방의료원의 경영권과 인사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이렇게 맺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급이 된 거예요.

5개 의료원 중에서 일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개선되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감사관실 직원들 1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선거가 있는 해라 감사 요인이 상당히 많아서 고생들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원래 감사가 사람이 사람을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한둘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감사는 결과를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또 그것이 공직사회에 전파되면 맑은 공직사회가 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많이 실적을 내셨지만 그런 면에서 더 분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의 목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방향은 잘 잡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강원도정 실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방향이 상당히 잘 잡혀 있는데 이대로만 추진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시ㆍ군별로 공무원 비위발생 내역을 3년간에 걸쳐서 대비해 봐도 나아진 바가 없거든요. 자료 270페이지를 보면, 매번 1번으로 나오는 것이 음주운전, 금품향응, 공금 횡ㆍ유용, 이게 줄어들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 나온다는 것은 이런 분야에 감사 기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우선 본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제3자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음주운전만큼은 저희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가급적이면, 첫째는 차를 운전하면서 음주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가장 무겁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말씀과 같이 이렇게 전파가, 감사기능이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자료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저희가 삼진아웃제 이후에는…….

삼진아웃제는 언제부터 적용됐나요?

2012년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3년은 100명이 적발됐는데 현재는 44명 이렇게 해서, 그렇게 괄목할 만한 감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조금씩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감사관님, 전체적인 건수를 대비해 봐도 전체 비위건수가 ’12년에는 238건인데 2013년에는 275건, 금년도는 8월 현재 144건인데 이렇게 비위와 관련되어 적발된 공직자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라든지 이런 의무는 부과 안 합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는 인재개발원하고 협의해서, 우선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인식이 바로서야 되기 때문에 모든 교육과정에 청렴과정 시간을 할애해서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쪽에 저희가 노력을 많이 기울이려고 그럽니다.

바람직한 것인데 일단 공무원들 윤리의식이 확립이 안 되니까 마음이 해이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교육과정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이렇게, 어느 과정이고 윤리과정이 교과에 편성되도록 협의해서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적극 협의해서 반영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 감사시스템,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청백-e시스템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해당 실무자가, 지금은 다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재정시스템, 지방인사, 세외수입, 그다음에 지방세, 인허가 이래 가지고 5개 분야를 통합시스템으로 합쳐 가지고 저희 감사관실 직원이 이것을 24시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이 뜨면 담당자에게 바로 전화해서 “이건 이렇게 잘못 흘러가고 있으니까 조치해라.” 이래 가지고 바로바로 조치가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상에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감시가 되고 문제점이 도출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비위가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 나타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대면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감시하고 적발하는 시스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비위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에 대해서 주문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저희도 감찰활동에 임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분야가 이런 분야인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적발해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강조해 주신 대로 의식개혁이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봐서 저희가 사전에 청렴교육이라든지 부조리 예방교육에 전력해서 이런 것을 방지할…….

좋습니다. 지금 청백-e시스템이라든지 자기진단제도라든지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이렇게 운영하셨는데 평가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실적이 미미한데 감사관님이 평가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청백-e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월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시스템을 설치했고 8월부터 의심스러운 것에 대해서 1,155건을 이미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진단제도라는 것은 대상 업무에 대해 담당자 본인이 하나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를 자체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가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고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은 자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행동강령 위반행위 같은 경우는 119구급대원이 어려운 시기에 출동을 해서 응급상황을 해결하면 간혹 콜라라도 사서 드시라고 조금씩 금품을 주신답니다. 그런 것도 자진적으로 신고해서 관리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책추진 같은 경우는 과별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청렴교육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연말에 저희가 평가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행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아직 평가하기는 이릅니다만, 예방프로그램에 의해서 모니터링상에 나타나서 1,155건을 조치했는데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를 썼을 때 쓰지 말아야 되는 곳에서 쓰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지시가 들어갑니다.

다 집행이 된 상태인데 치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지출 과정에서 뜨기 때문에 바로 중지가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상당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하나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허가 과정에서 예를 들어 A부서하고 B부서 간에 충돌이 생겨서 연결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중간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라도 시스템만 무조건 믿으면 안 되겠죠?

물론입니다.

운영도 잘해야 되겠지만 원인을 분석하고 또 제도의 부족한 면도 다시 보완하는 이런 기능이 뒤따라야지 기계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스템 구축이 잘 되어서 좋은 성과를 내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환류 기능을, 피드백을 철저하게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예감사관과 관련해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 명예감사관들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명예감사관은 어떻게 선발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저희 도에서 명예감사관님으로 위촉하시는 분들은 읍ㆍ면ㆍ동별로 한 분씩 시장ㆍ군수가 추천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0% 이상은 여성분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명예감사관님들께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지역 내에서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제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시스템으로 제보를 받아서 하고 필요하면 전화제보도 받아서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명예감사관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실례를 들어서, 명예감사관을 위촉했습니다. 그 명예감사관이 진짜 감사관 행위를 하려 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너무 괴롭힌다든지 무차별적으로 자료 공개청구를 한다든지 평소에 또 그 기관에 가서 감시를 한다든지, 직접 감사관 역할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강원도 명예감사관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기관의 명예감사관이 그런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예.

제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감사관이 직접 나와서 처리하도록 해야 지 본인이 감사관 역할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특별히 강조해서 다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임명을 시장ㆍ군수가 추천해서 하지만 최종 결정을 할 때에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그 사람 인품이 어떻다든지 해서 부적격자는 사전에 걸러야지, 한 번 임명해 놓으면 처치가 곤란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명예감사관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문제 일으키지 않도록. 숨어서 동향을 제보해서 감사관이 나가서 처리하게 해야지 본인이 직접 감사관 역할을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어쨌든 깨끗하고 청렴한 강원도정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이낙종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함종국 부위원장 최성현 위원 구자열 김기홍 신영재 오세봉 임남규 장세국 최명서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대인 의정담당 강성룡 피감사기관참석자 · 감사관실 감사관 이낙종 기록 함정민 서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