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사회복지봉사과장 배동환 장애인복지과장 오흥석 보건정책과장 신중환 위생정책과장 김계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상섭입니다.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한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안전하고 따뜻하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배동환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오흥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승연 다문화정책과장은 신병치료차 부득이 불참하게 됐음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중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계애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책자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보건복지국의 기구 정원은 5개 과의 총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8,781억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중에 14건을 종결처리로 분류하고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1건 등 4건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 중으로 분류해서 보고드립니다. 15쪽부터는 건별로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향상을 위한 대책입니다. 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해서 시 산하기관과 군ㆍ구에 협조요청을 하였고 계약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선구매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리 시청의 지하매점에서도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부정수급자 중에 생활능력이 전무한 세대에게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12년부터 ’14년까지 부정수급자에 대해 수급중지 후 재선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194가구를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제도적으로 보장이 어려운 경우에 다양한 민간 연계 지원방안을 강구해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그린푸드존의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 관내의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402개 지역 510개 학교에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지도ㆍ점검한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많은 단체가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간의 신규회원 확보 노력을 통해서 2014년 현재 213명의 회원이 가입하였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회와 단체중심의 모임 등을 통해서 많은 회원이 가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아인복지관 및 수화통역센터 건립사항입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서구 왕길동 일원의 검단 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연면적 2,000㎡ 규모의 센터를 건립해서 기부채납하기로 하였고 2015년 내년 4월에 착공해서 ’17년 5월이면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개선과 현장복지행정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ㆍ구 통ㆍ반 설치조례 개정을 통해서 통장 임무에 복지업무를 추가해 나가고 있고 나머지 동구, 강화도 현재 조례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복지체감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확충방안입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서 인력확충계획을 통해서 사회복지공무원을 ’14년도에 71명 또 지난해에는 18명 등 총 89명을 신규로 충원했고 읍ㆍ면ㆍ동에는 민간보조인력 147명을 배치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을 위해서 올해에는 4%를 인상했고 현재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처우개선 로드맵을 손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학교주변 기호식품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시설 13개에 대해서는 점검결과 개수명령을 했고 그린푸드존 내의 식품조리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방역담당 위탁업체의 업무처리 사례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방역위탁업체는 45개소, 소독업체는 29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역위탁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소독업소에 대한 대표자 및 종사자 교육을 실시해서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인천의료원의 수입 증대 개선방안과 대중교통 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먼저 인천의료원의 수입증대를 위한 경영개선 방안으로 종합건강검진상품을 개발해서 시 산하 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등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서 전년 대비해서 상당한 수입이 증가되었고 장례식장 수입 등을 통해서도 수익을 증가시켜왔습니다. 의료원 대중교통 확보 방안으로는 정문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해서 현재 마을버스, 좌석버스, 시내버스 1개와 주변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8개 노선을 확보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관내 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증원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은 2013년도에 647명에서 올해 793명으로 증원하였고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데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장애인취업박람회의 면접인원 감소사유 및 행사기간 연장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면접업체의 취업 수요 분야와 장애인이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가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면접인원이 감소한 것이고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취업박람회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만 금년에는 재정난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제1회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되었고 2015년도 본예산에도 편성 반영되지 않아서 취업박람회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의 취업박람회와 연계해서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에이즈 신규감염자 발병률을 최소화하고 건강증진 대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에이즈 예방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 실시와 감염인 면역보조제와 생활비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통ㆍ반장을 복지전달자로 활용해서 복지수급자의 만족도를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의 사회복지관에서는 주민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해 추진한 바 있고 공공기관과 복지관의 협력을 강화해서 통ㆍ반장을 활용한 소외계층 발굴 등 사회복지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이혼율 증가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복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캠프를 개최하고 장애인 아시안게임과 아시안게임의 응원서포터즈로 활동하도록 하였고 다문화가족 위기가정에 대한 전문가족상담서비스를 추진해서 현재 상담치료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상호소통과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사회복지단체와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사항입니다. 지역복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시설 종사자와 간담회, 워크숍 등 개최해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상설화하고 단체와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장애인 재활병원에 산부인과 설치를 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인천적십자병원에 장애인산부인과 설치를 위해서 국비 20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9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봉사과 소관입니다. 35쪽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4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이번에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18년까지의 비전과 전략목표, 핵심과제 등을 정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으로 내년도 상반기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이 행복한 인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위기가정에게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급자에게 생계교육급여 등 기초생활급여와 정부양곡의 할인 지원, 교복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발굴 지원을 확대하고 위기가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발굴과 서비스를 연계하고 나눔복지 사업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복지포털을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고 10월 말 현재 긴급 지원, 물품 지원, 결연 지원, 프로그램 지원, 재능기부 등을 통해서 총 5,480건의 서비스를 연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민ㆍ관 협력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 구성으로 수요자 중심의 전문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관 1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통합관리사례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부식품제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등 총 2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발굴해서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복지-고용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여 자활 촉진 및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12개소의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과 내일키움통장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자에 대해서 적립금을 지원해서 저소득자의 자활자립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사항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보훈단체 지원과 보훈시설 관리 그리고 보훈광복회 등 보훈가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호국보훈의식 함양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국제대회 등 차질 없는 자원봉사자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운영으로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올해 인천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전국장애인체전, 앞서 열린 전국소년체전대회에 자원봉사자 8,200여명이 지원해서 국제 및 전국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되는데 일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사랑가꿈 사업 추진입니다. 사랑가꿈 사업은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수급자 등 총 2,500가구에 대해서 2017년까지 매년 500가구씩 집을 수리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2개 단체가 참여해서 447가구를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면개조 러브하우스 발족 그리고 부분적인 만능 수리공 사업 등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43쪽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 보강, 종사자 장려수당 등에 총 498여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입소자와 이용자 그리고 이들을 돌보는 종사자가 모두 만족하고 행복한 장애인복지시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재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해서 62여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가족센터 지원과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 등 가족 지원을 위해서도 19여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실시해서 387여억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장애인응급알리미시범 사업에 3억여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센터와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주택 설치 운영 등에 11억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50여억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에게 각종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을 보전해서 생활안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연금과 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에 총 341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제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서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다문화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군ㆍ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의 자립 및 사회통합 지원을 위해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멘토링, 위기가정에 대한 전문 가족치료, 결혼이민자 통역도우미 양성 그리고 2014년에는 특히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에 대한 서포터즈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강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외국인이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 한글교육, 고충상담, 의료 지원, 한국문화체험 등 민간단체의 우수시책을 지원하고 외국인 집중거주지 생활환경 개선과 외국인 유학생의 인턴 활용 그리고 외국주민의 시정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해서 시정참여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화자의 조기정착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국적증서 수여, 환영행사도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주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보건정책과 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인천의료원의 기능 보강, 보호자 없는 병실, 인천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기능 보강 사업 등에 현재까지 69여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했고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농ㆍ어촌 보건진료소 개소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원, 보건소 시설 개선 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로 건강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건강도시 인천 조성을 위해서 32개 기관, 5,000여명이 참석한 건강한마당을 지난 7월 인천대공원에서 운영했고 금연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금연클리닉과 지킴이를 활용한 홍보활동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또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정신건강 통합관리 사항입니다. 정신질환자와 문제음주자 관리를 위한 정신보건시설의 인프라 확충과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4시간 자살예방상담실 운영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관리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적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응급의료서비스체계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민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서지역에 대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서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에는 소아 전용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로 안전한 도시 실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시적인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서 역학조사반과 방역단이 운영되고 있고 신종감염병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도 실시하였고 주요 감염병에 대한 표본감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필수예방접종 지원 사업 또한 적극 추진해서 감염병 퇴치수준인 지역사회 예방접종률을 95%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위생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글로벌 도시에 맞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서 우리 시의 특색 있는 맛과 멋을 발굴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 맛집품평회를 7월에 개최했고 9월에는 다문화가족과 함께한 아시안음식페스티벌도 개최했습니다.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경기장 주변 음식점과 특색음식거리에 대해서 외국어가 병기된 메뉴판과 안내지도 책자 등을 제작해서 배부했고 특별위생 점검과 친절 및 위생서비스 개선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식중독 발생을 저감시켜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사항입니다. 식중독 발생 시에 신속조치를 위해서 군ㆍ구와 경인식약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고 식중독 발생우려업소를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ㆍ관 합동점검을 통해서 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100인 미만의 영ㆍ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 영양과 위생관리 등 안전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된 통합센터로써 올바른 급식 지원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린이와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영양과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소에 있지만 11월에 2개소를 추가하고 내년에도 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운영되는 식품안전의 장으로서 현재까지 일반관람, 식생활 상담, 단체교육과 홍보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인천그린뷰티박람회 개최 건입니다. 뷰티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인천그린뷰티박람회를 개최해서 74개의 화장품 제조와 판매업소 등이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가칭 아름다움을 만드는 길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고 국제행사 개최지에 뷰티관 및 외국바이어 초청 방문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는 등 국내 기업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ㆍ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3년간 사용한 총 지출내역과 또 운영내역을 받고 싶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몇 년?

3년치 부탁합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저는 방역업체 현황하고 귀화를 할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두 가지 요청합니다.

또 자료요구, 황흥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요구자료 224페이지 자산형성 지원사업 지원대상에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죠. 그게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3년간 지원해 주면 탈수급이 되는데 그때 1,976가구가 가입했는데 만기 507가구가 지급됐는데 그러면 1,450가구가 왜 만기가 안 된 건지 중도에 포기된 건지 이런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3년간, 사업이 끝났는데 그 현황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대상자 환수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환수대상하고 건수 2013년 4월 30일까지 감사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건수 군ㆍ구로 그것하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 종사자 생계급여 부적절하게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강화 그것하고 기초생활대상자 각 군ㆍ구별 조건부 수급자 관리현황 이것은 다 갖고 있을 테니까 빨리 좀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조건부 수급자 현황이요?

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지역복지협의체 각 군ㆍ구별로 운영되고 있는 그 현황하고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에볼라 관련해서 현황이 어떤지 우리 인천이 항만공항 통로가 될 수 있는 취약지역인데 이 부분들 어떻게 국가나 우리 시가 같이 협력해서 대응하고 있는지 그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영애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황흥구 위원님, 공병건 위원님 그리고 제가 요구한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아홉 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정 감독 각 구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죠?

네.

시에서 일일이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네.

하지만 일선 군ㆍ구에서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하고 선정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하기가 힘들죠?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그것에 대한 문제가.

기초수급자에 대한 문제가요?

네, 관리에 대해서.

관리요.

네, 수급자의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관별로 전산망을 통해서. 그런데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구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군ㆍ구에서 올라오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군ㆍ구에서 관리가 잘 되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군ㆍ구에서 관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그래서 부정수급자가 나와서 굉장히 나쁘게 되는데 사실 그 사유가 가족구성원 중에 자녀들이 새로운 소득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변수들이 생겨서 소득인정액이 늘어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몇 달간 부적정하게 지급됐다가 사후에 발견되고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다고 또 그것을 단속 위주로 보는 것이 능사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현재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있어서 요건들을 다 입력을 하면 이 사람이 적정한지 않은지 사전에는 다 되는데 그 사후에 중간에 중도에 변동사유가 생기니까 그것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기 어려워서 대부분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관별로 전산망을 이용해서 체크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선정할 때 당연히 그렇게 하죠.

선정할 때만 하죠? 사후관리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실시간으로 추적하기가 어려우니까, 변동사유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동반해외여행의 경우 출입국관리소에 조회가 가능합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 얘기도.

들었습니까? 가능해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전산망을 사회복지통합전산망으로 다 이것을 사통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다 우리나라 모든 전산망을 연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계가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연계가 안 되고 있죠?

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경우에도 안 되고 있죠? 연계조회가 안 되고 있죠?

네?

건강보험하고도 연계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허위관계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양의무 수급자의 동반해외여행 가는 것은 해당사항이 안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서 등록된 자, 부양의무자가 연말정산서류에 인적사항 공서에 신청한 경우, 월 1,000만원 이상 재산 10억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국세청 전산조회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못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연계해서 조회가 안 되는 시청에서 관계기관에 협조공문 보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요?

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협조공문 보낸 것 있습니까?

저희가 따로 개별 유관기관에 보냈다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 시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기초생활보장의 근간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도 정부부처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월까지 가족관계 의심자를 조사한 결과 해외여행 수급자를 찾아낸 것 아시죠?

네,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은 어떻게 됩니까, 수급자 찾아낸 건수가?

해외여행이 적발이 된 경우 그것은 제가 지금 그때 보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나요?

없다고요? 2011년부터 ’13년에 감사원에 지적된 내용이에요.

국장님, 국장님하고 오늘 출석하신 증인들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그냥 질의하고 답변으로 용어를 표현하기는 하지만 심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문에 대해서 사실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잘 모르시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해 주세요.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에 6건입니다. 남구에 1건, 계양구에 1건 총 환수금액은 1억 5,14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맹점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부평구가 많다는 점이에요. 해외여행을 갔다 오고 그런 게 부평구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독거노인이 사망해서 사망관리가 안 되고 있죠? 수급자인데 사망해서도 사망관리도 안 되고 있죠? 동사무소에 신고했는데도 사망관리가 안 되고 있죠?

그런 사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에 있는 한 수급자는 2004년 7월 14일 사망했는데 4년이 넘는 50개월 동안 생계급여와 장애수당, 장애연금, 기초노령연금수당을 2,293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나온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페이지로 따지게 되면 42페이지에 비슷한 내용이 43페이지가 되겠죠, 기초수급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동사무소 내에서 전혀 협조체제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전산망을 자동으로 나타내는 방안도 없습니다. 그렇죠? 사망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돈을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차피 인력부족이나 이런 것은 시가 감독하고 이런 거지 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감독기관으로써 군ㆍ구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2004년 7월에 사망하고 수급자 지원이 2008년 9월까지 지급했고 환수조치 요구는 2013년 5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2013년 4월 30일에 감사를 받아 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온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구체적으로 몰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T강국이라는데도 아직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조차도 모르고 기초노령연금 같은 것을 지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책임감독도 못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네.

복지시설 종사자가 급여 부당수령 사례입니다. 이 경우 통합전산망의 미비 사례로 강화군의 한 기초수급자는 복지시설 근무를 하였는데 종사자의 인건비,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면 수급자의 자격도 취소되게 되는 거죠, 두 개를 같이 하게 되면?

지금 종사자 말씀하셨죠?

종사자인데도 복지시설에 근무하는데도 인건비와 정부에서 같이 또 받아낸 거예요, 강화군에서. 이번에도 2013년에 감사 받았습니까? 2013년 4월 30날 감사 받았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감사 받은 것 말씀이십니까?

감사원 감사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를 누가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보건복지국.

저희가요?

네.

’13년도에요?

지금 환수조치는 4월 30일까지 다 환수하라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저희 시가 감사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가 받아 가지고 지금 이쪽에는 통보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환수조치 떨어진 것까지도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환수대상이 2013년 4월 30일까지 전부 환수하라고 내려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종사자의 경우는 2004년 3월 20일 수급자로 지정되었는데 이후 2009년 5월 1일부터 2012년 5월 30일까지 3년간 시설종사자로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 받았음에도 1,558만원이 수급자 지원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적발내용이.

지금 계속 질문하시는데 제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런 부분들은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데요. 케이스들을 다 제가 숙지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족관계 단절로 수급자에 지정된 경우에 정부의 통합전산망을 이용하거나 협조를 받아 매년 조회하는 시스템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현재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스템 마련을 빨리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 됐든 시스템 마련을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세금 자체가 이 사람들은 지금 더구나 힘든데 그것을 천몇백만원씩 물어내라고 환수조치 떨어지면 두 번 죽이는 꼴이 되니까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받으면서 다시 환수조치 된다는 것은 목돈을 내야 된다면 두 번 죽이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들은 적정하게 받을 분들이 받아야 되고 부적정하게 받은 부분들은 최소화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환수조치는 기간도 짧게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몇 십 개월 동안 받아먹은 것 아닙니까? 돈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물어내려면 그 사람들은 힘들죠. 그러면 두 번 죽이는 결과가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이나 사회복지나 이런 쪽에서도 빨리 그런 문제가 없도록 인원을 보충하든지 이래 가지고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군ㆍ구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관리ㆍ감독을 확실하게 할 필요성은 있다 이거죠. 금액적으로 보면 상당히 큽니다. 지금 내가 금액을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만 금액적으로 보면 금액이 큽니다. 부평구에 6건, 남구에 1건, 계양구에 있고 이렇습니다. 60개월씩 받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환수조치되면 그만큼 그분들을 두 번 죽이는 결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게 받아도 한꺼번에 물어내려면 그게 크지 않습니까, 금액 자체는?

네.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조금 확인ㆍ감독과 전산조회 같은 것을 통합전산 같은 것을 이용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는 시ㆍ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저는 15페이지에 업무보고서 기준한 것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우선 구매대상기관이 결정이 되고 다음에 그곳에서 나오는 공공기관에서 납품을 받는 그런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매출의 구입비의 1%를 의무적으로 팔아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되고 있지 않아서 상당히 운영도 어렵지만 사기가 많이 낙후되게, 많이 증가해야 뭐든지 생산성도 높아질 텐데 시설이 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경영의 어려움에 봉착돼 있다는 그런 것이 가장 많은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에서 사입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그 생산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확인하셔서 1% 이상이 증가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에 보면 중증장애자들이 생산하는 물품을 아주 자랑스럽게 시청 옆에 하나씩 전시를 하여서 판매의 욕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판매 소망을 했는데 인천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아쉬운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건에 대한 1%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각 구별로 협조도 부탁하고 증가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또 그것의 부진했던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하나 더 있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이혼 증가에 대한 다문화가족 안정적 생활환경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주택문제로 인해서 많은 이혼이 생기고 그것이 건강문제로 이어지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구타와 이렇게 이어지는 것으로 자체 조사를 해 봤고 통계적으로는 주거불안정과 금전적인 박해 또 내지는 언어적인 소통부재 이런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보다 많이 개선된 사업보고서를 보니 앞으로 계획하는 것 중에서 언어의 문제라든지 지원사업이 다양하게 구상이 되고 추진의 결과도 확인되었는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좀 더 세분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의 지적사항이라고 한다면 3년 동안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여러 기구의 종사자들이 보니까 다문화 관련돼서 전혀 손이 대어 있지 않고 센터만 위탁경영을 했기 때문에 형식에 불가하다 이런 것으로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이 어차피 국적 취득한 사람은 우리 국민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주택문제의 현실파악을 하셔서 주거안정에 대한 문제도 신청을 받아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행정감사의 기준적인 제안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야 될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보건, 가장 정신병에 제일 첨단이 다문화가족의 아이들 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10년 미래를 위해서는 우선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는 환경사업의 복지가 우선 요청이 되고요. 그것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은 어렵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면 가능한 것이 많고 빌라를 사서 방치해 두는 그런 곳이 많아서 선점돼 있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비어있는 공가가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 다문화복지서비스의 차원에서 보건복지도 함께 다루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문제 중에 주거불안정 부분이 제일 크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도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 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주거복지서비스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원봉사 같은 사랑가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묶어서 실태파악을 좀 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방지센터에서 적극적인 활동으로 자살 이유와 정신건강, 건강한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도 정신건강 보건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접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국적취득을 한 사람들은 그래도 엘리트라서 빨리 시험에 통과했지만 그 외에도 여섯 배가 아직까지도 시험응시를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민의 수는 등록된 숫자에 의해서 국민으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지원 강화를 한다면 복지국의 가장 큰 숙제가 더불어 인구 증가와 함께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흥구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의거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좋은 시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잘 발전되고 지지부진해지는 것은 개선점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좀 봅시다. 사회복지기금 있죠? 운영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2012년도에는 100억, 작년도에 97억, 올해 94억 계속 조성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죠. 줄어듦에 따라서 이 사회복지기금 갖고 사회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노인복지사업 아주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 이자수입으로 이것을 지원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이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고 또 지출액도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2012년도에 지출액은 6억, 작년도에 4억 6,000, 올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억 8,000 급격히 줄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매년 자금이 잠식되고 있어요. 예로 저수지에 물이 찰랑찰랑 차야 한해 때 물을 빼서 농민들이 물을 대줘야 적정할 때 물을 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빼 쓰면 비 올 때 또 저수지에 물을 가둬놔야 다음에 한해의 대책에 할 수가 있는데 인천시는 지금 계속 빼 쓰기만 하지 물을 채워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이죠. 잠식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기금을 어떻게 확보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기금이 굉장히 많으면 좋을 텐데 지금 100억이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실 많이 있다고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이게 또 세 개의 계정으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각각 집행하는 주체가 다르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원금이 줄어든 부분들은 과거 몇 년 동안 발생수익이자 부분들보다 더 많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줄어든 건데 이게 새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출연금 외에는 없으니까…….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국장 입장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계속 그 지출액이 2012년에 6억, 올해는 2억 8,0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어려운 사람한테 상당히 좋은 조례까지 정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좀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 이런 식의 폐쇄적인 사회복지기금 갖고는 출연금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또 지금 이자율이 가뜩이나 낮은데 그 이자 가지고만 사업을 한다는 것도 너무 적은 거고 그래서 내년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 것이 사회복지재단을 만들겠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재단을 만드는데 시에서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데는 기금을 확장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그 복지재단이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기금확충을 하는 노력을 해서 그 돈을 늘려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게 하면 외형도 커지고 좋지 않을까…….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저는 재단도 제 견해는 달리 하는데요. 이 재단 만들면 재단에 운영하려면 인건비 줘야 되고 그 돈으로 차라리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좋겠다는 게 물론 견해 차이가 다 있습니다만 제 견해는 그런데 여기 출연금이 작년, 재작년은 1억 5,000인데 올해는 없어요. 출연금 어디서 신세계에서 들어온 겁니까?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아니요. 시의 일반예산에서.

1억 5,000?

네.

그 다음에 신세계 같은 데서 지역사회 환원금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 내가 신문에서 봤는데 여기 안 들어옵니까?

그것은 쓸 데가 워낙 많으니까…….

안 들어와요?

저희가 앞으로는 출연금을 계속 집어넣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것은 시의 재정이 악화돼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세계 같은 데서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한다 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신문에도 아니, 사회복지 여기에 출연한다면 말이 안 되죠. 정확히…….

출연을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저희가 이 조례상으로 이 사회복지기금을 발생수익으로 이자수익으로만 운용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몇 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대답하는 게 신세계 같은 데서 시에다가 지역사회 공헌금 내는 데 없어요? 간단간단하게 대답해야지 시간이 없으니까 없어요?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네, 올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작년에는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재작년하고.

(관계관을 향해) “’12년, ’13년도에 1억 5,000이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신한은행에서 그 시금고에서 약정할 때 시에 기여금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거기서…….

했어요?

거기서 일부가 사회복지기금으로 쪼개서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 출연금이 작년하고 재작년은 1억 5,000만원을 했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1억 5,000을 시에서 출연했다는데 신한이든지 신세계든지 출연한 것은 어디 있냐 이런 얘기예요. 없어요? 안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배분했는지는…….

이것 담당 실무자 국장께서 파악 못 하면 문제가 있죠. 이것 분명히 지금 출연금 1억 5,000은 시에서 출연했다고 하는데 적지 않은 돈을 신세계에서 했는지 신한에서 했는지 관심이 없으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시면 과장이 답변드리게 하는데요. 시의 금고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야지 자꾸 다른 것을 얘기하면…….

국장님 답변 안 하십니까?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연설명하지 마세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서 그 사실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요구하든지 이러려고 하는 건데 왜 자꾸 부연설명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질문하는데 요점만 사실인지 아닌지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일반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간단간단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봉사과장 배동환입니다.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기금은 2012년, ’13년도 1억 5,000, 1억 5,000이 신한은행에서 출연된 겁니다. 시에서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출연을 안 했고 금년도에는 11월 5일에 신한은행에 1억 5,000 저희가 요구한 상태입니다. 11월 중에 1억 5,000을 저희한테 출연한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1억 5,000 출연한 게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정확히 대답해야지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행정감사 자리인데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질문할 게 많아요. 그런데 자꾸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에이즈 신규감염자의 발병률을 최소화하고 건강 증진의 대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최소화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는 398명, 460명, 2012년에 520명, 2013년 577명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에이즈 같은 것은 이게 확산이 굉장히 많이 돼 가지고 시민의 생명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증가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발병률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답변해 주시죠.

현재 전국 인구 대비해서 인천시 인구가 한 5.6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에이즈 발병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국 대비해서 2013년도 보더라도 5.5% 됩니다. 그래서 타시ㆍ도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높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인구 대비해서는 평균치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규감염자 발병률을 최소화한다고 하는 시책에 걸맞게 하여튼 여러 가지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하고 대안을 강구해서 에이즈 발병률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75페이지 각종 위원회 명단이 있어요. 이것은 크게 정책적인 것하고는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명단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거기 눈에 얼른 띄는 사람만 박승희 시의원, 최용덕 시의원 이런 분들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명단으로 계속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뒤페이지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원 명단에 전 의원인 박순남 시의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77페이지 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활동 이것은 뭐 자원봉사니까 이규생, 박현재가 들어가 있고 언뜻언뜻 봐도 이렇게 당연직 의원들이 계속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아직 시간이 안 돼서 고치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계속 있네요, 이게?

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활동협의체는 올해 말까지 정리가 돼야 될 부분들이고요.

이것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이것 즉각 즉각 내가 봐도 전 의원이 있고 당연직 의원이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제가 잘 못 봤는데 하여튼 고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9페이지 국고보조금 있어요. 2012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양곡할인사업 이렇게 쭉 해서 집행잔액이 1억 2,900만원 쭉 나와 있죠. 그 다음 페이지 2013년도 특정사업에 대해서만 집행잔액이 계속 나와 있어요. 2014년도 그렇고. 그래서 국비를 받아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불용액 되면 다시 반납하게 됩니까?

국비는 당연히.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건지 과다추계를 한 건지 대상자가 감소한 건지 무슨 원인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개 보면 연말에 올해에 가내시가 오고 내년 초에 확정내시가 오고 그러는데 저희가 대개 보면 수급자들이나 소외계층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아까 부적정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전변경이 많다 보니까 적정한 인원이 계상이 안 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추계를 내서 그냥 주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아주 똑부러지게 할 수는 없는 건데 하여튼 정확히 평상시에 추계를 잘해서 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촉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평가 있어요. 그런데 2012년, 2013년도 보니까 일반 사회복지관은 인천시가 A등급이에요. 상당히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여기 관계공무원들한테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 뒤에 보면 이게 장애인 있어요. 장애인생활ㆍ직업재활시설 이것은 인천시 평균이 전국 평균도 그렇고 장애인생활시설은 B등급,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C등급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C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C등급이라도 크게 나쁜 것은 아니네요. D등급, F 있지만 이게 인천시가 장애인시책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데 소홀했다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등급이 하향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C등급을 받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느낌을 가졌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좋게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높은데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은 그리고 또 장애인생활시설하고 직업재활시설 중에서도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A등급을 받은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낮아진 게 가보면 장애인들 직업재활시설 일하는 공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 이것은 국가하고 같이 전반적인 환경 개선하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전체적으로 수준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도 장애인생활시설이나 재활시설도 어쨌든 A급 받은 시ㆍ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도 A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평균을 따져서 다른 시ㆍ도도 상대평가를 했는지 절대평가를 했는지 모르지만 A급 받은 시ㆍ도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지 그렇죠?

네.

상대평가를 했든지 간에 없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지, C등급이 제일 높은 것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하여튼 노력을 기울여줘서 우리 시가 장애인 정책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래서 좀 상향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분이 지났으니까 다음에 또 질문하기로 하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많은 단체에서 정책제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어떻게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부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연근무제라는 것 아시죠? 유연근무제라고.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가 되느냐면 장애인복지관은 당연, 공무원들까지는 전부 지난 2011년 9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런데 유독하게 사회복지시설 근로자한테는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것 봤습니다. 봤는데, 공무원 공직도 지금 아시겠지만 유연근무제가 그렇게 썩 적용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현재?

네.

그럼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원하는 시간들을 민간기업들도 지금 하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 해서 여성들의 가사ㆍ육아 이런 부분들을 좀 덜어주고 자기계발하게끔 좋게 하는데 공무원체계가 대민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들쭉날쭉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더구나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특히 보면 서비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가뜩이나 부족한 종사자들이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거기에 맞춰야 되잖아요, 서비스 받는 분들이.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취지고 한데 그냥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사회적인…….

공무원들은 그러면 몇 %나 지금 이 제도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 본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에서는 거의 없고요?

저기 무슨 다른 일하는 현업하는 데라든지 그런 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군ㆍ구는 시행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어차피 교대근무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좀 유연성이 있을 텐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추측입니다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있으나마나한 제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현실적인 적용이 조금 어려운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 보기로 하고요. 인건비 문제가 자꾸 얘기가 됩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 이런 데보다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이 인건비를 덜 받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자꾸 타시ㆍ도로 이적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희도 안 그래도 시민사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현장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많고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종사자 처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처우개선하려고 들여다보니까 일단은 구조 자체가 너무 엉켜있어서 급여구조가요. 그래서 그 구조부터 좀 단순하게 하고 일원화하고 통ㆍ폐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단계로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복지관도 있고 시설들도 있는데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겠지만 급여테이블, 봉급표가 말하자면 종류가 너무 많아요.

급여 차이가 지금 얼마나 나는지는 내가 조사를 못 했어요. 그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지금 의견제시한 거기 같으면 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관장 1호봉이 월 230만원 정도 돼요, 기본급이. 장애인복지관은 210만원 돼요.

20만원 차이나네요.

이렇게 좀 차이나고 호봉마다 달라요. 이게 또 예를 들면…….

같은 호봉에서 얘기가 돼야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관장을 말씀드린 거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은 또 직급체계가 달라요. 여기는 사무직 1, 2, 3, 4급이 있는데 여기는 사무국장제가 있고 장애인복지관은 이게 이래서 전반적인 대수술을 해야 돼요.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니까 저희가 일단 할 수 있는 베이스라인부터 내년에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처럼 전국의 공무원이 똑같이 같은 직렬, 같은 직급이면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것을 한번에 뜯어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고.

연차적으로 그러면 고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고칠 겁니다.

연차적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제가 자활센터 가서 같이 일을 해 봤는데 자활센터에 가보니까 환경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돼요. 몸도 편치 않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데 고정된 탁자 위에서 무슨 일을 하려니까 높낮이가 안 맞아서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을 내가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다시 시설을 개선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더 문제되는 것은 환기가 안 돼 가지고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나요. 위생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런 것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수건조기라는 것 혹시 아시죠?

들었습니다.

국장님 계실 적에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국장님이 아니신 거죠?

한참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05년도 1월 1일부로 시행된 것 같은데 이게 보면 공중위생법 제4조5항 및 동법 시행규칙 6조 규정에 의거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기 사용 조치를 명시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회수건조기를 안 달고는 세탁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5대 때예요. 그래서 이 민원 때문에 상당히 아주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 회수기를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검증이 안 된 회수기 보급 문제도 있고 사고 난 것 아시죠?

사고 난 것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폭발사고?

폭발사고가 인천에서도 났고 전국에서 몇 건이 났습니다. 그렇게 사고 나다 보니까 ’12년도 10월 31일부로 개정을 했어요, 법을. 그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탁업 ’12년도 10월 31일날 나온 게 30kg 이상 세탁용기계를 설치할 경우만 사용해라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30kg 미만 영세업자들이 회수기 단가가 제가 알기로 2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세업자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해 오다가 사용도 못 한 거예요. 원칙은 사용할 줄 모르고 잘못하면 사고 나고 할까 봐 그렇게만 설치해 놓고 사용했는데 문제는 지금은 그냥 절대 사용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업소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수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것을 들었는데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일제히 보건복지국에 의해서 다 이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해라 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2012년도에는 그중에 30kg 이상 기계 쓰는 거기만 의무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풀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되게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설치는 해 놨는데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무용지물이 돼 버리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소송도 하고 계속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설치한 업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안타깝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대법원에서도 이게 패소를 했잖아요. 패소한 사례도 있고 그러다가 또 업소 입장에서 불리해지는 게 뭐냐면 회수건조기가 내구연한이 3년이고 실제 사용기간이 5년, 7년까지라고 하더라도 벌써 이게 2005년에 설치했으면 이제 거의 낡았지 않습니까. 낡아버리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은 보상을 받으려면 복지부가 어쨌든 지침을 내렸었고 복지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변경이 어렵다고 봐요. 정부가 바뀌는 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거든요.

보건복지부의 명을 받아서 시에서 시행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잖아요.

전국적인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손해가 얼마나 많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든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하든 시에서 하든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때요?

저희도 지난번에도 그런 의사표시를 한 게 있는데요. 저희도 다시 한번 또 보건복지부에다가 민원사항들을 해서 건의를 재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희 시도.

지금 보니까 설치대수가 아마 1,063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30kg 넘는 업소가 몇 군데나 되나요? 파악 못 하셨나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모르세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20개 정도가 30kg 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그러면 1,040군데 업소가 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극소수 20개 정도 스무 군데. 어쨌든 국장님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오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보상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0쪽에 보시면 식품진흥기금이 있어요. 식품진흥기금이 아래에 이렇게 보니까 19억 6,521만 141원 그렇죠?

예치금?

신한은행 예금 예치한 거 그런데 이게 2007년 1월부터 예치가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자율이 0.1%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0.1% 이자가 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제 답변이 좀 부족하면 저희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보통예금이거든요.

19억, 한 20억 되는…….

자유저축 보통예금 이자율이 0.1%인데 그 이자는 금액으로는 9억이지 않습니까. 아니, 95만원. 그래서 이게 입ㆍ출금이 계속 빼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쨌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답변이 필요하시면 좀 보충답변을…….

정확하게 좀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생정책과장 김계애입니다. 저희 신한은행 보통예금 19억 예치금액의 이자가 0.1%로 기정금액입니다.

보통예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요.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그러면 19억 전액을 다 보통예금으로 해 놔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왜냐면 일반 정기예금은 이율이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9억을 보통예금으로 한 것은 어느 구에서 각 2군 8개구에서 우리한테 업소를 더 확장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우리한테 금액을 요구할 때 그게 이변상황이 있을 것 같으니까 언제 또 우리가 몇천만원, 몇억을 찾아서 우리가 업소에다가 시설자금을 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이 있어서 보통예금으로 한 겁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넣었다고 잘못했다라기보다도 19억, 20억이라는 돈을 왜 한꺼번에 보통예금통장에 넣어놓고서 0.1%의 이자를 받느냐 그겁니다. 20억이라는 돈을 한번에 다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1년에 다 씁니까? 아니죠?

1년 동안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다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해 가지고 정기예탁 다만 천원, 만원이라도 갈라서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두 군데로. 정기예탁해 놓고 일부 사용할 것만 보통예금 넣어놓으면 되는 건데 지금 가장 금리가 낮아서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렇게 20억이라는 돈을 보통예탁을 해 가지고 더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저도 보니까 군ㆍ구에다가 과징금 귀속분 내려주는 게 있어요, 60% 받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과징금을 교부하는 시기를 좀 조절하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적금 부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예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억씩 그냥 보통예금통장에다 넣어놓지는 않아도 된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금이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으로 두 가지를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 자체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해 가지고 49억 8,000만원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군ㆍ구의 과징금이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보통예금을 지금 19억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보유 현황이 76억 정도 2014년도 10월까지 집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20억도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조정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아까 수급자 발굴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게 아까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하셨는데 돌아가신 분이 몇 년씩 받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또 어떤 일들이 제보가 자꾸 들어오냐면 저런 집이 어떻게 수급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가용 타고 다녀요. 차도 자기명의로 안 해 놨어요. 집이 있어요. 집도 자기 명의로 안 해 놨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조사를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서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물론 서류가 최고겠죠. 서류 뒤에는 숨어있는 게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하실 적에 많이 참고를 해 주십사 그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중식 이후에 오후에도 계속 속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분,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하고요. 101페이지에 대해서 열겠습니다. 요구자료에서 99페이지, 101페이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99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먼저 방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보다는 업무가 굉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거의 습관적인 병과 같이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한테 구타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것에 대한 항의 겸해서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주면서 시설에 한번 방문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것 참고하시면 좋겠고 아동청소년 보건사업의 기준인데요. 알코올 상담센터 바로 윗칸입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비 지원이 서구하고 중구 두 곳으로 되어 있는데 정신건강에 관련된 리서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센터가 각 군ㆍ구, 동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습관적인 손가락 빨기라든지 친구 물어뜯기라든지 거기서 상당히 자해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또 101페이지에 넘어가면 감염병 전문교육하고 그곳에서 감염병 역학조사,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만성감염병 관리 엇비슷한 그것이 단일화되지 않음으로써 인력과 파악하는 데 있어서의 중복성 같은 것이 없지 않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이즈 및 성병실험진단에 있어서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그것에 대한 진단사업과 에이즈진단에 대한 결과 보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체보고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파악만 가지고는 그것은 아주 미세한 파악이고요. 에이즈 실태가 항상 어느 나라든지 항구가 가깝거나 사람들 출입이 많은 곳에서 불특정다수들이 움직이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난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에이즈 및 성병 실험진단에 앞서 정책사업으로 꾸준하게 하면 그것이 아까 제시한 수가 적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에이즈 환자 한 명만 발생해도 굉장히 위험하게 언론에 했는데 이제는 1,000명, 100명이 있어도 아주 만연된 상태가 됐으니까 위생에 대한 교육과 성교육에 대한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보건복지라는 것은 시민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벤치마킹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에이즈에 대해서 전무한 도시국가를 선택해서 직원들을 파견하고 그런 것에 대한 교육비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 바로 밑에 보면요.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의 인건비가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에 관리하는 사람 한 명만 가지고는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연구보고서를 의뢰한 외국나라의 작은 학교 전문대학의 발표에 의하면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이야말로 국가의 기강이다 이렇게 표현한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명이라는 것은 인력이 아무리 의료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인이 될 수가 없다는 면에 공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함께할 수 있는 두 명에서 검토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은 외부에서 출연을 하는 모든 것을 감시하고 다른 사람은 위탁한 곳을 가서 확인하면서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상부에 올림으로써 연계체제가 가능한데 저희 책자에 보면 95% 정도가 미확인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인천 명품으로 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 하나는요. 10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인데요. 이것을 병원에 지정 의료기관에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도 병원 운영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이것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력이 부족합니다, 병원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다 요즘에는 종합검진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일손도 부족하고 이 사람도 다시 위탁을 해서 시험을 위해서 감사 나올 때 대체능력으로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에 대한 허점이 없는지 또 일이 너무 많은 과중한 업무로써 공무원에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하셔서 팀별 미팅시간을 많이 갖고 서로가 연계체제가 되어야지 복지국 다르고 또 다른 문화나 관련된 그것이 전혀 다른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성이 있어서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세우고 있고 2,401개의 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큰 인천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2,401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살아있는 기관이 있는지, 얼마만큼 운영을 잘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헌신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표창제도를 만들어서 보건복지국장님께서 하는 하나의 지원 마일리지를 확보해서 우리 인천이 가장 복지로는 손꼽힐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에이즈 발생 우려자가 현재 숨어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가정환경과 이것을 더불어 같이 확인해야 됩니다. 잠자고 나가서 씻을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위생을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임시피난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센터를 많이 만들어도 그 센터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기구는 확대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아기에게 밥 떠먹으라고 하는 엄마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눈먼 외국인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보건복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관계 담당자께서는 신중하게 또 여기 우리 시의회에 있는 도서관에 보면 캘리포니아 사례, 다문화정책 사례 책도 무척 좋은 책이 많습니다. 공무원도 모니터 앞에서 공부할 것이 아니라 외국 사례 최첨단에서 번역된 책을 가지고 비교해서 새로운 제안으로 보건복지국장님을 잘 서포트해 주셔서 인천이 발전되는 데에 가일층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겠지만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저는 4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사후관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44페이지요?

43페이지입니다. 이것하고 좀 별다른 내용인데 비슷한 겁니다. 여기는 배려한다는 건데 저는 잘못된 것을 갖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9조제5항에 따르면 18세에서 64세 이하의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을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죠?

네.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는 조건 부과 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각 군ㆍ구에서 근로능력을 판정유효기간 경과자에 대해서 자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조건 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맞죠, 그것은?

네,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능력 판정 유효기간은 몇 개월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맞습니다.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건부 승인임에도 변경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변경해야 되는 거죠, 정확히 따지면?

네.

그럼 조건부수급자가 되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 맞죠?

네, 수급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생계급여보조금의 30%를 받게 돼 있죠?

네.

금액은 35만 790원…….

그것은 소득을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서 차등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 기준으로 연간 받는 금액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개인마다 달라지죠.

개인마다 달라집니까?

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601만 3,636원은 팔리게 되는 건가요?

그럴 경우에는 돈을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버는 일을 할 경우에 장려금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조건부수급자의 관리 형태를 보면 군ㆍ구별로 보면 부평구는 96명 대상 중에 4명만 조건부수급부로 전환했고 90명이 미조치하였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60명 중 1명도 조치인원이 없고요.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21명 중에 1명도 없고 서구도 18명 중에 없고 강화도 없고 옹진군도 4명인데 없고 남구 3명 정도 옹진군은 4명 남동구는 3명으로 조건부수급자로 변경한 반면에 지금 연수구 같은 경우는 38명 전원이 조건부수급자로 전환을 했어요. 가장 많이 잘된 곳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이게 저기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시ㆍ군ㆍ구에 대해서 근로능력이나 이런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군ㆍ구마다 담당 인력들이 조건부수급자들이 실제로 일을 하는지 이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군ㆍ구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번에 인력 확충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전담해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정수급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부정수급도 1억 5,00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보니까 1억 5,000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사실상 조건부수급도 빨리 해 가지고 조치를 해 가지고 먹고 살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쉬운 예로요?

그러니까 수급을 계속 받으려면 일을 하게끔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확인ㆍ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건데 지금 시 복지국에서는 인원이 없어 가지고 아까 같은 문제도 나오는 거고 이런 문제도 계속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 충당하실 생각은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 다시 올리는…….

저희도 계속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군ㆍ구를 확인할 수 있는 복지재정팀이라든지 금감원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각 군ㆍ구에 계속 확인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가 강력히…….

아니, 이것은 해야 되는 게 건전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안 되는데 자꾸 죽었는데도 받고 이런다는 것은 그게 다 세금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강력히 한 번 더 요구해서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조직 개편할 때 팀을 하나 만드셔서 각 군ㆍ구에…….

전담팀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번에 행정감사 보고서에도 분명히 쓰셔 가지고 분명히 한 팀이 있어 가지고 군ㆍ구에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재정 쪽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사무감사를 할 때는 확실하게 올해와 달라진 실적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군ㆍ구에서 일어나는데 지금 인천시에서는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를. 그러면 확인ㆍ감독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인력이 없는 것은 분명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바쁘시고 다 그런데 다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한데 그것에서 확인ㆍ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꼭 국장님이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아직 그게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해 가지고 한 팀을 더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인ㆍ감독하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남은 부분인데 자료를 받아와서 지금 드리는데 방역위탁업체가 지금 이게 몇 개입니까? 숫자가 이게 없네.

그게 저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무감사 자료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있는데 이게 1개 구에 몇 개 팀씩 이렇게 배정을 하나요?

팀이요?

방역업체를 구마다 배급을 해 주잖아요.

그게 일단 큰 틀에서는 저희가 하면 군ㆍ구에서 방역을 해야 될 지역들 물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물량 가지면 그것을 갖고 띄워서 입찰공고를 합니다. 저기다가 조달…….

군ㆍ구에서 연락 오는 대로?

군ㆍ구에서 하는 거예요. 입찰공고를 띄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군ㆍ구에서 입찰공고를 띄워서 업체 선정을 해서 위탁방역을 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게 시에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동구는 그러면 한 개 업체뿐이 지정이안 되어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페이지를 좀…….

이 자료, 금방 자료 가져온 것. 여기 자료에 보면…….

동구는 한 군데 있네요.

동구 하나로 되어 있고 나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면 전체 업체로 여기에 지금 현재 정면에 전체 업체로 나와 있고 업체소재지는 이렇게 기록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군에 몇 개 팀씩 지정을 해 주느냐 이것을 질문한 건데 지금 보면 중구, 서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잖아요. 이게 다 서구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는데 이 업체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방역을 위탁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업체들 중에서 또 군ㆍ구에서 입찰해서 골라서 하겠죠.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현재 다 업체로 등록된 업체 아닙니까. 이게 표기한 게. 그런데 여기서 뭘 또 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모두 다 물량을 나눠 갖는 게 아니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물량이 그때그때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 그때그때.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관계관을 향해) “용역계약이 1년 단위인가요?” 연 단위.

1년 단위로 하는 거지 어떻게 그때그때 합니까?

연 단위가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다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럼 접수한 업체 다 들어간 거예요, 여기가?

이것은 지금 존재하는……. 등록돼 있는 업체들.

등록돼 있는데 이 중에서 입찰 받아 가지고 1년씩 한다?

네.

그럼 한 개 군ㆍ구에 몇 개 업체씩…….

몇 개씩 하고 했는지 실적들.

그런 것을 모르세요? 자료에, 내가 그것을 지금 못 봤어요. 그래서 그 몇 개 업체 이런 것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 연막소독을 했잖아요. 지금은 뭐라고 그럽니까. 물로다가 약 타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분무.

그렇게 하는데 이 소독하는 방법이 연막은 막 퍼지니까 골목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눈에 보이고 들어가고 차 밑에도 다 들어가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하는 방법으로 하니까 이게 도로만 소독이 되는 꼴이 돼 버려요. 그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도로에다가 약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죠. 지금 결국 우리가 퇴치하려고 하는 것은 모기, 파리 이런 건데 모기가 도로에 앉아있을 리는 없고 이거 맞아야 죽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도로에다만 그래서 분무하는 방법을 좀 달리 연구를 하자 그 얘기예요. 이게 살충효과는 지금 하는 방법이 더 좋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얘기 들어서 아는데 분무하는 방법을 좀 다시 연구를 해서 옆으로 갈 수 있게 뒤로만 이렇게 뿌리고 다니지 말고 그것을 한번 연구 좀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같이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병원선 문제가 아까 장현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같은 반복질의는 않겠습니다. 다만 15년 이상이 된 병원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일 운행되는 것은 아니죠?

네.

정착해 있다가 또 가고 가고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운행하는 배 같으면 매일 수리도 하고 그래서 안전을 미리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행을 계속하지 않고 이렇게 정박했다가 하다 보니까 안전에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월호처럼 당한 뒤에 뒷북치지 말고 우리가 미리 좀 안전에 신경써서 사고 안 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옹진군하고 한번 더 저기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실적 플러스 정신건강 관련돼서요. 336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34, 336페이지입니다. 제가 리서치한 것에 의하면 자살충동을 경험한 인천시 총 수의 비율이 86만이 자살충동을 가졌고 21만명이 자살 시도에 대한 작은 거지만 감성적인 계획이 있었고 또 실제적인 미수가 8만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토로 해 가지고 정신건강을 위해서 자살현황이나 예방대책이 등장이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이 중복성보다도 이것에 대한 시대적 책임에서 7위를 우리가 3년 연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전국적으로 7위, 2012년도에 8위, 다시 종합된 순위가 2013년도에 다시 7위 해 가지고 연속해서 상위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면 다양하게 교육으로 끝나는 그런 일회성이 거의 많이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증진센터가 해 줄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고 자살대책에 대한 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쓰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의적 방법에 의해서 시각적 자유를 주는 방법 또 두 번째는 청각적 자유를 주는 방법 이렇게 해 가지고 음악치료라고 도 하고 미술치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개개인별로 감상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전혀 시작된 시도가 없는 것이 유감이었습니다. 치료를 하고 대화를 해서 풀기에는 너무나 자살문제는 큰 것이기 때문에 청각적인 문제, 시각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하는 프로그램이 인천에 한 80개 정도의 학원에서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사이트하고 연결이 잘 안 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에서의 상사가 배려해 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작은 실례로 직장에다 잔잔한 클래식을 열어줬을 때 본인이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잔잔한 클래식을 했을 때의 행복지수가 1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경쾌한 음악을 틀어줬을 때 생산 현장에서는 26%의 놀라운 피로 감소하고 증산된 생산량이 10% 이상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시에서 많은 예산을 주는 것보다도 직장생활하시는 각자의 직장에서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 자살예방의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지 않는 도시가 돼야 행복한 도시의 시작인데 자살을 항상 7위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건복지국이 있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에는 다문화 문제를 했는데 역시 다문화도 언어소통이 안 되니까 막혀 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은 평화로운 거고 서로 공통의 리듬으로써 공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중에서 좀 더 검토할 수 있는 자살프로그램의 감시자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건강증진 팀장님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정책과장님들께서도 메시지를 직장에 보내줘서 이런 통계지수가 근거가 있는 부분에 리서치가 대학교에서 있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번복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그런 것보다 우리가 정책에 대한 시도를 하고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좀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천에 있는 2,401개의 복지를 요구하는 수요가 2,401개 통계가 되고 시비로 70% 정도 감당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보건복지국의 한계니까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정책에 대한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서 상하커뮤니케이션이 연결이 돼야 건전한 복지국의 역할을 다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요구한 자료만 이렇게 있지 실제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것이 총 3,400개의 시행사업이 있으시더라고요. 인천시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언제 어느 때 허가 냈는지도 모르고 예산은 계속 나가고 중복성이 있어서 다른 이름으로 요청하면 또 시의회에서 조례 받고서 또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전부 다 눈이 떠있지 않아서 지적할 수가 없지만도 가장 중요한 자살예방이라도 생명을 구하는 거니까 좀 더 다채로운 방법으로 검토하셔서 관계 센터에 좀 변화 있는 제안서를 올려보라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광역 자살예방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 인천지역에 어떻게 기업체들도 그렇고 확산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생산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신 것 제가 추가로 좀 질의 겸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에 자살예방주간 행사인가요?

네.

제가 참 의아한 수상 내용을 봤습니다. 수상한 내용이 아니라. 수자원공사가 수상했죠?

상 받은, 네.

자살예방 이런 공로로. 어떻게 해서 수상하게 됐나요? 제가 기가 막혀서. 인천시 자살률이 7위 했다가 8위 했다가 다시 7위죠. 올해는 몇 위입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나온 새로운 통계는 없는데요. 현재 올해 것은.

최근 통계에서 놀라운 게 바로 계양구가 자살률이 아주 급증한 거예요. 알고 계신가요?

계양구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계양구 주민…….

계양구에서 일어난.

일어난 거죠.

그렇죠. 계양구에서 일어난 사고가. 그 대표적인 증가율이 어디인지 아세요?

네, 다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라뱃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했다고 상을 줘요? 우리 6대 때 경인아라뱃길개선특별위원회에서도 거기에 자살이 사실은 제일 없던 지역인데 경인아라뱃길 준공 이후로 외지에서 와서 자살인구가 늘어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철저한 시설 보완을 요청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에 못 미치는 그런 설치로 인해서 계속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 내용을 모르셨나요, 보건복지국에서는? 가보시면 알지만 그냥 전화 몇 개 해 놓고 그 정도잖아요. 어떤 실질적으로 거기 교량마다 진짜 자살 행동, 충동적이든 이런 게 있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한 이런 보완적 조치가 미흡한데 그 상을 받아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런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충분한 보완도 아니고 일부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수상을 해 주면 그러면 그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잣대가. 자살률은 오히려 제일 많이 늘었는데 거기 때문에.

그렇죠. 계양대교하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개선해 주시고요.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위원님들 또 질의 받겠습니다. 에볼라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이것 보면서 이것 역시 우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 인천의료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에볼라가 심각한 감염바이러스죠?

접촉, 체액을 통해서 전염되는 건데 엊그제인가 방송에도 또 나왔고요.

이것은 공기중이 아니고 분비물을 통해서.

네, 체액을 통해서 호흡기가 아니고.

그래서 특히 의료진을 통한 이런 감염이 가장 위험스러운 거고 의료진은 환자를 돌봐야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최근에 국립중앙의료원 이런 데 의료진들이 사퇴하고 이런 에볼라지정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이런 게 뉴스거리도 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정책이 웃기죠? 공공의료기관이 수익을 못 낸다고 하면서 어디 폐쇄한 데도 있고 또 우리 시도 점점 공공의료기관 지원을 재정이 어렵긴 하지만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에볼라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을 때 어마어마한 이것은 거의 소위 멘붕이라고들 표현하잖아요. 미국이 지금 한 명 감염된 게 확인돼서 얼마나 강대국이 진짜 난리가 났잖아요. 왜냐면 그 파급효과 때문에 치료할 수 없는 이 부분들을. 그런데 우리 인천의료원이 지정 의료원이에요, 보니까. 혹시 진료를 한 감염의심자라고 해야 되나요. 진료 사례가 있나요?

아시안게임 임박해서 의심환자가 한 명 공항에서 검색이 돼 가지고 인천의료원에 격리조치를 한 케이스가 있어요. 격리조치를 해 놓고 격리병실이 있으니까.

우리 인천은 공항과 항만이 있기 때문에 특히 1차적인 치료나 이것을 맡아야 될 지역인 거죠?

네.

몇 명 있었나요?

한 명이요.

한 명 치료하는 데 몇 명의 의료진이…….

거기 의료원에 감염내과 전문의가 있어요. 그 의사가 그것을 맡았고 거기에 간호사 몇 명이 있었는데 문제는 에볼라 확진판정이 아니고 고열 때문에 격리를 한 다음에 일단 가검물을 가지고 오송에 보내 가지고 거기서 조직배양검사를 한 거죠.

그렇죠. 에볼라 감염환자도 아니고 의심 이런 부분인데도 전문의 감염내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문 수간호사 4, 5명이 여러 날 동안 그 환자 한 명에게.

그렇죠. 그 환자는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판정이 나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파급이 클 것이고 그러면 과연 우리 의료체계가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지 진짜 이런 의료진들이 전문 개인 복장들을 착용해야 되는데 보면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11월중 국비 1,500만원 배정 예정 그럼 아직 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격리병실이 있고 하거든요. 하는데…….

격리병실이 있나요?

있어요. 음압격리병실이…….

병실은 있고 그럼 의료진들이 또 이것은 감염인데.

다 있습니다. 착용하는 것은 다 있고요.

그런 시설이 있나요? 의료진들 별도로 이런 복장들을.

네, 다 있습니다. 있는데 에볼라는 문제가 에볼라에 딱 맞는 백신이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것을 해도 그 환자가 안 낫는 게 문제죠. 전염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다 들은 얘기입니다. 의료원에서도 들은 얘기고 한 건데 에볼라 확산을 막아야 되는 부분들은…….

아니, 의료원의 도대체 어떤 분이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해요?

어떤 말씀이신지?

전염 걱정이 없다는 말을. 이것은 단지 호흡기에 의한 공기중에 의한 전염이 아니라 분비물을 통한 전염이라는 거죠. 분비물. 그래서 일반 시민들 이런 것보다는 의료진이 1차로 감염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에볼라 의심환자 1, 2명이 오게 되면 병실 격리해야 되고 그러면 기존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천의료원을 만약에 우리 시나 이런 데서 요구하듯이 100% 가동했다 효율성 있게 그리고 인천공항에서부터 이송하는 기간에 어느 환자들은 다른 데로 보내고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길병원에서 받아 할 수 있어요? 인하대병원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일반 환자들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에볼라 환자를.

그러니까 길병원은 일반 감염병을 위한 격리 병실은 있는데 인천의료원이 그래도 가장 낫다고 하는 음압격리병실이 있어서.

국장님 그게 아니라 지정병원이에요.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그것 때문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더 시설도 좋고 의료기술도 좋고 이런 병원들 지정 안 하고 가뜩 운영하기 어려운 공공의료기관만 지정했냐는 거예요. 국가가 지정한 거긴 하겠지만 이게 넌센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나 우리 지자체는 자꾸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성을 강조하는데 정작 일반 민간의료기관에서는 받으면 환자들이 거기를 가겠어요? 민간병원의 의료진들이 만약에 지정병원이 된다 그러면 감염내과 담당 의사들이나 간호 인력들이 거기에 근무하시겠냐고요. 백신조차도 없는 그러한 심각한 병인데.

그러니까 그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의 연장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이라도 빨리 국비도 배정예정 이게 도대체 뭐예요. 국가가 할 일을 우리 지자체까지 공공의료기관에 떠맡겼으면 빨리빨리 국비 받으셔서 의료진이 안심하고 확실하게 진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심각한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 속에서도 쭉 나온 문제들인데 지금 두 가지입니다. 공통적인 부분이 법인들 관리에 대한 부분이 다 공통적으로 나왔고요. 또 하나는 구마다 우리가 사례를 들었을 때 특징적인 게 있어요. 구마다 지금 부정수급 환수대상 및 현황도 2012년, ’13년, ’14년 보면 유독 남동구가 2012년에 498명, 2013년에 305명, 2014년에 188명 다른 구는 7명, 10명 이런데 이것은 뭔가 수급자를 선정할 때라든가 아니면 부정수급 어떤 사후 이 부분을 조치하는 기준이 다른 구랑 다르든가 아니면 다른 구들이 그러한 것을 게을리 했든가라는 거죠. 이것 왜 이런지 한번 추가로 나중에 해서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도 시간을 갖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해 보시고요. 요구자료 248쪽 보시면 이것도 좀 약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장애인등록 취소자를 보시면 계양구가 2012년에 320명, 2013년에 340명, 2014년 274명 그러니까 이게 다른 구하고 비교해도 인구의 비율로 보더라도 두드러지게 이게 높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분석해서 대체 어디가 업무를 게을리 한 건지 아니면 이런 구들이 당초에 업무를 소홀히 한 건지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법인관리를 우리 시가 주로 지원하는 국가가 지원하는 이런 데 위주로 시설이나 법인들, 기관들 하시고 계신데 더 큰 문제는 이번 기회에 민간사회복지법인들이요. 많잖아요. 지금 문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백세재단, 영락원, 미추홀의료재단 이런 데들 민간의료재단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내서 지금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는 문제들. 정관관리를 어떻게 하시기에 도대체 법인관리를 어떻게 하시기에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동안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데들이 대표만 바꿔서 똑같은 방법을 되풀이하면서 피해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개별 이용자들은 그 정보, 거기에 이용자들간 기존 현재 이런 정보들을 연락처든 이것을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같은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이러니까 100억이 넘는 피해들을 기관별로 양산해내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행정기관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런 법인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법인들에 대한 관리들을 철저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것은 어떻게 되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같이 운영하던 시각장애인단체들이 둘로 나뉘어서 시각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위탁권을 가지고 내부 분쟁 중인데 이 부분 역시 제가 자료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보니까 정관 등록을 변경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전체 장애인들이 직접적으로 자기 장애인조직의 대표를 뽑든 이러면서 대표를 연임할 수 없는 이런 규정을 정관을 연임을 해도 되고 영구적으로 그런 대표를 해도 되는 이런 정관이 있어요, 요즘 세상에? 점점 투명하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것을 다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 것을. 장애인들이 힘을 모아서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부분을 개선해도 모자랄 판에 시가 지금 제대로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일이…….

아무튼 법인 관리형태, 정관 이런 부분이 사적으로 특정 어떤 현재 임원을 맡든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시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국비, 시비 나가고 있잖아요, 많이.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아무튼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현황 보시겠어요. 258쪽 요구자료 이게 계속적으로 지적된 건데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이런 것 보면 장애인고용현황이 2014년부터는 공공기관은 3.0% 이상을 고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강화군은 2.84% 미달해요. 나머지 우리 시ㆍ군ㆍ구는 다 3%는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출자ㆍ출연기관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13개 대표적인 출자ㆍ출연기관 중에 아홉 군데가 미달이에요. 세 군데는 아예 한 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 관리 안 하세요, 보건복지국에서? 이것은 법적 의무 고용해야 되는 비율 아니에요?

공사ㆍ공단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여를 하겠습니다.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여하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죠. 공공기관 우리 시와 상관없는 데도 아니고 다 시가 출자ㆍ출연한 데서 이러고 있는데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마약퇴치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심각한 현황을 잘 몰랐던 사실을 확인했는데 우리 인천이 항하고 공항이 있다 보니까 인천이 주로 루트예요, 루트.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 이런 부분들은 아마 현장에서 적발들을 하는데 최근에 아주 급증한 부분이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인데 하루에 적발되는 것만 2~3건이라는 거예요, 매일. 국장님도 들으셨겠지만요. 그런데 이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특히 젊은 층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환경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나 이 부분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마약의 위험성이나 이런 학교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계속 하고 있지만 대부분 청년이나 이런 층들이 많기 때문에 이 홍보들이 학교나 이런 데도 계속 필요하지만 공중파를 통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뭔가 이러한 홍보방법을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이 심각성에 대해서. 뭐 어떻게 그 이후에 검토한 게 있으신가요?

맞는 말씀이신데 공중파라든지 이런 범용적인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려면 저희 1개 시ㆍ도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중앙검찰청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이렇게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선 질문을 여기까지 마치고 위원님 또 추가질문 있으신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현근 위원님께서 병원선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실인원이 안 맞는 게 나이 드신 분들 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약을 타서 실인원하고 연인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정확하게 그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실인원 8,000명, 연인원 삼만몇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방일수에 따라서 인원을 잡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 보지는 않기 때문에 무슨 사유를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실적을 과장했다 이런 것으로 굳이 볼 필요는 없다는…….

제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와 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추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됐고요. 헬기 있지 않습니까?

닥터헬기요.

닥터헬기, 응급헬기 이게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3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연간 30억입니다.

30억입니까? 32억입니까?

30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닐 수 있는 구역이 한정적이죠?

네.

그러면 119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병원닥터헬기하고?

닥터헬기에는 응급의학전문의가 동승을 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무의를 갔어요. 무의도를 갔는데 제가 펜션에 있었는데 어떤 분이 배 아프다고 여자 분이 뛰어 들어왔어요, 우리 펜션에. 연수구 당협에서 가 가지고 몇 명 정치인들이 가서 했는데 뛰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 신고를 했어요. 보건소에서는 전화 한번 안 오고 닥터헬기 띄울 생각도 안 하고 보건소에서는 나도 모르고 신고한 사람이 뭔 죄인지 119에서만 대여섯 번 전화가 와요. 배를 못 탔니, 탔니 저녁이니까 그런 확인이 돼야 되는데 보건소가 거기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도서지역에서.

무의도 무의지소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요?

네.

섬 주민들에 대한…….

그러면 관광객도 섬 주민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관광객도 전혀 도외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좀 내가 그래서 의외로 그럴 수가 있나. 거기가 차도 없나요? 그러면 환자를 119에 신고하고 보건소에 신고했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 자체가 안 되더라니까요, 제가 막상 닥쳐보니까. 닥터헬기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지금 백령도나 대청도, 소청도 못 가죠?

네, 거기 병원이 있습니다.

못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못 가지 않습니까?

네.

긴급환자 백령병원 가서 대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헬기타고 가는데? 그러면 지금 이 헬기 자체가 119하고 뭐가 다릅니까? 119헬기하고 뭐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가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형헬기라 활동반경이 있고 그리고 또 야간에는 못 하는 제약도 있고 야간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운영비를 32억씩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근거리 섬이에요. 풍랑만 안 치면 쾌속선으로 한 시간 거리도 안 되는 곳들이 많아요, 덕적도나 이런 곳들은. 그럴 바에는 병원선을 쾌속선으로 바꿔 가지고 빨리 다닐 수 있는 게 나은 거지 32억씩 들여 가지고 근거리섬 하려고 닥터헬기를 운영한다는 것은 32억 예산낭비 아닌가라고 지적드리는 거예요. 필요성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근거리섬에서 하는 것은 근거리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승봉도, 덕적도, 자월도, 소의도, 영흥화력발전소 이런 데 이렇다는 말이에요. 이 주위에는 병원 없습니까? 보건소는 없고? 여기 지금 300 얼마가 다 응급환자예요? 섬에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다 응급환자예요? 아까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이런 환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하고…….

혹시 119하고 중복성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119도 신고하면 가죠? 긴급환자가 나오면 갈 수 있죠?

갑니다.

그러면 여기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원금은 또 119는 어디서 줍니까? 119헬기는 지원금을 어디서 줍니까?

소방본부에서.

소방본부는 어디 관할입니까?

우리 인천시입니다.

중복투자 아닙니까.

그 중복성 부분을 검토해서 원격지 도서주민들에 대한 응급의료체계에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통합 운영하는 게 어떤지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83건 입원을 하고 그런 거예요. 죽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망자가.

사망자가 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효과적으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흥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시고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상당히 두껍네요.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으셨네요. 토요일, 일요일도 다 나오셨죠? 나와서 다 준비하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우리 국장님도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신데 우리 직원 여러분도 사무도 못 보시고 뒤에서 경청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185페이지 복지사각 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 3년간 조사를 했어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2012년도에는 693건, 2013년도에는 3,240건, ’14년도에 올해6,626건 이게 급격히 증가가 됐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뭔지 간단히 좀…….

급격히 늘어났는데 최근에도 송파세모녀 그리고 지난번에 전남 장흥에 조손가정 이래서 수급요건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비슷하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사고가 많이 나서 국가에서도 그렇고 긴급 일제점검을 많이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특별조사도 올해 3월에 한 달 동안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조사가 3월 1일부터 송파세모녀사건이 작년 2월 26일에 발생해 가지고 대통령께서도 복지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고 국무회의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마 그때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 10월 30일에 주안에서도 세 모녀가 자살을 해 죽은 사건 내용 알고 계세요?

세 가족, 가족 3명.

남편 말고 어머니하고 딸 둘이 자살해 죽은 것, 주안.

주안에는 엄마하고 딸하고 아빠가 따라죽었죠, 셋이.

하여튼 제가 기사에서 본 게 있는데 불과 며칠 안 돼요.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런데 하여튼 이것 6,600건 특별조사 그 송파세모녀사건 이후로 해 가지고 2년 전에 693건에서 6,626건 열 배 이상 조사를 했어요. 직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인천에서 이런 똑같은 유형의 자살사건이 똑같이 연탄불을 피워놓고 죽었다는 말이죠. 물론 이게 참 현미경 들여다보고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계속 조사를 특별조사기간만 해서 별안간 열 배 이상을 할 게 아니라 계속 할 건지 이렇게 또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시죠.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다른 자료부분도 있는데요. 조사 한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상시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해서 일선 통ㆍ리장들의 임무 중에도 복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도록 하는 임무도 새롭게 부여하고 있기도 하고요. 시스템적으로 하려고 하고 동에도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아까 주안 부분은 말이 씨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주안 부분은 뭐냐면 사각지대의 복지라기보다는 신문에도 보셨지만…….

무슨 마이너스 통장 쓰고 경매해 가지고 죽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복지사각지대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다르네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럴 개연성은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많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언드리고 싶은 게 긴급복지제도를 한 게 있어요, 403건. 그리고 지원실적은 수급자 책정 이것도 의심이 가는데 왜 그 전에는 수급자를 책정 안 했다가 별안간에 1,895명을 책정한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요. 긴급복지제도를 이것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긴급복지제도가 그 사람들의 어려운 것을 한 달간 지원해 주는 거죠?

네, 일시적인 어려움.

그런데 긴급복지 시민들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국장님 내가 죄송한 얘기지만 긴급복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 혹시 알고 계세요?

1599-5878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 어디서나 129만 하면…….

119…….

129 그것만 하면 내 애로사항을 얘기해. 내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내가 무슨 위험성에 놓여있다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게 있어요. 국장님께서 이런 좋은 보건복지 콜센터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홍보해서 어려운 사람을 일일이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제도를 홍보를 널리 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자살이나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초생활 부정수급자는 넘어가고요. 222페이지 희망리본사업이 어떤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여기 나오기는 나왔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수급자나 차상위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근로능력이 일반 시장에 가서 통할 수 있겠다 싶은 사람들을 특히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하게 해 주고 그 취업이 잘 돼서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나중에 수급까지도 벗어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케어를 해 주는 거거든요, 길게.

알겠습니다. 리본이라는 게 여기 다는 리본이 아니죠?

아니요. 다시 태어난다.

리본 새로 태어난다 이런 얘기죠? 상당히 어려운 말이네.

어렵습니다.

누가 보면 이것 여기 다는 리본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해서 물어보니까 영어로 리본입니다. 세종대왕이 이것 들으면 굉장히 화내시겠어요. 새로 태어나는 방안을, 난 아주 그 리본인 줄 알았어요. 요새 리본이 세월호사건 때도 노란 리본 달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에 인원이 597명, ’13년에 600명, ’14년에 632명 이게 확정 취ㆍ창업 인원은 많은데 그것을 창업이나 취업으로 이끈 사람은 247명, 162명, 141명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확정인원은 많은데 창업 인구는 연도별로 줄어든다 이런 얘기예요. 또 옆에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지원해 가지고 탈수급을 하는 게 목적이 있는데 2012년은 탈수급자가 확정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97명, 그러다 ’13년은 64명, ’15년은 아직 조사를 안 했습니다. 이것도 자꾸 줄어드는 추세란 말이야. 사실은 탈수급자가 97명에서 100명, 120명 이렇게 올라가야 원칙인데 이것 원인이 뭐라고, 국장님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사업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시작되고 나서 지원 개시인원은 비슷하잖아요, 597명, 600명, 632명.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취업까지 가고 이렇게 가는 게 현격히 떨어지는 이유가 처음에 군ㆍ구에서 대상자 모집해서 하거든요,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그래서 하는데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당장 나가서도 경쟁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업 초기에는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좀 들어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까지는 비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왕에 자료가 나왔으니까 취ㆍ창업자도 전부 떨어지고 탈수급자도 떨어지는 게 바람직스러운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것을 국장님께서 잘 관심을 갖고 창업비율이라든가 탈수급자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 좋은 시책을 강구해서 높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대상에 자료를 보니까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시에서 월 평균 25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네.

시드머니로 주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010년 4월부터 해서 3년간이라 만기가 된 것을 조사하니까 2010년 상반기서부터 2010년 650가구, 2011년 128가구 해서 778가구예요. 자료 갖고 계시죠?

네.

그런데 만기한 사람이 507명, 중도해지자가 271명이에요. 상당히 많은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여기 사유 보니까 본인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맨 처음에 10만원 자기 시드머니 제공했고 시에서도 25만원 상당을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면 25만원 상당은 중도해지자는 환수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잠깐만 저도…….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되죠.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환수하는 게 맞습니다. 본인이 불입한 것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는 안 하고 저희가 장려금으로 준 부분들은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환수하는 게 맞겠죠. 그럼 이것도 부정수급자 환수해서 징수율이 낮은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100% 이것을 내지 않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100% 자기네들이 중도포기했는데 25만원 환수 반납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몰랐는데요. 이게 3년 만기로 하기 때문에 그 3년 만기 될 때까지는 통장에 불입한 부분들을 본인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납이라든지 미회수 부분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어쨌든 시에서는 25만원 반납 받아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통장을 아직 안 준 거니까.

알겠습니다. 아직 3년 겨우 도래해 왔으니까 하여튼 이것도 부정수급자들 그렇게 환수 못 하는 것처럼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91페이지 군ㆍ구별 장애인전용주차장 위반차량인데요. 이게 특이한 게 국장님도 보지만 연수구는 부과가 199건, 남동구가 332건 월등하게 여기는 부과를 많이 했어요. 중구는 1건, 동구 5건, 남구 13건 했는데 월등하게 199건, 332건. 2013년도 256건, 329건. 또 넘어가봅시다. 2014년도 연수구가 1,018건, 남동구가 913건 이게 월등하게 두 구만 장애인 위반차량을 부과했다는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특별히 연수구, 남동구가 3년 연속 그렇게 부과를 다른 데에 비해서 특이할 만하게 부과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여튼 별 것은 아니다 치더라도 이게 법에 의해서 한 거란 말이죠.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은 미미하지만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사회소외계층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법 취지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왜 연수구, 남동구만 특별히 부과를 많이 하고 다른 데는 전혀 안 한 데가 있어요. 동구, 옹진군 보면 강화 이런 데는 부과도 안 하는 데가 있는데 물론 도서지방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 한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351페이지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치매보호센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치매가 여러 가지 핵가족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사회가 발전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증가가 된다는 말이죠. 봅시다. 그 밑에 운영비는 지금 2012년에 34억, 2013년에 36억 뭐 적지 않은 것을 운영비로 주는데 이런 시설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급자 때문에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전부 지원해 줍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건비죠, 인건비. 인건비가 75% 나가고 운영비는 25%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이 치매환자를 돌보는데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지.

이것은 실비를 받거든요. 이용률을 월 10만원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 수급자는 무료로 이용을 하고 종사자 인건비로 나가는 게…….

그럼 여기 34억, 36억 연도별로 되어 있는 것은 기초수급자들을 위한 인건비…….

아니, 종사자 인건비요. 거기 사회복지사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하게 되는 것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이용인원이 335명인데 그중에서 수급자가 15%, 13%, 11%인데 이것도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원인이 있는 건지? 치매비율이 떨어지면야 좋지 사회적으로 좋은 건데 수급자가, 어려운 사람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데 사회가 발전됨에 따라서 그런데 이 수급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죠.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덜 받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게 주간보호센터거든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밤에는 안 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출퇴근을 해야 되거든요. 왔다가 가야 되거든요. 용어로 송영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혼자서 못 하거든요. 못 하기 때문에 주간보호 자체에 한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노인기초연금도 그렇고 노인복지시설 쪽으로도 많이 가거든요. 노인복지시설 입소로 많이 가요.

치매환자가요?

네, 수급환자들이 가서 지금 수급률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게 수급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급자 비율이 떨어지는 거죠. 거기 다니는 사람들 중에 노인복지시설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통계상.

그렇게 해서…….

주간보호센터 이용이 조금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급자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8페이지 자동제세동기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내가 알기로는 응급심폐소생술 이런 기계입니까?

네.

이것 사실 자동제세동기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동차 세차하는 것, 자동세제동기 하니까 세차 이런 것으로 알겠어요. 이것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저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299개 정도를 설치했는데 이것 시에서 설치해 준 겁니까, 예산 들여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한 것도 있고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데가 있고 재량으로 설치해야 되는 장소도 있는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구급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연히 재정으로 했고요. 공공보건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도 들어간 게 있고 다만 공항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민간부문이 돈을 댄 거고 선박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 스물네 군데.

그것도 아파트단지에서 해야죠.

그런데 부평구하고 계양구는 했는데 남동구, 연수구도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는 하나도…….

글쎄 저도 그래서 이 자료 보면서 너무 공동주택 수에 비해서 너무 적다 현재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적은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하여튼 그것도 하나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일흔한 군데나 설치했고 구급차는 마흔일곱 군데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다른 데는 전무해요. 구급차에만 1,848명을 했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일흔한 군데를 설치했는데 1명도 없다는 게 좀 이상스러운데요.

저도 그게 이상해서요. 보니까 아까 임정빈 위원님 세탁소에 기계 설치하는 것처럼 제세동기가 굉장히 사실 응급상황에서 119 부르지 이것을 하고 있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이게. 이게 하나에 500만원 정도 하는 비싼 건데 그러다 보니까 119에서 가서 하면서 막 썼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많이 썼던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설치해 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람 생명이 달린 건데 일반인이 쓰는 것보다는 119에 전화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아마 안 썼던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하여튼 보건복지국의 업무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시민들이 모르면 무용지물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것을 쓰겠느냐 그런데 그 설치한 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것을 활성화시키든지 홍보를 해서 아니면 국장님 말마따나 구급차가 제일 활용도가 높으니까 그쪽으로 몰아주든지 이것을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도 한번 거기랑 같이 해서 제도개선 같은 것도 건의하겠습니다.

이게 한 달에 500만원씩 해서 299개라면 예산도 적지 않은 돈인데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어폐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하여튼 국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니까 이왕에 하신다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생명에 관계되는 것 아니에요. 요새 심근경색이니 이런 것을 한다면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구급차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이것을 잘 활용해서 생명을 정말 구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제도다 이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큰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페이지 수로 386페이지에 말라리아, 에이즈, 한센병 환자 관리 의료비 지원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센인하고 환자발생건수에 비교해서 비교적으로 한센인은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잠재적인 자녀들이 차세대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고요. 또 말라리아하고 에이즈, 한센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가장 큰 비중은 예산 비중으로 봤을 때 말라리아가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유충구제가 1,915회를 하셨는데 487페이지의 그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한센과 에이즈에 관련돼서는 이게 하도 세상에 알려진 병이라서 방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한센 관리에는 지금 잠복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들이 나타나지 않고서 신고가 되지 않아서 이것보다 실제 여섯 배가 많습니다.

한센이요?

네, 한센 인구가 여섯 배가 더 많습니다. 한센회장님을 아마 통하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센병과 말라리아, 에이즈를 한 팀에서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표로 실적이 되어 있는데 의료비 지출은 병원에서 지출하는 거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것은 공공형이고 여기는 복지의료형으로 해서 나눠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상당히 잘못돼 있는 부서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만 4,000명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에서 요양보호사를 조례에 의해서 요양보호사제도를 만들어서 정말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하면 좋겠다 해서 그 예산으로 교육시킨 사람이 2만 4,000명 1인당 감당한 비용이 50만원 그러면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과잉으로 생산된 요양보호사가 상당히 많이 각 동마다 산재해 있다 보니 요양보호사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는 센터에서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 신청을 받아서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한번 서비스의 팀워크를 만들다 보면 웬만하면 그냥 오랜 장기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들이 있어도 받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한 감독도 필요한데 어디서 이게 막혀있느냐면 요양보호사센터에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면서 거기에 드는 마일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변동을 주지 않고 더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은 2만 4,000의 숫자가 항상 있는데 요청하는 것도 요양센터로 하다 보니까 어떤 동네는 수요할 수 있는 대상보다 사람 신청이 많아서 세 배, 네 배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은 수요에 비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요양보호 신청자가 적음으로써 보호사를 파견하는 예가 타지에서 타구에서 다른 동에서 있는 것을 함께 편중해서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이 뭔가 보면 요양보호사 제도에서 50만원씩 플러스 2만 4,000을 계산하시면 아실 거고 그 사람들이 지금 받는 생활과 간병인 제도가 있습니다. 또 간병인 보호자 없는 병실 이게 왜 나왔습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이 간병하고자 하는 수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간병을 받고자 하는 사람보다 간병을 해 주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직업창출로 해서 탁상공론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과 또 거기에 비효율적으로 재투자되고 이중삼중으로 편안하게 누워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복지는 누워있는 자를 일깨우라는 아주 제일 중요한 말이 있는데 누워서 먹이기보다는 일으켜 세워서 그들과 같이 손을 잡아주는 제도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보호사를 보내주고 간병인을 보내주고 또 효행의 기본 틀이 깨지고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자녀들이 있으면 혜택이 안 되니까 숨어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결국은 우리가 받고 있는 생활수급자와의 공존상태 또 생활수급을 받으면서 이중으로 부과되는 자기 나름 혜택을 뭐든지 찾아가려고 하는 지식인들이 있는 자녀들을 둔 대상자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전면 많이 부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분포를 우선 간에 파악을 하셔서 팀을 만들어서 한 과, 실ㆍ국이 더욱 건강하려면 건전한 팀으로 이것이 어디에서 소속이 돼야 효과적인가를 앞에 앉아계신 분이 더 잘 알 겁니다. 어느 부서로 가야 좀 더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는가 방역이냐 아니면 예방적인 의료냐 아니면 보건이냐 이런 것에 대한 후생관리의 철저한 그것이 분석이 되어 있지 않다. 뭉뚱그린 소감을 많이 저는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지만 효율적으로 쓰여 있지 않은 것이 인천의 현재 보건복지국의 문제구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들께서도 헬리콥터 문제했는데 제가 저번에 밤에 헬리콥터 내리는 것 봤습니다. 소리가 너무 굉음이 커서 나가서 봤습니다. 거기에 사이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응급의료차가 가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나와서 차를 타고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 유용입니다. 그때 제가 인천시청으로 전화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누가 내렸냐 그런데 생각이 번뜩 시장님이 급해서 타셨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처럼 국민들에게 의혹이 되는 몇 번 사용하지 않고 그것 비행기 삯이 얼마입니까. 그것 팔아서 빨리 빚 갚으시고 정리할 거 정리해야지 눈치 보지 않는 보건복지국이 되기를 저는 굉장히 원합니다. 너무 우리 인천이 방만하기도 하지만 덮여있고 새로운 정책이 있으면 그 전 것을 부정하지 못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것이 잘못된 제도의 머릿수를 감하지 못하고 그러나 좀 더 팀워크가 돼서 건강한 풍토로 재조정되기를 바라고 한센인하고 에이즈환자에 대한 것은 집중관리제도로 해 가지고 예산도 더 편성하고 그 사람에 대한 먹는 관리도 또 위생관리도 함께해 줘야 건전한 틀인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말라리아의 몇천명하고 묶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료…….

따로 나중에…….

그래서 상당히 큰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금년 총 생산량 우리의 GDP, GNP를 비교했을 때 우리 복지에 대한 퍼센트가 있습니다. 얼마를 써야지 건전한 기구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것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복지국의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속눈썹연장술이라고 해 가지고 작은 가게에서 미를 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외국에서도 많이 교육받고 와서 여기 오픈하면 바로 그것은 그 다음부터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장원하고 싸움이 보통 분쟁이 아닙니다. 속눈썹연장술을 하는 사람이 미장원에 들어와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고객행위를 하고 있거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봐야 될 눈을, 속눈썹연장술이라는 게 몇 개 등록됐는지 확인하시고 또 미장원에 관련된 기준 의료행위를 유사한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의 눈에다가 치료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상황은 접착제 문제가 상당히 신고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바쁘시겠지만 팀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3쪽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장현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담관리원이 148명에서 ’14년도에 173명으로 됐어요. 그런데 기준이 뭐예요? 그 전담관리원 뽑는 기준이?

그게 아까도 제가…….

같은가요? 아까 장현근 위원님이 했던 그중에서…….

같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어린이구역 전담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식품조리 판매업소 지도점검내역을 보면 지금 업소가 1만 4,000, 1만 2,000 그래요. 그런데 여기 위반내역에 보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고열량저지방식품 판매에 단속이 하나도 걸려있지 않다는 게 불행 중 다행이긴 하지만 이 많은 점검한 중에 하나도 없다는 게 사실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건이 없다는 게 좀 그렇고요. 의심이 나는 부분이고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했기에 전담반이 나가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점검합니까? 점검할 때 점검기준이, 열량기준 이런 것을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양해해 주시면 저희 위생정책과장이 그쪽에 전문력이 좀 있어서…….

그럼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더 여쭙고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지도ㆍ점검 기준이고요. 그리고…….

실제 지도ㆍ점검하는 어떤…….

그리고 학교 보면 우리 어린이들 불량식품을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분기준을 뭐로 불량식품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도 같이 저기하니까.

같이 좀 해 주시고요. 그랬을 때 적발처리방법 그냥 거기를 무조건 영업정지를 내리느냐 아니면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식품을 팔 때 그 성분을 의뢰해야 그게 불량식품인지 아닌지를 알 것 아니에요. 그 판매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같이 답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참 한 가지 더요. 혹시 문구점 판매업소 현황에 보면 문구점이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자료를 먼저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못 받아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문구점에서의 식품은 어떻게 검사를 하나요? 어떤 종류를 해서 어떤…….

문구점에서 파는?

문구점에 가서 종류는 뭔지 그러니까 점검대상이 뭔지 식품의 내용, 어떤 종류를 가지고 점검을 하는지?

그것도 아마 전부 다 같은 내용이라.

제가 궁금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럼 위원장님.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계애입니다. 조계자 위원님께서 여러 내용들을 질문하셨는데요. 일단은 17쪽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을 위해서 그린푸드존 지도ㆍ점검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지도ㆍ점검을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 저희 학교 개교가 500개교 중에서 402개 지역으로 보호구역을 그린푸드존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정한 지역에 우리가 어떤 조리나 판매업소의 부정적인 그런 것은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준해서 현황을 내용대로 1,699개를 정해 놓고 각 군ㆍ구에서 우리 전담관리원들이 지금 173명이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조리판매업소의 지도ㆍ점검 내용 중에 고열량저영양식품 판매는 어떻게 2013년과 2014년도에 한 건의 위반업소가 없느냐 하는 내용의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 고열량저영양식품 판매의 기준은 일단은 어떤 제품을 볼 때 제품의 무허가라든가 이런 게 바코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바코드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저희 식품전담관리원들이 봤을 때 그런 것을 놓고 판매를 했을 때 그런 조사사항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23쪽에 저희 청소년들이 학교 주변에 기호식품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셨는데요. 저희 청소년이나 학교 주변에 식품판매업소가 한 1,700개소가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내용도 제가 좀 전에 식품위생법에 준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7쪽 내용은 식품위생감시원을 현재 인천시에서 한 793명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전에 아까 장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용에 관한 얘기고요. 이것은 감시원에 대한 활동 내용인데요. 이 감시원들은 저희 시에서는 216명을 활동하고 있고 각 군ㆍ구에서 보건위생담당자와 감시원들과 같이 나가서 지도ㆍ감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식품위생법의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는데요. 혹시 다른 얘기 있으면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구점에서는 어떻게 지적을 하나요? 문구점에 가 가지고 그 식품에 대한 내용은 문구점에서.

문구점에서는 불량식품을 판다든가 바코드 없는 식품을 판다든가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점검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혹시 문구점 가보셨어요? 만약에 지금 가서 보시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학교 주변에 저희가 문구점에 가보면 저가제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색깔이라든가 무표시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문구점 한 군데 한번 가보세요. 그게 만약에 지도점검을 하면 개선이 돼야 됩니다. 절대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후로 철저히 조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그 불량식품을 먹고 있어요. 이렇게 전담반을 148명에서 173명으로 늘리면 뭐합니까. 개선이 돼야죠. 그러니까 그 후에도 숫자로 이렇게 하지 말고 열량이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이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당장의 문구점에 정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 문구점을 집중적으로 해서라도 빨리 개도를 시키고 개선을 시켜야 되고 그 판매점에서 한번 시정명령을 받았으면 그게 다시는 팔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책으로 숫자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다음에 제가 추후에 더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들 안전에 아주 유해한 식품이죠. 유해한 식품이어서 추억 속에 있는 다들 쫀드기라든가 사실은 그런 경험들을 다 갖고 계시긴 하지만 시대가 좀 바뀌었고 어린이 안전에 식품안전에서는 아주 늘 경계해야 될 이런 부분의 하나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또 하나 있죠. 노래방에서 술파는 것.

네.

해법이 있으신가요? 노래방에서 술 못 팔게 되어 있잖아요. 무알코올 말고, 무알코올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무알코올 말고 알코올 일반. 못 팔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안 팔면 장사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팔고 있고 또 국민 대부분이 그런 이용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게 법이 된 건지 그런 고민 안 해 보셨나요?

그것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분류하는 일부 일반 식품접객업소가 있는데 노래방 같은 경우는 다음에 문화관광체육국 한번 하실 때 한번 더 질문하시면 대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청소년 거기는 일반음식점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주차장 이런 문제도 있죠. 주차할 수 없게끔 건축 자체를 지난 수십년 동안 해 놓고 지금은 과잉돼서 완전 이웃끼리 살인까지 부르는 주원인이 된 것. 아무튼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만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해서 이런 것은 당장에 바로 시행이 되기 힘든 현실적 여건이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10년 후에는 새로운 법을 적용시킨다든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엄격하게 신설되는 이런 부분들 건설도 이 부서는 아니지만 뭔가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자체든 국가든 어디든 그런 노력들을 안 하고 있네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튼 제가 또 아까 빠진 것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인천에 보건소가 몇 곳이죠? 도시형 보건소 빼고 10곳이죠?

10곳입니다.

소장님을 어떻게 임명하시나요?

소장님을 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합니다.

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해서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 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그럴 수 없는 예를 들면 부득이한 충원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보건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인천은 10곳 중 몇 분이신가요. 의사면허 가지신 분이 제가 보니까 서울은 25개 보건소팀의 전원이 의사시더라고요.

전원이 의사입니다.

부산은 16명 중에 11명인가 거기도 81%인가 그 정도고요. 인천은요?

인천이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요?

네.

다른 광역시 보니까 부산이 열여섯 분 중에 열셋, 대구는 몇 명이에요? 아무튼 우리 인천이 10명 중에서 2명, 사실 일반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계신 데서 아주 예민한 게 이런 인사문제인데 그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기는 하지만 우리 공무원의 업무 또 이렇게 법에 이런 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 국민들한테 어떠한 직이 서비스를 가장 잘 할 수 있는지 사실 이것에 근거해서 그런 우선순위를 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침 그것과 관련해서 며칠 전에 저희 보건정책과장이 신문에 칼럼도 쓰고 했는데 견해를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직 전체를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인사문제가 예민해서 소수직렬에 대한 보호도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맞는 행정기구나 조직이 있다는 것은 그것에 맞는 16개 업무인가 그렇다고 하던데 거기에 간호직, 의사기술직 그 다음에 또 무슨 직이 있나요, 주로 하는 보건소 업무가? 아무튼 이런 직들하고 지역의 의료계 이런 데하고 협력해서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공공적으로 앞장서서 수행하는 그런 역할이죠, 보건소가. 그런 부분들을 가장 잘하실 수 있는 분들 전체 인사제도 속에서 뭔가 순환하고 적체되고 또 나름대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만 이렇게 특별한 인사가 반복될 수 있지 않도록 군ㆍ구에 대한 지도를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절하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참 질문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다음은 지금 저상버스하고 장애인콜택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다른 실ㆍ국 관련 업무들이 많죠.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출자ㆍ출연기관 장애인임용 비율 이런 것처럼 주어진 일만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장애인정책들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그것 이상으로 그런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 거죠. 국민임대주택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우리 인천시가 국민임대주택 보급률이 가장 저조하죠.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최근 한 10년 동안 개발을 가장 많이 해서 보급을 많이 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 상대적으로 국민임대주택 보급률은 낮고 왜냐하면 그것을 해야 되는 도시공사가 돈 벌어서 개발이익으로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돈은 벌기는 커녕 수조원을 그냥 다 땅에만 묻혀놓고 수천억의 이자 갚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맞게 우리 취약계층들이 서비스 받는 부분도 우리 과에서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저상버스 마찬가지로 우리 전체 버스에서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잖아요. 11%밖에 안 되는, 270대인가요?

지난번에 아시안게임 할 때 양궁경기장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쪽의 업무인데 장애인 관련된 것도 저희가 거버넌스 좀 많이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예산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정책이 다 실ㆍ국에서 제대로 기준 이상으로만 될 수 있게 제대로 협력을 한다면 보건복지국에 안 들리고도 장애인서비스니 취약계층서비스를 높일 수 있잖아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전에 따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신년회 할 때 공직자분들 주요공직자, 의회가 참배를 어디서 하죠? 수봉공원 가서 하시죠?

네.

6.25 때도 거기서 하고 8.15 때도 거기서 하고 9.15 인천상륙작전도 거기서 하고 3.1절도 거기 가서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독립운동기념 지원 조례를 6대 때 만들었지만 그때도 깜짝 놀란 게 우리 인천시에 독립운동 사료, 자료 이것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도. 시는 물론이고 시립박물관이든 어디든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저는 참 의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정책대회를 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이것도 또 아까 말씀하신 연장선상인데요. 사료 또 인천사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하고 저희가 보훈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하고는 또 저희가 다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의 전체적인 의지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계하면서 제대로 그것을 해야 될 어느 부서가 있다면 제대로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그런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3.1운동 당장 기념행사부터 바꾸셔야죠. 인천에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국가보훈대상, 애국지사 이렇게까지 올라오신 분들이 여럿 계시고 인천에 그러한 독립운동지들 자랑스러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인천시는 다른 데에서 참배하고 다른 데에서 행사하고 있어요.

적극 점토하겠습니다, 내년에.

이것은 당장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계속 할 필요는 없지만 인천시 고위간부들이 지역별 돌아가면서 그 정신이 그대로 서려있는 곳에서 같이 기념해야죠, 다 인천인데. 이제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실제로 개선시키는 행정을 보여줘서 인천에서 하는 여러 지역 시민이나 다양한 분야에 관계된 분들이 직접 진짜 이게 소통하려고 하고 있고 인천이 진정성 있게 정책을 전환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보건복지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상섭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욱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