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14년도 환경녹지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등 개선을 통해서 환경녹지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조영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인천광역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에 해당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환경정책과장 정재덕 대기보전과장 김학근 자원순환과장 이상범 수질환경과장 이의연 하수과장 강태수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GCF전략과장 박정식 동부공원사업소장 배준환 서부공원사업소장 최태식 북부공원사업소장 임승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안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학근 대기보전과장입니다. 다음 지난 11월 5일 대외총괄과장에서 자원순환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상범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의연 수질환경과장입니다. 강태수 하수과장입니다. 김학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정식 GCF전략과장입니다. 배준환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태식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임승문 북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은 기구가 7과 27담당 3개 사업소로써 정원 232명, 현원은 226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으로는 제1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4,06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2,040억 1,200만원, 특별회계가 2,029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위원회는 10개 위원회로써 법에 의한 위원회가 2개 위원회 그 다음에 지침에 의한 위원회가 1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법에 의한 환경정책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업 환경시설 개선자금 이자 지원을 위한 보조금 심의위원회, 소하천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하수도 설계 자문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계양산보호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가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현황으로 환경지표가 되겠습니다. PM-10의 경우 2012년도에 47ppm, 녹스가 27ppm, 속스가 7ppm, 오존이 24ppm, 참고적으로 2013년도에는 PM-10이 49, 녹스가 28, 속스가 7, 오존이 25ppm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2012년 기준으로 해서 0.728kg, 쓰레기 발생량은 2,070t, 이 중에서 매립처리율이 6.3%, 소각처리율이 31.8%, 재활용 처리율이 61.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으로써 5개소에 22.8㎞를 복원하였습니다. 5대 하천 수질 개선사항으로 현재 비오디 기준 6.0ppm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원ㆍ녹지면적은 77.89㎢, 1인당 조성면적은 10.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으로써 민간단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녹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92개 단체에 회원수가 3만 3,41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되겠습니다. 총 6,03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단 외 사업장 4,123개소, 공단 내 사업장이 1,9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단 외 사업장은 시, 군ㆍ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망 20개소, 대기환경 전광판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대행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내에는 38개의 청소대행업체에서 각 군ㆍ구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업체가 되겠습니다. 총 672개 업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수집ㆍ운반업이 383개소, 폐기물 중간처리업이 129개소, 재활용 신고업이 160개소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신고업은 주로 고물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질오염물질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1,39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지방하천 현황입니다. 현재 인천시내에는 31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중에 남동에 4개소, 부평이 3개소, 계양이 3개소, 서구가 7개소, 강화가 14개소의 하천이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 사항입니다. 현재 설치업소 수는 오수처리 시설이 1만 6,699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1,047개소, 단독 정화조가 11만 1,160개소, 분뇨 등 관련 영업자가 71개소, 설계시공업체가 23개소, 분뇨 처리시설이 8개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시설용량은 1830㎘로써 가좌가 1,780, 군 자체 처리시설이 5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2,77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및 약수터 현황입니다. 지하수 및 약수터 현황으로 현재 전체 1만 2,167개소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동 중인 하수처리시설로써는 13개소가 되겠고 1일 148만 1,000t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시설돼 있습니다. 현재는 한 148만 1,000인데 그중에서 110만 정도를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수 및 녹지사항입니다. 총 가로수가 995㎞로써 나무는 34종에 18만 8,000본이 식재돼 있습니다. 수벽으로써는 444㎞가 되겠고 가로녹지 509개소에 121만 8,000㎡, 마을쉼터가 414개소에 27만 9,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산림 면적으로 총 4만 427㏊로써 인천시 면적의 38.8%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강화ㆍ옹진군을 제외한 도심지 산림면적은 약 26.7%인 1만 811㏊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산림면적 중 국유지는 12.2%인 4,934㏊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ㆍ녹지 현황입니다. 공원ㆍ녹지 시설결정은 총 2,151개소에 5,880㎡로써 인천시 면적의 약 5.7%에 해당되고 우리 시 1인당 공원ㆍ녹지 조성면적은 6.45㎡로 조성률은 약 31%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ㆍ녹지는 1만 1,121만㎡로써 약 2조 5,000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녹지 결정은 1,087개소 922만 5,000㎡로써 그중에서 582개소인 343만 5,000㎡가 조성이 완료됐고 미집행 시설녹지에 필요한 사업예산은 약 9,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입니다. 2013년도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 시정 8건, 처리요구 10건, 건의사항 8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4건은 종결 처리하였고 진행 중인 사항은 수도권매립지 관련사항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2건과 지난 2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서 보고드린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GCF 관련사항으로써 인천시의 유치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국제기구 유치를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GGGI 등 국제기구 유치효과에 대한 검토 없이 유치에 급급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지원을 약속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GGGI는 송도사무소 유치과정에서 제208회 임시회 의결 시 지원사항을 축소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2013년 12월 인천시, 경제청, GGGI 3자간의 공동협력협정 체결을 근거로 해서 현재 사무공간으로 1개층만 제공하고 있고 GGGI는 인천 송도에서 2013년 12월 제4차 이사회, 2014년 6월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11월에는 제6차 이사회 및 총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시에서는 GGGI 이사회 국제회의 등의 인천 개최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 GCF 협력사업 및 녹색기후 대응 개발도상국 능력개발훈련 등 GGGI 송도사무소 유치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 내 불법현수막 및 전단지 살포 합동단속 실시사항입니다. 구월동 로데오거리 등 상업지역 내 불법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으니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월 도시디자인추진단 및 아동청소년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요청하였고 지난 8월에는 군ㆍ구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추방 민관합동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가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지역 무단투기 단속을 통해 불법광고물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등 사업예산 집행계획 철저 사항입니다. 환경보전계획 수립 지연은 환경부의 제5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지연에 따라서 우리 시의 환경보전계획 수립도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에 편성된 예산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5,745만원을 집행하고 공정률은 현재 70%가 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따른 홍보시스템 개선사항입니다. 올 1월부터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를 3개권역으로 구분하여서 발령기준 통과 시 동시 통보프로그램을 통해서 군ㆍ구, 학교, 언론기관 등 8,063개소에 SNS, 팩스로 통보하고 있으며 올해는 6일 10회에 걸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 홈페이지, 대기오염 전광판을 통해서 시민들이 대기오염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오염도 현황과 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시스템의 유지ㆍ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안정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자금 지원업체 사후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서구 및 남동구의 환경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총 246개소로써 34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오염물질 저감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원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지도점검 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당 군ㆍ구에 지시하였고 올 5월 사업장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배출시설 분야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미신고 고물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입니다. 시 전체 금년 6월 기준에 711개소의 고물상이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1,000㎡ 이상인 23개소는 신고대상이고 나머지 688개소는 미신고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고물상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도점검 교육과 더불어 지난 2월에는 군ㆍ구의 재활용 사업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의 고물상 관리기준 마련과 국토부의 미신고 사업자 시설기준 검토 등에 적극 참여하여 고물상이 제도적 장치 안에서 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나대지 발생 비산먼지 관리사업 홍보 및 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나대지 발생 비산먼지 관리사업은 총사업비 2억 2,500만원으로 정서진 등 방치 나대지 6만㎡에 코스모스, 메밀 등 초화류 식재사업과 16개 학교 운동장 5만 9,000㎡에 먼지억제제를 살포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초화류 식재사업의 경우 서구청에 국ㆍ시비 보조금을 교부하여 정서진 우성아파트 사면지, 연희문화노인센터 등 6만㎡의 나대지 3개소에 대해서 코스모스, 메밀 등을 식재하였으며 학교 운동장 먼지억제제 사업의 경우 2013년 12월에 군ㆍ구 및 교육청을 통하여 인천 관내 학교에 홍보하여 80개교 학교가 신청하였고 그중에서 16개 학교를 선정하여 지난 4월과 5월에 학교 운동장에 먼지억제제 살포를 하였고 8월에는 살포사업 관련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등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사업에 대하여 만족도는 96%, 먼지저감 체감도는 70% 등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2015년 나대지 발생 비산먼지 관리사업은 학교 운동장 먼지억제제 살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 시민 참여율 제고 방안 강구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절감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 확대사업, 녹색생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그린카드 발급 확대사업, 관내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및 쓰레기 감축량 등을 평가하여 우수아파트 선정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홍보 및 참여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8일 서구 주경기장에 탄소중립숲 및 우리아이 나무 심기 조림행사를 실시하였고 22개의 저탄소 녹색행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206가족이 참여하여 6만㎡ 규모에 1,620그루의 나무를 심어 민관이 함께하는 탄소상쇄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는 12월 5일 송도컨벤시아에서 2014년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500명의 전국 그린리더 단체,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써 전국 단위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생활 속 온실가스 1인 1t 줄이기 운동 확산과 글로벌 녹색수도 인천 이미지 제고 및 국제환경도시 홍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GCF 사무국 규모에 따른 사무공간 제공 검토 사항입니다. 2013년 출범과 동시에 G타워 9층부터 12층까지 4개층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사무공간 제공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현재까지 추가 사무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GCF 사무국 운영이 정상화되어 금년 말이면 상근 직원수가 50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추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2015년 이후 1개층을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인천시, GCF 3자간 체결한 행ㆍ재정 협정에 근거한 사무공간 나머지 10개층은 GCF의 성장규모와 활동계획 등 향후 추이를 판단하여 상호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지억제제 제품 선정 철저 사항입니다. 먼지억제제 살포 대상지 신청을 받은 결과 79개교가 신청하였고 이 중 초등학교를 우선하여 16개 학교에 먼지억제제를 살포하였습니다. 먼지억제제는 조달구매하여 투명성을 높였고 수요자 규모의 제품선호도를 조사하여 친환경 제품으로 선정하였으며 설문조사도 실시하여 사업효과 등을 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과의 지속성, 안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시설물 관리 철저 및 녹지관리 종합대책 수립입니다. 마사회에서 보전녹지에 불법으로 승마힐링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적하였습니다. 위치는 남동구 서창동, 면적은 약 5,000㎡이고 사유지입니다. 관할 남동구의 재개발 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서 4월 16일 본 시설물이 철거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 조속 추진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1회 추경에 7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실시설계,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과 공유수면 매립 문제 등으로 작년 12월 16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착공 이후 58일간 동절기로 인한 공사 중지로 지난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주요 시설은 주차장 포장 및 정산소 설치, 화장실 및 안내동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비산먼지 관리입니다. 고속도로 비산먼지는 도로공사 등 관리주체들이 쓰레기 위주의 청소방법 유지와 분진흡입차량 미보유, 비산먼지 대책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먼지측정 결과를 주기적으로 통보하고 관계기관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고속도로 비산먼지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6개 산업단지 주변 유해물질 조사분석 및 근본적 해결방안 강구사항입니다. 관내 남동, 서부, 주안, 기계, 지방, 부평산단 주변 위해도 조사결과 환경 기준치가 초과된 것으로 분석되어 시민건강을 위하여 배출원인 조사 및 해결방안 수립에 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 15개소에 비산먼지를 연중 측정하고 있고 고잔, 석남, 숭의 3개소 지점의 벤젠, 톨루엔, 자이렌 등 56종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산업단지 주변의 꾸준한 대기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00개소에 대하여 오염물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배출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단 주변의 시민 건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용역업체 위탁비용 적정 산정 및 집행여부 조사사항입니다. 우리 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는 35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지난 2월 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비용은 용역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적법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환경미화원 임금은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미화원이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분리수거 시스템 구축 및 소각장 반입검사 철저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이 다세대, 저층 주거지에서 분리ㆍ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소각장에서도 반입 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대 20개소를 시범설치하였고 추가설치를 위해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시 재정상황 및 군ㆍ구의 매칭부담이 있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리배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사업 추진관련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사업 지원금은 작년 12월 말 서울시로부터 200억원이 전입되어 2016년까지 연차별로 총 1,025억원이 전입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 공포, 인천발전연구원의 수도권매립지 부지매각대금 재투자 타당성 연구정책과정 수행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환경개선사업 선정기준을 환경성, 관계성, 주민수혜성 등 세 가지 지표를 고려하여 지원금 사용목적에 적합한지 판단하여 기 설치된 특별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SK 공장 증설에 따른 주민 의혹 해소사항입니다. SK인천석유화학 공장증설에 따른 환경위해성 검증단 검증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들 의혹을 해소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단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2013년 11월에 서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지역 주민들과 언론사 등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습니다. SK석유화학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는 공장 정문, 후문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하여 실시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광판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건의사항입니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를 선정하여 환경평가 절차를 진행함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1월 환경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하였습니다. 환경부의 핵심내용은 제3의 평가독립기관 설립은 평가체계의 근간을 변경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정책연구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공단 주변 유해업종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입니다. 공단 주변에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지속적으로 환경관련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배출시설 인ㆍ허가 시 유해업종이 공단에 입주할 수 없도록 적극 대응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 고시인 남동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입주제한 지침을 제정하였고 카드늄 및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특정수질유해물질 28종, 암모니아, 황화수소와 같은 지정악취물질 22종,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틸렌 같은 휘발성유기화학물질 37종, 그리고 27개의 공해유발업종 및 용수다소비 업종, 37개의 특정유해물질과 악취 및 휘발성물질 배출업종에 대해서는 신규입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2월 10일 특정수질유해물질 4종을 추가 개정하였고 현재 유해업종에 대한 인ㆍ허가 시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연중협의를 통해서 입주를 제안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만 47개소에 대해 협의하였고 아울러 입주제한업종이 무허가로 조업하지 않도록 환경오염물질배출 통합지도점검과 연계하여 금년 8개소에 대해서 사법처분을 받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 및 유해업종 입주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통해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주민의 건강보호 및 체감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 기간연장 대응 및 환경피해 저감 방안 강구입니다. 수도권매립지 기간연장 대응방안으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및 폐기물 자체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신ㆍ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립지로 인한 환경피해주민지원사업은 SL공사 추진사업으로 악취, 비산먼지 저감 및 수림대 조성 등 2014년까지 1,042억원을 투자하여 수도권매립지 내 환경개선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복지증진사업으로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의 사유지 활용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우리 시 도시자연 구역은 총 2,147만 7,000㎡이고 중구, 계양구, 강화군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 내 설치 가능 시설은 임시건축물, 휴양림 30㏊ 이상, 수목원 2㏊ 이상,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노인복지시설, 국공립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산림욕장, 야영장 등의 설치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수질관리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주 운수로에 해수를 유입시키고 있어 주변 지하수 오염과 경인아라뱃길 수질관리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바 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경인아라뱃길 수질관리방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경인아라뱃길 수질관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도 1명이 위원회의 구성원인 만큼 경인아라뱃길 수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폐지ㆍ공병 수거ㆍ판매 어르신 현황 및 클린하우스 참여 방안 강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물상에 종이, 빈병 등 재활용품을 판매하시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우며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항상 차량, 오토바이 등과의 충돌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14년부터 빌라, 다세대밀집지역에 군ㆍ구의 노인정책 부서와 협의해서 클린하우스를 설치, 어르신들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중구 클린하우스 27개소에 노인일자리 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남동구와 동구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의 삼동암천, 선행천 토취장 확보 및 주민민원 응대 철저사항입니다. 삼동암천은 순성토 8만 5,085㎥ 중 7만 8,400㎥를 반입 완료하였고 나머지 6,685㎥는 김포 토취장을 확보했습니다. 선행천도 순성토 7만 8,712㎥ 중 4만 3,095㎥를 반입완료하고 나머지 3만 5,617㎥는 김포 토취장을 확보하였습니다. 선행천 민원응대는 주민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4건을 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주민민원 발생 시 신속한 서비스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이 되겠습니다.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녹색소비문화 선도사항입니다. 녹색소비실천을 통해 환경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녹색제품 개발과 생산을 유도, 환경산업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에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제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공공기관 녹색 구매실적은 29%로 작년 대비 15%가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구매 활성화를 위해 녹색제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장은 남동구 인천 비즈니스센터에 위치하고 있고 9월 말 현재 7,7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녹색환경기술 개발을 지원하고자 11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녹색제품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개발사업의 최종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선도적 실천기반 구축사항입니다. 2014년을 지속가능발전 실천기반 구축의 원년으로 삼고자 지속가능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이달 안에 수립하고 체계적인 환경교육과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인천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UN 지속가능발전센터와 국내ㆍ외 지속가능발전 도시 간 인프라를 활용하여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지역밀착형 사업도 발굴하여 지속가능발전 모델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월미공원 습지원 조성입니다. 월미공원에 전통정원지구와 연계한 친환경 생태습지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실시설계를 준공하였습니다. 국비 10억원 등 20억원을 투입하여 8,551㎡의 수경시설, 수생식물,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AG와 APG 기간 내 시티투어장소로 활용되어 공사가 잠시 중단되었으나 지난 달 재개되어 다음 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쪽의 소음지도 작성 및 관리체계 구축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도로건설 등의 개발계획 추진 시 소음피해예측시스템으로 활용되는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상감사를 끝내고 입찰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4억원을 포함하여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사항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 규제와 대형 발전ㆍ정유 10개소가 참여하는 블루스카이협의회 운영 등을 통하여 대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관리대상은 연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4t 이상 배출하는 68개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총량 관리사업장에 대해서는 실태를 점검하고 발전ㆍ정유사는 개선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의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사항입니다. 기업의 적극적인 환경시설 개선을 유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저녹스 버너 설치비 지원 58대 4억 5,800만원, 기업 환경시설 개선 이자 지원 153개 업체에 8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녹스 버너는 연소 시 화염온도 및 산소농도를 낮추고 연소가스 체류시간 단축을 통해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30%에서 50%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 사업장 보조금 교부 및 정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의 대기질 개선을 통한 시민 체감환경 개선사항입니다. 주요도로ㆍ취약지 물청소, 학교운동장 먼지억제제 살포, 방치나대지 초화류 파종,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서 대기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청소는 동절기를 감안하여 추진하고 악취 포집기를 통한 상시감시시스템운영,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의 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사항입니다. 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환경오염물질 요인별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5회의 특별점검을 통해서 105건의 위반업체를 적발, 고발 및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또한 139개의 사업장은 자율점검제도 확대를 통해서 자율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12개소는 환경관리 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동점검과 환경행정서비스 지원, 환경우수기업 육성 등을 병행하여 시민건강이 확보되는 친환경산업단지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의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매연 발생이 많은 노후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 차량 7년 이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4,273대 83억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잔여물량 1,527대는 올해 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의 클린 환경도시 인천조성 추진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새봄맞이 대청결 운동, 범시민 Clean Up­Day 실시, 취약지 환경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 환경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클린 환경도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의 시민과 소통하는 친환경 자연환경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시민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적인 자원환경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폐기물의 원활한 반입 및 재활용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68쪽 하단의 도표와 같이 8월 말 기준으로 청라자원환경센터 및 송도자원환경센터의 생활폐기물 반입료, 음식물폐기물 반입료, 전력 매전, 소각여열 판매, 불용품 매각 등으로 총 100억 9,1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송도센터의 주민편익시설 운영수입으로 6억 4,200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의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시설운영을 내실화하여 시민 친환경적인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항입니다. 재활용가능 자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총사업비 87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송도 LNG인수지 끝단의 공유수면매립지에 1일 처리용량 50t 규모의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에 실시설계가 준공되었습니다. 이달 중에 발주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현안사항 해결방안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대비 폐기물처리시설 신ㆍ증설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준공하였고 작년 말에는 경인아라뱃길 부지매각대금 200억원이 서울시로부터 인도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인아라뱃길 부지매각대금 신청사업 타당성 검토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등 현안에 대해 환경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논의는 계속하되 우리 시의 로드맵을 더욱 구체화하도록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까지 굴포천 등 한강수로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여 하천의 수질개선은 물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우리 시의 시행계획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승인되어 이행평가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내년 1월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지역개발사업 배출부하량이 할당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오염되고 훼손된 하천 및 유수지에 이ㆍ취수 기능 유지와 증진은 물론 맑은 물이 흐르는 환경친화적인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장수천과 남동유수지의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장수천은 전체 보상물건 중 20% 정도의 손실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 남동유수지는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동유수지의 준설토 수분함량 때문에 당초 자연건조에서 고화탈수로 시공방법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문제가 있으나 2개소 모두 당초 사업기간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의 수해상습지 개선사항입니다. 하천 미개수에 따른 통수단면 부족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을 통해 농경지 침수 방지 등 수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삼동암천은 올해까지 총사업비의 72%인 339억 3,900만원이 확보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고 공정률은 56%입니다. 선행천은 올해까지 총사업비의 53%인 86억 3,400만원이 확보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현 공정률은 43%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사업기간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의 물 수요관리 모범도시 구축사항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1,444개소, 신축건축물 4,756세대에 대한 절수기를 설치하였고 물 절약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수돗물 사용량의 10% 절약목표를 가지고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의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사항입니다. 시에는 폐수 배출업소 3,621개소 등 총 5,015개소의 수질오염원이 있습니다. 올해 2,288개소를 점검하여 246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서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한 예방ㆍ감시와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수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질측정망을 통한 과학적인 감시, 발생폐수 상시 관리 등 수질오염원 관리를 강화하여 수질환경을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건전 재정기반 조성사항입니다. 그동안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이 개발사업 위주 등으로 세입이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사용료를 25.87% 인상하여 8월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150억 2,900만원의 세입이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85쪽 하단의 도표와 같이 그동안 하수도사업 지방채를 4%대의 금리로 조달하였으나 2%대의 금리로 차환하여 19억 8,5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2016년까지 하수도사용료를 100% 현실화하여 건전 재정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의 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입니다. 가좌하수처리장은 용역설계 중에 태양광덮개 검토과정에서 타절 준공처리되어 내년 1월 설계용역을 수행하여 2016년 내에 준공하고 승기하수처리장은 지난 5월 설계용역 준공되어 내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라 등 도심주거지역 민원해소와 공공환경 개선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의 안정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항입니다. 송도, 영종 등 도시개발지역과 강화, 옹진 등 도서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송도하수처리장, 가을하수처리장, 영종수질복원센터를 인수하였고 내년부터 2017년까지는 송산수질복원센터 인수 및 온수, 교동, 동막 등 도서지역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의 침수예방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6개구 8개소에 26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투입, 노후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을 시행하였고 각 군ㆍ구에서도 183억 9,300만원을 투입,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군ㆍ구에 침수예방사업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의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분뇨처리시설 확충사항입니다. 현재 가좌분뇨처리장이 시설용량 대비 120%를 처리하고 있어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뇨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초 분뇨처리시설 신ㆍ증설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1일 1,000㎘를 규모로 확충하여 2017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대비 깨끗한 녹지환경 조성입니다. 올해 초부터 10월까지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주요 경기장 및 주요도로변에 가로녹지, 벽면녹화 등을 조성하여 녹색도시 이미지와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푸르고 쾌적한 공원ㆍ녹지 조성사항입니다. 도심 내 부족한 공원ㆍ녹지 확충을 위해 갈개공원 조성사업, 백운역 철도변 생태복원사업, 용현녹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동구 송현동 물놀이시설은 지난 7월에 준공하였고 앞으로 진행 중인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3개 권역 33개의 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법률개정에 따른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도시숲 조성 및 산림재해 Zero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기후변화와 대규모 재해 등을 대비하고 건강한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사방사업, 산불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숲 가꾸기, 조림사업 등을 통해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산림 휴양ㆍ문화 공간으로 가꾸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군ㆍ구비를 포함해서 140억 4,000만원이며 8개의 세부사업 중 사방이 41억으로 29%, 숲 가꾸기 사업이 39억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숲과 문화가 함께하는 품격높은 공원 조성입니다. 인천대공원 내의 편백나무를 테마로 한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론볼경기장 확충, 소래생태공원 소금창고 등을 신축하였고 소래습지 생태학습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문화가 있는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에 월미공원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월미공원은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크루즈 및 인천공항 환승 관광객과 중국 왕복 페리호 등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공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망대, 전통공원, 월미문화관을 연계하는 관광인프라를 위해 전기 셔틀카 한 대를 추가 확보하고 습지원 조성과 꽃사슴 자연농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풍경 재현 등 우리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ㆍ추진하고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공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에 북부권역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사항입니다. 연희근린공원 공원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 인가를 올해 안에 완공하고 계양근린공원 외 6개 공원에 대하여 12월 말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양질의 수목과 초화를 생산하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모범도시 구현사항입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30%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공공분야 목표관리제 추진,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확충,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에 글로벌 녹색환경수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추진사항입니다. 글로벌 녹색환경수도 마스터플랜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여 저탄소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탄소 기후변화 시범도시 구축방안, 글로벌 녹색수도 비전과 정책방향 및 목표 정립, 녹색생활 및 시민역량 강화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중간보고회를 가졌고 내년 3월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1쪽에 GCF 사무국 지원 및 협력사항입니다. GCF 본부 출범에 따라 GCF 사무국의 정상적인 운영과 직원 및 가족들이 초기에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난 12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녹색기후포럼이 창립된 것을 계기로 다양한 GCF 협력 후속사업을 추진하여 글로벌 녹색수도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에 녹색생활실천을 통한 저탄소 친환경사회 구현입니다. GCF 본부도시로써의 시민의 녹색마인드 함양과 녹색도시로써의 체질개선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가입과 그린카드 발급 확대, 지난 11월 8일 서구 주경기장 내에 제4호 탄소중립숲 조성 등 녹색생활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4일부터 3일간 2014 저탄소 생활 실천 국민대회를 송도에서 개최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에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항입니다. 올해에도 1억 5,300만원을 지원하여 지난 5월 몽골 다신칠링솜에 인천 희망의 숲 식목행사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같은 사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ㆍ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가 많은 관계로 개괄적인 보고를 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유제홍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통합 지도점검에서 8개소 고발한 사항 고발 현황하고요. 그리고 처리결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을 190개, 대략 190개, 정확하지는 않지만 190개소 정도 적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투자 하수처리 운영에 관해서 송도, 만수, 검단 그 다음에 하수관거 연수구 그 추진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현황 그 다음에 사용료 임대료. 저희 시가 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사용료 임대료 처음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현황 그 다음에 임대료하고 사용료 산출근거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70페이지입니다.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몇 페이지요?

70이요,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끝났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는 조영근 국장님을 비롯해서 함께하신 과장님들께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앞서 본 위원도 자료를 몇 개 요청하겠습니다. 나머지 중복된 자료는 제가 빼고 환경정책과에 항공기 소음에 관련돼서 아마 불로동에서 민원을 넣은 게 있을 겁니다. 그 진행사항까지 자료를 좀 갖다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대기보전과에 지금 대형 발전소와 정유사에 구성된 블루스카이에 관련된 운영실적, 그 역할과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 실적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6쪽에 관련돼서 소음지도 작성 및 관리규제 구축용역에 관련돼서 지금 살펴보면 인천시 소음관련 분쟁 발생추이와 소음이 발생되는 주요인이 주로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 아까 한 것 자료 요구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 대상 소음원인을 도로와 철도로 한정지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지금 인천에는 인천공항과 또 김포공항이 같이 되어 있는데 항공소음에 관련돼서는 왜 그런 계획이 빠져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검단2동 불로동에는 김포공항이 갑자기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올 들어서 항공소음이 급격히 늘었고 소음이 심하다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기 소음측정에 관련돼서는 우리 인천시에 권한이 없어서 자꾸 이관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그게 전혀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이 나오셔서 대답하는 게 더 낫겠네요, 국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십시오.

사실 인천시 소음관련 분쟁 추이를 봤을 때는 주요원인이 생활소음 불편 민원이 한 69%로 집계가 되어 있고 그중에서 공사장 소음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고 항공기 소음분야는 국토교통부의 서울지방항공청의 소관사항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 시에는 그쪽으로 이첩하고 있음에 따라 가지고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민원율이 낮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민원 되게 되면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는 별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데 결국은 우리 인천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항공 소음에 대해서는 관리를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인천시도 인천시 관내에 영종도하고 김포공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계획은 전부 다 국토부 자료를 인용하거나 그쪽에 의뢰를 한다든지 이것에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소음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소음을 관리할 수 있는 한계치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뭐랄까,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상에서 나는 항공기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지역에 대한 배제라든지 또 이런 엄청난 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에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난번에 소음지도 작성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는 철도 소음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한 50%의 대책에 대한 지원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철도 소음은 관리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고 도로 소음에 대해서는 도로 설치자나 또 의무자가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그 주변 그것을 주원인으로 해서 그 소음지도가 작성되는 거죠. 그래서 소음지도 작성이 항공기는 안 들어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항공기에 대한 부분도 언급은 합니다. 언급은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우리가 마련하기는 어렵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면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검단2동 불로동에서 그런 민원이 제기돼 있다면서요. 지금 소음측정을 해 달라, 그 원인이 뭔지를 밝혀달라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음측정 결과는 저희들이 이미 김포공항 관련해 가지고 측정된 데이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다 알려준 걸로 그렇게 아는데요.

과장님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민들한테 그 자료 줬어요?

환경정책과장 정재덕입니다. 김진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로동 주민들 관련해 가지고 민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항공기 관련하는 항만공항정책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김포공항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측정을 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주는, 우리 항만공항정책과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서로써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토부한테 의뢰했다는 그 답변만 지금 주민들한테 줬잖아요.

네, 저희가 의뢰하고 그것을 드리는 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음 측정한 결과치라든지 또는 왜 소음이 갑자기 늘어났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줬단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음 측정하는, 우리 시에 그게 없기 때문에 김포공항…….

의뢰했다는 얘기만 지금 답변을 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의뢰만 한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 다 끝난 거냐 이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항만공항해양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 집행부 시청 내부적으로 그렇게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그런 소음이나 이런 피해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으면 우리 인천시는 그냥 국토부로부터 그렇게 의뢰를 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민원처리가 아니잖아요. 원인, 왜 소음이 갑자기 기존보다 많이 늘어났는지, 그럼 소음측정을 했는데 항공기 소음이 몇 데시벨이 정상입니까? 야간과 주간이 다를 건데.

항공기 소음은 75웨클 이상일 경우에 소음으로 측정이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벌말부락은 한 76웨클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소음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보다 잦은 소음이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소음이 자주 비행기 활로가 그러니까 노선이 바뀐 거 아니냐. 그러면 왜 바뀌었느냐 이런 원인분석을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 시에서 김포공항 또 국토교통부에 분석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뢰만 해 놨지 그것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오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것 조치 좀 빨리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소음 관계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내년에 소음지도 측정 작성을 하는데요. 만약 항공분야도 한다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용역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원인도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방자치하고 다르게 우리 인천시는 공항이 같이 우리 인천 관내에 있잖아요. 영종도하고 김포공항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인천시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항공기 소음 관련해 가지고 제가 ’95년도에 벌말부락 아파트 지을 때도 그쪽에다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된다고 강력히 반대를 했더랬는데 그 이후에 그쪽에 공동주택이 많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이후에 김포공항 쪽에 비행기 횟수가 줄었는데 근래에 와 가지고 아마 비행기 운항횟수가 늘다 보니까 아마 소음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원인 파악을 정확히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59쪽이 되겠네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에 대해서 대형 발전소와 정유사로 구성된 블루스카이협의회에 대해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역할과 운영에 대해서 실적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제가 참고로 하고 더 질문을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형 발전소와 정유사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집중되어 있는 바 시민들이 대기환경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요구되는데 그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기환경과에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발전사하고 정유사가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약 5억 8,800만원 들여서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에 조석연 교수가 총괄로 해서 현재 발주를 해 가지고 2016년까지 한 15개월 동안에 각 사업장별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전부 측정을 해 가지고 그 측정된 내용 중에서 과다하게 발생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사업장별로 개선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환경과에 질문이 되겠습니다. 환경공단 행감 자료를 참고를 하면 검단폐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초과에 관련돼서 지금 몇 차례, 한 네 차례에 관련돼서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었죠?

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또 따라서 코오롱과 또 소송문제도 제기가 돼 있고요. 2012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4회 연속해서 수질 초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 처리공법 선정이 과연 적절했느냐 이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게 현재 문제점을 봤을 때는 처리내용에 대해서 막이 자꾸 막히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처리용량 대비해 가지고 약 20%에서 50%밖에 처리를 못 하는데 현재 그쪽 입주율이 약 60%입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그런 시설 외 별개로 파일럿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운행을 금년 말까지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공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약 8억원 정도를 지금 설계비용에 반영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50%만 가동이 돼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면…….

그러니까 그 설계가 처음부터 좀 미숙했지 않냐 이렇게 우리는 주장하고 있고 또 설계자들은 고도처리를 하기 위한 그 공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 대립돼 있어 가지고 사실은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그르다 이렇게 판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돼서 그러면 소송이 지금 걸려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술 공모하고 해서 파일럿을 다시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소송 문제에 있어서는 추후 어떤 전망을 하고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죠, 우리는.

그쪽에서는 자기네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

그 방법이 가장 적정한 판단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어쨌든 소송과 별개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없도록 운영 정상화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런 문제가 좀 더 처음부터 공법이든 설계 자체를 충분히 우리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관리ㆍ감독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게 사실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설계과정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해서 발주가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내용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게요. 이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이라는 것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선정과정에서 관계기관이라든지 관계공무원이 이런 공법으로 선택해 달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가요?

전문성보다는 어떤 특혜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설계심의위원들 아니면 그것을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심의위원들이라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과 거기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하면…….

심의위원들이 대부분 보면 대학교수라든지 외부인사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들어가서 설명할 정도의 그런 페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민자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심의위원들한테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그런 상황도 못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자도 심의자가 심의를 잘못해 줬지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파일럿 설치해서 운영하고 우리 인천시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입주기업들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현재까지 못 처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을 지난 6월 5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8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사업 추진관련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까지 서울시, 우리 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에서 토지 매각을 해서 보상금을 인천시가 가져간 것을 다시 우리 인천시로 가져오는 그런 절차에서 그 돈이 지금 다 왔나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16년까지라고 하면 아직 멀었는데 단계적으로 준다는 그런 보장성은 어떻게 그냥 서울시 말만 믿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주는 것은 협약으로 돼 있습니다.

협약서로 작성이 돼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도권매립지 관련해 가지고 2016년에 우리는 종료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서울이나 경기도, 환경부 입장에서는 연장을 더 해서 써야 된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1,025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작년도에 200억이 들어왔고 현재 825억을 2016년까지 단계별로 나눠서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분이 금년 12월 정도면 들어올 건데 그 금액이 들어와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주셔 가지고 그 특별회계에 입금해서 일반회계와 별도로 이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수도권매립지에 관련된 43페이지에 대해서 기간연장 대응 및 환경피해 저감 방안 강구에 대해서도 수도권매립지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종료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에서 지난번 제가 시정질의를 시장님한테 9월에 시정질의를 하면서 시장님한테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매스컴을 통해서 주변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연장문제가 제기가 되고 유도하는 그런 기사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신문보도를 좀 응용하면 어떤 거냐면 지난번 검단을 사랑하는 주민모임과 대곡동 대책위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 때도 주민들이 수도권매립지를 2016년에 종료할 거냐 질문을 했을 때 원칙을 고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물어보면 국장님께서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합니까?

그렇죠, 2016년에 종료하는 것은 지금…….

확실합니까?

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간담회 답변에서 시장님이 원칙을 고수한다, 왜 이렇게 돌려서 말을 했는지 나는 의문이 상당히 가고요. 종료한다면 반드시 2016년에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습니다라고 주민들한테 답변을 해야 하는데 원칙을 고수하겠다. 그 원칙이, 시장님의 원칙이 어떤 건지 나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글쎄요, 그 원칙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법적으로 사업기간이 2016년 말로 돼 있기 때문에 그 2016년 말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네.

그런데 자꾸 서구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님께서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마련 시간 모자라 사용 연장 가능성 시사, 파문. 이렇게 타이틀이 경기일보에 8월 26일 날짜입니다. 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기간 만료시점인 2016년까지 대체부지를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지역구인 이학재 국회의원이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여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주변 정치권에서나 또는 신문이나 이런 것을 시장님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꾸 연장 문제를 대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시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종료한다라고 제가 시정질의할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였는데 주변에서 왜 자꾸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꾸 혼란을 주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10일 보면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 시설 국비 확보 못 해 설치 늦어질 듯. 이것은 경인일보에서 10월 10일 보도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보면 인천시가 2016년 말 쓰레기매립지 사용종료에 대비해 추진 중인 쓰레기처리시설 신ㆍ증설 사업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소각시설 증설, 음식물쓰레기 폐수, 하수슬러지 병합처리시설 신설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16년 말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대비한 사실이다. 이렇게 또 흘리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11월 13일 날짜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조건 검토가치 있다. 이것은 누가 얘기를 했냐면 인천해리티지재단이 유정복 시장님 시장취임하면서 인수위원회를 했던 그런 단체죠. 거기에서 뭐라고 신문에 보도를 했냐면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문제가 새 전기를 맞게 될지 주목된다. 인천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2016년 12월)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공론화에 불을 붙였다. 인천해리티지재단은 엊그제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수용하고 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하고 위생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금 이게 인천시를 이 사람들이 대변할 수 있나요?

글쎄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아까 이학재 의원님이 매립지 연장하는 것만 국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립지를 종료해서 지역 환경개선을 하는 것도 하나의 국가적인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고 또 제3의 지역이나 아니면 해당지역에 지금 현재 있는 수도권매립지보다 더 좋은, 더 환경적으로 매립지를 설치해야 국가적인 사업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있는 매립지를 그대로 연장한다고 그래서 꼭 국가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해리티지재단인가 거기에서도 발표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내용을 봤을 때는 하나의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이것은 인천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호일보 13일에 보면 지난 6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가적으로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는 이미 지역현안이 되었지만 추진과정은 말하기 어렵다며 인천시의 미래와 시민의 편익과 연관해 접근 중이라며 종료나 연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인천시장님은 제가 시정질의하고 검단을 사랑하는 모임 또는 대곡동대책위하고 주민간의 간담회에 제가 배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을 했을 때 원칙을 고수하겠다. 그 원칙이 어떤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천시는 반드시 인천시민들에게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까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까 제가 원칙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지켜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정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제홍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지금 막 자료를 펴서요,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주요업무보고 책 중에서 10페이지에요. 가동 중인 하수처리시설 13개소 여기에 막공법으로 된 하수처리장 어디어디죠?

막공법이요?

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막공법은 검단폐수종말처리장하고 그 다음에 공촌하수처리장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막으로 하고 있는 데가 공촌, 운북, 송도, 영종, 검단폐수 이렇게 지금 막공법을 하고 있는데 막 비용이 보니까 교체시기하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촌같은 경우에는 막 설치비용이 한 120억 정도 들어가고요. 운북은 27억, 송도가 99억, 영종이 76억, 검단이 10억 정도 들어가요. 앞으로 다른 쪽도 지금 건설 중인 곳도 아마 막공법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게 막이라는 게 필터잖아요, 정수기 필터처럼.

네.

결국에는 교체시기에 맞춰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비용적으로 보면 총 제가 대충 집계를 하니까 한 45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까지 막공법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활성탄법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을 썼었는데 역세척을 할 수 있는 공법은 막공법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개발돼 있는 방법 중에서. 그렇지 않으면 침전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써야 되는데 지금 하수처리장의 대부분은 거의 막공법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교체를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더라도 한꺼번에 이렇게 다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용적으로 부담이 가니까요.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막공법으로 한 것이 국산도 있고 외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국산이 더 싸거든요. 이게 외산에 비해서는 국산이 더 저렴한데 국산으로 바꿔 쓴다든가 이게 호환이 가능한가요, 막이? 다른 회사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쓸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막 교체로써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잘 살펴봐주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네.

19페이지에 보면요. 상업지역 내에 불법현수막 및 전단지 살포 합동단속 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불법현수막을 보면 공공부분에서 붙이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시에서도 붙이고 구에서도 붙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민간들은 따라하는 거거든요. 시나 구가 이런 것을 먼저 지켜야 민간들도 따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보면 시에서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인허가를 거친 다음에 붙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대부분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전단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허가를 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전단지를 거리에 뿌린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현수막만 좀 계도하고 그러겠죠.

네, 현수막도 앞으로는 관련법에 의해서 전부 허가를 맡아서 게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나 구가 먼저, 공공부분에 계신 분들이 먼저 선도를 좀 해 주셔야 민간부분도 따라가지 않겠어요?

네.

그 다음에 22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인천이 1인당 녹지면적이 6.45㎡이고요. 광역시에서는 6곳 중 가장 작고 그 다음에 시ㆍ도 단위로 보면 16위예요, 녹지비율이.

네.

아까 전에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대책도 좀 있나요?

그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 현재 2030 공원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녹지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바꿔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로써는 인천시의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녹지면적이 많이 넓어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22쪽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쭉 경보 발생한 것을 보면 서부지역하고 중남부지역에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SNS를 통해서 내지는 팩스를 통해서 10회 발령을 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죠?

서구지역하고 중남부 쪽에 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많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게 또 그쪽 지역에 사업장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이 조금 더 심한 편입니다.

향후대책은 어떤 것을 갖고 계세요? 서구 쪽하고 그 다음에 중남부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구 쪽 지역에 대해서는 오존 관련이라든지 비산먼지 관련해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는 먼지제거차량이라든지 단속횟수를 더 늘려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구라든지, 동구를 위시해 가지고 서구, 그 다음에 남동구 일원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발령이 많이 되는 만큼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25쪽과 26쪽을 보면 나대지 발생 비산먼지 관리사업 홍보 및 관리 철저 그 다음에 먼지억제제 제품선정 철저해 가지고 학교운동장 16곳, 16곳 해 가지고 같은 내용인가요? 학교운동장에 선정해 가지고 했다는 게?

네, 같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따로 적어놓으신 거죠?

여기 먼지억제제 제품선정 관련해 가지고 잘못됐다고 질문을 해 주신 것하고 그 다음에 홍보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는 내용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46쪽이에요. 폐지ㆍ공병 수거ㆍ판매 어르신 현황 해서 클린하우스하는 게 지금 현재 남동구예요? 남동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네, 남동구가 지적사항 이후에 다세대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 일부에 분리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일부에. 그리고 중구에는 노상에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했고 그래서 작년도에 금년 예산에다가 5억인가 얼마를 세워 가지고 각 군ㆍ구비를 같이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군ㆍ구에 요구를 했는데 군ㆍ구에서 거의 받아서 하려고 하는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동하고 중구만 받아다가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어때요? 괜찮은 가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사실은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죠.

저희 부평구도 한번 설득을 해 보시죠.

부평구도 하라고 설득을 했었는데요. 시범적으로 한두 개만 할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SK석유화학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어쨌든 노력을 또 많이 하시고 시 차원에서도 그것 때문에 골머리가 아파서 고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엊그저께 국민권익위에서 한번 나오셨죠?

네.

그때 어떤 내용을 지적했던 거죠?

지적한다기보다는 현재까지 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뿐이었죠, 그게.

신문지상에 보니까 권익위에서 가로수 조성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그래요, 어떤 의미인지?

도로가 쪽으로 지금 메타세콰이아를 쭉 심어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보강해 가지고 더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제시를 해 줬는데 사실상 주민들은 그거 별 효과 없으니까 그거 있으나마나 한 소리다 이런 쪽의 여론이죠.

거기를 저번에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터널로 만드는 방법은 어때요?

그러니까 터널을 만들어도…….

도로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를 가지고 문제 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애로사항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도로를 터널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 위에 식재를 하면 공원이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수목이 방패막이 돼서 주민들 불안감이나 이런 게 좀 덜할 것 같은데.

거기에 옛날 중봉로가 뚫리기 전에는 사실은 거기가 벚꽃으로 했던 장소입니다, 그게.

산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들이 내부적인 상황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민원발생이 안 됐었는데 그게 중봉로가 되면서 경인에너지 자체가 외부로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큰 민원이 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도 특위가 있고 구에도 특위가 있어서 서로 가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SK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SK가 긍정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역주민 분들이 피해면적범위라든지 아니면 피해주민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선별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받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많이 내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해를 적게 받는 분들은 조금 적게 참여해서 많이 받는 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는 이런 주민들의 정서가 정착이 돼야 협상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나오고 장외영향평가도 그분에 의해서 해야만 신뢰성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전성평가도 그쪽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해야 이게 신뢰도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SK 측에서는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다고만 주장할 게 아니라 정확히 판단을 해서 피해가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일부는 좀 죽여서라도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와 해결할 수 있는 타이밍에 대해서는 지금 시 특위에서 가동되는 내용에 따라 가지고 전반적으로 같이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SK특위에 저도 물론 들어가 있고 해서 대산하고 여수화학단지에 가서 많이 좀 배우고 왔는데 거기는 대기오염물질 전수조사라든가 사회공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회공헌 구성에 있어서는 직원들 급여의 1%를 다 걷어서 그것으로 주민들 상생정치에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한 달에 6,00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들 그 다음에 복지재단이나 장학재단, 주민건강역학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SK 측에, 제가 봐서는 SK 쪽이 잘 이해를 안 하려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뭐…….

그쪽 대산하고 인천하고 조금 다른 상황이 대산은 그렇게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비용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도 그것을 계량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만 사실은 인천 주변은 그렇게 계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지역에 대한 주민분들의 참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야 그런 안들이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거기 직원들뿐만 아니라 같이 사는 주부들 그 안에 직원이시면서 사모님들, 그러니까 주부들이 인근에 계시는 노인분들과 경로잔치도 하고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안을 해 주셔서 그게 피해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전기가 다운된다든가 그러면 기압이 낮다든가 이러면 변수가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거 냄새나죠.

그렇죠.

당연히 날 수밖에 없고 SK에 제가 저번에 가서 물어보니까 매출이 한 12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제가 대산 가서 물어보니까 삼성토탈은 한 8조 정도 매출이 되고 이익이 한 5,000억 정도, 연간 이익이. 한번 전반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삼성토탈에서는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주민상생 1년에,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한 70억 정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SK 쪽도 비교평가할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잡아서 가시적으로 뭘 하겠다는 금액 정도가 나와야 돼 그래야 그 범위도 맞춰놓고 하죠.

그래서 아까 주민들의 어떤 사회공헌도나 아니면 피해범위라든지 이런 것이 설정이 돼야. 사실 인천은 그쪽보다는 범위가 더 크기 때문에 모든 금액이 거기보다는 더 커져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SK 측에서도 어느 정도 감안은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 정도 어떻게 투자를 해 줘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파라자일렌 단가가 지금 불황이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턴하면 다시 엄청난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보니까 지금 앓는 소리하고 죽는 소리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SK석유화학의 폐수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폐수는 지금 자체처리하고 있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SK석유화학이 아마 물을 가장 많이 쓸 거예요, 수돗물을.

폐수 배출공정이 거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폐수가 발생되는 것은 공정 중에 세척수가 있어야 많이 발생이 되는데 사실은 SK 같은 경우는 냉각수가 있을 뿐이지 어떤 세척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폐수 발생에 있어서 어떤 특정폐수가 발생된다든지 이런 상황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천에서 가장 수돗물을 많이 쓰는 기업이에요. 제가 상하수도공사에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1등이 SK더라고요. 연간 한 45억 정도 수돗물세를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공업용수가 됐든 냉각용수가 됐든 그분들이 바라볼 때는 폐수로도 바라볼 수 있으니 관리를 좀 잘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하겠는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냉각수를 많이 쓰다보니까 사실은 증발이 많아서 공업용수를 많이 쓰는 거거든요. 실제 폐수가 많이 발생돼서 그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 폐수배출업소로는 엄청나게 대형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에서 아까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민간투자방식 하수처리장이 송도, 만수, 검단 이렇게 돼 있죠?

네.

하수관거는 연수구 쪽 일원에 총 4개소를 BTO나 BTL 방식으로 추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추진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왜 BTO나 BTL로 했는지?

지금 송도나 만수 같은 경우에는 BTO방식 수익형민간투자방식인데 사실상 이것도 하수처리시설이나 공공처리시설에서 BTO방식이 조금 안 맞다고 보는 건데요. BTO방식이 수익형이기 때문에 공공처리하는데 사실은 수익이 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특히 송도 같은 경우에 수익이 전혀 발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 가지고 BTO 민간투자방식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이게.

그리고 사용료 지금 송도하고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주신 자료에 보면…….

네.

쪽수가 안 나와 있어서 어쨌든 뒤에 사용료 지급내역에 보면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이게 단위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단위가 안 나와 있어서.

단위가…….

29억인가요? 이거 자료 준비하신 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그렇죠, 290억.

290억이요?

네, 백만 단위입니다, 이게.

그러면 2005년부터 지급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올라서 100억 정도 올랐네요, 2005년보다.

그렇죠, 송도 같은 경우가 물량 때문에요. 당초에는 물량이 적게 나오다가 갈수록 계속 더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증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이 있어서 계산해 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입니다, 이게. 꼭 한 가지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늘어나면 재정상에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사용료, 임대료를 주다보면.

네.

결국은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국장님?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물가변동률하고 실시협약을 바꿔 가지고 감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여러 번 협상을 해서 인하는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629원에서 616원으로 낮춘 상황인데 점점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물량이 늘어나고 어차피 비용이 많이 지출되니까 어렵겠지만 협상단가를, 협약단가죠. 조정을 해서. 지금 시 정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네.

이럴 때는 같이 고통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설득을 하셔 가지고 지금 4개 부분 송도, 만수, 검단, 연수구 이쪽은 좀 우리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 만나셔서 국장님께서 이끌어 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환경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국장님. 인천의 산업단지가 남동공단, 주안공단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대기폐수오염물질 배출하는 데가 아까 전에 자료에 보니까 2,200여개소로 돼 있는데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인력들은 얼마나 돼요? 2,000여곳을 관리를 하는데 관련 인력.

전부 대기보전과 인력이니까 전체 현재 대기보전과에 약 29명 정도가 있습니다.

29명이요?

네.

다 전문 인력이시죠?

그렇죠, 여기에 일반 행정업무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전문적으로 환경직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에 적발 건수가 얼마나 되죠, 폐수나? 아까 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게 이거 같은데.

네, 행정처분한 게 195개소에 대해서 자료…….

그러면 그 업체들이,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 업체들이 위반을 하면 주로 행정처분은 어떤 게 내려지는 거예요?

주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죠. 개선명령서부터 조업정지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죠. 위반에 대한 어떤 내용에 따라서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행정처분만 하는 경우도 있고 과태료 물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다릅니다.

지도 단속하는 데에는 인력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사실은 전문 인력이 연중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소홀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천시 인력사정으로 봐 가지고는 더 이상 증원해 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환경 관련해서 저희가 민원이 적지만 그래도 지금 건수로는 195건 제가 봐서는 더 잘 점검을 하면 이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면 인력 쪽에서도 좀 부족하면 충원을 하시든 해서 관리를 잘 해서 녹색도시로 성장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 우수업체 선정해서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하죠?

네.

현재 2014년 9월 139개소?

그렇습니다. 현재 139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지정을 받으면 별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요. 일단 정기지도ㆍ점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면제해 주고 있는 그런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됩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점검해서 자기 상태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년에 1회 이상 하고 다만 자율점검업소 10%만 선정해 가지고 시에서 별도로 샘플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경인일보 2014년 1월 27일 난 거 보면 강화 하점산단 폐암 유발가능성 높다 해 가지고 나왔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 36명 소변검사를 했더니 니켈 농도가 평균수치보다 8배가 많이 검출됐다. 산단 관련해서 행정조치나 내지는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한 게 있나요?

거기 하점공단과 관련해 가지고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들인데요. 그 이후에 공장들이 많이 폐쇄하고 다 없어졌기 때문에 점검과 관련해 가지고 별도의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해당 기업들이 다 이전하든지 해 가지고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백운역 복개 몇 가지만 더, 지역구 관련해서 쫌 여쭤볼게요. 백운역 복개공사가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거죠, 국장님?

내년 9월까지입니다, 이게.

2015년 9월이요?

네.

그러면 추가로 거기에 원래 저희가 설계된 것은 400…….

412m죠.

412m인가요?

네.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것은 몇 미터나 되는 거죠?

141m…….

141m요?

네.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언제쯤 복개가 가능한 건가요? 계획이 있는 건가요, 국장님?

아직은 없고 20m 1단계 종점 부분에 그게 약 한 30억 정도로 더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추가로 더 하고 나머지 289m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나 이쪽에서 상당히 난감을 표시하고 있죠.

일단 요청을 해 볼…….

요청을 했습니다만……. (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하여튼 일단 요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녹지축 연결 복원사업비로 주는 거거든요, 그 국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돼 있는 공원만 해서도 충분하게 목적달성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는 나머지 부분, 소음 문제나 다른 문제로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공원 관련해서 제가 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부평공원을 가봤더니,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 가끔 아이들하고 나가서 보는데 거기 아스팔트하고 그런 게 오래돼서 뭐라고 그래요, 돌멩이가 다 덜덜덜 일어나서 밟으면 미끄러질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국장님. 또 거기 보면 공원이 크다 보니까 시민들이 조깅하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 가 가지고 돌기는 도는데 특히 조깅을 합니다. 시에서 만들어놓은 것은 아닌데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만들어진 길이 있죠. 그 길이 맨땅에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먼지 때문에 뒤따라오는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뛰어야 돼요. 그러면 만들어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유지ㆍ관리가 이 정도로 안 된다고 하면 조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하여튼 구청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닌데요.

동부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게 이게 잘 만들어놨어요. 공원을 잘 만들어놔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많이 이용하는 만큼 많이 좀 열악하다. 또 길이라는 게 저희가 만들어놓은 대로 다니지는 않잖아요. 아파트 가도 잔디밭에 길 나듯이. 그러면 지금 이 정도 단계가 왔으면 제가 봐서는 유지ㆍ보수를 하고 조깅트랙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교체를 하고 사실 저도 넘어졌어요, 거기서 그 아스팔트 돌멩이들 때문에. 다 들고 일어나서. 시민들도 그만큼 많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국장님께서 좀 챙기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근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 업무보고 70페이지입니다. 광역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는 총사업비가 87억원이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1t당 50t을 선별작업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90t에서 50t으로 한 40t이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남구에서 협조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미참여로 여기 보고서에는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준공이 되면 혹시 또 타지역에서 지금 케파가 많이 남으니까.

케파가 50t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타지역은 못 들어옵니다, 이게.

그러면 당초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이 87억원에서 시설은 그대로 짓고.

50t에 87억이에요.

50t에 87억입니까?

네.

그러면 하여간 준공 이후에 타지역에서 들어올 그럴 일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그 지역에다 별도로 설치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 지역에 보면 연수구 송도동 346-1번지에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현재 부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잡종지로 돼 있나요?

현재 매립이 완료돼 가지고요. LNG 인수기지에서 매립을 해 가지고 인천시에 기부채납한 토지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토지용도가 뭐로 돼 있냐 이 말이죠.

현재는 잡종지로 돼 있죠.

잡종지로 돼 있죠.

네.

그런데 그 부지에, 이것은 제가 확실성이 좀 떨어지는 얘기인데 거기에 송 시장님이 계실 때 스키돔 내지는 냉매사업에 관련된 물류기지를 만들겠다고 MOU를 체결했다고 그랬는데 내용 아시나요?

이 토지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그렇게 아는데요.

그 토지는 아니다?

네.

그런데 번지수가 비슷해서.

네, 번지수는 비슷한데.

같은 지역인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현재 냉열이용단지가 있는 소각장 바로 옆에 그 부지에 하기로 그렇게 체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3골프장이 있고 그 다음에 야구장이 있고 그쪽으로 일렬로 해 가지고 쫙 그쪽도 한 6만평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아니, 한 3만평, 3만평 정도 되겠구먼요. 그 정도 되는 부지 거기에다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준공이 되면 화물차가 어느 정도 다니는 거예요?

50t이기 때문에 하루에 10t차가 5대가 다닌다고 보면 되죠.

그 정도면 많지는 않군요.

네.

알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78쪽입니다. 거기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장수천하고 남동유수지를 하고 계신데요. 이번 아시안게임대회도 그렇고 악취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악취를 제거하시는 일을 하시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지금 장수천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생태하천사업을 했는데 그 1단계 말고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 보상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승기천 같은 경우는 유수지가 제1유수지가 있고 제2유수지가 있는데 현재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제2유수지에 대한 준설작업 이 사항을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 승기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악취는 별도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토요일에도 시의원님 한 분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과거에 한 3개월 전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유지용수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냄새가 많이 났더랬는데 지금은 만수하수처리장에서 유지용수를 내려보내면서 거기에 EM 투입하고 해 가지고 현재는 바닥에 모래가 보일 정도로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단계, 2단계 준설토 및 고화탈수라는 그런 방법도 쓰고 있나요?

그렇죠. 지금 2단계 승기천 쪽에 하상 정리하면서 그쪽에 파낸 준설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시면 준설토가 주로 퇴적물이 어떤 종류가 계속 나와서 그게 악취를 발생하게 됐나요?

주로 유기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이게.

그 유기물이라 함은 어떤 거죠?

보통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오수라든지 그 다음에 분뇨처리하고 남은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그러면 질소나 인이나 황화수소 그런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생태하천을 복원해서 오염된 유수지를 탈피하고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시는 건데 이게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마가 든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자연환경에서 생기는 그런 이물질들이 계속 이것을 하면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작업을 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남동 제2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유수지 만든 지가 ’82년도에 만들어놓고 지금 현재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한 30년 가까이 됐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 퇴적층이 쌓여서 냄새가 나는 게 30년 걸리나요?

아니요, 꼭 기한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없죠?

네.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5년도 걸릴 수 있고 10년도 걸릴 수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안 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총사업비가 장수천은 180억 9,000만원이나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남동유수지는 240억의 사업비가 들어가서 하는데 이게 10년에 한 번 하든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이런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번 한번 해 놓게 되면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한 10년 내지 15년 이상은 그대로 견딜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본 위원은 그것이 10년 기준으로 또 20년 기준으로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유지ㆍ관리하는 장치는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간단하게 토양의 자정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방법 또 물의 자정능력을 도와주는 방법 이것 외에는 이게, 준설해내는 방법 이것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본 위원이 다른 데서 제가 유사한 것을 자료를 하나 찾았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까지 하시는 방법은 기본형 미세기법 불순장치, 단체형 미세불순 전환장치, 이런 장치가 있는데 종합형 인공지능 이동식 수질개선장치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글쎄, 그건 못 들은…….

못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것은 어떻게 돼 있냐면 사방 한 500m 정도를 인공섬을 만드는 겁니다. 이지돔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는 동력 태양광발전설비를 그 위에 설치해요. 설치하고 그 다음 중앙제어장치를 하고 컴퓨터 중앙시스템장치를 해 가지고 물을 자연적으로 순환을 시켜요. 순환시키면서 그것이 모니터 기록에 지금 수질상태가 어떻게 돼 있다라고 환경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이 이동식입니다. 움직이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위가 수질이 높으면 올라갔다가 낮으면 내려가기도 하고.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승기천이나 이런 쪽에는 상당히 적용하기가 곤란한 게 그것은 물 쪽에 저희도 그런 내용은 부유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화할 수 있는 식물을 심고 해 가지고 식물들이 이동해 가면서 정화하고 이런 방법인데요. 고여 있는 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m 이상 고여 있는 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능한데 우리 승기천처럼 계속 흐르는 물에 대해서는 그게 좀 바닥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에 모래 정도가 나오고 이렇게 깨끗한 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생태계가 살아 있다는 것은 물고기가 살아 있다고 하면 생태계가 살아 있다고 보는데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지금 우리는 그 물 바닥에 사실은 바닥면적에 물이 흘러가는 면적이 한 10cm도 안 됩니다. 10cm 내지 15cm 이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공법을 쓰려면 최하 1m 이상의 물이 고여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물의 깊이가 1m 정도 됐을 때 이 장치가 되는데 얕으니까 안 된다 거기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하폭도 좁고 우리는…….

그러시면 남동유수지하고 지금 하시는 데가 두 군데 있었거든요. 그러면 장수천이나 남동유수지나 다 깊이가 1m 미만입니까?

네, 이게 사실은 물이 그 정도로 많이 있어 가지고 냄새를 물이 사실은 차단시켜 주면 괜찮은데 장수천이나 남동 제2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물이 없어 가지고 바닥이 다 드러나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설을 해서, 준설토를 일부 꺼내고 나머지 물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굴포천이나 이런 데가 어려운 게 수심이 깊어서 사실은 그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 장수천이나 승기천처럼 수심이 낮은 지역, 10cm, 15cm 되는 지역은 약품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굴포천은 깊이가 얼마나 되나요?

한 1m 50 이상 되죠.

먼저 제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수과에다가 굴포천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굴포천은 별로 한 게 없다고 자료를 안 주셨는데.

우리가 굴포천 사업은 국가하천 지정되면 국가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여태까지는 굴포천에 대한 정화사업은 굴포천의 본류 예를 들어서 지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청천동이라든지 이렇게 조그맣게 흘러가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만 본류가 있는 데는 지금 그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3개 시ㆍ도, 경기도와 서울시 그 다음에 인천시 이렇게 같이 걸쳐 있기 때문에 한 군데서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유지ㆍ관리하기 위해서는 워터힐스라는 그런 정량투입장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이 하천에는 해당이 안 돼요?

네, 하천에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네.

하여간 생태하천 복원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오물질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죠, 계속.

아니, 들어오는 것을 계속적으로 차단시키면서 또 들어오면…….

아니, 차단시키는데 그것을 포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중간 중간에 만들어서 거기로 흘러들어오게 해서 포집해서 그것만 건져내면 좀 하천의 기능이 더 좋아지지 않겠냐 이 말이죠. 꼭 10년을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오접돼 가지고 그것을 다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하천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썩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86쪽인데요. 가좌하수처리장의 악취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승기하수처리장하고 두 개 같이 하고 계시죠?

네.

여기 사업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승기하수처리장에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14년 향후계획을 보면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은 ’16년 12월에 준공이 끝나고 승기하수처리장은 ’15년 12월에 공사가 준공되는 걸로 향후 계획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승기하수처리장의 침전지에 대해서 덮개를 씌워서 악취 나는 부분을 빨아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현재까지 여기 계획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충분하게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애로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전의 사업계획서에 보면 지하를 파 가지고 덮개가 아닌 지하를 파서 넣는 계획이 일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로 이 승기하수처리장이 전체적으로 효율이 떨어지고 노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새로 건설하는 거거든요. 건설해서 지하로 다 집어넣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주택용지로 활용하든지 다른 용지로 활용해서 가치를 높여주고 하수처리장에 대한 효율을 높이겠다 이런 취지인데 그것은 여기서 하는 단기 계획하고 지금 말씀하신 제어하는 것은 중장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지목변경 용도가 또 바뀌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그것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3,000억이 필요하면 3,000억에 필요한 토지를 팔고 재활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산술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도 같이 개선을 병행해서 일을 하셔야 될 건데 그것은 하고 계시나요?

그것은 같이 금년도에 용역비를 한 5,000만원 세워 가지고 거기 기본계획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기압이나 또 용량이 많이 들어 슬러지 이런 것을 잘 해서 100% 제거라는 것은 없다고 그러거든요. 어쩔 수 없이 악취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맞나요?

물론 썩은 물이니까 악취가 안 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밖으로 어떻게 안 내보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악취가 안 난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악취를 최소한도로 잡고 시설을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승기하수처리장처럼 옥외에 설치돼 있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100% 악취를 잡는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옥시설을 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하여간 국제도시의 면모를 글로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취는 제거돼야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하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여러 모로 애들 쓰십니다. 지난 11일 오후에 존경하는 환경녹지국장님하고 하수과하고 이의연 과장님이신가, 수질환경과장님 또 직원분들 해서 장수천, 만수천 또 운연천까지 현장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좀 청취를 하시고 또한 해결방안도 내주시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장수촌, 만수촌은 국비사업을 해서 보상이 지금 진행 중인데 내년 6월경이면 보상 마무리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지나서 공사가 개시가 되면 2016년도에는 거기에 하여튼 오폐수부터 악취가 다 만수종말처리장 삼성베올리아로 다 보내 가지고 완전히 해결이 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천대공원에서부터 장수천, 소래까지 흐르는 그 부분이 유지용수가 우기 말고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위로 펌핑을 해서 흘려 내려 보낼 수 있게끔 그래서 인천대공원에 물이 항시 있어야 그게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 부분도 좀 연구를 해 주시는 거죠?

그것은 지금 현재 만수하수처리장 물이 승기천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량 문제에 있어 가지고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승기천에는 과거에 관로가 설치돼 있어 가지고 현재 유지용수를 쓰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 같은 경우에는 관로 설비를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봐서 계획을 한번 잡아서 우리 중장기계획에 반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 그게 안 되면 한강 원수 펌프가, 관이 거기까지 와 있는데 그렇다고 그 원수를 비싸서 쓸 수는 없고 또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계획을 그렇게 잡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꼭 좀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인천대공원이 인천의 지금 한 90만평 됩니다만 유일한 녹지공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장수천을 비롯해서 소래까지의 이 천이 제대로 구실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만이 우리가 아이들, 후손들한테 정말 이거 제대로 됐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그것이 일을 할 때 손을 안 대면 언젠가는 누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있을 때 꼭 좀 그 부분을 해결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운연천 같은 경우는 천생 관을 묻어서 만수하수처리장까지 그렇게 방법을 연구 좀 해 주시면.

네, 엊그제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그쪽의 수질개선방법을 강구해 보고 그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관을 연결해서 끌고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시를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노력을 좀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병만 위원입니다. 조영근 국장님, 환경녹지국에서 얼마나 근무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환경녹지국이 처음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으니까요.

아니, 좋은 의미로 해석하세요. 그 밑에 계신 과장님들이 상당히 편하시겠어요. 환경녹지국이 제가 보니까 아주 궂은 일도 많이 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아주 광범위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여튼 웬만하면 제가 다른 분들은 보면 밑에 과장님들 불러서 대신 답을 하게 그러는데 아주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거 보니까 참 괜찮은 분이시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이 환경녹지국 소속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떤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받으셨나요?

네, 노사관계라든지 아니면 또 내부적으로 직원들 간에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일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만 받고 그냥 어떻게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나머지 감사 관련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끔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우리가 19일에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만 주로 환경관리공단이 소각로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그런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보면 수익도 상당히 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말일, 10월 30일 신문을 보니까 청라사업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시멘트 대체 원료로 사용한다고 났더라고요.

네.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게 보면 아주 아이디어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를 담당하는 극동환경화학이 얘기한 것을 보면 연간 16조원의 신규시장 창출과 1만 6,000개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신문에 했는데 계획대로 보면 상당히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청라사업소만 시범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잘 되면 우리 송도사업소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또 이런 아이디어를 견학하러 많은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올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환경녹지국의 사업 중에 획기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에 하나 그런 사업이 잘 돼서 한다라고 치면 아마 녹지국에서 관리나 경영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적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누가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기왕에 시작한 사업이면 철저하게 시장조사도 하고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같이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거기에 설치돼 있는 것은 파일롯트 시설에서 실험시설 비슷하게 설치돼 있습니다만 효과면이나 이런 건 상당히 일산화탄소 저감에서는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나 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대량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코스트 면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시설들이 많이 돼야 GCF 관련돼서도 그렇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일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천의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비례해서 생활폐기물 같은 것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런 건데 같이 어떻게 보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는 더 나중에 기회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인천 관내에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난 게 있더라 고요.

네.

민간개발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부지 70% 이상 공원 조성 후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는 비공원시설 건축을 허용한다고 이렇게 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공원지역으로 현재 지정돼 있는 지역 중에서 우리 인천시가 조성이 불가하고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사유지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중에서 한 70% 정도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필요한 공원 외 시설을 지어 가지고 수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당초에는 그게 20%였는데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10%를 더 상향시켜서 현재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신청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혹시 인천시에 장기미집행 공원현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공원녹지가 11.21㎢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공원이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 5.5㎢ 그 다음에 구에서 해야 될 게 4.59㎢ 해 가지고 공원이 10.11㎢로 상당히 넓은 면적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죠. 예산으로 따져보면 구가 한 8,200억 정도 그 다음에 시가 한 1조 6,000억 정도를 투입해 줘야 이게 완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녹지가 금액으로 따져서 한 9,000억 정도의 투자를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총 합쳐 가지고 한 3조 이상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면 사업대상면적이 미니멈 10만㎡ 이상인데 그런 규격으로 보면 우리 인천시의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민간공원 사업 추진이 가능한.

가능한 지역이 우리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한 9개 정도.

9개?

네.

만약에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되면 그동안에 잘 개발이 안 됐던 그런 공원들 그런 부지들이 혜택을 동시에 받게 되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게 좋은 취지로 하는 그런 사업이 변질되지 않도록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현황 대상지나 이런 것들은 지금 파악을 해 놓고요. 민간인들 입장이나 사유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인식전환이 될 수 있게 그분들은 사업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매수ㆍ매입을 해가라 이런 취지로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거 그린벨트나 이런 제약을 받으면서 개발이 안 됐는데 이제 사실 100에서 70% 공원 만들고 30%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사업성이 난다라고 치면 누구나 뛰어볼 만한 그런 사업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0쪽을 보시면 이것도 녹지국에서 하는 사업 중에 상당히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건강한 도시숲 조성사업인데요. 지난번에 10월 6일 옹진군 대청면에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하다가 지뢰 폭발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고가 난거죠? 거기가 군부대 지역인데.

군사보호구역인데요. 내부에 번지상으로 보면 대청면 대청리 산88-2번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대청 부대 본부중대 뒤쪽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부대의 승인을 받아야만 그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당초에 옹진산림조합에서 작업을 실시했던 지역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 쪽에서 그 사업을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가 다 군사보호지역인데 사전에 그런 저기가 안 되면 사업을 할 수 없었을 텐데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서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대하고 조합하고 군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해 가지고 들어간 상황인데요.

제가 그 내용만 들었지만 그때 사고가 나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부상자가 얼마나 되고 사고부위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좀 알 수 있어요?

작업인원 총 15명 중에서 9명이 군부대 중에서 작업을 하고 폭발사고로 사망하신 분이 두 분입니다. 김성민 씨하고 최봉기 씨라는 분하고요. 그리고 최봉기 씨는 하체가 훼손돼 가지고 사망을 했고 김성민 씨는 어깨 쪽에 출혈이 있어 가지고 의식불명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되는 바람에 그 지역이 군사지역이고 숲이 우거져 있어 가지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헬기로 가서 구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아마 섬이 아니고 이런 도시 같으면 대형사고죠, 큰 사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가 군사보호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언론이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감춘 것 같아서 우리 일반 시민들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알지 나머지는 모르거든요, 잘. 어쨌든 환경녹지국 소속 관할이고 같은 사업이니까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고가 없도록 해야 되고 사실 요새 유사한 그런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개인을 떠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불감증에 아주 완전히 노출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큰 계기가 돼서 그런 유사한 사고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면에서도 참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아까 제가 못 물어봤던 것들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그것은 단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자료가. 다른 거잖아요, 만수공공하고 송도공공하고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수는 얼마고 송도는 얼마예요? 무게당 따지나요?

톤당입니다. 만수하고 송도는 단가나 투자비가 한 회사 것이기 때문에 같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나가는 것으로요?

네.

그러면 이게 협약단가 616원에 나간다는 거죠? 뒤 자료에 보면, 그렇죠?

네, 협약단가 616원이요.

그러면 2014년 단가는 이것은 뭐예요? 그 밑에 있는 것.

2014년 단가는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가상해서 계산해 놓은 금액이거든요. 소비자 변동물가를 포함해 가지고 당초 협약단가가 616원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계산하다 보면 2014년도에 923원이 되는 거예요.

올해?

네, 2000년도에 맨 처음에 협약할 때 616원에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영을 해가지고 923원이다, t당.

네.

인천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이요. 이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민간이 투자하는 거죠, 이것도? 그렇죠?

네.

얼마가 투자된 거예요? 민간이?

총사업비가 731억입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 가지고요. 나와 있나요? 자료에 안 나와 있죠? 731억이요?

네, 그 다음에 운영비가 365억.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연차별 투자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비 해가지고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자료 찾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연도별로 매번 줄 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자료를 줬는데 자료를 급하게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저한테 만들어준 자료가. 그거 갖고 계시잖아요? 사업개요 밑에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이것은 아까 소비자물가변동률 전력슬러지 단가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원만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뒤에서 과장들이 준비를 빨리빨리 좀 해 주세요.

자료 어느 분이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계세요? 담당 과장님 나오세요.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하수과장 강태수입니다. 지금 유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작년 11월 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2013년도에 2억 6,600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급을 해 줬다는 것이죠. 2억 6,600만원을 작년분의 11월 한 달치 그리고 2014년도에는 24억 9,700만원이 집행될 내용이고 2015년 이후에는 640억을 줘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비용을 이렇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실 투자계획이 아니고 갚아야 될 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년 원금하고 갚아나가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뒤에 보시면 시설임대료하고 운영비용이 있습니다. 시설임대료 비용이 전체 1,500 중에서 매년 75억씩 갚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용이 물가의 변동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22억씩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에 한 110억씩 이렇게 지급을 해 줘야 될 사항이죠.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2033년까지입니다, 20년.

그중에서 원금은 그러면 언제면 다 갚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제해 나가기 때문에요. 원금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끝나는 겁니다.

2030년까지요?

’33년까지요.

’33년까지요?

네.

어쨌든 간에 연간 110억 정도씩 계속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총공사비는 731억이 들어갔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또 있기 때문에요. 운영비까지 따지면…….

1,000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14년이니까 20년 계약하는 건가요?

네, 20년입니다.

20년하고 종료되는 겁니까?

종료되고 우리한테 인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종료되는 거예요?

네.

자료에 보면 시설임대료 산출방식에서 사업수익률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5.92%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게 운영을 하다보면 이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률을 5.92%로 협약을 맺은 거죠.

높다고 생각 안 드세요?

지금 많이 낮춘 건데 만수하고 송도라든지 검단은 예전에 IMF 이후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8%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낮춰 가지고 5.92%로 좀 낮춘 거죠.

그러면 만수, 송도는 지금 8%예요?

네?

만수하고 송도는 8%냐고요?

거의 8% 됩니다.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조정을 만수, 송도는 외국계 회사입니다, 외국계 회사. 그래서 그것을 아마 2011년도에 한번 조정을 시도를 하다가 국제적인 분쟁거리가 된다고 그래서 아마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짚어보셔 가지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8%짜리를 내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좀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가 동여매지 않으면 부채 많은 인천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각 부처에 계신 분들이 뭘 잘못하고 잘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찾아내셔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라는 얘기죠. 안 되면 협상팀을 꾸려서라도.

송도, 만수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1년도에 물가상승률도 고정으로 당초에 5%였던 것을 매년 실질 변동률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준단가인가요. 그것도 당초에는 629원이었습니다. 그것을 616원으로 낮춘 것입니다, 협약을 변경해 가지고.

그렇기는 한데요. 어떤 시설투자비에 대해서는 지금 8%를 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투자비가 한쪽은 800억이고 한쪽은 370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한 거죠, 이자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 당시 IMF 때 이자율이 보통 한 15%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현재 금리 은행가도 3%대 신용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받고 그러잖아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사람도 한국말은 통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가 영어로 하든.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아마 용역을 KDI에 좀 줘서 그 용역을 시도를 했는데 KDI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적인 분쟁거리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못 하겠다 아마 그렇게 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요. 가능한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제가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이 8%짜리가 말이 되냐고, 어쨌든 간에 맺었던 거니까 8%짜리로 가는데 협상을 하면 거기라고 이해가 안 되겠어요? 다 협상이 되는 거죠.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빠뜨린 게 하나 있어 가지고, 백운역 복개하면서 파란불에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학생이 그저께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공사현장 거기가 백운동 쪽에서 뜨란채 쪽으로 가는 신호가 비보호 좌회전을 받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거기 차선이 두 개인데 하나를 막아버리면 오른차들은 빨리 가야 되고 직진차도 빨리 가야 되고 하니까 좌회전 차량이 휙 돌아버린다고 그러니까 비보호 좌회전을 주니까 학생은 파란불이니까 건넜고 차는 치고 갔고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학부모가. 그 얘기를 하셔서 그 지역에, 잠깐 시간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장에 얘기를 해서 신호체계를 왜냐하면 그게 딱 초등학생들이 건널 수 있는 게 한 개예요, 거기 신호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비보호 좌회전을 주니 워낙 거기가 공사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주니까 운전자는 직진차가 오니까 급하고 애들은 건너가야 되고 그러니까 툭 치고 가버렸다고 많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을 현장에 얘기하셔서 국장님, 신호체계를 한번 조정해 달라고.

네, 알았습니다. 현장에 바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늘 아침부터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또 함께 배석한 과장님들도 고생 많으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매립지 종료에 관련돼서 질문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 인천시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가 좀 있어서 주장할 것은 좀 주장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지역 구리시나 이런 데에 t당 물 사용료 분담금을 170원씩인가 줘서 1년에 한…….

하여튼간 500억 정도 내고 있죠.

500억에서 600억 가까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에서는 매립지에 쓰레기를 갖다가 대거 모든 것을 다 갖다 버리는 바람에 환경피해나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물 부담금같이, 쓰레기 버리는,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분담금 같은 것도 우리도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인천시는 그것을 왜 주장을 안 하나요?

그것이 재작년부터 국회에다가 입법요구를 했었고요. 또 환경부에다가 입법요구를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도 박남춘 의원께서 분담금제도를 신설한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입법안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폐촉법에 폐기물 분담금제를 신설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로부터 반경 2㎞ 범위 피해지역에 있는 폐촉법에 의해서 2㎞ 범위 안에 있는 주민들만 일부 반입료의 10%가 되는 돈을 지금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간접피해를 보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한 혜택이 없고 우리도 그런 환경부담금 같은 것을 주장을 하고 이게 시기적으로 민감하기는 한데 2016년에 종료한다고 하면서 왜 그것을 지금 거론하느냐 또 그것을 거론하면서 그럼 연장으로 가려고 하는 거냐. 이런 또 의문의 소지도 있기는 하지만 늦었지만 그래도 2016년 종료가 될 때는 되더라도 우리가 주장할 것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항공기소음 민원에 관련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05년보다 최근 들어서 항공기 운항 수가 평균을 보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공항공사에서 비행기 노선을 바꾼 건지 증편 수가 늘어나서 늘어난 건지 그것에 대한 피해는 우리 검단 불로동 2동에 해당되는 지역이 지금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도 지금 소음 측정하는 기계가 있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불로동에서 소음 측정을 해 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그게 어디서 측정을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재덕입니다. 현재 모든 소음 관련 측정을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소음측정기구가 항공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공항공사에서는 1회 측정한 것으로 지금 자료를 내놨다고 하는데 1회 측정한 것은 공항공사에서 직접 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 사설업체에 의뢰를 해서 측정을 한 겁니까?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은 항만공항정책과에서 받았기 때문에요. 제가 더 알아본 다음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의뢰해서 측정한 건 아니고 항만공사에서 어쨌든 자기네가 했든지 의뢰를 했든지 한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한 결과치가 항공소음 같은 경우는 기준치가 57웨클? 데시벨이 아니고 이것은 또 단위가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측정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불로동 1회 측정한 것이 65웨클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소음이라는 게 한 번 딱 측정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어떤 것은 소음이라는 게 더 많이 나는 비행기가 있고 덜 날 수도 있고 측정한 위치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렇다면 1회, 한 번 한 것을 가지고 기준치 이하다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75웨클 이상이면 소음측정을 하는데 그 이하기 때문에 김포공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이 오전에도 질의하셨듯이 지역 주민들 피해가게 한다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인천시는 다른 시ㆍ도하고 다르게 공항을 두 개나 가지고 있잖아요. 영종도하고 김포공항하고. 그런데 이런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시에 하나도 아직 없다는 것도 좀 문제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듯이 업무영역이 환경녹지국하고 항만공항해양국하고 양분이 돼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 꼭 검단만이 국한될 게 아니고 영종도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런 장비 하나 정도는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민원이 된다든지 했을 때 언제든지 우리 민원인들이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측정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항만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네들이 측정을 해서 당연히 그것을, 기준치에 들어옵니다라고 답변 들어오기에는 좀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소라든가 시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한다면 우리 시에서 측정 장비를 구입을 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장비를 꼭 구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객관성 있는 자료를 낼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