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윤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신동국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환태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건우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이경석 건설심사과장입니다. 신동명 도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1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4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2013년도에 지적해 주신 18건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1건과 처리요구 3건, 12건의 건의사항 등 16건은 종결 처리하였고 처리요구 1건과 1건의 건의사항 등 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종결 처리사항은 제외하고 진행사항 2건만 보고드리고자 하는데.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시간관계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사항 중에 있는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 서곶로 확장 공사 관련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곶로 확장 공사는 1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검암사거리부터 공촌사거리 구간 1,281m의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일부 구간에 대한 공사비에 대해 공촌사거리 입체화시설사업 시행자인 LH와 공사비 부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우선 먼저 우리 시에서 확보한 20억원으로 보상과 지장물 이설을 추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본예산에 76억 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예산확보 상황과 공촌사거리 입체화시설사업 완료 시기 등을 감안하여 공사를 적기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진행상황 26쪽이 되겠습니다. 일산대교 연결도로 조속 개설을 위한 예산확보방안 강구 건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대교 연결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위해서 검단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도로, 철도, 접속시설의 사업시행자인 LH와 도시공사에 대하여 관련시설 조속 개설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지도 98호선 검단로부터 김포시계 구간 1.86km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되면 LH와 도시공사가 2019년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으며 광3-24호선 대곡동부터 금곡동 구간은 4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노선 변경이후 2016년도에는 착수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국토부와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37쪽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 소관입니다. 41쪽 인천교통공사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지하철 운영에 따른 적자보전을 통해서 안정적인 지하철 운영으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운영비 90억원과 무임승차에 대한 수송보전금 68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고 터미널 부지의 재산이 이관됨에 따라 발생한 임대수입 결손보전금으로 20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매년 적자가 발생되는 도시철도의 특성상 앞으로 적정한 재정지원으로 안정적인 도시철도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교통공사도 경영 합리화와 수익 증대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운영적자를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42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입니다. 10개 군ㆍ구를 대상으로 교통안전표지와 신호시설을 개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3월에 착공해서 연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3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국비 8억원과 시비 8억원 등 16억원을 투입해서 레이더검지기, 노변기지국, 가변안내전광판, 교통정보용 CCTV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내년 5월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4쪽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운영사업입니다. 청라지역, 경기 부천지역, 서울 가양역을 연계하는 사업으로써 작년 7월에 개통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3대의 버스가 10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BRT 차고지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이전 예정 차고지에 대해 계약조건 등을 LH와 협의 중에 있으며 12월 차고지 용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45쪽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도로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중구 도원사거리 등 6개구, 15개의 주요교차로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12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강화군 석포부터 석모 간 외 2개소에 대하여 종단선형 불합리와 급경사 구간 선형개량 및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쪽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66개소에 대해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을 정비하였고 CCTV 6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10월 말 현재 중구 인현전동경로당과 남구지역 2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완료를 했고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카 셰어링 활성화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시행해서 금년 9월 말에 현재 80개소에 151대의 차량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1만 7,700여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부설주차장을 활용한 거점을 확대하여 친환경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1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사업입니다. 9월에 장애인 콜택시 5대를 증차해서 법정대수 140대를 확보하였고 개인택시 28대를 추가 확보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2쪽 택시 대 시민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8월에 택시총량제 수립용역을 완료하였고 2019년까지 택시총량을 1만 770대로 산정하고 이에 따라 면허대수 1만 4,000여대의 20%인 2,087대를 2019년까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택시 운수종사자 재정지원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유류대, 콜비, 교통카드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였고 또 운수종사자 쉼터를 조성해서 처우개선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택시이용 시민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택시승차대 20개소를 신규 설치하였고 금년 1월부터 택시 안심귀가서비스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택시 운영질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액관리제 및 승차거부 등의 행정지도ㆍ단속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택시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54쪽 도시철도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지구 연장을 위해 금년 10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6년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 2019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1호선 검단신도시 연장사업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을 계양역부터 검단지역 중앙대까지 9.3km를 연장 건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LH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을 우리 시에 제출하였고 현재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2017년 하반기에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하면 2018년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쪽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입니다. 당초 2013년 8월 개통이 목표였습니다만 종합시험운행 결과 160여건의 장애가 발생해서 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고 부적합 항목에 대해 추가 보완하고 11월 초까지 확인시운전을 통해서 안전이 확보되면 올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8쪽 도시철도 1호선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승강장 편의시설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부평역 외 4개역에 엘리베이터 2대와 에스컬레이터 6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부평역과 신연수역에 엘리베이터를 각 1대씩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사업은 9개 역사에 대한 설치공사를 진행하여 지난 9월 귤현역을 마지막으로 29개 전 역사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59쪽 광역철도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인천발 KTX 노선 신설사업입니다. 수인선부터 경부고속철도까지 구간에 대한 수인선 연결선을 추가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1년까지 추진하게 되며 올 6월과 7월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고 10월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경기도와 총사업비 변경 추진을 협의해 오고 있으며 지난주에 경기도와 조기 공동추진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저도 어제 이학재 의원님을 만나서 이에 따른 협의를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향후 사업기간을 9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되 총사업비 변경을 병행 추진하여 인천시민의 KTX 이용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연계 경인전철 지하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송도부터 잠실 구간 57.8km에 이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고 구로~인천 구간은 지하화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7월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반영을 건의를 하였고 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고 결과를 토대로 내년 6월에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노선을 건의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1쪽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에서 수원까지 노선으로 작년 6월에 오이도에서 송도 구간을 개통한 바 있습니다. 10월 현재 인천시 구간 공정률은 연수역부터 남부역 구간 79.2% 또 이어서 인천역 구간은 76.3%입니다. 12월까지는 터널굴착과 토목구조물, 역사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12월 송도역부터 인천역 구간을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항철도 추가역사 영종역 건설사업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311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 준공이 목표였으나 토지와 지장물 보상 지연, 개발사업자 간의 사업비 분담 협의지연과 주민들의 연결통로 확보 민원 등으로 개통이 내년 12월로 연기되었으며 올해 12월까지 이러한 문제점을 완료하고 내년 10월까지는 승강장 등 마감공사를 완료하여 시운전 시설물 검증시험을 진행한 후에 내년 12월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65쪽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사업입니다. 33개사 168개 노선이 현재 버스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653억원을 지원하였고 버스준공영제 정책설명회 개최, 노ㆍ사 관리자 친절교육, 시내버스 2,400대에 대한 돌출형 번호판을 설치하는 등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6쪽 대중교통 환승할인 요금제 시행사업입니다. 인천버스 및 서울ㆍ경기버스, 수도권 전철과 인천 시내버스 간 환승 손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통합 환승으로 3개 시ㆍ도 시내버스와 5개 철도 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고 인천시내 간 환승할인으로 39개 업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개선하여 재정절감을 도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이 편리한 시내버스노선 조정사업입니다. 현재 212개 노선 2,34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를 금년에 2번 개최하여 15개 노선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화와 옹진군 등 열악한 지역을 선정하여 강화군 벽지노선, 옹진군 공영버스, 대중교통 오지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불편지역에 재정지원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 25개소 버스정류소를 설치하고 5개소를 철거하였고 234개소에 대한 정류소 버스노선안내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버스정류소 중 38.4%는 승강장을 통합해서 교통공사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8월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고 9월에는 이에 따른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남동권역 차고지 조성을 추진하고 이와 병행하여 서북권역과 계양권역 부족사업비 확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입니다. 버스정보안내기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비인 복권기금을 활용해서 시내 168개소에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올해에는 강화군 길상면에 노외주차장 75면을 건설할 계획으로 지난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시비와 구비 각각 2억 2,700만원을 투입해서 중구 등 6개 구에 83면을 조성하였고 12월까지 100면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질서확립사업입니다. 9월 말 현재 불법주ㆍ정차 단속 건수는 35만 11건이며 버스전용차로 단속실적은 8,50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해서 여객 종사자, 화물 종사자, 공공기관 직원, 어린이교통안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사업입니다. 이면도로 등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두 번,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합동단속 4회를 실시하였고 수시로 중고자동차 매매 및 불법행위 7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영업정지 4건, 과징금 부과 17건, 과태료 부과 3건, 46건의 시정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4회에 걸쳐서 자동차 검사와 택시미터 검정기관 지도단속으로 업무정지 4건, 과징금 부과 4건, 32건의 시정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심사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기술심의입니다. 대형공사에 대한 입찰방법, 설계타당성 등 기술심의를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공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써 250명으로 구성된 지방건설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현재 70회 심의를 거쳐 공사가 적정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운영ㆍ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에 따른 투명성과 공정성 유지 그리고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강화해서 일괄입찰발주를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예산절감을 위한 설계검토 강화사업입니다. 총공사비 3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 경제성을 검토해서 현재 355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전국 각 기관이 심의를 했는데 우리 인천이 다시 또 한번 전국 최우수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다음 81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사업입니다. 2014년 건설공사 발주계획 책자를 발간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원도급ㆍ하도급 세일즈 12회, 6회의 간담회 개최 그리고 영종도 복합리조트 건설사업지원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 향상을 위해서 대형공사는 분리발주를 유도하고 국가공공기관 발주사업의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명문화하고 지역 건설산업과 상생협약 하도록 하여 지역건설업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그동안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5회에 걸쳐 9건을 심의하였고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등 2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추진하고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설사업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5개 현장에 대해 건설기술 용역 및 시공평가를 시행하였으며 용종지하차도 건설공사 등 45개소에 대해 품질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송도 6ㆍ8공구 기반시설 1단계 공사 등 7건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북항사거리 고가차도 등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용역 및 시공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효율적 재산관리 추진사업입니다. 금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5회 개최하였고 국유지ㆍ시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부평역 지하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지난 8월 준공하여 쾌적한 쇼핑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단일면적 당 최다 지하상가 점포의 수가 세계기록을 인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도로과 소관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입니다. 지난 6월부터 지하화와 이관 타당성 연구용역을 한국도로공사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10월 국토교통부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건의하였고 12월이 되면 지하화 연구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내년 1월에 고속도로 관리 이관에 따른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인도로 간선기능을 회복하여 시민 편익증대를 위한 합리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3연륙교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기관별로 손실보전금 분담문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지난 9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자 실무회의를 개최하였고 11월 초에 2개 민자도로 대표를 면담하였습니다. 향후 제3연륙교 조기착수를 위해 LH와 건설사업비 이전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우리 시와 경제청 그리고 2개 민자사업자와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국무조정실과 행정협의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학터널 재정절감 방안은 앞서 많은 안건에서 토의가 됐기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주요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인천 서구~김포 신도시 간 도로개설사업은 서구 백석동에서 김포시 양촌면까지 연장 2.3km, 30m 폭의 도로개설사업으로 작년 1월에 착공해서 현재 1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구간의 토지 미보상으로 공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연내 보상완료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통해서 2016년 4월에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84호선 도로개설사업은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서 선원면 구간 2.3km에 걸쳐 30m 폭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에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5년 9월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2016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래로 및 소래대교 도로확장사업입니다. 6, 7차로의 도로를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소래ㆍ논현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설치방안을 결정하고 시와 도시개발사업자 간 협약을 통해 올해 1월 기부채납토지 공유재산 취득ㆍ매각계획을 수립하여 3월에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며 금년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면 2017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98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인천 금곡동에서 김포를 거쳐 일산까지 4.6k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토부의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써 지난해 9월부터 지속적으로 4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되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고 지난 9월에 국토부에 국지도 노선지정ㆍ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10월부터는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검단로부터 김포 시계 구간은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되면 2018년 상반기에 실시계획 인가와 보상을 착수하여 2019년 상반기에 착수할 예정이며 광3-24호선 대곡동부터 금곡동 구간은 국토부의 4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노선을 변경한 후에 2016년 착수되도록 국토부와 지속 협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아직 까지 국장으로 부임한 지 일주일밖에 채 되지 않지만 하루빨리 관련 현장을 방문하고 업무를 조속히 숙지해서 내년 업무보고 시에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시 한 10분만…….

그럴까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석정입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에 서곶로 확장 공사 관련 예산 확보방안 강구 나와 있는 것 이렇게 보면요. 이게 2006년도에 가정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됐죠?

네.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계산동에서 공항 방면으로 가는 방향 2차도로 그게 지하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초기에.

네.

쭉 이렇게 추진이 돼 오다가 2014년도 3월달에 이게 고가에서 지하로 이렇게 바뀌었죠? 아니, 지하에서 고가로 바뀌었죠?

네,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지하로 이렇게 쭉 사업 추진을 해 오다가 이게 고가로 바뀐 거죠?

죄송합니다만…….

네.

해당 부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동명입니다. 지금 최석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초의 가정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라서 고가차도로 돼 있었습니다. 고가차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지하차도로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LH와 협의를 해서 지하차도로 하도록 광역교통을 바꿨습니다. 연도는 저희가 익히 자료를 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자료를 저희가 전부 드렸지 않습니까, 추진 일정은요.

네.

그런 뒤에 금년, 작년이죠. 작년서부터 이게 가정택지가 아닌 가정보금자리로 사업이 바뀝니다. 그랬다가 다시 가정행복주택단지로 바뀌는데 이 명칭이 왜 중요하냐면 보금자리나 행복주택은 분양 상한선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비용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정, 공촌사거리 입체화시설에 302억으로 확정이 됩니다, 총공사비가. 그런데 지하차도로 할 경우에는 450억에서 500억 정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족한 금액은 인천시에서 부담하도록 협의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하차도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그 자리가 워낙 교통이 정체되다 보니까 지하차도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실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 형태를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자리에는 우리 도시철도2호선이 남북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하철도 위에다가 지하차도를 하려면 흔히들 토피고라고 하는데 토사 높이가 1 내지 2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하차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하고 하자 문제가 생깁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위에서 차량이 다니면서 진동을 하면 지하철에 시스템의 문제와 구조물의 문제가 장기피로에 의해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자 문제가 불분명하니까 시설물 안전을 위해서 고가차도로 하는게 더 낫겠다고 해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이렇게 보면 도시철도2호선이 공촌사거리에서, 공촌사거리 한 100m 정도 지난 지점에서 이게 공중으로 이렇게 뜹니다,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 공중으로 뜨면서 도시철도 공사를 할 때 민원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던 지역인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도시철도가 공중으로 뜨면서 그 옆에 있는 오륜아파트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기간 공사가 중단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 도시 미관상 고가는 가능하면 안 하는 걸로 가능하면 지하로 들어가고 고가를 안 하는 그런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 이쪽은 보면 공촌사거리에서 도시철도가 이렇게 떴는데 그 공촌사거리를 또 가로질러 가지고 고가가 이렇게 철커덕 걸쳐지는 그런 모양이 돼요.

네.

그러면 그 주변에 앞으로 민원이 상당히 발생될 거라고 보는데 초기에 설계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구조적인 문제, 시스템 문제 이런 것은 애초에 도시철도가 거기 지나가는 것은 거의 계획이 다 돼 있었습니다. 설계에 다 돼 있었고 그리고 그걸 감안해 가지고 지하로 계획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설계를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게 보금자리, 행복주택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이 바뀌면서 사업 명칭이 바뀌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나오고 시스템 문제가 나오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의아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공촌사거리 지하차도가 먼저 시작을 계획상 잡혔고요. 지하차도가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곶로에 대한 것을 전체 지하로 하느냐 안 하느냐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차도가 저희는 먼저 된 거고 그 이후에 도시 미관을 생각해서 지하 차도를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도시철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같이 시공을 하자, 같이 시공을 했을 때에는 하자 문제나 시스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넣으면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3개 기관이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전체적인 비용이 150억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150억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억에서 450억이나 500억으로 증가됐을 때 약 200억과 시설물 보완에 대한 150억 약 350억을 누가 부담할 거냐에 큰 논란이 벌어진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이것은 부담을 할 수가 없다, 전부 LH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LH에서는 부담하기가 부담이 됐던 거죠, 정말로요. 왜냐면 소규모 택지 규모에다가 상한가는 정해져 있고 이런 저기에서 당초대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를 받은 대로 고가차도로 하는 게 맞다라는 게 됐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경관에 대해서는 이 시설물은 우리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심의대상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받아서 경관에 대한 것은 최대한 보완을 할 거고 또 아까 얘기하신 소음 문제도 방음벽과 방음터널을 소음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금자리 그 명칭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금자리 초기에 이렇게 가정지구 교통개선대책에서 보금자리 명칭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뀐 이유가 뭐죠?

이것은 정부 정책입니다. 가정보금자리, 가정택지가 우리 인천시 사업은 아닙니다. 국토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LH가 대행을 하는 건데요. 그것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택지개발법에 의한 택지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뭐 경제사정이죠, 경제사정에 의해서 분양이 잘 안 되고 하니까 국가에서는 보금자리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바뀌는 과정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가정지구에 그게 보금자리 주택으로 바뀌든 행복주택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든 교통광역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인구가 들어오면서 교통량이 유발되는 해소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정지구에 그게 행복주택으로 바뀌든 보금자리로 바뀌든 거기에 유입되는 가구 수나 인구는 변동이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그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사업 뭐 최종 금액이 이렇게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네, 그게 뭐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저희도 그런 걸 가지고 싸웠었는데요. 굉장히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상에서 보면 지하차도도 고가차도도 사거리를 무정차 연속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신호등을 안 받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동서로 돼 있는 것이 지하차도로 했을 때에도 신호 없이 넘어가는 거고 고가도 신호 없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교통서비스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저희가 간과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하차도로 하면 우리 서비스 수준이 E급이 됩니다. A, B, C, D, E, F까지 있는데 A가 제일 좋은 거고 도로개설할 때 D급 수준을 목표연도 20년을 놓고…….

그런데 과장…….

D급으로 합니다. 그런데 E급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이렇게 어폐가 있는 것이 그러면 교통서비스 수준이 뭐 A급, B급, C급 이렇게 해 가지고 지하차도는 수준이 이렇게 나빠진다고 그러면 전부 다 고가로 해야죠.

네, 그래서 처음에 고가로 설정을 했던 겁니다, 그게.

도시에 지하차도보다는 전부 고가를 해야 서비스 수준도 좋아지고 고가가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지역적으로 다른, 여기는 특수한 게 뭐냐면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빈정내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네.

그러면 빈정내사거리를 지나자마자 지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서쪽이 낮고 동쪽이 높지 않습니까, 공촌사거리가. 그런데 동쪽을 기준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쪽에서 기준을 하니까 더 일찌감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빈정내사거리에서 좌우회전이 안 됩니다, 지하차도는. 그렇기 때문에 E급이 나오는 거고 고가는 좀 더 형하고라고 해서 높이만 맞추면 됩니다. 남북 방향으로 4.7m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 높이를 맞췄을 때 접속도로 길이가 짧아져서 빈정내사거리를 좌우회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 교통흐름을 보면 북인천IC 앞에 지하도로로 했습니다.

네, 북인천.

지하도로 했고 거의 준공을 했죠?

네.

그리고 봉수대로 있는 데 신세계장례식장 앞에 거기도 지하…….

네, 연희지하차도입니다.

지하도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하, 지하로 이렇게 들어오던 차량들이 신호 없이 논스톱으로 오죠?

네, 그렇습니다.

논스톱으로 오다가 공촌사거리 와 가지고는 공중으로 이렇게 뜨는데 지금 현재 그 모양을 보면 이게 꿀렁꿀렁하는 거예요. 이게 지하로 들어갔다 나왔다가, 지하로 들어갔다 나왔다가 이렇게 하는데 봉수대로 지하차도에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봉수대로 연희지하차도 사실상 거기서는 빈정내사거리까지 쭉 끌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하로 쭉 끌어 가지고 지금 현재 도시철도 지나가는 그 부분 그 밑으로 현재 시스템의 문제 뭐 구조상의 문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다 해소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지하차도가 거리가 짧으면 곡선이 심하게 생기니까 연희지하차도에서 쭉 끌어 가지고 완만하게 이렇게 들어갔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연희지하차도부터, 서구청을 놓고 보면 연희2지구이지 않습니까. 계양쪽으로 가면 구획정리한 지구가 연희2지구이지 않습니까, 공촌을 넘어가서. 거기까지 장거리로 지하차도를 만들면 도시철도 밑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 이상인데요. 그게 2㎞ 이상 되면서 뭐 비용은, BC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비용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인천시 예산이 이렇게 한 150억 정도 투입이 되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걸 갖다가 고가로 띄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터널형으로 이렇게 방음벽을 설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맞습니다. 한국아파트에 저희가 미리 한번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거기 한국아파트하고 도로 사이에 그린벨트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지대로요. 그것을 공원으로 만들어줄까 아니면 방음벽이나 방음터널을 할까 하는 것을 한국아파트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환경문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속도를 안 지키면 환경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방음벽과 방음터널은 전적으로 LH에서 부담해서 하도록 협약이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인천시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네요?

네.

사후관리에 있어 가지고?

사후관리는, 저희가 인수받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시설 중에는 안 들어갑니다.

사후 민원에 관련해 가지고는.

방음벽과 방음터널에 대한 것은 틀림없이…….

그러면 그 민원이 나중에 발생이 되면 책임질 수 있나요?

네, 저희가 협약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협약대로 해 가지고?

네.

그러면 그 민원이 우리가 방음벽을 세우는 것과 방음터널을 세우는 것은 거의 예산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납니다.

납니다.

뭐 한 다섯 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그러면 민원인들은 방음터널을 갖다 만들어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LH에서는 거기에 대한 민원 해소용으로 방음벽을 세워도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지금 현재도 아까 제가 소음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냐면 한국아파트하고 현재 도로가 짧은 데는 한 70m 긴 데는 한 100m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아파트가 15층에서 17층짜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음, 지금 현재도 공촌사거리의 차량은 위원님이 더 잘 알다시피 그 소음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벌써 터졌겠죠. 그런데도 방음벽이나 방음터널이 없었던 것은 실증적으로도 소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방음벽을 요구하든 방음터널을 요구하든 높아지니까, 고가로 높아지니까 소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주민이 요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도록 협약을 해 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확실하게 그것은 지킬 겁니다.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첫 번째 거기에 고가도로로 인한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과 그리고 소음 분진에 대한 거기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천시 하고 LH하고 그게 협약 내용에 들어있다라는 얘기죠?

네.

해 가지고 그 부분 어쨌든 인천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걸 갖다가 어쨌든 LH하고 차질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소가 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버스 노선에 대해서 좀.

버스정책과장 이환태입니다.

인천시 서구 가정3동 인구가 1만 1,700명입니다. 그리고 석남3동 인구가 1만 7,700명 해 가지고 한 3만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이 가정1동, 가정3동입니다. 그런데 인천 서구를 보면 서구에 검암역이 근거리에 있습니다, 검암역이. 서구 안에 검암역이 있고 그리고 이 지역 서구에 가정1동, 석남3동 이 지역의 주민이 한 3만명 정도 되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검암역까지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철을 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검암역에 하루 이용객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지금 그 검암역은 아주 활성화돼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 검암역의 어떤 입지나 효용 가치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검암역을 활용하고자 하는 승객 수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가정1동, 석남3동 이 지역 한 3만명 정도 되는 주민들은 검암역을 활용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환승을 해 가지고 가는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민원을 정책과에 제안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버스에 대한 민원은 1년에 한 3,800건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매일 쉬지 않고 하루에 10건씩 들어와도 이게 3,600인데 1년 365일 하면, 쉬지 않고 들어와도. 그래서 이 버스 민원만큼은 참 이렇게 상대적으로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하나가 또 발생이 되고 고무풍선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버스민원에서만큼은 해결하는 율도 굉장히 낮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안하는 것에 비해 가지고.

네.

이게 매일 쉬는 날 없이 하루에 10건씩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것 10건씩 다 처리가 되겠느냐 그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가정3동이나 석남3동 3만명 인구가 서구에 있는 역을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걸 갖다 환승을 해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민원의 소지도 있고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또 저희 과 걱정도 해 주시고 민원해소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버스와 지하철 혹은 철도와의 연계 교통수단을 이어주는 것이 시내버스, 대중교통 활성화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하면서 노선권은 저희가 가지고 왔지만 그 노선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비용은 시 세금으로 부담하는 게 준공영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여러 건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재의 재정만으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새로운 노선을 넣어서라도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이 투입되는 것 그게 항상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아까 걱정하신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노선을 좀 돌려서 검암역으로 가게 되면 기존에 이용하시던 어떤 민원인들, 그분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야 되고 증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달 초쯤에 있을 아마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때 넣어서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비용이 좀 더 든다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아니면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준공영제로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예산도 투입이 많이 되고 있고 그 예산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은 여기에 증차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민원해소를 하는 것은 상당히 진통도 따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현재 노선이 삼일여객인가요? 가정3동, 석남3동 경유하는, 지나가는 버스가. 제가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앉아 계세요. 이쪽에 지금 지나가는 버스가 삼일여객이 있습니다. 그게 몇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592번이라고 거기에 있습니다.

삼일여객이 석남3동, 가정3동 지역을 여기 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 도로를 갖다가 지나가는데 이 버스가 국제성모병원, 서구청 있는데 국제성모병원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구청 경유해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모병원이 들어왔지만 성모병원을 활용하는 승객 수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검암역까지 가고자 하는 이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검암역까지 이렇게 길이를 쭉 빼면 배차 간격이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배차간격이, 그러면 뭐 삼일여객은 버스가 안 오냐 막 이렇게 민원이 또 나중에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차 간격을 좀 길게 늘려서라도 노선을 길게 좀 빼자는 얘기죠. 증차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2016년도 7월달이 되면 도시철도2호선이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버스 노선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재조정을 할 텐데 그러면 그때 가 가지고 다시 이걸 조정을 하더라도 이걸 배차간격이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노선을 갖다가 검암역까지 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위원님께서는 지금 배차간격이 좀 늘어지면 시민들의 불편도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민원이 생길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6년 7월부터 2호선 개통 또 수인선이 아마 인천 구간이 개통될 겁니다. 그런 부분과 맞추어서 노선을 개편하기 위한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일단 올려놨고요. 일단 편성이 돼서 의회에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전에라도 우선 많은 분들이 원하고 또 불편을 느끼시는 게 있다면 가능하면 좀 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점심들 맛있게 하셨죠?

네.

본 위원이 이번 시간에 감사할 내용은 220회잖아요. 우리 인천시 정례회 220회인데 제213회 임시회 때 우리 인천시 전세버스와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그때도 다뤘더라고요, 213회에서도. 또 제212회 임시회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또 다룬 사안이에요. 다룬 사안인데 확인도 좀 해 보고 또 드릴 말씀 좀 있고 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정의를 한번 내려봐 주시죠.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과장님이.

죄송합니다.

국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시면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신동국입니다. 저희 관내에 전세버스 업체가 55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일반 전세버스를 운송을 하려면 일단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관광이라든가 또 이런 업체 출퇴근용 이런 거 또는 이런 거를 운행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전세버스 정의가 법령에 규정된 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형 16인 이상 승합자동차만 사용해서 운행해야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ㆍ연구기관 등 공법인 회사,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과의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그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사업범위로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관련 법률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버스 등록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등록기준이.

등록기준은 그 사업을 하려면 20대 이상 전세버스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고지 면적은요.

차고지 면적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저기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20대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차고지 면적은 대형은 36㎡에서 40㎡, 중형은 23㎡에서 26㎡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결론은 우리가 지금 관내에 55개 업체라고 금방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직영으로 운영해야 되죠?

네, 법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법에 그렇게 돼 있죠? 아니,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직영으로 운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버스사업자는 시설 및 등록대수 등이 영업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금방 읽어드렸지만 의무화되어 있어요. 최소 등록대수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20대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 213회라든가 212회 임시회에서 잠깐 거론되고 말았더라고요. 그러면 전세버스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그 회사가 차량을 구입을 해서 직원을 채용을 해서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상파 방송이라든가 언론에서 여러 번 나왔던 사안이에요. 본 위원도 방송도 보고 했지만 전세버스 운수업체 내에 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입. 알고 계시죠?

네, 얘기 들었습니다.

얘기 들었어요? 들은 게 아니라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 그 버스 지입차량은 법상 그 회사의 직원도 아니고 그 회사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돈을 내고 자기가 차를 사서 그 회사에 들어간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전세버스 회사에서 지입차를 운행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죠? 처벌규정이.

일단은 허가를 취소를 하여야 되는데 처분취소 규정을 보면 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경감을 한다든가 또 이런 조항이 있어서 그것은 또 시ㆍ도지사인 등록관서장이 판단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적발이 되면 기본이 등록 취소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원칙은. 그렇죠?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법상 원칙이. 그런데 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면허라든가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 및 그 적용, 그 범위에 시ㆍ도지사의 어떤 재량권 경감 기준을 여기다 법 제43조에 정해놨어요. 거기에 보면 경미한 사항을 갖다가 위반했을 때는 감차라든가 처벌기준이 좀 약해요. 그런데 중대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우리 관할 자치단체장의 해석 여지에 따라서 그 규정이 달라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자치단체장 그동안 해 왔던 관행들이 너무 처벌규정에 약하다 그러니까 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등록취소라든가 면허취소를 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경기준에 어떤 범위에 적용을 해서 처벌을 약하게 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경미한 경우예요? 어떤 경우가.

지금 지입차에 대해서는 사실 전국적으로 참 저희가, 저도 이걸 고민을 해 봤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시ㆍ도의 처분사례든가 또 규정 자체가 애매모호해서 이게 딱딱 집어주지 않고 그냥 이용객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판단되는 인정되는 경우라든가 또 위반행위가 처음에 해당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정도에서 그런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우리가 자체로 분석을 하는데 거기에 아주 명확하게 정확히 해석이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국토교통부에다 질의도 해 봤는데 일단은 모두에 취소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경감사유 또 이런 거는 자치단체장이 판단하기에 달려있다, 판단을 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조금 그런 애매모호한 저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볼 때 과연 이것을 취소를 해서 그 취소 여파가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명백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 보면 지입차 관련 법률 해 가지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그러면 명의이용 금지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같다. 운송사업자는 자기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항에 그렇게 또, 3항은 안 읽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동안의 민원이 212회나 213회 임시회의 때도 그렇고 저한테 들어온 또 민원도 있어요. 저한테 들어온 민원도 있는데 공문서 위조 예를 들어서 경미합니까, 경미하지 않습니까?

공문서 위조는 어떻게 보면 경하죠. 좀 중한 걸로 봐야 되겠죠.

중하죠?

네.

그러면 취소해야 되죠? 취소하는 게 맞죠? 공문서 위조인데.

글쎄 그 내용을 뭐 어떤 내용을 공문서 위조라고 하는지…….

아니, 212회에 보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때 보니까 학교통근버스인데 학교하고 운행계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수학여행을 간다든가. 그런데 학교에서 5년 된 차량을 갖다가 요구를 했어. 그러니까 그 규정에 안 맞으니까 5년 이상 차를 갖다가 연식을 바꿨어, 위조를 해서. 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에 나와요. 모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해요. 그러면 지금 중대한 사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버스회사에서 그러니까 전세버스회사에서 지입차량의 차주의 차를 자기명의로 해서 원래 전세버스 회사명의로 돼야, 법에 걸리니까 그쪽에서 편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 차주는 지입차주인데 지입차 기사의 차인데 회사명의로 사업명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차를 팔아먹었어. 그 차를 팔아먹고 대출을 받고 그 차를 담보를 해서. 그러면 그거 중대한 사유입니까, 중대한 사유 아닙니까? 경미한 사유 아니죠, 그거?

우선 그…….

아니, 그러니까 경미한 사유냐, 경미한 사유 아니냐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남의 차를 갖다가 팔아먹었어요.

글쎄 남의 차를 팔아먹고 이런 것은 여기에서…….

아니, 법원의 판결에도 나왔어요, 법원의 판결에.

개인적인 형사상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남의 차를 팔아먹었으니까 인천지방법원 판결에도 나와 있어요. 징역 몇 개월 해 가지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사처벌은 받아. 그러면 우리 행정관청에서 처분해야 될 사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처분사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경미한 사항이에요, 이게? 법원이 인정한 거예요, 법원이.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취소사유는 지입차…….

아니, 그러니까 지입차를…….

지입차냐 아니냐 이거를 우선 첫 번째 그거를 따지는 거고요. 거기에 지입차 형태로 운영을 했을 때 그게 초범이냐 또는 미치는 영향이 많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남의 차를 팔아먹고 이런 것은 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될 거 같은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지입차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지입차를 운영을 했어. 그러면 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 줬어 처분을. 처분을 위임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대한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경미한 경우에는 감차라든가 뭐 30일이나 며칠 운행정지라든가 이런 처분을 내리게끔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어떤 법질서를 갖다가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엄하게 적용을 해야죠,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법원에서 그쪽의 대표라든가 징역 뭐 1년 이상 때리고 또 거기 실무자는 징역 6개월을 또 실형을 때리고 집행유예도 아니고 이런 사안들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55개 업체에 어떤 지입차량과 관련해서 실태파악은 좀 해 봤습니까?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고 군ㆍ구와 합동으로 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합동점검을 하는데 점검의 관계 우리가 관련법에 의하면 점검 공무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하는데 저희가 뭐 사법수사권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서류를 압수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강도 있게 하기는 곤란하고 제출된 서류를 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는 그것뿐이 아니라 각종 안전시설이라든가 포함을 해서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장부라든가 다 볼 수 있잖아요. 법에 다 볼 수 있게끔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몹시 화나는 게 오늘의 행정감사 대비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게 있어요, 자료요구를 한 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넘어 왔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한테 ‘야’, ‘야’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직원한테 법조항까지 가르쳐주면서 자료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넘어 왔어요. 의원이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자료를 안 갖다 주는데 일반민원인 민원을 갖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얼마나 잘 해결해 주겠어요, 친절하게. 오늘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법조항까지 주면서 전문위원실 직원한테. 며칠 됐어요, 그게. 아직까지 안 넘어 왔어요. 그러면 의원이 이렇게 자료요구까지를 했는데 의원을 경시하고 무시하는데 일반인들이 민원제기하고 그러면 제대로 그게 처리하겠어요, 이게? 친절하게? 내 일처럼.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회사업체에다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 자료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늦어져서 현재까지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왜 그 자료를 요구를 했냐면 그 자료를 보면 어떤 게 지입차라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55개 지입차량 운행업체에 대해서 아니, 우리 전세버스회사에 대해서 지입차와 관련된 데서 적발된 업체가 몇 군데예요? 한 군데는 나와 있고 법원판결에 나와 있으니까.

지입차로 한 거는 그간의 적발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것 뭐…….

아니, 그러니까 법원판결 난 것 이외에는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러면 그동안의 행정은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행정에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제가 국정감사 때 자료를 본 거예요, 이게.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할 때 그 자료예요, 이게. 여기 보면 전세버스 불법지입관련 실태파악 요청해 가지고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부터 해 가지고 다 전국 광역시장 다 돼 있어요, 여기에. 그래 가지고 중점적으로 볼 것 자동차 등록원부상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다르고 채무자가 법인대표자나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 운송수익금 내역 이상 유무 그 다음에 급여대장 이상 유무, 차량 할부금 납부내역 이상 유무 이 정도만 봐도 가려낼 수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좀 흘러서 이것만 가지고는 몰라요.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지입차인지 지입차가 아닌지.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를 했던 겁니다. 지입차를 어떻게 가려내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려고. 그리고 또 각 회사에 지입차 가려내는 방법 간단해요. 민원제기한 사람 있죠? 그분한테 협조요청하면 다 가려내. 그러면 앞으로 지입차를 운영하는 업체가 적발이 됐을 경우 우리 인천시에서는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서는 어떤 처리를 낼 것인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중대한 처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경미한 처벌인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 법령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답변 좀 한번 해 줘보세요.

그 사항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타시ㆍ도 담당자들 하고도 의견교환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하여간 지금 규정에 나와 있듯이 딱딱 이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지만 이용객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가 인정되는 경우 뭐 위반행위가 처음 해당한 경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밖에 운수사업에 대한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 이런 저기도 있고 또 판례에는 여러 가지 이용객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상당하다는 경우 이런 식으로 조금 해석이 담당자나 이렇게 해석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회 지입차 위반했다고 그래서 50대, 몇 십대 되는 것을 취소를 해 가지고 지금 관광회사가 전부 출퇴근용 이런 거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다 배치가 돼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영향을 볼 때 그걸 취소해 가지고 파급적으로 또 미치는 영향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충분한 취소사유가 되죠. 법원에서 대표자 징역형 내렸어요. 담당자 6개월 실형 징역 때리고 그러니까 중대한 범죄잖아요. 거기가 몇 번을 그 업체가 사례 위반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여러 건이 굉장히.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국토교통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도 딱 정해서 결정을 못 하고 시장ㆍ군수가 판단을 해서 하는 거로. 저희가 조치사항을 질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국토교통부에서 회신이 오길 시ㆍ도지사가 판단할 사항이다 이런 정도로 해서 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건이 징역형 받고 이런 거는 아마 개인적인 차를 팔고 하고 그런 형법을 적용을 해서 징역형을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물론 원인은 그 사람을 지입차량을 받아주면서 쌍방 벌이 아니겠습니까? 지입이 들어가는 사람도 벌이 있고 고용하는 사람도 벌이 있고 그래서 아마 양쪽이 다 벌금형을 맞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남의 차량을 경매에 넘어가게 하고 이런 것이 가중이 돼서 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연기해서 중하다. 중하니까 취소해야 된다 이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입 차량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지입차량의 가장 큰 문제점요. 한번 요약해 가지고 딱 부러지게 얘기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지입차량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뭐 지상파 방송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사회적인 이슈도 대두된 적도 있고 한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대형사고가 났을 때 구제 방법이 없어요, 구제방법이. 지입차 오죽했으면 지입으로 들어갔겠어요. 자기도 법령을 위반해서 그런 줄 알면서도 들어간 거잖아요,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기 돈 주고 자기 차 샀어도 자기 차라고 주장을 못 한단 말이에요. 뭐 홍길동전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이유하고 똑같아요. 내 아버지인데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내 돈 주고 내가 내 차를 샀어도 지입의 계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내차라고 주장을 못 하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피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과도한 운행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교통사고가 한번 났을 때는 또 대형 참사로 이루어지고. 그러면 대형 참사가 났을 때는 어떤 구제 방법이 없고. 다음 질문은 조금 다른 위원님들 감사하신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일반적인 거니까. 우리 신동국 과장님, 본 위원이 전세버스 지입차량의 어떤 문제점과 그거와 관련된 피해와 관련해서 질문 중에 불편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다 주민의 화난 목소리고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다 의원은 또 주민의 어떤 민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동국 과장님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불편했더라도.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국장님, 이제 일반적인 거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어요.

네.

우리가, 2012년 자료예요. 전국적인 지입차량 대수가 1만 7,000대에서 약 3만대 가량이 된다고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통연구원 자료 2012년 4월에 보면 지입제 운영 여부에 대해 약 140개 업체한테 조사를 했어요. 응답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업체기준 74.5%의 사업체가 지입차량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직영차량 운영은 25.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차량대수 기준 지입차량 비율도 44.6%다. 2012년 4월 자료에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고 경기도개발연구원 자료에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관리실태 조사를 2013년 3월달에 했어요. 했는데, 경기도 전세버스업체의 67.1%, 운전자의 55.4%가 지입차량이 운행 중이라고 응답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통계를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잘못된 관행을 좀 바로잡자는 뜻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통계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전세버스 우리 인천시의 55개 업체들이 지입차량을 운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군데밖에 적발을 못 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을 그동안 안 했다 그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 되는 거라 이거죠. 대부분이 다 이렇게 통계에도 나와 있듯이 전국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우리가 한 군데밖에 적발을 못 했다. 그것밖에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행정행위를 안 했다. 우리 인천시 전세버스관리시스템 자체가 기능이 작동이 되고 있지 않다 이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런 작동이 안 되니까 뭐 지입차량 단속이나 할 수가 있겠고 어떤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어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다 공익과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시민을 위해서도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불법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간과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기만하는 거라 이거죠. 다 법령에 의해서 서류제출도 요구할 수 도 있고 가서 검사할 수도 있고 조사할 수 도 있는 권한이 다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입제 단속과 관련된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적발도 할 수 있고 적발을 통해서 행정지도ㆍ감독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무겁게 책임을 부과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 55개 전세버스 업체들이 우리가 불법인줄 알면서 지입차주들이 있지만 그분들한테 잘 할 거라 이거죠,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자기 돈 주고 자기가 차 샀지만 지입제 불법이니까 이면계약을 그 양반들은 구두로 해요. 근거를 안 남긴다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지입차주가 보증도 서고 그 가족들이 보증도 서고 그렇게 해 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이 보증을 서고 연대보증을 서고 하다 보니까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 그런 피해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물론 우리는 행정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운수회사들도 우리 시민이잖아요. 운수회사의 어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줘야 되고 또 지입차주들의 피해도 그분들에 관련된 부분도 생각을 해 줘야 되고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 갑을관계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갑을관계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세버스는 갑이야. 지입차주들은 을이고.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우리 55개 업체에 대한 그런 조사를 통해서 행정지도ㆍ감독 좀 철저히 하고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좀 펴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또 민원인들이 우리 의회를 찾아오고 그런다면 그때는 저도 좀 강하게 하겠습니다, 강하게. 정의차원에서 정의를 불태우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일희 건설교통국장님 반갑습니다. 4대 때 뵙고 지금 8년 만에 다시 회의석상에서 봐서 뭐 잘 하리라고 믿겠습니다. 워낙 물 흐르듯이 잘 하시는 거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오늘 시내버스 광고가 나왔죠, 얘기가?

네.

그걸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오늘 건설교통국을 행정감사하는지 알고 그것을 냈는지는 몰라도 어차피 누군가가 한번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그 기사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아침에 기사는 보고 나왔습니다. 보고 나왔는데 하여튼 제가 좀 더 연찬을 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최적의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과장님 나오셨는데.

그러면 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이환태입니다. 오늘 지방일간지에 나온 기사내용은 사실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것이 2011년도에 버스외부광고를 위해서 1차 3년 계약으로 공고가 됐었고요. 그런데 그게 금년 말에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런데 신문보도 내용의 주된 것은 뭐냐면 계약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새로운 다른 사람이 거기에 진입하지 못하고 그 사람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의 공고내용과 이번에 공고된 내용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참가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도가 된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정당한 보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휘가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어휘선택이 좀 잘못 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 기자 분은 그래도 사회이슈화를 시켜 가지고 누군가가 개선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했겠지 특정인을 고발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어찌됐건 버스준공영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 인천시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20억의 손해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개선차원에서 보도를 한 거라고 보지. 그러니까 앞으로 투명하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그런 광고도 좀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는 중점사업 중에서 6페이지에 신흥동~동국제강 간 도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1,500억이라는 지금 예산이 투입이 이미 됐죠. 그런데도 아직 지지부진하고 처음의 목적하고는 지금 많이 틀리게, 그때는 10년 전에 시작할 때랑은 지금 인천시 도로여건 특히 중ㆍ동구가 틀립니다. 제가 알기는 그때 산업도로 대형트럭들이 다니기 위해서 이것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많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개선점하고 앞으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국장님이 대답하시겠어요?

좀 과장님이,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맞습니다. 당초에는 산업도로, 도로명칭이 산업도로가 아니라 외곽으로 대형차량들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여건이 바뀌어서 지금은 대형차량은 거기로 가지 않아야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계획은 작년도에 저희 나름대로 작년 연말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단계별로 좀 구분해서 시공을 하자. 1단계는 지금 현재 있는 송림로서부터 현대제철까지 그 자리는 도로가 다 돼 있습니다. 그것을 표층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 또는 안전시설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약 1.6km는 2015년도 본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해서 개통을 하고 2단계로는 3구간이라고 저희는 가칭하는데 숭인지하차도입니다. 율목동서부터 배다리를 넘어오는, 송림로까지 넘어오는 도로 이 도로는 주변 개발여건을 봐서 하자는 계획으로 두 단계로 시작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개통에서 누리아파트가 지금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누리아파트가 전체적으로 124세대가 있는데요. 주택이 114세대고 상가가 10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한번 해 보니까 보상비가 한 200억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투융자심사를 거쳤는데 지방투융자심사에서는 건물은 지역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건물 자체적으로는 양호하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게 조건부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부에 대해서 당초의 이 누리아파트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냐면 동구 그 주변이 금창구역, 송림5구역, 송림1, 2구역 그 다음에 축현초등학교고요. 이런 식으로 재개발이 같이 계획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다 더 크게 동인천 구역이 있어서 이 재개발을 하는 것의 순환형아파트로 쓸려고 했었는데 경제여건상 그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구체적인 계획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국가정책에 맞는 것처럼 새로운 임대아파트 짓는 것보다는 기존의 건축물들을 이용해서 임대를 하겠다는 게 국가정책이니까 LH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겠고 또 행정감사도 연말에 하겠죠. 지금보다는 진일보된 사항이 보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자에는 없지만 제2외곽순환도로가 그것도 원래 십수년 전에는 저쪽 바닷가 쪽으로 예정이었는데 하도 오래 된 거라 주민들의 말을 빌리면 사업비 절감 3,000억이라고 그럽니다. 3,000억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동구를 지하로 관통하고 있다. 그러면 사업자 측은 사업비가 절감되지만 관통하고 있는 주민들은 재산상의 손해도 있고 소음이나 여러 가지 지하로 50m로 가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하지만 상당한 예상치 못한 지금 동구주민들은 약 500세대가 그 고통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단위 주거단지 송현동의 삼두아파트가 204세대고 나머지가 반파나 부분파 300세대가 있는데 이일희 국장님 전에 강상석 국장님하고 약 한 달 전쯤에 포스코가 주관 건설사기 때문에 담당 본부장은 아니더라도 다른 본부장 셋이서 저랑 같이 삼자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아파트를 짓는다면 분명히 주민들이 실 건축비는 낼 용의가 있다 이렇게까지 주민대표랑은 삼두아파트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주관사, 동구를 통하는 관통하는 그런 건설 주관사가 포스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건 아니지만 건의사항으로 해서 우리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일반시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또 중앙공무원하고는 대화채널이 없기 때문에 시의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포스코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또 시의원이 같이 중간다리가 돼 가지고 어느 정도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관철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 중에 다른 것은 대동소이합니다마는 공사비 때문에 해안을 내륙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해안으로 하려고 세 개 노선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검토했습니다. 중구, 동구 지역 해안가로 하는 방법 지금 현재 노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삼익~동국제강 간 하부로 하는 세 개 노선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해안에 있는 부분은 국방 군사문제하고 항로문제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반대를 해서 불가가 됐던 거고요. 지금 삼익에서 동국제강 간으로 가는 노선은 지하에서 곡선 반경을 고려했을 때 북항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맞지 않아서 채택이 불가했던 거고 현 노선이 채택이 된 겁니다. 그 현 노선이 됐을 때에도 6대 의원님들하고 전임 시장님하고도 동인천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같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실 건축비를 주민이 대겠다는 전제는 아니었었습니다. 전체 포스코로 전체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분석한 게 약 지금 말씀하신 3구역입니다. 3구역에 대해서 했을 때 1,700억 정도가 적자가 나는 거로 분석이 돼서 주민들하고 포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일단은 법률적인 게 해소가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회의는 같이 하겠지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어떤 건축법상 또는 공동주택법상의 요건이 돼야 된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하고 지역주민하고 저희하고 또 그 다음에 주관사하고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게 더 대안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과장님이, 저는 4대 시의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10년 전에도 이게 제2외곽순환도로가 거론 되고 그런데 그때 직책이 뭐였었어요? 10년 전?

그때는 저는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이면 저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모르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중구 쪽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 기억에 10년 전이니까, 10년이 넘었어요. 중구 해안 쪽으로 하니까 미관상에 문제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이니 이런 시민단체에서 너무 중구 앞바다에 다리가 놔지니까 요새는 점점 더 경관 이런 거를 따지기 때문에 또 단축이 되고 동구로 되면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지,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잘 모르시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원인을 제가 분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차피 동구주민 밑으로, 내가 더 심각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과장님 집 아래로 50m 아래로 도로가 뚫리면 좋겠어요? 재산권이 감정평가하려고 해도 낮고 담보력도 약화되고 그거 한 세대 당 뭐 80만원 준대요, 보상을. 안 받고 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민의를 대변하고 주민의 뜻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직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조금 더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주민을 어떻게 하면 달래주나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마치 제가 듣기에는 주관사를 지금 옹호하는 듯이 제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해 봐야, 12년 전 기록물을 찾아봐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양하시고 가능하면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이일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동구주민, 갑자기 날벼락 맞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판단해 주셔 가지고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 말씀해 주시죠.

저도 죄송합니다만 도시국장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도 좀 이런 문제가 계속 참 지연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전에 전임 국장하고 포스코하고 삼자대화도 나누셨다고 하니까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본 건설교통위원회 일반 업무보고나 수감자료는 편의상 보기 편리한 한글로 전부 보고서나 수감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네.

지금 우리 신은호 위원님 말씀 들으셨죠?

네.

다음 보고서는 한글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유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도 일반국민도 볼 수 있는 편안한 글을 한글로 전부 바꿉니다. 그런데 권위적인 것 같아서 굉장히 싫고요. 또 사실은 한문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언론인들도 보기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감자료 보조자료인가요, 이게? 요구자료에 보면 10페이지 쪽에 부평~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중 1공구와 관련된 내용 중인데요. 이 내용에 관해서 제가 도로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과장님 어제 거기 현장에 나가셨죠? 그냥 앉으십시오, 그 자리에. 어제 현장에 가셨던가요?

네.

추운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제 현장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한 자료하고 본 위원이 도로과에서 받은 자료하고 내용하고 수치가 좀 다릅니다. 이게 본 위원이 8월달에 받은 것 같거든요. 총 144건 중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진행에 관련된 내용인데 128건 완료, 집행액은 220억 2,300만원, 집행률은 97% 이렇게 돼 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어저께 이 자료 만들었나요?

이것을 저희가 만든 거고요. 어저께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종건에서 준 자료를 보면 2014년 11월 현재 도시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진행 중 144건 중 128건 완료, 집행액 220억 2,300만원, 집행률 92% 집행률이 차이가 약 5% 정도 나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일반 방음벽을 설치했을 때 높이 5m에 길이 150m로 우리 도로과에서 주신 자료에는 5억원으로 예산이 표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받은 자료에는 4억 6,000만원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한 터널형방음벽으로 설치했을 때 높이나 뚜껑을 덮은 그런 길이나 연장길이가 똑같은 데도 불구하고 도로과에서 주신 것은 15억원으로 표기돼 있고 그 다음에 어제 현장에서 받은 자료에는 21억 5,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다른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만든 자료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받아서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방향을 설정을 한 겁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6차선을 하지 않고 2차선만 했을 때의 내용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다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실시설계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가 최종적인 게 맞습니다. 저희는 그때 개략공사비를 뽑은 거고 보상 건은 144건 중 128건은 맞고 집행액도 맞습니다. 다만 집행률이 틀린 것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예산삭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집행률이 저조하고 또 방음벽을 하느냐 방음터널을 하느냐 또는 차선을 줄이냐 넓히냐 하는 것 때문에 그 전에는 예산을 삭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저희가 추경에서 예산을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률이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은 방음벽하고 터널관계에 대한 것은 이해를 좀 하겠는데 그 건수도 똑같고 그 다음에 보상협의를 완료한 건수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은데 집행률이 프로테지가 달라질 수 있는 건지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당초 잡은 게 있습니다. 예산 기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네.

어쨌거나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정확하게 좀 명기를 해 주시고 정확한 수치를 좀 표기를 해 주시면 혼란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뒤쪽에 보시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12쪽에 보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18대 대선 공약으로도 나왔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2년이 지금 됐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했나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자료 드린 것처럼 18대 공약 사항으로 국토부하고 도로공사에서 주관을 해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이관 타당성 용역을 금년 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국토부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임시장님 오셔서 전임시장님 때도 했습니다만 현임시장님 와서도 최종적인 방향을 결정해서 10월달에 건의를 했고 내년도에는 이관이 됐을 경우에 상부 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계획을 잡기 위해서 내년도에 3억 5,000만원의 용역비를 좀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시에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당초에 통행료 폐지는 이미 고속도로로써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전문가들도 여러 차례 말을 했고 또 언론에서 검증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비에 투자된 비용을 이미 훨씬 추월하는 그런 수익금을 냈기 때문에 기능에 있어서 고속도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일반적인 그런 상식이나 내용을 보고 전문가들이 검수한 내용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찾은 자료는 2005년도부터 시 입장에서의 통행료 폐지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시에서 국토부하고 요청한 자료라든가 아니면 협의를 한 내용에 대한 데이터나 백 자료가 있으면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대단히 지금 억울해 하는 것이 부평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왜냐 그러면 불과 몇 m 사이 아닌 부천은 통행료를 단돈 10원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양구나 부평구에 살고 있는 분은 통행료를 이날까지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도 후보자 시절에 공약을 했고 이행하겠다고 했으면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하고 이관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시작했다는 게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18대 대통령이 온 다음 바로 ’13년 7월부터 ’14년 12월까지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한 거고요. 이 부분에서 인천, 부천, 서울 3개 시ㆍ도가 도로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폐지 못 하는 것은 기능을 못 했다 하더라도 유료도로법 상에 보면 통합채산제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채산제에 의해서 받는 거고 이 부분을 폐지하기 위해서 인천시 시민단체에서 인천지법, 수원지법, 대법원까지 해서도 패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법률적으로 우리가 폐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하화가 되고 이관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하면 자연스럽게 요금은 폐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단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형평성상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이미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으므로 우리는 통행료를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시민의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그런 조치를 제스쳐를 정확히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고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서로 있는 것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들어가세요. 수감자료 17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현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의 연면적 기준이 3,000㎡ 미만인 건물이나 이상인 건물에 금액은 다르지만 공히 부과하나요. 그런 유발을 했을 때, 국장님?

지금 부과대상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설물이, 우리 부과 대상 시설물이 몇 개나 되나요?

이게 지금 현재 작년도까지만 해도 건수가 1만 6,788건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만 3,026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대체적으로 큰 회사, 대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지역을 지금 10개 정도를 표기를 해 놨는데 면적의 면제 대상도 있지요?

면제 대상이요?

네, 감면 대상 용도가 있잖아요.

네, 감면 사유도 좀 있습니다. 감면에 대한 어떤 할 수 있는 시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연 부과죠,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8,771만 4,000원이요.

네.

미납 사례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징수 내역에 보면 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이 100%로 안 나오고 이렇게 95%에서 대체적으로 96% 정도 나오나요?

이것은 큰 기업체가 아니라 개인들 좀 소규모 이런 데서 체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유발을 시키는 건물 소유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물 소유주요?

네.

과장님.

네.

아니, 과장님!

네.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최종윤입니다. 지금 체납액이 발생한 주요 원인이 납부자들이 중간에 부도라든지 자금 압박 때문에 이걸 납부를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통 유발을 하는 입점 업체가 납부를 주로 하나요?

그러니까 아까 그 부과대상 건물주.

그러니까 그 건물주하고는 별개의 사안인가요?

아니, 건물주가 주 납부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입점 업체가 그 건물에 입점을 하면 건물주인이 납부를 한다 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살아 있잖아요. 부동산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네, 건물이 살아 있는데 그중에 일부 영세 아까 부과대상 300평, 약 1,000㎡ 이상인 것 중에서 300평이라고 해 봤자 바닥면적이 300평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업체 중에 일부 압류가 된다든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업체가 뭐 폐업이 된다든지 건물주 자체가, 자신이요.

그러면 돈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하나요?

우선 계속 독촉을 하고요. 우리 조세 징수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계속 부과 조치하고 그게 결손처분은 절차 한 5년이든 이렇게 쭉 가서 도저히 이게 안 됐을 경우에 결손처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 결손처분을 할 때 또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은 확인 안 하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조세, 이게 조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고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고요.

세정과 같은 데 재산 조회를 좀 해서 그런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일반 지방세를 체납한 분들의 사례를 보면 호화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지방세 체납한 사례가 많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네.

매스컴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목격하셨을 걸로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징수를 잘할 수 있도록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0개 업체가 기록돼 있는데 여기 업체들은 체납한 사실이 없나요?

네, 거기는 없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감자료 51쪽에 보면 3년간 시내버스 업체별 유류보조금 지급 현황 내역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업체별로. 2014년 5월 현재로 2013년 것을 종결한 사유가 뭔가요? 9월달 정도 이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유류보조금은 저희가 검증 절차를 좀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 4개월 정도 후에 검증한 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5월까지만 현재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세 번째 부일운수 같은 경우는 2012년도 1억 1,600만원 지급했고, 2013년 1억 1,400만원인데 5월달까지 이것 100만원 지급한 건가요?

그런 것이 도영운수라는 쪽은 2012년도에 4,200만원을 줬다가 제로 제로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경유 차량을 CNG버스로 전환이 되면 경유에 대한 유류보조금이거든요.

도영운수에 대한 것은 표기가 돼 있으니까 이것 이해를 하겠는데 부일운수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1,400만원 2013년에 지급했는데 5월달까지 100만원을 지급했다고 표기가 돼 있어서 지금.

비고란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것은 전체가 다 CNG로 전환된 것은 아니고 일부가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안 했을 뿐입니다.

다른 데 표기가 돼 있고 이것은 표기가 안 되면 일반적인 운행, 그런 유가지급대상 운수업체인 줄 알잖아요.

다음부터는 표기를 좀 명확히 해서 그런 혼동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7쪽에 보시면 이것은 수감 중에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시설개선에 CCTV 66대를 설치했습니다. 66대 중 63개소를 설치했나요? 107쪽입니다, 107쪽. 국장님.

네, 107쪽에 어린이보호구역.

네.

시설개선에 66개소로 돼 있죠.

66대 중에 63개소 설치했다 그 말인가요?

63개소. 밑에 것 63개소는 CCTV에 대한 설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설치하는 기준이나 조사 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일단 1단계로 군ㆍ구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 시로 오면 시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학교장님하고 학부형들하고 현장조사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등ㆍ하교하는 시간이 보통 여덟 시 정도에 등ㆍ하교를 하면 어린이 녹색어머니회에서 나와서 교통정리를 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지역은 학교장님하고 우리 구청 관계자하고 조사한 지역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침 지역에 나오시면 수백미터씩 꼬리 물고 건널목까지 전부 차단하고 차량이 점거하고 있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는지 이해가 잘 안 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평구청의 해당 부서에 CCTV 설치 요청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그 해당 부서에서 본 위원에게도 시에 좀 건의를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97쪽에 보시면 설해대책에 우리 염화칼슘 쓰시나요?

네.

아직 친환경 염화칼슘 대용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건가요?

친환경 제품은 제가 보고를 받기는 염화칼슘보다 좀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걸 바꾸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지금 사용, 염화칼슘 말고 다른 친환경제를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아닙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용량의 몇 %나 되나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퍼센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게 종합건설본부하고 구청에서 직접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양은 확인이 안 되고요. 매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어떤 데 썼냐면 특정 부위에 많이 씁니다. 전체를 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교량이라든지 구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염화칼슘을 쓰면 녹이 날 수 있는 그런…….

부식 때문에요?

네, 부식이 될 수 있는 데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워낙 고가다 보니까 그리고 제설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종건하고 구에서는 많은 예산 때문에 좀 회피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바닷물을 이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던데.

서구하고 연수구가 활용을 했는데요. -3도가 넘으면 그 물이 얼어서 더 사고가 납니다.

다른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 데이터가 있으면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아까 감사를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이 좀 질의 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에 보시면 민자터널 운영 적자분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그래서 통행량에 대한 실제통행량하고 예상통행량을 비교 분석해 놨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잘 내용의 이해를 잘 못 해서 지금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통행량이 증가되면 수입이 늘어나나요? 국장님.

글쎄 아까 도로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일단 통행량이 늘어나면 수입은 늘어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아까 이도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만 차량이 예를 들어서 요금을 비싸게 내는 화물차량이 많이 다니느냐 아니면 소형차가 많이 다니느냐에 따라서 수입은 차이가 있다고 아까 도로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히 좀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통행량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적자비율이 늘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당초 협약을 보면요. 매년 통행량이 늘어나는 거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요금을 올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협약이.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2010년도에 요금을 한 번 올려주고 올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약 교통량은 점점 늘어나고 요금은 고정돼 있다 보니까 수입에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100억을 벌어야 할 건데 그 100억을 벌 때는 교통량이 뭐 1만대고 요금은 1,000원으로 했어야 되는 걸로 가정을 하면요. 그러면 2011년에 됐을 때는 1만 1,000대가 오고 요금은 1,100원을 올려주는 형식으로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금을 1,000원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만 1,000대, 1,000대 늘어나고 요금도 100원을 올려줘야 되는데 100원을 안 올려주다 보니까 재정지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이 적기 때문에.

협약 방식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면 이를테면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적자상태가 늘어나서 보전비용도 그러면 늘어난 건가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협약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맞는데 그게 아까 우리 손철운 위원님 말씀대로 통행량 예측을 처음에 과다하게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장사를 할 때 이를테면 일반 상점에서 매출이 올라가면 수익이 늘어나잖아요.

네.

원가 계산을 하고 나면 손님이 많이 들어오면 금액이 늘어날 거고 금액이 늘어나면 수익도 더 발생하는데 이런 구조에 대한 그 협약 내용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서 수익이 늘어난 것만큼 보전비용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수익은 늘어나고 적자도 늘어나고 보전비용도 늘어나니까 도저히 이것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협약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내용을 변경하고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감액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걸로 이해는 합니다만 이 수감자료 자체만을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지금 물어본 겁니다.

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수감 받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는 연속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요. 시민들이 보다 더 평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봐, 도로과장님!

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물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인 것 우리 건설교통국의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은호 위원님께서 제설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제설제 관련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 지적을 받으셨어요. 지적을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은 환경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제설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치 사항에서 종결했다고 하셨고 그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시겠습니까?

네, 염화칼슘을 씀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제일 큰 게 잔설이 남았을 때 염분이 남아 있어서 도로과에서는 나무가, 가로수가 죽는 피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물에 의해서 부식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피해고요. 나머지는 뭐 부수적으로 조그만 것들은 더 있습니다. 하수관로에 막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사실 염화칼슘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친환경 제설제로, 제설제를 사용해라 이런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제설제 염화칼슘 성분에 비해서 친환경 제설제는 말씀하셨던 대로 자동차나 아스팔트 부식이 적고 또 가로수나 수벽, 초화에도 유해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사용을 권고하는 것이고 또 다시 얼어붙는 현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더욱 동절기에는 친환경 염화칼슘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 2013년도에는 1만 2,903t을 제설제를 사용했더라고요, 수감자료에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제설제는 7.1%인 914t만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1만 4,423t 사용 계획을 잡으셨죠?

네.

그래서 이 중에 친환경 제설제를 17.3%인 2,491t만을 구입을 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조치사항에서 종결이라고 하셨는데 종결의 의미가 친환경 제설제를 좀 일부라도 사용했으니까 됐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으면 물론 여기 내용에 향후 계획에 제설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가 종결이라고 정의를 한 것은요.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님들이 그때 속기록을 보시면 건의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건의사항으로 염화칼슘을 친환경 제설제로 100%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인정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조물들, 도로구조물들이 안전문제와 관련돼서 부식되지 않는 데 그런 데 사용해라. 또 그 다음에 직접 사람이 뿌리는 것보다는 기계를 이용한 살수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써라 이런 게 요구가 되셔서 그런 내용에서 저희는 그런 자리를 쓰기 위한 양을 확보했기 때문에 종결이라고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실 물론 일반 염화칼슘을 사용을 했을 때 도로 부식으로 인한 포트홀이나 그렇지 않으면 가로수나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수벽 내지는 초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친환경 염화칼슘을 좀 비싸더라도 구입을 해서 쓰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이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2014년도에 1만 4,423t을 사용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친환경 제설제를 2,491t만을 구입을 했는데 친환경 제설제를 향후 계획 내용처럼 점차적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2015년도는 지금 2013하고 ’14부터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하고 ’13년 동절기 때는 굉장히 눈이 많이 왔고요. 다행히 작년도 ’13하고 ’14 동절기 때는 ’13년을 기준으로 1만 4,000 해서 부족했었습니다, ’13년도에. 그래서 ’14년도에 많이 구입을 해 놨는데 지금 눈이 안 와서 사용하지 않은 양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제 기억으로는 금년도에 10개 군ㆍ구를 확인했을 때 8,000t 정도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은호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숫자와 데이터는 남은 거와 구입한 거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친환경 제설제를 8,000t을 구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8,000 중에 얼마를 구입했는지 그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고 어쨌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교량이라든지 특히 도로주변에 수벽이나 초화가 만들어져 있는 데는 특히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전체 도로를 전부다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조성이 된 데 수벽이나 초화가 조성이 된 지역만큼은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친환경 제설제의 구입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싱크홀 관련해서 요즘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들어보셨죠?

네.

또 우리 시 관내에서도 싱크홀에 대한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것은 금년도에 1건이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계에서 서구, ’12년인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2012년 검단신도시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현장에서 갑자기 싱크홀이 생겨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 7월에 인천 중구 중산동에 상가 공사현장 주변에서 또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싱크홀이 또 발생됐고. 그런데 싱크홀은 사실 남의 타시ㆍ도 얘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싱크홀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노후된 상ㆍ하수도에서 누수현상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하철 공사나 지하차도 또 일반 공사 등으로 지층이 어긋나거나 수맥 이동현상으로 인해서 사실 생기는 율이 많은데 그런데 이런 싱크홀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과 또 사전에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없는가요?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거와 관련돼서 직접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연초에 저희가 인천시 도로관리를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훼손이 되고 복구를 해야 되는, 도로 재포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무계획적인 게 종합건설본부나 구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도로관리지침이라는 것을 만들고자 많은 연구를 하고 타시ㆍ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서울시에서 10년에 걸쳐서 만든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일종의 거기서는 레이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시광선을 지하로 투과를 하면 그게 최고는 한 5m, 최저는 1.5m까지 동공을 발견할 수 있고 잘못된 시설물을 찾아낼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에 그 용역을 하고자 4억 5,000만원을 인발연 주관 하에 할 수 있도록 4억 5,000만원을 예산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감안을 하고 연구를 해 보자는 입장에서 시에서 이번에는 ’15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 방법을 벤치마킹하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장비를 빌려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추경에 그 예산을 다시 한번 요청을 할 겁니다. 위원장님이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내용도 바로 그 내용이에요. 쉽게 해서 이런 중차대한 사고가 발생이 되는데 예산편성도 안 돼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레이저를 이용해서 지하에 동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우리 인천시가 싱크홀에 대해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타시ㆍ도보다 빨리 도입을 해서 좀 안전하게 우리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 좀 하세요, 기본적인 거니까.

네.

뭐냐면 우리 위원장님이 양해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에요. 기간인데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됐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좀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업무숙지 빨리 좀 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질의 겸 건의사항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 명칭이 건설교통국이에요. 건설과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건의를 안 드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인천지역 건설산업 현황 과거 5년도 공공기관 발주금액을 보니까 우리 군ㆍ구 포함한 거예요, 시 산하기관 다 포함한 거를 보니까. 원도급률도 2011년도부터 계속 하락이야. 그래 가지고 37.9%까지 내려가요, 원도급률이. 또 하도급률도 2011년부터 계속 하락해 가지고 47.5, 또 지역자재 사용률도 계속 하락해서 45.9, 또 정부공기업 뭐 인천국제공항공사라든가 인천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가스공사 여기도 다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지역 제한 이상 공사 분할발주 검토의무화, 적극적인 원ㆍ하도급 세일즈 강화 및 지역업체와의 MOU 추진, 지역업체 수주실적 분석을 통한 참여율 제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거는 구호에만 그치고, 그전에도 매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구호에만 그치고 실행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제도적인 방안이라는 것은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형건설사업 분리발주라든지 또 인천업체 의무 공동도급 또 하도급의 참여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또 중앙정부에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고 또한 대형사업도 원청사하고 우리 지역의 건설단체와 또 MOU 체결하는 문제 또 이런 등등을 물론 종합적으로 검토를 쭉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한번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다음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 공기업은 그렇다고 쳐요. 거기도 저기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 산하기관이라든가 시 본청이라든가, 시 산하기관이라니까 군ㆍ구 포함을 해 가지고 거기도 계속 해마다 이렇게, 그런데 구의회에서도 구의원들이 우리 지역업체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요. 시에서도 시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매번 그런 말만 되풀이되고 공중에다가 그냥 허공에다가 메아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방안을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하고 싶어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도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강제할 수 있는 부분, 정부 공기업 같은 건 그렇다고 치고 우리 시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그러니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역제한 기관별 금액이라든지 또 지역의무 공동도급 기관별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방금 말씀하신 국가나 국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는 적용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또 플러스해서 민간기업에서 하는 대형공사 이런 것까지 사실 좀 아울러서 우리 지역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앞으로 세심하게 좀 제도화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각종 발주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천지역의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실질적인 방안을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네.

이거 조례로 제정할 수 있습니까? 조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좀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싱크홀 관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도로과장께서 대답이 초음파로 싱크홀이 있냐 없냐, 홀이 있냐 없냐 그것만 확인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존재의 의미만 알아서 뭐합니까? 왜 그렇게 됐나 대책을 강구해야지. 용역타령만 하면 아, 집에 불이 나고 사람이 죽는데 용역만 타령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용역비가 없어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천의 전문가들이 그래도 인하대라면 알아주는 공대인데 거기 토목공학과나 산업안전과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천대에도 유수한 교수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싱크홀이 발생, 현재 서울에도 많이 발생되고 인천에도 한두 군데 아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위원회가 좀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 안전대책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의 구성이 돼 있고 거기에 보면 민간전문가들 특히 토질 쪽과 구조 쪽에는 인천대 전찬기 교수님이 참여가 돼 있고 또 민간에서도 나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괄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부분이 아니라 밑에 있는 하수 또는 일반 매설물 아까 지하수 관계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이 의회 차원에서 구성이 돼 있고 그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그것을 찾아야 그러면 저희가 원인분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한 다음에는 장비를 사서 구체적인 방법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도로과장께서 자꾸 답변하는 방식이 나는 못마땅합니다.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위원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그렇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제가 드린 뜻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됐다면요.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오셔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그것은 의회에서 안전특별위원회 지금 만들어 가지고 그건 아직 보고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최종상태도 아니고 그것은 아직 진행 중이고 관여하는 위원들이 아는 거고 나는 그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잘 진행상황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행정감사에서 물어보는 것은 집행부 나름대로 거기의 대비책을 가지고 있느냐. 위원회 전문자문단 교수들을 지금 긴밀히 연락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무슨 시의 안전특별위원회를 거론하고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집행부에서 지금 그런 대학교 교수들하고 긴밀하게 대책위원회를 갖고 있냐 이거죠.

도로과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네.

지금 없습니까? 싱크홀이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것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그런 대책위원회가 없는지 있는지.

네,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고를 못 받았고 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연찬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로과뿐만이 아니고 건설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네.

지금 교통뿐만이 아니고 그러나 그것은 도시계획국이나 다른 데서 할 때가 아니고 건설교통국에서 전반적으로 관할하는 거니까 국장님이 조속히 적어도 금년 내에 그런 대책위원회가 준비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인천에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런 일이 싱크홀이 우려되고 또 싱크홀이라고 추측되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 개의 과가 문제가 아니고 국의 문제입니다, 국의. 그렇죠? 건설교통국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빨리 파악하시고 만약에 없다면 전문가들을 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받아들이면서 우리 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물론 우리 도로과가 저희 국에 있다 보니까 건설분야고 해서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타 부서의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부서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좀 통합 협의를 해서 한번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싱크홀이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고 쉽게 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쉽게 얘기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싱크홀이 생기는 이유가 사실 동공 때문에 싱크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요. 동공과 싱크홀은 어차피 지반 밑에 있는 구멍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동공이 생김으로써 쉽게 해서 도로가 주저앉다 보니까 싱크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비록 지금 현재 동공이 발생돼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주저앉은 싱크홀이 생기지 않은 부분은 아직 주저앉아, 앉기 때문에 싱크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단,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지하에 동공으로 인한 싱크홀이 생긴다고 해도 맞는 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동공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쉽게 해서 우리 인천시민이 싱크홀에 대한 그런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빨리 편성을 해서 이것은 시민의 안전의 문제예요.

맞습니다.

예산을 빨리 편성을 해서 이런 장비를 구입을 해서 동공을 찾아내서 싱크홀을 사전에 방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이번에 행감하고 2015년도 예산심의가 마무리가 되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님들 주축으로 해서 싱크홀에 관련된 연구회를 지금 쉽게 얘기해서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황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또 제가 말씀드린 거나 잘 염두에 두셨다가 두 번 다시 저희 인천시 관내에서 싱크홀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이것은 버스정책과 관련해서 조례를 본 위원이 훑어보니까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30조 조정위원회의 구성에서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위원 10인은 전부 외부민간인으로 현재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타 시의 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알고, 뭐 지금 모르고 계시겠죠?

네, 아직…….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서울은 50인 이내입니다,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그 다음에 부산은 25인 이내고 대구는 20인 이내고 보편적으로 다 이렇거든요. 그런데 50인, 25인, 20인 이내 들어가면서 집행부의 국, 과장 그리고 담당위원회의 시 의원 이렇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보편적으로 시의원들이 두세 분 그 다음에 국, 과장 이래서 실질적으로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우리 인천시는 전부 다 외부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어요. 이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런 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하셔도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 이 부분은 한번 지금 말씀하신 타 광역시 사례를 비교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구성인원을 좀 더 확충해서 나름대로 시의원이나 집행부의 역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방안 등을 강구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의원 발의로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과장님께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님!

네.

이건 민원 건인데 민원인이 버스정책과에 관련해서 참 이번만큼은 버스정책과 국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 또 직원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칭찬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간곡하게 저한테 이 얘기를 좀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 버스 노선 2km 정도 연장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노선 조정은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딱히, 아니, 그러니까 해준 게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4번 버스 주차장 차고지를 한 2km 정도 노선연장을 해 줬다, 버스정책과에서. 이로 인해서 월 5,000만원 이상 절약이 된다 이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무슨 500만원도 아니고 5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 이상 이게 절약이 되느냐 했더니 상세하게 여기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냈더라고요. 버스의 공차거리까지 전부 다 계산해서 가스비용 등등 기타 비용해서 월 5,000만원, 최소한 5,000만원 정도 절감이 된다. 이런 탁상행정이 아닌 이런 현장행정으로써 앞으로 좀 더 우리 버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이 민원인의 말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5,000만원이 절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 저희들이 또 산출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아니, 그 사람들이 뭐 거짓말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차고지 노선연장으로 인해서 차고지가 변경되고 또 이런 사례가 있다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찾아서라도 이렇게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아주 고맙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