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 회의실에는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인천지부의 지방의회 모니터위원 두 분이 오셨습니다. 어디계시죠? 또 옆의 분하고? 우리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지방의회 모니터위원 두 분 위원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회의장에서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 날로 오전에는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북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오신 것처럼 끝까지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교육ㆍ학예 사무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이를 토대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실시에 앞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방법은 남부교육지원청 김철구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구 남부교육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구 교육지원국장 김기룡 행정지원국장 김문환 초등교육과장 김흥규 중등교육과장 박상국 평생교육건강과장 김복혜 학교운영지원과장 이강우 복지재정과장 권명례 교육시설과장 심충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구 남부교육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각별한 애정을 갖으시고 남부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교육청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룡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문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흥규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박상국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복혜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이강우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권명례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심충섭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결과처리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2국 6과 18개 팀에서 95명의 직원이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유치원 및 초ㆍ중 154개 학교에서 3,000여명의 교원이 5만 3,000여명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 총 규모는 986억원입니다. 다음은 남부교육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아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에서 창의력과 공감능력을 키우고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실현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함으로써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남부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역점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효 교육 강화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교과ㆍ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효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였으며, 효 체험 한마당, 효 체험 중심학교 운영, 1교 1노인 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효행 봉사활동 전개, 가족사랑 효행 실천사례 발표대회를 통하여 효행실천 습관을 형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단ㆍ상담ㆍ치료의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Wee센터에서는 고위험군 학생을 위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심리검사, 도서지역 이동상담실 운영 등 전문적 상담과 지원을 하였습니다. 학습클리닉 활동에 28개교 38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18개 학교 2,55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살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위기학생들의 학교 적응력과 문제행동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활성화입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육상부 합동 동계훈련을 실시하고, 초등 체육전담교사를 34개에 확대 배치하였으며, 초ㆍ중학교에서 토요스포츠데이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였습니다. 초ㆍ중 71개 학교에 운동부 육성지원금 3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교육장배 수영대회, 줄넘기대회, 육상대회를 6월부터 11월 사이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학력관리 책임제 운영을 통한 책무성 강화입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단위학교별로 학력 전담 부서를 구성ㆍ운영하고, 학생 학습이력관리를 체계화하는 등 학력향상기반을 구축하였고, 남부 이공계 수학탐구교실과 학력향상 및 학습클리닉 중심학교를 운영하였으며, 동구지역 중학교 3개 학교에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기초학력 진단ㆍ보정시스템 연수, 교육과정 편성점검 등을 통해 학력향상을 위한 교내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융합인재 강화입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단위학교 융합인재교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원도심과 도서지역에 알맞은 융합과학 활동을 지원한 결과 과학경진대회와 과학주간 및 과학의 달 행사에서 대상과 특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고, 10월에 개최된 제3회 남구 청소년 융합과학체험전에 학생, 학부모 등 3만여명이 참가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서해 5도와 영종ㆍ용유지역의 분교장 및 초ㆍ중 19개 학교에 총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수요자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방과후학교 담당교사 역량강화연수, 멘토링제 운영 및 컨설팅을 하였으며, 옹진섬 외국어교실 등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에는 돌봄교실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영종하늘도시 개발로 인한 유아수용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영종유치원을 8학급 증설할 계획이며, 총 19억을 투입하여 폐교된 영종초등학교를 리모델링 중이며, 2015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백학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총 45억원을 투입하여 전면 대수선, 내진보강 등의 공사를 진행 중이며, 2015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확대입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남부학부모행복아카데미 운영, 다문화 학부모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 학부모교육을 실시하였고, 학부모 이동상담실 운영, 학부모회 활동비 지원, 학부모참여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공감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과 청렴남부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육지원청 모두 반부패청렴 결의대회를 실시하였고, 학교장, 고위공직자의 청렴실천 서약 및 행정실장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렴도 평가과제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청렴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였으며 청렴주의보를 월1회 발령하였습니다. 이어서 남부교육의 특색사업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부의 숨결을 살린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우리 고장의 문화와 역사를 바르게 알고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고자 추진된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교육과정시수를 4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선생님과 함께 하는 인천스케치교재를 학생용 3만 5,000부, 교사용 230부를 발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10월에는 학생, 교사, 학부모와 함께 하는 체험활동으로 사제동행인천스케치 140명, 가족동행 인천스케치 92가족 30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둘째, 남부동아리 창의오디세이입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한 자기 주도형 학습능력 신장 및 창의능력 함양을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관내 초ㆍ중학생 동아리에서 299편의 계획서를 응모하였고, 심사결과 21개 팀을 선정하였으며, 10월에 초ㆍ중학교 각 3팀이 참가하는 최종 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동아리, 학교, 지도교사 부분별로 시상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생과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학교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시정사항 및 처리요구사항 15건 중 12건은 완료되었으며, 3건은 정상추진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당부하시는 사항은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남부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 고)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 순서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효율적인 감사 및 다른 위원들의 공정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위하여 위원들께서는 중복 질의나 본 감사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피감사기관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필요하신 부분을 정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정받은 피감기관의 관계관은 질의하신 위원께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위원들께서 지정하신 관계관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 등 해당 소관업무 관계공무원이 답변하게 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며 질의하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요구자료 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진행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자료 요구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순서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어요?

이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많은 식구들을 다 행정을 도맡아 일하시고 지금 남부의 특색사업 또 2013년의 행정사무처리결과까지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남부교육장님 너무 일 잘하신다고 그래서 존경합니다. 사실 저희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예산현황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그걸 여쭤보기 이전에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유치원 많이 있는데 각 학교에 어느 정도 방문을 하셔서 행정사무 이런 거를 알아보시나요?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역이 아시다시피 중구ㆍ동구ㆍ남구ㆍ옹진군까지 있어서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서 154개 학교나 됩니다. 그래서 제 임기 중에 전체 다 둘러보지는 못하고요. 서해 5개 도서지역은 일단 제가 다 둘러봤습니다. 그 쪽 둘러보고, 그 다음에 시내학교도 원도심 중심의 학교를 둘러보고 그랬는데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약 70% 정도는 제가 둘러봤다고 보는데 사립유치원 쪽은 많이 못 다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바쁘시겠네요. 감사를 드리고, 우선 초등학교에 학습준비물 2권에 보면 2014년도 행정감사자료집 2권에 보면 제가 쭉 보다 보니까 150페이지에서부터 170쪽를 이렇게 한번 둘러봤더니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예산현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예산은 어떻게 계획을 짜서 각 학교에 시행하고 있는지? 그 집행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 예산은 학교회계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을 내려 보낸 거에 따라서 단위학교에서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보통 저희가 권장을 어떻게 하냐 하면 1인당 3만원 정도를 하도록 권장사항으로 지침을 내려 보냅니다.

인원에 따라서?

그러니까 1인당 3만원 정도를 맞춰서 해 달라는 지침을 내려 보냅니다. 권장사항으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에 따라서 각 학교별로 다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행률도 그것에 대해서 다 100% 아니면 90% 이상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155페이지 밑의 하단부에 인성초등학교하고 영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한 번 보세요, 교육장님 보고 계시죠?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집행률이 인성초등학교하고 영화초등학교가 아주 저조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인성초등학교와 영화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사립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영화초등학교 집행률이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재정결함보조금을 우리 교육청에서 전혀 주지 않습니다.

아, 안 줍니까?

네, 그래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럼 사립학교에 주는 거는 뭐예요? 교사봉급은…….

교사봉급도 사립초등학교는 안 줍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만 재정결함보조금을 주게 돼 있고요.

아, 초등학교는 안 줍니까?

초등학교는 전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하라 라고 지침을 내리기가 사실 어렵고요. 그 자체 예산의 어떤 실정과 형편에 따라서 사립학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아듣겠는데요. 학습준비물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 학교에서 집행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교육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그 이유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나 하는 거는 문의도 하시고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하셔서 잘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라고 그래서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예편성하기 전에 12월쯤에는 항상 지침에 의해서 공문을 보내서 학습준비물을 3만원 이상으로 책정해 달라는 권장사항을 보내는 거와 동시에 3월초가 되면 교장회의나 교감회의 때 저희 회의자료로 반드시 넣어서 학습준비물 아이들한테 1인당 3만원씩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늘 회의 때도 전하는데 특별히 사립학교 쪽도 저희가 특별히 한번 신경 써서 관리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쪽도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남부교육청에서 남부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여러 가지를 다 관할하시겠는데요. 제가 우연치 않게 숭의초등학교에 학예발표회를 한다고 그래서 초청장을 받아서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장소가 학교가 아니고 제일교회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는 넓고 좋은데 왜 여기까지 와서 합니까? 그랬더니 숭의초등학교는 강당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당이 없고, 이거를 한번 와서 이렇게 하는데 200만원씩 준대요, 200만원씩. 그래서 그것을 듣고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그래서 숭의초등학교에 강당이 없어서 이렇게 다른 데로 이동 다니는 이런 모습이 좀 아파서 교육장님이 거기 가서 한번 잘 관찰하시고 관내니까 도와주셨으면 저도 돕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용종초등학교가 그 부근에 있는데 용종초등학교에 운동회가 있어서 또 제가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거기는 마당에 잔디를 깔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잔디는 요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겁니까? 또 조금 쓰다가 잔디 없애라 그렇게 하실 건지? 어떻게 해서 깔 게 됐나요, 용종학교는요?

우선 숭의초등학교부터 먼저 답변을 올릴까요?

네.

숭의초등학교는 현재 우리가 다목적강당 그러니까 강당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는 현재 강당을 우리가 없는 데가 14군데가 있는데……,

아, 그렇게 많아요?

네, 14군데가 있는데 91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115개 중에서. 그 중에 숭의초등학교인 경우는 강당을 지을 공간이 없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앞으로 교사를 개축하거나 이럴 때 강당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 조그마한 다목적시설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생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외부시설을 활용한 거 같은데 앞으로 제가 그쪽에 학교에서 그런 공연하는데 재정이 많이 들지 않도록 해당되는 어떤 교회나 그런 데를 찾아뵙고 재정을 줄여주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셨으면 좋고, 그게 강당이 없는 학교는 강당이 있고 넓은 학교를 빌려서 하는 거는 안 되나요? 같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안 되나요? 200만원씩 주고 한다는 거는 무시가 되는 거 같아서 마음이 찡했어요?

그거는 저희가 주변에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을 잘 도와서 정보를 줘서 재정이 그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저희들이 파악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용종학교는?

그 다음에 용종학교 잔디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하시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문환입니다. 이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종초등학교 잔디구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잔디구장의 설치는 교육청에서 관할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설치는 교장선생님 책임 하에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이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관리는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7∼8년 지나면 그게 노후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서 다시 인조잔디구장을 하든지 아니면 천연잔디구장을 하든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현초등학교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약 1억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도심 동네이거든요. 그런데 잔디가 깔려서 여쭤보지도 못하고 의아했어요?

하여튼 관리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분 초과됐는데 아주 약속을 잘 지켜주십니다. 다음 또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남부교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우리 김철구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각 구청에서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을 여러 가지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구에서는 2012년부터 ’14년까지 봤을 때 지원했을 때 크게 차이는 나지 않고, 대략 20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대상 학교가 초ㆍ중ㆍ고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초ㆍ중ㆍ고 전부 포함됩니다. 99개 학교입니다, 유치원을 제외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지원받은 데는 대략 2013년도에는 지원받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는데요. 제가 2013년도인가 ’14년도 지원한 학교들을 살펴보니까 중복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학교도 있습니까?

네.

가급적이면 많은 일선 학교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나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구청 내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우리 남부교육청 하고 협의하고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저희가 교육행정실무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관계되는 과장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국장이 위원장이 돼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실무협의회를 갖고, 저희들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본적인 생각에는 일선학교들이 개별적으로 각 구청으로 올리기보다는 일단 교육청에서는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교육청으로 올려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학교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하는 것이 어떨까, 또 건의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장님하고 학교와 직접들 서로 정보를 주고 받아서 거기서 심의하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지자체장님들 몇 분 만나 뵈면서 앞으로 그런 자료들이 넘어오더라도 교육청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 의견이 잘 반영이 되는 게 좋겠다. 저희들 눈으로 바라볼 때 그 학교에는 그거보다는 이쪽이 좋다라는 것이 저희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쪽에서 전부다 좋은 의견이다, 동의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학교와 직접 자료는 받되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스크린은 같이 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4년 학습준비물 현황을 보니까 지금 11월 중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미 100% 집행을 한 데도 있고, 또 적게는 50%부터 6∼70% 이렇게 집행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하는 대개 초등학교나 이런 데 다 거의 유사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는지?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말씀을 저도 자료를 보면서 학교에 몇 군데 실무자가 알아보고 그랬는데 교육과정 편성이라는 것은 학교 나름대로의 학교장의 고유의 권한이고, 학교마다 편성하는 게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는 하반기에 학습준비물에 관해서 집중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알아봤더니 왜 그러느냐 집행률이 낮은 학교는 왜 그러느냐 했더니 초등학교입니다. 학습준비물은 초등학교 학생들만 주고 있는데 실과 과목이라고 있습니다. 실과 과목에 보면 조립하고 그런 것이 비쌉니다. 그리고 또 대개 학기 말쯤 되면 뭐를 하느냐 하면 학생들하고 실습, 음식조리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그런 예산의 학습준비물들은 하반기로 넣다 보니까 미처 10월 20일 현재 집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그 학교는 낮은 거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그런 것이 상반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100% 다 집행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학교 일정에 따라서 집행을 했겠지만 차후 남은 부분은 무리한 집행보다는 내년도에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설립과 관련해서 남부교육청이 관장하는 지역이 남구하고 또 중구, 동구입니까?

옹진군까지 있습니다.

옹진군까지. 여기에 4개 정도의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학교설립과 관계되는 민원입니까?

네, 남구지역에?

특수학교 문제인가요? 제가 정확히 지금 몰라서?

예를 들어서 용현학익3초라든가 또 남구지역에 여자고등학교 설립이라든가 영종하늘도시 중산동 중ㆍ고등학교 설립 여부 또 기타 하이텍은 남구입니까?

남구 관내인데요.

그거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제가 답변해 올리면 학교설립에 관한 모든 업무는 본청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알지요. 학교설립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아는데 그래도 남부교육청 관내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면 지금 용현 그쪽 지구는 현재 SK단지 안에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남부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가장 첫 번째가 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효 교육 강화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2015년도에도 주요사업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2015년도 예산에 효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삭감이 지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2015년도 예산이 삭감됐다고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사업에 인성교육 파트 쪽은 아직도 저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 업무를 하는데 그 인성교육 파트 쪽에서 효 교육에 관한 것이 일부분은 그대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교육이 물론 입시위주의 그런 교육으로 가는 거 자체가 저는 상당히 너무나 안타깝고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초ㆍ중학교에 있어서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인성을 제대로 키우는 거에 더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효에 관련된 그러한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더 확대되고, 효중심체험학교도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되고 모든 학교들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예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위축은 되지만 다행히 저희가 금년도에 인성교육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4,000만원의 특교를 받아서 진행을 했더니 교육부에 보고를 했더니 그것이 또 저희가 우수교육청이 되는 바람에 또 4,000만원이 특교로 내년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교 4,000만원 내려오는 거 가지고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효 교육 쪽을 예산을 투입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이런 사업들도 상당히 내년도 사업에 불투명한 상태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중요 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아니, 대답은 됐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또 중요한 게 토요스포츠 체육클럽 이게 우리 시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을 올리는 부분이 지금 미 편성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이들이 요즘에 보면 너무 불쌍할 정도로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가야 되고, 학원도 저녁까지 늦게까지 갔다가 아니면 방과후 학교에서 지내다가 오게 되는데 평일에는 체육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보여 집니다, 체육시간 외에는.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라도 운동으로부터 소외된 학생들을 특히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확대돼야 되는데 일선에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계속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성적이 훨씬 더 올라갔답니다, 체육을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공부에만 매달리는 것보다는 또 건강한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확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금 사업이 평생체육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편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또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사업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15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더 줄어들고, 또 내년에는 지적사항이 없는 그런 남부교육청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우 위원입니다. 평소보다 저한테 온 시간이 10분정도 빨라진 것 같은데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이 업무나 내용 들이 상당히 좋아서 저한테 일찍 온 것 같네요.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면 우리 남부교육청 홈페이지를 보면 부조리 신고란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입력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뭐 정보는 입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거는 정보가 입력되면 어떻게 보관하나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답변사항을 소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학교운영지원과장 이강우입니다. 박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조리신고센터 홈페이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는 남부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본청에서부터 연계가 돼서 남부로 접수가 되면 관리하고 하는데 현재에는 국민신문고에서 거의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년도에는 부조리신고 접수된 건수는 없었고요. 국민신문고에서 전부다 접수돼서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따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이제 탑재가 되면 관리하는 부서에서 마음대로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게재한 사람이 지울 수 있는데…….

아니, 보관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보관은 홈페이지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출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노출은 아이디를 통해서 아이디로 들어 와서 게재한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만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보안이 제가 봤을 때 지금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싶었던 내용은 물론 우리 신고자의 이력이 잘 보관이 돼야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지금 우리 시교육청에서 감사관 제도를 50명으로 확대를 해요, 그렇죠? 이 부조리신고란이 있고, 또 외부감사관제도가 도입되고, 제가 봤을 때 각 지원청별로 열 분 정도씩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교육장님 이렇게 되면 우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분들이 예비범죄자가 되는 기분도 들 것이고, 또한 업무하는데 있어서 복지부동의 자세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기능이 강화돼서 하는 것이 분명히 교육청 직원들한테 역기능적인 영향은 있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좀 더 자기 몸을 움츠리거나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감사기능으로 인해서 더욱 더 청렴하고 더욱 더 그러한 쪽의 의식은 확실하게 직원들이 가질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청렴한 의식을 가지고 자기업무를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가 격려하고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우리 본청 감사관제도도 있고 그렇죠? 이런 부조리신고제도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감사 외부인사를 영입해 가지고 지원청별로 10명씩 또 투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가 청렴의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인가? 뭐 그럼 계속 만들어야죠, 그렇죠? 또 우리 지원청내에서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자꾸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신바람 나서 일해야 될 부분의 문제를 위축시키는 부분의 문제들이 자꾸 생긴다. 이렇게 우려가 돼서 우리 남부지원청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봤고요. 물론 교육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마시고 일이라는 게 뭐 사고도 저질러야 일이 되는 것이지 그냥 앉아서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남부에 보면 학부모모니터단 있죠, 그렇죠?

네,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 열 분, 또 직원 두 분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가요?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학부모참여지원모니터단이 있는데 학부모는 10명이고, 교원이 2명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교육에 학부모가 상당히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뭐합니까, 학부모가?

이 분들이 학부모의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그것을 지도해 주고 그런 지원해 주는 현장방문을 주로 합니다. 이분들이 모니터단들이. 그리고 학교 학부모사업들의 우수사례들이 있으면 그걸 잘 선정하고 심사하는 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는 정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정책들이 학교현장의 학부모들한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이 무엇인지를 그 정책에 대한 것을 갖다가 모니터링 해 가지고 저희한테 갖다 주는 게 아주 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애들 정책이나 교육부분에 뭐 투입이 돼서 학부모의 눈으로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능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데요. 우리 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자식교육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식교육에 대한 부모의 고민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실 우리 지금 특히 바쁜 주말 맞벌이부부라든지 이런 부모들은 내용을 잘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학부모 상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기관이 있고, 수시가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내에 상담실이 있나요,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고, 실태가 어떠나요,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 상담실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 Wee클래스라는 데가 있어 가지고요. Wee클래스가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이 상담실을 갖추고 있고요. 구비하고 있는데 저희 남부관내에 보면 초등학교에는 20개교 정도에는 상담실이 있고요. 중학교는 24개가 지금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 상당히 적을 것 같은데?

중학교는 뭐 거의 대부분 한 것이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습니다. 한 60%정도가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실은 학부모용 상담실은 아니고요. 사실은 학생들, 학생들 대상으로 한 상담실입니다.

우리 학부모만 따로 된 건 없고 학생들하고 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과 학생하고는 사실 같이 쓰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상담실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담사는 어떠나요, 상담사는?

상담사도 지금 배치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교인데 9명만 배치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는 23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상담교사 및 상담사가.

그럼 뭐 점포는 마련해 놓고 가게 운영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실제로 중학교는 24개의 상담실에 23명이 배치돼 있으면 그래도 한 학교만 빼고 백령중학교만 빠져있어요, 백령중학교는 이제 도서지역에 있는 거기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배치돼 있고요.

중학교는 좀 돼 있는데,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는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이동상담 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에 상담사가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 상담하는 사람들은 Wee센터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 상담하는 사람은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에 상담사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그거는 나가서 하는 겁니까?

네, 순회 하면서.

그러면 이거는 받아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나가는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고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맞벌이라든지 요즘 뭐 부모님들이 다 일선에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 상담을 일하고 있다가 나와서 상담을 받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럼 저녁이나 주말에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또 그때는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주말에도 해요?

아, 지금은 보통 일반학교에서요. 학부모 상담은 저녁에 합니다. 야간에 야간 중에 학부모 상담 기간을 정해 놓고요. 학교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못 안 거 같습니다. 특히 저녁이나 주말에 상담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상담 받을 데도 없는 것 같고 요즘 뭐 사실 그렇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고등학교는 안 하니까 관리를 안 하시니까 그러는데 사실 조금만 컨설팅 받아도 50만원, 100만원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 상담 받을 데도 없고, 또 선생님이 가면 선생님들도 바쁘시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진로진학 이런 데 가보면 좀 그렇기도 하고 이래서 고민이 많더라고요, 우리 학부모들이. 무엇을 알고 고민하면 좋은데 앞이 안 보이니까 고민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 교육장님께서 특히 학부모정책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박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잘 가다듬어서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님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급식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첫 번째 애들 밥 먹는 부분의 문제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먹고 있는데요. 특히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 가지고 가지나물을 못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따로 관리하나요? 전체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이다 보니까 이거 다 써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사전에 학교에서 그런 특이체질의 학생들을 사전파악을 다 해서 영양교사한테 그걸 넘깁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들도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식단을 짤 때에 식단을 짜고 급식을 조리하고 나서는 그런 특이체질의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은 영양교사가 담임교사나 이런 쪽에 알립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청은 잘 하시는데 사실 제가 다른 데를 가 봐도 선생님도 잘 배치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급식실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급식팀들이 계속 학교를 순회하고 점검하고 저도 지금 몇 학교를 점검을 나갔는데 학교마다 급식조리과정 뿐만 아니라 실제 급식 시간되면 식당에 선생님들이 다 와서 중식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가본 학교가 남부교육청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선생님이 한 분씩 배치돼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가본 데는 배치가 안 되어 있던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특히 새로 취임하신 이청연 교육감이 교육감님께서 내년에 중학교 원래 본인공약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건데 제가 보니까 우리 남부교육지원청 관내의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중학교 1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 또한 12억 정도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우리 모니터 결과 보고서를 우연히 한번 봤는데요.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시 111억원 정도 소요 예정이다. 이것은 중학교 전체겠죠, 그렇죠? 여기 보면 1학년만 한다 하더라도 33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파악은 안 돼 있죠, 그렇죠? 돈이 얼마나 정도 들어갈 거라는 거.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전체에 대한 소요경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는 나름대로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그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본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이 확대 실시가 되면 어느 정도 돈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 지금 뭐 초등학교는 184억 정도 해 놓고 여기 내용을 보면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 111억의 추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뭐 이렇게 해놓았는데…….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중학교 1학년만 할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중구ㆍ동구ㆍ남구만 1학년만 할 때는 31억, 1학년만 31억이고요. 그 다음에 1, 2, 3학년 남구ㆍ동구 세 지역만 할 때에는 104억 정도입니다, 강화 빼고.

33억 정도 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전체 예산편성을 12억만 해 놨는데 지자체하고 반반 했을 경우에 보더라도…….

저희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동구라든가 남구 쪽에서 움직임이 있다고 그러는데 반반 할 경우에 뭐 예산이 그 정도 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하면 전체가 33억 정도가 든다는 거지요?

1학년만 할 경우에는 남부관내에 있는 학교만은 약 31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밥 먹는 것도 교육이라고 해서 자꾸 무상급식을 하는 모양인데 교육장님,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하고 2학년, 3학년 안 하고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어떻게 선별적으로 보냐에 따라 다를 거라고 보여 집니다. 1학년만하고 2, 3학년은 안 하는 것을 선별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전면 보편적 복지냐 라는 차원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마 예산문제 때문에 재정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념이나 논리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먹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가지고 꼼수로 편성을 하고 어떻든 앞으로 할 수밖에 없게끔 자꾸 구도를 만들어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좀 1, 2년 쉬었다 나아지면 전체를 하면 되는 것이지 1학년은 하고 2학년은 안 하고, 1학년 하고 2학년 올라가면 그 다음에 학부모가 2학년 되면 또 어떤 혼란이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중학교 무상급식을 인천과 대전만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천 쪽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중학교 쪽에다 한번 시도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안 해 주고 싶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육장님한테 너무 세세하게 들어갈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이런 부분의 문제는 특히 또 학교급식 부분에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잔반처리 비용이 해마다 20%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의 문제가 있던데 잔반처리 비용이 늘어나는 작년에도 보니까 전체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12억 정도 되든데 잔반처리 비용이 왜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제가 학교교장도 했기 때문에 거기 경험에 의해서 제가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철저한 급식지도가 부족하지 않았냐 라는 자책을 좀 합니다. 아이들에게 급식지도를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현장지도를 잘하면 잔반이 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도가 소홀할 때는 잔반이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잔반비용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 잔반처리에 대한 물류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비용이 더 나오는 거지 잔반이 많이 늘어나서 비용이 늘어나는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잔반의 양이 늘어나서 그러는 거는 아니다 이거죠?

아니고, 물류비용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급식지도를 잘해야 된다는데 맛없는 거 먹으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뭐 그런 거지요. 요즘 애들이 사실 집에 엄마가 해 주는 음식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먹는 음식하고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건 뭐 더 이상 오래갈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거기에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학교현장의 급식실에 가보면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급식시간입니다. 그 음식을 참 맛있게 먹습니다, 실제로. 대다수 아이들이 맛있게 먹지 그것을 맛없게 많이 남기는 아이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아니, 뭐 제가 음식을 맛없게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물론 주방이나 이런 내용도 봐도 우리 집 보다 더 깨끗해요. 그건 뭐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 집 식탁보다 깨끗하고, 우리 집 주방보다 깨끗하고요. 다만 우리 애들이 피자나 튀김종류 이런 거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지 그 내용이 그렇게 나빠서 그렇다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은 일선에서 봤을 때 학교폭력하고 사안이 벌어졌을 때 건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학교폭력과 우리 아이들이 다툼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교육장님이 봤을 때 폭력이 어느 정도 되고, 다툼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 말씀에 답하겠습니다. 사실 그 기준을 정하기가 참 애매하기는 한데 사실 다툼하다보면 그게 폭력까지 연결되고 진행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다툼이 어디까지이고 어디에서부터 폭력이라고 이렇게 구별 짓기는 사실은 어려운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다툼자체가 일어나는 것이 좀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데 구별 짓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폭력 해 갖고 법적인 내용을 보면 감금, 폭행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에서 아주 나쁜 사람들에게 폭력행위체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내용을 우리 애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애들이 무슨 폭력을 하겠습니까? 서로 애들 다투다가 끝나는 거고 물론 폭력이라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용어 사용하는 것들도 학교폭력, 폭력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우리 애들한테 이런 용어를 사용해도 될는지 상당히 거북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물론 뭐 이거는 상위법이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의 문제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자꾸 이런 부분들은 폭력이 아닌 다툼으로 우리 학교 다툼문제로 정화해서 얘기를 해야지 자꾸 폭력, 폭력이라고 계속 가면 우리가 인성자료에도 남는 것도 좋지 못하게 남아요. 이것은 무슨 빨간 줄도 아니고 애들의 다툼을 전체적 폭력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일선에 계시는 교육장님께서 우리 학교에다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위에도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할 게 많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제갈원영 선배님께서 학교 시설물들 우리 학교장님들이 재량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재량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건데 단합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일선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이 특히 강당 시설물이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조기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사실 정치인들을 업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단합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학교 교장선생님 재량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 인근에 있는 교장선생님과 단합을 해서 절대 안 된다. 이런 일은 꼭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인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9시 등교 뭐 우리 일선학교에서는 요구사항들이 좀 있나요?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지원청 입장에서는 파악한 바는 없고요. 다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난번의 학생들 원탁토론이라든가 그런 때에 나왔던 이야기였던 걸로만 제가 파악하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청에서 진행되는 걸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뭐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나 저는 뭐 이야기를 하나 들은 거를 말씀드리면 사실 9시 등교면 밥도 먹고 온다고 하는데 저는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9시 등교를 하니 예전에는 아침에만 깨우면 되었는데 이제는 9시 등교한다고 밤에 잠을 안 잔답니다.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하니까 하여튼 정책이 바뀌면 우리 일선에 계시는 교육장님들하고 교육 직원 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너무 오래 끌었죠, 죄송합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나온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영환 위원님께서는 값비싼 강당료를 대관료를 내 가면서 학부모활동이나 학생활동, 학예활동 등을 해서는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남부교육청 같은 교육청은 없습니다. 지금 열악하기 그지없는데 솔직히 부하직원들한테도 미안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우리 남부교육청도 이전을 해서 겨울에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못 다니고 차가 없는 사람 다니기 힘들고 민원인도 가기 힘들다는 이런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정리해서 빨리 이전을 하든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갈원영 위원님께서는 먼저부터도 공공기관을 왜 개방하지 않느냐? 이 공공기관이 특별한 곳이냐? 이거 개방하라고 하는데 왜 교장선생님한테만 특별히 이게 어떤 법률 시행령인지, 조례가 있어서 그런지 이거 개방해 가지고 학교는 법적으로 평생교육기관입니다. 열어놓아야죠? 오히려 지역민들한테 프로그램이라도 더 만들어서 서비스 제공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고 아침저녁으로 와서 운동하고자 하고, 쉴 때 학교를 안 가는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국경일 날 가서 운동하겠다는데 이걸 막아놓고 무슨 특별한 권한이 있는 거처럼 교장한테 그런 거 주는 거 잘못된 법이 있으면 고쳐야 되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서도 예산 집행을 할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청구했고, 그 예산을 수반해서 가져갔으면 그 시기에 맞도록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고, 효행 같은 이런 데 쓰는 비용은 시간이나 경제성은 아무리 투자해도 부족되지 않다. 이래서 이렇게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금 박종우 위원님께서는 부조리 신고라는 게 이 부분도 정확하게 따지면 이거 아닙니까? 그 조직이 바깥에 있으면서 한시적으로 아니 1년에 몇 번 소집할까 말까 한 이런 위원회에요. 밖에서 회사로 말하면 뭡니까, 사외 임원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두어서 무슨 자꾸 움츠리게 하거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복지부동하게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곧 우리 위원회에 본청에서도 올라올 건데 이런 부분 교육장님들끼리 회의라도 할 때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거 아니고, 급한 거 아니고, 전체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고려해 보든지, 수를 조정하든지 해서 이런 것도 중역회의 할 때 간부회의 할 때 교육장 회의 할 때 상신할 때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고, 추가 질문 있으신 위언님 계십니까? 성실한 답변 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교육장님?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명심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긴 시간 관심을 가지고 남부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비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남부 교육강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2시에 북부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