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의원 발언

강경식 위원입니다. 사실 학교 아이들의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 선생님들이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영양교사, 영양사, 식품위생직 영양사, 그다음 보조 영양사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서 명칭 부분에 대한 통일이나 이런 부분도 적극 노력해 주시고. 특히, 비정규직 영양사인 경우 그리고 보조영양사의 경우 굉장히 처우가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 청원서에도 나와 있지만 근무를 오래할수록, 영양교사와 연봉에서 200만 원 정도 차이나는 상황인데요. 사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동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영양사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근무나 모든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아침 출근 시간이나 책임이나 식단 짜는 거나 모든 부분이 영양교사 선생님과 똑같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책임도 똑같이 지고 있고.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티오를 받아서 정규 영양교사로 임명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정부에서 승인도 안 해 주고, 또 교육청에서 노력은 했겠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도 교육감 회의라든가 이럴 때 정부에 가서 적극 건의하시고, 또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당하게 티오를 받긴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여러 가지 임금 차별이라든가 이런 호봉제 투입, 이게 상당히 예산상―다른 직종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노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잘 보셨겠지만 각종 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상당히 차별을 주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형평성이라든가 규정, 아니면 법 제도적으로 주기로 된 부분 안 주는 부분 이건 사실 법 위반입니다. 제가 이건 엄밀하게 해서 도 감사위원회에 교육청에서 비정규직 관련된 부분에 대한 법규 위반이 있으면 시정 조치하도록 감사 요청도 하겠습니다마는…….

교육공무직 영양사들인 경우, 조리사 같은 경우는 조리사 면허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기본급의 5%, 지금 월정액으로 6만 원 주고 있지만 이 자격수당을 줘야 하는데 교육공무직 비정규직 영양사에게는 영양사 면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생활 교육수당도, 사실 식생활 교육을 교육공무직 비정규직 영양사도 하고 있는데 영양교사들만 3만 원의 수당을 주고 있고 또 비정규직 영양사에게는 교육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리고 기술정보수당에 있어서도 차별을 두고 있어요. 경력이 3년이나 15년이 되도 2만 원만 주고 있고, 식품위생직 5급 이상인 경우는 5만 원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런 기술 자격증 외에 산업기사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료하면 플러스로 자격증 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식품위생직 영양사분들에게는 2만 원의 기타 자격 수당을 주고 있는데 교육공무직 영양사들에게는 안 주고 있습니다. 월 지급 수당 플러스 가산금 부분도 식품위생직인 경우 급수에 따라서 4만 원, 5만 원, 10만 원 주고 있는데 교육공무직은 2만 원씩밖에 안 주고 있고. 위험수당은 10월 달부터인가 지급하니까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호봉제라든가 급여 차이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나간다 하더라도 이런 차별적인, 법을 위반하고 규정상으로 형평성에 안 맞는 이런 수당 부분만큼은 반드시 내년부터라도 챙겨줄 수 있도록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시고, 지금 협상 중인데 이런 부분들도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쨌든 전향적인, 제가 9대 의회 때부터 계속 얘기해 왔는데 실제 개선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답만, 검토하겠습니다만 계속하고 있고…….

제가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말 불합리한 예산들은 전폭적으로 삭감할 것은 삭감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도 전향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가 보기에도 도교육청에서 낭비적인 요인, 또 우리 의회가 지적했음에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우선 시급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투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 경중을 비교해 봐서 문제가 있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비정규직 예산에 저희들도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전향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