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1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영천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의 공개 등의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 기준범위를 상향 조정하여 날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 및 기대효과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보조금 기준액을 해당 회계연도시세의 5% 범위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신청하는 것으로 취득 및 처분 공유재산 중 취득재산에 대하여는 R&D 및 관련기업 입지 기반 구축사업 부지매입의 건, 영천박물관건립 부지매입의 건, 최무선 영상체험관 건립의 건 등 3건과 처분재산 중에서는 시유 일반재산 매각의 건을 전부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영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 소속 이춘우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조례안 및 각종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6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과 임대농기계의 구입 및 폐기 규정을 신설하며, 등록규제 감축 및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의 귀농정착장려금, 농지구입세제지원, 이사비용, 교육훈련비 지원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여 귀농인구가 우리 시에 급증함에 따라 우리 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원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적·재정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균요금 31.2%인상,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징수방법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여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사용료 인상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및 서민경제 안정화 등을 고려하여 평균요금을 20%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2015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수도요금 미납 시 가산금 요율변경,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이 또한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하이테크파크지구 축소에 따라 기 결정 진입도로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금년 8월 경제자유구역 일부해제 고시에 따라 영천하이테크파트지구구역이 일부 축소되어 기 결정된 진입도로가 구역과 연접되지 않게 됨에 따라, 상위 계획의 반영 및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진입도로로 기 결정된 대로2-5호선, 소로2-21호선 도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