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용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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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성현 종합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금년 한해도 막바지에 접어들어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매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방도 확‧포장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재난피해시설 복구 및 재난예방 등 지역경기 활성화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및 지역현장방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더욱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종합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앞서가는 선진 건설행정은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 2의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종합건설사업소장과 각 과장 및 북부지소장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해야 하므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종합건설사업소장이 대표로 하고, 각 과장 및 북부지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 소장 김성현 북부지소장 박호식 관리과장 정석휘 시설과장 최정우 도로정비과장 김기환 교량안전관리과장 진수근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의 각종 사업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 종합건설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종합건설사업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건설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종합건설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금년도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2013년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내역, 품질시험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2013년도요?

진규

홍진규위원

2013년도.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내역을…

진규

홍진규위원

예, 찾아보니까 안 나오네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건수만 나오고 그 내용은 한 2000건 될 때도 있고 이래서…

진규

홍진규위원

아, 그래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제출할 수 있는 것을 함축해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자료제출 말씀입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예, 자료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기관 답변 시 소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또는 북부지소장의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천희

남천희위원

예,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김성현 종합건설사업소장님, 그리고 박호식 북부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감준비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게 도로가 소통되고, 바로 피부에 와 닿는 우리 민원을 해결하는 데 제일 우선하는 앞장서 계시는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나가보면 알지만 제일 필요한 부분이 우리 도로사업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로사업소의 직원 여러분들의 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도 힘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바로 해결을 해 주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8쪽에 보면 이것은 참 어느 감사나 하여튼 약방의 감초인데, 공사 설계변경 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해보면 실제 설계 변경해야 될 것이 있고, 또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 말이에요. 예산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 그런 것은 요즘 많이 없지만 혹시나 싶어서 앞으로 또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 설계변경은 진짜 하다보면 땅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암반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꼭 필요할 때가 있지만 고의적으로 돈 남았다고 해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것은 뭐 찾아내려고 하면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우리 공직자 자신들한테 맡겨서 그렇게 좀 하도록 부탁드리고요. 이게 보통 설계변경을 안 하고 한 것이 한 몇 %쯤 돼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설계변경을 안 하고 하는 것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 특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하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차선도색이라든지 가드레일 이런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거의 99.9%가 없는 상태이고, 그 외에는 일반 토사가 있다든지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 터파기가 있다든지 또한 지하매몰 부분이 아니더라도 또 민원의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일반적인 토목공사는 90% 정도는 설계변경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특히 감사원 감사도 받아 보면 알지만 설계 변경을 가지고 계속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 것이 또 신분상의 문제도 되고 하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정말 양심적으로 앞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종 공사를 하는데 자재 구입하는 것이 있어요. 자재구입은 요즘도 어떤 데에 이야기 들어보면 요즘 경기가 전부 안 좋아서 그 지역 업체가 살리니 못 살리니 하는데 이 자재마저도 어떤 데는 전국에서… 물론 특수한 것은 전국으로 해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그 지역 지방의 우리 도내 업체를 해서 자재를 구입하도록… 물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특수하게는 전국에서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정말 좋은 지적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간부회의를 통해서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는 지역업체의 것을 구입하라는 그런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그러니까 한 번 더 강조를 하니까 그것을 알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마지막으로 직원들 인사문제인데, 물론 본인으로 봐서는 빨리 승진도 하고 어디 전보가 되어서 좋은 부서에 가서 일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전부 다 본청에 있다 사업소에 나오는 것은 승진 아니면 또 시‧군에서 전입할 때 들어와서 거쳐서 가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보통 보면 적어도 아무리 사업소를 거쳐 간다 해도 1년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가서 6개월 있다가 가버리는 사람, 그다음에 한 1년도 안 되어서 보통 본청에 들어간다, 뭐 승진한다, 승진하면 한 달 후에도 갈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법상에 그러한데, 이 기준을 어떻게 하든지… 물론 직원들의 승진문제가 따르지만 사업소에 근무한다고 본청에 근무하는 것보다 승진이 늦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들이 전체 기준을 하든지 해서 사업소에 근무하는 것도 같이 추천해서 바로 승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특히 북부지소 같은 데는 얼마 전에도 어디 가서 공사감독이 금방 이 사람이 왔다가 또 바뀌고 자꾸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서 적어도 1년 6개월, 많이는 한 2년까지이지만 1년 6개월 정도는 한 군데에 좀 계속 기술직이 지도·감독도 하고 그래야 내용을 좀 아니까… 그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요. 앞으로 도청이 안동으로 가면 안동이나 북부지소나 똑같으니까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기는 하지만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의 소속은 전부 직접 집행하고 하니까 이것이 중요한 업무에요, 기획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시켜가면서 또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할게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우리 위원들도 앞으로 그런 것을 신경을 쓸 테니까 필요한 사람, 일 잘 하는 사람은 우리 위원들한테 위원장님을 통해서 일 잘 하니까 승진 좀 시켜주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업소장하고 북부지소장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정말 좋으신 지적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자리가 아닌 다음 주 월요일에 지역균형건설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에도 이런 말씀을 재차 강조를 해 주시면… 저나 본청의 과장, 국장님하고 뜻은 다 있습니다마는 실천이 다소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꼭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천희

남천희위원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경북의 도로사정이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신문에 났지요? 8월에 났는데.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어떤 것을…

천희

남천희위원

경북의 도로사정이 전국 최하위권인데.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영해, 봉화의 918번 도로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게 최악의 도로로 불명예가 됐는데 이게 이제 곧 하기는 하잖아요,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본청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아직 확실하게 많이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도 이것 진짜 창수령재는 빨리 뚫어야 돼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창수령재를 어떻게 하든지 조속한 시한 내에 빨리 좀 뚫도록 그렇게 소장님하고… 물론 도에서 합니다만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용

김수용위원

예,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업무보고 25쪽에 2015년도 주요사업조서가 이렇게 사업명이 죽 나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세 번째 줄에 보면 북안에서 고경까지 지방도로 909호선이 있지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서면 심곡에서 북안 넘어오고 고경 넘어가는 그 길인데, 이게 2011년도에 공사착공해서 2015년도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남은 잔액이 한 22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노선에 대해서는 거의 이렇게 신청해서 반영될 것으로, 물론 상임위라든가 도의회에 심사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로서는 거의 90% 이상 계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일전에도 이게 도로공사를 하면서 지역업체인 유림건설에서 낙찰 받아서 하고 있는데, 기존도로를 구멍을 뚫고 걷어내고 하다보니까 또 방치했고. 또 안내표지판도 안내가 명확하지 않아서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하다는 점에서 이것이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기사화되어서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완공이 되겠네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감자료 69쪽에 있습니다.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이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존에 우리 실시설계 완료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재정이 열악한 관계, 또 여러 가지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발언하면서…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한 건수가 많거든요. 착공되지 않은 사업이 한 7건 돼요. 사업소에 4건 있고, 또 북부지소에도 한 3건 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이 4개 교량 중에 학암교가 아직은 내년도 예산반영에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 외에는 내년도에는 다 착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1건 빼고는 다 착공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착공을 할 계획으로… 예.

수용

김수용위원

매년 지적하지만 저희들이 미착공건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마지막으로 저번에 예결위에서도 제가 지적한 내용이지만 노후저수지나 도로가 지방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많이 있는데, 또 경북은 특히 저수지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또 경북 내에서도 영천이 아마 저수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국비로 하지만 나머지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방비로 하거든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지역에서도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또 노후가 된 것이 많고 해서 얼마 전에 또 둑이 터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도로구조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도로가 한 230군데 있고 또 노후 교량도 50군데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한 몇천억 들어가지요. 그렇지만 매년 200억, 300억씩 투자해 보니까 뭐 도민들이 볼 때에는 찔끔찔끔하는 그런 표현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도 이제 국비전환 사업으로 계속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나 도저수지를 보면 또 마찬가지로 국비전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수지 관련하고… 물론 그것은 알고 계십니다마는, 저수지 관련하고 우리 도로에 대해서 도로가 70년대에 IBRD 차관 사업부터 해서 그때는 포장 위주로 하다보니까 대부분의 도로가 구불구불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달인지 정확하게는 지금 날짜를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확·포장하고 이런 것 외에 할 것이 매년 한 1370억 정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물론 간부회의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저수지에 대해서도 우리 도가 최고 많지만 또 타 도하고 연계해서 중앙에 뭔가 정책을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건의한 문서는 못 봤습니다마는 그런 분위기는 확실히 제가 듣고 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간부회의 석상이라든지 또 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전자에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도로구조개선 사업하고 노후저수지 사업에 예산을 꼭 반영시켜서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좀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에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소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알고 계시고 그런 부분을 줄기차게 계속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김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행감 준비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확‧포장, 포장도로 보수, 위험도로 개량 등등 이 31쪽부터 마지막 쪽까지 본 위원이 의성 출신이기 때문에 의성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궁금한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성은 도의원의 지역구가 1지구, 2지구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어떤 의미로 말씀드렸는지 알 수 있겠지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개인적으로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 1억 원 이상 시설공사 발주 현황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입찰에는 경쟁입찰이 있고, 제한입찰이 있고, PQ심사제를 해서 입찰보는 것도 있고, 또 수의계약이 있고, 제3자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여기에 보면 계약방법에 제한경쟁이라고 써 놓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 도 지역으로 지역제한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계약자가 전부 다 우리 경북도 안에 있는 업체이니까 이 제한경쟁입찰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3쪽부터 46쪽까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이 조정된 현황들입니다,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공사 설계변경 이후 이 계약금액 조정현황을 보면 당초 계약금액보다도 30% 이상 증가한 사업이 무려 7개나 있습니다, 아시지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이 7개의 총 금액이 한 20억 정도 됩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증가된 것만.

수문

김수문위원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이게 이해가 좀 어려운데 사업소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 중 화수도로 선형개량사업에는 보면 150%가 증액되었어요,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죄송하지만 몇…

수문

김수문위원

그다음에… 그것 찾으세요. 그다음에 월곡도로 선형개량사업은 무려 165%입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이렇게 당초 계약금액보다 많이 증가하는데 과다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것이 전체가 아니고 차수를 변경하다보니까 A도로 현장에 20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다른 어떤 사유로 다른 현장에 못 쓰는 돈을 10월 쯤 되면 그게 다른 데 잘 되는 데에는 쓰고 이렇게 차수변경이기 때문에 전체에… 예를 들어서 70억짜리 사업을 갈라서 하는데 그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의 총 금액이 변경되는 것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외에는 일부 조그마한 것인데 이것은 차수다보니까 연도별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130%, 150% 그렇게 증가되는…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적법하다 이 말이지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앞으로 어쨌든 수치상으로 기록되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금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가?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이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또 제도적으로 딱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하면 이런 질의도 안 받을 것이고 또 답변을 안 해도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1쪽을 한번 보세요. 노후교량 안전점검에 관한 내용이 말입니다. 이 점검 결과를 보면 개체계획은 4개소, 보수계획이 3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추진하고 예산은 얼마가 드는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해 주세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서 저희들이 30년 이상의 교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30년 이상 교량 중에 점검해 보니까 유인물 같이 39개 교량은 양호하고, 6개 교량은 개체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 4개 교량에는 개체계획이 수립되었고, 보수는 부분적으로 난간이라든지 또 구조적으로 적게 결함이 있는 것은 보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것이 보수 계획이고요. 개체계획 4개 교량에 대해서는 다른 것하고 또 연관이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통전, 마두, 학암교라고 해서… 북부지소의 경우에 사미교, 우리 본소의 3개 교량에는 내년에…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암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그 외에는 개체계획이 다 수립되어서 예산이 반영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교량에는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53쪽, 근래에 많은 매스컴들이 승용차 10만 대 다니는 곳과 과적차량 20톤 이상 다니는 것을 비교한 매스컴으로 나온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 비교가 승용차 10만 대와 20톤 이상 과적차량 1대가 도로 파손한 것이 정말 비교가 그 정도로 되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축하중(軸荷重)이라고 해서…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올해도 아까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지난해 대비 과적 차량이 7.7% 정도 증가했다, 그다음에 과적차량 단속이 천몇백 건 해서 또 얼마를 단속을 했다, 과태료를 부과를 했다, 과태료 부과징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면 그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재산 압류를 하려고 하니까 재산도 다 흩어놨고, 그래서 월급 차압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세정과하고, 세외수입이라 세정과하고 조회하고 그래서 지금 노력은…

수문

김수문위원

행정조치로는 그것밖에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강구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재산을 분리해 놓을 수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과태료를 안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이 과적차량에 대한 것은 계도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도 같은 데에 다녀보면 과적차량이 아니라 무적차량이거든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좀 표현하자면 조폭차량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 운전하시니까 경험해 보시지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행정감사 할 때만 대답할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은 국민의 공복입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이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인력도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국민의 공복으로서 의무와 정말 이것은 내 직장이 아니라 나의 사명이라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실 때 우리 도민으로부터,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정말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믿음을 받을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행정사무감사 때만 대답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답하고 그 말을 지키고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공직자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감사위원 있음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석

장영석위원

예,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김성현 소장님 및 관계공무원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을 보면 2014년도 지방하천정비 하천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 128억 원이 재배정되었는데 현재까지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이렇게 사업비가 충분히 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연이 되어 하천재해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시점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금년도에 131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4개 하천이 금년도에 신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또 도급예정액이 100억 원 이상 되는 것은 조달청의 원가심사 이런 절차이행 때문에 아직 발주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속히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예,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서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리고 아까 김수문 위원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과적차량을 단속함으로써 도로의 피로하중을 감소시키고 도로사용기간을 연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단속인원이 12명으로 지금…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2개 반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예. 12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인원으로 실제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합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물론 우리 관내가 넓기 때문에 단속반을 더 늘려서 하면 더 효과적인 것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조직의 규모상 우리 본소 1개 반 6명, 지소에 6명 이렇게 하는데 부족한 인원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도의 정원 관계라든지 또 인건비 관계 등등해서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적차량 단속은 우리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로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과적차량을 단속함으로 해서 도로 개․보수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절감이 상당히 되리라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 인원을 더 확충을 해서 각 도로마다 적정인원을 배치해서 우리 도로를 관리하는 데에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속실적을 보면 1298대를 적발해서 118대 정도 과태료가 부과된 것 같은데 한 9% 정도 되는데, 단속률에 비하면 검거된 것이. 검측한 데 비해서 한 9% 정도가 단속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단속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고속도로에도 우리가 과속을 하면 10km/h 이상 얼마, 20km/h 이상일 때 금액이 더 늘어나고 가중치를 두듯이 실제적으로 과적차량의 과태료 부과는 지금 어떤 식으로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축하중이라고 해서 옆에서 봤을 때 앞 타이어, 뒤 타이어 두 개 있으면 삼 축인데 축을 봐서 10톤 이상일 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또한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했을 때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최소한 금액은 50만 원부터 많게는 80만 원, 아주 저런 것은 100만 원까지도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리고 거리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데 있어서. 차량이 무거운 짐을 싣고 10km/h를 달린다든지 20km/h를 운행했다든지.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거리에 대해서는 추적도 안 될 뿐더러 그것은 특별히 지금 없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본 위원이 의견을 하나 제시하겠는데 사실 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왜냐하면 과적차량을 10km/h 단속했다면 10km/h 라는 길이 엄청난 파괴가 옵니다. 손상이 오는데, 그 차량을 시작할 때부터 단속이 안 되어서 어느 시점에만 단속하게 되면 그 한 차량이 파괴하는 도로파괴율이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예를 들어 공사장에서 돌을 실어낸다든지 짐을 하적한다든지 할 때 하여튼 그런 시작하는 지점을 어떻게 파악해서 그 차량한테 짐을 몇 km, 어느 시점에서 실었다는 것을, 그런 것도 좀 연구해서 차량이 단속구간만 피해서 다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제도 개선이라든지 어떤 기회가 있으면, 어느 정도 근원지에서 어느 정도 온 것이 번한데 그것에 대한 것도 과태료나 다른 제재 방법이 있는지, 제도개선 시기가 있으면 한번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지금 과태료는 이동식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고정식으로 해서 그 차량을 유도해서 그쪽으로 지나가도록 해서.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 사업소에는 옛날에 고정식으로 하다가 고정식을 피해서 다니는 것 때문에 거기에 상주인력 문제도 있고 해서 고정식 두 개를 폐쇄를 하고 지금은 다 이동해서, 우리 차량으로 이동해서 순찰하다가 우려가 되는 지점이라든가 또 제보를 듣고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길에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속도감지기를 구간마다 설치를 해 놓는데 실제적으로 고정식이라도 많이 센서감지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도로에 깔아놓으면 하중이 얼마 이상 차량이 지나갈 때 그 차가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검색이 되어서 사무실에서 바로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지금?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저도 그런 안에 대한 것은 바깥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통합하는 데 대한 비용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 모든 노선에 10km마다 주요 지점에 하는 그런 얘기를 밖에서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시스템은 좋은 발상인데 아직 실행은 국도든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도로가 지금 교량도 그렇고 피로하중을 계속 받을 때 파괴력이 엄청나게 증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망도, 실제적으로 지금 아날로그 식으로 단속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보강해서 도로망에서 자동적으로 검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깔면, 예를 들어 도로 공사하는데 1년에 해마다 보수비가 한 100억이 들어간다 치자, 그죠? 시스템 구축하는데 용역을 한번 줘보세요. 용역을 줘서 실제적으로 자동검색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걸러내면 상당하게, 지금 드는 기준 돈보다는 적게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영석

장영석위원

그렇지요, 장기적으로. 우리 도로라든지 모든 시스템은 하루 이틀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도로에, 지금은 기후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기후도 지금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고 장마철이 있고 이런 것이 없어요. 집중호우가 순간적으로 많이 게릴라식으로 집중호우가 많이… 하여튼 비가 오는데 그것이 계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수관 이런 것도 옛날에 그 기준을 정해 놨을 것 아닙니까. 어느 도로에는 어느 정도 크기를 묻는다는 그런 것, 그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런 것도 새로 한번 검토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계절에 맞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공무원의 역할은 현재 보이는 문제점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어서 우리 경상북도가 안전한 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장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군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2페이지요, 건설공사 품질시험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셨는데 여기서 본 위원이 볼 때 품질시험 민원불편 발굴 해소 이 부분이 법적인 검토를 다 하셨습니까? 그냥 민원인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소장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법률 검토를 다 해 보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통상적인 공시체 콘크리트는 28일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겨서 해 줄 수 있고 늦추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외에 재료선정시험을 우리가 통상 14일 이내에 하는 것을 좀 당겨서 해 주는 그런 것하고, 그리고 현장이 인근 현장 외에는 사실 울진이나 봉화, 북부지역에 있는 분들은 오는데 한 3시간 정도, 주로 보면 승용차로, 어떤 사람들은 개인택시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택배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규

홍진규위원

예. 그 공인인증시험이라는 것은 모든 인증이나, 그것이 기관이 공기관이 아니고 사기관에서 하더라도 그것은 모든 법률적인 바탕 속에서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앉아서 검색을 다 해 보니까 이게 그냥 우리 도만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은 법률사항입니다. 법에서 다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시험 자체가 다른 데에서는 안 하는데 경상북도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1항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 시행규칙에 의해서 절차가 다 나온 거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것을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그냥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대원칙은 그것이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대원칙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인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 절차,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공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다른 시․도에는 예를 들어서 한 달 걸릴 것을 경상북도에서는 일주일 만에 해 주겠다 하면 공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 지금 조항에 다 상위법에 조목조목 다 열거를 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상은 우리 도나 자체사업, 그다음에 시․군에서 의뢰하는 사업, 이런 것에 따라서 토목공사의 재료라든가 납품업체의 자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이 자재가 맞다, 성능이 공인화된 규격에 맞는 거다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민원 편의를 봐주기 시작하면 결국 민원 편의가 뭐냐 하면 업자들의 편의를 봐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시공하는 업체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우리 국민들은 요즘 국가적으로 제일 우선하는 것이 안전 아닙니까. 안전을 하기 위해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다른 것은 다 준비 잘 하셨는데 이게 딱 걸려요. 그래서 이것이 민원불편 발굴 해소를 한다는데 민원이라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민원을 해소를 해 줘야지, 이것은 업자들의 불편을 감소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시험방법도 우리는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해도 우리는 간략하게 하겠다 이것 안 됩니다. 법으로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시험 의뢰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 명시를 해 놨어요. ‘시험 소요일수를 감안해 상당기간 전에 의뢰하여야 된다.’ 택배로 해서 한다, 여기 보면 규격이 80kg짜리도 있고 40kg짜리도 있는데 택배로 한다는 것도 맞지를 않고, 그것을 구태여 우리가 민원불편을 해소해 준다는 명목으로 택배로 보내라는 것은 업자들한테 편의를 봐주는 것이지 우리 도민한테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100% 동감은 합니다마는 우리 업자도 어떻게 보면 민원인으로 생각을…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시간적인 것이라든지 경비적인 문제 이런 것을, 수수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데 대한 편의를 봐준다는 그런 걸로…

진규

홍진규위원

박근혜 정부에서 하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부르짖고 있고 지금까지 건설현장의 문제점, 모든 것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공사의 가장 기본이 자재의, 불량자재를 써서 문제가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시방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다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종합건설의 기본이 자재, 재료의 품질을 속이고 탈법적으로 하는 데서 비롯됐거든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이 시료 채취하는 것부터 거기 명시를 다 해 놨습니다. 양식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출장을 나가고 시료채취를 엄격히 하는가 하면 납품할 때는 아주 우량한 우수한 자재를 납품을 합니다. 시험을 할 때 우리가 아무리 시험을 해도 시료를 채취하는 자체를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시험용은 좋은 것을 보내고 그것으로 승인받아서 자재는 엉뚱한 것을 쓴다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시료를 채취하는 장소, 시료를 채취하는 사람, 입회하는 사람까지 명시를 다 하고 서명을 받도록 해 놓은 거예요, 그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간소화하고 편하게 빨리 해 주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다 생략될 소지가 많습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우리가 채취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출장 가서 하는 것이 있고 그 외에는, 그야말로 하나의 법의 맹점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꼭 거기에 ‘이 검사결과는 제출된 시료에 한해서 한 것임’이라고 명시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냥 우리가 현장에 채취를 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당연하게 해야 되고, 그 외에는 우리는 시험만 해 주는 그런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진규

홍진규위원

예, 자꾸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도민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제조회사를 하는데 시료 채취할 때 도청 공무원이 직접 공장에 찾아와서 딱 그 절차적인 규정에 의해서 시료를 채취해 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임의로 어떤 포대를 하나 꺼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의 포대를, 예를 들어서 포대 수가 한 1000개 있다면 거기에서 여러 군데에서 랜덤으로 뽑아서 거기서 섞어서 적정한 양을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시멘트든 철근이든 뭐든 간에 그것을 직접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납품한 자재업자는 아주 좋은 것을 준다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죄송한데 채취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봉화군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건설과에서 자기들이 공인을 한 것을 보내주면 그것을 채취할 때 예를 들어서 봉화군의 건설과 직원이 잘 했나 못 했나 하는 것은 우리 한계가 아니고 그것을 봉화에서 가져오면 우리는 그것을 시험만 해 줄 따름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제가 평소에도 존경하고 모든 우리 공직자의 표본이 되는 김성현 소장님 다 잘 하셨는데 지나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깁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이게 업무보고 잘 만드셨는데 건설공사 품질시험 이것은요 민원인이 불편해 해야 돼요. 까다로워야 되고, 그래야 결과적으로 안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품질시험 자체를 편하게 해 주고 편의를 봐주고 기간을 단축해 주고 한다면 끝에 가서 완성품, 끝에 가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향후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만약에 이렇게 하시려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상급 중앙부처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관에 협의를 받으시고 승인을 받으셔서 그렇게 시행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것을 그냥 우리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이런 식으로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상위법에도 맞지 않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실험실장, 아까 내가 가서 현장도 보고 했는데 다 잘 하시고 있고, 못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로부터 신뢰가 옵니다. 근데 이것은 택배로 덜렁 보내오면 우리가 끈 풀어서 그것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해서 평균 5일 이상 단축해서 통지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다 지키고 그 대신에 의뢰를,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의뢰를 우리가 서둘러서 빨리 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야지 필요할 때 보내면 빨리 해 주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취지를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취지를 분명히 아시겠지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4번 꼭지에 건설공사 품질시험 이것은 계획을 달리 생각을 하세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상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김성현 사업소장님과 또 박호식 북부소장님께서 많은 자료와 오늘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19쪽, 지방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3개 사업에 148억이고 도로 유지와 차량 교통관리 개선, 도로대장 전산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 유지관리에서는 지금 본소는 55억, 지소는 57억인데 사실적으로 한 3000km나 되는 지방도가 어떻게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포장도 보수나 위험도로 개량, 안전표지시설 이런 데, 또 긴급보수 있고 한데 이것이 지금 가능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내 지방도 3000km에 대해서 완벽한 유지관리를, 질 좋은 도로가 되도록 관리하는 데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늘 저희들이 타령하는 것이 예산부족을 앞세우는데 풍족한 예산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우리 건설소방분과위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너무 예산이, 쉽게 말해서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하자는 그런 본 의회에서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예정입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2015년도는 그나마 지난 당초예산보다는 조금, 북부하고 우리하고 치면 한 50억 정도 이상 추가확보는 됐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그러니까 사업소장님께서는 지금 많은 예산은 확보 안 됐지만 우리 주민들이나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잘 보수 수리해 주시고 유지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현장도 보고 왔는데 저희들도 그 장소에서 질의했지만 지방도로가 이런 유지관리에 있어서, 곧 있으면 동절기 폭설이 많이 안 있습니까, 기후조건으로서.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본소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덤프트럭 3대하고 그레이더 1대가 있고, 그다음에 원거리라든지 상습 결빙구간을 위해서 5대 덤프트럭을 곧, 민간 덤프트럭 5대를 임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하는 장비하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거기에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삽날을 다 제작을, 8대입니다마는 우리 3대, 임차장비 5대 해서 8대입니다마는 스페어까지 해서 9대를 지금 대기시켜 놓고 있는데 염화칼슘도 지금 5000만 원 가지고 구입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설작업에는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간혹 겨울에 따라서 폭설이 심할 때와 적을 때는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대비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없는 것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면 현재 본 청사 있지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본 청사가 인근에 있는 경북대학병원의 부지 관계로 지금 청사에 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있는 청사가 한 9200평 정도 됩니다마는 이게 지금은 경북대학병원에 매매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무상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병원 측에서 부지관계로, 보도진에 의하면 지금 이쪽에 병동인가 뭡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임상병동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임상병동이 지금 신설될 예정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 본 건물하고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임상병동이 30개월의 공사기간으로 10월말에, 문서상으로는 착공이 되고 아직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 겨울에서 내년 봄까지 문화재 시․발굴 조사를 하고 하는데 우리 마당은 거의 공사부지에 들어가고요. 청사하고 청사 앞에서 한 20m까지 해서 저쪽까지는 임상병동 건축하는 데는 안 들어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한 30개월… 임상병동이 되면 그 이후에 제2주차장 부지로 이쪽을 쓸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청사가 공사도 만약에 추진한다면 많이 복잡할 거고 특히 앞쪽에는 주차공간이잖아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주차공간도 좀 협소하고 할 건데 많이 불편할 건데 소장님께서는 타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은, 물론 우리 도에서 하고 건설분과에서 하겠지만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상구

정상구위원

아니, 구체적인 것 말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질의는 정상구 위원님이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위원장으로 계시는 윤성규 위원장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2009년, 2010년부터 이때까지의 현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혹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종합건설사업소 이전계획을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 왔는데 이게 그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살던 땅을 뺏기고 쫓겨나는 마당에 왜 예산수립이라든가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 해서 도 본청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책임지고 거론을 해라 이렇게 돼서 그 이후에 약 2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업소나 또 상임위에서 거론을 한 2년 동안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하면 현재로 김성현 사업소장님께서는 지금 여기 집주인이잖아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 계시고 또 우리 건설분과도 있으니까 잘 타협하셔서 이전관계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잘 협조해 주셔서 원만한 우리 지역민이나 도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까 두 분이 질의한 건데 저는 저희 지역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까 질의를 다 했으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저희 지역에서는 과적차량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근에 골재 채취장이 있습니다. 골재 채취장에, 현재는 덤프트럭이 15톤이 아니고 23톤 큰 거 있지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것 적재량을 하면 톤수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형차량이 하루에 몇 대 다니는지 압니까? 약 한 400대 정도 다닙니다, 왕복으로.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400대가 다니는데 이분들이 보면, 난폭운전은 물론이지만 이분들이 진짜로…. 물론 자기들은 적재량이 적정수준이 맞겠지만 우리가 봐서는 아주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 4차선 도로를 확장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약 한 1370억, 1400억이나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고, 그리고 인근에는 국도가 또 있습니다. 있는데 이 차들이 지금 도로 훼손이 아니라 완전 파괴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아까 보니까 단속을 하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 과태료를 부과하느냐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던데 단속반 운영도 여섯 분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저희들이 도로뿐 아니라 위험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과적차량이지만,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저희들 바로 옆에 있는 울산에서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산업체가 많은데 주로 부속을 어디서 하냐하면 인근에 있는 남산공단, 자인공단, 와촌공단, 진량공단, 그런데 여기에 있는 과적차량이 저쪽 가면 단속되니까 전부 이쪽으로 다 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오느냐 하면 낮 시간에는 안 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이분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여섯 사람으로 단속 이 넓은 데를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왜냐하면 도로를 1400억이나 들여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보수하고 있고 아까 말대로 도로 유지보수를 더 증액시키고 이러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그것을 단속 안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이러한 과적차량이 남발되지 않게 이번 기회에 사업소장께서 지역이, 왜냐하면 경상북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단속 잘 해 주시고 원만한 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야간단속도 확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야간단속도 가능하지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가능한데 위험부담이 좀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그래도 새벽단속 그것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예,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데 따라서 우리 경북이 잘 되리라고 믿고 많은 민원이 해결되리라고 믿고 앞으로도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집 49페이지에 도로유지용 중기보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9페이지에 있네요. 오전에 잠시 중기들을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정말로 처음 보는 것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많은 좋은 기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봤고, 이 보유현황으로 봤을 때 도로정비용으로 있는 덤프트럭, 카고트럭, 굴삭기, 그레이더, 노면청소차 이런 것들에 대한 가동률은 30%도 안 되겠어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예. 다른 타 도에서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타 도의 자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궁색한 변명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량 대수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까 두 대를 겸용하는 사람도 일부 있고.

수경

이수경위원

아까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리고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수해가 난다든지 그리고 비포장도로, 그것을 사리도라고 합니다. 사리도의 경우에 우리가 추석맞이라든지 또 하절기에 비포장에는 비오면 흙이 씻겨 내려가면 자갈만 남는 이런 데 평탄작업, 이런 작업을 하는데 사실상 요즘은 좀 적은 추세고 수해도…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적다보니까 덤프트럭은 그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지적하신 그레이더도 원래는 도로평탄용인데 그다음에 겨울에 제설작업 중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한 20cm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경사가 심하다든지 이런 급경사지역에는…

수경

이수경위원

예. 소장님 잘 알겠어요, 잘 알겠고요. 제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이 가동률이 낮은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차량들이 시‧군에는 보유하고 있는 데가 없지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덤프트럭 그런 것은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예, 덤프트럭은 있고 나머지 특수차들은 아무도…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리고 시 급에는 노면청소차가…

수경

이수경위원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군 단위로 노면청소차를 지원해 준 적은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행정적으로라든지 전화가 오면 노면청소를 하고 그 외에는 주로 우리가 봄에 빙방사를 뿌렸던 지역에 청소하는…

수경

이수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노면청소차 같은 것이 가동률이 18%밖에 안 되고, 이것은 지방도만 관리하고 있지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니까 시․군으로 내려가면 지방도 비율이 시․군도의 비율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시․군도가 조금 더 연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의 현황으로 봤을 때 이런 지원체제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성주군 같은 경우에 군도의 경우 바깥차선이 안 보일 정도로 풀이 먹어 들어오고 하거든요. 노면청소차 이것으로 한번 지나가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부러웠었어요. 왜 지방도만 하고 말까. 이게 지방도만 하라는 법이 없잖습니까? 이 좋은 차를 사서. 시․군에, 예를 들어서 날짜를 좀 정해서 시․군도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시․군에도 지원하고, 그게 부담이 된다면 조금의 임대료를 받든 그것은 소장님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가동률을 좀 높이자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감사자료집을 보면서 느낀 것이 정확한 기계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경상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길 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차들만 있는데 큰 비가 왔을 때나 또 여러 가지 일로 해서 도로 옆 농로나 수로 막힌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그런데 그것을 포클레인도 못 들어가고 또 인건비를 들여서도 할 사람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수구를 청소하는 차가 있더라고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측구준설차가 그 기능을, 중간쯤…

수경

이수경위원

아, 이겁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이것 보십시오. 이것 민원이 시․군에 굉장히 많거든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옛날에는 우리가 부역해서 다 뚫고 했지만 그렇게 못해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그래서 이런 측구준설차를 시․군에 좀 지원을 해 줘서 민원인들의 민원을 풀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민원을 지금도 깔고 앉은 것이 한 8건 되거든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서, 이 특수차에 대한 가동률도 높이고 시․군에 지원해 줌으로써, 경상북도의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시․군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도로 유지관리하는 예산 부분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정상구 위원님이 잠깐 언급은 있었습니다마는 세월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안전이, 입만 떼면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안전관련 사업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그래서 우리 경북은 면적도 제일 넓고 또 노령인구도 전국에서 두 번째 간다고 하고, 또 도로망도 3위, 이 여건들이 너무 안 좋다. 교통사망자 수뿐만 아니고 도로교통안전도 최하위라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윤성규 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데에서 역할을 좀 더 많이 하셔서 위원회하고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도로 하나를 신설하는 예산보다는 싱크홀 등 많은 위험성이 있는, 다리부터 해서 이런 데 대한 하나하나 짚어가는 예산도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게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어느 예산을 빼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이런 식의 예산이 아니고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안전 관련된 예산들이 올라왔을 때 예산팀뿐 아니고 지사, 모든 관계된 공무원들이 “아, 그렇다. 정말 그런 데 우선적으로 좀 써야 된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상 짧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울진․영양․봉화․영덕 국회의원이신 강석호 의원께서 “SOC도 복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낙후된 우리 도내를 좀 살리자고 하셨는데요, 그러나 관리를 안 하면 재앙이 됩니다. 더 큰 복지는 안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부족한 예산으로 애를 쓰시는 김성현 소장을 비롯한 종합건설사업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잘한 일을 칭찬을 해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시설공사 발주하고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집행에서는 전 건수를 우리 도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준 점에 대해서는 정말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예산액이 863.5억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총액은 얼마인가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2015년도요?

박용선위원

예. 편성해 놓은…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2015년도 전체는…

박용선위원

한 30억 늘어서 한 8백9십몇억쯤 되지요,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우리가 한 30억 정도 증액되고 북부가 20억 정도..

박용선위원

20억 하면 910억쯤 되겠네요,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박용선위원

본 위원이 추경하고 결산심의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안전관련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다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추진목표하고 방향이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망 및 도로환경조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안전시설 예산을 보면 2014년도에는 14.8억에서 2015년에는 8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줄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 금년도에는 그래도 추경 때 최근에 유래 없이 최대한 확보해 주다보니까, 그게 또 추경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내년도는 또 당초예산이다 보니까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우리 본소하고 북부하고 해서 한 50몇억 증액이 됐는데 전체 또 추진실적에는 작년에, 올 봄부터 했는 울진 해안도로에 한 70억 정도 등등 그러다보니까 조금 많아졌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울진 해안도로는 지난 눈…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것은.

박용선위원

폭설로 인해서 안행부장관 오셔서 해 주겠다, 교부세 조정해 주겠다 그게 들어가서 지금 늘어났다 이거지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러다보니까 차이가 좀 나는데 일반적으로는…

박용선위원

그래도 그 안전관련 예산이 거의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14.8에서 8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우리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비포장 포함해서 3012km쯤 되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그중에 한 2900여km가 포장이 되었고, 우리 차선 도색을 1년에… 지난번에 할 때는 1년에 한 100km 정도의 차선 도색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0년이 걸립니다, 다 하려면. 이런 예산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100억, 200억 크다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금액은 10억, 20억 정도면 30년을 15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만약에 종합건설사업소에 없다면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해서라도 좀 늘려서 우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서, 거의 다 도민이라 하면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특히 영농철에 경운기, 나락 이런 것 말리다가 사고도 많이 나는데 그런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보면 2014년도에는 27개 지구에 68억인데요, 2015년도에는 1개 지구가 늘어났습니다. 28개 지구에 56.2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 계속해서 이렇게 안전관련 예산이 줄어든다면 정말로, 우리 경상북도는 19.1%에 해당하는 국토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꾸 줄어들면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2016년도에는 꼭 이런 부분이 확장되어서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희하고도 협의를 주기적으로, 업무보고 때만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오셔서 가끔 오셔서 저희랑 간담회도 하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리고 과적단속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적을 단속하면 차주만 처벌을 하고 있지요, 과태료를?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운전자요.

박용선위원

예, 운전자.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화주 처벌규정은 없는가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화주하고 하다가 한때 또 그것이 부작용이 있어서 지금은 운전자만 합니다.

박용선위원

그게 문제는 차주, 그러니까 운전자가 적정량을 싣고 가면 적자 내지 남는 것이 없어서 과적을 하는데요. 이것은 화주의 문제도 있습니다. 화주도 운송비를 절약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만이 아니고 이런 것은 국토부하고 안행부하고 등등 협의를 해서 화주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화주들이 계속 문제가 있고 또 운송차량 보면 거의 구조가, 정부에서도 국회에서 해도 안 바뀌는 제도인데요. 지입, 1단계 지입은 괜찮은데 2단계, 3단계 이런 지입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정말 정부하고 많이 협조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좀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까 겨울철 염화칼슘, 5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구입을 해 놨다고 하는데 5000만 원 정도로 구입하면 몇 톤 정도 되는가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1kg에 한 300원 정도에서 350원 이렇게 1톤에 35만 원 정도 하니까 한 1백 3, 4십 톤…

박용선위원

한 1백 6, 7십 톤 정도 샀네요,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박용선위원

지난번에 폭설 왔을 때에 포항시에 염화칼슘 한 게 하루에 뿌리는 양이 수십 톤을 뿌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울릉도에서는 염화칼슘이 없으니까 바닷물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바닷가에서도 포항에서도 그런 차량을 도입해서 살수차에 바닷물을 넣어서 제설, 결빙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난해 포항, 울진, 영덕 이쪽에 집중폭설이 내려서 했는데 시․군에서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좀 비상적인 양인데요,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도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320톤 확보해도 한 5000만 원 정도만 더 추가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배려해서 앞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해서 보다 나은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