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환경위원회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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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 소관업무 추진과 수감준비에 열성을 다하신 이두환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관광체육국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런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증인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이두환 문화예술과장 김동룡 문화융성사업단장 조병섭 문화유산과장 소흥영 관광진흥과장 김일환 체육진흥과장 이동욱

권현

박권현위원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데도 참석해 주신 영남일보의 임성수 차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박권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민생현장과 도정을 아우르며 우리 도 문화관광체육업무가 보다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완벽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 현황하고 작은 도서관 현황, 다음에 한옥마을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현황도 같이.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진락 위원님 하세요.

진락

이진락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장인 선정하는 게 해마다 있습니까? 대장 같은 게 있습니까? 도공예장인…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 지정… 예,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 선정내역하고요, 그리고 문화융성위원회 명단하고 그동안 활동한 자문 회의록이라 합니까? 회의 같은 것 했던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 관내에 각 과에서 이렇게 공무원 해외출장도 간혹 가지요? 해외여행 내지 출장이라 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해외출장.

진락

이진락위원

공무출장?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공무출장 갑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공무출장 갔다 오면 간단한 보고서 안 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보고서 다는 내지 말고 과별로 한두 건 내든지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각 시․군에 우리 도 문화해설사 구체적으로 근무시간이나 1년 중에 얼마 근무하고, 근무수당이라 합니까? 시․군별로 좀 차이가 나지 싶은데 주시고, 그리고 어제 우리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체육 쪽에 관심 가지는 게 생활체육회 회장하고 각 시․군별로 시장․군수가 겸직하고 있는 경우하고, 또 도체육회 산하의 여러 가지 조직도, 체육회 산하에 몇 가지 단체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생체나 일반 외 체육의 임원들 뭐라 합니까, 근속, 임원들 기간이라 합니까? 그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출장대장을 우리가 뭡니까, 각 우리 산하단체는 받았는데 본청에는 출장대장이 따로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요즘 전산화되어서 입력되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것은 바로 볼 수는 없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바로 필요하면, 열람하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열람…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많이는 못하고 제일 선임 과가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문화예술과만 올해 7월 이후로 4개월 동안 출장내역서 한번 참고로… 올해 7월 이후로.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도내 출장?

진락

이진락위원

문화예술과 안에만, 전체를 다 못 하니까 시범적으로 문화예술과의 2014년도 7, 8, 9, 10월의 출장대장내역만 좀 프린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건 해보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우리 문화국에는 풀 예산이 없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기획실에서 관장합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배정된 리스트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왕이면 2013년 것도 주시고, 2014년 금년에 지금까지도 주시고, 가능하다면 2012년도 주시면 3년 치를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배영애 위원님.

영애

배영애위원

훈․포장 요약 공적조서 있지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훈․포장 어떤?

영애

배영애위원

문화상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에서 다 나가잖아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 문화상이요?

영애

배영애위원

예, 거기에 대한 공적조서 있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것 좀 부탁하겠습니다. 요약된 공적조서 있지요, 왜?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것 좀 부탁합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상 수상자 공적조서 드리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예, 수상자.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출시간이 지금 하실 양이 많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많은 부분은 나중에…

권현

박권현위원장

중식 이후 오후 회의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로 질의시간을 10분 이내로 가능하면 해 주시고, 또 본 질의가 끝난 후에 다시 추가 보충질의시간을 한 번 더 10분 이내에 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응답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락

이진락위원

국장님, 감사자료 390페이지 보시면 우리 문화재 찾기 운동 있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실제 구체적으로 우리 문화재 도에서 좀 찾은 것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까지는… 지금 찾기 위한 그런 데이터와 그런 리스트를 업(up) 하는 데…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뭐 리스트 하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장기로 잡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 타깃을 잡아서, 경상북도가 문화재를 국내외문화재를 찾았다 하든지 이렇게 나름대로 가시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까, 아직까지?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까지 조금 부족합니다만 지금까지를 바탕으로 좀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국장님, 화면에 저기 사진 어디 본 기억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불상은 많이 봤습니다마는 저게 어딘지는 잘…

진락

이진락위원

뉴스 안 봤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거기 뒤에 아는 사람 없어요? 청와대 친유각에 있는 불상입니다. 이게 1913년도 데라우치 총독이 경주 왔다가 경주에 오이다 씨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청와대, 조선총독부 가져가서 조선총독부가 남산에 있다가 지금 청와대 자리로 옮겼잖아요?

「청와대 불상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옮겨놓고 지금 보관하다가 해방되어서 못 가져가고 있는데 이걸 본 위원도 우리 경주시에서도 제가 3선 하면서 누누이 요구했는데 국외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상징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저게 석굴암 불상하고 거의 비슷한 문화재급인데 우리가 관리 안 하니까 결국 서울시에서 ’74년도에 서울시 유형문화재 23호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어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때 경주시 단위에서 우리가 아무리 요구해도 힘이 없으니까 이건 도 단위니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저게 유명합니다. 저 불상을 박대통령 시절에 있다가 저게 전각은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었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제 김 대통령 장로입니까, 그래서 치웠다가 그때 뭐 여러 가지 국가대란 사고 많이 나고 이래서 그때 난리 한번 난 적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저게 청와대 안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뭐 절이라면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래 저것은 여기 자꾸 도지사님 말만 ‘우리 문화재, 우리 문화재’ 하지 말고 이걸 한번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협의해서 서울시도 굳이 저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에는 모든 문화재 발굴이나 관리관계는 문화재청이 각 지자체와 협의해서 국가문화재 지정하든지 옮기든지 말든지 그것은 지자체와 문화재청이 협의하면 옮길 수 있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리고 저게 또 청와대에 계속 있으니까 대통령의 종교에 따라서 저게 또 보존되다가 안 되다가 시끄러운 말이 나오니까, 그리고 실제 저게 어디 있느냐 그러면 경주의 이거사 자리입니다, 이거사 자리.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유명한 자리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걸 경주시에서 수차례 문화단체도 시에 요구해도 시에서 늘 대답은 이건 도나 어떤 단위가 서울하고 단위가 안 되니까 내년도 국장님 이제 취임했으니 좀 공식적으로 문화재청과 서울시와 협의해서 상징적으로 경주에 원래 있던 자리에 좀 옮겨오는 걸로… 여기 있던 탑이 일부가 뭡니까, 여기 탑이 지금도 유명하고 박대통령이 불국사삼거리에 옛날에 탑 세운 것 있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게 원래 남산 염불사지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걸 얼마 전에 다시 복원하면서 여기서 간 탑 옥계석은 다시 거기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이라도 도차원에서 좀 서울시하고 문화재청 협의해서 우리 문화재, 문화재 말만 하지 말고 경상북도에 있다가 밖에 나간 문화재 중에서 서울중앙박물관이나 잘 보관되고 있는 건 괜찮지만 청와대 안의 불상이 저게 100년 동안 뭐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데라우치 총독이 자기가 가져간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 이것만큼은 좀 확실하게 해 가지고 좀 옮겨와서 경북도 문화재하고 원래 자리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문화재가 그렇게 옮겨졌는지 여부 등을 저희들이 한번…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경주시에도 수차례 이렇게 도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 단위에서 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것 관련해서 지금 문화재과에 문제되는 게 뭐냐니까 저도 고민인 게 이게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발굴되어 가지고, 문화재를 발굴한 다음에 그걸 현장보존하든지 옮기고 할 때는 문화재청장이 지자체하고 협의해가지고 국가문화재는 국가문화재로 귀속하고 아닌 것은 일반적으로 발굴업체가 가져가 버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래 작년도지요, 작년도 8월입니까? 소현리에 희귀한 12지의 신라왕릉급 되는 포항․경주의 철도에 나온 그것도 지금 한울중앙문화재 서울에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영천의 뭡니까, 우리 경북도 문화재연구원 가서 보니까 자체 발굴한 것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경상북도가 거기에다가 좀 대규모 박물관을 소장을 좀 해서 경북 내에서 발굴되는, 타 기관에서 발굴한 것이라도 우리가 국가문화재 아니더라도 좀 괜찮은 가치 있는 것은 경상북도가 적극 개입해서 그걸 좀 우리 도 관리하는 문화재 소장으로 하든지, 또 그걸 소장만 하면 뭐합니까? 그걸 좀 이렇게 보여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좀 그래서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다른 데는 다 박물관이 있는데 경상북도는 박물관도 없고 이것 상당히 문제됩니다, 사실 이게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어떻든 저런 걸 수차례 언론에 거론되었는데 청와대 불상도 그렇고 도가 좀 집행된 돈을 쓰는 건 잘 쓰는데 좀 저런 데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 보호부분에 수장한 부분에 대한 어떤 도민에 대한 문화향유권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상도 700주년 기념행사 있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개도 700주년 저는 이걸 보고 느낀 게 왜 경북은 박물관이 없습니까, 도립박물관이 없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간에 우리가…

진락

이진락위원

경기도박물관 있는 것 봤고, 충북․충남 다 박물관 있어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경북이 ‘문화융성시대, 문화융성시대’ 하면서 이런 대규모 행사 700주년 좋지만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경상북도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의 여러 가지, 차라리 경상도박물관해서 나름대로 누가 와도 볼 수 있는, 안 그렇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걸 봐야 경상도가 경주․상주로 이름도 역사에 신라․고려․조선 이래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행사 한 번씩 하면 1억, 2억, 몇 억 해서 공연 한번, 그것 물론 해야 되지요. 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공연 안 보러 간 사람 뭐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럼 하다 못해서 우리 도청 내에라도 정말 누가 도에 들어왔을 때 휴식시간에 한 관을 봤을 때 아, 경상도 좍 내력이 나오면 이게 봐야 되는데 정체성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 사실은 경주에 국립박물관이 있고 하다보니까…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국립박물관은 관계없어요. 사실은 경상도 박물관이 있어야 되고 경주시도 사실 시립박물관 따로 있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래 그런 면에서는 국장님 경상북도가 지금까지 말만 문화융성중심, 정신문화중심, 신라문화중심이라 하고 경상북도의 정체성이 없다는 것은 누가 와도 볼 수 있는 뭔가 그게 박물관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안동으로 옮기는 것을 계기로 해서 역사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전시하고 또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행정수도, 행정도청 간다고 할 필요 없고요, 경상도가 경주․상주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럼 경주는 국립박물관 있으면 상주라도 해서 경상도 차라리 상주쯤 해서 경상도박물관하면 상주나 경주 하나 끼어야할 것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럼 경주는 국립박물관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시립박물관을 만들어보고 상주 정도나 되어가지고 누가 이게 경상도라는 무슨 뜻을 보여줘야지 그게 차라리 전체적인 균형발전이 되기도 하고 뭔가 좀 되는데, 요즘 뭐 낙동강 돈 투자하는 것 같으면 상주 같은 데 그냥 그보다도 거기에 좀 이렇게 말 그대로 처음부터 큰 규모로 하지 마시고, 일단 작게라도 해서 시작을 조금 조금씩 투자해야지, 거대하게 돈 수백억 하려고 하면 또 중앙에 허락 맡아야 되고 해서 어떻든 간에 경상도에 대한 역사에 관한 그것을 하고, 그런 수백억이 들어가는 돈 하기 전에 기존 있는 도청사무실이나 각 뭡니까, 우리 산하기관단체의 현관 입구에 들어가면 요즘 영상 안 좋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전부 요즘 영상으로 해서 좀 이렇게 항상 경상북도 기관에 들어가면 딱 경상도 큰 멀티비전에 뭡니까, 들어가서 10분, 20분 휴식하면서 좍 알 수 있는, 요즘은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개도 700주년 사업하면서 좀 제대로 박물관을 안 하는 것은, 타 시․도는 다 있습니다. 벌써 있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걸 꼭 박물관 이름은 아니더라도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렇죠, 경상도 역사를 위해서 그런 걸 하고 또 상징적으로 박물관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지만, 뿌리라지만 그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박물관을 저는 추진 안 한 것이 경상북도가 좀 상당히 아쉬움을 지적하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방금 이진락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부연설명을 약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법률에 의해서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관하고 앞으로 필요하면 전시하고 해서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혜련

한혜련위원

그것이 처음 거기 문화재연구원이 갈 때 어떤 계획으로 해서 갔는지 아시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큰 어떤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보존과 이런 큰 뜻에서…

혜련

한혜련위원

요즘 SOC사업으로 각 도로분야에는 매장문화재가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의 그걸 해서 재현시키고 문화재연구원에서, 거기에서 보존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원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 하거든요, 연구원을 지었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 이진락 위원께서 질의한 그 내용에 경북도립박물관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도립박물관 굳이 예를 들면 안동 쪽으로, 유교 쪽으로 많으면 그쪽으로 가야되는 그런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매장문화재와 문화재연구원에서 같이 하는데 그 전체 산 하나만 했다면 박물관이 쉽게 됩니다, 거기는. 그래서 매장문화재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어떤 곳에서 어떤 문화재가 나온 걸 재현을 그대로 시킬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또 연구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크로드 동서 문명교류의 상징적인 걸로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런 걸 지니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그런 점도 많습니다. 경북도에서 실크로드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고 하는 금년도 2014년 해양실크로드 글로벌대장정의 성과를 우리 국장님께서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우리 도에서 인류문명의 교역의 그런 상징을 실크로드를 매개로 해서 우리 한국문화의 뿌리가 신라에 있지 않느냐는 이런 하나의 인류문명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재조명을 하려고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거점국가를 찾아서 교류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또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부분 교류를 함으로 해서 미래에 또 새로운 우리 존재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큰 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는 새로운 글로벌의 어떤 문화를 창출하는 그런 것, 또 신라를 비롯해서 우리 도민,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자존심 내지 자긍심도 우리 경상북도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줄 수 있다는 하나의 그런 창조적인 마인드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지금에 와서 가시적으로 당장 나타나는 부분보다는 또 이렇게 정립함으로 인해서 우리 신라의 찬란했던 교역의 문화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혜련

한혜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교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해양실크로드를 우리가 글로벌대장정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사행록을 보면 조선통신사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를 한․일 간에 지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 부산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 아십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통신사 문제도 우선 우리 율촌선생을 비롯하여 이런 부분을 우선 기리고 그런 내용들을 조금 연구를 통해서 또 기반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국내의 무형문화재로 예를 들면 서울에서 말을 타고 일본을 가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즉, 말하자면 말을 타고 교역을 하는, 한양에서 우리 경북을 전체 보면 약 한 15개 시․군이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아마.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거기에서 한양에서 말을 타고 내려올 때 그게 ‘마상재’ 라고 하거든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5분 발언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무형문화재도 국내에서 이걸 등재를 해야 만이 세계유산기록에 우리가 등재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마상재’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한양에서 말을 타고 내려오면서 교역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면서 안동과 그리고 또 영주나 상주로 해서 한 그것이 경상북도만 가지고 있는 곳이 15군데가 되거든요, 영천까지 하면. 그래서 이런 무형문화재를 등재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마상재’ 부분 저희들 좀 더 고찰을 해서 어떤 가치로 해서 선양하면 좋을지를 연구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안동에는 영화루, 문경에는 문경새재, 청도에서 도주관, 여러 가지 계정숲 경산, 이렇게 해서 영천을 볼 것 같으면 조양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우리가 교역하기 위해서 말 재주도 부리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무형문화재가 지금까지 없다 이 말입니다. 세계유산에 우리가 부산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마라도에 가기 위해서 말을 타고 한양에 내려 왔지 않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북도 무형문화재를 등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마상재에 대한 가치를 새로 일단 연구하고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재조명시키도록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441페이지, 매체를 활용한 경북관광 홍보실적인데요. 최근 3년간 ‘경북나드리’ 관광홈페이지 SNS로 연계 시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반영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북나드리’ 홈페이지 검색속도 개선을 좀 시켜주십사 하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또 홈페이지 방문자 중심으로 정보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많은 정보제공보다 관광지를 돌아본 사람들의 관광지에 대한 의견, 자유롭게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에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게재된 관광지 사진에 대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좀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관광수요자별로 관광테마별로 검색할 수 있는 정보제공, 다양하게 좀 이렇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효도관광이나 어린이와 동반하는 가족관광, 기업 워크숍 이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가격이나 음식점, 주변관광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을 통해서 우리 경북관광에 대한 경북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마침 우리가 전문여행작가들을 통한 경북관광 온라인콘텐츠를 제작한다니 여러 가지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행사를 통해서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행감자료 298페이지입니다. 사업량에 37개소가 되어 있고, 그중에 불교가 6군데, 그다음에 기독교가 29군데, 천주교가 2개소입니다. 천주교는 신청을 안 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아마 개소 수는 조금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규모의 차이가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기독교는 교회의 숫자와 한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신도나 이런 부분들이 천주교가 조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장 개소 수는 이런 차이가 있어도 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개소 수 이상으로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보니까 천주교는 두 곳 되어 있고 해서…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천주교회가 나름대로 교회의 지역에 점하는 그런 규모가 천주교는 교구나 이런 중심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교회는 지금 종파가 많습니다. 교파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교회수도 많고, 천주교는 이렇게 단일로 내려오면서 교구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숫자 이상의 비중적인 차이는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어디 어디에 지원을 한 것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인데 문화바우처지요. 최근 3년간에, 행감자료 279페이지에 있는 2014년도 문화카드 추진실적이 65.7%인데요. 281페이지에 있는 카드 집행률은 65.21%이거든요. 그래서 이 추진실적이 집행률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오기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다르기 때문에…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65.7하고 65.2하고… 이게 같은 내용인데 아마 제출하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정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없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다른 의미는 없고요? 그럼 분명하게 자료에 숫자를 명시하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밀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10월 30일 현재 65% 남짓 집행되었는데 연말까지 모두 집행하는 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65% 남짓 집행을 하고 연말까지 이제 나머지 남은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 경제적인 것보다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여건이 안 되는 그런 곳에 우리가 집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쉽게 우리가 문화생활에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예산 모두가 소진되어서 어려운 도민들이 좀 더 다양한 문화혜택을 좀 받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관심에 맞추어서 저희들 소외계층에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소외계층들한테 좀 많이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그리고 조금 전에 하나 좀 빠진 게 있는데 세계문화유산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등재한 곳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준비하고, 세 건이지요, 세 건?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저희들 3개소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3개소가 되어 있고 앞으로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는 곳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세계문화유산이 있고 세계기록유산이 있습니다. 그 기록유산은 지금 유교책판하고 또 동학당에 소장되어 있는 동학 국가지정기록물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세계무형유산으로 불천위하고 종가문화를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학진흥원에 있는 유교책판 소장이 내년에 등재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후속조치로 분명히 우리가 조선통신사 ‘마상재’ 그게 다 겸해서 되어 있습니다. ‘마상재’는 무형문화재로, 그리고 또 세계유산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조선통신사’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15개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록유산들이 무형문화재가 등재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 후속조치로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번 관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실크로드 프로젝트사업 추진 관련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서 민간보조를 받을 수 없는 사람한테 일을 시켜가지고 혈세를 낭비하고 그렇게 했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부적정으로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통상으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해양대하고 신라문화원 문명교류연구소 등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마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는가 봅니다. 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경북통상은 농수산물을 수출해서 한 70% 정도 수출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런 회사에다가, 업무하고 전혀 관련 없는 그런 회사에다가 용역을 줄 수 있습니까? 민간… 그게 할 수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당시에 좌우간 부적정으로 선정되었다고 그래…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부적정으로 선정된 게 아니고 그럼 결국은 우리가 감사원 주의요구서를 보면 전체 지급보조금이 27억 3000만 원인데 거기에 제3자에게 이 사람이 재위탁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지방자치법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자격도 안 되는 사람한테 1차 줘가지고 또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 자기대로 또 수수료를 5% 떼고, 1억 3000이라는 5% 정도의 금액을 떼고 제3자한테 또 재위탁을 하고, 법을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경북통상에다가 이렇게 돈을 1억 3000이나 주고 일을 넘겨서 또 제3자한테 이 사람이 골라서 줄 수 있도록 하고, 주면서 그냥 줬겠어요? 리베이트 받고 줬지. 1억 3600만 원 그런 손실을 가져왔고 또 그분이, 경북통상이 그 업체를 선정해서 줄 때 그냥 줬겠습니까? 밖으로 나타난 5%만 받고 줬겠어요? 이것 관련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은 제가 그 뒤로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해 조치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경상북도가 이런 지적을 안 당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1억 3600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그걸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다음 또 한 가지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추가예산 편성해서 집행 부적정이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국제행사 총 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받았는데 결국은 타당성조사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숫자를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타당성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국비가 적게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도비에서 전부 다 채워 넣어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국비 신청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한두 건도 아닌데?

권현

박권현위원장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여러 가지 업무상 아직 파악이 덜 되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담당과장님들은 다 계셨잖아? 직접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빨리 빨리 자료를 주세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금 이상구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부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과장님들 다 몰라요? 다 알고 계시잖아?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양해해주신다면 문화융성사업단장이…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예.

병섭

조병섭문화융성사업단장

문화융성사업단장 조병섭입니다. 이 부분은,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저희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년도 2015년 경주실크로드문화대축전에서는 사전 타당성조사하고 저희들이 연구원에 의뢰해서 재정분석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식적으로 국제행사 승인심사도 제대로 받은 겁니다. 이런 저희들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게 이제 숫자를 속이고 내용을 속여서 돈을 타 내는 건 한 번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정부하고 계속 그런 관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따내가지고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하고 그런 신뢰관계도 다 깨어지고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그렇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문화융성사업단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체육기금 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어떻게 조성이 되었고, 얼마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96년도에 처음 할 때 목표는 200억이었습니다. 지금은 159억 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도출연금은 96억이고 체육회에서 15억이고 나머지 이자와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159억 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나머지 41억 원은 그럼 어떻게 조성할 계획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4억 7000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재원은 좀 부족합니다만 이자수입하고 지금 159억 원의 내용은 출연금이 96억 원이고 체육회에서 15억, 이자수입이 47억 원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하고 이걸로 해서 우선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 우리가 목표액이 200억인데 200억의 나머지 부족한 41억 원은 어떻게 모금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도재정이 사실은 크게 좋지 못해서 당장에 더 적립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자로 하고 있는데 그 재정문제도 한 번 더 예산부서하고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여기 제출된 자료가 과장이 제출을 했을 건데 우리 동료위원, 남천희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대구앞산 승마부지를 팔고, 도출연금 5억 원, 승마부지 팔아서 35억 원, 이자수입 1억 원 해가지고 그렇게 조성할 계획이라고 동료위원이 서면질의한 계획서에 이런 자료를 내놓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해줘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들을 다 강구해서 더…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앞산 승마공원 매도한다는 게 가능해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아무래도 다른 절차를 많이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당장에 판다고 결정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재산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를 함부로 이렇게 내놓아도 되나?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리고 위원님들도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64평.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재산의 매각부분은 많은 어떤 경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결정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기에는 절차상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좀 더 면밀하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 건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2014년도 문화재 보수 집행금액을 보면 26억 7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전체 한 60억 중에서 50%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남은 두 달 동안에 어떻게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거?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회계연도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진행하다보면 연말에 집행하는 그런, 회계적으로 금액을 집행하는 것은 아마 연말에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최대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냥 그렇게 두루뭉수리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보면 회계절차가 공사가 끝나야 집행이…

상구

이상구위원

현재 몇 건이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문화재…

상구

이상구위원

우리가 물리적으로 지금 이제 할 수가 없어요, 동절기고 이렇기 때문에. 동절기고 이렇기 때문에 이 50% 넘는 것을 집행할 수가 없다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 계약되어 가지고 보수가 현재 몇 건이 진행되고 있고 또 못하는 부분은 뭐고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결국 앞에 우리가 1월부터 상반기에 지도감독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미결로 몰리는 것이거든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계약금을 집행하는 것은 좀 공사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연말에 몰리는 경향은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연말에 몰리는 게 그러니까 50%가 연말에 몰리느냐는 겁니까, 국장님?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집행액수로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연말 되면 집행을…

상구

이상구위원

올해 정확하게 보수현황하고 계약현황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3대문화권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26쪽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이제 국비가 미확보된 것이 많이 있어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국비가 미확보된 데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3대문화권사업은 사실은 좀 의욕적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계획하고 집행하고 사실은 좀 다른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로 제정되어서 강제가 되었으면 좋은데 지금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중복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하고 이래서 국비부분이 처음 계획만큼 원활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많이 올려서 국회의원님들이나 정부 안에서 입법에서 좀 더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최대한 하겠습니다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사실은 국비확보율이 나쁜 건 아닙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사업을, 3대문화권사업이 지금 현재 전체 몇 건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 47개 사업으로 구분되어…

상구

이상구위원

현재 착공된 것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19개가 지금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들을 우리도 현장을 가보았지만 무리하게 되고 있는 현장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국가 돈도 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이걸 1000억이다, 500억이다, 이렇게 건립해 놓고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 데도 엄청 힘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재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다음 문화회원연합회 117쪽인데요, 감사자료.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원연합회…

상구

이상구위원

문화원연합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좀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는 21세기 신라상징조형물 제작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신라상징조형물 관련해서는 당초에 서안시내에 위치했던 대당서시 한국관 앞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도와 섬서성이 자매결연을 맺고 또 지난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인문분야를 유대강화하기로 합의를 하신 바도 있고 섬서성에서 좀 더 위치를 섬서성 쪽으로 했으면 하는 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서안시내에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로 옮기기 위한 절차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현재 조형물 다보탑은 어디 있어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는 부산항에 선적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다보탑의 명성에 맞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위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만들 때부터 이게 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중국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100억을 들여 가지고 하시겠다고 의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서울이나 제주도나 부산이나 이런 데 우리가 중국관광객이 많이 갑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이제 관광객이라는 것은 왔다가 그냥 가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하룻밤 자야만 숙박비도 떨어지고 또 식사도 하고 또 저녁에 밤문화도 즐길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중국관광객에 대한 부분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숫자의 요커들이 옴으로 인해서 사전에 미리 대비되지 못한 부분을 지금 하려니까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리장성프로젝트팀을 만들어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 단계입니다. 단계인데, 중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체류형이 되어서 좀 더 그 지역에서 상업행위나 영업행위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보다는 우선 마케팅 위주로 해서 가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우리가 상품을 차별화해서 오도록, 유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역의 장소마케팅을 해서 오도록 해야 하느냐는 부분이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것까지 인프라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병행을 해나가면서 그리고 내년에는 당장에 물포럼이다, 또 엑스포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선 할 수 있는 소프트한 부분을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하든지 또 새로운 젊은 사람들 내지 관광업체를 활용함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인프라된 부분은 다소 좀 우리가 더 노력해서 조금 조금씩 해서 나갈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바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마스터플랜이 짜지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에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마스터플랜이 언제 짜집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나름대로 만리장성팀이 8월에 팀이 되어서 계획을 조금 하고 있으니까 곧 아마…

상구

이상구위원

다 되어 가지고 보고하지 말고 중간에 보고 좀 해 주시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사실은 100억 들여 가지고 한다 하지만 그 100억 가지고 농민들 힘든 데, 농사짓는 데 도와주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 막말인지는 몰라도. 그만큼 중국관광객이 우리 경북에 오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국장님도 방금 우려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쇼핑위주로 그렇게 관광을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돈을 100억을 그냥 뭉텅 뭉텅 쓰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찾아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언제쯤 1차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1차… 이번 11월이나 12월 초까지라도…

상구

이상구위원

12월 초까지?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12월 초까지 1차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공공도서관 문제입니다, 270쪽에. 본 위원이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달라고 5분 발언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답변은 그냥 2018년까지 당초대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도청이전 자체가 한 2년 정도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2018년 되면 거기 정주여건을 감안해서 그때 준공을 하겠다 하는데 그때 되면 거기 신도시에 몇 명 살겠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희들 아까 박물관 문제, 또 공공도서관 문제, 또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결집을 해서 보관 내지 보여줄 수 있는 문제를 종합해서 어떤 부분이 도청이전 공간에 맞게 또 앞으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어는 어느 규정에서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게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하느냐, 아니면 우리 자생적으로 도가 그런 부분을 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이 이름이 좋을지, 도서관이 좋을지, 역사관이 좋을지, 아니면 또 다른 지혜를 모은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 도가 그간의 문화 내지 이런 부분들을 수장하고 또 전시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이제 공공도서관을 충청남도하고 전라남도입니까? 그 지역이 하고 있는데 옳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도서관이란 것은 다 가까이 있어야 하고 요사이 다 우리 인터넷시대고 이래서 사실은 책을 읽는 사람 자체가 너무 적고 전에 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그걸 지금 대형으로 이렇게 340억이나 들여서 지으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도서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법률을 지금 예고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박물관, 역사관 전체적으로 어우러져가지고 정말 우리 도민들이 거기에 갈 수 있도록,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 지금 시․군에 경쟁적으로 도서관을 150억씩, 포항 같으면 240억 들여서 짓고 있는데 과연 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주민 가까이에 도서관을 갖다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게 사실은 도서관적인 부분은 당장에 활용도가 적더라도 문화 인프라 부분은 우리 경상북도의,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봤을 때 경상북도가 평가를 받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장에 이용객은 적더라도 이런 문화적인 인프라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명칭이 공공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열람하고 디지털적으로 하고…

권현

박권현위원장

국장님, 그것 도립도서관 아닙니까? 지금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도립도서관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도립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도립도서관이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도립공공도서관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 도립에 그런 자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를 좀 올려서 대외적인 우리 도 자체의 도민들에 대한 그런 평가를 좀 더 올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이게 폼 잡자는 건데 폼 잡는 그런 것 가지고 선진국 될 수 없습니다. 선진국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운영부분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운영부분도 그렇지만 건립시기 자체도 이렇게 10년 뒤로 확 물려야 됩니다. 그 도시가 10만 도시가 되었을 때 검토가 되고 이래야지 인구 1, 2만 가져다놓고 도서관만 커다랗게 지어 놓고 그 유지관리비 누가 감당하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큰 도서관이 뭐 컨트롤타워니 했는데 컨트롤타워 바로 옆에 안동 다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정말로 폼 잡는다고 도서관 짓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심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 도민이나 시민들은 도가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바로 대도시 만들어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 어떻게 사항이 바뀔지도 정치적으로 모르는데 폼 잡자고 지금 도서관 짓자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도의 전체 문화 인프라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면…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현

박권현위원장

죄송합니다.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도립도서관 문제는 앞으로 또 예산심의 시에 우리가 한 번 더 논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더 짚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할 때 하겠습니다. 다음에 418쪽에 시․군 관광협의체에 대해서 한번… 각 지역별로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관광진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돈 내어가지고 하는 만큼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몇 번 만납니까? 사실 이거 만들어놓고, 예산 편성해놓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관광협의 부분은 사실은 단일 그런 시․군이면 시․군, 이 단일 시․군에서 보는 부분하고 또 인근 내지 좀 광역화해서 보는 부분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통해서 이걸 협의를 해서 같은 홍보물을 제작하더라도 같이 이 지역에 오면 저쪽에도 같이 머물고 같이 또 오는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다소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 때문에 전문성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체제가 당장은 조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실적은 없더라도 이렇게 움직이는 관광객들에 대한 부분이라서 좀…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말로 좋은 걸 하지 마시고 단체장끼리도 사이가 안 좋은데 이게 회의해서 뭐 됩니까? 안 됩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실질적으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산낭비만 가져오는 게 아닌지 그런 염려가 되고, 울진하고 영덕하고 서로 대게가지고 서로 내 것이니 네 것이니 해대는데, 우리 구룡포까지. 그래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도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23개 시․군에 단체 만들어 놓았으면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더 해서 윤활유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김명호 위원님, 또 이운식 위원님, 배영애 위원님 다 지금 질의를 하실 관심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만 어차피 오후에도 또 회의를 계속 해야 하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제가 짧게…

권현

박권현위원장

지금 식사하고 그렇게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지요, 위원님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명호 위원님 바쁜 만큼 짧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워낙 베테랑 간부시라서 앞으로 기대하는 바도 큽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별 말씀을…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 지사님께서 문화도정을 외치고 계시는데 거기에 합당한 분을 모시게 되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자부심을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략 간략하게 짚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지금 최근 한 3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다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것은 국장님 기대사항이고 국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 44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외국관광객 현황해서 2012년, 2013년, 2014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2년에 44만 7000여 명이었고, 2013년에 39만 8000여 명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6월 통계로 16만 1000여 명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한다하더라도 2013년을 능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외국인 관광객 경상북도 내에 방문숫자는 줄어드는 트렌드에 있다는 것 확인합니다. 인정하시지요? 국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에 의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늘고 있겠거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 명심하시고, 444쪽부터 해서 약 496쪽까지 전부 다 외국인 관광객을 모으기 위한 각종 설명회, 방문, 그런 사업들로 죽 차 있습니다. 약 한… 이것 몇 페이지가 됩니까? 한 40페이지 정도가 다 외국인 관광객을 모으는 어떤 전술적인 그런 사업과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여기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외국인 관광객이 최근 3년 동안 줄어들어왔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만리장성프로젝트니 뭐니 하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으로 해서는 또 하나의 어떤 전시성 사업에 불과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명호

김명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객 통계문제 관련해서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문체부에서 2013년부터 관광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관광지점에 객관적인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의 데이터보다 그 뒤의 데이터는 이런 어떤 객관적인 측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우선 수치적으로는 조금 이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수치적으로는 차이가 있고 정서적으로는 또 다르다, 이런 뜻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집계하는 방식에 의해서…

명호

김명호위원

집계방식?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걸 조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는 신뢰하기가 힘들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보다 2013년도의 방식하고 또 그 이전의 방식하고, 2012년 전의 방식하고는 집계하는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여기는 2012년 전의 것은 없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요, 2012년도 것.

명호

김명호위원

12, 13, 14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방식이 2013년도 바뀌다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뭘 보고 평가해야 하지요? 이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우리는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자신도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국장님께서 무슨 전수조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자료를 믿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시겠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자료는…

명호

김명호위원

스스로 제출하신 자료를 못 믿는다 하면 그건 언어도단이니까요. 저는 이것을 힐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를 또 만들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예산이 제법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얼마입니까, 만리장성프로젝트가? 2015년부터 하게 될 게 말입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13억…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러니까 좀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이라는 걸 지적합니다. 두 번째로 295쪽에 보면 지역에 순수예술동아리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단체 당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씩 지원합니다. 물론 전문예술단체가 아니고 순수예술동아리, 즉 문화클럽에 대한 지원인데요, 그런데 이게 2014년도에 지원한 총액이 4700만 원입니다. 문화도정을 외치면서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각종 순수예술동아리가 예술행위를 하는 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게 고작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이고, 경북도내 전체 지원하는 게 4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전시성, 행사성 예산 그런 행사만 해도 5000만 원, 1억 툭, 툭, 툭 나가는데 도내 전체 예술동아리한테 지원한 총액이 4700만 원이라는 이건 부끄러운 수준인데 2013년도는 4000만 원, 2012년도는 5000만 원, 부끄럽다고 저는 표현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예술단체로서 등록이 되었다거나 또 사회단체로서 사회에 기여한 그런 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우리가 문화예술기금이나 다른 부분으로, 기능별 내지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몫은 우리 도가 지역예술동아리, 소액으로 전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할 수 없을까 하고 하다보니까 아마 액수가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나중에 또 심의과정에서나 또 우리 편성과정에서 앞으로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에 대한 부분들은 당장에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디다. 그래서 예산을 5000만 원을 수립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또 올릴 수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가 이 국의 이름이 ‘문화’ 자가 맨 앞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 지역의 순수예술동아리라는 것은 이분들이 아직은 설령 아마추어일지라도 이분들이 장차 프로가 될 것이고 예술행위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아, 물론 관에서 지원을 제대로 안 해주거나 즉, 예술행위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척박해진다면 이분들이 다른 일로 전업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뭘 위한 것입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지원을 하든지, 최근에 안동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음악을 하시는 분이라서 이분이 부임한 지 1년도 채 안 되는데 이분이 오셔서 초․중․고등학교에 어머니합창단을 만들었어요. 물론 교육감님께서 지원을 했습니다. 한 몇 천만 원을 지원을 해서 최근에 공연을 한 바가 있는데 거기만도 못합니다. 이것은 23개 시․군 전체에 한 게 4700만 원이니까 부끄럽다고 표현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일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관심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세 번째, 289쪽에 보면 도립교향악단 시․군별 공연표가 나와 있는데 이 표에 보면 안동과 구미에는 상당횟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시․군은 한 번, 두 번, 어떤 곳은 한 번도 안 된 곳도 있을 겁니다. 즉, 가뜩이나 문화관광예산이 특정도시에 편중되었다는 그런 비판이 빈발되는데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안배를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좀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청이 안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사실은 이 도립교향악단이 풀단원으로 해서 연주를 가면 그런 음악을 들려주는 부분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장소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 이 보완책으로 소규모로 해서 찾아가는, 도립교향악단의 연주인원을 소규모로 해서 그 장소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교향악단이라는 전체가 정기공연적인 성격 이걸 열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실제는 시․군의 요청과 현장에 맞추어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을 보면 도립…

권현

박권현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예술단 예산이 인건비만 62억입니다. 그렇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물론 국악단 표현한 건데…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도 표현상 그런 건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데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여기에 대한 지적이 좀 덜 나올 수 있도록…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도내의 민간도서관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내의 상징적인 사찰 불국사, 봉정사, 부석사 혹은 도산서원, 옥산서원, 소수서원 이 정도의 사찰과 서원의 앞에 가면 안내판이 붙어 있지요? 국문․영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카피하든지 해서, 사진을 찍든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문화예산이 너무 무슨 유교, 혹은 종가 등 특수한 층, 시대적으로 봤을 때 소위 엘리트층에 속한 그쪽으로 편중된다는 지적이 왕왕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구조를 이렇게 하이라키(hierarchy)를 정해놓았을 때 중산층과 그 밑의 서민들, 민중들, 민중문화, 서민문화 이런 쪽에도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가음식에는 예산을 지원해서 개발하고 하는데 서민밥상 그런 것들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모든 분야가 음악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특수한 층에 있는 것에 대한 지원으로 편중된다는 비판이 왕왕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다양하게, 민주주의의 가치가 뭡니까? 다양성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모든 계층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하게 향유하고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문화예산의 편중성을 좀 극복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권현 위원장, 이진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예, 배영애 위원님 있습니까?

영애

배영애위원

식사하고 한다는데요.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질의 응답 중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권현

박권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자료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저는 우리 정치를 하는 분들은 생활정치입니다. 많이 다니고 이웃을 보고 또 검토해 보고 이렇게 제 눈으로 본 내용을 몇 개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이 지역예술동아리 활성화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성사업과 이것 좋습니다. 다 좋은데 3년간 현황을 보니까 이게 3년을 연속한 것도 있고, 3년 연속 지원을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0만 원씩 아까 지원내용을 보니까 이게 과연 지역에 도움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이것 100만 원씩 이렇게, 여기가 294쪽입니다. 그리고 이걸 사업을 기준해서 지원절차라든가 지원금액이라든가 이 결정 등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100만 원씩 지원한 면단위 동아리모임 있잖아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이것은 우리가 여성복지회관에서 3개월에 2만 원을 받고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국무용이나 모든 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들은 노인복지회관에서 3개월에 2만 원씩을 받고 종목이 다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다 있어요. 이러면 이런 걸로 인해서 이 뒷면에 우리가 일거리 창출, 창출 하는데 학원들이 문을 많이 닫습니다, 7000원짜리 배우러 간다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런 것도 이면에 이런 게 있다고 좀 생각해 주시고, 또 이것이 우리가 단 100만 원이라도 우리 도민의 혈세인데 단 100만 원이라도 지원해서 결과가 있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것 면단위의 조그마한 계모임에서 배우는 것 이런 데 이걸 투자를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그 지역의 향토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성 있게 하는 데 그런 데 지도역할이나 또 전문적인 사람들, 한국무용 전문가를 데려다가, 지금 한국무용 전문가들이 지금 무용연구소 문을 닫았어요. 노인은 노인대로 노인복지관에서 다 하지, 다 주워 먹지요. 또 여성은 여성복지회관에서 다 주워 먹어요. 이러면 전문성 있게 가르치고 싶다고 해서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런 실태입니다. 이것 좀 지역현황을 잘 파악하시고 또 여성복지회관이나 아니면 노인회관 있지요, 노인복지회관. 이런 곳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런 걸 실태조사를 하시고 이런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100만 원씩 지원하는 이것 돈도 돈이지만 이것은 농촌엄마들, 아포면 같은 데 거기 몇 명이 하겠습니까, 완전 100%, 90%는 농촌지역인데. 이런 것 실태조사 좀 똑똑히 해 주시고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또 그리고 한 가지는 도민체전에서 우승한 팀이나 선수에게 전국체전에 출전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도민체전에 우승한 팀…

영애

배영애위원

우승한 팀을 전국체전에 출전하게끔 기회를 주십니까? 무조건 주는 건 아니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무조건… 당연히…

영애

배영애위원

안 주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리고 또 전국체전 출전 선발전을 다시 하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는 게 있고…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도민체전이 경기력이 향상된다고 봅니까? 엄연히 도민체전에서 우승한 우리 경북의 최고의 선수들이 출연해서, 우승한 사람이 전국체전에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경기력 향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목별 대회 지역별 형평성에 따라서 보조금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종목별 규모가 보조금이 일정하게 나가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수준 미달되는 종목이 안 있습니까? 체육진흥과, 그런 것은 지원중단을 하고 자생적으로 일정한 수준이 되었을 때, 도달했을 때 지원을 하는 정책도 괜찮다고 안 봅니까? 무조건 지도교사들 보내서 이 시, 저 군에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이러는 것보다 자생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었을 때 지원해 주는 것, 무조건 막 어제 그저께 생활체육도 가보니까 28개 종목에 빈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축제를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실태조사를 좀 하시고, 그 지역에 맞는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지원금을 주게끔 그런 것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리고 한옥마을 관광업체, 한옥체험마을 있잖아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것도 좀 묻고 싶고, 체험사업으로 전통한옥마을에 하룻밤 묵어가면 굉장히 식대하고 숙박비가 비싸다고 들었어요. 이것 좀 한옥마을의 뭐랄까, 체험실이라든지 아니면 식사기준을 도에서 숙박과 기준을 조금 해 주시면, 어차피 1억 가까이 보조해 주잖아요, 그렇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렇게 해주는 데는 식사기준, 가보시면 이 식사 이 정도면 어느 기준이 되겠다는 것 아시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런 기준과 숙박시설에 대한 기준을 좀 해서 이 이상 더 받으면 안 된다는 것, 그 기준을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아니 국장님 답변도 안 들으시고 배 위원님, 답변?

영애

배영애위원

예.

웃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우리가 첫째 음악회 자생단체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학원하고 이런 부분을 결과적으로 또 문을 닫게 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이 부분은 주로 보니까 시 부분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이 예산과목 편성은 동아리로서 발표를 하는 위주로 사실은, 그러니까 촌이나 우리 정규적으로 배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할까 이런 뜻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감 있는 말씀이시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천에 전통을 하는 분들이 학원들이 문을 다 닫았어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저는 김천을 아니까 김천을 비유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한국무용한 애들 이런 아이들이 이런 데 가서 싼 것 7000원짜리 배우이니까, 그 대신에 우리가 전통성을 못 키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체육회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은 사실 종목별로 이렇게 선발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서 그런데 큰 원론적으로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력이 높고 또 도민체전에 된 게 우리 도의 대표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부심과 또 그 영예를 주는 게 좋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시․군별로 대항해서 우승한 팀이 전국에 나갔을 때 경쟁력이 있느냐는 부분은 좀 더 논외로 치더라도 그 지역적인 단체 이 부분이 비슷한 수준과 비슷한 경기력이라면 가능하면 이 부분들은 또 그렇게 해줘야만 도민체전도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래 이걸 하나로 묶으면, 도민체전에서 우승한 사람이 전국체전에 나간다 이렇게 묶으면 이쪽에 있는 선수들이 여기 다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묶으라는 뜻이지요, 저는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이제 당연히 그렇게…

영애

배영애위원

그래야 경쟁력도 있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너무 경직되면 혹시 우리 출전해서 성적거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또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저도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 ‘아이고, 뭐 도민체전 해서 별 볼 일 없다, 우리 전국체전선발전을 하는데 거기 가서 뛰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묶으면 우리 경상북도가 더 체육으로 발전하는 길이 안 있겠느냐 싶은 제 생각입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옥마을 부분은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거기 찾아가는 사람들의 기대에 가서 또 비싸다거나 기대이하의 부분이 있다면 거기 가는 분들에 대한 어떤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예, 일단 도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해준 만큼 자기들도 베풀어야 할 것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저렴하게 하면 찾는 손님들도 많이 계신다는 생각입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술동아리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하고 같이 전반 오전에 질의하신 동료위원과 방금 질의하신 배영애 위원과의 어떤 의견의 차이가 아니고 방법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 위원 말이 맞다, 저 위원 말이 맞다는 이런 판단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잘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세심하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균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좀 뜻하는 바 잘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회의시작 전에 우리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게 제법 되는데 지금 아직 준비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지금 일부 준비된 것이라도 있습니까? 일부 지금까지 준비된 것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복사하러 갔으니까 위원님들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한목에 다 해오려고 이렇게 늦는 건지…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준비는 해왔습니다만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지금 일부라도 가지고 온 것 없습니까, 한 부 없어요? 아니 지금 추가자료를 요구한 것은 오늘 감사장에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준비되는 대로 족족 이렇게 주시면 돼요, 한목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