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고령․성주․ 칠곡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만큼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 수집은 물론 평소 파악하셨던 일선 현장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장들께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의 수장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들을 대표하고 증인선서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는 의미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칠곡교육장께서 교육장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세원 교육지원과장 장태덕 행정지원과장 김윤옥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 도주완 교육지원과장 박병길 행정지원과장 김창규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윤병택 교육지원과장 서금자 행정지원과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령, 성주, 칠곡 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또 현안 사항 위주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 도주완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영식 위원장님, 김종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현장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고령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고령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고령교육지원청 소관) 이상으로 고령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윤병택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성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성주교육지원청 소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택 성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세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이영식 위원님, 김종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소 저희 칠곡교육청에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 및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칠곡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칠곡교육지원청 소관) 감사합니다.

정세원 칠곡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항 출신 김종영 부위원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주 출신 강영석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석입니다.

지역 출신이십니다. 칠곡 출신의 곽경호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박수 소리가 좀 더 크네요, 그죠?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님은 지역행사관계로 조금 늦으실 것 같습니다. 김천 출신의 김응규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회 김동구 수석전문위원과 김승욱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안동 출신 위원장 이영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석관으로 도교육청 행정지원과 김유태 과장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님.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어제 지역에 수능준비하신다고 애 많이 잡수셨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해서 시기가 좀 그래서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이 지역에는 수능에 별다른 사고 없었습니까?

예,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 언론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선생님 한 분이 기절을 하셔서 시험시간 2분 연장한 그런 일도 있었는데, 평소 선생님들이나 교직원 여러분들 건강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성주․칠곡․고령교육청 공히 똑같은 건데, 각 교육청의 교육의 특색사업과 대표적 시책 한 가지씩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업무추진비 내역,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절수기 설치현황, 설치비율, 이 세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영 위원님 자료요청 바랍니다.

각 지원청 별로 학교현황, 초․중․고등학교 학교명하고,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이렇게 좀, 전체 다 초․중․고등학교 요청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 요구가 더 이상 없으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입니다. 오늘 이곳 감사장인 칠곡교육지원청, 또 인근에 있는 성주교육지원청, 고령교육지원청 세 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각 교육청의 관계관님 여러분, 또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조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참 대한민국에서 1년 중에 가장 긴장되는 날이 아마 수학능력시험 치는 날이 아닐까 다른 어떤 날보다. 그런 연례행사를 치렀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큰 탈 없이 조용히 수능이 끝나게 되어서 저희들 또한 감사하고 여러분들 수고하신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러면 고령교육지원청에 간단하게 먼저 질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이게 학교교육 현장의 문제가 아니고 농산어촌지역, 지방지역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인데, 지역이 위축되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학교현장에도 그대로 발생을 하는데요, 고령군 같은 경우에는 고령교육지원청 산하에 초․중․고등학교 수가 몇 개나 됩니까, 학교가?

예,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 도주완입니다. 25개로 지금…

그래서 이게 학생이 한 명 있어도 한 명 학생을 위한 교육이 중요한 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산어촌 지역의 공통된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령교육청 산하의 학교들도 학생수 감소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죠?

예.

업무보고에 보니까 우선 초등학교가 9개가 있는데, 전교생이 20명 미만 학교가 3개가 됩니다. 덕곡초 14명, 박곡초 14명, 개진초 16명, 운수초는 2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의 학교통합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통합 계획이 없습니까, 앞으로?

저희들 적정규모 학교육성을 위해서 설명회를 지난 4월, 6월 1, 2회에 걸쳐서 했고요, 또 지역 주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하고 경청하고 대화하고 했습니다. 또 설문조사도 하고요. 해보니까 지금 현재 한 85%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회 쪽에 있는 분들이 본교 학부모님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우선 보니까 우리나라 행정단위의 가장 기본적인 행정구역 단위가 면지역이라고, 기초단위가 면이라고 봤을 때 각 지역에 면마다 하나 있는 학교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하니까 면단위 통합이라든지 우리가 중학교도 거점형기숙중학교 이런 게 통합을 하려고 해도 지역 간에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워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초등학교도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지금 통․폐합하는 부분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에는 연령들이 고령화되어 있고 소득도 삶의 환경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이지 교육열이 떨어져서 줄어드는 것은…

물론입니다. 저도 지방정치인입니다마는 농촌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가 없어지면 학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측면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할 수는 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가 지역발전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학교가 또 일정규모 유지가 됨으로써 이게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이 또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참 답변하시기 어렵고 질문하는 저 또한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면 저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역의 실정이 어떻게 되는지, 지역의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보면서 또 느낀 게 요새 성주교육지원청도 보니까 성주군에서 출자한 공립교육원인가 이런 것을 최근에 만들어서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령도 마찬가지로 2006년부터 이게 정확히 지역에서 뭐라고 명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가야교육원인가?

예.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무슨, 쉽게 말하면 입시학원처럼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령 같은 경우에 보니까 고등학교가 두 개 학교입니까?

예, 두 개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만든 이런 교육원들이 중․고등학교, 궁극적으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인식하기에 좀 더 나은 학교라고 하는 그런 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

고등학교 두 개 있고 한데 자치단체에서 나서서 고등학생들 대학진학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서 참,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고 일정부분 자치단체와 또 교육지원청이 서로 상호협조 하에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학교가 점점 적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일반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 공교육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런 공교육 부분에 대해서 일반 자치에서 이것을 교육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단순히 실적위주의 이런 식의 교육까지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가야교육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다고 봅니다. 강점을 말씀드린다면 고령지역이 아시다시피 대구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초․중․고 학생들이 거의 좋은 학교를 가겠다는 그런 욕구 하나로 대구로 유출을 많이 시켰습니다. 최근에 이 대가야교육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초․중학교부터 대구로 안 가고 고령에 남아 있는 현상들이 뚜렷하게 남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유능한 인재의 유출을 막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사교육을 유발한다든지 아이들 학교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개선되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점점 적어짐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만 부각이 되고 정상적인 학교 공교육의 영역이라든지 공교육이 해야 하는 부분의 역할은 뒤로 묻히고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사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셔야 될지 여러분들께서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성주교육지원청도 이것은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자치단체에서 공립학원을 만들었을 때 투자하는 이유는 전국에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마는 특히 성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님 업무보고하시면서 저희들이 느낀 것이 다른 지금 몇 군데 교육지원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내용이 다른 데보다는 좀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고하시는 내용이 소위 요새 강조하는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단히 교육장님이 역점을 두고 성주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성주군에서 하는 일이 잘못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성주군에서는 지금 와서 보면 공립학원을 만들어서 명문대학 넣는데 집중을 지금 새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에 있어서 본말이 전도되는 것 아니냐, 공교육의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너무 침해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이런 걱정도 사실은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학생 수가 감소되고 학교교육이 위축되는 것은 고령이나 성주나 마찬가지고, 현재는 성주가 학교 수나 학생 수가 고령보다 더 많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노력은 하더라도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속도를 늦춘다든지 어느 정도 보완은 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것 우리가 개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인성교육에 지금 적극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성주군에서는 좋은 대학 많이 보내는 데 목표를 두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교육전문가가 아니면서 교육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혹스럽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주군에서 하고 있는 교육원 이름이 별고을교육원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교육계에서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한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교육원을 세운 것은 아마 지자체장의 의지가 아니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겪고 있는 문제가 학교가 행복하지 않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 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도 별로 행복하지 않다, 경제규모는 세계 15위 규모에 되지만. 그래서 저는 인성교육에,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에 힘을 쓰고 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 아마 중요한 것이 체육과 식생활이 아니겠나, 그래서 제가 건강한 체육을 해서 앞으로 미래에 무한경쟁 사회에 나가서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건강한 체력을 가지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과 또 우리 성주 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그 일에도 우리 성주군은 아직도 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자치에서 교육자치 부분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일은 좋은 일이고 일반자치나 교육자치나 모두 지역을 위해서 같이 상호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서로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극적으로 교육을 하는, 교육이 아무리 대한민국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이고 세계와 경쟁을 하지만, 소위 말하는 사회적으로 명문대학 다 보내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방이 안고 있는 그런 공통된 고민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겠지만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조정이라든지 긴밀한 협력 이런 부분이 저는 대단히 필요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두 분 칠곡교육지원청 포함해서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현장에 왔으니까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들이 매년 재정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자치단체들도 보면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학교에 지원할 형편이 지금 전혀 아닌데 지원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내부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장이나 선거하는 사람들이 선거에 낯나는 이런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역의 교육을 걱정하는 것 같으면 이 부분도 저는 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령교육지원청이나 성주교육지원청을 보면 매년 많은 돈을 고령군․성주군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여섯 개 범위가 나오죠, 그죠? 범위는 다 아실 겁니다. 첫 번째가 보면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부터 해서 두 번째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이렇게 죽 내려가서 여섯 번째는 보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이다, 이게 보면 거의 다 시설개선이라든지 무슨 운동장에 뭐하는 데, 아니면 체육관 짓는 데 그런 데 집중되는 거거든요. 우리 도 전체적으로 지원받는 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보면 방금 말씀드린 보조사업의 범위 6호에 해당되는 대부분 이쪽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시설사업비라든지, 물론 시설사업비도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하겠지만, 지역의 특색 있는 교육을 추진한다면 체육관 짓고 이러는 데 10억씩, 5억씩 이렇게 지원하는 게 옳으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정말로 공교육을 더 정상화시키고, 예를 든다면 칠곡에도 자율형공립고등학교가 북삼고등학교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율형공립고등학교 도입한 학교들을 보면 과거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쉽게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명문대학이나 대학 진학률이 다 높아지거든요. 그러한 형태로 학교교육을 정상화시켜서 일반 자치단체에서 학원을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대학진학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데 교육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이런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는 특별히 적용하는 제도를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교육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교육위원이 되고 자료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을 봤을 때 제가 느낀 점이 그런 점입니다. 현장에서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의견에 동조해 달라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칠곡교육장 정세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업무보고를 드릴 때 몇 년 전만 해도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그게 전부 앞에 수식어가 붙었는데, 그 이후로 선진국을 돌아보고 우리 대한민국 교육환경이 열악한 교육환경이 아니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제 “열악한” 이란 수식어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실환경이나 학교환경이 굉장히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짚어주신 강당, 체육관 그런 교육경비의 과다경비가 드는 시설문제 이런 것을 짚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게 하드웨어 쪽인데,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쪽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받으면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학교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오셨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들 학교경영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게 학교 전체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그런 시설이다, 학교에 강당 꼭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어느 학교의 모든 숙원사업이 되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교육장님, 제일 먼저 거론해서 미안한데요.

예, 고령교육장 도주완입니다. 사실 저희 고령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교육 살리기와 맞물려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아까 소규모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이 학교들이 통폐합 고려대상이 됨으로 해서 각종 시설투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설도 열악하고 지원도 열악하니까 아까 통폐합 문제도 설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청 너희들이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게 뭐냐?”고 이렇게 따져 들었을 때 저희들은 거시책, 그러니까 통․폐합 대상 범주에 들어가면 각종 지원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설득하기가 굉장히 궁색해 집니다. 그런 학교들이 대다수가 그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자체에다가 교육환경개선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학교에 다녀보면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들은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어느 정도 충당되고 있는데, 시설관련 부분은 체육관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급식소라든지 이런 같은 경우는 학교에 방금 칠곡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학교문화를 개선하는 데 절대적인 그런 시설환경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그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시설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 현안에 대해서 소신을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서 지자체 눈치를 봐가서 교육지원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한편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강영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자체장마다 교육의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공교육 위상이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지원예산을 요구하면 반영이 안 되니까 우선 표를 얻는 쪽으로 예산을 요구해야 예산이 반영되니까 그런 어려움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냥 몇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령에 도주완 교육장님께서는 시책사업 말씀을 잘 들었는데 특수시책인 대가야 문화 예술체험 활동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대가야의 역사와 가야의 후예로서 긍지를 높이고 또 꿈과 끼를 키우는데 큰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아울러 지금 특수시책 사업의 하나로 지금 고령읍을 대가야읍으로 명칭을 개칭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교육장님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고령교육장 도주완입니다. 지금 현재 고령군에서 17일부터 1주일 동안 고령읍 개칭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의 일 이상 주민들이 참여하고 응답자 중에서 삼분지의 일 참여를 하면 고령읍을 대가야읍으로 개칭을 합니다.

영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네요.

지금은 아마 저희들 알기로는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역사로 봐서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몇 개쯤 있습니까, 12개 정도 있습니까? 3년 동안 위원회 거의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위원회가 5개 정도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1년에 위원회 열 필요가 없더라도 한번쯤 설명은 드리고 각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을 텐데 3년 동안 한번 도 안 열린 위원회가 5개 됩니다. 성주도 3개 정도 되고 칠곡은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면서 발견을 했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 일부 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할 때 개최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개최를 못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필요가 없으면 개최를 안 하든지 아니면 임기만료에 정리를 하든지 그 분들도 그 계통에 조예가 있는 분들도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안 그러면 어떻게 올 한해는 이렇게 위원님들 한번 못 만나 뵙는다고 한번쯤은 1년에 설명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명심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영석 위원님께서 성주교육장님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도 학생들의 건강을 위주로 해서 건강한 체력에서 인성과 지식 교육을 하는데 좋은 교육 시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폐휴지를 이용해서 교직원들과 학생들과 함께 관사에 콩, 깨 이런 것을 재배해서 콩으로서 메주를 담그고 함께 된장을 만들어서 12개 학교에 식자재 일부를 충당하고 계신다니까 정말 감동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1～2차 산업을 같이 배우면서 일석이조가 아닌가? 농민의 어려움도 체험하고 또 학생들은 친환경 그런 농산물을 같이 조상들의 지혜도 배우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칠곡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칠곡의 관사, 임차 현황이 다른 지역은 없고 칠곡에는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사 임차현황이 제가 생각하기에 교통편의도 좋고 한데 다른 지역에는 없는데 포항은 다섯 군데, 다른 곳은 없는데 칠곡은 열세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지역분들이 많고요.

이 예산은 공유자산입니까? 교육청의.

주로 구미만 해도 연립사택이라든지 연립관사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좀 취약합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저도 관사로 따지려고 했는데 칠곡이 왜 이렇게 많느냐 말이지,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 자료를 뒤지다가 다른 것으로 묻고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으면 관사도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 아시지요? 지난번에 공동구매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신학기부터는 등록금 고지서에 같이 포함되는데 고령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학교 참여율이 몇 퍼센티지가 됩니까?

고령중학교만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더라도 목표는 내년 2015년 5월 하복부터 하는 것으로 진행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고령중학교의 경우는 400명 넘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학교는 소규모 20명밖에 안 되니까 업자들이 거기에 와서 할 일이 만무합니다. 그래서 동창회라든지 독지가들의 지원을 받아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칠곡은?

저희들도 학교별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있는데 내용이 학부모들과 관련된 내용이 민감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학교 주관 구매제가 교복공동구매제 하고 달라서 학교에서 주관적으로 다 하는 것 같은데 학부모회 하고 운영위원회 하고 다른 부분이 아닙니까? 학부모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현재 사립은 빼고 공립은 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찰된 학교가 있습니까? 고령교육청에는 한 군데가 낙찰이 되었다는 얘기이네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칠곡교육청도 진행 중입니까?

2015년부터 8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주는?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두 개 학교가 실제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는 무엇이냐, 2015년 하복부터 하겠다는 것이 완료되었는 것이고 지금 대부분 학교 2015년 상반기 내에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압니다.

원래 2015년도 신학기부터 신입생부터 입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반기 진행하는 곳은 하복부터 입을 가능성이…

지침이, 교육부 지침이잖아요. 자율제로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사립이야 어차피 자율적이지만 공립은…

의무적으로 해서 거의 공립은 100%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80%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내려 왔다가 일선학교, 일선 교육청에서 이렇게 말이 많으니까 자율제로 왔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조사를 하시라고 뒤에서 보고하세요. 잘못된 보고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아까 고령교육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인원수가 적은 학교 이런 부분 100명 미만인 학교는 업체들이 입찰을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입생의 경우에는 만약에 모 A학교에 400명의 신입생이 있지만 상반기 정도 신학기부터 교복을 입히려면 지금쯤 계약이 들어가야 합니다. 가상적으로 인원이 400명이니까 400벌 계약을 할 건데 내년도에 만약에 교복 물려 입기도 하고 제가보기에는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구입이 아니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다른 곳에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량이 처음 지금 계약한 것보다 줄어들 수 있는 소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교복 값은 공동구매 보다는 언론에 노출된 부분이 평균적으로 17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 중간에 거품이 빠졌다고 보고 거품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와계시지만 어떤 대비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인원수가 적은 학교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도시 주변은 괜찮은데 소규모 학교에서는 그런 대책도 세워야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그렇게 구매를 하다보면 실제로 취지는 좀 더 싼 가격에 좋은 옷을 학생들에게 입히자는 취지인데, 모든 정책이 취지대로 하면 좋겠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선시 교육청에서 대비를 해 주시면, 제가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400벌, 500벌 되는 학교가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입찰로 들어가서 단가 자체가 넘어가면 서로 하려고 하면 나중에 A/S 문제도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A, B, C업체가 있는데, 뭐 엘리트라든지, 제가 특정업체를 거론해서 안 되는데 시중에, 칠곡도 시내 들어와 보니까 대리점이 몇 군데 있는데 A/S 잘되는 곳 계약당시에 물론 그런 부분 아시겠지만 A/S부분도 계약조건에 넣겠지만 그런 분 철저히 하시라고, 나중에 이렇게 납품만 해 놓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소업체에서. 그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면 일선 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이 나서서 각 학교에 격려를 해주시고 독려도 해주시고 보고만 받지 마지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아십니까? 성주교육장님.

자유학기제는 처음 취지부터 학생들 학교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가장 첫 번째 의미이고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소홀히 해왔던 진로, 이들의 꿈과 끼를 다시 한 번 살리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 그런 뜻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2014년도 교육부에서 중학교 과정 중에 한 학기동안 그렇게 실시하는 것인데, 전인교육 좋은데,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주고 진로를 모색하는 그런 부분인데 성주교육장님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시행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진로교육에 있어서 거기에서는 체험을 해서 진로교육을 하겠다는,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해보고 진로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학교에 예산을 주고 앞으로 2016학년도부터는 예산이 없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만약에 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체험학습 같이 그렇게 하는 그런 진로교육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제가 늘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학교교육에서 지금 학습자 중심 교육을 가면 자연스럽게 특기적성이 다 드러나고 자기의 꿈과 끼는 드러난다,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하니까 안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아이들이 말할 시간이 없고 생각할 시간이 없는데 무슨 꿈과 끼가 살아나겠는가? 학교교실 수업부터 학생활동 중심으로 가버리면 학습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서 자꾸 하면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다, 체험학습을 가는 것을 제가 말리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두 중학교가 시범학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돈 나오는 것 다 써야 돼요. 돈 나온 것 왜 다 쓰려고 그러느냐 제가 말렸습니다. 돈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육되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 그러면 정말 우리가 살리고자 하는 것은 아이들의 적성을 찾아보겠다, 끼를 찾아보겠다 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러면 우리 교육방향 중에 정말 실습을 해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 재료를 사가지고 한 번 아이들한테 시켜봐라, 아이들이 정말 재미 있어 하고 자기 스스로 ‘아, 이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내게 한다면 학교가 정말 즐겁지 않겠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과정 중에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교육부에서 시책적으로 연구학교, 시범학교 이래서 2016년도부터는 ‘전면시행’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때부터는 예산도 안 주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게 일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애로사항이 많겠다, 그죠?

학교에서는 자꾸 지금 현재 아까 체험학습 가듯이…

우리 교육장님 교육부장관 되시면 참 좋겠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칠곡교육장님, 지금 자유학기제에 대한 연구학교나 희망학교가 칠곡 관내에 있습니까?

칠곡 관내에 자유학기제를 지금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 한 학교에, 희망학교 두 학교, 세 학교가 지금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어떻습니까?

예산지원은 지금 연구학교는 3500만 원, 두 개 교는 1300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희망학교가 1300만 원 두 개 교, 연구학교는 3500. 이것 돈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것은 제일 처음 1회 지정될 때는 교육부에서부터 요청 연구학교입니다. 교육부에서 사전시행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학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자주 갑니다.

어떻습니까?

북삼중학교에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활발하게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뮤지컬단은 전국에서 우수한 학교로 교육부 박람회에 발표도 하고, 아주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꿈과 끼를 살리는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학교로 지정이 됐으면 중학교죠, 그죠? 중학교는 한 학기는 아예 중간․기말고사가 없습니까? 없죠? 원래 취지라고 가야 되잖아요?

예.

없습니까? 학부모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학부모들도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지금은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는 전 중학교를 다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사전 우리가 그런 시행단계라고 보고요, 방금 ‘문제점’ 하는 것은 이게 교육과정에 지난 9월에 새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창의융합형, 문과이과통합. 그것처럼 우리 교육과정에서 자유학기제가 들어가서 교육과정에 정상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면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안 해도 자연스럽게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것을 사전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돈도 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주고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게 예산만 많으면 요즈음 누리과정 대란도 없을 거고 학교체육관도 지자체 예산도 있고 교육청 예산도 있으면 특별교부세도 좀 받고 해서 다 뚝뚝 지어주면 좋은데, 제가 제일 우려시 되는 게 뭔가 하면, 왜 물어보는가 하면 2016년도부터 예산이 없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그 말씀입니다. 2016년도부터 전 학교에 다 시행이 되면 당연히 그냥 자유학기제가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저절로 운영되게 되는데, 다만 우려하시는 특별예산, 체험학습이라든지 필요한 필요경비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데, 그것은 학교예산에서 자율적으로 잘 편성해야 되고 또 예산도 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부 세수도 자꾸 줄어들어서 정부에서 만약에 세수가 올해 한 8조 정도 내년에 예산이 줄어든다 그러더라고요. 줄어들면 어차피 100이라는 돈을 20이 우리 교육부에 왔을 때 8조 부분 줄어드는 만큼 또 줄어들 것 아니야, 16, 7, 8%로 그렇게 줄어들 것 같은 경우, 나중에 이 시책 자체가 예산이 수반 안 되어 버리면 이것은 하나마나한 그런 게 되고, 또 각 지역별로 연구학교하고 희망학교에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어서 잘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이 부분 자체도 전국적으로 따지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부분에 그것을 대비하셔서 미리 연구학교 정도, 희망학교 정도에서 그런 것을 대비하셔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분명히 예산이 수반 안 됐을 때 문제점은 심각하게 대두될 겁니다. 아까 성주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아마 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데 우리 고령교육장님 뭐…

예, 답변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초기에는 진로라든지 체험학습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경비가 발생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학교에 부담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교수학습 방법을 바꾸자는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두 분 교육장님 말씀처럼 교육과정을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해야 되겠고, 또 그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들이 바깥에 나가는 그런 것보다 실제로 평소에 수업을 제대로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하도록 하는 데 지금 현재 방향이 그쪽으로 바뀌어 진다면 물론 때로는 아이들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현장체험학습도 가야 되겠고 또 외부에 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경비는 앞으로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충당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초기에 자유학기제 시범학교라든지 연구학교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운영해 와서 마치 자유학기제는 그렇게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준 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더라도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과 학생 중심의 수업활동, 다양한 토론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업방법을 바꾸는 쪽으로 바꾸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험위주의 암기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고, 실제로 조사해 보고 싶은 것, 실제로 토론해 보고 싶은 것 이것을 1학기 동안에 그런 방법으로 수업하자 이런 쪽입니다.

그렇게 수업이 되도록 유도해 주셔야 되는데, 칠곡교육장님 아까 연구학교가 한 군데 있다 그러셨는데 연구학교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지금 2년차입니다.

2년차요? 한 학년을 이렇게 해서?

예.

그러면 타 학교에 만약에 북삼중학교 그러셨잖아요? 북삼중학교에 만약 2학년 2학기 한 학기를 한다 그러면 타 중학교에 비해서 학력신장은 떨어지는 부분이 없습니까? 시험 쳤을 때 비교?

예, 당연히 학력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실 것 같은데 저희들 자유학기 취지가 학력하고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종합적인 학력은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은 민감하잖아요?

예.

학부모들도 다 이해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됩니까?

예, 학부모들한테 홍보를 여러 가지 해서 학부모들도 이해하고 있는데, 위원님 제가 잠깐만 보충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성주의 윤 교육장님, 칠곡의 정 교육장님, 또 고령의 도주완 교육장님 보니까 아주 말씀도 잘하시고 또 생각도 아주 깊으신 것 같습니다. 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올 연말이나 내년에 대토론회를 한 번 하도록 하죠. 조현일 위원님이 주선을 하셔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토론회를 한 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유학기제가 앞으로 시행되면서 도교육청의 예산도 앞으로 어떻게 지원될지도 모르겠고, 또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현일 위원님하고 나중에 한 번 자세하게 이야기 듣도록 하고, 이것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지금 한두 명만 질문하고 마쳐야 됩니다.

예, 조만간에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교육장님들께서 어제 수능 치르시고 준비도 많이 해오셨을 텐데 더 많은 답변시간과 또 질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여러 가지 행사 시간관계상 오래 진행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일정이 좀 빠듯한 관계로 잠깐만 시간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연이어 행사가 있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수고하시고 항상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전에 강영석 위원님하고 조금 중복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교현황을 죽 살펴보니까 정말 학생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고, 일례로 포항의 큰 학교 같은 경우는 보면 초등학교가 한 1700명 정도 되는 한 학교가 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도 1000명 이상 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주나 고령 보니까 초등학교 전체 통틀어 1200명, 1300명,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합쳐서 700명, 800명 이 선입니다. 통폐합 문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든지… 10명 미만인 학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니까. 통․폐합을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든지 통․폐합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작은 학교 살리기라든지 작은 학교 가꾸기라든지 그런 특성화 있는 학교로 바꾸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는 다들 동의를 하시죠?

예.

예.

예.

그런 노력을 교육장님들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복입니다. 한 학급당 7, 8명 당 교사분이 한 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비율로 따져 보면. 30몇 명씩 한 교사가 담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복이지 않습니까? 아까 김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에게 사랑을 더 쏟아줄 수 있고 그러면 학생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줄이고 해서 어차피 농산어촌의 공통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역량을 잘 발휘하셔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성주․고령․칠곡교육청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하실 내용들도 많고 궁금한 점도 많고 또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때까지 해오시면서 생각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듣고 해야 될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실제 오늘 이 정도로 감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 또 저희들 특별한 일정이 있고 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17일은 울진교육지원청에서 경상북도해양수련원,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14시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