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고령․성주․ 칠곡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만큼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 수집은 물론 평소 파악하셨던 일선 현장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장들께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의 수장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들을 대표하고 증인선서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는 의미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칠곡교육장께서 교육장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세원 교육지원과장 장태덕 행정지원과장 김윤옥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 도주완 교육지원과장 박병길 행정지원과장 김창규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윤병택 교육지원과장 서금자 행정지원과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령, 성주, 칠곡 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또 현안 사항 위주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 도주완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영식 위원장님, 김종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현장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고령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고령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고령교육지원청 소관) 이상으로 고령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윤병택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성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성주교육지원청 소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택 성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세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이영식 위원님, 김종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소 저희 칠곡교육청에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 및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칠곡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칠곡교육지원청 소관) 감사합니다.

정세원 칠곡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항 출신 김종영 부위원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주 출신 강영석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석입니다.

지역 출신이십니다. 칠곡 출신의 곽경호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박수 소리가 좀 더 크네요, 그죠?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님은 지역행사관계로 조금 늦으실 것 같습니다. 김천 출신의 김응규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님은 지역행사관계로 좀 늦으실 것 같고요,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회 김동구 수석전문위원과 김승욱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안동 출신 위원장 이영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석관으로 도교육청 행정지원과 김유태 과장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님.

각 지원청 별로 학교현황, 초․중․고등학교 학교명하고,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이렇게 좀, 전체 다 초․중․고등학교 요청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 요구가 더 이상 없으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입니다. 오늘 이곳 감사장인 칠곡교육지원청, 또 인근에 있는 성주교육지원청, 고령교육지원청 세 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각 교육청의 관계관님 여러분, 또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조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참 대한민국에서 1년 중에 가장 긴장되는 날이 아마 수학능력시험 치는 날이 아닐까 다른 어떤 날보다. 그런 연례행사를 치렀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큰 탈 없이 조용히 수능이 끝나게 되어서 저희들 또한 감사하고 여러분들 수고하신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러면 고령교육지원청에 간단하게 먼저 질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이게 학교교육 현장의 문제가 아니고 농산어촌지역, 지방지역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인데, 지역이 위축되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학교현장에도 그대로 발생을 하는데요, 고령군 같은 경우에는 고령교육지원청 산하에 초․중․고등학교 수가 몇 개나 됩니까, 학교가?

예,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 도주완입니다. 25개로 지금…

그래서 이게 학생이 한 명 있어도 한 명 학생을 위한 교육이 중요한 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산어촌 지역의 공통된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령교육청 산하의 학교들도 학생수 감소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죠?

예.

업무보고에 보니까 우선 초등학교가 9개가 있는데, 전교생이 20명 미만 학교가 3개가 됩니다. 덕곡초 14명, 박곡초 14명, 개진초 16명, 운수초는 2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의 학교통합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통합 계획이 없습니까, 앞으로?

저희들 적정규모 학교육성을 위해서 설명회를 지난 4월, 6월 1, 2회에 걸쳐서 했고요, 또 지역 주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하고 경청하고 대화하고 했습니다. 또 설문조사도 하고요. 해보니까 지금 현재 한 85%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회 쪽에 있는 분들이 본교 학부모님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우선 보니까 우리나라 행정단위의 가장 기본적인 행정구역 단위가 면지역이라고, 기초단위가 면이라고 봤을 때 각 지역에 면마다 하나 있는 학교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하니까 면단위 통합이라든지 우리가 중학교도 거점형기숙중학교 이런 게 통합을 하려고 해도 지역 간에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워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초등학교도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지금 통․폐합하는 부분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에는 연령들이 고령화되어 있고 소득도 삶의 환경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이지 교육열이 떨어져서 줄어드는 것은…

물론입니다. 저도 지방정치인입니다마는 농촌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가 없어지면 학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측면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할 수는 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가 지역발전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학교가 또 일정규모 유지가 됨으로써 이게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이 또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참 답변하시기 어렵고 질문하는 저 또한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면 저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역의 실정이 어떻게 되는지, 지역의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보면서 또 느낀 게 요새 성주교육지원청도 보니까 성주군에서 출자한 공립교육원인가 이런 것을 최근에 만들어서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령도 마찬가지로 2006년부터 이게 정확히 지역에서 뭐라고 명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가야교육원인가?

예.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무슨, 쉽게 말하면 입시학원처럼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령 같은 경우에 보니까 고등학교가 두 개 학교입니까?

예, 두 개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만든 이런 교육원들이 중․고등학교, 궁극적으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인식하기에 좀 더 나은 학교라고 하는 그런 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

고등학교 두 개 있고 한데 자치단체에서 나서서 고등학생들 대학진학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서 참,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고 일정부분 자치단체와 또 교육지원청이 서로 상호협조 하에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학교가 점점 적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일반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 공교육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런 공교육 부분에 대해서 일반 자치에서 이것을 교육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단순히 실적위주의 이런 식의 교육까지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가야교육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다고 봅니다. 강점을 말씀드린다면 고령지역이 아시다시피 대구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초․중․고 학생들이 거의 좋은 학교를 가겠다는 그런 욕구 하나로 대구로 유출을 많이 시켰습니다. 최근에 이 대가야교육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초․중학교부터 대구로 안 가고 고령에 남아 있는 현상들이 뚜렷하게 남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유능한 인재의 유출을 막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사교육을 유발한다든지 아이들 학교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개선되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점점 적어짐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만 부각이 되고 정상적인 학교 공교육의 영역이라든지 공교육이 해야 하는 부분의 역할은 뒤로 묻히고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사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셔야 될지 여러분들께서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성주교육지원청도 이것은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자치단체에서 공립학원을 만들었을 때 투자하는 이유는 전국에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마는 특히 성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님 업무보고하시면서 저희들이 느낀 것이 다른 지금 몇 군데 교육지원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내용이 다른 데보다는 좀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고하시는 내용이 소위 요새 강조하는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단히 교육장님이 역점을 두고 성주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성주군에서 하는 일이 잘못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성주군에서는 지금 와서 보면 공립학원을 만들어서 명문대학 넣는데 집중을 지금 새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에 있어서 본말이 전도되는 것 아니냐, 공교육의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너무 침해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이런 걱정도 사실은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학생 수가 감소되고 학교교육이 위축되는 것은 고령이나 성주나 마찬가지고, 현재는 성주가 학교 수나 학생 수가 고령보다 더 많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노력은 하더라도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속도를 늦춘다든지 어느 정도 보완은 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것 우리가 개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인성교육에 지금 적극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성주군에서는 좋은 대학 많이 보내는 데 목표를 두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교육전문가가 아니면서 교육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혹스럽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주군에서 하고 있는 교육원 이름이 별고을교육원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교육계에서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한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교육원을 세운 것은 아마 지자체장의 의지가 아니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겪고 있는 문제가 학교가 행복하지 않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 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도 별로 행복하지 않다, 경제규모는 세계 15위 규모에 되지만. 그래서 저는 인성교육에,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에 힘을 쓰고 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 아마 중요한 것이 체육과 식생활이 아니겠나, 그래서 제가 건강한 체육을 해서 앞으로 미래에 무한경쟁 사회에 나가서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건강한 체력을 가지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과 또 우리 성주 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그 일에도 우리 성주군은 아직도 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자치에서 교육자치 부분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일은 좋은 일이고 일반자치나 교육자치나 모두 지역을 위해서 같이 상호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서로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극적으로 교육을 하는, 교육이 아무리 대한민국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이고 세계와 경쟁을 하지만, 소위 말하는 사회적으로 명문대학 다 보내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방이 안고 있는 그런 공통된 고민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겠지만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조정이라든지 긴밀한 협력 이런 부분이 저는 대단히 필요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두 분 칠곡교육지원청 포함해서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현장에 왔으니까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들이 매년 재정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자치단체들도 보면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학교에 지원할 형편이 지금 전혀 아닌데 지원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내부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장이나 선거하는 사람들이 선거에 낯나는 이런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역의 교육을 걱정하는 것 같으면 이 부분도 저는 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령교육지원청이나 성주교육지원청을 보면 매년 많은 돈을 고령군․성주군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여섯 개 범위가 나오죠, 그죠? 범위는 다 아실 겁니다. 첫 번째가 보면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부터 해서 두 번째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이렇게 죽 내려가서 여섯 번째는 보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이다, 이게 보면 거의 다 시설개선이라든지 무슨 운동장에 뭐하는 데, 아니면 체육관 짓는 데 그런 데 집중되는 거거든요. 우리 도 전체적으로 지원받는 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보면 방금 말씀드린 보조사업의 범위 6호에 해당되는 대부분 이쪽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시설사업비라든지, 물론 시설사업비도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하겠지만, 지역의 특색 있는 교육을 추진한다면 체육관 짓고 이러는 데 10억씩, 5억씩 이렇게 지원하는 게 옳으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정말로 공교육을 더 정상화시키고, 예를 든다면 칠곡에도 자율형공립고등학교가 북삼고등학교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율형공립고등학교 도입한 학교들을 보면 과거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쉽게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명문대학이나 대학 진학률이 다 높아지거든요. 그러한 형태로 학교교육을 정상화시켜서 일반 자치단체에서 학원을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대학진학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데 교육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이런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는 특별히 적용하는 제도를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교육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교육위원이 되고 자료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을 봤을 때 제가 느낀 점이 그런 점입니다. 현장에서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의견에 동조해 달라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칠곡교육장 정세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업무보고를 드릴 때 몇 년 전만 해도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그게 전부 앞에 수식어가 붙었는데, 그 이후로 선진국을 돌아보고 우리 대한민국 교육환경이 열악한 교육환경이 아니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제 “열악한” 이란 수식어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실환경이나 학교환경이 굉장히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짚어주신 강당, 체육관 그런 교육경비의 과다경비가 드는 시설문제 이런 것을 짚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게 하드웨어 쪽인데,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쪽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받으면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학교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오셨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들 학교경영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게 학교 전체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그런 시설이다, 학교에 강당 꼭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어느 학교의 모든 숙원사업이 되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교육장님, 제일 먼저 거론해서 미안한데요.

예, 고령교육장 도주완입니다. 사실 저희 고령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교육 살리기와 맞물려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아까 소규모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이 학교들이 통폐합 고려대상이 됨으로 해서 각종 시설투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설도 열악하고 지원도 열악하니까 아까 통폐합 문제도 설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청 너희들이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게 뭐냐?”고 이렇게 따져 들었을 때 저희들은 거시책, 그러니까 통․폐합 대상 범주에 들어가면 각종 지원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설득하기가 굉장히 궁색해 집니다. 그런 학교들이 대다수가 그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자체에다가 교육환경개선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학교에 다녀보면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들은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어느 정도 충당되고 있는데, 시설관련 부분은 체육관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급식소라든지 이런 같은 경우는 학교에 방금 칠곡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학교문화를 개선하는 데 절대적인 그런 시설환경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그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시설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 현안에 대해서 소신을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어제 수능,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연일 3개 교육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여기 지금 한 10년쯤 만에 다시 왔습니다. 보니까 뒤에 보면 슬로건이 ‘학교는 교장의 열의만큼 발전하고 학생은 교사의 사랑만큼 성장한다’ 저 문구가 이미 10년 전에도 달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장님 맞습니까?

좋은 문구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년 전에도 저 문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 됐죠? ‘학생은 교사의 사랑만큼 성장한다’,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그리고 또 사무감사 전에 교육장님들 뵀을 때 각 교육청마다 결손가정, 즉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하에 있는 학생들 생활지도 관계를, 제가 예고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짚어 보겠다고요. 제가 동료 위원님들한테 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니까 조금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에는 인성교육도 중요하고, 학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사들이 뒤에 문구같이 ‘사랑의 손길’이 닿지 못해서 안타깝게 청소년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비행이나 학교폭력에 젖어 들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본 위원이 늘 이렇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칠곡교육청에는 결손가정, 즉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하에 있는 학생들을 방과 후 지도관계라든지 학용품, 장학금 지원 관계, 또 학생들이 비행이나 불량에 젖어 들어서 좋지 않는 사례들이 있는지, 칠곡교육청부터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세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지적해 주셨을 때 상당히 신선한 충격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한부모 가정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시책들로 지원하는 것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은 한부모 가정은 20명, 조손가정은 2명, 다문화 가정은 7명, 또 기초생활 차상위를 조사를 했습니다. 총 49명이 있는데 지원 내용은 현재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에게, 배려대상 학생들에게 무상 지원해 주는 내용이 많습니다. 주로 내용은 영어체험, 방과 후 학교, 돌봄 교실,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교장선생님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배려대상 학생들에게 100% 여기에 지원이 되느냐 하니까 교장선생님의 이야기는 ‘본인이 희망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을 안 하는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 그 외에는 대부분 무상 프로그램 지원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선 교사나 학교선생님들이 왜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아무래도 한부모 가정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있는 학생들이 제대로 보호 내지는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김천에 소년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 중에서 한부모 가정 결손가정 하에 있는 학생들이 80%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있는 문구 ‘교사의 사랑’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아이들한테 관찰, 보호, 지도 이런 것이 있어야 이탈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의 주도 하에서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해서 보호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3개 교육청의 업무보고 내용에서 전혀 그 부분은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보기에도. 그래서 교육장님이 지역 교육의 사령탑으로서 교장선생님들과 협의를 해서 학생들을 잘 보호를 했으면 하는 저의 간절한 바람 때문에 반복적인 질의를 합니다. 비행 사례는 전혀 없습니까?

비행 사례는 현재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만 관련되는 학생이 있으면 Wee센터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부모 가정에는 드러난 비행 사례는 없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소년소녀 가정은 행정기관에 노출되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지원이 많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한부모 밑에 있는 학생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를 교육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성주교육장님? 간단하게 지원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성주교육장 윤병택입니다.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손가정 학생들의 문제는 관리상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결손가정 학생 가운데 특히 한부모, 조손가정 아이들은 모두 다할 수는 없고 173명입니다. 칠곡군에 학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이혼을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기 때문에 농촌지역이 많은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그렇습니다. 저희들 파악한 것을 보면 결손가정, 특히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조손가정의 아이들 가운데 학교생활을 부정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9명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담임선생님이 주로 관리대상으로 해서 관찰기록을 남기면 좋겠다고 해서 관리자 멘토를 정해 놓았습니다. 또 관리된 상황을 학교의 Wee클래스가 있는 학교에는 Wee클래스에 상담을 의뢰하고 Wee클래스가 없는 학교는 우리 교육청에 있는 Wee센터로 상담을 의뢰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칠곡에서는 해당 학생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고 지도를 잘 한 것 같은데 저희들 지금 현재 학교폭력에 관련 된 학생이 3명 있습니다. 이 3명은 우리 Wee센터에서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명 학생을 늘 전화도 하고 상담도 하도록 Wee센터에서 늘 관심을 갖도록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시공간 공백 없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한테 늘 하루에 한번 이상 순시하고 순시기록을 남겨라, 그리고 교감선생님도 하루에 한 번씩 순시를 하고 담임선생님은 다른 반 수업을 하고 하루 한 번은 자기교실을 쉬는 시간에 들여다봐라,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주교육청은 교육장님 상담이 관심이 많으시고 마인드가 출중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중학교 부분에 잘 관찰을 하셔 가지고 좋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령교육장님?

고령교육장 도주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사실 우리가 교육이 그런 부분들을 치유하고 또 그런 데 좀 더 밀도 있게 계획을 세워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체계적으로 지도를 못했다는 것을 반성합니다. 지금 특히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교육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 첫째는 경제적 지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과 후 교육이라든지 수련활동이라든지 각종 체험활동을 할 때 경비를 지원하고 우선 선정하는 이런 경제적 지원을 하고 둘째 교육적 지원이라고 한다면 아이들 학력이 대체로 떨어집니다. 이런 아이들 학습부진아가 되지 않도록 학습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보육기능을 이 아이들이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학교에서 깊이 있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방과 후 교육이라든지 보육 교실을 운영하는데 그런 것들은 피상적인 그런 방식이고 좀 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교사들의 관심, 문제는 이런 아이들을 관심을 지나치게 하게 되면 또는 은혜를 베푼다든지 특별히 도움의 대상이 되는 이런 인식을 아이들에게 주게 되면 왕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얕잡아 보게 되고 이런 부분은 치밀하게 아이들에게 부작용이 있지 않도록 교실에서 잘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너무 지나친 예단인지 모르겠지만, 학용품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소액의 용돈이라도 선생님들이 챙겨주고 하면 조그만 것부터 모자람 있으면 채우고 해서 절대로 이탈 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예단을 하는데 잘 관찰을 하고 보호를 해서 일선 교장선생님들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고령교육청 현안사항에 청사건립을 보니까 청사 처리 방안에 대해서 건의는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25억 원 예산을 들여서 재활용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건의를 해 놓았는데 그 옆에 고령군청에서 도서관을 건립하면 현재 공공도서관 그 옆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폐쇄하면 안 됩니까?

거기에 있는 도서관은 아주 규모가 작고 초라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령군청에서 매각을 해서 고령군청에다가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게 하면 지원청 소속인 도서관은 폐쇄를 하면 규모도 작고 굳이 도서관을 군세로 봐서 두 개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상세한 부분 도교육청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서…

건의를 해서 고령 공공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 지원 협조를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차라리 교육예산이 어렵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가 교육청에서 공공도서관을 다시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고령군에서 자기들 예산을 들여서 반듯한 그런 도서관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면 우리 교육청으로 봐서는 득이 아닙니까?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매각을 하면 매각 대금과 문화재 관계로 인해서 얼마만큼 가격을 제대로 받을지 모르지만 일부 매각을 하면 매각대금이 교육청으로 들어오고 매각 수입이, 굳이 그것을 수입 들어오는 것을 포기하고 20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새로 리모델링해서 공공도서관을 우리 교육청에서 왜 합니까?

군에서 이 도서관을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굳이 교육청에서 돈을 들여서 새로 리모델링해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을 우리 청사에 쓰시고 그리고 군에서 원하면 군에다가 공공도서관을 운영했으면 좋지 싶은데, 참고로 하세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군하고도 전체적으로 협의 했는데 군에서는 바깥의 외부환경을 조성하는데 3억 내지 5억 원 정도 당초 에 사업을 할 때도 군에서 그런 의사를 표명했고 이번에도 재확인을 해주셨는데 한 3억 내지 5억 원 정도 지원을 하겠다, 재정이 어려워서…

신청사를 짓고 구청사는 활용하시려고 하니까 바깥 외관을 3억 원 지원하느니 5억 원 지원하느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신청사로 가고 매각을 해서 공공도서관으로 운영하고 또 규모가 있으면 군에서 자기들이 공공도서관을 운영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 공공도서관을 교육청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교육청 예산에 말이죠.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호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서 지자체 눈치를 봐가서 교육지원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한편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강영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자체장마다 교육의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공교육 위상이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지원예산을 요구하면 반영이 안 되니까 우선 표를 얻는 쪽으로 예산을 요구해야 예산이 반영되니까 그런 어려움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냥 몇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령에 도주완 교육장님께서는 시책사업 말씀을 잘 들었는데 특수시책인 대가야 문화 예술체험 활동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대가야의 역사와 가야의 후예로서 긍지를 높이고 또 꿈과 끼를 키우는데 큰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아울러 지금 특수시책 사업의 하나로 지금 고령읍을 대가야읍으로 명칭을 개칭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교육장님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고령교육장 도주완입니다. 지금 현재 고령군에서 17일부터 1주일 동안 고령읍 개칭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의 일 이상 주민들이 참여하고 응답자 중에서 삼분지의 일 참여를 하면 고령읍을 대가야읍으로 개칭을 합니다.

영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네요.

지금은 아마 저희들 알기로는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역사로 봐서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몇 개쯤 있습니까, 12개 정도 있습니까? 3년 동안 위원회 거의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위원회가 5개 정도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1년에 위원회 열 필요가 없더라도 한번쯤 설명은 드리고 각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을 텐데 3년 동안 한번 도 안 열린 위원회가 5개 됩니다. 성주도 3개 정도 되고 칠곡은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면서 발견을 했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 일부 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할 때 개최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개최를 못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필요가 없으면 개최를 안 하든지 아니면 임기만료에 정리를 하든지 그 분들도 그 계통에 조예가 있는 분들도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안 그러면 어떻게 올 한해는 이렇게 위원님들 한번 못 만나 뵙는다고 한번쯤은 1년에 설명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명심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영석 위원님께서 성주교육장님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도 학생들의 건강을 위주로 해서 건강한 체력에서 인성과 지식 교육을 하는데 좋은 교육 시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폐휴지를 이용해서 교직원들과 학생들과 함께 관사에 콩, 깨 이런 것을 재배해서 콩으로서 메주를 담그고 함께 된장을 만들어서 12개 학교에 식자재 일부를 충당하고 계신다니까 정말 감동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1～2차 산업을 같이 배우면서 일석이조가 아닌가? 농민의 어려움도 체험하고 또 학생들은 친환경 그런 농산물을 같이 조상들의 지혜도 배우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칠곡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칠곡의 관사, 임차 현황이 다른 지역은 없고 칠곡에는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사 임차현황이 제가 생각하기에 교통편의도 좋고 한데 다른 지역에는 없는데 포항은 다섯 군데, 다른 곳은 없는데 칠곡은 열세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지역분들이 많고요.

이 예산은 공유자산입니까? 교육청의.

주로 구미만 해도 연립사택이라든지 연립관사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좀 취약합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일정이 좀 빠듯한 관계로 잠깐만 시간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연이어 행사가 있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수고하시고 항상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전에 강영석 위원님하고 조금 중복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교현황을 죽 살펴보니까 정말 학생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고, 일례로 포항의 큰 학교 같은 경우는 보면 초등학교가 한 1700명 정도 되는 한 학교가 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도 1000명 이상 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주나 고령 보니까 초등학교 전체 통틀어 1200명, 1300명,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합쳐서 700명, 800명 이 선입니다. 통폐합 문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든지… 10명 미만인 학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니까. 통․폐합을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든지 통․폐합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작은 학교 살리기라든지 작은 학교 가꾸기라든지 그런 특성화 있는 학교로 바꾸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는 다들 동의를 하시죠?

예.

예.

예.

그런 노력을 교육장님들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복입니다. 한 학급당 7, 8명 당 교사분이 한 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비율로 따져 보면. 30몇 명씩 한 교사가 담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복이지 않습니까? 아까 김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에게 사랑을 더 쏟아줄 수 있고 그러면 학생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줄이고 해서 어차피 농산어촌의 공통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역량을 잘 발휘하셔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성주․고령․칠곡교육청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하실 내용들도 많고 궁금한 점도 많고 또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때까지 해오시면서 생각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듣고 해야 될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실제 오늘 이 정도로 감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 또 저희들 특별한 일정이 있고 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17일은 울진교육지원청에서 경상북도해양수련원,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14시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