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성환 의원 발언

제31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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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행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해서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을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정완택 소방행정과장 유우종 대응구조과장 강원석 119종합상황실장 이홍재 전주덕진소방서장 김영돈 전주완산소방서장 박진선 군산소방서장 안준식 익산소방서장 윤병헌 정읍소방서장 제태환 남원소방서장 김승태 김제소방서장 유영철 고창소방서장 황기석 부안소방서장 박기환 무진장소방서장 김원술

김연근위원장

앉으십시오. 그러면 정완택 본부장께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정완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전북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 소방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유우종입니다. 대응구조과장 강원석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홍재입니다. 전주덕진소방서장 김영돈입니다. 전주완산소방서장 박진선입니다. 군산소방서장 안준식입니다. 익산소방서장 윤병헌입니다. 정읍소장서장 제태환입니다. 남원소방서장 김승태입니다. 김제소방서장 유영철입니다. 고창소방서장 황기석입니다. 부안소방서장 박기환입니다. 무진장소방서장 김원술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4년 소방활동실적, 2014년 주요정책과제 추진상황, 당면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앞으로도 전북소방가족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전북소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정완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전라북도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고 또 바쁘신 와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 주신 자료를 근거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소방용품 구입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안전화랄지 피복이랄지 제복 등을 구입하려면 어떤 특수한 요건들이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장비 요건 말씀하시지요?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 그냥 제복이나 개인용품들. 안전화, 피복 이런 부분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피복 이런 것들은 그게 우리 규정에 맞는 그런 제품이 납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규정에 맞게 등록이 된 업체에 한해서…….

용구

강용구위원

소방방재청에서 허가를 해 준 업체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방용품은 소방검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아야 되고요. 제복 같은 경우에는 소방검정기준은 아니지만 그런 요건에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이러한 물품들 구입은 소방서별로 구입을 하는지 아니면 본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인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본부에서 일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소방서에서 소방서별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88∼198페이지의 수의계약 내용 중에 2012∼2014년도 구입내역을 보내 주셨었어요, 수의계약 내용을. 먼저 최근에 해당되는 195페이지 2014년도 수의계약 현황만 보면 계약날짜가 비슷한 날, 그러니까 4번, 13번, 14번 이렇게 보면 에레, 산청이 있죠. 이 두 업체가 2014년도 올해까지 산청은 8번 수의계약으로 안전화 구입이 돼 있고요. 또 주식회사 에레라는 곳에서는 8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으로 각각 합계를 내보니까 6천에서 8천 정도의 수의계약 구매사실이 있는데, 이건 일괄구입해서 지급한 건가요? 아니면 각 소방서별로 구매를 했던 건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방서별로 구입한…….

용구

강용구위원

소방서별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각 지역에는 이러한 용품들이 없어서 여기에서만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안전화 같은 경우는 우리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검정기준에 맞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산청이라는 업체에만 이 물품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이 요건에 맞는 업체들이 있는데 산청에서만 선호를 해서 구입을 한 건지, 다른 곳에는 없어요? 우리 전라북도 내에.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도내에 그런 업체가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도내에는 지금 없다고 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확실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혹여라도, 이건 제가 알기로 특수보호장비 그러니까 아까 말한 조건에 맞는 그러한 물품 외에, 피복을 그러면 물어볼게요. 제복 같은 경우도 그런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제복의 경우에는 도내 업체가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데 한 곳에서 주기적으로 거기서 구매를 했어요, 수의계약으로. 에레라는 곳이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도내에는 두 개 업체가 있는데요, 요건을 갖춘 업체가 두 개 업체만 있어서.

용구

강용구위원

의용소방대 관련 피복도 그렇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것도 그럼 그렇게 맞춰야 돼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아까 한 곳은 또 어디예요? 산청 말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산청은 안전화였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 에레.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에레하고 10번에 보면 마운틴이라고 활동복 구입한 마운틴으로 돼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마운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같은 페이지에 10번 보면 덕진소방서에서.

용구

강용구위원

이건 제복이고요, 의용소방대 피복 관련해서. 피복도 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피복은 두 군데.

용구

강용구위원

어딥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보시면요 에레라고하는 4번하고요, 10번에 마운틴하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56번의 휠라는 뭐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이건 제복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활동복, 체육복 같은…….

용구

강용구위원

의용소방대 피복도 지금 한곳에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제복하고 다른 행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체육대회라든지 또 기술경연대회를 하거든요. 그때 편리하게 티라든지 체육복 같은 그런 제품 구입할 경우가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정복을 뺀 나머지 피복들도 지금 한 곳에서 구입한 사실들이 있어요. 에레라는 곳에서 의용소방대 피복구입. 37번도 지금 에레에서 구입돼 있죠? 이게 지금 주기적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죠. 피복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구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실은 도내 업체로 저희가 한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시·군마다 하면 좋은데 시·군별로 제복의 경우에는.

용구

강용구위원

제복을 제외한 나머지 피복…….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나머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뭔가 이 영수증이나 업체명이나 계약일자들을 보면 누가 봐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자료더라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말씀 주신 대로 56번의 경우에 피복은 체육복 같은 그런 성격을 구입한 경우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의용소방대 피복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한 곳에서 구매한 사실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만 지금 휠라라는 곳만 한번 딱 부안에서만 그렇게 지역업체를 활용한 것 같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에서도 선호도라든지 자기들이 어느 의용소방대가…….

용구

강용구위원

14개 시·군에서 다 그 한 곳 이 업체에 와가지고 구매를 합니까? 그건 아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대원들이 어느 곳에서 만드는 옷이 폼이 나고 입기가 좋다 이런 의견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구

강용구위원

가능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를 활용할 수 있게 유도를 좀 해주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 하는 것 아닙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소방헬기하고 전북항공구조구급대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를.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정식명칭은 맞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먼저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현안사항인 우리 구조구급정을 2015년도, 2016년도에 거쳐서 50여억원을 들여서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하지만 우리 소방헬기와 관련해서는 많은 언론사 또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또 도민들이 많이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전체 26대 있죠? 그중에 가장 낡은 곳으로 보도가 되고 또 의회에서도 이거를 교체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는데요, 지금 21년이나 지난 1993년식이고 구입액이 당시에 약 29억7천여만원, 맞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총 운행시간이 현재 2,700시간이고 수리비용이 한번 2012년도에 23억이라는 액수가 들어갔는데 이건 왜 그랬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때는 장시간 정기정비로 인해서요, 2,400시간에 대한 엔진 정비로 인해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시간에 대한, 그걸 무슨 점검이라고 하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점검 명칭이 있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헬기 운항시간에 따라서 2,400시간 운항정비.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한 해에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약 3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한 해에 계속 3억원,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액수를 보니까요. 그러면 지금 구입액보다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현실에 놓여있는데, 그 대책은 지금 뭐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어차피 헬기도 국비를 확보를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중앙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 목표로 헬기 국비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헬기도 헬기지만 우리 완주산단 내에 있는 우리 소방항공대 헬기 이착륙장, 이게 언제 완공된 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97년에 신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97년도. 지금 완공 당시에는 주변에 장애물이 별로 없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서 그쪽에다가 신축을 한 건데, 현재는 사진으로 봐도 굉장히 주변에 많은 공장건물들이랄지 또 그 앞에는 축구장이 들어서 가지고 조명탑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착륙에 장애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도 거기 현장 보셨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저는 현장도 가봤고 헬기도 여러 번 타봤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저도 이렇게 사진으로 해 가지고 왔는데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동서남북 어느 한 곳이 장애물이 없는 곳이 없어요. 다 걸리는데 이렇게 되면 헬기가 이륙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조종사들이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장애물이 없었는데 헬기장이 설치된 이후에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장애물 때문에 헬기가 수직상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헬기도 지금 굉장히 낡은 상태에서 엔진 과부하 요소가 굉장히 높다는 게, 사실 안전에 대한 인지도를 우리가 사전에 해야 되는데 굉장히 저도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해주시고, 또 그쪽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 중심부에 위치했다고도 보고, 혹여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보니까 저도 항공법시행령 18조3항을 보니까 이착륙장의 설치기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착륙장 주변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법을 어기면서 존치하고 있는 건축물이 되나요, 이게? 격납고랑 이런 부분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항공대가 설치되기 당시에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법에 따라서 위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도 바뀌었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서 그러한 법이 위반이 됐으면 방재청에서 어떤 제재가 왔을 건데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중앙에서도 법 이전에 이렇게 항공대 헬기장을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안전점검도 받으셨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 내용은 뭐예요? 안전점검 받은 결과물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점검결과는…….

용구

강용구위원

제가 알기로 한 2번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헬기장을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이전 권고를 받았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전 권고, 또 하나 있죠? 올해 받은 게 있네요? 서울 항공청에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헬기장 항공법을 적용을 하면 헬기장이 아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폐쇄까지 정도…….

용구

강용구위원

폐쇄해야 된다고 그러한, 이거 시급한 상황 아닙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시급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대책은 어떻게 돼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그래서요, 헬기장을 적지를 물색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내년도에 예산편성하면서 반영을 해서 2016년까지는 옮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헬기교체 관련 내용하고 소방항공대 이전계획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이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전계획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우리 위원들한테 행자위에 배부도 해 주시고, 이전하면서 또 지금 현재 있는 곳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수를 하든 철수계획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전북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조례 관련해서 이착륙장 관련된 조례 내용이 없어요. 그거 포함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헬기 아무 데나 둬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도 살피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예, 거기까지. 이상입니다. (양성빈 부위원장,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연근위원장

지금 본부장님 답변 중에 헬기 조종사도 애로를 얘기를 하고 폐쇄 조치할 만큼의 시급한 문젠데 내년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뭐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동안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김연근위원장

아니, 진단결과가 나왔는데 진단결과 이후에는 뭘 하셨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기초조사한 자료 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연근위원장

12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됐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연근위원장

할 수 있으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거기 기본현황하고…….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기초조사를 했다면서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연근위원장

기초조사를 했으면 어떤 지장물이 있고 또 방재청에서 진단한 내용을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기초조사가 된 거 아니에요? 됐을 테죠. 그리고 예산은 얼마 정도가 수반되고.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거 증인선서 했어요, 본부장님. 증인선서 하셨다고. 거짓말하시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기초조사한 결과 예산은 약 19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김연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하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기초조사하셨다는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내부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내부적으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 자료는 언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한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오늘 중으로 시간 주시는 대로…….

김연근위원장

오늘 중으로가 아니라, 몇 시까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12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12시까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연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다음에 그걸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강용구 위원님 연장선에서 헬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마디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민들 재산과 인명을 위해서 1년 내 애쓰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 노력도 하셨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자료를 많이 요청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소방본부나 우리 도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강용구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헬기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헬기에 대해서 그간 소방헬기가 운영된 것이 몇 년도부터 운영됐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97년부터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98년도에 헬기 구입을 했나요? 구입연도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9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소방본부조직에 소방항공대라는 게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항공대가…….

지용

송지용위원

답변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항공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우리 구조구급과 속에.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현재 다른 시도의 지자체, 광역시 지자체 중에 항공대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몇 개고 없는 조직이 몇 개입니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사무관 이상 담당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담당.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전라북도는 사무관 정도 체제 그런 조직은 아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있다, 없다’ 그것만 얘기하시라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현재 전북은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없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다른 시도는 대부분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대부분이라는 표현보다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도민들이 다 듣고 있어요. 본부장님!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자, 전라북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는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는었는데…….

지용

송지용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제가 앞으로 질문드리는 것은 정확히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정확히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제외한 모든 시도는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98년도에 소방헬기가 있는데 지금 소방헬기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우리 구조구급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법령에 안 맞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방헬기를 운영하게 됨에 있어서 전라북도 항공구조대, 구급대 운영규칙을 보면 인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3교대 하게 돼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우리 도는 어떻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우리 도는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1교대 하고 있죠, 1교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1교대 하면서…….

지용

송지용위원

편제는 8명의 시스템으로 3교대, 24명이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거 잘못됐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게 항공대 원칙 기준에 보면.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지요? 거기 보면 조종사 둘,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조종사 둘하고 정비사 한 명, 그다음에 구조구급대원 2∼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4명 이내로 되어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후된 헬기뿐만 아니라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또. 엊그제 강원도 헬기 추락한 거 아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안전이 화두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전라북도 재산과 인명을 맡고 계시는 소방본부에서는 자기 것도 지금 제대로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고 예측 가능한 사고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조직에 대해서 항공대가 조직 내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것도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번 조직개편 때 본부장님이나 소방본부에서는 요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하세요. 아니 본부장님, 그거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답변만 하세요, 답변만. 본부장님 그거 모르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빠졌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스스로가 스스로 것을 못 찾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행자위 조직개편 때 단 한마디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소방본부 간부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포함해서. 다른 시도는 다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만 없다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이에요. 이 문제 사고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한 가지요, 지금 항공대 탑승기준이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항공대는 탑승을 하게 되면 탑승기준에는 조종사 2명이 탑승하게 돼 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정비사가 1명은 탑승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항공기 현재 몇 명이 정원입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 기 갖고 있는 기종의 탑승인원은 10명이에요. 하지만 장비나 기타 구급 물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8명에서 7명뿐이 탑승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중에 최소한 우리가 이를테면 인명구조라든가 화재가 났을 때는 또 다른 매뉴얼이 있지만 그 외에 탑승할 때에는 조종사 두 명과 최소한 탑승, 우리 본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비사 1명 정도는, 3명 정도는 꼭 탑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운행일지를 쭉 보면 지금 현재 조종사 1명 탑승하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렇게 하십니까? 자, 또 한 가지요. 지금 항공기를 법령에 의하면 여기 지금 법에 의하면 소방업무 이외에 또 쓸 수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어떻습니까? 법령 한번 보세요. 법령 한번 읽어보세요. 6가지 법령이에요, 6가지. 읽어보세요. 마지막 5번, 6번이 뭡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법령에 근거한 항공 지원하고요, 그 밖에 도정 중요업무의 항공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돼 있죠?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우리 기본적인 업무가 더 중요하고 우선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기본적인 업무가 중요한가요? 그럼 한번 봅시다.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은 가장 큰 법령 중에 도정의 전반적인 일은 할 수 있다라는 법령은 있어요. 가능하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민선 5기 이후 연도별 소방헬기이용현황 유지관리비 이렇게 해 가지고 소방헬기이용현황을 내가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2010년도에 12건, 2011년도에 5건, 2012년도에 5건, 2013도에 4건, 지금 2014년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대개 이용에 대한 분포도를 보면 항공시찰이 17건, 그다음에 촬영이 8건, 그다음에 인원공수가 1건이 있어요. 자, 이 시간을 보겠습니다, 다시. 본부장님 저를 보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2010년도 3월 27일날, 이를 테면 새만금항공 행정지원으로 해서 코렌슨부회장님 외 4명이 오셨고, 2010년 4월 20일날 새만금 홍보촬영 해서 모 방송국에서 7명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본부장님! 2010년도 3월 27일날, 소방헬기는 뜹니다. 우리 그날 피해는 화재가 8건, 구조가 16건, 구급이 188건이에요. 그런데 심정지, 심장이 정지해서 사망된 사건이 1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 자, 시간의 타이밍은 제가 지금 정확히 확인은 안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사하게 있어요. 이 날짜에 민간인을 태워서 지원을 해주는 항공기 운항시간에 2004년도에는 사망사고가 1건이 또 있었어요. 2010년 4월 26일날도 사망사건이 2건이 있었어요. 기타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망사고만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6월 16일날 헬기 떴습니다. 중상 1명 있었어요, 교통사고. 2010년도 10월 26일날 사망 1, 중상 3명.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뭔고니요, 본부장님! 쭉 여기 보면 사망사고가 꾸준히 있어요. 한 건도 이 일에 중상이나 사망사고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이 타이밍에. 그러면 무엇이 우선이어야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 일을 한다고 봅시다. 어떻게 하든지 쓸 수 있으니깐요. 회항을 지시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요. 이런 중대한 심정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간이 촉박한 환자가 발생했어요, 구급 환자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자, 이미 떴습니다. 법규에는 회항할 수 있어요. 해야 되겠지요, 우선순위가. 이런 것들, 앞으로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를테면 내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겠고 준비가 있어야 되겠고, 이런 것은 공론화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김연근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본부장님!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답변이 그렇습니까? 감사장에서. 감사장에서 지금 위원님이 다 누가 들어도 초등학생이 들어도 옳은 말씀을 하시는데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표현이 잘못됐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시정하십시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꼭 필요하고 이를테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유감인 것은 이런 건으로 인해서 회항이라는 것들,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도 참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것이 본래 목적에 반해서 이를테면 다행히 이 사건에, 이 날짜에 이런 건이 없었다면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10몇 건에 대한 것들 검토해 보니까 전부 사망사고가 있어요, 사망사고가. 그럼 최소한 소방본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회항을 할 지시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시를. 그리고 이런 문제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본연의 목적, 이유가 있으면 단 한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제가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의 말씀이 제 지역구와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헬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부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하겠다 하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런 화급한 문제는 미루지 말고 빨리 예산 집행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간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항공기가, 헬기가 계기비행을 합니까, 시계방향으로 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시계비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더더욱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본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야가 확보되고 이를테면 기계나 각도 이런 것들로 해서 자동으로 한다고 하면야 조금 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조종사가 판단해서 조종사가 할 수 있는 방법뿐이 없어요, 지금 우리 기종은. 그런데 지금 우리 공단에 있는, 봉동에 있는 데는 현재 인구가 1만5천명, 산업단지가 있어요. 그리고 한 1만5천명 정도가 사는 아파트단지가 있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비행의 제한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풍속이라던가 수평, 시정 이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거기에는 불부합이란 말이에요, 불부합. 우리 현재 기종 가지고도 그렇고 그 기종에 대한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 가지고도 이거 하루속히 이전해야 되겠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전 대안지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현재 완주 상관지역에 경찰항공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현재는 가능성 있는 대상지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쓰고 있는 항공…….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또…….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어디까지 갔습니까? 어디까지. 지금 경찰항공대 말하는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거기 부지.

지용

송지용위원

거기 기종이 몇 대 있어요? 거기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현재는 경찰항공대 하나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한 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경찰항공대가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

지용

송지용위원

주민들이 환영할까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글쎄요. 하여튼 그래서…….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여기서 정확히 얘기하세요. 지금 현재 이게 본부장님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본청이나 소방본부의 생각이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항공대 직원들 생각을 제가…….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거 옮기는 거 상당히 어렵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어렵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여기서 발언 정확히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그 35사단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이전문제의 가장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항공대 그 주민들 반대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군부대 항공기 몇 대 있는 줄 아십니까? 적은 수예요, 아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은 보유대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주민이 반대한답니다, 임실에서. 말씀을 너무 편히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봉동에 문제가 있으니 지금 경찰에 있는 항공대로 옮기겠다는 것은 주민의 동의가 또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다시 한번 정정하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거기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를테면 봉동의 문제가 있으니 경찰항공대로 이전하겠다는 말씀은 취소하시는 것이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거를 취소를 하세요, 취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라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우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증인선서까지 하고 받는 감사예요. 답변에 용어선택을 신중히 기해 주시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연근위원장

이를테면 이겁니다, 우리 송지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도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헬기는 새만금 촬영하고 다닌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 태우고 시찰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되겠어요? 올해도 그런 일이 있을 뻔했죠? 올해도.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죠? 변산반도에서. 헬기운행을 할 적에는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단은 소방 기본적인 업무로 할 때는 소방헬기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가, 그리고 필요한 사항인가하고요. 도정업무라든지 기타는…….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도정업무가 우선입니까, 우리 주민의 생명이 우선입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주민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한 번이라도 그런 구급요청을 받고 나서 나가지 못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아까 송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구급차가 갈 상황인지 또는 헬기가 출동할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김연근위원장

자, 등산객들이 산에서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구조요청을 했을 적에 헬기가 출동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몇 회나 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상당히 많습니다. 매주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나가지 못한 적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나가지 못한 적도 다른 도정업무 수행으로…….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도정…….

지용

송지용위원

그말이 그말인 거예요, 건수가요 예를 들면 보통 100건, 200건이 합치면 매일…….

김연근위원장

산에서 우리 주민이 다쳤는데 그 사람 구조하는 게 시급한 거예요, 도정업무가 시급한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당연히 우리 시민의 생명, 도민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구조요청을 했을 때 출동하지 못한 사례 그 자료도 제출을 해주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 자료는 확인을 전체적으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하여튼 정확히…….

김연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시고……. 송성환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승진인사기준이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부터 최근 5년 것만 확인을 해봤는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해마다 승진인사기준이 바뀌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해마다 승진인사기준이 바뀐 이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2011년도부터는 직무성과우수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직무성과우수자는 당연히 포함되는 인사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승진기준은 일관된 원칙이 있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일관된 원칙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인사기준이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특히 2011년, 2012년 인사기준을 보니까 여성공무원 우대가 2011년, 2012년 2개 연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봤어요, 자료를. 그랬더니 소방위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용케도 모 소방서의 여성과장님이 진급을 한 거죠. 그 인사기준이 올라왔던 것하고 그분이 진급을 한 해가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 특정 분을 위한 인사기준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소방본부뿐만이 아니고 도청의 전반적인 기준과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여성공무원 우대해야죠, 그렇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좋은 점도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등용시켜서 해야죠. 그런데 왜 2011년, 2012년 2개년만 여성공무원 우대하고 2013년도부터는 빠졌습니까? 2013년도부터는 여성공무원 우대 안 하나요? 2개년만 딱 우대하고. 어떻게 판단하세요? 본부장님.

김연근위원장

답변하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반적으로는 우리 전라북도청의 기준과 같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도청기준이 2013년도부터는 여성공무원 우대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2011년, 2012년도에는 여성공무원 우대 승진인사기준에 들어가 있는데 2010년도에도 없고 그 이후 2013년, 2014년에도 없어요.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승진인사기준에는 분명한 일관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승진인사기준 발표할 때 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 임용령 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쭉 하고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할 때는 1개월 이전에 해당 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미리 소속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번에 인사시기 발표하셨는데 2014년 11월 이후에서 익년 상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11월 이후라고 보면 이 임용령 기준대로라고 하면 10월달에는 공고를 했어야 맞죠? 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어디에 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 소방관서에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공문으로 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공문 지금 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공문 있으면 줘 보세요. 챙겨서 주시고요. 올해 인사기준 보니까 소방경 이상 부분에 소방정, 그러니까 서장급이시죠. 현 관서 부서 1년 이상 근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전보기준도 해마다 바뀌고 승진인사기준과 마찬가지로 그러는데, 이 부분은 1년 이상 근무자로 했을 때 지금 일선 소방서장분들 중에서 퇴직예정자들 계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3명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세 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이 규정대로 적용을 했을 때 6개월 뒤에는 다시 소방서장을 교체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럴 수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럴 수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일선 소방서장은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동의하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이 인사기준대로라고 하면 6개월 뒤에 또 서장을 교체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굳이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까지 이런 인사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1년 이상을 기준으로 한 것은 1년 이상 된 사람을 전보대상자로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동안 또 인사가 많이 적체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숨통을 트여주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에서 나왔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 하고. 그리고 밑에 당구장 표시에 ‘소방본부 인사는 업무역량 등을 고려하여 상기기준 예외’ 이렇게 또 해놨어요.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실은 본부에는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본부 자체 승진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는 거네요? 그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러면 본부 아니고 다른 지역에는 능력있는 분들이 그렇게 없습니까? 본부 자체에만 능력 있는 분들이 많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이 예외규정을 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본부 자체 내에서만 승진자를 양산을 하고 이러려고 한다 이렇게 오해 사지 않겠어요? 이 예외규정까지 둬가면서. 아까 제가 앞서 얘기한 여성공무원 승진인사기준 매년 바꾼 것하고도 같은 맥락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반적으로 본부는 근무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기 위한 그러한 뭔가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선발을 하는데 이 규정대로라고 하면 본부 자체 내에서만 자꾸 승진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많이 풍기는 거잖아요. 부정하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현재까지 꼭 그렇게 한 것만은 아니고요. 소방서에서도 열심히 한 사람들, 오히려 소방서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더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승진 경우에도 서별 안배라든지 또는 서에서 우선순위로 올라온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큼 승진심사에서 됐기 때문에 꼭 본부에서 일한다고 해서 승진시키겠다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멘트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서장 직위 임용현황 자료를 보니까 서장을 1번부터 3번, 4번까지 하신 분이 계세요. 맞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 보면 “임용권자는 인사운영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방공무원을 연속하여 3회 이상 소방서장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서장을 4번씩 하시는 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는 보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장 아니면 본부 과장…….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과장님으로 가셨다 다시 서장님으로 가시든지 해야지, 왜 규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하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실은 전라북도보다는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장 자리 외에는 본부에 자리가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소방서장만 계속 합니다. 소방서장 승진하면 그만둘 때까지.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현실이 그러니까 시행규칙은 어겨도 괜찮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실은 서장님도 계시고 본부 과장도 있지만 서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하고 본부의 과장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기관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잘하는 부분이 있고 또 본부의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장

본부장님, 규칙을 어긴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현실은 그런 점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 규칙을 없애야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규칙 없애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왜 그렇게 사연이 많아요? 사연 줄이세요. 계속 하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관서별, 직급별 승진자 수를 제가 보니까 좀 획일적이고 일률적이네요. 무슨 말씀이냐면 소방서마다 규모가 좀 다르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근무인원도 다르고. 그런데 승진자 수는 거의 비슷해요. 다시 말해서 큰 소방서라고 하는 얘기는 경쟁률이 세다는 얘기죠? 승진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많이 해야 되는 구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경쟁률이 더 낮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서별로 승진자 수는 거의 비슷해요. 2014년도도 그렇고 2013년도도 그렇고 2012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 부분 시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승진하려면 작은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큰 소방서 안 가려고 그러죠, 나하고 더 경쟁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자리에 가고 싶겠어요? 1명이나 이렇게밖에 작은 데나 큰 데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승진하면. 그런 문제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 아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일부 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이 부분은 시정하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개인안전장비 보유 현황 제가 자료 받았는데 기준 대비 보유율이 100%라고 왔어요, 저한테. 맞습니까? 개인안전장비 보유현황이 보유기준 대비 100%예요. 방화복 100%, 헬멧 100%, 공기호흡기세트 100%, 안전화, 안전장갑, 방화 두건 다 100%예요. 다 보유하고 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업무보고 때나 본부장님 말씀하신 소방장비, 개인장비를 포함한 소방장비 많이 부족하다, 노후화된 건 둘째 치고요. 그러면 업무보고 때 답변하신 거는 거짓인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방화복이나 헬멧 이런 것은 개인별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지급은 되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모 언론 사설에도 소방장비 부족하다 이런 기사 많이 나갔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잘못된 보도입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부는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 자료를 어디서 받았나요? 그분들은. 언론사 여러 번 보도된 그 보도가 잘못됐다,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항변이나 이런 부분 하셨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거기에서 노후…….

성환

송성환위원

다시 물을게요. 보유율 100%, 100%라고 온 이 자료 이거 맞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현장 가서 확인해 볼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우리 소방공동시설세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공동시설세가 명칭이 바뀐 것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역자원시설세로 바뀌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작년 227억4,200만원 징수액 맞습니까? 맞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빨리빨리 주세요.

김연근위원장

빨리 조력해 드리세요.

성환

송성환위원

2013년 징수액 227억4,200만원 맞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2012년 215억7,300만원 맞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마다 늘어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역자원시설세는 계속 늘었어요. 맞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궁금한 건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수목적세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용도가 정해진 세금이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소방장비라든지 안전장비 포함한, 세금 대비 구입 비율이 해마다 어떻게 됩니까? 2013년도부터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전체 다 포함하세요, 포함시킬 수 있는 것 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퍼센트는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얼마나 차이가 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늘어난 것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렇게 답변하세요. 2013년도 소방장비 관련 구입비 얼마, 지역자원시설세 대비 몇 %.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2013년도는 징수액이 227억원인데.

성환

송성환위원

소방장비 구입액이 얼마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청사하고 장비 해서는 112억이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112억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 대비 소방장비구입비가 몇 % 정도나 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거기에서 지금…….

성환

송성환위원

112억이 뭐라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장비하고 청사만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청사는 이 세금에서 쓴 예산이에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따져서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역자원시설세로 청사 구입한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요? 이게 몇 %예요? 절반 정도 되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49.3%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절반 정도 되죠. 많이 잡아도. 2012년까지만 하시게요. 215억 중에 소방장비 얼마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216억 중에 211억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소방장비 구입비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장비하고 청사 같이 해서요.

성환

송성환위원

2012년 청사 어디어디 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장비하고 청사 다 포함해서 그런데요, 2012년도에…….

성환

송성환위원

청사 어디어디냐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안전체험관이 들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청사 부분은 확인을 지금 못했기 때문에 일단 본부장님 의견을 존중하고 제가 이건 추후에 다시 확인해서 할 거예요. 2013년 청사 어디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2013년도에는 정읍에 설계하고 건축비 일부가 들어 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정읍소방서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설계하고 건축비?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얼마예요? 청사구입비가. 112억 중에 얼마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자료를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자료는 뭐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청사 진행만 됐고요. 여기에 전체적인 예산상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112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장비하고 청사하고 포함해서. 그러면 장비 얼마, 청사 얼마 구분이 돼 있지 왜 그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2012년도에 장비구입하고…….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지금 2013년 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2013년도는 장비구입하고 65억입니다. 그리고 청사가 47억.

성환

송성환위원

장비는 65억이고 청사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47억.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2012년도는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2012년도는 장비구입 유지관리 해서 114억이고요, 그다음에 청사가 97억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건 제가 다시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최근 5년간 교육훈련과정 탈락자 그리고 임용포기자 그 현황하고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는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7분 계시네요. 그 사유는 교육훈련 탈락자하고 임용포기자 이렇게 두 종류고,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이 두 종류 다, 임용을 스스로 포기를 했든 교육훈련과정에서 탈락을 했든 교육훈련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는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발생된 소요경비를 중도탈락자나 임용포기자는 환수조치 해야 되는 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죠? 환수조치 해야 되는 게 맞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

성환

송성환위원

본부장님 환수조치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답변부터 하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환수조치 해야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7분 모두 소요된 경비보다 환수액이 부족합니다. 맞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왜 이렇게 환수액이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아까 제가 환수에 대한 의미를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징수한 부분하고 환수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의미를 잘 파악을,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징수를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한 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의무복무를 해야 되는데 의무복무를 않고 중간에 교육 중에 나갔다든지 근무를 않고 나갔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훈련법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 규정에 맞게 지금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 징수액 이게 그 규정에 맞게 징수한 거 맞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저는 이쯤 하고요, 이따 다시 보충질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의 감사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3시0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습니다. 오전에 이어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처리요구사항에 관해서 전부 다 ‘완결, 완결’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의 완결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과연 이게 부지불식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소방본부에서 이 ‘완결’이라는 말을 그냥 써도 되는 건지 그 자체가 조금 의심스럽고,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감자료 36페이지에 소방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 해이 등 품위유지 관련 특단의 대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는데 완결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소방공무원들 징계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9건 있어요. 징계양정이 품위유지위반으로 중징계 1명이 있고 견책, 정직, 감봉 이런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2년도에는 12건, 2013년도에 14건, 금년도에도 줄지 않는데,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 참 그래요. 소방차량 기름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랄지 또 부양가족을 허위로 신고하고 명예훼손, 건조물 침입, 남의 편지를 개봉하고 이렇게 심각한 양심의 문제에서 오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직자가 이렇게 품위를 훼손시키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참,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냥 송구스럽게 생각만 하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직원들에 대해서 더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요,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렇게 조치내용을 완결했다고 하셔놓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건 완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 내용만 완결했다고 해서 완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보니까 징계양정이 굉장히 허술해요. 왜 그런 거죠? 징계조치위원회에서 이렇게 내렸습니까? 징계양정을.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단은 징계양정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남주

허남주위원

소방차량 기름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명예훼손도 하고 부양가족을 허위로 신고한 것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징계양정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생하시고 참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게 면피 대상은 될 수 없어요. 그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그럴수록 더, 청렴소방을 하겠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런데 청렴소방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진짜 양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본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특단의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가혹할 만큼의 조치가 따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항상 하신다고 해놓고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마시잖아요. 그죠? 항상 결과는 이랬어요, 보니까. 좀 본보기로라도 한번 본부장님 계실 적에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중징계를 내리는 방향으로 한다랄지 아니면 따끔한 어떤 충고를 한다랄지 이런 거 해서 다시는 이런, 누가 봐도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선하시겠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우리 전체적인 조직에도 누가 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파렴치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각자 자기 자신 스스로가 다짐을 하는 그런 슬로건이랄지 메시지랄지 이런 것도 자꾸 주지시키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아까 소방헬기 문제가 계속 나왔었는데 저도 소방헬기에 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 소방헬기가 2014년에 들어서 교육훈련하는 것이 쭉 있습니다. 교육훈련하는 시간이 있어요, 소방헬기로. 보니까 그 시간이 계획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7월부터는 교육훈련이 또 없었어요, 쭉. 7월까지는 있고. 훈련 자체가 계획성도 없고 지속성이, 왜 그러냐면 1월에는 1회, 2월에는 2회, 4월에는 4회, 5월에는 1회, 7월에는 1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9번 했거든요, 2014년도에. 왜 이렇게 불규칙적인지, 왜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교육훈련은 야간훈련한 경우도 있고 우리가 긴급구조훈련을 할 때 소방헬기가 동원된 그런 사례까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긴급구조훈련 출동횟수가 매달 일정치 않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게 굉장히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나 계획성이 없다, 교육훈련하는 데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이랄지 한 달에 두 번이랄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고, 또 야간에 훈련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시니까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볼 적에는 이게 너무 계획성이 없다. 그리고 또 지속성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겹치는 달은 많이, 한 달에 네 번 하는 달은 또, 그럴 때 만약에 화재나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대처를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연간 훈련계획은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있는데 왜 이렇게 하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정기적인 훈련은 하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긴급구조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황부여에 따라서 대응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시범비행도 있어요. 시범비행 있죠? 이 시범비행도 아주 들쑥날쑥합니다. 2014년도에 9월 말 현재까지 6월달에는 6회를 쭉 했어요. 11, 12, 13, 14, 22, 23.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시험비행은 정비하면서 정비에 따른 정비가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확인하는 그런 성격이 많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김포산업단지에 정비하는 데가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자체적인 정비와 또 우리 헬기가 정비공장에 들어가서 외주정비하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김포산업단지에는 공장이 있는 겁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헬기 정비하는 업체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거기 들어가서 하시느라고 이렇게 됐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혹시 타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기록을 이렇게 하지 않았나.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런 건 없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자신하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것은.

용구

강용구위원

계획이 12월 말까지 운영규칙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교육훈련을 하셔야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 훈련을 다 하고 있습니다, 훈련대로.

용구

강용구위원

교육계획서가 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금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항공대 계획…….

용구

강용구위원

확보되는 대로 주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계속해서 질문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체훈련으로 습득한 소방전수훈련은 능력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우리 직원들의 항공대 말고 일반 직원들요?

남주

허남주위원

예.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능력평가는 자격증에 의한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 2회 하는 전술평가는 외부에서 평가관이 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온 평가관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관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그 교관들이 일정한 잣대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도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훈련의 결과는 재난현장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게 실용성 있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보여주기 위한 훈련이 아닌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훈련평가는 그것이 직원들 성과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그냥 적당히 할 사항은 아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직원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인사상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직원들도 그렇고 준비하는 부서나 평가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갖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본부장님! 인사상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소방공무원들은 정말 사명감 없이는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사명감과 또 더불어서 희생정신도 있어야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다 보면 이게 정말로 내가 인명구조를 하는데 화재진압을 하는데 적절한 훈련인가, 그리고 내가 이걸 함으로써 정말로 인명 구조하는 데 쓰여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고 또 보여지고 훈련을 몇 회 했고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소방관 스스로가 본인의 의무에 정말 충실하고 더 사명감을 자기가 자꾸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중요한 것이지, 고과에 반영하는 것도 진급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본인의 의무에 닿게 하는 훈련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재난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동료하고 팀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에 따른 팀웍을 이루는 거랄지 아니면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래서 훈련을 팀에 맞춰서 하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기앙양은 직원들이 같이 취미생활이라든지 또는 시간을 맞춰서 서로 호흡을 맞추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무조별로 그런 것들을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보니까 한 소방서에 장기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 거기에서 그 내용도 잘 알아야 되고 팀웍도 중요하고 오랜 시간 팀웍을 맞추다 보면 더 잘 맞을 테니까 그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또 인명 구조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인명구조를 제외하고 화재를 진압할 시에 진압하는 데 목적을 우선적으로 두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산을 어떻게 보호를 한다랄지 재산의 일부분을 지켜가면서 화재진압을 하시는 건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상황에 따라서 일부는 희생을 시키더라도 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부는 작은 건 화재로 손실을 보더라도 큰 거는 보호해야 되는 큰 차원에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국보1호 남대문이 탔을 적에 그때 더 잘 아시겠지만 소방청에서 소방관들이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좀 잘했더라면 그걸 다 손실을 안 시키고 어느 정도 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사실은. 잘못 화재를 진압하다 보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일부 문화재 훼손이 된다 하더라도 아주 강하게 전투적으로 일부의 문화재 손실이 있더라도 파괴해서라도 나머지를 보호하는 그런 작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저는 선진국형 화재진압이라고 할까요, 무조건적인 화재진압도 중요하지만 화재진압 우선으로 하되 정말로 도민들의 재산도 귀히 여기는 그런 화재진압 그런 진압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소방공무원으로 입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스카이생들이 많다고 그래요. 많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보다도요 의무소방원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의무소방원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경찰로 하면 의무경찰이라고 있고요,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군복무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에도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을 의무소방원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복무기간에 군에 안 가고 소방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시험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말씀 주신 대로 서울의 유수대학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떤 시험규정에 이렇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교양, 상식, 소방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세 과목 정도 시험을 치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소방관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일단 전역을 하고 다시 절차에 의해서 오는데 제한경쟁으로 그 사람들 중에서 따로 모집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소방관으로 할 적에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업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우수한 인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여튼 통합적인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통합적인 재난을 이겨내야지 이게 무슨 기능적인 재난을 이겨내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합적으로 다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자기의 어떤 의지도 따라야 될 것이고 심성도 따라야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정신도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그런 부분이 충실한 사람이 소방관이 되어야 되지 않냐, 제 말씀은. 그런 생각입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공감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거에 하여튼 중점적으로 해서 소방관을 모집하실 적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소방 출동로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 출동로. 그건 생명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소방차 길터주기 우리가 그런 걸 해봤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훈련 같은 것.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방차가 출동하면서 다른 차들이 비켜주나 안 비켜주나 피양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도 하고요. 특히 시장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장 안에 소방차가 가면서 유사 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도 하고 있고.

남주

허남주위원

몇 회나 합니까? 몇 회나 했습니까? 지금까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대상별로 다르고요, 민방위날은 대부분 훈련을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민방위날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경계경보 울릴 때 그때 소방차가 출동을 하면서 다른 차들이 피양해주는…….

남주

허남주위원

꼭 해요? 그때는 꼭 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거의 민방위훈련 때 많이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게 잘 되고 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다른 때보다는 그때 훈련할 때는 잘 비켜주더라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운전을 하고 다녀도 뒤에서 소방차가 왔을 경우에 어떻게 비켜줄지를 몰라서 못 비킵니다, 사실은. 그건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왜 안 돼 있냐? 그게 하나 뭐 돼 있는 게 없어요, 교통표지판이랄지 도로랄지 이런 데 뭔가 써 있어야 되는데 홍보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비켜주긴 비켜줘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비켜줘야 되는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이럴 적에는 차선에다가 특정한 색깔을 정해가지고 응급 시에 소방차가 온달지 구급차가 온달지 하면 핑크색 사선을 그어서 이 선으로는 구급 시에는 이 차가 지나가야 되니까 이 차를 반대방향으로 비켜주면 된다 이런 홍보를 해주시면 훨씬 수월하게 홍보가 되고 숙지가 되지 않을까 도민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우리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진입할 적에 몇 ㎞ 전부터 이쪽으로 가면 천안-논산간이라고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안-논산간을 갑니다. 그런 것처럼 특정한 색깔을 정해서 핑크색이라면 핑크색을 정해서 차선에다 특별한 표시를 합니다, 가운데 차선에다 한달지. 하면 더 그게 좋지 않겠냐. 그런 게 지금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전라북도에.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핑크색 저기는 못했습니다마는 오죽 답답했으면 소주병에다가 소방차 출동로 생명로라고 해가지고 ‘소방차가 출동할 때는 길을 비켜줍시다’ 해서 저희가 48만병을 그걸 만들었었거든요. 만들어서 하고 있고…….

남주

허남주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사실 실용적이지가 못해요. 왜냐면 일단은 그게 충격은 될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아, 저게 그렇게 급한 거구나’ 인식은 하지만 서서히 도민들한테 정말로 딱 안착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확한 차선 같은 거랄지 교통표지판 밑에 비켜주는 방식이랄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전문가가 해야 되겠지, 그것은요. 이렇게 비켜줘야 된다라는 조그마한 글귀랄지 모양이랄지 해서 그걸 남기시는 것이 빠르지 소주병 몇 백병 세우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전광판이라든지 또 홍보물도 실은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신문, 라디오 이런 데에 계속 우리 직원들 나갈 때마다 저도 몇 번 방송을 했는데요. 일단은 1차로라든지 2차로에서는 오른쪽으로 비켜서 소방차가 갈 수 있도록 가운데 차선을 비켜주고, 3개 차선 이상 있을 때는 양쪽으로 비켜서 가운데로 소방차가 갈 수 있게…….

남주

허남주위원

그니까요 제 말씀이 그건데요. 그게 숙지가 안 되어 있으니까 교통표지판마다 간간이 그걸 붙여 주시고 차선에다 그걸 확인해 주시면 도민들이, 전국적으로 않더라도 우리 도에서만큼이라도 이거 하게 되면 도민들이 이 선은 위급한 상황이 되면 우리가 비켜야 되는 선이구나, 항상 인식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보통 때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동안에 본부장님 뭔 일 안 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숙지를 해보시고 이런 방법도 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이 방법이 과히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상의를 해보셔서 잘 연구를 해보십시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민방공훈련 뒤에만 한다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부지불식 간에 해야 돼요, 순간에. 그래야 그게 의미가 있지, 민방공훈련 할 때는 딱 정해진 날 하는 건데 인식된 날 하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불시에 만약에 평화동 사거리에서 롯데백화점 사거리까지 한번 해보자, 부지불식 간에 한번 하는 거예요. 대신 중간중간에 소방관님들이 계셔야겠죠. 그렇게 해서 해보시는 방법도 요즘 같이 불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방법이 좋겠다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공감하고요.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더 많이 하시라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못 봐서 그래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이런 부분들 길 터주기 하는데 도로교통법이나 그런 부분들 개정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봐 주세요. 왜냐면 소방차가 왔을 때 거기에 어떤 선을 만약에 그려 놓는다는 그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도로교통법에 그걸 명시를 해둔다면 사실은 소방차가 왔을 때 어떤 실선 안은 무조건 비켜주도록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소방방재청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법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소방본부 자체가 아니라 소방청 자체적으로 그렇게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오늘 소방본부 업무현황 잘 들었는데요. 본부장님! 소방부서의 임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방본부요?

진세

정진세위원

예.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방본부는 도내 소방공무원 소방서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또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

진세

정진세위원

화재진압, 구조구급, 도민들의 안전 확보하는 게 최우선 과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오늘 업무현황을 쭉 살펴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소방부서 홍보지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화재진압 그다음에 인명구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수감자료 61페이지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벤츠구급차 관련한 질의인데요, 이 벤츠구급차가 도입된 지 얼마나 됐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2009년 정도 되니까요, 한 5년 정도.

진세

정진세위원

가격이 1억2천 정도인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가격이 1억4천만원 정도.

진세

정진세위원

일반 구급차 가격은 얼마나 되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6천만원 정도.

진세

정진세위원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벤츠구급차가 도입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기왕에 있는 우리 구급차들이 대부분 보면 트럭 같은 차량을 개조를 해서 구급차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도 떨어지고 안전하게 또 안락하게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승차감이라든지 거기에 타 있는 환자 또는 가족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또 오히려 악화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승차감도 좋고 응급환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진세

정진세위원

방재청에서 권고했나요? 구입하는 걸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이 보도내용, 조치사항, 골목길 진압 곤란하고 수리기간 오래 걸리는 거에 대한 조치사항은 없어요. 그러죠? 이 조치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골목길 진입 같은 경우는 차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구급차가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거의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진세

정진세위원

조치사항이 없는데 아무튼 다른 내용으로 채우셨어요. 그리고 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오래 걸리는 거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저도 이거 아직 제가 자료요구를 안 했는데 벤츠구입차 수리비용으로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말씀 주신 대로 국내산 차량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고요. 자료는…….

진세

정진세위원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니까 그건 차후에 저한테 정리를 하셔서 올해 같은 경우에 수리비용으로 얼마나 들어갔는지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 이게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시간이 계속 가면 고장도 잦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이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관리방안을 짧게 말씀해 주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내용연수가 되는 구급차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산 차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 벤츠구급차가 내용연수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종료하겠다는 뜻이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방재청에서 계속 권고를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 청에서 하는 경우는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여기서 확정적으로 답변하시기 애매한 것은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방재청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시든지, 나중에 내용연수 끝난 거 다 조사해 가지고 만약에 다시 구입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재청에서 내려보내면. 그러면 거부하실 거예요?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책임지실 수 있는 답변만 하셔야죠. 앞으로 수리비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사항은 막아야 된다는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주시고, 그리고 보고절차 관련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각 서별로 주간업무나 보고를 하나요? 주간업무보고나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주간업무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각 서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진세

정진세위원

그걸 주간업무보고로 받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주간업무로 중요사항…….

진세

정진세위원

언제 받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우리 행정 일자리계통에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업무현황을 받습니다. 그때…….

진세

정진세위원

매일 받아요? 매일.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매일 받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각 서에서 기록을 해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그게 업무보고 내용에 빠졌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하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강제사항은 아니고 서에서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제가 보기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데 빠졌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냐고요. 자, 9월 4일날 제가 어제 자료요구 했었는데 아실 거예요, 보고 받으셔서. 명성화학 화재 규모 얼마나 되셨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때 제가 현장에 갔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피해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본부장님이 직접 가실 정도면 크셨겠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제가 현장을 많이 가는 편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당시 부상자 발생하셨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보고 받으셨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이 사항은 제가 못 받았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사고 후에도 보고 못 받으셨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최근에 보고 받았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어제 받았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9월 4일날 사고 나서 70일이 지난 다음에 보고 받으셨어요? 제가 친절하게 전화드려서 보고 받으셨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남원 연락하시고 그 사항까지 제가 전부 받았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런 건 왜 보고가 안 되는 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반적으로는 보고를 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 정도 규모면 부상자가 발생했어요. 당연히 본부에 보고를 해야죠. 그러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보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당연히 보고를 해야지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중대사항을 보고를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각 서에서 예를 들어서 특이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이런 거 사례 전파 안 하세요? 해요 안 해요? 사례 전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러한 사례가 누적되면 서 평가에도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이런 사례는 평가에 영향이 없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간부 평가에도 영향이 없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없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서에 이런 사건이 누적된 게 많다. 예전에 없었다는 거 알아요. 이게 적용이 안 되겠냐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제가 와서 처음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해서 상반기에는 평가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청에서 이런 것들을 너무 반영시키면 공상자가 있어도 보고도 않고 자체적으로 개인들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않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뺐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남원소방서장님 계시죠?

승태

김승태남원소방서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나와 주시죠. 답변해 주세요. 9월 4일날 부상자가 발생했어요. 그분 부상 정도가 얼마나 되시나요?

승태

김승태남원소방서장

손등하고 팔목 부분에 2도 정도 화상이 발생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래서 양손 다 붕대 감고 다니시죠?

승태

김승태남원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때 당시에 펌프차도 손상 입었죠?

승태

김승태남원소방서장

펌프차 손상 입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정도 큰 규모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왜 보고 안 하셨어요?

승태

김승태남원소방서장

처음에는 그 직원이 그런 부상 입은 사실을 본인도 몰랐습니다. 본인도 모르고 있다가 아프고 그러니까 그때사 직원들이 그걸 감지하고 얘기를 해서 사후에 알게 됐죠.

진세

정진세위원

서장님! 지금도 그분 출동금지 상태죠?

승태

김승태남원소방서장

아닙니다. 출동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은 출동해요?

승태

김승태남원소방서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언제부터 출동했어요?

승태

김승태남원소방서장

출동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지금 현재는 거의 치료가 돼가지고…….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도 깁스하고 다녀요?

승태

김승태남원소방서장

지금도 감고 다닙니다. 감고 다니다가 안 감고 다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외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진물이 흐른다던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소방사가 지금 임용된 지 얼마나 됐어요?

승태

김승태남원소방서장

금년도 1월 4일날 와가지고.

진세

정진세위원

금년도 1월 4일요?

승태

김승태남원소방서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8개월 됐네요, 부상 당시에.

승태

김승태남원소방서장

그렇죠.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부상 당했으면 그거 누구의 책임입니까? 답변 잘 하세요.

승태

김승태남원소방서장

엄격히 얘기하면 현장 지휘관의 책임이겠죠. 그렇지만 그런 개인적인 안전문제는 개인적인 책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개인이 매뉴얼대로 행동 안 했다고 지금 답변하시려고 하는 거죠?

승태

김승태남원소방서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본인이 어떤 규정을 위반했다든가…….

진세

정진세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남원소방님이 말씀하셨어요. 지휘부의 책임이라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고도 안 했어요, 70일 동안.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게 답변이세요? 책임 안 지고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실은…….

진세

정진세위원

전북소방본부 보고절차 시스템이 이 정도입니까? 지금 다른 소방서에도 이런 일 비일비재하겠네요? 이제. 제가 그나마 이건 지적을 해서 그런 거고, 다른 데 더 많겠네요 지금.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부상을 당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진세

정진세위원

왜 안 하셨어요? 서장님! 그냥 조용히 넘어가시려고 했어요? (양성빈 부위원장,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승태

김승태남원소방서장

차후에라도 아무리 경미해도 이 직원이 공상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고를 해서 서류를 절차를 갖추도록 소속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어제 전화드렸습니다, 서장님한테. 제가 어떤 부분에서 실망을 했냐면요. 보고 안 한 것도 안 한 거지만 처음에 제가 전화드려서 “부상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승태

김승태남원소방서장

처음에 그 질문하실 때 일반 부상자라고 하면 인명 피해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공상처리 하셨습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승태

김승태남원소방서장

공상처리를 나중에 할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본인이 해야죠”라고 하셨어요.

승태

김승태남원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우선 왜 그 직원이…….

진세

정진세위원

됐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잘잘못 따지자는 거 아니에요. 봐봐요. 지금 8개월 된 소방사가 와가지고 부상을 당했어요. 본부장님, 여기 계신 과장님들, 서장님들 본인들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겠는지. 절차 무시하고 이런 것 다 떠나서 부상자가 생겼는데 그 사람 그냥 조용히 덮었어요 지금. 문자 맨날 저희한테 보내주시죠? 맨날 보시주시잖아요, 사고 나면. 9월 4일날 문자 지금도 저장되어 있어요. 9월 5일날 남원 또 불났어요, 그것도 남원서예요. 그것은 부상자 발생이라고 문자가 왔어요. 9월 4일은 왜 안 보냈을까요? 본부에서. 문자 어디에서 보내나요? 문자 발송 어디에서 해요? 지금.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때는 보고를 못 받으셔서 못 보냈죠? 그러시죠? 보고를 남원에서 안 했으니 못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자, 목숨 걸고 현장 나가요, 소방사들이. 그런데 다치고 왔는데, 지금 이 건만이 아니에요. 다른 소방서장님들도 진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큰 거 아니고도 가볍게 다쳐도 예를 들면 간부들 아니고 밑에 소방사 이하들은 다쳐도 말 못하고 다 개인이 직접 하잖아요. 그러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지금은…….

진세

정진세위원

분위기가요, 분위기가. 제가 뭐 법 내놓고 규정 내놓자는 게 아니고 분위기가 그래요, 현장 분위기는. 그렇지 않게 10개 소방서장님들도 조치를 취하시고 분위기 쇄신을 한번 하세요. 그리고 남원서장님은 이 보고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지셔야 돼요. 예?

승태

김승태남원소방서장

이를테면 직원들이 지시는 했습니다마는 서류상에 보고가 누락된 것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70일 다 지난 다음에 하셨잖아요.

승태

김승태남원소방서장

그러니까요. 그걸 인정을 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인정하시죠? 책임지셔야죠?

승태

김승태남원소방서장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진세

정진세위원

본부에서는 몰랐으니까 책임지셔야죠?

승태

김승태남원소방서장

그런데 본부에서도 사후에 그런 내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서류상으로 직원들이 보고를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큰 문제예요. 제가 이거 어제 전화 안 드렸으면 그냥 없어지는 일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제가 어제 전화드려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더는 얘기 안 할게요. 더 하다보면 논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하자가 있는 거고. 그건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으로 이번에 소방장비보강 해가지고 이동식조명 구입하셨죠? 알고 계신가요? 이동식조명 구입하신 것.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나 되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해서 구입한 건데요.

진세

정진세위원

그게 몇 억 내려왔죠? 얼마 내려왔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우리 도에서 있는 기금입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활용한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거 구입하는데 얼마나 들어갔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금년도에 1억1,800만원 들어갔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조명등 하나에 가격이 얼마나 가나요? 대략 말씀하세요. 대략 얼마 들고 몇 개 구입하셨는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약 18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진세

정진세위원

몇 개 구입하셨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59대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전에 제논등 있죠? 제논등하고 비교해 가지고 성능이 어떤 게 낫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몰라가지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원석

강원석대응구조과장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저희 소방본부 예산은 아니고요, 전라북도 재난안전기금에서 지원받아가지고 구입한 예산인데 현장에서 저희가 조명을 활용하는 발전기가 있는데 발전기가 소형이라도 좀 무겁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어깨에다 메고 LED등으로 해가지고 휴대용이 가볍고 해가지고 이걸로 구입을 해가지고 각 센터하고 지역대하고 59대를…….

진세

정진세위원

59대를 다 배분하신 거예요?

원석

강원석대응구조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 기금으로는 어떤 걸 사야 된다는 명시가 딱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비품 어떤어떤 걸 구입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원석

강원석대응구조과장

구조구급장비는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조례상에.

진세

정진세위원

그게 활용성이 있습니까? 지금 구입하신 게. 현장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까?

원석

강원석대응구조과장

사전에 품목을 선택할 때 직원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군산소방서에 1대인가 2대인가 소량이 있었는데 서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고 휴대성도 편리하고 그래서 그걸로 품목을 선정해서 구입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의견을 들은 근거는 있으세요? 자료는. 의견수렴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데요?

원석

강원석대응구조과장

직원들 의견을 공식적으로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직원들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군산서만 들으셨어요?

원석

강원석대응구조과장

일부 나머지 서도 의견을 들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런 예산으로 다른 장비들 구입해서 주세요, 꼭 필요한 거 아니시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소방공무원들 건강검진 올해 몇 차례 실시하셨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1번 실시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작년에는 몇 차례 하셨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매년 1번씩…….

진세

정진세위원

확인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죠.

김연근위원장

건강검진 몇 회 실시했는지 모르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반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1회씩 하고요, 구조구급대원들은 특수진단까지 포함해서 2번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그건. 어떤 방식으로, 포인트로 하는 거 있죠? 복지포인트.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국가에서 또 의무적으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이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작년에 그래서 2번 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올해는 1번 한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1회 하고 일반건강검진 1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올해 2번 했다는 거예요? 과장님도 모르고 본부장님도 모르세요? 이거를. 큰일이네요 진짜, 소방본부. 참…….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구급대원들은 2번, 일반소방공무원은 1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작년에 일반소방공무원들 몇 번 받았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반소방공무원은 1번 받았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1번 받았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어떤 방식으로 받았어요? 말씀 계속 꼬여요 지금. 잘 말씀하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본부에 있는 직원도 소방공무원이고요, 소방서에 있는 직원도 소방공무원인데 그중에서 현장에 근무하는 구조구급대원만 2회 하고요, 기타 직원들은 1번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2번씩 받았죠? 그렇게 표현을 하게요. 작년에 2번 받았죠? 올해 1번 받았죠? 왜 모르세요.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위원장님, 저 이 질의는 다시 할게요, 다시.

김연근위원장

저기하세요. 잠깐만요. 저 분 누구예요? 감사준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지금. 대원들이 건강검진을 몇 회 받았는가도 모르고 여기 감사장 왔습니까? 본인들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은 건강검진 몇 회 받은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대원들하고 간부님들은 틀립니까? 소방본부 감사 다시 해야 되겠고만. 그리고 본부장님이 그걸 잘 모르면 뒤에서 조력을 해서 준비를 해야지 뭣들 하는 겁니까? 지금 직원들은. 본부장이 다 알아요? 세세한 걸. 아니, 업무기강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재난에 대처하고 그래요? 조력하러 오신 분들은 밖에 나가서 정확히 알아오세요. 정진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깐 있다가 계속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화재진압이라든가 인명구조에 애쓰고 계시는데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 있는 대로 답변하시고 성심성의껏 하시면 되는데, 너무나 경직돼 있으신가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좀 난해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이 한 네 가지 되다 보니까 양이 있어서 짧게짧게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105페이지 소방법규위반 과태료부과 징수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질의를 잘 모르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해차량 과태료라는 것이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출동할 때 방해한 차량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 현황에는 그게 있나요? 지금 여기 부과현황에 유형별이라고 해서 여타여타 내용들이 있는데 왜 이 방해차량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인지 제가 모르고 질의하는 것인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사항은 우리 소방기본법이라든지 소방 관련 법에 의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 출동방해 그것은 도로교통법상에 긴급차량에 대한 피양의무 위반차량이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시·군에서 합니다.

김종철위원

시·군에서 한다고요? 정확히 답변하신 겁니까? 소방법에 의해서 2011년도 12월 9일부터 시행한 법이지 않습니까?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피양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내용인데 이게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관계되는 것이라서 여기 현황에 빠졌다는 겁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말씀 주신 대로 이 사항은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긴급자동차 출동 시 양보 안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의뢰를 하면 시장·군수가 과태료 부과를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시장이나 군수가 도로교통법으로 하고 또 형사처벌도 받을 수도 있고 또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검찰에서 구형할 수 있는 거죠? 법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부장님, 제가 다 이 법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2011년도에 시작됐잖아요. 2012, 2013년, 올해까지 합치면 2014년, 3년째 지금 하고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영상 블랙박스라고 하죠? 영상기록장치. 그걸로 지금 소방차가 출동할 때나 응급차가 출동할 때 피양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거기에서 감지해서 부과하는 거지 않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 블랙박스 영상기록장치가 전 차량에 다 탑재돼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 차량은 아니고요. 현재 18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 소방서 포함해서.

김종철위원

이걸 탑재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1차적으로 선발차량에 부착해서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부착차량을 늘려 왔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탑재에 한해서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아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점차적으로 알아가고 있다고…….

김종철위원

이거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도 과태료가 116건, 경고장이 886건, 2013년도에는 124건, 경고장이 1,088, 올해 말 현재 과태료가 65건, 경고장이 510건, 갈수록 이게 과태료가 낮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도민들이 이런 걸 잘 지켜가지고 그러는 것인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우리 도로교통법상에 불법주정차의 경우에 적용한 통계자료로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김종철위원

아뇨, 제가 이거 언론보도를 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언론사항은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료는 어느 시기에 보도된 자료인지 같이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글쎄요, 저도 언론이라고만 여기 내용에 적어가지고 와서 몇 년도 어디 신문이라는 걸 내가 밝히지를 못해서 죄송한데, 언론이 잘못 취재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러한 소방차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간이지 않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래서 5분 이내에 출동해서 진압을 해야 되는 것 보고 골든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블랙박스라든지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음은 소방공무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전국 소방공무원 심리평가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소방관의 39.2%, 10명 중 4명꼴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또 알콜용 사용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등 이런 조사가 된 거 알고 계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이런 장애의 원인은 외형 사건에 많이 노출돼 가지고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소방공무원의 노출 빈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노출빈도라고 말씀…….

김종철위원

건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실은 우리 직원들도 그런 증상이 있어도 상당히 숨깁니다.

김종철위원

그걸 자체적으로 조사해 놓은 게 없습니까? 여기 도내 소방관의 39.2%가 10명 중에 4명꼴로 이러한 장애가 발견됐다고 나온 건데.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심리 상담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상담하는 사례는 많이 있는데 그것을 스트레스장애로 해서…….

김종철위원

그런 장애로 인해서 크게 앓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는 위험군이 14.1%로 나왔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럴 때 치료를 하는 MOU가 체결된 병원들이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단체도 MOU 체결을 했고요, 병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럴 때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개인이 하나요, 아니면 우리 소방본부가 일정 부분 이런 예산이 있어서 부담하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예산 지출된 내역이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한 연간 치료비로써 발생한 금액이 나와 있는 현황이 있냐 이 말이죠. 제가 좀 까다로운 질문을 해가지고 내용이 없던 잘 모르시는 내용을 질의한 것 같아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김종철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또 근무를 못할 정도로 그런 증후군이 있는 그러한 우리 소방관들도 계신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현재 전북에는 그런 직원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다행이네요. 아무튼 이러한 외상후 그런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로 많은 소방관들이 앓고 있는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일선 소방서장님들 여기 다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신 분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진세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직원이 본인이 아픈 것을 상부에 보고를 못하고 그걸 지켜주지 못한다면 소방공무원들이 누구를 믿고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러시겠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을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그런 분들에게 빨리 치료가 되고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세 번째 질의합니다. 우리 임실에 119안전체험센터 있죠? 체험관이라고 하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지금 이게 준공이 난 지가 사용검사가 언제 났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2012년 12월달에.

김종철위원

2년 됐네요. 2년에서 한두 달 빠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업비가 200몇 억이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221억 들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221억 짜리 사업, 우리 전라북도 소방본부 사상 제일 큰 사업이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럼 이러한 부분에 내가 내 집을 지어도 하자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하자처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금년도 5월하고 9월 두 차례 해서 하자보수를 받았습니다. 위기탈출체험동 누수는 원인분석을 해서…….

김종철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요지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그러한 엄청난 벽면과 바닥에서 나오는 그러한 누수, 언제 체크된 겁니까? 이를테면 2012년도 12월에 준공났으니까 작년 2013년도 한 4월달 비올 때부터 발생한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2013년도에 발견된 것으로.

김종철위원

그런 걸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면 안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원인이 뭐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2년이 다 되는데. 지금 전혀 이 부분에 처리하고 있지 않죠? 손도 못 댔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5월하고 9월 두 차례 보수를 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위기탈출체험동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해결을 못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도 물 바닥에 올라오고 벽면에 물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아직까지 완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많은 관람객이 그 통로를 통해서 전부 이동하죠? 이동구간이죠? 양쪽이 다 이동구간이잖아요, 통로가 여기 돌고 내려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그야말로 물이 흥건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빨리 보수를 해가지고 이용객들에게 안전에 재해가 되지 않도록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지난번에 해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김종철위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신속한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지은 사람이 당연히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기술이 있는데 지금 2년이 지나가도록 그런 걸 방관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또 거기 노약자들이라든가 어린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여기 10만명이 다녀간다고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 통로를 다 다니는데 거기서 미끄러진다든가 해서 벽에 뇌를 다친다든가 허리를 다친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거기서 관람하다가 재해 발생하면 보험이라든가 이런 처리 되고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보험은…….

김종철위원

그때그때 보험을 들어요? 어떻게 듭니까? 보험은. 통으로 들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전체 풀 같이 들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한 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런 사고가 눈에 뻔히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고 있다면 언론에 이게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되도록 시공업체…….

김종철위원

그 시공사는 부도가 났다든가 그런 상황은 아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금년 내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위원님께…….

김종철위원

금년이면 원래 건축법상 11월 15일부터는 동절기로 들어가서 그런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 파고 건축물을 뜯어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 가능하겠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원인파악이라도 정확하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원인파악을 지금도, 원인파악도 안 했다는 겁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김종철위원

아무튼 내년 4월달 안으로 이걸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음으로는 노후소방장비현황, 행감자료 100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노후된 장비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엊그저께 본 위원이 도정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사다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15층 이상이 527개 단지나 되고 25만3천여 세대가 살기도 하고 또 높이가 45m 이상인, 또 15층 이상인 42층 이상의 133m가 넘는 이런 고층건물이 지금 뻔히 우리 도청 앞에 올라가고 있고 이 근처만 해도 5군데나 신축이 되고 있고, 혁신도시에도 이와 비슷한, 바로 앞에 여기 모델하우스 집 팔고 있는 것도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러한 고가사다리 현황을 보면 그나마 있는 고가사다리가 52m 넘는 것이 5대밖에 없고 46m짜리가 4대 이렇게 돼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뒤에 또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현황자료를 보고 이 구입단가가 왜 이렇게 천차만별입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구입시기가 다르고요.

김종철위원

구입시기가, 여기서 보시죠, 군산 것 52m짜리 2009년, 지금 4년 7개월 됐어요. 2억7,100만원이에요. 고창 것 52m 짜리, 2002년 11년 5개월 됐습니다. 4억3천만원. 구입시기가 지금 7년여 시간이 흐른 갭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1억5천∼1억6천 차이가 나요. 뭣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까? 제작사를 보면 여러 가지 회사들은 틀려요. 이런 고가의 이런 1억5천∼1억6천 차이면 소방차 웬간한 차를 신형으로 바꿀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가격 차이가 옛날 것이 더 비싸고 최근 것이 더 싼 이유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게 항상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입찰과정에서 가격이 적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김종철위원

작년에 구입한 건 6억1천만원짜리예요, 전주 덕진 것. 뭔 차이가 이렇게 있어서 불과 몇 년 차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2∼3억씩이, 아무리 입찰이라 하더라도, 입찰이란 것은 저가가 통하는 세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최고가 입찰을 합니까? 이런 걸 할 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최고가 입찰.

김종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52m짜린데 덕진 고가사다리는 6억1천만원이나 가냐 이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1억이면 여러분들 최고 중요한 장비에 있어서도 많은 주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구매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방법은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입찰이 모순이 많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리고 이게 제작사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자동차회사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데가 별로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소방업무를 제가 한 5년간 살펴보니까 특수한 장비다 해가지고 정말 좀 외람된 말로 눈탱이를 맞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외람된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소방헬기가 얼마죠? 우리가 소방헬기 구매한 가격이 얼마입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30억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2년 전입니까? 소방점검한다고, 헬기 정기검사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22억 들어갔습니다.

김종철위원

30억 짜리를 22억 들어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우리 자동차 정기검사하듯이. 이를테면 특수하다 해가지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외람된, 그냥 맞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다 알고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중앙부처는 뭣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예산이, 헬기가 30억 짜리를 22억을 들여서 검사를 한다고 할 때 어떠한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할 텐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소방 고가사다리 장비 특수하다고 그래가지고 6억1천만원짜리, 2억 얼마짜리, 가격 차이가 4억까지 차이가 나는 그러한 가격에 똑같은 52m짜리, 물론 연도수는 틀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가격에 있어서 차이가 2배, 3개 난다는 것은 어느 국민이 어느 백성이 이해하겠냐 이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아니면 방재청 중앙 청 차원에서 이런 특수차량에 대한, 특수장비이긴 하지만 이런 구매에 있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러한 매입이 되어야 된다. 이런 구매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공감하고요. 지금 회사별로 차종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은 차이가 납니다. 덕진에서 구입했던 그 회사는 현재도 운영이 잘 되는 회사고요, 기타 나머지 회사들은 계속해서 운영이 안 되고 중간에 업체가 바뀌었거나 도산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A/S라든가 이런 건 잘 되고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최근에 구입한 회사는 비교적 잘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김종철위원

이 문제만 가지고 장시간 끌 수 없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본부장님께서도 본부장님 개인 차량이 같은 종류라고 같은 3천cc급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차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차이가 난다고 하면 좀 납득하기가 어렵겠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같은 종류의…….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장비를 현대화하고 장비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테이지를 자꾸만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 이후 엄청난 안전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고급 특수장비를 많이 구매하게 될 텐데 이런 눈뜨고 뭣 맞듯이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뭔가 대책을 세워서 가격에 있어서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같은, 우리가 52m짜리라면 거기가 거기지 어떠한 특수한 것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높이에 있어서 틀리는 것 뿐이지.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잠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 끊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더 앞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라도 이 차량구입 문제로 해서는 다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시면 어떨까요? 위원님.

김종철위원

그렇게 하고요. 이 부분에 아까 중요하잖아요. 같은 규모의 52m짜리가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은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하시고, 다시 또 질의하다 보면 지금 15층 이상에 화재가 발생할 때 화재진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화재진압은 자체적인 소방시설을 통해서…….

김종철위원

스프링클러?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스프링클러라든지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옥내소화전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통해서.

김종철위원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고가사다리 52m짜리 최고의 높이로 되어 있는 장비 가지고는 최대 몇 층까지 화재진압이 가능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최고 한다고 할 경우 15층까지 가능합니다, 최고 올라간다고 할 경우에.

김종철위원

앞으로 지어지는 집들은 15층짜리 미만은 짓질 않습니다. 왜냐?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통 24층, 30층 이상입니다. 이 앞에 42층이에요, 133m입니다. 52m는 배가 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따라가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방차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계속해서 높이 올라가는데, 지금 부산에 제일 높은 것이 70m짜리거든요. 그것도 실은 23층까지밖에 못 갑니다.

김종철위원

이 부분도 또한 소방방재청 차원에서도 이게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건축 당시에 거기에 대한 소방대책, 피난대책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지.

김종철위원

피난이라는 것은 불을 끄는 게 아니잖아요. 피난은 도망가는 거잖아, 피하는 거잖아요.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은 자탐, 자동소화탐지기라고 하죠. 그거에 의한 스프링클러 외에는 우리 소방관들이 외벽에 가서 끌 수 있는 사항은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죠. 스크링클러나 안에 연결돼 있는 옥내소화전 통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송수관 설비라든지.

김종철위원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해보시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하고 있죠.

김종철위원

걱정한 것에 대해서 대책은 뭡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고가사다리차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건축 당시부터 그런 고층 건물에 대한 소방대책 이런 것들을 좀더 철저하게 하고 피난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피양하는 거에 대한 것이지 불을 끌 수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그런 얘기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사람을 구조하는 쪽이지 불을 끄는 쪽의 화재진압에 대해서는 방법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네요. 이를테면 자동소화기시설 스프링클러 외에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스프링클러라든지 옥내소화전이라든지 또는 자동식소화기도 있고요. 그런 형태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하나 질의하면 요즘 아파트 같은 데서 화재 났다 하면 예를 들어서 7층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7층 그 한 집으로만 불이 나는 걸로써 끝납니까, 아니면 8층, 9층까지 올라가는 사례도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올라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정확한 통계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통계 있죠? 통계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있으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자료 수집을 해봐야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최근에도 익산의 모 아파트에서도 14층에서 불이 났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15층까지 다 타버렸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15층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종철위원

15층도 다 탔어요. 그러면 16층도 있고 17층이 있었으면 쭉 탈 수 있다라는 가정이 되겠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14층에서 났는데 15층까지 다 탔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 건 도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연구한 결과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파트 화재 이후에 관리소장들 회의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자기 관리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고 소방시설에 문제 없도록 하자는 그런 소방서별로 전체적으로 관리소장들 소집회의를 실시해서 주지를 시키고 소방시설을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대부분이 건축법상 옛날에는 베란다라는 것이 공간이 피양할 수 있고 공백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까지 다 통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다 유리 옆에 커텐 쳐놓고 하다 보니까 그냥 유리가 녹아버리고 해가지고 전부 화재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적인 것은 우리 소방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마는 소방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달아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홍보지를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뭔가 아이디어를 일선에 있는 관리소장이라든가 일선 시민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현지를 방문해 본다든가 화재가 났던 집을 방문해서 어떠한, 이런 경우가 앞으로 발생하게 되면 엄청나게 날 텐데, 또 초고층아파트들이 있는데 서울, 부산의 아파트처럼 밑에서 쭉 20몇 층까지 다 타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 것인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한 홍보는 계획을 세워서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이런 46m짜리, 52m짜리 고가사다리가 9군데가 �8퀄�8퀄�장 정완택 예.

그러면 다 있습니까? 전라북도 소방관서에.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지금 10개 소방서인데요. 9개소만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하나는 어디가 없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부안이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부안?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부안이 없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무진장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주에 2개가 있다 보니까 무진장도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요, 두 군데 소방서가 그나마 이 고가사다리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그 지역 주민들은 그러면 무진장 주민들은 무진장하니 당하라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에도 고층아파트 많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제가 봤을 적에 부안에도 고층아파트가 단지수만 해도 한 14∼15개 될 것이고 동수로 하면 한 50∼60개 동이 있는데, 이러한 고층아파트에 대한 고가사다리 배치를 어떤 돈을 절감해서라도 무진장소방서에라든가 부안소방서에 배치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2곳만 빠져야 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현재 상태에서 계획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없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여기 와서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건 본부장으로서 지사께 오늘이라도 바로, 내일 쉬는 날이니까 오늘이라도 아니면 월요일에라도 간부회의 가셔서 바로 이 건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몰라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진장이든지 부안이든지 이런 고층에 사시는 주민들이 몇 만명이 거주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장비가 없다.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또 상황이 터졌다, 이런 장비가 없어서 생명에 재산에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국가가 보상해야 할 것 아닙니까? 편파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철위원

즉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당 4∼5억씩 가니까 두 군데면 10억 정도 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장비 하나가 있음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거 아니겠냐 이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본부장님 고향이 부안이시죠? 부안의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런 장비가 없다,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주민들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라니까요. 이걸 즉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본부장님 이하 모든 소방관, 또 일선에 현재 계시는 분들 불철주야, 옛날에는 많은 사건사고가 터지면 112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요즘 모든 국민들이 뭔 일만 나면 119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우선인지, 또 부족한 점은 빨리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조금 해주십시오. 지금 회의 시작한 지가 1시간 40분 정도 경과되는데요. 잠깐 그동안 오후 회의에서 나온 우리 정진세 위원님이 문제제기한 문제, 김종철 위원님 제기하신 문제 이런 문제를 한 10여분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다시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아침부터 계속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저희가 소방본부 행감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저는 처음 행감을 하는 거지만 그전의 다른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게 우리 위원들이 어떤 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미리 확인을 하시고 어떤 걸 질문할지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공부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물어보는 것마다 다 답변을 못하시고 뒤에서 얘기해 주시는 것들도 없는 게 많고, 그리고 제가 공부한 바하고도 사실은 틀린 답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금 오전 내내, 오후 지금 3시가 다 돼가도록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여기 사무실에서 이렇게 대답도 원활하지 못하고 한데, 그래서 현장을 한번 나가보는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현장감사요?

성빈

양성빈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현장감사는 어디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까? 장비 여러 가지, 일단 지금 시간이 시간이니만큼 익산 쪽으로 정하고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러면 우리 양성빈 위원님 제안해 주신 대로 현장감사 진행을 위해서 회의장에서는 잠시 중지를 하고 현장에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을 마치고 계속해서 본 감사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갑작스럽게 현장을 가자고 제안해서 좀 당황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위원들도 한번 현장에서 아까 대답하신 것들이 맞는지도 급하게, 이게 진짜로 실제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고요. 본질문할게요. 지금 전북 소방본부 목표가 뭡니까? 본부장님!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여기 주요정책과제 추진현황에서 주요정책과제를 위해서 목표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하고 행복한 전북 구현이라는 그런 가장 최고의 목표를 세우고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여기에 안전하고 행복한, 올해 2014년도는 2014년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안전이라는 게 화두가 됐어요.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안전 때문에 특별교부금도 많이 내려온다 어쩐다 하면서 안전에 대한 굉장히 문제점이 사실은 지금 부각되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도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맞고요.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위험물이라는 건 어떤 걸 위험물이라고 그래요? 안전하고 가장 밀접한 위험이라는 그런 거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위험물은 뭐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여기서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이 있거나 또는 발화성이 있어서 쉽게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물품 그것을 위험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방에서.

성빈

양성빈위원

그렇죠. 위험물이라는 게 그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대처를 해야 되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전라북도에 위험물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체적으로 보면 약 6,9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6,912개가 있어요. 이 6,912개가 사실은 지역적으로 많이 분포도 돼 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계속 지적이 됐어요. 2013년도, 2014년도 전라북도 감사에 지적이 계속 됐어요. 맞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2013년도에도 감사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잘하겠다라고 했고, 2014년도 잘할 것이다라고 했고, 이게 2년 연속 같은 게 반복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지적한 거에 대해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위험물이 왜 위험물입니까? 그게 안전하고 가장 밀접하고 우리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위험물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그걸 지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올해 세월호도 안전이 문제였고 우리 전라북도도 안전이 문제인 것 같아요. 2013년, 2014년 같은 건으로 감사를 지적을 당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이 안 돼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약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전라북도에도 화약저장고가 있고 그런 부분들 혹시 알고 계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화약은 저희가 도에서 위험물로 다루진 않고요,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일단 화약도 여기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저희 지역하고 또 연계된 부분인데, 화약공장이 들어오는 걸 지금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이것도 많이 폭파가 되고 폭파가 돼서 화염이 생기면 분명히 소방본부에서 또 출동을 하시고 그럴 거예요. 올해만 해도 여수에서 이런 공장이 폭발해서 화재가 난 사건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위험물에 대한 관리가 네것 내것 어떤 관할청을 떠나서 이렇게 다시는 연차적으로 중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2015년에는 반드시 이 위험물에 대해서 더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전주시에서 한 10년 전부터 지자체마다 루미나리에라는 그거 있잖아요, 조명건축물. 아시죠? 본부장님!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루미나리요?

남주

허남주위원

루미나리에, 조형건축물. 못 보셨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못 봤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게 전주시에서 몇 군데, 저는 한 군데인가로만 기억을 하는데 이게 도로를 지나가면 소방도로인데 조형물이 있어요, 조명으로. 과연 거기에 화재가 났을 적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게 다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 조형물이. 한번도 거기 화재가 안 났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야간에 보면…….

남주

허남주위원

예, 불도 켜지고 보기 좋게 하라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사람들 차가 다니지 않는 거리 해가지고 걸어다닐 수 있게끔 해놓은 도로인데, 사람들도 많고 상가도 많고 거기가 상가 밀집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그것이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소방법에 의해서 높이가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 저기 없이 설치한 건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방법에서는 관리대상은 아닙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게 만약에 화재가 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그런 거 설치할 적에 소방법에 분명히 부적격이 될 것 같은데, 그걸 그냥 설치하고 소방에서는 아무 관심을 안 둬도 되는 겁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관심은 갖고 해야 할 사항인데요. 저희가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그게 다 등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안 보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소방차가 들어가면 저게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다리차 놓을 때도 그게 다 걸려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과연 아무 상의 없이 설치하는 사람은 설치하고 소방은 소방대로 그냥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쪽에서 화재난 경우는 없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자료를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화재 발생한 그런 사례를…….

남주

허남주위원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곳이 몇 곳인지, 또 화재난 적은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아까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건강검진 관련된 거, 올해 한 차례 실시했다고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이전에는 구조구급대원은 특수건강검진 2번, 일반검진 1번 해서 3회를 했고요. 2014년도에는 특수 2회만 실시를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반이라고 하면 그게 복지포인트인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선택적복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일반직들은 그러면 2번을 한 거네요, 그러면. 특수구조 거기만 3번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화재진압요원은 2번을 했고요. 일반행정요원은 1번 했고 그랬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반행정직원이 1번을 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우리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지 서에서 행정업무 보는 직원들은 1번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작년에는 2번, 올해 1번이라는 말씀이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아뇨, 행정요원은 똑같이 작년도 1번, 금년도 1번이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그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화재진압요원은 작년에 2번, 금년에 1번.

진세

정진세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3번이고 나머지는 2번이잖아요. 그 부분인데, 작년에는 2번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1번 했잖아요. 그렇게만 정리를 할게요, 일단 세부적인 건 빼고. 올해 건강검진은 더 이상 못하고 1번으로 끝나는 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게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선택적복지가 꼭 건강검진뿐만 아니고 공무원들이 개인별로 주유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용도로 스포츠용품을 산다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선택적복지를 적용시켜서 건강검진을 하게 하는 것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개인별로 선택적복지는 자기 필요 용도에 쓰도록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횟수를 2013년 이전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 지원을 안 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올해는 따로 지원 안 됐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소방관에 100만원의 복지포인트가 일단 지급이 된다고 예를 들면 건강검진으로 20몇 30몇 이렇게 빠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70 정도만 본인이 예전에 썼죠, 그렇게 썼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올해는 100을 다 줬다는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거 아는 분 누구세요? 답변해 주세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원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건강검진은 세 가지 대원 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행정요원, 현장대원, 구조구급대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2013년도까지는 행정요원은 1번, 현장요원은 2번, 구조구급대원은 3번 이렇게 건강검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그중에 현장대원 2번하고 구조구급대원이 3회 했던 것들은 그중에 선택적복지하고 그다음에 도 예산으로 세우는 건강검진이 있어서 2번, 3번 그랬는데요. 선택적복지하고 도 예산으로 세우는 이것이 중복이다, 예산이 중복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해서 현장대원 1번, 구조구급대원 2번으로 줄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이 있어서 현장대원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 선택적복지는 내 권리인데 내 권리인 것을 삭감하고 이게 중복이라고 해서 1번만 지급하고 2번만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다시 검토 결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내년 예산에는 2번, 3번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세우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금년도는 선택적복지에서 지급되는 15만원 정도가 삭감됐기 때문에 그 정도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번 연도 예산에 일단 포함이 됐잖아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그 복지포인트로 배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 복지포인트가 그러면 어디로 갔어요? 배정된 포인트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건…….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못 쓰잖아요, 그건.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건 예산 반납이 되는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반납을 한다고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당시부터 그 부분은 빼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서에도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큼 빼고 세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2013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그 복지포인트를 제외하고 했다는 거예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아니죠.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현장대원하고 구조구급대원들 2개 부분을 합치면서 세우면서 일반건강검진 예산만큼 예산을 세우지 않았던 거죠. 결과론적으로 도 예산을 그 만큼 세이브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일반 소방직공무원들 복지포인트 홈페이지 가서 신청하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거기에 그게 빠져 있어요 안 빠져 있어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선택적복지 포인트는 그대로 주고요, 도 일반예산을 세우는 부분을 이 부분 예산을 안 세웠던 거니까 선택적복지는 그대로 지급이 되는 거고요. 우리 도예산으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 부분을 예산을 안 세웠죠. 그러니까 이만큼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택적복지에서는 지급이 됐지만 일반예산은 안 세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선택적복지로 다 들어가 있는데.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게 있으니까 중복돼 있는 이 일반예산을 안 세웠다는 거죠, 예산을.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이 부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인사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담당계장님이 오셨을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각 소방서에서 인사기준을 마련하셨어요? 오늘 공문으로 내리셨어요? 각 서에. 인사기준 해가지고. 내리셨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본부에서 만들어서.

진세

정진세위원

내리셨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그전에 계속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각 서에 인사기준 만드셨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서별로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내려준 건 전체적인 입장이고요, 서에서는 따로 인사할 때 정해서.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그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전달을 안 하신 건가요? 각 서에. 각 서에도 인사기준이 있어야 나중에 그 기준대로 했다는 것을, 전라북도 본부에서 내린 기준으로 다 맞춰서 해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제가 소방서도 만들으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 내용에 그 부분이 포함된 것 같아요, 서별로 기준을 정하도록요.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서에서 각 서별로 인사기준이 있었던 서가 있어요 또. 서너 군데 정도 있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았으니까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런 서들은 자체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그래서 그런 서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똑같거나 센터별로 서별로 특성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제가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과장님도 보고받으셨을 거고. 아니시다고 하면 제가, 계속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이것도 결국은 보고가 안 된 거네요, 과장님 본부장님 모르신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이걸 말씀드려야죠? 그러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이번에 공문 시달할 때는 서별 기준을 서에서 정하도록 해서 공문은 시달이 됐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발 꼭 이거 내리셔서 소방서도 기준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야 다음에 다른 말이 안 나오죠. 기준대로 했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서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인원배치도 마찬가지로 하고. 이 기준으로 몇 년 하고 몇 년 동안 했던 사람들이 옮겨야 되고 이건 형식적인 표준안이고, 서에서도 이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은 반영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부는 제외죠? 이 인사기준에서. 본부는 별도로 한다고 단서조항이 있죠? 그 부분은 왜 그런 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본부로 전입하는 그런 대상들은 말씀드리면 선택해서 본부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선택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본부에서 이 사람 쓰겠다, 스카웃하겠다 하면 기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일 잘한다 예를 들어서 의견 들어서 끌어올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죠. 결격사유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명시를 했고요. 업무역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재 인물이다 하면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심의를 해서…….

진세

정진세위원

답변이 뻔한 답변이잖아요. 이것도 기준 만들 수 있으면 만드세요. 그리고 본부에 계신 분들은 계속 본부에만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기준도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서에서 스카웃해서 올라오면 본부에서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현재는 가능하잖아요.

진세

정진세위원

단서조항에 본부는 제외라고 해놓고 본부는 계속 내근직만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다 똑같은 소방관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분들 나가서 현장출동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단서조항을 만드시려면 뭔가 확실한 기준을 만들어놓고 단서조항으로 색출을 해야지, 기준도 없이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일 잘하고 이쁘니까 댕겨야지 그렇게 댕겨버리면 기준 없으면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시잖아요. 이것도 기준을 만들어놔야 그것도 상대방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저희도 납득을 해야 되고 일반 현장에서 뛰는 소방관들도 납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죠, 기준이. 그냥 단서조항으로 소방본부는 제외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반영하시고요. 또 제가 간단하게, 이건 그냥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인가요? 소방화재보험 드는 거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작년이 그게 기준이 있었나요? 작년에 무조건 다 들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게 법이 만들어졌죠. 만들어져 가지고…….

진세

정진세위원

작년 기준이 언제였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2013년 이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진세

정진세위원

그게 100% 다 화재보험에 들어야 되나요? 다중이용물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신규업소는 2013년 2월 23일부터 들도록 했고요. 기존업소는 8월 20일까지 가입을 하도록…….

진세

정진세위원

8월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게 해서 바닥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150㎡ 미만인 그런 업체는 제외하고 그 이상만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권고를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보험가입률이 얼마나 되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적용대상 되는 그런 기준업소는 전체가 가입 완료가 된 걸로.

진세

정진세위원

100% 완료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다중이용업소들이 스스로 그 보험을 다 들었을까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세

정진세위원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홍보활동을 좀 했겠네요. 그러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홍보도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안 들은 데 있으면 재차 찾아가서 들으라고 설명도 하고 재촉도 하고 그랬겠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1년씩 했으면 또 갱신할 때가 됐겠네요? 만약에 보험을 1년씩 했으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1년 단위 가입한 것은 그렇죠.

진세

정진세위원

설명을 일부러 드렸는데, 우리 소방관들이 보험회사 영업사원 아니에요. 다 아실 거예요, 서장님들. 그점 참고해서 강요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영업사원처럼 가서 보험 팔고, 또 여기 있죠, 한 가지 저소득층 전화기 그거 있죠? 자동신고시스템. 이것도 영업사원 아닙니다.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본부장님!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아까 혹시 벤츠구급차 예산 지금 가능하신가요? 그건 아직 안 되셨나요? 수리비용 예산.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송지용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본부장님 이하 우리 간부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장시간. 또 오후에는 예고에도 없는 완산소방서를 방문했었고 방문해 보니까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피부로 느꼈고요. 또 한 가지 제 소회는 이런 시설이 우리 지역에는 없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 몇 년 되셨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1년 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본부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부장의 위치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부서를 보면 부서별 주요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기능 중에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과, 119상황실, 정책적으로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특히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비의 현대화, 그러죠? 그다음에 시설의 현대화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기본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런 아젠다를 통해서 이뤄져야 된다고 봐요. 혹시 본부장님, 전라북도 소방본부를 총 책임지고 계시는 본부장님께서는 향후 5년 ∼10년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반적으로…….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으니까 문답형으로 있다 없다 정확하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장비…….

지용

송지용위원

이 부서를 아우를 수 있는 장으로서 5년∼10년의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 중장기계획에는 여러 가지 것이 있겠죠, 예산까지 수반된. 그다음에 확충인원까지 수반된.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구가 늘어나고 이를테면 기업체가 늘어나고 공단이 늘어나고, 예측해야 되겠죠. 현재는 어떻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완산소방서를 가본 즉 일반적으로 아파트라든가 상가에 대한 소방업무를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는데 산업단지에 대한 시설은 제가 보질 못했어요, 현재. 전주만 해도 팔복동이라든가 산업단지가 있죠. 산업단지에 만약에 화재가 났어요. 산업단지는 일반화재가 아니에요. 화공, 이를테면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현재.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과거 구미라든가 가까운 예가 있어요, 실례가. 우리 소방본부 내에 단 한 대라도 그런 진압, 대응할 수 있고 그런 장비나 기구가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차량이 화학차량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덕진에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몇 대가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덕진에 1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인원은 몇 명 있습니까? 그거 전문적으로 하는 분. 여기서 전문적이라는 것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대개는 그런 게 부족하니까 군부대 동원을 많이 할 겁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특수구조단식으로 그런 인원은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다른 시·군의 사례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지금 현재 산업단지는 전라북도에서 군산시가 가장 많아요, 면적 대비. 그다음에 익산, 그다음에 전주, 그다음에 완주가 세 번째로 산업단지 많아요. 알고 계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라든가 종합적인 대응 갖고 계신 거 있어요? 매뉴얼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현재 거기에 대한 충분한 매뉴얼은 없고요, 준비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산업단지에 대한 건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 내에서 소방서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완주하고 진안, 무주, 임실, 순창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최소한 마지막 소방서가 설립된 지가 언제예요? 전라북도가 마지막으로 소방서가 신설된 곳, 몇 년도예요? 마지막으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2004년도에 무진장이 제일 늦게 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이후에는 전혀 없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계획도 없었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소방서는 없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소방본부는. 직무유기를.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송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소방공동시설세와 지방지원시설세로 구성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중에 목적세는 물론 소방에 합쳐졌으니까 소방에 관련된 부분만 쓰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본 위원도 생각은 하지만 그간에 검토해 보면 2010년도에 174억, 2011년도에 189억, 이건 소방본부에서 지출한 금액이에요. 2012년도에는 211억, 그런데 2013년, 2014년도부터는 112억, 112억, 136억으로 어떻게 보면 반절 이상 줄어버렸어요. 이 세원은 소방본부에서 징수해서 소방본부에서 쓰는 겁니까, 도에서 징수해서 도에서 재배정을 받습니까? 소방본부에.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도에서 징수를 해서요.

지용

송지용위원

재배정받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왜 자기 것도 못 챙깁니까? 자기 것도. 왜 자기 것도 못 챙겨서, 지금 말이죠, 소방본부는 노후된 소방시설 예산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자격이 없어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충분히 어필을 하시고 저도 이 부분 나중에 기획관리실이나 예산계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 목적을 가지고 써야 할 돈들을 단 한번이라도 요구한 적 있습니까? 본부장님! 없죠? 그러니 소방서가 2004년도 이후에 짓질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돈으로 뭘하고 있어요? 시설과 장비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적을.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 다시 보시죠. 소방서 경남 경우 전 지역 시·군 독립된 소방서가 설치돼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확인되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내가 서울, 경기 비교 않겠습니다. 서울은 109.6%예요, 프로테이지가.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충남 봅시다, 도세도 비슷하고. 87.5%예요, 87.5%. 우리 군에 소방서 있는 곳이 2곳이에요. 그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장수까지 하면 세 군데.

지용

송지용위원

두 곳, 그것도 합쳐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고창, 부안하고 장수까지.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지엽적인 문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디가 급하면 급한 대로 먼저 하고, 이 얘기를 합시다 단적으로. 완주 인구 몇 만입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9만 넘어…….

지용

송지용위원

내년이면 10만이 넘습니다. 다른 시지역 우리보다 많은 지역 있습니까? 전주, 익산, 군산 빼면 없죠? 정읍 빼고는. 산업단지 보세요. 군산, 익산, 전주. 완주가 지금 전주보다도 많아요, 부지가. 제가 여기 들어와서 7월달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 지역을 놓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최소한 이런 기본적인 것은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완주소방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충분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전에 이미 이루어져야 할 사업을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뒷짐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재원이 부족해요? 재원은 이미 쓸 수 있는 재원도 있었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지만 그동안 전주·완주 통합이라든지 또 완주가 3개 면이 떨어져 있는 이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의 여러 가지 여건과 같이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 보세요. 언론을 보면요, 최근에 보셨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분들 언론 보면 새전북신문 ‘소방서 없는 완주군 골든타임 속수무책’, 전북일보 11월 10일자 ‘완주에 소방서 신설 시급하다’, 보셨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러면 안 되죠, 본부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완산소방서를 가보니까 그런 좋은 시설이 우리 지역에 없는 것이 참, 제 소회를 말씀드렸죠. 이거 제가 꼭 내 지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아까 경상남도 얘기했죠, 충청도 얘기했죠. 완주 지으면 임실도 지어야 됩니다. 무진장 지금 합쳐 있는 거 나눌 수 있습니다, 여건이 되고 기회가 되면. 그런 기본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우시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급을 요하는 곳부터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재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충분하진 않습니다마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여건이 있었음에도 목적 외에 썼다는 거예요, 목적 외에.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그걸 제대로 전액 요구하지도 못했고.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지엽적인 문제를 갖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속에 우리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었고,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말씀드린 대로 설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필요성은 필요하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완주·전주 통합문제라든지 또…….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서 통합 얘기는 왜 하십니까? 통합 얘기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금까지 장애요인이 돼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소방뿐만이 아니고 도정 전체에서 같이 추진을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잠깐 얘기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인데요. 공무원 특수건강검진현황 아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중 99가지 항목 중에 꼭 받아야 할 33가지 항목 중에 우리 1,596명 대상자 중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중에 정신건강,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설문, 우울증 설문, 수면장애 설문 이중에 아까 특별한 사항 없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제 자료 말씀드릴게요, 본부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이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PTSD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설문을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1,596명 중에 고위험군 대상자가 몇 명인줄 아십니까? 281명이에요. 이것은 지금 어디서 하냐면 전북광역정신건강센터하고 정신보건 이쪽에서 설문해서 나온 것인데, 고위험군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심신건강힐링 프로그램참여 2012년도에 60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51명, 2014년도에 117명이 이 힐링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2014년도에 공상으로 처리된 결과보고서를 보면 8개 정도 해서 이분들이 최소한 쉴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시간적 치료기간이 없어요. 답변을 본부장님, 이 문제 제가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이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는 본부장님 최소한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의용소방대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예산 지원을 하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 사람들은 봉사단체입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인원이 몇 명이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인원은 7,680명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많네요. 예산지원은 어느 선까지 하는 겁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산지원은 피복비하고 출동할 경우에 출동수당, 그다음에 전체적인 인원에서 약 5% 이내에서 장학금 지급을 합니다. 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요. 그런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저번에 익산에서 하는 의용소방대 경진대회였던가요 거기 가봤더니 진짜 아까 완산소방서 갔을 때보다 거기 있는 분들이 더 나이도 드신 분들도 있고 정말 봉사를 하기 위해서 모인 분들이에요, 제가 볼 적에. 일선 의용소방대에서 저한테 해준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의용소방대원 선발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본부에서 거기도 관리를 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전반적으로는 서에서 하고 본부에서는 총괄하는 그런 입장이죠.

남주

허남주위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움직인다고 하시면 어떤 내용이신가 잘…….

남주

허남주위원

무슨 내용이냐면요, 대장이 있고 사무국장도 있고 그렇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대장, 부장, 부대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대원들 간에 굉장히 나름 알력도 있고 그래서 어떤 대원에게 탈퇴를 종용한달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답니다. 그런 것을 본부 차원에서, 그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소방본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죠.

남주

허남주위원

본부 차원에서 중개역할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상황에서 잘 화합하고 더 소방본부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지원이랄지 아니면 장학금 같은 것도 프로테이지를 높이고, 하여튼 그들 복지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다른 단체도 봉사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에 비하면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의용소방대가 좀 많은 편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다면 하여튼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대원들 사이에 알력도 있고 또 너는 나가라 탈퇴해라 종용도 하고, 대장하고 부장하고 편을 짜고 한 대원을 모략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한번쯤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꼭 점검해 보시고 해본 이후에 결과가 어떤지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분위기가 있다 하니 의용소방대마다 체크를 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제가 어디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해보시고 하여튼 그들이 잘 하고 있는지, 어차피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고 소방 일에 협조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소방본부에서 관심을 갖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당연히 관심 갖고 해야 되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최근에 고양시 버스터미널 사고하고 전남 요양병원 화재 이런 대형 화재사건들이 있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특히 요양병원 화재는 소방시설 미비로 피해가 컸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공감하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장성 요양병원은 한번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했는데 실제적으로 소방시설도 문제가 있지만요, 그보다는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피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층이라든지 저층이어야 되는데 거기는 3층에…….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요양병원이 소방시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미비하고 또 거기에 수용돼 있는 분들의 그런 특수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컸겠죠. 지금 현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시행령이 제정이 됐죠? 7월달에.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전에, 이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건물들은 현재는 의무사항이 아닌 거죠?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시설이 종류별로 있는데요.

성환

송성환위원

이 시행령 내용이 요양병원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이거나 아니면 300㎡ 이하라도 창살이 설치된 요양병원은 자동소화설비 등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규로 개원하는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는 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기존 시설물은 설치 의무가 없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의 문제가 따르는데요.

성환

송성환위원

7월 8일 이후에 지어지는 신규요양시설들은 의무적으로 강화된 그런 기준을 적용하는데 그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요양시설들에 대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권장사항으로.

성환

송성환위원

권장사항이에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유예기간이나 이런 걸 두고 기준을 강화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내용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세요? 뒤에.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법에 대한 소급적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소급적용을 어떻게 하냐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죠. 유예기간을 두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의무사항이 아니라든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현재 파악하기로는 전에 있던 기존 병원에 대한 규정은 유예기간이라든지 이런 건 확인을 못했고요. 정확한 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전남에서도 요양병원에서 큰 화재가 생겨서 시행령이 7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기존의 요양시설들에 대한 법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그 유예규정이라든지 소급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유예나 소급적용은 없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요양병원에 한해서는.

성환

송성환위원

조금 전에는 소급적용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급적용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현재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 얘기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현재대로 그냥 유지가 되는 거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법상으로는.

성환

송성환위원

7월 8일 이후에 신축되는 요양병원에만 한정이 된다 그 얘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기존의 소규모 요양병원이라든지, 대규모라 하더라도 이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건물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권장을 하고요. 또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문제가 장성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침구를 넣었던 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연기 그을음이라든지 질식에 의한 피해가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실제로 그런 계몽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담양 요양병원 화재 이후에 도내에서도 훈련도 하고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훈련을 누가 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방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본부에서도 나가서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소방훈련이야 원래 매뉴얼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화재가 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요양시설에 지금 수용되어 있는 그런 분들은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도 조금 치매를 앓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 곳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장성 화재 이후에 185개소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불량개소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은 우리 소방본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복지관련 부서하고의 협의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소방본부에서 다 맡아서 하기에는 부담스럽거나 힘드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관련 복지부서하고의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업무분담도 나누고 그런 예방대책도 세우고 그래야 할 걸로 보이는데, 그러한 업무협조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없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중앙단위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 단위에서도 서로 업무협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다 되고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본부장님이 사실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의료시설 현장방문도 해서 분기 1회 현장방문지도도 하고 있고요, 38개소는 대형취약대상으로…….

성환

송성환위원

아무튼 이 부분 요양병원 관련해서는 상당히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번질 우려가 굉장히 큰 곳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예방대책, 특히 관련부서하고의 업무협조를 통한 예방대책, 그리고 또 본부 자체의 그런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들, 모든 곳이 다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곳이지만 특히나 요양시설 같은 곳은 이미 전례가 있잖아요, 대형화재가 발생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창에 무장소방파출소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119센터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거기 지금 기부채납 받은 곳이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기부채납 받으면서 소유권 이전 안 했습니까? 그때 당시. 지금 그 문제점 있죠?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부를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고창소방서장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세요, 고창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기석

황기석고창소방서장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 질문에 고창소방서장 황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부채납한.

기석

황기석고창소방서장

연혁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기석

황기석고창소방서장

무장센터 바로 뒤쪽에 연립주택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연립주택 건립할 당시에 고창군에서 연립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진입도로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기부를 받아서 연립주택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연립주택 공사를 마친 후에 분양을 잘 했어야 되는데 분양이 잘 못돼서 부도가 났습니다. 연립주택 각 부지하고 그 진입도로 부지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게 언제적 일이에요?

기석

황기석고창소방서장

92년도 상당입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성환

송성환위원

기부채납 받은 날.

기석

황기석고창소방서장

90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았고.

성환

송성환위원

90년도에 받았고 그리고?

기석

황기석고창소방서장

92년도에 저희 소방서가 완공이 돼서 입주를 했습니다, 센터가. 그리고 경매에 붙여져서 낙찰자가 되고 저희들에게 알려진 게 2004년도 무렵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90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았고 92년도에 소방서가 완공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왜 소유권 이전을 안 했냐고요, 기부채납을 받았는데도.

기석

황기석고창소방서장

그 부지는 고창군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요.

성환

송성환위원

원 토지소유자가 지금 압류한 상태죠?

기석

황기석고창소방서장

압류절차는 해당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해당이 없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기석

황기석고창소방서장

낙찰 받아가지고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90년도에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랬죠?

기석

황기석고창소방서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소유권을 포기를 한 거죠.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게 맞죠? 고창군으로.

기석

황기석고창소방서장

예, 원래 이전을 고창군으로 했어야 되는데요.

성환

송성환위원

소유권 이전을 안 했죠?

기석

황기석고창소방서장

예, 않고 있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기부채납한 사람이 보니까. 그런데 경매가 있었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기부채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는 원 소유자 앞으로 돼있을 거 아닙니까?

기석

황기석고창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자기 소유를 주장을 하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다 압류를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기석

황기석고창소방서장

압류를 해야 될 법률적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내 토지를 돌려달라 그런 걸로 압류를 했다고 들었는데.

기석

황기석고창소방서장

무장센터 앞 부지 전체 진입도로 자체가 개인소유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소유권은 사용수익 제한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차 출입하는 것도 그 소유자가 개인 소유지 땅 사용료도 안 내고 출입하냐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 안 됐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위원님, 그게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 때문에 문제가 된…….

성환

송성환위원

도로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되나요? 기부채납해도.

기석

황기석고창소방서장

그 당시에 고창군이 행정절차에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90년도 무렵이라 저희들이 정확한 내막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고창군의 책임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고 소방본부에도 일정 부분은 책임이 있지 않겠어요?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소방선데. 아무튼 이 부분은 그러면 서장님께서 진행과정이나 현재 상황을 좀더 파악을 해가지고 저한테 서면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하시죠.

기석

황기석고창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걸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성빈 부위원장,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 송지용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짧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볼 때는 칭찬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소방본부 생긴 이래 처음으로 허위전화 장난전화 처리현황으로 해서 과태료 물린 것이 딱 1건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그래요. 법을 지키고 법을 하는 분들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낭비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 법령을 보니까 법령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100만원, 계속 할 수 있죠? 200만원까지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첫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어렵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랍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용

송지용위원

잠깐만요. 대개 보면 주의조치, 소집교육까지도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주의조치, 전화로 전화교육 정도 했는데 2013년도에 처음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시켰어요. 이런 것들 홍보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이걸 정확하게, 나와 있는 대로, 했으니까 이거 아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많이 홍보 좀 하세요. 법 집행도 제대로 하시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본부장께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다음번 감사는 정확히 17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2014년도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업무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행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연구원들이에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박사급 이상 연구원들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연구원들 일어나서 선서하십시오, 연구원들만. 이게 지금 전체 연구원이 왔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자리가 좁아서 밖에서 대기하는 연구원이 일부…….

김연근위원장

연구원들이 선서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우리 도 공무원분들 이쪽으로 배석해 주세요. 우리 도 직원분들은 제 방으로 가 계세요, 거기서 모니터링 하셔도 돼요. 강현직 원장님, 선서하십시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전북발전연구원 원장 강현직 부원장 이창현 여성정책연구소장 조경욱

김연근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강현직 원장께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전북발전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를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발전연구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강현직 원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서 위원장이 시작 전에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의한 해당되는 분은 서류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공지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입니다. 그러니까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 등에 대해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될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입니다.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선서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 및 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 및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참 일을 많이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열심히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북발전연구원 부원장이 누구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옆에 계신 이창현 부원장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언제 임용되셨죠? 원장님이 말씀하세요. 언제 임용되셨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2012년 5월 10일 임용됐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2차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1차는 그렇다고 치고, 2차?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2012년 5월 10일 이후에 부원장 직무대리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혹시 원장님 전발연 부원장 임용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말씀 한번 해보시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암기를 못했는데…….

남주

허남주위원

예, 보고 하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부원장 임명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 정관에는 제18조2항에 원장은 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다. 제23조에 연구원 직원은 원장을 임명하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독립된 인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채용한다. 그다음 직제규정에는 연구원에 부원장을 두되 부원장은 내부의 경우 선임연구위원급으로 보하며 연구직을 겸할 수 있다. 또 인사규정에는 직원은 부원장, 직원의 구분이고요, 부원장의 경우 전라북도지사가 추천한 사람을 이사장 승인 후 원장이 임명하거나 내부의 경우 선임연구위원급 전라북도지사가 추천한 사람을 이사장 승인 후 원장이 임명한다. 부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연구원 내부에서 임용된 부원장은 임기 종료 후 원직으로 복귀하여 근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부원장 업무가 어떻게 되죠?

김연근위원장

원장님! 감사 준비 하고 나오셨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여기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아니, 감사를 한번이라도 받아보셨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처음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준비를 하셨어야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겠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계속 제가…….

김연근위원장

저를 쳐다보고 말씀하세요, 저를 쳐다보고. 지금 이 자리가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데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원장을 보좌하고 각 연구부 및 지역부서의 업무를 감독 총괄하며 하부조직에 대한 조정 및 각종 대외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부원장이 없으면 전발연 운영에 차질이 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죠. 통상적으로 조직의 대장이 없으면 부대장이 직무대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원장이 없어도 사실 전발연 업무는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아직은 미천합니다만 그다지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요. 전발연 원장이 언제 퇴직하셨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금년 6월 30일로 퇴직하셨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1차 전발연 부원장 임용 때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부원장 발령 시에는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읽으신 것처럼 인사규정 제6조2항에 있는 내부에서 부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선임연구위원급 중 전라북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이사장 승인 후 원장의 임면조항을 적용하여 임용하여야 하느니……, 이렇게 돼 있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거 무시하셨어요. 이거 무시하시고 왜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셨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 당시 이창현 부원장의 임기가 5월 9일날 끝났습니다. 당시 김경섭 원장께서 이창현 부원장 직무대리를 5월 10일부터 직무대리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지명을 하셨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부원장이 없으면 인사규정절차에 따라 외부인사 또는 내부선임연구원 중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한 특정인을 임명하기 위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직무대리로 임명한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그렇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장

아니, 인정하세요?

남주

허남주위원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니까 대답하셨겠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장

인정하세요? 규정 위반이라는 거. 말씀 정확히 하십시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원장 사임에 따라…….

남주

허남주위원

그게 아니고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당시 원장님은 그 직무대리 지정을 규정에 따라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규정에 따라, 지금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 부원장이 없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사규정절차에 따라 외부인사 또는 내부선임연구위원 중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특정인을 임명하기 위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이러이러한 과정, 아까 6조2항의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직무대리로 임명한 것은 규정위반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셨죠? 아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그건 아까 자료를 못 봤습니다. 그 당시 김경섭 원장님은…….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게 규정 위반이 아니란 얘기입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규정에 의해서 직무대리를 지정했다고…….

남주

허남주위원

무슨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부원장은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연임할 수 있으면 그때 연임을 시켰어야지, 왜 직무대리입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학습을 못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는 부원장이 공석이고 직무대리 규정에 의해서 현재 이창현 부원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건 붙이기 나름인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법이나 규정은 원칙이 우선입니다. 그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예외규정은 원칙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때 적용하는 것이 맞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런 걸 다 무시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신 것이. 만약에 진짜 부원장이 능력이 탁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명기준에 따라 2년 했습니다. 그러면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연임시키시면 돼요. 그런데 왜 직무대리입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제가 부임한 이후 아직 전체적인 직제랄지 부원장에 대해서는 평가를 못했습니다. 곧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원장님, 직무대리 규정을 가지고 있죠? 직무대리 규정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김연근위원장

위원님들 잘 판단해 보세요. 이 감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여기 있습니다. 직무대리규정 제10조 가지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가지고 계시죠? 1항 이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에 의한 조직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맞죠? 지정대리가 아닌 법정대리를 발령 없이 조직 순에 의해서 직무대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직제순에 의해서 하셔야 되지 이를 어기시고 법정대리를 발령 없이 조직 순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 직제규정에 보면…….

남주

허남주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직제순이.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1항은 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항은 부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제규정에 의한 조직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직제순이 어떻게 됩니까? 원장님!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2항에 대해서는…….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제1항…….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 직제순이 어떻게 되냐고요, 직제순이.

김연근위원장

원장님!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직제순위는 현재 산경팀장이 제일 선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산경부팀장이 누구십니까? 김진석 씨입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진석 팀장입니다. 아니, 이강진 박사십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강진 박사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강진 박사 그분이 해야 맞죠, 직제순으로 하면.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 직제규정에 보면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대행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장이 대리할 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직제순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직제를 무시하고 원장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당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점이 잘못됐으면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요, 원장님! 직무대리 지정 없이 전북발전연구원 직제규정 10조에 근거하여 조직순위에 따라 직무대리를 하면 됩니다. 이 규정을 무시하시고 직무대리를 지정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인을 지정하기 위해서 직무대리를 한 것밖에 안 돼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네.

남주

허남주위원

그죠? 대답 확실히 하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떻게 시정하시겠다는 소립니까? 부원장을 바꾸겠다는 소립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전반적으로 직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곧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 원칙에 의해서 부원장을 다시 발령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부원장을 발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사장과 원장을 제외한 전반적인 직제를 가지고 개혁적으로 의견을 만들어서 김연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고견을 들으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칙에 의해서만 하시면 돼요. 원칙에 어긋나서 하시는 경우는 이거는 안 되는 소리입니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까 한 것처럼 이런 검증절차도 없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조례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원장님부터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또…….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원장님! 집중하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집중 안 하시잖아요, 지금.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검증절차를 정확하게 하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만약에 직무대리자 지정시, 참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습니다. 직무대리자 지정시 대상자를 놓고 검증절차를 진행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제가…….

남주

허남주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내부결재자료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주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내부결재자료 찾아보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바로 주세요, 바로.

성환

송성환위원

뒤에서 조력 받아서 답변을 하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내부결재는 없이 당시 원장님께서 지정하셨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렇게 참 마음대로 하시는고만요, 진짜.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잘못된 점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바로바로 시정하시겠다고 하니까 원장님한테 기대가 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다 인정을 하셨어요. 부원장님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잘못됐다, 시정하겠다,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 하셨으니까 저희가 그냥 괜히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북도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조례를 저희가 마련했어요. 왜 했냐?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한 겁니다. 원장님!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정확하게 하여튼 원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원장 저기하시기 바랍니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하세요. 말을 천천히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물 한 컵 드세요.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나면 그 질문에 관한 답변만 하세요. 이 자리가 감사자리라 실수하시면 원장님한테 불이익이 있으십니다. 선서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집중하세요, 감사에. 모르겠거든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십시오. 괜히 모르는 것을 갖다가 아는 척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책임까지 물어야 돼요. 아셨습니까? 원장님!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장

원장님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원장님 취임 먼저 축하드려야 되겠네요. 그 사이 개인적으로 얘기 나눌 기회도 없었고, 며칠이나 되셨죠? 오신 지.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2주 됐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오늘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오긴 했는데 2주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감사를 받는 게 무척이나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첫 번째 질의하신 우리 허남주 위원님 질의부터 사실은 원활한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저도 질문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사실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혹시 허락을 해주시면 동의를 구해서 원장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대로 감사 진행해 가지고, 우리가 가르쳐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그렇죠? 연구원에 뭐 이렇다이렇게 가르쳐주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행감이라는 건. 그렇죠? 저희한테 배우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하여간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성심껏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하시겠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르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원장님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지금 모르는 거 가지고 계속…….

성환

송성환위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제대로 업무파악 지금 안 돼 있으시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다 파악했다고 자신할 수는 없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맨 마지막날 저희가 미진 실국 감사기간 하루 여유 있는데, 그날 하면 어때요?

성빈

양성빈위원

잠시 정회하시죠.

김연근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시06분 감사중지

18시1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 결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취임하신 지 2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것을 감안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교적 업무파악은 상세하게 돼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실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수용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한데 도중에 그렇지 못한 답변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집중해 주시고요. 긴장은 하시되, 물론 감사장이니까 감사장에서 긴장 안 할 수는 없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잠깐만요.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수감자료 65페이지 한번 보시죠. 65페이지를 보시면 ‘전발연 원장 직무대리 자격 논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전라일보에 나왔어요. 주요내용은 공석인 부원장과 원장의 직무대리를 부원장 직무대리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이 자격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조치내용을 보니까 변호사 자문 결과 직제규정 의거 부원장 직무대리, 원장 직무대리 임명은 가능하다는 법률적 해석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 이렇게 받아오신 겁니까? 직제규정에 따라서, 어떤 변호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고문변호사 의견을 금년 8월에 청취했습니다. 변호사의 존함은 심병연, 차종선, 유길종, 김균태 변호사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까도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원장님이 다시 확인해 보셔서 아까 약속하신 대로 정확하게 업무수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전발연 직무대리 관련은 정확히 말씀드린 대로 곧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시정하겠다라는 얘기도 지금은 안 맞죠.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을 잘 듣고 계시다가 어떤 내용으로 질문을 하는지를 그것을 답변하세요. 그 답변을, 원장님! 모르시면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빈

양성빈위원

아까 이어 질문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이 작은 소책자 2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민선6기 공약 구체화를 위한 과제 해가지고 첫 번째 전라북도 농업농촌농민 삼락농정 추진전략이 있어요. 여기에 중대한 오타가 하나 있어요. 오타를 수정을 안 하신 건지 이게 정말 맞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뒤에 보면 맨 마지막 줄에 ‘여건분석, 대응전략, 비전체계, 분야별 전략, 핵심사업 등을 구상’ 그렇게 했는데, 구상을 이게 오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구상보다는 제안이 더 적합한 용어로 생각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안을 했단 얘긴가요, 아니면?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수행과제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진행 중인 수행과제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면 옆에 기획실장님 계신데요, 기획실장님 마이크 잠깐 받아보시죠. 이게 진행 중인 과제 맞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이 삼락농정 추진전략에 대해서 우리 농림국에서…….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획실 풀비까지 주시면서 이거 용역 맡기신 거잖아요. 진행 중인 거 맞냐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요, 진행 중인 거 맞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원장님 다시 받으시죠. 진행 중이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물이 나왔어요. 이 결과물 보셨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중간보고만 받았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중간보고 어떻게 받으셨는데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담당연구원이 와서 저에게 이러한 것을 중간보고한다고 결과를 보고해 주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삼락농정은 생생마을만들기로 이미 귀결이 돼서 이미 끝난 사업이에요 이건. 제가 말하는 의도를 지금 파악을 못하시는데,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 자, 기획실 풀비로 해서 삼락농정 추진전략을 용역을 전발연에 맡겼습니다. 전발연 수행은 내년 1월에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이걸 갖다가 생생마을만들기라고 해가지고 삼락농정 프로젝트를 이미 생생마을만들기로 1천개 마을 만들기로 귀결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났으니까 도에서 발표를 한 거 아닌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생생마을은 삼락농정 중 한 파트의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한 파트로 추진되고 있다고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 삼락농정 연구용역비 지출 등 세부내역을 가지고 있어요. 회의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자문비로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갔어요. 한 파트에 이렇게 자문비가 많이 나갈 수 있나요? 뭘 자문하셨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답변을 못하시…….

성환

송성환위원

담당자 뒤에서 뭐해요? 원장이 모르면 뒤에서 알려줘야지, 뒤에서도 가만히 있고 원장님도 모르고. 감사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성빈

양성빈위원

원장님! 이건 우리가 전발연 같은 경우는 도에서 40억을 출연을 받아서 전발연이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에 수탁과제를 해요. 수탁과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40억 가지고 전발연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수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겠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수탁을 했어요. 그러면 전발연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전발연 연구원들이 노력해서 연구용역과제를 따왔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 어떻게 활용해야 돼요? 이 돈은. 이 돈 자문비 어디 나갔는지 아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이 삼락농정 관련해서는 분과별로 자문회의를 계속 했습니다. 전체회의가 있었고 농촌분과와 농민분과, 농업인단체 워크숍…….

성빈

양성빈위원

이 용역에서 분과를 만들었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래서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해서…….

성빈

양성빈위원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예?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후에 더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왜 소리 지르게 하세요. 모르면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시든가. 뒤에 책임연구원 계시면 한번 얘기하세요. 이거 돈 집행한 사람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게 삼락농정…….

김연근위원장

책임연구원 어떤 분이에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쪽으로 나오세요. 마이크 켜시고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을 하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질문한 거 답변 좀 하시죠.

과업지시내용 그렇게 있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이 수탁받은 거하고 도가 TF를 운영하는 거하고 이걸 연구원에서 수탁과제에 대한 도의 TF팀에 돈을 주는 게 맞아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맞냐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세요.

이게 수탁을 받은 과제를 갖다가 여기서 과제를 끝내고 그 과제물을 결과로 주고 그걸 활용하는 게 사실은 보통이에요. 그리고 TF팀을 운영하는 건 도에서 사실은 용역도 용역이지만 TF의 또다른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자문비를 용역과제를 맡은 전발연에서 TF 자문비를 주고 있고,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김연근위원장

주고 받고 하느만.

성빈

양성빈위원

내부기관이잖아요 이건, 수탁기관이 아니고. 수탁기관이 아니에요, 전발연은 지금. 여기 연구원 중에 TF팀이 또 들어가 있어요. 연구원 중에도 TF팀 워킹그룹이 들어가 있다고, 워킹그룹에 포함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원장님! 상식적으로 한번, 이건 원장님으로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대답 한번 해보세요. 황 박사님 마이크 꺼주시고요.

김연근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TF팀을 통해서 자문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많은 활동을 한 것 같은데 자체인력이 TF팀에서 활동을 했는데 저희는 자체 연구원들은 자문비는 받지 않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자문비는 받지 않아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요. 자문비는 받지 않았다고 그러고요. 일단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건 뭐냐면 수탁기관에서 도의 TF팀, 이건 도에서 분명히 수탁을 의뢰한 위탁기관에서 TF팀을 구성한 건데, 그 TF팀을 돈을 줬어요. 회의비라는 수당으로 잡아서.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다른 부분들은 회의비가 거의 없어요. 왜? 연구원들이 자기네들끼리, 여기 전발연이라는 데가 연구원이 24명이나 있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위촉연구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분들이 따로 연구를 하고 이걸 연구를 해서 이걸 같이 합치는 건 말이 맞아요. 이건 짜고 했다라고밖에 얘기가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또 확인한 게 뭔줄 아세요? 이거는 2천만원이 넘어가서 비교견적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비교견적을 붙여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역농업연구원인가 저쪽에 있어요, 농업인회관에 지역농업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견적서를 하나 갖다 붙여놓고 전발연으로 그냥 계약을 해주도록 만들었어요. 이미 전발연하고 농수산국하고 얘기가 다 돼 있다라는 거죠. 니네한테 이거 줄 테니까 이거 회의비 세워서 삼락농정TF에 니네가 자문비 줘라. 그러면 내용도 똑같다라는 거죠, 내용도. 이 돈만 준 게 아니라, 이 돈을 준 게 문제가 아니라 원하는 방향을 전발연이 그대로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전발연이, 전북 발전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훌륭하신 박사님이 많이 계신 이 자리가 자체적인 연구기관이 아니라는 걸 증빙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연구원들 박사님들 스스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지만 얘기를 했는지 어쨌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연구원 현실이 이렇다고요. 원장님이 아셔야 될 게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꺼낸 거예요, 이 얘기를. 원장님 더 공부를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전발연에서 우리가 어떤 걸 얘기하고자 하는지, 누구 하나 와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전발연의 현실입니다. 원장님은 이제 오셔서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시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는, 전북도에서 우리 세금 40억이나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전발연의 현실이라고요. 물론 박사님들 개개인 훌륭하신 줄 잘 압니다. 개개인의 능력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감히 말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하지만 원 자체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걸 꼬집고 싶은 거예요. 원장님! 원장님이 열심히 대답하는 것과 정확하게 알고 대답하는 건 분명히 틀려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제가 가르쳐주는 자리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이 있는데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행정팀 나오셨죠? 행정팀장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박사급 연구원들 명단 제출하세요, 끝난 후에.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 분만. 아셨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자료 안 보고 그냥 쉽게 대답하실 수 있는 걸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원장님! 전북발전연구원이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도정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주요현안에 대한 연구…….

진세

정진세위원

아니요, 그냥 읽지 마시고요. 원장님의 생각을 한번 제가 들어보려고 그래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전라북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조사 연구하고 정책논리를 개발하고 또 열심히 해서 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말씀 잘 하셨네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11월 3일날 전북도민일보에 기사가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취임하신 다음이시죠? 11월 5일이면. 10월 31일날 취임하셨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도바라기 전발연’이라는 기사 혹시 보셨나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도바라기 전발연’ 이 기사 보셨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봤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런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난 10월 31일날 취임하셨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때 취임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도 쉽게 대답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취임사를 제가 직접 썼습니다만 기억은 크게 나지 않습니다. 미래 비전을 위한 전라북도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하자, 그리고 도민의 삶을 위한 현실적인 실사구시적 연구를 하자. 또 연구원의 역량을 집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조직의 전반적인 변화와 혁신을 꾀하겠다 그러면서 혁신과 변화에 같이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주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존재이유, 그리고 취임사까지도 문의를 드렸지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취임사에서 제가 발췌를 해서 읽어드릴게요. 과감한 조직혁신을 통해서 삼락농정과 토털관광, 탄소산업, 새만금 등 민선6기 전북도정의 핵심성장동력산업을 밀착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셨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14년 하반기 연구과제 방향 및 중점과제. 두 번째 민선6기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는 연구과제수행 이렇게 돼있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전발연이 도지사 공약추진단입니까? 취임사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이 자료에서도 공약추진 밀착지원, 취임사에서도 밀착지원한다고 했고 이 자료에도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게 연구과제 수행한다고 했어요. 전발연이 공약 추진하라고 만들어놓은 조직입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 부분은 정책과제의 경우 이런 것을 추진하고요. 기본과제나 제가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기획과제랄지 이런 과제 형태를 몇 개 더 만들어서 전발연의 독특한 색깔을 내고 또 장기적인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과제도 만들어 추진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능력 있는 박사님들이 이런 데다 과제 정답 주고 그거 뽑아내라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저분들 대단하신 분들인데 왜 공약 추진하라고 다 연구하라고 시켜요? 그건 아닙니다. 원장님 그 부분 확실하게 하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채용절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채용절차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채용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희는 지금 문제 없는 것으로.

진세

정진세위원

문제 없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원장님! 소위 전북발전연구원에 거는 기대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전북발전연구원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북발전연구원들이 조금 더 존중 받는 그런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한데 우리 전라북도 도청과의 관계를 보면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어떤 때는 눈살 찌푸릴 정도로. 소위 박사급 연구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도청에 들어와서는 제가 좀 표현이 어감이 좀 이상합니다만 제대로 대접을 받지를 못해요, 존중 받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런 문제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개선할 수는 없을까 하고 봅니다. 아마 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또 그런 것은 전발연 내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전발연 박사급 연구원들이 도청 간부들 숙제해 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래요. 학위나 레포트, 아니면 보고서, 전발연이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제가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적당히 하고 눈감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과거에 그랬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요, 도청에서도 존중 받고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김연근위원장

파악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파악해서 보고하시겠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나왔네요. 자, 우리 도청간부들 그런 개인적인 과제 해주는 거 파악해서 보고하십시오. 전발연 내부의 메일 어떤 거 씁니까? 도청처럼 보안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각종 연구보고서들 외부로 나가더라도 아무런 시건장치가 없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연구원으로서의 위용을 갖춘 연구원의 모습입니까? 기관의 모습이에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연구과제 중에 공개될 과제들은 다 외부에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점도 파악을 해서 대외비 과제랄지 그런 것들은 못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게 아니라요. 대외비는 대외비대로 분류되니까 안 나가겠죠. 그거 메일만 보면 돼요. 전문가들 데려다가 각 연구원들 컴퓨터 보면 어떤 간부 숙제 해줬는가 거기에 다 나와요. 각종 메일 쓰는 거 두세 개씩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보면 전문가들 데려다가 검침해 보면 나와요 그게. 어디로 나갔는지, 이쪽 보고서는 또 정치권으로 흘러갔는지, 아니면 선거를 도왔는지, 선거에 개입했는지. 하시겠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선거지원 얘기는 저도 일부 들었습니다만.

김연근위원장

아니, 하시겠냐고요. 그런 파악 하시겠어요? 조사하시겠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개인 메일을…….

김연근위원장

조사를 하시겠냐고요. 지금 전발연 내부에서는 공적인 업무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사적으로 썼어요. 그리고 사적인 연구 이외의 과제를 연구실에서 했어요. 파악하시겠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언제까지요? 말씀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가 저희가 24일까지입니다. 아니, 지금 전북발전연구원장님!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반말하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가능할까요?”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간이 제가 언제까지 걸릴지를 감을 못 잡겠는데요, 가급적이면 감사가 끝나기 전에 파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마이크가 켜져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요,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봤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내려가서 할까요? (“아뇨, 그냥 거기서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연구원의 원장님이시면 연구원의 모든 직원분들을 정말로 공정하게 관리해주고 등 두드려줘서 자기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되는데, 경조사비 쓴 것을 봤더니 서로 틀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쁜 직원은 좀 많이 넣어주고 별로 안 이쁜 직원은 차이나게 넣어주고 이런 것 아니냐. 이것도 연구원 원장님의, 참 이거 이런 얘기까지 감사할 적에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연구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용도로 보이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많은 흔적이 드러나요. 또 소위 업무협의를 한다라고 식사한 사람들 명단을 봤더니 식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있어. 확인해 봤어요 제가 다. 이것도 일일이 파악해서 보고하십시오. 자, 지금 원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어요. 전임 원장님 초대해서 연구자문 받았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전임 원장님은 뵙지 않았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연구자문 받지 않았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장

전에는 받았더라고요, 전에는 받았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전에 김경섭 원장님과는…….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김경섭 원장님은 받았더라고, 그 전임 원장님 걸. 그런데 자문비가 꽤 많이 지출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틀리게 액수가. 어떤 때는 60만원, 어떤 때는 30만원, 어떤 때는 50만원, 어떤 때는 12만원, 여기에 대한 기준 전부 다시 보고하세요. 자문비가 왜 이렇게 천차만별로 나갔는지. 여기 의원들도 있어요. 전·현직 의원들도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는 못할 말 없어요. 그래서 부적정하게 집행됐다고 한다면 전부 회수하십시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전임 원장님은…….

김연근위원장

전임 원장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다 메모해 놓으세요. 메모해 놓으시면. 그리고 인원이 여기에 뭐예요 이게? 식사한 적이 없는데 식사한 사람으로 명단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얘기 그만합시다. 2013년도인가요? 정책과제가 35건 정도 되고 수탁과제가 34건 정도 돼요, 도의 자료에 의하면. 전북발전연구원으로서 정체성이 있는 연구기관입니까? 정책연구가 35건, 수탁연구가 34건. 우리가 여기서 출연금을 40억씩 내고 있어요. 이기배 기획관님! 정체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것도 보고하십시오.

기배

이기배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전북발전연구원의 연구윤리지침 있죠? 연구윤리지침 보셨어요? 요즘 전북발전연구원 내부에서 소위 카피킬러라고 하는 검색기 유행입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최근 카피킬러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어떻게 체크를 해보셨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가 2014년 10월 20일…….

김연근위원장

잠깐만요, 천천히. 2014년 10월 20일.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연구과제 과제내용 자체검증 협조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어디에서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정책기획관실에서.

김연근위원장

자, 중요한 얘기예요. 정책기획관실에서 연구 검증을 하라고 보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자체검증 협조하라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날과 21일 카피킬러 회사에 문의해서 시스템과 비용, 처리기간 등을 확인하고 연구윤리 제고를 위한 과제점검 서비스 도입 계획안을 가지고 카피킬러 프로그램 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어떻게 계약하셨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잠깐만요. 1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네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기획관실에서 10월 20일부터 하라고 했네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장

10월 20일부터. 이 당시 기획관 누구였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김인태 기획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카피킬러 하라고 하던가요? 이분이.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이분이 카피킬러를 알려준 것이네. 전문위원실 메모해 놓으세요. 그분도 증인으로 불러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카피킬러 프로그램 업체와 11월 1일부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자체분석을 일부 완료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장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처리과제대상은 1912년부터 2014년 7월 종료 과제를 해서 도의회에다 120개 과제 파일을 송부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도의회에다 송부를 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과제를 종료했습니다. 처리결과는 유사율이 5%에서 90여% 나온 과제들도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유사율이 5%에서 90여%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굉장히 진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김연근위원장

90%가 나왔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천천히 하세요. 연구보고서가 유사율이 다른, 그러니까 표절이라는 얘기죠? 베끼기. 90%가 나왔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연구…….

김연근위원장

원장님!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장

지금 제 얘기가 안 끝났잖아요. 유사율이 90% 나왔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일부 과제는 그런 수치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일부 과제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장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표절검사 기계에 표절검사 한계가 있습니다. 위조나 변조, 표절, 중복 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기타 등이 있는데요. 저희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 2007년 지침입니다. 그래서 6단어 이상 무단인용, 6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된 경우를 해서 적용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한계점은 연구 틀이 되는 연구목차부터 그 기계는 표절로 처리를 하고 연구과제 결과 중 상당수 연구결과물이 저희 같은 특수과정에서 이슈브리핑으로 발췌된 것도 표절로 처리하고 과제성격상 해당 정책관련…….

김연근위원장

잠깐만요, 원장님! 이슈브리핑도 해보셨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장

이슈브리핑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이슈브리핑과 과제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과제들은 유사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거의 다 베끼기 한 거죠? 거의 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이슈브리핑은 과제물 중에서 일부 저희가 요약을 해서 발표하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과제를 이슈브리핑으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요 쉬운 얘기로 자기가 이제까지 쓴 연구보고서에서, 연구보고서가 있어요 이렇게, 이슈브리핑을 이렇게 했어요. 맞춰보니까 이 안의 걸 여기서 다 가져왔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이슈브리핑의 일부는 저희가 연구한 과제 중에서 핫한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새로 약간 요약을 해서 이슈브리핑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슈브리핑이 요약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독창성 있는, 창의성 있는 연구예요? 이슈브리핑은 그렇게 해도 됩니까? 자기 거라고 하더라도, 저는 박사가 아닌데도 알고 있어요, 자기 거라고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베끼기 해서 다른 보고서로 보고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이슈브리핑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지금까지 된 것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까지 돼 있는 이슈브리핑은…….

김연근위원장

자, 그걸로 해서 이슈브리핑이랄지 이런 실적으로 해서 성과급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연구원들. 성과급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모르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여태까지 나간 성과급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김연근위원장

성과급이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그것도 회수할랍니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큰 틀은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 성과급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서 개개인에게 지출됐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원장님, 전발연에서 정책과제로 발굴해낸 것이 우리 도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가 핵심이에요. 얼마나 됐다라고 생각하세요? 대략적으로. 자세하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정책반영률 보면 3개년 평균 도정반영률은 46.6%.

김연근위원장

참고용으로?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정부계획에 반영된…….

김연근위원장

잠깐만요, 제 얘기 천천히 들어요. 제가 그거 다 외우고 있어요, 제 머릿속에서. 참고용이죠? 참고용.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기초연구의 경우…….

김연근위원장

원장님! 제 얘기 들으시라니까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장

어떻게 전발연을 개혁하시겠습니까? 취임사에서 혁신하고, 이렇게 지금 이슈브리핑도 다 베낀 것으로 원장님이 말씀하셨고 유사율도 5%에서 90여%까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종합해서 조만간 혁신방안을 만들고 의회 의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도 고견을 청취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감사 끝날 때까지 하시겠어요? 끝나기 전에. 그 혁신방안을…….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 끝나고 집중적으로…….

김연근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7신데요. 원장님께서 조금 더 기회를 달라고 하시니까요, 우선 전발연 감사는 일단 간담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중지를 하고 미진감사로 돌려서 그때 다시 한번 들으시면 어떨까요? 동의하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세

정진세위원

예,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안 했기 때문에,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노력은 하셨지만 그 많은 양을 10여일만에 하기는 어렵다고 봐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연구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양성빈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동의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출석하십시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또 여기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원장님께서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그날은 서로 넥타이 풀고 한번, 꼭 감사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도 감사니까요. 전발연이 새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나오시겠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나오겠습니다. 위원장님, 그전에 제가 아까 유사율 90% 경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본인 과제가 국회나 이런 데 책자로 선정돼서…….

김연근위원장

원장님!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여기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제가 한 거 읽어 드릴까요? 그러시면 안 돼요. 박사분들이 연구원에서 무엇보다도 연구지침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자기의 학문적인 자존심 지켜야죠. 그 학문적인 자존심이 전라북도를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완주 농업을 연구하는데 임실 것 갖다 해서 되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 완주에서 돈 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전라북도 연구하는데 강원도 것 갖다 해서 쓰겠어요?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자꾸 그런 변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유사율이 높은 건 보정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2차작업 필요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그래서 이런 작업은 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이 자꾸 진도를 나가시잖아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증인으로 전 기획관, 현 기획관, 실장님 다 채택하세요, 그날은. 악어와 악어새라고 하니까 기획관실하고 전북발전연구원이 악어와 악어새인 것 같아요. 오늘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준비가 부실함은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는 등 미진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종료일인 11월 24일 이전에 의회에서 일정을 다시 조정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직 원장님께서는 오늘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9시01분 감사중지

19시02분 감사계속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증인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제안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기획관리실 감사 시 김정곤 농업기술원장을, 대외협력국 감사 시 김훈 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을, 전북인재육성재단 감사 시 이기선 자치안전국장과 나석훈 자치행정과장을, 그리고 전북발전연구원 감사 시 최훈 기획관리실장과 이기배 기획관, 김인태 지방부이사관을, 감사관실 감사 시 부안군 이종대 종합민원실장, 김갑철 공간정보담당, 김병현 주무관을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1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획관리실 감사 시 김정곤 농업기술원장, 대외협력국 감사 시 김훈 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전북인재육성재단 감사 시 이기선 자치안전국장 및 나석훈 자치행정과장, 전북발전연구원 감사 시 최훈 기획관리실장, 이기배 기획관, 김인태 지방부이사관을, 그리고 감사관실 감사 시 부안군 이종대 종합민원실장, 김갑철 공간정보담당, 김병현 주무관을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 증인출석을 요구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세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감사 시 김정곤 농업기술원장을, 대외협력국 감사 시 김훈 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을, 전북인재육성재단 감사 시 이기선 자치안전국장과 나석훈 자치행정과장을, 전북발전연구원 감사 시 최훈 기획관리실장, 이기배 기획관, 김인태 지방부이사관을, 그리고 감사관실 감사 시 부안군 이종대 종합민원실장, 김갑철 공간정보담당, 김병현 주무관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감사실시 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2.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19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