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배 의원 발언

제316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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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백철규 원장님과 관계자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백철규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원장 백철규 행정경영실장 이우창 기업지원실장 정우영 ECO시제품센터장 이방원

영배

김영배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규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보고는 사업명, 추진실적, 중요 향후계획 순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규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백철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고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반현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고 9쪽의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백철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백철규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경영평가하고 고객만족도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장님 임기가 어떻게 되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임기가 3년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3년인데 언제 부임해서 언제 마칩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제가 금년도 1월달에 연임을 해 가지고 내후년까지…….

진호

최진호위원

내후년?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럼 임기가 한 1년 더 남았나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민선6기 맞이해서 재신임 여부에 대해서 진행절차인가요? 그건 관계없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는 일단 재신임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축하드립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최근 5년간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출연기관별 경영성과평가에서 니트산업연구원이 2009년도에는 B등급, 2010년에는 C등급, 2011년에는 A등급, 2012년에는 B등급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2013년 B등급으로부터 매년 부진한 결과를 받아왔는데 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5년 연속 B등급 경영평가를 받았는데 임기 내내, 임기 내내라 해봤던들 반절 조금 지났네요? 그 전임자도 그렇고, 전임자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전임자는 이거 존폐를 하냐, 폐지를 하냐 정도까지 갔었는데 그래도 백철규 원장님이 와가지고 등급은 안 올랐지만 말썽 없이 유지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부진한 원인도 알고 있나요? 과거에 왜 부진했나? 지금도 왜 부진한가? 원장은 알고 계세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다라면 그동안 경영혁신과 변화를 위한 노력부족으로 부실하게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니트산업연구원의 비전과 목표 또 이에 따른 단계별 발전계획과 실행계획이 구체화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사업차질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원장님께서도 그걸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하고 보니까 연구원에 전략 및 비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서 현재 그 스케줄대로 저희 연구원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경영평가가 해당기관의 경영실적과 상태를 100% 맞게 평가한 결과라 보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5년 연속 평가결과가 부진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5년 연속 낙진기관이라는 오명을 벗어야겠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오명을 벗어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원장님의 리더십 그리고 임원들의 리더십 먼저 혁신이 필요하겠다고 보는데 그런 대안은 가지고 있나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존경하는 최진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5년 연속 부진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 재작년에는 A등급을 받았고…….

진호

최진호위원

2011년도에는 A등급 맞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참 아쉽게 조금 점수가 모자라서 A등급을 못 받고 B등급에서는 가장 1등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좀더 십분 리더십을 발휘해서 내년에는 좋은 성적을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백철규 원장께서 들어서 알겠지만 원장 오시기 전에 존폐하냐 폐지하냐는 정도까지 있었다는 것들 혹시 들었나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업무를 이렇게 보면 탄소분야 탄소과가 있고 전부 중복되는 업무들이에요, 사실은. 이 니트업무가.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는 향후에 니트산업연구원이 계속 존치되느냐, 또 폐지되느냐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런 각오로 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다음은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니트산업연구원의 고객만족도 점수는 평가결과 10점 만점 중에서 고객만족도 분야에 6점 맞았어요. 전라북도공기업 및 출연기관 12곳 가운데에서 8위에 거친 부진한 성적 알고 있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고객만족도가 7.99정도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전체적인 건 평균이 7.99고 고객만족도 분야에서는 6점 맞았죠. 고객만족도 분야. 고객만족도 분야가 저조한 이유 혹시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7.99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처음에 연구원에 와보니까 저희들하고 R&D 하는 몇 개 업체만 사실상 연구원을 활용하고 있고 대다수 많은 섬유기업들이 사실상 연구원 존재 자체도 모르고 또 이용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업들을 위해서 시작한 게 멘토링사업을 해서 우리하고 직접 R&D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찾아가가지고 그 기업에 기술지원도 하고 애로사항도 파악하고 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노하우가 뭔지도 캐치해서 저희들이 R&D 할 거리도 찾고 이런 역할들을 한 3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과거에 비해서는 고객만족도는 조금 향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더 열심히 고객과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원장께서 지역업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업체 관계설정에 대해서 지금은 문제는 없나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현재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왜냐면 어차피 저희들하고 관계되지 않는 일부 업체에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그분들까지 다 만족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섬유가 보편적으로 익산과 전주 쪽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제 니트산업연구원 사업 얘기를 지역 섬유업체를 통해서 소통이 부족하다는 업계로부터 이야기를 종종 들어왔고 또 그래왔었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지금도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소통이 부족하다는 그런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말씀드리고요. 또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도민행복과 지역발전에 해당하는 사회성 부분과 상품만족, 전달만족, 환경만족에 해당하는 부분이 보편적으로 부진했어요. 그 내용은 대강 알고 계시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연구원들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봉사 만족도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타난 사실도 알고 있나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연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연구원들의 모든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역발전과 지역업체를 위한 연구원의 노력이 부족함은 물론 또 지역 사회봉사를 위한 원장님의 역할도 100% 발휘하지 못하고 부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지역발전과 사회봉사를 위한 연구활동 분발을 촉구하면서 계속 지속적인 개선노력으로 우리 니트산업연구원의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각오를 갖고 있는가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다른 분들의 감사시간이 필요하니까 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각오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도 전북이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에 와서 마지막 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동안 열심히 해 왔는데 또 이런 경영평가에 고객만족도 결과라든지 또 우리 최진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들 듣고 보니까 아직도 더 분발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더 분석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또 답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감사를 받는 게 아니라 칭찬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우리 니트산업연구원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비전과 전략이 나와 있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이 니트산업연구원의 존립의 이유가 니트산업을 위한 것입니까, 니트산업으로 인한 전북발전을 위한 것입니까? 이게 뭐예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결국 우리 섬유업체 지원을 통해서 섬유업체가 성장·발전해서 궁극적으로는 전북의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저는 비전 및 전략을 봐도 우리 전라북도를 위한 비전과 전략이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지금 원장님 부임하셔서 조례나 정관 한번 보셨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봤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맞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맞아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뭐가 맞느냐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조례나 정관이 현실에 맞냐 이 말입니다. 맞아요? 우리 조례에는 지경부장관 그리고 정관에는 지경부장관, 조례에는 산자부장관, 장관 이름도 안 맞아요. 안 그래요?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 정관에는 산업부장관으로 이미 다 바뀌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조례에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는가 보세요. 조례에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산자부장관으로 바뀌었다고 합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조례는 저희들이 개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개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조례를 도에서 제정하면 원장님 책임이 없습니까? 이게 어디 조례입니까? 이게 니트산업연구원의 조례예요. 운영 조례라고요. 그럼 조례가 맞지 않으면 원장님이 요구를 하셔서 개정을 하든가 의원발의를 시키든가 집행부에 요구를 하셔야지. 지금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된 겁니까? 제 말이 맞지 않아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무과에 요청을 해서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조례에.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산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저희들 정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산자부장관이 봉급 줍니까? 우리 출연기관 직원들 다, 원장님부터. 왜 산자부장관한테 보고해야 돼요? 도 출연기관 아닙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 기관이 정확한 법상의 소속 감리·감독기관이 산업부장관으로 돼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다른 타 시도 니트산업연구원도 전부 산자부장관한테 다 승인받아서 원장, 그렇게 돼 있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예산 주지 말아야 되겠고만. 산자부에서 타다 쓰세요. 원장님, 산자부 출신이시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니트산업연구원장 자리는 산자부 직원들 노후보장 자리고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 전임자 두 분의 원장님은 전부 민간에서 오셨고 제가 처음으로 산업부에서 왔는데…….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알았으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 바꿀 의향 없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 정관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 정관 바꿀 의향 없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어떻게 바꾸라는 말씀이신지요?

학수

이학수위원

전라북도지사가 승인하고 산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도 출연기관인데 전라북도지사 책임 하에 원장을 승인해서 산자부장관한테 보고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전라북도지사한테는 허락도 안 맞고 산자부장관한테만 보고합니까? 잘못됐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문제는 아직도 도하고 법리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은 도 산하…….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핑계 대지 마시고 제 말에 동의해요, 안 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정관 개정은 이사회에서 하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원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정관 개정을 이사회에서 하지만 그것도 산자부의 승인조건이 있습니다, 정관은.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산자부의 승인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승인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산자부장관이 그때 가서 알아서 할 일이고 원장님의 의지가 있냐 없냐를 저는 묻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글쎄요, 그것은 좀더 검토가…….

학수

이학수위원

후배 산자부 직원들 자리를 위해서 바꾸지 않으시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하세요. 의회에서 하라고 했다고 하세요.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글쎄요,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검토를 하신다고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최진호 의장님께서 도민 체감할 수 있는 경영평가 말씀하셨는데 재작년에 A등급 받았다고 자랑하셨는데 S, A, B, C로 나눠지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B등급이면 사실 의료원을 제외하고는 꼴찌잖아요. 그죠? 고객만족도 우리 전라북도 출연기관 중에 11위잖아요. 맞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가 금년에…….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맞는가 안 맞는가만 답변하세요, 원장님. 맞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금년에 저희가 12개 기관 중에 6위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것은 경영평가고요. 고객만족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객만족도 11위 하셨잖아요. 10점 만점에 7.99, 11위 하셨단 말이에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경영평가도 B등급이면 사실 꼴찌예요. 6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의료원들은 B등급을 받을 수도 없어요. 평가규정 자체가. 맞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저평가 받은 이유가? 아까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고객만족도에서 점수가 낮았던 것이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고객만족도는 누가 주는 겁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고객만족도는 결국 업체들이 주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그럼 원장님이 취임하셔서 니트산업연구원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기업들에 찾아가셔서 참 많은 활동을 하셨다 했는데 아까 하신 말씀도 안 맞네? 거기 가서 알지도 못하는 니트산업연구원에 대해서 홍보하고 지원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들이 왜 이렇게 낮은 점수를 주냐 이 말이에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런데 이것은 있습니다. 제가 핑계 같지만 고객만족도조사를 현재 평가시스템에는 각 기관이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그 용역기관의 용역이 잘못된 건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 예산이 한 1천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은 산업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8개 기관에 대해서 똑같이 경영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똑같이 고객만족도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지표를 갖다가 그대로…….

학수

이학수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지원해 주는 기업들에게 돈을 적게 줘서 점수를 잘못 줬는갑만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건 아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201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R&D 산업 중 36개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이 36개 사업 중에 전라북도와 연계된 사업이 몇 개입니까? 원장님은 그냥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자료 찾지 마시고. 36개 사업 중에 다 전라북도와 연계가 됐습니까? 연관이 돼 있는 사업입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현재 저희들이 55개 기업과 R&D를 하고 있는데 그중의 23개 약 41%가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사업내용을 살펴 보면 친환경 섬유신소재 연구센터 구축, 섬유융합 첨단소재 부품산업 육성방안 전략수립 연구용역, 익산 백만송이축제 패션쇼. 저는 이 3건 외에는 사실은 전라북도 산업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올 신규사업은 패션쇼 한 가지뿐이 없죠? 맞죠? 다 그냥 지속사업이잖아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닙니다. 금년에 신규 R&D 과제가 18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과제하고 사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 연구원의 주 기능이 업계하고 같이 연구개발하는 게 주 기능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014년도 업무보고에는 R&D가 36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지금 몇 개를 하고 계시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41건의…….

학수

이학수위원

41건이시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상반기 업무보고 이후에 이게 개발한 사업들인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추가로 더 R&D 과제를 확보한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보조자료 11쪽을 보면 금년도 수입이 62억5,860만원이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38억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징수액이 68%밖에 안 되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 12쪽에 보시면 신규예상 확보사업이 20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한테 여기 올릴 자료가, 9월 말 기준인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현재…….

학수

이학수위원

예산 확보했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총 11건의 R&D 과제를 더 확보해서 7억원을 현재까지 더 확보한 상태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몇%인가요? 그러면 13억을 달성을 못하는 거네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 의회에 보고한 계획서 대비 13%, 13억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작년도 수입은 얼마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총 85억이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몇% 했었는가요? 작년에는. 처음에 계획 대비 몇% 하셨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작년에는 결산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작년에 몇 억 하셨다고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전체가 85억인데 그중에 일반회계가 25억이고 R&D 수입이 59억8,800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한 12억 정도 못했네요? 맞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작년 원래 예상액이 62억 아니었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래 계획이라는 것이 세워놓고 달성 못할 계획은 세우지 마시는 게 안 맞아요? 목표를 세워놓으셨으면 목표 이상 일을 하셔야 일을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목표를 많이 세우고 좀 적극적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목표를 많이 세워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겠다 그래 놓고 결산할 때는 유야무야 지나가시고. 그렇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내년 상반기…….

학수

이학수위원

해년마다 한 번도 목표를 채우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심에도 또 재임용되시고. 전 원장님보다 잘하셔서 재임용되신 거예요, 산자부장관 힘으로 재임용되신 거예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것은 이사님들이 판단하셔서 재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재작년 예산 대비 실적 못 채우셨고 올해도 못 채우시죠? 올해도 어차피 못 채우시잖아요. 한 13억 정도 모자라잖아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R&D 예산이.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직원은 늘리셨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런 건 있습니다. 과거의 예산은 저희들이 주관하는 R&D사업이, 저희들이 주관을 하면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업체하고 같이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직원 몇 명입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 직원이 48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올해 몇 명 늘렸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올해 약 한 5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요구자료에 의하면 9명 늘었는데요. 원장님이 직원 몇 명 는 지도 모르십니까? 신규채용 9명 하셨잖아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이 금년에 신규가 8명이 늘어났고 퇴직이 4명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신규채용은 어쨌든 9명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퇴직을 몇 명 하셨다고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4명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보고에는 퇴직 3명으로 돼 있는데요. 1명은 또 그 사이에 퇴직하셨습니까? 원장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계획 대비, 목표 대비 일을 못하시면 직원을 줄이셔야지 왜 늘리시냐고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R&D 수입금이 과거에는 저희들이 주관하는 R&D 사업은 전부 우리 연구원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R&D 참여하는 기관에 배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작년부터 시스템이 바꾸어가지고 R&D를 관리하는 평가관리원에서 직접 그때그때 사용용도마다 기업에서 사용하면 기업에 지원해 주고 저희들한테 일괄적으로 R&D 사업비가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에는 업체로 나가는 돈도 저희한테 통장에 다 들어오다 보니까 R&D 사업비가 높았는데 지금은 그게 들어오지 않고 평가관리원에서 기업으로 직접 들어가고 실지 저희 연구원에서 쓰는 비용만 저희들한테 들어오다 보니까 R&D 비용이 늘지 않은 원인도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직접 기업으로 들어가는 돈은 실질적으로 일은 많이 하는데 우리 니트산업연구원의 실적으로는 잡히지 않는다 결론은 그 말씀 아니에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가서 일은 하는데 직원들이 많이 필요하고 직원들 일은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는 연구원으로 오지 않는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A라는 연구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주관을 하고 업체 3개가 같이 참여를 해서 공동으로 R&D를 하면 저희들이…….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이 세웠던 목표량만큼 일이 없잖아요. 프로젝트를 다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답변을 하세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과거에 비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과거에 비해서가 아니고 당장 작년, 올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하시겠다는 목표도 다 못하시는데 직원이 늘어났잖아요. 줄이셔야지.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런데 직원문제는 저희들이 또 R&D 과제가 한 연구원이 3책5공제도가 있어가지고 세 가지 과제의 책임자 이상은 못하고 또 5개 이상의 과제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가 없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R&D…….

학수

이학수위원

그게 법이 바뀌었습니까, 옛날부터 그랬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옛날부터 그랬는데. 그러면 그 전에 목표를 세웠을 때 연구원이 있어야죠. 목표를 세울 때는 있는 연구원으로 계획을 짰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못했는데 왜 직원이 더 필요합니까? 앞뒤 말씀이 안 맞잖아요. 지금 답변말씀이 안 맞아요. 이렇게 하고도 니트산업연구원이 우리 전라북도를 위한 연구원이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을 위한 연구원이에요. 산자부를 위한 연구원이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좀 심하신 것 같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심하지 않아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저희들이 R&D 목표를 좀 낮게 책정해 놓고 했더라고 하면…….

학수

이학수위원

할 수 있는 만큼 책임을 지셔야죠. 목표를 높게 세웠다는 얘기는 나는 이마만큼 일을 하겠다라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목표를 채우셔야죠. 일을 하셔야지. 일을 못한 건 원장님 책임 아닙니까. 깁니까, 아닙니까? 원장님 책임이시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이 이 전 원장님보다 리더십을 발휘해서 니트산업연구원을 키우셨다매. 직원 늘리는 게 키우는 겁니까? 일을 많이 하고 실적을 내는 게 키우는 겁니다. 맞죠?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정리할게요. 행정사무감사나 주요업무 보고내용을 보면 사업비, 시행부서, 사업내용을 명시하고 있고 무슨 무슨 개발, 학술용역, 세미나 이렇게 표기돼 있을 뿐이지 실제 이 사업을 시행해서 얼마만큼 전라북도를 위한 매출이 일어나고 전라북도민을 위한 고용이 늘어나고 향후 우리 연구원이 어떻게 발전을 할 것이고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제 발굴해서, 과제는 기업들이 필요한 과제 발굴합니까, 원장님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합니까? 자, 선도기업 한번만 볼게요. 아까 선도기업 지정하셨다고 했죠? 몇 개 지정하셨는가요? 18개 돼 있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신청 몇 군데 하셨습니까? 선도기업 신청 18군데 하셨어요. 18군데 선도기업 신청했는데 18군데 전부 다 선도기업 지정해서 돈 어떻게 썼냐! 퍼주기식 나눠주기식으로 썼다 이 말이에요. 사실 아닙니까? 제 눈에만 그렇게 보입니까? 원장님.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선도기업 예산은 TP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8천만밖에 되는 예산이 아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 적게 된지 알아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8천만원 가지고 업체한테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업체가 신청한 것이 타당성 있느냐를 다 검증해 가지고 업체한테 직접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업체가 이것을 개발하는데 실이 필요하다면 실을…….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TP에 그 많은 예산 중에서 우리 한국니트산업으로 오는 예산이 8천만원밖에 안 돼요. 그죠? 왜 8천만원밖에 안 됩니까? 신청기업이 없고 선도기업이 없으니까 8천만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죠? 아까 기업이 몇 개라고 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190개…….

학수

이학수위원

190개 기업 중에 왜 18개 기업만 선도기업으로 신청을 하십니까? 홍보 많이 하셨다 그랬죠? 홍보가 안 됐으니까 18개 기업만 신청하는 거예요. 요새 어렵지 않은 기업 어디가 있습니까? 돈 준다는데 싫은 기업 어디가 있습니까?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준다는데 싫다는 기업이 어디가 있냐고요. 이건 홍보가 안 된 거예요, 원장님. 그중에서 신청 받아서 18개 다 지정해서 8천만원 1/n로 나눠서 주는 게 사업이고 연구원의 역할입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답습행정 하지 마시고요, 전시행정 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의 정말 존립의 이유가 뭐고 우리가 어떻게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십시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정말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니트산업연구원에 가는 예산 다 잘라버릴 거예요, 이렇게 일 안 하시면. 도지사한테 봉급 타서 봉급만 주세요. 저희 사업 다 잘라버리면 되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원에 재직하신 지가 처음 시작이 언제시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2011년도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몇 월달에?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1월달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 작년 것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에 주요업무성과가 부풀려져 가지고 이 부분은 시정하라고 시정권고 받은 적 있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올해는 시정이 됐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현재 실적위주로 작성을 했다라고 그렇게…….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업체에 전부 다 해서 친환경 신소재구축센터 여기 지금 22여개 업체 중에서 2013년도에 7개 업체가 입주했고 나머지 부분 추진하시겠다고 했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몇 개 정도 돼 있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현재 저희들이 친환경 신소재연구센터에 리모델링이 1층밖에 안 돼 있어가지고 4개 업체가 입주돼 있고, 창업보육센터는 사무실이 10개인데 1개 업체가 2개 사무실을 써가지고 9개 업체가 지금 입주돼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총 13개네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입주가 잘 안 되는 이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현재 입주가 100% 다 돼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자료를 그동안 검토하면서 봤는데요, 일을 하시는 거하고 자료하고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항상 드네요. 지금 우리 니트산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에서 전략적으로 키울 수 있는 품목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성장동력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산업하고 파급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먼저 선도적으로 해 가셔야 되는데 생각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에서도 질의하신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을 위한 연구원이지 않는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요. 또 정부로부터 받은 사업 가지고 그저 작년과 똑같이 변화 없이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되겠다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자료를 보면서 판단하게 됩니다.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무엇을 어떻게 했을 때 그 바깥에서 드러나 보이는 것은 속살이 비춰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서류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다 짜맞추기 어렵거든요, 실제가 아니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산하기관을 감사를 할 때 설렁설렁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직책을 다하는 건가요? 아니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맡은바 본연의 임무를 자기 자리에서 충실히 할 때 여러 부분으로 해서 그것이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야 전라북도가 사는 거고 그래야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작게는 연구원이 살 것이고요. 또 우리도 우리 몫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장비유지비가 주로 뭐가 들어가죠? 내용이.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이 파일럿 생산장비가 현재 59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공장에 실지 메인생산장비의 축소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원에 장비가 설치된 지가 11년 정도…….

호근

이호근위원

잠시만요, 원장님. 지금 현재 전혀 모르고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략간략 하게 해야 뒤에 위원님도 하시니까 부연설명 쭉 하시지 말고 여쭙는 말씀에 대해서 필요한 것만 딱딱 하고 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라고 궁금할 때 물어볼 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주로 뭐뭐 들어가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보일러 배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파일럿 시설장비가 고장났을 때 수리비라든지.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얼마 들어갔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작년에 약 한 1,9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작년에 1,900이요? 2013년도?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올해는 얼마 들어갔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방금 1,900만원이 현재 9월 말까지 들어간 금년도 예산이고요, 비용이고. 작년에 1,8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올해는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금년에는 1,900만원, 현재 9월 말까지.

호근

이호근위원

자료 주신 것은 1,900이 아닌데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호근

이호근위원

같이 갖고 있습니다. 왜 7,300으로 나와 있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혹시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가, 아, 예산서요?

호근

이호근위원

쪽수까지 일러드릴게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제가 봤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7,300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고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9월 말까지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은 1,9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2013년도에 1,800 정도 들어갔고요. 2014년도에 지금, 이 예산은 7,300 세워놨는데 지금 1,900 정도 들어갔다 그 말씀이신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거기서 조금 더 금년 예산에 많이 들어간 게요,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4천 들어갔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게 많이 들어갔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예년도에 비해서 특이하게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 검토 안 하시는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이 매년 예산 세울 때 그 정도 예산 세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점오염 4천만원이 금년에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지금 수리했어요, 안 했어요? 비점오염 처리시설 설치했어요, 안 했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거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환경법에 의해서 비가 오면 환경오염이 있으니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시설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환경부에 질의하고 우리 같은 연구기관에도 이게 가능하느냐 이렇게 질의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안 해도 된다라고 해 가지고 이 예산…….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 부탁말씀 드릴게요. 차후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억울해 죽겠어요. 왜 억울하냐면 의원들 얼마 안 되는 시간 가지고 지역구 활동하면서 밤새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혼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전라북도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는가 그거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며칠씩 밤새가지고 잠 못 자고 그러고 있는데 최소한 원장님 하실 일이 뭐죠? 이 자리에 오셔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셔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내용은 아셔야 돼요.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종사하지도 않는 우리도 이걸 알아서 공부해 가지고 지적해서 다시 하지 마시라고 공부해서 오는데, 원장님 이게 1년 중의 가장 큰 책무세요. 그런데 원장님 이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 세 분 하실 때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다만 그동안 보신 연륜과 경륜으로 지금 내용을 갖다가 직원들이 뒤에서 주는 것 가지고 순간순간 내용을 갖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들게 하지 마시고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비 저도 나름대로는 많이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원장님, 여기에서 장비관리비가 7,300인데 4천만원을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내용 가지고 이걸 가지고 계상을 한답니까? 그러면 2013년도에 1,700 썼으면 여기서 준해서 10%를 올리든가 20%를 올려가지고 안 되면 추경에 넣든가 해야지 세워놓고 그렇게 해 보시고 이거 사용 안 하시고 시설 안 하시고 4천만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비점오염원 이것도 추경으로 세웠던 겁니다. 원래는 설치를 안 했었고.

호근

이호근위원

추경 그렇게 세운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원장님. 제가 초선이지만 서류 보면서 제일로 기분 나쁘고 안타까운 것이요, 한번 볼까요? 다른 데 볼게요. 최선 다하겠음. 다음 장 읽을까요? 노력하겠음. 제출하겠음. 하겠음, 하겠음 다 이런 거예요. 해 보겠음. 시정된 것이 없어요. 이제 이러지 말자고요. 시대는 바뀌었고요, 두루뭉술 넘어갈 때가 아니에요. 여기서 원장님 우리가 위에 가려고 이러는 겁니까? 직원님들 앞에서 원장님 창피 주려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직원님들도 같이 들으세요. 원장님이 혼이 나시게 되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왜, 내가 모시고 있는 원장이 공개적으로 혼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첫째는 관리자인 원장님 책임이고 두 번째는 보필을 잘못한 직원들 책임이에요. 2013년도 자료가 이렇게 왔는데 2014년도에도 똑같이 올 것이고 내년도 그렇게 올 것입니까? 원장님 2016년까지 근무하신다 그랬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이 자료 준비한 자료 하나도 안 버릴 거예요. 내년에 가셔가지고 원장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쫙 꿰셔가지고 위원들이 질려버릴 정도로 만드세요. 피해나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되면 감사기관이나 피감기관이나 서로 힘 빠지고 기분 나빠서 살 수가 없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좀 쉬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원장님, 아까 R&D 그쪽을 전문으로 매진하고 계시다고 그런 답변도 나왔는데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대형 R&D 예타 관련해서 지금 과학기술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원장님도 이름은 들어놓으셨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니트산업연구원이든 생물산업진흥원이든 지금 1천억 이상 혹은 300억 이상 예타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R&D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R&D를 중점 연구개발 기능에 치중을 해서 기업에 이전시키고 정말 돈 되는 섬유산업을 이끌어나가셔야 하는데 지금까지 3년여 동안 대형프로젝트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고 정원 중에 연구직이 몇 분 되시나요? 24명이신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24명일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 인원을 보유하고 계신데 이렇게 실적이 없어서는 이거 정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고 매년 없을 때마다 반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두루뭉술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을 선언적 의미로 R&D 정말 치중하겠다가 아니라 실적 내세요. 만들어 내셔서 전라북도 산업지도를 새롭게 만드는데 일조하셔야죠, 원장님. 그렇죠? 그래서 연봉도 많이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평가는 아까 됐고요. 사직과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사직이 24명 이렇게 돼 있어요. 2명만 정규직 전환이고 나머지 21명은 사직이거든요. 조직운영이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거 아닌가. 맞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도 직원들이 그만두고 갈 때는 좀 안타까운…….

현철

김현철위원

짧게짧게, 맞죠? 방만하게 운영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인원들로, 그리고 거기에 안착시켜서 제대로 끌고 가서 니트산업연구원을 발전시켜야죠. 그래서 연구원 발전시키는 게 아까 우리 섬유 관련 기업들을 우량기업으로 이끌어가는 길이라고 보고 인력과 관련해서 정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정원이 이사회에서 36명에서 39명 된 것도 얼마 안 됐잖아요. 연구직 늘리는 것 때문에 보완을 했는데. 그런데 정원 외로 인원을 추가로 운영하면서도 뭔가 실적은 없고 이직률이 높고 그렇다는 것은 도대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죠. 원장께서 뭔가 치밀한 인력운용이라든지 일 관련해서 어떤 구심점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니까 이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 조직관리, 인사관리, 업무관리, 목표설정 제대로 하시고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기업유치 관련해서, 쪽수로는 35쪽에. 창업보육이요. 기업유치라고 표현이 돼 있고만요. 기업유치, 창업보육 이렇게 돼 있는데 2012년도에, 자료에 나와 있지만 1건, 2013년도에 없고 2014년도에 11건이 표기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2013년도 없고 2012년도 1건이고 말이 됩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원래 저희 연구원이 기업유치 하는 그런 기능은 없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기업유치&창업보육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료에서도.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에 있는 마침 공장을 저희들이 2011년도에 매입을 해서, 금년 초에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저희들이 입주를 시킨 것이지 그 전에는 사실상, 저희 연구원 내에 사무실이 3개인가 있어가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2012년도 1건, 2013년도 0에 대한 의지부족도 보이니까, 앞으로 리모델링까지 하셨다니까 창업보육에 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37쪽에 산학연 공동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실적이 2017년도 1,200억 나와 있고 옆에 그렇게 하겠다는, 2017년도에 1,200억 또 2017년 150억, 2017년까지 107억.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방방 띄워놓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실적을 올릴 수 있어서 그럽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요구자료 37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과제는 실질적으로 산업부나 중기청으로부터 R&D 과제를 수주를 해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제만 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금액은 정부로부터 받는 금액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하고요. 장비가동실적과 관련해서, 139쪽이죠? 자료에. 지금 보조자료에는 토털 니트산업연구원에서 보유한 장비가 183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고가만 표시돼 있나요? 3개 업체 174회, 수수료 2,800여만원.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여기에 있는 장비가동실적은 저희 연구원에 입주해 있는 입주업체가 저희들 장비를 가동한 실적입니다. 입주해 있는 업체가.

현철

김현철위원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면 말이죠, 세입에 장비사용료, 장비수수료가 5억4천만원이 잡혀있어요, 세입에. 그런데 현재 2,800여만원 수준에 받았다는 것이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것은 저희 입주업체만 해당되는 거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토털 어느 정도 받았는데요? 그런 표기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장비수수료 토털해서 받은 금액은, 지금까지.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이 수입지출 예산에 보면 전체…….

현철

김현철위원

수입지출 예산이 아니라 세입은 미래를 예측해서 그 정도가 나올 것이다는 걸 예측해서 비슷한 수치를 만들어 내는 거죠. 과거에 했던 것을 봐서. 여기 나와 있는 수수료는 2,800인데 어느 정도가 돼 있어요? 수수료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이 1년에 공장동에서 수입되는 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억7천 정도 수수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내용은 감사자료에 왜 없어요? 장비가동 관련해서는 올해 분에 과연 얼마다, 전년도에 얼마다 있어야죠. 그래야 예산세입에 5억4천이 잡혀 있으니까 과연 이게 달성 가능한 수치인지 어쩐지 판단이 될 거 아니겠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지금 저희들 보조자료 드린 여기에 9쪽에 보시면 예산현황에 수수료 수입 해 가지고 예산액이 5억7,500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세입에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세입에?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수입에.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세입이라는 것은 세출 대비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고서에 올려야 된다 이거죠. 9월까지는 1천만원 올렸다든지, 토털 장비가동 관련해서. 해서 과연 연말까지 달성 가능한 것인지. 세입을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그렇게 달성 못할 것 같으면 이건 방만하게 편성했다면 세입결함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자, 그건 앞으로 유념해 가세요. 특별히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세입결함 없도록 예산서 제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장비 얘기 나온 거니까 뜸 없는 장비구입 관련해서 2003년도에 염색가공 분야에 효소처리 및 텀플러 건조기 구입을 했어요. 금액은 무려 3억6,251만원. 그런데 2003년도에 도입된 이 건조기가 불과 2～3년여밖에 제대로 쓰이지 않고 방치돼 있다가 쓸모없는 기계가 돼 버렸어요, 3억 얼마짜리가. 그런데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비싼 장비가. 문제가 되면 정말 감가상각 더 떨어지기 전에 얼른 매각을 해서 말이죠, 우리 전라북도 니트산업 관련 산업용도에 필요 없는 기계라면 얼른 팔아가지고 아까운 돈이 날라가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불과 2～3여년 이 정도 쓰고 2012년도 그때서야 이사회에서 매각을 결정했다. 그렇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정확히 2003년도 분이 몇 년만 이를테면 2006년도까지 잘, 잘이 아니라 쓰여지지 않았지만 한두 차례든 몇 차례든 쓰여졌다, 이를테면. 제로든. 쓰여졌으면 그때 원장께서 판단하셔서 이사회에 안건 내서 이 상황이니까 이거 우리가 잘못 샀다, 기계. 예산낭비의 소지를 더 줄이기 위해서 빨리 처분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시기를 너무 일실하고 지나치게 늦게 결정이 돼 버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자, 원장님, 묻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매각됐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매각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얼마에 됐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3,800에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800에. 이 혈세 3억6,251만원짜리가 3,800만원에. 이것은 말이죠, 시기를 일실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원장님, 변명하지 마세요. 시기를 일실하지 않았더라면 이 기계가 필요한 대구든지, 어디든지 아무튼 니트산업연구원끼리 대화해서 필요한, 그쪽에서 만약에 필요한 게 있었더라면 그때 넘겨줘서 적정한 가격을 받았더라면 이런 예산손실은 없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더군다나 재정자립도도 약한 우리 전라북도 소중한 혈세가 출연금으로 각 출연기관들한테 들어가잖아요. 정말 신중의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고 보고 이 일은 이를테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거 구상권 청구까지 들어가야 할 건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2003년도 구입한 것이 무려 3억6천짜리가 3,800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 중간에 충분히 선제적 결정을 해서 지사한테 보고를 하든 해당 국장한테 보고를 하든 논의해서 상호 간 서둘러 결정을 했어야죠.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손해가 난 것은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러지 마세요. 결론은 났으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왜냐하면 아까 2003년도 연구원 초창기 설립할 때 들어온 장비인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2011년도부터 근무했습니다. 저도 연구원으로 와서 보니까 그 장비가 쓰여지지 않고 있길래 차라리 이것을 필요한 사람한테 넘기자 해 가지고 원래 국책연구비로 산 장비는…….

현철

김현철위원

이 2003년도, 2004년, 2005년, 2006년여 이때 원장은 누구세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때 초대원장이 이재덕 원장이라고…….

현철

김현철위원

이재덕 원장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 기계는 2003년도 건인데 원장님은 2011년도부터 근무했고 안 써진 것을 어찌 보면 원장님께서는 서둘러서 내가 더 손해날 걸 막았다는 개념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타당한 변명인데. 그러면 이재덕 원장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건이네요. 금액도 무려 3억3천만원을 손해나게 했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 장비들 도입할 때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그 기계가 필요하다고 도입을 했겠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랬겠죠. 판단 미스를 한 거죠. 도입심사위원회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위원회는 원장의 말에 귀속되게 돼 있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장비가 가공장비인데 그 뒤에 기술개발이 돼가지고 약품처리로 가능하다 보니까 그 장비가 소용없게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쨌든 원장님, 제가 지사님한테도 도정질문 때 말씀드렸듯이 출연기관도 행정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니까, 연구개발 기능이지만요. 모든 일에 행정과 출연기관들은 연속성이 있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래야 도민들이 신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임기가 2년 있다고 2년 이 사람 정책 가는 대로 따라서 했다가 망해 버리면 다른 사람 다음 바뀌니까 다른 정책을 펼쳐버려요. 이건 아예 사장돼 버리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또 바뀌면 또 사장되고 그렇게 하면 도민이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건도 우리 원장께서는 2011년도부터 들어와서 2003년도 건이고 매각을 바로 다음에 했다면 일정부분 그것은 서둘러서 했다는 부분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컨트롤 하시고 이재덕 원장님에 대한 건 이것은 제가 이쪽 지도감독 하는 국과 더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이어서 할까요? 끊죠, 저는.

병진

강병진위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청취불능)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사들 임기가 3년이거든요. 작년에 됐습니다. 작년 3월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청취불능)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청취불능)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현재 이사님 중에 교체되신 분은 없고요, 감사만 교체가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정관에 뭐라고 돼 있냐. 임기 3년 그리고 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말뚝이사예요. 맞죠? 이런 정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관에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각호의 장은 이사회 선임 없이 당연히 이사가 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서의 과장, 자치단체 전라북도 익산시 등 주무부서 국장, 한국니트산업연구회 추천 임원, 대한니트협동조합 연구회 추천 임원. 그러면 우리 니트산업 업체들이 전부 익산에 몰려 있습니까? 왜 여기다 익산이라고 못을 박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게 안 돼 있을 텐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정관에 있는데 왜 그렇게 안 돼 있다고 그래요? 이 정관 틀려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정관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괄호 해서 전라북도하고 익산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익산시 등으로 돼 있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전라북도 익산시 등.

학수

이학수위원

선임 임원들이 기업들이 다 익산에 있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러니까 여기 자치단체장, 그러니까 도청의 국장하고 시청의 국장을 얘기하는 문구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알고 있어요. 왜 여기다 익산시라고 못을 박았냐 이 말이에요. 전라북도 외 14개 자치단체라고 쓰든가 하셔야지.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익산시에서 저희들이 1억5천 보조금을 받다보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보조금 받으니까 익산시 내에 있는 기업들만 한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기업들만 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은 전주에 있는, 여기 저희들 이사님들 보면 전주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보통 이사님들 지금 몇 년씩 되셨어요? 임기가 3년이면 최하 6년이네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철옹성이고만요, 철옹성.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은 철옹성이다 이 말이에요. 원장님이 성주입니까? 정관도 개정 못하신다고 답변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서의 과장. 이거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 연구원 설립 초기에 설립을 어떻게 했는고니요, 저희들 연구 땅 부지는 익산시에서 제공을 했고 건물은 전라북도에서 지어줬고 거기에 있는 연구장비가 15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산업부에서 연구장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3개 기관은 어떻게 보면 당연직 이사같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산자부에서 원장님이 내려오셔야 되고?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보고라는 얘기는 산자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우리 연구원은 이러이런 분을 원장으로 모시겠다라고 보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조례도 못 바꾼다고 하십니까? 정관은 이사회에서 바꿀 수 있고. 그런데 왜 못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못 바꾼다는 이유가 뭐예요? 원장님 임기 내에는 못 바꾸신다는 거예요, 원장님 임기가 끝나면 또 산자부 출신이 와야 된다니까 못 바꾼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못 바꾸는 이유가.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관에 그런 법률적 성격이…….

학수

이학수위원

그게 어디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 법 설립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우리 니트산업연구원은 산자부 것도 아니고 전라북도민이 주인입니다. 맞죠? 도민을 위한 기관입니다. 맞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요?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지, 원장님. 맞다고 답변을 하셨으면. 정관이 맞지 않고 조례가 맞지 않으면 고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 대한민국 정관에 이사 임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는 정관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하기 싫을 때 죽을 때까지 이사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나온 이사분들. 맞지 않아요? 선임직. 내가 하기 싫을 때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잘하건 못하건. 이 양반들도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입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 이사로 선임된 분들이 대부분 그래도 전라북도 내에서 나름대로 섬유업체 중에서는 비중이 있는 업체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사로 선임된 기업들은 전부 선도기업으로 다 들어가 있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신청을 안 했어요? 돈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글쎄요, 그것의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확실히 선도기업 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조례는 개정을 하시겠다고 상의해서 하셨고 정관은 정말 개정 못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정관이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관 개정은 원장님의 권한이 아니에요. 이사회의 권한이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잘못된 정관은 원장님께서 수정을 해서 이사회에 올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못하시겠다고 합니까? 이사회에서 부결되면 어쩔 수 없지만 잘못된 정관은 고치셔야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하겠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니트산업연구원의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라는 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사문제는 저희들 이사회에 한번 더, 어떻게 이사 선임문제는 다른 기관에는 어떻게 선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게 맞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건 못 고치겠다? 이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셔야겠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하세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한테 전화 안 오게 하세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시비 1억5천 못 받으셨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금년에 익산시가 재정이 어렵다고…….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다행히 금년에 산업부에서 작년보다, 저희들이 솔직히 산업부 8개 보조기관 중에서는 저희들이 최우수를 받아가지고 1억8천을 금년에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에서 1억5천 못 받은 것을 그 정도로…….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매칭입니까, 아니면 운영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게 매칭 성격인데 시에서 돈 없다고 못 주겠다는 데는 저희들이 발에 불나게 쫓아다니면서 요청을 했는데도 결국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정관 이런 거에 이사 익산시 이런 거 빼세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정관에 익산시가 저희들한테 보조금도 지원 못하고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하셨는데 2013년도에 수수료 수입이 얼마라고 하셨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5억7천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맞습니까? 5억7천이 맞아요?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닙니다. 5억7천이 맞습니까? 5억2,500만원 아니에요? 5억2,500만원이 맞습니까, 5억7천만원이 맞습니까? 5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뒤에 앉아 계시는데 뭐하러 왔어요? 여기. 왜 자꾸 위원님들한테 허위보고를 하세요? 얼마입니까? 여기 나와 있고만. 2013년 결산서 보니까 나와 있고만 뭘 그렇게 찾아봐요? 뭐하러 앉아 있어?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5억2,500이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 이거 보고 알았습니다. 여기 니트산업연구원에 대해서 2013년도의 수입이 5억2,500만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신 자료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위원님들한테 허위보고 하세요? 여기에 세입을 잡아놨죠. 세입을 잡아놓은 게 5억7,5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여쭤보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여쭤봤을 때 세입 얼마 받았냐고 하니까 5억7,500만원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보고해서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고요. 왜 잡수입이 전년도에 7,300만원 들어왔는데 목표 대비 99% 하셨다고 하는데요. 왜 올해는 1억 잡으셨어요? 사유가 뭡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에 친환경센터가 완공이 돼가지고 거기에 업체들이 입주했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더 들어올 것으로 해서 늘려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친환경센터를 2월달에 준공하셨나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지금 9개 업체가 쓰고 있다고 하십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13개 업체가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서 올해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입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지금 월 한 500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13개 업체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전체 합쳐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13개 업체 합이 토털 500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입니까? 9월 30일까지 기준이니까 얼마예요? 몇 월달부터 들어오셨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2월달부터 들어오기 시작해 가지고 다 찬 것은…….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임대료는 언제부터 받으셨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2월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올해 센터에서 들어오는 수입금이 얼마냐고요. 임대수입이.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어바웃 한 4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4천만원입니까? 4천만원 맞아요? 보증금도 그러면 수입으로 잡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증금도 수입으로 잡아요? 보증금도?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얼마 들어왔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보증금이 현재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아놓은 게 6,100만원이고요. 임대료가 3,300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9천만원 정도가 늘었네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억4,500만원이 수입이 된 겁니까? 지금 잡수입이 전년도보다 배가 올랐어요. 사유가 뭡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 수입하고 보증료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9월 말 현재 전년도 대비 잡수입이 배가 뛰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텐데요. 그런데 왜 잡수입을 연초에 계상하실 때 1억밖에 계상을 안 하셨냐는 얘기예요. 그것 다 충분히 생각 못하셨습니까? 보증금 얼마, 임대료 얼마 이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런데 다행히 임대가 저희들 생각밖에 좀 순조로워서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당초 금년에…….

대중

김대중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임대가 다 안 나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임대가 안 나갈 거라고 생각하셔서 건물을 지으시면 안 되죠. 그거 감사장에서 하실 말씀입니까? 건물을 돈 40억을 들여서 지었으면 다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지 올해 다 안 나갈 거라고 예상하셨다고요? 어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있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니트산업연구원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건물이 뭣뭣 있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이 연구원 본동 건물이 있고요. 앞에 시제품공장동 건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공장을 매입한 게 건물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는 아까 친환경연구센터로 해서 3층짜리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현재 1층밖에…….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뭐만 있냐만 말씀하세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친환경센터가 있고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총 5개 있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건물을 매입하셨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원래 연구원 본동은…….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 말고 3개…….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옆에 있는 것은 아예 공장 전체를 매입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래는 신축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신축하기로 하셨잖아요, 땅 사서.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랬었습니다. 처음에 사업…….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매입으로 바꾸셨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제 마침 건물이 있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원래 우리 도의회에다 보고할 때 신축하셔서 땅 사서 건물 짓는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말씀을 하세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없었을 때 시작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하셨습니까? 그때 계셨을 것 아니에요. 속기록 확인해 볼 테니까. 그때 땅을 사서 건물을 짓게끔 돼 있어서 보고하셨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옆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신 사유가 뭡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원래는 공단이 됐든, 이제 그쪽에는 빈 땅이 없으니까요. 다른 지역에 있는 땅을 사서 거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 연구원 바로 붙어있는 건물이 부도나서 경매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곳을 싸게 저희들이 매입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건 누가 봐도 그쪽으로 가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당연히 누가 봐도라니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당연히 그렇게 선택을 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누가요? 그걸 누가 결정하는데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결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하셨냐고요, 의회에. 의회에 보고하셨어요? 의회에 보고하셨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하겠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어요. 예산을 줬습니다. 맞는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그렇게 않고 땅을 안 사고 그냥 옆에 있는 건물을 샀습니다. 그거 의회에 보고하셨냐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3년 전에 그 건물 인근 매입을 했을 때에 그때 여기서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보고하셨냐만 말씀하세요. 허위사실이면 고발할 테니까. 속기록 찾아서.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겠다라고 아마 보고는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확실히 했습니까? 말씀 확실히 하십시오. 이것은 결재 났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행정절차를 의회에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게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죠. 여기가 존재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글쎄요, 그것까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지는 제가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중

김대중위원

당연히 받아야죠, 당연히. 이거 말씀하셨냐고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하여튼 3년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 검사하셔 가지고 안 되면 고발조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펄프기계화동에 대해서, 여기는 현장도 가보셔야 합니다. 그 옆에 있는 땅을 안 사고 건물을 짓고 그렇게 않고 옆에 있는 부도난 회사 세 군데를 사가지고 센터를 지은 겁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세 군데 산 건 아니고요, 한 공장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 군데 사서 1, 2, 3층으로 한 거 아닙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한 공장인데 건물이 3개가 있어요, 한 공장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확인을 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했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을 의회에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 주셔서 위원장님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렇게 했는데 펄프기계화동에는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없나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현재 지금 거기다가 펄프자동화…….

대중

김대중위원

완공이 안 됐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완공이 안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유가 뭡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내년 2월달에 사업이 끝납니다, 산업부 사업이. 그래서 내년 2월 사업 끝나기 전까지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섬유클러스터동하고 창업보육센터동은 다 완공이 됐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것은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 것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리모델링이랑 다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건 저희들이 파일럿설비를 지금 기술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5년 사업인데 내년 2월에 끝나요, 그 사업이. 그래서 내년 2월 전까지는 파일럿설비를…….

대중

김대중위원

죄송하지만 파일럿이 뭔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일단 제가 이해를 했고 저는 파일럿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수수료 수입이 경기불황으로 공장동 파일럿장비 이용 감소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파일럿공장동이 준공이 안 될 줄은 뻔히 알고 있었어. 니트산업연구원에서는 경기불황으로 공장동 파일럿장비 이용 감소이면 공장동에 파일럿장비가 있는데 그걸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기존에 있는 저희들 파일럿설비인데 금년에 내수경기가 아주 적어가지고 제가 연구원 온 이래 연구원 파일럿장비가 거의 반나절밖에 가동 못하는 것은 처음인데 요즘 그 정도로 내수경기가 안 좋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경기는 많이 다들 안 좋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원장님이 보시기에 직원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 처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중간조직에 있으신 분들의 평균 연봉은 얼마나 되십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인센티브까지 다 합치면 한 6천…….

대중

김대중위원

중간조직.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중간조직은 한 3～4천 되는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

4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고급인력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안에 이직률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직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대학교 졸업하고 해도 연봉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연봉 4천 정도면 그닥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안 좋은 처우는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직률이 많은지.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주로 이직하는 분들이, 특히 작년에 저희 연구실장 2명이 대학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대학교수로 가겠다는데 말릴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로 그만두는 분들이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와가지고 자기 월세 방값 내야지 하다보니까 그쪽 지역에 자기 지역에 자리가 생기면…….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조직 내부에 문제가 있지 않냐. 왜 그러냐면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에 대한 사직인원이 23명인데 이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조직이 36명밖에 안 됩니다. 36명에서 이직이 24명이라고 한다면 이 조직 내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다음 내년도 감사 때는 이 부분을 한번 보겠지만 그 부분을 원장님이 더 아우러줄 수 있어서 부족하면 여기 의회에다 얘기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 일단 하겠습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을 하시는데요, 간략간략 하게 여쭙겠습니다. 원장님, 드럼박피기가 어느 정도죠? 가격이.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한 2,500만원.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이 정해진 가격인가요, 아니면 기계에 따라서 조금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나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정해진 가격은 아니고요. 어차피 국내 처음으로 시도안을 만든 거기 때문에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타당한 가격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2,500? 실장님, 정확히 맞습니까?

우영

정우영기업지원실장

예, 지금 10㎏짜리가 있고 30㎏짜리가 있고 50㎏짜리가 있습니다. 무게가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만드는 장비가 2,500 정도…….

현철

김현철위원

실장님도 위원장님한테 양해 구하고 답변하세요.

우영

정우영기업지원실장

죄송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미안합니다. 그건 제가 직접 원장님이 다 계산을 기억을 못할 것이라 여쭤봤으니까. 그런데 재무감사에서 3,500만원 상당의 금액이라고 했는데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할 수 있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이 2천만원 이내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2천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하잖아요. 혹시 드럼박피기 기계가 분야별로 분류가 됩니까, 아니면 세팅으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아세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세트로 돼 있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드럼박피기는 하나로 돼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보면 감사에서 주의처분 받은 것이 수의계약을 피할 목적으로 분할을 해서 발주를 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관행이 지적되고 있나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내 최초로 그런 기계를 개발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기술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아마 감사에 지적된 것도 직원들이 이게 거의 사업 종료시점은 되어 가고 하다보니까 또 입찰을 하면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일부분 이것을 나눠가지고 이것을 입찰해서 전라북도 감사에서 지난번에 지적이 됐었는데…….

호근

이호근위원

기억은 나세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여쭤볼 때 소위 말하는 아세이라고 하는 한 세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분류하려면 드럼 따로 케이스 따로 구동하는 축 따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따로따로 발주를 냈다 그 말씀이십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발주 내는 것보다 차라리 한꺼번에 해 가지고 입찰공고 내서 하는 것이 더 빠르겠습니다. 시간상 문제로 그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또 지적사항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수의계약 내역을 갖다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잘 안 하시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지금은 잘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찰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 직원이 한 게 아니고 직원이 타이핑을 했을지라도 원장님 결재 없이 이게 가능한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건수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받은 적이 있고. 더 재밌는 것은 환경 납부로 해 가지고 벌금을 연구원 예산으로 냈네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종종.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처음이었습니다, 그때가. 벌금 낸 것은.

호근

이호근위원

그 직원은 무슨 의도로 이랬답니까? 결재 안 받고 예를 들어서 돈이, 액수가 상당히 되는데.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200만원인데요, 그것은 저도 결재를 했고 어차피 연구원 직원이 본인의 그런 불찰로 인해서 환경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벌금을 물었는데 저는 당연히 우리 직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저 자신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그렇게 온정주의일 수도 있는데 일부 공무원들은 자기 차 내지는 관용차를 가지고 출장 가다가 접촉사고를 내서 30～40만원 정도 있어도 본인이 때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이 정부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원도 정부 돈 쓰는 거잖아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만연해 있으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앞서 질문드릴 때 사실은 화가 났던 부분이 뭐냐면 전반적으로 연구원이 서류라든가 자료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누구 책임을 떠나서 원장님이 총괄적으로 책임지시기 때문에 원장님이 찬찬히 구석구석 다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도 일어나는 겁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원장님이 시정 좀 해 주세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다음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결손처분액이라는 게 있죠? 왜 결손처분이 발생하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 공장동을 업체들이 와서 시제품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시제품 생산을 하고 보통 1개월 후에 저희들한테 수수료를 납입하는데 결국 그 수수료를 못 낸 업체들이…….

호근

이호근위원

못 낸 거예요, 안 낸 거예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여기서 결손처분한 업체들은 과거 한 5～6년 전부터 계속 돈을 못 받아가지고 누적돼 와서 저희들이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다 추적하고 했는데 부도나고 행방불명 되고 해서 결국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작년 말에 그 부분은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졌는데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촉구하고 안내하고 하라고 했던 부분들 다 내용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요구하면.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있으면 곪습니다. 그리고 입주할 때 계약서 같은 거 쓸 것 아닙니까. 안 쓰나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 시제품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왔다가 그날 나가는, 가공해서 바로 하루하루 가져가는, 임대료 수입이 아니고 시제품 생산이기 때문에, 그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뢰할 때 의뢰서를 내죠.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삼원프린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액수가 2,100인데요. 2008년도부터 이 정도 금액이면 상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계속 갖고 간 이유는 뭐예요?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다 해서 10만원짜리도 있고 40만원짜리도 있는데. 물론 정부 돈을 만지면서 과다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특히나 2천만원짜리 넘는 것이 몇 백 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도가 있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든가 했었어야지. 총무담당이 책임을 지시든가. 원장님이 독려를 안 하시고 ‘야, 그거 어떻게 됐냐?’ 이 정도 선이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건 아니고요. 삼원프린팅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사실상 업체가 폐업이 된 걸로 있어서 저희들은 폐업이 됐지만 가급적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노력을 했는데 결국 안 돼서 결손처리하게 됐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일 이 이후로는 없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처음에 할 때 그런 것까지도 경험 삼으셔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까 시설장비 여쭙다가 멈췄는데요, 비품구입이 많이 늘었네요? 원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이 금년에 신규직원을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9명 직원 채용하셨다면서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5명 나갔다면서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남은 건 4명이잖아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쓰다가 나간 것은 안 씁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씁니다. 쓰고 오래된 컴퓨터는 교체를 하고.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컴퓨터를 6대를 교체하셨다고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액을 좀 잡아놓고 지출은 다 못한 거예요. 그러면 약 20% 정도가 발생을 해요. 예산액 대비 지출액 잡을 때는 보통 타이트하게 한 10% 정도 잡습니다. 그런데 너무 크게 잡는 거 아니신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이 저희들 예산 책정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내년에 예산책정은 유념해 가지고 너무 오버되지 않게끔…….

호근

이호근위원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잘되고 있는 사업도 지금 현재 올 사업이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내년에는 할 때는 보통 10%를 올리냐, 9%를 올리냐, 11%를 올리냐 이렇게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20%가 남아버렸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는 비품구입비 해 가지고 2,600이 지금 돼 있어요.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몇%인가요? 사려고 했다손 치더라도. 그리고 세부항목을 보면 컴퓨터 구입하면서, 여기에서 쓰는 윈도우8.1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원래 내장이 안 돼 있나요? 프로그램을 따로 구입하나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새로 사는 것은 내장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컴퓨터에 그런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이런 때는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백신은 왜 50개나 구입하셨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 직원은 48명이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호근

이호근위원

50대?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바꾸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매년 바꾸도록 돼 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매년 바꾸도록 아마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2013년도 비품구입도 여기에 준해서 갔을 것이고 2014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게 되겠네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2,568만원을 올해 썼으니까 내년에 10% 올려라 그러면 2,700 올리겠네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 정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전년도하고 지금 약 한 1,300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회계사는 몇 년에 한 번씩 바꾸시는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2년에 한 번씩 바꾸도록 돼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현재 올 회계사는 몇 년째 채용하고 계시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유신걸 회계사는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회계법인…….

호근

이호근위원

올해 처음 하신 건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하나 더 여쭤보고 가죠. 미지급금이 왜 이렇게 2012년에서 2013년에 많이 늘어났나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이 친환경센터 지으면서 융자를 했던 것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금년에 넘어오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에 잡혀있는데 작년에 돈이 안 들어와 가지고 금년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미지급금이 많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올해 갚으셨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다 갚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까 친환경센터라 그랬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언뜻 듣기로는 그거 경매로 뺐다고 안 했는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전체 공장 사는 데만 경매로 19억7천에 샀고요. 거기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이 또…….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예산 요구한 거 그거 샀고 리모델링은 다 써버리고 그러면 신축하기로 한 예산 거기 다 들어가 버렸는가요? 하나도 안 남았는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20억, 익산시에서 20억 해 가지고 40억 받아서 그 돈 가지고 거의 20억 들여서 공장을 샀고 20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님이 여쭤보신 대로 맨 처음에는 신축하기로 했다가 상황에 따라서 매입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축해 갖고 할 돈이나, 예산, 매입해 갖고 리모델링 한 돈이나 어떻게 공교롭게 딱 맞았나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원래는 익산시가 40억을 지원을 하기로 하고…….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원장님, 신축하려고 했던 예산금액이나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 한 것이나 딱 금액이 맞았냐고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지금 금액을 맞췄죠.

호근

이호근위원

참 공교롭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보통 이렇게 써지네요. 이걸 잠깐 읽겠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이래요.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합니다. 경영자에 의한 중요한 추정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기되었습니다. 돈이 잘 쓰여졌느냐 못 쓰여졌냐만 이거는 관계가 없고 이 재무제표가 서식에 맞느냐, 금액의 차대변이 맞느냐, 수입지출이 맞느냐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 금액의 흐름도만 있을 뿐이지, 예산의 흐름도만 있을 뿐이지 이걸로 회사를 평가할 수는 없어요. 실지 회사를 평가하는 것은 아까 경영평가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 평가 그리고 본청에서 하는 감사 이 자료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순간순간 기간이 다 달라요, 여쭤 보면. 여기서 따로 여기서 따로 여기서 따로 놓으면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가 원장님이나 직원분들이나 그 자리를 보존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소명의식을 갖자고요. 왜 소명의식을 가지셔야 되냐면 그 힘든 나라를 일으켜 세울 때 초근목피하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더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려면 각 분야, 작지만 각 분야에서 소신껏 일을 해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속칭 무식한 말로 밥값을 하고 살자 이 말이에요, 서로가. 원장님, 내년에는 어차피 원장님 임기 남고 했으니까 내년에는 니트산업연구원에서 무지하게 잘해 버렸다, 아주 환골탈태했다 이런 소리가 감사장에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시게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볼게요. 결손처분의 기준은 뭡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결손처분의 기준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리 노력해도 받을 수 없는 상태일 때 결손처분한다 그랬는데 123쪽에 이사회 때 했던 결손처분을 보면 말이죠, 거기에 선일섬유라는 곳에 2013년 3월 13일날 폐업한 곳에 대해서도 결손처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그랬지만 우리 원장님께서는 정말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해서 2007년도 건 이런 것도 갖고 있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아보려고. 그런데 2013년도 3월 13일날 폐업한 곳에 과연 이 말이 해당될까요? 뭔가 이상하죠? 자, 쪽지 준 거 말씀할 것도 없고 앞으로 외형적으로만 우리는 체납액 하나도 없다. 지금 2014년도분 보육업체 들어 있는 곳 입주업체들에 대한 체납액이 제로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칭찬을 하고 시작하려고 했어요. 다른 출연기관들은 다 체납액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거 뭐라고 그럴까, 그걸 제로 만들려고 수수료라든지 체납분에 대해서 이걸 다 결손처분한 것이 아니냐 당연히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받아야 할 돈, 세입 관련해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쫓아가서 제대로 받아내는 노력을 더 가일층 하시고 이렇게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이거 2월달에 이사회 했기 때문에 이거 1년도 채 안 됐는데도 결손처분에 들어간 것은 지나친, 투명하게만 만들려고 하는 우리는 체납된 게 없다라는 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기 위한 액션밖에 안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선도기업 선정과 관련해서 외형적으로는 19개 업체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동일기업이 2건을 신청해서 어찌 됐든 외형적으로만 19개예요. 18개인데. 그래서 결론에 가서 또 18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10명이 신청해서 10명을 다 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선정입니까? 그리고 원장님, 이때 선도기업 할 때 그 18개 업체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습니까? 이를테면 100%가 다 신청했는데 그러니까 18개 신청했는데 18개를 다 줬어요. 그럼 무슨 기준에 의해서 돈을 줍니까? 선정해 가지고. 자, 선정위원회도 구성할 것이고 현지실사도 할 것이고 CEO 브리핑도 받을 것이고 할 텐데 18개 신청했으면 탈락이 있어야 된다든지 도저히 자격미달로, 그런 것도 없이 18개 신청하니까 18개 다 줬다?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에서는 선도기업 선정과 관련해서 말이죠, 원장님, 보세요. 감사자료에 선정기관 관련해서 쭉 흐름도를 만들어 놨어요. 현지 확인부터 해서 CEO 브리핑, 선정위원회 거치고 해서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니트산업연구원의 선도기업 선정 관련해서는 너무너무 아이러니하게도 18개 업체에서 18개 된 거 이 표시 외에는 흐름도도 없고, 그죠? 18개 신청했으니까 18개 준 거밖에는 다른 답은 없다고 봐요. 맞나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 사업비 자체가요…….

현철

김현철위원

사업비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아까 190여개의 업체 중에 신청을 18개 해서 18개를 줬어요. 그런 무원칙한 기준에 의해서 그저 은혜적으로 찍어서 어찌 보면 18개 ‘야, 니네만 신청해. 니네만 줄게.’ 이렇게도 보여지죠. 아까 벌금대납 이런 것도 보면 도덕적 해이도 나름대로 있는 것 같고 말이죠. 그러면 테크노파크처럼 서류전형, 현장조사, CEO 인터뷰, 선정위원회 이런 절차 거쳤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이 신청서류만 받고 서류평가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식입니까? 또. 선도기업 선정은.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이 2번 했는데요. 그 전년도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평가위원들 해서 그 업체가 결격사유가 있는지 봐가지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청업체는 아마 거의 다 지원…….

현철

김현철위원

아마 지원이 아니라 원장께서는 아까 2013년도 건은 2011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마치 나는 착한 사람이고 책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원장님 때 한 것은 또 아마, 아마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가.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딱 두 번 지원을 했는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좌우간 현장조사도 없었고 CEO 인터뷰도 없었고 그저 서류접수만 받아서 그냥 종이쪽지만 해서 선정해 줬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정할 용의 없나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현재로서는 선도사업을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더 철저하게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업을 심사하고 거기다가 금전적인 어떤 이익을 줄 때는 말이죠, 철두철미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왜 그걸 그냥 대충 두루뭉술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서류전형으로 해서, 서류전형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친 니트산업연구원에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이죠, 더군다나 신청절차도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보조금 주듯이 말이죠, 친한 기업들만 찍어서 신청을 하라는 것 같아요. 이런 오해를 왜 사십니까? 오해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길은 없지만 말이죠. 앞으로 이거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한번 보시게요. 105쪽, 106쪽입니다. 직책급 집행내역 해 가지고 105쪽에. 이사회 운영 등 업무협의 1월, 2월 이사회 운영 등 업무협의 11만3천원, 3월 이사회 운영 57만2천원, 5월 이사회 운영 24만6천원, 6월 35만4천원, 9월 이사회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쪽을 한번 보세요. 106쪽. 2013, 2014년도 이사회 실시 내역 이렇게 돼 있는데 34차, 35차 2014년도는 2월하고 6월만 이사회 된 걸로 이렇게 보고서에 돼 있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께서 다 점검해서 만든 자료인데. 그러면 앞전 이건 2월하고 6월만 이사회가 개최됐는데 그럼 1월, 3월, 5월 이런 내용들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 운영 등 업무협의 해서 돈 쓴 것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았는데 이사회에서 밥 먹고 뭘 했다고 앞장에 써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거기에 나간 것은 꼭 이사회 할 때만 업무추진비를 쓴 것은 아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이사회 운영 이게 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사회가 열렸기 때문에 써야 할 돈 아닙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어도, 그러면 이사회를 열면 100% 참석도 안 하는데다가 그러면 이 돈들이, 이사회 운영이라면 이를테면 원장님도 이사고 기업체 어떤 섬유 그분이 이사장이고 해서 이렇게 세 분이 만났다. 세 분이 만나서도 월별로 계속 밥 사먹고 만약에 했다. 이것도 이사회 해 가지고 운영 등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사회라고 하시면 안 되죠. 적어도 원장께서 이사장과 식사를 했다. 이사회 운영 등이 아니죠, 이건. 그렇죠? 왜 자꾸 보고서가 설명이 필요하고 오해를 받도록 하죠? 아까 선도기업 선정도 마찬가지고. 18개 신청해서 18개 주고. 이사회 두 번 열렸는데 말이죠, 다 이사회 열린 것처럼 마치 이렇게 표현이 되고. 시정하십시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임직원 해외출장 관련해서, 144쪽입니다. 토털 14건이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4번부터 7번 단일 1건이죠? 같이 간 거. 그다음에 12번 콜롬비아, 브라질. 이 건에 대해서 나머지 해외출장은 말이죠, 다 어떤 목적이 있어요. 하임텍스틸 참관, 2014 재팬 이런 식으로 쭉 어떤 박람회라든지 목적이 보여요. 그런데 4번부터 7번 중국 간 건은 원사, 섬유박람회 참관인데 다른 데는 말이죠, 2014 무슨 대회, 어떤 상하이박람회 이런 표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표기가 안 되는지. 안 됐는지 그냥 한 건지 그냥 놀러가는데 목적만 다른 거죠. 니트산업연구원이다 보니까 원사, 섬유박람회 그냥 참관한다. 그럴 개연성이 나는 크다고 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굳이 몇 회 이런 표시도 안 되고 그냥 박람회 참관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12번은 콜롬비아하고 브라질을 갔는데 콜롬비아, 브라질 시장개척단 해서 시장조사 하고 동양파악을 하러 갔는데 김영운 선임연구원 혼자 갔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우리 연구원에서는 혼자 갔고요, 업체하고 같이…….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데와 연결돼서 같이 갔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그렇게 해소됐고. 4번, 7번 이 네 분 간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마 표기를…….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 자꾸 아마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아마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독해 안 하고 오셨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2014년 상해 인터텍스타일 전시회인데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표기하셨어야죠. 이것도 안 물어봐도 될 걸 물어보게 됩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사회 14분인데요. 기업체 대표가 여섯 분입니다, 이사장 포함해서. 섬유협회 임원이 두 분이고. 그렇다면 이쪽 관련 그런 분들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임직 6명 중에도 5명이 모두 기업체입니다. 그런데 이사회라는 것이 상당히 이 명분 운영하는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기업체 대표 4명이 법인설립 변경 지금까지 10년여 동안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예결산, 연봉 산정, 인력채용, 신규 및 중요사업 결정, 정관 규정·재개정, 이사·감사·원장 선임 등 니트산업연구원의 엄청난 역할을 하고 의사결정권자들이죠. 그런데 이들 기업체들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의사구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해요. 그리고 152쪽부터 한번 봐주세요. 기업별 사업비 지원 내역을, 저희가 이사회에 포진된 기업이 과연 들어가 있는가 그걸 한번 쳐다봐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사회에 들어간 전일염공 1억, 2,240만원, 2,520만원, 5,720만원 이렇게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2년에서 2014년의 경우 152쪽에 나온 사업비 지원 관련해서. 해피상사 1억290만원, 쌍영방적 2,668만원, 4,570만원, 4,600만원, 800만원. 협동섬유 2,240만원, 2,520만원. 이런 등등, 물론 이사라고 해서 이사 업체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못 받으란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이사 명부원에 그런 해당 수혜대상일 수 있는 업체들을 너무 지나치게 이사회에 포진시킨 것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지 이것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개선하기를 원합니다. 제3자의 교수들도 계시고 회계사분들도 계시고, 이사회를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한 대로 2014년도에 2회 하셨잖아요. 중요 의사결정 할 때만 필요한 거니까 정말로 니트산업연구원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영입하는 방안도, 왜, 내가 선수이면서 심판까지 같이 하는 이런 케이스는 철저히 지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못 받은 업체들은 ‘아, 저 사람은 이사기 때문에 받았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니트산업연구원 투명행정으로 가면 좋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래서 그 문제는 진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께서.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 니트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패션·디자인 개발, 마케팅, 창업육성 등 끊임없는 연구로 패션산업의 고도화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백철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욱 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백철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백두옥 원장님과 관계자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백두옥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백두옥 정책기획단장 김진수 기업지원단장 김선홍 행정지원실장 이영춘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이송인 신재생에너지단지운영사업단장 오창근

영배

김영배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옥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보고는 사업명, 추진실적, 중요 향후계획 순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백두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전라북도의 산업발전과 경제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이 자리에 배석한 테크노파크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의 김진수 단장입니다. 기업지원단 김선홍 단장입니다. 행정지원실 이영춘 실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단지 오창근 단장입니다.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 이송인 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백두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백두옥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백두옥 원장님, 언제 부임하셨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금년 4월 21일날 부임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민선6기에서 다시 받을 예정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받았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축하드리고요. 경영평가에 대해서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에 대한 전라북도 경영평가를 보면 올해는 최고 점수인 S를 받아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지만 지난 기록들을 보면 2012년도에는 B급, 2013년도에 C, 올해 S로 들쑥날쑥 이런 경영평가를 받은 것 알고 계시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반면에 전북테크노파크 해당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를 보면 매년 B급을 받았어요. 도에서는 S를 받더라도 통상부에서는 B급을 받았는데 그것도 B급을 받은 거 알고 계시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나 지난해 전북테크노파크가 C급을 받은 사유로는 고객만족도라든가, 분야평가에서, 11개 기관 중에서 8위로 고객만족을 위한 추진사업이 미흡하였고 또 주요활동 성과분야도 8위로 다른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했으며 기관장 평가 중 리더십 및 비전 분야 평가도 9개 기관 중에서 6위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 알고 계시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러한 지적들이 모두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번에 2014년도 S등급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어떠한 결과라고 보십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금년 4월 21일날 와서 전북테크노파크의 업무 경영실적 평가받은 거 내용도 봤습니다. 봤는데 금년도에 경영평가가 S등급이 나온 것은 그동안 테크노파크의 전임 원장과 전 직원들이 2012년, 2013년 나왔을 때 그 C등급 맞은 걸 각성을 해서 굉장히 뼈를 깎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말하자면 일일이 현장도 방문하고 고객도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그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원장께서 전임 원장과 부임된 지금의 원장님 백두옥 원장님의 노력이라고 했는데…….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 노력이 아니고요, C를 맞았기 때문에 C를 맞은 이유, 말하자면 테크노파크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다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객들한테 현장방문하고 해서 설명을 하고 친절하게 했던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다면 백두옥 원장님께서 1년 사이에 C급에서 S급으로 3단계를 뛰어넘을 만큼 정말 직원들이 노력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그런 걸 같이 근무하면서 피부적으로 느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같이 했습니다마는 보면 저희 테크노파크 직원들이 상당히 스마트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진실하게 신뢰성이 있다 그렇게 봤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기관이 상반된 평가를 내렸어요. 그죠? 평가를 받은 입장에서 그러면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산자부에서는 B급, 도에서는 S급. 그러면 산자부가 잘못 평가한 것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평가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경영평가 기준이 산업부가 보는 평가기준하고 도에서 보는 평가기준이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지금 테크노파크는 전국에 18개가 있습니다. 각 시도에 있으면서 거기를 평가하는데 평가대상이 또 다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내에는 또 출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가가 상대적인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상대적인 평가라 그렇게 크게 경영평가에서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런 건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평가기준도 다르고 그다음에 평가대상과 경쟁하는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자신감이 넘치시는데 새로 부임한 원장님은 탁월한 리더십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탁월한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팀웍을 이뤄서 그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원장님보다는 직원들이 더 잘한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잘못하면 또 주위에서 원장하고 자리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럴 리는 없고요? 그러면 올해 경영평가 결과는 지난해 1년 동안의 기관 경영에 대한 평가이므로 사실은 원장님하고는 무관하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하고는 무관합니다마는 그래도 나중에 평가를 하면서…….

진호

최진호위원

지나간 경영평가하고 관계는 거의 크지 않잖아요? 무관하지 않아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긴 한데 산업부의 경우는 제가 5월달에 가서 산업부에 의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발표를 제가 또 하고.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올해 산자부에 가서 B급 나온 것도 원장님이 가서 잘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라도 B급이 나왔다 그런 얘기인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계속 B급이 나왔고요. 다른 테크노파크와 경쟁하는 관계가 돼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원래 기관 운영에 관한 평가 우리 백두옥 원장님이 부임해서 결과는 내년에 나오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기대해 보고요. 전북테크노파크가 고객만족도와 주요 사업분야 또 기관장 리더십 등 분야별로 개선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다짐하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다짐하면서 그렇다면 앞으로 경영평가만이라도 산자부에서도 S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도 경영평가에서 S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도 저의 고향인 전북에 내려왔기 때문에 전북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남다르게 저희 테크노파크 전 직원과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지금 경영평가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상대적이지만 그런 어떤 평가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전라북도 산업발전을 위해서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우리 산경위원님들께서 지난 테크노파크에 방문했을 때 업계로부터 모범사례를 듣고 격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내년도에도 2015년도에도 경영평가가 산자부나 도 경영평가에서 모범사례가 많이 나와서 최우수기관으로 거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왔는데요. 원장님 말씀은 못 들었지만 제가 기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업무인데요. 요구자료 28쪽에 보면 전라북도 감사 시, 보지 말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낙찰률이 너무 높다고 지적받으셨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도내기업의 낙찰률 말입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수의계약률. 왜 이렇게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요구자료 55쪽 한번 보실래요? 2012년 4월 30일부터 받은 전라북도 감사에서 시정하겠다고 28쪽에 분명히 써져 있어요. ‘앞으로는 계약업무의 87.745%를 준수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55쪽에 보면 계약률이 100%부터 시작됩니다, 100%부터.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걸 자꾸 보고계세요? 저희한테 제출한 55쪽 보세요. 연번 1번 100%, 연번 2번 100%, 90% 쭉 나와 있잖아요. 95% 이상이 8건이나 돼요. 90% 이상이. 이거 왜 이렇게 안 고쳐집니까? 원장님. 주식회사 싸이텍코리아가 어디 회사예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서울업체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서울업체인데 물품을 구입하면서 100% 주고 계약을 하는 물품도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해해 주시면 행정실장이…….

학수

이학수위원

답변해 보세요. 이유가 뭡니까?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이영춘입니다. 본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료전지센터에서 R&D 개발을 할 때 R&D 사업을 한 3년 전에 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이 부품 PEM스택 자체, 그 밑의 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고장이 난 상황에서 기존의 견적금액이 그대로 받아진 상황이었고 그것을 빨리 R&D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학수

이학수위원

미리 갖다 써서 금액을 다 줬다?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수장비기 때문에 지역 내 업체에서 구매를 해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원래 주어진 정가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생산업체가 싸이텍코리아밖에 없습니까?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싸이텍코리아밖에 없습니다. 전북지역에는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국에 싸이텍코리아밖에 없냐고요, 전국에.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전국에는 한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같이 비교견적은 받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비교견적을 받았는데 100%를 계약해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이곳은 좀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전연도에 본 시스템을 갖출 때 저희가 협상을 한 가격으로 계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쪽에서 협상을 하기가 무리였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00% 다 주는데 무슨 협상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협상을 해서 95% 계약을 해서 87.745를 지키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말씀이 맞는데 100원짜리 100원 다 주고 사는데 무슨 협상을 했다고 그러세요? 그런 핑계는 대지 마시고. 감사받은 이후에도 왜 이렇게 안 지켜지냐 이 말이에요. 약속을 하셨으면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 감사실이 속된 말로 게 겉이 외껍데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테크노파크가 힘이 감사실보다 더 센 겁니까?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연번 8번 보세요. 8번, 9번, 10번, 11번. 이거 부품명 다 영어로 써져 있는데요. 7월 23일, 7월 24일, 7월 25일, 7월 31일 왜 이렇게 다 나눠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수의계약 합니까? 입찰해서 일괄구매 하면 가격도 떨어지고 할 것 아닙니까. 이건 어느 특정인한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업체만 딱 바꾸고.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아닙니다. 이 시스템도…….

학수

이학수위원

과장님, 저 계약 30년 한 사람이에요. 이거 누가 봐도 눈 감고 아웅이지. 안 그래요? 이거 한번 파볼까요? 이게 송원테크네, 영하이테크네 이런 데가 생산업체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물품 공급업체지 생산업체가 아니잖아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공급업체입니다. 송원테크하고 영하이테크는 공급업체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나머지 8번에서부터 연번 11번까지는 한 업체에서 생산한 품목이죠? 모르신가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아닙니다. Linear stage하고 Vacuum Chamber는 한 업체에서 생산할 수가 없는 품목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한 업체에서 생산한 품목이 뭐뭐예요? 저 다 알아보네요. 거짓말로 거짓증언 하시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렇게 눈 감고 아웅식으로 업자를 위해서 행정하지 마세요. 이거 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업자하고 결탁된 걸로뿐이 생각이 안 돼요. 안 그럽니까?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주의 깊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3번에 메인컨트롤러보드 외 4종은 왜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계약법 위반 아니에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부가세까지 포함을 해서 2,100만원이었고요. 그래서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 2,200까지는 가능하다?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매지 마셔야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계약하실 거예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을 해서 다음부터 더욱더 심도 깊게 저희 쪽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감사실하고도 약속해서 안 지키셨는데 저하고 약속하면 지키시겠는가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이게 하나의 보완책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사전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외부위원들 모시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했는데도…….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심의위원까지 욕 먹이는 것이고요. 행정과장님이 확실하게 선을 그으셔서 이런 의심이 가지 않도록 계약을 하셔야죠. 2014년 7월 23일, 24일, 25일, 31일 이렇게 나눠서 계약하시면 어느 누구도 저같이 생각하시겠습니까, 않겠습니까?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하루에 다하시지 뭐하려고 그냥 교묘하게 하루 이틀씩 날짜 나눠서 수의계약 해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지 마세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떤 이쁜 업자가 있고 봐주려는 업자가 있어도 표 안 나게 좀 하세요. 이렇게 표 나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원장님! 몇 가지만 다시 물어볼게요. 선도기업 육성 몇 개 하셨는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100개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끝나셨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5년 동안 얼마 투자하셨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총사업비가 5년 동안 157억6천만원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도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도비가 82억6천만원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하고 약속, 지난 9대 의원들하고 산경위에서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순도비 갖고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알고 계세요? 그때 원장 안 하셨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담당과장님이 누구십니까? 그때 계셨죠? 과장님.

병진

강병진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부서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김선홍 기업지원단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은 아니고요, 원래 도비사업으로 진행됐고요. 도비사업 82억 외에 국비 75억을 매칭해서 그렇게 진행한 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회의록 확인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의회 위원님들하고 약속하실 때 그때 단장님 안 계셨던가요?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제가 3년 일을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누가 담당하셨어요?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제가 오기 전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담당 단장은 그만뒀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거짓말해서 그만뒀는가요? 혼날까 봐서?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이 마이크 받아보세요. 그때 뭐라고 약속했냐면 그때 계획서를 내실 때 60억으로 내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아, 올해 치. 올해 사업비 60억이라고 하셨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순도비로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는 우리 단장님 계셨죠?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때 순도비로 하시겠다고 하셨는가요?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그런 얘기는 안 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회의록에는 왜 도비 30억, 국비 30억을 대응투자 개념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왜 회의록에 돼 있어요?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30억, 30억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30억, 30억 돼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단장님, 국비 30억 갖고 왔습니까?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광역 연계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도비가 30억이 쓰이면 국비가 30억이 자동적으로 쓰이는 그런 예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 예산 구조가 어디 있어요? 도 광특이라 하면 도 몫인데.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광특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도 광특은 지사가 어디다 써도 상관이 없어요.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제가 설명드리는 건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죠, 어떻게 해서 국비입니까?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제가 설명드린 거기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테크노파크에 이 30억 안 써도 돼요. 다른 데 아무 데나 써도 돼요, 지사님 마음대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국비 30억, 도비 30억 매칭해서 사용하겠다 해 놓고 도 광특 갖다가 60억 쓰시고 국비로 썼다고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순도비예요. 왜 광특을 국비라고 하십니까? 선도기업 육성사업 내년에도 또 하시죠? 2015년부터 또 계획이 있죠?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내년에 예산 얼마 세우실 겁니까?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확정된 건 정확히 모르겠고요, 저희랑 도에서 협의하기로는 50억 규모라고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순도비입니까?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지금 성격하고 똑같습니다, 예산 성격은.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선도기업 100개 지정하셨죠?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선도기업 지원 내역서 자료요구 했는데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세요? 선도기업에 사용한 내역서 달라니까 왜 안 주시냐고.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하여튼 요청하신 것은 계속 저희들이 대응을 해서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선도기업 100개 육성하셨는데, 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한 푼도 나가지 않은 기업이 100개 중의 몇 개입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지원받지 않은 기업이 몇 개 기업이 있냐 이 말이에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30% 정도의 기업은 지원을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지원 안 받았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어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학수

이학수위원

뭔 신청을 받아서 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여러 가지 R&D 지원공모랄지 비R&D 지원사업이랄지 이런 걸 갖다가 선도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신청을 안 했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신청을 안 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신청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신청하라고 했는데도 안 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거기에서도 다시 선정을 하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

선도기업 지정된 업체 중에서 자그만치 40회 5억9,963만5천원을 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아시죠? 제일 많이 받은 업체 40회, 28회, 20회, 24회, 15회, 16회, 18회, 23회 수두룩 벅적합니다. 사용내역서 제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 선도기업으로서 지원해야 될 대상인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는 이게 뭔지도 몰라요. 대문자 LM80, TS-16949, LM80, 시장조사, 관세, 일본 수요창출 수출상담. 수출상담에 1,813만8천원을 썼어요.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 소모임 지원, 제품 완성도 제고역량 강화 지원 1, 2, 3차. 이게 뭐예요? 제품홍보 카탈로그도 제작해 주고 전자카탈로그도 제작해 주고 아주 살림살이를 다해 주시는고만. 이게 뭡니까? 선도기업 육성은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방침이 없습니까? 없어요? 방침.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선도기업 지원사업 중에 R&D 지원사업이 있고 또 비R&D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 시제품 제작하고 또 R&D 개발하고 시제품 제작 그리고 마케팅, 홍보 이런 식으로 패키지형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여기에는 물론 홍보도 있고, 누구 답변해 보세요. LM80, TS-16949가 뭡니까? 이게 뭐예요? LED에스티 주식회사 이게 뭐예요?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기업들 제품 인증받는 게 있습니다. 인증받는 인증 이름을 지금 거기다 쓴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조달신청을 한다든지 또 해외 수출을 하려면 그런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증을 받는 것들에 대한 지원을 아마 써놓은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해전산업의 RT ROOM 이것도 인증사업이에요?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인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제품을 만들면 인증을 받아야 성능을 인정받게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일진복합소재 보면 독일 전시회, 미국 전시회, 광주 전시회, 국제수소 전시회, 미국 전시회, 독일 전시회, 국제수소연료전지 전시회 아주 전시회, 박람회 가는데 2천만원씩, 1천만원씩, 900만원씩 이렇게 줍니까?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그 회사 일진복합소재가 만든 제품이 탄소로 만든 탱크입니다. 그런데 탱크가 상용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만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용자동차가 전시회 오는 데를 가서 그것을 전시하고 그것을 상담을 해야…….

학수

이학수위원

탄소산업과에서 주라고 해서 주시는 거예요?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업체가 전북에서 제법 그 부분에 상당히 실력이 있는 업체입니다. 일진다이아몬드 계열회사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대우전자부품 주식회사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는…….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서울에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여기다 뭔 돈을 이렇게 많이 줍니까? 7억2,300만원 줬고만요.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대우전자부품이 비교적 그런 사업에 대한 신청을 많이 하는 편이고 활발하게 참여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그런 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품완성도 제고 역량강화 지원 4,800만원, 제품완성도 제고 역량지원 이거는 1차에 4,800만원 또 1차에 6천만원. 산학연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4,100만원. 차량용 전자식 스마트 기술개발에, 이건 기술개발로 줬다니까 이해가 가네요. 전원공급장치 1억5천만원.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지금 보신 자료 중에 선도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선도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박람회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어떤 사업에는 줄 수 있고 없고는 없잖아요. 모든 사업에 다 줄 수 있잖아요. 기술개발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다 주는 거 아니요. 기술개발에 니네는 5억 쓰고 비기술개발에 5억 써라 그러면 10억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죠?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선도기업 사업들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의 전체 구성이 한 10몇 개 아이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0몇 개 아이템 중에 개별적인 사업들을 계속 공고를 하고 그 공고가 되면 기업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하게 되는데 비R&D 사업은 가짓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나머지 100개 기업 중에서 20개 기업은 그렇게, 테크노파크에서 돈이 많아서 돈 70몇 억 갖다 팍팍 퍼주는데 왜 신청을 않냐 이 말이에요. 미움 받아서 신청 안 한 겁니까?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그건 아니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을 안 하는 기업들의 성격은 어떠냐면 비교적 규모들이 크고 그 정도 예산을 지원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도기업 중의 하나가 우신산업이라고 국중하 회장님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신청 안 하는 편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대우전자는 회사가 작은 회사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그전에는 굉장히 컸던 회사인데…….

학수

이학수위원

일진복합소재도 작은 회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그러니까 선도기업들이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작다는 얘기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한우물영농 조합법인 여기가 선도기업으로 선정돼 있네요?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식품 쪽의 기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영농법인이 주식회사입니까, 아닙니까?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영농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아니고 영농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영농조합도 지원해도 돼요?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가능합니다. 법인 형태는 꼭 주식회사는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저는 이거 이해를 못하겠고요. 20개 기업들 100개 기업 중에서 지원 신청도 않고 관리도 안 하는 20개 업체는 실적만 선도기업 아닙니까. 그 기업을 위해서 한 것이 뭐 있습니까? TP에서.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지원은 안 받아도 같이 선도기업 회의나 이런 때 와서 같이 현안문제들 같이 의논하고 또 세미나 같은 데 참석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기업들이 원래 9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 것 뺏으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100개 기업 명단 다 줘보세요. 20개 지원받지 않은 명단 좀 저한테 제출해 줘보세요. 얼마나 부자고 돈이 필요 없어서 안 받았는가 제가 그 회사들한테 전화 싹 해 볼게요.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전시회나 박람회 지원기준도 없고 지원을 얼마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고 그냥 이쁜 기업은 1천만원 주고 미운 기업은 100만원 주고. 제가 이 자료를 본 결과 획일성이 없어요. 뭘 좀 만들어 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합니까? 니네 우리 돈 얼마 남았으니까 예산 신청하면 얼마 주마 이렇게 합니까?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전시회를 간다 그러면 독일을 가는 경우나 일본을 가는 경우에는 전체 비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50%를 내고 그다음에 지원을 50% 해 주는 그런 형식들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일본을 갔을 때 50%와 독일을 갔을 때 50%는 상당히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단장님, 독일의 전시회에 가는데 몇 명이 비행기를 어떤 걸 타고 가고 숙소를 어디에서 자고 며칠간 체류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지잖아요. 같은 여행을 해도 똑같은 코스를 돌아도 1천만원짜리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어요. 50%라는 근거는 말이 안 맞아요.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아니라 총액에 또 한도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매뉴얼이 없잖아요. 박람회 매뉴얼이 있습니까?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전시회 할 때 우리가 공고를 할 때 얼마까지 어떤 한도 내에서…….

학수

이학수위원

독일은 며칠간 전시회 하면 얼마다 리미트가 정해져 있어요?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돈 타간 거 보면 다 다른데요?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횟수도 다르고 그 사업마다 성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볼 때는 특정기업 위주로 선도기업 육성을 해 오셨다 이렇게뿐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 동의하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비R&D 사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해외전시회 사업에서 박람회사업 지원을 하는 기준을…….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R&D 지원사업은 별로 없어요. R&D에 80%, 비R&D에 20%라는 지침이라도 만드세요.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R&D입니까, 비R&D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R&D 플러스 비R&D인데요, 그게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내역을 보면 R&D 대 비R&D를 몇 대 몇으로 지원하셨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6 대 4 정도로 R&D가 좀더 많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한쪽에 집중하세요. 그 기업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지정되지 않은 업체에 비해서는 훌륭한 업체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정받은 20개 업체는 돈이 필요 없어서 지원을 받지 않은 업체들입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와줄 곳과 도와주지 않아야 할 곳을 구분하시고, 첫째. 두 번째, 국비 갖다 사업 하세요. 이렇게 의회에다 50 대 50 매칭해서 한다고 해 놓고 광특 갖다 쓰시면서 국비 갖고 썼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저 이런 거 용납 못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리고 왜 타지 업체한테 지원을 해 줍니까? 해 준 이유가 뭡니까? 없으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지원한 것은 없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전남 삼원중공업이 뭡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전북 광역권 경제사업에서 전체 산업부에서 나오는 국비를 가지고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과 같이 함께 지원했던…….

학수

이학수위원

여기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어떤 사업인가를…….

학수

이학수위원

자료를 안 주니까 모르죠. 그냥 삼원중공업에다 뭘 지원했냐고요.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삼원중공업은 선도기업은 아니고요, 호남권 광역 선도사업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를 해서 그때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선도기업이 아닌데 선도기업 육성…….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그 선도사업단하고 선도기업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선도사업단은 광주에…….

학수

이학수위원

이 돈에서 쓴 건 아니고요?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그렇죠. 선도기업이 아닙니다, 그 기업은.

학수

이학수위원

타지 업체에 지원하는 사례가 많습니까? TP에서.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전혀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하나예요?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거기도 저희가 지원한 게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요?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호남선도사업단의 사업으로 호남권사업입니다, 그거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TP예산이 아니다?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그렇죠. 호남사업단에서 우리가 주관기관이 돼서…….

학수

이학수위원

거기다가 준 예산이에요, 집행만 거기서 한 거예요?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광주, 전북, 전남 3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저희가 주관기관이 돼서 나눠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TP에 몇 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본부동에 45개하고요, 완주 봉동에 20개.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지금 입주업체들이 왜 이렇게 임대료가 많이 밀려있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임대료가 그렇게 밀려있지는 않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체납액이 뭐예요? 그러면.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행정실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학수

이학수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거즘 끝났어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요구자료 9쪽하고 13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3개 업체가 올해 봉동에 들어와 있는 입주업체입니다. 유비엠티하고 아스텍하고 에스이티인데 저희가 전체 75개 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중에 기업을 하시다 보면 환경이 급격하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저희가 일단 두 달을 연체를 하게 되면 독촉장을 보내고요. 세 달 이상이 되면 저희가 명도소송 준비를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관리를 잘 했으면 왜 지금까지 그 많은 돈을 결손처리 했습니까?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결손처리 한 업체는 알티솔라라고 태양광업체인데 저희가 부지를 빌려줬던 업체입니다. 거기도 갑자기 태양광산업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업체가 부도가 난 상황에서 저희가 법적으로 할 조치는 수년간에 걸쳐서 다 했었거든요, 소송도 걸고.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12개 업체가 2,594만1천원이 체납돼 있죠?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도 결손처리 합니까?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00% 받으실 수 있어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그 나머지 업체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업체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올 2014년도 예산에 결손처리 없네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확실하시죠?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지금 2013년도 사업을 2014년 10월에 평가하시죠? 언제 평가하세요? 언제까지 평가결과서를 제출합니까?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저희가 R&D 지원하는 사업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 R&D 지원사업부터 시작해서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까지 다 평가하시죠?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언제까지 평가하시는가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저희가 사업을 지원한 후부터 한 1년 2개월 후 14개월 후에 평가를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작년도 2013년도 치 평가결과가 나왔어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2013년도 치 지금 평가 중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과장님, 2013년도 치를 평가해서, 2013년도 사업한 것을 평가해서 차차기연도 2015년도에는 잘했는가 못했는가, 결과물이 나와서 예산을 더 줄 것인가 덜 줄 것인가 자를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지원받으면 3년 무조건 받아버리네요? 잘하나 못하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무엇을 아니에요? 자, 2013년도 예산 받아서 2014년도에 결과가 나오면 2015년 예산, 지금 TP 내년예산 다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결과 제출을 못 받았으면 2015년도 예산에 다 이미 계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13, 2014, 2015 3년 동안 치 무조건 다 받는 것이 왜 아니다고 답변하세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저희가 사업을 단년도 사업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사업을, 저희 선도기업 같은 경우 3년짜리를 연속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과장님, 선도기업 제가 가진 자료에 보면 3년 동안 똑같은 사업으로 계속 지원했어요. 왜 안 했다고 하세요? 1차, 2차, 3차 다 지원하셨는데.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거기서 1차, 2차라는 말은 가령 저희가 평가를 해서 1억을 만약에 R&D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 일단은 두 번 나눠서 준다는 얘기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이 선도기업의 지원내역서 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걸 종목별로 업체 이름, 지급일까지 전부 써서 주세요, 상세하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죠.

학수

이학수위원

이만 하고요. 제가 또 물어볼 게 있는데 좀 이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로타리 개발하신 거 있죠? 로타베이터라고 보통 원 용어는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수출용으로 하는 것인가요? 그것이.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수출용도 있고 국내용도 내수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원한 것이 핵심기술 산업화 지원 해 가지고 위캔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거 지금 완성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로타베이터 R&D 지원사업을 완성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예, 개발 완성했냐고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총 개발비용이 얼마죠? 과제비용이.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1억2,500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확실합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업체부담까지 포함해서 1억2,500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도지원금이 9,800이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업체는 얼마 부담하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 지금 진행 중인데 내용으로 보면 폭이 6m짜리 300마력짜리란 말이에요. 이것은 국내용보다는 수출용 주력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수출도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개발 진행 중인데 어떻게 수출을 합니까? 사업 만료기간이 5월 30일이잖아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번에 개발이 끝나가지고요, 호주에 농기계 1억5천을 수출한 바가 있고 추가물량도 수주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여기 자료에 업체부담금이 3,500만원입니다. 자료 193페이지에 해외수출용으로 6m 300마력 이렇게 해서 개발이 완료된 걸로…….

호근

이호근위원

계산 한번 해 봅시다. 총 1억2,500인데요. 9,800이…….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1억2,500이 아니고 1억3,300이네요.

호근

이호근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1억3,300. 그다음에 9,800이 도비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3,500이 자부담?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호주에 1억5천 수출했다고 그랬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개발은 완료가 됐고, 5월 30일까지. 그다음에 수출계약 맺은 양해각서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협의한 거 그런 거 얼마 정도 수주물량 잡혀있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위캔글로벌 이 회사가 로터리 만드는 전문회사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가 도비까지 넣어가지고 이거 꼭 개발해야 되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업들이 시장평가에 의해서 수출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오히려 산업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거란 얘기죠. 위캔글로벌이 로터리 전문회사인데 국내용보다는 수출을 해서 기술개발해서 돈 벌어오게 하자. 즉 이 정도는 투자를 하자. 그런데 이 회사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부속기회사인데 어쩌자고 돈을 갖다 부속 빼먹어가지고 중간에 저기했나요? 회계처리를 잘못했나요? 이 회사가. 보조금 관리를.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평가를 담당했던 직원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병진

강병진위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담당께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송인

이송인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과학기술진흥센터의 이송인이라고 합니다. 위캔글로벌이 이 로터베이터를 개발하면서 민간부담금 입금한 거에 대해서 임의로 인출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입금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과정에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해서 그 사항에 대한 외부전문가 특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경고조치로 해서 재발방지대책을 요청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자부담금이 3,500인데 거기서 1,350를 뺀 거예요. 지금 이 회사에서 자부담금을 싹 쓰려고 했던 의도는 아닌가요? 안 내려고. 부담 안 하려고. 서류상만 맞추고, 통장상.

송인

이송인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회계사를 다 대동을 하고 분기별로 그다음에 최종 보고 때 다 체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별도로 빼서 쓰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힘듭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보통 이게 농업인으로 보면 정부보조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원장님으로 돌려주십시오. 보조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정부보조금 넣을 때는 통장을 따로 만들어요. 회사에서 쓰는 통장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따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 정부 지원사업이라든가 명칭을 넣어가지고 따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을 않죠. 그리고 이거는 눈에 봐도 뻔한 건데 그걸 특별위원회를 여셨어요. 그래가지고 경고조치 했는데 사업 시작하면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지 않나요?

송인

이송인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저희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위원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미리 이 과제가 선정이 되면 담당자를 다 부릅니다. 불러서 이 사업비 관리며 집행이며 이런 거를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또 중간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체크를 하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보고에는 특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얘기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송인

이송인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지원을 한 기업체에서 이런 사업비를 불법으로 조치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적발이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이걸 전담하는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그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제를 처음 선정했던 평가위원이라든지 또 그런 쪽에 관련된 외부전문가분들을 저희가 불러서 이러이러한 사항인데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좋을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개발사업에 규정들을 반영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기본적으로 정부사업은 한두 번 해 보시는 거 아니고 계속 R&D 사업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이에요. 이런 기본을 갖다가 놓친 건수가 지금 많아요. 돈을 환수한 곳도 있고만요. 회수조치 한 거.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정형화된 상황도 있지만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협의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 말고도 이런 사례 말고 다른 사례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런 걸 한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하나를 갖다 제가 찍어서 말씀드렸어요, 원장님. 이 사업을 워낙에 크게 하시는 거예요. 건수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이런 적발건수가 나와요. 이건 도와주자고 하는 것인지 떼어먹어라고 하는 것인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또 혹여 몇 개 업체는 경고까지 먹었어요. 다시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금 임의로 유용하고 환수한 거. 이런 부분을 이왕 하실 거면 철저히 해 주셔야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호근

이호근위원

자금을 유용하게 잘 쓰셔야 돼요. 쭉 며칠간 봤는데요. 여러 모로 지적할 사항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워낙에 많은 것을 사업을 하고 소소한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어느 부분은 좀 이해를 하고도 싶어요, 어느 부분은. 그러나 눈에 띄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앞으로는 더 정밀하고 세세하게 하셔가지고 한편으로는 기술개발 해서 새로운 제품이 나와야 되겠고 또 하나는 기술개발 하고 있는 업체들을 갖다가 정말 편안하게 도와줘야 되겠고. 그래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게끔 해서 전라북도도 살찌우고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 앞으로 모든 것을 잘하고 계시지만 부족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하신 사항대로 철저하게 면밀하게 살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 결산. 2억원이 자금 없는 이월인데 언제 왔습니까? 돈.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행정실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저희가 자금 없는 이월은 3년 전에 감사를 받았을 때 시도 매칭사업이 안 들어온 상황이 있었습니다. 전주시 쪽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처리를 할 때 결산을 할 때 별다른 기준이 없어서 애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와야 되는 돈인데 자금이 안 들어온 돈은, 그러니까 시도 매칭자금이죠. 시의 매칭자금은 자금 없는 이월이라는 별도의 난을 빼서 그렇게 해라 해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내시서가 오는 거죠. 시·군비나 국비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자금 없는 이월이지 어떻게 지방비를 자금 없는 이월로 하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자금 없는 이월이라 함은 국가에서 12월 정도에 우리가 돈을 내려줄 테니, 내시서가 내려온 것을 자금 없는 이월로 잡아야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2013년도에 자금 없는 이월이 2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2014년도에 며칟날 돈이 왔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지금.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다시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할까요? 테크노파크. 맨 마지막 날.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아닙니다. 저희 회계 쪽에서 정확히 이 입금날짜까지는 저희가 지금 여기에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다 오긴 왔습니까? 다 오긴 왔어요? 2억.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 예산이 결산이랑 회계감사 하시는 분한테 맡기신다고 하지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조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해 주시고.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보유장비가 몇 쪽에 있습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책자.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행정실에서 만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총 보유. 기계.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총 구축장비가 112종 3개 센터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12종이 맞습니까, 98종이 맞습니까?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112종이 맞습니다. 현재까지 112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98종이라고 명시돼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요구자료 154쪽.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밑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로 시설장비 등 1천만원 미만 장비는 가동실적을 제외하고 산출한다고 해서요, 여기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1천만원 미만짜리는 표시를 안 했다?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112종에서는 지금 빠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천만원짜리 미만이 그러면 14개 기계가 1천만원 미만입니까?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말씀 확실히 하세요. 확실히 맞냐고요. 14개가 1천만원 이하짜리 장비입니까?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저희가 산업부 경평 받을 때 1천만원 이하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 살 때 금액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매년…….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1천만원짜리 미만은 빼고 산업부 경평을 할 때 저희가 이 98종을 가지고 장비가동률을 계산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장비 사는 금액이 일단 토털 100억이 넘습니다.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0억이 넘는데 활용률은 매년 지적된 거예요. 그거 한번 여쭤봤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이학수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외 가는데 매뉴얼이 있냐 그랬더니 매뉴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강사를 하는데 그 매뉴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규정입니까? 규정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자면 2시간 했을 때에 다른 데는 20만원, 거기에 추가했을 때는 얼마 그 규정이 어떤 규정이 있으시냐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산편성 지침에 말하자면 시간당 30만원 또는 시간당 20만원, 시간당 50만원 이렇게 A, B, C급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 예산편성 지침은 어디에서 내려주는 겁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요구자료 15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 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강사수당 지급 기준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올해 5월 22일날 R&D 프로젝트 리더양성교육 강사료가 교육인원 수가 22명입니다. 기억나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강사료가 1,150만원 지급됐습니다. 맞습니까? 올해 5월 22일날 부안바다호텔에서 워크숍을 하셨고만요. 리더양성교육.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1,15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실무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러세요.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기업지원단장 김선홍입니다. 이 사업은…….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왜 1,150만원이 나갔냐고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강사료가.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이 사업은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하고 저희하고 협력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협력사업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협약으로 진행하면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받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협약 맺는데 강사의 수당이 1,150만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죠. 22명 합해서…….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집체교육입니다. 3박4일 동안 이루어지고요. 44시간 동안 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강사인건비만 말씀하시라니까요, 강사인건비. 이 강사인건비가 1,150만원이 나간 겁니까, 토털 행사비가 1,150만원이 나간 겁니까?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그러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강사료를 계산한 겁니다. 44시간 25만원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3박4일 동안 그분들이 토털 받는 시간이 44시간이고.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아니, 44시간을 강의를 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한 분이 44시간 강의했어요?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합니다. 4명이 하는 교육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명이서 하루에……. 그러면 그분은 3박4일이면 몇 시간입니까? 만나고 끝나고 이렇게 하면 안에서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며칠이냐고요.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어떻게 하냐면 저녁을 먹고 또 합니다. 이틀은 10시까지 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성과는 뭡니까? R&D 프로젝트 리더 누가 하셨어요? 어떤 분들.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보강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왜 시작했냐면요, 서울대 융합기술원이 R&D 교육은 다른 데하고 다른 게…….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참…….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조금만 설명들으시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업무보고 아니고 감사장입니다. 원장님! 직원들한테 업무보고, 예산, 감사는 좀 알려주시고 나오시고. 자, 보십시오. 어디에서 44시간에 대해서 위원들이 44시간씩 거기서 했다고 하는 것을 강사비가 22명한테 1,150만원 지급됐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강사 하면 먹고살겠어요. 해도 너무 하고만, 해도 너무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2012년도에 강사인건비가 얼마 나간지 아십니까? 2012년도.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TP에서 2012년도 강사인건비가 얼마 나갔는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1억3,800…….

대중

김대중위원

액수 정확히 말씀하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1억3,875만1천원.

대중

김대중위원

2013년도는요? 1억6,800입니다. 전년 대비 3,500만원 는 사유가 뭡니까? 전년 2012년도보다 강사료가 3,5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뭐냐고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횟수를 좀더 늘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 아니죠. 도민의 세금을 갖고 강사인건비를 줍니다.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강사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가. 물어봤으면 원장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교육을 해서 여기 받았던 원생들이나 기업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제출하셔야죠. 교육 횟수가 많아서요? 교육 뭐하러 합니까? 이렇게 교육해서 전라북도의 기업이나 거기에 계신 분들에 대한 좋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의식개혁이. 아니면 기술이전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해 보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업인들의 수요와 요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습을 했기 때문에 기업인들의 만족도 면에서는 상당히 올라갔다고 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업인의 만족도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 보세요. 얼마만큼 여기 TP가 문제점이 있는가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 6월 26일날 LED모듈 공정기술교육 강사료가 5명 합해서, 교육 인원수가 다섯뿐입니다. 그런데 강사인건비가 153만원 나갔습니다. 해서 그날 토털 6군데에 대해서 6시간을 강의했는지 6번 강의를 했는지 몰라도 인원이 4명, 5명, 11명이에요. 그런데 인건비가 700만원 나갔습니다, 700만원. 사유가 뭡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과학기술진흥센터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송인

이송인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미취업자를 모집해서 교육하는 건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여기 써있고요.

송인

이송인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저희가 교육을 대략 한 3월달부터 시작하는데 이분들이 교육과정에서 조기취업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20명, 10몇 명 교육을 하는데 그분들 중에서 조기취업을 하는 분들을 뺀 나머지 분들을 데리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 인원수가 4명인데 강사인건비가 57만4천원, 5명인데 153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 사유만 말씀해 주시라고. 지급기준에 맞는지.

송인

이송인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기술사업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거기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일단 그 수강 인원수를 가지고 교육강사료가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인원에 상관없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전시욱 씨가 얼마나 뛰어나서 한 번 강의에 153만원을 주는 법적 근거를 대시라고요.

송인

이송인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거기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최대 시간당 20∼30만원 정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한 10만원 정도씩 주고요. 그리고 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 3∼6개월 정도로 잡고 장기간에 교육이 되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6월 26일날 전시욱 씨한테 나간 게 1년 치 다 강사료가 나간 겁니까?

송인

이송인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아닙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대중

김대중위원

7월 30일날 교육 인원수 11명짜리인데요, 전북과학기술센터에서 서원식 씨 강사비가 430만원 지급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분이 몇 시간을 했는데 강사인건비가 얼마 기준에 이렇게 나갔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좋죠. 그 기준을 대시라고.

송인

이송인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시간당 10만원으로 하루에 8시간, 9시간을 교육을 하고 그게 한 3∼4일에 걸쳐서 교육을 계속 하게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날짜가 써 있잖아요.

송인

이송인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그런데 교육이 다 끝난 다음에 같이 합쳐가지고 강사료가 그분한테 입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날그날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대중

김대중위원

알죠. 자, 보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 의원들이 와서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워크숍을 합니다. 강사를 부릅니다. 강사인건비가 비싸야 20만원, 30만원이죠. 그러겠죠? 그러면 진행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6월 26일날 날짜에는 강사에 한, 이게 보면 6월 26일날 날짜에 LED모듈 공정기술을 며칠 했는가는 여기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인건비 700만원, 800만원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 사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대신 뭐냐. 이분들 4명, 11명이 앉아있는 데에서 강사인건비 3박4일을 했든 2박3일을 했든 법적 기준으로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몇 시간 교육을 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하면 이렇게 질문을 않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에 1억2천, 2013년도에 1억6천. 지금까지 올해 나간 금액이 강사인건비만 1억1,300입니다. 자, 이랬으면 성과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성과물. 성과물 얘기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시민의 세금 도민의 세금으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성과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원장님께서는 2012년도보다 2013년도 강사인건비가 3,5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는지 사유를 횟수를 많이 늘렸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올해도 1억1,400만원의 돈이 지급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효과나 이거에 대한 분석이 있어서 다음에 2015년도에 이 강사인건비를 어떻게 할 건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 지급할 때 말하자면 날짜 수하고 시간 수 곱하기 얼마씩 해 가지고 알기 쉽게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으며 또 사업비,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5월 22일날 교육 인원수가 22명을, 강사인건비가 1,150만원 지급됐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철저히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하셔서 이 부분은, 이것은 잘못되면 회수조치 해야 됩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의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이 자료에 대한 것하고 지출내역서하고 송금내역서까지 같이 주셔서, 이거 정산서 다 받으셨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다 받았죠.

대중

김대중위원

교육한 거. 다 있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원장님,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 끝나기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원장님이 6개월 되셔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부족하다. 감사 대비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것 같다는 그런 의식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철저히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강사료 지원 관련해서 그 내용은 아니지만 도청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도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 지적사항들을 보면 교육에 대한 효과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은 가용자원에 비해 목표와 사업수가 너무 많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해서 입주기업에 대한 창업보육서비스의 1차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다음에 미취업자와 예비취업자에 대한 교육성과가 다소 부진하다. 그다음에 사업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피드백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의견들.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쨌든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내용을 내려보냈으면 거기에 따른 시정을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 관련해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증인이지만 원장님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에서 2013년도에 기업의 R&D 역량 및 성과제고를 위해 기업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급박하게 내놨죠, 며칠 전에. 성과조사분석보고서. TP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일단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R&D 사업 평가보고서 여기를 보면 결론적으로 기술사업화 성과, 앞쪽에 다 나와요. 기술사업화 성과 지난해에 58건인데 전년도 129건보다 55% 급감했다는 내용. 사업화 매출액도 658억에서 321억원으로 반절수준으로 됐다는 거.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유치도 2012년도 72건에서 63건으로. 그러면 R&D, 전문인력 양성, 선도기업 육성 이게 목표로 정해져 있죠? 이쪽 분야가. 그런데 매년 보면 도 비전 연구개발에 3년간 투자비만 이 자료에 의하면 4,248억원. 그런데 해당기업들의 매출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지난 27개 기관 69개 사업에 1,734억원을 투입해 전북 중소기업 699개가 혜택을 봤다고 내용이 나와 있지만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매출액을 보면 13조8천억으로 전년도 15조보다 오히려 1조2,670억원이 감됐다 이런 수준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은 매년 R&D 쪽으로 1천억 이상 대를 다 투입하고 있는데, 정말 소중한 혈세가 나가고 있어요. 그럼 뭔가 성과물을 이끌어내는 게 바로 TP인데 TP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적처럼 피드백이 안 되고 있다. 이쪽 경제산업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 다 던져주고 점검을 하지 않아요. 확인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예산도 줄이고 거기에 합당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매년 수년 동안 엄청난 돈이 들어가도 일자리도 안 되고 기업도 성장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TP도 이 결과물만 놓고 보더라도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지만 실지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지적이 일견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실제로…….

현철

김현철위원

경기가 안 좋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약간의 통계 편차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통계에 편차가 있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수준의 답변을 할 것 같으면 들을 것도 없고.

학수

이학수위원

(청취불능)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대기업 한국GM 공장 있지 않습니까? 한국GM이랄지 아니면 현대중공업 그런 데를 빼면…….

현철

김현철위원

제대로 잘 해 나가세요. 관련해서 말이죠, 2013년도 감사 관련해서 페이지 2쪽입니다, 감사요구서의. 도비 지원 R&D 사업 성과분석 관련해서 TP 내부에서 일을 하고 TP가 다시 또 그 평가를 하다보니까 말이죠,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그래서 2013년도 의회 감사에서 내부에서 하지 말아라 해서 바로 던져진 게, 결과보고를 한번 봅시다. 순도비 R&D 사업 관련해서 그래서 선정평가와 최종평가는 호남지역사업평가원 전북지역산업평가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전북지역산업평가단이 어디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TP 안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거기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이 아니고요, 건물 내에만 있죠.

현철

김현철위원

건물 내에 있어요. 지금이야 빠져나갔지만 TP 내에 있던 기관이 변형된 제작사를 기획단에서 태동된 그게 바로 호남지역사업평가원 호남지역산업평가단 아니에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호남지역사업평가원은 지금 광주에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전북지역산업평가단은 지금 TP 건물 내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TP 내에 있는데…….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만 독립적인 조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현재 외형상은 그렇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외형상이 그렇습니다, 외형상. 동일 조직이라고 보여지는 형편에 있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의 인사 내지 예산 내지 그런 어떤 통제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왜 TP 내에 들어와 있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TP 내에 다른 건물이…….

현철

김현철위원

2013년도 감사 지적사항은 외부기관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한 방에 한 건물 내에 있는 이 업체마저도, 여기에는 제3의 기관들 충분히 있잖아요. R&D 성과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전발연에 관련 박사가 있다든지 말이죠. 아니면 어떤 유관기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만 호남평가사업단은 지금 산업기술진흥원 키아트 산하에 있는 다른 산업기술평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산업기술평가원의 산하 조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 정원에 잡힌 사람 중에는 단 1명도 없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건물 안에 지식재산관리원 또는 의료산업연구원 이런 것도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과 같이 다른 조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TP 내의 정원에 잡혀 있는 사람이 1명도 안 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지적사항에 의해서 TP에서 일했던 것을 다시 TP 자신들이 했던 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걸 요구했단 말이죠. 작년 감사에서. 그런데 그것을 TP 건물 안에 있는 어떤 업체 이런 평가단 이런 데다 맡기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제가 볼 때는 투명한 결과물이 나오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논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2014년도 분을 평가할 때는 이거 유념하세요. 다시 또 이 내용이 지금 말 나오고 내년에 또 말 나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 유념하시고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TP가 R&D 관련해서 지금 TP 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자동 그냥…….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간사 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생물산업진흥원 원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까지 수년 동안 대형 예타R&D가 발굴된 것은 몇 건이십니까? 과학기술위원회에 계시니까 아시겠죠, 그런 쪽은. 또 R&D 전문 아닙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까 업무보고 할 때 국제과제 사업을 44건을 발굴 기획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대형입니다, 대형. 300억 이상 혹은 1천억 단위 있잖아요. 고강도 복합소재 관련이라든지 해 가지고, 그러니까 1천억 수준 이런 대형 국책사업, 국가에서 엄청나게 지원해야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발굴 R&D 관련 실적 있나요? 그런데 몇 건이 안 됩니다. 원장님, 자료 준 거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몇 건 안 돼요. 몇 건인지 아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4건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중에 예타 통과된 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3건.

현철

김현철위원

1천억대 이런 것이 말이죠, 출연기관 중에 자동차기술원만 1천억짜리를 2011년도에 했나요? 예타 통과됐죠. 그나마 출연기관 중에 면피를 했습니다. TP 차원에서, TP는 어찌 보면 기업을 선도하고 산업지형을 바꾸는 선두주자입니다. 사실은 테크노파크 명의로 1,800억, 1조, 2조 뭣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실제로는 테크노파크가 링커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세요. 항상 결과가 말을 해 줍니다. 과학기술위원회 R&D 발굴 살펴봐도 낮은 금액들입니다. 그다음에 니트산업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생물산업진흥원도 그렇고. 대부분 5억, 10억, 20억 이런 것들이 태반입니다. 그마나 익산시에서 한 300억짜리 발굴해 낸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고강도 이것은 지금 예타 신청했다가 탈락되고 다시 예타 면제사업으로 신청했다가 탈락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매일 우리 전라북도만 정부가 홀대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업할 걸 만들어서 던져줘야죠. 그래서 정치권이 이건 맡아서 정말로 굵직한 거 국가사업화 할 수 있는 것을 건져내야 하는 게 바로 TP원장님입니다. 나도 똑같은 출연기관에 지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제일 등치 크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역량 이 역할도 그렇고. 그래서 주문합니다. R&D 아까 목표와 R&D 사업, 그래도 40여건 목표 세웠다고 채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굵직한 거 전라북도를 선도해 있는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R&D 발굴에 연구원들 독려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과학기술위원회도 마찬가지 거기 독려해서 만들어 내세요. 만들어 내겠다는 약속…….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진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요. 장비 관련해서 98종 해서 1천만원 이하는 11종 이렇게 돼가지고 했는데 지금 활용률을 보면 50%대 수준입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쓸데없는 장비를 사지 않았냐라는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니트산업연구원에서 3억6천만원짜리를 샀다가 몇 번 이용하지도 않고 10년 뒤에 3,800만원에 팔아버렸어요. 3억6천짜리 장비를. 심사를 통한다고 하지만. 원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장비, 지금 1억 이상 장비 몇 개 가지고 계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정확한 숫자는…….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1억 이상이 그렇게 많아서 판단이 안 됩니까? 엄청 많아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98종…….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1억 이상짜리. 1억 이상 몇 대예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실장님, 몇 대입니까?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

현철

김현철위원

현지확인 요청 위원장님한테 하는데요. 되고 있나요? 고가장비들 활용.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제가 대답을…….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정확하십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 활용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기업지원용으로 해서 90% 이상을 높였어야 되는데 그것이 못되고 있는 지금 한계치 상태에 오다 보니까, 저희도 이게 7년 전부터 구입해 왔던 장비들이거든요. 원래 목적을 분석해 보니까 저희가 저조한 이유가 저희가 기업지원용이 아니고 연구개발용으로 하고 인력양성용으로 사다보니까 이게 활용률에 한계가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도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매뉴얼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고가장비 이용하고 수수료 연 얼마나 받고 계세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수수료가 저희가 지난 3개년 동안 평균을 했을 때 한 1억8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아까 물었던 1억짜리 이상씩은 어때요? 이용률이. 그건 좀 이따 현지확인 보기로 하고요. 감사자료 192쪽을 한번 봅시다. 산학연 핵심기술개발 지원사업 59개 사업, 맞나요? 59개 사업인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59개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에 본 위원이 한번 중복업체를 찾아봤어요. 트윈, 코스, 디에스, 시지 이런 업체들입니다. 특혜성인가요? 아니면 A단계니까 줬고 아까 그 말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왜 이렇게 중복해서 주셨어요? 한 업체에. 엄청난 기업이 있을 텐데 4개 기업이 유독 중복된 업체들이거든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걸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 심사위원들이 평가했을 때 그게 굉장히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현철

김현철위원

208쪽도 보면 기업맞춤형 컨설팅 지원도 27개 사업 4억1천만원짜리 아까보다는 금액 훨씬 적은 건데 동일 컨설팅 같은 업체가 다음에 또 받고 렉스젠, 아이씨엠씨 이렇게 해서 4개 업체가 또 중복해서 받았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8페이지는 기업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이거든요. 이건 R&D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중복이 허용된다고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건 중복이 안 되는데…….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까도 2년간만 중복이 허용되고 3년 이후에는 중복이 허용이 안 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업체 형평성 무게중심 맞춰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주거비 관련해서 지출결의서에 나오죠. 지금 현재 전세하고 월세하고 따로따로 구분해서 하나요? 지원을?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왜 따로따로 하세요? A라는 연구원이 있고 B라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전세는 맥시멈 750인가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750을 받아요. 그런데 B라는 연구원은 월세 살아요. 적은 금액을 받아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예가 아니라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연구원에 대한 금액을 더군다나 출연금이 지원되는, 물론 원장님은 항상 출연금이 전라북도가 가장 적다는 불만을 나타내시는데 말이죠, 이 가난한 동네에서는 나름대로 많이 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금전적인 지원과 관련해서 한 틀로 원칙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TP도 교육도 줄일 거 줄여야, 강사도 아까 이런 상태들도 기업을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과감하게 효과 없는 건 단절해야지만 다음에 평가해서, 그래서 아까 R&D 성과보고서도, 아, 그 말씀은 아까 안 드렸네. 시기를 다음연도 예산에 이건 필요 없는 거다 하면 칼 대고 한번 새롭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시기도 정확히 앞당겨야 됩니다. 예산서 넘어가기 전까지 훨씬.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그게 바로 예산절감의 방법이겠죠. 그리고 사업을 평가해서 아까 말한 피드백이 안 됐다는 지적에 따른 그 결과도 내걸고. 그래서 이 연구원들 주거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단일원칙으로 가야 된다. 이쁜 사람은 더 주고 밉고 내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적게 주는 겁니까? 단일원칙 세우겠습니까, 안 세우겠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전세의 경우에는…….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검토하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나 전세의 경우에 5% 이자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월세도 50만원 곱하기 12니까 700만원 이렇게…….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 검토하세요. 예산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성과조사분석보고서 32쪽에 보면 기술이전 건수는 늘어났는데 수수료는 다소 감소라고 썼는데 다소 감소가 아니고 많이 감소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다소 감소입니까? 엄청 많이 감소했고만요. 이유가 뭐예요? 원장님은 성과분석보고서도 안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헤매세요?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언제 나왔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난주 금요일날 보고드렸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난주 금요일이면 며칠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주일 전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며칠이냐고요. 11월 7일 나왔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10월달이라고 써놉니까? 왜 10월달이라고 써놓으세요? 한 번도 못 보셨는가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때 작성을…….

학수

이학수위원

왜 줄었습니까? 모르세요? 넘어갈게요. 성과조사분석보고서 이거 사업별, 기업별로 평가 안 합니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우리 잘하고 있다라고 분석표 만들어 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TP에서 지원한 그런 내용만 한 것이 아니라 도내에 있는 R&D랄지 그런 어떤 지원사업 전체를 갖다가 평가한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우리 원장님이 지금 도비, 국비 투자해서 있는 사업 성과분석은 안 해요? 그거 성과분석은 안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도 같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디 기업체별로 사업별로 어디 있습니까? 저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래프로 그려 갖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업체별로는 지금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프로젝트별로도 없습니까? R&D 사업별로도 없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업별로는 따로따로 평가를 하기는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2013년도 치 사업을 언제 평가합니까? 사업별로. 언제 평가하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개별 그 사업이 끝났을 때 평가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해서 R&D 사업의 평가가 좋지 않으면 그다음 사업에 지원 않습니까? 지역 R&D 관련 도비지원 사업들 2013년도 699개사에 136억4천만원이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관련 부서장 이송인 센터장한테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오신 지 6개월이나 됐으면 공부 좀 하셔야지. 답변해 보세요.

송인

이송인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과분석은 전라북도비가 매칭이 된 우리 도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R&D 사업, 이 R&D 사업이라고 함은 거기에는 인프라, 기술개발…….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 설명 하지 마시고 물어본 말만 답변하세요.

송인

이송인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2014년 현재 지원되는 사업이 몇 개고 예산이 얼마입니까?

송인

이송인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2013년도 작년에…….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2014년도요. 올해.

송인

이송인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올해는 자료를 다시 받아서 내년에 다시 집계를 해야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올해 예산 사용되고 있는 사업이 업체가 몇 개고 사업이 몇 개냔 말이에요. 그 예산도 몰라요?

송인

이송인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그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센터장님, 2014년도 예산은 2013년도에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쓰겠다고 승인을 해 줬는데 그걸 모르고 올 연말에 파악해 봐야 돼요? 중간 어디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송인

이송인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그 부분은 현재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러면 R&D 관련 기술애로지원사업 하고 있죠?

송인

이송인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몇 개 기업에 대해서 했나요?

송인

이송인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R&D 연계 기술애로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예. 담당이 또 다릅니까? 빨리빨리 좀 답변하세요.

송인

이송인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올해 예산이 10억이고요. 그다음에 기업당 과제별로 한 2천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3천만원 이하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예산을 투자해 줬는데 고용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났습니까?

송인

이송인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이 사업은 기업체에서 제품을 사업화할 때 필요한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그런 쪽의, 금형 쪽에 그런 걸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기업애로사항 들어주고 R&D 사업 관련해서 도비, 국비 타다가 지원해 주고 또 기술이전 해 주고 이러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했다시피 고용인원은 줄고 매출은 줄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계속해야 됩니까?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도 안 해도 이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요, 기본으로. 기업들 지원 안 해 줘도, 15조에서 13조로 떨어지고 고용인원도 10%씩 줄었는데.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경기침체가 주로 많았던 대기업을 제외하면 1천억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혜기업의 97%를 차지하는데 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2.5%입니다. 그래서 이건 플러스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저 이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TP에서 내신 자료라고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평가시스템 바꾸라고 지적받으셨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원단장님, 받으셨죠? 기억하시죠?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안 바꿉니까?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지금 평가단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작년에 그 시스템만 바꾸라는 게 아니라 날짜도 바꾸셔야죠.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북대학교 또는 우석대학교, 군산대학교 이런 대학들에 있는 산학단까지 다 조사해야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정관이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없어요? 조례라도 만드세요. 9월 말일까지 하세요. 그렇게 해서 성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차기연도에 예산을 주지 말든가 뭐가 있어야지, 페널티가 있어야지. 그냥 계속 퍼주기만 합니까? 도민의 혈세 갖다가 부으면 성과가 나야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국가 R&D 사업 중 전라북도에 투자된 건수나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송인

이송인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국비가 3,117억이고요, 그중에 도비가 19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도비가 219억 아니에요? 왜 192억이라고 그래요?

송인

이송인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여기 성과분석 자료에 나와 있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잘못 썼겠지. 제가 본 자료로는 219억인데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국가 R&D 사업 비중이 계속 줍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적잖아요. 인정하시죠?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2011년, 2012년도에는 인프라 숫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2013년부터는 인프라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전체 R&D의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단장님, 타 시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프로티지가 적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전북이 몇%입니까?

송인

이송인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저희 전북이 %로 따지면 한 2%, 1.9% 그렇게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충남·대전이 몇%씩 된지 아십니까? 이거 TP 잘못 아닙니까?

송인

이송인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국가 R&D는 대학, 연구기관, 그다음에 우리 도내 기업체 모든 전체적인 기관 주체들이 다 개별적으로 국가사업을 공모해서 따온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저희 TP에서 모든 걸 관할하기에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TP에서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송인

이송인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이 성과분석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수

이학수위원

성과분석이 아니고 국가 R&D 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R&D 사업 우리 전라북도가 매칭비율이 몇%죠? 알고 계세요? 원장님, 알고 계세요? 말씀해 보세요. 저는 나와 있는 거 보고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몇%인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7 대 3하고요, 그다음에 8 대 2, 9 대 1 이렇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59쪽 보세요.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써놓으잖셨잖아요. 국가 R&D 사업에 지방비 매칭비중이 전국 1.8%인데 전북은 8.5%이다. 누가 써놓으셨어요? 이거 작성 어디서 만든 거예요?

송인

이송인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방비 매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전북이 높은 이유는 밑에 그래프에서도 보시겠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구축사업이 상당히 전체 사업비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 구축사업이 매칭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다른 타 시도는 인프라 구축사업 안 합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아직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어요?

송인

이송인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저희가 생각할 때 다른 산업화, 저희 지역에 비해서 산업화가 진전된 그런 지역에 비해서는 아직 전북의 경우에는 인프라 구축사업은 지속적으로 더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센터장님, 국가 R&D 사업 공모사업들 공모할 때 지방비 매칭비율이 높으면 점수가 높잖아요.

송인

이송인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예,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어먼 핑계를 대세요? 그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방비 매칭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든가 해야지 무슨, 지금 R&D 사업들이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반구축사업인가요? 기반구축사업이 몇%인가요? 기반구축사업은 그러면 20% 이상 30% 이상 지방비를 매칭해야 된다는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도.

송인

이송인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술개발하고 인프라가 각각 지방비 매칭이 정부부처의 사업마다 다 제각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저는 참 안타까운 게요, 우리 국가 R&D 사업뿐만이 아니고 며칠 전에도 다른 사업도 봤는데 심지어는 지방비 매칭사업이 31.5%인 것도 있어요. 타 시도들은 10% 이내에서 지방비 매칭하고, 여기 심지어 써놓으신 게 타 시도는 전국 평균 1.8%고만.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8.5%고. 왜 이렇게까지 부자이지 않은 전북이, 그것도 재정자립도가 전국 꼴등인 전북이 이렇게 지방비를 많이 대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 TP에서 노력을 않은 결과 아닙니까? 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안 그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TP에서 노력을 안 했다기보다는요, TP에서…….

학수

이학수위원

힘이 없습니까? 전라북도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 그런 것보다도 여러 가지 국가 R&D 사업을 따와서 그걸 갖다가 기업을 지원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다른 시도는 R&D에서 따다가 다른 시도 먹여살리려고 따갑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전라북도가 기업지원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은 편이라고 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많고 적고 한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잖아요. 전국에서 1.8%, 2%도 안 된다고요. 아니, 10%도 안 된다고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뭐가 좋은 거예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국가 R&D 사업 따와가지고 기업지원을 더 많이 한다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국가 R&D 사업 따오는 율도 전국 최 꼴등이다니까요. 많이 따온다고 해서.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많이 따오신다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 드릴게요. 우리 전라북도가 R&D 사업 따오는 비율이 몇%인가. 충청도나 대전의 제 기억으로는 1/10도 안 됩니다. 2% 안 돼요, 전국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TP에 3급 공무원,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한 분 파견돼 있으시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사무실 줬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분이 TP에서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업들과 컨설팅하고요. 그다음에 연구보조, 입지 관련해 가지고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매일 출근하십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매일 출근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 생각에는 그분이 TP에 꼭 필요하신 분입니까? 거기까지만 답변하세요. 필요하십니까, 없어도 됩니까? 꼭 필요하십니까, 없으셔도 됩니까? 둘 중의 하나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도와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협의하셨어요? 협의하신 거 아니잖아요. 협의라는 말을 그렇게 쓰지 마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협의를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뭐라고요? 누구를 받을 것이냐, 몇 급을 받을 것이냐.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연구위원을 파견하는 걸 갖다가 협의를 했다고 봐야죠.

학수

이학수위원

그 연구위원님이 TP하고 개다리 닭다리예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TP하고요, 그 양반 이를테면 전공이 개다리 닭다리다 말이에요. 그 양반이 연구실적이 있습니까, 무슨 전기전자를 전공하셨습니까, 박사학위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건설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입지에 관해서는 저희들보다 더 좋은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요, 협의한 건 아니고 받으라 해서 받았잖아요.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하세요. 무슨 협의를 했습니까? 협의를 했으면 진짜 TP에 필요하신 분을 받으셔야지 이력을 보고 우리는 이런 분이 필요하니까 이런 분을 주시오 하지 않았잖아요. (이호근 부위원장, 강병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가 도의 출연기관인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단어를 잘 쓰셔야지. 협의를 하신 게 아니고 받으라고 해서 받았다고 하셔야지 무슨 협의를 했다고 하시냐고. 협의한 거 아니시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협의를 한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끝까지 협의하셨다 그러네? 3자 대면을 하시든가 해야 되겠고만요. 꼭 필요하시고만요? 그러면.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필요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정말 필요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필요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나중에도 원대복귀 시키면 그러면 3급 한 분 더 주라고 해서 꼭 필요하신 분 데려다 쓰십시오. TP 인력도 아니고 TP에서 봉급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십시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

학수

이학수위원

그것을 왜 제가 얘기해요? 원장님이 지사님한테 말씀하셔서 한 분 달라고 해서 쓰셔야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시 증인이라는 단어가 본 위원 입에서 나오네요. 아까 우리 원장께서 그전에, 지금 1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 유일한 출연연구기관 수장이시죠? 1억200만원.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역할 기대합니다. 다른 데는 8,400, 9천 그렇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제가 다 봤어요. 그랬더니 1억 넘게 새로 온 사람이 새롭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그런 내용도 적시돼 있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R&D 평가 성과보고서 관련해서요, 평가원이라는 데가 전혀 TP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하셨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른 독립된 기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들어보세요. 그런데 평가원이 맞나요? 이름이. 평가원 맞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에 들어간 인원들이, 근무하는 분들이 TP에 있었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전에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왜 별도의 사람들을 광주를 언급하시고 말이죠, 전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왜 그러세요? 감사장에서. 겉으로 외견상만 아닌 부분을 자꾸 언급하시면서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만 있는 겁니다. 어디 이게……. 자, 옆에 이영춘 실장님하고 김선홍 단장님이 했다가 이 평가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분들이 그 평가원 호남 거기에 소속돼 가지고. 두 분이 R&D 성과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같은 집안이 아닙니까?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잘못 제보를 받았나, 잘못 판단했나.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오해가 있는 게 아니죠. 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6개월이고 엄청 공부를 해 오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변 단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주 말을 하게 돼요. 그 부분도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본 위원은. 더군다나 연봉도 가장 높게 받는 분이 말이죠. 그다음에 기대치를 충족해야 할 분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 하에, 정말 실적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은데다가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이거 하나, 이건 예산절감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화 과연 어떻게 갈 것인지 규모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평가보고서를 또 내부에 맡겼단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니 객관성이 담보돼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시면 잘못된 거죠. 말씀을 하시고 자, 우리 TP에 있던 어떤 분, 이렇게 구성원이 10명이면 두 분은 사실은 우리 TP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소속이 완전 우리하고 별개 문제고 위치만 테크노파크 내에 있을 뿐이고 객관성 나름대로 담보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이 나와야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말씀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자꾸 말로써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말씀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깜짝 놀랐다고요. 별개 조직 맞죠, 이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전에 말하자면 TP 소속으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원과 조직이 독립이 되어서…….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까지 해서 해소가 됐고. 출연금 정산과 관련해서 2012년도에 테크노파크에서 지역기반육성기술 개발사업 2억1,400만원. 그다음에 나머지 2013년도 분들은 말이죠, 지금 2014년도 말이 왔는데 다 정산 중이에요. 그다음에 연구개발성과분석 지원의 경우 3억짜리 사업비 중에 반납분이 5,200만원이나 되고요. 예산 딸 때는 엄청나게 노력하셨을 텐데.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3억에서 5천만원 이렇게 반납하게 된다는 것은 이건 방만한 예산편성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반납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산을,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예산을 거기 항목에 맞는 그런 수준의 예산을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항상 방만하게 세워놓고 저쪽으로 돌려막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결산심사나 이런 때도 있겠지만 정말 반납분이 최소화되도록, 그다음에 예산도 정말 규모화 있게 잘 짜는 그런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하십니다. 말씀 한번 여쭤볼게요. 신산업지원실은 지금도 있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이신가요? 채용자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겸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영춘 실장님이 겸직하는 걸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방사선영상기술센터와 겸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데는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과학기술진흥센터에 올해 승진하신 분은 어디로 가셨어요? 올해 인사 때 1월 1일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담당 팀장 그대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2급이 팀장인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2급이 팀장이에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2급, 3급, 4급 팀장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은 1급인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2급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똑같은 2급인데 센터장이시고 팀장이시고 그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유가 뭡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팀장은 2급에서 3급, 4급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승진을 1월 1일날 하셨잖아요. 센터장님도 2급이시라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 2급 있잖아요. 올해 승진시키셨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사유가 뭐냐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능력별 배치를 통해서 2급이 센터장을 할 수도 있고 팀장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내부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내부 인사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자, 2008년도에 임용하신 분 2014년 1월 1일날 2급으로 승진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승진을 시키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승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추경예산서 보면 38만5천원씩 이런 기관에서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추가로. 모르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대중

김대중위원

신재생에너지센터하고 방사능기술센터는 38만5천원씩 곱하기 5명 곱하기 12개월, 37만5천원 곱하기 5개월 곱하기 3명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올리신 적이 있다고요. 여기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급을 이렇게 하는데 왜 센터장 밑의 같은 급수를 굳이 승진시키셨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직급과 직위를 분리시켜서 말하자면…….

대중

김대중위원

과학기술진흥센터가 1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원장님 말씀은 말이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국책사업을 따왔다거나 아니면 어떤 과업지시서를 줬다거나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 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을 텐데…….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늦게 와가지고 1월 1일날 승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라서 답변하기가…….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원장님이 1월 1일날 몇 급짜리가 있는 것을 파악을 그것도 안 하시고 하는 것은 잘못되셨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승진내용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센터장은 뭐하시는 겁니까? 테크노파크에 2급은 몇 명이고 3급은 몇 명이고 이 사람은 뭐 하는가 그건 다 파악하셔야죠. 원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왜 그래요?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그리고 나서 다른 센터는 겸직하시고. 충분히 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센터는 겸직을 하시면서 이분은 왜 2급으로 승진을 시키셨냐고요. 누가 오더 줬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직 제가 와서 인사를 한 적이 없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며칟날 오셨는데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4월 21일날 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센터장이 2급인데 센터장은 승진시켜 놓고 팀장으로 있고 나머지 센터에 대해서는, 센터장도 없는데. 엇박자 아닌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업무의 양과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북과학기술센터에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10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억인데 2급이 두 분 계십니까? 다른 거 한번 여쭤볼게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잘못됐습니다. 100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왜 TP에서 하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소관은 아시는 바와 같이 미래산업부의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TP에 창조경제혁신센터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서 도에서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걸 우리 TP에 부서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듯이 이렇게 구성을 해서 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뽑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부서장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렇게 센터에 있는 부서장 성격입니까? 말씀 확실히 하십시오. 다 중계되고 있으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정책기획단장이나 기업지원단장을 공모절차에 의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을 거쳐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형식을 거친다고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지금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죠? 이게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는 창조혁신센터 그 사업인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맞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시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전하고 대구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비슷한 절차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똑같이 TP나 이런 데에서 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대구는 TP에서 했고 저쪽 대전은 카이스트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재단법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TP센터 소관으로 되는 겁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TP에서 그걸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센터장을 뽑은 다음에 재단법인을 따로 법인을 만들어서 발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재단법인 만들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만들 예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재단법인을 만들면 거기에서 이사들이 법인등기도 내야 하고, 그렇죠? 맞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구성을 해서 정관도 만들고 이사회에서 센터장을 뽑아야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TP 부서장의 그것과 준용을 해서 센터장을 먼저 뽑은 다음에…….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했습니까? 대전하고 대구도 이렇게 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대전하고 대구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안 했던데?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게 급히 하는 바람에…….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지금 여기 감사장이라니까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SK에서는 대구에다 1천억 같은 투자도…….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대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삼성이요. 대구에 했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SK는 대전에다도 했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효성은 전라북도에다 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 하셨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직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언론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한 300억 정도로…….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다른 데에 있는 센터에 대해서 다 다른 데 준용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알맹이는 빠져 있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절차를 준용했다는 얘기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절차나 다 준용을 했으면 그 안에 내부에 있는 알맹이도 같이 해야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하십니까? 그런데 왜 TP 부서에 센터를 두시려고 그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센터를 두는 게 아니고요, 준용을 해서 센터장을 뽑은 다음에 그다음에 법인이 설립이 되면 이사회가 열릴 거 아닙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편법을 TP에서 하시냐고요. 거기에 센터를 하면 이 기구도에 들어가는 것만 거기서 하셔야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TF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걸 왜 TP에서 하시냐고요. TF팀이 뭔데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임시조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임시조직을 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임시조직이 말하자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센터장을 먼저 뽑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냐고. 절차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도 출연기관으로서 거기 소관 과에서 그걸 갖다 협조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협조요청을 하셨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협조요청 공문 저한테 주시고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센터장 접수 몇 명 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5명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본 위원은 그분들을 공식적인 분들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과에다는 얘기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한 꼭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구자료에 보면 입장료 수입이라고 있죠. 그게 어디 거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왜 이렇게 계획서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습니까? 입장료 수입이 계획한 거에 비해서 이렇게 낮냐 그 말씀이에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신재생에너지단지 단장한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오창근신재생에너지단지운영사업단장

신재생에너지 오창근 단장입니다. 저희가 올해 목표 대비 현재 한 80% 정도 수준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월달에 부산에서 마오나리조트 붕괴사건하고 세월호 사건이 있으면서 거의 현장체험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 스톱 되다시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살아나고 있는데요…….

호근

이호근위원

아까 몇%라고 하셨어요?

창근

오창근신재생에너지단지운영사업단장

올해 목표 대비 한 80% 정도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몇 월 현재요?

창근

오창근신재생에너지단지운영사업단장

10월 22일까지 시설이용객은 목표 대비 한 80% 되고요. 원래 저희 올해목표가 9만125명인데 현재 실적이 10월 20일 기준으로 7만2천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행사도 취소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행사는 한 91.3% 정도.

호근

이호근위원

잠시만요. 지금 자료 주신 거 9월 30일 기준이에요. 9월 30일 기준에 37% 했단 말이에요. 입장료 수입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고.

창근

오창근신재생에너지단지운영사업단장

입장료 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이요, 저희들이 무료 관람객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기껏 8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맨 처음에 이 시설을 지을 때 예측했던 것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노인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원은 한 80% 되지만 입장료 수입은 현재 7,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올해 저희가 한 1억1천여만원 목표를 했는데…….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요. 올해 1억5천 목표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다계상 된 거죠? 목표치.

창근

오창근신재생에너지단지운영사업단장

예, 과다계상 돼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까 몇 명 참관하실 걸로 봤다 그랬죠?

창근

오창근신재생에너지단지운영사업단장

9만명 정도…….

호근

이호근위원

9만명 정도예요, 9만125명이에요?

창근

오창근신재생에너지단지운영사업단장

9만125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나 여쭤봅시다. 어떻게 하면 1년 계획서인데 명수까지 계산합니까?

창근

오창근신재생에너지단지운영사업단장

전년 대비 %를 시설별로 정해서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본 위원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적정하게 어느 정도 해 놓고 목표치만 설정을 연초에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위원회나 각급 기관에다 이렇게 해 놓고 달성을 못해도 제재가 없어요. 나 이거 보면서 목표가 9만125명이라 그러기에 무슨 점쟁이인줄 알았어요. 9만명이면 9만명이고 10만명이면 10만명이지 어떻게 9만125명을 갖다가 목표로 잡을 수 있답니까? 입장객 수는 그렇게 잡을 수 있어요. 실제 카운트니까. 그런데 목표를 갖다가 명수까지 잡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바꾸세요. 원장님이 말씀하세요. 센터장님한테 말씀 잘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목표치를 갖다가 비율로 잡아서 숫자를 때리더라도 절사를 합니다. 제가 왜 이 단순한 숫자를 말씀드리냐면요, TP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수치에 관한 개념들이 명확하거나 정직하지가 못해요. 이것은 단적인 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직 내에 만연해 있는 거예요. 특히 TP 같은 경우에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조직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셔가지고, 앞에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제보도 들어오고 그랬겠습니까? 시정하셔 가지고 좋은 기업 나올 수 있게끔, 꼭 원장님 약속해 주십시오. 내년 감사 때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두옥 원장님께서는 이학수 위원님하고 김현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기업들에 대한 중복지원이 특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중복지원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것을 꼭 시스템 구축을 해 주시고요. 김대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강사수당 내역은 위원님들이 알기 쉽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학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선도기업에 대한 개별지원 내역을 11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북테크노파크가 전북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혁신, 사업 간 연계 조정 등 지역 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 전략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백두옥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백두옥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2.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5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