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316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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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장석원 도립미술관장이 개인사정으로 오후시간에 불참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 발굴과 예산편성에 참고하고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 모두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알려드립니다. 이지성 국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이지성 문화예술과장 김미정 관광총괄과장 김진술 체육정책과장 안동환 문화유산과장 황규철 도립국악원장 윤석중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김용제 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백한옥 도립미술관장 장석원

성일

이성일위원장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를 하였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성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한 잎 두 잎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줄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깊어가는 가을날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안도현 시인의 가을엽서라는 시로 2014년 11월 14일 아침의 문을 엽니다. 안녕하십니까? 2014년 10월 22일 인사발령으로 새로 이 자리를 맡게 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지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과 박재완 부위원장님, 박재만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창의롭고 멋스러운 문화융성을 위해 문화예술, 토탈관광, 체육정책과 문화유산의 창의적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사업소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미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진술 관광총괄과장입니다. 안동환 체육정책과장입니다. 황규철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윤석중 도립국악원장입니다. 김용제 만인의총관리소장입니다. 백한옥 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입니다. 장석원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렸는데 조금 너무 장황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보조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또 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많이 양해를 해주시고 질문과 질의를 해주시면 저와 과장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이지성 국장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님.

재만

박재만위원

우리 미술관 관장님 오후에 바쁘신 일정 있으세요? 예, 그래요. 우리 관장님 지금 취임하시고 미술관에 관해서 어떤 각오, 어떤 느낌이 들으셨어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내년도 사업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재만

박재만위원

아뇨, 관장님이 지금 새로 오셨잖아요. 그동안에 어떤 느낌, 각오 같은 거 없으세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짧게 한번 요점만 말씀하세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제가 세 가지 목표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아현대미술전을 개최해서 아시아미술을 끌어들임과 동시에 전북미술을 아시아권으로 내보내…….

재만

박재만위원

제목만요, 제목만. 알고 있어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두 번째는 청년작가 육성입니다. 세 번째는…….

재만

박재만위원

세 번째가 미술사대장정이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해방 후 전북현대미술사 복원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렇죠. 그게 지금 면접보실 때 발표한 계획이 세 가지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미술관에 세금이 많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대다수의, 저부터도 미술하면 어려워요. 그렇죠? 아마 우리 관장님은 아주 쉬울 거예요, 미술이요. 계속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아시아박물관에는 5억1,400인데 찾아가는 작은 미술관은 4천밖에 안 돼요.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시아현대미술관은 관장인 관점에서 본 사업이죠.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요 찾아가는 현대미술관이 더 중요해요. 그전과 똑같이 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지금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십니까? 미술관을 일반시민들이 쉽게 찾아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제가 지금 자료 부탁을 했는데 찾아가는 미술관 장소가 어디냐니까 지금 알아봐서 알려준다는데, 찾아가는 미술관이요? 아주 많아요, 관장님. 지역의 터미널, 공공병원, 원광대병원, 군산의료원에 다 있어요. 미술관이요. 보니까 지금 수장고가 몇 점 되시나 아시나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몇 점이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제 기억으로 1,150여 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왜 그걸 수장시켜요? 원대병원 로비에 쭉 있어요. 그냥 가서 걸기만 하면 돼요. 군산의료원 로비에 있어요. 자, 미술관 만드는데 전주버스터미널이요? 아주 작은 예산이면 만들어요. 꼭 이렇게, 제가 그걸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갤러리에서 전시하면 누가 봅니까? 안 그래요, 관장님? 관장님 가까운, 미술 전공한 사람들만 보지 저 같은 사람 못 봅니다.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그 부분은 의견을 좀 다르게 갖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예, 말씀하세요. 짧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찾아가는 미술관의 경우는 각 지역의 전시시설이 되는데 의뢰를 받아서 거기에 우리가 응해서 장소가 제공되는 부분에 일체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터미널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서 전시는 상당히 위험하고 그 부분은 쉽게 작품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열악한 곳에서는 전시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관장님, 원광대병원에 전시실이나 군산의료원 전시실 제가 기획해서 된 건데 작가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냥 무명작가들이 지역에 전시할 곳이 별로 없다,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다 안전합니다. 아예 수장 해 놓는 것보다 낫죠. 수장 계속 해놓으시려고요? 그렇잖아요. 다 안전해요. 요즘 CCTV 있어서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세금은 많은 국민들이 내는 거예요. 소수 문화예술가들이 내는 게 아니라요. 관점을 일반 평범한 시민들에게 눈높이를 낮춰주세요. 알겠습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그 점은 충분히 미술관이 늘 도민들에게 개방해서 눈높이도 낮추고 친화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동안에 많이 했다는데 저나 일반시민들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도 어렵고 지금도 접하기가 힘들어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통계적으로 말씀을…….

재만

박재만위원

관장님, 우리 도민들이 내는 세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그래도 되는데 도민들이 내는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장님은 도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문화적 혜택을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당연히 일반시민들이 쉽고 가깝게 접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죠.

성일

이성일위원장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우리 국장님이 좀 해주세요. 이지성 국장님, 지금 박재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게 지적과 정책이거든요, 대안 제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이러한 것이 도민들한테는 훨씬 효율적이다,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이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오기 전까지 박재만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미술작품에 대해서 거리감이 있고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친숙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해 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방금 그런 좋은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그런 시설들 말고 CCTV라든지 그런 데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공공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장고에서 작품이 있는 것보다는 그 작품을 기증하신 분이라든지 우리가 작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 작품들이 많은 시민들, 도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관장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관장님에게는 찾아가는 아시아미술전이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 일반소시민이 볼 때는요 아시아박물관보다는 이렇게 찾아가는,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이왕이면 작품에 대한 해설까지 간단하게 그 글귀를 읽고 작품을 이해 할 수 있는 그런 찾아가는 작은 미술관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짧게 답변만 해주세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현재 도립미술관과 타 미술관 비교했을 때 작품 활용도가 저희가 30%가 넘습니다. 보통의 경우…….

재만

박재만위원

답변만 하세요, 그냥요.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그 위원님 의견을 검토해서 찾아가는 미술관의 활용도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영일 위원님 보충신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립미술관에 작품과 관련해서 소장품을 해마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총 1,153점을 구입해서 금액으로는 27억7천만원어치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미술관으로서 기본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고, 둘째는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해 줌으로써 지역작가들을 지원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대효과는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술관 내 수장공간이 한정돼 있어 작품을 제대로 보관할 수가 없다는 점이죠, 쌓아두고만 있고. 한마디로 무작정 쌓아두고만 있는 실정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박재만 위원님께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서 질의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집행부의 행감 요구자료 조치내용 보면 “찾아가는 미술관 상설전시 기획전 등을 확대해 소장품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저희 행감자료에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렇게까지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도립미술관 소장품 구입문제는 해마다 지적되는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에서 공감하고 있지만 전혀 지금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56페이지하고 42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24페이지 아래쪽을 보면 해마다 소장품 수가 늘어나서 수장고 공간이 부족이 예상된다고 되어있는데 56페이지를 보면 지역작가들의 사기진작과 지원차원에서 해마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놓고 있어요. 이거 집행부 측 제출자료입니다. 해마다 소장품 구입이 보관할 공간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해마다 구입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좀 짚으시게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약간의 이율배반적인 그런 답변이 나간 거는 같은데 그 부분도 맞고 그 부분도 맞다라고 저희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작가들에게는 작품도 많이 구입을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현재 수장고 공간을 좀더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작가들 작품을 단순하게 구입한다는 그런 취지도 있지만은 그런 좋은 작품들을 제때에 구입하지 못할 경우에 또 타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뺏길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구입에 대해서는 즉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아까 박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품들이 수장고에 머물러 있는 그런 기간을 최소화해서 많은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작품도 구입도 많이 해나갈 것이고 수장고도 거기에 더불어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집행부 답변에 영구보존해서 후세에 남기는 것이 수집의 제1 목적이라고 답변자료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집이 목적이 아니고 박재만 위원님 질의처럼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설전시 또 찾아가는 미술관을 통해서 많은 도민들이 그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그 기회의 폭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 제1 원칙이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두 번째로는 소장품 구입이 지역작가의 사기를 높여주는, 작가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효과가 있다는 건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작품을 구입해서 작가를 지원하는 건 최근 예술지원정책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제도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작품을 직접 구입해서 작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 정말 답변하기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과연 정말 그분들의 열악한 환경에서 예술창작활동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그 자생력을 갖추는데 있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은 하지 못했지만 지금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문가라든지 그런 작가들 한 번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관에서 작품을 수집해주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 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근 예술지원정책 흐름은 직접지원방식이 아니고 창작여건을 조성해 주는데 있어요. 간접지원방식에 집중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깊이 고민을 해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도에서 계속해서 해년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거를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수장고에 쌓아놓을 것인가, 또 문화예술창작하시는 분들한테 계속해서 그걸 구입해가지고 언제까지 직접지원방식으로 지원해주실 것인가, 창작활동 하는데 간접지원방식을 통해서 그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국장님 답변처럼 관계 전문가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그 결정 방향에 대해서 언제까지 의회에 보고하실랍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우선은 올해 안으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한두 번 한다고 해서 그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선 올해 안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 지금 이거 관련해서 예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 예산 말씀이신가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2015년도 예산 얼마 됩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통상적으로 2억 정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억 정도. 분명히 여러 전문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시고 2015년도 본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 관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이지성 국장님하고 우리 도립미술관 관장님하고 의견이 비슷한 겁니까, 아님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겁니까? 이 시간은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 돼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의견이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 최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작품을 구입하느냐 이 부분은 제가 임용되기 이전에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미술품구입에 있어서 작가지원 의도로 미술품 작품 구입하는 걸 지양하겠다 이렇게 해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어쨌든 간에…….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은 계속 세우셨어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렇죠. 방금 최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번 2015년도 내년도 예산에 작품구입비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2억 정도?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 부분은 방금 우리 미술관 관장님하고 이지성 국장님하고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한 취지네요, 결국은.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만 이지성 국장님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미술관하고 비슷한 내용이니까. 국장님 이번에 우리가 10월달 행사 중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현장을 좀 갔었어요. 제가 체크를 했는데 체크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먼저 배려하고 내가 보충질문을 좀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특별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10월 달에 특별전 한 거 상당히 내용상으로도 괜찮았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문화향유를 같이 욕구를 우리가 채웠는데 가장 불편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국장님은 잘 들으세요. 우리 그날 내빈들 그리고 외국인들께서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진행에 대해서 너무나 꼭 필요한 장비가 없어가지고 시간이 3배 이상 경과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라북도 도립미술관이라는 데가 가장 필요한 것이 없고 지금까지 다른 일들만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동시통역기가 없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정확한 내용을 직시하지 못하더라고,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통역을 하시는 분이 다른 시나리오 외 쪽으로 애드리브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오신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 2015년도에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을 빨리 장비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설치를 해서 일반도민들, 시민들이 와가지고 미술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께서는 영어를 잘하셔가지고 애드리브가 있는지를 알아들으셨나 본데 저는 사실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그 현장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동시통역기 예산을 편성을 지금 현재 해놓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지금 얼마…….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1,400만원 올려놨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 정도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

통역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있지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시스템장비구축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어폰 이것은 개수가 그렇게 큰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장비를 하는 것이 거기에 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어폰은 추가적으로 더 구입만 하면 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이어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왔을 때 그걸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아무리 좋은 작품이 오더라도 그 이해를 못하면 작품 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자, 그러면 다시 또 신문하겠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준비하신 거 있으면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요구자료 취합할 때 10월 말까지 보통 하시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도 10월 말까지 많이 돼있는데 302쪽에요. 저희 위원들을 시험하는 것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해외관광객 국가별 유치실적 최근 3년간 이렇게 했는데 2104년도에 9월 말 6,327명, 2013년 1만4천명, 2012년 1만7천명 이렇게 돼있어요. 그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예산은 분명히 추경 때도 해주고 예산은 증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월 말에 6,300명이면 이거 12월 말까지 채우기가 어렵겠다. 그죠? 이 자료 보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은 전년도에 2억 본예산 1억5천, 추경 5천, 2014년도에는 본예산 1억2천, 추경 1억2천 이래서 2억4천을 세웠는데 가능하죠? 이거 연말까지 이 돈 다 쓸 수 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9월 말까지 6,300명 정도 되었고요. 지금 현재 10월 말 집계가 엊그저께 나왔는데 10월 말까지 1만1,100명이 되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5천명이 10월달에 왔다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0월 말까지 현재 1만1,100명이…….

경태

백경태위원

5천명이 10월까지 온 건 아니고 9월달까지 집계해서 뭐가 빠졌겠죠. 한달에 5천명이 왔다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자료로 시‧군별로 해서 하고 또 여행사 통해서 인센티브 지급 나간 것은 집계를 해 보는데요. 그 부분은 9월 말과 10월 말 통계를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0월달에 5천명이 왔으면 11, 12하면 또 1만명이 더 온다는데 한달에 5천명 온 거는 제가 보기에 아닌 거 같고요. 이 누계가 잘못된 거 같아요. 그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혹시 누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바로 확인해서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쨌든 이거 저희 시험하려고 이렇게 일부러 밑에다가 여백도 많은데 그런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누구나 예산은 증액을 시켜줬는데 이렇게 9월 말까지 적게 왔다고 그러면 이거 올해 안에 달성하기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더 노력을 해서 아무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 알겠고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예, 다음에 또 하시도록 하고 우리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역시 국장님은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전북도의 최연소 국장님 맞으시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화체육관광 국장님으로서 짧게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상질문을 전혀 못 했었는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또 젊은 국장이 왔다고 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또 그동안에 문화체육관광이 정말 우리 도의 가장 핵심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앞으로 먹고 살아 나가는데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새만금사업이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자산들이 바로 문화자원이고 관광자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국 전체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문화체육관광의 꽃을 피워서 우리 전라북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역시 국장님인 것 같습니다.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셨고요. 아침에 또 가을시로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역시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그 마음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이 전북의 꽃이 되도록 힘써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신문을 좀 하십시오.

은희

최은희위원

예, 지난 7월에 한국과 중국 정상이 2015년 중국방문의 해, 2016년은 한국방문의 해를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에 대해 우리 도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중국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숫자가, 지금 제가 공부는 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과 제주도에 중국관광객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저희 전라북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폭은 아니지만 중국관광객이 해외관광객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고 인센티브 나가는 것도 중국관광객에게 인센티브 나가는 것이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행사 인센티브 준다는 등의 해오던 거 말고 7월 이후에 발 빠른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은희

최은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너무 말이 긴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신문보도 자료를 봤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한데 못 본 것 같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게 2014년 8월 11날 나온 신문인데요. 강소성 내에 여행사 20곳 모두 도내 관광상품 판매한 적도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전북을 알리는 것도 지극히 미비합니다. 이렇게 20년째 교류한 중국이 강소성 내에 있는 여행사들이 20곳 다 우리 전북 알리기를 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중국관광객들이 몰려온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얼마가 몰려온 것 같습니까? 제주도는 우리 전라북도가 아니에요. 전북에 얼마가 몰려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고 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관광객이 몰려오고 있는 데 대해서 전라북도가 그동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서부터 중국 요우커관광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해나가고 있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죠. 우리가 2015년도에 중국 갑니다. 저도 중국여행을 몇 번 갔는데 거의 90%가 우리 한국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015년에 중국을 방문하고 2016년도는 중국에서 우리 한국을 방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원고를 냈습니까, 지금?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중국의 그런 큰 규모의 포털사이트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했고 포털사이트 좋습니다. 포털사이트도 다 좋은데 요우커를 잡기 위해서 7월 이후에 지금 2015년 우리 한국 가고 2016년 중국 와라하고 교류를 했는데 우리는 중국서 오지 마라 해도 자연적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2016년도 이 거대한 12억의 중국인을 상대로 지금 어떻게 중국을 누가 가고 어떤 계획이 세워졌고 어떤 대응을 하는 가에 대해서 말씀해주라 그 말입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지금 현재 중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난주에도 중국전문 여행사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관광총괄과에서 중국여행사에 대해서 그동안 중국인관광객이 어떤 패턴으로 전라북도를 찾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도 나눴었고요. 그래서 그 중국여행사를 저희가 파트너십으로 취하고 또…….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강소성 내에 우리하고 교류하고 있는 20곳 여행사에서부터 우리가 홍보전략을 짜서 정말 그들이 우리 한국인을 우대관계로 우대국가로 여겼다면 이제부터라도 2015년, 2016년은 우리가 같이 서로 방문하고 교류를 나눴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전북을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꼭 수립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 젊은 국장님 오셨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거의 앞마당 쓸기, 오면 잘 해주겠다 하는 식이 아니라 정말 전략적으로 우리 2016년도에 정말 중국인들이 한국에 몰려와서 어떤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무주태권도원이 이제 개원을 했고 무주에 리조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여행객들이 한국에 오는 그런 주요 패턴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는 태권도를 중심으로 하는 목적관광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겨울철에 스키를 타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군산항을 통해서 오는 겨울철 관광객들은 많은 분들이 무주리조트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좋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꼭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 가지고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을 세우셔서 앞으로 중국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전북을 이제 자매결연으로 맺었으니까 정말 자매도시를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도 예산을 좀더 늘려서 편성을 해서 많은 여행사들로 하여금 관광객들을 유치해 올 수 있도록 더욱더 그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해 요우커, 중국인관광객이 우리 대한민국을 찾는 숫자가 600만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제파급효과로 따져도 약 23조원의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의 중국인관광객 유치실적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대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라고 한마디로 그림의 떡이나 다름이 없다, 요우커들은.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중국인관광객 유치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우커 특수라는 말이 나오기 전부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전라북도에서는 요우커에 대한 방관자적 입장 또 걸음마도 못 떼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도에는 5,200여명, 2103년도 6,500여명 또 9월 말 기준으로 4,300여명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전체 우리 대한민국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 600만명 중에 10%면 60만이고 1%면 6만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중국인관광객 방문수가 전체 숫자 대비 0.1% 수준도 안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전라북도 도지사님께서 핵심 3대 공약이 농업하고 관광하고 탄소분야입니다. 알고 계시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관광정책의 핵심을 요우커 유치확대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말입니다. 아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특단의 대책 중에, 물론 관광총괄과에 의지하지 마시고 요우커에 대한 TF팀을 구성을 하신다든지 내지는 거기에 대한 부서인력이 필요로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특단의 대책을 세울 때 그러한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관광총괄과장님 뒤에 계신 분들이 과 직원들이십니까?

진술

김진술관광총괄과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

잠깐 좀 일어나 볼 수 있을까요? 관광총괄과.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는 거 메모하고 있어요, 다? 방금 우리 최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직원들께서 관심 있게 들어야 돼요, 이 얘기가 지금. 자, 애쓰시고 앉으시고 우리 박재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최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도 오후에 그 말씀 하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토털관광 이렇게 송하진 지사님 공약인데 거기에 대한 현재 제가 전에 업무보고 들었을 때 실망을 했어요, 우리 국장님한테. 4년 전, 7년 전 똑같은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 우연히 한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최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털관광, 요우커를 타깃으로 놓고 토털관광 TF팀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도 TF팀에 들어가고 싶고 거기에 추가할 게 의료관광까지 해가지고, 뭐랄까 TF팀을 만들어서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아까 최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에도 우리 성적이 지금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꼭 좀 당부드립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좋으신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전문가들 해서 계속적으로 의견을 만들고 있고 다음주 정도에 토털관광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까지 다 완료될 예정에 있는데 전무가들분께서 방금 말씀하신 의료관광에 대해서 빼먹지 말고 꼭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중국관광객들이 특히 의료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 또 우리 한 병원 예를 들자면 예수병원이 현재 의료관광에 대해서 선두적인 그런 자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그런 우수한 병원들과 연계를 한 그런 의료관광에 대해서도 저희가 꼭 사업으로 포함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우리 박재만 위원님과 최영일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너무 감사하고 자, 저도 한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혹시 전북일보 1면에 우리 국장님 신문 보셨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성일

이성일위원장

제가 군산지역 의원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새만금지역을 동북아허브로 만들자는 중국 최대의 싱크탱크 허쥔컨설팅, 거기 총재가 오셨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봤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연관된 거예요, 지금. 어쨌든 간에 오늘 가장 큰 요점은 뭐냐면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광 TF팀을 조성을 하자는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렇죠?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생각은 다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도 좀 심도 있게 더 이걸 꼭 해야 한다.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래요. 자, 우리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요구자료 341쪽. 국장님, 도에 관광마케팅 담당부서가 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 관광총괄과에 있습니다. 관광마케팅.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은 관광마케팅 지원센터하는 일과 뭔 차이가 있나요?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는 2013년도서부터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다 체계적인 그런 전반적인 관광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지원센터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협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관광마케팅팀에서 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갖가지 그런 세부적인 사업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종합지원센터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담당부서도 있고 비슷한 업무이기는 하나 좀더 폭넓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센터가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지원센터 역할 중 하나가 전북형 관광상품개발과 관광기초자료조사, 수집, 활용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하고 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나 결과물 같은 건 혹시 있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은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에서는 그런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팸투어를 한다든지 수학여행단 유치 그런 사업들까지 종합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청소년, 특히 중국에서 노인층이 여가생활을 하기 위해서 관광을 많이 다니는데 그러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문화관광교류단도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하는 것도 우리 종합지원센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런 전반적인 세일즈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하여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종합관광안내소가 10년 넘게 운영되다가 폐지됐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폐지 이유가 뭔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종합관광안내소가 시내 쪽에 있었는데요. 사실 거기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거의 전문가들이 거기를 운영하지 않고 사실 비전문가들이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내재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개선하기 위해서 관광마케팅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종합관광안내소는 누가 운영했었어요? 운영주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전라북도에서 운영했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전라북도에서? 관광협회가 아니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전라북도에서 직접운영을 하는데 민간사무위탁으로 해서 관광협회에 그렇게 위탁을 했다고 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그렇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부분 제가 말씀 잘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위탁을 말하자면 관광안내소를 폐쇄하게 된 가장 큰 이유 혹시 아시는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방문객 숫자를 부풀려서 허위보고하고 안내소인력도 실질적인 운영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폐쇄됐어요. 그러면 이름을 이제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건 또 어디에서 운영하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지금 현재 관광협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문제가 있어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다시 출발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업무는 또 누가 맡았다고요? 문제가 있는 협회에다가 또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그 문제 겉으로 드러나기로는 관광협회가 또 다시 맡아서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하시는데요. 저도 와서 관광협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 검토를 했고 다만 그때하고는 새로운 관광협회 임원진들이 전체적으로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광협회 임원진들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도 관광협회에 그냥 맡기고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저희도 관광협회에 대해서 꾸준히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광협회는 그 전의 관광협회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관광협회가 임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인 실무업무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전에 했던 실무자가 지금도 실무자지 우리가 충분히 이런 내용을 알고 우리 국장님이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지 앞으로도 이런 걸 더 관심을 가지셔서 문제가 있어서 위탁업무를 취소하고 이름까지 바꿨는데 이름만 바꿔서 다시 또 준다, 그걸 도민들이 알면 우리 전라북도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국장님 사업체가 하나 있었어요. 식당운영을 하시는데 식당의 운영을 아버지가 잘 못해. 그러면은 그걸 아들한테 줬는데 그것 또 잘 되겠어요? 그렇게 되겠어요? 주지 않지. 그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참고로 더 사족을 덧붙이자면 지난번에 관광안내소에는 관광협회에서 위탁만 받고 실질적으로 관광협회에서 주도적으로 그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냥 사람만 한두 명 뽑아서 배치하고 끝났었는데 지금은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내에 관광협회가 같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종합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족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

성일

이성일위원장

자, 위원님 그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가요?

재완

박재완위원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래요.

재완

박재완위원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될 예정이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면 관광마케팅 지원센터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 또 운영이 되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계획은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관광협회가 아니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위탁업무를 다시 재수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하여튼 여러가지 일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도지사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관광분야에 있어서 뭔가 외국사람들이라든지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불편함이 없고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가장 젊은 국장님이시니까 의욕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지역은 관광이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관광협회 말고도 관광 관련된 단체들이 여러 개 있어서 서로 경쟁하고 또 서로 견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라북도는 그동안에 관광 관련된 그런 단체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는데 있어서도 여행사 한 곳하고 관광협회 달랑 두 군데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이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 문화관광재단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문화관광재단이 좀더 더 전문성을 갖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 오전에 지금 발언 안 하신 분이 장학수 위원님하고 한완수 위원님이시니까 예, 이번에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성일

이성일위원장

계속하셔야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쭐게요. 2014년도 예산이 1,811억4,600만원으로 지난번에 예산 설명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산요구자료에 보니까 2014년도 말 예산현액은 1,970억입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한데 혹시 그 폐이지 수를 좀…….

완수

한완수위원

요구자료 7쪽에는 1,970억이고 지난번에 예산에 대해서 주요사업 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2014년도 예산액은 1,811억이었습니다. 그 차액이 약 260억 정도 나는데 국고보조금이 더 증액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번 보고라 함은 저기 7월달에 업무보고 그때 자료를 말씀하시나요?

완수

한완수위원

이번에 군산에서 예산설명할 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군산에서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연찬회 때.

완수

한완수위원

2015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2014년도 예산액이 1,811억4,600만원으로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구자료에 보니까 1,970억1,400만원입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부분은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은 어려운데요. 아마 군산에서 보고드릴 때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추경예산이 포함된 그 자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난번에 11월 5일은 추경 전이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11월 5일이요?

완수

한완수위원

11월 5일날 보고하셨는데 11월 5일 추경하기 전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추경 이후죠.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거 하고는 지금 우리 이지성 국장님이 답변하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완수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부분 정확히 파악이 안 되니까요. 한번 점심시간에 파악을 해서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신규사업이 2015년도에 335억의 예산을 가지고 투자하시겠다 그렇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군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그부분도 예산서가 확정되면서 약간의 가감의 조정은 있었습니다. 그것만 그때도 말씀드릴 때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가안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일

이성일위원장

조정이 있었으면 국장님 바로 직원들 시켜가지고 위원님들의 책자를 바로 잡아줘야 밤새도록 날새도록 공부하시고 오셔가지고 앉아가지고는 “조정이 필요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죄송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신규사업을 보니까 335억인데 그중에서 기존사업비를 약 75억 정도 삭감을 해가지고 신규사업에다가 합산을 해서 사업을 계상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아지거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기존사업 중에 75억원 정도가 삭감이 된 그 부분은…….

완수

한완수위원

전주 컨벤션센터하고 도민체육시설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을 삭감했다기보다는 그 사업들을 예산…….

완수

한완수위원

아무래도 지금 실과가 삶의질정책과가 저리가고 이리가고 이쪽에 있던 과가 다른 데로 가고 아마 그래서 예산에 혼동이 있었으리라고 봐집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왜 이렇게 예산이 2014년 10월 말 현재에는 예산현황을 보니까 1,970억이고 11월 5일날 보고하신 자료에는 2014년 예산액이 1,810억이었는지 그 부분은 식사하시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 부분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바로 대답 못 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아닙니다. 이 부분 수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바로 파악해서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학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한완수 위원님 마이크 좀…….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재완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던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충질문을 할게요. 지금 현재 관광협회가 법인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사단법인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학수

장학수위원

그렇다고 본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광협회에 가입한 회원들의 주 인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주로 숙박업, 음식점, 여행사, 상품판매 하는 곳 대부분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박업, 음식점…….

학수

장학수위원

대충 답변하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범위가 커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보고 잘 모르면 담당과장이나 계장께서 뒤에서 자료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시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숙박업, 숙박업에는 호텔, 민박, 휴양 콘도…….

학수

장학수위원

회원은 몇 명인데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회원은 한 작년 말 기준해서 357명으로 지금 현재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357명.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협회에서 그 회원들이 내는 그런 회비 같은 것들 말씀이신가요?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 현재 우리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중에도 일부 수익금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내지는 정산 같은 관계를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정산이나 그런 자체감사 했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정산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를 위탁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해서 정산을 받고 있고 또 우리 부서에서 해마다 한 번씩 예산회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돼있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현재 사업에 대한 성과는 어떻다라는 게 나왔을 텐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봤을 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온 지 며칠은 되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관광협회로 위탁되는 사무들을 제가 한번 쭉 평가를 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총 7개의 사업에 대해서 약 11억5천만원 정도가 관광협회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약간 중복적으로 지출되는 의심되는 부분들이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광협회로 위탁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출이 혹시 중복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너무 앞서 가지 마시고 물어보는 질문에만 답변을 하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자체평가를 했을 때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까지는 평가결과가 큰 무리 없이 그렇게 나왔었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공부를 하면서 쭉 보니까 각각의 민간위탁 사업별로 약간 중복적으로 지출되는 의심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관광과 관련한 이 협회가 또 현재 전라북도 관광협회 말고 다른 단체 없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딱히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현재 지금 관광협회에 의존해서 하고 있고만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현재 보면 2012년 하고 2014년까지 연도별로 각 파트별로 해서 일단 민간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서 왔는데 이게 지금 딱 맞습니까? 지금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혹시 누락되는 부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담당과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보시지요. 이거 다 검토하고 오셨어요, 자료제출 하면서?

진술

김진술관광총괄과장

관광총괄과장 김진술입니다. 어저께 지금 요구해서 받으신 자료 말씀…….

학수

장학수위원

현재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기재한 내용이 맞는가, 지금 2012년 한국방문의 해에 지금 민간위탁이 전라북도 관광협회에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진술

김진술관광총괄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거 왜 기재가 안 돼 있죠?

진술

김진술관광총괄과장

제가 드릴 때,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다시 공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방문의 해 때에는 예산이 별도로 운영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 예산은 5억8천 정도…….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이 부분이 2012년, 2013년, 2014년 총괄적으로 해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것을 보고하려고 전라북도 관광협회 위탁사업예산 및 집행내역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자료가 제출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있나 없나 정확하게 좀…….

진술

김진술관광총괄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한국방문의 해 때 민간위탁 안 했습니까?

진술

김진술관광총괄과장

한국방문의 해 때는 별도 재단형식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관광협회에다가…….

학수

장학수위원

관광협회에 법인으로 위탁을 한 게 아니에요?

진술

김진술관광총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지 마시고 뒤에 담당계장님한테라도 물어보셔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방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때 전북방문의 해 때는 건건이 사업별로 예산서 상에 반영이 되어서 이 사업은 관광협회로 간 것도 분명히 있고 또 다른 데로 간 것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오후에 다시 드리도록, 그러니까 통으로 해서 관광협회로 간 것은 아니라는…….

학수

장학수위원

자, 이제 요지를 말씀드릴게 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일부 누락된 부분에 불성의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나무라는 겁니다. 이제 충분하게 담당과장이나 계장께서 심사숙고해서 자료가 누락된 부분이 있나 없나 그런 것도 좀 챙기시고 그래야지 제가 그래서 “자체감사 같은 경우도 했습니까” 내지는 “평가가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이유도 과연 내실 있게 이 서류를 보고 제출을 한 건지 그냥 밑에 직원들이 만들었으니까 보지도 않고 무조건 제출하고 보자 그런 식으로 현재 일을 했는지 그걸 지금 지적하기 위함이고, 또한 현재 특별한 다른 단체도 없고 또한 350명이라는 전라북도의 관광업과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협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선 좋아요, 긍정적이고. 단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이 투명하게 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가 잘 돼야 되고요.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또 투명하게 운영되고 또한 여기에 대한 결산내역들이 과연 적절하게 사용이 되었는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사실 이것을 적절하게 보지 않는다면 그냥 서류로 장난치고 다 맙니다. 그러죠? 그러면 1년에 11억이라는 돈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철저한 지도감독과 또한 1년에 한번 매년 자체평가를 통해서 평가지표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쭉 관리를 해가십시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관광협회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무튼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꾸준히 관리를 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예, 장학수 위원님 신문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신문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오전에 제가 답변 못 드린 것 잠깐 설명 한번 드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성일

이성일위원장

아까 점심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안 드렸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해당 위원님만 드려가지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

성일

이성일위원장

해당 위원님들 아시면 되고 이따 시간나면 합시다. 그러면 최은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행감요구자료 93∼95쪽을 보면 국장님, 최근 3년간의 중앙공모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해보니까 2012년도에 96억원, 2013년도에는 129억, 올해는 88억3천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2%나 격감했는데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활성화 지원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잘 모르겠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 김미정 과장님. 위원장님, 김미정 과장님이 대신…….

성일

이성일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을 하기 전에 누구누구라고 얘기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미정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활성화 지원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정확히 제가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파악 좀 하십시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저는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받는 이 사업을 특정지역이 독식을 하고 있어요. 그 자료로 보도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전문위원은 가서 복사해가지고 드리세요.

은희

최은희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활성화지원사업이 경상도를 위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지원사업 39건 가운데 71.8% 28건이 경상도 지역사업으로 선정 전북과 전남, 광주는 단 1건에 불과하다. 형평성을 제기하면서 문화예술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장님, 경상도지역에는 39건 중에 28건이 갔습니다. 호남은 통틀어서 1건입니다. 이 보도자료만 보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떤 마음을 느끼셔야 되겠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가슴에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아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업무파악이 덜 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현황하고 왜 그렇게 결정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 조속히 파악하고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만큼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전북 문화예술인들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아니라 저해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부터라도 중앙정치권과 또 역할분담 하셔가지고 더 많은 긴밀한 공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거듭 죄송합니다. 담당국장과 과장이 모르고 있을 정도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남 탓하기 전에 저희 스스로 먼저 반성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93쪽, 95쪽은 국장님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여기 파악해보면 국비가 2%, 0.25, 0.3, 0.42, 0.9, 0.615, 0.5, 0.15, 0.6, 0.2, 0.9, 0.5, 0.9, 6, 2, 2, 2, 3입니다. 저는 정말 왜 우리가 이렇게 감소해야 되는가. 민선6기 도지사님의 토털관광사업이 무색할 정도가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2015년도에는 국장님께서 어떠한 방안으로 하실 겁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지금 3개년도 치를 한번 철저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도자료…….

은희

최은희위원

그 분석한 자료를 저한테 내주십시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통해가지고 내년도에 중앙공모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앞으로는 문체부나 문화재청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처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국비를 확보하려는 노력과 전략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담당국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거듭 반성을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엄격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공모사업 확실히 내년에는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2015년도에는 보다 더 내실 있는 그런 문화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완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난번에 연찬회 때 요구한 자료를 충실히 잘 받아봤습니다. 2014년 이후 계속사업을 하다가 정상적인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몇 건이고 진행 중인 사업이 몇 건인지 말씀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서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 2015년도부터 중단된 사업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입상작이 2012년도에 50점, 2013년도에 50점, 2014년도에 50점 총 150점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입상작들에 대한 사후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번 연찬회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입상만 해놓고 사실 그동안 나몰라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관광기념품 100선을 선정해서 상품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타깃을 맞춰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3년 동안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전 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공모전만 예산이 소요됐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시상금만 소요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시상금하고 그 행사를 치르는데 부대비용 그렇게만…….

완수

한완수위원

그 150점 중에서 상품화된 사례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그때 3년 동안 투자된 금액은 전혀 사장되어버린, 정말로 공중분해되고 없어져버린 그런 예산이 되겠네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공모당시에 작가들에게 시상금으로 나간 거 말고는 효율적인 생산적인 것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장되었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우리가 150점을 선정할 때에는 우수작을 상품화해서 전라북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전라북도를 홍보하고 전라북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상품화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분명히 그런 목적으로 취지하에 진행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다면 3년 동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임국장이 됐든지 그 담당과장이 변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당초의 취지에 반하는 그런 사업진행을 했다면 당시에 국장, 담당과장이 이 책임을 지고 직에서 물러나든지 아니면 변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완수

한완수위원

답변할 사항이 아니시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답변하기가 좀…….

완수

한완수위원

지사께 묻겠습니다. 작품선정을 위해서 전라북도가 지원한 것도 있지만 하나하나 그 제품에 대해서 제작자의 혼이 담겨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의 훌륭한 그런 자산이 될 수 있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사장되는 일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됐는데 앞으로 100선을 선정하신다면 국장님께서는 상품화시켜서 앞으로 계속 지원하겠다, 100선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해서 정말로 전라북도를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그 상품을 사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에 박수를 보내고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제가 지사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한완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국장께서 정확히 파악을 해주시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완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 문제점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렇게 사업방향을 바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신문에 수고하셨고요. 박재만 위원님.

재만

박재만위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 있죠. 그 부분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게 맞나요?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는 5…….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원받는 개소수가요?

재만

박재만위원

예.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왜 감소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전반적인 경기침체 하에서 자부담을 50%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음식점 업주들이 좀 멀리 내다본다면 지금 현재 투자를 해서 장래에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는데 힘을 써주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당장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부담 50%에 주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 금액이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대출해주는 거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국장님, 제 말씀 잘 들으세요. 국장님은 좀 그나마 젊으니까 이해 가실 거예요. 요즘 뜨는 게 게스트하우스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20대, 30대 저부터도 게스트하우스를 찾아봐요, 어디를 가려면. 왜, 가서 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녁에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게스트하우스의 지원은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이거 신속히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 전라북도가 좀 고급호텔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일반 모텔이나 여관을 호텔로 전환하는 사업에 예산지원을 해줬었는데 게스트하우스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호텔이 꼭 있어야 된다는 그 상식을 제가 볼 때 잘못된 말씀이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재만

박재만위원

많은 게스트하우스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도에서 이끌어주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큰 호텔보다 많은 게스트하우스가 더 관광에 도움이 되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의견으로 저희가 한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신문에 수고하셨고요. 백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요구자료 239쪽에 도지정무형문화재 지정심의 이거 쭉 보니까 2012년도에는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이라서 전부 부결이 되고 그 뒷장에 보니까 2013년도에는 80점 미만이라고 해서 부결이 돼요. 2014년도 보니까 또 70점 미만이라고 부결이 됐는데 점수가 몇 점 이상이어야 됩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2012년도에는 문화재청 훈령에 의해서 70점 미만이면 부결이 된 것이 맞았고요. 2013년도에는 변경이 돼서 80점 미만으로 표기를 했고요. 2014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80점 미만이 부결되는 기준점수인데 지금 현재 70점으로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잘못된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평균 점수 80점 미만 부결이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12년도까지는 70점 미만으로 가다가 2013년도부터는 80점…….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2013년도에 80점 미만 부결이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잘못된 거네요, 2014년도 치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잘못됐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보면 재조사가 나와요, 가결부결 재조사가 나와요. 재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심의할 때 당시 제출된 서류가 좀 미비점이 있거나 아니면 문화재 심사위원들이 현장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더 필요하다고 할 때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재조사를 하고 나서 사후에 어떻게 이루어져요, 얼마 이내에 한다거나 다시 이런 게 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재조사로 결정이 나면 미비된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신청을 하면 재신청에 맞게끔 다시 문화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 뒤에 보면 2013년도에 김제시 부거리 옹기장, 무주에 안성낙화놀이 보존회가 재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류를 보완해서 2014년도에 또 신청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2014년도 10월 16일날 심의를 했잖아요, 이렇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심의를 했는데 김제시하고 무주군 여기 해당되는 데에서 다시 재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못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홍보를 안 해서 안 한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죠. 2013년도 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좀더 보완해서 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시 또 재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안 올라온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국장님이 자세히 모를 거 같은데, 이 내용을.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잘 모르는데요. 바로 옆에서 지금 이야기 듣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한번 신청했던 사람들이 필요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보완해서 하라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문화재 지정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재조사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단체에 이야기를 해서 빨리 재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안 한 거 같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안 올린 것은 그 사람들은 간절히 원해서 이걸 신청을 한 건데 재조사를 해서 다시 신청하라고 했으면 2014년도에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 2건이. 그러면 도에서 이거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 이 사람들 하루빨리 하고 싶어 하는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홍보를 안 한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이분들도 신속하게 서류보완해서 신청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우리 조례, 규칙, 규정 많이 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다 잘 하고 있을 줄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라북도문화관광비전연구협의회 운영규정, 관광과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하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위원회 있는데 위원회 구성돼서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규정 중에서 대표로 물어보는 거예요, 잘 하고 있는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러고 담당과장도 그러고 아마 협의회가 운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2004년도에 규정된 건데 지금 10년 지났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런 부분 어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규정, 조례, 규칙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현실에 맞게끔 재개정을 한다든지 폐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보면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안 하신 거예요? 그럼. 잘 모르면 과장님이 답 하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한데 혹시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관광총괄과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이 소관사항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고요. 제가 속속들이 잘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경태

백경태위원

파악하고 있어야죠.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위원회 명단에 안 들어가 있죠? 이거.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제정 이후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0년 동안 안 했다고 보면 맞네요? 2004년도에.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제가 그런데 그때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없으면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10년 동안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거의 그런 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그 많은 것 중에서 이렇게 한두 가지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딱 10년 동안 한 거 갖고, 또 하나 다른 거 물어볼게요. 전라북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 행사지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이거 알고 계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 한번 해주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아시냐고, 그 자료 가지고 계시냐고. 전라북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 행사지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성일

이성일위원장

규정내용을 들어봤어요?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규정내용은 들어봤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총 6조로 되어 있는데요. 목적,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보조금액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조례가 폐지가 됐어요. 규칙도 폐지가 되고. 폐지가 됐는데 이 내용은 기존에 있던 조례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시는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해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얘기하기 전에 한번 검토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 없으면 없애십시오. 없애고 필요하면 잘 지키셔야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운영 관련된 조례라든지 규정, 규칙 전반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싹 검토해서 제·개정을 한다든지 실효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잘하고 있는 것 한두 가지 찍었는데 다 안 되고 있어요. 다른 것도 다 잘 안 된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국장님.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것 더 하겠습니다. 129쪽에 16번째 보면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에서 제11회 문화정책 전국 대토론회 이거 보니까 2013년도에도 토론회를 하시고 2012년도에도 하시고 그런데 2천만원씩 예산을 주고 있어요. 토론회에도 이렇게 예산 지원되나요? 이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전국토론회인데요. 제가 올해는 다음주 행사가 있는데 다음주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부분에 예산이 쓰여져 있는지를…….

경태

백경태위원

예, 말씀하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1박 2일에 걸쳐서 올해 사업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최할 예정에 있고요. 1박 2일에 걸쳐서 각 섹션별로 주제, 토론, 발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그런 수당 같은 것들이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식사비, 그리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 숙박비 그리고 책 인쇄물 이런 부분들이…….

경태

백경태위원

몇 분이나 참석하시는데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문화예술활동으로 본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주로 주제발표 이런 부분들이 문화융성시대 문화정책추진방향이라든지…….

경태

백경태위원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활동 지원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예산은 따로 세워서 줘야지, 문화예술단체에다가 지원해주는데 이 전국대토론회는 따로 서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굳이 원하신다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는 문화예술활동으로는 간주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죠. 이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보면 사진대전, 문학제, 문인, 다 미술대전, 연극제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활동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이 예산이 여기에서 나가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올해가 11회째인데 계속 지금 이렇게 해왔다는 것 아니에요, 1회 대회부터. 그 전에는 적게 줬겠지만 그러면 결국 문화예술인들이 이만큼 손해를 본다,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토론회는 다른 예산에서 따로 세워서 주든가 해야지 문화예술활동하는데 이건 보기 좀 그렇지 않냐.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더 해도 됩니까?

성일

이성일위원장

예, 하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도립국악원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도립국악원장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378쪽에 저희들이 대외활동출연료 자료 미제출 사유 해가지고 도립국악원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줬어요. 출연료 공개는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이라며 노조차원에서 출연료 공개를 거부함 이렇게 출연료를 표기를 안 했는데 물론 규정에도 금액은 적혀 있는 란이 없더라고요. 일시 어디 가고 며칟날 가고 이런 것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국악원장님께서 국악원에 속한 사람들이 보수를 받고 외부에 나가는데 얼마 받는가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물론 현황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 나가는 공연형태가 다양하고 그다음에 갈 때 성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무료로 갈 때도 있고 출연료를 받고 갈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무료로 간 거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유료로 직장에 계시는 분들이 원장님의 허가를 득해서 돈을 받고 외부에 가시는데 얼마 받는가 이거 표기 안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상하고요.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대략적인 금액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을 물어보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 딱 정확히…….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그 용지에 금액도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결국은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신고 안 하시잖아요.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지금 원천징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금액을 원장님도 모르시는데 본인들이 얘기 안 하는데 그게 수입으로 안 잡히잖아요. 월급만 정산할 것 아니에요, 그분들 전부.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12월달에 정산하는 금액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월급보다 더 받는 분도 계세요. 알고 계세요?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행사성격에 따라 출연료 성격이 좀 차이는 있는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볼 때는 원장님이 관장하는 직원분들의 외부 출연료 정도는 다 파악이 돼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용지를 그거를 금액을 적을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지금 현재 신청서 서식이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안인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공개하셔가지고 월급 외 수입이 생기는 건데 그래도 얼마를 받고, 어디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얼마를 받고 가는 건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봐가지고 기재사항을 추가를 해야 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를 해서 한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원장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출연해가지고 징계하신 분 있어요?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있습니까?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지금 가장 최근에 2014년도에 1건 있었고요. 2010년도 이후에도 한 7∼8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관리 잘 하십시오.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이런 사안이 발견이 되면…….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거기 발견 안 된 것 같은데 이거는 관리 잘 하셔야지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수입을 창출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세금의 문제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횟수라든가 월 3회 이상, 3회 이하 그런 거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자료에는 이렇게 적게 나와 있는데 더 많은 것으로 파악이 돼요, 자료 제출한 거보다. 그러니까 그거 잘 기재하고 잘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적어도 어느 정도 받고 나가는가는 알아야 된다.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출연료 기재사안은 개인정보법이랄지 여러 사안을 더 검토를 해서 기재여부를 추가로 더 검토를 하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직원이 얼마 받고 어디 가는 것이 무슨 개인정보법이 나오고 주민등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원장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거기 걸어놓고 오히려 더 수입이 큰 사람들도 있고 국악원에 다니는 것만으로 직원으로 있는 것이 큰 외부에서 볼 때는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 계신다는 것 자체를.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이 사적출연 성격이 크게 두 가지 정도 나눌 수가 있는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알고 있어요. 그거 여러 가지 있는데 말씀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관리 잘 하시고 적어도 어느 정도인가는 원장님이, 원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한테 자료 안 하시는 건 괜찮다니까요. 그거는 그때 가서 따질 일이고 적어도 원장님한테는 그런 것까지는 보고가 되어야 된다.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들 어디 외부에 나갈 때 그런 거 자세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알아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공무원들은 감사실에다가 외부에서 강의를 해서 강의료를 받든 뭘 하든 일체 전부다 신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의장한테 저희도 신고해요, 외부에…….

성일

이성일위원장

국·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님께서 신문하는 내용 자체가 방금 이 국장께서 답변하는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적출연은 우리 직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모든 보고를 하고 가야돼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런데 보고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최소한의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원장님께서 답변에 질문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예요.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잘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계속 신문하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계속 할까요, 다른 분 하고 할까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한완수님께서 하시고.

완수

한완수위원

국장님,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업무보고 4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광역단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라북도가 맨 먼저 시작했습니까? 몇 번째 시작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남이 하니까 따라가는 것 아닌가요? 타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 전라북도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남이 하니까 따라서 했다라기보다는 전라북도가 공항도 없고 지금까지 KTX도 오지도 않고 해서 해외관광객들이 오기에 굉장히 인프라적으로 많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제 이 사업이 울며 겨자 먹기식의 사업, 즉 다른 단체가 하니까 우리 전라북도도 하는 그런 사업, 이 사업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고 유능하신 그런 국장님께서 과감하니 이 사업을 한번 철폐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오히려 이러한 인센티브 때문이라도 지금 해외관광객을 그나마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에 중국 여행사를 불러 들여서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인센티브가 타 시도보다 전라북도가 좀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적어서 1억2천은 추경에 요청해서 2억4천 가지고 이 사업 진행하고 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산이 적어서 추경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중국 말고는 전부다 떨어졌죠? 타 나라에서 우리 전라북도로 관광객 오는 숫자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숫자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중국만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중국만 올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중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타깃을 정해서 대중국 요우커들을 데리고 올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계획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 쪽에 TF팀입니까? 아니면 토털관광 TF팀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중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야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제가 설명을 들었기는 했지만 사실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전라북도 관광협회에다가 하고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우수행사 인센티브는 저희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직접 하고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받는 여행사가 한 40여개 여행사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35개 정도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작년에는 마흔 댓 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마흔 몇 개 됩니다.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받지 않은 여행사의 불만의 목소리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인센티브 지원을 이러한 기준에 맞게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지원기준에 맞으면 인센티브를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지난번 9월달에 예산이 다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서 10월달에 인센티브 해외관광객 숫자가 갑자기 5천명 늘어난 것이 그동안에 신청을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이 일시에 10월달에 들어와서 신청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저희가 무슨 시스템적으로 뭔 문제가 있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혹시라도 발생이 되고 그런다면 그런 부분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혹시 개선해 나갈 부분들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인센티브를 지금 받고 있는 회사는 불만이 전혀 없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센티브가 적어서 중국 관광객들을 모집하고 모객하는데 있어서 전라북도가 좀 약점이 있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 동기부여 하지 않으면 우리 전라북도에 중국관광객들 전혀 안 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상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것이 여건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서울인천공항으로 들어와서 여기까지 다시 버스로 내려오게끔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더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충청도나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공항이 있어서 막바로 중국에서 공항을 통해서 청주공항이든 무안공항이든 해서 들어오는데 저희는 공항이 없기 때문에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중국여행객들을 다시 버스로 여기까지 끌고 모셔 내려와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점이 타 지역에 비해서 열세라고 보여집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자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문,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여행사 보급 보상금 지급기준을 보니까 숙박비 1명 기준해서 일반여행사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무주리조트는 숙박객 1인당 2천원 정액지급이고 다른 데 일반 숙박시설 한옥생활체험시설은 1박당 1만원인데 이렇게 정한 사유가 있어요? 무주리조트는 저쪽 강원도에 있나요? 무주리조트가 경상남도에 있나?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대답을 못 드려서요. 확인이 되는 대로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확인해 보세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바로 뒤에 계신 분들 자료 좀……. 그러면 국장님!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없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왜 무주리조트만 2천원인지를 이유를 현재 모르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타 숙박은 1인 1박에 1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무주리조트만 동절기 때 지금 2천원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현재 사유를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12월부터 2월이라는 것도 이상하고요. 다른 데는 연중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1박당 1만원, 또 도내 일반여행사는 3박에 4만원, 4박 이상은 5만원 이런데 왜 유독 여기만 1박당 2천원 이렇게 해놨는지 이걸 보면서 왜 이랬을까. 충청도로 팔아넘기려고 그러나, 무주리조트를.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담당자들도…….

경태

백경태위원

다 바뀌어가지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이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전에 있던 국장을 출석요구를 해야 되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인수인계를 잘 못 받은 그런 부족한 탓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분이 모른다면 그 전에 있던 분을 해야 되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추후에라도 파악이 되는 대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봤을 때에는 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명쾌한 해답을 여기에서 제가 아무리 물어도 못 내놓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그쪽에 있다고 그래도 이거 저한테 물어보면, 단체로 많이 자니까 이렇게 했다고 한편으로는 생각이 되기도 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바로 뒤에서 담당자가 겨울철에 일시에 무주리조트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인 1박 1만원씩 했을 경우에 너무 많은 그러한 예산이 간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겨울에만 해주잖아요. 12월부터 2월달에만 3개월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나머지 개월 때에는 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워낙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겨울철에만 지금 현재 2천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월에는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나머지 어디에 써있어요? 없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동절기 12월에서 2월만 써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왼쪽에 1인 1박 그거에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경태

백경태위원

기준을 적용을 받는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거 한번 자료 줘보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리조트에 얼마나 나가고 얼마나 했는지 자료 줘보시고 12월부터 2월달에 얼마나 지급됐는지 그것도 줘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 동료위원께서 감사중지를 잠깐 요청을 했으니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방금 좀 협의할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잠시 감사를 중지했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국장님, 김치가 김치 담그는 김장문화가 유네스코가 지금 등재가 됐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들었어요,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방송을 통해서.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농악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가 유력시되고 있다는 얘기는 혹시 들었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청에서 현재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싸이에 강남스타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었던 거 국장님도 잘 아시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는 젠틀맨이고 재작년에 강남스타일.

재완

박재완위원

확실히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70∼80년대에는 팝송이 우리나라 상당히 열풍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다 사실은 그 내용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지만 왠지 흥겨운 가락, 리듬 제 생각은 그래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래서 뭔가 내용은 이해하지 못 하지만 가락이나 흥겨운 리듬에 맞춰서 어깨춤도 추고 좀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전통문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악, 창극, 농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예향의 도시답게 국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쪽은 부각이 되어 있고 조명이 잘 되어 있는데 자원이 많이 있으면서도 국악에 대해서는 뭔가 좀 소홀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국악에 대해서 소홀하다고요, 도립국악원도 있는데.

재완

박재완위원

아니 국악이 아니라 농악, 죄송합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평소 농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고민하거나 생각하지는 않았었는데요. 부위원장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니까 농악에 대해서는 딱히 제가 예산서상이든 행정사무감사를 공부하면서든 농악에 대해서는 딱히 없었던 거 같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농악이 농경사회를 겪으면서 상당히 예전에는 활발히 활동이 되다가 요즘 들어서 사실 국악이나 농악이나 신세대의 입장에서는 좀 흥미를 끌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전통문화를 계속 계승·발전시키는 차원에서는 농악도 일부분 끌어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악은 그래도 흥겨운 리듬과 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외국인들도 보면 농악치는 거 보면 TV방송할 때 어깨춤을 추지만 판소리하는데 추임새를 넣는 외국인들은 없는 거 같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뭔가 이걸 대중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고요. 우리 전라북도에는 필봉하고 이리 무형문화재가 있잖아요, 농악이. 다른 시·군에도 농악단은 다 많은데 그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 같은 건 거의 없어요. 혹시 파악해본 적 있으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파악 못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그건 알아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있는데 기타는 농악단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읍면마다 또 농악단이 있고 그러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단위에서조차 그런 전수관이나 농악 연습장이 없다는 거예요. 도차원에서 그런 걸 재조사해서 시·군과 협조해서 그걸 한번 추진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많은 문화예술단체라든지 무슨 생활체육단체라든지 많이 지원을 나가고 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악에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시·군단위로 보조금 100만원, 200만원 그렇게 찔끔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그런 지금까지의 예술문화단체라든지 생활체육 그런 단체들하고 비교해볼 때 농악이 거기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우리 농악이 유네스코에 등재될 중요한 계기가 되고 이게 등재될 가능성이 많다는 걸로 저 들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예향의 도시답게 노력을 더 해주십사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백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역구 태권도원 민자지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67쪽에 있네요. 추진상황, 성과 해가지고 민자유치 투자설명회 및 홍보활동 52회, 2014년도에 몇 회 하셨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홍보활동 말씀이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예.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2014년도에는 투자의향 기업 현장설명회를 세 차례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3번 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18회 중에서 3회. 혹시 공모하셨나요? 개발사업자 공모.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군데에서 의향이 있어서 접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접촉하는 거 말고요. 전국적으로 우리가 민자사업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하신 게 있냐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2009년도에 했다고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13년도 12월에 한다고 작년에 했는데 안 했어요? 2013년도 12월. 2013년도 작년 치에 이렇게 나오는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에는 한다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14년도에도 안 했어요? 그럼.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2014년도에도 안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서 태권도담당도 없애고 조직개편하면 태권도는 어디로 슬그머니 다 빼버리려고 하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태권도스포츠산업담당으로 해서 이름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조직개편에서는 없애는 걸로 왔었잖아요. 태권도원은 국책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 한 게 아니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민자입니다, 민자. 민자인데 공모도 안 하고 공모를 해야지 공모를 1차에서 없으면 또 2차하고 3차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인데 2014년도 시작을 했는데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으면, 2013년도 12월달에 하겠다고 딱 해놓고 그걸 못했으면 2014년도 초에라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응모자가 없으면 2차 또 해야 되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잠재적 투자의향 기업 현장설명회만 세 차례하고 중국에서 투자설명회만 했고요. 공모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고 또 우리가 접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연락 오는 사람이 있으면 또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2017년까지 끝낼 수 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무 것도 안 했으니까 안 되죠, 어렵죠. 한 게 없어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다고 해놓고 2014년도에 공모 한 번도 안 하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는 바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김완주 지사 때도 태권도담당 없애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지역구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또 존속시키고 송하진 지사 와가지고 조직개편 하면서 또 태권도 없앤다고 그래가지고 지역구에서 지사한테 편지 보내고 그러니까 또 존치시키고. 의지가 없다고 봐요, 저는. 민자 이거 저는 태권도담당 과장 정도는 있어가지고 해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팀장님도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도에 이런 걸 보면서 의지가 없다, 이거. 태권도원만 개원되면 태권도원에 대해서 뭐 한 것처럼 태권도원은 국책사업이에요, 우리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건 가만히 있어도 정부에서 알아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민자를 어떻게든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공모도 안 하고 민자유치위원회도 개최 한 번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올해 안으로 민자유치위원회 개최하고 공모도 민자유치위원회에서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공모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 저도 들어가 있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난번에 왔길래 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이니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인 해줬는데 그거 있으나마나 한 거 그거 뭐하러 해요, 그걸. 있으나마나 한 거를. 다른 거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사무처장 오늘 신문에 이렇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나오고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바뀌시고 생활체육회도 바뀌시고 이렇게 하는데 전 그런 걸 보면서요. 그분들도 하나의 직장인데, 뒤에 계신 분들도 전부 직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승진이라고 봐요. 열심히 한 만큼 보상해주는 것이 승진이라고 보는데 9급에서 8급 되고 7급 되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보람도 느끼시고 할 텐데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전문가 영입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내부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 승진시켜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이 좀 없는 거 같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뭔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까지 지금 현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참여를 시켜가지고 기회를 주고 그래서 뭔가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보상도 되고 예를 들어서 10년, 15년 동안 그 자리에서 그 직책으로만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직장이라는 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보상도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스포츠에서만은 광주·전남한테 진 적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리가 광주·전남한테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체육에는 저희들이 뒤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광주·전남한테 저희가 졌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여러 가지 다양한 체육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거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발 빠르게 대응은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체육회나 이런 쪽에 지금 하시는 것 사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체육회 때 또 하겠지만 이런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07쪽 지금 전라북도에서 도에서 예산을 출연하거나 또 시·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46개 축제가 지금 열리고 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중에 국비 21억3천, 도비 22억2천, 시·군비 120억이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70억을 들여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46개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올 2014년도에 대표축제 1억2천, 최우수축제 3개 시·군에 8,500만원씩, 우수축제 7군데 4,500만원, 유망축제 3군데 2천만원씩 그렇게 지원할 계획인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2014년 주요축제 현황에 보면 도비를 축제별로 예시를 해놨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 307쪽 말씀이시죠?

영일

최영일위원

예, 이건 뭔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평가에 의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해주는 액수를 말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 2014년도 지역축제가 평가가 다 끝났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지평선축제 1억2천 이 부분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평가를 해서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군산세계철새축제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는 대로 평가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자료에 2014년도 주요축제현황에 우수축제가 7군데지 않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마실축제는 어디에 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부안마실축제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부안마실축제는 쭉 이루어지다가 올해 세월호사건 때문에 부안마실축제가 취소가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취소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요구자료 만들 때에 그 부분이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를 지정해서 7억5천만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고 또 지원을 했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원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또 올해 축제 평가에 의해서 올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또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문제는 똑같이 중앙에서도 대표, 최우수, 우수, 유망 4개 축제로 분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46개 축제를 하고 있는데 14개 축제에 대해서 등급별로 분류를 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이 축제를 실질적으로 주관하시고 제가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도 잠깐 이 부분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전라북도 내 일원에 거쳐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마다 다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너무 축제가 난립되는 현상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많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 지적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46개라는 축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각 시·군에서 하나씩만 대표하는 축제에 대해서만 저희가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46개를 다 해준다는 것보다는 저는 축제가 전체적인 예산에 비하면, 22억2,500이 도비지원, 그중에 13억5천이 소리축제에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중앙에서 하는 것처럼 유망, 우수, 최우수, 대표 4개를 분류를 해가지고 이 축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이 축제를 정말로 꼭 선정해서, 지금 자치단체에서 순창장류축제라든지 무주반딧불축제랄지 김제지평선축제랄지 과거에 도비 지원 없이도 그 자생력을 가지고 시·군에서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고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고 최우수축제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물론 자치단체에서 돈을 다만 2천만원, 4,500 받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축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로 앞으로 커나갈 수 있는 축제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냐.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도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광부에서도 3년 연속 우수축제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명예졸업 시키는 그런 제도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지원 안 해도 자생적으로 알아서 커나갈 수 있는 축제다, 자리매김했다 그것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도도 시·군에 한번 의견도 수렴을 해서 그런 명예졸업제도 같은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명예졸업도 중요하지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게 올 11월달에 저도 다음주 중에 지역축제 육성위원들이 모여가지고 2014년도에 했던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한다라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겠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런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시는 국장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획일적으로 14개 시·군에다가 지금 공히 축제에 대해서 하나씩 그냥 주고 있는 경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최고로 못해도 2천만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좋은 취지, 좋은 발상에서 출발은 했겠지만 전라북도 어떤 대표적인 축제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발전적인 것보다는 저해하는 역할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축제 육성위원회랄지 내지는 나중에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정말로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축제를 선정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지역축제에 대해서 관련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전라북도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매년 시·군 대표축제를 선정해서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7억5천만원 지원한 것이 맞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도가 시·군 대표축제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지역축제육성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지키기 위한 그런 취지가 맞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지원했었는데 평가를 해서 경쟁력을 서로 강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08년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선정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2008년 이후부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 것은 알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전라북도가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면 8억 정도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08년도 이후에 전라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축제, 대표축제로 선정된 축제가 한 건도 없는지는 아십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2008년도부터는 없었고요. 작년부터는 김제지평선축제가 대표축제로…….

완수

한완수위원

타 시도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이쪽에는 몇 개 정도가 대표축제로 선정되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는 좀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대표축제가 작년도 말고 2008년 이후에 문체관광부로부터 선정된 현황을 제가 보니까 충남이 2군데, 전남이 2군데, 경북이 2군데, 경남이 2군데인데 반해서 전라북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우수로 선정된 전라북도 각 시·군 문화관광축제가 강원도는 10개, 충남은 8개, 전남은 8개, 경남 7개, 전라북도가 5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전라북도가 대표축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결과만 보고서는 우리 전라북도 축제가 좀 타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경쟁력 강화가 된다고 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아까 최영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정 축제에 대해서 약간 나눠먹기식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확실하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까지 그 대표축제에 대한 관리가 잘못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관리가 잘못됐다고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듭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축제의 평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그 축제의 평가가 잘못됐다, 면밀한 평가가 안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동의하신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 심사위원, 또 육성위원회를 통해서 현장평가와 또 서류심사평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일정축제에 대해서는 약간은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심사위원분들이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공정한 평가를 했겠죠.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가 대표축제에 전혀 한 건도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꼭 마련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라도 그 대책을 수립하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37쪽을 좀 봅시다. 도내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투자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일단 전체적인 관광지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다 꿰뚫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지 조성계획에 보면 민자유치가 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민자유치금액이 많이 잡히고 하는데 일단은 먼저 내장산리조트에 대한 민자유치 금액이 455억만 잡혀 있는데 이게 제가 정읍시에서 시의원을 8년간 하다 왔기 때문에 당초 계획과 너무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지금 민자유치금액이 원래 당초 1,800억인데 왜 여기는 455억만 잡혀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투자계획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한데 1,800억원은 어디서 나온…….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시의원 하면서 봐왔던 것이고 제가 미리 자료를 준비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시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455억이 어떻게 해서 그쪽에서 정읍시에서 요청해서 서류가 올라온 거에 근거가 455억으로 잡혀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실무담당 얘기로는 최초에 할 때는 1,800억원으로 신청한 것이 맞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하면서 민자부분이 액수가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 12월 21일날 변경승인 할 때 당시.

학수

장학수위원

2012년도면 공사가 다 완료된 시점인데 당초 투자계획 때 민자유치 금액을 1,800억 정도를 잡았다가 차후 민자유치가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민자유치 금액을 대폭 낮춘 결론은 도나 시나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행정 아닙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338쪽에 445억원은 지금 올해 10월 말까지 투자실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투자실적된 금액.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민자를 계획한 부분은 최초에는 1,800억원이고요. 아까 제가 2012년에 변경되었다고 말씀드릴 때는 2,300억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455억원이 지금 현재까지 투자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변경됐을 때 민자금액이 얼마라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2,367억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최초…….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1,800억원에서요.

학수

장학수위원

민자투자금액이 2,300억원이었는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최초가 1,800억원이었는데요. 2012년도에 조성계획이 변경될 때 당시에 정읍시에서 민자부분을 2,367억원으로…….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광지 조성 계획상에 투자계획에 2,807억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네요. 민자금액이 337쪽에. 그러면 현재 55억이라는 민자유치가 어떤 게 민자유치를 한 겁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관광공사에서 투자된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관광공사에서 토지수용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민자유치금액으로 실적으로 잡았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국비, 도비, 시비가 아닌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을 나눌 때 기타 민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학수

장학수위원

결론은 455억이라는 소리가 토지매입비 아닙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거의 대부분 관광공사에서 투자한 그 부분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실제로 관광공사를 제외하면 다른 민간투자는 거의 전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일단은 어이가 없네요. 이 부분이 우리가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나태한 이런 관리체계로 과연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도·감독한다는 자체에 지금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분양의 주체가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한국관광공사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한국관광공사가 주체인데 한국관광공사가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투자비용을 민자유치로 잡았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시나 도에서 민간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국비, 지방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 논리로라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관광지에 대해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공사가 토지매입에 대해서…….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현재 규정에 의해서 적절한 지원을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지가 하루빨리 조성이 정착이 되어서 활성화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결론은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잘못해서 분양이 안 된다는 것도 책임에 대한 통감을 하고 있죠?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변명하기 급급해가지고 제가 빙빙 도니까 같이 돌고 있는 겁니다. 직접투자자인 한국관광공사가 토지매입비로 455억 투자한 것을 그걸 직접 민간투자가 투자했다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빙빙 돌고 있는데 이런 실적 위주에 대한 보고서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일단 내장산리조트 단지는 분명히 한국관광공사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고 주체고 또한 모든 분양책임을 지고 자기들이 토지매입을 관공서에서 대행을 해서 토지를, 그것도 강제수용까지 해가지고 준 상태고 그러면 분양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들이 추궁하고 닦달하고 그래서 어떤 실적이 나오게끔 해야 될 관리감독에 있는 양반들이 서류상 민자유치의 실적으로만 토지매입금액을 잡아주고 한다는 것도 잘못되었고 자, 좋습니다. 여기 외에도 보면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전체 민자 원래 당초 투자계획 대비 해서 실행된 금액을 보여줘야 한눈에 알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일부 100% 민자유치가 완료된 데도 있지만 지금 다수가 보면 민자유치가 저조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중에 가장 심한 부분이 내장산리조트 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관광공사의 부지매입비를 민간투자로 받지 않는다면 0입니다, 0. 공사는 완료까지 다 됐는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KT&G가 33억 정도 연수원을 짓기 위해서 또 33억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부지매입만 했지 투자를 한 건 아니잖아요. 부지매입도 매입대금은 받았답니까? 개당 계약만 했어요 아니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33억9천만원입니다. 현재 매입이 돼야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학수

장학수위원

이게 지금 현재 준공이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지 못해서 지금 준공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준공을 해서 택지조성이 끝난 상태에서 SOC사업을 한 도로 기반시설이나 거기에 대한 인도나 혹시 한번 가보셨나요? 국장님.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못 가봤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거기에 지금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1년에 여기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용만 해도 2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다른 것인데 조금 국장님 답변이 그냥 변명하기 급급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요지가 빗나갔는데 이런 민자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을 파악해서 우리가 차후 관광지 개발에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도 거기에 더 있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이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선 제가 행정사무감사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각 시·군에서 너무 장밋빛 그런 청사진들, 특히 민자부분 투자부분에 대해서 너무 장밋빛 청사진들을 많이 제시했고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감 있게 현실성 있게 투자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현실화되는 그런 투자에 대해서 제안을 해줬어야 되는데 시·군에서도 장밋빛 계획을 내세웠고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원죄인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무튼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전라북도라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필터링 역할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억 이상에 대한 모든 투자는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시·군보다는 여기에 계신 분들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초자치단체보다는 좀더 지식이 있고 좀더 업무 지식에 대해서 폭넓은 틀에서 중앙정부와 여러 가지 교감을 통해서 좀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는 14개 시·군은 자기들에 대한 지역의, 한마디로 한 분야만 보면서 어떻게든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에 일부 지식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탄생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장 시각에 의해서 모든 공무원들은 다 쫓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 부분에 대한 필터링하려고 결론은 투융자심사라는 제도를 마련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런 절차를 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필터링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일단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인정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칭찬을 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 각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관광지 조성사업에 일단 민자유치를 먼저 이끌어 내는 게 옳습니까, 기반시설을 다 끝내놓고 민자 투자자를 찾는 게 옳습니까? 100억 이상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낸다 할 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사업마다 성격이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자유치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100억 정도의 사업의 기준으로 얘기했지만 여기에 사업부분도 1천억짜리 넘는 게 많아요. 지금 내장산리조트 같은 경우는 사업규모상 당초 계획이 3천억입니다. 3,200억 계획을 세우는데 한마디로 부피만 크게 장밋빛으로 잡아놓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퇴직해서 나가시면 1억짜리 사업도 제대로 성공 못 하실 분들이 3천억짜리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토목공사를 다 완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중화사업이라든지 무슨 통신공사, 상하수도공사, 전기공사 그렇게 해서 현재 600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외람된 얘기지만 그런 일편적인 좀 지식이 부족한 공직자의 머리로 계획을 그어놓은 거에 민자유치를 2천억 이상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 동선 그려놓은 대로 사업자가 와서 “아, 이 정도면 사업성공하겠다,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지도·감독도 결론은 전라북도의 책임입니다. 당초 계획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민자투자자를 찾고 난 뒤에 민자투자자가 원하는 구획정리를 해줘라. 왜, 모든 책임이 민자투자자에게 있으니까요. 그러지 않고는 지금처럼 이렇게 부지가 분양되지 않는 부작용으로 다 나타납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지 지정을 함에 있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매뉴얼을 지키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절차준수를 이행을 먼저 하라. 그 이행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에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도 왜 그러냐. 모든 특별법에 국민에 대한 법률위반조항에는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람되게도 여러 공직자분들이 이 법을 준수하고 이끌어가는 공직자들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 공무원 징계양정 규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인사위원장이 처벌할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일부 몰지각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횡포에 의해서 강압적인 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 나와 있는 매뉴얼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벌칙을 주는 게 아니고. 왜, 인사위원장이 내부에 있는 부시장이잖아요. 그러면 부시장의 권한은 또 누구 명령을 받고 움직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얘기를 듣고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대다수 승진으로, 오히려 부작용이 나와야 되는데 승진으로 오히려 뭐랄까, 보답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국민들의 권익보다는 시장·군수의 얘기라면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런 행정행위를 해나가면서 그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입고 있다는 것 그래서 꼭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런 기본절차를 준수하라는 것 그 한 가지. 또 두 번째 이런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신중해야 되고 그 사업에 대한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절차상 민간투자자가 찾아온 뒤에 토목공사를 시작해라는 얘기는 꼭 해야 됩니다. 물론 그 기준에 대한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소규모 몇 십억짜리는 좀 틀리겠지만 백억 정도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먼저 찾아지고 그 투자자가 원하는 쪽에 대한 모든 구획정리를 해주고 토목공사를 해줘야 되는 게 옳다. 그래서 그런 순서를 지켜가면서 긍정적으로 원활하게 민자투자가 유치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스스로가 만들어서 진행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안제시 하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민자유치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직자들이 고리타분한 그런 공직자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서 사업가적인 마인드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감사자료 2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관리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리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나 도내에 있는 각 시·군에 문화재 담당 전문인력은 정말로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어서 문화재 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단적으로 학예사 채용현황을 보니까 14개 시·군에 학예사를 두고 있는 시·군은 불과 4개 시·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군산시, 익산시에 2분, 김제시에 1분, 순창군 1분 이렇게 해서 4개 시·군에 5분이 학예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예사 이외에 별정직과 계약직 등 전문인력을 두어서 문화재 관리를 하면 그나마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마저도 없는 그런 시·군들이, 즉 행정직들이 문화재 관리를 하고 있는 시·군들이 6개가 됩니다. 전문인력 즉 학예사나 별정직이나 계약직을 두지 않고 그냥 일반행정직이 관리하고 있는 시·군이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고창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선조들이 물려준 문화재를 소중하게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것은 우리 후손들 책임인데 정말 한번 훼손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문화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평소에 많은 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아직도 이렇게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다행히도 완주군은 채용계획이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나머지 5개 군에 대해서도 저희가 담당과장하고 회의를 통해가지고 전문인력이 꼭 계약직이든 어떤 경로든지 간에 꼭 채용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안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페널티를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상이나…….

완수

한완수위원

예산상에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이 적체된 학예사 문제를 해결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치졸할 것 같아서 제가 대답 못 했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약속을 언제까지 지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당장이라도 과장들 회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용계획이라든지 그런 전문인력을 어떻게 활용해서 할 것인지 바로 회의를 한번 해서 우선적으로 회의결과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국·도비 예산이 거의 결정되면 2015년부터 도비지원이 가능해지리라고 보는데 당장 1월 1일부터 그런 페널티를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충 각 시·군에서 직원 채용을 인사를 1월 1일 정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월 1일 되기 전에 12월 말까지 결과를 조치하시고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2월 말 안에…….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무튼 채용계획에 대해서 나머지 군에 대해서 채용계획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보고하시지 말고 통보만 해주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아까 정회 전에 관광지 조성사업과 또 민간투자자에 관련된 보충질의를 잠깐 좀 할게요, 마무리를 제가 못 지은 게 있어서. 내장산리조트 단지에 대해서 한국관광공사와 MOU체결한 체결계약서를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MOU체결을 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정읍시하고 체결한 내용을 말씀하시나요?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겠죠, 지방자치단체가 일단 주로 하고. 그러면 아까 현재 국장님도 관광공사에서 토지매입한 것도 민간투자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속으로는 그것은 민간투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도비…….

학수

장학수위원

일단 얘기를 들으세요. 그 부분은 이미 다 했던 내용이니까 일단 들으세요. 그런데 MOU체결 계약서 내용이 뭐냐면 관광지개발방식은 환지개발방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민간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개발방식도 있고 관공서가 주가 되는 직접개발방식도 있는데 관광지 지정의 목적은 아무튼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분명히 주목적입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인근에 대한 토지 지가를 상승시켜서 분양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도움되는 계획을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MOU체결 계약서를 보면 한국관광공사가 토지대금을 대신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비용을 관광공사가 대납을 하고 그 비용이 이 비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택지개발은 시도비 국비로 공사를 하고 인프라 구축이죠. SOC사업들. 분양 이득금은 또 관광공사가 많은 비용을 취득을 하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나 도에서 관광공사에 대한 투자를 우리 시비로 SOC사업해주고 또 분양 이득금을 취하게 하고 그 분양 이득금이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환원이 되거나 투자가 된다면 관계가 없는데 그냥 이득금만 취하고 가버려요. 그게 MOU체결 계약서 내용이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 80억에서 90억의 이익을 취하게 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관광지 개발이라도 되면 괜찮은데 분양가가 비싸서 지금 현재 투자자를 못 찾고 있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한국담배인삼공사인가 KT&G만 빼놓고는 전무합니다. 그러면 분양가라도 낮춰야 되겠죠. 그게 상식이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쪽은 분양가를 낮출 계획도 없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자기 수익을 줄여서라도 낮춰야 된다고…….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현재 시와 도에서 특히 관리·감독에 있는 도에서는 그걸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한국관광공사가 정읍시에서 그쪽에 MOU체결을 했을 때는 땅투자하라고 한 게 아닌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브랜드가치나 내지는 그분들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능력을 보고 사실 투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정부분 책임을 지고 3년이든 5년이든 분양을 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떨어져 나가야 돼요, 못하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MOU체결 계약서의 내용이나 계약서에 아무런 단서조항을 못 달아놨습니다. 정읍시도 잘못이고 관리·감독에 있는 전라북도는 더 책임이 크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분양을 좀더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관광공사는 절대적으로 노력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분양도 되지 않고 있는데 해년마다 인건비 상승이나 지가상승률에 의한 분양가를 조금씩 올렸어요. 그거 자료요구 해보세요. 분양은 하지도 못하면서 분양 예정가는 가격을 더 올리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3년이든 5년이든 분양을 하지 못했을 때 토지원가만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물어주고 우리 정읍시가 인수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시비를 들여서라도 분양가를 하향조정해서라도 분양을 빨리 해야되겠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렇지 않고 계속 놔두면서 현재 다 완성된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보수비용으로 매년 10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되겠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다시 재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71쪽에 시·군별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현황 해가지고 이걸 쭉 보니까 발급가능매수 2014년도가 4만3,150 맞습니까? 이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맞는 자료겠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대상자수가 4만3,150 그분한테 하나씩 이렇게 발급해주는 거죠? 여기 보면서 궁금한 것이 좀 있어요. 부안군 한번 보시죠. 전년도에 1,820명이었는데 992명으로 지금 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거의 100% 가까이 줄은 이유가 뭔가. 거의 다 완주하고 무주하고 고창하고 줄고 부안이 이렇게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사유가 뭐예요? 2013년도에 1,820명에서 992명으로 줄었는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도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합문화이용권을 대상자를 결정하면서 문체부에서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그 정도를 대상자로 정하면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 시·군을 선착순으로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답변드리면서 약간 문체부 지침이…….

경태

백경태위원

이 예산이 전부 국비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에 대해서 도비가 일부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국비, 도비, 시·군비 같이 있고만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이게 몇%예요? 대상자수가 992명이 아니잖아요.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2천명 중에서 예산이 이래서 992명을 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대상자 숫자를 할 때요?

경태

백경태위원

예.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상이 되는 숫자에서 발급 가능한 매수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예.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100% 했다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부안군 같은 경우 군에서 군비를 적게 세워서 이렇다고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6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해가지고 사업대상 보면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6만5천가구 9만5천명 그 밑에도 우리 도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9만1천가구 15만명, 그러면 우리 도에 전체적으로 15만명이죠? 15만명 중에 4만3천명만 이걸 신청을 받았다 이말이네요? 9만5천명이에요, 15만명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구가 전체가 15만명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은 9만5천명이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중에서도 64%인 4만3,150명만 선착순으로 받았다는 대답이 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9만5천명의 64%가 4만3천명이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 64%는 15만명의 64%가 9만5천명이고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15만명의 64%가 9만5천명이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한정된 예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4만3,150명만 발급이 되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대상자수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전주시에…….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총 예를 들어서 3만 몇 명인데 1만2천…….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어느 시·군이 적게 예산을 주고 이렇게 했는지도 알고 도에서 분배를 어떻게 했는지 국비는 어떻게 나갔는지도 저희들이 알 수 있고 그러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이거 정리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굉장히 헷갈리게 해놓으셔가지고, 다른 거 하나 더 할게요. 77쪽에 2014년 전북세계순례대회 개최 올해도 하셨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하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보면 세계순례대회 추진상황에 연구·자문위원 구성 운영 2014년 4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구위원회 구성하시고 자문위원 구성하셨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연구·자문위원 구성 운영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한 위원회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쉼표가 아니라 가운데 점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연구도 하고 자문도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조직위원회 구성되어 있고요, 집행위원회 구성되어 있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집행위원회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위원회는 실제적으로 세계순례대회를 행사를 추진해 나가는 사람들로서 각 종단별로 3명씩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전문가로 2명 그리고 당연직으로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조직위원회는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실무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직위원회는 각 종단에 대표격이신 분들로 각 종단별로 5분씩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전문가도 5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걸 언제 시작했죠? 이게 2010년, 2011년인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2012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12년, 2013년, 2014년 그러면 올해 세 번째 했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세 번째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하면서 우리 교황도 오면 이쪽으로 한번 모시고 온다 그랬는데 교황이 못 오셨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라북도에는 못 오셨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지금 불교계는 2년 동안 불참하고 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불참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세계대회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불교계가 불참은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세계순례대회가 3년 거치면서 그런 순례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개신교라든지 천주교, 원불교 측에서는 굉장히 호응을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계가 참여하지 않은 이상 세계순례대회의 당초 취지에는 좀 많이 취지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에도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열었었는데요. 불교계의 동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다시 또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게. 결국 국비를 1억5천 받고 도비 1억5천, 시·군비 1억5천, 시·군비는 어디어디 얼마씩 내는 거예요? 이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세계순례대회 코스가 연결되는 전주, 익산, 완주, 김제 이런 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나눠서 내는 겁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국비가 이게 잘못하면 끊어질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 올해 그런 얘기가 중앙부처에서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불교계가 불참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당초 취지에 이게 맞지 않는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해서 문체부로부터 또 내년도 예산은 일단은 반영은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조직위원회는 역할들이 있어요, 조례에. 집행위원회의 역할은 하나도 없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위원회는 정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는 이것도?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이 법인이 되어 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법인으로 만들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세계순례대회조직위원회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법인 만든다고 하시고 이렇게 안 만들고 이러시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법인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불교계 쪽에서 인감도장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안 주고 있어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것도 있고 자본금도 있어야 되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자본금도 출연을 해야 되는데 자본금도 지금 불교계에서 제가 볼 때는 안 낼 것 같은데 나눠서 내야 될 것 아니에요, 4개 종단에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야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감도장을 찾는 것이 현재…….

경태

백경태위원

그걸 강제로 할 수 없잖아요. 강제로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장기화될 것 같으면 오히려 불교계를 배제하고, 종교계를 배제하고 조직위원회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마이크 끄고 불교계 쪽 얘기를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나중에 그건 사적으로 하세요. 간담회를 통해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튼 불교계 쪽에서도 여기에 참여하자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만나고 하시라고 했는데 다른 데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셔가지고 잘 되게 가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외부인들이, 이분들은 행사 때 참여만 시키고 외부인들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종교인들이 이렇게 갈등이 있고 이러면 융화가 안 되고 그런다면 이걸 계속 도민들한테 비춰주기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외부인사로 구성해서 조직위원회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종교계를 전부 배제시키고 순수한 민간인들로 해서 행사를 치르고 그분들은 참여하는 쪽으로 그분들한테 자문받고 해가지고 이것이 장기전으로 가는 건 원치 않는 거 같아요, 많은 도민들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 국장님 몫까지 합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내년 연말에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여기에 대한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국장께서 국비, 도비 1억5천씩 하고 있는데 시비가 1억5천을 내고 있는데 지금 명확하게 전주, 익산, 김제, 완주군이 240km 정도의 구간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정확한 금액이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가 6천만원이고요. 익산, 김제, 완주는 3천만원씩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전체 해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시·군비 1억5천 중에서.

성일

이성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전북세계순례대회 개최 자체가 4대 종단에 대한 종단 화합에 중점을 원래 두고 있는 거거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지금 불교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불교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국장께서 그 이후에 10월 22일날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오셨거든요. 그 전에는 성과관리과장에 있으면서 이 행사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참여 못 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못 했어요? 어떤 일로요? 그날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별로 국장께서도 관심이 없었나?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때 당시는,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관심 적극적으로 갖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리고 지금 불교계하고 혹시 그 이후로 국장님 되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교계에 연관된 분하고 지금 미팅을 해봄직도 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몇 번이나 만났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금산사 주지스님인 성우스님하고는 제가 핸드폰으로 취임하면서 인사를 올렸고요. 또 우리 실무진에서 불교계 시민단체들하고 지난주에 접촉해서 만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오고 갔는데 여전히 불교계, 시민단체 쪽은 부정적인 의견이 강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저도 공식적인 자리가 사실은 얘기하기가 힘든 일이지만 저도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이게 처음에 취지 자체가 상당히 좋은 취지였거든요, 다양한 종교문화 자원화를 위해서 우리 전 국민들 그리고 세계인들이 볼 수 있는 이런 데가 드물잖아요. 그래서 국비도 확보도 했고 도비나 시비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종단들끼리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공식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생이 안 된다면 시작을 아니 한 거보다 못한 거거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러잖아요, 자꾸 불교계 쪽에서 이탈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금 백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종교 간에 어떤 서로의 문제가 있으면 더 큰 화합이 주원인이었는데 우리가 이 행사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그러나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최초에 처음으로 사실 순례문화 자체가 민간인들끼리 처음에 잘 했거든요. 그러잖아요. 민간인들끼리 잘 같이 하다가 민선 과거에 김완주 지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걸 묶어가면서 만들어간 거예요, 사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국장님은 대답을 못 하시지만 우리 위원들은 그런 내용들을 알아요. 민간인들이 순수하게 잘 하고 있는데 김완주 지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뭔가 한데로 뭉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는 정치적인 거보다 과거에 민간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잘 운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백경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문제해결을 하든가 아니면 더 한번 우리 국장께서 불교계에 찾아가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고 같이 협조하는 방향을 찾아봄직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삼고초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래요. 백경태 위원께서 빠진 게 좀 있다고.

경태

백경태위원

아까 질문하면서 통합문화이용권 26쪽에 추진상황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사업에 보니까 14억9,600만원 중에서 수혜자가 3만3천명, 집행액에 보니까 9억5,800만원 해가지고 2만9,37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3만3천명의 2만9,370명이면 89%가 돼요. 그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기획사업에 14억9,600만원에서 집행액이 9억5,800만원인데 이거는 89%가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64%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당초 기획사업 14억9,600만원에 3만3천명은 일단 저희가 목표치로 잡은 것이고요.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획사업을 통해서 생각보다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기획사업에 향유를 누리다 보니까 당초 목표치 숫자보다 더 초과될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이 완료가 되면요.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집행액은 64%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획사업을 이거는 사람이 많이 오면 그 사람들도 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데 찾아가서 그런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때…….

경태

백경태위원

이걸 카드로 체크한 사람들만 지금…….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에가 카드사업입니다. 위에가 카드 사업이고 밑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복지시설 찾아간다든지 거기에서 공연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당초 한 3만3천명 정도 이렇게 예상했는데 한 공연에 예를 들어서 50명을 예상했는데 한 70명씩 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액 대비 숫자가 더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이거 돈이 남을 일은 없겠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돈이 남지는 않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지금 집행액이 64%인데 또 저 한편으로는 3만3천명을 14억 나누니까 4만5천원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1인당. 그런데 이게 집행액은 3만2천원 정도 그러면 우리가 돈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 공연의 질이 3만2천원, 내가 4만5천원의 혜택을 봐야 되는데, 수혜자들이. 3만2천원밖에 투자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겠는데요. 4만2천원짜리 공연을 더 공짜로 본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는 기획사업은 누구나 볼 수 있다 이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묵상하다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도내에 목조문화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일

이성일위원장

지금 현재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조문화재는 사실 한 번 불나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불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방염도포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화전은 기본이고 24시간 경비인력을 항상 배치를 하고 있고 만약에 또 불나서 소실될 것에 대비를 해서 목조건축물에 대해서 정밀 실측작업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혹시라도 불나서 소실되었을 경우에 정밀 실측된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복원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게 잘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지정이 지금 몇 개고 우리 도 지정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목조문화재 한정해서 말씀이시죠?

은희

최은희위원

예.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목조문화재는 국가지정이 23개, 도지정이 182개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203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소화전이라든지 경보시스템, CCTV같은 경우들을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도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매뉴얼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매뉴얼은 한부 제출 좀 해주시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가 숭례문 화재에서 보듯이 목조건물은 불이 나버리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귀한 우리의 유산이고 유물이고 그런데 문화재 관계자와 인근지역의 문화재 안전지킴이와의 신속한 대비태세가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서 동절기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 시기에 아까 그 매뉴얼대로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관리하시고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자료 2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문화시설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시설을 늘리는 어찌 보면 하드웨어를 늘려가고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도 재정에 반해서 자꾸 시설만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신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14개 시·군에 문예회관 관련된 시설들이 어느 정도 다 들어섰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후부터는 시설을 늘리는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현재 문예회관 신축하고 있는 데가 몇 개소인지 아시죠? 297쪽에 보면 4개소가 진행 중에 있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293쪽을 다시 돌이켜보시고 2만명 미만의 예술회관이나 체육회관을 또 복지회관을 이용한 개소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2만명 미만이요?

완수

한완수위원

예, 연간 2만명 미만. 지금 완주, 진안, 순창 그렇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완주가 1만1천명, 진안이 1만6천명, 순창이 1만명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 속에는 각 시·군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 이 자료가 작성됐을 텐데 허수가 약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금 297쪽에 보면 4건에 사업비가 877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도비는 다행히 없습니다. 아마 광특예산 60 대 40으로 국비를 40%, 군비를 60% 해서 광특예산으로 편성되는데 이 광특예산을 편성할 때 도 예산과나 각 실국장님한테 협의를 같이 거쳐가지고 이 사업들이 결정되겠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지금 열악한 도, 군민들이 내는 재정자립도가 18.5%밖에 되지 않은데 이걸 가지고 지방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게 각 시·군의 실정인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투자돼서, 물론 도민이 문화향수를 즐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동감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새로운 문예회관이랄지 체육회관을 시설해야 됨을 국장님께서는 마땅한 조치라고 판단하십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2015년도 이후부터는 문예회관이랄지 이렇게 다중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설에 이렇게 많은 광특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도에서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제재할 그런 의사는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14개 시·군에 어느 정도 문화회관이 다 들어섰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개설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거나 개보수하는 쪽 위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약속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수고하십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문진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쪽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이 2014년 현재 기금이 약 23억 정도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지금까지 누적된 것이 약 230여억원 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30억 그래서 올해 목적사업비로 18여억원을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해주셨죠, 목적사업비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8억 정도 지원을 해드렸는데 기금지원사업비 17억1여천만원, 심의·평가비 9천만원, 2014년도에 847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지금 올해 499개 단체가 선정이 됐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어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40명 정도 위촉을 해서 이분들이 평가를 한 사항인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기금지원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고 기금지원 개선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도 자체적으로 TF팀 구성해서 3개월 동안 개선책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TF팀 운영의 주요성과가 무엇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5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했고요.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은 드렸었는데 지금 신청자격을 약간 완화를 해서 지원대상을 확대는 하겠다 해서 처음에 신청은 많은 사람들이 하기는 하지만 심사는 까다롭게 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저 지원금 한도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많이 봤던 그런 단체들에 대한 예산은 배정은 조금 줄이고 신진 작가들, 신진 예술인들에 대한 그런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해서 나가겠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채점심사에 있어서 좀더 공정성을 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더 논의 됐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전에는 공정하지 못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탈락한 그런 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는 2차 심의까지 해서 결정이 됐는데 한 번 심의를 더 하는 3차 심의까지 더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필터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2011년도에 기금을 설치해서 2011년도에 약 20억6천, 2012년도에 19억, 2013년도에 17억, 2014년도에 18억 그래서 3년 치 자료를 보니까 지금 올해 499개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217개 단체에 지원이 됐어요. 그중에 149개 단체는 2번, 그래서 토털 366개 단체나 개인이 3년 동안 2번 내지 3번은 다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진금이 문화관광재단으로 재단설립을 하시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문화관광재단으로 설립이 되더라도 이 문제는 똑같이 안고 가는 거예요. 재단설립하기 이전에 이 문제를 털고 가야된다. 그래서 지금 TF팀 구성해서 지원대상 신청자격을 완화시키겠다, 심사는 까다롭게 하겠다, 신진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이 3년 동안 TF팀 구성해서 한 결과인데 이건 근접적인 문제점에 저는 접근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년 목적사업비로 전체 230여억원 기금 중에서 약 17억, 18억 정도 매년 편성을 하고 있지만 입을 벌리고 있는 단체는 수백 개 단체거든요. 그래서 TF팀 구성해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저는 별반 상이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문화관광재단 설립 계획이 어느 시점에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2016년도에 발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계속해서 지원 첫해부터 지금까지, 첫해는 그렇다 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같은 단체가 반복적으로 3년 동안 217개 단체, 또 2년 동안 149개 단체, 366개 단체는 3년 동안 계속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다라면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하고 재단설립 이후에 어떻게 문제를 줄여나가서 재단을 설립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라고 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TF팀이 처음 만들어진 계기도 한 번 받은 단체가 계속해서 받고 또 중복적으로 계속 몇 년 동안 받고 그리고 탈락된 데는 또 계속 탈락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많이 제기되고 보다 폭넓게 계속 받는 단체만 계속 받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을 한 차원에서 TF팀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복해서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잘 했냐, 잘못 했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단체가 꼭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면 예를 들어서 지원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문화예술진흥차원에서 보다 많은 단체들이 그리고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단체들이 지원을 받는 것이 좀 마땅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점에서 처음 TF팀이 발족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도…….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적인 올해 499개 저는 단체라고 표현하는 거보다는 개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한 60%는 개인한테 지원되는 금액이거든요, 소소한 금액이지만.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마당에 저는 사전에 도의회에서 한 번 과감하게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전체적인 우리 기금으로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한 번 정확히 신청자들에 대한 자격요건을 간추려보고 간추려 본 이후에 그 대상자격이 된 분들한테는 일단은 2014년도 지원하셨으면 다음 해 연도에는 지원을 좀 보류하고 그다음에는 새로운 분들이 대폭적으로 작은 금액이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저는 그런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3년 동안 217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받으셨어요. 그런 분들은 기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운영하는 동안 내에는 계속 신청을 할 것이고 또 주지 않으면 서운할 거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정립을 시켜놓고 재단을 출범시킬 필요성이 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의견 충분히 받아들여서 문진금 개선할 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단체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하고 계시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혹시 몇 쪽이신가요?

영일

최영일위원

문화체육관광국 요구자료 125쪽. 2012년도에 30개 단체에 41개 사업 9억9천, 2013년도 30개 단체에 41개 사업에 9억5천, 2014년도 33개 단체에 40개 사업에 12억 혹시 국장님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정산서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못 봤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이 사업 그냥 단순하게 지출내역을 가져오지 말고 정산서를 가져오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정산서 전체를 말씀이신가요?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정산을 하게 되면 정산이 끝나야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 사업이 완료돼가지고 정산이 끝난 곳이 3개, 10개, 11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10여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1개 정도가 지금 정산이 끝나가지고 정산서가 저한테 왔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을 하시면서 지금 3년 동안 거의 똑같은 단체에다가 거의 비슷한 금액을 똑같이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하시면서 우리 근본적인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단체에.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단체의 회원들이라든지 도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문화예술을 좀더 향유하고 창작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더 확대해나가는 것이 의의라고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전체적인 정산서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도에서 보조금집행 가이드라인이 있죠. 어디서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런 거 정해진 것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에 한정해서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전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공고 나갈 때 그런 내용…….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자부담비율이 몇%예요? 자부담비율은 정해져 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권고사항으로 10%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어떤 사업에는 4,500짜리 사업에 2천만원이 심사수당으로 지출된 데도 있고 3,300만원짜리 사업이 시상금으로 1,500만원이 나가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내가 정산서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몇 개나 돼요? 보조금 집행하면서. 이것도 1년에 12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큰 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똑같은 단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현황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여기는 200만원, 150만원이 아니고 작은 금액이 1천만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단체에 3년 동안 계속해서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 정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보조금 주면서 전라북도 단체들에다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된다. 그래서 보조금을 이 사업을 하는 것에서도 무조건 보조금을 줘가지고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자부담부분도 권고사항으로 할 게 아니라 무조건 그 단체에 정관에 전체 사업비 중에 20%의 자부담을 하지 않는 단체에서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들이 확연히 박혀져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정산서 내용을 보면 그 사업을 하면서 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이 원활하게 그 사업이 다수에게 그런 것보다는 이 예산을 주지 않으면 이 사업 전체를 아예 자체를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전부다가. 그러면 그 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고 그 단체가 더 커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 목적취지보다는 오히려 보조금에 의존해서 그 단체가 자생하는 것밖에 안 된다. 결국 우리가 지원해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단체에 자생능력을 키워주는 것이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오히려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전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단체에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정산관계를 한 번 꼼꼼히 따져 보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각 단체별로 정관에 반드시 총사업비에, 권고드립니다, 20% 이상은 자부담 능력이 있는 단체가 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내용에서 단체의 성격마다 다 틀리겠지만 어느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돼요. 미술대전에는 미술대전 총사업비 8천만원, 시상금이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항목별로 정해가지고 전체 사업비 내용에서 그 이상은 지출을 못하게끔 정해줘야죠, 가이드라인을. 그래서 전라북도 예술단체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정산서를 보면 30개 단체에 42개 사업이 정산서가 일목요연하게 똑같아야 돼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이거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제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잠깐 지금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정해서 저희 의회 상임위에도 보고를 해주시고 정산단계가 전체 단체가 똑같게 지출비목별로 그래서 어느 비목에는 몇%를 초과하지 않게끔 정해주셔야 돼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비 50%가 다 시상금 나가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셨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오고 나서 항상 똑같은 단체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가졌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까지 포함해서 제가 그 부분에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문진금하고 같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지금 최영일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보충 하겠습니다. 방금 최영일 위원께서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18페이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에서 TF팀을 구성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TF팀 구성인원이 9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TF팀을 구성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운영실적이 1차에서 5차까지 회의를 개최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1차, 2차, 3차, 4차 하면서 5차까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러면 개선책이라든가 개선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나왔고요. 저희가 아직 문화예술단체라든지 또 그쪽하고 협의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러면 가지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러면 회의가 끝나면 바로 위원님들께 TF팀에서 개선할 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1차, 2차, 3차 회의에서 전체적인 중점이 모아있을 것 아니에요? 9분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지금 다음주 문화예술단체랑 이 부분 논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료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우선적으로 먼저 드리고요. 19일날 문화예술단체랑 협의하고 나서 또 그 부분에서 회의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래요. 하여간 개선안에 대해서 어쨌든 2015년에는 이 안을 가지고 문진금 기금을 배분할 것 아닙니까? 그쵸? 거기에 안을 가지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위원장님, 오늘 익산미륵사지전시관장님 오셨나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이쪽으로 앞으로 좀 오십시오.

한옥

백한옥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백한옥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립박물관 승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한옥

백한옥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백한옥입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38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교문위 쪽에서 지금 38억원에 대한 서면질의를 해서 아마 상정이 된 상태고요. 지금 약간 교문위 쪽에 회의가 유보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내일 올 것이고요. 어쨌든 이춘석 예결위 간사 위원님께서 국립박물관 승격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이 실릴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38억원의 예산이 실린다고 해서 그 사업에 강한 의지를 갖지 못하고 있는 문체부에 내년도의 향후 사업계획서를 위원님 쪽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계획서를 문체부에서 가지고 내일 18일까지 와서 위원실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국장님한테도 상호 정보교류가 되어가지고 국장님도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거기 기획전시실이 있죠? 외부인한테 임대도 하고 그러죠? 거기. 임대 많이들 하시나요?

한옥

백한옥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임대는 아닙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기획전시실 임대 안 해요? 대관 안 해요?

한옥

백한옥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아니 사리장엄 특별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무료로 하는 겁니까?

한옥

백한옥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만인의총관리사업소 소장님 계세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사업소장님 보이는 쪽으로 자리 좀…….

용제

김용제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만인의총소장 김용제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주차장도 무료, 입장료도 무료 연중 개방하고 계시죠?

용제

김용제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예, 연중개방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직원분들이 연중 개방하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용제

김용제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다시 말씀해 주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직원분들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연중 문을 열면 누군가는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제

김용제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조를 편성해서 주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거의가 다 월요일 휴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직원이 몇 분이세요?

용제

김용제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직원이 일반직 7명입니다. 청경이 3명,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주말이나 이런 때는 청경만 근무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분도 근무를 하세요?

용제

김용제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청경하고 직원하고 같이 조를 편성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연중 근무를 해요?

용제

김용제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예, 평일에는 청경이 24시간 숙식까지 하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특별해가지고 거의 그런 데가 없는데 거기는 연중 개방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다른 데는 휴관일을 정해서 하잖아요, 월요일날. 도립미술관도 그렇고 조금 전에 익산미륵사지도 월요일날 휴관하고 다 그러는데 거기만 연중 무휴로 개방을 하고 있어서. 매점 임대료는 얼마나 받아요?

용제

김용제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1년에 지금 저희 임대료가 145만원 정도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년에 145만원이요? 하루에 내방객이 얼마나 오는데 그렇게 많아요?

용제

김용제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내방객이 하루에 한 300∼400명이 오는데 간단한 음료수 같은 거 팔고 그렇게 매점 수입 잡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경쟁이 치열했나요? 몇 분이…….

용제

김용제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아니 경쟁이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없는데 이렇게 많이 받아요? 조금 전기료만 받고 그냥 해줘야지, 싸게. 제가 볼 때는 하루에 300∼400명 와서 그 사람들이 다 사는 것도 아니고 130만원씩 어떻게 내라고, 그거 잘 조정을 하세요. 입찰 혼자 하는 거 같으면, 왜 이렇게 많이 써냈대. 해마다 그렇게 했어요?

용제

김용제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하여튼 연중 개방한다고 그래서 오늘 감사라고 오셨는데 두 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면 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한말씀 드렸고,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말씀 하세요. 없습니까?

용제

김용제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수고하십시오. 임대료 싸게 해서 주세요, 싸게 해서 주세요. 임대료 전기세만 받고.

용제

김용제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위원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보충질문.

재만

박재만위원

이어서 조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위치랑 공기랑 좋은 곳이죠?

용제

김용제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정원에 잔디랑 깔려 있나요? 정원 같은 데 잔디랑 쭉 깔려 있고 나무도 좋은 나무도 있고 그러죠?

용제

김용제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밤에 청경이 근무하나요?

용제

김용제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예, 청경이 24시간 근무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CCTV 많이 있지요?

용제

김용제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갑자기 들었는데 캠핑장으로 개방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제

김용제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사적지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사적지는 안 되는 건가요?

용제

김용제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갑자기 궁금해서 그랬어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께서 빨리 끝내라는데 위원장이 그러지는 못하고 저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4페이지 한번 보시면 전북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민선6기의 공약사업인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에 대해서 지금 올해 11월에 용역 발주하고 차후에 조례 제정을 하고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지금 용역발주 했는가요? 11월에.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했고요. 지금 현재 의뢰해서 일상감사나 이런 거 해서 아마 늦어도 12월 초면 용역이 체결은 될 거는 같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우리가 얼마 전에 용역비 추경에 세워준 것 아닙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기억이 안 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추경 때 세워졌는데요. 지금 전발연하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나름대로 잡아서 넘겨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전문가 간담회 해서…….

성일

이성일위원장

자, 이게요 국장님. 지금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선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선례가 없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지금 전국적으로 최초에 시작하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일종에 예를 들자면 다른 시도에서는 문화재단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선례가 없는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복합식 관광재단을 만드려고 송하진 지사께서 관광의 키워드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데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는 내용처럼 전발연에서 용역을 한다, 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거부감을 먼저 갖고 있다. 왜 그러냐면 전발연에서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지금 결국은 송하진 지사나 이지성 국장 입맛에 맞는 용역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지성 국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문화관광에 대한 재단설립은 누가 봐도 앞으로 만들어가도, 그리고 만들고 난 이후에도 논란의 여지가 계속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차대한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전발연도 좋지만 각양각색 단체, 전문가들 이런 분들 같이 일을 시작해야지, 이건 전발연한테 용역을 맡기면 누가 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사님 입맛에, 국장님 입맛에, 총괄과장님 입맛에 맞는 용역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동의하시면 말씀하시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먼저 전발연이라고 해서 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 집행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많이 염려는 하시는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 전북문화관광재단을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전발연이 전라북도의 문화실태라든지 관광실태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그나마 가장 잘 알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는 전발연을 택하려고 하고 있고 전발연에 줬다고 해서 저희가 절대로 우리 집행부 입맛에 맞게끔 하는 것, 지금 현재 집행부의 입맛도 현재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튼 전문가들이 전발연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보조참여를 할 수 있게 해서 정말 가장 중립적인 그런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솔직한 답변을 했는데 아직은 입맛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입맛에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돼요. 잘 알겠지만 지금 전발연이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청 산하기관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누가 봐도.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부인 안 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아직 그런 구체적인 용역이 나오지 않았다면 본 위원은 최하 300억 들어가고 앞으로 차후에 더 크게 좀 만들겠다고 생각하면 500억 정도 들어가는 용역에 3,200만원짜리 용역은 좀 옳지 않다. 바람직하지도 않고 이게 과연 그 용역이 제대로 나올까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그래서 급히 가지 말고 국장께서 이제 내년 예산에 용역을 좀더 반영해서 이왕에 시작하는 거 300억, 400억 들어가는 용역에 3,200만원짜리 용역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금액에 따라서 용역이 좋은 용역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것은 일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겠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가 현재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용역이 나오려면 예산이 많이 반영이 돼야 꼼꼼하게 예산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구성원 자체도 그렇고 용역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서 그런 거에 좋은 용역이 나오는 거지, 예산 그거 가지고는 좋은 예산이 가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아무튼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국에서 관심 있게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방금 최영일 위원께서 신문하신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결국 문화예술기금 자체도 나중에는 재단에 다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광협회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아주 크게 현실적으로는 걱정도 많이 하지만 우려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도에서 이걸 책임지고 하겠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니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래요, 하여간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고, 최영일 위원님. 자료를 찾는 동안에 하나만 더 할까요?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준비한 거 다 끝났어요, 끝났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예산 때문에 부안군에 인원이 줄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선착순.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옆에 예산이 보니까 9천만원이나 8,300이나 비슷한데 이거는 자료로 나중에…….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좀더 더…….

경태

백경태위원

옆에 전체 예산은 거의 같아요, 8,300이나 9,100이나. 그런데 인원이 반절 정도로 줄었으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밑천 다 떨어졌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재만 위원님, 아까 체육정책에 대해서 어차피 내일 모레 체육회를 하겠지만 어차피 여기 이 자리에서는 국장님이 알아야 하니까 체육정책에 대한 통합문제 그 내용이 궁금할 것 같아요. 질문하십시오.

재만

박재만위원

아까 준비를 했다가 내일 하자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이번 체전이나 장애인체육대회 성적이 좋은 성적은 아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장애인체전은 역대 최고 성적을 했고요. 전국체전이 아주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원인은 파악이 되셨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체육회 예산은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써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내역에 대해서도 타 시도와 비교해보고요. 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학교체육이 지금 현재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올해 소년체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14위라는 역대 최악의 성적을 거뒀고 학교체육에서부터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 보니까 갈수록 중등, 고등부, 대학, 실업팀 계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성적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언론에서 봤는데 체육회 처장님이 사의를 표명하셨다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직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지금 전라북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 아마 시·군은 생체협, 체육회 통합을 거의 다 한 걸로 알거든요. 통합 혹시 아직 안 한 지역이 있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 중에서요?

재만

박재만위원

예.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추후에 파악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제 생각은 전라북도도 빨리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통합을 해서 정말 조직을 빨리 단일 대오를 형성해서 제대로 좀 해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번에 전국체전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전문가들이라든지 체육계 인사들을 제가 많이 만나서 의견을 드려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생활체육하고 또 체육회가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또 기존에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은 확연히 다른데 이것을 억지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엘리트체육이 많이 치인다라는 그런 의견도 많은 분들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많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국장님, 그러면 문화하고 관광하고 체육하고 다르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지금 다 같이 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들었다는 얘기도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어떤 경기나 이런 승부를 가리는 그런 것보다는 즐기는 체육이 많이 된다고 보고, 또 엘리트체육은 기록경기, 또 순위를 매기는 그런 경기다 보니까 이쪽 생활체육하고 저희 전주시도 그랬지만 통합하는 과정 중에서…….

성일

이성일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박재만 위원님, 의견을 좀 낼게요.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체육회 내일 모레 할 때 국장님하고 체육정책과장님이 자리를 지킵니다. 그때 같이 심도 있게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최영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잠깐 시간을 낸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면 되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러면 최영일 위원님 마무리 좀 하시고.

영일

최영일위원

문화재 특별종합점검 결과에 따른 대책과 예산반영 여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숭례문 부실공사 논란에 따라서 전라북도에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 그리고 2차 2014년 5월에서 2014년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국가지정문화재 109곳, 등록문화재 40곳, 도지정문화재 273곳 총 422곳에 대해서 특별점검 받으신 적 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에서 지금 등급이 A, B, C, D, E입니까, 아니면 D가 원래 없습니까? E등급이 국보급이 2군데, 그다음에 보물이 15군데, 사적이 9군데, 중요민속문화재가 3군데, 등록문화재가 13군데 총 44개소에 대해서 E등급을 받으셨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우리 도 지정문화재에서 E등급이 58군데 지적을 받으셨고 맞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지금 44군데 중에 2014년도에 24군데, 국가지정문화재 말씀드린 겁니다. 2015년도에 14군데 그래서 44군데가 예산이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2015년도 예산 반영된 곳이 총 38군데 그다음에 2016년도 예산 반영 예정이 4군데거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에 도지정문화재에서 E등급이 58개 중에 2014년도 예산반영이 30군데, 2015년도 예산반영이 24군데, 2016년도 예산반영 예정이 4군데, 맞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지금 등급이 어떻게 매겨집니까? E등급은 당연히 보수조치를 해야 되고 등급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A, B, C, D등급까지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E등급까지 있고요. A등급은 양호한 상태고요. B등급은 단순하게 경미한 사항이라서 경미보수로 예를 들어서 문화재 돌봄사업 정도 수준으로 가능한 사업을 B등급이라고 하고요. C등급은 육안으로 계속적으로 주의·관찰 정도를 요하는 사업이고, D등급은 상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계속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단계고, E등급은 보수정비를 해야 되는 단계로 해서 문화재 점검기준이 그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번에 특별점검에 따라서 저희 E등급에 대해서는 58군데 지금 예산조치가 이루어졌고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 예산이 2016년도 예산반영계획인 곳도 철저를 기해서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과 동시에 지금 C등급이 73곳입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행히 저희가 도지정문화재 D등급까지는 없는데 C등급도 전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손을 봐야 할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계속적으로 관찰하라라는 그런 등급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C등급에 대한 것도 상당히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성이 있고 또 C등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대상문화재 중에서 상당히 보수검토가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지적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어디가 파손이 되고 부서지고 해서 E등급을 받아갈 때만 꼭 예산투입해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C등급이었을 당시에 예산을 적게 들여서 고치는 방안을 그 부분도 검토해서 봐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가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가 7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비가 70%, 그다음에 도비가 15%?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가 15%, 시·군비 15%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지정문화재는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5 대 5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에서 느끼시는 거 없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도지정문화재인데 도비가 좀 적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국가에서는 국보나 보물이나 사적이나 중요민속문화재나 국가적으로 꼭 보존 필요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70%를 주고 보수를 잘 해라, 유지를 잘 해라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한 것들 중에서도 도지정문화재 지정절차가 까다롭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까다롭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군에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받기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그 정도로 까다로운 것은 그마만큼의 보존가치나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해놓고 관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비 50% 지원은 너무 야박하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한번 그 부분은 타 시도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시·군 예산 지원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나 있는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2015년도 국가지정문화재 예산현황에 19억이면 우리 도비는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 예산반영 현황에도 18억이면 여기에서 우리 도비는 50%밖에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전통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도 우리 후손들께 물려줘야 할 유산이지 않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정해서 관리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도 70% 지원해준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이런 문화재,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비율을 상향해서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 거 같고요. 제가 예산배정에 대해서 혹시 어디에 무슨 규정이라든지 기준에 나와 있는지를 제가 지금 현재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타 시도나 이런 기준 같은 거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특별히 제약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자치단체 예산 배정한 것이 무조건 그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지사가 도지사 시책사업은 무조건 50% 팡팡 띄워주면서 그 여타사업은 7%, 5% 주면서 사업하라고 그런 것들 비일비재한데 문화재만큼은 도에서 인심 한번 푹 쓰셔가지고 시·군에서 보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수정비 활동 예산에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다라는 것을 권고드리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께서 군에서 의장 역할을 하고 오다 보니까 도에서 역할하는 것이 군에게, 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산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최영일 위원님 말대로 병아리 눈물만큼 주고 도에서 뭐하는 것도 많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께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감사 때 제가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물어본다고 했던 거 하나 빠트린 거 있습니다. 브랜드공연 공연장 수리가 늦어져가지고 늦게 시작했죠? 과장님.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몇 회 한다고 그랬죠? 120회 하신다고 그랬나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경태

백경태위원

봄에 업무보고 때는 공사기간 안에 다 끝낸다고 했는데 공사기간 안에 못 끝내고 상당히 늦어져가지고 세월호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늦게 했는데 몇 회 하신다고 그랬죠? 그때. 예정했던 거보다 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지금 135회 예정을 했는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처음에 120회에서 135회로 늘어나가지고 현재 81회 했네요? 10월 12일 기준.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가능해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아직 12월 말까지 31일까지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서요. 좀더…….

경태

백경태위원

가능해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지금 135회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다 틀려진다니까.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근접은 할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공사시작할 때는 단원이 이렇게 모집해서 공사 끝나고 나면 바로 해서 합니다 하면 또 공사 늦어져가지고 못하고 또 늦어져서 못하고 120회 하겠다는 걸 기간이 줄었는데 135회로 늘려서 왜 이렇게 늘렸냐고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늘려가지고 또 안 된다고 그러고 제가 이거 확인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120회로 처음에 했던 거를 135회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간이 줄었는데 횟수를 왜 이렇게 늘렸냐?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게 10월 12일 기준이기 때문에 아까 18일 더하고 또 두 달을 더하면 한 130여회 정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한다면요.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그분들은 한번 구성된 사람들이잖아요. 연말까지 가면 끝나잖아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최대한 활용해서 잘 하려고 횟수를 넓게 잡은 건 알겠는데 너무 무리하게 120회로 처음에 보고했다가 또 135회로 늘렸다가 기간은 단축됐는데 하여튼 제가 이거 꼭 물어본다고 했는데 빠트린 거 같은데 약속 지키세요, 하신 말씀에 대해서.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130회 정도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35회라며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지성 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