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제316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4-11-14

회의 전체 보기 1198턴

오늘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는 중요한 지방자치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그리고 오늘 오신 전주·군산·익산교육지원청 전 직원들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어제 수학능력시험이 끝났습니다. 수능에 수고하신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또 매년 같은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또 수학능력시험 이후에 우리 학생들 지도가 매우 중요하니만큼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죄송하지만 사무관급 팀장급 이하 직원분들은, 제가 직급을 여기에서 나누는 건 아니지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오늘 들어오신 사무관팀장급 이하 직원들이요, 오셨으면. 신분증 다 내라고 합니다.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세요. 팀장은 앉아계시고 그 이하 직원들은 일어나 주시라고요. 왜 안 일어나요. 일어나시라니까요. 팀장 말고. 왜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제가 보니까. 밖에 있어요? 교육청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에 오시지 말라고 누차 공문도 드렸고 또 팀장 사무관급 이상만 여기에 계셔도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니까 가서 자리로 돌아가셔서 근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교육청 직원들 자동차가 없으면 택시를 타고라도 빨리 돌아가셔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밖에 저희들이 다니다가 계시면 정말로 출입, 의회 입구에서 신분증 확인해가지고 출입시킬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세요. 앉으시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적어도 의회에 오실 적에는 충분히 숙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라고 해가지고 직원들끼리 다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귀중한 맨아워를 소모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돌아가실 때는 천천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서 실시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전주·군산·익산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전주교육지원청, 군산교육지원청, 익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목적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청 소속 기관의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과 예산의 집행상황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회활동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에 따라서 증인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 그리고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전주교육지원청 최진봉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봉 교육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세요, 뒤에.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교육장 최진봉 교육지원국장 노인숙 행정지원국장 허회준 교육장 김원태 교육지원과장 송세경 행정지원과장 김재호 교육장 문채룡 교육지원과장 이석준 행정지원과장 김종명

양용모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먼저 전주·군산·익산교육지원청 순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 최진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숙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허회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인사) 교육자치실현과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고 특히 전주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양용모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전주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4년도 하반기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이상으로 2014년도 하반기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진봉 전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원태 군산교육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에 높은 성취동기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고 있는 교육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세경 장학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호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소관 2014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는데요. 끝으로 저희 교육청 모든 직원은 군산지역의 어려운 입지를 극복하고 더욱 진정성 있고 깨끗한 복무자세를 견지하겠으며 교육장 역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무사안일이 아닌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할 것을 말씀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익산교육지원청 문채룡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채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이석준 과장님입니다. 행정지원과 김종명 과장님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양용모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익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교육지원청 2014년도 주요업무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익산교육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교육지원청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을 오전에는 10분 정도의 모두발언 형식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또한 본 감사가 오늘 시작해서 10일간 24일까지 계속되는데 12시에 중식, 6시에 석식 이렇게 식사를 하고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가지고 오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꿈나무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또 일선 학교에서 계시는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도의원이 되고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기본에 충실할까 합니다. 감사의 기본 우리 학교에서 쓰는 또 교육청에서 쓰는 예산이 가장 중요하고 예산의 방향, 흐름 또 예산에 녹아있는 교육의 정신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개선점이 있다고 하면 더 좋은 개선점을 함께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하고 또 준비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의 지혜도 모아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의 역량이 합쳐진다고 하면 더 좋은 전북발전의 교육에 기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점사항을 두고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교육지원청 최진봉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현직에 발령받으신 지가 2013년 9월이에요?

양용모위원장

마이크를 켜시고.

호영

정호영위원

전주교육지원청에 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혹시 무엇인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9월 1일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 교육청의 기조는 회계연도까지는 유지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우선 저희 전 직원 110명과 직속기관 영어체험학습센터 및 위(Wee)센터, 특수교육센터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시내 학교장에서 왔기 때문에 시내 학교 현실을 이해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단수, 그다음에 과다 학생·학급을 지니고 있는 전주교육의 현실에 비추어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아이들과 선생님이 편하게 행복하게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이고요. 2014년도 전주교육지원청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본예산이 거기 나와있는 대로 1,39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390억 정도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전주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1,418억 정도 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이 됐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1차 추경으로 감액이 돼서 지금 1,390억이고요. 처음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아마 연초 1월 1일자 예산인 걸로 수정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014년도 추경이 언제 있었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 7월에요.

호영

정호영위원

7월에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아직 추경 사항을 반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업무가 좀 늦고요. 추경을 반영해서 자료를 만드셨다고 하니까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추경까지를 포함한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대충?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1,459억 정도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추경 포함 예산은 1,532억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치는 추경 반영을 아직 업무가 늦어서 홈페이지에 반영을 못했다고 하지만 결산까지 끝난 2013년도 자료에서 예산이 이렇게 다른 것은 어떤 이유죠? 예산 파악해 보셨습니까? 교육장님!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에 물론 실수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교육청에서 내고 있는 전체적인 통계가 한 가지 숫자가 틀림으로써 전주교육지원청의 모든 통계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죠? 100% 맞아야 되는 통계 중의 하나가 예산입니다. 그것만큼 정확한 통계는 없겠죠. 결산 나오고 재정공시의 중요성은 알고 계시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바로바로 공시해서 수정해서 올려야 되는데 홈피상에 아마…….

호영

정호영위원

홈피가 그렇다고 하면 다른 행정은 어떻게 저희들이 어디서부터 신뢰를 가져야 되는 건지 한번 묻고 싶네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바로잡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좋습니다. 수치 바로잡아주시고요. 2013년 9월에 부임하셔서 혹시 전임교육지원청의 예산 전체 현황을 또 분석해보신 일이 있나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당시에 9월 1일자로 와서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호영

정호영위원

2013년도에서 2014년도에 오면서 예산이 2.8%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중에서 예산이 감소가 되면 전체 항목이 있죠? 정책사업별로 보면 11개 항목 정도 됩니다. 여기에 10개 항목으로 되어있네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부터 예산을 세우게 되죠? 그건 예산의 기본이니까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야 되겠죠.

호영

정호영위원

2013년도 우리 전주교육지원청에 보건, 급식, 체육활동 이 예산을 보면 2012년 대비해서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전임교육장님하고 연계되는 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14년도를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2014년도도 줄어듭니다. 어떻게 줄어드냐면 2012년도에 1.4%, 총액대비입니다. 본예산 대비이고요. 2013년도에서 0.6%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이 부임하신 이후 2014년도에 0.5%로 다시 줄어듭니다. 교육일선에 추가되는 행정에 투입되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돈은. 그렇죠? 거기에 동의하시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잠깐만요. 반면에 기관운영경비는 교육청에서 쓰시고 일선 보조업무죠, 그렇죠? 2012년도 총액대비 0.3%, 2013년도에는 0.5%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0.6%로 또 증가합니다. 미세한 금액이지만. 자, 이거를 놓고 봤을 때 업무추진비 성격의 기관운영비, 어떻게 보면 교육현실에 우리 교육청 현실, 대한민국의 교육비 현실을 봤을 때 총액이 줄어드는데 기관운영경비는 늘어나고 학교에 가는 일선 보건, 체육, 급식에 들어가는 돈들은 줄어들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해요. 교육철학이 문제인지 아니면 학생수가 줄어서 그런다든지, 프로그램이 없다든지 말씀해 보십시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세한 통계수치를 보고 얘기하는데 크게 봐서는 사실은 학교의 급식예산이 아이들 숫자당으로 지원이 되게 때문에 급식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초·중학교 학생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나 사업추진비, 사업업무추진비나 이것은 단가가 통일이 되어있고 우리 교직원이 정원이 2명, 3명, 4명 이런 식으로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원가산금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또 사무기기 운영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수치로 학생급식이 줄어들면 체육활동에 보강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아이들 체력이 자꾸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이게 궁색한 변명이라고 저는 보고요. 위원장님 시간 괜찮습니까?

양용모위원장

예, 진행하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질의드린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관리비가 늘어나서 금방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전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자료 여기 딱 보면 우리 14개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 자료 중 제일 화려합니다. 내용을 봤더니 첫장부터 숫자가 잘못 되어있고 통계수치가 안 맞습니다. 기관운영경비가 늘어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일회성 보고자료죠? 이렇게까지 컬러풀하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돈이 몇 푼이 더 들어가도 들어가겠죠? 그렇죠?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업무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운영경비가 많아서 저기하는 것이 아닌가. 작지만요. 차제에 전라북도 지금 교육청 전체에서 제안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산낭비 요소를 찾을 수 있는, 예전의 우리 부모님들은 어려운 살림에 좀도리통 좀도리단지 만들어 놓으신 거 아시죠, 부엌에?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죠.

호영

정호영위원

보셨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절감 좀도리제도라도 실시를 하셔가지고 정말 예산낭비요인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어디 절차 하나를 줄이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아낄까, 이 돈을 어디로 보낼까 그런 절약된 돈들이 아이들의 프로그램으로 가고 또 아이들의 체력증진으로 가고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 돈으로 쓰여진다고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누리과정예산 편성 지급 못하고 싸움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취지에 동감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작지만 이런 부분들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문제가 나왔으니까 군산, 익산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은 정확한 수치는 기록이 되어있으나 2013년도 대비해서 볼 수 있는 게 없고 당해연도 것밖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보시면 예산편성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재정공시 부분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전년도 것까지 포함해서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익산교육장님은 홈페이지 어떻게 잘 되고 있죠, 재정공시? 어느 쪽에 넣어놓으셨나요? 정확한 페이지 알려주시고.

양용모위원장

홈페이지 어느 쪽에 넣는…….

호영

정호영위원

홈페이지 어느 쪽에 들어가 있어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부서별 자료실.

호영

정호영위원

부서별 자료실에 부서만 집어넣었습니까, 총괄로 집어넣었습니까? 제가 찾아볼게요. 예산 공개방에 업무추진비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부서별 홈페이지 재정에 들어가 있습니까? 학교행정? 어디 있어요, 재정? 초등, 중등, 총무, 재정, 시설, 학교행정 공지사항으로 하나 올려놨네요. 이거 바꾸세요. 예산 현황으로 해가지고 예산편 현황 재정공시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찾기 어렵게 만든 것이면 저도 이틀을 헤맸는데 못 찾았어요. 일반 분들이 이거는 공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예산 관련 부분은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해서 명확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스크린을 내려주시고요. 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를 세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주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를 세팅해 주세요. 세팅할 동안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은 하는 거는 하는 거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황현 위원님 하시고 최인정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저 황현 위원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틀어서 앉겠습니다. 저는 도교육청 행정과 관련해서, 기준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행정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요. 혹시 여기에 징계 장학사님들 다 와계신가요, 교육청의? 징계담당 장학사님 와계세요? 전주교육지원청 오셨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두 과장님하고 감사담당 공무원 와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익산교육지원청도 오셨어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현

황현위원

군산도 오셨나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팀에서…….

양용모위원장

최진봉 교육장님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부서에 징계담당이라는 것은 특별히 명시된 건 없고요. 교원은 인사부서에서 일반직은 감사파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감사파트에서 담당하시는 분은 그럼 오셨습니까? 장학사님은 관계…….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팀장이 일반직인데요. 밖에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래요. 저는 우선 이번 전교조 조퇴투쟁과 관련해서 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신 장학사님 오시라는 거예요. 오셨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현

황현위원

우선 세 분의 교육장님께 제가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교육이 지향하는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교육행정이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이 존경받는 교직사회 풍토가 구현되어야만 학교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 분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의합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현

황현위원

문제는 이렇게 돼야 하는데 곳곳에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김승환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의 꽃을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데 밀어주지는 못할망정 때로는 끝에서 거꾸로 잡아당기고 나아가는 수레를 가로막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중에 이번에 전교조 조퇴투쟁과 관련해서 감사에 착수를 했는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담당 장학사님! 이번에 각 교육청에서 이 문제 담당하셨던 분들 어디에 편한 데 계셔보세요.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양용모위원장

일어나십시오. 오늘 여기 오셨습니까?

황현

황현위원

저는 이 문제는 이번에 징계와 관련해서 담당했던 장학사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세 분이 오셔야 돼요.

양용모위원장

안 오셨으면 이따 출석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밖에 안 오셔 계시면 연락하셔가지고 오후 감사 때 출석하셔도 되고 그러니까요.

황현

황현위원

안 오셨어요?

양용모위원장

오셨나 안 오셨나 이 부분만…….

황현

황현위원

어디 오셨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팀장급이 아닌 분이 장학사로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현재는 안 계시는 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뭐 때문에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팀장급이 아니기 때문에.

황현

황현위원

팀장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팀장급으로 오신 분 도의회에 계신 분 있나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팀장이나 과장은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오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양용모위원장

팀장하고 사무관님들은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 소관에 아까 황현 위원님 말씀하신 감사과 그 부분이 자기 소관이면 일어나세요. 그러시면 되지.

황현

황현위원

서계시면 뭐하니까 앉아계시는데 세 분이 오셔야 할 거 같아서. 그러면 대표로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양용모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소속 말씀해 주시고.

양용모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마이크를 켜시고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번 과정을 제가 본 위원이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쭉 말씀드리고 그리고 몇 가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대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직, 성명 말씀하세요.

순영

김순영군산교육지원청초등교육장학사

군산교육지원청 초등인사담당 김순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자, 이번에 교육부로부터 조퇴투쟁 참가자 처분 공문이 도교육청에 8월 28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처음 1차. 알고 계신가요?

순영

김순영군산교육지원청초등교육장학사

예, 도교육청에서 온 공문 관련 근거대호를 보고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이후에 9월 19일에 지역청에서 처분결과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을 했죠? 그 공문 받아본 적 있습니까?

순영

김순영군산교육지원청초등교육장학사

예, 받았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결과보고를 9월 25일까지 하라고 했죠?

순영

김순영군산교육지원청초등교육장학사

예.

황현

황현위원

그게 7일입니다. 이 7일만에 이걸 조사하고 징계하고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까?

순영

김순영군산교육지원청초등교육장학사

조금 진행과정을 생각을 하면 그 기간은 좀 무리가 있는 기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죠?

순영

김순영군산교육지원청초등교육장학사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총 6회에 걸쳐서 공문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총 6회가 맞죠?

순영

김순영군산교육지원청초등교육장학사

관련 공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현

황현위원

예, 관련 공문 또는 회의소집,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총 6회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교육청의 감사와 조사는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영

김순영군산교육지원청초등교육장학사

행정처분인이나 징계 관련해서는 정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요 회의과정이나 교육청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메시지로 연락을 한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순영

김순영군산교육지원청초등교육장학사

담당 장학사 긴급회의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긴급하게 받아서 참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원래는 공문으로 해야 맞죠, 이 사안이 사안인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육청에서 징계의 행정조치를 취해야 될 사안에 관해서 교육청에서 그 담당 장학사님들에게 행정처분 수위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나요?

순영

김순영군산교육지원청초등교육장학사

아무래도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똑같은 조퇴투쟁을 한 교사들에 대해서 지역청별로 행정처분의 수위가 달라지면 아무래도 그런 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징계담당자들에게 조사하고 행정처분 수위를 일을 맡겼다면 징계담당 장학사들이 이것을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그리고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미리 처분수위를 제시를 하는 것이 이게 맞냐는 것이죠.

순영

김순영군산교육지원청초등교육장학사

그런데 지역청마다 처분의 수위가 달라지면, 똑같이 조퇴투쟁에 참여를 했는데 그 교사들에 대해서 각각 처분수위가 달라지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황현

황현위원

그래요?

순영

김순영군산교육지원청초등교육장학사

예.

황현

황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징계담당 장학사님들이 이번에 이 업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학사님들이 이것을 그러면 공문으로 해줘라. 공문에 의해서 해야지.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향후에 이 문제가 징계수위의 차이 때문에 아마 이것이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실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징계수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말하자면 전라북도만 타도하고 다를 경우에 다시 교육부가 말하자면 재조사 요구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책임소재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안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도교육청에서 했어야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지역교육청 장학사들에게 징계수위까지 제시하면서 한 것은 이건 책임 전가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육지원청과 본 교육청의 관계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 협조 관계가 형성돼야죠. 그러나 이러한 일로 인해서 오히려 본청이 맡아서 해야 될 일을 교육지원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교육행정에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영

김순영군산교육지원청초등교육장학사

처음에 공문을 받고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저희 지역청에 공문을 내려보낸 거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지역청의 담당 장학사들은 지역청의 교육장님과 그리고 지원과장님 상의하에 진행을 하는 게 옳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도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어찌됐든간에 어떤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서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그렇게 지시하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본청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책임자가 이 업무에 처음부터 업무 미숙이 있었던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보내서는 안 될 공문을 보내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학교 현장에서 당사자들하고의 마찰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지역교육지원청과 또 해당 학교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오히려 교육목표 달성이라는 그런 화합과 협치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결과만 결국은 초래를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또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육청의 모든 일들을 학생들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바라봤을 때 이러한 일들이 공정한지 공평하지 못한지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판단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해나간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고 엄중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해 가야 된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우발적으로 폭력행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폭력행위로 인정을 하게 된다면 전학 내지는 기타 다른 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아이들이 이성판단을 잘 못하고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숙된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발적인 사고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말하자면 전학조치를 하고 한다면 아마 이 학생은 폭력학생으로서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꿈과 희망도 접어야 될 거예요, 그 우발적인 사고 하나 때문에. 그렇다면 그 학생 또는 부모, 가족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부당함에 대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현상들이 유사한 현상들이 학교 현장에 얼마든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교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공무원이 지켜야 할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분수위가 그 아이들이 봤을 때 우리 학교 불평등하다, 왜 선생님들은 저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고 저런 수위에서 처벌받는 데 끝나야 되는 거고 우리는 정말 나는 아무 어떤 감정 없이 우발적인 사고였었는데 전학조치 받아야 되고 내가 평생을 폭력자로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 공정성이나 형평성이 공감할 수 있겠냐. 그리고 그런 현상이 난무하는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이 봤을 때 정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겠으며, 또한 그러한 어떤 교육풍토 이런 풍토에서 만족하고 교육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해당되는 전라북도교육청의 비위기준처리를 보면 공무원법에 직장 무단이탈 공무원법 제58조 또 정치행위 참가, 집단행위 공무원법 제66조 이런 거만 봐도 이 자체가 이것을 위반했을 때 경징계 대상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주의 또는 미처분 처리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순영

김순영군산교육지원청초등교육장학사

예,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교육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해라. 왜? 전북 외에 다른 도가 이것에 대해서 처분한 것을 보고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났을 때 다시 재조사 요청이 왔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을 때에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조사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징계수위를 제시한 도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입니까? 판단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순영

김순영군산교육지원청초등교육장학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제가 봤을 때.

순영

김순영군산교육지원청초등교육장학사

저희도 회의에 참석했을 때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똑같은 건에 대해서 어떤 수위의 징계나 행정처분을 내렸는지 그런 자료를 보면서 내심 그 부분에 대해선 걱정은 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인 경우에는 조금 행정처분 수위가 다른 시도보다는 낮은 감이 있거든요.

황현

황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주의깊게 봤는데 제가 이 조사과정에서도 도교육청 담당자하고도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잘 해야 된다 이거. 그리고 이거는 타 시도의 그동안 조사과정을 봐도 본청에서 담당을 한 곳이 많습니다. 거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처음부터 본청에서 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징계처분과 수위를 정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역교육청에 떠넘겼어요, 이걸. 그래서 저는 처분수위나 여러 가지 조사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정말 본청이 교육지원청과 이런 관계형성을 해서는 안 된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교육지원청과 본청은 정말 밀고 당겨지는 서로의 수레바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업무로 인해서의 갈등이 형성되고 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전북이 추구하는 교육목표가 훼손될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들이 학교현장에서까지 이런 영향이 파급된다면 전북의 교육에 전반적으로 어느 한 곳에서부터인가는 금이 가기 시작하고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그런 전북교육의 꽃은 정말 원활한 꽃이 아니라 흠집난 꽃이 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부터 정말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행정절차가 가급적이면 본청에서 할 것을 지역교육청에 떠넘기는 식의 책임전가하고 회피하는 이런 형태에서 이런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가장 중요한 게 공정과 공평, 그 안에 모든 것이 교육, 행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담겨있어야 되고 그것이 실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학사님, 끝으로 이 문제가 본청에서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처럼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영

김순영군산교육지원청초등교육장학사

죄송하지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공문을 받아서 일을 진행을 하지 그 공문에 따른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문을 제 그런 생각 여부에 따라서 공문을 추진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저는 공문에 의해서 당연히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장학사님의 그 입장은 제가 100% 이해합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를 장학사님께 묻는 것 또한 부담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동안의 여섯 번의 공문 발송 내지는 회의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그 진행과정의 내용을 사실 제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식의 업무지시 또 중대사안에 대한 공문 이런 것이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에 공감하시나요?

순영

김순영군산교육지원청초등교육장학사

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어찌됐든 이 부분은 본청을 할 때도 제가 다시 언급을 할 것입니다. 다만 교육지원청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그런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하나에서부터라도 정말 가급적이면 본청이 감당해주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정말 학교 현장의 문제에 전념할 수가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행정이 실현됐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면서 모두발언으로 질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다음에는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주시고요. 황현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최진봉 증인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의 역할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단위에 있는 학교에 여러 가지 교육활동이나 교육행정에 대해서 법령과 정한 여러 가지의 양심에 따라서 지원하고 그리고 시책을 펴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 교육가족인 우리 학생과 학부모를 향한 지원은 없나요?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지원.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라고 하는 개념에 저는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우리 교육지원청이 일선학교의 애로사항이나 또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제도 정책들이 잘 시행되는지의 관리도 있지만 진짜 일선에 있는 교육가족인 학교, 학생 사실은 이 구조가 교육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질문을 하면.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그러죠? 그런 일선학교뿐만이 아니라 학부형이나 학생들 애로를 많이 청취하고 그것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상급기관인 도교육청에 상신을 할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요새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부형님들의 걱정들이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가지고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물론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이 우리 도교육청의 전체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애로사항들을 듣고 있어서 유치원 부분에서도 사실 이러한 분위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정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특별전형에 해당되는 분들이 병설유치원이나 국공립 단설을 찾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하고도 분위기가 많이 틀려졌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계신가요?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그러면 국공립 병설에 대한 부분이 모집요강에 특별전형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전형이 뭐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일반전형에 비해서 특별히 일정한 할당량의 아동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입학을 시키는 것을 특별전형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특별전형에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0% 범위 내에서는 저소득층이랄지 도교육청에서 지침으로 아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10%는 우선 입학을 시키고…….

인정

최인정위원

10% 이내입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0%.

인정

최인정위원

유아교육담당인 윤경선 증인 오셨습니까?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빨리 답변을 해주세요. 안 오셨습니까? 유아교육담당을 이 담당 위에 또 소관하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과장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초등과장님이세요? 초등과장님이 유아도 같이 포함해서 하시나요? 윤경선 유아교육담당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거기서 교육장님을 거들어 주시라고요. 특별전형의 분류는 뭐뭐가 있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회적 배려대상자라고 아까 10% 하는데 그중에는 저소득층, 그다음에 다자녀가구, 한부모자녀가정 이런 6개 정도…….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등등 국가유공자부터 시작해서요.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혹시 10% 이내가 아니라 더 많은 부분을 확보하라는 공문 받으신 적 있나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권장사항이고 더 받을 수도 있다고…….

인정

최인정위원

어떻게 권장이 왔나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유치원은 필수이고 사립유치원은…….

인정

최인정위원

내용이 뭔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문을 제가 봐야…….

인정

최인정위원

자, 교육장님 세부적인 일까지 다 꿸 수는 없지만 요새 핫이슈예요. 국공립병설과 사립. 핫이슈인데 거기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할 거 같아요. 10% 이내라는 공문은 아닙니다. 10% 이상으로 조정하라고 공문이 갔을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담당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 공문 받았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공문으로 10% 이상이라고 명시해가지고 오지는 않았으나 전화로 더 이상 받으라고 하는 권장하는 그런 전화는 받는다고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여기 유아교육에 대한 도교육청 담당은 저한테 다시 들어가야겠네요. 공문으로 보냈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는데. 봅시다. 본질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게요. 왜 이런 질문들을 드렸냐면 이런 질문들을 드리니까 교육장님 국공립 병설, 단설 등이 과연 유아교육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조금은 무엇을 제가 여쭙고자 하는지를 느꼈을 거예요. 국공립 단설, 병설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이분들은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를 추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그리고 특별전형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 아동들 있죠, 장애아동들. 장애아동들은 100%예요. 100% 무조건 받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다 합쳐가지고 10% 이내라고 입시요강에다 버젓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고 싶어도 10% 이내에서 우리는 합니다라는 것 때문에 들어가들 못하고 있어요. 경제는 계속 힘들어지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그런데 아이들의 유아교육은 분명히 충실하게 시켜야 되는데 사립보다는 병설이 훨씬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오히려 들어가려고 하면 그 10% 이내라는 규범 때문에, 그 원이 정해놓은 규범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하여튼 요강과 관련해서는 도교육청하고 검토를 해서 일단 소외계층이 공립기관에서는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그게 나와야 더 떳떳하게 모집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바로 도교육청에서 아까 공문이 아닌 구두상의 전화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는 공립단설유치원에서는 10% 이상을 받고 있답니다. 이제 금방 실무직원이 받고는 있다고 그래요. 있는데 그래도 이상으로 그렇게 해서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남기는 것은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 전화도 왔고 이제 공문도 내려갈 겁니다. 도교육청의 감사장에서 제가 분명히 발언할 것이고 저한테는 다 연락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게 전화연락이었나봐요. 그렇다면 명시를 해가지고 내려보낼 테니까 국공립 단설, 병설 등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신입원생들의 모집을 위해서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소외계층 정말 지원을 받으실 분들이 자연스럽게 올 수도, 오히려 그런 분들을 교육복지 우선사업처럼 찾아다니면서 병설로 와주세요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해야 될 입장인데 일반가정 아이들을 더 받으려고 합니다. 왜? 생활수준 때문에. 그 학교 병설유치원은 어려운 사람들만 산다라는 어려운 사람들의 가정의 아이들만 다닌다라는 소문이 날까봐 그 %를 줄이고 있어요. 그런 일선의 교육현장에서의 상황들을 모집현장들의 상황들을 지켜보면 진짜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전주뿐만이 아니라 군산, 익산 전 교육지원청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문으로 안 오고 전화로만 연락했다고 해서 명시가 안 됐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방금 최진봉 증인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소외계층들을 먼저 입학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 것을 공감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 그렇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전주에 있는 중앙동에, 저는 군산출신이라 전주에 대한 지리를 잘 모르는데 제가 중앙동에 있어요. 가정형편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아이를 병설에 보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인터넷으로 찾아가고 싶어요, 모집요강을 보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대대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홍보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가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한번 찾아가보죠, 우리가. 네이버 한번 켜줘보세요. (스크린을 보면서) 자, 일반 시민입니다. 중앙동에 있는 병설유치원 보니까 전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나오네요. 전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들어가 봅시다. 그 전에 다시 전 화면 다시 한번 보세요. 밑으로 내려보세요. 전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찾아봅시다. 쭉 내려보세요. 없죠? 없어요. 일반 시민들은 아, 전주초등학교로 들어가서 그 안에 병설유치원이 있는지 개념이 없어요. 전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보니까 없어요.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아, 전주초등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되겠구나 해서 다시 전주초등학교 봅니다. 자, 전주초등학교 들어가 보세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초등학교는 전주유치원으로 통합되어가지고 거기에는 병설유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병설유치원이 있는 곳이 중앙동에 어디입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담당자가 군산에서 온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전주를 잘 모른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 그러면 금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있죠? 금암초 한번 들어가보시게요. 자, 들어가 봅시다. 병설유치원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으면 아마 학급현황으로 한번 들어가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지금 저 교육담당 아니고 시민이에요. 자, 봐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 시민들은 내 학군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를 찾게 되고 거기에 병설유치원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의 홈페이지나 혹은 입시모집 요강 등을 찾기는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같이 찾아봤지만. 교육의 담당자들은 잘 아시겠죠, 어디로 가는지. 일반 시민. 지금 우리 최진봉 증인께서도 아이를 유치원에 넣어보신 지가 굉장히 오래 되셨죠, 손주가 유치원에 다니나요, 혹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손주는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죄송합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 중앙동이면 전주유치원을 치면 거기에 아마 다 나와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병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지역은 중앙동 지역은 전부 전주유치원 쪽으로 다 들어가서 합류해가지고 유치원을 새로 단설을 했기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

유치원에 학군이 있나요? 없잖아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없어요.

인정

최인정위원

증인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중심을 찾으세요. 자, 전주 예를 들어서 병설유치원을 파악하고 들어갔을 때 저렇게 인터넷에서도 찾기가 힘든 곳이 병설유치원의 현실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도 모집요강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반시민들이 모집요강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네이버의 지식이나 이런 곳에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찾고 싶은 군산의 병설유치원 하면 병설유치원의 목록이 나오고 단설유치원의 목록이 나오고 국공립의 목록이 나와서 그 안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학교에 달린 주소로 들어가지 않고 그 안의 병설유치원으로 바로 들어가서 병설유치원 홈피가 떠지면서 바로 모집요강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고 부탁말씀 좀 드릴게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취지를 알겠습니다. 더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의 공지사항란에다 유치원별로 전화번호랑 전부 안내를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들어보니까 공지사항도 자꾸 업데이트가 되면 그 화면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진한 거 같고 그래서 결국은 조금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군산, 익산, 전주 가장 큰 도시의 지원장님께서 오셨는데 우리 증인들께서는 명심해야 할 것이 일선 학교의 지도·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 있는 교육가족들인 학부모, 진짜 주인인 학생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청취하고 그 부분을 반영시키고 또 그것이 정책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상신을 해가지고 바꿔갈 수 있는 것,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엄청 노력하고 많은 교육복지사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 제가 압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지만 눈의 높이를 교육의 높이 교육담당자의 높이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높이에서 항상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오전 중에 질의를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 한 번씩은 다 하시고 식사를 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0분 안에 해주시기 바라고, 장명식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해숙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짜리를 두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것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모든 지적사항 잘못된 사항들을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 각 교육장님의 소신, 철학 정말로 편안하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이스라엘을 왜 그 나라가 강국이 되었는가 봤더니 이스라엘에서는 부모님하고 내 어머니나 아버지하고 스승, 선생님하고 같이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누구를 건져야 되냐고 물으면 꼭 스승을 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승은 그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스승이니까 그 부모님보다도 먼저 물에서 건져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학부형으로서 정말 학부형이 원하는 거 있고 또한 학생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이 원하는 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각각의 부모가 모르는 이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려서 창의적인 학습을 통해서 부모가 모르는 직업 모르는 또 다른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갈 수 있도록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형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최진봉 교육장님!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를 아이들을 보낼 때는 아이가 바르고 학력이 일단 좋고 그리고 미래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자질을 잘 갖춰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좀 짧게, 단 한 마디로 딱 요약해서 얘기하신다면.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에 대해서요?

명식

장명식위원

예.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똑똑하고 예의바른 아이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은 학부형으로서 듣고 싶은 답은 무엇이었냐면 학력신장에 가장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자, 우리 교육감님과 도지사님은 어떻게 다르냐면 도지사는 실질적으로 액션 행동을 취해서 잘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잘살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교육,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지식은 그 시기에 습득하지 않으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30살 40살에 가서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먹고사는 것에 직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다시 말해서 24살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최대한 지식을 많이 습득해야지만이 이 문명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지, 제가 봤을 때는 전라북도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 추구하는 것은 학생들이 추구하는 주로 보면 체험활동이라든가 아니면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그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저는 학부형으로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 시기에 학력신장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 전주교육청에서는 다른 시도보다 학력신장에서는 내가 뒤질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시기는 없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다루는 우리 아이들은 유·초·중학교까지 다루는데요. 사실은 아이들이 미숙하죠, 그 단계는. 발달단계가 미숙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본을 잘 닦아줘야지만, 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제가 그것은 스스로 학습하는 것은 자기주도학습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해서 부모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애를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어놓지 않는 것, 자기주도학습, 다시 말해서 독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지 스스로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죠. 선생님들은 자, 부모가 능력있는 선생님이 아무리 부모가 능력있다 해도 선생님까지만 붙여주지, 지도하는 사람까지만 붙여주지 스스로 자기가 학습하지 않으면 절대 커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또 특별한 특수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도시보다도 농촌이 더 많으니까. 자, 우리 군산교육장님 김원태 교육장님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에서 저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교육장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학교에서 충분히 학생들의 학력지도를 위해서 애쓰신다고 하는데 저는 젋으신 교육장님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정말로 제가 울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인데 교육장님이 추구하는 다시 말해서 교육장님이 지향하는 것은 교육장님은 최고의 주안점을 어디에다 두십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모든 교육장님들께서 추구하는 것이 많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학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교육청의 학력관은 이렇습니다. 서울대 연고대 가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2천명을 했으면 2천명 모두가 서울대를 가든 연고대를 가든 부사관이 되든 간호사가 되든 전문대를 가든 모두 진출하는 것을 저는 최고의 학력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은 군산에서는 다른 데로 유출된다고, 잠깐 보면 우수한 인재가 유출된다는데 유출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들께서 군산지역의 고등학교를 100% 신뢰하지 못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다시 한번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지역의 고등학교에 넣으면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이나 원하는 것에 진출할 수 있다는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런데 그거를 책임지시는 분이 김원태 교육장님이십니다. 정말 내가 내 지역에 좋은 학교가 있으면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갑니다. 가라고 사정해도 안 갑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학부형들은 무엇을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느냐면 교육을 위해서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익산교육장님! 정말로 익산은 또다시 시골하고 같이 연접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다문화가정에서 보면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주로 있는 것 같은데 다문화가정에서는 어떻게 다문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더 올바르고 더 학력신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익산도 도농복합도시거든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이 531세대 정도 됩니다. 그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그 다문화 학부모님, 특히 아버님 교육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또 그런 체험학습을 하고 있고, 다문화 학생들을 우리 일반 학생들하고 똑같이 차별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요즘 들어서는 오히려 다문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같이 합쳐서 어우러져서 공부하는 그런 학습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저도 빨리 끝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다문화를 보면 우리 내 사회인식이 어떻게 잘못돼 있냐면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다 좀 뭔가 지원만 해줘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인식보다도 다문화로 인해서 경쟁력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유럽은 어떻게 되냐면 3개국어, 4개국어, 5개국어를 합니다. 엄마는 오스트리아계, 아빠는 게르만계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그 모국어를 통해서 자기 언어만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책을 보더라도 원서로 보면 어쩠습니까? 느낌이 다릅니다. 그 나라 언어로 봤을 때 번역해서 본 것하고 그다음에 원서로 봤을 때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다문화 학생들을 꼭 지원해주고 학생을 집에 방문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는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데 다문화 학생들로 인해서 일본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이런 것을 모국어처럼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관내 학교에서는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다문화학생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타 시도보다는 아주 월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거든요. 자기 모국어, 엄마나라 얘기도 할 수 있고 우리 한글도 배우고 하니까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정도의 그 자긍심을 갖고 그로 인해서 또 학교생활이 활력이 넘치고, 그래서 우리 또 관내에서는 전국 중국어 말하기대회를 또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 개방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관내에서 학교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대회를 한번 또 가졌습니다, 지난 11월달에요.

명식

장명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피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이중언어를 권장해서 그 친구들한테 또 그 언어에 대해서 선생님처럼 가르칠 수 있으면 더 뿌듯하고 이런 자기 자신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늘 소외받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다른 국적과 같이 혼열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좀 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언어로 인해서 자긍심이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선생님이 존경받고 할 수 있는 사회가 되고 또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그 선생님 스승님들이 존경받는 스승님들이 많기 때문에 자살률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지점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해숙입니다. 저는 초선위원으로서 바로 어제 처음 엊그제 도정질문을 처음 마쳤고요. 그리고 오늘 첫 행정감사를 하게 됩니다.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공부를 했고 여러 가지 자문들도 많이 구하고 다녔었는데요. 항상 느끼는 겁니다. 강조하지만 혁신교육을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 모토로 삼고 계시는데요. 교육의 혁신에는 교사의 혁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느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느낀 건데요. 교육감님께서는 혁신교육을 하신다고 정말 고군분투하는 게 눈에 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 계시는 그분들께서 혁신교육에 대한 분위기를 못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에 많이 참담하기도 한데요. 본 위원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이번 행정감사를 위해서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그리고 산하기관 등을 그동안 쭉 방문해서 현장활동을 해왔습니다. 현장방문을 했을 때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책임자들의 집무실이 지나치게 화려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받았고요. 청와대나 장관 집무실이 정말 이렇게 화려할까 싶을 정도로 화려한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현장은 자신들의 권위를 찾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의 현장은 교사의 권위를 찾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의 행복을 찾아줘야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교사의 권위는 화려한 집무실이나 어떤 권위 이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 따뜻한 배려 그리고 아이들의 꿈을 찾아줄 수 있는 멘토링역할 이러한 것들 그런 눈빛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전하면서 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진정성있고 혁신교육을 위한 고민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세 꼭지입니다. 우선 안전과 관련된 것과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된 것 그리고 위기학생들 위센터와 관련된 질문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돌봄교실과 관련해서요. 지금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전주교육장님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유치원 돌봄교실요?

해숙

이해숙위원

유치원, 초등학교 합해서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유치원은 온종일돌봄교실은 풍남유치원 단설유치원 한 곳이고요. 그다음에 저녁돌봄교실은 공립이 3개, 사립 해서 8개 유치원이 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한 군데는 중간에 폐원해서 하다가 중간에 마쳤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현황은 그 정도입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은 그렇고요. 초등학교는 오후 돌봄교실은 모든 학교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녁돌봄은 11개 학교에 15개 교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요. 돌봄교실에 혹시 돌봄교사에 대한 현황은 가지고 있으세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돌봄교사.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돌봄교실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위탁을 해요, 돌봄교실도?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위탁기관 또 위탁기관의 책임자…….

해숙

이해숙위원

또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기관들하고 맺은 계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군산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같은 질문입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지원청은 유치원은 5개 원에 5실이 돌봄실이 있고요. 초등학교는 54개교에 76실이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전담인력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당해 학교에서요?

해숙

이해숙위원

유치원과 학교 다 마찬가지로요. 돌봄교실 운영현황에서 전담인력들 있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을 지도하는 전담인력은 정교사, 기간제교사, 기간제 강사, 3세대 하모니해서 약 110명 정도가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학생 1인당은 너무하고 20명당 교사가 몇 명씩 배치하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교사 1인당 학생이 몇 명 정도 배치가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송구스러운데요. 제가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지 확실히 몇 명당 교사 1인인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익산교육장님! 혹시 교사 1인당 학생이 몇 명 정도 배치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돌봄교실.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교사 1인당 그럼 1일 근무시간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다 그 안에 있는데 모르시네요. 먼저 익산의 경우요. 60개교 중에 9개교가 교사 1인당 25명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17개 학교에서 28.3%인 학교가 교사 1인당 25명의 아이를 맡아서 돌보고 있는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 전담인력이 너무 적지 않다라는 생각 안 드신가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수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는지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돌봄교실을 사회적기업인 원광대 안에 우리들학교라고 있거든요. 거기와 11개 학교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돌봄운영비는 얼마나 집행을 하고 계십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1만5천원…….

해숙

이해숙위원

전체.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총 19억1,695만1천원 정도 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19억이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초등돌봄교실 운영비가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체예산.

해숙

이해숙위원

유치원까지 합해서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그 전체 예산의 운영비 지원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1교실당 2천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한 교실당 2천만원이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 2천만원에 대한 기준은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참여학생수 또는 운영프로그램 수 또는 투여되는 인건비 이렇게 합쳐서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돌봄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혹시 수당은 있으세요? 학생이 많으면 교사의 업무가 가중이 될텐데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는 혹시 지원하고 계십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돌봄서비스 시설은 확대해 가고 있는데요. 투여되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직은 없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더 돌봄교사를 확충하거나 더 충원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수가 많아지면 충원을 해야 되거든요.

해숙

이해숙위원

해야 되는데 계획은 있으신가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그 학생수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생수가 너무 많으면 선생님들의 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충을 해드리려고, 지금 확충해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대 안에 사회적기업 쪽으로 프로그램을 전환해서 운영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해가려고 하고 있는 건가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11개 하고 있어요.

해숙

이해숙위원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계획 세우고 있는 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돌봄교실이 운영하고 있는 형태가 돌봄전담교실이 있고 겸용교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전주에서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돌봄교실하고 돌봄전담교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겸용으로 많이 쓰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데.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 도심지의 경우에는 잉여교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 끝나는 저학년교실 등을 이용해서 방과후돌봄교실을 같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학급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돌봄교실을 앞으로는 운영하는 데 확대하는 데는 교실문제는 점차 해소되지 않겠나 크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겸용교실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69%가 넘더라고요. 이러한 경우 돌봄교실에 있어서 겸용을 쓸 때 애들도 힘들지만 선생님들도 많이 힘드시다라고 호소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학교에서 실이 남으면 우선 아이들이 많이 쓰는 실이 일반교실이 있겠죠? 일반교실이 있고 그다음에 방과후교실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특기적성을 하는데 시내의 경우에는 보통 20개교실 이상이 방과후교실을 하죠. 그 시간하고 중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돌봄교실은. 돌봄교실은 그 시간이 끝나면 그 실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학교장은 일반교실을 활용치 않고 방과후교실이나 또는 잉여교실이 있을 때 그 실을 쓰는데 방과후교실과 겸용해서 쓰는 경우에 아마 좀 어려움이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돌봄교실의 경우 맞벌이자녀와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간돌봄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나와있는 것처럼 작년에 비해서 조금 주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저희들이 하면 할수록 홍보는 더 될텐데. 그런데 근무하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만큼 근무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힘들고 업무부담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요. 그다음에 돌봄교실 전담강사들은 이분들의 신분이 불안하고 또 처우도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말씀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요. 그럼 혹시 돌봄교실에서 근무하시는 교사들에 대한 4대보험들은 다 들어가고 있는지요? 각각 다, 각 지원청마다. 4대보험 들어가고 있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릴까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분들은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해숙

이해숙위원

무기계약이죠, 그분들은?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담강사죠.

해숙

이해숙위원

전담강사로 들어가는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담강사로 무기계약직은 되지 않고 전담강사로 하고, 대부분 전주의 경우에는 전체 66개교 중에서 절반에 그 해당되는 31개교를 대학에서 운영하는 대행기관 위탁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도 학교에서 직접 진행하기에는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이 엄청 크기 때문에 정규수업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괜찮은 기관들이 있다면 평가를 해서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 교사들의 경우는 학교장이 직접 채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관에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반절 정도의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는 위탁기관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죠.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학교장이 직접 채용할 경우에 어떤 기간이 있어요, 근무하시는 기간이? 근무기간을 혹시 규정해 놓고 있으세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무상이죠? 돌봄 받는 학생들이.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무상인 경우 돌봄인력을 뽑더라도 대충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나라는 우려가 되는데 돌봄교사들 뽑으실 때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선에서 이야기 듣기를 그 안에 맡긴 민원이라면 민원이고요.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돌봄인력에 대해서 대충 진행하는 경향이 있어서 질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분들은 맞벌이와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 주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가있어도 사실 마음이 편치않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군산교육장님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과후 돌봄교사의 질적문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지금 방과후나 돌봄이나 이런 강사 뽑을 때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로 뽑기 때문에 그분들의 뒤에 숨어있는 인성이라든가 이것은 교장선생님도 잘 모를 겁니다만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면접에 참여한 분들이 판단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기준을 확실하게 학교에다 이렇게이렇게 뽑아라 하기에는 명시는 않고 회의 할 때마다 꼭 그렇습니다. 아이들 특히 저녁돌봄 같은 거 인성이 중요하다 어떤 그런 문제를 강조할 뿐 특별히 우리가 학교에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않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자녀를 맡기고 있는 부모들은 항상 약자의 입장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을의 입장이 되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사를 뽑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과 자, 전주교육장님 혹시 장애학생에 대한 전담인력 확보하고 계신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디에 있는 장애학생.

해숙

이해숙위원

돌봄교실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요.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배치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별로 돌봄교실 인력을 보면 오후돌봄이 조금 많은 학교가 한 40명 이렇게 되면 거의 20명 기준으로 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2명 이렇게 되는데 1명, 2명 뽑는데 따라서 장애학생이 한두 명 예를 들어서 들어왔을 때 사실은 당연히 거기에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마 미치지 못하는 걸로 현실이,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요구하는 건요. 아무리 무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지만 교사들에 대한 인격적인 면을 봐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질적인 면에서도 학부형들이 또는 엄마들이 부모들이 맡기는 데 있어서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거에 대한 강구방안을 전주교육장님과 그리고 군산교육장님, 익산교육장님께서 여기에서 간단하게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한 건 오후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씩 한마디씩 해주시죠.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해서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돌봄교실도 사실은 학교 내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교사의 입장이다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를 가르치는 교사에 준해서 아이들 특기적성교육을 가르치는 그 교사에 준해서 결국은 선생님들을 뽑아야 하지 않겠나. 아마 상세한 지침은 제가 못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준해서 교사의 인격성뿐만 아니라 또는 과거에 여러 가지 전력, 성범죄 전력이나 이런 부분까지 전부 봐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통합교육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두 학급 세 학급 크게 운영하는 학교는 선생님이 그런 쪽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 오히려 그런 분들을 더 가산점을 줘서 뽑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숙

이해숙위원

인센티브를 한번 더 줘보시겠다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명, 50명이 남는데 그중에 한두 명, 두세 명이 그런 어떤 장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 있다고 한다면 선생님들을 뽑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군산교육장님! 개야도 초등학교에는 학생 참여수가 6명이고 교실이 1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참여율이 6명의 학생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전담인력은 1명도 없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거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돌봄뿐만이 아니라 방과후라든가 이런 분야의 도서지역에서는 공모를 공시를 해도 응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교직원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여기는 학생 참여수가 6명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주신 자료에는 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방 말씀한 대로 선생님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게 조금 아이러니하게 들리기는 합니다. 자, 익산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니까 익산교육장이 돌봄전담인력이 가장 적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돌봄과 관련해서 어떻게 강구해 나가실 것이며, 그리고 장애학생이 1명이라도 있을 경우 그와 관련한 돌봄교사를 더 채용할 의지가 있으신지?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첫째, 교사의 질에 대해서는요. 교육현장에 같이 있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정말로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그분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찌됐든 방과후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투여해서 환경개선 쪽에 주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있으면 거기에 돌봄교사가 반드시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특별히 익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오후 돌봄교실 참여율이 50% 미만인 학교가 2013년도에 73%나 됐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68%가 참여가 부진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지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금 들으시는 건가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방과후학교가 크게 4개 영역으로 있잖아요. 방과후학교가 있고 돌봄교실이 있고 대학생 멘토링이 있고 엄마 멘토링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다 분산돼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우리 지역에는 47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거든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많으면 뭐하냐고요, 잘 돌아가야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분산되어 있어서 아마 참여학생수가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요. 그거 데이터 한번 부탁드릴게요. 혹시요. 전주교육장님, 예산 중에 안전관리비 예산 세워놓은 거 있으세요? 안전관리비로 따로 혹시 예산이 잡혀져 있나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전체적으로 따로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전주교육청 자체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비비 성격으로 따로 세운 것은 제 기억에는 그렇고요. 시설 관련해서랄지 또는 안전전담인력 지원은 도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학교에 안전전담인력이 배치되고, 주로 시설환경 쪽은 최우선적으로 안전에 위해가 되면 그것 먼저 시설을 해결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군산교육장님, 혹시 군산교육장 자체 내로 안전관리비 따로 책정해 놓은 거 있으신지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전관리라는 그 명보다는 시설 유지관리라든가 저희 교육청 시설팀에서 예산을 특별히 안전관리를 세울 수는 없으나 학교에서 시설보수 요구가 오면 안전 위주로 지어놓은 그런 것밖에…….

해숙

이해숙위원

주로 시설로.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고맙습니다. 익산교육장님, 익산에는 안전관리비를 시설…….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 쪽에 4,500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절개지 붕괴가 위험한 학교가 있어서 그쪽으로 예산 투여한 것이 4,100만원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것도 시설이네요. 그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차량 노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사립학교나 국공립 차량들이 지입차량들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량 관리상태를 보면 자체 내에서, 유치원도 마찬가지이고 자체 내 차량을 통학차량을 유지하고 계신 데에서는 보험관계나 대물관계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데 반해 지입차량의 경우에는 거의 전세버스들 많이 사용하고 계신 거 같아요. 이런 경우 대인대물배상이 그거에 비해 많이 열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차량 안전관리비를 자체 내에서 늘릴 계획들 한번 세워보실 수는 없는지요? 통학버스 차량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있으세요? 차량 노후화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학교마다 한번 비상이 걸렸을 텐데요. 그것들과 관련해서 차량안전관리비로 좀 더 충당해서 쓰실 계획들은 없는지 지원청별로 이야기 한번만 해줘보세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차량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점검을 사실은 1년에 3회 정도 하고 있는 정도이고 거기에 탑승하는 운전자나 또는 안내도우미에 대한 교육을 하는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임대조건상의 차량 노후화부분은 사실은 좀 간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그 부분은 반영해서 하고 그런 차량탑승교육과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팀원들하고 연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더 그 부분을 더 파악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 계획 한번 올려주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군산교육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보험료 상향을 유도하고 직영은 대물대인 다 되어있고요. 단지 금방 전주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탑승자 안내자 보호자 교육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연수예산은 서있으나 특별히 안전용품을 위한 예산은 서있지 않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익산은 어떠신가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부터라도요. 직영버스 배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고요. 그다음 입찰식 연식은 어찌됐든 강화를 해야 되고 노후차량 입찰을 차단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해주시는데요. 전세버스 차량을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 거 같거든요.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세버스 운행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조금 지원해서 안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조금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줘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기준이 마련되어있는 것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9년 3월에 새로 설치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을 하게 되어있는데 예를 들면 실내외 공간에 납성분이 들어가있는 것들 그리고 실내공간에 포름알데히드 이러한 것들이 들어간 거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기준에 대해서 오후에 이건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생각들 하셨다가. 전주 관내 유치원에 기준을 몇%나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주교육장, 군산, 익산 오후에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또 하나 고민해주실 것은 위(Wee)센터요. 지금 위(Wee)센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세 곳 다요? 위(Wee)센터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혹시 보셨는지요? 위(Wee)센터에 대해서 상담자 1인당 상담건수가 학생수에 비해 너무 적어요. 학생 1인당 상담횟수와 위기학생을 몇 번 정도 상담을 했는지, 상담 후에 연계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오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메모 좀 해주세요. 위(Wee)센터에요. 상담자 1인당 상담건수와 학생수 파악해 주시고요. 학생 1인당 상담횟수 그리고 위기학생을 몇 번 정도 상담을 실시를 했는지, 상담 후 연계관리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식사를 하고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조병서 위원님. 12시 반부터 식사를 하기로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좀 봐주시고요. 맨 위로 올려주세요. (스크린을 보면서) 이거 2014년 전주, 완주 지역 고등학교, 고등학교 재무감사 결과입니다. 홈페이지로 이미 공개가 다 됐기 때문에. 보시면 조금 올려주세요. 임석공무원으로 마침 감사관님이 여기 와계세요. 2014년 2월 12일부터 12일간 27일까지 해서요. 학교를 공립에는 두 군데, 사립에는 10개교, 이게 선정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감사결과 보면 오후에 누누이 지적이 될 건데 신분상 조치가 징계 2명, 경고 51명, 주의 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상 조치에서 보세요. 1억4천이 추징이 되었습니다. 그런가요, 1억4천이, 원이네요. 140만원. 회수와 추징이 1,400 이렇게 추징이 되었어요. 추징과 회수. 쭉 밑에 보면 주로 업무상 과실입니다. 검토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장님 세 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2013년 것도 제가 마찬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줄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왜 재무감사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지적되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우리 전주교육장님부터 한번 쭉 답변해 보세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수당이랄지 또는 초과근무를 신청한 거랄지 각종 이런 부분들에서 발견이 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당수령한 수당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재무감사에 가서 지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 사실은 회계감사 자료를 보내서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건 입맛대로 지금 금방 답변하신 거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인쇄물 제조·구매 예정가격 조사 및 계약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소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하나도 안 나와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게 아니고 여기 모 학교 같은 학교발전기금 운용의 집행 부적정 주로 이런 겁니다. 회계상 문제가 있는 건데 수당 좋은 쪽만 얘기하고 그러세요. 이게 우리 행정직 집행 공무원들이 충분히 다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말하자면 전부. 왜 이것 재무, 2013년도 똑같아요. 똑같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군산교육장님!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방과후수당이나 업무추진비 같은 거 지적이 많은데요. 이게 회계규정에 대한 숙지를 간과하고 업무편의를 위한 업무 편의성을 추구한 나머지로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저희 교육청 책임이라고 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회계 쪽 직원들은 계속해서 그 분야만 담당하고 학교만 바뀌어서 발령을 받잖아요.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선생님이 가서 회계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내나 다른 학교 가서 회계하고 또 그분이 다른 학교에 회계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행정실의 회계담당 직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군산교육장,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오후에는 이것 하나하나 따져 물을 겁니다. 익산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산교육청이 안 나와서 그러죠 뒤에 바로 다 있어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청도 마찬가지로요. 저쪽의 고등학교는 우리 지역교육지원청 재무감사 결과가 아니고요. 도교육청 결과이고 우리 초중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주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부양가족수당, 그다음에 여비 미정산, 공용차량 일비 미감액 이런 것 등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럴까요? 오후에 한 번 봅시다요. 그런 것만 있는 것인지 아닌 건지.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외에도 학교발전기금의 미편입이었다든지 이런 내용 주로.

양용모위원장

저기 사이트 좀 백해보세요. 여기 보면 감사결과 공개입니다. 여기 보면 군산, 익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무감사가 특히. 이거 오후에 하나씩 하나씩 들춰내서 한번 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만 그 부분만 정말 실수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지 제대로 한번 오후에 따져보게요.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마치고 오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이 자리에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교감 고현덕 증인이 나오셨습니다. 나오셨습니까?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예.

양용모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현덕 증인에 대한 증언을 듣고 행정사무감사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교감 고현덕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증인이 오늘 이 자리에 왜 출석하셨는지는 알고 오셨죠?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예, 알고 왔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의 모 선생님이 7월이죠? 그때가 7월.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사건 발생일은 6월 27일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저희들이 거기 갈 때가 7월.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예.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학생을 폭행함으로써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진행이 됐고, 우리 군산교육장님하고 같이 협조해서 답변해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오늘 출석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교장선생님이 약 보름 전에 뇌혈관 질환을 판정받으셔가지고 오늘 치료 중이시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정상적으로 근무를 못하시고 있는가요?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일주일 동안 입원하시고 와서 근무를 하시다가 오늘 통원치료 가셨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근무를 하고 계시죠?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예,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양용모위원장

학교에 근무는 하고 계시는데 의회에는 출석이 안 된다.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퇴원을 하시면서 서울대학교병원에 예약진료를 한 날이 공교롭게도 오늘 이어가지고 출석을 못하셨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지병이 있어가지고 거동이 불편해서 못 나오신 게 아니고 오늘 예약진료 때문에 못 나오신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뇌혈관 지혈을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오늘 예약진료 하러 가셨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오늘이 아니면 다른 때는 나오실 수 있겠네요? 쉽게 얘기해서.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예, 나오실 수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오늘 교감선생님이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출석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사후 선생님에 대한 조처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해당 교사에 대한 조처 말입니까?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4일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학부모측 요구사항을 듣고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교사는 사건 발생일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한 날이 7월 4일인데요. 7월 4일부터 7월 11일까지 이 교사가 원래 암치료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병가, 가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쉬게 됐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연장선에서 계속 병가와 연가를 사용해서 쉬다가 10월 27일까지 병가를 사용하고요. 연가를 사용해서 하다가 학교에 다시 복직한 상태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현재 다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학생 폭행으로 인해서 교사에 대한 징계 이것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교사의 징계는 7월 18일날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부터 학생과 학부모와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뒤 도교육청으로부터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에 따른 행정처분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은 해당 교사에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의해서 엄중 경고조치하고 교사는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 사실을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시말서 한 장으로 끝났군요?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시말서와 담임사직서를 받았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근무는 계속 하시고요?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예.

양용모위원장

복직했으니까 근무를 하시겠네요. 아까 그 사건 이후에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해서 휴직, 병가 이렇게 내가지고 거의 10월달에 복직을 하셨으면 거의 1학기 후반 2학기 전반에 걸쳐서 결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수업보충은 어떻게 했습니까?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기간제교사를 고용해서 실시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정규교사하고 기간제교사가 수업성취도나 학생들에 대한 교육 수업 이런 완성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감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그 학생이 현재 3학년이고 또 대학에서 앞으로 전공할 것이 미술전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시모집에 성신여대 디자인학과 1차 합격을 하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용모위원장

그게 아니고, 그 학생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 선생님이 그 학생만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업도 맡아야 되고, 그 선생님이 담임을 맡다가 그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담임은 다른 분이 계속 맡아서 진행해 왔을 거 아닙니까?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만족도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는 없었냐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저희가 담임 교체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담임에 가장 합당한 교사가 누구인지를 논의 심의를 해서 비담임 선생님 중에 가장 3학년 경험도 많으시고 또 입학사정관 전문자격증 가지고 계시고 하는 선생님으로 해서 입시에 최대한 3학년이기 때문에 그 학급에 최대한 학생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장 신중하게 고려해서 담임을 교체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학생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은 지금 피해를 입고 학교에 그대로 근무를 했죠, 병원에 입원하고. 그때 뇌졸중 현상까지 있는 정도로 피해를 입었어요. 그때.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뇌출혈…….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뇌출혈.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뇌진탕입니다.

양용모위원장

뇌출혈이 심해지면 뇌졸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학적인 것은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뇌진탕 소견을 받았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그 학생에 대한 피해는 학교측에서 어떻게 보상을 했습니까? 잘못했다고 하고 말았나요?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그 학생에 대해서만 말입니까?

양용모위원장

예, 학교에서.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저희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학부모측으로부터 요구사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관심을 최소화 시켜줘라, 주위의 관심이 부담스럽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학기 2차 고사가 끝나면 심리상담 및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해줄 수 있게 조치를 해달라고 그래서요 저희 학교에서는 요구사항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학교장은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에게 SNS상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비방글에 대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학교홈페이지에 학교장의 의견을 있는 사실 그대로 제시해서 혼란을 빚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선생님은 학생이 뇌출혈까지 일으킬 정도로 폭행을 했어요. 그렇죠?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뇌진탕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아까 조금 전에 뇌출혈으로 인해서 뇌진탕을 일으켰다고 그랬잖아요.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제가 말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처음에 뇌진탕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뇌출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뇌출혈이 아니고 뇌진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증인감정에 의한 법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 벌금 물을 수도 있어요. 위증하면,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도 있고, 말씀 잘 하세요.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뇌출혈하고 뇌진탕하고 틀립니다.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뇌진탕을 일으킬 정도로 피해를 입었는데, 물론 순진한 학부형이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해서 그것만 하고 학교측에서는 그냥 그만뒀습니까?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해당 교사와 학교장이…….

양용모위원장

해당교사는 결과론적으로 시말서 하나로 끝났잖아요. 그죠? 시말서가 뭡니까? 처음하고 끝에 경과만 써서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반성의 글도 들어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물론 그래야겠죠. 그러면 시말서 한 장에 반성 하나 쓰면 학교에서는 모든 징계는 다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직에 계시니까.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징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릴 수는 없고 도교육청의 공무원 비위사건 징계처리절차에 의해서 권고를 받게 됩니다.

양용모위원장

아니, 그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교장선생님 대신 여기에 나오신 교감선생님의 입장으로서 학생에 대해 일으킨 기 폭력사태에 대해서 선생님은 결과론적으로 시말서 하나 쓰고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학교의 운영자로서,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걸 묻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사안으로 봤을 때는 더 오랜 동안 반성을 해야 되고 또 피해학생이 합의는 했지만 학생이 무사하게 졸업할 때까지 또 그 학생이 정신적으로 회복이 될 때까지 교사가 스스로 휴직을 한다든지 해서 징계위가 휴직을 사실은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는 휴직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으로서 지금 교육법제도에 있어서 학교장의 임무와 역할이 교사를 강제적으로 휴직을 시키고 퇴직을 시키고 하는 그런 권한은 없어서…….

양용모위원장

책임회피를 철저하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서 계시는 교감선생님이 당시 교감선생님이셨죠, 같이? 지금 증인께서 그때도 교감을 맡고 계셨죠?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양심적으로 그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교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이 사건은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데에 있어서 분명히 잘못된 지도방식입니다. 물론 그 교사가 평소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 있어서 열의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의가 너무 지나쳐서 본인의 교육적인 지도방법이 아닌 구타에 의한 지도방법이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그 원인을 아세요? 왜 그 교사가 폭행을 했는지 그때 상황 아세요?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학생이 진술한 것과 교사가 진술한 것을 토대로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하품을 했다는 이유로 벌을 주니까 벌을 제대로 안 받는다고 가서 폭행을 했죠?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수업태도가 안 좋으니까…….

양용모위원장

하품을 하고 있는데, 하품을 수업시간에 하니까 나가서 입을 벌리고 서 있으라고 그랬죠?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입을 제대로 안 벌리고 서 있는다고 가서 폭행을 했죠?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그 과정에서 바로 폭행을 한 것은 아니고요.

양용모위원장

어쨌든간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입장 바꿔서 교감선생님 수업시간에 하품 좀 했다고 밖에 가서 그 예민한 고3 여학생을 입을 벌리고 서 있으라고 해서 창피하니까 그거 좀 안 했다고 해서 주먹으로 뒤통수를 20여대 쳤다고 그랬어요. 20여대. 그렇게 때리면 학생 입장에서 우리 교감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학생 입장에서 당연히 반발심이 일어나고 그 자체가 본인의 심리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왜 그런 일이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 일어났는지 교사에 의해서, 그렇다면 학교의 전반적인 지도방침이 잘못돼 있는 건 아닌가, 교사들의 자세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자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저희가 학생 지도방법에 있어서 구타는 절대 안 된다고 항상 교직원회의를 통한다든지 또는 교장선생의 교육에 의해서 연수를 실시한다든지 해서 누차 강조를 한 사실입니다. 사항이지만 그때 그 상황은 그 선생님이 저희들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행동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책임만 통감하고 말씀들은 다 잘 하는데 결과가 시말서 하나로 끝났다는 얘기죠. 교사는. 그리고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 사건 이후에 잘 쉬셨어요. 10월달까지. 학교에 나오시지도 않고 병가가 됐든 뭐 어떻게 됐든. 편하게 1년 그 사건 이후로 잘 쉬시다가 이제 복직해서 나왔어요. 시말서 한 장 딱 쓰고. 김원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산.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이유에서라도 학생에 대한 체벌은 용납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행 선생님한테 경위서 하나로 끝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수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사건발생 후로 그것만 생각했지 선생님에 대한 어떤 제재는 생각 못하고 학교 법인에 맡긴 것은 사실입니다. 여하간 어떤 이유에서라도 학생들에 대한 체벌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사립학교가 아니고 일반 공립학교 같으면 처분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았겠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게 짐작이 되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겠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학부형이나 우리 교육가족이나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주먹으로 20여 차례 여학생을 그것도 구타를 해서 뇌진탕을 일으킬 정도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그 이유가 바로 수업시간에 하품했다고 입벌리고 밖에 서 있으라고 하니까 입을 제대로 벌리지 않고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그 선생님은 잘 쉬시고 병가가 됐든 쭉 쉬시고 복직하면서 시말서 달랑 하나 쓰고 복직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회가 그거 용납하겠습니까? 교감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재는 게 편인가요?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징계를 받을 걸로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교사가. 도교육청에서 권고를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해당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를 찾아가서 계속해서 충분히 사과를 하고 또 학부모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그 교사에게 원만하게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합의서가 검찰청에 가니까 검사가 판단할 때 분명히, 사실은 검사가 통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양용모위원장

그걸 물은 게 아니고, 그 얘기는 지금까지 다 했잖아요. 증인, 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말서 하나 달랑 쓰고 다시 복직해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섰다는 게 그게 우리 사회 통념상 이해가 가겠냐 이 말씀을 물은 거예요.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그래서 저희가 도교육청으로부터, 도교육청으로도 그 사항이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징계담당에서 권고를 받았는데 저희도 징계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는 이렇게 합의가 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주의, 경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로. 그래서 저희 학교장이 도교육청의 권고를 받아서 주의가 아닌 엄중경고로 처리를 했는데요. 이점에 있어서 하여튼 이것보다 더 큰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제도로 봤을 때 일개 학교장이 학교는 경영하지만 그 교사에게 징계를 다시 새롭게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제도에 있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인사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에 있죠?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학교에 있는데 법인에 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다면 다시 교단에 못 서게 하는 인사권도 거기에 있죠?

현덕

고현덕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감

예,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적정한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에서 적어도 어떤 기준이 있는가 사회 정의또는 사람의 인권 또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에 있어서 적어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신문은 여기서 마치고 가서 근무를 하셔야 되니까 중앙여자고등학교 교감선생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후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회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같이 현장활동을 가셨던 우리 위원님 중에서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가 가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증인 요청합니다. 도교육청 유아교육장학관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증인신청이요.

양용모위원장

예, 누구요?

인정

최인정위원

도교육청 유아교육담당장학관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유아교육담당장학관 누가 와 계시나요? 출석요구를, 지금 밖에 와 계시지 않을 거예요. 통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인정

최인정위원

미리 연락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와 계시면 이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밖에서 이 모니터 보시고.

인정

최인정위원

오전 중에 제가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 저소득층 자녀들 그리고 특수아동 그러니까 다 합쳐서 특별전형자들이 국·공립 병설유치원에 우선순위로 입학할 수 있게끔 지도 편달을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전주교육장님! 증인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 도로부터 그러한 공문을 받지 못했다. 후에 도교육청에 연락해서 명시화되면 그렇게 실시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도교육청 유아교육과 장학담당관에게 물어보니까 공문을 보낸 사실도 있고 전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화 받았다고…….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요, 공문도 보냈다고 하던데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공문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10% 이상.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0% 이내에서 하는 공문은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이내로 받으셨다고 그랬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추가로 해서 받으라…….

인정

최인정위원

10% 이상에 대한 공문은 못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전화로만 받았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 증언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면 잘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서로 또 공감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였어요. 뭐냐면 도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도록 공문을 보낸 사실과 그리고 그 공문을 바탕으로 일선 유치원들에게 특별전형에 관한 우선순위의 입학을 허용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지도할 수 있는 의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장학관에게 한 번도 공문으로 받은 적이 없다 전화만 받았다 그리고 일선학교 지도는 그것이 명시화되면 실시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질문했을 때 그것이 맞는다면 지도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갔는데 그런 공문을 받지 못했고 명시화되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증인께서. 제 말이 맞다면 위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까 옆에 실무자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있는데 아까 10% 범위 내에서라고 제가, 공문은 10% 범위 내에서…….

인정

최인정위원

증인!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가 행정감사장이 시작되기 전에 분명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담당은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없고 업무에 복귀하시고 그리고 담당의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급, 과장급 공무원들만 남아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그분도 팀장입니다. 사실은.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왜 안 들어오셨었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아담당팀장인데 저희 소속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더군다나 그런 팀장님이 들어와가지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팀장의 입으로 답변한 거 아니고 우리 증인의 입으로 답변을 했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증인이 책임을 지셔야 할 내용 아닙니까? 더군다나 제가 배려를 많이 했어요. 증인께서 일일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으니, 우리 담당팀장도 누가 불렀습니까, 제가 불렀죠? 큰 배려를 제가 해드린 거예요. 그렇게까지 증인에 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언을 위증을 하셨단 말이에요. 도교육청 유아교육담당 장학관 안 오셨어요?

양용모위원장

전화하고 있대요.

인정

최인정위원

2시 출석요구를 제가 했는데요. 장학관이 만약에 일선유치원에 대한 우선 전형에 대해서 입학하라는 공문이 사실로 밝혀지면 증언에 대한 확인서를 쓰시고 사안을 판단하셔가지고 위원장님 고발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문이 왔는데 실무자하고 얘기하는 도중에서 추가로 전화로 더 받으라는 얘기를 드렸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지…….

인정

최인정위원

10% 이내의 공문은 받으셨다고 했고요. 제가 10% 이상, 이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이상에 대한 공문은 받지 못했고 또 확인하신 후에 “전화로는 받았답니다”라고 하셨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추가로 전화로 받았다는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10% 이상의 공문은 받지 못했다고 했고, 그것은요 속기록 확인하셔서 속기록에 그렇게 돼 있으면 확인서 쓰시고 그리고 고발조치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금방 초등과장이 얘기하시기를 10% 이상이라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실무자하고 대화 중에서 제가 그렇게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부를 필요가 없을 거 같습니다. 유치원장학관은.

인정

최인정위원

증인! 많이 배려를 아까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담당팀장을 불렀고 제가. 그리고 그 팀장님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답변을 하신 내용이고,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10% 이내든 이상이든 간에 우리 국공립 단설·병설유치원에는 당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소외받는 자들 배려 받아야 할 자들이 먼저 우선 입학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라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행정사무감사장에서의 증인의 올바른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헌데도 그러한 공문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안이 그냥 증인께서 실수한 사한이면 이렇게 말씀 안 합니다. 제가. 그런데 아주 중요하고 지금 이슈가 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업무파악이 안 됐거나 또 업무파악이 됐었더라도 증언을 위증하였으므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양용모위원장

장학관 왔습니다. 발언대로 오셔가지고 직·성명, 안으로 들어오세요. 숨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여유를 주세요. 발언대로 오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들어오셨기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

증인께서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감사장에서 뒤에 과장의 직책을 맡은 증인들 그리고 팀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증인들을 뒤에 놔드리는 이유는 일일이 업무파악을 다 못하실까봐 배려의 차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한 내용은 미리 다 알 수 있어요. 자료요청을 한 것들을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하고 있는 감사자들도 매일 날새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피감사자들이 어떤 위원이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도 파악이 안 돼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불성실하게 한다라면 그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증인께서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파악이 안 돼서 못하고 있다 혹은 안 하는데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오해까지도 같이 갑니다. 책무입니다. 그 자리에 계신. 기본적인 책무가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염두에 두시고요.

양용모위원장

직·성명 말씀하시고 장학관님.

순희

신순희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장학관

안녕하세요. 학교교육과 유아교육팀 장학관 신순희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질의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일단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일선 유치원에 우리 전형의 순위를 놓고 봤을 때 우선전형에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 특수아동, 국가유공자 등을 우선적으로 입학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희

신순희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장학관

보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내용은 뭐죠?

순희

신순희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장학관

2015학년도 원아모집 세부시행계획이라고 그래서 시행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자녀를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반영하고 사립유치원에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거 증거자료 채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증거자료로 채택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공문을 보낸 후에 지도를 하신 적이 있나요, 확인?

순희

신순희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장학관

확인한 자료를 다 취합되지는 않았는데…….

인정

최인정위원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순희

신순희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장학관

3차에 걸쳐서 이 원아모집을 시행하기 전에 3차에 원아모집에 제일 이슈가 되는 곳이 전주하고 그다음에 군산하고 완주입니다. 그래서 그곳 전문장학사님들을 소집해서 먼저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그다음 16개 단설유치원 원장선생님들을 오시게 해서 그 원아모집에 대한 세부내용을 협의하고 난 다음에 14개 시·군의 장학사님들을 모셔서 협의하고 난 다음에…….

인정

최인정위원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그럼. 그렇죠?

순희

신순희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장학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

자 그러면 원아모집한 원서 그 요강서는 확인하셨어요?

순희

신순희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장학관

원아요강이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

순희

신순희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장학관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곳도 있고 끝난 데도 있기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그 원아모집 요강을 보면 정말 지금 담당장학관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실제로 원아모집요강에 올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신순희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장학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

증인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신순희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장학관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조금 더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양용모위원장

예. 진행해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전주교육장 최진봉 증인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단점이 뭡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단점이라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복지우선사업은 이러한 효과를 거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 그리고 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단점들이 있더라 이것은 시정을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의견을 묻는 거죠?

인정

최인정위원

예.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복지사업은 많은 돈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사실 평균 학교당 6천 정도씩 전주 시내 보니까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역시 지역사회전문가 한 사람이 대단위 학교에서 아이들을 전부다 지도하는 데는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두 번째는 결국은 아이들 간의 복지시설에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데 아이들 간의 위화감이라고 낙인감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 개인적으로 맞춤형교육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깊이 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80명 이상인 경우와 그다음에 100명 이상인 학교에서 30% 정도가 안 되면 복지학교가 되지 않고 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해당이 안 되는 학교의 대상아이들은 사실상 조금 지도를 받는데 소원해지고 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답변에 대해서 시정이나 개선요구를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도교육청에 하신 적 있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지역 연계사업이나 학교당 연계사업을 하고 있어서 정식적으로 아직 그것은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역 교육지원청에서의 책무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일선에서 교육장이신 우리 최진봉 증인께서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는데 도교육청에 그러한 개선내용이나 시정사항들의 요청이 아까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시화 시키지 않으면 해마다 반복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명시화시키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전주시내뿐만 아니라 각 시·군별로 지정가들이 협의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제가 얘기한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결국은 도의 실무자와 또 협의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기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은 교육복지대상인 학생들이 본인이 저소득층 및 사회배려대상자라는 어떤 창피함 때문에 복지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 있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지금 현재 교육복지우선사업 활동을 한 것이 한 8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고 있는 학교들이 보통 2∼3년 이상 다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업을 하는 선생님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신경쓰고 사업을 기획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지정되는 경우 최근에는 거의다 정형화 돼 있습니다. 지정된 학교들이. 그래서 처음에 지정되는 경우에 지정가가 배치될 때 그때는 결국은 많이 해봤던 전문가들 그 해당 학교 교장이랄지 이런 분들이 컨설팅을 많이 나가서 그 부분을 커버하도록 그렇게 사전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질문이 뭐였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질문은 아이들의 어떤 낙인감이라고 할까 소원감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참여를 잘 안 할 것이다.

인정

최인정위원

통계 있냐고 물어봤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그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통계가 있는지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 우리 지정가의 교육복지사들이 집을 방문해서 “저희에게 맡겨 주십시오, 저희 프로그램에 동참해주세요”라고 설득하고 다니고 있어요. 일일이 집을 쫓아다니면서요. 왜 통계가 안 나옵니까, 나오죠. 직접 다니고 계시는데. 아, 좋은 일 하시는 건데 왜 그걸 부각을 못 시켜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런 낙인감은 하여튼 창피함에서 오는 진짜 이런 복지프로그램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으면 실명거론 없이 몇 명 정도 된다라는 통계자료 받아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한 명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보통 학교당 얼마정도 이 복지프로그램 비용이 들어가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현재 전주 시내의 경우를 보면 학교당 한 6천 정도 이렇게 투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학생 규모의 수나 이런 것에 따라 좀 차이가 나죠.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최하 5천에서 거의 1억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분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물론 그 외에 우리 교육청에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프로젝터들 있죠? 그러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청마다 있습니다. 저희는 두 명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그 두 분이 각 지역과 연계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결국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은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연말에 와가지고 닥쳐서 계획은 이미 짜 놨으나 계획실행이 어려운 경우에 연말에 와가지고 그 돈을 다 소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프로젝트들은 유념해서 사시사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봐야 되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업체 계약은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체험활동을 갈 때 버스의 계약, 그다음에 강사를 구할 때 강사의 계약 누가 합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보통 보면 복지부를 담당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정가는 정식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선생님들의 협조를 받아야 하고 그래서 제가 근무할 때 당시에는 복지부장이 행정적인 일을 많이 도와주고 처리하고 또 선생님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지도하는 분들이 많이 필요하면 같이 가서 지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그 답변은 우리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정가 선생님이 아니라 학교에서 수의계약을 전부다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행정실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군산, 전주, 익산 교육복지우선사업 학교 프로그램 운영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커요. 수십억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약 80∼90%가 다 수의계약입니다. 뭘 수의계약 하셨는지 증인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답변을.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교육프로그램이 거의 수의계약인데요. 관광버스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 위탁기관 모두 다 수의계약입니다. 대표적으로 전주를 보면 하늘고속관광 수의계약 차량비로 해서 연속적으로 인봉초등학교에서 다 했어요. 1년 내내. 그리고 전주동중 강사를 모셨는데 1년 내내 김윤정 씨가 4건의 계약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나은심리상담 이건 금액도 큽니다. 약 한 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학교별로 덕일초, 동초, 서원초, 전주반월초, 전주삼천초, 전주신일중 전부다 수의계약 하셨고요. 작은 것들 몇 십만원 단위들은 아예 제가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삼천남초, 화산초, 양지중, 동초, 디딤돌행복연구소에 역시 한 1,200만원 정도 수의계약 다 건별로 했고요. 이렇게 다 수의계약이 들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관광버스는 특히나 그렇고요. 솔빛중부터 시작해서 완산중, 전라중 전부다 스타관광 한 20여건이 수의계약으로 돼 있고 이 중에는 학교에 따라서 또 틀려요. 여기는 전주삼천초 같은 경우는 입찰했습니다. 얼마짜리냐면요. 40만원짜리. 입찰을 통해서 가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수의로 가는 학교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이상 없게 잘 지도했겠죠. 그런데 학교별로 어느 특정업체하고 수의계약이 자주 이뤄지다보면요 생각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최진봉 증인께서는 인정하십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수의계약의 맹점을 익히 잘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상당히 급박하게 일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쁘다 보면. 그래서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면 이런 적은 금액들은 선생님들이 사실은 그렇게 원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이걸,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고 기간이 많이 걸리고 이래서 그러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의 뒷면에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하여튼 관찰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아주 좋은 답변이신데요. 업무의 효율의 문제도 있지만 아까 분명히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셨죠. 1년치 계획을 짜서 순별로 들어간다고. 그런 계획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잘 지도 편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1년치 계획을 짰으면 언제 어느 때 기자재와 어떤 강사와 어떤 버스가 어떤 체험이 다 결정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바쁘다고 그런 거까지, 그러면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계약하는 거 아니잖아요. 행정실 직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개선할 수 있는 이유와 명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단 이 학교에서 바꿔가면서 수의계약을 한다라면 이해가 가죠. 오늘은 나선관광, 내일은 태양관광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헌데 나선관광이면 나선관광 쫙, 태양관광이면 태양관광 쫙, 스타관광이면 스타관광 쫙 이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도하셔서 개선하시라는 거예요. 30만원, 40만원짜리 수의계약 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요점을 좀 잘 살피세요. 증인께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그렇게 개선을 하고요. 익산, 군산 마찬가지예요. 특정분야별로 수의계약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요. 이거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를 주신 분들께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야가 좀 틀려요. 각 시마다. 그 분야에 틀린 분야하고 수의계약이 대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최진봉 증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의 효율도 인정을 상당히 합니다. 제가. 대신에 일단 다른 업체 아주 작은 업체들 신생업체들의 참여가 배제가 되고 두 번째는 이해관계 성립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도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성과분석 어떻게 합니까? 교육복지우선사업이 잘된 학교가 있고 못되는 학교가 있고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수업을 받는 학생들도 학부형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 선생님도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런 업무파악에 대해서 어느 분이 잘 했고 어느 대가 효과가 있고 또 이런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고 이런 부분은 일회성에 수백만원씩 쓰니까 이건 안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파악은 어떻게 하시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사후평가를 계획단계나 운영단계나 마지막 성과평가를 하는 단계로 할 수 있는데요. 보통 10월에 사후평가를 자체평가서를 가지고 하는데 이걸 개별학교 단위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워크숍 형태로 해서 좋은 사례는 많이…….

인정

최인정위원

평가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요. 답변에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서에 의한 서면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정

최인정위원

자체는 누가하죠? 자체는 누가 평가기록을 합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평가서의 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자체평가서는 우선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지정가 선생님이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주체는 선생님이 하겠죠?

인정

최인정위원

어떤 선생님이요? 자기가 자기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을까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또 하나는 사업만족도 설문조사를 사실은 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무자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제가 대안을 좀 말씀해 드릴게요. 상호평가 하도록 하세요. 상호. 예를 들어서 증인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학교별로 다 선생님들이 나눠지지 않고요 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대부분 보면요. 그래서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중부권 해가지고 묶여 있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 서로 상호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시를 바꿔서 상호평가를 하거나 그런 상호평가의 보완점, 이건 도교육청 담당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자체적인 평가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도 없게 해야 되겠고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지정가 선생님을 담당하거나 그 프로젝터 교사 계시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프로젝트 조정자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분은 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정직입니까, 강사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기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두 분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으로는, 3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3년 이상이면 5년도 될 수 있고 8년도 될 수 있겠네요? 우리 시청, 도청 도교육청 내부에서도 한 자리에 5년 이상 있는 경우는 없어요. 학교 선생님도 한 학교에 몇 년 계시죠? 5년 계셔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인 그분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곳에 8년 있고 9년 있고 하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업무는 효율적으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듣기를 싫어하세요. 지시. 이 교육복지프로그램은 계속 프로그램이 발전이 되면서 서로 상호 간의 소통이 가능해야 되는데 한 자리에 8년, 9년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시 위주로 나가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영향이나 둘째 떠나서라도 한 자리에 그렇게 오랜 기간 있는다라는 것은 안배차원에서라도 바꿔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언질을 받고 확인을 해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분들이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 내부적으로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여러 가지 도에서도 이분들의 인사를 어떻게 시·군마다 다르면 크게 차이나면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정

최인정위원

답변만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요. 개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오케이 예. 개선하세요. 그리고 일선에 있는 지정가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의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통장으로 스폰을 받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증인께서는 아세요? 모르시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군산교육장님 그다음에 익산교육장님 모두 파악하셔가지고 프로그램 예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네트워크 형성을 시켜서 일반 기업이나 유지 등에게 물품 및 현금 스폰을 받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분이 그걸 통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육이 왜 빚을 집니까? 그것은 더 안 좋은 영향이 분명히 발생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예산 내에서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고요. 그 프로그램 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예산 문제는 당연히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역에 있는 유지들에게 현금으로 스폰을 받아가지고 그걸 개인통장으로 받아서 그것을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부분 확인 즉시 개선 바랍니다. 세 교육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우리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이 상당히 좋은 데도 불구하고 연속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최진봉 증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문제 본점이 80명 이상이다가 79명 1명이 모자라는 경우, 그런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은 저소득층 자녀를 스카웃 해야 돼요. 아니면 그동안 받고 있던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딱 잘라버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선에서 자꾸 올려주셔야 돼요. 상신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골고루 아이들에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많은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 복지예산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들이 일시적인 체험행사도 중요하지만 그 체험행사로 쓸 돈들을 조금 명분 있게 육성할 수 있는 이 아이들의 복지프로그램을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연속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데 지도 편달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군산 아시겠어요? 전주도 아시겠고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세 증인 성실한 질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전주교육지원청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익산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장님, 우리가 교육이라고 이렇게 하면 저는 그렇거든요. 선입견이 가르칠교(敎), 기를육(育) 그러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뭔가 위에서 내려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스승님으로부터 좋은 걸 쭉 따라가고 그런 교육의 느낌이 많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도의원 돼서 처음에 7월 1일, 7월달에 도의회에 와서 도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온 첫 번째가 세월호기념비였어요. 세월호기념비. 혹시 기억하고 계시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많은 언론에서도 이슈가 됐었고, 그때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답변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었고 교육의 수혜자들 그 학생들이 바라는 그런 여러 가지 사고를 우리 교육청에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이벤트성으로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육당국이 학생들과 소통을 어떻게 하는가 제가 좀 봤습니다. 그 교육정책을 입안하시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할 때 소통 어떻게 하십니까? 학생들한테. 익산교육청 문채룡 교육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직접 학교 현장에 방문할 때가 많고요. 또 어린이대표 회의나 아니면 그 학교 전체 임원단을 가끔 만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모 선생님,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사말 띄워주시고 그 밑에 교육장에게 바란다 코너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엊그제 수능 있을 때 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에게 편지는 잘 쓰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일선학교에서 듣는 또 일반 학부모님들 다른 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소통이 어떻게 되는가 봤을 때 우리 교육청은 낙제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10월 24일날 저기는 홈페이지 관리하는 건지 그 밑에 어떤 불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답변이 없고. 지금 좋은 것은 답변해주고 좀 시간 없으면 답변 안 해주고 교육장님이 일일이 앉아서 답변한다기보다도 교육장님 인사말에 교육장께 바란다 밑에다가 난을 만들어 놓은 취지는 100% 공감을 합니다. 일선 학교 가시는 것도 좋고. 그런데 결과는 상당히 실망스럽게 답변률을 보면 답변이 형식적이거나 아예 않고 무시되는 경향이 있어요. 일선에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만들어 놓으셨다면 좀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겠습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어머니 배구대회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요. 그 위에 것은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답변을 하면 여기 달리잖아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달리는데 없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적으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공개하는 사항이 있고 하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한 건에 대해서 답변한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순서에 있는 것에는 답변이 안 달려있고 전화를 하셨으면 일간 언제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하셨다 이런 것들이 바로 소통이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게 전체적인 의견은 아닌 거 같아서요. 저기에 안 한 거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죠. 알겠습니다. 항상 전체적인 의견이 있고 소수의 의견이 있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은 또 답변을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모 선생님, 전북교육청 학생 의견함. 교육청에도 마찬가지예요. 게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학생 의견함을 딱 놓고 수렴을 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회신을 하지 않겠다. 지금 교육청 홈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선 학교도 어떤 학생의견을 듣는란을 적극적으로 홈페이지 대문에, 의견수렴하려는 의지들은 없고 열심히 찾아들어가가지고 어디 쓸 수 있는가 봐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뭔가 소통의 부재가 계속 생기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세 분 교육장님들이 지금 행정을 하시면서 좀더 현장의 소리, 좀더 소수의 소리 학생들에게 들어오는 정확한 민원들 이런 것들을 작지만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내용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자기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도교육청에 올라오는 각급학교 민원에 관한 급식에 불만, 선생님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꼭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타 교육지원청에 있는 사례라도 발굴을 해서 혹시 우리는 그런 일이 없는가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길 이건 당부 말씀, 권고사항으로 세 분 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익산의 경우뿐만 아니고. 그리고 위원장님!

양용모위원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본 위원이 오전 질의 때 예산에 대한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업무보고가 예산 현황만 나와 있지 집행률에 대해서는 세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세 교육청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 예산집행률을 해주시고 월요일부터 오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꼭 보충으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지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시 전주교육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전주고 기숙사 리모델링 하실 때 1차 입찰공고 하고 민원이 있어가지고 바뀌었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 사항은 어디에서 오는가, 업무착오인가요? 어떤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좀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더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혹시 이건 저는 숫자적인 것이기 때문에 뒤에서 실무진이 바로 보강을 해주시고요. 1차 공고하고 2차 공고 시에 입찰하한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 할 때 종합건설업에 대해서는 87.745%를 적용했는데 시설유지관리협회 하는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는 1%가 낮은 86.745%를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86.781이죠 745가 아니라.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어쨌든 1차 민원에 의해서 생긴 업무처리지만 처음에 업종선택을 잘못해서 종합건설로 했을 때보다 입찰하한율이 내려갔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쨌든 그것은 예산절감의 또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잘 했더라고 하면, 이게 묵인이 되고 넘어갔다면 예산낭비의 소지로 갔다 이걸 지적하고 싶고요. 이런 시스템적으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꼭 좀 해주시고. 업무처리 절차 과정에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차 계약을 할 때가 11월 3일입니다. 이제 최종문제를 다 수정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죠, 11월 3일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1월 3일 계약을 했는데 지출품의일은 10월 3일날 돈을 설계금액으로, 처음에 설계금액이 7억3,100만원 건축분야에 대해서 설계금액으로 품의가 올라가요. 그리고 1차 공고가 10월 6일인가 이 정도…….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0월 8일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0월 8일날, 그래서 1차 공고는 못하고 2차에 가서 10월달에 가가지고 하고 돼 있는데.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7일날.

호영

정호영위원

그 뒤에 혹시 변경된 받은 품의 없으시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빨리 뒤에서 보충해 주세요. 지출품의 한 번 하셨어요, 두 번 하셨어요?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뭐 좋은 자료라고 꼭꼭 숨겨놓고 이야기해야 이렇게 주시죠? 지금 이 자료를 계속 요구할 때마다 조금씩조금씩 가져오는데,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의도가 뭔가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전화 한 통 정도 주실 수 있죠? 그리고 자료요구에 대해서 교육장님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자료 어떻게 가는가 어떤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가 그 관심 갖고 계셨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적인 자료는 작성을 해서 주더라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일반적인 자료 작성만 하셨지 위원의 눈으로 한번 보고 감사 준비는 안 하신 거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해야죠.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신 거 같아요. 오늘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조금 부족한 거 같고요. 가지고 가서 드리고 언제 했는가 날짜로 답변해 주세요. 품의를 언제 하셨는가.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0월 17일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차 품의,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면서, 다른 지역교육청 업무도 잘 연관성이 있으니까 들어보셔요. 통상적으로 설계금액은 설계일뿐이죠? 그렇죠? 입찰금액은 또 입찰금액이 정확한 금액이고 실시설계 금액이니까요. 그렇죠? 입찰이 11월 3일날 계약이 됐는데 정확히 돈이 나갈 금액이 계약금에 의해서 또 기성으로 돈이 나가면 기성금에 의해서 지출품의가 이뤄지죠, 그렇죠,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정확한 금액들이 나가고 통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미리 계약금액으로 지출품의를 업무편의성에 의해서 그런지 관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미리미리 이렇게 품의가 이뤄지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출품의가 이뤄지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죠, 예산배정 해야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그래야겠죠.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배정 하죠, 해당부서로. 예산배정 하면 일단 돈은 넘어가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과에서 품의를 하면 경리팀에서 발주공고를 내고 계약을 그 뒤에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순서가.

호영

정호영위원

계약하고 지출품의는 언제 해야 돼요. 돈 나가는 지출품의는? 계약 전에 하는 것이 맞습니까, 후에 하는 것이 맞습니까? 담당자가 얘기 할 수도 있지만 이 기회에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시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게 되면 기성한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죠. 돈 나가는 것은 알고, 그 돈을 내보내기 위해서 지출품의 시기가 어느 점이 맞아요? 계약 이후입니까, 계약 이전에 미리 설계금으로 몽땅 지출품의를 해놔야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설계금액에 의해서 지출품의를 하고 기성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에서 나가는 게 맞습니까? 돈을 자금배정 하기 전에, 부서로 내려 가기 전에 몽땅 내려보내는 지출품의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정확한 계약금액에 의해서 지출품의를 하는 게 맞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후자에 의해서 하는 게 맞겠죠.

호영

정호영위원

후자에 의해서 하는 게 맞죠. 지금 주신 거 보면 지출품의가 먼저 계약일 이전에 다 올라와 있어요. 이건 시스템적인 것이고 전 교육청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교육청 할 때 개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뭐냐, 미리 설계금액으로 일단 지출품의를 합니다. 설계금액은 많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낙찰하한율이 있어가지고 86.781%로 하면 그 갭이 생기죠? 이 갭만큼 지출품의를 더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낙찰잔액으로 인한 추가 발주계획을 미리 세웁니다. 어떻게 세우냐, 창호 냉난방비 이런 것이 부족하다 학교에서 원하는 걸로 해주자. 당초 설계에 다 나와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7,900, 1억5,400씩 해가지고 미리 계약도 이루어지기 전에 낙찰잔액으로 인한 추가발주를 하자 해가지고 집행계획서를 만듭니다. 2014년 10월 날짜는 여기 안 돼 있네요. 그러죠? 계약 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설계변경을 계약 전에 하시든지 시설공사에 대해서 정확한 설계변경 내역이나 관리 감독이 교육청에서는 안 되고 있어요. 시설비로 한번 내려보내면 어떻게든 아까 지출품의를 많이 해놓고 낙찰차액이 생기면 그 돈에 맞춰서 품의 없이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 나머지 돈에 대해서 감사를 예산 성립 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어느 시골 학교는 냉장고 하나 뭐 하나 홈통 고치는 몇 십만원 이런 거까지 전부 올라와가지고 돈 없으면 위원님들한테 부탁하는 교장선생님들도 계시고, 어느 학교는 공사 하나 딱 떠맡으면 낙찰차액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거 안에서 어떻게든지 바로바로 아무 저기 없이 이런 서류 한 장으로 써버리고 이건 예산상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많이 있죠? 문제점을 인식을 못하셨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인식을 통해서는 전반적으로 시스템 개선도 해야겠지만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문제를 알고 또 일선 학교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없는가 정말 해서 이 예산이 절차에 맞는 시기에 쓰여지고 적어도 7천이 넘고 1억이 넘는 이런 돈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스크린이 돼야 됩니다. 의회에서도 명세서가 확실해야 되고. 그렇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감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것은 시스템을 개선하는 쪽으로 권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산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자아 성장을 위해서 위(Wee)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위(Wee)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추진 집행률을 보면 지금이 회계연도가 11월달, 위(Wee)센터는 언제까지 끝나죠? 3월 1일로 끝나나요, 회계연도가? 12월 31일입니까? 2월 28일입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1월 말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12월 중순, 이제 두 달 남았네요? 한 달 반?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집행률이 58%라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보고서를 만드시면서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예산대비 집행률이 58%다. 그런데 회계연도는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다. 이거 보고서 작성하시고 업무보고 만드시면서 문제의식 안 가지셨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위(Wee)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전 분야에 누누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시달했지 각론은 제가 보지 못 했는데요. 대개 다른 부처에서는 여비에서 많이 잉여가 생기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위(Wee)센터는 확실히 어떤 분야를 잘 모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관심을 좀더 가져주세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프로그램하고 시설 쪽에는 관심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사회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떤 이런 어린이들 또 인성적으로 문제 있는 결손가정이나 이런 쪽에서 항상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다보면 그런 문제들을 제어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런 저기를 하는데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 그러면 다른 데보다 건수가 우리가 없어서 이렇게 좋은가, 이게 장점인가, 아니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가. 더군다나 군산에서는 폭력사건도 일어났고, 아까 교감선생님 와서 저기도 말씀 하셨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일선학교하고 인사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인가요?

호영

정호영위원

예, 교사문제. 군산여고 자체인사 관리적용 문제가 지난번에도 언론에서 좀 문제가 됐었죠? 알고 계십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교육청 지침하고 학교지침하고 적용하는 관계에서 인사권자의 어떤 재량에 대해서 충돌이 생기고 있어요. 그것은 법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법이나 일반 규율이나 마찬가지로 보편타당한 논리를 따라가게 돼 있죠. 그렇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랬을 때 물론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아니면 밑에 교장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서 침해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교육청 정책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장님으로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교육장님들이 재량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선학교에 힘이 없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고민해보신 거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에서 주변에 머무는가 몰라도 공립교원에 대한 인사는 도교육청 인사관리 기준, 우리 청 자체 인사관리 규정에 의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문제에 관한한 관여할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관여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충돌이 나고 했을 때 어느 규정이 더 합리적인가를 봐서, 물론 관여는 할 수 없죠. 그러나 합리적인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제재범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사립학교에서는 법정부담금을 납부 안 해도 우리가 지원이 나가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상에 불이익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규범을 따를 수 있도록 조치도 저는 교육지원청의 장이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신가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는데요. 현재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문제에 대한 표준학교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은 저희 청에서 교육장 재량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청에서 재배정하면 저희들은 그대로 학교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본청에서 내려와도 이런 데는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봅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법을 해석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행정은 집행관이고 규정이고 마찬가지로 안 되면 우회로 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개선이고. 그렇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메모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짧게 한 가지만.

양용모위원장

예, 진행하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오늘 오전 내동 전주교육지원청 여러 가지로 제일 크기 때문에 타깃이 된 거 같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항들은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라고 하고 전주교육지원청에 잘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랄랄라 프로젝트가 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지금 MOU체결이 한 17건 정도로 미흡합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은 MOU도 많이 하시고 일선 다른 교육청도 전파를 하셔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격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선화학교 교장선생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고 보내드려야 될 거 같아서 제가 한 10분 정도만 시간 좀 쓰겠습니다. 선화학교 교장선생님 증언대로 나오시고요. 마이크를 켜시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숙

양봉숙전주선화학교교장

안녕하세요. 전주선화학교교장 양봉숙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시게 된 동기는 알고 계셨죠?

봉숙

양봉숙전주선화학교교장

작년에 일어난 학생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2013년 7월 11일 오후에 2시 50분에서 3시 사이에 성폭행사건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 좀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해서 나중에 도교육청 감사에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요구하려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당시의 피해자가 남학생이죠?

봉숙

양봉숙전주선화학교교장

예.

양용모위원장

가해 학생이 여학생이고요?

봉숙

양봉숙전주선화학교교장

예.

양용모위원장

당시에 민원인의 얘기를 들으면 여기는 개요나 전반적인 사건에 대해서 전부 메일을 받아서 기록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조치가 너무 대응이 미흡했지 않느냐 이 부분이 불만사항으로 있어요. 당시 우리 교장선생님도 거기 교장선생님으로 재직하고 계셨었죠?

봉숙

양봉숙전주선화학교교장

2014학년도 교장, 교감은 3월 1일자 발령으로 새로 왔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요. 그럼 당시 상황에…….

봉숙

양봉숙전주선화학교교장

작년 교장선생님은 퇴임하셨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당시 상황은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지는 못하시겠네요?

봉숙

양봉숙전주선화학교교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보관된 자료와 현재 재직 중인 선생님들의 진술한 내용 이런 들어서 아는 내용들이고 또 도교육청에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처분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3월 1일자 이후에는 제가 있어서 진행상황이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피해자라고 말하는 학부모의 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객관적 근거는 없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저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경찰에서인가요, 검찰에서인가요?

봉숙

양봉숙전주선화학교교장

검찰처분 자료가 나왔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검찰에서 이 사건이 성폭행 사건이다고 결론을 냈죠?

봉숙

양봉숙전주선화학교교장

장애인 준강간 성폭행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결론이 나 있어요. 그 판결에. 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법의 판단이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당시에 감사 결과가 만족치 못하다 이 불만이 민원인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숙

양봉숙전주선화학교교장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고 작년에 처리한 처리방식이 매뉴얼대로 처리가 안 됐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봉숙

양봉숙전주선화학교교장

지금은 도교육청에서 특별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위여부를 제가 단정할 수가 없고 지금 특별감사 진행 중에 제가 그 감사에 개입하지 못합니다.

양용모위원장

당연히 그렇겠죠.

봉숙

양봉숙전주선화학교교장

왜냐하면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 하면 어느 쪽으로 결과를 유도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여서 어느 쪽인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고 있지만 살짝 들은…….

양용모위원장

살짝 들은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들은 얘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봉숙

양봉숙전주선화학교교장

제가 감지한 바로는 조금씩 진술들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감지가 돼서 지금 뭐라고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여기에 시민사회단체 인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도 같이 연대돼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봉숙

양봉숙전주선화학교교장

예.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질의 있습니까? 최인정 위원님 교장선생님한테 질의 있죠?

인정

최인정위원

예.

양용모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인정 위원이라고 합니다. 바뀌셨다고 하니까 추후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게 우리 몫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 있는 사건을 봤을 때 도교육청과의 보고 체계에서는 어떤 점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숙

양봉숙전주선화학교교장

제가 와서 처음에 제가 느낀 것은 지금 사건화 돼 있는 이 부분이 1차 사안 보고에 빠져 있어서 저도 다른 분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납득한 것은 여학생의 가정 내의 문제 이 문제는 확실한 거고, 의심 정황이 있는 거고, 남녀학생 간에는 직접적인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그 말씀 그렇게 깊은 얘기가 아니고요. 도교육청에 보고를……. 사건 사고가 터지면 도교육청 담당과에 보고를 해야잖아요. 그죠?

봉숙

양봉숙전주선화학교교장

학교폭력 쪽에.

인정

최인정위원

무슨 과입니까?

봉숙

양봉숙전주선화학교교장

인성인권부에다 했는데 인성인권부에서 학교교육과 특수교육담당팀으로 특수교육 쪽에서 잘 아니까 그쪽에서 처리해 달라 이렇게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서로 왔다갔다 했죠? 증인요청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여기 계시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을 증인요청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일단 교장선생님 잠깐 들어가 계시고요.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증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석공무원으로 와 계시는데,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유종효전라북도교육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종효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소관 업무에서 하려고 했는데 마침 선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고 또 차후에는 그런 사항이 개선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건발생이 되게 되면 도교육청에 분명히 보고를 하게끔 돼 있죠?

종효

유종효전라북도교육청감사담당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사항 같은 경우에 학교교육과의 사안입니까, 인성건강과의 사안입니까?

종효

유종효전라북도교육청감사담당관

인성건강과 사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업무 매뉴얼에 다 나와 있죠?

종효

유종효전라북도교육청감사담당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1차 보고를 하지 않고 됐다면 모르지만 1차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 과가 핑퐁을 쳤어요. 어떻게 쳤냐, 선화고등학교는 특수장애인학교니까 특수학교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수계죠. 그리고 이건 학교폭력에 관련된 성폭력이기 때문에 인성건강과가 해야 된다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 달이라는 소요시간이 걸렸어요. 정식적으로 공문 접수한 게 맞습니까?

종효

유종효전라북도교육청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인성건강과 소관이었는데 실제로 학교교육과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과에서 이 문제를 처리 해 달라 그렇게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고체계가 굉장히 미흡하고 늦었죠?

종효

유종효전라북도교육청감사담당관

보고체계가 보고는 실질적으로 학교교육과와 인성건강과 양쪽이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다 했는데 그러면 접수해서 그 과에서 우리의 소관 업무다 해가지고 학교에 파견을 가거나 한 사실 있습니까?

종효

유종효전라북도교육청감사담당관

학교교육과에서 선화학교로…….

인정

최인정위원

바로 나갔어요?

종효

유종효전라북도교육청감사담당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인성건강과에서는요?

종효

유종효전라북도교육청감사담당관

인성건강과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인성건강과 업무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종효

유종효전라북도교육청감사담당관

예, 인성건강과 업무인데…….

인정

최인정위원

잘못 됐죠. 그럼.

종효

유종효전라북도교육청감사담당관

예, 실질적으로 특수교육을 학교에서 특수교육과에서 담당하니까 특수교육과 선생님이 처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에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성건강과에 학교폭력, 성폭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뉴얼에.

종효

유종효전라북도교육청감사담당관

매뉴얼에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있죠, 학교교육과에 특수계에 성폭력이라는 단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종효

유종효전라북도교육청감사담당관

특수교육과에 성폭력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안 나오죠, 누구의 업무입니까? 인성건강과죠? 감사담당관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어요. 지금요. 처리 어떻게 하셨죠? 담당공무원들? 업무 매뉴얼대로 행위를 하지 않은 담당공무원들 처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효

유종효전라북도교육청감사담당관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금 몇 번째 감사죠?

종효

유종효전라북도교육청감사담당관

지금이 실제 감사는 3번째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3번째예요. 3번째. 자, 잘잘못을 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화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여기 계시지만요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도 다 들어보세요. 이것도 내 업무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 개선이 보입니다. 이것은 당신 업무다라고 밀 때 개선책은 보이지 않아요. 아이들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한 일에 이렇게 애매모호한 업무가 있을 때는 자기 업무라고 생각하고 신속하게 조치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감사담당관 같은 분이 일선 학교로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보고 체계가 미흡해지고 또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무슨 효과가 나타나냐면 커져요 일이. 왜, 직무의 범위에서 벗어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학교에 가게 되면 그만큼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일할 능률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적시 적소에 행동체계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육민원인과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일은 점점 커지고 언론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것이 초동대처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선화학교 교장선생님 앞으로 추후에는 이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정확히 아셨죠?

봉숙

양봉숙전주선화학교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보고체계를 반드시 빨리 조치하셔가지고 전에 있던 선생님들도 양쪽 과에다 연락을 다 하셨다고 하니까 추후에도 그런 보고체계를 확립하셔가지고 바로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달 정도 끌어버렸던 그 일들이 명확히 어떤 공무원이 책임이 있는지에 파악을 정확히 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분명히 취하시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종효

유종효전라북도교육청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건 권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교장선생님, 좀 일어나 주세요. 나오시지는 마시고. 왜 여기 오셨냐면요. 그때 당시에 교장선생님을 사실은 출석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가시고 그랬는데. 방금 존경하는 최인정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고체계의 미흡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담당부서의 담당회피 또 지도교사의 보고가 허위였어요. 허위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당시에 상황을 정확하게 증언을 해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피해가는 문제 이런 거 때문에 더 이 사건이 자꾸 혼란속에 빠져들어서 결국에는 3차 감사까지 가게끔 만들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서 책임이 크죠. 이 부분 때문에 오시라고 했는데 그때 계시지 않은 교장선생님이기 때문에 추궁은 저희들이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발언권 얻기 참 힘듭니다. 기다리니까 하기는 하네. 저는 간단하게 모처럼 지원청의 교육장님들 뵀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물론 본 감사는 아마 교육청에서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사전에 참고로 여쭤볼게요. 현재 교육장님들께서 일선 단위학교를 지도 감독 통제할 때 가장 어려움이 어디 있어요? 전주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가장 어려운 때가 어느 때입니까? 권한과 관련해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의 권한과 관련해서요?

병서

조병서위원

예.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과거하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흔히들 얘기하는 인사나 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도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건 좀 고상하게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거 같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교육장님의 권한과 학교에서의 교장선생님과의 권한이 충돌할 때 이럴 때 많이 힘들지 않아요? 뭐 하고 싶어도 권한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 인사와 관련한 사항이라든가 그렇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법으로 명시된 학교의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되죠.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해당 교육기관인 학교에 관한 사항은 거의 교장선생님한테 통할해서 권한을 주고 있잖아요. 대신 교육장님의 권한은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하는 거고. 그렇죠?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딜리버(deliver). 마치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택배기사처럼 교육청 거 해당 학교에 전해주는 역할 정도 하는 거 같은, 그러면서 좀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아까 군산교육장님께서도 정호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때 제가 들었는데요. 교감 이하의 교직원에 관한 징계요구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교육장님에게 있어요? 해당 학교장에게 있어요? 교육공무원은 교육장에게 있고 교원, 교사, 교감 이하의 교사에 대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징계에 관한 것은…….

병서

조병서위원

경징계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있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가 있어요? 인사위원회에서 대신하나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 위원 선임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교육장에게 있죠? 그러면 처분 권한은요?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게 바로 미치나요, 그 효력이? 바로 귀속되는 거예요. 그 권한이?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징계에 관한 내용은 감사나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을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처분권한이 지역교육청의 책임자인 교육장님에게 있네요, 엄밀히 말하면 징계위원회에 있지만. 그렇죠? 그러면 학교장의 저기가 아니라 비위행위가 있는 교사가 거기에 맞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바로 처분할 수 있는 거네요? 그 권한은 당연히 교육장님에게 있고. 맞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 김원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공적심사위원회에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어떤 결정된 사항을 교육장한테 통보를 하면 처분을 교육장이 내립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처분 권한자는 분명히 교육장님이시잖아요. 그 책임도 교육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아까 답변과정에서, 나중에 교육청과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해당 교육지원청 별로 징계위원회에서 같은 죄라고 하더라도 처분의 결과는 상이할 수도 있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처분 징계양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대부분 내려와 있기 때문에…….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기준에 맞게 심사만 하는 거예요, 징계위원회에서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일단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해야 시·군마다 차이가 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징계양정 기준에 의해서 대개 심사를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게 참 어려운 것이 아까 교육장님 말씀처럼 그런 정말 폭력적인 교사가 있으면 당연히 중징계를 해서 벌을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 말하는 징계를 할 수 있는 처분권자인 교육장님께서 그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냥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징계위원회의 의미도 없고. 교육장님의 의지는 어디서 표출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전혀 권한이 없네요? 적어도 교육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심의하기 전에 실무자가 이 양정기준에 의해서 상의를 교육장하고 하겠죠. 그래서 이 일부 부분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라고 사전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육장이 입장을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병서

조병서위원

교육청에서도 권고를 했다고 하셨고 교육장님의 의지도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해당처분은 결과는 굉장히 경미했단 말이에요. 그 책임은 누가져요? 누구에게 있어요? 과연.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 김원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건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요. 고등학교 교사는 저희 교육청에서 권한이 없고요. 일단 사립학교는 또 본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도 크게 중징계 아니면 권한행사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보면 그래서 본청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라북도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에 보면 1항에 사실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도 교육장에게 위임해 줬어요. 그러나 시행규칙에 가서 보면 이게 없어요. 굉장히 권한이 축소돼 있어요. 조례 5항에 보면 공립 소속 학교 교감 및 교사의 휴직, 복직,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까지도 위임을 해줬더라고요. 조례에는. 그런데 규칙에는 없어요. 왜 규칙에 이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조례는 포괄해서 위임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규칙에서는 굉장히 교육장님 권한에 대해서 소극적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고. 왜냐하면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권한은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통일안보교육과 관련해서는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따로 신경쓰거나 프로그램 마련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전주교육지원청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교육 과정 안에서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업무보고를 하실 때 분명히 민주시민교육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평화통일 관련 안보교육 하시겠다고 전주교육지원청에서 하셨어요. 예산도 한 100여만원 들여서. 내용을 보면 통일글짓기대회라든가 강사초청해서 강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저도 그 부서에서 도교육청에 있어봤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일일이 이거 해라, 이거해라 해서 지침을 많이 상세하게 줬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학교 특성에 맞게 이쯤 됐으면 할 수 있다, 다만 모든 학교가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대회를 한다랄지 이렇게 해서 성과를 확인하기도 하고 같이 모이는 기회를 갖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는 통일안보교육에 관한한 일반교육과정에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장의 권한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 거고 우리 각 교육치원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해서 강제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하는 것도 없다. 그런데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나름대로 평화협력에 통일교육에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해보겠다고 예산까지 세워서 하셨는데 사실은 이 통일안보교육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라고 하면 이념적인 생각이 있어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의원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화와 생명의 통일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의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어서 교육장인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안보교육은 더더욱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느 때인가 모르게 해당학교의 교장의 권한사항으로 해당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어떻게 보면 좀 다운된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은 교육지원청에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앞서서 이끌어 줘야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난 이 의지가 부족하다 해야된다 그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2014년도에 업무보고에 그걸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길래 정말 의지가 있고 잘한다는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업무보고만 그렇게 하시고 실제에서는 그냥 학교장님한테 그냥 맡겨 놓으신 거 같으네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단위에서 통일시민교육이나 경제교육이나 이런 사례들의 교육들이 있으니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학교에서 짜서 학교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은 그것을 이첩해서 보내드리고 학교에서 주로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에는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으니까 획일화 되고 학교마다 어떤 업무가 가중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받지 않고 학교별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보면 우리 지역에도 사실은 해당 그 지역교육지원청은 그 지역 내에 교육협력기관과 협력할 의무가 있죠? 해당학교와 지역이 연계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줘야 되는 곳도 교육지원청의 업무고, 보면 각 시·군에는 민주평화통일 협의회가 있어요. 해당 시·군협의회가. 분명 그분들은 헌법기관으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해당학교라든가 교육청과 청소년들을 위한 통일교육을 해보고 싶어도 이분들은 방법을 몰라서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의 물꼬를 누가 풀어줘야 돼요? 교육장님들이 부지런히 그분들하고 협력하고 지역 사회의 기관들하고 협의체제 구성해서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지역에서부터 통일안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게 교육장님의 역할이다. 그러나 해당 학교 일반교육과정에서 통일의 필요성 정도 이렇게 교육하라고 놔두는 것보다는 전주교육지원청에서 기왕에 2014년 업무보고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셔야죠. 104만원 예산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글짓기하고. 이것은 업무보고를 위한 초창기에 그냥 보고였네요. 난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런 걸 보고 배워서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오히려 전주교육지원청에서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오히려 말 꺼낸 제가 부끄럽게 됐네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사회 인사초빙을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학교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평통 인사들의 박학한 통일지식 이런 부분들을 학교교육에 흡입해서 그런 기회에 창체활동을 통해서 초빙강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노력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사실 요즘 시대의 우리 청소년들 보면 굉장히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든가 또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 민족사적인 당위의 문제인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 해졌습니다. 이 책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가장 먼저 학교의 책임이고 또 교육청 관련한 우리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지원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해당학교 교장선생님께 맡기지 말고 교육청에서 안보통일교육은 주도적으로 실현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지적당하는 것이 두 가지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분할해서 수의계약 하는 문제 그거 하나하고 업무추진비를 계속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잘못 알고 있나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선 학교 재무감사 나가서 흔히 나오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 두 가지가 매해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지적을 당하는데도 고질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두 문제예요. 아까 말씀 가운데 G2B 그게 무슨 제가 알기로 조달물품 구매할 때 어떤 제3자 단가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분할납부 요구를 할 수 있는 전자문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개념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전자입찰 정부조달시스템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전자입찰 조달시스템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조달물품 구매를 하라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걸 분할해서 수의계약 하는 게 계속 지적당하는 겁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동일한 사업을 나눠가지고…….

병서

조병서위원

편법으로 그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나눠가지고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지적을 당한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선생님들이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반복적으로 시행된다 그런 말씀도 했었던 거 같은데. 사실은 이 문제는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해당 학교에서. 이 시기쯤 이 물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상 촉박한 것도 아니고 이미 예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G2B시스템에 의해서 분할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경쟁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에서 단정지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그런 지도 감독 책임이 있으시니까. 앞으로는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또 업무추진비도 보면 이미 교원 본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해서 할 수 없는데도 고질적으로 그게 반복되더라고요. 알면서도 하는 거 같아요.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서무책임자도 요구하니까 알면서도 주는 거 같고. 이거 고리를 끊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쉬었다 하시는 게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를 선언합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급식이고 그 급식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해가 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급식의 납품업체 중에서 잘못 납품을 하거나 또 질이 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계시죠? 어떤 조치를 취하죠? 우리 전주교육청 최진봉 증인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5∼6가지 정도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잘못 들어왔을 때 대체납품 또 반품처리, 주의조치 거기에서 좀 심해지면 계약해지 그다음에 입고를 하지 않는 미입고 그다음에 기타사항인데요. 시스템 공고 시에 물품계약 특수조건을 거는데 물품계약조건 세부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런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어떠한 제재죠? 일단 1회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고 또 이게 반복이 되었을 때 어떤 제재를 취하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1개 업체당 즉시 아까 얘기한 6가지 방법으로 하되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업체는 참가자격을 시스템상 제한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한번의 실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단 한번의 실수도 허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급식의 식재료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업체 상생을 위해서 한번 정도 확인서를 받고 그리고 대체를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2013년도, 2014년도 학교급식 식재료 월 1회 이상 확인서 제출현황을 받아봤어요. 전주를 보니까요. 전북식품, 참손, 햇살마루, 참손, 햇살마루, 전북식품, 참손, 상산유통, 상산유통, 참손, 참손, 상산유통, 전북식품, 전북식품. 제가 지금 2013년 것 놓고 부른 거예요. 학교별로는 한번씩밖에 실수를 하지 않았지만 전주 관내에서는 많은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학교에 급식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 한 학교는 몰라요. 교육지원청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아야죠.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자, 뿐만이 아닙니다. 익산교육장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 2013년도 보면요. 아리울수산 중매인 2번이 이리 마한초등학교에서 두 번 확인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후로 아리울수산 중매인 2번 업체는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다른 학교도 안 하고 있습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2014년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업체 관내에서도 그렇게 다량의 실수를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또 보면요. 햇살마루, 햇살마루, 상산청과, 상산청과, 상산청과, 상산청과, 상산유통, 참손, 참손 반복되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손, 참손. 익산 1개 학교에 천년애 천년애, 전주 김장독, 김장독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한번 실수한 업체가 두 번 다시는 안 그러라고, 정말 그러면 정말 최고의 영업상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확인서를 봤는데 다른 학교에서도 실수하고 그 다음 해에도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에요. 자, 세 증인께서 각각 개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최진봉 증인께서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듣고 보니까 1개 학교에서 월 2회 이상 이렇게 업체가 위반을 했을 때 제재를 가하고 명부를 보니까 날짜를 약간 달리하면서 같은 업체가 여러 개 학교나 동일학교에 대해서 위반을 한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제한규정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다음 김원태 증인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에서 납품 에러를 한 업체가 발견되면 저는 학교장한테 일단 의뢰를 합니다. 단번에 응찰자격을 제한하든지 이후에 하든지 학교장한테 보다 강하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다음 문채룡 증인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다시는 응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세 분 증인께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학생의 지식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리 세 분 증인께서의 가장 큰 책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교육지원청은 정보공유가 가능해요. 자료요구로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취합하셔서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해가 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황현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좀 딱딱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딱딱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죠? 왜 말씀이 없으세요. 저는 부드러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학생도 역량강화 이런 거 많이 하고 요즘 그러는데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교육장님들의 직무수행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교육재정이 굉장히 악화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이 강화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고 또 강력히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또 이런 필요성이 있고요.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서 학교현장을 관리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지역교육장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지역교육장님들이 제가 보기에 지역 학교방문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과제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만 가면 학교에 산적해 있는 현안사업들이 많고 또 그것을 해결해주자니 당장에 교육장님의 재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볼 때는 없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세 분 오셨는데 교육장님들께서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이 강화가 되거나 또는 지원을 늘리거나 이렇게 해서 현장의 학교를 관리하는데 수월하게 이렇게 관리를 함으로써 또 현장 단위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전부 충족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부 충족돼가면서 학교가 원활하게 교육의 환경을 개선해갈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세 분 교육장님께서 각자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교육장의 권한과 관련된 역량발휘를 질문하신 걸로 아는데요. 사실은 전주 같은 경우 138개 학교를 임기 2년 이내에 다 도는데 있어서 무리는 됩니다만 한 학기에 보통 30∼40개 학교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상관없이 사실은 학교를 방문해서 들어보고 시급한 것 또 정말 안전에 유해가 있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같이 해서 예산을 조인해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조력한 그런 전례도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사실은 학교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사실은 분화되고 그만큼 요구가 상생화되고 분출이 많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의 사실은 교육장은 권한도 권한이지만 많이 들어주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어떤 권한을 뒤로 하고 교육장이 학교에 가는 것을 미룬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저는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역량발휘는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방문을 하는데요. 이제 교육장의 역량과 관련해서 권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질문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 대비해서 시설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조금 두 배 이상 늘어나서 그런대로 학교에서 시급한 것들은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데 역시 아시겠지만 학교 방문하면 학교장이 지역 학교 구성원들과 관련해서 가장 시급하게 얘기하는 것이 한 두세 가지 정도 학교 현안사업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설환경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교육청의 어떤 시설사업비가 조금 더 충분히 지금보다도 더 있는 것, 있으면 좋겠지만 시급한 우선순위로 해서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여력이 있으면 그쪽 부분이 더욱 강화되었으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지원청 김원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교육장의 권한이라는 것이 갈수록 입지가 약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산지역 같은 경우는 외형적으로 보면 제가 지역 출신이라서인가 모르겠으나 전 교장선생님들이 통제는 잘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침을 안 따르거나 일탈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교장선생님들이 다 성과지향적이에요. 따라서 성과라는 것은 유형 무형 성과인데요. 선생님들의 연수의지라든가 행사지원, 행사참여 요청, 교육청에서의 지원요청도 많고, 유형의 성과지향으로는 아까 전주교육장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지원에 대한 요청이 엄청 많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교육장의 의향이 각 교장선생님들의 성과달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풍토가 조성되면 저희들 권한이 강화되지 않을랑가. 그것은 예산뿐만 아니라 인사권 같은 것도 다 포함되겠죠. 이런 유형무형의 교장선생님들이 바라는 성과목표 달성에 교육장들이 의향이 영향을 미친다 이런 풍토가 됐으면 저희들 일하기 편하지 않을랑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황현

황현위원

감사합니다. 문 교육장님!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장 문채룡입니다. 교육장의 역할 중에 하나, 제가 생각할 때 학교에 가려운 곳을 스스로 찾아서 긁어주면 더 좋겠고요.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해오면 어찌됐든 그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지자체로 뛰어다니든, 아니면 도교육청의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한다든지 해서 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이 그게 교육장의 역할이라고 보고 실제 그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 도와준 적도 있고 또 교장선생님과 협의해서 같이 지자체를 뛰어다니면서 예산을 편성한 적도 있고 아마 그게 교육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직접적인 말씀은 다들 안 하셔도 어떤 부분이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고 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도 그런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가는 것 또한 중요한 이런 감사기간의 사안이다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연결해서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교육사업을 지역에서 이렇게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넉넉하지 않은 교육재정 때문에 지역의 정치권과 그 협력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역의 정책을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 또한 지역교육의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에 정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책임이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것 중의 한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는데 정치인과 협의해서 대부분 학교의 체육관이나 강당 이런 것들을 시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미팅을 하면서 이런 대화를 했는데 그 저변에서 강당을 이용하고 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들고 문제제기를 하다 보니까 정치인들도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 뭐하냐. 시민들은 자꾸 불만이 많은데’라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정치권과의 그런 협의를 통한 교육이 추진하고자 하고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그런 협력관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강당이나 운동장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시민에게 개방을 해서 시민과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민원에 근거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용료를 보면 같은 전북도내에 보더라도 같은 시내에서도 전부 다릅니다, 사용료를 받는 것이. 물론 교육청에서는 행정재산 일시사용료라고 해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요구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앞으로 지역사회와 교육의 공동체 또 협력과 협치 속에서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데 용이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산교육장님께서 대표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 시설물을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고 아주 고착화 되겠습니다. 단지 일부 학교에서 사용료 문제로 사용자들과 티격과 태격하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현재로 저희 시에는 없고요. 단지 강당에, 예를 들어 체육관의 조도가 낮다 이래서 다시 고쳐달라 하는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 통해서 고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은데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안내를 하고 교장회의 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교장선생님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관할에서는 이런 사용료 문제가지고 도출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이 교장선생님들이 개방을 해서 나름대로 부족한 예산을 사용자들로부터 징구해서 이끌어나가는 지혜를 발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우리 익산은 없습니까? 우리 교육장님! 이런 민원이 없나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사용료 문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체육관을 오픈시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사정을 보면 그 안에 저녁에 사용자들이 들어오면 전 교실을 이동할 수도 있는 그런 장치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를 이동할 수가 있어가지고 보안상의 문제로 오픈을 못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오픈을 했을 때 또 아이들이 범죄에 위험이 있거나 여러 가지 또 요인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CCTV도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지간에 익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활동하다 보면 체육관 개방을 않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저나 학교장이나 똑같은 생각은 여는 것이 맞거든요. 지역사회 학교이기 때문에요.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지만 하여튼 고민해주시고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익산교육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이 특수학교가 있고요.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은 얼마나 되나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400, 정확히는 대략 436명입니다. 특수학교까지 합쳐서요.

황현

황현위원

이번에 저도 전공과 문제 때문에 혜화학교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교육청의 방향은 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전체의 대상 학생들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라면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익산에 전공과라는 것이 없어서 여러 가지 학부형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만도 많고 한데 앞으로 지원센터를 통한 아이들이 정말 이수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불만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청과 협의해서.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전주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엔가요. 전주교육청에서 라오스에 꿈의 고장 건립이라는 것을 하고 후원금을 모집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인가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그 사업이 예산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종료된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전임교육장 시절에 아이들의 사랑의빵 나누기와 또 하루를 식사를 금하고 곤란한 해외 어린이를 위한 학교를 건립하는 데 하자 해서 큰 행사를 전주교대에서 약 한 2000∼3000천명을 모아놓고 일단 발대식을 했고요, 전임시절에. 그래서 해당하는 학교와 학생, 교직원이 약 한 2천명 정도가 참여하고 전주시내 7개 기관이 거기에 또 기금을 조성을 해서 제가 맡고 나서 7천여만원을 모아서 결국은 라오스에 꿈의 학교를 건립해서 기증식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여름에.

황현

황현위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이제는 선생님들이나 아이들도 결국은 세계 시민의식으로써도 그렇고 또 OECD 국가로서 동남아나 세계 다른 여타 열악한 국가의 어린이나 이런 건 인간성 존중교육도 되고 그래서 계속 NGO조직과 관계를 맺고 갔다와서 결산을 시내 교장선생님들 회의석상에서 결산처리도 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있는 사업들에 협조도 할 수 있는 학교는 뜻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 사업을 교육청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순수히 제안해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교육청에서 제안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현

황현위원

어디하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세계자선기구하고 저희가, 왜냐면 기구를 통해서만이 그게 기금처리가 돼서 해외에 그런 여러 가지 필요한 곳을 알 수 있고 주선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했죠.

황현

황현위원

이와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 좀 해주세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첫 장에 보세요. 업무보고서 첫 장에 보니까 유치원 116개교, 초등학교 67개, 중학교 38개 이렇게 되어있어요. 조직개편을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4월 1일자 기준인데요. 아마 최근에는 유치원이 사라졌다 생겨났다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14개로 오늘 현재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황현

황현위원

114개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현

황현위원

지금 이게 유치원의 경우에 114개에 담당 장학사가 1명 있나요, 지금 현재?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무원 2명과 담당 장학사 1명, 3명이 팀원으로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초등이 67개교 여기에는 담당장학사 6명이죠, 지금 현재?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직하고.

황현

황현위원

중등이 38개인데 담당장학사가 8명.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7명.

황현

황현위원

이렇게 되면 이를테면 초등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7명, 8명 그런데요. 학생숫자도 그렇지만 업무가 초중등하고 연계해서 업무분장이 되기 때문에 꼭지를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업무는 중등에서 맡는다. 또는 학생 복지업무는 초등에서 맡는다 이런 자체 내에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는 안 듣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교육장님이 업무 가중과 형평성에 안 맞다라고 하는 불만도 있으니까 잘 살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5페이지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이쪽에 4페이지하고 5페이지 위를 보면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는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왼쪽에 나와있는 사업들은 학교단위에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학교에 안내하고 학교에서 한 사업들을 수합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학교에다 안내를 했더니 학교에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이렇게 해와서 그것을 수합해서 나온 통계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 표기를 잘 해주셔야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뭘로 이런 사업을 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런 부분이 보완이 돼야죠. 10페이지도 보면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컨설팅장학 여기를 보면 역량강화 단 2회 이렇게 하고 하는데 2회 해가지고 성과가 있나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장학지원단 전문성 함양 연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황현

황현위원

컨설팅장학 지원단 전문성 함향 연수 실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등 각각 2회를 하는데 지원단에 구성이 되신 분들은 전문성 함양교육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대부분의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대상자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면 실효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정말 그분들이 실효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 같아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컨설팅장학은 학교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가고 교육청에서 임의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의 요구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나가는 사람에 대한 준비된 연수는 저희가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보완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원도심학교가 혁신학교하고 중복돼서 지정해서 되는 학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중복돼서 합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이 따로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에 보면 도심지에서는 적은 학교가 혁신학교를 많이 자발적으로 응모를 해요. 그런데 적은 학교가 응모하다 보니까 원도심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현재 전주시내는 원도심학교이자 혁신학교로서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는 초등학교 한 군데인 거 같고요. 전주중앙초등학교인가요, 한옥마을 부분에 있는. 그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원도심학교라고 해서 시설 환경부분은 다른 학교에 비해 비중은 조금 더했을지 몰라도 교육비가 더 투여하고 그런 것은 아직은 사실은 원도심학교 지원비라고 해서 특별히 간 것은 사실 없거든요.

황현

황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학교에서요. 학교에서는 그 부분에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제대로 홍보를 하거나 이해를 시키거나 하는 과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복지원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에 대한 일반학교의 박탈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상대적으로 교육목표를 지향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고 박탈감 속에서 사기도 저하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교육장님.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시민단체 전북의제21이라고 하는 시민단체 그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시청과 같이 연계해서 예산이 연합된 사업이 여러 개 학교를 이렇게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원도심학교라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다른 사업과 더 부가적으로 아직까지는 지원하고 이렇게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하여튼 일반학교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학교는 없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념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전주교육지원청 최진봉 교육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혼자만 답변하는 것 같은데 원래는 익산교육장님 먼저 하려고 했는데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잘 하는 것도 있고 또한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 출범하고 나서는 정말로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점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학력신장에 대해서는 정말 얘기가 많이 논의되지 않아서 저는 학력신장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요. 보면 학력신장에서 기초학력 부진학생 책임지도제 운영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맞춤형으로 하신다는데 예산은 1,79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학력신장 하는데 이렇게 돈이 비용이 가장 좀 적게 투여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거기 예산에 학교로 직접 지원되는 이 목적으로 지원되는 예를 들어서 창의경영학교나 두드림학교나 이런 데 학교들은 학교당 1,500∼2000씩 들어가고 그런 건 여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항목에 들어가 있어도.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운영비만 약 한 1,800만원 기록이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중학교 단계까지는 기초학습이 결손되면 안 된다. 그래서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현장지도를 저희 교육청의 전문직들이 학교에 가서 실제로 그 아이들이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래서 실제 하고 있나, 한다면 어렵게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지도를 사실은 가고 또 그 계획도 학교로부터 직접 받아가지고 학교별로 파악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육청에서 제가 전문직 선생님들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집단적으로 지도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열악한 아이들이 접근하는 시스템이 도교육청에서 거기 두 가지 기초학력 온라인진단보정시스템하고, 그다음에 학습클리닉서비스는 전화를 하든가 신청을 하면 전문 맞춤형지도자가 거기에 방문해가지고 지도하는 그리고 온라인진단보정시스템은 거기에 참여를 해서 학력이 결손됐다 싶으면 거기에 맞는 보정프로그램이 나와서 지도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학력신장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할 일이 그러면 학력이 미래를 주도할 학력이라고 하면 그거를 전북교육청에서는 참학력이다 이렇게 보고 그 참학력을 정의해서 참학력 기르기 위한 지원단을 구성해서 그 지원단이 학교에 전문적으로 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지원단을 육성해서 하는 거 하고요. 아이들이 배운 내용에 대해서 결국은 평가까지 이어져야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한 그런 새로운 교육관에 맞춰서 평가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현장연수를 독려하고 지도하고 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가는 단계에서 학생들이 수학과정은 절대 계단에서 뛰어넘어갈 수가 없어요. 한 계단이나 두 계단 빠져버리면 절대 수학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단계를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영어나 언어는 외워버리면 되는데 수학은 외워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단계가 빠지면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그 단계로 다시 내려가서 해야지 다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김승환 교육감님이 혁신학교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인가요? 김승환 교육감의 추구하는 간단하게 잠깐씩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활동을 하느냐고요?

명식

장명식위원

예, 혁신학교를 둠으로 해서 우리 전북교육발전에 얼마나 어떤 큰 영향이 있는가 해서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다…….

명식

장명식위원

학력신장에만 대해서. 다른 것은, 학력신장에만 국한해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일선학교에서 혁신학교장을 사실은 2년 반을 했는데 일단은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눈이 마주치고 서로 교실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은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과 교우되지 않으면 그 교육은 죽은 교육이다.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수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 수업에 대해서 고민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끼리 그걸 궁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자발적인 조직을 학교 내에서 동아리라 그래가지고 그걸 키워서 하고 협의회를 하고 그다음에 수업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본인이 본인수업을 본인이 최고의 전문가니까 궁구하지만 그걸 열어서 동료들 앞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서 수업개선 쪽으로 사실은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교육장님, 제가 부탁드릴게요. 저는 좀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혁신학교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봐보니까 혁신학교 맨 처음에 혁신학교 지정받을 때 어떻게 교직원들이 해야 됩니까? 교직원들 전체 구성원들이 전체 전부 다 동의를 해야 되더만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그 가치에 대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 자발성이 있어야 혁신학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부터 전부 혁신학교가 지정이 되면 업무량에서 경감을 해주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교감선생님이 행정서류를 조금 업무경감을 해주고 하니까 전부다 처음에는 혁신학교에서 혁신학교로 지정받고 또 혁신학교도 지급되는 돈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편할 걸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혁신학교는 초등학교에서는 맞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저희 애들도 똑같이 직접 체험학습을 한번 시켜 보니까 한 시간 두 시간은 재미있어라 하는데 그 다음 이틀 삼일 후부터는 일로 생각해가지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자, 처음에 체험학습은 정말로 신기하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게 체험학습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학부형들이 바라는 학력신장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게. 그래서 혁신학교에서는 평가하는 방법을 봐 보니까 정성평가가 60% 나머지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정성평가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성평가는 구체적인 수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성평가는 내용의 질, 기술하는 내용의 성격이나 목표나 또는 파급하는 여러 가지의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지.

명식

장명식위원

그래서 교육의 이념은 행복한 학교, 우리가 꿈이 있는 학교 정말 얘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학부형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생각하는 것은 꿈을 이룰 수 있고 내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구체적인 사다리, 다시 말해서 로드맵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 준다, 달을 따다 준다. 아니 별을 따고 달을 따려면 올라가는 사다리를 알려줘야 학생이 타고 올라가는데 이 사다리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어떤 것이 행복한지, 어떤 것이 꿈을 이루는 것인지. 이것이 꿈도 전부다 각각이 다 다릅니다. 학력신장은 맨 처음에 오전에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초선이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한 10분간에 걸쳐서 끝내라고 하니까 후다닥 해서 저는 제 시간만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학력신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꿈은 어디까지 가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꿈은 구체적으로 수치로 이루는 것은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뭐를 원하냐면 성과를 원합니다. 교육지원청이나 우리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에서는 비영리법인을 이끄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는 좋은 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비영리법인일수록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성과가 없으면 이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꿈을 이루고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언어의 유희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터놓고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죠. 구체적으로 학력신장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자, 우리 전주교육청에서는 우리 학부형들이 원하는 일류대학을 아니면 학교에서 늘 플래카드 걸고 했을 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학교는 이만큼 좋다. 이만큼 학생들 교육지도를 잘하고 있다, 학력신장을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내세울 수 있을만한 것이 최진봉 교육장님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주에서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전주뿐만 아니라 1∼2년 전에 혁신학교에 대한 성과분석을 할 때 학업향상도 말입니다, 학업성취도 향상도. 그다음에 학교폭력 발생률이 줄었나, 늘었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사실은 하죠, 눈에 드러나는 수치로.

명식

장명식위원

저는 학교폭력까지는 광범위하게 안 갔습니다. 학력신장만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학교폭력까지 가면 너무 광범위해서 시간이 또 다른 위원님들도 있고 하는데 학력신장에서만 전주교육장님은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에서는 다른 타 시도의 도청 소재지에 있는 학교보다는 어느 정도가 우리가 학력신장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료 같은 거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학생들이 학교에 가버리면 그 뒤에 집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통보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알려고 마음 먹으면, 알려고 마음 먹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안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를 정말로 내가 좋은 학교를 만들었다. 내가 재직하는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교육장님이 보고하실 때, 또 다른 교장선생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해서 옛날의 전주고등학교가 아닌 지금 현재에 있는 상산고등학교가 아닌 다른 더 클 수 있는 학교, 다시 말해서 더 자랑할 수 있는 학교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력신장에 대해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공개하기는 그렇지만 학업성취도가 향상된 학교나 좀 떨어진 학교나 이런 학교들 이렇게 자료 보고는 있어요. 보고는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도 사실은 학교에 대한 평가나 또는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에 변인도 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아니 저는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느 학교를 내세워서 지금 얘기하는…….

명식

장명식위원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전주이지 않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전주가 최고로 학력신장이 높은 데인데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가 이렇게 꼭 순위를 매기면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알기 쉬운 것은 순위 매기면 그냥 바로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행복하고 그다음에 꿈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도저히 못 알아들어요. 와,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도세는 몇 위인데 옛날에는 전라남도가 10위 했는데 우리는 8위를 했다 7위를 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어느 도보다는 앞섰습니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말씀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자료를 사실은 학력이 쭉 누적이 되면 고등학교가 대학교에 들어가는 비율이랄지 또는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업성취도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느냐 이런 부분을 하는데 저희 교육장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가 말하는 후자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명식

장명식위원

후자부분 어떤 부분?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의 성적과 졸업했을 때의 성적이 같은 클래스에 있는 다른 학교의 아이들보다도 성취도가 높으면 그 학교가 좋은 학교가 아니냐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요. 제가 다시 또 한번 묻겠습니다. 왜냐면 각 학교에서는 각 학교마다 자기들의 자랑거리를 항상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플래카드로 어떤 학교 몇 명 들어가고 했다는 것을 걸면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사실상 불법인데도 학교에서 다 그걸 걸어놓더라고요. 저는 왜 학력신장에 신경을 그렇게 쓰고 그러냐면 우리가 문화, 예술은 문화, 예술, 관광은 나이에 상관없이 나이가 먹더라도 먹어서도 또한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이것은 한번 보면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풍경화를 한번 지금 사진, 내가사진은 안 했는데 자, 우리가 겨울에 초가집이 있고 눈이 올려있는 풍경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학력이 있는 사람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문화는 향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명은 배우지 않으면 지식을 쌓아놓지 않으면 향유가 안 됩니다. 그것은 아는 사람만 향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력신장은 그 시기에 대학교 졸업하는 시기에 24∼25살까지가 학력신장 하는 데는 더 이상 좋은 시기가 없다. 그래서 옛날 성인들 얘기하기를 다 공부도 때가 있다.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이 다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가서 강의를 들어보거나 아니면 음악의 특기적성에서 기타를 배워보거나 하면 저희는 10시간 할 놈을 초등학교 학생이나 중학교 학생들은 1시간이나 2시간주면 그것을 다 마스터 해버려요. 놀라버렸어요. 아, 그래서 꼭 우리가 체육에서 특기적성교육에서 유산소운동 한두 가지 하고, 그다음에 내가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악기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것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혁신학교에서 보면 프로그램들이 체험프로그램이에요. 물론 다른 프로그램도 조금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자, 추상화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잘 이해를 못합니다. 풍경화는 이해가 돼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그런데 추상화는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설명해주는 사람보고 큐레이터라고 하죠. 그러면 그 큐레이터는 그 피카소가 무슨 의미로 해서 그림을 그렸다 해서 아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그놈 그림을 볼 수가 있지, 그 지식을 아니까 볼 수 있지, 전혀 모르고는 내가 생각을 해서 유추해서는 그것을 그려낼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배우지 않으면 학습을 하지 않으면 지식이 쌓이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학력신장에서 전주교육장님은 특별하게 조금 하실 말씀 없으실 거 같고, 군산교육장님 김원태 교육장님은 그래도 군산지역을 위해서 하시니까 정말로 군산지역의 인재를 전주 쪽으로 유출 안 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제가 아까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산교육장님 김원태 교육장님께서는 군산에서는 정말로 어떻게 어떤 학교가 잘하고 있어서 학력신장을 잘하고 있어서 정말 가슴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서 지원해주고 싶은 어떤 학교가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등을 들어서 당장의 성과는 없으나 지원해주고 싶은 학교는 초등은 아주 극소규모 학교인데 성산면에 있는 학교 하나 있고요. 중등은 교장선생님이 플랜으로 학생들 학력향상을 위해서 고육지책을 내놓는 대회도 하나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역량이 부족해서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익산교육장님은 익산에서는 어떤 학교, 정말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정말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 모든 교육인 가족들이 아니면 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아서 그 학교처럼 해야 되겠다는 이런 학교는 있습니까? 학력신장만 얘기해 보세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력신장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해서 뚜렷한 학교는 없습니다. 똑같은 학교가 똑같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열심히 하는 학교여야 되거든요.

명식

장명식위원

그런데 제가 경험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3km 안 떨어져 있습니다. 한 2km 떨어져 있는데 사립중학교 교장선생님, 그런데 그 열정이 대단하셔가지고 자, 숙식을 기숙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기숙학교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인원 숫자가 적은데도 제가 보내기를 정말 잘했다. 그런데 그분이 건강상에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그분이 애들을 잠깐 돌보는 시간이 적으니까 학생들이 벌써 나태해지고 안 되더라고요. 단지 학생들한테 그 교장선생님이 물어본 것은 ‘야, 오늘 너 무슨 과목에서 어떻게 배웠어? 뭐 좀 재미는 있었어? 좀 어쩌대?’ 단지 이렇게만 물어봤는데도 학생이 격려가 되고 고무가 되고 나는 이 학교에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교장선생님 좀 아프니까요. 아니에요. 애들은 얘기 않는데 학부모가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학교는 정말로 열정이 있어야지, 열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육감께서는 사립학교를 조금은 백안시하고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사립학교가 맨 처음에는 정말 인적구성에서 조금 떨어질지는 몰라도 5년이 지나면 그분은 열정이 더 올라갑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은 인구변화 때문에 학생들 숫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를 만들지 못하면 이건 도태될 수밖에 없어.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구변화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어떻게 보면 그냥 무한경쟁으로 학교간에 경쟁으로 놔둔다 하면 어떻게 되실 거 같습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문하신 거하고 답이 같을랑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 줄을 세워서 경쟁을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것 같고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정말로 정서적으로 아직 안정이 안 되어있는 아이들이 때문에 뛰어놀아야 할 시간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학생들은 제일로 원하는 것이 놀면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놀면 좋다고 느낍니다. 제가 중학교를 4km를 걸어서 중학교 학교를 통학을 했습니다. 저희 숙부님은 몇 km를 걸어서 학교 통학을 했냐면 8km를 걸어서 통학을 했습니다. 자, 교육장님, 옛날에 교육시간은 학교 시작하는 시간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면 중학생이 8km를 아침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학교 등교시간이?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걸어서요?

명식

장명식위원

예.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8km 정도면 한 2시간 걸립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렇습니다. 2시간. 그러면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숙부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밥을 먹자마자 뜁니다, 뛰어. 뛰어도 늘 지각을 하는 거야, 뛰어도. 그러면 그때 학생들은 영양이 좋았습니까, 지금보다? 지금 학생들은 그러면 학습에 잠자는 수면시간이 부족하고 잠자는 수면시간이 부족하니까 행복의 질이 떨어지고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봐 보십시오. 문명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전에는 8km 이내에서 모든 사방 8km 이내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시장보고 8km, 갔다가 오면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시장 보면 2시간, 한 6∼8시간 정도 시장을 보고, 그 8km 이상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때는 자전거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요, 정말로 편합니다. 학교 앞에까지, 아니 2∼3km 돼도 태워다 줘요. 물론 차들이 다니니까 위험하니까 태워다 주지만 지금 부모들은 학생들 등교시키는데 30분 이상 걸리는 학부형들이 있을까요. 지금 30분 이상 걸리는 데는, 등교하는데 30분 이상 걸린다고 하는 데는 전부다 차로 태워다 줍니다. 그러면 옛날 사람은 영양상태나 아니면 모든 신체구조가 더 좋았을까요? 그분들은 그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아침에 잠이 안 왔을까요? 우리만 지금 우리 세대에 있는 우리 자식들만 잠이 오고 행복한 것이 부족할까요?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행복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 다시 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그러면 행복한 마음이 생기는 거요. 그래서 저는 행복의 완성, 다시 말해서 행복은 내 눈 위로 보는 순간 행복은 날아가버리고 내 눈 아래로 보는 순간 행복은 저한테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복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부형들이 뭐합니까? 내 자식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그러면 꼭 이웃집 누구네 애기하고 꼭 비교해요.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예의도 바르다는데 어째 너는 그러냐. 항상 그게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 학생들이 체험학습 가면 ‘체험학습활동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학부형들이 물어봅니다. ‘너 오늘 좋았어?’ 나빴을 일이 있겠는가요, 놀다 왔는데, 체험하고 왔는데. 그놈을 너 스스로 너 부족하니까 네 수학학습이 너 지금 한 계단 네가 6학년이지만 네 실력은 4학년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2학년 과정을 너는 더 해야 돼 그러면 그놈들이 하겠습니까? 그러면 학교 선생님은 늘 학력신장만 해서 우리한테 스트레스 주고 우리한테 행복하지 않은 것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행복해진다고 해서, 그다음에 꿈을 이루어진다고 이런 것은 정말 언어의 유희입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하여 각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자, 직장인을 원하는가, 아니면 진정 그 선생님을 꼭 찾아보고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남고 싶은가. 우리 익산교육장님은 어떤 선생님으로 남고 싶습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스승으로 남고 싶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제가 한 30주년 행사하는데 동창회장이어서 한번 해봤어요. 하는데 선생님들 다 모셨는데 한 친구가 그래요. 나이가 다 50 되었는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선생님은 뭐하려고 불렀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그분은 존경받는 선생님이겠습니까, 존경받지 못하는 선생님이겠습니까? 제 얘기는 존경을 받느냐, 아니면 그렇게 기억되는 것보다도 저는 존경을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장 혹독하게 너 이거 하지 않으면 너는 이 세상에서 근로자 노동자 외국인들과 거의 똑같이 대접받는 일밖에 할 수 없어. 아니면 사업에서는 10명이 사업을 하면 9명이 망합니다, 거의. 한두 사람만 성공을 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10명이 예를 들어서 고시 패스했다면 5명 이상 무조건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실패를 하면 죽지만 사람은 유일하게 실패를 해도 그것을 기반 삼아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각 교육장님 정말로 학교교육에서는 최고에 올랐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 동학렬이지만 그래도 교육장님은 최고의 위치에 오르신 분들입니다. 정말로 직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존경받는 스승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여 주시고 또 학력신장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도를 하여 주시고 제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이 절대 맞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공감하시는 분들은 저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속에 공감하는 부분들도 제가 유리한 상황으로 ‘80∼90%가 다 공감해’, 또 제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은 ‘아니야 80∼90%가 공감을 안해’. 두 분 다 똑같은 얘기 가지고도 극과 극을 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해버렸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명식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입니다. 애쓰십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거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두 가지 자료 요청했죠?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기준적용 몇 %나 전주 관내 유치원 준비하고 있는지 그 상황 준비해 달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위(Wee)센터와 관련해서 상담자 1인당 상담건수와 학생수 그리고 학생 1인당 상담횟수, 학생이 몇 번 정도 상담을 받는지 상담 후 연계관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렸습니다. 그것 준비해 주시고요. 전주교육장님! 지난 6월 3일날 발생했었던 모 고등학교 교사 간 성추행사건 기억하시죠? 알려드릴까요? 2014년 6월 3일 교원 7명이 전주에서 통근하는 직원들의 친목을 위해서 전주시 평화동 모모식당에서 7시경부터 소주와 맥주를 곁들어 저녁밥을 먹었다. 회식을 마치고 저녁 10시경 교원 6명이 식당 근처 ○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받은 일이 없어서, 제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송구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건 꼭 교육청에서만 알아야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전주교사들이 일어난 사건인데.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무자가 옆에 있는데 사실은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해 봐도, 하여튼 송구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건 송구한 건…….

양용모위원장

보고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요. 놀랐네요. 저는 지금 이거에 대한 처리결과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간단히 여쭙고자 했었던 건데, 그건 아니죠, 교육장님! 이거 계속 해야 되나요? 위원장님! 모르고 계시는데 어떻게…….

양용모위원장

이거 지금 성추행 문제라든지 이런 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고조차도 안 되고 담당자도 모른다고 볼 거 같으면…….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요.

양용모위원장

이거 언론에 다 보도된 사항인데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요. 거의 대부분 다 들어오는데 현재 고등학교는 도로 바로 가고 아마 우리 교육지원청에 안 들어오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장님들 회의 안 하십니까, 교육청에서? 보고 안 받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고등학교도 일단 저희 교육청에 들어와야 마땅한데…….

해숙

이해숙위원

어쨌든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는 교육청 관할이기도 하지만 우리 전주교육장, 군산교육장, 익산교육장 각각의 교육장에서 책임지셔야 되고 또 교육장이라고 하는 포지션이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부분도 아니고 교사들간에 있었던 이런 일들인데 교사들이 성범죄의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 징계에 대해서 모르고 사건에 대해서도, 사건 조차도 모르고 계시는 거 같으니까 조금 답답한 심정이 큽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교육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양용모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마이크 켜시고 직·성명 말씀하십시오.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종효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주관내에서 사건은 발생을 했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은 전주교육청 관할 선생님들이 아니고 다른 교육청 관할 선생님들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어디 관할이십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순창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순창분들이 여기 와서 노셨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 상황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원정 오셨고만요. 순창에는 좋은 노래방이 없었나보죠? 아무튼요. 심각한 문제인 거는 사실인 것은 같습니다. 순창교육청 소속이시든 전주교육청 소속이든 전라북도 내에 있는 교사들에, 어쨌든 동료교사들이시잖아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아는 바가 없고 혹시 그럼 김원태 교육장님이나 문채룡 교육장님도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까? 두 분도 모르세요? 관심들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남의 사건이니까 신경들을 끄고 계시는 건가요? 어쨌든 문제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대상이 이게 성인이 됐든 미성년이 됐든 어쨌든 교사들의 성범죄는 저는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교사들의 성범죄와 관련해서 처벌이 너무 미미해요.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맺었을 때는 견책처분했고요.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는 경고로 끝났고요. 교사의 성추행이나 키스방 출입을 했거나 대중교통 이용해서 여성을 성추행 했고 동료직원을 강제 성추행했는데도 현재 재직 중에 계시고, 간통은 감봉 3개월, 강제추행도 감봉 3개월, 성희롱은 정직 1개월, 학생 성추행 정직 3개월 이 정도의 징계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분 다 한 번씩 말씀해 주십시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회 일반상식에 비해서 처벌의 수위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좀 낮은 건가요, 한참 낮은 건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낮다고 생각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애들한테는 조금만 잘못해도 머리만 조금 길다고 해도 교문 앞에 서있으라고 하고 바지 통 조금 줄여입었다고 교문 앞에 서있으라 하고 그러죠? 조금만 잘못해도 정말 큰 죄를 지은 듯이 체벌하죠? 그러면서 어른들은 정작 자신들의 잘못은 감싸주기 바쁘고 또 이렇게 알지도 못하시고 정말 뻔뻔스런 모습을 보이는 건 교육현장에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교원 내부 징계 각각 교육장마다 내부 징계가 교원징계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교육청 관내에 하나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교원에 대한 징계수준은?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징계양정기준은 도에서 내려오는 그 기준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자, 그렇다면요. 전주교육장님, 군산교육장님, 익산교육장님 어쨌든 오셨으니까요. 교사 재교육을 위한 이러한 분들을 위한 성교육 내지는 이러한 죄를 성범죄와 관련해서 이러한 성범죄뿐 아니라 교통위반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어쨌든 우리가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물의를 빚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징계수위에 대해서, 또는 징계에 대한 규정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그 방법들을 잠시 이야기를 해줘 보시죠. 말이 너무 빨랐나요? 천천히 말할까요? 교직원들의 내부징계규정을 저는 대폭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사와 교원 모두 단정한 삶을 살게 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성폭력과 관계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재발방지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거에 대한 감사결과는 나왔었는데 이러한 경우가 관내에 발생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지역의 장으로서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먼저 최진봉 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징계는 사안이 나면 저희가 공무원의 품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도의 감사팀과 협의를, 우리 교육청 감사팀과 협의를 합니다. 먼저 인지된 사람이 협의를 먼저 하겠죠, 서로. 그래서 양정기준이 중하다 그러면 조사를 도에서 나가서 하게 되고, 경미하다 그러면 저희 교육청에서 사실은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해숙

이해숙위원

경미한 정도를 어느 정도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징계입니다, 경징계 이하.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경징계 이하로 주시는데 행정처분 정도로 끝나는데 어느 정도일 때 경징계로 보십니까? 지금 이 정도는 아주 그냥 잠깐 쉬었다 와라 정도 같은데, 1개월 정직, 성희롱 했는데 1개월 정직하고 키스방 출입했고 교사 성추행 했는데도 현재 재직 중이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 학부형들의 입장으로써?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회 일반의 기대로 봐서는 공무원이 그렇게 해서는 천벌을 받아야죠.

해숙

이해숙위원

더군다나 교사들이신데요. 그렇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천벌 받아야죠. 김원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사회 통념상 교직이기 때문에 여한 성 관련 범죄나 행위는 중징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역교육청에 있는 징계위원회는 위원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같은 것은 도 변호사라든가 많은 징계위원들 섞여있는 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무겁게 다스리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역교육장님들에게는 그런 징계권한이 없어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행정처분 내지는 경징계까지는 가능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문채룡 교육장님은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교원들이기 때문에 또 학교 안의 교육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처벌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강화가 되면 아까 그런 경우 재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료교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이냐 중이냐를 따져가지고 양정기준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 처벌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경이냐, 중이냐. 어느 경우를 경으로 보시고 어떤 경우를 중으로 보시나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벌의 정도, 형평성의 상황이 다 틀리니까요. 행정처분할 것도 있고 주의를 줄 것도 있고 경고를 줄 것도 있고.

해숙

이해숙위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문채룡 교육장님께서는 너그러우신 분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깊게 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좀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 했었죠? 전주 관내 유치원의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대해 기준적용을 어느 정도 몇 %나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그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게 법 시행이 2009년 3월 22일 이후 새로 설치되어있는 어린이 활동공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있고요.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되는 어린이 활동공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돼요. 그러면 내후년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짓고 있는 건물들이,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은 물론이려니와 이전에 지었던 건물들도 다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주 관내 유치원의 기준적용이 지금 몇 %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관련 시행계획 도교육청의 계획을 보면 올해 25개소 총 50개소가 점검대상 기관입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중에서. 거기에서 2014년 올해에 50%, 내년도 들어서서 50% 그렇게 점검할 계획이고요. 전주 관내는 공립유치원 4개, 사립유치원 4개, 초등학교 1개를 이미 9월 11일에서 17일까지 5일간 점검을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2016년 이후 저희 전주지역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적발되는 일은 없겠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점검은 끝났다고 봐야 되죠.

해숙

이해숙위원

그때도 저희 재직 중에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군산은 어떻습니까? 꺼주십시오. 전주교육장!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새로운 사실은 업무거든요. 저희가 이 공문을 받은 지 오랜 시일이 지나지 아니하고 얼마 되도 않아가지고 업무의 심각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 학교가 다 해야겠더라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다 해야 되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지금 현재 60개 유치원 중에서 7개 유치원이 당장 해야 할 그런 대상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4개 초등학교가 당장 해야 할 것이고요. 이 학교에 대해서는 바로 행감 끝나는 대로, 지금 저희들이 숙의 중에 있습니다만 더 박차를 가해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추진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외 학교는 2016년 때는 전혀 저촉이 안 되도록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특별히 전주, 군산, 익산 살펴보겠습니다. 익산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미실시한 유치원이 11개 있고요. 초등학교가 1개가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미실시한 데가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성적 좋네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14년 8월 말 기준으로요.

해숙

이해숙위원

2014년 8월 말 기준으로. 그러면 2016년부터 시행인데 거의 한 90% 정도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유치원 조금 더 분발해 주시고요. 2016년에 전주, 군산, 익산 특별히 이런 일로 인해서 거론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자, 위(Wee)센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먼저 상담자 1인당 상담건수에 대해서 조사해본 적 있으십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을 듣고 전체 통계가 총 상담횟수와 이런 내용이 나와서 이거를 현재에 있는 상담사 평균으로 해서 나눠봤습니다. 현재 전주가 15명인데요. 15명으로 나눠보니까 1인당, 총 4,294회를 상담을 했는데 15명으로 나누니까 1인당 286회가 됩니다. 그리고 학생 1인당 상담건수는 1.9회, 그러니까 두 번을 조금 못 만났다고 봐야 되죠.

해숙

이해숙위원

두 번 정도요. 평균이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위기학생의 경우에는 보통 5회 이상 진행이 되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관례인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되었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진행이 되었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 자료 주세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군산은 어떠십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Wee)센터 상담실적을 발췌해봤습니다. 1인당 상담건수는 251건이고요. 교사 1인당 상담자 수는 68명이고요. 학생 1인당 상담횟수는 3.6회 정도로 나왔습니다. 위기학생 상담횟수는…….

해숙

이해숙위원

잠깐만요. 교사 1인당 학생이 68명이라고요? 단체는 넣지 마세요. 집단상담은 넣지 마시고 개별상담만 넣어주세요. 왜냐면 Wee센터에 참여한 애들은 집단상담보다 개별상담이, 개별상담을 더 좋아하는 애들인데 지금 이야기해주신 건 평균인데 68명이 교사 1명당 68명이면 아주 이거는 과중한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상담만 말씀해 주십시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단체 집단 상담은 제외한 것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집단상담이 포함된 거 같은데요. 그렇죠?

양용모위원장

자료를 정확하니 보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단상담이나 교육은 제외된 통계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집단상담은 제한 통계라고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계속 해주십시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위기학생 상담횟수는 학교폭력 가해자 특별교육으로 18회 이것은 1회당 4시간 중심으로 학생 58명을 총 가해자가 86명인데 58명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학부모는 40명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정서행동검사 2차 대상자 상담은 학교에서 전수조사 했습니다. 149명 했습니다. 그게 1인당 2.2회꼴로 됐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것도 자료 저한테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익산은 1인당 상담건수와 학생수는 어떻게 됩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상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사 8명이 264회를 했는데요. 나눠보니까 1인당 33회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1인당 33회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담사 8명이 총 264회를 했거든요. 이것을 개인별로 상담사 1명이 몇 번이었나 나눠봤더니 33회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전혀 계산이 안 맞고 있거든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맞으세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제가 받고 있는 자료는 학생 1인당 상담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그러면? 학생 1인당.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가 1,158.

해숙

이해숙위원

학생 1인당 상담횟수.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13회요.

해숙

이해숙위원

13회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 자료 주십시오.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개인상담이 두 번 정도밖에는 안 돼요. 2회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위(Wee)센터 예산이 얼마나 되죠? 전주교육장님!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양쪽 2개에 위(Wee)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한 3억9천 정도 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3억9천인데 불용이 많이 남았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아까 우리 정호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실 때 불용처리가 많이 됐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현재 남은 행사들을 하게 되면 거의 아마 불용액이 없는 걸로, 12월 말 기준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2014년부터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불용이 남은 액수가 행사가 많이 있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방학을 하면 선생님들 대상으로 행사도 하고요. 또 전반기에 세월호 이후에 그런 행사들을 못했던 것들을 하반기에 미뤄서 하기 때문에.

해숙

이해숙위원

돈 쓰려고 하반기에 미루시는 건 아니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닙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군산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위(Wee)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는 않겠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정호영 위원이…….

해숙

이해숙위원

마찬가지인가요? 거기도.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반기에 남아있는 것은 재배정예산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인건비…….

해숙

이해숙위원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가 3,100인데요. 지금…….

해숙

이해숙위원

깜짝 놀랐네. 저도 3천으로 봤는데 3억이라고 해서…….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1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군산은 예산이 위(Wee)센터 얼마 잡혀있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익산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이 전체 6,770만8천원이요.

해숙

이해숙위원

다 썼어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67.4% 쓰고 12월 중순 안으로 쓸 계획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 안에 그걸 다 쓰실 수 있으세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주로 어디에 예산이 집행이 됩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심리치료 연계비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 시설유지비가 월말 연말에 나갈 계산까지 다 되어야 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위기학생은 몇 번 정도 평균 상담을 받고 있죠? 위기학생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릴까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는 위기학생 상담을 390명이 와서 667회를 했으니까…….

해숙

이해숙위원

390명이 667회요? 1인당?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여기 나눠보면 1회가…….

해숙

이해숙위원

아니, 계산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 거 같아요. 틀려요. 그냥 무조건 저희 숫자만 불리지 마시고요. 2013년 유형 상담실적을 제가 우선 말씀드려 볼게요. 2013년 이렇게 했는데 2014년에 갑자기 그렇게 할리는 없을 거 같고 자, 예를 들어서 하나로 놓고 봤을 때 가족상담, 일탈 및 비행에 관한 상담이라고 쳤을 때요. 인원이 510명이에요. 상담건수가 1,006회에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나누기 2를 해야죠. 510명이 1천회를 받았으면 1인당 2회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계산하셔야죠. 어떻게 계산이 좀 이상하십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1인당 상담건수는 1.9회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 상담횟수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요. 위(Wee)센터를 찾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개별상담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인데 예산이요. 보니까 작년 한해도 2013년에도 학교 체육종목, 학교 체육활동 활성화 체육종목, 학교 체육시설 등 여기에는 위(Wee)센터에 들어가는 거에 한 10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데다 쓰는 예산을 지금 위(Wee)센터에 쓰는 예산이 굉장히 저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쓸 데가 없으면 차라리 그렇게 쓸 곳이 없으면 인력을 더 확충을 하십시오. 상담자들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된 상담을 양질의 상담을 받아서 마음을 열 수 있게 해주셔야죠. 상담건수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아이들이 정말 떠나지 않게, 어른들의 시각에서 떠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애들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위(Wee)센터가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위(Wee)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대안교육기관이나 위탁교육기관에 연결한 실적은 있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릴까요?

해숙

이해숙위원

전주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의 경우에 심화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싶어서 전라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3건, 전주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2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1건, 공감놀이아동발달센터에 1건 4회, 서울숲마음연구소 유료기관인데 거기, 그리고 공감놀이아동발달센터도 유료기관인데요. 1건에 12회 이렇게 의뢰한 적은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 뒤 사후관리는 하고 계시나요? 연결된 곳과.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인 건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해주시고요. 군산은 어떻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계관리 숫자는 2013년에 5명이고 올해는 10월까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계기관으로는 저희는 군산보건소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특히 군산의료원에 있는 신경정신의학과하고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뢰해서 미술, 언어 놀이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후에 사후확인은 사실 안 해봤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사후관리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해주시고요. 익산교육장님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익산교육청은 지역 내에 있는 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에 3명 있고요. 심리치료사설상담센터 8명 그래서 총 11명을 연계기관과 이렇게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사후처리는 아직 확인을 안 해보고 계시고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아이들의 변화과정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시겠네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뒤에 직원들 계시면 파악한 대로 말씀 좀 해주시고, 전주는 어떻게 파악이 되십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물어봤더니 이 센터에 건별로 의뢰된 학생들이 사실은 우리 상담사들이 1차 상담을 해서 그쪽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례가 있는데 의뢰한 뒤에 다녀오면 사례관리를 꾸준히 그 학생들에 대해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연계기관이 총 8건이 있는데 2건의 경우에는 16회까지 연계를 해서 심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갔다 오면 갔다 온 이력에 대한 사례관리를 꾸준히 하고 거기에서 종결이 되면 상담사들이 계속해서 사례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리고 위(Wee)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상담을 받은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돌아갑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도에 따라서 판단을 사실은 맡았던 상담선생님이 학교측과 협의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귀교를 못하는 사례도 사실은 계속 치료받고 거기에서 중도에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들도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 밖으로 떠나는 거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해숙

이해숙위원

그 아이들에 대한 관리는 지금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학교를 떠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관리.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칙적으로는 학교로 돌려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별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학교로 돌려보내나 상담기간이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여러 가지 가정이나 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상담을 계속 미제사건으로 남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그 미제사건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요. 전주, 군산, 익산 데이터하고 그 자료 꼼꼼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해로 기억이 되는데요. 전문상담사들이 대량 해고된 적이 있죠? 저도 기사에서 읽었는데 위(Wee)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사들을 대량으로 해고를 하고 많은 공백이 있었다라고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군산교육장님!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는 바로는 위(Wee)클래스 담당 계약직이 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로 인한 공백은 어떻게 메우셨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부득이 당해학교 선생님들께서 하셨죠.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학교 선생님들이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 선생님들에 의해서 하는 학교도 있었고요. 또 위(Wee)센터 직원들이 순회를 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가지고 결과는 어떤가요, 그렇게 하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계약직이라도 전담이 있는 거보다는 아무래도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혹시 전주교육장님 위(Wee)센터 상담교사를 더 차원에서 늘려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교사 1명당, 상담사 1명당 배치되는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개별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담횟수가 사실 너무 부족해요. 1. 아까 몇 회라고 그러셨죠? 2회 정도밖에 안 되는 상담 가지고 아이들이 뭘 느끼고 무슨 변화를 하고 또 선생님은 그 아이들의 시선을 어떻게 끌어내겠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상담교사들을 이런 데에 체육활동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분야가 학교 체육종목, 학교 체육활성화, 학교 체육시설 등등등등 이렇게 각 지역마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수십억씩 배정이 되고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위(Wee)센터 이런 곳에는 고작해야 몇 천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시고 예산을 좀 더 늘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상담교사들을 좀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질적인 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학교 밖으로 떠도는 아이들을 1명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함께 모색해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Wee)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게 목적인데 1, 2회 상담받고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오히려 그 아이들은요. 본인이 그랬다라고 하는 낙인을 가지고 학교로 더 못 돌아가요. 본인들이 반성하고 본인들이 뭔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주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위(Wee)센터에 대한 예산을 좀더 세우세요. 다른 데서 예산을 좀 줄이시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익산교육장님!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학습부진아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 맞춤형책임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그 관내 학습부진아 현황과 운영프로그램에 대해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습클리닉센터를 설치해가지고요. 맞춤형을 하기 위해서 학습부진요인을 가진 아이들을 전체 조사하니까 한 160명 정도 돼서요. 또 거기에 맞는 학습코칭단을 18명으로 구성했고 학습상담사가 1명이 전담으로 있고 담당 장학사가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교사들에 대한 연수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만족합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학습부진요인을 제거하는 데 많은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프로그램 내용은 뭐가 들어갑니까, 교사들에게 연수프로그램은?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아이의 부진요인도 파악이 되고요. 그 부진요인에 따라서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해숙

이해숙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심리상담, 정서상담, 학력신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자, 그러면요. 그 자료는 저희 교육위원회에다 세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정말 우리 혁신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혁신교육에 함께 정말 발맞춰 가주시고요. 앞에서 이렇게 리드해가고 계시는 분들께서 교육혁신의 모습을 보이셔야 뒤에서 함께 오시는 분들도 함께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을 깨지 않고 새가 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러한 견고한 틀을 깨지 않고는 정말 혁신을 바랄 수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고통을 함께 느껴보면서 제가 조금 전에 당부드렸던 것들 함께 해나가도록 하고요. 부탁했던 자료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황현

황현위원

군산교육장님 제가 군산에 대해서는 질문 한 가지도 안 한 거 같아요. 가벼운 걸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문화 예술 체험을 통한 감성교육 활성화 거기 한번 보십시오. 군산은파청소년오케스트라 이거 운영하고 계신가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아래 보니까 제2회 정기연주회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갖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관객이 600명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게 되나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의 관객들은요. 저희들이 학교 홍보하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학교 교원들도 있지만 단원들의 가족도 상당부분 차지합니다. 범시민적으로 홍보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민들이 관심 갖고 많이 오십니다.

황현

황현위원

시민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그냥 시민들이 대부분 많이 온다 그런 뜻인가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 제일 많은 분들이 교장, 교감, 교원들 선생님들, 다음에 단원들의 가족, 나머지 기타 관심있는 시민들이 오십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자리에 군산에는 지금 특수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나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생…….

황현

황현위원

특수학교는 한 곳밖에 없죠? 한 곳이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 아이들 학생수가 얼마나 될까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약 380명 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더더군다나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하고 할 때 이 아이들을 공연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검토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은 오게 되면 부모와 함께 올 겁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되니까요. 옆에. 이런 아이들은 문화의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회가 없어요, 제가 보면. 그리고 특수학교를 가보면 대개 특수학과를 전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미술, 음악을 가르칩니다. 비전공을 가르치는 거죠. 군산 같은 경우 제가 이 자료 보니까 전공과 선생이 한 분 계세요. 미술. 한 분 계시는데 이를테면 미술을 전공한 분이 음악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도 문화예술을 배우고 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청에 감사 할 때도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는 하는데 이러한 공연에 그 아이들을 가급적이면 참여를 시켜주는 것이 저는 좋겠다. 다른 관객이 참여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빛이 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회가 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꿈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옆에 보면 어린이날 기념행사 있어요. 여기에도 모범학생 어린이들에게 표창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특수대상 아이들이 선발이 돼서 상을 받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곳을 봐도 이런 데에 특수학교 어린이가 상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희망을. 그래서 그 한 학교에 한 아이가 선발이 돼서 상을 받으면 거기에 함께 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어떤 꿈과 소망의 대상이 되죠. 동기부여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꼭 메모해서 다음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메모해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익산교육장님께 이것도 가벼운 질문입니다. 지금 익산에 학습동아리 말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취미적성에 특기적성에 맞는 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죠? 많이 있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특정학교를 제가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제가 학생으로 하여금 여러 번 학생한테 민원제기하는 그런 전화를 여러 번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장 선생님을 통해서도 그 아이에게 동아리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할 수 있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제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교실이 부족하거나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지도교사 선생님이 아이들 말로는 그래요. 퇴근시간 이후에, 이걸 학업이 끝난 이후에 이걸 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눈치를 봐야 되고 불편한 사항들이 많은 거 같아요. 첫째는 아이들이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교실이 문제가 되는 거 같고요. 그리고 담당 지도교사께서 성의있게 못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이들이 눈치보고 하다 보니까 회원이 이탈하고 해서 걱정이 된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원대방향 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중학교입니다. 아시겠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현

황현위원

한번 꼭 좀 교육장님께서 개선을 해주십시오.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전주교육장님, 특색사업에 랄랄라프로젝트 있죠? 이거 보니까 예산이 4,300만원을 가지고 하시는데 초등학교에 관련해서는 별로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정부의 자유학기제 사업과 관련해서 포인트는 중학교에 맞춰져 있기는 하지만 진로탐색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아이들의 꿈 찾기를, 아이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다 보면 자기 인생의 어떤 꿈이 조금씩 다가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전주하고 완주가 사실은 이런 진로교육 선도교육청으로 교육부에서 돈을 2,500만원을 추가해서 받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 4,300 해가지고 추가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비교적 잘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진로교육 담당자를 선출할 때 각 단위 학교에서 어떻게 선출을 하나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분장에 배치된 사람인데요. 중학교의 진로진학교사가 일단 8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공자는 8명인데 진로업무를 학교 업무분장에 의해서 맡겨지면 그분이 진로업무를 담당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진로상담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런 전문성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로담당을 하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 학내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이를테면 교사의 인성이나 품성이나 자질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진로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학교에서 그냥 교장선생님이 지명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진로를 담당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이를테면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이 교사가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교사인지 아닌지를 말하자면 심사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예가 있는 분으로 가급적이면 학교장이 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게 진로교사들간에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살피셔서 정말 적임자가 진로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시간입니다. 저녁을 먹고 12시까지 하냐, 아니면 마무리를 하냐 이 부분인데, 그러시면 지금부터 5분씩 발언을 해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꼭 이 질의를 안 하면 정말 잠이 안 오겠다 이런 위원님 계시면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식 위원님 5분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명식

장명식위원

고맙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 최진봉 교육장님! 행정 사무감사 자료에 해놓은 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봤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교육에 있어서 정말 안전이 요즘 항상 화두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안전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사립유치원 통학차량이 이게 보험가입현황을 살펴보니까 총 183대 모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요, 다행이나 대물보험이, 글자 틀린 글씨 한 번 봐보십시오. 대물보험이 대인은 전부다 무한이에요. 그런데 대물은 5천만원, 1억, 3억, 2억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봐보니까 대물보험이 2천만원 미만이 11대, 5천만원 이하가 36대로 총 2천만원 미만이 7%, 5천만원 이하가 23%, 배상한도가 적어 사고 시 충분한 배상이 안 될 것이 우려된 바 제가 봤을 때는 대물보험을 똑같이 어디에나 일률적으로 조금 같이 맞춰주는 선에서 한 1억 정도로 했으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보고 있는데요. 2천에서 대개 3억 이렇게 진폭이 커요. 이거는 전세버스, 지입버스 두고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유치원 차량은 사실은 이렇지 않은데. 그래서 임차조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상세 제한조건을 둬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업자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비용도 그렇고 해서 어느 선이 적절한지는 저희가 검토 좀 해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천만원은 너무 적고, 권고사항으로 한 1억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머지 3억 한 데는 왜 했겠습니까, 내 유치원이 좋다고 자랑하려고 한 것이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얼마를 하든지. 그것은 원대로 하시라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억 정도 하는 것이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서 맞춰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지적사항으로 한번 정하고 싶습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예, 그렇게 조금 생각이 되시죠? 마찬가지로 군산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 익산도 똑같이 적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은 어떻습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은 3억…….

명식

장명식위원

거기는 자랑하려고 하니까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1억 정도 대물도 하는 것이 또 최소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래서 너무 적은 거 같아서 1억은 마쳤다. 그 이상은 자기네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니까 해도 괜찮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명식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우리 전주교육장이신 최진봉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학교 아시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아름다운 학교의 목적이 뭐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도의 시책으로 60명 이하인 학교를 어떻게 잘 가꿔볼까.

인정

최인정위원

80명 아닌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80명인…….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선정 누가 하시죠? 작고 아름다운 학교 선정.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학생수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선정은 저희 청에서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군산교육장님이신 김원태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울림학교의 목적이 뭐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울림학교는 시골 50명 이하 학교가 보다 활성화 되고 또 도심지에 있는 학생들의 전원생활을 원하는 학생들 그리고 소인수 학급에서의 다적을 바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서로 교류를 하고 대규모 학교에서 소규모로 갈 수 있으나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갈 수 없는 그런…….

인정

최인정위원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익산교육장이신 문채룡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두 사업의 공통점이 뭐예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소규모 학교를 자생력을 키워주자 그런 뜻인 거 같아요.

인정

최인정위원

정확합니다. 문채룡 교육장님도 잘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이 두 사업들이 가장 중요한 게 우선복지사업에서 해당 안 되는 더 아주 작은 학교들에게 배려 차원으로써 복지예산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각 목적에 맞는 특성을 유지하게 되면 아까 익산교육장이신 문채룡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생력이 생겨요. 그래서 귀촌귀농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올 수 있고, 학교의 수를 증가시키고 혹은 현상유지를 시킬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작고 아름다운 학교의 대부분의 사업비는 강사비, 체험비, 환경개선비로 쓰이고 있어요. 또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혜택을 받은 학생들에게 박탈감을 또 만들어요. 군산교육청의 좋은 예를 보면 술산초등학교가 계속 지원을 받고 있죠. 술산초에 보면 여러 가지 체험학교나 그러니까 현장체험보다는 골프학습이라든지 학습위주로 가고 있어요. 연계가 계속 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취미활동이나 혹은 새로운 학습 그리고 도시아이들이 받는 그러니까 농촌아이들은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물론 술산초등학교 외 다른 학교들은 자꾸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들을 살펴본 결과 아까 지적 제가 해드린 것처럼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그리고 교육의 효과 역시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의 사업이 어울림학교와 작고아름다운학교 이 사업들이 잘만 실현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자생력, 학교의 숫자를 지켜주는 결과가 되는데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무슨 조사를 해봤냐면 전교생 80명 이하의 학교 중 학생수가 증가된 학교리스트 2014년도에 봤습니다. 이 결과 이런 데이터 한번 받아보셨나요, 세 분 교육장님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수 증가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의 경우에는 원동초등학교가 1년 전에 비해서 41명 정도 늘고…….

인정

최인정위원

무엇 때문에 늘었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울림학교를 했는데 문학초등학교에서 원동초로 가기를 희망하는 학부모가 아이를 그쪽으로 전학을 시키는 거죠.

인정

최인정위원

자, 정확하게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복지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학교가 증가가 된 것이 아니라 어울림학교를 통한 공동학구제 때문에 했어요. 결국 이동했다라는 거죠. 증가된 학생수에 대한 데이터를 봤는데 이 데이터 중에 어떠한 복지프로그램 때문에 아이들이 더 온다라는 학교는 단 세 학교 밖에는 없습니다. 무슨 학습이 좋아서, 무슨 복지프로그램이 좋아서 학생이 두세 명, 혹은 좀 많은 숫자가 온다라는 학교는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이 복지예산을 효과적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하십니까? 세 분 증인께서 다 이해하시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런 부분에서 개선방향을 모색하세요. 그러면 20명 이하의 학교 리스트는 어디어디가 있을까하고 보니까 그중에 그 20명 이하의 학교 중에 거리가 5km 이내에 있는 학교는 어디어디가 있을까 조사를 또 해봤어요. 왜 5km라는 단위를 줬냐면 학교가 이렇게 나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지프로그램들이 들어가면서도 효과는 못보고 또 학교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들어가고 너무 예산이 방만하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학교를 두 개 학교를 합쳐보면 어떨까. 학교의 주인은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동창이 아닙니다. 그래서 5km 이내에 있는 학교를 조사를 해보니까 군산이 한 16개 학교, 그다음에 익산이 4개 학교 이렇게 있어요. 자, 군산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군산내흥초 학생들이 6명인데 성산초 60명 있는 학교까지 거리가 4.3km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에 스쿨버스 하나만 지원을 해주고, 물론 두 학교를 통합한다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일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혜성초 17명이 있습니다. 혜성초 내 분교장 2명이 있어요. 거리는 4.6km입니다. 이 두 학교에 들어가는 학교의 운영비, 복지프로그램 다 틀리고 또 그만한 액수만큼 들어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돌려도 이 학생들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결국은 프로그램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프로그램을 잘 돌린다고 해도 지역적인 인구의 한계 때문에 늘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해봐야 되냐? 어떻게요? 통합을 연구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결론이 내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5km 이내 학교들을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나왔습니다. 전북 관내에요. 최하로는 2km 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학거리가 어떻게 되죠? 김원태 교육장님! 학군을 결정할 때 통학거리 몇 km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5km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약간 넘어간단 말이죠. 길어도 5km예요. 그러면 통학버스를 통해가지고 어울림학교마냥 합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율을 시작을 하고 점점 이동을 유도하고 그래서 학교가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들어볼게요. 군산교육청 김원태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어려운 점, 통합이 왜 안 되는지, 이런 사항들을 인지하고 계시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이 어려운 것은 내적인 이유와 외적인 이유가 있는데 외적인 이유는 첫째는 동창회나 지역주민들에 의한 영향이 크고요. 내적인 이유는 학교 급지라든가 학교에서 당장 인센티브를 얻는 선생님들에 의한 내적인 반대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가장 큰 이유는 학교 졸업생들이 전통을 유지하고 싶은 막연한 어떤 향수 그것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정확하게 말씀주셨는데 가장 학생들에게 좋은 것은 그 학생들이 완벽한 복지프로그램을 위해서 질적으로, 그러려면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런 효율적인 교육을 해줘야 된다라는 우리 관리자의 생각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가져봅시다. 익산교육장이신 문채룡 증인도 익산에 보시면 금성초하고 성당초 금성초 8명, 성당초 90명입니다. 3km 떨어져 있어요. 이런 시도를 한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학교가 익산에도 4개나 있거든요. 금성초하고 성당초하고 거리도 가까워요. 별로, 3km니까 거의 인접지역인데 금성초에서 성당초 쪽으로 통합하는 걸 아주 반대하고 있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졸업생들의 반대인가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 외 용남초하고 용안초 용남초가 9명, 용안초가 37명이에요. 여기도 3km예요. 역시 동창회에서 반대를 하시는 건가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걸 설득하는 작업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간담회라든지?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전에 다송초하고 함열 할 때 제가 장학사 시절에 한번 경험은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수시로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도 행정과에서 물론 시도를 해야 될 일이지만 지역에 있는 교육의 수장으로서 얘기를 안 하다가 급히 닥쳐가지고 폐교 위기에 놓여가지고 무언가 통합을 얘기하게 되면 더 힘들거든요. 가끔 이런 분들이 동창회에서 많이 반대한다고 한다면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다. 그 학생들이 조금 더 질적으로 교육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끔 통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당신들의 향수만으로 이 학생들이 피해볼 수 없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교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통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노력들을 해주셔야 도의회에서도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에서 두 학교가 합쳐지면 한 학교로 예산도 많이 밀어주고 좀더 도시 아이들보다 훨씬 좋은 교육환경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의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간담회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짧은 거 확인 차원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혹시 교복 공동구매 하시죠? 권고공문이 혹시 내려갔나요, 올해? 어디 누가 기억나시는 분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똑같은 사항이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학부모 주관에서 학교 주관으로 바뀌었다는 시달 받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시달 받고 가급적이면 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 있으면 대표적으로 어느 쪽에서 주실래요? 다는 필요없고 군산교육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공동구매 관련해서 내려온 공문 한 카피 부탁드리고요. 팩스로 주셔도 됩니다, 그런 거는. 군산을 보면 2012년도에 세 학교, 2013년도 두 학교, 2014년도 네 학교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공동구매가 효과가 있다 그러한 저기가 나오고, 교육부에서도 방침을 만들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꼴찌다고 어제 언론보도 나왔는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신문 못 보신 모양이죠? 이 문제는 지금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학부모님들의 지갑을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세 분 교육장님 공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익산도 굉장히 적어요. 익산도 2013년 세 군데, 2014년 두 군데,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북 전체로 봤을 때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늘릴 수 있도록 각 학급에 권고를 잘 해주시고 내년이면 신학기가 다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홍보하셔가지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여기 보시면 위에 질의·답변 이렇게 되어있고 감사결과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무감사 9월 익산지역, 8월 쭉 이렇게 거의 찍어서 쭉 감사를 합니다. 보시면 유형이 비슷한 게 계속 나오는 거 보세요. 유형이 계속 비슷한 걸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어느 학교나. 다 보고 계시면 잘 아실 거예요. 쭉 보시면 감사관도 오늘 여기 와계시는데 여기 보면 유형이 7건 추징하고 회수한 겁니다. 여기 보면 임금지급 부적정, 상품 구매, 전부 회계상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여기는 교비 회계전자자금 이체 의무시행 미실시 이런 거, 이거 보면 계속 반복해서 이런 문제가 지적된다는 이유는 지금 이 회계 보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계부분의 담당자는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A학교에 있다가 또 다른 학교 가도 같은 업무를 해요. 그렇죠? 최진봉 교육장님!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의.

양용모위원장

거의 그 업무 하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거의 전문가들입니다, 이건.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매월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감사관실에서 찍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 통째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회계부분에 있어서. 이러다가 한번 뻥 터지면 3억원 횡령사건이 터집니다. 얼마 전에 터졌죠? 익산이던가요, 어디죠, 작년 재작년에? 어디죠?

예, 맞아요. 진안. 터지는 거요. 큰 3억원치 횡령사건이 벌어져버리면 그때 가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교육장님들께서 계속해서 교육하고 말하자면 주시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꼭 감사실에서 감사해서 지적할 때 외에 우리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제대로 파악되고 회계부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절대 요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다른 건 다 잘하고도 회계부정이 되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기본이니까. 최인정 부위원장님, 5분에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서 마무리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오늘 너무 애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해 드릴 건요. 2012년도, 2014년도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학교별 내역을 봤어요. 올해 추경 때 자체삭감이 된 복지예산 중의 하나인데요. 그때 당시 담당과장께 지역교육청에서 확인을 받았냐라고 했더니 다 확인을 해가지고 통계가 나온 자료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 분 증인들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전주, 익산, 군산에 학생 교복비 지원학교별 내역을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각 학교로 소트정리를 싹 했어요, 전부다. 자, 예를 들어서 덕일중, 굉장히 많습니다. 총 자료의 거의 반절 이상이 이런 숫자예요. 두 가지 부류인데요. 하나는 50% 이상 저소득층 학생이 줄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주기린중 2013년 51명이 받았는데 2014년도 31명입니다. 대폭 감소했어요. 이런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전주우아중 60명에서 32명, 전주온고을중 80명에서 55명, 전주풍남중 88명에서 58명, 대부분의 학교들이 줄었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전주덕일중, 아까는 기린중 말씀드렸고 덕일중 36명에서 72명으로 늘어났어요. 전주근영중 48명에서 58명으로 늘어났고요. 전주제일고 63명에서 72명으로 늘어났고요. 굉장히 또 늘어난 학교들이 있어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소득층이 감소한 것은 소폭 감소했어요. 이런 학교들 보면 대폭 감소했거든요. 또 증가한 학교도 많이 있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세 분 증인께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혹시 저소득층자녀뿐만이 아니라 차상위계층 거기에 뭐가 또 들어가냐, 학교장 추천까지 들어갑니다. 그 전에는 이러한 부분의 추천이나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그 외에도 한부모자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혹시 저감대책을 세우느라고 이런 신청들에 대해서 뭔가 못 박은 점이 있는지 이것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세 분 증인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먼저 지적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느끼고 있는데요. 갑자기 예를 들어서 해당 학생들이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은 다소 어떤 의혹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조사자가 아마 학생수를 감하거나 부풀린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자료 보고 조사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답변을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유추해서 말씀드리기는 위험한 얘기고요. 갑자기 숫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저도 역시 한번 다시 알아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저도 역시 자료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도 마찬가지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세 분 교육장이신 증인분들께 제가 마지막 당부와 개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의 학교는 이런 통합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군산, 전주, 익산 세 분의 지원청들은 이런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어요, 관심만 갖게 되면. 이런 데이터가 왜 필요하냐면 혹시라도 지원을 받아야만 되는데도 지원을 못 받는 학생이 단 1명이라도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선택적복지의 부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부분 선택, 목적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점검이 잘못돼가지고 불이익을 당한다면, 혹은 또 부풀림을 당한다면 예산전용이고 양쪽으로 다 양면으로 생각해봐도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세 분 증인께서 앞으로 이러한 복지부분의 예산에 있어가지고 좀더 철두철미하게 통합데이터를 뽑아보고 거기다 원인파악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또 도에도 상신해 주시고 이런 역할을 꼭 좀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 황현 위원님 짧게.

황현

황현위원

황현 위원입니다. 세 분 교육장님께서 정말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지금 각 교육청에서 학부모 연수 하고 있죠? 우선 군산교육장님부터, 어느 정도 학부모연수를 하고 있나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군산교육지원청 학부모 연수는 매주 수요일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단위학교별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 모여서 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연수에 강사는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는 학부모협의회에서 초빙을 해서 저희 교육청 관여 없이 특장교육입니다. 취미교육 특기 같은 것을 소지자를 초치해서 연수하는 걸 봤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교육청에서 지원을 같이, 강사 지원하고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원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 강사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하십니까? 전주도 그렇게 하나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매주 하는 그룹도 있고 또 계획을 세워서 강사를 초빙해서 대단위로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익산도 교육장님 그렇게 하세요? 어떤 방식인가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도 총 47회 했는데 도교육청이 주관해주는 학부모교육이 따로 19번 있고 우리 교육청이 주관하는 28번 이렇게 해서 47번이었는데 주로 숲체험, 성교육, 미술치료교육, 놀이운동교육, 먹거리교육, 자기주도학습코칭, 현장체험학 통상 학부모교육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주로 그게 프로그램인가요, 그 내용이?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요 프로그램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한 가지 빠졌어요. 부모가 학교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학부모가 달라져야 학교가 달라집니다.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가 간섭해서 하니까 교사의 역할도 안 되는 거고 아이들 교육에도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교권이 무너지고 정말 공교육이 위협받고 또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 어떤 교사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저는 학부모들이 저의 이 발언을 들으시면 저한테 화를 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학부모가 달라지면 학교 분위기가 살아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하더라도 정말 학부모들이 이 학교를 살리고 진정 자녀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이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가지고 그런 교육연수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장님들이 그 예산 세워서 이렇게 올리면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노력해서 세워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질 높은 교사 강사비가 들어가더라도 정말 실력있는 그런 저명한 이런 강사를 초빙을 해서 정말 학부모가 달라지는 그런 교육과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고개만 끄덕하지 마시고 그렇게 노력하실 겁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허위의 증언을 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고발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일반 회의나 업무보고, 예산심의와 달리 중히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특히 자료의 부정확성에 의해서 의회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자료를 주실 적에 정확한 자료를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개선사항이나 요구사항은 저희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전라북도 전 도민 그리고 적게는 교육수요자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이니만큼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주교육청 최진봉 교육장님 그리고 군산교육청 김원태 교육장님, 익산교육청 문채룡 교육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교육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전주교육지원청, 군산교육지원청, 익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군산교육지원청 소관 2014 주요업무보고서 3. 익산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9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