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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양기림 의원 발언

제24회 제193차 총무위원회2014-11-14

양기림 의원 프로필 보기 →

인효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 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회 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해선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해선입니다.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이해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두영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두영

오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적법성 및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시정 전반의 자문역할 기구인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 를 위원회 설립 목적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당진시 정책자문위원회 로 명칭 변경과 분과별로 둔 명칭과 문화관광분과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당초 2012년 6월 8일 조례 제정 시 제명과 분과 명칭을 신중히 검토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상위법 충돌 등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오두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해선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해선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제안 설명과 오두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예, 편명희 위원입니다. 제7조 분과에 있어서 7개 분과를 6개 분과로 개정을 했는데요, 이 분과를 나누는 데는 시정의 중점목표를 가지고 분과를 나눈 것이죠?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여기 구 조례 6번에 행복가정분과가 있었잖아요, 그분과는 어디에?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보건복지.

편명희위원

복지하고 가정하고 같은가요?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복가정분과에서 복지 분야 일반적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나머지 그 복지에 관한 부분을 다루던 부분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보건복지라는 조금 더 포괄적인 그런 분과명을 사용했습니다.

편명희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가정복지 쪽에 그러니까 가정복지면 그 가정 안에든 소속원들과 자녀들과 그것을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걸 보건복지 쪽에 이렇게 딱 하니까 그 분과 명칭이 주는 이미지가 보건하고 복지 그것만 두드러진 것 같이 느껴져서요.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저희는 복지가 어떤 가정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고 오히려...

편명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복지가 가정뿐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하긴 하는데 이제 앞으로 사회 가 가정이나 또 가정이 잘되어야 사회 가 잘되고 사회 가 잘되어야 국가고 잘된다고 그렇게들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이 조금 간과된 것 같아서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운영하는 데는...

편명희위원

운영하는 데는 왜냐 하면 복지 분야도 여러 복지분야잖아요, 쉽게는 아동복지, 여성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여러 분야인데 그 인원을 적정히 배정을 하셔서 이렇게 정책자문위원 선정하는 데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조례개정 왜 합니까?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이것 사실은 조례 목적을 처음에 보시면 당초,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제언 및 자문이 본래 미래기획위원회 의 설치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래기획위원회 라고 하니까 이 위원회 의 기능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얼핏 그 조례제목만 가지고는, 조례제목이나 위원회 명칭만 가지고는 혼선을 줄 우려가 있고 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안효권위원

아니 당진시의 미래를 계획하는 위원회 인데 뭐가 헷갈립니까?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미래기획 한다고 하면, 이 위원회 의 주요기능은 시정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이 주요 역할인데 미래기획을 하는 것이 주요 역할인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고...

안효권위원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2년도 6월 8일 날 제정이 됐어요, 불과 2년여가 됐죠, 그때도 여러 가지 충분한 심의와 논의 끝에 이 조례가 탄생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에 목적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그대로 놔두고 뭐 굳이 명칭이라든가 일부 분과만 살짝 이름만 바꾼 다고 해가지고 이 설립목적이라든가 기능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까지 하면서 뭐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이 명칭을 할 때 좀 더 깊이 사려 깊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게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명칭이라든가 분과의 이름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미래기획위원회 가 잘 운영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미래기획위원회 의 설립목적이라든가 기능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운영을 못하고 이것을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것이지 명칭이 잘못되고 분과가 잘못 되서 운영이 안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까지 뭐 시장님이 바뀌면서 이런 전임시장 때 만들어진 조례의 명칭을 바꾸고 뭐 이런다고 이렇게 차별화하는 게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뚜렷하게 구성목적이라든가 기능이 바뀌었다면 누구든지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목적이라든가 기능은 그대로 놔두고 명칭만 바꾼다고 해서 이 위원회 의 활동, 기능, 목적이 달라질 수가 없잖습니까? 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이것 뭐 명칭 바꾼다고 해가지고 뭐가 달라집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조례가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서 통과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그동안 사실은 미래기획위원회 라고 저희가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운영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굉장히 위원회 가 활성화되어있거나 적극 이렇게 위원님들을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칭변경을 계기로 해서 당초 위원회 의 설치목적인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미 한번 위원회 를 열었고 분과위원장님들하고 다시 한 번 위원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간담회 를 가졌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전문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매년 1회 성으로 업무구상보고회 때나 한번 이렇게 모시고 듣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주요정책에 관해서 자문을 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런 조례안이 변경을 하려면 얼마 전에 또 미래기획위원회 위원들을 대거 위촉을 했잖습니까? 그전에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해놓고 그 명칭을 위촉을 할 때 당진시 정책자문위원회 라든가 이렇게 미리 좀 준비를 해서 했어야지, 위촉은 대대적으로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이라고 위촉을 해놓고 불과 그 위촉장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다시 또 명칭을 변경하면 다시 또 위촉해야 됩니까?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그때 시기적으로 사실 위원님들 임기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위촉 드리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안효권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아예 위촉시기를 늦추어가지고 당진시 정책자문위원회 라는 명칭으로 정식으로 위촉을 했어야지 그때 위촉장 받은 사람들은 그럼 그것은 폐기물 되는 것입니까?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미래기획위원회 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은 미래기획 위원으로 이렇게 위촉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정책자문위원회 로 저희가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정책자문위원으로 이렇게 변경된다는 부분을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효권위원

그 위촉하는 타이밍을 조금만 늦추고 미리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정식명칭으로 위촉을 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불과 그 미래기획위원회 가 출범한지가 한 달여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못 참아가지고 미리 미래기획위원회 를 출범시키고 나서 다시 또 이런 조례개정안을 상정해서 명칭이 또 바뀌고 얼마나 이게 우스운 꼴입니까? 당진시 행정의 후진성을 좀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 욕심은 이제 당장 내년도 업무구상을 바로 하기 전단계이고 그래서 내년도 시책구상에 정책자문단 여러분의 의견을 우리 구상시책을 좀 보시고서 거기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서 조금 서둘러서 위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효권위원

향후에도 행정업무를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이런 불과 한두 달 시차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명칭이라든가 혼선이 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삼가 해 주시고 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런 일은 좀 말아야죠, 이것 때문에 무슨 크게 당진시의 미래가 바뀌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일입니까? 이런 일은 좀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보고 왜 올렸는지 저도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전임시장하고 새로운 시장하고 바뀌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하기 위한 것인지 어떻게 보면 미래기획위원회 나 이 앞에 있는 지역혁신이나 일류경제 이런 부분이 더 미래지향적이지 정책자문위원회 나 뒤에 지금 새로 바뀐다는 부분은 70년대로 가는 거꾸로 된 어떤 그런 방향제시가 아닌가? 그 다음에 우리 안효권 위원님이 조목조목 질의를 했듯이 제가 이쪽에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그동안에 미래기획위원회 구성돼고서 회 의한 자료요구하고 또 새로운 그때 명단하고 이번에 신규 임명된 위원들 명단을 제가 요구를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그 이유가 뭔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어떤 조례를 바꿀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목적이나 내용이나 뭐 전혀 없이 어떤 말 바꾸기만 되어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상당히 설득력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이 조례 제명만 들어도 이 조례가 무슨 조례인지 위원회 가 뭐하는 위원회 인지 금방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제정을 할 때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좀 신중한 뭐가 있어야 됐는데 미래기획위원회 라고 하면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미래기획위원회 가 뭐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보기 전까지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명칭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정책자문위원회 라고 바꾸는 게 오히려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저도 처음에는 사실 제가 뭘 봐야지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도 7조 분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7개에서 6개 과로 바뀌어있습니다. 그런데 7개과나 6개과나 바뀌었을 때나 그 내용상은 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회 정원이 11명에서 굳이 12명, 1명이 증원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조례전문은 없습니다마는 4조에 보면 위원회 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0명 내외로 이렇게 구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면 상관이 없는데 위원수를 그대로 놔둔 상태다보니까 7개 분과가 6개 분과로 줄다보니까 그 위원수를 늘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4조 제가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명희위원

실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가 안 위원님하고 많이 분과나 명칭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지역혁신이나 으뜸행정이나 일류경제는 당진시가 추구해야 할 목적을 목표를 여기에 두고 이런 분과위원회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미래기획위원회 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2년 좀 지나서 이렇게 이것을 또다시 정책자문위에 걸맞은 명칭을 지금 분과로 나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행정력을 낭비라고 생각해요, 저희들도 이것 명칭 정하느라고 몇 십 분을 입씨름을 했고 또 머리도 짜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시장이 바뀌어서 시장의 기호대로 이게 바뀌어 진다면 얼마나 엄청난 행정낭비를 초래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부입니다.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선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황명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당진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두영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두영

오두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94호 당진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적법성 및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석문국가산업단지 주거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 석문면과 고대면 경계의 일부 번지가 혼재되어 경계일부조정으로 사업지구 내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주민편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토지의 개발, 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 면, 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여 처리하게 됨으로 경계일부조정은 사업지구 내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주민편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오두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오두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일원이라는 말을 잘 펼쳐 놓으신 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거기 성산리 쪽, 삼하리 쪽, 통정리 쪽에 사는 사람들한테도 모든 확인이 되었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이것은 우선은 LH공사에서 토지정리를 하다보니까 고대하고 석문하고 경계가 모호하고 해서 이것을 획정하다보니까 저희한테 토지조서를 첨부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선은 당진 고대면하고 석문면에 의견을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왔는데 보니까 그때 당시 LH공사에서 제출한 것 면적이 한 5천 평 정도 차이나가지고 다시 읍면장들의 의견이 있어서 다시 그걸 조정해가지고서 최소한도로 줄이고 하다보니까 340평 정도 이 정도만 차이나는 입장이어서 양 읍면에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접수되어서 또 해당 위원님들한테도 설명 드리고 해서 이 안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사실 저도 그쪽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좀 많이 아는 편이다 보니까 경계가 좀 애매모호할 때가 많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 주거지구가 다시 지정되다보니까 이렇게 면단위 경계를 새로 설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닥쳤죠?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예.

안효권위원

사전에 담당팀장님한테 이 내용을 듣고 나서 몇 가지 좀 우려사항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행정구역은 나누어야 되는데 애당초 제출한 것이 5천여 평의 편차가 있다 보니까 새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각 면간에 뭐 땅따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면적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 구역이 개편이 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석문면과 고대면 주민들이 똑같은 당진시민인데 고대면과 석문면민이 누려야 되는 여러 가지 권리나 이런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석문면민은 그 발주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각종 혜택이 있고 고대면민은 거기에서 불과 100~200미터 차이가 나가지고 발주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산리 주민들은 석문면에 편입시켜달라는 그런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었죠.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예.

안효권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입장에서는 우선은 저희가 올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해 주시면 사업지구 내 각 필지별로 분양을 해가지고 거기 새로운 직원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지적과에서 경계 변동된 대로 리명칭을 개정해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나중에 향후 입주민들이 입주하고 나서 그때 가서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그때 조정을 하게 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하여튼 행정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한 데 비슷한 사례가 내포신도시에도 예산군과 홍성군 간에 경계가 모호할 때 구분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예산군과 홍성군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 행정구역을 나누는데 있어가지고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석문면과 고대면은 여러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구역이 나누어져서 확정이 되면 향후에 집단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옆집 사는 가정의 자녀들은 다 동서발전의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는데 옆집은 다 자부담으로 다녀야 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이로 인해서 향후 집단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340평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 차이나는 부분은 공원지역으로 이렇게 공원지역으로 녹지지역으로 들어간 부분이고 저희들이예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우려하고 있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이게 또 각 읍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고 또, 자기 읍면의 땅을 조금이라도 감축이 되면 동의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해서 토지정리가 된 다음에 차후에 주민의견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때 가서 조정을 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이 12월 중에 LH에서 토지정리에 대해서 준공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어떤 미래까지 예상하면서 이것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선은 오늘 이번에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후속조치를 감안해서 좀 염려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한번 이렇게 행정구역이 확정이 되면 향후에 집단 민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집단민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더 어렵다고 봅니다. 처음에 이렇게 행정구역을 확정할 때 굉장히 신중하고 향후에 집단민원의 소지까지 대비한 그런 행정구역 개편이 되어야지 한번 이렇게 확정됐는데 집단 민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시 이것을 변경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각 면간의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이번에 획정한 것도 도로, 하천, 녹지 그 지목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거든요, 하여튼 면적이 차이나면 좀 그런 문제도 있고, 나중에 그런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하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대비를 해 주시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기타 우리 지역이 산업화가 되다보니까 이런 주거단지가 새로 조성된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송악 같은 경우도 복운3리로 행정 개편을 했지만 송산 엠코타운 같은 경우도 향후에 다시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장기적인 그리고 산업화로 인해가지고 마을이 축소되어서 도저히 단위 마을로서의 유지가 어려운 마을에 대해서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빨리 행정이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리통 분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언제 정도에 이런 안이 나옵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말씀하신 리통 문제, 같은 읍면의 경계는 석문하고 고대면 이런 상황이고, 같은 읍면에서 관할구역은 2015년도 초반기에 저희들이 집중검토해서 조정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절차는 지역의 의견도 듣고 통합되는 마을의 찬반도 수렴하고 한다지만 행정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통폐합을 하고 분할 할 때는 분할하고 해야지 이 부분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혼란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행정구역개편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2항 당진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당진3동 청사신축부지 매입안을 상정합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두영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두영

오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구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결요구 및 적법성과 예산소요액에 대한 검토 의견. 2014년도 당진시에서 의결요구한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토지매입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6호에 의하면 중요재산 취득 시 매입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또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시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요구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당진3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하는 토지매입으로 3동사무소는 현재 196평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청사로 인구가 2014년 10월말로 19,60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주민편익행정을 하는데 불편을 주므로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매입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기 바라며, 토지 매입이 지연되어 예산이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오두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도 나오세요. 방금 차의회 회 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오두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당진3동 청사신축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예, 편명희 위원입니다. 첫째는 3동 청사위치선정이 확정이 됐는데 다른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죠?
지금 제시된 예정매입가격이 가감정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12억 원이 될지 더될지 덜 들지 모르겠죠?
현재 토지주 하고는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럼 그 토지주께서도 감정가에 이의 없이 팔기로요?
예,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청사 임대료가 얼마예요?
재남

이재남당진3동장

관리비까지 1억 1,000만 원입니다.

인효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3개 필지인데 제일 넓은 것이 임야잖아요, 964-1 우리가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당진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임야이기 때문에 전용을 해야죠?
전용비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토목공사비하고 전체예산이요?
산지 전용포함해서?
3억 정도 들어간다.
추정치죠?
그러면 총 건축 빼고 15억 정도 들어가네요, 건축비는 지금 몇 평에 얼마 계획되어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총 개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15억에 35억, 50억에 이사비용 안에 집기하면 근 55억은 들어가게 생겼네요?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면 우리가 청사를 짓게 되면 부지매입부터 여러 가지 입주했을 때 까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를 짓게 되면 순차적으로 계획이 있거든요, 우리 동사무소 먼저 우리가 순방할 때 보니까 구2청사 자리 거기가 지금 1동이죠, 1동도 얘기가 있던데 지금 면천도 지어야 되고 석문도 지어야 되고 그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있나요?
예산담당관님도 계신데 회 계과에서 읍면동 청사를 지으면 몇 년 도에는 어디 것을 짓는데 땅값은 얼마 변경공사비, 토목공사비,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비는 얼마 그 다음에 건축설계는 얼마 대략 평당 얼마씩 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그 계획이 나와 줘야 면천은 얼마이고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면 짓고, 이렇게 해서 계획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예산소요도 계산을 할 테고 몇 년도에는 어디 짓고 어디 짓고 해야지 그냥 집단민원에 의해서 목소리 큰 데부터 지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없으시면 세워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되어있는 석문이나 면천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똑같이 예산확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면천이 설계를 하면 토목공사비가 얼마 들어가고 설계비가 얼마 들어가고 청사가 얼마 들어가고 이사해서 준공식 하는데 얼마 들어가는데 여기 까지 완료하고, 당진3동은 땅 매입을 얼마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몇 년도에 준공, 이런 계획이 있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요구가 있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땅도 매입을 해야 되고 청사도 지을 계획을 잡아줘야지 그런 계획이 없이 요구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그러면 땅 사 건물 지어줄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 계획을 세우셔야지?
우리 이해선 담당관님은 그 계획이 있어요?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공공청사신축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회 계과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효식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계획이 없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이 없어요. 없어서, 지금 즉흥적으로 기술센터에서 남부, 북부 지소를 짓는다든지 스포츠센터를 짓는 다든지 어떤 중장기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공공청사도 그런 계획이 있어야 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고 또 지금 3동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어야 되지만 또 면천 같은 경우도 읍성 때문에 옮겨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다른 송산이나 다른 읍면에서 요구할 수가 있잖습니까? 우리 시장님 순방 때나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또 지금 3동도 땅만 사놓으면 건물은 언제 예산확보해서 짓는다는 계획이 있어줘야 그해 년도에 그 예산만큼 다른 사업을 줄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해는 뭐 스포츠센터를 안 짓는 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부서별로 조정이 되지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하고 회 계과는 회 계과대로 하면 서로 이해선 담당관님이 어렵지 않겠어요?
예, 그래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의회 회 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당진3동 청사신축부지 매입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학교시설 대응투자 동의안(시장제출)

14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학교시설 대응투자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인재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평생교육새마을과장 김인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2015년도 학교시설 대응투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김인재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두영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두영

오두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96호 교육환경 시설 개선을 위한 2015년 학교시설 대응투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내용 관련법에 대한 검토 의견. 본 동의안은 학교 교육여건의 질적 제고 및 증대되는 지역의 문화와 체육활동의 중심장으로서 학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확충과 시설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으로 교육재정만으로 투자 확보가 어려운 바, 교육환경시설에 70%는 국비와 시비 30%를 투자하여 당진 교육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련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지원근거가 있고 다만, 시 예산 15억 4,800만 원의 부담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오두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재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인재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오두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학교시설대응투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여기 1번에 보면 석문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해서 시비가 4억 6,700만 원, 기타가 동서발전지원금 1억 5천 맞습니까?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인효식위원장

그러면 이해선 담당관님, 특별회 계에 예비비가 동서발전특별회 계에 있죠?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2억 원인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석문 같은 경우는 전부 전액을 동서발전지원금으로 써도 되는 것 아닌가요?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특별지원사업비를 아니면 일반지원사업비를...

인효식위원장

예, 일반지원사업비.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심의위원회 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심의위원이 안 쓰려고 그러겠죠 돈을. 지금 그 후에 여론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논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석문 쪽에는 예산이 많아서 나누어 쓰기에도 벅차서 지금 못 쓰고 있는 실정인데 굳이 석문초등학교에 다목적체육관 짓는데 왜 시비를 투자하느냐 그 돈 가지고 좀 쓰지 나중에 석문에 재산 때문에 큰 싸움이 날 것 같은데 재산을 자꾸 증액시키기 보다는 분산해서 시설투자나 이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어떠냐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쓸건 다 쓰고 찾아먹을 건 다 찾아먹겠다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그쪽지역 석문지역 주민 의견을 또...

인효식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안효권위원

할 말 없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인재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학교시설대응투자 동의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보고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