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11월은 가을의 끝이기도 하고 겨울의 시작이기도 한 계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1. 당진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시장제출)

환경관리팀장 김민호입니다. 수질오염방재관계로 제가 부득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진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가. 지속가능발전 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당진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사회 ‧환경 등 자원의 개발과 보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추진 배경으로는 그동안 우리 시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기업과 주민 간 개발과 환경보전 간 끊임없는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기업체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대민접촉을 하고, 환경은 환경단체 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각자 분야에서 입장만 내세우며 근본적인 해결 없이 세월이 흘러 봉합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당진 시 민･관･학 환경정책협의회 를 만들었고, 이것을 시스템화 하고자 당진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내용은 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책무 및 지역사회 협력 (안 제4조~ 안 제5조) 나. 협의회 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10조) 기능 : 정책제안,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구성 : 1명의 대표회 장을 포함한 2명의 공동회 장과 100명 이내의 협의회 원 다.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안 제15조)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효율적 사무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위탁 가능 등 3.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련법령 : 지속가능발전 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나. 예산조치 : 약 1억2,500만원의 비용이 추계된 바 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행정규제 사전심사는 관련 실과로부터 이미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참고로 첨부하였습니다. 당진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진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를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 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당진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란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 의에서 채택된 『의제21』에 따라 지역의 시민, 기업, 당진 시(이하 “시”라 한다) 등 모든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 지역단위 행동 목표와 실천 계획으로 시민, 기업 및 시가 실천해야 할 “지방의제21 실천협의체”를 말한다. 제2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사회 의 협력) 협의회 는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의 지속가능 발전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협의회 의 기능과 구성, 운영 등 제6조(기능) 협의회 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주민․기업․시가 실천해야할 과제 발굴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 의 공동협의회 장은 부시장 1명과 민간대표 2명으로 구성하되, 협의회 를 대표하는 상임협의회 장은 민간대표 2명 중 협의회 에서 선출한다. 또한 50명 이내의 분과위원과 100명 이내의 실천회 원으로 구성하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환경, 기업, 여성, 노동, 경제,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 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과 지속가능 발전 관련 시의 환경, 기업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운영) 협의회 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안에 운영위원회 ,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사무국) ① 협의회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사무 및 예산회 계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운영위원회 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3. 그 밖에 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 제10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회 는 직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재정지원 등 제11조(재원) ① 협의회 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시의 보조금 2. 주민의 후원금 3. 협의회 회 원의 후원금 4. 기타 후원금 ② 협의회 에서 재원조달을 위한 후원금이나 기부금 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2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 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 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3조(지원방법 및 정산) 협의회 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당진 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 및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한 당진 발전을 위한 시정의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의 일부를 협의회 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맑고 푸른 당진21 실천협의회 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맑고 푸른 당진 21 실천협의회 는 이 조례에 따른 당진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당진 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당진 시 환경문제만을 해결하는데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자의 입장을 듣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환경정책 과에서 발의한 이유는 최근 굵직한 환경문제가 시의 주요 현안문제로 많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먼저 당진 시 맑고 푸른 당진21 실천협의회 가 당진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로 변경이 되며, 아울러 그동안 협의회 운영이 어떻게 보면 환경 분야가 주를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협의회 에 들어 와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호 환경관리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수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수혁 입니다. 의안번호 197호 당진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 가능 발전법이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김민호 환경관리팀장의 설명과 제정조례로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민호 환경관리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민호 환경관리팀장님의 제안 설명과 윤수혁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은 그동안 운영비 5,000만 원 정도하고, 위탁사업이 좀 있습니다. 교육사업 이라든지 녹색생활 실천 관련해가지고 각 학교 같은데 방문해 가지고 교육 사업들 해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1억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비 5,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위탁사업비인데요. 앞으로 금년도 추계비용이 1억2,5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은 수질 관련해가지고 시민들이 너무 수질에 대해 안일한 의식 같은 사항이 없어서 그 부분을 삽교천 수계라든지 석문 호 수계 이쪽 분야에 대해서 좀 교육 사업을 하려고 2,000만원이 늘어나 가지고 총 1억2,500만 원이 됩니다.

지금 2015년도 예산을 해 놓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2014년도에는 1억 정도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지요?

예.

시비입니까?

사업비 부분은 국･도비가 포함이 돼 있고요, 운영비만 순수하게 시비로 5,0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칭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활동도 같이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같은 맥락 단체가 많이 있어요. 환경만 할 때는 환경만 해서 그런 쪽에 필요한 단체구나! 했는데 지금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활동하는 단체로 되는 거지요?

예.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되는 것이고, 미래계획위원회 도 비슷한 단체인데...

충남도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이 있어 가지고 총체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법을 환경 분야에서 만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 분야가 최근 현실적으로 많이 대두되다보니까 우선 저희 과에서 이 법을 좀 만들고 이 이후의 후속 조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시로 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이 조례를 제정하고 실제 운영할 때에는 기획실과 협의해서 다양한 분야가 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회 원도 있고 인원 구성이 미래계획위원회 하고 충돌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순수한 시민 위주로 구성이 됩니다. 전문가보다는 직접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 보전하고자 하는 부분, 청소년 등 다양한 시민들이 구성원으로 들어와서 논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협의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푸른 당진 21 실천협의회 는 순수성 있게 환경문제만 다루는 그런 단체로만 인식이 돼 왔었어요. 그런데 당진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서 맑고 푸른 당진 21을 흡수하는 거 아닙니까?

흡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새로 더 확대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맑고 푸른 당진 21이 순수성 있게 일을 했었는데 당진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는 당진 시 총괄적인 문제입니다. 겁나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맑고 푸른 당진 21 실천협의회 는 사실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 귀속이 돼가지고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순수성이 없잖아요. 환경문제보다는 정치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게 많아요.

당진 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기획실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은...

이 조례에 제정하는 것은 환경 과에서 하지만 앞으로 움직일 때에는 기획예산실에서 하면 당진 시 인원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사업 같은 것을 보면 무슨 순수성 있는 단체가 사업을 합니까? 사업은 이익을 남기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일을 줘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은 사업비도 지원하면 앞으로 단체가 비대해져서 무슨 권력단체가 될 수 있는 이상한 단체가 되는 것 같아요. 당진 시의 모든 기초 계획이라든가 장기계획 발전이라든가 앞으로 이 단체에서 다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걸 만들어 놓고 안 써 먹으면 협회 가 필요도 없는 거고, 이것을 가동하자면 큰 단체가 생겨 가지고 환경문제, 지속가능문제, 항만문제, 다 들이댈 수 있어요. 이런 우려성이 있는 단체 같아요. 거기에 사업비나 경비도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순수성이 있는 단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맑고 푸른 당진 21은 우리가 그동안 5,000만 원이든 1억 원을 지원하든 간에 순수성 있게 당진 시민들을 위해서 환경문제를 다뤄줬지만 당진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는 시의 전반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앞으로 이 단체가 어떻게 성장할지는 모르지만 군림할 수 있는 단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수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셨는데 1분도 안 되는 검토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중요한 자리는 조목조목 해서 진짜 뭐가 문제점이 있고, 핵심이 무엇인가를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검토보고 하면 안돼요. 전문위원이라면 무엇인가 조목조목 해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이렇다고 다 정리를 해 주셔야지 다 좋다고 해 놓으면 이게 구성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 협의회 가 하는 일이 당진 시 전체 일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단체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도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빠진 부분이 환경 쪽, 보전 쪽 그런 분들만 모여서 협의를 해왔는데 이제는 개발하시는 분도 이 협의회 를 들어와서 개발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사항들을 같이 논의해서 균형을 이뤄가면서 할 수 있는 협의체로 만드는 핵심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확대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현재도 당진시가 무슨 일 있을 때는 환경 분야 아니면 발전협의회 다 모여서 회 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토론하고 협의해 나가야지 어느 단체한테 다 일을 줘 가지고 거기서 한다고 할 때에는 큰 권력기반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평가하시겠지만 우리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운영하자면 순수하게 회 의만 해야 되는데 사업도 하고, 경비도 지원한다고 하면 거기서 부슨 분야를 맡아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용역도 할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순수한 시민 협의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돈도 지원한다. 사무장을 두면 사무장은 또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지원해 왔고요.

간사도 줘야 되고...

간사 1명이 시간제 형태로...

그런 우려성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조례를 지속가능발전 법을 확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브라질에서 1992년도에 한 부분은 지속가능발전 속에 하나의 의제예요. 의제적인 그런 부분을 하면 환경 쪽에 그런 의제적인 것을 하는데 당진 시가 환경21에 대한 지원은 해야 되는 것은 법에 나와 있어요. 당진 전체적인 것을 다 여기에서 지속가능한 발전협의회 에서 한다고 하면, 개발위원회 나 시의 여러 가지 부분이 그 속에 들어가야죠. 전체적인 발전이나 당진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한다는 것은 너무 법에 대한 확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전략 발전 정책자문위원회 는 바뀌지만 그 속에 환경 분야가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을 따로 떼어 가지고 한다면 지속가능한 발전 법을 너무 확대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법적으로 위원회 라든지 구성력이 있는 그런 거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협의체입니다. 이런 것을 논의할 수 있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도 시에서 환경 쪽으로 위탁하는 사업...

환경 쪽으로만 하면 그 속에 환경적인 것만 가지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다가 권한을 주면 아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사업이 지금은 1억 원 정도 들어가지만 사업적 계획적 예산은 지원해야 된다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운영비 외에 사업비는 환경 쪽, 보전 쪽 위주로 지급해왔고...

그러면 환경21에서 하게 그냥 놔두는 쪽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환경단체도 있는데 자꾸 제도 쪽으로 끌어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도가 걱정이 되네요.

전국적으로도 환경 쪽만 하다보니까 거버넌스 쪽 협의가 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대다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쪽으로 변경이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시도 그와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가 법에 따라서 기능을 우리 시에 조례상이든 아니든 단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환경 분야를 넣어야지 이 부분을 따로 떼어가지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를 따로 만들자고 해서 환경만 한다는 것은 충돌상황도 있고, 이중적인 사업이 될 수 있고 있고, 단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을 우려해서 그런 거예요.

그동안 환경만 얘기하다보니까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맑고 푸른 당진 21 협의체가 환경단체처럼 그동안 인식이 돼왔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로 바뀐다고 보면 다양한 시민들이 와서 참여도 할 수 있고...

사실 그렇게 운영해 왔고요, 그것은 환경부분에 그렇게 해서 왔고, 다만 이런 부분을 무슨 회 를 자꾸 만드는데 환경 부분 거기에서 활동하게 하면 될거 아닙니까? 환경과는 그럼 뭐하시는 거예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를 만든 부분은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위탁사업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면 시에서 하는데 이해가 안 가네.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단체 환경 쪽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해왔어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입장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푸른 당진 21은 완전히 해체되는 거예요?

그 조직이 더 확대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 원 수는 얼마나 돼요?

현재 회 원수가 100여명 넘습니다.

그 분들이 그 분들이네요. 더 확대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환경부분이 좀 줄어들고요, 개발 쪽 부분이 좀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화력발전소를 건립해야 된다고 보면 지금은 화력발전소를 왜 건설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논의가 안 되고, 환경 부분만 논의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 회 의에 들어와서 발언도 하고 협의도 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SOC사업하는데 예를 들어 환경단체 쪽에서 반대하니까 그 안에서 같이 논의하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기능에서 어느 정도 명시를 해줘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놔두니까 이거는 어떤 쪽에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당진 시 전반에 관해서 다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심사숙고해야 돼요.

만져 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 기업, 여성, 노동, 경제, 시민단체 까지 전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부 수정해서 환경에 크게 너무 벗어나지 않는 틀 내에서 해야지 너무 방대합니다.

현재 맑고 푸른 당진 21 회 원이 100명 있다고 하면, 분과위원도 100명으로 했잖아요. 회 원을 더 모집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것 같은데 100명 이내라고 했으니, 현재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경우는 없을 것 아니에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분과별로 한 100명 이내 실천위원을 둘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되리라 예상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당진시의 위원회 를 뽑아 줘보시고, 위원회 의 임무가 중복되는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진시장이 제출한 지속가능한 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류하기로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방금 이종윤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습니다. 이종윤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윤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종윤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계획은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 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당진 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당진 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 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당진 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당진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인호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인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당진 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입니다. 가. 표준 조례안에 맞춰 상수도 업종 통합과 가정용 누진단계를 조정하고 상수도 공기업 건전재정 기틀 마련을 위해 요율을 정상화하며, 기존 급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분담금을 당진 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구경별 원인자 부담금으로 표준 조례안에 맞도록 하고 일부 운영상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2013년 당진 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 결산결과 수돗물 생산원가는 1089.47원인데 반해 판매단가는 677.62원으로 87억 원이 결함되어 요금인상요인이 66.78% 발생되었습니다. 다. 당진 시는 2006년 이후 8년 동안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와 감가상각비 그리고 원·정수 구입비 4.9% 인상 등으로 인한 인상요인에 대하여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자체 흡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라. 상수도공기업은 독립채산제원칙과 재정의 건실화를 위해 요금수준 현실화와 주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3년 단계별 인상안을 통해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가. 상수도 요금 인상 조정(안 별표 2) 요금현실화 수준 : 2014년(67.5%), 2015년(70.1%), 2016년(76.1%)입니다. 일반가정 평균 16톤 사용량을 감안 20톤 이하 가구의 인상은 최소화하고, 21톤 이상의 누진율을 강화하여 수돗물 절약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나. 환경부와 안전행정부 표준급수조례안에 맞춰 업종구분과 가정용 누진단계를 단순화하였고, 관련내용은 안 별표2, 별표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444호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에 의거 전체 계량기의 86%를 차지하는 일반 가정용인 15㎜ 미터기의 정액 요금은 하향하고 20㎜ 이상 미터기의 정액요금은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4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라.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 안 제15조 관련 사항입니다. 마.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요금을 감액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바. 체납요금에 대한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하고 1개월 범위 안에서 일할 계산하도록 하며, 중가산금을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33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 수수료 관련 내용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 다자녀 가구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요금 감면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39조와 관련사항입니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139조, 「지방공기업법」 제22조의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었습니다. 다. 입법예고 결과 : 의견은 없었습니다.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보고서 : 원안동의 하였고, 마.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 검토의견 반영하였습니다. 바. 소비자정책 심의 의결서 : 원안의결 되었고, 사. 그 밖의 사항 1) 환경부·안전행정부 표준 급수 조례안 2) 안전행정부 지방상수도 요금 산정요령(예규 제444호)을 첨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조항별 개정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 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 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급수공사의 승인)”을 “(급수공사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를 “신청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승인하지 않을”을 “제한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한 자가 급수공사를 할 때에는 제37조제1호에 해당하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⑤ 급수공사의 신청에 따라 설계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납부한 설계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3항 중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분담금”을 각각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단서 중 “시장이 정하는”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 제목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전용급수설비, 보조급수설비, 사설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급수관의 구경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인자부담금을 제14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 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제3항 중 “발생하여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를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액요금=기본요금×4%×중지일수 제29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중 “납부기한을 경과한 때부터 체납액에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징수 한다”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수도요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제36조제3항 중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증명서”를 “성적서”로 한다. 제3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월 사용량에서 3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유아교육법」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 및 공립 유치원과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제39조제4항 중 “세대 및 「식품위생법」”을 “세대는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식품위생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취득하고 있는 세대는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을 월 2,000원 감면한다. ⑦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의 감면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별표1을 삭제한다. 별표2부터 별표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도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2, 별표3 및 별표4의 개정 규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고지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 규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고지 분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당진 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9호 당진 시 산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과하던 기존 시설분담금을 「당진 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삭제하여 「당진 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반영토록 하고,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 조정(15일 → 30일) 및 분할납부 규정과 공동주택 등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법, 면제 대상 신설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와 관련입니다. 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축조하는 신축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법 추가하는 내용으로 안 별표1과 관련됩니다. 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 미만의 건축물에 대한 계량기 구경별 정액제 추가하였고, 안 별표2와 관련입니다.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에 동의되었고,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 : 원인자부담금 규제개선 관련공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항별 개정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 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 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15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12개월 범위 내에서 4회 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6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시장이 정하는 건물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분양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다만, 일반소매시장 또는 오피스텔 등에서 가구분할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분할 대상의 원인자부담금 합산 액에서 원 계량기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 급수시설 2.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급수설비 구분 없이 동일 관경으로 상호간 전환할 때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⑧ 시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의 수급자가 가정용(D15㎜) 급수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 및 별표2 개정 규정은 시행일 다음 달 고지 분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당진 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반호 제200호 당진 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가. 하수도 업종 통합과 요율 인상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분할납부 조항을 신설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일부 운영상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2013년 당진 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 결산결과 하수도 톤당 총괄원가는 1,493.15원인데 반해 톤당 사용료 수익은 228.53원으로 215억 원이 결함되어 요금인상 요인이 553.36% 발생되었습니다. 다. 당진 시는 10년 넘게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하수도요금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물가상승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통합위탁운영비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및 민간위탁 비 증대 등으로 인한 인상요인을 경영효율화 등 자구적 노력으로는 자체 흡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라. 하수도공기업은 독립채산제원칙과 재정의 건실화를 위해 요금수준 현실화와 주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3년 단계별 인상안을 통해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법령 조항을 수정하고, 「당진 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중복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가. 하수도사용료 인상 및 업종구분과 가정용 누진단계를 단순화 하였고, 안 별표1과 관련입니다. 요금현실화 수준 : 2014년(15.2%), 2015년(15.9%), 2016년(18%)입니다. 나. 「당진 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중수도 관련 조항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2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라.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에 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 량이 증가하는 경우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방법을 개선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마. 법령에 맞는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 하수관거를→하수관로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안 제22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바.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를 시장이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 원인자부담금 부과 절차 중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던 것을 협약 체결과 동시에 부과하도록 하고,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 협약서 작성 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지방공기업법」 제22조, 「건축법」제22조제1항의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에 동의하였고,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회 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그 밖의 당진 시 상하수도 업종통합과 요율정상화 검토보고, 당진 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환경부의 하수도 조례 기준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항별 기준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를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로,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건축법」제18조제1항”을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하수관거 준설 등)”을 “(하수관로 준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하수관거”를 각각 “하수관로”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5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 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 일을 납부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61조제1항”을 “법 제61조제3항”으로 하고, 제2호 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준공 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 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량을 포함한다. 제2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 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제20조제1항 제3호”를 “제20조제1항 제5호”로 하고, “정한다.”를 “계산하며, 당진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고시금액을 적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하수관거”를 각각 “하수관로”로,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를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승인 시”를 “승인 후 협약체결과 동시에”로, “납부하도록”을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협약서 작성 시 결정”으로 한다. 제24조 중 “제27조”를 “제37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제3호 중 “제11조”를 “「당진 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사용”을 “사용하거나 하·폐수처리 수 재처리수를 공급 받아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 제3호”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가산금 및 독촉)”을 “(연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니할 때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를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금액의”로,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연체금은 익월 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9를 삭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부터 별지 제12호 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15조제2항 별표1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공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고지 분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당진 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제안 설명 드린 당진 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 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최인호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수혁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수혁 입니다. 첫 번째, 당진 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당진 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 시 하수도 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98호 당진 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에 맞춰 일부 운영상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 상수도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는 당진 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최인호 수도과장의 설명과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을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당진 시 상수도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인상요율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99호 당진 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과하던 시설분담금을 당진 시 상수도 급수조례에서 삭제되어 당진 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반영하고 원인자부담금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일부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200호, 당진 시 하수도 사용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표준조례안 및 하수도 업종 통합과 요율 인상 그리고 관계법령에 맞게 일부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당진 시 하수도 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자하는 것으로써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당진 시 하수도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 일부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인상 율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인호 수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인호 수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윤수혁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 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상수도 급수에 따른 결함 요인 때문에 조례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상수도 급수는 결함이 한 87억 정도 되고, 요금 인상 요인이 66.7가 된다고 하는데 2016년까지 76.1%로 상향했을 때 얼마나 결함이 축소가 될 수 있나요?

약 20억 정도입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얼마나 되나요?

79.8%입니다.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 시설 보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연차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노후 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누수를 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실화를 하려면 수급자한테 부담이 가고, 현실화를 안 하면 재정에 결함임 생기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물 공급은 어디서 받고 있나요?

보령 댐 하고, 대청댐에서 받고 있습니다.

50대 50입니까?

송악 쪽은 대청댐이고요, 당진 쪽은 보령 댐에서...

댐에서 받아 가지고 직접 공급하나요?

배수장으로 왔다가 공급합니다.

배수장은 어디?

행정 배수장 하고, 송악 배수장으로 왔다가 거기서 가정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남산 배수지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공급받아서 나가는 데가 몇 군데예요?

송악 1, 2배수지가 있고, 행정배수지가 있습니다. 3군데입니다.

누수가 금액으로는 얼마예요?

상수도는 약 10억 정도 일반회 계에서 받고 있고, 하수도 67억 정도 일반회 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월 1억 정도가 누수 돼 가지고 손실로 보면 되겠습니다.

39조 3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월 사용량에서 3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유아교육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 및 공립이라고 했거든요. 사립유치원은 해당이 안돼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와 관계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은 해당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덕, 우강, 면천, 순성지역은 어디에서 받고 있지요?

합덕은 자체적으로 별도 정수하고 있고요, 면천, 순성 쪽은 대청댐에 계통에서 받고 있습니다. 신평 배수장이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에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상수도 요금의 몇%를 부과하는 건가요?

상수도, 하수도는 요율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의 체납액은 얼마나 돼요?

상수도가 전체 2억 정도 체납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 수준이 2016년까지 50%인상하겠다는 얘기지요?

2016년도까지 18%까지 인상이 될 겁니다.

임대형 BTL 사업에서 지불하는 돈이 얼마나 되지요?

BTL 사업으로 임대료가 12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6조에 보면 2가구 이상의 공급주택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고 돼있는데 가정용이면 호별로 해서 20만호 한다는 얘기인데 메인계량기까지만 하는 겁니까?

메인계량기에서 분리해서 할 때도 다 20만원씩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호 별로 하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 합니다.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관로가 100미리, 200미리 갔어요. 관로에서 400∼500미터 떨어진 민가가 있는데 이 분은 계량기까지 가져가려면 500∼600미터 더 가져가야 되거든요. 여태까지 수용가가 부담해 왔어요. 맞아요?

예.

계량기를 내가 관 옆에다 달겠다.

관 옆에다 달면 한참 또 끌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집 앞까지 가야 되는데 수용가 부담을 하고 또 계량기부터 안에 들어가는 것도 자기가 한다. 이겁니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물을 못 먹어요.

예산 때문에 하다 보면 워낙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된 관로들이 많잖아요. 관로 수명을 몇 년을 두고 교체하는 겁니까?

20년 이상을 유지됩니다. 지반 적이고, 환경적인 요건으로 미리 파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시 에서는 계속 노후 관 교체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로가 돼있는데 관로가 오래 돼서 누수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20년 전에 했으면 몇 년도에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있잖아요.

저희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20년 정도 이상 되는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

예전에 했던 것은 관로가 플라스틱으로 돼있어서 다 터지고 하는데 현재 할 수 있는 FRP로 교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산이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인자부담금 20만원 내는 게 아까워서 급수를 못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동네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질이 오염돼서 질산성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들이 수질이 나쁜 곳은 광역상수도를 공급해 드려야 하는데 시설분담금의 문제, 비용 문제 때문에 꺼려하시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불러 가지고 회 의고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도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긴급 공사하는 업체 있지요?

대행업소...

대행 업소는 먼저 했던 분들하고 바뀌어 졌습니까?

지금 대행업소 6군데가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분들이 전문업 건설업 면허를 내야합니다. 그 동안 전문건설업 면허 없이 그냥 우리한테 신청해가지고 허가해 줬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고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업체를 다시 허가 해줘야 되는 그게 올 해입니다. 우리가 지금 11월 12월 달에 공고해가지고 적정한 면허를 가진 업체로 해서 다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업체는 설계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분들을 이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분들이 그동안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 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 요금 공급받은 톤수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수도 10톤 받으면 10톤에 대한 하수도 사용 톤수도 같이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재 하신다고 했는데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2.2%를 시에서 납부하는 겁니다.

전수용가가 해당되느냐고요?

요금 받아서 우리시에서 납부하는 거니까 전 수용가가 해당됩니다.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납부를 최소화가 아니에요. 은행과 시장과 협약이니까 수용가는 전액 면제 받는 거예요. 명문화를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수용가들이 신용카드로 부담 없이 결재가 되어야 됩니다. 시민들은 절대로 부담 없다는 것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최인호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 오늘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