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이성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또 수고 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 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박권범 복지보건국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이성용위원장
박권범 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복지보건국은 올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복지보건국 정책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윤억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홍민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권근현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이동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14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보고는 제가 하고, 주요업무계획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용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정책목표 및 과제,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윤억 복지노인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억
제윤억복지정책과장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복지 추진에서 노인복지 확충 및 지원 강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민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근현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권근현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7페이지, 건강하고 품격 있는 음식문화 조성 등 7건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규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입니다. 먼저 2014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과 생활환경 개선 등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식품의약과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위원
식품의약과에 한약재의 생산지 표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표시를 해 줄 때 국내산 약재와 수입산 약재로 나눠서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수입약재는 생산국 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전현숙위원
각 시, 읍․면․동에 있는 복지사 배치인력 수와 급여 그리고 업무내용, 그다음에 이직한 숫자에 관한 자료 부탁합니다.
이성용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복지노인정책과 18페이지에 보면 종합장사시설 건립 및 화장로 개․보수 2개 시․군에 40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위원
보완하겠습니다. 대체로 유통되는 한약재입니다.
이성용위원장
그러면 자료는 감사 중간 중간이라도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위원
복지노인정책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복지시설 등 복지보조금 수령기관 관리․감독 철저가 있습니다. 아시죠?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 가지고,
이성애위원
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애위원
9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 자료입니다. 복지시설 등 복지보조금 수령기관 관리․감독 철저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보면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지적을 했고, 1년 동안 나름대로 시정이나 보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혹시나 알 수가 있겠습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복지 분야에 특정감사를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실은 복지시설의 회계분야가 약합니다, 공무원 출신들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 분야에 출장 갈 때마다 회계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작년 12월 12일 전체 모아서 회계교육을 한 번 시킨 그런 경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복지시설에 대해서 회계 분야에, 그다음에 복지예산의 누수관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올해에 저희가 복지사업 교육평가를 담당하는 팀을 하나 다시 만들려고, 지사님 방침을 구해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지 누수현상이 근본적으로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조치한 게 그 정도이십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이성애위원
여기 조치결과에 2013년 12월 12일 노인복지시설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했고, 방금 말씀주신 겁니다, 그죠? 또 2014년도 6월 12일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소방교육, 안전교육 및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했고, 또 지속적 교육 실시를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근원적인 대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계담당자가 몰라서 실수를 하는 경우는 이런 교육이 해당이 됩니다. 회계담당자가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는, 그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방교육이나 안전교육, 인권관련 교육은 사실 이것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거죠? 본말이 좀 전도된 방금 그런 답을 주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복지예산을 청구를 하고 또 청구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시죠?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이성애위원
그런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더 청구를 하고, 아니면 전용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사실 그 직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피하니까, 그런데 항간에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항간에서는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감사가 와도 잘 잡아내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내부 고발자가 있지 않는 한 사실 제대로 잡아낼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가 와서 잡아내지 못했는데 내부 고발자가 고발해서 잡아낸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근원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셨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고 혹시나.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감사관실에서, 여기는 표기가 안 되었는데 감사관실에서 작년에 전반적으로 감사를 한 번 했습니다. 2008년도에 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노인요양시설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깨끗해졌다 그렇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안 잡히면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죠. 안 잡혔다고 해서 깨끗하다는 말하고 일치된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와서 감사를 했다면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그것은 다시 자료를,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다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도에서 복지예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때 그런 말이 얼핏 나오던데 전혀 시도한 것이 없습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복지평가담당팀을 하나 만들려고 그럽니다. 우리 과에,
이성애위원
아직도 만들려고 합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내년 상반기에 아마 만들 겁니다. 그게 금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팀을 구성하는 것은 훈령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팀이 만들어지면 평가도 하고, 복지예산도 이렇게 누수현상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성애위원
그런데 이 평가단을 만든다는 말은 나온 지가 좀 됐죠?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아마 제가 오고 나서 7월 이후에,
이성애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말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을 여기 들어오기 전에 들었으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그런데 인력상 여러 가지 문제로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평가 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성애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챙겨봅니다.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려면 사실 누수 되는 예산이 없어야 됩니다.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복지예산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우리 도민들, 국민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그분들한테는 반드시 혜택이 돌아가게끔, 그러면 진짜 철저하게 쓰여야 될 부분에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앞으로 잘 챙겨보시고 2015년도에도 제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삼동위원
국장님! 저희 국에 2013년도에 감사지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예.
박삼동위원
감사지적사항해서 조치결과를 9페이지에 보면 방금 이성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사결과를 조치결과로 해서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2013년도에 교육을 실시하고, 그 밑에 보면 2014년도에 교육 팀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교육 실시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4년도에 감사 지적된 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한 추진실적을 내놓으세요. 다른 과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우리 복지보건국에. 교육을 실시했으면 예를 들어보면 여기에 몇 월 며칠 어떤 식으로 교육시켰다, 교육내용은 뭐다, 그러면 교육의 효과는 어떠했다, 지속적으로. 2014년도에는 이 감사지적사항을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감사지적사항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좀 더 맑고 깨끗하고, 어떤 부분은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감사를 지적했지만 그것은 안 된다 이런 사항들이 있을 거라 말이죠. 막상 조치만 했다, 완료만 했다, 그 뒤에 확인을 안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또다시 원 위치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고무줄 당겼다가 늘어지면 다시 오므라들듯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만큼 추진실적을 계속해서 관리․감독을 했느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조치결과 추진실적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님도 조금 전에 그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완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박삼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확인점검을 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데 그게 100% 완벽하다, 완결판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어쨌거나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과장님, 저도 정책적인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확대 있지 않습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정재환위원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조치결과도 나와 있는데, 저한테는 마음에 와 닿지를 않네요. 제가 정책적인 발언을, 제가 외국을 다녀보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기관이 정말 잘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외계층이나 때로는 환자도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를 가보니까 왜 이렇게 깨끗하나, 정말 제가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일정기간에 제가 조사를 다해 봤는데, 예를 들어 우리하고 차별점이 뭐냐면 우리는 설치는 해 놓고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설치를 해 놓고 관리가 너무 잘 되더라. 즉 말해서 쓰레기통, 공중전화, 담배재떨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제가 보니까 나이 먹은 환자인데도 배가 이렇게 나와, 아마 간암 정도의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쓰레기통을 가져와서, 쓰레기통 있잖아요. 비닐봉지를 통째로 거기에서 자기 리어카에 싣고 거기 봉지에 담아 주고 가고, 공중전화도 시간별대로 네 시간 단위인가 해서 공중전화도 소독약으로 전부 다 닦고, 자기 왔다간 시간 일지 적고, 공중전화 창문까지 다 닦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봐서는 항상 깨끗하다는 거죠. 재떨이도 보니까, 공항에 가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수시로 비워주니까, 그래서 이 일자리 창출이 현재 경제계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정책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책적으로, 제가 볼 적에 도와 시․군 단위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아마 그 사람들 월급은 그 당시에 한 달에 3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 빼서 그것만 하고 오니까. 그것을 우리 도가 한번 중심을 잡고 시․군까지 해서 하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이야기가 국장님과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 부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외국에 많이는 안 가봤는데, 가보면 실질적으로 길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노인 분들이 사실 많은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쓰레기통이라든지 담배재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백화점을 한번 가봤는데 백화점 주변에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들 여성, 남성 관계없이 담배를 조금 피우다가 백화점에 들어갈 때는 담배를 못 가져가니까 백화점 입구에다 그냥 버리더라고요, 던지더라고요. 야, 이 선진국에서 이렇게 기초질서가 안 되어 있나 이렇게 의아심을 가졌는데, 그러자 금방 노인이 빗자루와 쓰레기통을 들고 와서 그것을 쓸어 담더라고요. 쓸어 담아서 비치된 쓰레기통에다가 그것을 넣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전에 정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노인 일자리 창출에 하나의 선정과제라고, 저희들도 추진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정책제안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 도에도 길거리는 일반 환경파트에서 하는 환경미화원들이 다 배치되어 있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역이라든지 그런 데 그런 제도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저는 그런 것을 느꼈는데 앞으로 그런 제도를, 정책적인 제안을 받았으니까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국장님, 고맙고. 그런데 시·군에도, 제가 볼 때 공원도 하나 들어갑니다. 공원도 집중화된 공원, 거기 보면 술병하고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설은 해 놓고 관리가 안 된다, 그게 정말 제가 아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길거리 풀 베고 쓰레기 줍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어떻든 정예요원을 뽑아서, 시·군에서 그 어떤 밀집된 곳에 뽑아서 공중전화에 쓰레기통을 갖다 놓으면 거기에서 세 시간마다 비워주고 새로운 것을 갖다 놓고 이러면 아마 경상남도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깨끗하다는 평을 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원도 일반 사람이 가지 않는 공원은 법상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안 가는, 집중된 시가지 옆의 공원을 보면 술병이 깨져 있고, 정말 어린이나 어른들이 위험할 정도예요. 이런 것을 상시 그 사람 붙어 있을 게 아니고 시간별로, 예를 들어 하루에 3시간마다 한 번씩 가서 그것만 해주고 아마 보수를 30만원 줘도 지원할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아마,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했지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정책적인 발언이니까 이것을 잘 기획을 해서 한번 도가 시·군에 전파해서 최고의 깨끗한 경상남도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국장님, 과장님하고 한번 해 보실 겁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결국은 존경하는 정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아마 노인일자리를 차츰 확대하라는 그런 말씀 같으신데, 저희가 노인일자리를, 하루 평균 노인들 1만6,600명 정도가 노인일자리에 나갑니다. 한 달에 20만원씩 36시간 정도 해서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도 344억원 정도가 됩니다. 예산만 많이 되면 사실은 더 일자리를 확대해서 하면 좋고,
정재환위원
과장님, 이 모든 것은 운영의 방법인데,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참 답답하거든요. 그 수를 좀 조절하면 비례적으로 그것도 좀 더 되잖아요. 지금 보면 쓰레기 줍고 이러는데, 어떻든 저희들이 볼 때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라도 나는 이 정책에 이것을 도입하면 아마 국장님하고 과장님 포상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정말입니다. 이게 소소하지 싶어도 끝에 가서는 큰 열매를 얻을 거라고 나는 확신을 하니까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다음에 꼭 챙겨보겠습니다.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자료요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삼동위원
자료요청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페이지에 보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한 게 있네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용역 해서 계획범위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을 3년마다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4년마다.
박삼동위원
4년마다.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자, 그러면, 법에 되어 있다고요?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박삼동위원
내가 볼 때는 대단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 했던 용역결과, 그 다음에 올해의 용역, 지금 현재 11월 말이니까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11월에 나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중간용역을 했을 겁니다. 용역의 목적, 용역 책에 다 나와 있죠?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중간용역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받았습니다.
박삼동위원
중간용역 없습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안 나왔고, 11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박삼동위원
아니, 이거는 그러면 1월부터, 1년 걸리는데 1년 걸리는 것을 중간용역을 안 했다고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복지노인정책과에서 과업지시서를 주고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자기들이 하는데 중간중간에 그에 대한 스터딩은 합니다. 그런데 중간용역결과보고서라는 것은 아직까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스터딩을 하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고 이렇게 가겠다는 목표설정이 되어서 그 목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하면, 제가 용역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용역은 목동이 양떼를 몰고 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으면 그것은 아주 쉽게 가질 수 있는데 용역의 목적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그 점검을 해야 되죠. 돈을 9,000만원이나 주는데 이게 그게 없다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 지난달에 용역 중간에 중간보고 대회를 한 번 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 중간용역에 대한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주시고요.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자료에 보면 17페이지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에 보면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1개소 3억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만큼 추진되어 있고, 목적이 뭔지, 또 향후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니까 의문점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하고 89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현황이 있고, 89페이지에는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쭉 내려가다 보니까 운영비 지원 현황에 보니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남도지부에 작년도에 7,400만원 운영비가, 2014년도에도 7,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렇지요?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허좌영위원
밑에 쭉 보니까 500만원, 2,000만원, 1,200만원, 1,300만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경남도지부 1,800만원, 4.19민주혁명회 경남도지부 1,200만원, 다 1,000만원, 500만원 이렇고, 상이군경회 경남도지부만 유독 7,400만원으로 좀 많은 것 같고, 그 앞에 87페이지 회원 수 보니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남도지부 회원 수가 7,110명, 조금 많기는 많지만 오히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경남도지부 7,890명보다 회원 수가 적습니다, 그렇죠?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허좌영위원
그런데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경남도지부는 1,500만원이 지원되는데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왜 이리 7,400만원이나 많이 지원되는지,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지 않나, 그런 의문점이 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이 정말로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예산편성이라 보고,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제가 잠깐 실무적으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허좌영 대표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영비를 배정할 때는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회가 운영하는 사업들이 뭔가, 거기에 따라서 좀 반영을 합니다.
허좌영위원
아니, 사업비는 뒤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운영비라고, 지금.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에 대한, 거기 목욕탕도 있고, 물리치료실도 있고, 무료급식도 하고,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사항을 반영해서 운영비는 실제적으로, 7,400만원 중에 운영비는 1,100만원이고, 복지회에 따라서 운영되는 돈이 한 6,300만원, 방금 말씀드린 목욕탕이라든지 또 상이군경회 복지문화대학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6,300만원 되어서 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회원 수로 기준해서 보기에는 좀 많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허좌영위원
훨씬 많죠. 다른 데는 다 1,200만원, 1,300만원, 500만원 이런데 회원 수가 조금 많지만 유독 상이군경회는 7,400만원 지원되는 것이 좀 이상하고,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거기 복지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허좌영위원
아니, 보훈단체 사업비 현황에 보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상남도지부에 사업비가 또 9,200만원 나갑니다. 이 9,200만원도 다른 단체보다 적은 편이 아닙니다, 예산을 보면. 바로 옆에 89페이지 보면 사업비 지원 현황에도 9,200만원이 나갑니다. 나는 이 부분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상세한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게 좋겠습니다.
허좌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해 보고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구자료 123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비 부정수급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이 부정수급자가 사실은 채널만 켜면 항상 늘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계속 반복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부정수급자.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서 계속 이렇게 부정수급 가구 수가 작년에 364가구인데 올해 419가구로 이렇게 되었는데,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계속 증가하는 사유가 뭡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실제로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지요.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문제인데, 이게 표현은 이렇게 부정수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게 내 공시지가가 초과했다든가, 또 이 수급받는 분들이 대체로 고령자이고 지적수준이 조금 평균, 그렇습니다,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상태를 스크린(screen)을 못합니다. 전세값이 올랐다든지 아이 나이가 초과되었다든지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받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스크린(screen)을 해 보니까 아이 나이가 초과했고, 그래서 대부분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해영
양해영위원
그 답변이 안 맞죠, 과장님. 그러면 행정에서 집행을 잘 못한다는 얘기죠. 자기도 모르게 받아가고 행정에서 줘놓고는 전산을 보니까 이게 안 맞아서, 이렇게 되어서 부정수급이 되었다, 이것은 지금...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 이 수급관계는 신고제입니다. 본인이 신고해서 본인이 타게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자료를 행정관서에서 확인하는데, 수급자가 약 8만5,000명 정도 됩니다. 8만5,000명 정도 되는 것을, 사실은 매번 이야기하는 것이 복지사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일일이 복지사들이 다 확인하면 되는데 확인 못하고 스쳐가니까, 그래서 중간 중간에 확인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답변 보면 행정체계가 잘못된 거죠. 체계가 아니라 행정운영이 잘 못된 거죠. 사회복지사가 대상자수보다 태부족이라서 업무적인 입장은 알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신고제라 해서 대상자가 자기도 모르게 계속 받던 거니까 신청해서 또 받고 또 받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언론에서 그렇게 계속 질타를 받고 문제 지적이 되고, 시·도의회뿐만 아니라 국감장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업무연찬을 통해서 어쨌든 이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지자체 지도할 때도 실제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행정에서 한번 걸러 주고 지도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도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자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분기 별로 조사를 합니다, 매번 못 하니까. 그런데 방금 제가 도덕적인 문제라고 언급을 좀 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 그래서 제일 중심되는 것이 뭐냐, 복지사가 부족하다, 이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원을 189명인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사를 더 뽑았습니다. 뽑아서 지방자치단체 너희가 사회복지사를 뽑을 재력이 없으니까 복지부에서 3년간 인건비를 줄게, 그래서 지금 180여명을 뽑았습니다. 그리해서 차츰차츰 복지부에서 인건비를 3년간 하니까 그 사람들 3년 후 채용된 사람을 아웃시키지 못하니까 계속 공무원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 유도책을 해서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데,
해영
양해영위원
잠깐만요. 시 행정 같은데 행정도우미 제도를 도입해서 업무가 인력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은 좀 보완해 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이 왜 그냥 획일적으로 왜 이렇게 났느냐, 이 문제보다도 자꾸 반복되는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 경남도에 부정수급, 노인복지 전반적인 업무를, 실무를 챙기시는 분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좀 특단의 대책을, 우리 도는 좀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런 저런 사항을 본 위원도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더 했는데 그것을 방법으로는 행정연찬회를 통해서 행정도우미라도 좀 제대로 지원해서 좀더 복지 쪽으로 투입이 된다든지, 실질적으로 행정에 가면 또 여력이 있는 곳에 투입되는 경우도, 비효율적으로 배정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해 주세요, 그런 부분은.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리고 자, 그렇다 치면, 부정수급을 받았다, 받았으면 부정수급을 다시 징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런데 보면 징수율도 작년에 비해서 떨어져요. 올해까지 징수예정인 자를 보면 182가구나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올해 거의 다 갔습니다, 12월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 부정수급 징수율이 자꾸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지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과장님? 우리 도는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부정수급의 사업주체가 시장·군수입니다. 이렇게 발생을 하면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생활보장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징수대상자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면 그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30일 안에 반납을 해라, 그렇게 합니다. 통지서 나가고, 다시 재독촉하고. 그다음에 자산조사를 해서 부족하다, 전혀 갚을 힘이 없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고, 이런 상황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를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탈 때는 탔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최저생계비가 60만4,0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80.8%가 현금으로 나가는데 약 48만원 정도가 현금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갚을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촉장 주고, 그렇게 하다가 결손처분하고. 그런 게 악순환이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부정수급이 없게끔 만드는 것이,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니까요.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조금 전에 결손처분 말씀하셨는데, 결손처분의 추이는 어떻습니까, 연도별로 보면.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제가 그 정확한 숫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자료로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결손처분률이 얼마나 되는가.
해영
양해영위원
결손처분 부분도 당연히 그렇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징수를 못하다 보니까 물론 어렵고 힘든 분들이 다수가 되겠지만, 그러면 일단 이 자료를,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결손처분요.
해영
양해영위원
예, 최근 3년간만 결손처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것을 보고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에 장기요양 입소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했죠?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아, 건강보험공단에서요.
해영
양해영위원
보건복지부하고 통합해서 한 것 아닙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그 관계는 잠시...
해영
양해영위원
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에 대해서,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아, 저희들은 관계없고, 건강보험공단하고 복지부하고 그렇게,
해영
양해영위원
아, 예. 그럼 지금 거기에 관련된 업무 연계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우리 도 직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그게 저희들이 평가 관련은 연계된다고,
해영
양해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제가 세부자료를 안 가지고 있지만, 그 자료를 못 가지고 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했던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4월에 발표한 것을 보면 장기요양 입소시설에 대해서 평가결과를 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는 2011년도에 비해서 9.2점이나 하락한 것으로 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 자료를 나중에 제가 행감끝나고 드리겠지만 9.2점이나 더 하락해서 72.8점을 받았어요, 경남도가. 그래서 이 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이 전반적으로 평가가 이렇게 낮아지는 데는 원인이 뭐 있을까요? 이것은 거기에서 평가를 했든 어쨌든 이것은 공적인 데이터니까, 우리 도내의 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에 대한 운영전반에 관한 평가가 이렇게 낮아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도 하고, 또 계속 낮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강구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 파악 자체도 안 하고 계신다는,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양 위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사실은 요양시설에 대해서 시설지원금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보건복지부와 보험공단에서 하고, 기초수급자에 대한 예산은 기초자치단체가 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그 평가를 저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원화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보건복지부가 곳곳의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를 하고 자료를 내리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해당 도에는 전국 대비해서 우리 도가 처지는 부분, 미흡한 부분 챙기고, 또 다른 데보다 우수하게 잘 하는 부분은 놓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하게, 연장될 수 있도록 정책을 그렇게 강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데 대한 보완대책이 내년 사업에 어떻게, 아직까지 예산서를 못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정책에 다시 얹어서 보완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안전에 대한 부분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병원 화재가 지난 5월에 전남 장성에서 나서 굉장히 큰 사망사고가 일어났죠, 그죠?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서 그 요양병원, 노인환자들이 대부분인 데는 사실은 기동력이 떨어집니다. 질환도 굉장히 중증질환이라서 치매나 뇌졸중이나 여러 가지 중증질환을 갖고 있으니까 더더구나 그렇고요. 그래서 노인요양병원이나 노인 관련 시설기관에 기동성에 따르는 화재나 안전의 문제는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계속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사가 계속 나는 것으로 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시설에서 평가안전진단을 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이런 데는 안전점검을 하고 필증을 붙여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그 외에 시설이나 환경에 대한 전반의 평가안전점검은 시설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저희들이 동절기에 공문도 내려가고 받고 했습니다. 공문 시달도 하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안전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즉시 보고해서 시정하고, 또 관련되는 기관들과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현장에서,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현장경험으로 보면 안전체크리스트를 시설내부에서 1차적으로 하고, 점검이 올 시에는 점검반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안전체크 1단계에서는 대부분이 시설에서 하다보니까 체크를, 그냥 뭐 필증이 들어가야 되는, 증빙서류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마지못해 제대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체크리스트 작성을 위한 ‘양호’, ‘양호’, ‘양호’해서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려면 복지시설의 현장실무자들의 안전점검에 대해 각별하게 좀더 안전교육 강화를 할 필요가 있고요.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보다 더 많이.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예,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꾸준하게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시설확충이나 주변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먼저 안전은 이상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 더 중점적으로 해서 기능보강사업의 편성이나 안배에 대해서 한번 놓치지 마시라는 주문을 같이 함께 합니다.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입소시설에 대한 평가, 그 자료는 세부적으로 챙길 테니까 그것 꼭 좀 놓치지 말고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다음에 이 보완책에 대해서는 서면이든 구두든 본 위원한테 결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우리 양해영 위원님 하신 질의에 추가로 이야기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입소시설에 대한 평가결과는 보건복지부에 보면, 우리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응급상황 대응에 미흡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5월에 전남 장성에서 일어났던 노인요양시설의 화재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상구 시설이라든지 정말로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2011년도보다는 더 떨어진 점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도에서 보건복지부가 했기 때문에 모르쇠로 있어야 될 것 아니고, 이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었다면 우리가 필터링(filtering)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양해영 위원님이 자료 주신다고 하니까 자료 받아보시고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또 4월에 발표했던 내용을 참고해서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쪽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님이 지적을 다 하셨는데, 교육파트는 조치결과에 보니까 교육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벌강화, 감시강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안 적혀 있더라고요. 왜 기재하지 않습니까? 교육만 기재되어 있어서 궁금합니다. 이런 조치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서.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그것은 감사파트가 되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예, 자료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간단하게라도 강화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이번에도 감사지적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지적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지적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 새로 신규사업들보면, 희망키움통장2 맞습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하선영위원
이거를 보니까 7월에 사업을 시행했더라고요.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페이지가...
하선영위원
페이지는 2페이지, 아, 3페이지에 있습니다. 3페이지에도 있고, 6페이지에도 있는데, 저희가 저소득층한테 굉장히 필요한 통장이고, 국가에서는 이것이 일종의 생산적 복지다,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립의지를 가지고 있게 만들려는 나름대로의 비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맞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남 전역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지 않습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하선영위원
몇 분 정도인지는...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 희망키움통장이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이것이 2인데, 1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돈 10만원을 넣으면 정부에서도 10만원을 주고, 또 일을 한데 대해서 장려금이라고 30% 그것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희망키움통장2는 기초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좀 어려운 사람한테 자기가 10만원 저금하면 정부에서 10만원만 딱 주는, 그런 제도죠.
하선영위원
이게 그러면 1보다 2가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쭉 계속되면 되는데, 이게 아마 한시적일 겁니다.
하선영위원
3년까지 할 수 있다.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하선영위원
지원기간이 3년인데, 문제는 어쨌든 국가에서는 이걸 만들어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통장을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현재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190명, 통장가입이 190명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9월 현재 190명 정도.
하선영위원
지금 현재 퍼센티지 보니까 집행률이 33%다, 이렇게 써놓았는데, 지금 10월 모집을 다시 할 거라고 써놓았는데요, 그러면 11월 집행하면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저희가 희망키움통장2 같은 경우에는 무턱대고 어려운 사람이 10만원 하면 정부에서 10만원 준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정부에서 목표한, 차상위계층을 탈수급을 못 한다든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 하면 환급을 해야 됩니다. 다시 내놓아야 합니다.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하선영위원
그게 1하고 다른 겁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하선영위원
희망키움1하고 다른 거냐고요, 2가.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대상이 다르죠.
하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만 다를 뿐, 그죠? 그러면 1에서,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1은,
하선영위원
1보다도 2가 상식적으로 볼 때 더 많은 사람이, 왜냐하면 돈을 조금 버는데 그런 사람이 다달이 10만원씩 저축하면 국가가 100%를 더 올려주니까 솔직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더 많잖아요, 저소득층보다, 어쩌면.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고 통장을 가입하려고 하고, 제 상식으로는 그래야 맞는데, 물론 7월에 시작했다고 해서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저도 희망키움통장2 관심을 많이 못 가져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조건이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뭐라 써 놓았느냐 하면 추진방식이 민간위탁이거든요.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남광역자활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무턱대고 내가 저소득층이라서 가입하지는 못 하고, 일단은 당신이 1년6개월 동안 일을 한 게 있는가, 일을 했는가, 그다음에 최저생계비 수준의 120% 정도가 되는가, 그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렵다고 150% 되는 사람이 가입하려고 하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예산상 한계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최대한 홍보를 하고 하려고 합니다.
하선영위원
홍보는 안 하셨지요? 제가 봤을 때 민간 경남광역자활센터에 그냥 미뤄 놓으셨죠?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자활센터가 2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차상위계층들이 다 일하러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대상자입니다.
하선영위원
저도 자활센터 거기에 운영위원도 해 보고 해서 알지만, 사실 자활센터가 나름대로 지역에서 참 역할을 크게 하십니다.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광역자활센터이든 지역에 있는 자활센터이든 자기들이 하는 홍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을 인터넷 같은 데 보니까 주로 읍·면·동에 연락해라, 이렇게 읍·면·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연락하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홍보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런데도 제가 봤을 때 통장가입이 190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홍보를 별로, 아주 부족하게 홍보를 하셨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경남광역자활센터에 너무 맡겨 놓았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는 관점이 맞을까요?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저는 그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하선영위원
왜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예산규모가 3억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몇백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활센터에 오는 대상자만 해도 충분히 이 사업비를 소화할 수 있는 범위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국민홍보를 할 정도는 아니다, 자활센터에 오는 자활대상자만 홍보해도 다 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물론 예산은 적고, 누군가가 혜택을 받아도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드셔서 홍보를 그렇게 못 했다고 제가 해석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데요. 사실은 이게 아주 좋은 정책이다 싶으면 좀더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도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도 됩니까?
이성용위원장
예, 하십시오.
하선영위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이라고 3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2011년도부터 2013년도 노인인구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노인이 우리 경남의 전체인구 중에 12.9%인데, 시는 사실 10.5%로 평균 이하였고, 군 같은 경우는 26.9% 이런 식으로, 한 30%에 해당하는 이런 노인인구가 계셨습니다. 함안군을 제외한 모든 군 지역이 초고령지역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도심에 문제가 더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수행기관들을 보면 창원, 통영, 김해 이렇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더, 사실은 군 지역에 이런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을 더 펼치실 예정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독거노인활성화 사업은 이런 겁니다. 혼자 사시는 분한테 친구를 맺어주는 거거든요. 친구를 맺어서 그 친구로 인해서 우울증이라든지 독거사를 없애는 그런 사업인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사실은 촌에. 그런데 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대상자가 이웃에 누가 사는지 충분히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참 모릅니다. 이웃에 누가 사는가, 그래서 도시에 집중하는 것 저희들이 포커스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하선영위원
도심에 집중한 것은 좋은데, 주로 군 지역 쪽에는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으로 노인복지 혜택을 받고, 도심에는 노인관계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대충 정한 겁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역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노인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선영위원
지역특성에 맞게끔, 그러면 군에는 이런 게 필요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판단은 필요 없다는 아니고,
하선영위원
만약에 군 지역에서도 이런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더 펼치실 겁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선영위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사실은 이것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공모에 응해서,
하선영위원
예, 공모를 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그래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하선영위원
사실 군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공모 방식이 끝나면 군에서도 시에서도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앞으로 우리 경남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것들을 당부 드리는 겁니다.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되어 있는데 이 처우개선,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15페이지요?
전현숙위원
예, 주요업무추진상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15페이지,
전현숙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현재 이것은 처우개선이라고 표현하기는 부끄럽습니다만, 이분들한테 월 20만원 수당 주는 겁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월 20만원 주고, 그다음에 추석, 명절 때 각 10만원씩 주는 그 돈입니다. 그게 얼마나 처우가 개선될지 모르지만 일단 제목은 처우가 좀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에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전현숙위원
희망사항일 뿐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보면 도에서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에게 기본급여를 책정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시․군이나 복지시설에서는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그게 우리 도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이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시설에 1호봉을 하면 160만원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거죠. 복지시설에서 그 권고사항대로 그렇게 해 주면 좋습니다.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형편에 따라서 어려운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채용할 당시에 권고사항을 모르게 채용하는 데도 있고, 양심적인 센터장의 경우에는 권고사항은 이렇지만 우리 형편은 이렇다. 그것은 계약이기 때문에 130만원 계약할 수도 있고, 140만원 계약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 권고사항대로 복지사들이 그 월급을 받았으면 좋겠죠.
전현숙위원
지금 복지사들의 처우가 아주 미약하고, 업무는 많고 책임은 크고, 그러면서 복지사들에게 오는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전현숙위원
20만원 지원해 주는 이런 것보다 좀 더 인원을 늘린다거나, 좀 더 구체적인 다른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것은 없나요?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가계수당 20만원 준다 하지만 이게 명수로 보면 6,000명이고, 돈을 합계로 따지면 157억원입니다. 여기에서 만약 40만원만 줘도 도에 300억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상 한계가 있습니다. 이 처우개선도 복지사들이, 사실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직이거든요. 전문직이 대우를 받으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민원 문제가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문제 전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최대한 저희들이 한다고 이렇게 20만원 드리고, 또 명절 때 10만원씩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현숙위원
복지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복지사나 복지수급 대상에게 혜택이 가지 않고 중간에서 누수가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별 사업현황과 사업별 사업지원 현황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연도는 최근 연도,
전현숙위원
최근 3년,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좀 줄여주시죠.
전현숙위원
2년,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최근 2년으로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 독감예방접종 백신 부족으로 무료접종대상임에도 무료접종을 받지 못하는 도민도 좀 많은 걸로 아는데, 유료접종의 경우도 보건소나 일선 병원에 백신부족으로 도민들이 제때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올해 독감예방접종 백신 확보율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지난해에는 사실 예방접종 수급에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조달구매를 하도록 계약 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백신수급이 금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리고 지난 2012년 12월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흡연금지구역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지정으로,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자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2013년도에도 계도율 대로 단속하였던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과태료 부과, 실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금년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2013년과 2014년 단속실적이 각 시․군별로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관련 자료도 제출 바랍니다. 진주에서도 제가 건강위원회에 있어 봤는데 이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저희 도에도 금연 단속인원이 130명 정도였습니다. 130명이 금연 단속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단속을 한 것이 금연구역 표지위반은 2만8,000개 시설을 점검해서 위반 570개 정도를 적발해서 주의시정을 시켰습니다. 금연구역 흡연금지 위반에 대해서, 흡연자에 대해서는 4,189건을 적발해서 주의시정 3,558건을 하고, 과태료는 631건을 부과했습니다. 시․군별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진상황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대응 건강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회의원님이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감염에 대한 조사를 한 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국립대병원들의 안전체계가 허술해 감염에 노출되어 있는 사례가 많이 잦았고, 또 손 위생에 관련된 수행률도 아주 낮았다, 그런 지적을. 혹시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현재 국립대 전국에 9개 병원 중에서 우리 도내에는 경상대학교 국립대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국립대병원에 경상대병원도 최근 4년간 203명의 감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보도가 또 지적도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올해도 여러 가지 전염성이나 감염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출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방이나 접종이나 캠페인이나 홍보나 습관이나 여러 가지 예방에 대한 것이 있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구는 더워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전염성에 대한, 특히 감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대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먼저 대학병원 관련해서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에 대한, 특수바이러스죠. 특수바이러스에 대한 질환들이 생기는 것에 대비해서 대학병원 내에 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매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전염병의 확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관리대응팀이 있습니다. 시․도에도 질병관리대응팀의 지휘를 받아서 수시로 거기에 따른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어쨌든 최근 4년간의 바이러스 노출 빈도라든지 감염실태를 일단 좀 줄여야 됩니다, 그죠?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줄이기 위한 방안을 세워 주시고, 그게 실질적으로 예방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리고 그와 같이 연계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감염하면 손 위생 수행률을 따지게 되는데, 지금 국립대병원의 손 위생 수행률도 우리 도에, 우리 경남의 국립대병원인 경상대도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해영
양해영위원
그 대안으로 보면 본 위원이 예전에 유아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흡연이나 음주 또는 손 위생 이런 것들을 교육하면서 눈으로 보이는 효과들을 봤습니다. 인간이 습관을 결정짓는 결정적 시기가 사실은 어리면 어릴수록 깊습니다. 강하고, 특히 이런 감염이나 위생에 대한 교육은 어릴 때부터 하면 사회적 비용이 훨씬 줄어듭니다. 나중에 거기에 끌림을 다 당하고 나서, 습관이 굳어지고 나서 이것을 하라, 캠페인하고 안전교육 해도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그 교육이 많이 일어나면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 사회적 비용을 갖고 예산편성을 좀 더 많이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흡연도. 이 흡연교육을 하면서 담배연기가 투입되면서 쥐가 반응하는 것들을 보고, 또 양치 안 하면, 콜라 같은 것 먹고 이러면 치아를 담가놓았다가 하루 이틀 있다가 새까맣게 썩는 것 이런 것 보여주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를 단속합니다. “아빠, 담배 그것 피면 큰일 난다”고 단속하고. 사실 이런 현장의 효과를 감안하면, 우리 도가 여기에 보면 취약 전 아동 손 씻기 아동극 체험행사 본 위원이 초창기부터 함께 참여를 해 봐서 잘 압니다. 이런 행사들이라든지 감염에 관련된, 위생에 관련된 관련기관과 좀 유기적인 체제로 협력해서 이런 것들을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주문을 합니다.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꼭 이런 부분 챙겨주시면 효과나 사회적 비용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꼭 좀 챙겨서,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광역치매센터 공모를 통해서 11개 지역을 선정했고, 나머지 6개 지역 중 2개 지역을 올해 추가 선정하기로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장
현재 보건복지부의 공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난해에 경상대병원하고 양산정신병원이 신청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공모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도에 공모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우리 도가 탈락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유가?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그게 양산정신병원하고 경상대병원이 했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치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부분을 보완해서 2015년도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우리 도의 대책이 올해는 미흡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2015년도에는 광역치매센터가 꼭 우리 도에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하선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그러면 하선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하선영위원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위원장님께서 다행히 광역치매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에 광역치매센터를 접수할 생각입니다, 그죠?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작년에는 우리 경남이 잘 아시지만 서울 빼고, 경기도 빼고, 경북이 1위이면 그다음에 2위가 경남이고, 그죠?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하선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경남에서 치매환자들을 나름대로 몇 명이다 이렇게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태조사가 제대로 된 것은 아니죠? 제대로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치매환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선영위원
계산법으로 그냥 대충 추정 수치로 해서,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 치매 추정률이,
하선영위원
그래서 두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1곳을 선정했는데도 아직까지 경남에는 치매센터가 없다, 그렇다고 치매관련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치매 관련해서는 초기진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광역치매센터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대충 이야기는 그렇네요?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 광역치매센터 관련해서 예산을 배정했다고 하시대요. 11억5,000만원, 맞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
하선영위원
추경에서 올렸는데 추경에서 탈락되는 바람에 예산을 다시 보류시킨 상태죠?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하선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때 당시정부 예산이, 정부가 얼마 정도 예산을 주고 우리 도가 준비를 하는 겁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광역치매센터 설치비는 9억원이고, 운영비는 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설치비는 9억원이고, 운영비는 6억원이다?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하선영위원
그러면 국가가 해 주는 것은 없고 다 우리 도에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가 70%이고, 자치단체가 30%이고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30%고?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하선영위원
30%가 6억원인 거죠?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6억원입니다.
하선영위원
경남이 9억원인 거죠? 30%,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 설치비가 개소당 9억원인데, 거기 9억원 중에 70%는 국가가, 30%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런 말이었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하선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만약에 2015년도에 정부에서 공모를 하면 그렇게 70%를 지원합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지원기준은 똑같습니다.
하선영위원
올해도 그렇게 지원합니까? 계속 광역치매센터를 지원하는 것은 무조건 국가가 70%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하선영위원
보통 1년에 약 두 군데, 몇 군데 지원을 하게 됩니까? 공모에 그게 됩니까? 지정이 됩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의 사정에 따라서 많이 될 때도 있고, 적게 될 때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복지부에 파악해 보니까 두 개 정도 선정하겠다는,
하선영위원
올해는 두 개였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2014년도는 없었습니다.
하선영위원
2014년도는 아예 없었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하선영위원
그러면 내년 연말이나 되어야지 공모를 합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복지부의 사정에 따라서 연초에 할지, 저희들 그 부분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선영위원
잘 아시겠지만 치매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기검진에 국가의 큰 예산이 몇 십조, 이런 예산들이 지금 절약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남도에서 하루빨리 이것을 추진해서 이런 부분에 광역치매센터를 빨리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늑장이, 본의 아니게 보건복지부의 늑장 때문인지 어떻는지 모르지만 국회의원한테 그 지역의, 경남에 있는 국회의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국회의원들이 도와주셔야지. 그런 분들 지난번에 안 만나셨어요? 노력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다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는 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긴밀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최선을 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믿고 한번, 하루라도 빨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리고 252페이지에 보면 도립병원 간에 지도․조사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18회를 했고, 2014년도에는 21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인데 여기는 5회를 했고, 여기는 8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데는 똑같은데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이 8회를 했던 이유가 뭡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은 수탁자가 중간에 한 번 바뀌었습니다.
하선영위원
왜 바뀌었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수탁자가 진입도로가 불편하니까 안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사유로 수탁을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서 하게 됨으로써 지도점검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도 8회나 안전점검을 하고, 그런데 위반내용은 없습니다.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린 신규로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가서 지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시정하고 이러지, 특별한 위반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정신병원에 8번이나 했는데 위반내용이 없다, 이것 맞나요?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사천노인전문병원입니다.
하선영위원
사천노인전문병원, 위에 도립정신병원 때문에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전문병원이 위반이 없다?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처음 위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도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검이,
하선영위원
그래서 8번이나 방문했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도 새로 내고 이러다 보니까 점검이 좀 많았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도․조사 실시 횟수 및 조치결과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도 다.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지도점검을 실제로 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지도․조사나 지도점검 횟수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선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출장복명서가 다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것을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일단 저는 잠시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입니다. 요구자료 239페이지, 지난번에 현지 확인 갔을 때도 잠깐 여쭤봤었는데요. 365안심병동,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전현숙위원
지금 365안심병동 이 사업이 독신가구도 늘고 있고, 맞벌이가구도 늘고, 사람들이 많이 바쁘고 한 이 현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좋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잘 됐으면 하는 사업인데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365안심병동은 저희 도에서 2010년도부터 환자와 가족 간병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우리 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5년여 동안 13억9,800만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되어서 전 시․군에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전 시․군에 다 하고 있습니다. 단, 함안만 지금 안 하는데, 함안에는 신청 의료기관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간병사들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그 간병사들은 어떻게 수급하고 있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별로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수급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직접 고용하는 데도 있고, 또 파견을 받아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직접 고용이면 별로 문제가 없을 텐데 파견을 했을 때 어떤 불편한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하고 파견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인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현숙위원
지금 진주 같은 데는, 진주에서는 365안심병동 사업을 하는 병원이 한 군데 있죠?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진주반도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그 반도병원에서는 직접 고용을 하고 있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반도병원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위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한 업체에서 위탁을 하고 거의 만 2년째로 접어들고 있죠?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전현숙위원
간병대상인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제도이고 권장을 해야 되는데, 또 여기에서 간병사들의 문제도 같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만 2년이 채워지는 간병사들은 그다음에는 어떤 형태의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의료기관별로 다 다른데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파견업체에서 오시는 분들은 의료기관하고 파견업체하고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속 파견이 되면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전환 관계가 있어서 파견업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접 고용하는 데는 무기계약으로 쓰는 데도 있고, 또 중간에 바꾸는 데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사업인만큼 좀 더 활성화되고 잘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포괄간호병원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충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포괄간호서비스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단계별로 시범사업을 해서 2018년부터는 모든 병원에 적용시키겠다는 것인데, 포괄사업비는 의료 국민건강보험에 포함시켜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 인력을 배치해서 간병업무까지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서울의료원이 시범사업을 한 개 병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 병동에서 하는데, 간호조무사 한 명이 25명의 환자를 관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365안심병동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또 간호사 채용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마산의료원에도 한 개 동을 하기 위해서 간호사를 채용하려니까 간호사가 일용계약 식으로 채용해야 되니까 지금 간호사 채용이 어려워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365안심병동 이 사업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사업 자체 내용은 보면 업그레이드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니까,
전현숙위원
간호사들이나,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간호사 수급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또 건강보험료가 아무래도 증가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경남에서는 시행을 못하고, 시범사업도 못하고 있었다라고 알고 있어서,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마산의료원에 하려고 간호사 모집을 했는데 간호사 수급이 안 되어서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은 앞으로 확대해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간호사 수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간호사가 아니면, 간호사 8명을 한 병동당 배치하라는데 인력수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현숙위원
그 인력수급을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생각해 놓은 게 없나요?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복지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간호사로 충당을 다 하려면 인력수급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간호조무사 정도로 포함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간병사로서 요양보호사도 포함시켜 주든지 하면 수급이 될 것으로 보는데, 복지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사항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결정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현숙위원
경남의 사업은 아니지만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전 국민에게 확대가 됐을 때는 아주 많은 혜택이 가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경남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제안을 하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리고 만나졌을 때 또 다른 질의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박권범 복지보건국장님하고 윤한홍 행정부지사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김용익 의원이 윤한홍 행정부지사에게 “지난 10월 2일 보건복지부에 구 진주의료원 건물 및 국비 지원 의료장비 활용 협조에 관한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느냐, 어떻게 됐냐고” 물었을 때 윤 행정부지사가 10월 2일에 공문을 보냈고, 지난 10월 8일 복지부에서 반려됐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감사에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담당국장이 협조가 아닌 승인 요청이고, 우리는 승인할 수 없다고 해서 불승인 처리를 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지난 1차 추경 때도 그랬고, 늘 보건복지부와 협조가 잘 되고 있고, 끝난 이야기처럼 이야기가 되는데 10월 2일 왜 이 공문을 보냈는지 도의 입장과 방침을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10월 2일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한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구 진주의료원의 재산을 진주의료원의 정관과 민법 지방의료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도에 귀속이 되었지만, 복지부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청사로 활용하겠다고 협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진주지역에 공공의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화해서 협의를 해 달라는, 복지부에서는 승인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협의가 맞습니다. 그 공문이 저희들한테 반려가 된 것은 아니고 더 강화를 해 달라는 형태의 공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하고 더 강화를 해서, 또 복지부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현숙위원
감사에서 공공의료담당국장이 협조가 아닌 승인 요청이었다?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복지부에서는, 저희들 공문은 협의로 올렸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쪽에서는 ‘협의’로 올리고, 그쪽에서 해석을 하기로는 ‘요청’이라고,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복지부에서는,
전현숙위원
승인요청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는 계속 승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받아보고 다 했을 때 협의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전현숙위원
혹시 그 공문을 저도 볼 수 있겠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필요하시면 저희가 협의 올렸던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게 전현숙 위원님, 그 부분은 중앙부처하고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 간 서로 다툼이 아니고, 서로 법령상 의견이 다소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승인의 대상이다, 우리 지방에서는 협의의 대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법률적으로 우리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은 결과 협의가 맞다고 해서 우리가 협의를 요청한 것이지, 복지부 중앙부처의 법을 위반해서 우리가 올린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 그 당시에도 부지사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만 저희들은, 모든 것은 지방의료원 법률과 우리 정관 49조에 의해서 모든 재산을 경상남도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을 함으로써 도에 귀속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재산이다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게 귀속이 안 됐으면 복지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승인의 대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귀속이 되었기 때문에, 경상남도로 귀속이 된 재산을 승인 받을 필요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그 법을 위반해 가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전현숙위원
법을 위반할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은 알겠는데, 어쨌든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아주 그 말씀에 100%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은 공문을 보내주시고 나머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오늘은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복지업무 과중 등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급증한다는 취지로 국비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이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 4,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의 실적이 어떠한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지난 1회 추경에 4,0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시·군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시·군별로 배분을 해서 시·군별로 간담회라든지 상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이 예산과 별도로 저희 도에서 8월 8일에서 9월 12일까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업무상 고충사항에서 제일 많은 게 인원을 더 확충해 달라는 사항이고, 사회복지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그다음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순으로 저희들 실태조사 결과가 쭉 나와서 해당부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이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공문통보를 다 했습니다. 저희들 인사과에도 통보를 하고, 시·군 복지 담당부서와 시·군 행정부서에도 다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성용위원장
그런데 이 4,000만원 예산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어떤 서비스 차원이라도 건강을 위해서 혜택이 된다고 보십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실제로 예산은 4,000만원으로써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하는데, 금년도 이 사업이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군별 복지공무원들을 상대로 전체를 모아서 어떤 상담이나 교육·세미나를 하면 어떻겠나, 아니면 시·군별로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실태를 한번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전체가 다 모여서 하면 또 하루 빠지면 또 일이 쌓이고, 이렇기 때문에 시·군별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군별로 예산을 다 배정해 주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토론이나 설문을 받아서 하는 세미나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공무원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미나하고 토론회 했더라도 반영해달라는 것뿐인데 그것가지고 어떻게 정신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혹시 내년에 우리 예산은 얼마나 반영되고 있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8,000만원...
이성용위원장
전액 국비 8,000만원입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국비하고 도비 50:5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국비 4,000만원에 그래도 우리 도비가 4,000만원이 수반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추경 때 그 예산심사를 다룰 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다 공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의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이 일선창구에서 받는 불이익, 또 정신적인 이런 문제가 해소되려고 하면, 뭐 물론 세미나, 토론회도 좋겠지만 그에 곁들여서 정말로 다른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내재되어 있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전현숙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결핵이나 에이즈나 이런 감염병들이나 그 외 다른 것들에 대한 대책들은 있는데 방사능 치료 장비를 갖춘 병원이 도내에 얼마큼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아직 파악을 못 해 보고 있습니다. 방사능 관련해서는 전염이나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전현숙위원
그럴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지금 방사능 오염에 관한 불안감이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방사능,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아마 대학병원 정도에는 방사능 관련한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방사능 치료 장비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갖추어 놓거나 방사능이 발생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응급구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게 위원님, 피폭을 당한 대상자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어떤 거를 이야기, 방사능 치료기라는 것이.
전현숙위원
우선 제가 예방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일단 피폭을 당하고 나면 사실은 치료 자체가 안 되죠. 치료가 없어요, 방사능에 대한 것은. 그렇긴 하나 방사능에 관한 무엇이든, 치료든 예방이든 그 관련 장비나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이 있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였어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우리 대학병원, 경상대병원하고 창원삼성병원하고 종합병원에는 방사능치료기가 다 있습니다. 일반 종합병원 정도는 다 있고, 내가 알기로는 경상대병원에 있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고. 그 방사능치료기기라는 것이 피폭이 됐다고 해서 치료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예방이 중요한데 지금 전현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방사능에 피폭됐다고 해서, 방사능에 오염됐다고 해서, 오염이 됐으면 그것을 세척을 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인지 단순하게 방사능, 우리가 지금 현재 국회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각종 공산품, 철물, 이런 부분이 마산항, 부산항 등 네 군데에 방사능진단기를 설치하도록 이번에 법이 보완이 됐지 않습니까?
전현숙위원
예, 방사능감시기.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환자가 피폭이 되었을 때 방사능에 오염이 되었을 때 오염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잘 못하겠어요.
전현숙위원
방사능감시기 설치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조사했을 때 갑상선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25배가 높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연구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분들에 대한 방사능 오염에 노출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나 그 외의 다른 지역에서 먹거리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은 무방비 상태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상태로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벼운 또는 심각한 피폭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한 때에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치료가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만약에 갑상선암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보인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게 있는지, 프로그램과 장비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은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식품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일반 식품검사기관에서도 하고, 식품 같은 것은 방사능 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부분은 자료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전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사능 감염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현재까지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놓지는 않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고리원전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 우리 경남 고성에 가장 많은 피해가 올 수도 있다는 결과 나온 것 확인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전현숙위원
우리가 방사능에서 완전히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우리 도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자료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오후 2시30분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2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오후 2시까지로 정정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좌영위원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국장님!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예.
허좌영위원
점심 먹고 바로 깊이 있고 심오한 질의하면 좀 당황될 거고 그래서 제가 간단한 질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82페이지 보면 의약품판매업소 행정처분 현황 있습니다. 의약품판매업소 행정처분 현황.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예.
허좌영위원
위반 중에 보면 무자격, 혼합 진열, 부정의약품, 임의변경, 유효기간 경과,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예.
허좌영위원
무자격, 위반유형에서 제일 중한 것이다, 그렇죠?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하는 것, 사실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하면 정말로 안 되는 거죠?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국민건강을 심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처분결과에 보면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했을 때 처음에 업무정지 10일, 그다음에 2차 위반됐을 때는 업무정지 1개월, 그런 식으로 처분하고 있네요?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이게 딱 상한선이,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식품위생, 약사법 시행규칙에 보면 처분기준이 나옵니다.
허좌영위원
예, 처분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제일 상한선입니까, 1개월이?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예, 상한선이 10일입니다. 1차 위반 시는 10일이고, 1년 안에 2차 위반하면 한 달이고,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딱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10일 이상 한 달 이내, 이런 게 아니고.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허좌영위원
보통 형벌을 정할 때는 몇 년 이하의 징역, 몇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무조건 정해 놓았습니까?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이 처분 자체가,
허좌영위원
아니, 1차 위반되었을 때는 10일 이상 30일 이내의 영업정지, 또 2차 위반되었을 때는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처분권자의 재량 자체가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위반사항을 가지고 A업소는 업무정지 10일을 시키고, B업소는 한 달을 시키고 그런 경우에 어떤 불평...
허좌영위원
그래요, 형평성이 없겠다,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민원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처분 대부분은 며칠, 며칠 이런 식으로 정해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약사 없이, 무자격자가 약사자격증 없이 약품을 판매하는 이런 심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전혀 근절이 안 되고 있거든요, 단속현황을 보면. 2013년 적발되었으면 또 2014년, 매년 이렇게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 처벌을 강하게 하면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를 못 합니다. 처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형사벌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 벌금형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이 처벌 그 형사고발보다는 영업정지 이게 더 크거든요, 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영업정지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그래서 근절이 안 되고 해마다 적발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하는 게.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본 위원이 더 할 말은 없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에서 보건복지부에 이 실태를, 법 개정을 중앙에 행정처분을 더 강화해 달라고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놔두지 말고.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허좌영위원
해마다 단속되면 좀 줄어들고 해야 되는데 단속현황이 그대로거든요.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고요.
허좌영위원
영업정지 3개월씩, 6개월씩 해 보세요. 감히 무자격자 고용해서 의약품 판매 못 하지. 이해가 안 됩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법령 개정이라든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에 근절이 안 되거든요. 한 열흘하고, 한 달 영업정지 하면 계속 또 약사 없이 그냥 판매하고 그렇거든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과징금으로 또, 이렇다 보니까 악순환이,
허좌영위원
과징금 규정을 두지 말고 영업정지를 좀 강하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보건복지부에 법령 개정할 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9페이지를 보면, 2회 이상 연속 적발된 의료기관 현황 보면, 양산에 있는 모 병원 2013년 5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7월까지 여덟 번이나 적발이 되었고, 또 함안에 있는 모 병원 같은 경우는 인력부족으로 연달아 걸린 적이 있고요. 이런 것은 중복 위반이거나 또 잦은 위반 이런 것들이 상습적이고 의도적으로 보이는 이런 위반행위에 대해서 계속 그냥 시정명령, 이게 가중처벌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김해시 같은 경우는 자성병원하고 현대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이 결국 검찰조사 들어가고 해서 자성병원 같은 경우는 문을 닫기도 하고, 또 병원장이 구속이 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사실 뭐 그런 여러 가지 병원들이 다들 뭐라 할까, 폭탄을 안고 있다, 그럴 정도로 문제점들이 많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이런 위반했을 시에 어떤 처벌조항들, 이런 것들이 좀 약해서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김해 같은 경우는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그런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의료법상 보면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 자체는 1차 위반인 경우는 시정명령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위반하면 업무정지 처분에 들어가고, 그런 상태가 지금 처분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일정 부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군보건소에서 최선을 다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가중처벌법 관련 해서 도에서 조례를 만드는 그런 곳도 있습니까, 지역에?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의료법상 처분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선영위원
의료법 상에 규정이 있습니까?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예, 처분기준이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런데 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양산시에 있는 이 병원 같은 경우는 5월 1일, 5월 29일, 다섯 건, 7월 2건, 이런 식으로 1년 사이에 계속 8건이나 한꺼번에 이렇게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을 닫지 않고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반복 위반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 자체가 재현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재현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업소 점검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반,
하선영위원
단속인력이 몇 분입니까?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시·군보건소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업무를 보는 사람이 2명 정도가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나가서 단속도 하고, 또 담당계장이 있기 때문에 담당계장도 단속을 하고,
하선영위원
단속인력이 많이 부족하네요.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업소에 비해서는 사실은 점검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내무행정을 하면서 처리할 업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뿐만 아니고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각 분야마다 그런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노력하겠습니다.”말고는 답이 없다, 이게 아니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뭘 어떻게 해야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병원들이 이런 적발사례나 이런 것들이 좀 적어지고, 의료인력 부족 이런 것 관련 위반사항이 9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 관련해서 도의 대책이 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답을 한번 주십시오.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 자체를 미연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는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우선입니다. 우선이고, 그 외에는 업주의, 병원장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2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선영위원
의료인력 부족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지금 이게 다 개인병원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의료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지 자체는 전혀 없습니다.
하선영위원
지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의료인력 부족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도가 생각하는 방향 같은 것은 있지 않겠습니까?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저희들도 최근에,
하선영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한번...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의료인력 관계는 우리 하선영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잘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하선영위원
아무런 그게 없습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에 대한 병원 운영을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 같으면 시·군보건소라든지 공공의료기관 같으면, 예를 들어서 마산의료원 같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우리 도의 지도·감독기관에서 의료인력이 부족하니까 빨리 충원을 하라든지 권고라도 할 수 있지만 민간병원에 대해서 도지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하선영위원
도지사가 할 수 있다기보다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또 왜 그러냐 하면 의료인력이라는 것은,
하선영위원
혹시 국장님,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예.
하선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경남에 경상대학교병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대학병원.
하선영위원
예, 대학병원 하나지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삼성창원병원.
하선영위원
인제대학은 약대가 있고, 경상대학은 의대가 있고.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예.
하선영위원
나머지는 없지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창원삼성병원, 성균관대학병원이 의과대학으로 되었습니다. 양산부산대병원.
하선영위원
아니, 대학은 많은데, 학교가.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학교는 경상대병원밖에,
하선영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지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예.
하선영위원
혹시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대학이 없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좀 많은데, 간호대학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의대는 부족하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력이라는 것은, 의료인이라는 것은 의료기사들까지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의사를 통상적으로 말하고, 그다음에 간호사를 말하거든요.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간호사는 제가 알기에 간호대학은 점점 수요가 많아지고 해서 넘치는데,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간호사가 없습니다.
하선영위원
아니요, 지금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니까 간호대학이 많이 생겨서 이제는 간호사들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간호사 부분은 충분히 충원될 것 같은데, 의사 같은 경우는 의과대학이 경상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렇지는 않다, 그래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경남에 경상대학 의과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대가 있고, 경남에서는 그게 주를 이루는데, 실제 부산 같은 데는 동아대, 인제대, 부산대, 고신대, 여러 개가 있지만 의사수급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선영 위원님도 여성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사분들이 고액인건비를 줘도 안 오려고 합니다, 우리 경남 같은 데는. 김해까지도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1,000만원 받을래, 우리 경남에서 2,000만원 받을래 하면 여기 안 옵니다. 부산에서 자기가 생활을 하고 싶지 경남에 안 오려고 합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간호인력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남·울산에서 간호인력 1년에 700명 배출됩니다. 700명이 배출되는데 거기에서 80%가 수도권으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하선영위원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병원만 덜렁 차려놓고 그렇게 하다가 적발되고, 이러면 또 가볍게 하다가 또 적발되고, 이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여기에서 의료인력 부족이라는 것은 물론 의사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말하는 것은 간호사 인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선영위원
간호사 인력이라고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주로 대부분이 간호사 인력입니다. 우리가 환자 4명당 1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간호인력을 구하려고 해도 없다는 거죠.
하선영위원
당직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사실 적발, 의료인력 부족,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의사를 2~3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하선영위원
의료인 정원기준 위반, 구급차 응급구조사 탑승의무 위반,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예, 주로 간호인력이고, 응급구조사,
하선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다시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291페이지 보면, 식품접객업소 식당을 차려놓고 성매매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291페이지인데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성산구에 각하룸노래주점,
하선영위원
2개인가 있대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식당이 아니고 유흥주점입니다.
하선영위원
아, 이게 식당이 아니고 유흥주점입니까? 그런데 일반음식점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일반음식점에서 성매매를 할 수는 없지요.
하선영위원
일반음식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음식점인데 성매매 되어 있고, 맞지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일반음식점에서,
하선영위원
일반음식점인데 성매매를 했더라고요. 안 돼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인을 대상으로,
하선영위원
아니, “태평양”이라고 해서 일반음식점입니다. 일반음식점인데 성매매 알선을 두 번에 걸쳐서 했어요. 298페이지.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태평양, 양산이네요. 일반음식점, 아마 이것은 여기에서 보니까 업종은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업종위반을 해서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 같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일단 일반음식점인데 성매매 알선을 했고, 처분을 보니까 영업정지 1개월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할 때는, 2014년도 1월에 다시 두 번째 걸렸는데 영업정지 2개월이거든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가중처벌로 되어서 1년 안에 2회 적발되니까 이렇게,
하선영위원
어쨌든 일반음식점이라 달아놓고 성매매를 했고, 첫 번째는 영업정지 1개월이고 두 번째는 영업정지 2개월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재발방지를 하도록 더 강한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다시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해서 룸 식으로 내부구조를 바꿔서 술 위주의 판매를 한 것 같습니다. 외견상 보면 사실은 유흥주점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 자체는 영업정지 1개월이지만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발되고 그렇습니다. 고발하면 경찰이 조사를 하고 다시 검찰에 기소하고 그러는데 처분 자체는 지금 검찰, 경찰하고 행정기관하고 같이 처분이 되는 쌍벌 처분인데 이런 부분이 일반대중음식점에서 이런 행위가 발생됐다는 부분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행태로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렇게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성매매를 해서 영업정지를 한 달, 두 달 이렇게 받는 것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조항을 좀더 강화시켜서 다시는, 이런 거 하면 진짜 망한다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보면 30페이지에 식중독 사고 신속대응 모의훈련을 5월에 2회를 했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이것은 전 시·군에 다 실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식약처에서, 중앙질병관리본부에서 메시지가 하달됩니다. 하달되면 그 하달된 메시지를 전 시·군에 다시 시달해서 그에 따른 어떤 행동이라든지 대처요령, 이런 부분 자체를 시·군 자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다, 그런 내용을 다시 프로그램 입력을 하면 최종 입력 자료는 질병관리본부로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럼 시·군에서 2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쉽게 이야기 하면 위원님, 이런 것입니다. 정부에서 을지훈련 하는 것, 을지훈련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도에서 먼저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식약처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파급을 시킨 것인데, 하절기 특히, 지금은 식중독이라는 것이 계절에 관계없이 겨울에도 발생을 많이 합니다만, 하절기 4월부터 통상적으로 9월까지 이렇게 대부분 발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 시범 모의훈련을 한번 해 보자,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고, 환자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환자이송을 하고, 역학조사는 어떻게 하고, 이거를 조금 강화를 해서 사전에 대비를 하자, 그런 차원으로 도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했던 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럼 전국 17개 시·도에서 경상남도가 최우수를 했네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있고 해서 식중독 전국평가대회를 하면 우리 도가 연속 5회 최우수, 우수상을 받은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아이고, 이런 것은 칭찬해 줘야 되겠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실태조사 20건 있는데 이것은 지역과 이 실태에 대해서 아는 대로 과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지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주로 겨울철에 많이 발생되는 식중독입니다. 지금 각 식품제조·판매업소라든지 아니면 일반식당에서 지하수를 쓰는 업소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를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재환위원
여기 20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주로 지역이 대충 어느 쪽으로 편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편중된 것은 아니고요,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를 표본적으로 각 시·군별로 1개 아니면 2개 정도 표본적으로 그 물을 검체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식당 같은 데는 될 수 있으면 요새 수돗물 잘 되어 있는데, 지하수는 좀 일반인은 몰라도 업소 같은 데는 지양시키는 것도 사전에 예방 차원으로 맞지 않습니까?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그런데 지금 지하수,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법상 보면 노로바이러스라는 것이 상당히 검사하는 것도 그렇고 실제 관리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식중독 포도상구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검체를 해서 바로 검사를 하는데, 노로바이러스 자체는 검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시·군별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종 식중독으로 보시는 것이 빨리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 집단급식소라든지 일반 도시가 아닌 상수도 보급지역이 아닌 외딴 지역의 가든음식점은 지하수를 아직까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국장님, 집단적으로 쓰는데 수도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지하수하고 반반 쓰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사전에 홍보나 예방차원의 지도 감독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돗물을 사용하는 업소는 수질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검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하수를 쓰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1년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도록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지 않았을 때는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다소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
앞으로 수질검사를 철저하게 우리 경상남도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7만7,440명, 영업주, 영양사, 조리사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을 어디에서 합니까?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영업주, 일반 식품제조업소나 아니면 일반식당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주기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위생교육을 실시하면서 식중독 예방교육도 같이 병행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보면 각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업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한 전체 인원이 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은 각 시·군마다 합니까?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지역적으로 보면 창원, 진주, 김해, 이렇게 지역적으로 분산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교육으로 사전에 예방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찾아가는, 교육체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루하지 않게끔, 피부에 와 닿게끔 찾아가는 교육이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마 다음에 포상 받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군에 보면 위생교육하면서 영양사 같이 불러서 하는데 한 자리에 600~700명씩 불러놓고, 뭐 줄 세우기도 아니고, 출석은 와서 도장만 받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이 부분은 정재환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영업주·영양사·조리사 교육이라는 것은 영양사는 경상남도영양사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교육을 하고, 조리사는 경상남도조리사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별도로 조리사들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예, 그렇게 하더라도 정확하게 인원조정과 이런 게 좀 되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국장님 말 100% 믿고, 아마 영양사, 조리사는 같이 하는 줄 알았는데 따로따로 한다는 얘기죠?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예.
정재환위원
그런데 아까 그 영업주 같은 경우는 무작위입니다. 한꺼번에 800명, 1,000명씩, 예컨대 우리 양산지역만 해도 그렇더라고. 정말 시간 아깝고, 하나의 어떻든 과정 절차에만 시간을 다 보낸다, 가면 거의 80~90%는 다 자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우리 과장님께서 프로그램을 좀 만드셔서 영양사는 영양사대로 매칭해서, 어떻든 이제는 정말 찾아가는 교육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아마 큰 사례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한번 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과장님한테도 좋고, 우리 경상남도도 ‘당당한 경상남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말, 아마 전국에서 좋은 호평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다음에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도 하겠습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이 찾아가는 위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조리사는 조리사대로, 영양사는 영양사대로. 위생업주들도 교육이 뭔가 와 닿고, 누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해서 와 닿고 뭔가 느낄 수 있는,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전국에서 저는 벤치마킹하러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꼭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예, 저희들 일부 시․군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일부 시․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시행했는데, 조금 전에 그 말씀이신데, 일부 시․군에서는 찾아가서 진짜 살아 있는 교육을 하자,
정재환위원
그렇죠.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래서 많은 인원이 아닌 현장에 찾아가서 하자, 그러면 대표자도 교육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관리자도 들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엑스포박람회 이후에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곳이 한두 개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지금 산청은 산청 자체에서 따로 됐습니까? 산청엑스포는,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산청엑스포 했던 거기에 산청군에 하나의 과가 지금 사업소 형태로 해서 들어가서 그 시설 전체 관리운영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행사장을 어떻게, 그렇게 활용해서 할 겁니까? 그 과가 들어가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과가 들어가서 앞으로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서 일부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용역이 시행 중인 것도 있고, 지금 용역결과가 나온 것은 거기에 맞춰서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할 것이고, 지금 용역 중에 있는 부분은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서 어떤 예산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아마 사업 추진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향후 활용방안 그런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감사합니다.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협의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하십시오.
박삼동위원
29페이지에 보니까 좋은 식단제 등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해서 했는데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현재로 하고 있죠? 좋은식단제 등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해서,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위원님 계속사업입니다.
박금자위원
계속사업입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예.
박삼동위원
이것 매년 하는 겁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예, 이것은 지금 수년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고,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되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매년 1억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한국음식업 경상남도지회에다 지원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지회에다가 돈을 주네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지회에다 사업비를...
박삼동위원
정산서만 올리네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전국, 우리 식품위생법에 명시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억원을 지원해 주면 여기에서 좋은 식단제하고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연말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전년도에는 받아보면 어떤 쪽으로 교육이 올라왔던가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여기에 보면 이 안에는 자기들 자체사업 안에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 예를 들어서 도마라든지 행주라든지 칼이라든지 바퀴벌레 퇴치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주도록 되어 있고,
박삼동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예, 이게 우리 음식영업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됐고, 그 밑에 남은음식 싸가기 자율포장재 지원했는데 자율포장재는 우리가 만들어 줍니까?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도에서, 지금 이것은 예산이 얼마 안 돼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입찰업체를. 업체를 선정해서 200개를 구입해서 모범음식점 숫자에 비례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이것도 매년,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예, 이 부분도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삼동위원
이것을 우리 도에서 자율포장재를 만들어서,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업체를 선정해서,
박삼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인쇄소라든지 우리가 하면 입찰을 봐서 만든단 말이죠? 그것을 만들어서, 포장재가 어떻는지 포장재 한번 보여주시고,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라고 하세요.
박삼동위원
현물로 한번 봅시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우리 사무실에 있는 것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받아서,
박삼동위원
현물 한번 보여 주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200개소에 5,000만원했는데 포장재를 만들어서 이 업소에다 준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예.
박삼동위원
그런데 업소를 200개소를 선정할 때 각 지회에다, 요식업협동조합이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의뢰를 받아서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선정한 과정은,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시․군별로 모범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모범업소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범업소가 많은 데는 많이 배정이 되고, 적은 데는 적게 배정되고 그렇습니다. 모범업소의 숫자에 비례해서 시․군별로 지금 현재 배정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남은음식 싸가지고, 여기에 포장재를 10개 줬으면 몇 월 며칠 어느 분이 어느 음식이 남아서 싸가지고 갔다, 이 음식포장재를 다르게 싸가지고 가는 것인지. 그냥 다르게 활용하는 것인지, 진짜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준 것인지 이런 데이터는 없죠?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런 것까지는 위원님 없습니다.
박삼동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면 음식이 남으면 싸달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희 집에 강아지 있냐고 합니다. 강아지가 아니고 내일 아침에 내가 먹으려고, 그러면 우리 집에서 문남숙이가 저보고 많이 뭐라고 하거든요. 도의원 되어가지고 남은 것 싸가지고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면 포장재가 많이 돌아다닌다고 해도 이런 포장재를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지금 보급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비닐이 아니고 용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용기로?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용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이성용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할 때 지적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을 잘 하는 데는 잘 하고 있는데, 또 활용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했는데, 활용하는 데는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찜을 하는 업소에서 이것을 했을 때 찜을 먹고 남으니까 그대로 싸서 용기에 담아서 가지고 가서 예를 들어서 저녁이라든지 다시 데워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용기를 제작해서 우리가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시골지역에서 아직까지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
박삼동위원
이 용기가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 싸가지고 간 손님이 어떤 손님이냐고 물어보면, 이 그릇에 싸주는 것 데이터를 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범음식점들이 생길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용기를 그냥 줘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너거 10개 줬는데 며칟날 어느 음식을 싸가지고 갔는지는 본인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음식 업계는, 이런 데이터도 내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보통 우리가. 저도 모임이 많아서 다녀보면 거의 자기 돈을 내어서 먹는데도, 자기 호주머니 회비 내서 먹는데 자기 것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남은 음식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근절시키기 위해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박삼동위원
일단 용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카톡 오면...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양해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예방홍보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30페이지에 보면 식중독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가 나와 있는데, 이쪽에 보면 우리가 식중독 예방활동을 여러 단위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캠페인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보면 빠지지 않는 것이 리플릿, 팸플릿, 전단 이런 것이 꼭 들어갑니다. 캠페인 할 때는 같이 다양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과연 몇 %나 볼지, 항상 저도 받으면서 의문이거든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렇게 리플릿 줘도, 제가 이렇게 선출직공무원으로 있으면서도 잘 안 읽습니다. 잘 안 읽어집니다. 일반시민들이 받는 태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거의 다 대부분이 받아서 쓰레기,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홍보비가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홍보방법도, 예산도 이제는 공급자 말고 수요자, 정책에 받는 수요자 중심의 홍보력이 있는 매체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로 보면 홍보에 휴대폰 문자메시지 12만3,662명 전송 이런 게 나옵니다, 그죠? 사실은 문자메시지가 원하지 않는 분들한테 메시지가 발송됨으로 해서 나쁜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효율성 있는 데다 홍보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생각 같이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문자메시지는 시․군에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 안 하는데 저희들이 문자를 발송하는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자면 홍보물을, 리플릿 위주로 되어 있는 홍보물을 가급적 줄이고,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이런 식중독 예방이나 감염성이 있는 그런 감염병 예방 차원이나 이런 홍보를 할 경우에 유관기관이 있을 겁니다. 여성단체협의회, 관변단체, 산하단체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단체보조금을 주는 이런 단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단체에 보면 단체의 회원들 명부나 회원들 그게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 여론 주도층이겠죠, 그죠? 아무래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도에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는 것은 시스템상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단체 간에 좀 협력을 통해서 이런 것이 발송되고, 그때그때 시점에 우리가 보건을 챙겨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유기적 단체 간에 협력을 끌어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방법을 예전에 보통 예산계획서 세울 때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에 만부, 얼마 했으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냥 예산계획을 세우십니다. 내년 예산서를 제가 보겠지만, 대부분이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시대는 벌써 이렇게... 그러니까 시대의 욕구나 흐름을 좀 읽어봐 주십사,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쓸 데 없는 비용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얼마고간에, 그런 식의 방법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관리․감독 시․군이나 할 때 그렇게 주문을 요구합니다.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예, 유관단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리고 잘 보지 않는 그런 전단, 리플릿, 인쇄물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없앨 수는 없지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식품안전 사각지대가 되었다고 하는 키즈카페 아시죠?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예.
이성용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식품안전이 위협 받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예.
이성용위원장
박근혜 정부가 척결해야 할 4대 악 중에 하나로 불량식품을 선정했는데, 그것은 우리 식품안전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85개 키즈카페 중 30㎡ 이상 대형업체 20곳의 식품위생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65%에 해당하는 13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그 현황은,
이성용위원장
없으시면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도내에 키즈카페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키즈카페가 시․군별로, 창원 같은 경우에는 10군데 정도 되나요? 전체적으로 60 몇 개 되죠. 도내 전체 아마 60여개 정도,
이성용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대부분식품위생단속이 음식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키즈카페가 어떠한 곳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어린이,
이성용위원장
가족과 함께, 주로 대형매장입니다.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우리 도에서도 음식 중심으로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이 언론이라든지 여러 방송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다면, 식품의약안전처가 우리 식품의약과와 같은 동일체 아닙니까?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장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안 되어 있어서 조금 아쉽고요. 우리가 지도 단속의 실적도 없겠네요.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지금 키즈카페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키즈카페에 대해서 최근 안전 부분 자체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키즈카페에 대한 안전점검은 하면서 아마 일반 위생문제도 같이 점검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점검한 지도단속 결과가 있습니까? 실적이라든지,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키즈카페만 별도로 아마 자료가 취합...
이성용위원장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취합될 수 있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그리고 단속실적이 키즈카페가 빠졌다면 왜 빠졌는지도 자료제출 해 주시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키즈카페 실태조사를 했을 때는 우리 어린이들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아직도 먹거리를 하찮게 취급하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식품의약과에서 손 놓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날이 더 추워지고 하면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을 텐데 우리 도의 입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제안을 하자면 우리 도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아직 추운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어느 곳에 있는지를 파악해서 더 치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면, 거기에 내용들이 주로 유통기간을 넘긴 햄버거라든지, 식품조리 시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고 한다든지, 조리기구가 청결하지 않다, 이런 것이 일반음식점과 대동소이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실태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 잊지 마시고 꼭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그리고 박삼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남은 음식 가져가기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9대 때 몇 번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실태에 대해서도 국장님 이야기하실 수 없겠지만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매년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에 대한 아까 실적 같은 수치가 나와 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모범업소에 배분만 했지, 그 모범업소가 실제로 운영하는 곳도 있겠지만 안 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왜 더 관심을 갖느냐면 제가 환경단체를 이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친환경실천국민운동본부라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이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소에 그 용기를 지속적으로 도에서 공급하지 않는다면 그 음식점에서 구입해서 포장용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고스란히 손님이 그 용기를 사서 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업소에서도 그 설치를 했다가 준만큼만 사용하고 구석에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가보면 저는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도에서 이 부분을 확인해서 다시 회수가 된다면. 정말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음식물 줄이는 일환이기도 하거든요. 남은 음식 가져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셔야 하는 것,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현지활동 갔을 때도 그 음식점에는 모범업소기 때문에 있었지만 그것 방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박삼동 위원님께서 카톡으로 찍은 것 사진을 보셨기 때문에, 정말 비싼 겁니다. 그 기계 하나가, 비싼 것인데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간과하지 마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근현 과장님 퇴임이 다 되었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장
그런데 오늘 너무 장시간 세워놓은 것 같은, 조금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양해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한번 받고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불량식품 근절에 부가적인 질의인데요.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설·추석 명절특수식품 있지 않습니까? 명절특수식품 특별단속반을 설치해서 식품의약안전처가 적발을 했습니다. 특별단속을 했는데, 거기에서 자료를 보면 원산지표시 위반업체들 해서 유형별로 해 놓았는데, 제일 많은 게 원산지 표시하는데 취급기준 이런 위반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유형이 위생적 취급기준위반이 385건에 제일 많았어요. 최근 5년간, 그다음에 표시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우리 경남이 최고 많았습니다. 경남이 361건으로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경기, 전남 순으로 갔는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그 단속실적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는 것은, 지금 시․군하고 도하고 주축이 돼서 단속을 한 실적을 식약처에 보내면,
해영
양해영위원
통계로.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하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 자체가 식약처가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로 발표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도를 보면, 일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식품위생하고 타 시․도의 식품위생하고 비교를 하면 그래도 경남이 낫다, 단지.
해영
양해영위원
잠깐만요, 낫다는 근거는.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저희들은 단속을 타 시․도보다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적발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위반업소 숫자가 전체적으로 타 시․도보다는 실적이 좀, 점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위반업소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남이 낫다는 것은 구체적인 수치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낫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이 그냥 낫다라고 한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식품의약처에서 이 자료 통계치를 조사해서 자료를 거기에서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우리 경남도는 시․군에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 주부들이 제일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특수식품입니다. 딱 그때만 성수기를 누려서, 제일 걱정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실질적이므로 지역민이 체감하는 부분은 더 큽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명절 특수는 그 상황이 넘어가면 슬쩍 넘어갈 수 있으니까 자꾸 이게 시정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강력하게 도가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재발업체를 보면, 불량식품에 보면 재범률이 20%대에서 안 낮아진답니다, 데이터가. 조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계속 아까, 우리 솜방망이 처벌도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많이 하니까 우리가 적발률이 높다는 입장보다는 책임 있게 높았으니까 이것을 더, 이런 사례가 불명예스러운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런 답변보다는 좀 더 발전적으로 이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추가 질의,
이성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말고, 없으시다면 박삼동 위원님 하고 잠시 정회를 할까 싶어서,
박삼동위원
국장님, 양 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의하는데, 우리 음식점에 원산지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음식들이 뭐죠?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쌀, 김치, 육류, 채소류 다 의무표시 대상입니다. 원산지 표시해야 됩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선이라든지 육류라든지 이런 것은,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것도 당연히 표시해야 됩니다.
박삼동위원
표시해야 됩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예.
박삼동위원
그것을 어떤 집에 가보면 표시가 안 된 것도 있고, 그나마 좀 나은 것은 종이로 쓴 그런 표시되는 집도 있고, 아예 없는 집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안 했을 때 그런 점검반은 별도로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게 조금 난해한 질의를 주셨는데, 업무의 회피성이 아니고요. 사실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단속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하고,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원산지 단속업무가 우리 식품위생법에 빠져버렸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삼동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게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점검 받는 업주들도 이상하고, 가는 공무원들도 이상하고, 이게 어정쩡하고. 조금 전에 양해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남이 유별나게 단속 업무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식품 업무는 전국에서도 우리 경남에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평가를 하면 경상남도가 매년 일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게 단속을 많이 해서 실적이 올라가야 좋으냐, 실적이 없어야 좋으냐, 이게 상당히 식약처에서도 논쟁이 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설, 추석, 명절 성수식품에 대해서, 특수식품이 아니고 성수식품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물불 안 가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건강 위해 방지를 위해서 점검을 하는데 타 시․도에는, 이런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형식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배 차이 납니다. 우리 경남도하고 다른 도하고는, 그래서 이것을 진짜 우리가 도민의 건강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적발이 많이 되었다고 그러면 벌을 주는 것은 없거든요. 상을 주지,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보면 “아, 경상남도 위생행정 엉망이다” 이렇게 오도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박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단속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 기관이 하다 보니까 점검을 받는 위생영업주도 굉장히 난처한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감시자가 되어야 되고, 오늘도 우리가 점심을 먹었는데 식단표에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단 말입니다. 항시적으로 우리는 눈만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늘 생활화될 수 있도록, 모범음식점들도 정해 놓았는데 주인이 바뀐 음식점이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데이터 안 내봤죠?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명예모범음식점 인증을 받은 5% 정도를 합니다. 도내 전체 수요 5% 정도 지정하는데,
박삼동위원
아니, 지정이 되어서 그 사람이 주인이, 사정에 의해서 주인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달 이내에 바로 명의 변경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아까 우리 아이들 불량식품도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입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거든요. 자기 입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위반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자기가 다 먹으라고 하는 이런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바뀌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과장님, 되게 오래 기다리셨죠?
동규
이동규장애인복지과장
괜찮습니다.
정재환위원
올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했는데 과장님, 업무보고서 42페이지 말이죠.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지원에 보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있지요?
동규
이동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실적 등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 사업은 18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특히 뇌병변·언어·청각·시각·자폐 이런 여섯 종 유형의 아동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언어라든지 미술, 심리치료, 이런 것을 학원에서 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동규
이동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제가 보니까 집행부에 보니까 처음에 당초에 2,828명이대요.
동규
이동규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9월 말 현재 몇 명입니까?
동규
이동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4,309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 제가 보니까 아까 2,828명에서 4,309명 같으면 1,481명이 증가되었더라고.
동규
이동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프로테이지는 한 35%, 대단한 실적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했고,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이동규 과장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칭찬을 하고 싶어요.
동규
이동규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재환위원
정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해서 아마 공직에 사명감과 특별한 관심을 여기에 많이 갖고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칭찬한다고 여기에 안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더욱더 공무원의 사명감과 여기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이 시대에 최선을 다 해 줘서 어떻든 우리 주위에 정말 장애, 재활이 한 사람이라도 더 되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중심에 서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과정에 대해서 예산확보라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또 협조라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 주세요.
동규
이동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사실은 발달장애인은 18세 이하 아동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동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자기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한다든지, 못 듣는다든지, 이렇게 발달이 늦어지면 아이들을 데리고 특수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1,500여명 정도 더 증가되어서 국비도 7억원을 추가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국비도 내려오는 것으로 거의 확정되어있고, 추경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재환위원
아, 국비 7억원 더 확보하는데 확실하게 내려올,
동규
이동규장애인복지과장
내려와야 됩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이야기가 다 되어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장애인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아, 여기에도 상당한 노력이 많이 있었겠네요. 국장님은 옆에서 수고 좀 해 줬습니까?
동규
이동규장애인복지과장
국장님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국장님! 사명감을 갖고 정말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재활할 수 있는 터를 경상남도공무원이 그 중심에 서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짧게 그간의 결과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도가니 사건으로 유명했던 장애인거주시설 관련해서 올해 4월에 인권실태조사를 했죠?
동규
이동규장애인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그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규
이동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성용위원장
뭐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은 없었습니까?
동규
이동규장애인복지과장
사실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인권실태조사를 계기로 해서 인권강화 대책을 내어놓았습니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 그다음에 인권지킴이를 전문가가, 50% 이상 전문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그리고 장애인보호센터, 보호전문기관도 설치하겠다, 그리고 장애인 피해자 쉼터도 설치하겠다 해서 다양한 강화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보호전문기관에 그러면,
동규
이동규장애인복지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비슷합니다.
이성용위원장
그럼 우리 도 산하에 직할로 둔다는 거죠?
동규
이동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이성용위원장
그럼 지금 어떤 성폭력이라든지 또 다른 폭행, 학대,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는 않았네요?
동규
이동규장애인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다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15시 4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산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윤희상 원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윤희상 관리부장 정세영 관리과장 이영준 원무과장 최인길
이성용위원장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저와 같이 옆에 계신 분은 정세영 관리부장님입니다. 제 뒤에 이영준 관리과장님. 최인길 원무과장님입니다. (간부인사)
이성용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 이성애 부위원장님, 박금자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님께 마산의료원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이라도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있으면 요청해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위원장님! 속기 잠시만 중단해 주시겠습니까? 안 됩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의료원 신축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의료원 신축이 300병상이죠?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예.
이성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최근 창원시내 경상대병원과 삼성창원병원 등 대형병원이 신축 또는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예.
이성용위원장
창원경상대병원은 708병상 규모로 내년 말 완공될 예정이고, 또 삼성창원병원은 533병상 규모로 2016년 2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대형병원의 신·증축에 따라 우리 마산의료원이 신축되더라도 환자유치를 위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선도적인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우선 현재 저희 병상은 230병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시점으로 200명의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 입원환자의 70%가 6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합포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마산 회원구가 30%, 그리고 함안군이 5~6%, 나머지 창원 쪽에서는 3~4% 내외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환자군에 있어서는, 지역에서는 대학병원에 걸음하는 환자군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보는 환자들이 대개 나이드신 분이고, 저희 병원 특화된 부분이 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부 다 노인성 질환을 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보는 환자군하고 저희가 보는 환자군하고 차이가 있고, 또한 경상대학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마산의료원이고, 그다음에 창원병원이 세워지게 되면 창원병원의 교수님들이 일부 외래를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오셔서 환자 진료를 하게 되면 사실은 급성기환자 질환을 보게 되고, 안정화 되면 저희가 전원받아서 저희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그런 것들로 실제로는 윈-윈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응급의학과를 좀더 활성화시켜서 응급의학과를 전문의 진료로 바꿔서 교수님 또는 전문의로 해서 응급의학과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되면 새로운 입원환자를 발굴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션과 비전을 밝혔듯이 선도적 의료로 지역주민들에게 최고로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지금 신축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현장확인 가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공 대표사인 울트라건설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한 6개월간의 공기 지연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주위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보건행정과장님도 계십니다만, 함께 머리 맞대어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되면서 정말로 민원 없이 빨리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신축이 완공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예.
이성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적극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산의료원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11월 6일부터 시작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