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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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조정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실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강신기

경님

주경님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신기입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방향이나 범위 같은 것들을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시의 방침이 결정되면 위원님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일부 출자출연기관에서 인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인사청문회 관련된 어떤 기준들이 마련되기 전에 자체의 어떠한 규정에 의거해서 인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인사청문회 이후에 그런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상, 오프라인상,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제안을 접수를 받으면 1차적으로 제안내용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부서장 책임 하에 채택 여부를 검토를 합니다. 부서에서 그 제안이 채택이 되면 제안총괄부서가 기획관실인데, 기획관실에서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실현가능성이나 창의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최종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거기에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안이 채택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시민들 같은 경우는 외지 사람들이 많이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것이 68%, 69%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시의 여건을 잘 모르고, 법령이나 또 우리 시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잘 모르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택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아까 67%라고 했는데 보니까 62% 정도 됩니다, 외지에서 제안하는 그런 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장 책임 하에 하기 때문에 일단 담당자가 먼저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검토를 하다보면 자기 업무가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 기획관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시정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하면 직권으로 제안심사위원회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택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친환경적인 자연형 연못 조성 제안은 아직 정책에 반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행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은 됐는데 등급을 받지 못해 가지고 인센티브가 없는 제안이 되어서 아직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또 반영여부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감사자료 38쪽, 아까 임 택 위원님이 잠깐 말씀 주셨는데, 공무원 제안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 보면 채택건수가 너무 적어요. 그러죠? 0.3% 되거든요. 제안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왜 불채택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채택률이 낮으면 접수하신 분들이 흥이 안 날 것 같은데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또는 우리 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제하고 보면 그렇게 많은 제안들이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율을 높일 방안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좀 우수한 제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샘플들을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시를 해 가지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부서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부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 총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안내용을 검토해가지고 직권으로 제안심사위원회에 올리는 것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불채택 사유, 아까 법령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 속에서 불채택된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유까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음 76쪽입니다. 76쪽에 보면 2014 예산집행내역 해 가지고 9월 말 현재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한 겁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실부터 법무담당관실까지 쭉 기획조정실에 있는 모든 부서를 다 봤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것은 이해가 되지가 않는다는 부분이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매월 집행되는 거잖아요. 12분의 1씩 집행이 됐으면 지금까지 12분의 9 정도가 집행이 되고 12분의 3 정도가 남아있어야 되는, 미집행 내역이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기획관실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우리 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측면이 뭐냐면, 이것을 연말에, 나중에 보면 불용이 별로 안 남아요. 결산 보면 불용이 별로 남지 않고 전부 집행을 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3개월 동안에 사무관리비 남은 예산을 전부 집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산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결론 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그 이유는 저희들이 시정홍보책자를 발간하게 되는데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게 주로 연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시정홍보책자를 기획관실만 발행을 하지 다른 실에서는 발행하지 않는, 다른 실도 발행하는가요? 다른 실도 마찬가지에요. 예산담당관실 볼까요?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690만원이었어요. 81쪽인데, 집행액이 60만원이고 630만원 미집행액입니다. 여기에도 책자발간이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물론 책자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돈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연말에 쓰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불용될 거면 정리추경해서 턴다든다 그런 방식을 선택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예산낭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자료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사무관리비로 남아 있어요. 감사자료 99쪽 하겠습니다. 광주공동체원탁회의인데, 이거 어떻습니까? 계속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기획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배

정여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정여배입니다. 원탁회의가 민선5기 때 우리 광주시정의 어떤 현안문제라든가 사회적 갈등,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원로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만, 민선6기 들어서는 저희들은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탁회의는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우리 지역의 각계 원로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원로회의로 따로 하고 한 분야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광주 미래비전위원회라는 자문위원회를 하나 별도로 젊은층, 또 우리 지역을 뛰어넘는 전문가나 그런 분들을 모시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는 그런 자문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쌍두마차식으로 해서, 일단은 소수 정예로 해서 미래비전위원회를 만들고 원로회의는 우리 지역 원로급 인사들로 해서 쌍두마차식 자문기구를 운영해 나갈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원탁회의는 민선5기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당초에는 시의회 의장도 포함됐었던 부분이지만 시의회에서는 불참 이야기를 했었고요, 맞지 않다고 했었고. 이후에 전임 시장께서 원탁회의를 쭉 운영을 하고 그러셨습니다. 새로운 6기에서도 원탁회의를 하시든 하지 않든 그것은 크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라든가 그 다음에 혁신단에 있는 시민회의, 여타의 조직들, 소통의 조직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의 관계를 잘 조율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물론 아까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탁회의를 원로회의로 바꾸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원로들 시시때때로 만나서 말씀 듣고 하는 부분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래비전자문회의는 업무보고 때 다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발연 부분인데, 감사자료 149쪽입니다. 아침에 의원총회 한 것 아시지요?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이야기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광발연 관련해서.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광발연 통합문제에 관련해서는 전남도와 광주시가 같이 결정해야 될 문제이다, 그런데 전남도의회의 분위기는, 전남도의회는 이번에 조례 개정 문제를 올렸나 봐요. 입법예고가 됐는가 봐요? 그런데 전남도의회에서는 부정적 입장이다는 겁니다. 아침에 나온 이야기가 거기까지에요. 그래서 우리 광발연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 먼저, 아니, 전남도에서 추진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추진하자고 하고 거기는 추진 안 하자고 하고 해 버리면 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전남도에서는 추진을 하자고 그러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는 추진 못하겠다고 하면 또 안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잘 조절해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시는 입법예고 안 했지요?

여배

정여배정책기획관

오늘 날짜로 입법예고가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하실 겁니까?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배

정여배정책기획관

일단은 전남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여배

정여배정책기획관

아니, 했습니다. 지금 결정 났습니다. 그래서 전남도하고 어쨌든 간에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야 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면 전라남도의회 쪽은 이미 많은 정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보조를 취하자 해 가지고, 저희들은 입법예고를 안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주 11월 6일 날 먼저 입법예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같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하고, 조례안이 성안이 되면 의회에 제출해서 그 부분은 의회에서 전라남도하고 어떤 호흡을 맞춰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입법예고를 하셨어요, 지금?

여배

정여배정책기획관

예.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결재만 난 것이고 아직 공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배

정여배정책기획관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했어요?

여배

정여배정책기획관

예. 오늘 자로 넘겼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광주시에서는 입법예고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전남도의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가 될 문제인데…….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어느 한 쪽만 의지를 갖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여배

정여배정책기획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의 첫 단추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을 위해서 세부적인 문제협상을 해 나가더라도 이 조례가 의결이 안 되면, 양 시·도에서, 그러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 이 부분이 빨리 되어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배

정여배정책기획관

일단 많은 노력을, 그리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의장님 뵈었습니다만, 전남도 의장하고 통화를 하시데요. 전남도 분위기를 보면 지사님도 열심히 뛰고 계시고, 또 목포권 일부 의원들만 그런 분위기이지 집행부 의견 들으면 다른 의원님들은 거의 찬성 쪽에 기울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오섭

조오섭위원

전남도의회 상황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추후로 우리 행자위 내에서도 전남도의회 행자위 소관 부서하고 소통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저는 광발연 광주·전남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찬성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발전연구원을 통합해야만 상생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따로따로 연구하면서 공동의 주제가 있으면, 이를테면 광주·전남의 관광 문제를 공동으로 하자고 하면 그 문제는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면 되는 겁니다. 연구원을 합친다고 해서 이것이 공동으로 연구가 되고 연구원이 따로 있다고 해서 상생이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오는 과정 중에서 보고 느낀 것 중 하나가, 시정 전반에 걸친 부분,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역할을 좀 해 줘야 할 부분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방금 광발연하고 전발연하고 합쳐야 된다는 문제도 어떤 효율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겠지요? 죠? 그렇지요? 그런데 각종 부서의 업무들을 행감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업무의 중복성, 조직의 중복성,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절감 문제나 효율성, 조직의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대두가 되는 것 같다. 소통의 문제를 하나 예로 든다면, 소통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지요. 365생활코너, 불편경청의 날, 1일 시장·부시장,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그 다음에 500인 아고라, 또 있지요. 이번에 하는 게 뭐지요? 514명에서 496명으로 한 시민공동회의, 좌우간 열 몇 개가 됩니다, 소통 하는 게. 그런데 오히려 많은 것이 시민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건 어디에다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어느 부서에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오히려 혼란을 주기 때문에, 한 예입니다. 그런 통합의 문제, 그래서 비용도 절감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 또 하나, 지금 참여혁신단이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참여혁신단에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 어떤 큰 혁신하고 관련된 정책개발이라든지 완화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주 업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규제완화팀, TF가 따로 되어 있지요? 정말 조직을 한번 진단을 하셔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전체를 통합했으면 좋겠다. 물론 각 부서마다 하나씩 있는 것도 채널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좋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혼란만 가중이 되고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안 했습니다만, 시민제안은 0.2%밖에 안 됩니다.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것들도 채택률이 0.2%밖에 안 되는데 그 많은 것을 산재해 놓고 결국은 그것이 반영 안 되고 오히려 혼선만 주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때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소통과 관련해서는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중복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도 많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각자 기능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이렇게 하시지요. 그것을 분석을 해서 그것들이 존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관리부서라도, 한두 군데에서 하면 좋은 데 각 부서마다 다 달라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일을 보러가요. 시청에 민원실이 3개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3층 민원실로 가야 될지 1층 민원실로 가야 될지 그때부터 헷갈립니다. 마찬가지로 하시더라도 그러한 관리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화하고 일원화하고, 물론 한 개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열 몇 군데에서 할 것을 한두 군데에서 한다든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일일이 거명을 안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한두 가지 이야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하나 정책기획관님께 여쭙겠습니다, KTX 관련. 자료 106쪽입니다. KTX가 곧 개통되지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데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쭉 해 온 부분들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여배

정여배정책기획관

KTX가 내년 3월에 광주까지 개통이 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의 자원이나 성장동력,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으로 블랙홀이 되어서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막고, 또 편리한 교통이 광주에 연결됨으로써 광주시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이익은 최극대화 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2011년부터 광주발전연구원에 연구를 시켜서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진한 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요. 미진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현한 것이 몇 가지가 없다고 바꿔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것들 쭉 보시면, 107쪽에 주요과제, 108쪽에 걸쳐서 있는 내용들이 미진한 게 아니라, KTX 개통하고 관련해서는 가장 이슈화된 것은 뭐냐면 송정역으로 올 거냐 단일화를 할 거냐 이원화를 할 거냐가 가장 큰 쟁점이었지, 개통을 해서 아까 말한 역세권의 보호라든지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기간교통망 확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몇 년 전부터 해 왔는데 당장 내일모레가 개통이에요. 물론 국토부에서 어떻게 판가름이 날지는 모르지만 일원화가 된다든지, 어차피 스위치백방식으로 하더라도 다 내려서 와야 되니까 그 교통혼잡,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회도로도 개설 마무리도 안 해 주지 좁지 빠져나갈 길도 없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유턴방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광주시내로 오려면 유턴방식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현재도 불법해 가지고 난리속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하면 공항으로 해서 연결을 하면 국도13번 도로를 개통해서 좌회전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평동공단 진입도로를 완전 연결을 해서, 무진로와 연결해서 시청 쪽으로 교통을 분산시킨다든지 음식문화지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내용이 개통 1년 전, 2년 전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일모레 개통이에요. 여기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획조정실에서는, 어차피 여기에서 정책을 기획해 가지고 주무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능동적으로 챙기셔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을 해서 빨리빨리 예산투입도 하고 실현을 시켜 주십사,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KTX 개통 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까 기획관이 말씀드렸다시피 좀 미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송정역복합환승센터나 또 시외버스터미널, 서남부권 버스노선 옮기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렇게 하시게요. 송정역복합환승센터는 아직 그림도 안 그려졌기 때문에, 발표만 2년 전에 됐지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그것까지 제가 당장 어떤 것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한 당장 시급한 것들, 교통해소의 문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송정역복합환승센터는 민자유치사업자만 정해졌지 어느 것 하나 밑그림 그려진 것도 없어요. 협약서 외에는 한 장도 없습니다. 그런 큰 프로젝트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세세한 부분, 많은 예산투입이 안 되고 우선 실현 가능한 부분, 그런 부분부터 차근차근 완결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배

정여배정책기획관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교통시스템이라든가 노선, 이런 개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부서로 빨리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산서를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어차피 그 부분이 그쪽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 전체의 교통하고 맞물리는 부분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부분, 교통복지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서라도 그런 부분은 반영을 시켜서 시급한 것 몇 가지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KTX 개통해 놓고 혼란만 가중되고 복잡합니다.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다시 한 번 새겨보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뭐 하나 여쭙겠습니다. 초미의 관심사들이 예산편성하고 관련되는 것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론 들어가서 예산이 어쨌냐, 어디는 어쨌냐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이 시장님의 주요정책이나 시정을 말해 주는 것이고 예산의 집행과정이 조직의 활성화나 시민들의 참여, 어디 책자에 보면 참여예산제를 도입해서 한 100억원 정도 반영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의 과정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민진기입니다. 먼저 제가 회의에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산건위원장실에서 아침에 지하철 관계로 거론된 것에 대해서 좀 보자고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나누느라고 늦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은 매년 7월 말까지 안전행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다음연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중앙에서는 포괄적인 지침만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보조지침을 만들어서 보통 8월 말경까지 해서 실·과에 시달회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세입전망을 9월경에 하면서 실·과의 자료를 받아서 9월, 10월 검토를 거쳐서 법정기한인 11월 1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은 규정상의 과정이고 실질적으로 A라는 부서에서 내가 10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면 그런 부분들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인지, 요즘 제가 들리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월에 지침을 받고 규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보면 예산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모든 권한을 실·국에 주고 책임경영을 시키겠다, 그것 아닌가요? 큰 틀은.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권한을 준다는 얘기는 뭔 이야기냐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 일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무자겠지요. 실·국에서 온 예산을 어떻게 반영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규정이 어떻고 법이 어떻고 하는 문제가 아닌, 잘못하면, 그것이 왜곡되면 전부 윗사람만 찾아갑니다, 이것 좀 해 달라고. 실·국하고는 얘기도 안 하고 예산담당관한테, 어찌 보면 제가 편안하게 해 드리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전부 다 예산담당관한테만 매달릴 수도 있다는 거지요, 잘못하면, 거기가 집중이 되어 버리면.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은 저희들이 재원판단을 먼저 해서 가용재원이 나오면 각 실·국에서 요구되는 자료들을, 우선순위도 준 데도 있고 또 우선순위 없이 이것이 다 필요하다고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무선에서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 법적의무적경비하고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냐,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실·국별로 안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체적인 사업순위를, 실·국 우선순위를 비롯한 사업순위를 받아서 예산담당 실무자하고 각 실·과하고 계속 조율을 해서, 그 과정을 기해서 또 예산담당 실무자하고 계장하고 과장하고 앉아서 토론을 합니다. 실·국에서는 전부 우선순위가 있지만 그것이 과연 광주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판단해서, 우리의 판단기준으로 해서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실장님, 행정·경제부시장님 결재를 맡고, 또 실·국장님들 전부 다 불러서 토론을 합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실·국에서 편성된 것 중에 우선순위가 빠진 것이 있냐 없냐. 그래서 실·국장하고 최종 합의를 거쳐서 시장님 방침을 맡아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간단하게 요약정리를 하면 실·국의 의견을 반영해서, 거기의 의견을 100% 수용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 가용재원이 있냐 없냐 하는 큰 틀의 판단은 하지만.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100% 수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가용재원이 아침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한 3,000억원 정도 되는데 1조원 정도가 보통 들어옵니다. 실·국에서는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광주시 전체적인, 10개 실·국, 20여개 사업소를 전체적으로 보는데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는 저희 예산실에서 실·국 의견을 듣고 대외적인 여건, 이런 것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것은 다시 말하면 큰 틀의 예산운영방향은 쉽게 얘기해서 간부회의를 비롯한 실·국의 어떤 파트에서 하고, 올라온 것하고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하신다 그 말씀이죠?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예. 그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실·국장님들 의견을 전부 다 듣습니다. 부시장님하고 또 토론을 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이 대목에서 자문 하나 구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부탁을 하고 사업을 부탁을 하려면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주무과에서 하시면….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이거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항간에서는 어디 가서 줄 세우기를 하냐, 그 다음에 어디를 찾아가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 이러는데 이 부분이 원칙이 서야 시정이 제대로 원칙이 섭니다.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주무과에서 일응 검토가…….

정현

이정현위원

주무과에 가서 얘기를 하면 직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지요. 얘기를 합니다. 지역에 이런 현안이 있습니다. A, B, C 쭉 설명을 하지요.

시민제안을 해야 돼요? 하면 예산실에서, 그렇다고 담당관님에게 책임을 묻자는 건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하나도 반영이 안 됩니다 해요. 그러는 과정 중에서 우리는 어디 가서 이야기해요? 정말로 시민제안서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제라도 가서 거기 100억원 중에서라도 갖다 써야 되는 일인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좌우간 돈하고 인사권 쥐고 있는 데가 제일로 좋은 데입니다, 힘 있는 데고. 그러다보니까 잘못하면 행정의 프로세스가 왜곡된다. 저도 예산을 부탁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지, 부시장님을 찾아가야 될지 기획조정실장님을 찾아가야 될지 예산담당관님한테 가야될지. 저는 실무자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송곳은 끝에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야 실무자가 힘도 생기고 실무자가 생색도 내고. 그런데 그 시스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실무자가 제일 중요하지요. 그리고 아까 인사하고 예산이 제일 끝발이 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재정력이 좋은 데는 예산담당관이나 그런 데는 어떨는지 몰라도 광주 같은 데는 제일 괴로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구는 많은데 한정된 재원으로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많이 있을 때는 힘이 없습니다. 없을 때 나눠주니까 힘이 생기는 거지요. 많이 주면, 배부를 때 라면 주면 고마워라 안 해요. 그런데 배고플 때 라면이라도 주면 서로 뺏어먹으려고 난리가 나요. 그런다고 하면 힘은 오히려 더 높을 거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예산하고 관련해서 접근을 많이 하리라고 봅니다.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실·국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객관성 있게 판단해 주셔가지고 그런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안 투명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좀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좀 고루 분배도 되고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실·국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만,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서 실·국의 의견들을 많이 참조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는 앞으로 계속 실·국만 가니까, 좌우간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은 정말 제일 중요한 내용이어서, 안 그러면 저도 계속 날마다 예산실로 가겠습니다. 출근을 그리로 하겠습니다, 실·국으로 안 하고.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앞으로 잘 좀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산이 잘 안 세워지면 여론조사하세요. 여론조사하시면 됩니다. 오늘 지하철2호선 간담회 때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월 달에 세웠던 중장기재정계획을 보면 세입하고 또 투자가용재원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아까도 김민종 의원님께서…….

춘수

박춘수위원

아까 우리 김민종 의원님이 질의했는데…….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제가 방에 가서 해명을 했습니다만, 2014년도 중기계획은 2013년부터 5개년 계획이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10일 날 2015년 중기재정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최근에 했습니까?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그 계획에 맞춘 숫자하고 저희들이 아까 제출한 숫자하고는 일치하고요. 다만 중기재정계획상 투자가용재원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국비를 포함해서 교육청으로 간 예산, 자치구로 간 예산,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예산까지 전부 포함되는 것이 투자가용재원이라는 개념으로 중기재정계획에는 정리하고 있고, 전국 시·도가 마찬가지인데 예산부서에서 투자가능재원이라는 것은 그런 법적의무적 경비, 우리가 안 줄 수 없는 경비들을 다 빼고, 실질적으로 재량권을 갖고 할 수 있는 경비를 뺀 것이 3,000억원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2조 8,000억원인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 개념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여기에는 2015년도에,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300억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아, 3,000억원 차이 나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지금 중기재정계획 어디 보고…….

춘수

박춘수위원

2014년도 광주시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가용재원을 보면, 이 자료에요. 이 자료에는 3조 3,622억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역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숫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 300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300억원 정도.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상 투자가용재원은 한 2조 칠팔천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 자료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이 자료는 과장님이 가지고 오신 것이지요?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아까 거기에서 제출한 자료는 2014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한 것이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연도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도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많은 금액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물론 유동성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지요?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그래서 매년 연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변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었지요?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2014년도 중기계획하고 2015년 중기계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평상시 2,000억원 정도 매년 상승률을, 결코 과거보다 수요를 낮추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평균으로 5.1%, 오히려 앞으로 재정 전망을 수입을 높게 봤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수입은 줄었어요. 세입은 많았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세입이 줄었고 여기는 세입이 많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2015년 치 보면 일치합니다, 숫자가.

춘수

박춘수위원

2015년도 수입을 보면 3조 3,986억원이에요. 그리고 2014년도 광주시중기지방재정계획 2014년 1월 달에 한 것이 3조 9,509억원입니다.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3조 9,000억원은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럽니까?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예. 일반회계는 3조 2,000억원에서, 그때 하고 유사한 일이천억 차이 정도 납니다, 우리가 매년 변동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수입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이해를 했는데, 올 1월 달에 한 것하고 올 연말에 한 재정계획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안에 따라서, 그 사업의 가능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일은 없지요?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현재 시점에서는 예산실에서 최고 신중을 기해서 판단을 잘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재정과 비슷한 내용인데, 5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쭉 나왔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명은 나와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생각 차이가 바뀌었는가 몰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재정자립도가 2014년도에 36.8%로 광역시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체 세수기반이 미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이전해 온 재원, 한마디로 의존재원입니다. 이 의존재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재정자립도 하락현상은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 시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는 하락률이 조금 더 낮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역시 평균 7.9% 정도 하락을 하는데 우리는 6.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좀 더 첨부를 시켜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와 같은 것은 재정수요가 많이 확대가 되는데 이때 국고보조금도 많이 내려옵니다. 국고보조금은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세하고 지방세비율이 지금도 8대2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수를 확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감사자료 처리결과표를 보면 전국 평균이 2000년도에는 59.4%였어요. 광역시 평균은 74.5%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평균은 62.2%로 나와 있어요. 보고 계시지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때는 전국 평균보다 우리 시의 평균이 높았습니다. 그랬지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춘수

박춘수위원

2013년도 전국 평균을 보면 51.1%에요. 물론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광역단체를 보면 53%에요. 그런데 우리 시의 평균은 전국 평균보다 10% 정도 더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을 또 반복해 드립니다만, 의존재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같은 것, 지방교부세 같은 것들을 많이 따올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국비지원을 많이 받았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세수기반 자체가 아직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거기 연결해서, 8쪽 보면 전체 신규·기존사업 해서 국비지원을 2015년 정부예산안에 1조 6,086억원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랬지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정부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국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춘수

박춘수위원

정부예산에 반영이 된 거예요. 국회 심의 거의 끝났으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까?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국회 심의 할 때 일부 증액도 되고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큰 차이 없지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49건에 1,365억원이 반영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신규사업들을 많이 따면 딸수록 우리 재정자립도는 계속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럽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신규사업을 많이 따는 것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춘수

박춘수위원

국비매칭을 많이 하면, 매칭을 하면 할수록 우리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돼요. 결론은 신규사업이라든가 국비 반영 많이 하는 것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니네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재정자립도 개념 자체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재정자립도 개념 자체가 그야말로 그 지역의, 그 지방의 재정자주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그 시를 평가하는 것, 절대적인 평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그 시의 수준을 볼 때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인지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칭찬을 해 주려고 했어요, 사실은. 정부예산에서 154건에 1조 6,086억원을 확보했다고 해서 잘하셨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이 얼마 반영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존사업이야 계속 진행이 되니까. 그러지요? 신규사업을 많이 해야만 또 그 신규사업이 내년 기존사업으로 연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1,000억원 짜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50억원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10억원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년부터 계속 순차적으로 나오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반영시켰다는 정보를 듣고 고생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코 이것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우리 광주시에 그렇게 필요치 않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제가 국제대회를 자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 복지라든가 우리 시의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못하고, 예산 편성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실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자립도가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매칭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매칭을 해야 되는데 매칭이 안 되고, 그런 돈을 매칭하면 우리 부채를, 시채 발행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재정자립도는 국비를, 신규사업이 많이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국비가 연차적으로 많이 내려오게 되어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문제는 자체 세입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자체에 세입을 올리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이란 것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부담이 가기 때문에 법에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세입이 안 늘어나고, 또 재량적으로 국비 많이 따오면 국가 재원이 좀 늘어나고,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세금 많이 걷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야 더 걷고 싶지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적게 걷으면 걷는 만큼 재정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세금 적게 걷었으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줄이든지. 지금 국제대회 한 도시들 있잖아요. 국제대회 한 도시들치고 부채율이 낮은 도시 봤습니까? 못 보셨지요? 거기에 연결해서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부채를 보면 경기 용인이 29%, 대구가 28.1%, 부산이 27%, 이곳은 전부 다 국제경기를 했던 그런 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대전이나 울산은 안 했습니다. 거기는 20%대, 16%, 17%대입니다. 올해 광주가 몇 %입니까, 부채율이? 정산하면…….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2013년 말에 20.07%였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올해 정산하면 몇 % 됩니까?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21% 정도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1점 몇 % 되겠지요. 그러면 내년에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또 우리가 빚을 내야지요?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예. 내년까지는 내야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내년에 U대회 건만 해도 약 천 몇 백억이 들어갑니다. 제가 수치를 정확히 얘기 안 하는데 천억은 넘습니다. 그것 다시 또 기채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기채발행은 이미 승인은 났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승인 났으니까 어차피 그것은 내년부터 올라오잖습니까? 기채발행할 것 아닙니까? 올해 560억원 정도 했습니다, U대회 건으로 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그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U대회가 끝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광주시 부채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25%가 안정적인 기조이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25% 미만이 양호지요.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2015년도에도 재정규모의 증가폭이 있기 때문에 22%는 안 넘어갈 것으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전문가이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사람 일이라는 것은 모르잖습니까? 어떻게 될지. 아시겠습니까? 만에 하나 경기 용인이나 대구, 부산처럼 25%가 넘어가지고 주의라는 그런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지자체에 고통 분담을 하지 않습니까? 중앙회에서 지원을 제재할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가 오지 않도록 재정관리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낮아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재정자립도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모가 자주재원이고 분자가 자주재원 플러스 의존재원입니다. 그런데 자주재원이 뭐냐면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입니다. 그러면 분자가, 아니, 분모가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의존재원은 주로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어서…….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저도 예산심의 열 번 합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고 물어보겠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사회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기초단체는, 식물예산이라고 하지요. 그러잖아요. 50%가 넘어가면 예산 편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용예산이 3,000억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사업에 예산 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비단 의회뿐만 아니라 예산을 아시는 분들은 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을 우리 시의 건전재정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라,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저희들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32쪽 보면 고객만족 민원업무처리시스템 해서 증명서 발급이 있어요. 안 보셔도 됩니다. 증명서 발급이 있는데 무인발급기가 광주에 총 몇 대인지 아십니까?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정보화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김애리입니다. 현재 44대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구별로 몇 대씩인지 아시지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동구가 6개, 서구 10개, 남구 3개, 광산구 11개, 북구 14개입니다.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왜 이렇게 편차를 주셨습니까?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구청에 이렇게 해라 하는 개념이 아니고 구청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 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요청하면 바로 해 줍니까?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예. 그런데 설치할 때 설치비용이 2,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신청하면 해 줍니까?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는 하겠지만 그 부분을 막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안 막습니까?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구비로…….

춘수

박춘수위원

이것 구비입니까?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시비 아니에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구비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왜 이런 것은 시에서 지원 안 해 줍니까? 그런데 왜 구비로 하는 사업이 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까?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저희 쪽이 총괄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자료요청을 하면 왜 그것을 줍니까? 구라고 해 줘야지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저희가 전체적으로…….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도 관리감독합니까?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예. 몇 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해요, 하고 싶어도. 다만 50%라도 지원해서, 여태까지 했던 것은 놔두시고 새롭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해 준다고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할 게 많은데요. 간단히 하고 정회하고 한번 보시지요. 2013년도 체납조정액 보면 658억원이었지요? 그런데 징수액이 242억원입니다. 징수율이 36.8%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입니다. 체납액 징수하는데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2013년도 10월 말에 체납 인원이 24만명, 그 다음에 672억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조금씩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고 있고 그러는데요. 저는 징수율이 높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체납자하고 체납액이 낮아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합대책수립을 하고 계시지요?

남인

정남인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정남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체납대책은 저희가 상·하반기 2회씩 체납기간을 운영하면서 체납대책을 수립해서 구청에 보내고 있고, 또 구청에서도 체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보내고, 체납일제정리기간 동안에…….

철의

심철의위원

체납종합대책수립을 하는데 이것은 안행부 종합정책수립에 의거해서 작성되고 있지요?

남인

정남인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체납액은 전국적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행부의 체납종합대책계획에 의거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만 의존하지 말고 광주에 맞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남인

정남인세정담당관

안행부에서 계획이 내려올 때 안행부 계획을 그대로 저희가 복사하듯이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해 가지고 보냅니다. 그리고 1년에 2회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 기간만 체납정리를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연중 실시를 하지만 상·하반기에 특별히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더 노력하고 있다, 그런 차원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결손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인

정남인세정담당관

시세만 하더라도 연간 250건 정도 고지서가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 체납이 12만건 이상 나옵니다. 1년에 12만건 나오는 체납액이, 거기에는 오육천원 되는 주민세도 있고 몇 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대답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남인

정남인세정담당관

이 소액까지 다 합해가지고 그 많은 것을 관리하는데, 다 체납액으로 관리를 해서 독촉을 하고 1대1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해 버리고 그래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1대1로 계속 체납 종용을 한다든가 하면서 재산조회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렇게 별도로 관리를 하는…….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데이터화 하고 있는 것도, 분석비율도 조정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남인

정남인세정담당관

그래서 결손처분 자체를 안행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을 수 없는 것까지 잔뜩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받을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구분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 하고, 받을 수 없는 것은 별도로 관리해야 될 것 아니냐. 다만 결손처분 할 때 재산조회를 명확히 해가지고 재산이 없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또 사후로도 계속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나올 때는 바로 또 체납처분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이 말씀을 가볍게 드리는 이유는 고생하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체납액이 줄어들을 수 있도록 좀 고생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가볍게 시작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인

정남인세정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실장님한테 여쭐게요. 13쪽 한번 봐주십시오. 시의회 회기운영지원 추진사항 해가지고 시정질문 등 약속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체계적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요. 거기에 보면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긴급현안질문 등 약속사항 372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88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본인이 계세요, 우리 임 택 위원님. 인사청문회 하신다고 하셨지요? 적극적으로 도입하신다고 하셨지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신문보도도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산하기관,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는 임명유보하면서 의회에서 추천한 인사위원회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4명이서 하시는 것은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유보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결과는 의회도 좋지 않고 집행부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22쪽 봐주십시오.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있습니다. 지금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되고 있지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사업내용들을 제가 쭉 봤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요. 새로 반영 된 게 있습니까?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새로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시민참여예산제에서 예산 건의해 가지고 반영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그 목록을 보니까 기존에 쭉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액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정말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그리고 몇 건 올렸는데 그것도 다 반영이 안 됐고. 물론 심사의 기준이나 이런 것에 부적합해서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셨겠지만 과연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참여예산제를 2011년부터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80명의 위원들을 가지고 그 분들이 건의한 사항과, 실·국별로 8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합니다. 업무보고를 하면 실·국에서 업무보고 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면 그것을 예산실로 제출하면 일부는 반영이 되고,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형식적이다, 시에서 항시 하고 있는 사업을 반영하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일정액의, 100억원이 되든지 얼마가 될지는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액을 풀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제안공모를 받아서 전체 공모된 사업에 대해서 실·국 검토와,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내년도에 2년 임기가 끝나서 다시 임명을 합니다, 3월경에. 그러면 80명에서 100명으로 늘려서 신규 공모를 받아서 그 분들이 진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제안사업에 대해서 그 분들이 4월부터 8월까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지 취지는 알고 계시지요?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이 새로운 사업은 거의 없고 기존 사업의 증액사항만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철의

심철의위원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고 방금 설명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14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건 확인 좀 하고 넘어가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직개편 할 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조직개편하고 6개월 정도 상황을 보고 추후 다시 재조정하신다고 하셨지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6개월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하여튼 개월 수는 그렇다 치고, 추후 진행 상황을 보고 재조정하신다고 하셨지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예.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물론 사회통합추진단하고 참여혁신단하고 단장님들이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평가하기도 좀 난해하실 것 같아요. 참여혁신단하고 사회통합추진단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은 온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어느 정도 검증된 분이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검증된 분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물론 평가에 있어서 사람이라는 게 최소한의 이해는 가고 참작사유도 될지언정 평가를 정확히 하셔서 차후 조직개편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9월 달에 조직개편이 되가지고 한 2, 3개월, 실제로는 그 분들이 와서 일한 기간은 더 짧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초창기여서 성과를 낸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좀 미루고요. 좀 더 진행 상황을 지켜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간단하게 제안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U대회 체육시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U대회가 끝나면 많은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체육시설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U대회 끝나면 굉장히 많아지겠지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광주는 시설공단이 따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공단을 설립하실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는가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폐지가 됐고 아직은 그걸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전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관리대상이 굉장히 많아지고 관리해야 하는, 체육시설도 굉장히 많은 투자금이 들어간 우리 시 재산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관리를 통해서 또 어떤 기획적인, 이후에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그 시설을 사용해서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고 또 수익이 증대되면 우리 시비가 최소한으로 보전이 되어야 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렇게 필요성이 많이 없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U대회가 끝난 이후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지보수비라든지 관리할 경기장이라든지 우리 광주 시설들이 많아짐으로써 저는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뒷북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사전에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된다면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생각 어쩌신가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U대회 체육시설은 새로 지은 건물은 3개 정도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개·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먼저 간단한 것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심철의 위원께서 지방세 관련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손부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남인

정남인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입니다. 저희가 결손하는 대상의 재산실태 등을 조사해 가지고 이 사람이 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정현

이정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특수관리한,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남인

정남인세정담당관

결손처분 대상은 저희가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오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조정금액이 올라가고 그럽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광주시에서 안고 있는 결손부분 누계액이 얼마지요? 정확히 얼마에요? 근사치라도. 안 되면 자료 따로 받아볼 테니까요.

남인

정남인세정담당관

1,50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중에서 연간 회수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남인

정남인세정담당관

20억 정도 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8월말 기준해 가지고 결손처분 취소로 해서 징수한 것이, 취소를 73억 했었고 그중에서 징수가 43억원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것은 체납액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남인

정남인세정담당관

8월말 기준해서.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리한 부분들을 특별관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43억이에요?

남인

정남인세정담당관

예.

정현

이정현위원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혹시 감면제도도 있나요? 고질채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면을 해서 징수율도 높이고 그 분들도 신용상태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서로 윈윈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도덕적 해이나 그런 부분들만 사전에 예방한다고 하면 훨씬 서로 간에 좋다고 봅니다. 시민들도 좋고 시도 좋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제도도 있나요?

남인

정남인세정담당관

지방세감면제도는 부과할 때 감면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정현

이정현위원

그것은 부과할 때 감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특수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남인

정남인세정담당관

결손처분을 해 놓은 상태에서는 감면이라는 것은, 별도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결손처분을 해 놓고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재산이 생기면 그럴 수 있겠지만 재산이 안 생긴다면 5년이 지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시효소멸로 떨어지는 것이지 결손처분 해 놓은 상태에서 감면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희들이 결손처리하면 두 가지잖아요. 1,500억원을 특수관리를 하잖아요. 그중에서도 A·B·C로 나누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저는 총체적으로, 채권소멸시효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채권보전조치를 또 하나요?

남인

정남인세정담당관

결손된 대상은 재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말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보전조치는 법률적으로 가압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보전조치지만 일단 권리행사를 안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어 버리잖아요, 「상법」에 의해서, 「민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치하냐 이거지요. 없다고 해서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안 하고,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져 버려야지요. 우리가 관리해 봐야 법률적으로 못 받는 것이니까. 그 부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남인

정남인세정담당관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시효소멸 외에 다른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다른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감면제도가 있냐고 왜 여쭤봤냐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정상적인 채권을 하게 되면 어떤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안 되겠지요. 그러나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어차피 아까 말씀대로 못 받고, 그 사람은 영원히 신용불량으로 가든 어떤 형태로 패널티를 받고 있겠지요. 그래서 광주시민한테 그런 것을 남겨주는 것보다는 칠팔년 동안 나름대로, 아니면 10년이 됐다든지 기준을 정해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 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강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아니냐.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하면, 아니면 조례에 정해서라도. 이해는 하시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남인

정남인세정담당관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도를 운영하려면 법에 있어야지 법에 있지 않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법에서 정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별로 임의적인 사항이 많이 나올뿐더러…….

정현

이정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제도가 있냐 없냐를 확인해 보는 측면이었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냐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184쪽에 지방세 과오납 부분입니다. 감사요구자료입니다. 어쩌면 이건 시민의 권리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2013년도에 1만 1,984건에 1억 500만원을 아직 환급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요?

남인

정남인세정담당관

저희가 환급안내는 다해 주고 있는데, 주민세라는 게 몇 천원 짜리, 몇 만원 이하, 이런 소액이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소액에 해당되는 것이고 때로는 거소불분명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청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세금이 나갈 때, 지방세가 나갈 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2014년 8월 말 현재도 3억 5,200이 안 나가고 있어요. 금년 것도 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빨리 해소를 시켜 드리는 것이 조세에 대한 신뢰확충이라든지 그 분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과오납 부분 형태를 보게 되면 나눠지지요. 부과착오가 있고 납세자 착오가 있는데 납세자 착오는 그 분들 잘못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부과 착오만큼은 없어야 되겠다.

남인

정남인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걸 놓고 본다면 부과착오가 발견되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발견을 해서 통보를 해 주는 겁니까, 이의신청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까? 나타난 겁니까? 우리가 유형을 분석해 놓고 보면.

남인

정남인세정담당관

정확한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발견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납세자가 이의신청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것을 다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2014년도에 벌써 7만 5천건이에요. 그렇지요? 7만 5천건 중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우리도 발견을 못하고 그 분들도 발견을 못할 소지가 있다. 그렇지요? 있는 거잖아요.

남인

정남인세정담당관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정현

이정현위원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고생하시지만 이 부분만큼은, 작년처럼 제도가 변해서 그런 건 별 수 없다고 하지만 직원들의 실수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일은, 지금 0.14% 정도 되거든요. 그러지요?

남인

정남인세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앞으로 0.3%가 될 수도 있고 0.4%가 될 수도 있다, 개연성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님들이 고생을 해서 꼼꼼하게 다루어주시고, 두 번째는 기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일정한 금액을, 좀 큰 것은 바로 돌려드리고 그러지 않은 부분은 다음에 과세를, 주민세 부과할 때라든지 그런 부분을 상계처리를 해서 주민들 피해를 하루 빨리 조속히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남인

정남인세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과착오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린 것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무공무원들 직무연찬이라든가 또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특별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남인

정남인세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 다음에 CCTV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는 어떻게 보면 칼날의 양면, 동전의 양면 같기도 합니다.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김애리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고 사회일각에서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라든지 우려하는 쪽으로 이렇게 양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인 추세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래도 개인보호차원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만 잘 활용을, 보안조치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CCTV의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요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CCTV의 기능에 대해서 정보화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지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칼날의 양면이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예전에 9·11테러 같은 경우에도 발생했을 때 과연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느냐, 아니면 안전이 문제냐 하는 부분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CCTV가 갖고 있는 근본의 목적은 안전입니다. 안전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개인이 침해당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 출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영상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단계별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것들, 아니면 출입하는 경찰관, 관제요원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물리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하는 보안부분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CCTV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정보유출부분을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전체 다 지중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통신회선에 대해서 보호장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제요원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월 직무교육을 하고 또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해 가지고 보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직원들의 소양교육이 우선이 되어야겠지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보호장치를 강구를 하고 계시지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지요.

정현

이정현위원

그리고 CCTV 쪽도 그렇습니다만, 시 전체 부분, 광주시 산하 전체에 있는 정보 관련, IT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정말 심도 있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2, 3년 전에 보면 금융기관 시스템이 털려서 금융혼란이 오는가 하면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해킹당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도 있고, 큰 틀에 있어서 그런 부분, 관제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세밀한 개인의 사생활이 잘못하면 유출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양교육과 시스템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괄적인 부분인데요, 개인정보 부분이면서. 저희가 각 실·과에서 갖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개념, 이런 부분하고, CCTV 관제개념에서 보호개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저희가 갖고 있는 외부시스템이든 내부시스템에 대해서 사이버에 대한 대응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기능이나 개인정보,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되는 차원이었다고 하면, 긍정적인 차원에서 사전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CCTV의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연도 말에 2,966대였고 금년에 12대를 했나요? 그래서 2,978대가 현재, 맞지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지요? CCTV 설치관련만.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저희가 하는 방범용이 있고 어린이보호용이 있는데…….

정현

이정현위원

어쨌든 토털 합쳐서. 대수로 하면 몇 대 정도 되지요? 한 12대 정도 되나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아닙니다. 방범용만 해서 15곳에 30대가 되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산으로 하면 얼마에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예산으로 하게 되면 2억 3,800요.

정현

이정현위원

15대에 2억 얼마라 그랬어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2억 3,800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평균 1,500 정도?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예. 평균 1,500 정도들어갑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신청되어서 밀려 있는 대수가 얼마나 되지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10월 말 현재로 635곳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앞으로 해소할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지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한 곳에 1,500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요. 635개소라는 것은 민원접수현황이고요. 민원접수현황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아니면 이곳에 꼭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조사를 전부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겠다고 판단된 것이 어느 정도 되지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3분의 1 약간 넘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200대, 그러지요? 200대라고 하면 앞으로 7, 8년 걸리나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설치방법입니다. 기존에 하는 것을 보면 폴대 세우고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500 정도 들어가는데 만약 가로등이나 전주를 이용했을 때는 1,200 정도 소요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사전에 알아봤더니 과거에는 카메라 한 개 방식, 두 개 방식 하다가 요즘에는 4개 방식도 하고 여러 형태로 하지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아무래도 큰 것 위주로 가고 4개 위주로 가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면서 그런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신청한 것들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카메라가 한 대 짜리, 두 대 짜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첫 번째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예산담당관님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정말 이 중요한 부분에 1년 예산이 2억입니다. 제가 올해 업무보고부터 결산을 해 놓고 보면 다른 데 축제 웬만한 데도 보통 4억, 칠팔억, 150만 광주시민의 안전하고 관련된 것도 2억원인데 2천명 오는 축제가 보통 보면 8억, 9억이에요, 축제 하나 하는데 예산이. 이것은 뭔가 예산배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계시고 예산담당관님 계시고,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됐는지 못 봤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요즘 불용액, 오늘 아침에도 나왔습니다만, 육백억 정도 해년마다 남지요? 그중에서 몇억이라도 반영을 시켜서 어느 정도 해소를 빨리 시켜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CCTV는 양면의 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를 많이 설치하면 할수록 개인정보침해 가능성은 그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 이런 부분만 CCTV를 설치해야지…….

정현

이정현위원

꼭 필요한 곳, 지금처럼 2억 정도 해서 15대 하면 200대를 하려면 십 몇 년 걸리는데 앞으로 수요가 더 생길 텐데 그러면 10년 동안 기다려서 하자?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꼭 필요한 지역을…….

정현

이정현위원

저도 여기에서 전부 다 일시에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예산반영을 시켜서 그쪽 부서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챙겨주십사,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면 한꺼번에 다 하시든지요.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설치의 문제하고 유지관리의 문제하고 개인정보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들이 국·시비 들여서 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을 했지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12년도에 서버큐브 같은 필요한 장비를 구입했잖아요. 그러지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예.

정현

이정현위원

나머지는 사업자하고 해 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교체사업도 하고 지금 마무리를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사업비로 설계를 하면서 2012년도 설치 당시에는 보통 카메라들이 130만화소 정도, 물론 200만화소도 나와서 시중에 있었지요. 130만화소가 주류를 이루어고 있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3천테라바이트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충분했는데, 3천테라바이트로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올해 장비구매계약 및 사업자하고 협약이 체결되어 본 사업이 착수된 2013년도에는 200만화소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만화소급의 카메라로 도입을 했지만 스토리지는 이미 발주가 끝난 상태이다 보니까 상호 호환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영상판독시 아무래도 버그현상도 일어나고 좀 늦어진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떤 상황인가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늦어지는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130만화소인데, 저희가 현재 200만화소 정도 되는데 스토리지 부분을 구축 당시 130만화소에 맞추다 보니까 스토리 용량이 적기 때문에 200만화소에 대해서 제대로 서비스가 안 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는데 저희가 사진을 찍어온 것이 있습니다. 130만화소 HD급하고 풀HD 220만화소로 촬영했을 때의 모습이 있는데 현재 지자체에서는 그 정도로 해서 서비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현재 130만화소를 갖다가 220만화소 풀HD급으로 하게 되면 구축 당시의 금액으로 하게 된다면 15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 이미 완료는 됐는데 저희들이 영상을 판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한 5분 정도 걸리지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현재 영상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한데 8배속 정도 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약간 상대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늦다고 말씀하시면….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초에 그런 것들을 인식을 했다고 하면 카메라의 신규 구입시에 차라리 130만화소급을 구매해야 하는데 호환이 안 되는 상황에서 200만화소로 구입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지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30만화소로 현재 했을 때 판독해서 어떤 부분을, 일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정현

이정현위원

130만화소라도 충분한데 왜 200만화소로 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스토리지는 그것하고 맞는 거였는데, 그때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30만화소에서 200만화소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카메라 생산이 130만화소가…….

정현

이정현위원

스토리지가 130만화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카메라도 거기에 호환이 되는 130만화소로 해야 하는데 나머지 불필요한, 쉽게 이야기해서 130만화소가 10만원이고 200만화소는 13만원이라고 하면 130만화소 카메라로 해도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만화소를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냐, 그 말이지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렌드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술이 바꿔지고 하는데, 130만화소, 200만화소로 가는 개념에서 그때 설계를 했고 발주가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아니지요.

정현

이정현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는 말인가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12년도와 13년도 부분, 12년도 말부터 220만화소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때 설계했을 때 보면 130만화소를 했던, 지금 말씀하셨던 시스템 쪽 있잖습니까? 큐브 쪽이나 시스템 쪽 보면 그때는 130만화소로 했는데 그때 예산이 충분했다면 그때도 좀 더 큰 것으로 해가지고 200만화소를 할 수도 있었겠지요.

정현

이정현위원

이것이 불과 1, 2년 사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카메라는 예측을 해서 했는데 스토리지나 큐브도 그때 당시에 설계를 균형 있게, 차라리 효율적으로 하든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자재를 설계를 한다거나 기자재를 구입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좀 더 미래예측을 하고, 아니면 차라리 그 필요성을 충분하게 설명해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하는 게 낫지, 이것이 호환이 안 되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지금 호환부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토리지 용량 부분이 부족해서 200만화소를 전체 서비스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천테라바이트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추가로, 200만화소로 만약 서비스를 하게 되면 1.7배 정도가 필요합니다. 1.7배라면 거의 2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5억 정도가 더 소요되게 되는데, 15억 정도로 해서 200만화소를 서비스하느냐, 풀HD로 서비스하느냐, 그 관계인데요. 예산부분하고 행정이 좀 더 퀄리티 높은 서비스를 하는 부분하고, 거기에서의 갭입니다. 예산이 만약 성립이 되어가지고 확보를 해 준다면 하겠는데…….

정현

이정현위원

애초에 초창기에, 지금 갑자기 증액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처음에 설계할 때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다면 좀 낫지 않았냐, 그것이고, 지금 말씀은 그것이 필요는 하나, 맞지요? 필요는 하나 그것을 맞춰서, 두 가지지요. 질의한 것을 충족시키려면 15억이 필요하다, 그러나 또 다시 생각해 보면 필요할 수도 있고, 현재 이것만 가져도 충분한 화질이기 때문에 된다, 그 말씀이지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충분하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재원이 약하기 때문에 행정처리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풀HD 화면이고 이것이 HD 화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처리할 때 인식하는데 문제가 많아가지고 꼭 풀HD로 당장 해야겠다…….

정현

이정현위원

정리를 합시다. 참 희한하게 어떤 사고가 생길 때 보면 흐린 날, 안개 낀 날, 비가 온 날 어두운 새벽, 그럴 때는 굉장히 판독률도 떨어지고 화소도 떨어지고, 묘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의 내용에 약간 빗나간 것 같아요. 이정현 위원님은 포커스를 화소에 맞추시는데 근본 문제점은 화소가 아니고 저장용량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시에서는 130만화소에 맞게 카메라를 구입했어야 되는데 지금 200만화소의 카메라를 구입하다보니까 130만화소를 받아드릴 수 있는 저장용량의 스토리지인데 현재 우리 시에서 추가로 구입하고 있는 카메라가, 계속해서 200만화소의 카메라를 구입하고 있으니까 한 IP 장소당, IP 장소라는 것은 카메라가 설치되는 장소를 말하잖아요. 우리 관제센터에서 IP 장소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판독을 해요. 판독하는 시간이 용량이 적다보니까 한 대당 5분 정도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적하시는 것이고. 애초에 설계하실 때 130만화소 저장할 수 있는 만큼의 카메라를 구입하셔야지 왜 예산을 더 소요해서 200만화소의 카메라를 구입하느냐, 이 말이에요. 200만화소의 카메라를 소화를 하려면 그 200만화소에 맞는 스토리지를 장치했어야 되는데 15억의 예산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130만화소의 용량만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말씀인데, 지금 카메라가 2,798대잖아요. 2,798대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실태파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카메라는 계속 예산 늘려서 더 해 달라고 하는데 앞으로 용량은 한계가 있고 판독능력은 약화되고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월 15일 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관제센터에. 저희가 갔을 때 현장에서 카메라를 보여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 앞 광장에 카메라가 세워져 있는데 제가 시청 앞 광장에서 버튼을 딱 눌러, 기둥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관제센터에게 이 버튼소리를 듣고 카메라를 비춰줍니다. 그러면 무슨 일로 눌렀나 하고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제가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버튼을 한번 눌어봤어요. 카메라가 저한테 안 와요. 콜센터에게 무응답이에요. 이렇게 작동이 되지 않는 곳도 많이 있는데 이런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하나, 용량이 적기 때문에 판독시간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만화소 용량에 걸맞은 카메라를 구입하든지, 아니면 200만화소의 카메라에 맞는 스토리지를 예산을 들여서 만들 것인지, 이 문제를 검토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장애관리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CCTV가 작동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비상벨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비상벨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인 점검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실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급히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박경수 주무관께서 제게 주신 자료, 이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200만화소의 카메라가 2013년도에 출시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자료에는. 그런데 2011년도에 출시가 됐습니다. 출시가 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36억 예산 들여서 설치한 거예요. 오늘 정보화담당관실을 질책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130만화소 가지고 그대로, 카메라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용량은 한계, 포화상태가 될 것 아닙니까? 이대로 운영을 해가지고 판독하는 시간을 늘어지게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200만화소를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로 업그레이드할 것인지, 이 문제를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제안 드리는 겁니다.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의 감사가 아직, 더 검토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오후 2시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고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05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김치 드셨지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김치요? 예.

춘수

박춘수위원

요즘 식사하면서 김치 안 드시는 분 있어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아니, 먹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김치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우리 행자위에서 조직개편안 통과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가 8월 22일 날 수정안으로 해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17개 자치단체 중에서 조직개편안을 통과한 순서가 우리가 두 번째에요. 그 정도로 빨리해 줬습니다. 충남이나 대전, 경남, 부산, 울산, 이런 데는 아직 준비하고 있고 내년 1월 달에 아마 통과될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인천이나 이런 데도 현재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광주가 상당히 빨리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서 조직개편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미로 했던 것인데, 그때 가장 문제된 것이 사회통합추진단, 참여혁신단, 그 다음에 새롭게 나온 것이 청년인재육성과, 자동차산업과, 과학기술과, 이렇게 새로운 업무분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회통합추진단이라든가 참여혁신단의 업무를 보면 기존 업무를 그대로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혁신이란 단어가 들어 있는데 혁신을 무엇으로 혁신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업무분장이라든지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신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뭔가 방향제시를 해 주셔야 되고 조직에 대한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개편 해 가지고 출범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방향 정립하는 그런 단계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나중에 조직개편 할 때 또 필요하다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참여혁신단이나 사회통합추진단은 업무의 방향성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참여혁신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직급이 낮아요. 그 분이 과연 모든 조직의 혁신을 이루는데 앞장서서 끌어갈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우리 시의 조직이 방대하게 되어 있는데. 조직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을 집어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통합이나 분쟁을 완화시키는 것, 이런 것이 혁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100만대 생산기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혁신 하면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장님이 시정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회통합추진단하고 참여혁신단인데 과연 시장님의 철학을 100% 의중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행자위원님들의 생각이 대부분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발언하고 나서 차후에 임 택 위원님도 이런 부분을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직개편안을 빨리 통과시켜 줬는데 제대로 통과시켜 준 그런 의미를 다 부여하고 있는가, 조직이 살아 숨 쉬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다면 다음 조직개편 때 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자동차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생산 100만대를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잘못되면 다양성을 잃어버립니다. 거기에 치중하다보면 다른 산업에는 소홀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른 국의 사무감사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삼성이나 대우나, 기업들이 많이 와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이 지금 이전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100만대 자동차생산기지를 만들겠다고 치중하다보니까 다양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일자리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조직이란 것은 다양성을 좀 길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이 시 조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조직을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사회통합추진단하고 참여혁신단하고 이원화시키지 말고 일원화시키라고 했던 것도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 3개월 지났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래도 뭔가 업무에 대해서는 정립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립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의하셔가지고, 조직개편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의회에서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목표설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31쪽을 보면 인터넷 중독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화담당관입니까?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김애리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보니까 11년에는 5,604건, 12년에는 9,200건, 13년에는 1,203건, 14년에는 현재까지, 9월 말 기준이지요. 869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인원을 보면 11년에는 2명, 12년에는 3명, 13년에는 3명, 14년에는 3명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건수는 13년을 보면 하루에 평균 3건 정도, 4건 정도 하고 있네요. 4건 상담 받는데 인원이 세 분이나 필요한가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상담부분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데요. 인터넷중독센터 쪽에서 하는 일이 상담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사업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인터넷취약계층대상으로 가정방문상담을 한다거나 전문 강사를 이용해 가지고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사업들이 같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다른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그 인원이 필요하다?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같이 하면서 상담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그 분들 주 업무가 인터넷중독상담 아닙니까?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상담을 하는데, 거기보시면 인터넷교실이나 스마트뮤직교실, 인터넷 멘토링 같은 교육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사업을 병행하니까 3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인터넷 중독 상담 건수가 줄어든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그러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인터넷 중독 상담 관련기관이, 중독센터 같은 경우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중독관리센터라고 해서 5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에 광주에 세 군데가 있고요. 여성가족부도 5개소가 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하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많은 영역들에서 서로 분담해서 하다보니까 현재 중독센터 하는 상담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무튼 중독 상담원들의 역할이, 상담건수가 줄어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 분들이 다른 업무에 치중해서, 그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예. 참고로 그 부분은 미래과학부에서 이쪽에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이고요. 저희 직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것도 전부 다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국비도 우리 세금이니까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일의 다양성을 가지시고 또 그 분들이 놀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예. 잘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박춘수 위원님이 인터넷 중독 말씀하셔서 비슷한 내용이니까 질의 드리려고요,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지금 전문 강사가 18명 계시고 그 다음에 가족상담사가 10명…….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13명 계십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3명입니까? 저한테 온 자료에는 10명이에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강00부터 임00까지.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예.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이름을 안 밝혔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거 말고 숫자가 10명으로 왔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터넷 중독은 어디까지를 인터넷 중독이라고 하는가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예. 이를테면 제가 하루에 인터넷을 두 번 한다, 아니면 게임을 3시간 한다, 1시간 한다, 어디까지가……. 대상이 누구지요? 인터넷 중독.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제가 정확히는 아는 부분이 없고요. 저희가 중독에 관련된 사업부분은 만5세부터 만54세까지 해서, 그 나이는 알고 있는데 어떤 수위까지를 중독이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중독인지, 지금 학생교육도 해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가정방문도 하면서 집합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명이 강의를 하시는데, 어디까지를 중독이라고 하고 도대체 중독자가 몇 명이나 있고, 광주시에 인터넷 중독이 몇 명이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을 보이고 있는지, 즉 다시 이야기하면 실태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국비사업이고 국가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와계신 분들도 전부 다 파견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12년도나 13년도에 5.6% 정도 감했습니다. 아니, 1% 정도 현재 중독률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 인터넷 중독 상담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님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를테면 그럽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제 딸애가 중학교 3학년 짜리가 있어요. 집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핸드폰 가지고, 스마트폰이니까 인터넷 다 되거든요. 핸드폰 가지고 놉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독이거든요. 요즘 청소년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는 이게 정말 큰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해요, 인터넷 중독 문제가. 그런데 국비이기 때문에 약간 소홀히 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인터넷 중독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육청과 상의해 가지고. 그래서 실태조사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십니다. 2012년도는 1만 2,000명 강의하셨고 올해는 현재 2만 1,000명 강의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4,200만원 들여서. 그런데 이 강의가 얼마나 실속이 있는지 평가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의 후에 아이들의 변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강의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내실 있는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요. 18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월1회씩 간담회를 갖는데 그때 자기가 어떠어떠한 교육을 했는데, 교육을 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런 강의를 하게 됐다 하고 자기 강의를 합니다.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오신 분들하고 그 강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또 자기가 맡았던 여러 가지 상담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선하는….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강사들 공유이고요. 수강생들의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강의 전과 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수강생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지요. 듣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방문을 130명, 267명, 올해는 130명, 이렇게 하십니다, 연도별로. 그러면 이 가정방문을 하는 대상자는 어떻게 정하지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요청에 의해서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본인이…….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본인이 할 수도 있지만 가족이 됐다거나 친구가 됐다거나 했을 경우에 이 분이 상담이 필요합니다 하고 신청을 하면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운영방법이 피상담자 1인당 총 8회 방문해서 신청자에 대해 상담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130명 곱하기 8회를 한 거네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가는 거고?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조금 이상하네. 왜냐하면 2012년도에 목표가 130명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딱 130명이야, 신청인데.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하지만 예산이 거기에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2013년도에는 목표가 250명인데 신청자 실적이 267명이에요. 딱 17명 오버를 해요, 상담이. 2014년에도 목표가 170명인데 현재 130명을 실적을 했으니 앞으로 10월, 11월, 12월 하면 한 170명 딱 맞추겠네.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인터넷대응상담센터는 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심을 좀 덜 갖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중독기준이나 실태파악 같은 것은 제가 안행부에 있을 때 보니까 대부분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상담센터의 운영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자료는 자료인데요. 제가 자료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인터넷 중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국비사업이다 할지라도 국비도 세금이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 전산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관리를 좀 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실장님 말씀처럼 그것은 현재 안행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잠깐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93쪽입니다.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가 네 분 계시지요?

현민

김현민법무담당관

네 분인데 10월 14일자로 한 명 더 추가했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누구 추가하셨어요?

현민

김현민법무담당관

박원순 씨라고.

오섭

조오섭위원

한 분 더 추가가 된 겁니까?

현민

김현민법무담당관

예. 10명까지 추가할 수 있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10명 이내로 할 수 있지요.

현민

김현민법무담당관

박석순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모를 하거나 협회에 의뢰해서 할 수 있지요. 지금 이 분들은 공모인가요, 의뢰인가?

현민

김현민법무담당관

이번에 한 분 하신 분?

오섭

조오섭위원

여기 계신 분.

현민

김현민법무담당관

예전에 계신 분은 그냥 시에서 위촉을 했고 그 다음에 12년도에 10명으로 증원됐고 13년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공개모집 또는 협회 추천을 받도록 해서, 최근에 됐던 박석순 씨만 최초로 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194쪽 보면 수임료 내역이 있어요. 보면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이 있습니다. 이 모 변호사님 같은 경우 2014년도에 10건을 착수를 해서 6건 승소를 하셨어요. 그런데 서 모 변호사님은 7건 착수해서 11건 승소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현민

김현민법무담당관

원래 변호사 수임료는 「법률고문운영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3,000만원 미만일 때는 착수금을 1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승소사례금의 60% 이상 확정시 착수금은 승소비율 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사안의 중요도나 또 중대하다고 판정하고 행·재정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변호사를 수임하도록 해서 거물급 변호사에 대해서 수임료를 높이 책정한 것은 별도의 약정서에 의해서 하면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비용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이, 착수를 7건 했는데 승소를 11건 했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현민

김현민법무담당관

아, 그것은 전년도 사건이 이월되어 가지고 계속 합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전년도에 소송 있었던 것이 올해 승소하면 승소사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제가 고문변호사들 수임건수를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수임건수가 변호사별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현민

김현민법무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추천을 해 주는 것보다도 해당부서에서 연락이 오면 어떠어떤 분야냐, 이렇게 조언을 해 주는 것뿐이고, 그 다음에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은, 또 승소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수임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고, 결국은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차이는 별로 없던데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분만 서울 업체를 상대로 했을 때, 그런 경우 이외에는 선임을 않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행정·민사소송사건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현재 소송 중인 49건인데, 거기 보면 어떤 변호사는 12건 수임 받았고 최고로 적은 변호사가 2건 받으셨어요.

현민

김현민법무담당관

서울 분이시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 다음 변호사가 3건 받으셨어요, 그것도 공동으로 1건. 그 분도 서울 분인가요? 이 모 변호사님.

현민

김현민법무담당관

최성용 변호사만 서울 분이고 나머지 분은 광주 분인데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한 분은 12건을 받으시고 한 분은 3건을 받으셨어요. 이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기준이 있냐는 얘기에요.

현민

김현민법무담당관

그것은 형평성에 의해서 골고루 하도록 해 주는데 어떤 분야에 전문성이 누가 더 있냐, 또 승소확률이 높냐, 그래서 그런 변호사를 추천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승소확률이 높으면 그 분한테다 줘야지요, 그 분이 승소가능성이 많으면.

현민

김현민법무담당관

아무래도 이겨야 되니까,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네 분 중에 한 분이 자주 이긴다, 그러면 그 분한테 다 드려야지요, 승소율이 높으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준들이 필요치 않을까 싶어요. 임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같거든요. 해당부서에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임의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문제는 그렇고. 감사소송 10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담당관이 알고 계시나요, 소송에 내용에 대해서?

현민

김현민법무담당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터치를 안 합니다. 사실은 의회가 있기 때문에 공부는 하는데요. 평소에는 우리가 그것까지 관여는 않고요. 자문 왔을 때 지원해 주고 어떤 분이 좋다, 어떤 분이 경험이 많다, 이런 식으로 해 주지 깊은 것까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상임위가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했습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실장님, 법무담당관실에서 행정 및 민사소송을 수행을 하잖아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역할은 A라는 국에서 소송을 하는데 그냥 소송하고 있구나 하고 취합만 하는 과정인가요, 아니면 무슨 역할이지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떤 뒷받침을 하시지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소송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요청이 들어오면…….

오섭

조오섭위원

소송비용은 조례에 나와 있고.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밖에, 그런 거 말고. 행정 및 민사소송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법무담당관실에서 수행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현민

김현민법무담당관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이나 민사소송이 오면 해당부서에서 자문의뢰가 옵니다. 담당자한테서 오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 사서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자문을 하면서, 어떤 법, 조례, 판례, 이런 것을 설명해 주면서 검토의견을 쓰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차 자문을 해 주는 거네요?

현민

김현민법무담당관

그렇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 다음에 법무담당관실에서 자문을 못할 경우에는 변호사 자문을 구하든 소송을 하든 그렇게 가는 부분을 판단해 주신다? 그런데 소송내용은 알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뭐를 물어보려고 하냐면, 2순환도로 관련해서 여쭤보려는 거예요.

현민

김현민법무담당관

예. 말씀하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2순환도로 소송 내용은 대략 아실 거예요. 우리 집행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본구조변경안이지요, 소송의 내용이.

현민

김현민법무담당관

1심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오섭

조오섭위원

승소가 부분승소이지요, 전체승소가 아니라.

현민

김현민법무담당관

1심은 전체승소를 했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전체승소였나요?

현민

김현민법무담당관

2심에서 일부승소를 했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2심에서 자본구조변경안은 우리가 승소를 한 거지요?

현민

김현민법무담당관

예. 원상회복.

오섭

조오섭위원

원상회복해라. 만약에 원상회복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행정명령부분인데, 어떻게 하는 거지요, 원상회복을 안 하면?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원상회복이 안 되면 계약해지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해지되면 현재 관리운영권, 우리가 매입이 가능해집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만약 원상회복을 해 버리면, 예전의 자본구조대로 원상복귀를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해 버리면 실익이 없는 것이지요.

현민

김현민법무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오섭

조오섭위원

왜요?

현민

김현민법무담당관

원상회복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미 도로를 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요. 자본구조로 원상회복 가능하지요. 자본구조 원상회복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에 자기자본비율, 그 다음에 5%대의 이자율, 이자를 끌어 쓴 것, 이 자본구조를 높은 이자율로 바꿔타기 때문에 자본구조가 변경되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손실을 시민들에게 전가를 시켰다, MRG에 전가시켰다고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맥쿼리 측에서 자본구조를 다시 원상으로, 처음에 했던 것으로 원상회복을 해 버리면 끝나는 거지요. 원상회복이 가능해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것은 맥쿼리 측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었잖아요. 뭐라고 붙어있었지요? 플래카드 내용이 다 달라서, 몇 천억을 이익 본다고 그렇게 광고가 됐었어요. 2순환도로 관련해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광주시에 몇 천억의 이익이 발생된다.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계약해지되어 가지고 우리가 관리운영권을 매입할 때, 맥쿼리 측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80% 정도의 운영권을 우리가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계산된 액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처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가능치 않다를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해 버리면 그것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그런 법리적 해석들을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안 하나요?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그런 것 안 하나요? 그냥 소송만 진행하고, 그 관계를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현민

김현민법무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섭

조오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정책결정 사전협의 하시지요? 사전협의제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해 놔야 한다. 이것을 확인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임 택 위원께서는 안전행정국 하실 때 회의록 부분, 기록물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기획관실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보완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기획관실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 주요정책결정 사전협의제 운영지침을 관리하시지요?

여배

정여배정책기획관

그 사항은 훈령 같은 데요.

오섭

조오섭위원

인터넷 자치법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여배

정여배정책기획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광역시 주요정책결정 사전협의제 운영지침 해 가지고 4에 보면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관부서는 사전협의 회의록을 작성, 결재 전후 확인해야 한다. 어떤 회의냐면 행정부시장·정무부시장·기획조정실장 등 관련 실·국장들이 사전에 만나서 회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요정책을 결정할 때. 그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게 되어 있고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책실명제관련해서 우리 김보현 의원님께서 5분 발언 하셨습니다. 아시지요? 정책실명제도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관리하는 업무이지요?

여배

정여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 보면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정책실명제를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고 또 하나의 조례가 있습니다. 정책실명제 및 사후평가에 관련된 조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총괄부서의 장은 기획실장님이시지요?

여배

정여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총괄부서의 장은 이 상황들을 점검하고 쭉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김보현 의원이 하셨던 말씀을 듣고 쭉 보면 우리 시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정책실명제가?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되고는 있는데 김보현 의원님이…….

오섭

조오섭위원

시장님은 그 5분 발언 듣고 이것을 왜 이제 하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정책실명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보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때 이력제를 말씀하시면서 좀 구체화된 상태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우리 내부적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를 해 놓은 상대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운영을 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시장 지시사항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시사항도 우리 실에서 관리하시잖아요. 어제지요. 문화관광정책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세월오월” 관련해서, 예를 그것으로 들겠습니다. “세월오월” 관련해서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뭐였나요? 비엔날레. 그 관리대장에 있습니까? 시장님의 지시사항.

여배

정여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장 지시사항은 간부회의, 그리고 확대간부회의, 또 정기조회, 정례조회, 또 업무보고 석상에서 했던 그런 사항들을 관리하고요. 나머지 일상적으로 개별적으로 결재 맡을 때나 다른 부서에 개별적으로 지시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중국 출장 중이었는데, 시장님께서 중국 출장 중이셨지요. 출장 중에 시에 지시한 부분들은 관리가 안 되겠네요?

여배

정여배정책기획관

저희들한테는 관리가 안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 그 부분은 아예 빠지는 겁니까?

여배

정여배정책기획관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오섭

조오섭위원

관리대상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언론상이나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다는데 우리 실·국이나 집행단위에서는 시장님의 지시가 제대로 안 먹히거나, “세월오월”이 그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8월 7일 날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어요, 어떻게 대처해라, 시장님 말씀을 빌리면. 그런데 8월 7일 날 우리 문화실에서 비엔날레 재단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세월오월” 그림을 전시하면 줬던, 그러니까 투입했던 예산을 회수하겠다고 공문을 보냅니다. 즉 걸지 말라 하는 식의 공문을 보냅니다. 즉 시장의 지시사항과 우리 문화실에서 보낸 공문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비단 이것뿐 만이 아니고 그런 노파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시장님이 지시를 했을 경우에 그 지시가 올바르게 전달이 되어서 집행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왜곡되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이 다시 한 번 체크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시장 지시사항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시장 지시사항 관리대장 있잖아요. 민선6기 들어와서 시장 지시사항 관리대장을 한 부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배

정여배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처리과정까지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서 3쪽 한번 봐주십시오. 예비비지출관련해서 시정사항 받으셨지요? 여기 보면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은 지양하고 지출시 사전에 의회의 해당 상임위에 사전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비고란에 처리결과 나와 있고, 처리결과에 승인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 승인을 받은 절차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항목에도 추진계획방침과 동시에 해당 상임위 사전설명 후 예산부서에 예비비승인요청하는 단계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대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예. 지시도 했고.

철의

심철의위원

2014년도 예비비지출결정승인현황 보면 무엇을 완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부터 쭉 예비비지출내역이 있습니다. 특고압 노후 전력선 교체, AI긴급방역, 상임위 설명일자 사전 미설명이라고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한 건가요?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의 예비비사용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 상임위에 설명하도록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간과를 해서 금년에 예비비지출이 10건 됩니다만, 그 사항을 충분히 각 실·과에 인지를 못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협의가 안 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예비비지출할 때는 반드시 상임위하고 상의가 되어서 예비비지출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당 과에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업무현황보고에 완료라고 해 놨잖아요.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다고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료요구하지 않았으면 다 완료된 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만 보고. 그렇지요?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꼭 시정해 주십시오. 이것은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보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광주광역시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해 예비비지출을 하고 29조에 예비비 사용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사용부서에서는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이 결재하잖아요. 그러면 29조에 별지20호 서식에 의거해서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상 통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별지서식 20호가 있습니다.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 20호대로 현재 보고되지 않고 있어요. 비교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 간에 다 제각각, 어느 일정 관례된 서식이 있기는 합니다. 관례된 서식이 있기는 한데요. 2014년도 예비비서식을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맨 마지막에 하나만 딱 맞고 다 틀리거든요. 최종예비비지출요구액이 C-A-B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C가 뭐냐면 금후소요액이고 A는 예산액이고 B는 지출액입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이 계산이 안 나와요. 그렇지요?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너무 관례대로 일을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교육을 하고 또 별지서식 20호로 일을 하셔야지 부서 간에 혼동도 없고 제대로 된 계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문제점이 뭐냐면, 이 서류를 가지고, 맞지도 않는 서류를 가지고 다 결재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나중에라도 이것이 지적사항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착오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다 서류로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류자체가 잘못된 서식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무 간과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예산담당관실만 그런 게 아니라 각 부처가 다 그러고 있어요. 예비비지출요구서 보면 전체 부서가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구에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차를 사는데 차 가격이 1억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시에서 줍니다. 그런데 예산을 7,000만원만 줬어요. 그러면 바퀴 하나 빼고 사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것은 예를 든 금액인데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의회 상임위에서 나중에 증액해 달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말입니까?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구비도 필요한 부분은…….

철의

심철의위원

만약에 구비가 없다고 그러면, 가용자원이 없다고 그러면 이 30%가 부족해서 나머지 시비 70% 예산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 70%를 포기하지 않아야 할 상황이라면 다른, 꼭 필요한 예산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전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나는 그래요. 줄 거면 주고 안 줄 거면 말고, 그러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다면 애당초 그 금액을 신청하지 않았겠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1억이 드는 사업인데 우리가 노력하면 7,000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사업은 괜찮습니다, 예산절감하고 좀 타이트하게 해서. 그런데 이거는 딱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저희들 생각에는 주민숙원사업이나 그런 것들은 일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가격이 딱 정해진 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이것은 구에서 약간이라도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 대부분 단위사업들은 전체, 가령 100원이면 우리가 90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절약을 하라고. 그렇지만 아까같이 반이나 줘가지고 차바퀴를 몇 개 빼고 사라, 그런 예산들은 안 하도록 노력하고, 그런 예산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우리 지역구의 청소차가 그러는데.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청소차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대에 2억 2,000만원씩 하는데요. 이번에 3개 구청에서 6억 6천,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했는데 다른 구청은 그것으로 한다고 하는데 유독 서구청만 4,000만원인가 부족하다고 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구청이 잘못했네요.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저는 솔직히 가격은 모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가격이 2억 9,000만원이랍니다.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저쪽에서도 2억 2,000만원이면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3개 구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준 사항입니다. 서구만 줬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 만약에 다른 것도 가격이 정해졌는데 3분의 1만 살 수도 없고 3분의 2만 살 수도 없고 하나를 사야 되는 관점에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비비관련 서식은 하나로 통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예. 개선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갬코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오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제가 정책실명제, 또 사후평가관련해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진행사항이나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정리를 해서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우리 기획조정실 감사를 마치면서 우리 실·국 간의 업무한계라든가,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교육원 감사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공직자 분들 간에 업무안배를 적절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하위직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데 중간 간부 이상의 여러분들은 그냥 회전의자를 돌리고 있다는, 주민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간에 업무안배를 적절하게, 또 직원 간에 업무안배를 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찌 됐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 들어오기 전에 행자위원들하고 간담회 중에서 인사 관련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산하기관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전혀 모르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국에서는 기획조정실이라고 그러고 기획조정실에서는 실·국의 문제라고 하고, 이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어찌 됐든 광주시정의 총괄진두지휘부서는 기획조정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일관하시지 말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각 실·국의 그런 애로사항이나, 특히 인사문제나 이런 부분들 잘 점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문제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14시 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재)광주발전연구원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광주발전연구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에 앞서 현재 광주발전연구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연구실장께서 대신 업무보고 및 답변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의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기획연구실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기획연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기획연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연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5시 12분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 광주발전연구원 박준필

경님

주경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발연 문서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문서관리규칙」에 의거해서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수기로 하고 계시지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012년도 감사 지적사항, 알고 계시지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 아직 개선이 안 된 거지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일단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이전부터 고민을 해 왔는데요. 금전적인 부분과 그 효율성에 대해서 저희 인원이 정규직이 현재 20명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속 고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실이 이행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결국 예산문제라는 말씀이시지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도 원장님 능력인데 원장님이 안 계셔서 예산을 못 받아오는 겁니까?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예산확보에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이게 지적사항인데 요즘 종이를 줄여가자는 차원에서 전자문서를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IT강국이고 시대가 변하는 세상에서 아직도 수기로 문서관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 예산이 문제라고 하니까, 5쪽 보면 예산 일반회계로 작성해 놓은 것 있지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봅니다. 연구사업비가 34억 7,000만원 정도 되어 있지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연구사업비의 기준은 어디에 둬야 합니까? 소요되는 비용 자체를 추산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비용 자체를 계산하기가 굉장히 추상적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다른 연구원하고 맞물려가지고 전국적으로 통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연구사업비 속에 통상적으로 연구직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행사비, 그 다음에 순수연구에 들어가는 연구비, 공동연구비나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또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경비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것 자체에서 정확한 산식이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예시의 형태로 저희들이 여태까지 통상 예산을 신청하고 또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비 자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일에 관해서 연구를 한다 치면 우리가 자료를 3개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5개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샘플링이 1만개가 필요한지 10만개가 필요한지, 이것은 연구자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는 이 정도의 연구비를 써라 하고 책정을 해 준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연구원들이 샘플링이라든지 연구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서 하는 것인지, 예산에 맞춰서 연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를 하고 나서 예산을 맞춰주는 것인지, 저는 이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일단 과제를 수행할 때 저희가 기본과제라든지 아니면 지원과제 이런 식으로 과제구분을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기본과제이고요. 기본과제는 박사 1인당 하나씩 최소한도 공동이든 단독이든 참여하게 되어 있고요. 사실은 그보다도 연구원 차원에서 움직이는 기획과제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 기획과제는 논외로 친다면 기본과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능한 비용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내부적인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 연구성과에, 그냥 연구결과만 내놓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질적으로 굉장히 잘된 연구냐를 평가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것보다 1만명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게 훨씬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관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결정을 누가 하는지. 연구원이 하겠지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결재를 올려서 내가 이러이러한 용역을 좀 더 하고 싶어서 이런 데이터를 모아보고 싶다, 예를 들자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 수입하고 지출이 거의 맞아 떨어져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광주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료가 될 수 있는 건지, 이러한 연구용역에 대한 퀄리티를 따져보자면 돈에 맞춰서 하다보면 퀄리티가 떨어질 것이고 퀄리티에 맞추다 보면 돈이 부족할 것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가 저는 참 궁금해요. 그리고 저는 결과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연구를 하고, 아까 연구에 기본과제가 있고 개인과제가 있다고 했듯이 어떤 연구를 우선적으로 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제대로 된 연구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이십니까?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연구비를 연구책임자가 먼저 본인이 생각을 해서 결재를 올리는 과정 자체에서 어느 정도 일정 한계 이상 올릴 수 없다는 것은 내부적 관행으로 일단 굳어진 상태이고요. 그 내부에서 가능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담보를, 결과의 질적 담보를 위한 비용을 더 추가하는 부분에서는 연구조정위원회라든지 심의를 통해서 바람직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액수는 사실은 500만원 이내, 한 과제당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두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15명의 박사들이 있는데요. 그 분들이 어느 한 분이 더 중요한 분야이고 어떤 분야가 후순위분야라는 것을 저희들이 표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개별적으로 모두 병렬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연구비를 지출한다고 하셨는데 5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박사님이 자유롭게 지출을 하는 건가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예. 조사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가능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본인이 어떤 용역에 100만원주고 싶으면 100만원 주고 200만원 주고 싶으면 200만원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대신에 그 결과에 대해서 검수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러한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너무 재량, 물론 연구하는데 있어서 부담을 주고, 예산 쪽으로 부담을 주면 좋은 연구결과가 안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지만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지 연구비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500만원을 초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정말로 당면해 있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에 우선순위를 좀 두고 그러한 부분에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더 많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후순위로 밀린 연구원은 그것이 아주 사장되는 게 아니라 내년, 그 다음연도에 그런 사업들이 또 중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안배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연구비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너무 타이트한 기준보다는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일단 저희가 수탁과제 중에서 당연히 실행을 전제로 한 과제에 대해서 논외로 쳐야 할 것이고요. 그것 말고 한번 해 봤으면 어떨까 해 가지고 시가 요청한 이러한 수탁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련의 과제를 모두 다 결과물을 봐가지고 이것이 실행이 안 됐더라 됐더라, 그 다음에 안 된 것에 대해서 왜 안 됐는지 분석하는, 이런 단계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로써는 저희가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전에 저희들이 취합해서 파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케이스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년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개인별로 과다한 건수라는 것이 지적됐었고요. 그 다음에 대외교류가 부족하다는 쪽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술논문에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지 않냐, 이런 3개 정도가 기억납니다만, 첫 번째, 연구원 건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원이 계속 실패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할일을 전년도 말경에 어느 정도 확정을 해 놓습니다, 굵은 과제들. 그런데 저희가 분리 이후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일 수도 있는 것이 집행부의 요구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요구를 수시과제, 지원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수용을 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건수가 많은 것이 현재로써는 개선되는 것이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예. 있었습니다.

최대 18명 정도까지…….

시점에서는 13명입니다.

예. 광주·전남에서 양쪽으로 분리될 시점에서 박사들은 13명이었습니다.

그 2개의 정원에 사무직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분리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 중에서 반명을 빼놓고는 다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명 정도인데요. 입장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표명을 하지는 않은 케이스도…….

아닙니다. (방청석에서 “2분의 1명은 반대를 했고요. 한 명은 의견이 모호했다는 것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의견이 모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2명이 일단은 반대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의 입장은 아니었을 거고요. 아마 시·도 집행부의 입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같은 내용이어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74쪽하고 업무보고서 자료 19쪽을 보면 여러분께서 수행하신 기본연구과제 세부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그렇지요? 연구과제 제목들이 쭉 리스트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광주·전남하고 겹치는 연구과제가 있나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겹치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해야 되는 그런 과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제를 보면 광주에 해당되는 부분들, 광주경제, 광주제조업, 광주마을공동체, 왜냐하면 광주와 전남의 도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도 대상 자체가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다고, 통합을 한다고 해서 시·도가 상충될 수 있는 부분에 삼자조정자 역할을 수행한다, 상생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해당사항이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까지 해 왔던 연구과제의 리스트를 보면. 그렇지 않나요? 연구과제는 따로따로 수행을 하잖아요,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맞는 과제들도 있고요. 다만 KTX관련된, 아니면 관광하고 관련됐다거나, 사실은 저희가 광주의 첨단산업, 제조업을 얘기한다고 해도 첨단산업, 제조업이라는 게 광주만을 따로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장성하고 같이 첨단을 개발하는 측면도 있고요. 경제사회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끝나긴 했지만 이런 부분의 가능성을 보면 함께 봐야 될 부분이 사실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광주로 분리되고 나서는 그런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은 일부러 제한한 측면들도 있는 것이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도 인정합니다. 저는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연구과제를 보면 광주·전남하고 발전연구원을 꼭 합쳐서 해야 상생이 된다는 과제부분에 저는 썩 동의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 저는 담양 출신이니까 ― 광주·담양 간에 관광벨트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는 공동주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통합하지 않는다 할지도 연구과제를 같이 해서 공동으로 연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저희가 시와 도와의 연계되는 연구를 분리되기 전에도 해 봤는데요. 그 상태도 사실 행정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함에도 행정적으로 참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시가 광주 쪽에 의미를, 저희 연구원에 광주 쪽에 국한된 박사들을 하고 도가 또 전남 쪽에 국한된 박사들을 해서 같이 연구를 수행할 때 그 사이에, 우리 자치구처럼 계획고권이 없지 않고 21개 시·군은 계획고권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계획고권의 주체를 도가 또 행사를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불협화음이나 마찰이 상당수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번 통합을 계기로 해서 시·도의, 과거의 그런 경험들이 없도록 아마 시·도도 노력하면서 또 저희 연구원도 자체적으로 어느 쪽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아니면 광주·전남을 위한 연구 쪽으로 할 수 있는 계기는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07년도에 분리했어요. 그 다음에 7년 지나고 나서 다시 통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통합하기 이전에, 통합론이 나오기 이전에 광발연 내부에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광주·전남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혹시 내부논의나 내부의견이 나온 적은 있으십니까?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내부소통과정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오섭

조오섭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예.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내부회의 때.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만나셔서 이야기 나와서, 상생발전, 첫 번째로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을 통합하자, 그 뒤로 통보를 받으신 거네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예. 결론적으로 그렇고요. 다만 선거기간 동안에 공약사항으로 하셨을 때까지는 파악을 하고 그것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나눴습니다만, 연구원의 전체적인 문제다 해서 그것을 논의한 적은 없다는 뜻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좀 애매한 질의인데요. 이제 통합논의가 나오잖아요. 본격적으로 입법예고도 되어 있고 전남도 되어 있고 우리도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광주발전연구원이나 전남발전연구원이나 내부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위에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좀 더 깊은 논의들을 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지,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의견은 연구원 내에 연구직이건 사무직이건 입장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저희처럼 분리되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은 분리 자체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좀 어색하긴 하지만 당연히 그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이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상당히 많았고요. 분리 이후에 입사한 연구직이나 사무직의 경우에는 왜 이렇게 합쳐야 되느냐, 저희가 내부적으로 얘기하면서 불만 섞인 그런 것도 있었지만 서너 차례 내부소통을 하면서 어느 정도 통합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내부적으로는 의견수렴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렇다면 일단은 어떤 분석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광주·전남의 수장들께서 정치적 행위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맞네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일단 저희도 그렇게 통보를 받았으니까요. 대외적으로 먼저 받고 나중에 알게 됐으니까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통합되어 버리면 필요 없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자료 받은 것 중에 하나가 한일해협권기관협의회 가시잖아요. 한일해협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일해협권에 위치한 지역의 공통과제에 대한 공동연구나 학술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국내를 보면, 비용이 별로 안 들고 그랬지만, 국내 참여기관을 보면 바다를 끼고 있는 곳, “바다 해” 자이니까, 부산, 울산, 제주, 경남, 전남,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의 연구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발전연구원은 바다 안 끼고 있잖아요. 물론 분리되기 이전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함께 있을 때 거기 회원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분리되고 난 뒤로 자동적으로 갔을 것이라고 추측은 되는데, 어떻습니까? 올해는 우리 시에서도 주최했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까?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한일해협권 관련해서는 저희가 분리되기 전부터 94년도부터 가입되어 있었고요. 분리하면서는 사실 저희가 굳이 필요성을 못 느껴서 1년간 그냥 그대로 있다가 1년 뒤인 2008년도에 저희가 다시 가입한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00년대 중반부터 연구원을 평가함에 있어서 학술지라든지 그 다음에 대외교류네트워크, 해외교류네트워크를 상당히 중시하는데요. 하나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만약에 저희가 한국에서 일본의 어느 기관과의, 두 기관 간에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하는 비용, 그 다음에 다수의, 10개 정도, 11개 기관이 있는 데에 저희가 가입하는 것은 유지비용과 저희 적은 인원면에서 사실 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관을 뚫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해안가 쪽 관련된 연구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저희로 인해서 문화다, 관광이다, 재생이다, 이런 식의 연구테마를 저희들이 매년 공동으로 변화시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바다하고만 관련된 것을 하는 것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목적 자체는 사실 저희가 내륙에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 연구원에 대외교류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도 질의를 할까 말까 하다가 좀 망설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합논의가 되고 있는 마당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연구주제를 쭉 보니까 굳이, 당초에 해협권기관협의회와 관련되어서, 해협과 관련된 연구주제가 아니라 그냥 지역과 관련되어서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할까 말까 망설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는, 평생교육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통합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질의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광주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평생교육진흥원 사무처장 이호준입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평생교육진흥조례」를 현재 개정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통합되면 앞으로 시의 자체계획대로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설명 좀 잠깐 해 주실래요?

호준

이호준광주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제가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시에서 자체계획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2015년도까지 광주발전연구원에 우리가 위탁을 하고 16년도에 법인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빨리되다 보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아직 안 됐어요.

호준

이호준광주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통합 얘기가 나오니까, 이번에 조례 개정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지난 12일까지 의견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의 주무과에서 앞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조례를 못 봐서 그래요.

호준

이호준광주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조례 개정 입법예고를 해서 12일까지 의견을 받았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내용을 못 봐서, 입법안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호준

이호준광주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진흥조례」 중에 앞으로 독립 법인으로 나가는…….

오섭

조오섭위원

시기를 좀 당기는 건가요?

호준

이호준광주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그렇지요. 경과조치사항을 둬가지고 통합이 되면 그 이후에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됐더라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2016년이 아니라 더 빨리?

호준

이호준광주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그렇지요. 통합이 되면 승계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는 당부말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8쪽하고 69쪽을 보면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했던 부분들, 제가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간행물을 발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제가 가끔가다가 안 보는 경우가 한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료가 사무실로 오거든요. 보는 경우하고 안 보는 경우를 보면 50대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정말 유익하고 그러는데 온 것도 책꽂이에 놔두다 보면 못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육백 군데잖아요. 가능하시다면 피드백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 전문가들이시니까 피드백을 받아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좀 더 잘 읽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방법들 선택을 해서 해 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받아보면서 많은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혹여 책을 보내드렸는데 안 보고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광주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묵묵히 고생해 오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두 분 동료 위원님께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인들의 의지나 본인들의 어떤 성과물, 사전에 이런 것 없이 통합논의가 되고 있다 보니 심정적으로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면, 어떤 효과적인 거나 어떤 연구, 그런 걸을 통해서, 아니면 사전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시지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예. 저희들이 사전에 의견은…….

정현

이정현위원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다 수긍을 하지만 초창기에는 나름대로 논란은 좀 있었다, 그것도 맞으시지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무적인 부분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과제들을 용역을 받아서 하지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연구원 자체에서 광주발전을 위해서 스스로가 기획과제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예.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도시철도2호선하고 관련해서 최근에 자체에서 연구해 본 거 있나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도시철도2호선과 관련한 최근 연구는 없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최근에 자체에서 한번쯤 검토해 본 것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연구과제가 하나는 각 연구기관이나 사회단체, 아니면 집행부에서 과제물이 들어 왔을 때, 또 하나는 자체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보자 해서,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진다, 그 말씀이지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 연구과제에서.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과제의 비중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외부 요청 과제 중에서 아주 작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건수로만 대충…….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건수로만 하면 외부 쪽이 조금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7대3 정도 되나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과제형태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가 궁금해서 했고요. 예산서 보면 잡수입이 1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400만원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수입이 잡수입으로 해서 1억 4,000만원이라고 하면 어떤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과거 학술진흥재단이 한국연구재단으로 바뀌었는데요. 고위공직자 퇴직자들을 사회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김영삼 정부 때부터 만들어진 제도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3급 이상 공무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분들이 나는 어느 연구기관에 가서 하겠다 하면 한국연구재단에서 1인당 300만원을 매월 지급을 합니다, 3년간. 그러니까 저희는 장소 제공을 해 주고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그 사람들의 보수를 저희들이 잠시 인계받아서 그 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지급하는 것에서 저희가 과정이 하나 끼었을 뿐이지 저희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다시 말해서 그냥 이름만 빌려준 것이지 예산을 세우거나 집행권은 없다, 그 말이지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 목적식으로 내려와서 붙여서 나가는 과정이라는 말이지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억 4,000만원이 잡수입으로 되어 있어서…….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네 분이나 되기 때문에…….

정현

이정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평생교육 쪽인 것 같은데, 2013년도 대비 학교, 17쪽 볼까요. 작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로 줄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운영실적. 경제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 2013년도에는 400회 5,800명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151회 2,800명…….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세월호사건 때문에 좀 움츠러들어서 횟수가 줄었다는 걸로…….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야외로 데리고 가서 하는 일이면 모르겠는데 학교 방문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경제교육센터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진

김봉진광주경제교육센터장

광주경제교육센터장 김봉진입니다. 2014년도하고 차이점은 세월호사건 이후에, 저희가 아이들을 외부로 데리고 갑니다. 시장 같은 데 데리고 가서 단체로 야외활동을 하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 야외활동을 자제한 측면에서 숫자가 줄어든 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작년하고 대비해서 교육의 질적인 문제, 기획재정부 예산사업인데 기획재정부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요구를 많이 해 가지고 숫자는 적게 하더라도 시간을 길게 하거나 이런 활동들의 질적인 담보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세월호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야외가 아닌, 우리가 가는데 세월호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했는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사회 회의자료를 보면, 제가 통합하는 것을 보고 “아,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했거든요. 조례에 이사회가 서면으로 의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서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사회가 서면으로 할 사안이 있고 아닌 사안도 있는데, 이사를 선임한다거나 선임위원 선출을 한다거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선출하는 것도 이미 다 정해 놓고 사인만 받아오는 회의를 하거든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자율권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저 모든 것은 결정해서 도장이나 사인 하나 받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선출직을 선출하는데 사람 없이 다 정해 놓고 사인을 받아온다는 것이, 그것이 연구기관에서 해야 할 일일까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에 대해서, 좀 하지 말라는 그런 지적들은 저희들이 감사나 이럴 때도 많이 받은 사항인데요. 그것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웠던 측면이 저희 이사회의 이사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역 내의 거물이랄까 유명인사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모이시게 하기가, 그런 어려운 측면도 조금 있었고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성의 있게 대면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서면이사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을 선임한다거나 이사장을 선임한다거나, 어쨌든 아무리 정해진 절차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좀 모양새가 아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사회를 선임하는 과정 중에서, 앞으로 이 부분은 통합이 어떻게 될지, 아니면 어디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참여가 낮은 것으로 해야지, 오지도 않은 분이 이번에 유임을 했지요. 이사회 자료를 보면 유임까지 했어요. 그런다고 하면 참여를 잘할 수 있는 분으로 이사회로 선임을 해야지 그저 수만 채워 넣는 이사회 선임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향후에 저희가 그 부분은 통합이나 그 과정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따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 선임하는 것 중에 지엽적인 건데, 다른 데도 보면 굉장히 많이 겹쳐있는 분이 계세요. 더 더욱이 이것은 광주발전연구원이기 때문에 전남에 있는 기관의 장이 여기 임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괜찮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저희가 제척사유가 있는 분들은 회의 때도 배제를 하거든요. 이를테면 학술하고 관련된 것, 학교하고 관련된 것을 한다, 아니면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저희가 이사회 구성만은 그래도 통합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광주·전남을 학계나 이런 데에서는 한 군데로 생각하다보니까 광주의 주요 대학, 전남의 주요 대학, 이런 식으로 해서 청장님을 모신 케이스들도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광주하고 전남을 굳이 나누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전남 쪽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일부에 불과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통합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의 동요 없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셨던 것처럼 광주발전을 위해서 연구활동에 전념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광주발전연구원에서 근무하시다가 광주시 참여혁신단으로 우리 김재철 연구원님이 오셨지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개인적으로 축하하고요. 그 분이 하시는 용역과제 있지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지역사회, 사회복지, 예.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세 가지 하시는데 한 가지는 완료됐고 두 가지는 추진 중에 있더군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어서요.

춘수

박춘수위원

세 가지 과제를 했는데 한 가지 과제는 완료했고 두 가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 하나는 김기곤 연구원님하고 같이 하시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단독으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까요. 광주의 중추기관으로서 교육원의 역할 제고 및 교육훈련개선방안에 대해서 하시고 또 하나는 광주비전2050수립연구를 하시고 계세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연구과제를 어떻게, 기획과제입니다만, 이것은 다른 분이 이어서 하십니까, 아니면 본인이 다 완료를 해야 됩니까?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일단 광주비전2050미래보고서 관련해서는, 그것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작년도 말에 저희가 미래포럼을 구성해서 광주시내의, 전남의 전문가라든지 학계, 시민단체, 이런 분들을 다 모시고 100여명 가까이 만들어서 거기서 토론하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좌담회, 이런 것을 한 결과로 보고서를 내기로 한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 초 2월 달에 선거나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 진행을 못하고 미래포럼 1기가 중단됐습니다, 하반기까지. 하반기에 새로 선임해서 그 과제를 계속 수행할 예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통합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상생발전하고 관련된 과제를 내년에 전남하고 합치든 안 합치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로 미뤄놓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광주비전2050은 유보로 저희가 내년까지 넘길 생각이고요. 나머지 하나 교육원하고 관련된 것은 김기곤 박사가 대신해서 만드는 것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광주비전2050수립은 내년으로 미뤘다는 말씀이지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하나는 김기곤 박사님이 하신다고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혹시 그 분이 빠져나옴으로 인해서 연구원도 한 명 감원이 됐지 않습니까? 과제도, 하시는 일도 있는데 그런 일들을 어떻게 마무리 하는가 싶어서 여쭤봤어요. 통합문제가 거론됩니다만, 저희들 통합조례를 결정할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통합되기 전까지는 인원 충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겠습니까?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현원하고 정원 보니까 현원이 훨씬 부족하던데…….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올해 들어서 결원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들이 충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보니까 연구원님들이 많이 부족하던데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재작년 말, 작년, 올 초에 결원이 생겼는데 선거 앞두고 뽑지 말라고 해 가지고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원을 못했고요. 하반기에 하려고 했더니 원장님도 없고 그러니까 또 뽑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계속 2년 가까이 누적된 것입니다, 이 상황이. 참고로 9월 30일 이후에 사무직원 한 명도 퇴사했는데 그것도 결원을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 연구님들 각자 전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본과제를 보니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따른 문화마케팅 및 관광활성화방안연구를 하시는 문창현 연구원님이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들을 수 있습니까?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죄송합니다. 오늘 문창현 박사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서면으로라도 저희가 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신다면.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광주의 문화마케팅을 통해서 관광활성화를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그 문제를 공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광주는 관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발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발표해 주심으로 인해서, 어차피 문화와 관광은 상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와 관광은 먹거리로 같이 상생해서 쌍두마차를 이루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광이 너무나 한쪽에 치우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광발연에서 관광도 일부 연구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저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서 오늘 오신 김에, 여기 보니까 연구과제가 그렇게 있어서, 타이틀은 관광활성화에 대한 연구과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중복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싶었는데, 다음에 그런 문제를 서면으로 주셔도 좋고 연락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른길공원 주변 문화공간 세제지원방안이라고 박준필 연구원님이 하시네요. 오셨습니까?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접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죄송합니다. 실장님, 제가 뭐 좀 여쭤보느라고 실장님 성함을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푸른길공원 현장을 자주 가보십니까?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자주는 아니고 지나가다가 많이 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어떤 식의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어떤 식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냐고요? 원래 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하기는 현재 그쪽에서 어느 정도 집값이 상승되고, 다만 건물들이 번듯번듯하게 개선되거나 정비되거나 이런 바가 없는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토지소유주 차원에서 깨끗하게 건물들을 좀, 아니면 업소를 만들거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지원을, 특히 세제 쪽에 국한되어서 물었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좀 한정적인데요. 할 수 있는 형태는 기본적으로 재산세 차원하고 다음에는 약간 부가적으로 인센티브 정도를, 세제만 국한하는 경우는 너무 단조롭고 또 효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인센티브까지 같이 고려하는 중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푸른길공원 주변에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제를 지원하자, 이런 취지지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어차피 문화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외지사람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가장 불편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차지요. 주차공간입니다. 인근에 주차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멀리 대놓고 거기까지 오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를 반드시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 지역구가 진월동입니다. 문화공간으로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데가 빅스포 뒤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차공간 때문에 난리입니다. 이면도로에 차를 다 대가지고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또 거기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분들의 불편함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간도 좋은데 문화공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하실 때 그 부분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연구원님하고 다시 통화를 한번 하든지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보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원장님도 안 계시는데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발전연구원에 2014년 11월 14일 현재 연구원은 총 몇 분이신가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15명 중에 1명 휴직 중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어떤 분이 휴직 중이십니까?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김재철 박사가 참여혁신단장으로 10월 달에 자리를 옮겨서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휴직으로 처리되어 계시는가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예. 휴직 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래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 제11조,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자료는 따로 없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따로 없지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제가 듣기만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휴직 처리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맞지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시장의 승인이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원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있는 상태에서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공무원복무규정」 11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김재철 박사의 경우는 저희 연구원의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기관장의 승인을 언제 받으셨나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승인날짜가 그 1주일 전인가, 그 무렵에 제가 결재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저희들이 따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응모 1주일전에 받으셨다, 이 말인가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아니요. 응모하는 그 시점 전에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응모할 때는 응모를 해도 되겠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승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분이…….

경님

주경님위원장

구두로 승인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문서로…….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아니요. 문서상으로.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우리 광주시가 다른 것도 아니고 광주시의 출자출연기관에 겸직을 한단 말입니다. 겸직을 하고 있는 분이 우리 참여혁신단장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참여혁신단 임기 마치시고 다시 돌아가시겠다는 뜻 아닌가요? 휴직처리하고 나오신 이유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휴직처리를 했기 때문에 일단 겸직은 아니고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아니, 참여혁신단 단장 임무를 마치고 다시 돌아가실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 놓고, 사직도 아니고 휴직하시고 나오신 것 아닙니까?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실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이렇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그런데 이 내용이 저희 규정이나 공무원규정에 나와 있는 상황을 저희가 그때 다 검토를 해 봤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공무원의 입장인 경우에도 민간기업에 파견이 아닌 휴직의 형태로 해서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서 현대라든지 삼성에 가서 2년, 3년 근무하고 돌아올 수 있는 내용들이 현재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법」에도 가능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가능은 합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연구원이 굉장히 부족하시다고 말씀하셨지요?

준필

박준필기획연구실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장

정원과 현원 차이가 몇 분 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부족한데 휴직까지 해 놓고 참여혁신단으로 오셔서 끝나시면 다시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광주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겠다는 마음인지 참으로 의구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실장님께 지적하는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광주시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언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안전행정국장이나 총무과장에게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실장님은 오늘 감사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광주발전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가 굉장히 급변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광주시가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현안과 또 실질적인 정책개발 및 대안을 제시하시고 또 광주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지표나 자료구축과 관련연구를 시민의 품격을 높이는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없으므로 오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16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