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환 의원 발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회의를 소집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실 텐데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 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6일에 한 회의결과를 받아보고 좀 더 전체적인 의견을 다시 모으는 계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전체 회의에 회부했으면 좋겠다, 본회의에 회부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고요. 최종결정안 7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한 과정들이 좀 무시된 경향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7조 행동강령안 관련 상임위와 관련된 집행부 위원회에 가지 말자는 안은 청렴성과 투명성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조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투명성과 청렴성과 관계도 없고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과정을 제대로 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1소위에서 결정한 것은 박래학 의장께서 제출하신 7조 조항을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나 친ㆍ인척이 관계되어 있는 건은 회피를 하자라는 게 첫째 결정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팽팽한 관계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달아서 전체회의로 회부하자 본회의로 회부하자 이런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런데 11월 6일 회의에는 7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거죠. 이 과정을 죽 볼 때 개혁특위 내의 위원 개개인의 의견이라든가 과정들이 제대로 수렴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왜 청렴성과 투명성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의회개혁의 방향은 위원의 권한을 어떻게 강화하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 부당한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원 권한이나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보좌관제도, 의회의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득권 내려놓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속됐을 경우 의정비를 받지 말자. 그리고 의회직을 내려놓자. 출석률을 공개하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많은 안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오히려 겸직을 금지하는 것도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하나의 큰 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삼권분립이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이고 국회와 행정부와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 집행부의 우위가 확고합니다. 그렇지만 국회는 나름대로 인턴까지 해서 보좌관을 9명인가 가지고 있고 의회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사무처의 대단한 인력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회를 통해서 물적 기반도 가지고 있고 인사청문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련 상임위에 들어가지 말자는 이게 무슨 의회의 시스템을 갖추는데 있어서, 일을 제대로 하는데 있어서 그러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두 번째에서 서울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비해서 절대적인 인사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절대 우위에서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동강령과 관련된 대통령령이란 게 입법부에서 활동한 법에 정확하게 근거한 위임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방의회를 무력화하는 하나의 행정명령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격상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남발했던 긴급조치, 행정명령으로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했습니다. 전두환 시절에 국가보위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성격상 지금 이야기하는 행동강령의 7조 부분은 특히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고 성격상 법에 정확히 근거한 위임된 근거가 미약한 행정명령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8대 때 전국의원의장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거부했었고 대다수의 지방의회가 이것을 채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게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를 심각히 훼손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다룰 때 상임위원회 별로 다룹니다. 예산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일차적으로 하고 예결특위로 넘깁니다. 자기 상임위의 위원회를 가지 말라 상임위 중심의 의정활동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행안부에서 입법예고한 안에 지방의회의 의원들은 집행부의 위원회에 전부 들어가지 말자라는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해서 이걸로 그냥 통보가 된 데가 있죠, 좋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유일하게 사전에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에 들어가지 마라 법적으로 규정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개혁특위에서는 그 반대급부로 행안부에 뭘 강하게 요구해야 되냐 하면 의원보좌관제도,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를 강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회권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고 우리 의회개혁특위의 올바른 방향이다 생각하는 것이죠. 의원행동강령을 이야기하면서 시민여론 형성에 악영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정치혐오증 심지어는 지방의원의 무용론까지 이야기 하는 게 있습니다. 의원들 하는 일이 없는데 봉급은 왜 주냐, 지방의원들 없애자 이런 의견들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합니다. 7조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이 이런 이야기를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면 제가 기획경제위원으로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북교류나 평화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번영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문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기본 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남북교류와 통일 사업을 필생의 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안이 통과되면 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기획경제위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기획경제위원인 오경환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과 도시계획위원인 김인제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과 여기 계신 교육위원회의 박호근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청렴과 투명성과 뭐가 관계가 있습니까? 의원은 가치관과 양심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합니다. 어떤 위원회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지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면 투명하고 어떤 위원회에 안 들어가면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들어가면 투명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불투명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김인제 위원님이 제안했던 수정안이 합리적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회권한의 강화부분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향에서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우리 1소위에서 결정했던 안. 본인과 직계존비속이 관계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은 의사결정할 때는 배척하자 이런 안으로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어렵다면 어떤 안을 결정하지 말고 다수의 의견은 뭐고 소수의 의견이 뭔지를 우리 의회개혁특위에서 결정을 하고 안을 만들어서 전체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1소위에서 논의 과정이 많이 있던 과정에서 7조를 유지할 것이냐 수정할 것이냐 하는 안을 최초에 의견을 나눴지만 결정한 것은, 김인제 위원의 수정안을 최초에 결정을 한 번 했습니다. 그전에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논의의 과정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조상호 위원장님께서 표결처리한 게 아니고 8 대 7을 나눌 때 그때는 다수의견이 뭔지 소수의견이 뭔지 확인해 보자라는 것이지 결정의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11월 6일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사항에 있어서 정확하게 결정의 사항이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은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시 위원장님께 회의소집을 요구했던 것은 다시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저는 오히려 우리 개혁특위에서 해야 되는 것은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모든 위원들은 위원회에 들어가지 말자라고 선언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 대신 안전행정부에서 요구하는 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의미에서 모든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요.

제가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네, 일단 추가논의에 대해서 하는데 결정은 그렇게 하면 수정안을 내는데 선제적으로 의회가 위원회에 참여하지 말자 안을 제출합니다.

논의를 해 주십시오. 부결돼도 좋고 우리 개혁특위 안이라는 것은 꼭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추가 안이 있으면 논의할 수 있고 활동을 연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혁특위를 방해할 생각이 아니라 제대로 논의하고 우리 의회가 나가야 될 바를, 지향해 나가야 될 생각을 하고, 저는 의회의 권위를 이야기 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시스템과 권한을 어떻게 강화하고 부당하게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거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한테 묻는 건가요?

대답할까요?

오경환입니다. 필요하면 저는 논의를 추가로 해야 된다고 보고 회의규칙상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서 소집할 수 있고 관련 위원들이 3분의 1이 요구하면 회의는 언제든지 소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논의과정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이 최종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위원들이 있다면 회의의 요건을 갖추면 회의는 당연히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님, 산회하기 전에 7조 아닌 다른 거 하나 좀 덧붙일 안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3번 전문적 역량 의회에서 3-4 의정활동 전문 지원시스템 구축 부분이 있어요. 논의결과로 전문직 공무원의 비중향상 조정 및 의원회관으로 조속히 이전 이게 예산담당하고 입법담당관실을 옮긴다는 거잖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논의 과정에서 의원회관으로 조속히 옮기되 옮기면서 전문위원실과의 연계를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문구에 의원회관으로 조속히 이전하고 전문위원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한다 이 부분이 들어가야 실제로 옮겨온 의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문구를 넣었으면 합니다.

결정과정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