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최조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4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다하여 임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병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및 산하기관 감사 청렴도 향상 대책의 수립 및 추진, 공직자 기강 확립, 비리 직무감찰 등 감사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피셔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올바르게 개선해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송병춘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선서)
최조웅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송병춘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송병춘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면서 저희 감사관실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9대 시의회를 맞이하여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관실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관실은 특히 올해 공직사회 혁신을 선도하였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지하철 추돌사고, 각종 공직비리 사건으로 인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 높아져가는 시민들의 불신과 실망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이것이 서울시 행정혁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이해충돌방지 및 금품수수와 부정ㆍ청탁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명 김영란법을 서울시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 덕분에 현재 관련 규정 개정 등 실행기반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 해 동안 감사관의 역량을 안전감사에 집중하여 지하철역사, 터널, 한강교량,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안전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주관부서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일제 점검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위탁 사업과 보조금 지원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사용된 보조금의 환수 및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함부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와 투자ㆍ출연기관 간 그리고 시와 자치구 간 감사협의체를 운영하여 상호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 정보 교류를 통해 청렴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산하 전 기관이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감사관실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직사회 혁신과 부패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제안하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 반영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담당관 강석원, 경영감사담당관 나병우, 조사담당관 임동국, 민원해소담당관 이우룡) 이어서 준비한 자료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본청 소관 실ㆍ국에 대한 종합감사, 종합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계획서 및 감사결과를 최근 10년간 했던 거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감사 요청을 하면서 내외 감사결과보고서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내용만 요점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결과보고서 있잖아요. 그것을 주십시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참여옴부즈만 최근 3년간 회의개최일수, 회의내용, 그다음에 감사내역 및 조치내역, 그다음에 참여도, 참여도에서 여러 가지 실적, 그다음에 수당지급내역, 그다음에 명단, 예산편성내역 및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안전감사옴부즈만과 관련해서 운영 법적근거, 구성현황 명단, 그다음에 수당지급내역, 예산편성내역 및 집행내역, 회의개최일수 및 회의내역, 그다음에 감사조치내역,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 본청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청렴도평가결과서 및 순위, 개선방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위원장님.
최조웅위원장
네, 김경자 위원님.
김경자위원
지금 감사자료 236쪽에 보면 시정관련 검찰통보 현황 및 징계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현황들 중에서 성추행이나 성희롱 이런 것들이 구분되었는지 하고요. 그렇게 시정대상이 되었는데 징계수위가 어땠었는지 징계결과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징계 그러니까 지금 비위내용하고 파면, 해임, 강등 이게 표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형별로 어떻게 했는지를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를 한 것보다 성추행이 훨씬 미미하게 처리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보려고 하는데 표를 이렇게 분류해 놓으셔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는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 당 2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감사관님, 오래간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서울시 청렴도와 관련되어서 질의한 적 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현찬
이현찬위원
그때 당시 왜 그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인사에 관련되어서 불평 때문에 청렴도가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 청렴도요.
현찬
이현찬위원
그때 당시 감사관님께서 감사관실도 기피부서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도 기억하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현찬
이현찬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감사관실이 기피부서가 아니고 선호부서던데요. 그 당시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부서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기피하는 측면은 처우가 나쁘다기보다는 동료간부나 직원들을 감사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피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럴지라도 지금 보니까 기피부서로는 자료에 의하면 안 들어가 있는데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보면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 의회에 근무를 했던 직원 분이 거기로 가려면 바로 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사담당관실로 가려고 하면 다른 부서를 거쳐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그쪽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다 잘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죄송합니다. 인사과에 내부 내규 비슷한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만큼 감사관실에 대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인사와 관련되어서 가고 싶은 것은 진급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일이 없어서 그리로 가려고 선호하는 것인가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아무래도 감사부서가 좀 일종의 권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그 권한이 뭐예요? 감사관실의 권한이 무엇이지요? 잘못한 직원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감사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어쨌든 업무 처리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권한 행사하는 측면이 있겠지요.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요 그쯤하고, 감사자료 94페이지를 보면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지출사례에 대한 감사실적 제출 요구를 했는데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기재를 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저희가 민간공익활동 지원보조금 사업 그러니까 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상감사를 실시한 적은 있지만 이것을 특정감사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도에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다라고 2011년도 12월 27일 보도자료를 감사관 조사담당관이 낸 바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는 물론 감사관님이 안 계셨지만 그래도 감사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병춘
송병춘감사관
공공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시설 등 이런 데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들은 대대적으로 저희가 하겠다는 것이었고, 일반적으로 재향군인회라든가 일반적인 시민단체에 행사 보조하는 이런 보조금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감사를 하거나 계획한 바가 없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당시 보도자료에 시민의 제보와 의견을 감사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공개감사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면서 감사대상은 시로부터 최근 3년간 6,551억 원을 지급받은 6,387개 민간단체들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감사관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셨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죄송합니다. 그게 언제…….
현찬
이현찬위원
적어도 감사관님으로 오셔서 감사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업무를 파악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께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시가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는 민간경상보조금 분야 3,559개, 민간자본보조금 분야 2,558개 지금 보고내용은 자료에 넣어놓으시고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민간행사보조금 분야 140개, 사회단체보조금 분야 130개 등 이렇게 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점감사 사항은 보조금 지원대상단체 선정 및 교부 적정성 여부라든가 보조금 집행 정산 절차의 적합성 여부, 보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감사관께서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신 것은 어떤 이유지요? 기본적으로 이런 감사와 관련된 것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춘
송병춘감사관
제가 모른다기보다는 직원들 사이에서 혼동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행정국에서 하는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것과 공공사업을 구체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하거나 또는 위탁이 아니더라도 공공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시설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로 크게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담당하는 부서도 행정국과 여성정책실, 또 복지건강실 이런 데 소관부서가 다 다른데요. 다만 저희는 행정국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을 하겠다고 통틀어서 하기는 했었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지도 않고 대대적으로 감사를 한다고 보도자료를 내놓은 적이 있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때 조금 사실 혼동되고 잘못되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최근 5년간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기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료 낸 것하고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 이유는 지금 시민단체에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반발이라든가 이런 우려 때문에 감사를 착수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그런 것 때문 아닌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것은 단체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비교적 거기는 사실 소액입니다. 1,0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소액이고…….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예산이 크잖아요. 서울시가 지금 보조하고 있는 예산은 크지 않나 제가 이렇게 보고, 전 황상길 감사관께서 했던, 전임 감사관이 계획했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현 감사관께서 나 몰라라 하는 식의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닌가 싶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병춘
송병춘감사관
중요도에 대한 어떤 판단인데요.
현찬
이현찬위원
만약에 이렇게 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내놓았으면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실태파악 조차도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서울시민한테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감사관께서 지난번에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감사관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특별하게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그때 당시 저한테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과 제가 감사를 해본 결과 지금 그 얘기하고 지금 우리 감사관님께서 파악한 부분하고 맞아떨어진다고 봐요, 내용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시민사회단체 관련부분도 저희가 무관심해서는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지난해나 올해에는 주로 상당히 사회적으로 더 의미가 있고 상당히 많은 돈을 지원받는 시설을 위탁받은 사업체나 또는 그런 공공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위탁 운영하는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왜 특별하게 하는 것이 없는데 왜 저기에 지원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서울시가 지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후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거든요. 그렇지요? 줘놓고 나 몰라라 해버리면 지금 서울시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시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나 몰라라 하고 있는지, 또 아까 말씀하셨어요, 행정국만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했다 했는데 지금 행정국뿐 아니고 다른 국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에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감사관께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관께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감사를 받으려고 나오신 건지 아니면 지금 저희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배우려고 나오신 것인지 제가 그런 의문이 갈 정도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최조웅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잠깐만요, 송병춘 감사관님, 이현찬 위원님이 지적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지출 실태와 관련해서 최근 5년간 감사 실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자료로 답변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고 또한 시간보조금 지급단체, 경상보조금 분야 3,559개 민간자본보조금 2,558개 이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겠다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실태파악도 못하고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한 수감태도나 감사준비가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의 감사 수감준비 부족과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속개하는 것이니 만큼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차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뒤에 배석하고 있는 직원들께서는 감사관이 충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사관의 답변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점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답이 없으신 것 보니까 맛있게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만 부분인데 앞으로는 사회보조금 같은 경우 많은 서울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예산인 만큼 사업계획서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지출내역 및 통장 사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게 되면 본래 목적대로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바로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관님 그렇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현찬
이현찬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사업비를 지원금이 눈 먼 돈 아닌가 이렇게 인식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송병춘 감사관님은 감사관을 하시기 전에 감사와 관련된 경력이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서울시에 오기 전에는 서울시교육청에 있었고요.
김현기위원
얼마 있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2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게 유일한 감사와 관련된 경력이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정도 경력이면 얼마든지 업무파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랜 경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업무를 잘 추진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경력이 짧음으로써 좋은 점도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청 감사관의 보직을 받으셨으면 기본적인 인식이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업무의 정신과 가치가 뭡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공정성과 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감사원에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여러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감사원의 원훈이 뭡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가봐도 그냥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 번 많이 가봤는데 최근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파사현정이에요. 사악한 것은 깨뜨리고 현정, 정의는 나타낸다, 바른 것은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감사는 사후감사보다는 예방감사, 사전감사가 더 유용하고 어쩌면 행정의 비능률을 막을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해요. 그렇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까지 우리 감사는 보면 사후감사 위주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도 그래요. 사후감사가 대종을 이루고 사전감사, 예방감사는 아무래도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 질문하겠어요. 박원순 시장이 2011년 10월부터 취임해서 벌써 3년이 경과했지요. 3년이 거의 경과했는데 그동안 박 시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 많지요? 몇 가지나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죄송합니다.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제일 생각나는 것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마을공동체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 시장님께서 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혼과 정신이 들어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러한 박 시장님의 시책사업, 공약사업, 중점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래서 이 시책사업, 중점사업, 공약사업에 대해서 감사관이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대야 됩니다. 그것이 박 시장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더 큰 화를 불러 일으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박 시장님은 촉망받는 차세대 지도자군단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박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이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부작용이 없게, 정말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특히 감사관님은 시장의 부름을 받아서 오신 분 아닙니까? 하실 수 있겠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합니다. 박 시장님의 시책 공약사업, 중점사업을 전부 찾아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두 번째 최근에 SH공사 감사를 한 적이 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현기위원
주택사업에 대해서 감사했지 않습니까. 지금 처리 중에 있지요. 저는 여기서 하나 제안을 합니다. 지금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 측면에서 감사 들어간 것이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하자처리가 잘 안 되어서…….
김현기위원
하자뿐만이 아니라 부실공사지요. 제 지역에 대형 보금자리주택단지에서 입주를 해서 이렇게,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내용증명으로 저한테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이 서울시청 주택정책실, 청와대 신문고,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 등등 나열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 보금자리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주택의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공사의 부실화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사고방식은 부실공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빵점입니다. 영점이에요. 결과 SH공사를 성토하고 궁극적으로 서울시장을 성토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감사를 해서 결과를 도출하시라, 지금까지 감사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시겠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현기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금자리 사업은 SH만 한 것이 아니에요. LH도 했습니다. 그래서 LH가 한 보금자리주택에도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 살고 있잖아요. LH와 국토교통부와 연계해서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관 SH만 감사한다는 인식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LH 측에도 이러이런 시민의 민원이 있으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현기위원
세 번째 서울시에는 수많은 산하기관과 출연기관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현기위원
몇 개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16개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감사관이 본인이 감사해야 할 피감기관의 개수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명칭까지 나열하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의 직원이나 등등의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바깥 회사의 사외이사를 맡는다든지 외부 강연을 간다든지 또 그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본 적이 있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런 점도 저희가 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해봤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현기위원
해봤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가 사외이사를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외이사의 역기능, 부작용이 참 많았지요. 서울시립대학의 교수는 공무원입니까, 뭡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공무원입니다.
김현기위원
공무원이지요. 따라서 감사관 직위에 있으면 그 정도의 감사 착안사항을 발굴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몇 명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시립대학의 교수들이 바깥의 기업에 사외이사를 하면서 지탄의 대상이 된다든가 특정한 영역에 개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척결해야 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결과보고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시정개발, 요사이는 서울연구원이지요.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자료를 살펴봤어요. 봤더니 대외활동 허가 및 금액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한 것은 신고 안 해도 되지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출장 전 전자결재로 결재권자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데 요청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기타 대외활동에 따른 대가금액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종료 후에 작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겠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점검해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점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기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감사관실 직원이 모두 몇 분이에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140명…….
김현기위원
엄청난 인력 아닙니까? 발굴해서……. 여러분 업무보고서 1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청렴도를 제고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청렴도 1위 연속 달성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 대해서 당연히 감사를 해봐야지요. 해야 됩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서울시청에는 수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현기위원
위원회 모두 몇 개 있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것도 정확히 제가 잘…….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좀 알고 계세요. 내가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 안 드릴게요. 문제는 이 각종 위원회에 한 명이 중복 참여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 교수는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다른 등등 위원회에 7개나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수가 상당히 많아요. 6개, 5개, 4개는 무수히 많습니다. 자료 다 받아놓았어요. 저는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문제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한 사람이 특정 위원회에 계속 참여하게 되면, 여러 곳에 참여하게 되면 그 사람이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것은 개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특정인의 독식과 독단이 결국 편향된 결론을 만들어내고 시정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현기위원
해봤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많이 해봤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감사해본 적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내년도에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김현기위원
해보세요. 계획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현기위원
꼭 해야 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정인이 아주 중요한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정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박 시장님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는 위원회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의 효용성이 떨어진다 지적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현기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 좀 남았지요?
최조웅위원장
네.
김현기위원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2014년 10월 27일자 세계일보에 보도된 학생들도 모르는 청소년 쉼터 휴카페에요. 이것 기사본 적 있지요? 봤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현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휴카페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을 평가해서 올해 지원금을 주지 않은, 이미 폐쇄된 휴카페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김현기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 기사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원래 취지대로 했더니 오히려 다음 지정할 때 누락되었다, 그러니까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언론보도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취재한 기자가 허위사실을 기사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혁신기획관 소관업무기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파악하겠지만 이 감사결과 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라기보다는 저희가 실태확인을 해봤는데요. 하여튼 지원금이 중단이 되어서 폐쇄가 되었다, 중단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현기위원
미흡하지요. 여러분들은 감사나 조사를 해야 하는 역할이지, 실태파악하는 것 아니에요.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의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세요. 감사관은 감사나 조사를 하는 거예요. 실태파악하는 것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현기위원
이것 누가 냈어요? 조사담당관이 했습니까?
동국
임동국조사담당관
네, 조사담당관이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조사과장님, 나와 봐요. 간략하게 설명해보세요.
동국
임동국조사담당관
네, 조사과장 임동국입니다. 그 사항은 세계일보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마포지역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미달한 데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데 그 제외한 대상이 마포에 취재가 되어서 보도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층적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서 그 정도로 점검하고, 결과를 감사관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세요. 저는 조사담당관님의 말씀에 수긍이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조사담당관은 그야말로 조사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치 어디 무슨 실태 파악하듯이 나가서 해서는 안 돼요. 특히 이 휴카페사업은 혁신기획관실에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맞지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장의 시책사업, 중점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 최근에 안전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현기위원
저를 보고 답변하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현기위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 주는 서울시의 기관과 부서도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소방본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이 소방본부의 장비가 부족하거나 노후화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알고 계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필요한 장비 즉 확보해야 할 장비가 부족하면 이것도 일종의 법 위반이에요. 규정 위반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왜 규정 위반을 방치하고 계십니까? 감사한 적 있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 각종 장비가 규정된 장비 수에 미달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노후화되어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감사가 지적이 꼭 능사가 아니잖아요. 개선대책을 예산부서나 시장에게 보고해야지요. 왜 안합니까? 이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또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 과거 부지를 매각한다고 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엉망이에요. 가령 금년에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각예상금액을 3,000억으로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도저히, 올해 매각을 하려면 감정평가하는 수수료가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확보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감하는 소수의견을 보냈고 예결위에서 삭감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 부지는 매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무국에서는 엉뚱한 소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예산운영, 예산집행에 불합리하고 부적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 좀…….
김현기위원
뒤에 과장들 다 이해합니다. 아시지요? 이것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간단한 감사기 때문에 빨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감사의 기능이 살아있으면 서울시의 청렴도는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면 서울시의 정책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감사관님, 소득이 있는 곳에 뭐가 있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과세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소득이 있는 것에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권리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책임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회계 검사 내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어제 교육협력국의 감사를 할 때 교육협력국장은 제 말에 동의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9조제2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 등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이와 관련된 예산 사업으로 417억 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감사를 과거에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없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왜 안 합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학교의 자율성을, 교육청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김현기위원
방금 감사관이 답변하셨어요. 예산이 있는 곳에 검사,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교육청에 자체 또 감사기구가 있기 때문에…….
김현기위원
교육청의 자체 감사기능이 작동 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하여튼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지원대상자의 의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 교부 결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항 지원 대상 학교 등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의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회계검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굉장히 강력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한 적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없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직무유기입니다. 무상급식을 2012년부터 지원했지 않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현기위원
'12, '13, '14, 3년 차가 들어갑니다. 이제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검사를 해야 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을 15분으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오전에 저희가 정회하게 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구의원을 하고 시의원이 됐습니다. 구의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위원회 회의에서도 그렇고 담당관이나 국장님께서 감사하실 때 실무 담당자들이 뒤에서 일사분란하게 감사를 서포트하는 현상이거든요, 항상. 그런데 오전 회의과정에서는 제가 참 납득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송 감사관님께서 답변을 못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하물며 아까 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담당했던 분이 여기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계속되는 질문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질의에 대한 조직적인 협력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직 안에서 어떻게 원활하게, 이래가지고는 전체적인 공직사회의 감찰을 담당하고 협력이 돼서 일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보면 제가 있던 양천구 같은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였습니다만 그 밑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들이 일반 공무원들하고 사이에서 굉장히 관계가 경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그래서 보통 국가사무에서 감사원이 감사직으로 해서 독립된 기구로서 감사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신분의 보장을 유지하듯이 우리 서울시에서도 제대로 된 감사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감사직렬을 아까 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두고 감사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권한을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감사체계가 되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감사관에 협력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행정직 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가면 그분 입장이 거의 애들 말로 왕따되는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직적인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계획만 세우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마련하셔서 서울시가 계속 청렴도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번 의회 회기가 끝나면 의원님들께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도 구체적인 상의를 드릴까 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부수적인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조속하고 실천적인 계획이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계획만 하시지 말고 7월에 보고하신 계획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런 현황을 봤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노출될 수 있는 부적절한 상황들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도 그런 시스템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서 업무하시면서 지난 7월에 보고 받은 업무보고 자료하고 이번에 보고하신 업무보고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을 한번 감사 끝나고 나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몇 수치, 개월 수가 지나갔기 때문에 수치가 약간 달라진 것을 빼놓고는 업무보고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바빠서 그러신 것 같은데 지난번 7월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양천지역이거든요. SH공사 목동ㆍ노원 에너지 공급사업에 대한 장기 미수감 특수분야 감사를 9월 중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고한 내용에는 똑같은 내용이 11월 중에 하겠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를 받아봐야지 그랬는데 이번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그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감사를 하겠다는 계획만 뒤로 순연시켜서 보고를 하셨어요. 굉장히 바쁘셨나 봐요, 이렇게 똑같은 보고서를 제출하시면서도.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것이 연기가 됐는데 그동안 큰 사건이 있어서 미뤄졌습니다.
김경자위원
계획이 차질 없이 돼서 이런 일들을 하셔야지 그러면 그다음에 계획된 일들도 연달아 밀려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원활하게 분담되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보충자료 요구해서 살펴본 자료에 보면, 그리고 얼마 전에 구의회에서도 그렇고 수도사업소에서는 성희롱 관련한 심리적인 상황에 시달리던 여성공무원이 자살을 한 사례도 있고 공직사회 안에, 서울시 안에서 굉장히 많은 성희롱 내지는 성추행, 공무원 성범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성범죄만으로 처벌 받으신 분들이 19명입니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요. 그리고 자치구의 경우에는 간통을 제외한 성범죄가 30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 253쪽에 보면 투자ㆍ출연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5년간 15건이 사법처리 됐습니다. 물론 법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최근 추세가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인데 2013년에는 특별히 더 많이 발생됐어요, 다른 기관에서. 특히 올해도 6건입니다, 지금 10월까지. 왜 점점 이게 증가되고 있다고 생각되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성범죄와 성희롱은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성추행과 성희롱이 구분되고 있고, 성추행은 성폭력방지법에 의해서 형사 사항입니다. 그래서 폭행이나 협박의 수단으로 강제추행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형법 제298조에 의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행위이고요. 성희롱은 어떤 것입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성희롱은 주로 언어적인 수단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언어적인 수단도 있지만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하고 남녀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업무 내 고용관계에서 그 위계에 의해서 업무 등과 관련해서 성적행동이나 언어를 통해서 성적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업무적으로 그렇게 연결됐을 때 고용상의 조건이나 공직사회 같은 경우에 근평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대를 향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분리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히 올해는 강간, 성매매로 이미 정직이 되신 분이 두 분 있고 훈계 등 조사 중인 분이 네 분이 계십니다. 받아보셨어요, 조금 전에 추가자료로 제출하신 거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경자위원
지금 강간, 성매매가 정직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후한 징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강간, 성매매, 성추행을 한 사람이 정직 1, 2개월 하고 부서에 다시 상사로 왔을 때 여성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죄송하지만 이것은 직장 내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직장 외에서 발생했던 일입니다.
김경자위원
공무원들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발생했던 거지요. 보통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것이고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직장 외에서 발생한…….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직장 내 성추행은 없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없었습니다.
김경자위원
동료직원 간에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것은 없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것은 없었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강간을 한 사람을 불과 몇 개월 정직을 하고 계속 근무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너그러운 처벌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중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없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것은 없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1년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은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저희가 주관하고 있지는 않지만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의무적으로는 한 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는 무슨 방송을 통해서 한다든지 강당에 모아놓고 하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그것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들을 개선하는 데 별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감사 차원에서라도 사실은 그것들이 노출됐을 때 여성들이 부끄러운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제대로 불편함을 노출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장 내 성평등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의회 내 사건이라든지 수도사업소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기로 전반적인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보셨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여성정책실에서 최근에 상수도의 사건이 있은 후에 전체적인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감사관 같은 경우 해보니까 각 부서별로 통보를 받았는데 의외로 그런 보고가 된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특별히 교육을 하고 주의를 많이 시켰습니다.
김경자위원
교육만 하고 주의만 하고 마셨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노출될 정도면 그것은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게 조사를 하셔서, 그리고 그런 사실들이 공개돼서 차후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공무원 사회 안에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위원님, 상수도의 그 사례에 대해서 지금 해당 가해공무원들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에까지 다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당사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죄의식 이런 것들을 희박하게 느끼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중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사건이 굉장히 큰 경종을 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자위원
그 사건이 자살까지 가고,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되지 않았다면 아마 그렇게 중징계를 하는 일도 없었겠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겠지요.
김경자위원
그런 일이 사전에 내부에서 막아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어제 뉴스에서 감사원, 서울시 노후수도 개선사업 특혜ㆍ부실관리 적발 이래서 온갖 뉴스에 다 나왔더라고요. 이것 제가 추측컨대 지난번 회기 때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김경자위원
네, 본회의에서 질의한 내용이지요. 의원이 질의를 했고, 이 일이 일정기간 장기간 만연되었었어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들이 인지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업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사실 노후 수도관을 완전히 뜯어내고 새로 설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김경자위원
필름재질에 튜브를 넣는 것 하고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튜브를 박아서 비굴착 갱생공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감사를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이것이 한꺼번에 사실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생안전기준이 인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공사단계에서는 사후적으로 인증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사후적 인증을 받는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이 정도 규모의 계약사무라면 제가 감사관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하지만 사전에 계약입찰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업체 선정하기 전에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것을 계약심사위원회를 거치고 적절한가를 해야 되는데 자체 기술심의위원회로 계약심사위원회를 대체했다는 것 자체도 이것이 보니까 본회의장 시정질의 내용으로 보면 금액도 굉장히 크고 연속적인 계약사무였습니다. 총체적인 계약사무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사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업이 한 번, 두 번 있었고 올해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몇 년간 지속적으로 했었고요. 그때마다 이렇게 계약심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다른 계약심사에 관한 일도 감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중에서 이것 담당하시는 분 계시면 위원장님, 대신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강석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석원인데요. 지금 그게 저희가 감사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그런 비리가 있어서 조사담당관실에서 일부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님께서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계없이 저희 자체 감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그래서 지금 연말이라도, 저희가 기존에 있는 정기감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자체 감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김경자위원
이 기사내용을 보면 2012년부터 있었고요. 지난번 시정질의 내용으로 보면 그 업체가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금액이 큰, 더군다나 500억이 넘고 연속사업으로다 치면 단일계약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면 사전계약심사에 대한 심사제도가 없습니까? 그리고 그런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감사를 그 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석원
강석원감사담당관
저희도 자체적으로 문제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중간중간에 저희도 문제 있다는 것 인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원에서 금년도 여름에 감사하고 있어서 저희가 안 했는데요. 그것은 감사원 감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사무 중에서 계약심사절차라든지 계약절차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사무에 의한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수의계약대상이든 입찰대상이든 사전절차들도 있잖아요,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 그런 사전절차도 내부 기술심사위원회로 대체하고 이랬다는 것은…….
석원
강석원감사담당관
저희도 감사원 감사 봤는데요, 저희도 문제 많다고 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부서가 역할을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그것도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석원
강석원감사담당관
문제있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김경자위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은?
석원
강석원감사담당관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계없이 저희가 다시 세밀하게 다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네, 세밀하게 다 보셔서 이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거나 특정업체가 연속적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분류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일부 부서의 자료를 받아본 것에 따르면 수의계약대상이 아닌데 쪼개거나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 동일업체가 연속적으로 며칠 간격으로 계약을 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이번 기회에 철저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강석원감사담당관
네, 저희도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통 공무원들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하지요?
석원
강석원감사담당관
네.
김경자위원
교육훈련할 때 기관교육도 하고요 전문교육도 하고 그렇지요?
석원
강석원감사담당관
네.
김경자위원
그리고 대학이나 대학원의 학사, 석사과정을 위탁교육하기도 하지요?
석원
강석원감사담당관
네.
김경자위원
그것에 관한 교육훈련법에 따라서 지난해에 예산편성지침에 능력개발비가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되었는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내용으로 위탁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훈련계획하고 달리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이 대학의 학사와 석사로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사전에 피교육기관과 교육기관, 우리가 교육을 위탁시키는 서울시와 대학이 위수탁 관계가 성립된 다음에 위수탁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없이 등록금만 지급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질의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조웅위원장
미진한 부분들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원
강석원감사담당관
네, 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SH공사 소관 감사업무가 변경되거나 연기 시 해당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최조웅위원장
또 김경자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 최근 4년간 발주금액의 절반 이상이 특정업체에서 독식했다고 시정질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감사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업체나 시설에 관한 감사를 하실 때 아마도 감사하시는 감사관 직원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여기 24페이지에 보면 표준모델을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감사에 대한 표준모델이나 또 일상감사에 대한 규칙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규정이라든가 처리절차, 체크리스트 이런 매뉴얼들이 저는 지금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떠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곧 저희가 준비가 다 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김혜련위원
준비된 것은 없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 체크리스트가?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그것에 따라 하시면 어느 다른 부서에 가도 곤란하지 않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그렇잖아요, 얼마나 공정하게 감사하고 투명성 있게 그것을 발표할 수 있나는 매뉴얼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다 더 감사하시는 직원 분들이 신명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그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질문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시기별이나 테마별 그런 식으로 시설 점검에 있어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떠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런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대로 하시는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혜련위원
특히나, 얼마 전에 분당에서도 사고가 났었잖아요, 안전에 관한 시설점검 지금 하고 계신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워낙 안전위해요소가 많기 때문에 어디서 사실 그런 것이 부족한지 저희들 다 체크는 못하는…….
김혜련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다 분류하셔서 정말 그 체크리스트가 맞나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것은 매뉴얼로 다 짜여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모든 직원이 숙지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모든 관리부서가 다 있지요.
김혜련위원
특히 보니까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산도 적더라고요, 그렇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혜련위원
예산이 적고 직원은 많고. 그런데 그분들이 좀 더 감사를 철저하게 하고, 자주 가고 싶고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렇게 예산 부족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김혜련위원
부족하지는 않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그것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감사하려고 하면 저는 예산이 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예산에 보면 이번에 증감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이라고 이것이 예산이 좀 더 많이 늘었는데 이것이 어떤 시스템인가요? 3페이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이 그것이 2014년에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상당히 큰돈이 들어갔었습니다, 2014년도에.
김혜련위원
내용이 어떤가요?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원
강석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석원입니다. 이것이 안행부에서 표준매뉴얼이 내려왔습니다. 서울시에 5대 취약부서라고 있거든요. 인사, 회계, 세무 그런 분야들을 동시에, 한 군데 착오가 일어나면 그것이 상호 체크해서 경고음이 울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아직 개발이 안 되었나요? 올해 이제 하나요?
석원
강석원감사담당관
지금 거의 완료되어서 시스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시범운영 중에서 문제 난 것은 없었나요?
석원
강석원감사담당관
아주 사소한 것들이니까요. 지금은 그런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본청하고 자치구까지 다 통합하다 보니까 굉장히 방대한 사업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이 작동된다고 하면 좀 더 매뉴얼에 따른 좋은 감사활동에 도움이 되나요?
석원
강석원감사담당관
네, 그럼요. 많이 될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것이 감사가 사실은 아까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것도 나왔는데 얼마나 내부자가 또 내부의 제보자가 그 제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보자에 대한 보호도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독려시스템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그런 내부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여기 보니까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에 이번에 좀 더 증감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석원
강석원감사담당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병춘
송병춘감사관
제가 설명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네, 설명하십시오.
병춘
송병춘감사관
작년에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도 있고 공익제보지원센터라는 것도 만들게 됐고 그런 근거규정이 돼서 올 5월에는 팀장을 외부에서 영입을 하고 그래서 공익제보지원센터를 운영할 모든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취약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 창구도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포상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공익제보 사항을 신속하게 또 엄정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든 공익제보지원센터에서 제보 사실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시스템이 어차피 증감이 돼서 작동을 하게 되면 좀 더 취약한 부분이라든가 자율적인 내부 통제시스템과 더불어 같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것 자체도 잘 운영하시도록 하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또 예산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사실은 안전감사에 대한 요구가 저는 앞으로도 늘어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고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잖아요. 누가 예측하고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의 예산이 왜 줄었는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것은 시민감사, 안전감사옴부즈만이 그냥 형식상으로만 운영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예산에 이분들에 대해서 뭐를 지원했다거나 이런 것 거의 없더라고요. 안전감사옴부즈만의 기능이 어떤 건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지금은 안전시설을 점검하러 나갔을 때 전문가로 참여해서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구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예산은 어떤 걸로 집행하고 있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예산은 그러니까 참여수당을 와서 몇 시간 정도 같이 따라서 보면 평균 하루에 2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냥 참석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제대로 이분들이 와서 참여하고,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라고 하면 안전의 중요성 같은 것들 이슈화하고 좀 더 철저하게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안전감사옴부즈만의 경우에는 아직 조례에 근거도 없고 의회에 보고도 없고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지금 현재 조례라든가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현장점검에도 참여하고 또 보고서 작성 시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이번에 안전감사옴부즈만에 관한 조례를 상정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 점검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고 하면 결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감사옴부즈만에 대한 법적근거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적근거 없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규칙 또는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혹시 지금 491페이지에 보면 제가 요청한 자료를 주지 않으셨는데 아까 추가자료로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여기 안전감사옴부즈만에 관한 구성의 법적근거도 있기 때문에 도시기반에 대한 안전감사와 함께 사회적 안전망 점검 등을 위하여 조례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감사관님도 또 감사하시는 분들께서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조례안을 제가 사전에 검토를 했고 하여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좀 더 살피셔서 더 추가적으로 그것을 구성하는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2012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몇 위 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13위랍니다.
(도봉) 위원 17개 광역단체 중 13위, 제가 알기로는 10위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꼴찌에 있었지요? 뒤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부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것에 의하면 종합1위를 했어요. 굉장히 진전된 거지요. 그동안 부패했던 것이 자꾸 깨끗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천만 서울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청렴서울을 만들자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있으면서 어느 때보다도 공무원들의 공직윤리 강화, 또 부패가 발붙일 수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공직사회가 혁신대책까지 발표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위를 할 것으로 또 내년에도 1위를 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봉) 위원 우리 감사관직이 2011년까지는 행정직 공무원이 감사관을 했어요. 그러다가 개방형직위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개방형직위로 변경된 취지를 그 누구보다도 우리 감사관님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 감사관께서 오셔서 그 취지를 잘 살리고 계시는지 본인 스스로, 약 2년 됐지요, 지금 오신 지가?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 취지를 살려서 운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감사관님 뜻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되는 점도 있고 안 되는 점도 있습니다.
(도봉) 위원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지정한 것은 전문성 외에도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방형직위로 변경시킨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와 독립적인 제도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중앙정부에도 감사기구가 감사위원회로 비록 대통령 소속이기는 하지만 합의제 감사기구 형태를 띄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위원들을 다 임명하지만 독립성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에 소속된 직원들도 처음 입직 시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 감사직류로 해서 독자적인 인사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중에도 제주특별자치도라든가 세종특별자치시 이런 데서는 특별법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조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도봉) 위원 지금 현재 감사관실 인원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146명이 있다고 그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146명인데 그 중에 30여 명은 고충민원처리를 하는 부서이고, 민원해소과는 고충민원 해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는 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도봉) 위원 지금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지금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이 5급상당의 변호사 한 분하고 공익제보지원팀에 사무관 한 분 해서 두 분이고 그다음에 6급으로는 지금 현재 세 분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총 5명이네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도봉) 위원 그 비율을 보면…….
병춘
송병춘감사관
최근에 변호사 두 명을 또 임기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도봉) 위원 7명이네요. 비율로 따지면 3.6% 정도?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도봉) 위원 이렇게 3.6% 정도가 임기제이고 거의 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잖아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기술직도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일반 임기제공무원들의 주역할이 뭐예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주로 법률분야라든가 회계사라든가 또는 IT분야 전문가 이런 식의 전문분야 전문직입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감사관실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이나 상위법령을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들려면?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회나 안행부에다 이것을 건의해본 적 있습니까,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제도개선을?
병춘
송병춘감사관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도봉) 위원 아마 국회나 안행부에다 개선요구를 해도 쉽게 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관실의 직원 구성을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직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아까 얘기한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 146명 중에 한 70%를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확 바꿔, 그리고 나머지를 행정직 공무원으로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독립성을 확보하면 지금보다도 더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런데 외부인사로만 하면 전문성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시정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봉) 위원 그러면 50 대 50으로 하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개방형직위는 직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 수는 제한이 안 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서울시 정원 중에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감사제도에 전문분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바꿔서 이런 사람들을 감사관실로 전부 다 배치를 하면 저는 지금보다는 더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제도가 실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하신 제주도처럼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것을 염려하는 것은 지난 8대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이잖아요.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 그 부서로 갈지 모르는데 누가 거기에다 칼질을 할 수 있겠어요, 쉽게. 못 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개혁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를 확실하게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와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익제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4월에 감사관님도 힘들게 힘들게 발의해서 8월에 제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조례 제정 당시부터 부조리신고센터 역할과 공익제보지원센터 역할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와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감사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능과 역할의 큰 차이점이 뭔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공직비리신고센터는 사실 이미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활성화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공직자 비리신고와 그밖에 공직자가 아니라도 보조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간부문에서 보조금 받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있을 수 있는 비리까지 포함해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지요.
(도봉)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394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한번 보세요. 공익제보지원센터 접수 및 처리 실적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2013년도에 3건, 2014년도에 116건해서 실제로 한 119건이 되었는데 실제로 공익제보지원센터에 접수된 것인가요, 이 건수가?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실제 공익제보지원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팀장하고 세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셨잖아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세 분이서 이것을 다 처리했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아니,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직접 조사가 필요하면 그것은 조사과에서 합니다.
(도봉) 위원 330페이지 ‘바’를 봅시다. 그분들이 조사를 했었는데 330페이지를 보시면 ‘바’를 봐요.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실적 등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보상금 지급내역요?
(도봉) 위원 보상금 말고,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실적, 보상금 내역은 없다 하더라도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했던 건이 한 번도 없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보호 지원이라는 것이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제보자가 어떤 지원을 요구할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구조금을 달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공익제보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제출을 거부했어요. 개인정보 관련사항이라면 그 사항만 삭제하고 내용을 제출했으면 제가 참고로, 과연 이번에 새로 제정된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주요내용이 무엇인가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제보 내용이 무엇인지, 116건이나 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료요구 위원님들이 하시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도봉) 위원 제가 이번 자료를 보면 감사관에서 이런저런 보호법으로 핑계대어서 자료 제출 거부한 사항이 많아요. 제가 지난 8대 의원 때도 이 자료 거부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국에 아주 질타를 강하게 했습니다.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행부에서 서류 제출 거부하는 것 있었거든요. 거부할 수 없다라고 행정국에서 발간한 정보공개제도 운영매뉴얼에도 의원님이 사무에 대한 감사, 조사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2항에 근거한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는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그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xx해서 주면 돼요, 가운데에.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거부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이 필요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때제때 꼭 주시기 바라고요. 제13조제7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번 봅시다. 조례 제13조제7항을 보세요. 혹시 아십니까? 조례 제13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신고접수현황에 대해서 시장은 월별로, 위원회와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 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파악해보려고 한 거예요. 시의회와 위원회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되는데 분기별로 우리 시의회에 보고했나요? 담당자 누구세요?
동국
임동국조사담당관
조사담당관입니다.
(도봉) 위원 이것 조례대로 보고 안 하셨지요?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동국
임동국조사담당관
네, 사실입니다,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도봉) 위원 들어가십시오. 조례상 보고사항을 보고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나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님, 더 잘 아시지요. 이게 법 위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상 보고해야 될 사항을 보고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심의자문이나 공익제보자의 보호ㆍ지원 심의를 위하여 공익제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따르면 이것도 1년에 몇 번 하게 되어 있어요? 담당자가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공익제보위원회 1년에 몇 번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분기별로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분기별로 하기로 되어 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도봉)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395페이지 한번 보세요. 분기별로 두 번, 395페이지 한번 보세요. 개최실적이 나오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도봉) 위원 최근까지 1년에 한 번씩 두 번밖에 안 했어요, 그렇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이것 조례에 따른 개최를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잘못되었습니다.
(도봉) 위원 개최한 것도 보니까 위촉식 및 위원장 선출, 공익제보 관련 추진현황 및 계획 보고에 대해서 ’13년도에 했고, 올해는 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나 조례 개정에 대한 자문 때문에 한 번 했고, 이것도 회의자료 좀 달라니까 안 준 거예요. 이 회의자료 제출. 이 회의자료를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것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공익제보자 보호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이 거부되고 또한 의원들 자료요구 시에 공익제보자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자주 거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조례상에 보고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조례상에 회의 개최가 정해져 있음에도 제대로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송병춘 감사관과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동대문구 출신 김인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님도 아까 감사기구 관련해서 언급해 주시고 했는데요. 감사관님, 감사기구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인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구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취지와 내용이 무엇입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위원회 도입하고요 감사직류 도입 두 가지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감사직류 도입과 감사위원회 설치를 하게 되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인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위원회 도입은 물론 감사위원회는 시장 직속기구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시장이 위원을 임명하고 그렇지만 일단 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처리하거나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시장도 구속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독립성이 확보가 됩니다. 다만 위원회가 독임제와 달리 업무 처리의 신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또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들 간에 충분한 숙의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가 어떤 정치적으로 정파적으로 표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사관실 전체 직원에 대해서 감사직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일거에 되지는 않겠지만 단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인호위원
이와 관련해서 여론조사했었지요? 설문조사, 직원들 상대로…….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설문조사도 했었습니다.
김인호위원
관련해서 설문조사 내용 자료 일체를 전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것을 아무래도 회기 끝나면…….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했으면 점심시간에 그것을 해서 오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려고 했는데 오전에 못한 바람에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혁신방안을 하면서 시장님한테는 보고를 자주 했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여러 번 숙의가 있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행자위원님들한테는 보고가 있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숙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숙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린다든가…….
김인호위원
감사관님 말이 안 맞는 것이요, 어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직개편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신방안을 실행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감안되어서 혁신방안하려고 하면 조직개편도 하고 감사과가 폐지되고 그러잖아요. 경영감사과를 폐지하고 안전감사과로 조직개편하고 그런 것 하지 않겠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에는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나…….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에는 안 합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같이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김인호위원
그런데 시장님한테는 보고하면서 행자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도 수시로 보고를 해 주셔야지, 만약에 의회의 동의를 못 얻으면 혁신방안 추진하는 데 어렵지 않겠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물론이지요.
김인호위원
그런데 왜 수시로 보고를 안 하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런데 아직 내부 논의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김인호위원
감사관님이 생각하실 적에는 내부 논의과정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파다하게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핵심과제를 추진하면서 의회에 수시로 보고 안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것도 직무태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런데 사실 그것이 지난번 회기 때도 의안이 한번 발의가 되었었습니다. 대개 비슷한 내용입니다.
김인호위원
아무튼 혁신방안 관련해서는 좀 수시로 행자위원장님이랑 행자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동의 구하기도 좋지 않겠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물론입니다.
김인호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세월호사태 났을 때 해양수산부에서 위임사무 줘서 처음에 사고 났을 때 해양수산부는 책임이 있네 없네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장관, 총리,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도 위임사무를 많이 하고 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위임사무를 하게 되면 위임사무를 준 우리 서울시에서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위임사무에 대해서, 자치구 말씀이십니까?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위임사무 주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지휘감독 책임이 있냐 없냐 이거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위임사무라도 책임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지요. 그래서 앞전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그 난리 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이것은 너무 얼키고 설키고 꼬여서 오늘 이 행감장에서 이것을 따져서 바로잡기에는 무리라고 봅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감사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이것은 논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391페이지요, 서울시에서도 책임감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게 된 이유가 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이후에 1994년에 도입하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면 책임감리 하고 있는 것이 총 49건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내놓으셨는데 불법하도급 관리 소홀, 하도급 계약 시 부당특약 부여 등 업무처리 소홀, 하도급 적정성 심사처리 부적정,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조정 소홀, 건설공사 하도급을 자재납품으로 편법 계약체결 이런 감사를 하셔서 조치요구 사항을 했어요. 49건 중에 29건을 조치사항 요구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징계도 아니고 5건 경고 나머지는 행정상 이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이것 너무 느슨한 것 아닙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리회사나 시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주로 벌점이라든가 그런 처분을 발주처에서 하게 됩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감사결과 사안으로 보면 쉽게 넘어갈 사안은 아닌데 너무 가벼운 것으로 넘어가서 국민의 정서하고 과연 맞는지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벌점을 부과한다든가 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감리회사에 큰 타격이 됩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야 더 감리를 철저히 잘하지 않겠습니까? 가벼운 처벌을 하면 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거기 조치 처분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9건에 대해서 전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최근 3년간 1만 2,038건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봅니다. 민원 처리기한이 있지요, 일반민원과 법령민원 처리기한? 일반민원은 7일 이내인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일반민원 고충민원 포함해서 7일이고 법령 질의 등은 14일입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지역구 활동하면서 보면 하루에도 몇 건의 민원을 받습니다. 민원 처리결과를 보면 아무튼 민원 처리기한 넘긴 것은 둘째치더라도, 여러 사유가 있어서 넘길 수도 있겠는데 그것을 처리하면서 규정을 보면 해결, 이해설득, 미수용, 이런 것이 있다 말입니다. 이해설득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해설득이라는 것이?
병춘
송병춘감사관
이해설득은 주로 민원인이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무리한 고충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하고 취하하도록 했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민간회사에서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제품을 팔고 AS나 서비스 차원에서 민원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업체에서 민원을 받아서 얼마나 세밀하게 잘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전담부서가 있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우리 서울시 감사관에서 보면 이해설득이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이 왔으면 그 민원에 대해서 절차를 안내해줬다든가 아니면 기한이 도래했으면 기한이 도래해서 안 됐다든가 이것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해설득 했다는 건수가 너무 많아요. 저희가 봤을 때 이해설득이 어느 정도 이해설득을 해서 설명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오는 경우 거의 안 되는 민원이 70~80%, 90% 됩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원 내고 감사관실에 요청 요구하고 도움 청하고 또 의원님들 찾아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도 안 되는 민원인 줄 알면서도 서울시 소관 부서 같은 데 전화 대여섯 군데 돌려서 안 되는 것 알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해설득 시켰다고 하면 과연 이 많은 숫자가 다 이해설득하고 불만이 없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설득이 아니라 세분화해서 이것을 앞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현찬
이현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국 업무를 받다 보니까 특별사법경찰이 민생침해사범 근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울시에도 총 851명의 인력이 식품위생 또 원산지관리, 세무, 공원관리 등 이런 분야에서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점차 직무범위를 확대 추진한다고 합니다. 감사관에서는 특사경을 대상으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없었습니다.
이명희위원
특사경 단속업무는 정해진 규범과 매뉴얼에 따라서 또 명확한 계획하에 진행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혹여라도 특별사법경찰이라는 우월적 위치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부당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 지도층들이 잘못된 권위의식으로 내가 누구인지 아냐 이런 식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가 종종 있어 왔는데 특사경의 경우도 단속업무를 하면서 대부분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접촉할 때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위생이나 원산지 관리 경우라면 어느 식당을 점검할 것인지 또 무엇을 점검할 것인지 이런 재량권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 단속업무를 하다보면 소위 말하는 완장 차면 권위의식이 작용해서 함부로 민원인을 대하게 되는데 이런 민원사항을 감사 의뢰 받은 적도 없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명희위원
아마 감사 의뢰까지는 안 갔을지 몰라도 민원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민원, 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도 만취한 특별사법경찰관이 행패를 부린다 이런 얘기, 만취한 특별사법경찰관이 행패를 부리고 경찰조사 중에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서울 모 구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전체 특별사법경찰들의 인식을 실추시키고 이미지를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집행하고 있는 단속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규정과 매뉴얼을 계획하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또 지침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예방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 점에 생각이 못 미쳤는데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예방감사를 하여서 권위의식이 생기거나 재량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주신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일상감사 활성화로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겠다 하는 내용을 주셨어요. 그것하고 어찌 보면 일맥상통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특사경의 경우에는 제기되는 민원이 어떤 유형인지 또 추세를 잘 살피고 잘 분석해서 같은 유형의 부조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감사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두 번째입니다. 서울시가 투자 출연한 기관들의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의회가 감사나 조사의 한계가 있어서 문제만 제기하고 있다가 후에 실제로 기관을 감사 조사해 보면 그때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감사관에 감사나 조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관님,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위원님들께서 간혹 그렇게 감사 요구하는 사례가 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상시 서면감사 요구를 받아주실 것입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이명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의원님들이 실지로 감사 청구했을 때 결과를 보고해 주신 적 있으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보통 어느 정도 의원님들이 청구를 하셨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몇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명희위원
그동안에 저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감사를 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감사나 조사를 별도로 응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시의적절하게 감사 조사를 의뢰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물론입니다.
이명희위원
특별히 감사자료 93쪽을 보면 특명사항 조사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특명사항이 무엇인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것은 시장님께서 또는 부시장단에서 그러한 조사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시장, 부시장단에서 조사를 지시해서 그 지시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군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이명희위원
그러면 이 지시를 보통 구두로 하십니까, 서면으로 하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서면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14년까지 주신 자료를 보니까 32건을 조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32건은 원래 감사관에서 계획에 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전혀 새로운 사항입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원래 계획에 없던 것이지요.
이명희위원
계획에 없던 것인데 시장님,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감사를 했던 내용이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이명희위원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요구하는 감사나 조사 또 이렇게 시장님, 부시장님이 지시하는 것과 같이 서면으로 요구하면 즉각즉각 시의적절하게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러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요구할 때에 다른 집행부의 허가나 눈치를 볼 것 없이 독립된 감사관실이라면 의원들의 요구에 적극 협력해서 의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감사관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물론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부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송병춘 감사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님, 아까 김인호 위원님께서도 감사기구 혁신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물었는데 제가 작년 행감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합의제 감사기구와 관련되어서 검토도 해보고 혁신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그런 제안을 했고,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올 1월에 저도 감사관님하고 제주도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지와 내용 이런 것을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바로는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감사관님이 생각하고 계신지, 내년에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번 회기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원철위원
끝나고 나서?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신원철위원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신원철위원
이것을 제가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면 넘어가야 되나,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관실에 기강감찰팀이 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구성인원과 활동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병춘
송병춘감사관
사무관이 팀장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정식으로 발령된 인원이 1명에다가 행정국 파견인원이 9명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이것이 과거 암행감찰반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지금도 사실 암행감찰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주요기능이 무엇입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러니까 주로 시 본청의 공무원들이라든가 사업소 또는 더 나아가서는 투자출연기관의 준공무원들까지 근태상황이라든가 또는 어떤 금품수수의 의혹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런 제보를 받아서 문제가 되는 해당자를 암행감찰을 해서 비리를 적발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삼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암행감찰이네요. 감사자료 412페이지를 보시면 2010년부터 '14년까지 5년간 기강감사공무원의 활동실적이 나옵니다. 총 이것이 64건이에요, 121명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고. 이것이 직원 1명당 1년에 1건 정도 적발한 것입니다. 기강감찰의 조사방법과 감찰기준이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암행감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것이 주된 활동입니다.
신원철위원
이것이 제출자료를 보면 금품수수로 적발된 공무원이 5년간 한 19건에 20명이에요. 어떻게 적발이 되었고, 적발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보통 암행감찰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내부의 제보가 되겠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누가 상당히 근무태도가 안 좋다, 또는 업자들 만나러 다닌다 이런 제보가 들어올 경우에 또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품위위반, 행실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을 가서 보게 되는 것이고요. 금품수수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장을 직접 적발해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날을 사실 쫓아다녀도 그런 것이 드러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신원철위원
금품향응수수가 19건에 20명이 연루되어 있고, 그리고 근무태만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주로 많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행정국의 근태점검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감사관의 근무태만 감찰은?
병춘
송병춘감사관
행정국의 근태는 주로 제시간에 출근 안 한다든가 또는 출장간다고 해서 허위로 한다든가 아마 그런 근무시간에 관한 것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원철위원
그러면 감사관의 근무태만감찰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저희는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에 출장을 나가서 딴짓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저희가…….
신원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하고?
병춘
송병춘감사관
행정국에서는 그것이 잘, 아무래도 행정국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지요. 정보 수집에 그쪽은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신원철위원
참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아시면 그 차이를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직접 얘기하시든지요?
동국
임동국조사담당관
조사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은 징계를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행정국은 적발이 되더라도 주의나 이렇게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다시는 안 그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런 사항입니다. 근무시간에 막걸리를 마신다든가 아니면 근무시간에 무도장에 출입한다든가 그런 사항을 우리는 주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징계와 주의 차이다 그 정도?
동국
임동국조사담당관
네.
신원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3페이지 한번 보세요, 감사관님. 503페이지 보면 아까 김광수(도봉) 위원님도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서 제기를 했는데 기강감찰에 따른 적발사실, 처분내역, 감찰 결과보고서를 비공개 대상문서로 공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감자료로도 제출되지 하지 않는 사유? 이것인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호에 의거해서? 그것이지요, 이것에 의해서?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신원철위원
그런데 아까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언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면 집행기관에서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개인신상 제외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관련되어서 자료로 저는 제출해도 무방하다, 김광수(도봉)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야 되나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제가 단언컨대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삭제하고 그렇게 주면 무방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병춘
송병춘감사관
유형은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런데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또 개선을 같이 마련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부터는 감찰결과보고서를 개인신상을 제외한 보고서를 공개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다음 두 번째입니다. 감사자료 475쪽을 봐주세요. 옆에 앉아계신 김혜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5년간 연도별 부당수령수당 환수조치 사유별 현황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476페이지네요.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는 476페이지에 있습니다. 9번을 보면 2012년 6월 27일 서울여성가족재단 212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미환수액은 173만 2,000원이고요. 그리고 11번에 봐도 서울문화재단 한 2,50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17번을 보면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미환수액이 5,300만 원이 되고 18번을 보면 서울신용보증재단 746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조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환수가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이것이 1년이 넘도록 지금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계속 이렇게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 방치가 되어야 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이행실태 점검을 하거든요. 특히 투자ㆍ출연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8번 산업진흥원 같은 데 보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소송에서 패소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신원철위원
다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잖아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이 자료를 요청하면 부당수령 수당 환수현황 이게 그대로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따른 대책은 없으신 거예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현실적으로 이것을 강제할 방법은 지금 없고요. 일단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서 이것이 고의성이 있다고 한다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징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면 계속 이것은 미환수액으로 남는 거예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저희가 계속 독촉은 하지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독촉하기는 어렵고 1년에 한 번 정도 이행실태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는 강력하게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징계로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신원철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이것이 미봉책으로 또 넘어간다면 당연한 것으로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아울러서 7번, 8번 보면 서울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미환수 사유가 서울지방법원의 소액청구심판 청구원고 기각판결로 종결처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왜 이것이 기각판결을 받게 됐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소액이기 때문에 판결이유가 안 나오는데 아무래도 소송 대응이 불성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게 소액심판이기는 하지만 패소를 했다는 것은 조사나 환수청구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부당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것이 환수사유를 얘기하고 환수요구를, 당연히 이유가 되니까 환수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것이 어떻게 기각판결이 됐는지, 공무원이 잘못된 감사를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사실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입증하느냐 그것에 달려 있는데요…….
신원철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환수를 요구하지 말든지.
병춘
송병춘감사관
하여튼 서울산업진흥원의 소송 대응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환수조치 사항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환수조치계획을 수립해 주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감사를 해서 환수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재판에 가서도 기각판결이 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부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규칙이 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서윤기위원
모든 감사는 행정감사 규칙에 근거해서 감사를 하고 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공감법도 있고요.
서윤기위원
법률에 근거해서, 내부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근거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타 기관에 우리 서울시가 감사를 받은 사항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항들 이런 것들은 해당 과에서 감사담당관실로 바로바로 보고가 올라오나요, 동향보고?
병춘
송병춘감사관
대부분 올라옵니다. 원칙적으로 올라옵니다.
서윤기위원
원칙적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고 또 올라와야 되겠지요. 그것을 시장님한테 바로 보고하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가벼운 것은 보고하지 않고요…….
서윤기위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보고를 한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서윤기위원
이런 것을 의회에다가는 보고를 하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의회에는 보고 안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의회는 꼭 신문이나 내지는 누구의 전언이나 소리 소문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의회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를테면 일정하게 어느 정도 규칙이나 규정을 정해서 의회에도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주는, 공식적인 서면보고가 아니더라도 구두보고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수시로 의회 의장에게?
병춘
송병춘감사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건의사항이니까 검토를 해주시고요. 감사를 하다보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가 너무 의욕이 앞서서 실수를 하는 공무원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참 딱해요. 그런 경우에는 규칙에도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시장 훈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훈령 있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훈령입니다.
서윤기위원
훈령 있냐고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훈령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훈령은 언제 만든 거예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2011년에 처음 운영규정을 만들었네요.
서윤기위원
시장 훈령으로 해서 2011년에 처음 규정을 만들었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서윤기위원
그것을 가지고 적용한 사례들이 있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몇 건이나 있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건수까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자문기구인 시민감사위원회에서 수시로 이것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감사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거기에서 하게 되겠지요.
서윤기위원
감사를 통해서 비위를 밝혀내고 또 투명한 행정, 깨끗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가 자칫 시민에게 공무행정서비스를 위축시키거나 적극적 행정을 방해할 소지도 있어요. 이것이 양날의 검인데요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두고 있는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남용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 본 위원은 경험상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감사관께서도 의회의 건의를 귀담아듣고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 자료를 이현찬 위원님이 이미 자료신청을 하셨네요. 그래서 제출을 했었는데 지금 3년간 19건 있어서 기각이 15건이고 인용이 4건이었습니다.
서윤기위원
기각된 게 몇 건이라고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15건, 인용이 4건이었습니다.
서윤기위원
감사 불복을 해서 이의를 제기한 감사 불복사례가 몇 건 정도 돼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지금 재심의절차라는 것이 있거든요.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최근 3년간 감사 불복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런데 지금 현재 재심의는 거의 100%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서윤기위원
재심의 말고 감사를 불복했다 해서…….
병춘
송병춘감사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재심의가 불복 절차지요.
서윤기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답변 내용을 보면 2012년부터 감사 불복해서 재심의 요청을 한 건수가 2012년에는 200건, 2013년에는 57건, 2014년 10월 말까지는 30건이 있어요. 그렇게 제출해 주셨어요, 감사관실에서. 이것이 전체가 아니잖아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아마 전체일 겁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업무를 이것밖에 안한 거예요? 2014년의 감사횟수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적을 겁니다예요 아니면 그렇게 업무 자체가 적었다는 거예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피감기관의 기관장이 그것을 통해서 제출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지적건수가 아니고 피감기관의 불복 건수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서윤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제가 납득이 안 돼요, 잘. 납득하시겠어요? 200건이었던 것이 30건으로 줄어들었는데 감사 불복한 내용이, 지금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좋아요, 업무 제대로 파악해서 회의시간 끝나고 다시 설명하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서윤기위원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네.
병춘
송병춘감사관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서윤기위원
잘 모르신 거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서윤기위원
업무파악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업무 철저히 숙지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서윤기위원
근무시간에 자원봉사 하러 가는 공무원들 많이 있는데 그것이 적정한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것이 과거에 공무원들의 자원봉사를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근무시간에라도 집단적으로 자원봉사를 나가도록 허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행부에서도 오히려 중앙정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장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관실이나 이런 데는 작년부터 근무시간 중에 출장으로 자원봉사를 나가는 것은 현재 폐지한 상태입니다.
서윤기위원
행정국장 답변은 좀 다르던데요. 좋습니다. 출장으로 자원봉사 나가지 않고 그냥 나가는 것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근무시간에 자원봉사를 갔어요. 출장으로 가는 거면 출장수당이나 여비도 달아준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경우는 근무지 이탈이에요, 아니면 자원봉사 가는 거예요, 출장이에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출장이지요, 그것도.
서윤기위원
출장여비 안 달아준 출장이에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출장명령 없이 근무시간에 나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서윤기위원
출장명령 없이 가면 구두로 출장명령 할 수 있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렇게는 할 수 없지요.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애매하다 말이에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출장비를 물론 안 줄 수는 있겠는데요…….
서윤기위원
하여간 이것이 애매하다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이 관계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출장비를 받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관 소관 부서에서도…….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관은 그것 없앴습니다.
서윤기위원
감사관 소관 부서에서도 어느 부서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아실 것입니다. 복지관 등산보조를 5월 13일, 6월 10일, 9월 30일 이렇게 3회 갔어요. 그렇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올해는 없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작년이었나요? 출장은 아니었지요? 출장비는 안 받았는데, 나가기는 했지요? 근무시간에 갔지요. 그런데 출장도 아니었고, 그런데 학습시간은 인정받고 자원봉사시간 인정받고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우리 행정국장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출장도 달아줄 수 있고, 학습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냥 나가도 되고 이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감사관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서울시의 지침, 서울시의 방침, 규칙, 규정 이런 것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원봉사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큰 행사나 시장의 방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작은 규모의 자원봉사를 나갈 때는 사실 근무시간에 나가면 안 되지요. 사기업은 자신들의 사적 영리활동을 포기하고 나갔다 해서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잖아요. 공무원들은 지금 공무로서 일하고 있는 것이고, 시민들로부터 월급을 받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념을 잘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규정이나 규칙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하여튼 그런 관행은 바꿔져야 된다고 봅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서울시 공무원 숫자가 전체 몇 명 정도 돼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구청 공무원들 숫자 다 합하면 몇 명 정도 돼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3만 1,000명…….
서윤기위원
3만 1,000명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서윤기위원
한 2배 정도 되네요.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최근 3년간 검찰과 경찰에서 통보된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의 범죄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해서 살펴봤어요. 2012년부터 ’15년 10월 15일까지 보니까 총 152회예요. 자치구는 621회네요. 각 구별로도 많은 구가 있고 좀 적은 구가 있어요.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서울시는 비율로 따지면 자치구보다는 적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성추행, 폭행상해, 폭행상해가 건수별로는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음주운전도 있고 교통사고도 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구체적인 수치들을 제시해 줘가면서 공무원들의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특히 자치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더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요청 드립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게 구체적인 방침을 한번 공문시달을 하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주실 수 있겠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저희가 지금 최근 들어서 검경의 통보사항들 음주운전이든 폭행이든 성추행이든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이것을 저희 포털에 공무원들이 바로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그때그때 올리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최근 3년간 범죄가 제일 많은 데가 중구예요, 41회. 이것은 밝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숫자도 적은데 제일 많고요. 제일 적은 데가 중랑구네요. 중랑구가 제일 적은 수치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시도 적지 않은 숫자니까 적극적으로 이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부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아까 준 자료 중에 통계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나 봐요. 저는 오전에는 시민안전감사옴부즈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시민감사옴부즈만이 별도로 또 있잖아요, 감사하고 별도로. 그러면 공무원 감사관들은 내부 직원들이잖아요, 공무원들이고. 혹시 우리 감사관들의 직책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한 적은 혹시 있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것은 없었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이 감사관 분들이 굉장히 나름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옆에 가면 힐링센터라고 서울시 행정국에서 운영하는 힐링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스스로 그런 일을 하시다가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가서 상담도 받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또 만약에 이렇게 만족도조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구성으로 보면 이분들한테 수당도 주고 또 시민들을 나름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지금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정원이 7명이고 현재는 여섯 분이 재직 중인데요. 이분들은 현재 시간제 공무원입니다. 20시간 해서 20시간에 상당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옴부즈만이라고 있는데 이분들은 비상근으로 감시활동에 참여할 때 수당을 받습니다.
김혜련위원
활동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우리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활동이지요. 그러니까 시설공사라든가 또는 위탁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시정의 주요정책사업들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데요…….
김혜련위원
주로 주민감사?
병춘
송병춘감사관
주민감사는 따로 있고요. 그리고 아까 시정감시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감사, 시민감사 또는 직권감사 여기에 참여도 합니다.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14년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의 활동실적 보고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14년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의 활동실적 안에 보면 주민감사 등 청렴계약 감시활동, 고충민원 조정ㆍ중재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신원철 원내대표님께서 이게 의회에 이런 보고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감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개요라든가 이런 실적을 보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냐 하면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서 제33조 매년 상ㆍ하반기 실적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요. 혹시 보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하셨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서면으로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혜련위원
보고하셨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혜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의회에 보고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옴부즈만감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요?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아까 사건 사고들 그것은…….
김혜련위원
그것은 다른 것이니까 근거를 마련해서 이것도 같이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혜련위원
그리고 이것은 시민감사옴부즈만이지만 이 안에 또 안전감사가 별도로 있잖아요. 아까 제가 안전감사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 시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감사품질의 제고라든가 또 안전점검 강화를 해서 재해 없는 안전한 서울을 구현하는 것이잖아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혜련위원
시민ㆍ안전감사옴부즈만은 우리 공무원이 감사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활동으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좀 더 전문적인 것으로 보면 되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이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학교수이거나 또는 연구원의 연구원이거나 아니면 감리회사의 감리원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업계의 이익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전문가들은 항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실적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회의비 또는 활동실적에 대한 이분들이 참석한 횟수를 제가 아까 계산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만약에 지금처럼 이권에 관련되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공정하지 않은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 굉장히 시민옴부즈만으로서의 어떤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공정하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과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신 것은 있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래서 사실 이것이 저희가 지금 시민감사옴부즈만 같은 경우를 그래서 엄정하게 겸직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이해충돌 방지라든가 이런 것을 엄정하게 적용되는 그런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요구하는 그런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직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실 자문 이상의 참여를 허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혜련위원
좀 더 공정성 있고 객관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시장 또는 시의회에 감사 의뢰를 해서 활성화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생각해볼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의회가 어떤 방식으로요?
김혜련위원
아까 의회에 보고토록, 이분들의 활동을 보고토록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상시적으로 원래 근거로 되어 있는 것들을 잘 처리하셔서 그런 공정성에서 위배되지 않는 활동을 저희들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방법인 것이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위원님, 앞으로는 시민감사옴부즈만도 감사관과 사실은 별개의 감사기구이기 때문에요, 사실 시민감사옴부즈만이 감사관에 소속되어 있는 부속기관이 아닙니다, 시장의 직속기관인데 앞으로 혁신되어서 책임이 더 높아지면 그 부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직접 감사대상으로 삼으시고, 이런 자리에 같이 불러내서 직접 감사와 질의를 하시는 것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러고 보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개선방안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마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감사옴부즈만 감사청구제도 안내 및 홍보강화 이렇게 해서 아마 안내에 대한 리플릿 같은 것을 제작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반시민들한테도 줄 수 있고,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아까 초두에도 말씀하신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함부로 쓰이지 않는 그런 활동에 감사관들이 열심히 같이 활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너무나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고맙습니다.
현찬
이현찬부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자원봉사활동 출장을 단다고 했을 때 출장 갈 때 출장여비가 식비, 교통비 이렇게 해서 보통 얼마 정도나 하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2만 원입니다.
서윤기위원
멀리 갈 경우, 2박 3일 정도 갈 경우 그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하루 2만 원, 시외는 실비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울시에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시민들한테는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서 하루에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아세요? 8,000원이에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아, 그렇습니까?
서윤기위원
이것도 굉장히 형평성이 안 맞지요. 나쁘게 보면 굉장히 나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 하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 더 아까 시간이 없어서 질의 못 드렸는데 공무원들 업무 인수인계하잖아요, 공무원들 바뀌면. 팀장님들까지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과장들까지.
서윤기위원
과장들까지, 과장들 이상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관부서, 이것을 총괄하는 주관부서 업무 인수인계서를 10년 치를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업무 인수인계 규칙대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 어떻게 업무 인수인계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인 하나 하지요? 맨 앞에다 하나 하지요?
석원
강석원감사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감사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관과가 그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하겠지. 원래는 각 업무 인수인계 조항마다 다 사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1번 서식이 주요사업 추진현황이다 그러면 거기에 사인을 하고 그다음에 비품현황이다 그러면 그 밑에 확인한 것을 사인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냐면 맨 앞에다 사인 한 장 하고 뒤에 자료는 첨부해서, 그러면 형식적인 업무 인수인계가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과장님 바뀌어서 업무 물어보면 대답하는 것이 업무 인수인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릅니다, 이것이 말이나 되냐고요. 이것은 감사관님 웃을 일이 아니에요. 총무과장님한테 얘기 안 하고 감사관님한테 한 번 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업무 인수인계할 때 과장님들 물론 다 노하우가 있고 수십 년 동안 공무활동을 하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세부적인 업무들 빠뜨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의회에서 질의응답 해보면 알아요. 금방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일제히 감사관실에서 한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규칙이 잘못되어 있으면 규칙을 바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서윤기위원
점검해 주시고 나중에 점검한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부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송병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께서 오늘 감사에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 소관 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시민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검토하시어 집행부에게 잘못된 사안들을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올바르게 정책대안 제시하는 등 천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비상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