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14-11-14

회의 전체 보기 766턴

(도봉) 이전영 대표이사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어제 우리가 늦게 끝나서 장소하고 시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경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4년도 서울산업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전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전영 대표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선서)

김용석위원장

(도봉)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시설이라든가 사업이 워낙 다양하고 방대해서 세밀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이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산업진흥원은 신뢰받는 시정파트너이자 서울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주역이라는 사명감 속에 올 한 해도 다양한 변화의 노력과 함께 성실히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이 더욱 분발하여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좌역 석성근, 경영전략실장 고봉진, 클러스터운영본부장 이광열, 창조산업본부장 겸 유통지원센터장 정익수, 창업보육본부장 박경원, 기업성장본부장 문종현)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서울산업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서 (보고중단) (회의록 끝에 실음)

오경환위원

위원장님, 잠깐 진행과 관련해서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님.

오경환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대표님이 업무보고 하는 것하고 저희한테 준 업무보고가 똑같은 것인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같은 자료입니다.

오경환위원

그런데 눈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들이 다 각각 다른 내용인데 저희들에게 준 내용에 따라서 죽 설명을 해야 눈도 따라가면서 업무들이 파악이 될 텐데 대표님이 설명하는 것하고 자료하고 맞지가 않아요,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해서. 그러니까 같은 자료로 같이 설명을 해야…….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게 지금 같은 자료이고요.

오경환위원

그런데 제가 따라가면서 보면 주요 추진실적을 이야기하다가 그다음에 사업개요 이야기하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설명들이. 일관되게 하나의 폼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준 것하고 순서나 내용이 달라요, 설명하는 것하고.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게 좀 양이 많아서요.

오경환위원

양이 많더라도 여기에 근거해서 간단간단하게 하면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는데 제대로 파악하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솔직히. 숫자나 내용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면 업무보고 자체를 다르게 만드셔야지요. 전혀 따로 놀고 있다고요, 설명하시는 것하고 우리 하는 것하고.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24페이지입니다” 하시면 위에서부터 위원님들에게 상단, 중단, 하단해서 순서적으로 해 주셔야 업무파악이 되는데 대표이사님은 다 아시면서 막 버물려서 얘기를 해 버리니까 이게 잘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세하고 차분하게 보고를 해 달라는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향후 저희 진흥원이 신뢰받는 시정 파트너이자 서울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산업진흥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오랫동안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서울산업진흥원은 1년 예산이 한 1,200억 정도 되는데 서울 산업 전반과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아주 업무도 다양하고 분야도 방대해서, 그리고 서울시 관련 모든 업무들을 거의 다 수탁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이 관리하는 시설만 뒤에 보시면 서른세 군데나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기본적으로 좀 해주시고 반드시 질의할 내용 기본적인 것만 질의응답하고요. 중식을 가진 후에 현장을 한 서너 군데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먼 곳은 못 가겠지만 가까운 곳에. 예를 들어서 문화콘텐츠 관련해서는 중구에 있는 애니메이션센터를 간다든가 또는 유통마케팅 관련해서는 꿈꾸는 청년가게를 가본다든가 해서 몇 군데를 기본적으로 한번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서 현장감사를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이후에 오후 3시나 4시에 복귀해서 다시 이곳에서 감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시간이 돼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장소나 이런 것들은 다시 간담회 후에 조정을 하고요. 일단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자료요청이라든가 오전에 꼭 해야 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님.

김종욱위원

아니, 자료요청이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하이서울브랜드 지정할 때 지정하는 기준, 그다음에 심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심사 기준, 심사 내역 자료가 금방 될까요? 되면 3년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제가 아침에 자료 요구한 것, 파트너스하우스에 요구했었는데요. 그 자료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팀장님한테 드렸어요. 류연수 팀장님 아시고 계시는데요, 되는 대로. 파트너스하우스의 회의실을 서울시가 쓴 내역에 대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51페이지에 보면 감사결과 건의사항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사회적 기업 추진사례에 보면 사회적 가치유형에 중간지원형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현아위원

그게 어떤 것인지, 그 추진사례 중에서 사회적 기업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저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좀 알고 싶은데요. 그중에서도 대형마트와 SSM에 지출한 세부내역 그것을 최근 3년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DMC홍보관하고 DMS 운영과 관련된 운영내용 있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홍보관 말씀이십니까?

오경환위원

네, DMC홍보관하고 DMS 운영 예산하고 내용, 사업실적을 좀 주십시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또 하나 제가 2012년, 2013년, 2014년 파트너스하우스 보험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요 계약서는 안 오고 공제등록증권이라는 것만 왔는데요. 그 계약서요, 보험가입계약서 2012년, 2013년, 2014년 계약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출근하다 보니까 DMC에 있는 노동자 분들이 앞에 계시더라고요. 그분들과 간담회 한 내용이나 회의한 내용 있으면 일체 자료 부탁드립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기본적인 현안들을 주세요. 그분들 주장과 그리고 우리의 대책, 이런 것들 주시고요.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추가로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51페이지에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하여튼 사회적 경제에 관한 모든 자료를, 결과보고서를 받고 싶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저는 사내복지기금하고 근로자의 날 임직원 선물비용 있지요? 그것하고 예비비 지출에 관한 자료 좀 부탁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없어요? 자료요구는 다 하셨나요? 그러면 속개 시간을 정할 수는 없는데 일단 정회를, 오전에 꼭 질의해야 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시면…….

오경환위원

한 분 정도는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김종욱위원

간담회를 길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현장감사 관련해서 간담회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자료요구가 다른 데보다 많은데 산업진흥원에서 오후에 복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좀 충실히 해주시고요.

신건택위원

자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신건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아까 세택(SETEC) 관련해가지고, 마이스(MICE) 관련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간략하게라도 자료 준비 좀 해주십시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세택 관련해서 지금 이쪽에 한전부지 주변하고 해가지고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되고 있는 내역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 산업진흥원만의 꿈인 것인지 구체적인 실체를 달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가진 후에 현장감사를 하는 것으로 일단 하고요. 간담회 및 현장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도봉)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한 현장 감사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희 기획경제위원님들이 바쁜 와중에도 33개 시설 중에서 지금 두 군데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한 군데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애니메이션센터 같은 데는 콘텐츠도 풍부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꿈꾸는 청년가게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오경환입니다. 중소기업 아니면 중소상공인 여러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잘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행정감사인 만큼 시민의 눈높이에서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고와 저희들이 보는 자료를 좀 일치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두 번째는 보고서에 보면 외래어를 너무 남발하고 있어요. 이 업무보고를 보고 어느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부서의 보고서를 보면 이 정도는 아닙니다. 용어를 많이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노력은 하는데 여기는 그냥 막 쓰고 있어요. 공공기관으로서 우리말을 쓰려는 노력이나 좀 아이디어들을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한번 볼게요. 네트워크 플랫폼, CSR프로그램, SIG, Post-BI, 인바운드 콘텐츠, 아웃바운드 콘텐츠, 슬러지, BS산업, IP스타기업, 스몰자이언트 육성, Seoul T-Stars, T-Giants, 밸류업, 소프트랜딩(Soft Landing), 비즈니스모델(BM), 공간OZ, 그 업무를 편하게 하지 마시고 시민들 입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잘 설명할지 이런 관점에서 보고서를 만드시고 설명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고서를 만들 때 산업진흥원 내부 보고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의회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료로 만드신 것입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의원 보고용 자료입니다.

오경환위원

제가 볼 때는 내부용 보고 같아요. 자기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수준의 보고서 정도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서울시민들이 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보고서, 누구나 보면 아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대표이사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세요.

오경환위원

두 번째는 임직원 단체상해보험과 관련된 부분인데 마지막 감사결과보고서에 보면 추진상황에는 추진완료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 검토내용으로는 도입근거와 가입현황, 지급현황만 했는데 분석자료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문제점이 지적되면 여타 기관은 어떻게 하는지 비교를 해서 한번쯤 과다한 측면은 없는지, 아니면 부족한 측면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가족들까지 상해보험을 하고 있지요. 자료 54쪽입니다. 직원은 3,200만 원, 가족이 1,100만 원 해서 4,400만 원이 보험료로 납부되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기관에도 가족들까지 보험료로 납부되는 사항이 있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일부 기관은 지금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단체협약을 통해서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가족들한테까지 한다는 것은 일반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오경환위원

다음은 서울시 반부패 청렴시책 사항과 관련된 것인데 서울시 반부패 청렴시책평가에서 출연기관 반부패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감사에서 부정부패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어요. 2013년도에 감사원은 민생비리, 공직비리를 적발했고 서울시도 행정제재와 개선요구, 또 7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경징계, 경고, 주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아주 통탄할 일이 벌어졌어요. 서울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주중에 반일휴가를 내고 골프를 치러간 직원에 대한 감봉조치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세월호 참사 중에 주중에 골프를 치러갈 수 있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반차를 내고 업계 사람이랑 간 것은 아니고 직원들끼리 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조금 일찍 출발한 것은 잘못 됐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세월호 사고는 전 국민의 애도 분위기 속에서 안전행정부와 서울시 인사과를 통해서 골프와 음주가무 등을 금지하도록 복무기강 확립에 대한 여러 차례 지시가 내려왔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오경환위원

팀장 한 명, 직원 두 명 병원진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반일휴가를 득했어요. 그리고 골프장에 출입을 했는데 반차는 2시부터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오경환위원

그런데 오전에 나갔어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점심 때 쯤 나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경환위원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승인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직원들한테 주지는 다 시켰었습니다.

오경환위원

최종결정권자가 누구죠?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접니다.

오경환위원

왜 결정해주셨어요, 왜 사인해 주셨어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아니, 그러니까 출장 자체는 제가 사인한 것은 아니고요, 세월호 시점에 관련해서 자제해 주기 바란다 하는 것은 제가 보냈습니다.

오경환위원

반차를 내고 나가는 것에 대한 사인 책임은 누굽니까, 최종?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팀장은 본부장이 하는 것입니다.

오경환위원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SBA는 당시 정부와 서울시의 공직기강 확립 공문 수령 후 직원들에게 이를 교육했습니까?

익수

정익수창조산업본부장

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렴교육과 공직기강 교육을…….

오경환위원

그런데, 본부장이 사인을 해 줘요?

익수

정익수창조산업본부장

그런 골프 치는 내용이 아니었고, 병가, 몸이 아파서 병원 간다는…….

오경환위원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병가를 내고 골프 치러 갔고, 세월호 추도기간에 간 것 아니에요? 거짓말 한 직원은 어디 있어요? 본부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익수

정익수창조산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오경환위원

반차 내고, 2시 이전에 나가는 직원들 많아요?

익수

정익수창조산업본부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오경환위원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본부장님이 공문을 받아서 직원들한테 수시로 교육했다고 그러면서 사인을 해주는 본부장을 어떻게 믿고 시민이나 의회가 일을 맡겨요? 그것도 세월호 추도기간 중에, 세월호 참사 난 이후에 참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익수

정익수창조산업본부장

네,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오경환위원

어디로 갔었습니까?

익수

정익수창조산업본부장

서울시청 앞에서도 했었고…….

오경환위원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익수

정익수창조산업본부장

참담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런데 골프 가는데 사인을 해 줘요? 인사위원회나 징계대상자 세 명에 대해서 서울시의 감봉요구에도 불구하고 팀장 1인에게 견책, 두 명에게 불문주의 조치를 주었습니다. 감봉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징계한 이유가 뭐예요?

익수

정익수창조산업본부장

인사위원회 외부 인사위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오경환위원

서울시는 감봉을 요구했잖아요?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더 엄중하게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님 서울시는 감봉을 요구했어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오경환위원

인사위원회는 견책과 불문주의에 그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외부 인사위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일체 거기에 관여를 지금 못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은 판사출신 변호사이고 또 그런 분들…….

오경환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전형적인 잘못된 결정이고, 전형적인 잘못된 감싸기예요. 그 결재를 해 준 본부장님의 책임은 어떻게 졌습니까? 뭐 불이익이 있나요? 대표이사님?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오경환위원

사인을 한 책임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런데 사인할 당시에는 사실 그것을 좀 알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뭐, 어느 범위까지만 저희가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복무기강 확립이나 성실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재발방지책을 만들 건지 수립해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오경환위원

다시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서 징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약간 어려움은 있지만…….

오경환위원

본부장님이 어떻게 책임질 건지 그 대책 수립에 같이 넣어 주십시오, 사인권자가 어떻게 책임질 건지 그 대책에 같이 포함해서.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오경환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북경서울무역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업무보고서 조직표에는 서울무역관이 나와 있지 않네요. 어디에 소속 되어 있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해외마케팅팀 업무의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무역관의 직위는 팀장인가요, 아니면 팀원인가요, 직위로 보면?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팀원인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오경환위원

그래서 해외마케팅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오경환위원

무역관이 있다는 건 잘 몰랐어요. 좀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북경서울무역관은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 지원과 수출기업의 교두보 역할, 서울시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오경환위원

그러나 그 기능이 코트라와 겹친다 이런 지적이 몇 차례 된 바 있습니다. 그 성과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제가 그런 말씀이 계셔서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나름대로는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구조를 좀 저희가 개편을 해갖고 현재 주재는 안 하고 죽 그동안 중국 파트너들이 여러 명 생겼기 때문에 중국 여러 지역에 있는 파트너랑 해서 네트워크로 서비스하는 걸로 지금 개편 중에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운영 실적을 보면 전시회 참가 지원 및 상담회 개최 이런 게 있는데요. 상담 금액이 얼마인가요? 2,800만 달러, 총 112건 이런 게 표기되어 있어요. 이게 실제 성사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야기만 하고 끝난 건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계약 논의된 것이 있고, 성사된 것이 있는데요. 숫자 자체는 상담액 기준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 보게 되면 그중에 대개 25% 정도가 계약으로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상담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다 실적인 거지요. 과다포장된 게 있다. 예를 들면 괄호 열고 실제 어느 정도 성사가 됐다 이렇게 되어야 정확한 보고가 되는 거지요. 다 잘 되고, 잘 되고 있다는데 잘못된 내용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따져보면.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오경환위원

그리고 미들맨 양성 프로젝트 해서 마케팅 전문요원들을 4주 교육했다고 했는데 사후 관리는 되고 있나요, 교육한 결과에 대한?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거기에 한국 좋은 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저희가 판매 해외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쓰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서 상담할 때도 참여를 시키고 그 후속도 하도록 지금 일을 해서 잡을 만들어 주는 일 중의 일환입니다.

오경환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요. 북경서울무역관의 기능과 관리, 그다음에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보고해 주십시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차를 몸이 아파서 낼 수는 있겠지요, 사람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304명이나 무고한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국가애도기간 중이었고 국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대통령까지도 정부에서 다 나서서 모든 공직자들 골프 금지령을 내렸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것 대통령이 말을 하나 안 하나 상식적으로, 상식선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준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런데 오경환 위원님 지적처럼 그걸 버젓이 거짓말을 해서, 허위보고 해서 그것도 평일에 직원 3명이 골프를 치러 갔다. 시민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대표이사님, 사실은 이것 심각합니다. 하나의 예인데 자, 3년 전이에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부정비리 결정판 SBA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당시에 일례로,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대표이사 채용 때부터 부정이 있었고, 규정에도 없는 헤드헌팅 업체를 해가지고 2,500만 원 수수료를 부당하게 집행했고, 또 이 대표이사가 자기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을 직원채용 규정까지 변경해 가면서 신규로 채용했고, 직제에도 없는 직을 신설해서 상임고문 자문료 해가지고 2억 7,000만 원 지급을 했고, 성희롱까지 있었어요. 그렇지요? 계약직 여직원에 대해서 성희롱도 있었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냥 비리 부정의 온상으로 SBA가 당시 행정사무감사 제8대 의회 때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환골탈태 하겠다 그게 채 3년도 안 돼서 이렇게 심각한 기강해이가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분명히 감봉조치 하라고 했는데도 솜방망이, 다시 제 식구 감싸기로 그냥 솜방망이 처벌하고. 인사위원회 구성을 누가 합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하는데 그것도 내부위원이 있다가 지적 받아서 내부위원은 다 빠지는 걸로 개선해서 외부 사람만 되어 있고요. 거기는 변호사하고 노동조정위원회에 있는 그런 분들이 인사위원으로 계십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무래도 대표이사님이 그분들을 위촉할 것 아닙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해서 제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위촉권자는 대표이사님이시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하는데 그냥 외부사람으로만 하는 것으로 제가 승인을 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외부 사람이라도 아무래도 제 식구 감싸기에 그냥 같이 이렇게 편승하는 거지요. 이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아니면 SBA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 번 조직 기강을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이어서 오경환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임직원에 대한 윤리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어떤 형태인 거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뭐 성희롱 방지, 가정폭력 방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정기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따로 편지 보낸다든지, 내부적으로 한번 단속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에 관련된 문제 이런 교육들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행감자료 362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일상적인 비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차원의 대책과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감사팀에서 지적하고 윤리경영 TFT를 운영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윤리경영 TFT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업진흥원의 식구들의 윤리의식은 아주 심각한 정도네요, 그렇지요? 이 교육이 잘 되고 있다고, TFT를 통해서 그 결과들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12년도 감사에 굉장한 지적을 받으셨고요. 그동안에 많이 환골탈태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게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관련해서 지금 TFT 한 회의 자료와 기타 교육내용들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권미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단체보험 관련해서 아까 오경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단체보험은 갱신을 1년마다 한 번씩 하시지요, 직원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1년마다 합니다.

권미경위원

1년마다 한 번씩 하시는 거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권미경위원

업체가 어디입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매년 입찰을 통해서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권미경위원

매년 입찰을 했으니까 올해도 했지 않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아까 업무보고 저희 봤지만 2014년 6월 30일까지가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7월 1일자로 했을 것 아닙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권미경위원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원에 한해서도 아니고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또 계약을 한 거잖아요.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한 겁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LIG하고 했습니다.

권미경위원

7월 1일자로 했다는 얘기인 거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권미경위원

감사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중에 없네요. 그렇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게 노동조합하고의 어떤 단체협약사항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권미경위원

단체협약사항이고, 그러면 단체협약 관련해서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시지요? 협약을 다시 하시잖아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계약이 언제까지지요? 그러니까 다시 재갱신 하는 날짜가 언제까지입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재갱신이요?

권미경위원

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내후년이라고…….

권미경위원

올해 새로 단체협약을 했다는 얘기네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권미경위원

그렇지요? 올해 그럼 언제 하신 거지요? 다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한꺼번에, 올해 단체협약 한 날짜가 언제지요? 아시는 분이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걸…….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니, 본부장 중에서 이 사항 몰라요? 왜 가만히 있어요?

권미경위원

단체협약 갱신한 날짜 아시는 분, 올해 하셨다면서요? 날짜만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다.

봉진

고봉진경영전략실장

죄송합니다.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2014년 9월 2일 단체협약 했습니다.

권미경위원

9월 2일?

봉진

고봉진경영전략실장

네.

권미경위원

자, 저는 단체협약 중요한 것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중요한 약속이고 노동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갱신, 단체협약이 되면 그렇지요?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없어요. 제일 위에 있는 법인데, 좋습니다. 6월 30일 이런 지적을, 6월 30일까지 단체보험 관련해서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리고 그 전에 이것에 관해 과다복지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럼 이것들에 대한 논의는 했습니까? 사측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노동조합과 직원의 어떤 단체협약에 대한 문제가 있다, 직원 본인으로만 하든지, 가족은 빼든지라는 논의를 좀 하셨습니까?

봉진

고봉진경영전략실장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 대해서 형평성 문제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고쳐야 되는 게 저희 쪽 사측 안으로 얘기가 나왔었고요. 노측이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자고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점진적으로?

봉진

고봉진경영전략실장

네.

권미경위원

한번 체결한 걸, 복지를 주는 건 쉽지만 뺏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입장일 겁니다,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일반적으로 직원 개인에 대한 단체보험은 복지 차원에서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까지인 것은 다른 분들,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다른 혜택으로 돌려도 됩니다. 꼭 이런 보험이 아니더라도, 다른 혜택으로. 저는 뺏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다른 혜택으로 전환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아까도 그랬지만 노사 간에 신뢰 속에서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안 됐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지적을 무시하고 그냥 서로가 강행했다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가지시고, 2년 뒤입니다. 사실은 이걸 계속 지적을 해도 어쩔 수 없을 거라는 건 압니다. 2년 뒤에 단체협약 할 때 다시 바꿔야 된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해서 노동조합을 설득을 하든, 어쨌든 간에 이건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고봉진경영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전에 물어봤지요? 아침에 오다보니까 SBA의 청소하시는 분들이 와계시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금 와계시는 것이지요?

봉진

고봉진경영전략실장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봉진

고봉진경영전략실장

저희 첨단산업센터라고 있습니다, DMC에 있는 건물인데요. 거기에 지금 용역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팔십두 분 계십니다. 그중에서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한 분이 스물일곱 분이시고 그분들이 저희 SBA랑,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자산이라는 주식회사에 용역을 통해서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요청사항이 일단은 급여를 인상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과 또 우리자산 측이랑 이야기를 해서 원만한 타협을 이루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유도를 해가지고 10월 말일자로 일단 급여에 대해서는 임금인상안에 대해서는 타협이 되었고, 그분들이 아마 오늘 오신 것은 제가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분들이 지금 현재 소속이 우리자산 주식회사 용역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고용에 대한 요청을 저희한테,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직접고용에 대한 요구 때문에 오셨다? 그러면 산업진흥원 대표이사님.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권미경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의 요구조건에 대해서?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첨단산업센터가 서울시 건물이고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직접 고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 요구사항 문안을 보게 되면 서울시에서 고용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일부 요구사항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늘 이런 식이더라고요, 보니까. 당사자라고 할 수 없지요 산업진흥원은 쏙 빠지고 용역업체에 계약되어 있는 직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왜냐하면 9년 동안 세 번 정도 업체가 바뀐 걸로 되어 있던데 그분들은 그 업체가 바뀔 때마다 굉장한 고용불안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산업진흥원이 보호해 줄 수 있나요? 그분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해 주실 수 있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고용승계는 100%는 못하지만 회사는 바뀌어도 그 인원은 계속 유지되는, 대부분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인원이 유지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유지되는 것입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대부분 그 사람들이 유지됩니다.

권미경위원

고용승계조건을 내거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권미경위원

그렇게 해서 가는 것입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권미경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했죠?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저희든 시든 직접 고용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권미경위원

적극적으로 의사를 반영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 부분도 시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요.

권미경위원

형평성의 문제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권미경위원

자, 그러면 제가 SBA 직원들 조직현황을 봤더니 보니까 지금 1실 4본부 1센터 26개팀 정원이 236명인데 2014년 10월말 기준으로 181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무기계약직이 61명입니다. 이렇게 무기계약직이 많은 이유가 뭐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수탁과제가 99%였다가 지금 한 80% 정도 올라가고 계속 있는데요, 그 과제가 고유과제로 되면서 저희가 인력을 계속 흡수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 정책사항 일환으로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인력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탁과제는 전부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계약직 인원들이 무기계약직화 된 것입니다.

권미경위원

계약직 인원들이 무기계약직화 되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일시적으로 시 정책에 의해서 될 때 같이 된 분들입니다.

권미경위원

자, 그러면 무기계약직 분들한테도 승진의 기회는 있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저희가 승진기회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권미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정규직 승진의 기회라면 똑같이, 그러면 이분들은 단체협약 적용도 받고 있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노조에 다 가입되어 있고 무기직 내에서 승진을 하는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고, 일부는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무기직에서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한 번의 승진기회가 있고 무기직 내에서 또 다른 직급을 갖고 있고, 어쨌든 이중화된 구조네요, 그렇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들어올 때는 그냥 계약 공고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요.

권미경위원

어쨌든 계약직에서 무기직으로 전환한 것 아닙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대표이사님께서는 무기직이 정규직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현재로써는 정규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직하고는 좀 다른 의미지만 정규직이긴 정규직입니다.

권미경위원

일반직하고는 다른 의미로 보신다는 것이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왜냐하면 들어올 때 저희 일반직 같은 경우 지금 10명 뽑는데 2,300명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경쟁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일반계약직 같은 경우는 3:1, 5:1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데 대해서 동일하게 보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권미경위원

한계를 가질 필요가 본 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고용과 관련해서 대표이사님께서는 굉장히 유연하십니다. 용역 계약직 분들의 고용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전혀 안중에 없으신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의 일이라고 입장을 돌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산업진흥원 내의 직원들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 의견에 대해서 상의를 하셔도 됩니다. 서울시에도 노동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1, 2단계에서 무기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정규직으로 봐야 됩니다. 별도의 어떤 복지수당, 어떤 승진의 테이블을 놓지 마시고, 무기계약직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영원히 계약직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정규직으로 봐야 되냐 이런 이론도 있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은 계약직을 무기계약직화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고용안정에 힘써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그분들도 정규직과 똑같은 기회를 좀 부여받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고려하고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권미경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할 테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계속하세요.

권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칭찬을 드렸는데요. 보니까 우리 대표이사님이 올 4월이네요, 2014년도 한국을 빛낸 혁신경영 부문에서 창조경영인대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2012년 5월 14일에 취임하셨고, 그죠?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권미경위원

’15년 내년 5월 13일까지 임기시고요? 연임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뭐…….

권미경위원

이사님, 혹시 서울시에 몇 개 기금이 있는지 아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서울시 전체 기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총 14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20개 계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산업진흥원과 관련된 기금이 있을 것 같은데, 연관되어 있는 것,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회투자기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산업진흥원 내에 기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혀 없잖아요, 기금 관련해서? 기금 신설 및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는 기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권미경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입예산이 1,178억 원 정도 되시고 수탁예산만 844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외하면 344억 원 정도 남는데 출연금과 이월금을 제외하고 나면 116억 원 정도가 서울산업진흥원이 벌어들인 돈이에요. 그런데 그 벌어들인 돈도 사업수입금과 시설물수입, 위탁수수료 이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보이시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권미경위원

자체 수입이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뭐 수탁예산 빼고 나면 전체의 한 7% 정도 되겠네요, 이사님. 문제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장기적으로 수익구조를 만들어서 일부라도 저희가 벌어서 쓰는, 왜냐하면 벌어서 쓴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원이기 때문에 그냥 지원으로 끝났다 이러는데 저희가 그 개념을 바꿔서 지원이라는 단어를 거의 못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투자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을 매칭펀드로 써라, 그래서 같은 돈을 가지고 기업에서 일대일 매칭을 하는, 그래서 아까 보신 애니메이션센터의 콘텐츠부분 같은 경우는 35억 정도를 저희가 매칭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지원한 경우에도 가능하면 저희가 일부를 돌려받는 그래서 지분의 1%를 스스로 기부하겠다 하는 경우도 나오고, 성공하게 되면 일부를 어떤 형태로든 기부를 하겠다 이런, 저희가 강요는 안 하지만 거기 동참해주는 기업과 같이 해서 수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투자도 좀 하고 시설에 대한 것도 너무 싸게 주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서 아주 어려운 몇몇 기업은 물론 장학금 개념으로 주겠지만 조금 더 현실화되어서 임대료도 좀 받아야지 사회적응력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싸게 주면 밖에 나갈 때 충격으로 그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를 좀 자꾸 수입화하는 마인드셋(mindset)부터 갖는 것으로 그래서 일부 조금 수입을 가져가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금 얘기도 하셨지만 저희가 투자펀드를 좀 운영하게 되면 사실은 보육센터를 운영하다보면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투자도 일부 하는데 독자투자는 못하니까 벤처캐피탈들이 10억씩 한 두 개 회사가 한다 할 때 저희들이 한 1∼2억씩 지금 매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늘리게 되면 그 기업이 성장했을 때 리턴도 좀 돌아오는 그런 모델을 가져야지 앞으로 장기적 발전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보면서 대표님께서 전혀 기금이나 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느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진흥원이 기관평가에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늘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는 민간에서 있었고 특히 벤처캐피탈 사장을 15년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사실은 제가 안타까운 것이 예산이 그냥 집행으로 끝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수익을 추구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사회적 임팩트라는 관점에서도 리턴을 조금 더 계산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을 직원들한테 자꾸 제가 강요를 하고 있고요. 투자 개념이라는 것도 결국은 수익을 전제로 한 사업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시 세금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개선해야 될 점은 많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대표님의 의지가 상당히 있으신 것으로 알고 대표님 임기가 끝나시기 전이라도 자체적인 어떤 TF팀을 구성하셔서 자금 설치 관련해서 기금 조성을 위한 TF팀을 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권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고졸출신 시의원 김진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졸출신이 박사님, 프랑스 콩피에뉴 공과대학교대학원을 나오신 박사님이시네요. 아까 업무보고 때 제가 이 책 업무보고 받는 내내 한마디도 알아듣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 업무보고 책이 박사님한테 맞춰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외래어 표기를 늘려야 하는지 항상 의문인데요, 전문가가 알 수 있는 영문 표기만 이렇게 하면 저처럼 못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업무파악을 하겠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최소한 저는 영문표기를 해야 된다면 옆에 한글하고 같이 병기해서 표기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문표기 하면 더 많이 배운 티가 나는 줄 아는데 이런 풍토는 좀 바꾸어야 되는데 박사님이 그것을 앞장서서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진철위원

좀 전에 최근 3년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서 대형마트에서 얼마를 했는가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부서운영비에 비해서 대형마트 집행액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네요. 그렇지만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산업진흥원이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좀 사회공헌 할 수 있게 인근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구매해 주시면 어떨까 좀 생각하는데…….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시고 그래서 요새 부서 운영할 때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은 가능한 한 지역 진통시장에서 사는 걸로 지금 많이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진철위원

그 다음에 DMC 3필지의 땅을 롯데한테 팔아서 롯데쇼핑몰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진철위원

이 진행경과와 진척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3개 필지가 롯데에 팔렸고요. 아마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건설이 될 것 같습니다. 3개동 약 19층 정도짜리 건물이 아마 들어서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여기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인근에 있는 상권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것은 DMC기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해서 되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시하고 들어오는 롯데쇼핑하고 여러 가지 업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3차 DMC지구단위계획관리지구 자문회의에서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공공기여 방안을 마포구랑 협의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연결통로를 공중정원화 한다든지 또는 주민공람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의견을 반영할 것 같은 어떤 전제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하게 되고 그래야지 건설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DMC 자리 롯데가 산 땅이 아주 기가 막힌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가 만나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만약에 엄청나게 큰 쇼핑몰이 들어오게 되면 이 세 개 구가 다 상권에 타격을 입어요. 그 주변에 지금 현재 대형마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조차도 아마 타격을 입을 거예요. 이 땅을 롯데에 판다고 했다면 그런 피해를 입을 거라는 걸 예상은 안 해 봤어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하고 있고 그 기획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그런 데다 그렇게 한꺼번에 큰 땅을 팔아야 됐었나요? 좀 쪼개서 팔았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필지를 세 필지로 나눠서 팔았으면 그런 대형복합쇼핑몰이 들어올 걸 걱정 안 해도 됐을 텐데 왜 서울시에서 그렇게 팔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건 저희가 직접적인 관여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입장인데요. 저희가 계속 마포구하고 협의하면서 이런 내용들은 계속 전달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직접적인 사항이 아니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그래도 전체적인 걸 관리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판다든지 이런 건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우려사항이 있다는 건 저희가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한테서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요.

김진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산업진흥원에서는 손쓸 방법이 없겠네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보다도 DMC투자기획위원회라는 데가 있고요. 서울시 투자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 정도는 전달할 수 있지만 어떤 직접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쪽하고도 만나봤었거든요. 그런데 서로 자기들도 땅 판 죄밖에 없대요. 이렇게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그 주변의 상인들이 다 죽어 가면 이걸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이런 것들은 좀 기획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팔고 나서, 사고 저지르고 나서 이걸 해결하기가 어렵잖아요. 개인 땅이 되어 버렸는데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지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할 수도 없겠네요. 각종 물품용역 계약관행 개선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최근 3년간 공사물품 구매내역을 보니까 수의계약도 있고 그런데 다른 서울연구원도 그걸 조사했고, 시립대도 조사했는데 거기보다는 양호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수의계약 건이 총 29건인데 이 정도면 양호하고, 그다음에 또 그중에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구매해 준 경우가 한 13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다른 부서보다 좀 잘했다고 저는 오히려 칭찬하고 싶어요. 그 대신에 수의계약 함에 있어서 좀 오해 받을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공개입찰로 하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진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냥 입찰한 부분이요. 입찰률이, 이게 545페이지에요. 545페이지인데 여기에 낙찰률이 217%, 277%, 315%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이런 낙찰률은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낙찰이 되었는지?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런 것들이 설계변경증액 이런 게 좀 있습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설계변경이 나와도 그렇지. 그러면 이 낙찰률은 처음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를 낸 건가요? 뭐 예상가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조금 자료를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로 저희가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내드렸으면 합니다.

김진철위원

여기에 지금 오신 분 중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 없어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사회적기업 개발센터 담당 본부장이나 실장이 누구세요?

익수

정익수창조산업본부장

그 내용은 좀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김진철위원

아니, 100%도 아니고 나는 이런 낙찰률은 처음 봐요. 아무리 계약이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낙찰률이 이렇게 높을 수가 있는 건지?

익수

정익수창조산업본부장

바로 파악을 해서 바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철위원

이것 바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6페이지 보시면 밑에 하단 쪽에요. 서울시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주요성과와 부진사유 그쪽을 보면 2012년도와 2013년도, 2014년도 이렇게 밑에 쪽에 다 있는데 비교해 보니까요 인력이 늘어요, 이 센터에. 그리고 예산도 늘어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컨설팅이라든가 기술개발지원이라든가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건수들 성과는 또 줄어요. 이게 왜 그런가요? 2012년도에는 적은 돈으로도 이런 성과를 냈었는데 왜 예산이나 인력이 늘어났는데도 성과는 줄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담당 본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철위원

네.

광열

이광열클러스터운영본부장

클러스터운영본부장 이광열입니다. 제가 대신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네.

광열

이광열클러스터운영본부장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지원건수가 줄어든 것은 그전에는 저희가 무차별적으로 공개 모집을 해서 지원했던 것을 사업을 패키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이라든가 지식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정 기업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패키지화하다 보니까 건수는 줄어들되 사업성과와 질적 사업의 깊이는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하다 보니까 건수 자체는 약간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렇다면 센터의 고용 인력을 늘릴 필요는 없지요. 그렇지요?

광열

이광열클러스터운영본부장

그것은 기업 지원 숫자입니다.

김진철위원

네?

광열

이광열클러스터운영본부장

기업에서 고용한 인력 숫자입니다.

김진철위원

이것은 센터 직원의 인력이 아니고?

광열

이광열클러스터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센터에서 고용한 게 아니고?

광열

이광열클러스터운영본부장

네, 아닙니다.

김진철위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클러스터운영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다음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요. 920페이지입니다. 이게 2010년부터 최근 5년간인데 2010년, ’11년, ’12년, ’13년, ’14년으로 갈수록 성과급이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커져요, 액수가. 여기 보니까 이걸 계산한 지표가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계산은 했을 텐데 물가상승분을 반영을 하더라도 너무 이게 많은 금액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2012년도에는 저희가 기관평가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이 굉장히 적었고요. 그 다음해에 저희가 1등을 함으로 해서 성과급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숫자상으로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것은 저희가 평가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18개 기관을 다 평가해서 몇 % 성과급을 줘라 하는 것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요 금액이 많아진 것은 저희가 10몇 등하다가 1등 한 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아, 그런 건가요? 아니, 그래도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서 성과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가 등급에 200 몇 십 % 되면 상당히 커집니다. 미미한 거였다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돈이 되어서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12년도 전에 한 것이 저희가 못해서 못 받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많이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죽 1등하다가 ’12년도에 저희들이 많이 성적이 나빴습니다.

김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만 1차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반복되는 사업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90% 미만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DMC클러스터 활성화의 경우 집행률 89.3%예요. 그래서 보면 집행잔액이 11억 8,000만 원, 그다음 장년창업센터 운영은 집행률 74.3%로 집행잔액을 제가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러면 4억 3,000만 원, 신기술창업센터 운영 집행률은 80.3%로 집행잔액이 3억 3,000이 남고, 해외마케팅 지원에는 집행률 77.9%로 집행잔액이 5억 8,000, 꿈꾸는 청년가게 운영은 집행률이 76.5%로 집행잔액이 3억 3,000만 원이에요. 이들 6개 사업 집행잔액을 합계 내보니까 34억 3,000만 원에 달해요.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방만한 예산운용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님?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게 항목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사업연도가 늦게 시작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이 하반기에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최호정위원

이것은 2013년 것이라서 결산이 다 된 것입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예산에는 2013년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이 중간에 시작해서 중간에 끝나는 예산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것은 집행률로 따지면 반도 안 되는데요 그것이 그 다음 해에 가령 6월까지 집행하는 그런 수탁을 저희가 그렇게 받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최호정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집행률이 낮지 않고 SBA 사업이 다 집행이 제대로, 보통 그러면 그렇게 다 감안해서 연차적인 사업을 계산해보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저희가 수탁과제이기 때문에 수탁과제는 다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으면 다시 서울시에 다 반환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기간별이 아니라 전체적인 집행률로 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집행이 잘 되고 있는 건데 제가 문서상으로 볼 때만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은 사업단위로 보셔야지 됩니다, 연도단위가 아니고.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자료네요, 저희가 볼 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R&D 과제 같은 경우는 9월에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으로 가령 20억이다 그러면 집행은 한 8억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여기는 자세하게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만 보고 다른 기관하고 비슷하게 1년 내로 사업이 끝난다고 생각해서 정말 34억이나 되는 이 집행잔액을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50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너무 많은 문제인데요,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발생하는 이유가 어떤 거죠? 당기순이익이 2012년에는 50억, 2013년에 89억, 2014년에는 25억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게 회계상 재무제표상에서 이익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가 기업적 의미에서의 이익이라고 보시기엔 좀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익이 많이 창출되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맨 마지막에 보면 차기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그게 2012년에는 258억, 2013년에 보면 327억, 2014년 359억, 이만큼을 지금 SBA가 누적으로 과다하게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이 숫자상으로는 그런데 그것을 보게 되면 현금성 자산이 있고 비현금성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은 172억이고 비현금성 자산은 180억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현금성 자산을 보시게 되면 수탁사업비 미집행액이 30억이 있고 그다음에 출자펀드 배당금 45억 원, 차입금 상환액 20억 원, 경상자금 77억 원으로 사용이 제한된 예금이 95억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359억이 있으면 한 250억 정도는 지금 자산으로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 다음에 비현금성 자산 180억 원은 고정자산, 임차보증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보증금 받은 것은 다시 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저희가 다 활용할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최호정위원

산업진흥원 정관 제37조를 보니까 재무회계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 결손금을 보전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한다. 그래서 이 나머지 금융잉여금이 생겼을 때 그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러시지요, 현금자산은?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최호정위원

그것은 누가 어떻게 결정해서 누가 운영하는 것인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그 승인된 항목대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최호정위원

이사님께서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사회에서요.

최호정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어떻게 운용하고 계시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일부 건물 산 것에 대한 부채상환이 있고 매년 20억씩을 저희 가보신 건물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부채상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호정위원

현금이 어느 정도 있으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매년 집행 가능한 현금은…….

최호정위원

보유하고 계신 현금이요? 어떤 은행에 지금 예치하고 계신가요, 얼마를?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게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현금자금은 746억 원인데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있는 것들이 155개가 수시 입출금 MMDA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최호정위원

얼마가요, 다시? 7백 몇 억 원이 계신데…….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746억 원이 현재 자금입니다. 단위사업별로 통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155개의 수시입출금 MMDA 계좌에 433억 원이 들어 있고요, 18개 정기예금계좌에 316억 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꽤 많은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관리를 은행을 잘 정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주거래은행은 우리은행입니다.

최호정위원

우리은행이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 다음에 이제 IBK하고는 저희가 R&D자금이 많이 있는데 그 R&D자금을 집행을 다 IBK은행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해줍니다. 대신에 저희가 그 자금을 IBK에 맡겨주고 그러면 IBK는 굉장히 비싼 소프트웨어인데 저희한테 공짜로 쓰게 해 주고 그러면 대학에 나가 있는 돈을 거기서 전표를 다 관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굉장히 좋아진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저희가 이것 감사하면서 그런 것 하나 하나까지는 볼 수 없으니까 대표이사님께서 이사회랑 잘 이야기해서 결손나는 것은 아니지만 잘 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것은 시 재무감사 왔을 때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갑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파트너스하우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트너스하우스를 처음 설치했을 때 그 목적하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 시장공관으로 활용하려고 하던 파트너스하우스를 지금 중소기업에 주고 있는데 어떤 효과를 목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은 중소기업 전용공간으로 할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들 해외바이어들의 상담공간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럴 때 온 바이어들의 방은 9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지는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고 간 바이어들은 로열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 성공률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제 생각에는 얼마나 파트너스하우스를 사용했는지 한번 봤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회의장 이용실적을 봤더니 2011년에는 20회, 2012년에는 5회, 2013년에는 18회, 2014년에는 3회, 올해는 거의 이용을 하지 않았어요. ’11년에 보면 여러 가지 서울시청에서 시장과의 현장 대화, 동남아 고위공직자 서울파트너스하우스 홍보, 또 서울투자유치과 FIAC 42차 회의, 시장님 참석 유네스코회의, 시장회의, 이래서 파트너스하우스를 서울시 위상에 맞게 시장님도 쓰시고 국제회의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 보면 3건밖에 쓰지를 않았어요, 그것도 뭐 별로 홍보되지 않은 일로요. 제 생각에는 이 파트너스하우스를 좀 대내외 홍보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크지는 않지만 작더라도 서울시에서 공신력을 가진 회의 같은 것을 유치하고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SBA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경제진흥실이나 서울시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파트너스하우스를 좀 더 홍보하고 더 공신력 있고 로열티를 가질 수 있는 시설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최호정위원

그 다음에 또 객실 운영규정을 보면 숙박일수는 최대 14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최호정위원

이 14일은 회의기간치고는 조금 길지 않나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파트너스하우스가 굉장히 가동이 잘 되고 객실 예약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숙박일수를 최대 14일로 한다, 회의를 14일 하는 회의는 별로 많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일수를 조금 규정을 낮추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기업당 최대 숙박일수 같은 것도 5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있고, 그런 것들은 현실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하시고 계신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 다음에 아까 14박 그런 것은 한 번이 아니고 연간 누적일수입니다.

최호정위원

한번 숙박일수는 최대 14일로 하고 연간 누적은 50일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 50일을 지금 30일로 줄이고 있고요.

최호정위원

또 한 번 숙박일수는 그것도 적정한 회의날짜에 맞춰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것도 줄이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 다음에 비용은 일반실은 6만 원, 스위트룸이 9만 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호텔이 어느 정도 하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을 비즈니스호텔 급으로 저희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체수입이 원래 2억 5,000만 원이에요. 서울시에서 10억을 가져가시고, 아무리 이게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파트너스하우스에서 자체적으로 이익이라기보다는 너무 손해나지는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보험가입 내역을 봤는데 저도 이것은 잘 모르는 일인데 2012년도에 보니까 보험가입료가 1억이고 2013년도에는 3억 6,000, 올해도 3억 6,000인데 2011년도에 1억으로 높았던 무슨 사유가 있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것은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어떤 보험회사랑 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 그런 공제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파트너스하우스 예산서에 있는데 아무 보험에 대해서는 1억이 됐던 게 3,600이 돼도 괜찮나요? 설명이 안 되는 건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건물은 서울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갖고 있는 건물을 전체로 모아서 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보험내역은 저희가 추후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창업지원센터가 있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최호정위원

인터넷에 서울시창업지원센터라고 검색을 하면요 그 사이트에 청년창업센터만 나와요. 장년창업센터는 홈페이지가 없는 것 같아요. 없나요, 지금? SBA에 들어가도 장년창업센터 홈페이지는 볼 수가 없던데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그동안 홈페이지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수탁과제를 여러 군데서 받다보니까요 전부 홈페이지 만들고, 빌딩에 이름이 6개가 있고 그래서 저도 제대로 모르고 막 혼동돼서 외부 사람한테는 좀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홈페이지를 좀 줄이고 있고요. SBA 안에 그냥 서브 엑티비티로는 들어가 있고요 장년만 따로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호정위원

청년은 따로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있어요, 청년창업센터는. 장년창업센터는 정말 SBA에 가면 이렇게 딱 누르면 나오는데 3페이지예요, 오시는 길, 사업, 그다음에 소개. 그래서 그 장년창업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이 전개되는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년창업센터는 저희가 중점으로 하고 있는 건 희망설계아카데미라는 게 있어서 베이비부머들이 나오면 경륜은 있는데 잡이 없어서 저희가 두 달 동안 컨설팅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최호정위원

그건 사업은 좋은데 그걸 홍보할, 서울시 장년들이 볼 수가 없는 게 문제지요. 인터넷 들어가서 봐야지 거기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좀 소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만들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올해 서울시 조직 개편안 보면요 인생이모작지원과 만들어가지고, 진짜 지금 장년이 많이 늘잖아요, 조기 은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업에 주력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제가 봐도 이 사회에서는 지금 장년 분들을 위한 사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홈페이지 정도는 자세하게 만드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구로 제3선거구의 김종욱 위원입니다. 뭘 물어봐야 되나 봐요, 제가. 위원들이 절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계속 질의하면서 뭘 물어봐서 오늘은 좀 긴 주관식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야구 좋아하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옛날 중학교 때 많이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세요? 저는 야구광입니다, 야구광. 올해도 야구장 많이 갔는데요. 야구 중계방송을 보면 모 해설위원이 항상, 항상이 아니라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서울시가 야구장에 너무 투자를 안 한다. 화장실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뉴욕 얘기를 해요. 그런데 뉴욕시가 뉴욕 양키스에게 뉴욕 양키 스타디움을 빌려주면서 1달러의 임대료를 받는데요. 그런데 뉴욕 세법에 보면 지자체가 무료로 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 1달러를 받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1달러만 받을까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정답은요 뉴욕 양키스 구단이 그 야구장을 지어서 뉴욕시에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잠실야구장 100% 서울시 돈으로 지었고요 지금 고척동에 돔야구장 3,500억 완전한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데 프로야구 구단을 중심으로 한 몇몇 언론들이 서울시가 지원을 안 한다고 막 뭐라고 그러지요, 비난을 합니다. 행정이 기업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서울산업진흥원은 행정이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기관인 거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종욱위원

행정이 기업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경쟁력은 없지만 사회적 의미가 있는 것을 결국에 가서는 공공에서 서비스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거기에서 말하는 사회적 의미가 뭐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자립을 할 수 있는 경우 또 어떤 통로를 열어주는 이런 사회적 가치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일단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업의 이익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종욱위원

저는 그런 기조로 서울산업진흥원이 지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걸 잊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 얘기랑 연결되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아까 애니메이션센터 갔는데 뽀로로를 만든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었나요, 추정치로?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300억 정도 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뽀로로로 연간 300억을 버는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160명.

김종욱위원

우리 담당자님 앞으로 나와서 대답해 주시겠어요? 아까는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대현

전대현콘텐츠산업팀장

콘텐츠산업팀장 전대현입니다.

김종욱위원

160명이 근무를 하는데 서울시가 그 기업이 그만큼 크는데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시 내지는 행정이? 중앙정부든 자치구가 됐든. 절대적인 영향인가요?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도움이 없으면 그렇게까지 자리를 못 잡았을까요?

대현

전대현콘텐츠산업팀장

전체의 한 10% 내외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가요?

대현

전대현콘텐츠산업팀장

네.

김종욱위원

어쨌든, 그런데 그 160명의 고용형태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현

전대현콘텐츠산업팀장

확실치는 않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작사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3분의 1 정도가 정규직화 되어 있고요, 또 한 곳은 거기의 80% 정도가 정규직화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급여 수준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대현

전대현콘텐츠산업팀장

애니메이션 기업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애니메이션 보통 급여가 얼마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가장 높은 게 얼마인가?

대현

전대현콘텐츠산업팀장

전반적으로 차이는 좀 있는데 두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아이코닉스라는 회사랑 오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이코닉스는 광고회사 출신이기 때문에 광고 회사에 준하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콘이라는 회사는 디자이너 마인드로 생긴 회사기 때문에 그쪽은 약간 도제식에 가깝기 때문에 급여가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죄송하지만 높은 게 얼마이고 낮은 게 얼마지요?

대현

전대현콘텐츠산업팀장

높은 급여는 억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낮은 급여는 한 2,000만 원.

김종욱위원

제가 말하는 건 평균, 예를 들면 입사 5년차 그러면 3,000인가요, 5,000인가요, 7,000인가요, 1억인가요?

대현

전대현콘텐츠산업팀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히…….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현

전대현콘텐츠산업팀장

네.

김종욱위원

제가 그 기업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산업진흥원이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원재 교수가 쓴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보면 아이폰, 저도 아이폰 쓰는데요. 아이폰은 본사가 미국에 있지만 거기서는 디자인만 하고 기술개발만 하고 제품은 중국에서 만듭니다. 이게 100이라고 하면 이것을 만드는 중국노동자한테 얼마가 가냐면 2%예요, 2%. 100만 원짜리라면 2만 원만 노동자에게 갑니다. 그런데 아이폰 애플사의 주주에게는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30%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36%가 갑니다. 삼성전자에 외국인 지분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지분, 삼성전자 주주의.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60% 이상이 외국인 주주인 걸로…….

김종욱위원

항상 50%가 넘지요. 우리나라의 상장 제조기업이 559개인데요, 몇 년 전 통계니까 좀 늘어났기는 하겠지만. 559개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자는 몇 %나 될까요? 559개의 상장기업에 다니는 노동자의 수 몇 %, 전체 노동자의?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외국에 진출한 기업들까지 다 포함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그때보다 낮을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사람 숫자, 매출 순이익 말고 숫자, 노동자. 559개 상장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입니다. 제 얘기가 틀리면 이원재 교수한테 따지세요. 이원재 교수가 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업이 성장해서 받은 이익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이게 저는 공공의 이익이냐 사적인 이익이냐의 문제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업 스스로 알아서 돈을 벌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뭐라 할 수 없겠지요. 단 형평, 조세 형평에 맞춰서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안 내고 하는 조세정책에 의해서 해야겠지만, 국가가 지방정부가 지원해서 성장한 기업이라면 최소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익의 상당부분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되어야 된다. 그것을 일정 기간을 정하든, 일정 비율을 정하든, 아니면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라도. 제가요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경제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사회적 경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겠느냐 이렇게 여쭤봐서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하이서울브랜드 딱 해서 맞아, 이렇게 어떤 제품을 서울에서 인증해 주면 어떨까? 제가 지난번 경제진흥실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동네에서 할머니들이 맛있는 간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판로가 없다. 그런데 간장 파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간장이 제대로 만들었고 맛있고 품질에 이상이 없다는 걸 자치구가 됐든, 서울시가 인증마크를 붙여주면 어떻겠느냐는 고민을 딱 제기했었어요. 제가 요즘 공부하는 속에서 나왔던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서울산업진흥원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고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창업을 하게 됐든, 하이서울브랜드가 됐든. 그런데 제가 딱 봤어요. 이게 주신 자료 756페이지에 2012년, 2014년 하이서울브랜드 지정현황을 딱 봤는데 첫 번째가 기륭E&E가 나와요. 낯이 많이 익어요. 기륭전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륭전자? 대표이사님, 기륭전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어떤 회사지요? 뭘로 유명하지요? 구로구에서 진짜로 노동조합이 열심히 싸우고 결국은 해결이 안 된 회사입니다. 구로역에 보면요 한 10m짜리 철탑이 있었어요. 거기에 기륭전자 노동자와 기륭전자 노동자를 지지하는 민주노총 간부가 한 보름간을 그 철탑에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보름 있다가 철탑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기륭전자를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기륭전자가 기륭E&E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게 이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기사를 봤어요.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기사제목만. 2013년 8월 27일 기사입니다. 이데일리에 나왔는데 “상장폐지 면하려 기 쓰는 기륭E&E”, 서울경제 8월 23일 “퇴출위기 기륭E&E 주가 띄우기 의혹”, 한국경제는 “기륭E&E, 상장폐지 우려 급락”. 하이서울브랜드를 2012년에 지정했는데 2013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 기준을 봤어요. 아까 아침에 급하게 요구를 했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 선정할 때는 하는데 추적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선정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점검할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기륭전자라고 하면 노동운동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거나 그런 문제에 관심 있는 분은 쉽게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평가항목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노동자의 권익 이렇게. 하이서울브랜드인데 하이서울브랜드라면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된 기업의 제품을 서울이 보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 회사는 현재는 탈퇴되어 있는 회사고요.

김종욱위원

아니, 2012년도에 이미 문제가 있는 회사였어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별도의 항목으로 그런 걸 넣지는 않지만 적정성할 때 그런 것들은 다 감안을 하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외부심사위원들이 3차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김종욱위원

기륭E&E가 제 눈에 안 띄었으면 참 좋은 정책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로 끝났을 텐데 제가 보니 이 모든 회사 중에 그런 회사가 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생겨서 그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해서, 어차피 이번에 또 새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항목을 좀 많이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인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서류심사 하지 마시고요, 매출이나 순이익은 서류심사 해도 되겠지요. 하지만 노동자의 권리부분에서는 서류심사로 안 될 겁니다. 그런 부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종욱위원

그리고 앞으로 선정기준에 그렇게 포함되도록 하겠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종욱위원

제 첫 번째 말씀은 그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아까 했던 말씀 다시 드리면 사실은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제품의 기술력이 있어도 자본력이 부족하고, 약간의 자본력과 기술력이 있어도 판로가 없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소기업이 아니라 약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하나가 품질을 검증할 시스템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있냐면 세스코 아시지요, 세스코. 세스코가 바퀴벌레 이렇게 하고 벌레 잡아주는 건데, 세스코는 진짜 뭐 100배 뻥튀기 장사 하는 곳이래요. 실제로 이렇게 약값도 얼마 안 들고, 인건비 얼마 안 드는데 완전히 이름값이지요. 그런데 이제 세스코 간판이, 세스코 검증이 붙어있는 식당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들어가서 ‘이 집은 깨끗해’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걸 마을기업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방역, 방충 이런 것을 전문가가 하려고 해서 그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자치구가 보장해 주면 어떻겠냐? 그런데 자치구는 사실 그걸 검증할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그 약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 약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건지, 저렇게 쓰면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서울산업진흥원이 모든 분야의 검증화 시스템이 없더라도 검증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유관기업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의 비용을 뭐 반반씩 부담한다거나 해서 서울시가 보증하는 어떤 제품, 서울시가 보증하는 어떤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그 기업을 통째로 보증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개별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해주면 어떤가? 그래서 뭐 재래시장에 있는 어떤 두부다 그러면 그 두부가 그 동네에 입소문 난 사람은 알겠지만 그게 일정한 정도의 품질이 보장되고, 유기농 콩으로 만들고, 몇 날 몇 시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들었던 좋은 제품이다. 그래서 다른 제품보다 200~300원 비싸다.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것. 그러면 저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재래시장, 그다음에 아까 청년가게에 입점하지 못한 청년기업들 이런 것들까지도 곳곳에 가서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좀 보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종욱위원

행정이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모두가 다 잘 먹고 잘살 수 있는 것을 기업 혼자는 못하기 때문에 행정이 기업을 지원해서 잘 먹고 잘사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대표님이 제 생각에 동의해 주신다면 그런 마음으로 기관을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김용석 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 기륭전자에 대해서는 노사갈등으로 인해서 기업이 해체된 그런 경우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 거기는 내비게이션을 제작하는 회사였고 그 노사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노사협의가 잘 되었으면 아마도 지금은 다른 좋은 콘텐츠들이 개발되어서 IT산업을 주도를 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김종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제가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서울산업진흥원이 앞으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실 부분을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프랑스에서 정말 한국 사람으로는 드물게 국가 박사를 받으시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많은 공헌을 해주시니까 저는 또 후배로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이 프랑스에는 참 좋은 사례들이 많은데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또 국가정책이라든지 제도를 수립할 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표이사님께서 좀 더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또 책임감을 느끼시면서 이 부분을 잘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도 최근에 사회적경제 부분에서 특히 서울시가 어떻게 하고 있나 관심을 가지면서 살펴봤을 때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할 때에 정말 좋은 사례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프랑스에? 제가 잘 알려진 보르도 포도주를 예를 들면 거기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네 가지 시스템이 완벽하게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누구나 보르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지금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증시스템, 품질관리 및 지원, 그 질에 대한 평가, 꾸준하게 이런 것을 하면서 인증해 주는 시스템 체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김종욱 위원님도 이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거의 전문가 수준이고 많은 경험이 있으신데 많은 해를 거쳐서 이제 결론으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사실은 프랑스에 오래 계셨던 대표이사님께서 이런 것을 미리 조사를 하셔서 체계를 소개하고 리더를 하셨어야 되는데 왜 그게 잘 되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브랜드화예요. 오늘 제가 처음 현장방문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브랜드화에도 뭔가요 재미로 영상 애니메이션, 브랜드가 없는 거예요. 딱 들었을 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브랜드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공유지원체계, 공유지원체계가 정말 서울형 사회적경제기업을 지금 육성하고 지원하는 센터에서도 가장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공유지원체계인데 오늘 방문했던 재미로 센터 정말 거기가 성공사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기뻤고 이런 성공사례를 많이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을 할 때 정말 일 개개의 중소기업들이 갖출 수 없는 시스템이라든지 지적노하우를 이 공유지원체계를 통해서 지원해줌으로 해서 정말 죽어가던 그런 산업이 지금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 네 번째가 유통판매체계, 제가 이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봤을 때 이 유통판매체계도 지금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 또 사회적 배려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무조건 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회적기업을 발전시키는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우선구매실적 관련해서 요구자료 49페이지랑 753페이지에 보면 표가 나와 있어요. 2012년, 2013년, 2014년 해서 중소기업, 사회적 배려기업, 사회적기업, 이 세 기업을 통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각종 공사, 용역, 물품계약 이런 것 등을 이 세 기업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보면 중소기업이 너무나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줄고 있어요, 물품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중소기업에 피해가 가면서까지 사회적 배려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구매한다는 것은 이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려를 해 주시고, 그래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살리기 위한 유통판매체계가 무엇인지를 선진국 사례를 조사를 하셔서 이것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현아위원

그래서 제가 재차 강조하지만 김종욱 위원께서 강조하셨던 인증시스템, 브랜드화, 공유지원체계, 유통판매체계 이것을 선도적으로 모델을 만드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서울산업진흥원의 책무이자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서울산업진흥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너무나 광범위해서 저 정체성이 뭘까,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중에서도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으로 사업구조 개선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방금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고유사업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고유사업이 아직도 11%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유사업 발굴 노력이 부족하신 것인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자체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시장님도 고유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밀어주시는데 그것을 단계별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는 소상공인 창업교육이 그 사업이 되었고,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이 DMC 사업과 애니메이션센터 운영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크기 때문에 합쳐서 약 18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태준다 보태준다 그러다가 결재라인에 있으면서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2015년에 오게 되면 현재 약 42% 정도의 고유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50%가 넘게 되면 수탁과제의 단점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전략을 짤 수가 없습니다. 현장데이터는 저희가 있는데 전략을 저희가 못 짜고 시에서 짜준 대로만 집행을 해야 되고 또 감사에 걸리고 또 남은 돈은 반납해야 되고 이쪽은 모자라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고유사업화 되어야지 저희 직원들도 역량이 좀 늘어나고 성취감도 느끼고요.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조금 다른 일을 하면서 직접적인 관여는 안 하게 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지, 저희가 조금 현장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아까 장소도 가보셨지만 장소선택권이 저희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42%가 되면 경상이 510억, 수탁이 650억 정도 돼서 42% 정도면 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 됐어야 되는데 결재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여기에는 포함이 못되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짧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교육부분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현아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산업진흥원이라 그러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구조적인 것 하드웨어적인 체계적인 것을 조사를 하시고 개발을 하셔서 이것을 해야지, 개개 주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서울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산학이 협력을 해서 MOU를 맺어서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정말 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구조체계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기획원에 연관된 부서나 기관을 찾아가 보면 굉장히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농촌계몽사업이라든지 아직도 산업시대에 다들 머물러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질문인데 산학협력에 관계된 용역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대학에 있었던 사람이고 한데 어떤 큰 국가 프로젝트, 지방정부의 프로젝트가 있으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이 또 자체적으로 자기 팀들을 꾸리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볼 때 이 부분에서도 사회적경제 시스템 중에서 지원, 중간 공유체계를 만들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동네의 개인 조그마한 가게에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시스템화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유지원체계를 만들어 놓고 정말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것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수님들이 아이디어를 갖고 오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팀을 짠다는 것 그 자체가 영세한 수준이죠, 제가 비즈니스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러면 나오는 결과는 뻔해요. 그러면 결국은 돈을 나누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10년간 그 많은 국가 산학 프로젝트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뭔가요? 그래서 학계 내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고 정부에서도 그것을 자체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좀 체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는 모델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산학협력을 통해서 용역이 나간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사를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적정하지 못한 비용이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구 하나 집어서 희생타를 만드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구조체계를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래서 R&D보다는 지역문제 해결형, 그다음에 문제를 잘 만들기, 그 다음에 공개경쟁도 하지만 복수로 주어서 결과를 경쟁하게 하는 그런 새로운 도전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R&D사업의 어떤 과정에 있어서 핵심 되는 것 또 개개 용역팀들이 할 수 없을 것을 그것을 구조적으로 체계화 시키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 와도 따로 그 영세한 팀을 짜게 만들지 말고 여기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결과를 얻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서초2선거구 새누리당 이숙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좀 더 명확한 자료,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 아마 우리 산업진흥원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가장 큰 이슈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한전부지 매각 부분이 실제로는 현대에서 매입을 했는데 개별적으로 따지면 한전부지를 현대가 사들인 경우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울시가 주목을 받고 있지요. 여기에서 티(tax)가 발생하지요. 이제 티 발생 부분과 다음에 기부채납 그 부분에 굉장한 시민들의 관심사가 쏠려있습니다. 앞으로 큰 타이틀의 이런 일들을 진행하셔야 할 지원부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함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DMC 클러스터 운영에 대한 자료를 보면 하단에 인프라 재조정 부분에 수색로 방향 지하보도 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공사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직접 한 건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마포구청 사업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마포구청이요? 그러면 전혀 DMC, 산업진흥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인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숙자

이숙자위원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지하보도가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통로도 길고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 아닌데 CCTV가 설치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제 기능을 하는지도 의문이고,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특히 여성이 혼자 이 길을 걸어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 싶어서 혹시 이 부분이 직접 진흥원에서 진행한 사업이라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41페이지 보시면 2012년 12월 21일에 있었던 제66회 이사회 의사록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 이사장님이었던 김상범 전 부시장 발언인데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대로 나중에 잉여금에 대한 것들을 별도로 우리 이사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라는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서울의료원이 시의회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중에 예비비에서 사내복지기금과 근로자의 날 임직원 선물비로 사용한 것이 예비비 사용 목적인 긴급성과 예측불가능성에 맞지 않다라고 한 부분인데요. SBA 예비비 지출 역시 이와 경우가 같다라고 보여요. 혹시 현재도 예비비가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예비비를 집행해서 쓴 것은 2013년, ’14년 하나도 없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다면 다행인 것으로 알고요. 그다음에 504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제3장 장학금 및 자녀교육보조 부분이 있어요. 올해 1월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출연기관에 편성된 보완지침 공문을 통해서 임직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그 부분은 폐지가 되어 있어요. 융자방식으로 전환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영유아 보육비 및 출산장려금, 축하금 포함입니다. “지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중복되는 지원은 하지 않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침을 내렸습니다만 SBA 시행세칙은 개정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시행세칙 제3조 유치원비 보조금이 언급되어 있고, 대학생 학자금 보조금도 지급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지침에 따라 시행세칙을 개정하시고 올해 지급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개선작업에 들어가 있고요. 그건 결론 나는 대로 따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료비 지원 역시 또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743페이지 직원 정원 대비 현원표를 보시면 4에서 7급까지 하위직급이 정원에 비해 크게 모자라요. 이유가 어떤 건지, 개선대책이 있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것은 계약직원 중에서 성과가 좋으면 무기직으로 바꿔주는 TO를 저희가 확보를 해 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TO가 30여 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 부분을 TO를 늘려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무기계약직 부분도 좀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53페이지에서 2013년에 비해 2014년도에는 사회적 배려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실적이 크게 줄어 있네요? 그 실적이 줄은 이유가 뭔지, 753페이지입니다. 아, 791페이지입니다. 잘못 읽었네요. 여기, 여기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채용실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숙자

이숙자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791페이지, 채용실적. 아닌데……. 물품구입. 사회적 배려기업 753페이지요. 잘못됐네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 부분은 저희가 허락해 주시면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것 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애니메이션센터 저희가 방문하고 왔는데요. 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사항을 좀 드립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웹툰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이 웹툰 중에서는 아까 우리가 죽 돌아봤던 애니메이션화나 게임화, 경우에 따라서는 영화화를 기대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벌써 일부 웹툰들은 드라마화가 되거나 영화화가 되고 있고요. SBA가 캐릭터 상품으로 지원한 웹툰 중의 하나인 혈관고는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원래 애니메이션은 사실은 일본이 가장 앞서 있는 산업인데요 예전에 제가 많이 봤던 도라에몽이라든지, 오늘 돌아보면서 제가 한 10년 전 애니메이션 산업과 오늘 가서 본 산업하고는 많이 성장했다는 걸 보고 기뻤습니다. 그때 제가 할 때는 2D에서 3D로 넘어가는 그 작업과정을 한국에서 할 수 있지 못했었어요. 오늘 보면서 여러 가지 하이테크놀로지 시스템 그리고 여러 가지 음향 시스템이라든지, 믹싱 되는 부분이라든지, 굉장한 첨단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고 기뻤습니다. 예전에 제가 애니메이션 처음 사업에 이사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개별사업이었기 때문에 ABCD 어린이 만화영화를 만들어서 직접 스튜디오를 빌리고, 더빙을 하고 그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오늘 가서 보니까 정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아까 여쭤봤더니 그런 기계 구입이라든지 그게 한 1억 5,000 정도 드는 고가의 기계들인데 사용연한이 한 5년 정도 된다고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한번 시스템이 바뀔 때마다 투자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첨단을 달릴 수 있는 IT산업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 이사장님께서 더욱더 큰 관심을 좀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겠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이건 신경 써 주시고, 또 어제 이렇게 보니까 아마 메트로에서 라바라는 열차 깜짝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아주 반응이 좋았다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TV 방송뿐만 아니라 광역버스에 설치된 스크린에서도 많이 틀어주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재미있게 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음(Daum)의 제주도 이전을 추진했던 석종훈 전 사장께서 한 말이 있어요. “기업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요청한다고 움직이지 않는다. 철저하게 기업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움직인다.” 산업진흥원도 이 부분 좀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에게 재미를 주는 라바 같은 캐릭터, 오늘 그 캐릭터 사업에도 굉장한 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본 위원이 참 잘 갔구나.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장님께서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직접 앉아서 설명 듣는 것보다는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봤고, 나중에 죽 잘 보고 왔었는데 아까도 김현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 꿈꾸는 청년가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실망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브랜드화, 아까 김현아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코코 샤넬, 루이 비통, 아르마니, 페라가모 다 들으면 너무나 잘 아시지요. 청년 기업들도 자라면서 정말 네임 브랜드 본인이 만들어서 앞으로 커갈 수 있는, 미래의 정말 이런 훌륭한 산업들의 주체가 되고, 명품화가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보면 명품사업에 들어있는 게 보통 화장품이라든지, 아웃도어 브랜드가 명품 반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흥원장님 모르시지요? 아웃도어 저희 토종 한국제품이 I SPORTS에서 명품반열, 이탈리아의 패션쇼에서 1위로 거의 명품 진열이 벌써 반듯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산업들도 좀 더 찾아봐 주시고, 미래 산업에 대한 발전 더욱더 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 청년 브랜드 사업 들어가니까 제가 볼 때는 VMD팀이 투입이 되어서 진열부터 좀 다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명도 좀 바꾸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동구매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요. 경제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들어갔을 때 충동구매가 일어날 수 있게끔 그 진열이나 디자인, VMD 부분은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이것 제품 자체가 사실은 기성 중소기업 제품들이 거의 많이 진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본 것은 핸드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이 기성디자인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더욱더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그 디자인에서 발굴된 독특한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젊은 친구들. 대학교 졸업 패션 디자인 쇼만 가보시더라도 의류라든지, 백이라든지, 그 산업디자인과 그것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일례를 들면 서울시립대가 산디부터, 디자인부터 굉장히 많은 연구활동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그런 자질과 개발을 연계를 시키고 있는데 그것도 좀 한번 MOU 체결해서 우리 대학생들 간의 청년 창업가들을 좀 많이 발굴하고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강검진도 배우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맞는 얘기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직원들한테 줬다가 뺏는 것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제어를 하셔야 된다는 것, 꼭 이런 것 가지고 노사 간에 갈등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8억 정도 됩니다.

신건택위원

현재 전체 직원수는 181명이잖아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신건택위원

지금 보통 이게 세전이익의 5% 범위 내에서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얼마쯤 몇 % 정도 하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난 이사회에서는 1억이 출연됐습니다.

신건택위원

얼마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1억.

신건택위원

1억이 몇 % 되죠, 세전이익의?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3.8% 대입니다.

신건택위원

규모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직원들의 평균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산업진흥원에?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38세 정도라고 합니다.

신건택위원

굉장히 젊네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신건택위원

그래서 보니까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학원비 쪽으로 편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SBA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나요, 혹시?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당해 출연하는 4대 근로복지기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접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신건택위원

맞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신건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택적복지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아마 80%인가를 적립을 해놓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하고 당해연도 출연하는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모 가지고는 제가 볼 때 각종 학자금이라든지 학비 보조라든지 영유아 보육비라든지 주택자금대출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으로 되는데 사용규모를 보니까 아마도 선택적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50% 가용재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신건택위원

그런데 대출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대학자녀 학자금대출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주택 자금대출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니까 대출이자가 3%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신건택위원

지금 현재 시중에 콜금리가 어떻게 되지요? 혹시 재무 담당하시는 분은 알 것 같은데요. 리보(LIBOR)금리까지는 몰라도 시중 콜금리 이런 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2.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는지 아시겠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서 사용용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실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인데 지금 은행에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1년 정기예금을 맡겨도 받을 수 있는 이자가 2% 초반, 중반입니다. 그렇죠?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신건택위원

엊그저께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내년이 되면 은행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1.7%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3%가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복지기금을 가지고 단 0.1%라도 재원을 늘리기 위해서 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시중금리보다 비싼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용자가 10여 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밖에서 빌리는 것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의 기본취지에 맞게끔 직원들한테 적어도 시중보다 비싼 금리를 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재고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학비보조, 사교육비 지원, 각종 경조사비들이 있는데 자녀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자녀수 제한은 없습니다.

신건택위원

혹시 있을까봐 제가 여쭈어 본 건데 자녀수 제한은 두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출산율이 OECD국가 중에서 꼴찌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옳지 않을 것 같고요. 직원들한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출을 할 때 채권확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퇴직금 범위한도 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퇴직금 범위한도 내에서라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직원들은 주택자금, 전세자금 이런 것들을 대출 받기가 좀 어렵겠네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실장님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하세요.

봉진

고봉진경영전략실장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사내복지 쪽에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네.

봉진

고봉진경영전략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건택위원

뭘 적용을 안 했지요?

봉진

고봉진경영전략실장

퇴직금 한도 내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신건택위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요.

봉진

고봉진경영전략실장

네,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퇴직금 한도 내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조금 의아스러운 게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봉진

고봉진경영전략실장

거꾸로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며칠 안 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책망하지는 않겠는데…….

봉진

고봉진경영전략실장

죄송합니다.

신건택위원

이 전세자금이나 주택자금이 가장 필요한 친구들이 보통 요즘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면 보통 20대 후반 스물여덟 아홉에서 30대 초반까지 되는데 가장 많이 필요한 친구들이 실은 이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퇴직금 한도 내라고 한다면 전세나 주택자금의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요즘은 직원들 상호간에 연대보증 이런 것은 안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채권확보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보니까 회갑하고 칠순이 있습디다. 회갑하고 칠순이 있는데 회갑을 실제로 요즘 입사해서 본인 회갑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봉진

고봉진경영전략실장

거의 실질적으로 저도 주위에서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죠. 필요 없는 제도는 통폐합을 하든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봉진

고봉진경영전략실장

네.

신건택위원

사내복지근로기금은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보면 현원이 181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은 236명입니다. 그러면 결원이 55명인데 이게 왜 이렇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기직으로 전환 시에 TO를 좀 확보해 놔야 됩니다.

신건택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TO를 미리 확보해 놨다는 이야기예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한 30여 명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예비로 거기다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친구들은 일단 계약직으로 직접 고용계약기간이 2년이 지나면 그때 계속 고용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신건택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아까 권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실 땐가요,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기도 하고 자체 승진도 되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 같은 경우에 무기계약직 현황 중에서 몇 %를 매년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어떠어떠한 조건이 되면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풀을 만드는 툴이 있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실제로 저희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우선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무성적도 일부 거기다가 들어가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외부 심사위원이 와서 심사도 하고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무기직 직원 중에서도 상당부분 일반 정규직하고 같은 퍼포먼스를 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더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요.

신건택위원

그 제도 취지는 이해하는데 1년에 몇 명이라든지 몇 %라든지, 아니면 상위의 근무평정이 전체 100점 중에서 몇 점 이상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매년 신규채용을 하는데 신규채용의 한 10% 범위 내에서 전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아, 신규채용의 10% 범위 내에서.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TO 말씀도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19명을 뽑고 있고요. 일반직 10명, 계약직 9명 해서 12월 1일자로 19명이 지금 임용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도 또 뽑고 그렇기 때문에 그 TO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무기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아무래도 급여도 높아질 거고 본인 스스로 프라이드도 생길 것이고 조직에 대한 로열티도 생길 거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 하면 2012년 이후에 임직원들 가운데 이직자 현황이 140여 명 정도 돼요. 140여 명이라고 하면 현원 규모의 거의 4분의 3 정도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직을 하는데 보면 기간만료로 떠난 친구도 있겠지만 개중에 대부분 단기 내에 이직을 한다는 거예요. 이직률이 높다는 얘기는 특히나 지금 SBA가 공기업입니다. 이번에 신업사원 뽑을 때 19명을 뽑으신다고 그랬는데 원서 낸 사람이 적어도 1,000명, 2,000명 넘죠?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2,300명이 냈습니다, 10명 뽑는데.

신건택위원

그러면 거의 웬만한 대기업 수준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입사해 가지고 금방 빨리 그만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 숫자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2012년부터 자료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2012년도에 구조조정이 있었고 패션부분이 디자인재단으로 넘어가고 하면서 그때 100명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100명이 나가서 올해 같은 경우는 총 16명이 퇴사했는데 순수 이직수는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숫자가 약간 오도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혹시 퇴직하는 친구들하고, 그렇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나간 친구들 말고 퇴직하는 친구들이 10여 명밖에 안 됐다니까 큰 의미는 두지 않겠습니다만 원체 조직규모가 크지는 않으니까, 주로 퇴직사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중에 몇 명은 SBA에서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기회로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아, 그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러기 위해서는 SBA가 아주 좋은 직장입니다.

신건택위원

뭐 그런 의미라면.…….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애니메이션 쪽에 있다가 기획사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고급인력들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제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61명이요? 무기계약직이 법률상으로 보면 정규직입니다. 그렇죠?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신건택위원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일반직 또 전문직이라고 뭐 있던 것 같은데?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전문직이 옛날에는 특수직을 뽑았는데 지금은 많이 나가고 그래서 일반직하고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전문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대로의 전문직을 또 뽑으려고 그럽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수준은 어떻게 되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80% 됩니다.

신건택위원

80% 됩니까? 그것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배려입니까, 아니면 일반직 자체가 급여가 낮은 겁니까? 보통 80% 잘 안 되거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는 차이를 많이 두지 않으려고 그러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그것을 좀 줄여나가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존경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런 개념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가급적이면 한 직장 내에 직급이나 직군이 여러 가지 있는 것도 실은 옳지 않지만 거기에 대한 차별을 두는 것은 더 나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신건택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394페이지, 여기에 보면 법인카드사용 부적정 등 해서 전문직, 일반직 지금 거의 통폐합이 됐다고 하시니까 감봉 3월, 1월이 있는데 여기에 4, 5, 6번을 보면 같은 날 인사위원회를 한 것 같습니다. 일반직 2급 박 모 씨, 일반직 3급 김 모 씨, 경력직원 부당채용 등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두 분이 같은 건인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가서 서울지노위에 가서 아마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던 모양인데 이 내용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망퇴직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업무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구조조정 대상 인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건택위원

여기는 경력직원 부당채용인데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인사담당자 말씀입니까?

봉진

고봉진경영전략실장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봉진

고봉진경영전략실장

위원님, 2012년도 저희가 구조조정이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 중에 30% 이상이 퇴사를 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 나오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인사팀장과 인사 담당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 그 건들이거든요. 사실 그 건들인데 이렇게 징계가 됐는데, 개인 입장에서는 직무상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회사의 방침에 의거해서 한 건데 조금 과중하게 징계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노동위에 제소를 해가지고 이런 판결을 얻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지방노동위원회에 가서 과다징계라고 판정을 받으셨고.

봉진

고봉진경영전략실장

네.

신건택위원

그다음에 중노위나 이쪽은 안 가셨고요?

봉진

고봉진경영전략실장

네, 안 갔습니다.

신건택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 됐는데 제가 해야 브레이크가 잠깐 될 것 같네요. 행감 자료에 944페이지를 좀 펴주십시오. 제가 이전에 보고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들은 어쨌든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해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됐는가 그 과정들을 보고 싶은데 이 자료들을 보면 실제로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하고, 이게 정식 이름이지요, 고유사업, 수탁사업 해가지고 944쪽에 있는 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사업이름입니다.

맹진영위원

여기 이름과 여기가 일치가 잘 안 돼서 이게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건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이 용어가 보고서로서 조금 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막 뒤죽박죽 되어 있고, 우리가 논문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하는 분야를 구분을 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사업단위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 이전영 대표님, 제가 봤을 때 우리 여기 산업진흥원에 근무하는 분들은 전부 다 아주 창조적이고 융합형 인재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온갖 일을 다 하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박람회, 일자리 창출, 공예산업 활성화, 그다음에 통상지원, 부동산 관리, 클러스터 활성화, 창업 지원, 애니메이션, 브랜드 관리, 게다가 가게 운영까지 온갖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자의적으로 하시는 건 당연히 아니시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래서 제가 와보니까 너무 철학 없이 서울시에서 맡길 데 없으면 다 SBA에 맡기는 게 있어서, 공모상 같은 것은 우리 성격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저희가 수탁을 거부한 게 몇 개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위탁이 아니고, 수탁이 아니고 고유사업이네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공모상은 저희가 이관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이관으로 됐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전에는 고유사업, 이건 마땅히 수탁사업의 일종이어야 될 텐데 고유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거기 944쪽에 보면 고유사업이 2014년에 지금 약 100억이고요 수탁사업이 지금 789억입니다. 총 890억인데 예산 규모로 봐도 이건 고유사업이, 어떤 게 지금 주인지, 뭐 우리 대표이사님은 아주 통감을 하실 텐데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맹진영위원

이것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수탁사업이 맡기 싫은 사업도 많으셨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말이 안 되는 게 99%가 수탁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정체성이 없는 조직이었습니다.

맹진영위원

집행부가 그야말로 자의적으로 좀 어렵고 힘든 것들 그다음에 산업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다 떠맡기신 거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담당 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데 상전이 한 셋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이것 해서 정규 인원으로 수탁사업을 받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있는 인원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하는 건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이 수탁과제의 문제점은 뭐냐면 수탁과제는 계약직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료가 되면 그 인원을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퀄리티가 굉장히 낮아지고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라든지 승진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점차 바꿔가고 있는 방향은 일반직이 2,300명씩 지원하니까 자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협의하는 것은 수탁과제도 저희가 일반직을 뽑아서 훈련된 사람이 가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걸로 지금 합의가 되어서 그런 식으로 점차 바꿔가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고유사업과 수탁사업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겠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맹진영위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맡은 수탁사업은 한시적으로 해서 아예 잘 할 수 있는 팀들을 양성해서 분리, 분사를 시키든지 이런 정리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맹진영위원

지금 현재 대표이사님,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업, 이 많은 사업 중에서 3개만 꼽는다면 어떤 사업입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결국 고용창출이라든지, 부가가치, 성장엔진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산업 진흥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 축이 보육사업, 창업 중에서도 초기창업이 아니고 3년에서 6년 된 기업들, 거기를 지원을 해줘야지 고용창출이 실제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일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같은 인더스트리(industry)를 전체로 조망하고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마이스(MICE) 산업 같이 서울시의 성장 엔진이 되면서도 중소기업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더 중요해진 사업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네. 지금 창업센터나 이런 것들은 주가 창업센터에 들어오는 기업들 보육육성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임차 시설에 대한 혜택 제공 이런 것입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까지는 대개 이런 장소를 마련해서 좀 싸게 주고 약간의 행정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벤처 캐피탈에서 15년을 사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 모델을 가서 보육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는 회사의 모델을 보고 마이너스 5년 전에 뭐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저희 보육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투자 안 한 회사를 저희가 파악해서 이 회사는 왜 안 했는가, 그것도 보육 모델이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동안은 커리큘럼이 없는 교육을 해왔습니다. 스페이스만 줬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케이스로 많이 만들어서 창업대계라는 아예 그런 창업부분에 새로운 어떤 체계를 마이너스 1년에서 7년까지를 지금 다 만들어서 창업대계를 지금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의 BI한테 저희들이 전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원래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는데 우리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그 단계까지 지금 진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제가 와서 제일 많이 한 것 중의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맹진영위원

클러스터 운영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맹진영위원

DMC도 있고 G밸리도 있고 그다음에 신ㆍ홍ㆍ합, 보고자료 37쪽에…….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신ㆍ홍ㆍ합밸리요.

맹진영위원

네, 신ㆍ홍ㆍ합밸리. 그다음에 녹색 클러스터도 있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녹색산업.

맹진영위원

DMC야 어차피 예산을 가지고 직접 효과를 만들어 내고 창출하고 공간 배분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시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신ㆍ홍ㆍ합밸리는 지금 이게 그냥 개념상으로만 있는 거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맹진영위원

여기 비예산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서울시에서 신ㆍ홍ㆍ합밸리, 홍릉밸리, 마곡단지, G밸리 활성화 이런 부분이 시장님 요새 중점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주 토론을 하고 계실 정도로 집중적으로 시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맹진영위원

대표님도 그 토론회에 매번 참석하시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 실장하고 팀장이 거기 매번 배석을 합니다.

맹진영위원

녹색 클러스터는 그런데 공간이 집적이 안 되어 있네요. 어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구로에 있는데요. 구로에 있는 기업 중에서 녹색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녹색…….

맹진영위원

아니, 노원이나 다른 지역도 공간적으로 보니까 유사한 그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지금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 개념은 공간적으로 집적되어 있지는 않지요, 녹색 클러스터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맹진영위원

이렇게 지금 서울과 같은 공간에서 이 클러스터가 G밸리는 어차피 역사성이 있는 거고요. DMC는 새로운 공간을 창출한 곳이니까 가능한 것이지만 녹색 클러스터 같이 어떤 건물 하나 있어서 그것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 다 묶어놓으면 클러스터가 됩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업종마다 조금 특색들이 있어서요. 녹색 같은 경우는 사실 한 군데 있어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시장 창출을 해줘야 되는 부분에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이 대표님, 경험도 많으시고 박식하시니까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 홍릉 클러스터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맹진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앞으로 그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맹진영위원

그게 어떤 산업들입니까? 어떤, 어떤 것들입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요새 헬스케어라고 해서 여기 벤더(vendor)에서 혈압체크하고 그런 것들이 다 에이징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산업적으로 어떻게 진흥을 해야 되는가?

맹진영위원

의료산업으로 그것은 각각의 영역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그러면 노인들만 상대하는 의료산업을 한다는 겁니까? 그게 꼭 노인들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아니, 꼭 노인대상은 아니지만 그 부분의 시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그 인더스트리를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집적도를 만드는 걸, 홍릉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좋은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시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맹진영위원

제가 괜히 물어봤군요, 그것은. 아까 애니메이션센터하고 꿈꾸는 청년가게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역할 분담이 꿈꾸는 청년가게를 갔다 와서 제가 얘기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13억이네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맹진영위원

그런데 이제 보이지 않는 중기청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이보다 훨씬 더 크겠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맹진영위원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어쨌든 현장을 갔으니까 설명을 들었겠지요. 이런 데는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임대료가 5,250만 원이고요, 직원이 6명이고, 월매출이 4,000만 원인데 수익이 20%니까 800 정도 됩니다. 제품은 자세히는 못 봤지만 그렇게 여기 좋아하는 혁신, 이노베이션, 청년다운 것, 그다음에 독특한 것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홍삼제품이나 아무 가게에나 볼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고요. 청년가게라고 해서 아까 물어보니까 대표이사가 마흔 살 이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맹진영위원

지금 청년의 개념으로 몇 살까지인지 법적으로도 그렇고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추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800 정도 나오면 지금 인건비에다가 가게 세 5,250만 원에다가 인건비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6명이면 1,200 정도 될 것이고, 사무실 운영비나 관리비도 들어갈 거고요.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면 러프하게 한 7,000만 원 정도 월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그 가게를 살릴만한 아주 기발한 대박상품이 하나 있는데 대표이사가 41살이에요. 그 제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런 것들이 참 저희가 얼마나 자율성을 갖느냐의 문제인데요. 가게를 잘 운영하려면 그런 것들이, 좀 핵심적인 몇 개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규정상을 따지는 분들한테는 규정 위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데에 대한 자율권이 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우리 이 대표님 일하시기 참 힘드시겠네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오늘 가신 청년창업 2호점은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중기청이 주도하는 사업에 저희가 일부 참여하면서 저희는 상품을 소싱(Sourcing)해 주는,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창업기업들이 많으니까요. 그 운영을 저희가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닙니다.

맹진영위원

그게 계속사업으로 간다고 한다면 1년간 예를 들면 SBA가 운영을 했으면 문제점이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장점 강화하고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맹진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탁사업의 경우에 올해 큰 문제없이 예산 12월 말까지 썼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SBA가 다시 예산을 올립니까 아니면 주는 대로 또 아무 말도 못하고 받아서 하는 겁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합리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갈 것인지, 서울시 입장에서는 종료를 할 것인지를 지금 논의 중에는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모델로는 사실은 다누리매장을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맹진영위원

아니, 아니요. 사업이 초기에 정책적인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매년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 다시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결정 부분에서 SBA가 충분히 목소리를 내고 있냐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네.

맹진영위원

내고 있어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도 그렇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효과가 작은 것은 종료하자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청년하고 관련해서 창업지원센터를 지금 7개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맹진영위원

강남구에 있는 것만 장년센터이고 나머지 3개는 청년센터로 했는데, 이것 운영할 때 기준이라는 건 순전히 나이입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청년, 장년을 40 전후, 40 앞이면 청년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것도 기준이 마흔 살 기준으로 하시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데도 다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마흔 살로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사실 마흔 살짜리도 정신적으로 노쇠해서 80이 될 수도 있고 70살짜리가 아주 혁신적인, 70살짜리는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그런 어르신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청년 같은 분도 계시고 제품이나 그 사업의 아이디어나 이것이 청장년을 결정하지, 시장에서 대표이사가 마흔 살이다 마흔 살 넘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민간기업에 있다가 여기에 와서 가장 이상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분류입니다.

맹진영위원

이 대표님, 이렇게 불합리한 기준 가지고 하면 나 대표이사 못하겠다 이렇게 한번 해 보시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벌써 많이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그런 사회적 배려기업의 상품을 한 군데에 모아놓고 파는 것을 사실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경쟁력 없는 기업입니다 이것을 선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상품이 있는데 옆에다 이렇게 차려놓으면 이것 사러왔다가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그냥 사겠다 할 수는 있는데 경쟁력 없는 기업만 모아놨습니다 하고 광고 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가신 명동에도 거기는 안 옵니다. 아, 여기는 이런 내용이 좀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민간에서 볼 때 하고 이런 정부 차원에서 이 사람 도와주어야지 하는 부분하고 조금 갭은 있다고 제가 보이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어쨌든 공공성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효율성만을 따졌을 때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이 들어갔을 때 리턴으로 받는 것, 여기 물론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지원을 했을 때 이게 전부 다 조건 없는 지원인가요, 시설 쓰고 이런 것 말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을 때는 대부분이 조건이 없이 투입을 해 주는 것이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을 점차로 바꾸는데요. 우선 임팩트를 계산을 한다, 지원이 아니라 임팩트를 계산하고 그 중에 일부는 현금적 리턴이 있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사회적투자 내지는 현금투자, 지분도 일부 받고 기여도 받고 그 다음에 성공을 하게 되면 셰어(share)한다 이런 부분을 투자할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해주고는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러면 계약을 맺고 있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약정을 스스로 찾아와서 1% 기부하겠다고 하는 데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한다는 표현은 지금 하고들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이 SBA가 만일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안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것을 계약에 첨부를 하더라도 기업에게는 엄청난 이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 부담이 없잖습니까, 안 됐을 때. 이런 부분에서 벤처기업이나 그 다음에 정말로 장래가 유망한 기업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과가 개인에게 귀속된다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의 원칙으로 앞으로도 강화해야 되고 어떤 규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동 꿈꾸는 청년가게는 사실은 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아까 김진철 위원님이 DMC에 대규모 토지를 매각을 했는데 대형 매장이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런 것을 매각을 할 때 일단 주변에 중소상인들이라든가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만약에 불가피하게 그런 토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런 토지를 매각할 때 어떤 조건을 부여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상생모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처럼 이런 매장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직접 해서 파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에 정말로 서울시가 인정한 브랜드들을 몇 개 이상이 되든 0.1%가 되든 하여튼 상생 협약을 맺어서 서울시가 보증한 물품들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뭔가 좀 소비자들 속에서 검증 받고 판로 개척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다양한 고민들을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1차 질의를 마지막으로 우리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계속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료 작성한 부분에 대한 이러저러한 지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워낙 많은 일들을 좀 하시다 보니까 제한된 지면에 다 담으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압축적으로 표현하면서 처음 보는 위원님들의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도록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처음 이렇게 업무보고를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한 부분들은 이만큼 잘했다는 부분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향후 특히나 앞으로 내년도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유념해서 작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작성된 부분들을 죽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창업지원,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온 이 사업이 우리 산업진흥원에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중요한 순서대로 꼭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일 앞세울 수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박양숙위원

이런 부분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번에 경제진흥실 같은 경우에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예전엔 일반적으로는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냥 편의적으로 이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렬적으로 정리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가 나름대로 이 기관이 추구하는 전략적인 목표, 가치 이런 것들 속에서 제일 먼저 앞에 두는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부분들을 세워 나가면서 이렇게 배치하는 부분들이 지금 자료를 정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나름대로 관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리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SBA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가 위원님들이 같이 이해도 더 높일 수 있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더 감안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이 창업지원사업 관련해서는 보니까 186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작년 행감이었을까요, 이게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진단을 받은 적이 있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그 동안은 이 숫자에 너무, ‘청년창업 1,000’ 그래서 잘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1,200, 1,300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전반적인 퀄리티가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고 행정적인 오버헤드(overhead)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줄여서 500개를 선정해서 탈락시키고 해서 최종적으로 200개만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6차는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퀄리티를 좀 높이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있는 기업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너무 밑변이 넓고 높이가 낮았는데 이것을 좀 줄이고 높이를 더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3년에 걸쳐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때도 지적했지만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략적으로 지원을 확실히 해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것을 반영한 부분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5월인가요 신문지상에 청년창업센터들이 거의 불이 많이 꺼져 있고 지원금만 따먹고 이런 논조로 기사가 나온 것이 있었는데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라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그런 입주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그 곳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임대료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공간을 지원하고 또 거기에 지원금까지, 지원금이 50만 원인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50만 원입니다.

박양숙위원

50만 원이죠. 50만 원 창업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지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상당히, 일종의 다른 어둑한 현장에서 일하는 기업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 제공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건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 부분은 저희가 60시간을 의무적으로 거기에 있게 했기 때문에 체크도 다하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창업하는데 꼭 사무실에 있는 것이 그러면 잘하는 것이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외부 활동이 사실 많은 것이 창업을 더 활발하게 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불 꺼졌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매니저들이 개별기업들을 다 인터뷰하고 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탈락도 시키고요, 그래서 500개 기업에서 200개로 줄이고 하는 것은 그런 탈락과정이 다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이 다 걸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뭐 이것 체크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 보면 열심히 하는지 이미 접은 것인데 그냥 돈만 받아 가는지 같은 것은 좀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60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기사에 나온 기자의 취재내용을 보면 주말에만 대충 나오게 되면 기준시간을 채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그러고 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도 나오지만 그냥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했다가 선정이 되고 또 공간 확보가 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존 다른 사무실 있을 때 기존 사무실에서 활동을 하고 여기는 비워둔다거나 혹은 지원금만 받고 실제로는 활동을 안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철저하게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수시로 퇴출을 시키고 들어오고 싶어 하는 기업들을 들어오게 해서 실질적인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그냥 그렇지 않고 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식, 문제 인식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현장에 가보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잘, 현장상황을 잘 모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좀 더 엄격하게 관리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저희도 그 부분은 어차피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계속 퇴출시스템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예전에도 지적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실제상황과 다르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돈을 타 간다거나 집행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사실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SBA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돈을 받아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별로 특별하게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떠안긴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을 보다 성과적으로 하려고 하는 돈인데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기강이 해이해 지면서 사실은 우리 시민의 세금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샐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특히 기강도 잡고 이전영 대표이사께서 그런 관리ㆍ감독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거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번에 200개로 줄인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200개 정도면 좀 집중해서 그런 관리도 할 수 있고 지원도 더 크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숫자적으로 1,000개는 상당히 좀, 다른 데 가서 얘기하기가 좀 제가 낯이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숫자였기 때문에 관리에도 사실은 허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줄이면서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올해 11월에 청장년 창업 졸업기업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고 지금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전수조사는? 처음 하는 것인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매년 하는데요, 왜냐하면 졸업 이후에 어떤지를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 하고 그것을 파악하고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졸업한 이후에 서비스를 저희가 중요시 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양숙위원

올해 졸업한 기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아니요. 그 전 3년 전에 졸업한 회사들, 2년 전에 졸업한 회사들이 현재 뭘 하고 있는가?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망했으면 망한 대로 또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저희들이 지원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지금 자료에 의거하면 한 2년 이후에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한 50% 정도 대가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그래도 생존율이 나름 높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1000개 시스템 할 때 50%는 상당히 높은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200개로 줄이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지나야지 파악이 될 수 있겠네요, 올해 지나고 나서?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그냥 창업했다가 그다음에 쓰러지는 이런 결과가 아니라 제대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졸업 이후에 이런 과정에 대한 지원 이런 프로그램들도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역점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사실은 웰다잉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망할 때 잘 망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살리려다가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코치하고요. 대신에 리본(Re-Born)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한번 망했던 사람이 다시 창업하는 걸 또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새로 창업한 분들을 같은 공간에 이렇게 섞어놓습니다. 그러면 선배들이 왜 망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웰다잉과 리본 프로그램이 지금 같이 병행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건데 확인을 좀 할게요. 11쪽에 있는 창업지원예산은 186억 8,800만 원인데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집행예산은 145억 7,700만 원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숫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현재 집행한 것을 써놓은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애초에 예산은 186억 8,800에서 지금 집행이 145억 7,700 집행했다는 얘기인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10월 말 기준입니다.

박양숙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예산과 집행과 이런 것이 같이 좀 보여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좀 산만하지요. 그리고 여기 중소기업 성장촉진사업 관련해서 서울형 R&D 활성화사업하고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사업하고 같이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형 R&D 활성화사업도 168억 정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둘 다 집행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10월 말 현재로 치면 평균 70% 정도는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거지요? 지금 R&D 활성화사업은 55%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 지원사업은 65% 정도.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공고 나가서 최종심사 과정에 있고 그래서 11월 말 되면 거의 100%까지 다 집행이 됩니다.

박양숙위원

정확합니까? 이렇게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연말에 몰려가지고 집행되는 이유가 뭐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건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는 게 아니고 선정이 되면 금액이 두 번이나 세 번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나갈 때마다 돈이 이렇게 미미하게 증가하지가 않는 부분이 좀…….

박양숙위원

이게 일정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집행된 결과를 평가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여기는 그러면 선정이나 이런 부분을 앞당겨서 해가지고 그것들이 실제 올해 어떻게 성과가 났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1년에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해에 평가를 하고 이렇게…….

박양숙위원

왜 그런 식의 시스템이 마련이 된 거지요? 기본적으로는 회계연도에 맞춰서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런데 R&D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R&D 기간에 대한 것이 있고, 또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들하고 또 산학연 정책위원회에서 그 전체를 통괄을 합니다. 저희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전문가들이 있는, 한 18명 정도의 서울시 산학연정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걸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든 시스템에 의해서 선정도 하고 평가도 하고 최종결과 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거기 시스템에 의한 거라는 거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는 거기에서 정해진 것에 따라서 공고를 내고 선정을 하고 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보고 있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사실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SBA가 아니라 산학연 쪽에서 주로 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원칙은 거기에서 정합니다.

박양숙위원

원칙은?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집행은 저희들이 하고요.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창조경제 핵심미래 기술개발해서 지적재산권 확보하고 기술이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지금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하고 뒤에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사업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식재산 등록하는 그런 부분은 특허청하고 저희랑 같이 반반씩 내갖고 서울특허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특허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는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대학에 있는 특허를 기술 이전 해갖고 사업에 써라 하는 걸 또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학기술사업화, 특허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업이 주가 되고 또 그 기술을 갖고 있는 대학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런 스타일의 프로그램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학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종에 보면 서울형이라든지 아니면 창조 이런 것 붙여가지고 차별화해서 나눠 놓은 것 같은데 어차피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을 등록한다라든지 아니면 기술 특허를 등록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사업화한다든지 혹은 이것을 상업화한다든지 이건 결국 같은 선상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걸 나눠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부분을 총괄해서 이 지적재산권이라든지 기술을 좀 더 상업화하는 문제를 관리하고 총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저희 조직도 바꿨는데요. 그런 어떤 서로 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걸로 팀들을 새 본부 밑에 다시 헤쳐 모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각 팀은 각자 역할을 하지만 한 본부 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로 유기적 연결이 되도록…….

박양숙위원

물론 이 부분은 사실 수탁을 받은 사업이니까 SBA 자체 내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합치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수탁을 각각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을 경제진흥실 감사할 때도 얘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따로 특화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도 좀 높일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경제진흥실 얘기할 때 같이 얘기를 해서 일들을,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뭔가 좀 새롭게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사업들을. 계속 지금 보니까 몇 년째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그런 필요성이 있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도 제 전문성을 여기다 투입을 하고 싶은데요 워낙 조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죽 보니까 2012년도에는 10억 8,000 정도였고 집행률은 90.5%였어요. 그리고 ’13년도에도 10억 7,000 정도였고 95.1% 비슷한 집행률하고 예산 편성이 나오는데 ’14년도에는 18억 4,000으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률은 65.8% 되고 있는 건데 ’14년도 예산이 특별히 는 이유가 뭐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신규사업이 좀 더 추가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관련된 그런 사업이 생겨서 늘어난 겁니다.

박양숙위원

어떤 사업이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그동안 R&D 비용 이런 것들이 대학의 특허논문 이런 걸로도 평가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시민의 세금이니까 지역문제 해결형 R&D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업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섰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문제 해결형 사업이라는 것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말씀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형 R&D 활성화가 아니라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지금 지식재산 지원이 지역형 문제해결이라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지요? 지금 말씀하신 건 서울형 R&D 활성화사업 관련한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잘못 답변하셨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지금 27쪽은 서울형 R&D 활성화사업이고 28쪽은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3년 동안에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 예산편성과 집행현황을 보면…….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것 28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우선권을…….

박양숙위원

제가 지금 초점은 이 사업이 뭐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2012년부터 3년 동안의 예산편성과 집행률을 보니까 지금 우리 행감 자료에 55쪽부터 보면 나와 있습니다. ’12년도는 예산편성이 10억 8,000 그리고 ’13년도에 10억 7,000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당시에는 주로 95%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예산집행률이. 그런데 지금은 18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 편성됐어요, 2014년도에요. 왜 이렇게 증액편성이 됐냐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본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그러시죠.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세요.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종현

문종현기업성장본부장

예년의 경우에는 서울시 순수 예산으로만 10억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14년부터는 특허청하고 매칭을 해서 서울시 예산과 특허청 예산을 같이 해서 금액이 늘어나서 사업이 추가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밑에 설명 나왔던 8억 예산 정도가 같이 포함된 거라는 건가요, 여기에?

종현

문종현기업성장본부장

네, 그래서 총 예산이 18억 4,000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거의 예년과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된 거네요, 서울시 예산으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현

문종현기업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특허청이 매칭 예산까지 포함해가지고 진행된 여러 가지 추진 실적 부분들을 봤을 때 대표 우수사례로 지금 거론하고 계시는 게 주식회사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외지적재산권 출연 지원을 통해서 매출도 증가하고 이랬다고 보고를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현

문종현기업성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과 맞습니까? 매출액이 33%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서 이렇게 증가가 됐다는 건가요?

종현

문종현기업성장본부장

저희가 그 자료를 받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보니까 그러면 이 주식회사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로부터 받은 건가요?

종현

문종현기업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회계감사보고서를 보니까 2013년도에 수치가 좀 달라요, 지금 보고한 것하고. 여기 회계감사보고서를 보면 2012년도에는 매출이 121억이었다가 2013년도에는 106억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매출이 이렇게 150억에서 200억으로 증가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종현

문종현기업성장본부장

그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게 해주시지요. 지금 사실 여러 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부분들을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사실 이렇게 막 100억이 넘는 예산들을 투여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탁사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냥 굉장히 관행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실제 사업의 효과성들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어떤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걱정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이러저러한 지적들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현

문종현기업성장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 대한 부분들은 경제진흥실과 감사할 때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문종현기업성장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오후에 감사를 시작해서 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이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먼저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우리 박양숙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부분인데요. 672쪽, 673쪽, 674쪽 여기에 지금 계속 매칭이 안 되어서 무슨 사업인 줄 몰랐는데 지금 여기 세 건으로 적힌 이 사업의 예산이 168억, 184억, 168억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3개가 520억 정도를 차지하는 사업인데 672쪽, 673쪽, 674쪽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세 페이지 말고 보고서가 지금 여기에 자료가 들어온 것이 있으면 찾아주시고,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게 지금 제가 찾기로는 어딘지 몰라서 안 보이는데 520억이 이 세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꺼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뒤에 다들 계시니까 이 3개 사업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이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아니면 빨리 자료를 취합해 주시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사업리스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맹진영위원

아니, 절반을 차지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없고 우리 대표이사님 지시사항 이런 것은 수십 페이지가 되어 있거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여기 672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업무보고 자료 27페이지에 있는 서울형 R&D 활성화에 대한 자료라고 합니다.

맹진영위원

네,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형 R&D활성화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168억 맡기면서 지역에 맞는 무슨 기술들 이런 것들을 지금 찾아내서 지원해 주고 육성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머리 아픈 답도 없는 사업을 맡겨 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진행도 못하고 공고를 내도 제대로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산도 집행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뒷장 뒷장 사업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찾아주시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따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없죠, 있어요? 이게 매칭이 안 된다니까요, 공식 이름하고 여기?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여기 지금 이 책에는 없는데 2014년도 성과보고서라는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지금 드리고 부족하면 더…….

맹진영위원

이 3개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맹진영위원

산학연은 지금 168억짜리 딱 하나이고 그 다음에 IP 확보 및 보호지원 이것도 184억짜리이고 BS산업 이것도 168억 짜리인데…….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여기에 없는 것은 따로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아니, 감사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는데 이 520억짜리 3개 사업을 세 페이지로 지금 제출하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헷갈려서 저 같은 경우는 초선이라 도대체 무슨 업무를 하는지 파악을 못해서 자료요청을 제대로 못했지만 완전히 우리 위원들을 봉으로 아시는 거네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자료를 잠시 쉬는 동안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개시간은 간담회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고요, 서울산업진흥원한테는 간담회 결과 정해지면 속개시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0분 감사중지

19시 04분 감사계속

(도봉) 서울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전영 대표이사님.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정회 중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결과 자료준비가 너무 부실하고 또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21일에 저희들이 경제진흥실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경제진흥실장이 같이 출석해서 오전에 재 감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좀 더 상세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하게 보강해서 11월 21일 오전 10시에 이곳 기획경제위원회실에서 다시 재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맹진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늦게까지 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그리고 업무보고 받으면서 SBA가 여러 가지 과업들을 중첩해서 이렇게 하느라고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업무보고서의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거의 끝날 무렵에 보니까 아까 좀 잘못했는데 168억짜리 산학연 협력사업하고 IP 확보 및 보호지원이 아까 저는 184억인 줄 알았는데 18억에다가 그 뒤에 BS산업 이것도 16억, 17억인데 이게 200억이 넘습니다, 3개 사업이.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 행감자료에 168억짜리 사업이 딱 672쪽 한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168억짜리 정책이 집행이 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이것을 못 찾았냐면 용어가 달라서 이게 무슨 사업인 줄 모르겠으니까 이게 무엇을 설명하는지 몰라서 아까도 그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은 정책이니까 좋아하는 용어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정책 이름대로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했으면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노고는 충분히 알겠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부실자료이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느라고 피곤하시기도 힘들기도 하시겠지만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기획조정실부터 경제진흥실, 산업진흥원, 시립대, 서울연구원 비슷하면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보면 엄청 다른 기관들을 이렇게 하루씩 하고 이런 책자들을 한 기관마다 두세 권씩 보다 보니까 저희도 자료를 꼼꼼히 볼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아까 밖에서 다른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시민이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정도의 자료였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는 제 생각에는 가능하시면 다시 재 감사 받기 전에 몇몇 위원님들은 찾아뵙고 특히나 기획경제위원회에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초선 위원님들을 중심으로는 몇 가지 주요사업들을 별도로 설명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의시간에 사실은 계속 읽으시면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중간에 끊고 물어볼 수도 없고 하니까. 대표님께서 일일이 다 다니기가 어려우시면 본부장님들이 한 분씩 맡으셔서라도 한 30분 정도 위원님들에게 시간을 내셔서 이러이런 것이다라고 하시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훨씬 회의시간도 아낄 수 있고 하니깐 그전까지 업무보고를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또 괜찮으신 위원님들은 생략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여러 가지 자료가 부실한 것도 있지만 당장 이것 하나, 지금 업무보고 책자가 하나 있고 감사자료 책자가 하나가 있는데 인원현황부터 달라요. 한쪽에는 정규직이 119명, 대표이사 포함해서 120명인데 이쪽에 가면 124명이 되어 있고, 무기계약직이 이쪽에 보면 62명 되어 있고 이쪽에는 61명으로 되어 있고 이게 금년도 자료입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전영

이전영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신건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사실 뭐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시로부터 철저하게 갑을관계에 있고 또 그동안 수탁만 전문적으로 받아서 사업을 처리,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해 왔었고 또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사업들, 다양한 시설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영 대표이사님 오셔서 많이 노력하시고 개혁하신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이 행감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긴장감도 좀 떨어지고 자료제출도 부실하고 수감상태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 오전 10시에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