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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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갑작스럽게 날씨가 무척이나 추워졌습니다. 지역구의 각종 행사참여와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 제257회 정례회 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과 수도관 정비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감사원 감사 및 징계요구를 받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교훈삼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성하고 내부시스템을 개혁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전철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는 본부, 상수도연구원, 수도사업소 8개소, 아리수정수센터 6개소, 수도자재관리센터 1개소 등 산하기관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산하기관별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소와 아리수정수센터는 각각 한 개소를 선정하여 대표로 보고를 받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상수도연구원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수도사업소는 강동수도사업소장이 대표로 보고하고 아리수정수센터는 구의아리수정수센터장이 대표로 보고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상수도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에 진행한 우리 본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이에 대한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아리수를 생산해서 서울시민 가정에 수도꼭지까지 단수 없이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257회 정례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올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앞으로 추진될 각종 업무에 최대한 반영해서 상수도 행정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상수도사업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본부장 정득모,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경영관리부장 정진일,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생산부장 박용철, 급수부장 이상홍,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중부수도사업소장 안운길, 서부수도사업소장 설동을, 동부수도사업소장 정운진, 북부수도사업소장 이종백, 강서수도사업소장 이상래, 남부수도사업소장 전영석, 강남수도사업소장 김광식, 강동수도사업소장 원응연,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차윤기,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오세영,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동기,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임정규,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기석, 수질분석부장 김복순,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지난 5월에 있었던 지방 상수도 건설사업 집행 실태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관해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아미 상수도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입니다. 금년 지난 7월 이후 연구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구아미 상수도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응연 강동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연

원응연강동수도사업소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원응연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8개 수도사업소를 대표하여 평소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동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중부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서부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동부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북부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강서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남부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강남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강동수도사업소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원응연 강동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영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오세영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수도자재관리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오세영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수도사업소와 아리수정수센터 그리고 수도자재관리센터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은 효율적인 감사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5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한강에 유입되는 20개 지천의 관리에 대하여 자료 주시고요. 두 번째, 지하수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내역 자료 보내 주시고요. 세 번째, 기관업무추진 사용내역 자료 보내 주시고, 연구원장님께서는 아리수가 음용수에 적격한지 지난 5년 동안 연구결과를 자료 주시고 또한 서울연구소와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으로 연결을 했는지 아울러서 자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전 시설들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현황들 주시고요. 현재 올해연도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예산 집행현황 그리고 완공 다 되어야 되겠지요, 올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전체적인 추진현황과 예산 집행현황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팔당호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됐었던 바지선 관련해서 그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내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1157쪽에 있는 외국도시 수도관계자 초청 연수 현황 중에서 23개국 39개 도시 각각의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자료 1187쪽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재무상태에 대해서 3개년간 각각의 부채현황을 유형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또 자료요구,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한명희위원

연구원의 고도정수처리 효과 및 시민의 기대 등 이렇게 세미나 자료하고 연구발표했던 자료 주시고요. 하수냄새지도 어느 정도 그려졌을 것 같은데 그것도 주시고요. 또 하나 물순환과 연구인력이 있지요, 지난 3월에 조직된. 그분들에 대한 학력과 관련 전공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추가자료.

이윤희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각 수도사업소별로 검침원 현황하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검침원들의 채용, 변경, 처우 이런 사항들을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최영수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감리감독업무를 지금 맡기고 있지요? 그 현황과 그리고 지금 감사과로 지난 5월에 옮겼지요. 감사과 감사결과 지적사항 같은 것.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업무가 감사관 이관 이후의…….

최영수위원

이후의 감사결과. 감사결과 그것이 월별로 나오는 거예요, 건별로 해서 지금까지…….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어서 종료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사업소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감사과로 간 이후로. 아니, 업무적인 것 말고 사업적인 것 말고라도 직원들에 대한 신상필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감사결과 지적사항 이런 것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위원

다시 조금 더 추가로요. 수도사업소별로 노조, 노조 구성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고 다를 것 같은데 노조현황, 준비되고 있으면 준비되고 있는 현황들 그리고 노조도 우리나라에 크게 두 가지로 많이 대변되고 있지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있는데 그 현황들까지 다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는 현황까지 다 주세요, 이미 구성된 현황뿐만 아니라.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위원장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에 감사과가 언제 없어졌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5월에 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러면 한 3년치 우리 서울시 감사의 지적사항과 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합니다. 한명희 위원님 추가자료.

한명희위원

관련해서 언론보도 됐던 자료 스크랩하신 것 있지요. 그것 3년치 주세요, 상수도사업과 관련된.

전철수위원장

자료요구는 이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최영수위원

상수도연구원, 하수처리장에서 쓰는 약품들 자체개발한 게 있나요?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자체개발한 것은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약품처리 없이 그냥 하수처리하나요?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저희가 약품을 개발한 건 없고 약품처리합니다.

최영수위원

약품처리 몇 가지 정도 돼요?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몇 가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하수처리 할 때 처리방법이 약품처리와 뭐가 있어요?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미생물들을 먹이로 먹어 가지고요.

최영수위원

그것 자료 있으면 줘보세요.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무슨 뭐라고 그래요?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최영수위원

처리방식 사례 있지요, 하수처리장에서 쓰는 약품처리도 하고 미생물처리도 하는 그것. 두 가지 방법인가요? 그것…….

전철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많은가 봐요. 한명희 위원님 추가자료 하십시오.

한명희위원

자료 아닙니다.

전철수위원장

자료 아니에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051쪽 이후 1052쪽 보면 정수기 수질검사 현황이 3년치가 나와 있거든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정수기에서만이 유독 일반세균이 엄청나게 초과 검출되고 있거든요. 2014년 상반기 검사결과에서 암사정수장 같은 경우에 51배를 초과했던 경우도 있고요. 매해연도 죽죽죽 월별로 보면 정수장마다 매월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3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검사결과 모든 항목에서 수돗물이 다른 미생물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불검출이라든지 적정치 이내입니다. 그런데 유독 정수기에서 만큼은 일반세균 검출이 엄청난 수치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 본부장님 아시고 계셨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일반세균 기준치가 100CFU예요, 100mL당. 그런데 모든 월수를 보면 2012년도에도 오히려 발견되지 않은 월이 드물 정도예요. 그리고 그다음연도 보면 40몇 배, 20몇 배, 20몇 배는 흔한 일이고 51배까지 암사정수장에서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특정 정수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검출에서?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번갈아가면서 합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수질검사하러 나갈 때 인근시설에 대해서 섭외되는 지역에 무조건 불특정한 곳에 그냥 정수기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가정집일 수도 있고 동사무소일 수도 있고 인근 가게일 수도 있고요. 본 위원도 나가서 해 봐서 아는데 우리 일반시민들의 경우에는 정수기물이 깨끗한 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돗물보다. 수돗물 음용률이 몇 %나 되지요, 2014년 현재?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거의 한 5% 조금 모자란 것으로…….

한명희위원

5% 미만 먹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수돗물을 너무 안 먹고 있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한명희위원

심한 경우에는 목욕물로도 쓰지 않는 시민이 있다는 얘기를 흔히 듣습니다. 극단적인 형태로 수돗물이 불신을 안고 있는데 정수기물이 제일 깨끗하지 않다고, 일반세균이 득시글거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고 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 올해 2월 언론보도에 보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3개 시민단체가 전국적으로 정수기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대상의 절반 가까이가 일반세균의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신 적 있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서 교육부가 일선학교에 먹는 물 수질기준검사 등에 대한 규칙을 하달을 하는데요 미생물에 관한 기준인 일반세균을 그 항목을 삭제한 채 수질검사를 하도록 변경지침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아시고 계시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이것은 환경부가 다중이용시설 수질검사 항목을 총대장구균과 탁도 등 두 가지만 명시함에 따라서 교육부도 변경지침을 일반세균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내렸는데 제외한 이유는 일반세균이 계속해서 초과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겠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세균이 초과되면 세균을 없앨 방도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항목에서 빼버린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 개인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명희위원

의견을 피력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연구원이나 상수도본부에서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적극적으로 개인의견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상수도본부, 상수도연구원은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 천만 시민의 물을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부당하고 정말 얼토당토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면 제스처(gesture)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너무 공감하고 있고요.

한명희위원

환경부 아니라 대통령일지라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요. 일반세균이 100이라고 하는 수치를 제시했을 때는 이것 국제기준이지요, 대체로.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한명희위원

우리나라가 임의적으로 100이라는 숫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연구되고 축적된 결과로 산출된 기준치를 51배를 초과하고 48배를 초과하고 25배를 초과하고 해마다 매월 매월 절반이상의 정수기에서 이런 오염원이 노출되는데 오히려 노출되는 것들을 가리고 은폐하기 위해서 검사항목에서 삭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 전인가요 수질평가위원회에서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조사를 했었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짜리 미니프로젝트로 했었는데요 검사를 하고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업체가 압력을 가하는데 수질평가위에서 상수도 수돗물만 검사하지 왜 정수기물을 검사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압력을 해왔거든요, 본 위원에게도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조치할지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음수대 설치를, 음수대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꺼려하는 학교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대로 정수기를 쓰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정수기의 위험요소를, 학교시설에 되어 있는 정수기 검사를 따로 한 적이 없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학교가 검사를 기피하고 있고요.

한명희위원

기피할 수 있는데 학교를 설득해서 서울시내에 있는 음수대 설치했던 학교에 대해서 하시고 정수기에 대해서도 하고 음수대 설치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정확하게 하시고 청결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이후에 이제까지는 많이 설치했는데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리도 하시고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가 과연 안전한지에 대해서 별도로 수질평가위원회가 하든지 해서 이것을 과제로 해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수질평가위원회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정수기에서 일반세균을 검사 제외하는 방침을 환경부와 교육부가 담합해서 내리는데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연구원 이것은 자기소임을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이어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던 1035쪽에 보면 고도정수처리 시스템 연구관련 해서 지역분산형이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지역분산형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연구원장님께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간략하고 짧게. 이것이 배수지에 별도로 정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은 정수장에서 고도정수까지 완전히 다 한 다음에 배수지로 보내서 이렇게 급수를 하는데 이것은 외국에서 이런 사례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 실정에는 안 맞는 상태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정수장에서는 일반처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배수지에서는 고도정수처리라든가 추가적인 처리시설을 해서 거기서 한 번 더 처리를 해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는 정수장에서 통합적으로 다 하는 시스템이라서 이것은…….

한명희위원

이 부분에 대한 연구계획이 지난번에 우려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배수지에 대한 고도정수 이 연구하지 말아달라고,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득모 부본부장님께서는 우리 환경하고 맞지 않다 그러면 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정확하게?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확실한 입장을 저는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또 어영부영거리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될 수 있는 연구의 단초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해서 그렇고요. 6개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정을 도입하기 위해서 소요된 총경비가 얼마지요, 본부장님?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한 5,600억 내외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5,600억 내외가 고도정수처리 장비에 들어갔고요 시설개보수까지 해서 거의 1조 원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하면서 인근 정수장 현대화도 같이 하면 1조가 좀 넘습니다. 맞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1조 원 이상을 하면서 다른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서울시 예산으로 보면 막대한 예산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보면 맛의 변화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참 자괴스러웠습니다. 물이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달라졌다기보다는 맛에서 염소냄새를 줄이고 맛있어졌다 하는 것으로 1조 원을 썼는가, 그렇지요. 굉장히 이것은 과도한 사치를 했는데 5% 미만이 결국은 음용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전에 작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김경호 상수도사업본부장 시절에 왜 영등포라든지 뚝도라든지 했는데 주민, 시민모니터링이라든지 만족도조사를 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전부 다 완공하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그런데 영등포가 먼저 진행이 됐으니까…….

한명희위원

영등포 완공된 지가 4년쯤 되지요.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영등포가 완공된 지 4년인데 저는 완공 이후에 물맛이 어떻게 달라졌나 이렇게 접근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6개가 완공되는 시점입니다, 내년이면 올해 연말 지나고 나서는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 너무 고맙고요. 내년 6월이면 100% 숯으로 거르고 오존 처리된 물이 공급이 되니까 시민들한테 그 사항을 알려야 되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좀 시민들의 눈을 확 끌만한 이미지 광고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TV에 대한 노출 이 부분은 환경부, 저희, K-water가 같은 생산자단체니까요. 그래서 이 생산자들이 너무 나서면 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뒤에 있더라도 NGO라든가 소비자단체, 의사, 예방, 의학 이런 분들을 내세워서 저희가 시민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그렇게 간접적인 방법도 쓰고 물병을 제작해서 한다든지 저희 나름대로 색다른 방법의 접근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지금 협회에서 하고 있는 홍보협의회에 저희가 많은 부분 일정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기능하고 지금 말씀드린 수돗물 마시기 네트워크 이런 데도 내세우고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시민들이 일종에 자기 기호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꾸준히 접근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고도정수된 지역 크지는 않지만 그 지역 일부하고 그리고 재래 정수장 지역의 일부를 엊그저께 얘기했지만 그것을 모아서 한번 비교해 볼 수 없냐는 시도도 내부에서는 좀 조심스러워하더라고요. 혹시 결과가……. 그런데 그런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본 위원은 사실은 수질평가위원회 들어가서 검사결과를 매월 체크하면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좀 더 갖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환경수자원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자원인데 이 자원이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인식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전 생각에 수도박물관 같은 데를 갔다 오면 좀 달라지거든요. 수도박물관은 예전에 이렇게 저렇게 여과를 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저는 수도사업소 정수장마다 오히려 정수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관람시키고 시음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방편이 되겠다. 왜냐하면 막여과 시스템도 볼만한 꺼리이고요 또 고도정수처리 그 활성탄이라든지 이런 여과하는 과정을 단계단계 볼 때 변화되는 과정을 시민의 눈으로 보고 체감하고 맛으로 느낄 때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겠다.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지만 조금 더 개방적인 열린 태도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필요성이 있고요. 특별히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 남원준 본부장님께서 배관에 대해서 95% 정도는 교체가 완료됐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배관에 대한 염려는 여전히 불식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옥내배관과 옥외배관의 문제라든지 이것도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끔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어디를 개선을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고도정수, 사실 원래 고도정수 추진하고 배관교체 부분이 양날을 칼처럼 같이 죽 갔어야 되는데 진행하다 보면 고도정수를 먼저 끝내게 되고 배관 500몇 ㎞가 남아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예산투입 시기가 안 맞았던 것으로 이해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동안에 투자를 미뤄왔던 배관부분에 관한 투자를 추진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계량기 안쪽에 개인수요가들의 관 부분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끝까지 남아 있는 음용에 대한 불신은 남아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 결국은 개인들도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부에 대고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서울시라도 좀 환경부에서 수도법을 바꿔서 개인 배관에 관해서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입장은 서울시처럼 이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손 놓는 지자체도 많기 때문에 자기네들로서는 서울시만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최소한 앞서가는 지자체는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허용할 룸이라도 달라고 제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서 용역결과가 내년 봄에 나온다 할 때 저희가 일정부분이라도 의무화 해 달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고서에도 얘기했지만 아파트 공용배관 교체할 때 지원 폭을 우리가 100%는 안 되더라도 한 80%까지 주민들이 자기 돈 내는 한도 내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정도까지 해 보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 주시면…….

한명희위원

시간이 되어서 마쳐야 되는데요, 지금 질의는. 하여간 그 배관을 통해서 검사된 이 물도 정수기 빼고는 전부 안전한 물로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반복해서 수년째.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집이나 불특정한 집에 들어가서 수질검사를 했을 때 수질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수기업체의 어떤 이해관계에 매어있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안전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장, 이정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훈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노원) 위원 금년 한 해 동안 서울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좀 전에 본부장님과 원장님 그리고 소장님들의 여러 가지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정득모 부본부장님은 직접 질의를 별로 못 받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정득모 부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도사업소의 내용은 부본부장님이 제일 잘 아시지요. 지금 여기 몇 년째 근무하셨지요?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다른 데도 왔다갔다 했는데 상수도에 한 20년.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제일 잘 아실 것 같아. 제가 첫 번째 질의할 내용이 다소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709쪽 같이 봐주시지요. 2-2권입니다, 709쪽. 보셨나요?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배수지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 설치와 관리현황을 요구를 했어요. 배수지의 원 기능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거기가 빈 공간으로 있다 보니까 누구인가는 다 터치하게 됐고 터치하다 보니까 수많은 시설물들이 배수지 위에 지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이 되고 있고 그 이용의 값어치는 상당히 높아요. 서울시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해서 많은 본인들의 어떤 활동들 특히 체육활동을 통해서 서로 간에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 이 체육시설은 근본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안전에 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허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제가 문제 삼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여섯 번째 와우산이에요. 와우산에 보니까 실내배드민턴장이 10면으로 되어 있어요. 잠시 그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 화면이 와우산에 설치되어 있는 실내배드민턴장이에요. 부본부장님은 거기를 다녀오셨나요?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실내배드민턴장 안에는 안 가고 주변은 갔다 왔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실내배드민턴장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나요?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부본부장이 여기 재임할 때 저 시설물이 들어섰나요?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아마 2007년도에 고정건축물로 된 것으로, 그때는 제가 사업소에 있었거든요,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소장도 하고 그랬을 때.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수도사업소 본부 안에 계시는 거였지요?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네, 그렇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 안에 계셨고 당시는 수도사업소 소장으로 나가 계셨고. 저 시설물이 배수지 위에 있는 게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김광수

(노원) 위원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공무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세요. 개인적인 소견은 무슨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건축물이나 공작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설치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것도 대답하기 싫으신가?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안 되고 오, 엑스로 이렇게 답은 뭐해도 안전에…….

김광수

(노원) 위원 자, 누구보다도 20년 넘게 여기 근무하셨잖아요. 배수지 위에 있어야 될 고정건축물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저희는 필요 없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지 뭘 다른 말씀을 하셔. 자, 다시 묻겠습니다. 배수지 위에 고정건축물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필요 없지요? 저 시설물을 그때 당시 누가 결재권을 가지고 저것을 안착을 시켰는지 저는 상당히 유감이에요.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저 시설물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근래 위원님 요구자료를 죽 보면서 백업자료 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있는 것을.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알게 됐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생각에는 저 시설물이 맞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 드시는지.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건축물화 된 부분에 관해서 본부장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배수지도 영구한 시설도 아니고 개량도 되어야 될 때 위에 건축물이 들어앉아 있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상수도 안전에는 유익한 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현재 배수지가 약 104개 정도가 있어요. 이미 20년 이상 경과된 데가 63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30년 이상 된 데가 약 19개소가 있습니다. 정 부본부장님, 우리가 배수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지요?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안전문제에 있어서 어쩌면 지금 부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배수지를 최종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가면 다시 재설치하셔야 되지요. 그렇지요?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네, 그렇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세요?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저희가 콘크리트 구조는 한 50년 내구연한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일상적으로 콘크리트 건물은 50년이고 특히 이 배수지는 땅 속에 묻혀있고 그다음에 염분이 가미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전을 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건축물 50년 수명보다 더 단축해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고정건축물을 세우게 하고 언젠가는 뜯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저 고정건축물 뜯습니까, 안 뜯습니까? 뜯지요?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네, 같이 뜯어야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투자한 예산은 누가 감당하지요? 누가 감당해요? 구가 감당하든 저희가 감당하든 그 세금 서울시민이 낸 겁니다. 맞지요?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설물을 용납한 상수도사업본부는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후에 이런 건축물이 들어서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사후에는 저희도 허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큰 틀을 잡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해서는 안 되지요? 지금 사실 이 배수지 위에 간혹 보면 소형차들도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안전도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위에서는 많은 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에게 스포츠 활동으로 인해서 심신의 단련과 많은 시민 간에 교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고정건축물을 어떻게 배수지 위에 짓느냐고? 이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50년 정도 지나면 시멘트 건물은 그 기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든 새로운 시설을 다시 가미하든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저기 있는 실내배드민턴장 뜯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투자된 예산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예요. 서울시민이 봉 아니잖아요? 그 정도 생각 못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것을 승낙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낙했어. 그러면 책임지셔야지. 부위원장님, 이 와우산 배드민턴장 승낙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에 우리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십시오,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책임져야지요. 이게 10면이면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못해도 예산 20억 이상 투자됐을 것 같아요, 20억 이상.

이정훈부위원장

현안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행정사무조사를 하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사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설물들을, 이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제가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진짜 열을 토해서 말을 하지도 않아요. 세상에 이런 원칙이 어디 있어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정수센터소장님 잠깐 나오세요.

정규

임정규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영등포정수센터소장 임정규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저도 영등포정수센터에 몇 번 다녀왔고 또 거기에서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간혹 병물 아리수를 공급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영등포정수센터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업이 있지요?

정규

임정규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지금 말씀하신 병물 아리수 생산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병물 아리수가 많은 역할을 해요. 그게 과연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평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시점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 자리에 정수센터소장님이 계셨나, 안 계셨나?

정규

임정규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저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안 계셨네?

정규

임정규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저는 7월 18일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안타깝기는 한데 그때도 제가 본부장님께 직접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병물 아리수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역할이 뭐냐 했을 때 아, 우리 아리수를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상품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리수를 홍보하기 위해서 물만 그냥 주느냐, 대개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아리수를 줄 때는 그 공급받는 자에게 이 병물 아리수를 왜 주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그리고 그 받은 사람들은 서울 아리수가 이렇게 좋으니까 반드시 마셔라, 이런 홍보물을 전달하라고 했어. 전달했나요? 전달했어요, 안 했어요?

정규

임정규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홍보물까지는 전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센터소장님은 각 처에서 아리수 달라.

정규

임정규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요청이 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요청이 오면 결재해서 준 것으로 모든 업무가 끝났나요?

정규

임정규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사실 저희 정수센터는 생산과 공급만 일단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는 별도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영등포정수센터에서는 이 물 주고 그러면 홍보물은 남 본부장님이 별도로 줘야 되나요, 홍보하라고?

정규

임정규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직접 해서 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지금 대답이 잘못 됐지요. 그렇지요?

정규

임정규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겸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작년에 이 자리에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1월 1일자로 제가 왔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여기 안에 회의자료라든가 여러 시정사항 그런 데 아마 이 내용이 들어있을 텐데 우리 수도사업소가 가장 맹점이 뭐냐 하면 음용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대답은 4.6% 그것이 대답이여. 5%가 안 됩니다. 음용률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 달라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쉬운 일, 이것 쉽잖아요. 본부장님 이것 왜 만듭니까? 이것 왜 만들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잘 만든 물을 페트병에 담아서 음용하기 쉽게 제공도 하고 단수가 생길 경우에…….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서울시민들 단체 활동하는데 물 값 드니까 물 값 들지 말라고 이것 주는 것 아니잖아요? 맞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물 줄 때 홍보물 그분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서 물을 안전하게 드셔도 좋습니다라고 그것 하라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안 하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물을 공급할 때 딱 한 병당 하나씩 홍보물이 같이 가는 것은 아니더라도 되레 그것이 더 어색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저희가 저번에 추석 때 서울역 앞에서도 부스를 만들어서 귀성객들한테도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저도 알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고마워요.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야, 숫자로 봐서.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을 저한테 얘기를 해서 이것을 대답하기에는 빈약하지요.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기는 행정감사장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우리 집행부는 그것에 대해서 네 앞으로는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는 중지하고 오후 2시 중식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승위원

잠깐 질의에 앞서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왜 준비를 못하시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가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전달될 겁니다, 위원님한테.

김동승위원

시간이 몇 신데 그것이 와야 질의할 텐데.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바로 다시 한 번 재촉해서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영수위원

나도 안 왔는데.

이정훈부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수위원

빠른 시일이 아니고 시간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네, 빠른 시간입니다.

장흥순위원

장흥순입니다. 행감자료 953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부과되는 변상금이나 위약금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변상금은 주로 계량기가 동파됐을 때 거기에 대한 요금, 위약금은 저희가 공사 지연 그런 경우에 따른 겁니다.

장흥순위원

2012년 이후의 징수율을 보면 서부수도사업소하고 강남수도사업소가 아주 미흡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강동수도사업소가 아주 매우 낮은 수준이거든요. 특히 올해 서부하고 남부의 징수결정액이 큰 반면에 징수율이 아주 낮아서 총 징수율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반면에 동부는 가장 높아요 98.2%인데 남부는 34.2, 남부는 작년에도 51.8이었습니다. 맞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남부소장님께서 하고 그다음에 서부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영석

전영석남부수도사업소장

안녕하세요? 남부수도사업소장 전영석입니다. 저희 남부수도사업소는 다른 사업소와 달리 1995년도 이전에 추진된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투자한 간선배관공사 사업비가 있는데 거기에 현금부족분을 우리 서울시 도시개발과로부터 체비지로 받았습니다, 체비지가 저희 관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체비지가 주로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독거노인이라든가 실직자 등 생계가 곤란한 분이 많이 계셔서 변상금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장흥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부소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동을

설동을서부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서부수도사업소장 설동을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변상금 징수 저조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부수도사업소는 변상금이 주로 체비지입니다. 발생지역이 마포구 아현동 87번지하고 마포구 대흥동 6번지 두 개 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자 대다수가 취약지역이 되어서 생활이 좀 어렵고 또 고령에 소득이 없으며 상가를 주로 이루는 지역에서 타 사업소와 달리 주거용 기존 무허가건물에 살고 있어서 체납 시 철거 등 강력한 조치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비지 변상금 체납자는 약 11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고령자가 5명, 신용불량자, 생계능력부족, 행방불명, 기초수급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본부장님, 징수대책으로 본부에서는 연 2회 세입징수평가를 통해서 사업소간 경쟁을 유도하여 징수실적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렇지만 동부수도사업소는 징수실적이 매우 좋고, 그 뜻은 징수활동을 열심히 한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리고 현재 본부장님께서는 타 수도사업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 원인과, 그러면 여기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각 사업소별로 여건도 다른 부분도 고려해야겠지만 또 현 수도사업소장이 책임을 갖고 하는 사업소하고 조금 느슨한 부서는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곳은 좀 다르게 대우하는 것도 원칙이니까 맞춰서 노력한 부분에 관해서는 포상할 때 더 배려한다든지 하고 부족한 부분은 검토해서 독려해서 다른 좋은 데로 맞춰 올라가도록 저희가 배전의 독려를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독려할 계획이 따로 있는 거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연말에 또 평가를 하고요, 1년에 두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955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3대 공공요금해서 전기, 가스, 수도가 있는데 사실 전기하고 가스는 10년만 근무해도 1억이 넘어요, 연봉이. 그런데 우리 수도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급여도 굉장히 적고 그런데 민원처리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현재 사업소별로 우리가 말하는 콜센터라고 할 수 있나 몰라도 민원 전화를 받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소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흥순위원

한 군데 평균적으로, 한 사업소당.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담당파트는 3명 혹은 4명 이렇게 민원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3명에서 4명이 보통 3개 구에서 4개 구의 수도요금이라든지 모든 민원을 다 받네요, 엄청나게 힘든 상황인데. 보니까 강서사업소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민원처리에 참 고생 많으십니다, 강서수도사업소장님께서도. 이렇게 특정 수도사업소가 민원이 많으면 민원 유형별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선제적인 어떤 방어를 하고 계신가 싶어서 묻습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 상수도본부가 얼마 전에도 보도됐지만 직원들에게 별 인기가 없습니다, 격무에다 여러 가지 메리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사업소도 여러 가지 말 못할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강서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도 다 현장에서 시달리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민원을 과연 우리가 전화해서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간략히 보고드렸지만 수전 갑자기 어느 가구 그 집에 물 사용량이 늘어났다든가 한 40% 그것 뭔가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민원이 접수되기 전에 해당 수도사업소에서 전화를 드려서 혹시 집안에 근래 큰 행사를 치렀다든지 얘기를 해 가면서 우리가 민원 오기 전에 미리 가서 민원처리도 하고 그런 것을 금년도부터…….

장흥순위원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선제적으로…….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먼저 고객한테 검침숫자를 보고 많이 썼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보일러 점검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해서 나가서 그 서비스도 해결하고 나간 김에 그 주위에 혹시 물과 관련된 민원이 있는지 얘기도 하면서 하고, 주부 같은 경우는 수도 이물질을 제거해 준다든지 그런 부가서비스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연말 되게 되면 우리가 민원달인공무원도 시상할 생각을 갖고 있고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민원에 시달린 공무원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시스템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민원 중에 보면 옥내누수탐지가 아주 많아요,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데 옥내누수탐지는 어떻게 신청하고 다음에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옥내누수탐지도 수요가에서 저희 사업소에 전화를 해서 신청하게 되면 나가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 오기 전에도 저희가 죽 봐서 갑자기 물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뭔가 하자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민원인이 전화 오기 전에 저희가 나가서 금년도에 한 사례가 4,000건 정도 선제적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선제적으로 방문한 것이 4,000건.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게 주로 수요가에서 직접 요금 외에 불편민원 예를 들면 옥내누수 같은 민원은 4대 민원으로 분류를 해서 연말까지 민원을 20% 감축하자 그 목표를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옥내누수 탐지 결과 누수가 확인되면 수도요금은 어떻게 처리해 주고 있는 거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만약에 누수가 발생했다 그러면 수요가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월치 통상 그 집이 내는 수도요금을 저희가 수치를 갖고 있으니까…….

장흥순위원

한 달치?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비교를 합니다. 누수발생시기를 봐서 그 시기만큼 저희가 50%를 감액해 주고 50%는 저희가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한 달치 갖고는, 지난달에도 많이 나왔으면 너무 억울하지.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기간을 다 포함해서입니다.

장흥순

위원아, 기간 몇 개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가 발생한 시기부터 우리가 측정한 날까지를 해서 50% 감면조치를 바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소에 신청을 해서 옥내누수를 탐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비용 받는 것은 없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비용 안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혹시나 주민이 몰라서 만약에 민간탐지업체에 의뢰할 경우에는 민간탐지업체는 얼마씩 보통 받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만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흥순위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민간업체는 이렇게 받는 거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만약에 본부에서는 이렇게 옥내누수탐지서비스를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좋은 서비스를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 사업소별로 적극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돈을 쓰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수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요.

이정훈부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최영수위원

아리수음수대 관리 소홀에 따른 냉각기라든지 수압장치 그러한 관리비용 산출내역 있습니까, 아리수음수대.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정리해서 뽑아 올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3년치 바로 보내 주세요. 아리수음수대 지금 설치한 지가 얼마 정도 됐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7년 경과했지요.

최영수위원

지난 3년 것만 빨리 보내 주세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준비하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계속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승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1,000만 원 이상의 제반 계약사항에 대한 자료를 전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자료 포괄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시까지 가능하겠어요, 본부장님?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되는 대로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되는 대로 몇 시까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한 두 시간만 주시면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다 끝난 연후에?

이정훈부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1,000만 원 이상 계약 건은 지금 행감자료 2-1에 다 나와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계약 건에 대해서는.

김동승위원

4시 반까지 기다리면 되겠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까지 맞춰 올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아리수라는 어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어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승위원

아리수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고구려 시대부터 올라가서 한강을 이렇게 해석한 말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한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아리라는 말이 큰 자 한자 있잖아요. 한강 할 때 한강을 아리수, 수는 물로 해서 아리수를 한강에서 따온 말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큰물이다?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네. 그게 유래로 보면 옛날 고구려 시대 때 한강을 아리수라고 부른 게 광개토대왕비에 보면 그 아들 장수왕이 백제를 남하정책을 하면서 아리수를 건너서 백제를 공격했다 이래서 아리수가 한강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지요. 광개토대왕의 비석에 아리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리수에서 한수나 이런 등등의 어원이 있습니다. 거기 기초했다고 그러는군요. 아리수 아리수 말이 많고 탈도 많은데 혹자들은 아리수를 먹자고 권장을 하는데 연구원장님, 아리수에 대해서 연구한 문헌이 좀 있습니까? 내역이 있어요? 연구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식수 적합도에 대해서.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저희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왜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태양광과 녹색지붕 이런 등등해서 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서울연구원의 모 박사께서 아리수는 식수로 적합지 못하다.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진짜요?

김동승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썩은 물을 걸러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인데 공업용수로마저 적합지 못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따라서 부연해서 무슨 말이 있었느냐면 태양광기계시설에 아리수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내려 주시겠습니까, 반론한다라면?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제가 태양광시설에 사용되는 공업용수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업용수에 따라서는 굉장히 초고도로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또는 파주 LG전자단지 이런 데는 별도로 막여과 같은 것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고도로 처리된 공업용수를 쓰고 있는데 지금 그 태양광시스템은 제가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저희 한강원수는 BOD라고 말하는데요 생물이 얼마나 많이 산소를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산소가 많이 녹아져 있냐 이것에 따라서 물 수준을 나누는데 지금 좋은 것으로 1등급 A 또는 1등급 B라서 원수로서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렇게 말씀한 것은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서두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질의사항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시의 모든 시정에 대한 발전사항이나 미래의 어젠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수도사업소는 어떤 연관이 있으며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현재 서울연구원하고 저희가 사실은, 서울연구원은 큰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랬고 저희는 사실은 플랜트 어떤 공정개선이라든지 공정을 가지고 하는 처리방법개선 이런 쪽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서로 아주 협력적으로 일해 온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구자문위원으로 해서 그분들 연구원 박사 분들을 모셔서 연구과제에 대한 자문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서울연구원은 거의 하수분야 전문가가 서너 분 계십니다. 상수분야는 하는 것은 거의 많이 없고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은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다면 또 서울연구원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66명에 달하는 박사가 계시고 방대한 인력으로 방대한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다년간 우리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서울시 방향에 대해서 많은 이벤트, 어젠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외시됐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워낙 서울연구원이 서울 전 분야를 다하다 보니까 일부 강점이 있는 분야도 있는 것 같고 물 분야 중에서도 하수 쪽을 조금 많이 하고 상수는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비중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수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실험적인 또는 현장 실무연구를 많이 해 온 편입니다.

김동승위원

자료를 망라해서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원 지류 지천에 대해서 지천이 몇 군데입니까?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천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23개 곳의 지천이 있고요 20개 지점에 관해서는 체크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3개 지천입니다.

김동승위원

23개 지천이 어디어디입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하남 산곡천, 탄천도 있고요 도림천 이렇게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것을 자료로 엮어서 주시고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연구원에서 하는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서 그 지점을 나눠서 합니다. 저희가 일부 하고 나머지 보건환경연구원이 해서 매월 한 27개 항목을 정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수질검사 하고 또? 검사만 합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검사한 이후에 지적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조치 이런 것을 주로 하고요 또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유관기관 어디하고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주로 환경부라든지 그런 기관입니다.

김동승위원

각 소재 자치단체들하고는 유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아무래도 인접한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정보도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이것이 원 지천에 유입되는 거기서부터 관리가 돼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7월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지만 장마 때 저기 좀 나가 보십시오. 취수장 등등 팔당댐에 가보세요. 얼마나 그런 잡다한 시설물들 별개 다 떠다니고 수천 톤이 거기에 잠식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사실 물을 어떻게 먹으라고 강조하겠습니까? 지금 서울연구원 박사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썩은 물을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인용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거든요. 그런 맥에서 볼 때는 지천서부터 관리가 돼야 된다. 거기서 이런 제반 잡다한 쓰레기며 이물질 등등 축산, 어폐물 등등 이런 것들이 관리가 돼야 되고 하물며 낚시하는 이런 부분도 관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추후 방침이 무엇인지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전부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상수도본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우리 시 전체 수자원 관리하는 하천부서가 따로 있어서 하천관리 부서에서는 또 나름대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음용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저희는 상수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고 모니터링도 하고 정수관리도 하고 있고요. 다만 더 많은 부분 하천 부분은 그것은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관리 부서에서 열심히 또 자기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원에서 어느 박사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표현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천만 시민이 음용하는데 있어서는 저희 상수도본부가 개런티(guarantee)하고 책임지고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식수가 어찌 보면 절약 차원에서 무기보다 더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래서 철저히 다뤄져야 되는데 시정을 총괄 개발하고 연구하는 박사가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상당히 충격이 있다는 것이고 본 위원이 거듭 말하고 지적했듯이 그런 잡다한 사항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천부터 관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게 하고, 수돗물을 이용하는 또 공급하는 그런 매체가 서울시계 외에 어디까지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인접한 남양주, 구리, 하남 이 4개 도시에 저희가 물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서울대공원이라든지 국방대학교라든지 이런 스팟 지점은 우리 서울시 물 공급하는 관리체제로 계량기를 달아서 물을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총망라해서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CCTV 관리체계 얘기인데요 CCTV가 총 몇 대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정수장, 취수장 해서 한 46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지금 현재 몇 화소를 권장하고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100만 이상을 권장하는데 옛날에 설치된 것은 화소가 많이 떨어지는 것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41만 화소 이런 것도 설치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승위원

그것이 90% 이상이던데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옛날에 설치된 것은 많이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런 체계 가지고 한강물 수질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겠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고요. 저희가 어차피 예산 배분에 한계가 있어서 2019년까지 369대를 다 고화소로 바꾸려고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예산부터 저희가 차근차근 집행해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464대 중에서 200만 화소가 6개소 그리고 50만 화소가 2개소, 기타는 전부 40만 화소로 판명이 됐거든요. 맞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툭하면 고장 나고 수리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고 이래서 되겠냐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고장 이런 부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내구연한을 9년으로 보는데 내구연한에 도달할 때 늦지 않게 저희가 다 교체하도록 하고 또 예산이 더 수반된다면 더 빨리 고화소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많이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대신 송구스럽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것이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소요됩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2019년까지 27억 7,00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사실 큰 액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연간 예산 8,000억을 상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춰, 물론 사용할 곳이야 많겠지요 하지만 그에 비한다면 27억 원이라는 것이 큰 액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김동승위원

다른 것에서 절약하더라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절약차원에서 다뤄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상수원 원 지류, 하천 등등해서 또 감시체계 이것이 충분히 검토되고 확보되고 비축이 되고 준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특히 수질 안전을 위해서 CCTV 고화질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내구연한 도래시기에 맞춰서 하자는 것이 저희 입장인데 위원님 지적도 계셨으니까 좀 더 유연하게 당기는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승위원

특히 지천하류 관리차원에서 오연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본 위원이 이제 앞으로 가보겠지만. 직중적으로 그런 데에 CCTV를 방영해서, CCTV 운영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스템이 총괄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나름대로 중앙제어시설에서 다 직원들이 보고 있고요.

김동승위원

일목요연하게 다 볼 수가 있다고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우리가 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현장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것은 잘해야 되겠고 우선 선명도에서 화소가 높은 200만 화소 쪽으로 해서 교체하도록 하고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또 자료 오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부위원장, 전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성북 1선거구 출신 이윤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33쪽입니다. 본부장님 영등포정수센터에 막처리 시설 가지고 계시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 막처리 시설 관련해서 그동안에 죽 운영해 오셨는데 간단한 개요하고 성과 있다면 얘기 좀 해봐 주시겠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상수도연구원장께서 저보다 좀 더 소상히 아셔서요.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윤희위원

원장님이? 네.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영등포정수장의 막이 일일 5만 톤, 영등포정수장은 25만 톤의 표준정수 처리하고요. 5만 톤의 막처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5만 톤의 막처리 시스템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가압식 2만 5,000, 침지식 2만 5,000이 있고요. 이 막여과 시스템은 국책연구과제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국책연구과제 전체 211억 정도 되는 돈 중에서 저희는 37억을 부담하고요 나머지 180~190억은 국가와 기업 돈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목적은 지금 막은 다른 표준 모래나 이런 활성탄과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막을 개발하는 사업을 했었고 이 막 개발 사업을 2008년부터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서 2011년에 준공을 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동하면서 탁도도 괜찮게 나오고 성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제조개발 사업에 참여한 시스템이 영등포정수장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아무튼 우리 서울시 예산 적은 예산은 물론 아닙니다. 37억 들어갔고 국비 환경부하고 기업으로부터 170억, 14억 이렇게 예산 지원받아서 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영등포처리장 갔을 때 우수한 처리, 수질을 우수하게 걸러내 주고 그리고 되게 미래대응적인 이런 시설이라고 아주 저희가 영등포처리장 방문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현장방문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가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해서도 면적은 23%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이런 정수센터들이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지요?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이미 다 기 시설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으로 따진다면 저희한테는 공간을 가지고 효용을, 적어도 서울시에서는 공간이 우리한테 효율적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치는 이미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시설하는데 시설비용은 기존의 시설보다는 얼마나 많이 들어요? 15% 정도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시설해 놓고 나서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또 운영비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측면 시설비도 더 많이 들고 운영과 관련해서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현재의 기존시설과 큰 차이가 없지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전력비가 많이 들지요. 전력비가 몇 %? 기존보다 62% 정도가 더 많이 전력이 소모됩니다. 최근에는 모든 신기술 새로운 시설들을 할 때 에너지 절감, 우리 박원순 시장님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서 많은 예산들 투입하고 있는데 에너지 절감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런 신기술들에 대해서 이것은 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이게 워낙 콤팩트하고 그다음에 물을 처리하는 속도는 압력을 가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생산속도는 또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도 적게 들면서 효과적인 것 두 개를 다 충족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제가 보니까 초기단계라서…….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아까도 말하지만 콤팩트하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서울시 정수센터에서는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간들이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설치할 것 아니잖아요. 새로 그런 시설들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의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하지만 공간의 부분은 저희 서울시하고는 적합하지 않다, 그것을 가지고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지요. 막은 소모품이지요?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떻게 소모되나요?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막이 주기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은 한 7년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산제품이 초기에는 제품이 생산됐을 때 수요가 적어서, 지금은 또 약간 고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시장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대규모로는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막 시장이 점점 좋은 물을 많이 만들면서 되면 가격은 좀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윤희위원

그런데 막 시장이 과연 커질지 안 커질지는 지금 알 수 없지요? 현재 어쨌든 우리 서울시는 7년에 한 번씩 막 교체를 한다고 했을 때 연간 5억씩 막 교체비용 들어가야 됩니다. 연간으로 따졌을 때 5억 정도의 비용 들어가지요?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게 경제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나라는 것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정말 미래 대비한 기술은 맞습니다. 지금은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효능을 발휘를 못하는데 정말 외국 사례처럼 미생물들로 인해서 큰 사고가 났을 때는 효력을 또 발휘할 수 있는 거라서…….

이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자료 아직 안 오고 있는데요 고도정수처리시설 왜 합니까?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한 군데 더 하실 거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고도정수처리시설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이 물과 관련해서 불안해야 합니까?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또 고도는 고도 나름대로 거르는 부분이 있고요.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정 중에서 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막으로 탁도가 조금 더 낮아집니다. 탁도가 현재 시설보다는 낮아지지만 이런 수치는 다른 공정과정 입상활성탄 과정이라든지 그런 공정과정이라든지 또 오존처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한 정수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네.

이윤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과정으로 보였을 때 한 일부의 과정인데 이 일부의 과정에 대한 효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가서 보고 아주 많은 시간 그것을 들여다 보면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 되게 의문이 뭐였냐 하면 시운전 끝났잖아요, 2011년 5월에 시운전 끝났는데 현재 이것 인수인계 다 받으셨습니까?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윤희위원

2011년이면 지금 2014년도잖아요.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조만간 받으려고 하고요. 공정평가라는 평가시스템이 있는데 공정평가시스템은 수질과는 상관없이 또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180일 처리 데이터를 제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윤희위원

그러면 아직도 그렇게 돈을, 물론 서울시 돈 전체 예산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니지만 37억 적은 돈 아니지요. 들여서 했지만 아직까지 시설운영에 있어서 안정화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원하는 평가를 못 받고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인수인계 지금 3년째, 내년도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3년째, 4년째 지금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인수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지금 공정평가는 완료해서 조만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에너지효율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이후에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모르겠지만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이 더 많이 확대가 되어서 막의 비용이 절감되어지는 방향으로 갈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설치해 놓고 매해연도마다 5억씩 막 교체 비용이 들어가는 애물단지로 남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도 이 부분을 작성하면서 상당히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책연구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을 선도해 줘야 되는 그런 역할도 있는 것이고, 그런 반면에 유지하는 데 비용이 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서울시 입장은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다 시행되고 있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시범사업도 실시하고 있는데 환경부에 이런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시고 이후에 추가설치 이런 것들 당연히 고려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면밀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에 깜짝 놀라서 그런지 시계가 가지 않고 있어서 저에게 아직도 14분 이상의 시간이 남은 것으로 보여서 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29쪽입니다. ‘응답하라, 상수도연구원’ 시민 아이디어 공모하셨는데 예산 얼마였나요? 올해 처음 한 거지요, 원장님?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이것은 사실 예산 없이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비예산으로? 예산이 들지 않은 대신 우리 연구사들의 노력이 많이 들어갔겠지요. 이것 왜 하시게 됐지요?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저는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가 연구포트폴리오가 없더라고요. 아주 기초원천기술을 연구할 거냐, 응용연구를 할 거냐 또 대시민에 대한 지금 계속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게 시민들에게 잘 알려주는 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연구원에서 할 포트폴리오를 짜서 저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나 많은 원천연구를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해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제가 와서 조금 시민과의 접점부분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연구원에서 그 부분이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 해서 조금 하는 게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소통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목적자체가 연구의 목적보다는 시민들과의 소통에 목적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 제안 30개 정도 들어왔지요. 그리고 그중에서 4개 정도 선정하셔서 하셨다고 했는데 생수와 아리수의 미네랄 성분 차이 이것 꼭 연구 필요한 겁니까? 이미 우리 대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연구원에서 이 정도의 기본자료는 당연히 있지요. 없습니까? 이게 우리 연구사님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연구를 해야 할 부분입니까?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자료는 이미 있지만 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윤희위원

건강 연구에 관한 부분은 제가 식품영양학과 전공이거든요. 어떤 음식이나 식품들이나 내지는 음용해서 먹어지는 것들에 대한 영양성분 이런 것은 상수도사업본부 유능하신 연구사님들의 몫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사업들은 항상 적정한 자기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록 시민들의 연구제안 공모라고 답을 하더라도 그 목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통에 관한 부분이라면 연구사님들이 이미 결과 다 나와 있어요. 이것 인터넷 치면 저도 찾을 수 있습니다, 원장님? 연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연구되어진 것들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고급의 인력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민들게 더 필요한 연구들을 해야 할 시간에 이런 시간들을 소모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차라리 정말 그런 것을 하고 싶으시다면 조금 더 학계나 이런 데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풀어나가는 방식의 연구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상수도연구원에서 원수, 정수,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어느 정도 수행하고 계시나요?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저희가 수도꼭지 검사는 450개 지점을 매월 가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수, 정수, 수도꼭지, 원수부터 시작해서 수도꼭지까지 전체에 대한 정밀분석은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겠네요?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각 수도사업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연구원이 있잖아요. 각자의 역할이나 기능에 맞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정밀분석이 요구되는 것들은 당연히 연구원에서 수행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한 검침이라든지 단순한 일반항목들, 이미 다 나와 있는 이런 일반항목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수도사업소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한번 걸러져서 문제가 되어 질 때 이런 정밀분석들이 연구원에서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아주 좋으신 말씀 같고요. 우리 병원도 일반 동네병원 있고 대학병원 가는 것처럼 일상적이고 루틴(routine)한 업무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서 가까운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조금 문제되는 부분은…….

이윤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분장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하면 안 되겠지요?

전철수위원장

하세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931페이지, 지난 11월 1일자 추적60분 본부장님, 원장님, 보셨습니까? 되게 전문적인 용어더라고요. 저도 이름 외우느라고 한참 걸렸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이지요. 그것 관련해서 추적60분에 나왔어요. 일단 이것 분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마이크로시스틴 어느 정도 농도로 측정되어서 나오나요?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저희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2012년에 나온 적이 있고요 저희는 최근에는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본부장님, 추적60분에 나왔어요. 추적60분 하면 대한민국이 벌벌 떠는 시사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남조류 독소물질인데 지금 보니까 연간 분석한다라고 제가 자료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 검출농도 측정하나요? 이번에 나온 것에는 환경부에서는 물속 농도만을 측정한다라고 했고, 그런데 부산시는 물속 농도만이 아니라 조류들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물 속에 넣어서 그 농도를 측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방송을 본 많은 분들이 부산시가 정말 잘하고 있고 우리 서울시는 잘하고 있나, 불안해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녹조경보가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절에 따라서 녹조에 대한 그런 위험을 계속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검출농도를 측정하시나요?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그날 방송에서는 사실 환경부 직원이 대답을 좀 잘못했습니다. 물속과 그다음에 얘를 깨서 조류세포에 있는 것을 같이 분석하는 방법을 환경부가 법으로 만들어서 2014년부터 표준화된 방법을 정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2000년부터 감시항목으로 이것을 넣어서 저희는 지금 총독소 그러니까 물에 얘가 살아 있다가 죽어서 나오는 그 부분 하고 같이 해서 물과 조류 같이 있는 총독소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물?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물속에 있는 것과 그다음에 이 조류 자체가 갖고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깨서…….

이윤희위원

같이?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같이 하고 계시네요. 일단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정수를 잘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원수의 수질관리나 그리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농도로 들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정수하는 과정들에서 공정을 최적화하는 이러한 기술들도 개발할 것이고 계속 연구들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현재를 아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부산시와 비슷한 그런 방식의 저희가 농도측정 방법을 쓰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이런 것이 한번씩 방송에 나오고 하면 많은 우려들을 하세요. 우리 아리수에 대해서 정말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시민들이 그냥 마셔도 되냐에 대한 그런 의구심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한번씩 방송에 나오면 또 한 번 신뢰도가 여태까지 애써 오시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오던 그런 노력들이 한 단계씩 뚝뚝 떨어지는 이런 결과들을 가져 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하실 때 분석방법도 명확히 기재하셔서 오해를 받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김동승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네, 자료요구하십시오.

김동승위원

계약내역을 봤는데요 5억 원 이상 계약금에 대해서 참여업체수와 계약서 사본 첨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자료는 바로 위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네요. 그래서 우선 업무보고에 따라서 한두 가지 미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9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종 미량물질 및 병원성미생물 모니터링을 강화했네요. 이번에 추가된 항목이 6개인데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이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까?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금년에는 6개 추가 중에 2개는 내분비 관계된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이것이 어떤 물질이지요?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

김제리위원

원장님?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이것이 제가 용어가 어려워서요.

김제리위원

사실 내분비계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호르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때 호르몬으로 구분하는 거거든요, 남성과 여성의 성을 구분할 때. 여성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내분비계물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일본에서는 환경호르몬이라고 명기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분비계장애물질이 기이 검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었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물에 대해서 정말로 깨끗한 물을 생산하고 공급을 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내분비계 결함물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동안에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비스페놀A라든가 PVC라든가 이런 농약 같은 것이 내분비계 발암물질인데 기이 했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22개 항목은 해 오고는 있었습니다, 자주는 많이 못했고요. 1년에 수차례씩은 해오고는 있었고 금년에 2개를 더 포함해서 하고 있었고, 이제 이 부분이 정부 기준에는 아직 없다 보니까 일단 서울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이것도 식품의약청에서는 허용기준치가 있어요. 뭐든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허용기준치까지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포함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허용기준치 미만이지만 이것을 장기간 음용을 하게 되면 아주 미량이라도 외할머니, 어머니, 나까지 오면서 그것이 누적되면 유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합성화학물질을 정확한 개수를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인류가 10만여 종을 만들어서 우리 삶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4만여 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의 편의성은 제공하지만 역으로 인류 종 멸종을 위한 하나의 소스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내분비계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약 같은 것이라든가 이것을 왜 위험한 물질로 구분하겠습니까, 너무나 많이 합성화학물질을 쓰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한 예로 1970년대 영국에서 합성 에스트로겐제가 나왔어요. 이것이 여성들 산모들의 낙태라든가 여러 가지 신이 내린 축복의 선물이라고까지 했는데 결국은 산모의 남성 아이들이 무정자증이 된다든가 한 마디로 말해서 게이가 되는 확률이 25%까지 발생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합성 화학물질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 따라서 정수센터에서 약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인체에 해롭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저는 수돗물을 그냥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받아서 먹지 않고 하루정도 놔뒀다 먹어요. 맛이 달라요. 그냥 수도에서 받아서 먹었을 때 하고 그것을 12시간 이후 정도만 받아 놨다 그냥 음용을 하면 상당히 맛이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수돗물을 그 정도 상온에서 받았다가 사용을 하면 그 어느 물보다도 저는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돗물이 정류장인 집에까지 오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받은 물을 바로 먹는 것 하고 이것을 상온에서 자연과 조금 융화시킨 다음에 마시는 것하고는 그 물의 성질이 다르겠다라는 판단에서 저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이 10도씨가 가장 맛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물을 관리할 때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물을 받아 놨다 드십시오라고 홍보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성질이 온순해야 되는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몸에 들어오다 보니까 요즘 같은 ADHD라는 것이 어린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인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포악해지고. 그래서 본 위원은 먹는 음식물 꼭 물이 아니고 모든 여러 가지 음식물에 대한 이러한 먹거리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새로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들을 관리를 해왔지만 또 금년에 2개가 추가되고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추가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물들이 인간에게 공급이 돼야 된다. 우리 몸에 물이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는 80%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부가 좋은 거예요, 물이 많아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60이 넘어가면 한 60%로 줄어들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40% 정도밖에 물이 우리 몸에 안 남습니다. 저도 이렇게 동안으로 있는 것은 내가 서울 수돗물을 자주 마셔서, 요즘도 제가 아리수를 4~5병씩 먹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먹어야 할 양이 실질적으로 1.6ℓ이기 때문에 최소한 400㎖까지 먹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1,100㎖는 생산이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생산이 되는데 또 우리가 버리는 것이 1,600㎖ 정도를 버려요, 호흡을 통해서라든가 땀을 흘린다든가 소변을 통해서나. 그렇기 때문에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인간이 2%가 자기 몸 적정치에서 부족하게 되면 초비상 사태가 됩니다, 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사업본부나 또 이런 물을 관리하고 있는 연구원에서는 정말로 이 물이 살아서 시민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아무튼 이러한 검사기준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 원수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번 세미나 때 제주도 가서 삼다수 생산과정을 봤습니다. 거기 원수는 정말로 내추럴 한 거지요. 아무 약품이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여과기 하나만 거치면 생산이 딱딱 됩니다. 그러한 좋은 물을 우리가 서울시민들에게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한라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뒤지지 않은 물을 생산해서 일천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담보해야 할 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한 가지 홍보에 대해서 강동수도사업소에서 나름대로 아리수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하셨네요. 강동수도사업소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응연

원응연강동수도사업소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원응연입니다.

김제리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민과 함께 하는 아리수 홍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특히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잘하고 계시네요?

응연

원응연강동수도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예전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책자를 발행해서 초등학교에 배급했던 사업이 있었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실효가 별로 없어서 중단됐습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요즘은 수도박물관이라든지 아리수나라 그런 데 오는 학생들한테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홍보 CD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공급한 예는 없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최근에는 CD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업소장님은 자리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야외활동을 할 때 “선생님들 하고 같이 야외활동하면서 선생님들이 물을 주면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 선생님 우리 그 물 안 먹습니다. 마트에서 산 물만 먹으라고 우리 엄마가 그랬습니다.” 하고 물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트에서 산 생수만 먹으라 했다 이거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유소년들에게 이러한 홍보활동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요즘은 CD가 그리 비싸지 않거든요. 그리고 유치원을 비롯해서 각 학교에는 이런 기자재가 충분히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D를 이용해서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5분 내외로 해서 정말로 물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을 타고 다시 비가 돼서 내리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클. 이런 것을 물이라는 하나의 생명체가 주제가 돼서 아주 멋있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물이 우리 몸에 올 때까지의 과정이라든가 또한 이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는 이런 과정까지도 우리 유치원이라든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CD로 공급하게 되면, 우리가 책자보다는 만화가 더 효과가 있고요. 만화보다는 동영상이 더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동영상을 제작해서 공급하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유치원이라든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충분히 보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특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대로 옛날 구태의연한 학습노트 이런 것보다는 CD라든지 만화화 시킨 것 이런 것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아리수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자라나야만 마트에서 엄마가 산 물만 먹으라고 했어요, 이런 답변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어른들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정말로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물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라든가 서울시민들에게 건강을 지켜준다, 생명을 지켜준다는 차원에서 관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우리 본부나 연구원이나 각 수도사업소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 또한 충실하게 잘 작성해 주셔서 나름대로 본 위원이 업무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보다 더 배전의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합시다.

전철수위원장

네.

최영수위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행감 시작한 지 다섯 시간이 지났고 기 자료요구한 지가 다섯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 단 한 줄도 안 와있어요.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성실한 감사를 위해서 자료가 도착한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철수위원장

본부장님,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자료요청한 것?

최영수위원

정회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른 하세요. 하고 난 이후에 이야기하세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마지막 수합단계로 알고 있고요.

최영수위원

왔으면 바로바로 서브를 해 줘야지 여태까지 왜 안 주는 거예요?

전철수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8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리수 해외시판 추진 잘 하고 있다고 직원들한테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만 국회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아리수 해외시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행감자료 73쪽부터 89쪽, 73쪽 보시겠습니다. 82쪽에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자체감사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82쪽. 2013년 강북정수센터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종합감사결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치 결과를 보면 작년 감사 때 정산 부적정에 따른 금액을 환수할 것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두 건이 처리 중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52만 4,300원, 또 한 건은 42만 원으로 크지 않지만 아직까지 환수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쓴 부분인데요 저희가 납부고지서가 발송됐지만 현장사무실이 폐쇄가 됐고 연락도 안 된 상태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환수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환수 못하는 것 아닌가요? 환수할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두생위원

조치 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행감자료 331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름철 취약시설 점검결과 상수도사업본부 부서별 지적사항을 보면 강남수도사업소가 타 사업소에 비해 지적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아직 다섯 건 조치 중에 있습니다라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강남에 지적건수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섯 곳 내용이 강남 지하철 916공구 건설공사하면서 약간 훼손된 부분하고요. 삼성배수지 환기구를 통해서 빗물이 유입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다음 주까지는 다 하자보수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진두생위원

그 다섯 건 중에서 네 건이 배수지 관계되는 건이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삼성배수지하고 수서배수지는 최근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 준공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정상운영은 못하고요 지금은 시운전단계에 있습니다. 곧 정상운영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곧 됩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배수지 준공이 삼성은 1년 반이 지났고 수서는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배수지 준공 이후에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도 아직까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루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됐잖아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예산이 얼마나 투자됐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두 곳 합치면 한 600억 어라운드…….

진두생위원

엄청난 예산이 투자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체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행감자료 1199쪽 보겠습니다. 사업소별 누수탐지 인원 현황이 있습니다. 사업소별 누수탐지 인원 구성은 어떤 근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취약지역은 인원을 좀 더 배분하고요. 특히 어떤 사업소는 구청이 4개가 포함된 구청도 있고 구청이 많이 포함된 구청은 인원을 좀 더 많이 배치해서 그런 기준 갖고 인원배치는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2013년도 누수별 건수를 보면 북부는 1,130건으로 서부 1,158건과 비슷합니다. 반면에 강남이 599건, 강동이 848건 훨씬 적게 발생했습니다. 작년 누수발생이 적었던 강남과 강동의 누수탐지 인원이 올해 적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누수발생 건수가 강남에 비해 많았던 북부 7명, 오히려 누수탐지 인원이 강남에 비해서 1명이 북부가 적습니다. 강남은 8명이고 북부는 7명입니다. 특히 누수발생이 비슷했던 서부에 비해서는 8명이나 적습니다. 이렇게 북부사업소가 누수탐지 인원을 적게 운영하는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중에 일부는 금년에 명퇴 때 충원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진두생위원

아, 명퇴해서 충원을 제때 못해서 이렇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누수는 그런데요 우리가 유수율을 각 사업소별로 경쟁시키는데 유수율이 높은 데 낮은 데를 구분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면은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필요한 인원을 빨리 충원해서 사업소별 서로 언밸런스 안 나게 인원을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1191페이지 누수발생 현황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관경별 누수발생 현황을 보면 배수관이나 송배수관에 비하여 50㎜ 이하의 급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비율이 전체 비율의 8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수관 이상의 수도관에 대해서만 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수 비율을 보면 50㎜ 이하의 급수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노후 급수관은 지금 어떻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주로 50㎜ 이하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2005년도까지는 이런 형태의 몰코조인트를 쓰다가 그 이후에는 변형된, 그래서 누수가 많이 잡혔습니다. 잡혀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도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할 때는 다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수는 현격하게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작년 누수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이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사업소, 본부 추계로는 한 63억 정도가 그것으로 인한 손실…….

진두생위원

누수가 많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60억 이상 되는 것은 시민의 혈세가 그만큼 새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누수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급수관 누수하고 싱크홀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서울시에서 문제된 싱크홀 부분에 있어서는 관의 압력 때문에 아마 주로 하수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앞뒤해서 뻗쳐 올리기 때문에 바로 나가서 교통 통제하고 단도리하기 때문에 저희 때문에 싱크홀 원인이 된다고는 판단하고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하수배관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누수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후화된 배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제255회 임시회 때나 제256회 임시회 때 계속 궁금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행정감사 자료 1013페이지에 있는 감사과에 관련되어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감사과가 금년 5월에 폐지되었습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폐지된 이유가 뭐였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무래도 자체감사 하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감사의 강도가 좀 덜 한 것 아니냐 그런 시각 그리고 일부에서는 왜 거기만 자체감사 기능을 갖고 있느냐 본청 감사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요. 아마 직전의 예로는 작년에 시 감사관실에서 일감 몰아주기 감사를 하면서 그 일환으로 자체감사가 조금,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감사기능이 이관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감사과의 역기능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순기능도 있습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방금 본부장께서 감사과 폐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외부에서의 그런 시각에 관해서는 저희도 일부 책임이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자업자득이었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반성해야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감사기능이란 것이 꼭 어떤 업무적인 부분에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자기네들끼리 손이 안으로 굽는다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직원들의 여러 가지 근무기강이랄지 근무태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소위 조직 내에 어떠한 정보를 깨뜨려야 돼요. 감사과는 이것 보니까 여기는 부본부장 직제 밑으로 되어 있네요, 이전에?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본부장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부장이 그 조직을 장악을 해서 조직원들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살피고 어떤 부분에서 가려운 곳도 긁어줘야 되고 생채기 난 데 어루만져 주고 하는 것이 감사기능이에요. 맞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하는 곳이 감사과의 기능인데 지금 무슨 자체감사를 하다보니까 손이 안으로 굽는다 했고 일감몰아주기식의 저기가 됐다. 그것은 감사원이 있잖아요 또 의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감사의 순기능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감사과 폐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고요 5월에 여러 가지 이유로 폐지돼서 저희가 좀……. 그렇다고 그래서 감사기능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감사관실에 감사4팀을 만들어서…….

최영수위원

물론 그렇지요. 서울시의 감사 쪽에 저기한데 그것은 한마디로 상수도사업본부가 2,000명이 넘습니다. 서울시 직원들이 5만 명이 넘지요? 일일이 어떻게 그것을 전부 다 감사합니까?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의 감사기능이란 것은 기간제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또 공무원도 있고 여러 기능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감사과에서 전체를 다 감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감사의 기능을 몰라서 하는 사람들이 자체감사실을 없앤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다른 시ㆍ도의 상수도사업본부 현황을 보면 여기 표에 다 나와 있네요, 부산부터 해서 다. 광주, 울산을 제외하고 타 광역시는 자체감사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광주와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직원이 300여 명, 그래서 그런지 거기는 너무 적어서 자체 내 감사과에서 컨트롤이 되다 보니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서울시는 2,000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폐지를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본부장님?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최영수위원

2012년, 2013년 자체감사 실적을 보면 나름대로 성과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물론 감사 업무에 미흡함이 있었던 것도 또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상수도사업본부와 같이 조직에 내부감사 기능을 없앤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너무 공감하고요. 다만 감사과 폐지된 지가 얼마 안 지나서 좀 운영의 묘를 기해…….

최영수위원

폐지 이후에 직원들의 근무기강이나 근무태도는 어떻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확연하게 변화가 있다고는 느끼지는 않고요.

최영수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감사원에서 벌써 폐지 이후에 자체감사 없으니까 근무기강이 해이가 돼서 중징계 2명, 경징계 17명, 훈계 3명, 주의 3명 28명이나 이렇게 처분이 돼 있어요. 자체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누군가 저기 하겠다 싶어서 열심히 하고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여기 보니까 근무시간에 음주운전하고 말이지요. 이것이 감사과가 없었진 이후에 나온 결과들 아니겠어요. 동부수도사업소 소장 나와 봐요.

운진

정운진동부수도사업소장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영수위원

암행반에 적출이 돼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직원들이 자기 신상에 경징계 받고 하면 엄청난 자기 신분상 또는 다음에 진급을 한다랄지 그럴 때 계속 저기할 텐데 한 순간에 그렇게, 왜 이렇게 관리를 해요, 직원들?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무시간에? 이것이 감사과 폐지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란 말이지요. 말씀해 보세요.

운진

정운진동부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일 현장출장을 갔다 오는 도중에 점심식사를 못한 분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서 오후시간이 되다 보니까 간식 먹을 타임이라서 직원들 몇몇이 만나서 식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좀 음주를 하게 돼서 아마 그것이 암행반에 적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반주 삼아서 한 잔씩 하는 것은 이해도 됩니다만 이렇게 적발이 될 정도면 상당히 크게 저기한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간적인 실수에 의해서 자기 진급에 또 신분상에 악영향을 입을 텐데 경징계라도 상당한 오점 아니겠어요?

운진

정운진동부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직원들 관리 잘 하세요. 아까 강동수도사업소장은 보니까 아침부터 막 맨손체조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잘하는 쪽을 벤치마킹도 하면서…….

운진

정운진동부수도사업소장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들어가세요. 순간적으로 이러한 잘못된 일로 인해서 실수인지 고의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입잖아요. 본부장께서도 상수도사업본부에 감사과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더불어 상수도사업본부의 보다 더 투명한 상수도 행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될 것입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최근에 감사원 지적과 같이 부적절하게 공사를 발주하고, 아까 감사원 여기에 다 나와 있지요. 이것도 어느 정도 자료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느 때 이렇게 해서 했다 해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런 식으로 자료 주지 마세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냥 이렇게 해서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KC인증을 받지 않은 시공업체에서 이렇게 해서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물론 감사원 지적은 있어요. 몇 월 며칠 감사할 때 이렇게 지적당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했느냐가 없잖아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너무 요약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육하원칙은 지켜줘야지 보고서를 이렇게 씁니까? 이러한 감독 하는 사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감사과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벌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신상필벌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상도 줘야 되겠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 상을 어떻게 서울시 감사과에서 2,000명의 직원에 대해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알고 주겠습니까? 그리고 본부장께서는 어느 정도 조직이 특히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각 사업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거기에 있는 직원들까지 전체해서 망라하려면 감사과가 있음으로 해서 어느 정도 꿰뚫고 있어야지 조직을 장악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러한 리더십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 파악하고 있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너무 고마운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비록 5월에 시 방침에 의해서 감사기능은 없어졌지만 저희가 전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가 많이 현장을 체크하기 위해서 현장순찰팀은 저희가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총무과 내에 현장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또 각 부서별로 배가 노력해서 지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조직 관리에 필요한 부분은 최소한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감사과 폐지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힘을 빌어서 조직담당관실이나 이런 데 저희가 그런 사항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은 일단은 본부장님이나 상수도사업본부 내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직접 조직개편에 대한 그것을 조직개편권자인 시장에게 우리 의회에서도 직접적으로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하여간 전사적으로 이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활을 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몇 가지 있는데 이따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전철수위원장

네.

최영수위원

연계해서 소규모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소규모 상수도공사를 급수공사하고 시설공사로 나누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급수공사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 시설공사는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을 줬는데 아까 누가 11월부터는 다시 민간한테 돌려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자료를 하나 주대요. 맞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물 부분은 공단이 손 떼고요.

최영수위원

손 뗀 이유가 뭐였어요? 갑자기 왜 11월부터 그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공단이 또 다른 업무영역을 확보하면서 공단에서 아마 그 업무는 자기네가 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협의를 거쳐서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배급수관하고 송배수관 정비공사는 계속 한다고 그런다면서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자그마치 37억 6,700만 원 정도의 위탁사업비를 받아가고 있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적은 않은 돈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근본적으로 상수도공사의 감독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목적이 무엇이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작건 크건 간에 공사가 제대로, 땅 밑에 있는 관이기 때문에 처음 단계부터 끝까지 제대로 눈을 부릅뜨고 봐달라는 그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리고 공무원의 부조리 개연성을 차단하고 공사 품질향상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현행 위탁의 현황을 보면 몇 페이지냐 하면 1024페이지에 있어요. 1024, 1025에 다 나와 있는데 급수공사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서 감독자를 선정하고 반면에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어요, 수의계약 형태로. 수의계약이었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지속적으로 위탁하고 있었는데 이렇듯 시설관리공단이 지속적으로 위탁하는 근거가 뭐였어요? 그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으로? 같은 식구라서?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서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부를 공공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고요.

최영수위원

할 수 있다라고 했지 위탁해야 한다라고는 안 되어 있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영수위원

좀 탄력 있는 그러한 쪽이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꼭 시설관리공단에만 줘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에는 계속 시설관리공단에만 줬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비용면에서도 좀 여유가…….

최영수위원

비용면이 얼마나 그렇게 많아요? 시장이 시설관리공단에 맡겨라 하니까 했던 것 아니에요, 2부시장이 됐든 정무부시장이 됐든 시장이 됐든 간에.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건 2003년도부터…….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말이에요.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제가 있을 때 옛날에는 민간인들한테 입찰시켜 가지고 감리감독 시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기 와보니까 감리감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데.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감리감독 상수도 배관 저기하고 시설하는데 그렇게 전문성이 많이 있어요? 세상이 바뀌었더라고, 와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2003년도…….

최영수위원

2003년도는 어느 시장일 때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이명박 시장 때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때부터 바뀌었던 거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내가 2002년도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때까지는 이런 것 없었어요. 그냥 최고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입찰로 다 줬는데 이번에 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내부거래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아까 감사원 지적사항 여기 있잖아요. KC 인증을 받지 않은 시공업체에서 시험성적서 위조 제출, 통수과정에서 누수 등 부실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대로 준공처리를 해 줬다, 이게 감리감독한 시설관리공단이야. 이것이 어디 이거 한 건이겠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공단의 그 당시로서는 나름대로 명분을 잡아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감사관 감사결과 보면서 공단이 감리부분에서 좀 소홀한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같이 느끼고 있고요.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하고 경쟁시켜본다든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소신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너무 위만 쳐다보지 말고 앞으로 우리 사업본부장님 얼마나 이 생활을 하실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만이라도 소신 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시민을 바라보고 하시라고.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시장, 정무부시장 이런 사람들 말고 서울시민을 위하고 서울시민의 혈세가 무엇인지 중요성을 알고 어떤 것이 더 투명하고 객관성이고 합리성인가를 정확히 꿰뚫고 그렇게 나가시면 남원준 사업본부장님 영원히 남는 최고의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명성이 대대손손 남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아무튼 민간업체에도 위탁하고 있는 급수공사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시기를 바라고, 누가 됐든 간에 규정에 의해서 감독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이, 처음부터 어디는 가능하고 어디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로지 시설관리공단만 된다라는 그러한 패러다임에서 팍 벗어나버리시라 이 말이에요. 옛날 2003년도부터 해 왔던 것, 이전에 행정의 달인 고건 시장 때도 이것 안 했다니까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요.

최영수위원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객관성을 가진 그러한 행정을 펼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부거래적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감독업무를 제대로 하는가예요. 맞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민간이라 해서 감독업무 절대로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의 안일한 감독업무 수행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는 이런 일까지 초래가 되고 말이지요. 그리고 10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설관리공단 감독 이행실태 감사결과에서도 얼마나 부실하게 재계약하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태만하게 수행한 것으로 나와요. 1028페이지 한번 살펴보세요. 따라서 시설공사 감독업무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최적의 감독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더불어 사업체의 적정성 평가와 신설된 업체가 감독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본부장님이나 부본부장님이나 관계자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위원

영등포구 출신 도문열입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신 건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시민과의 공감형성을 위한 홍보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본부장님, 추진실적을 꼭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한 실적 소개가 있었고요 시민평가단이라든지 아리수 누리단을 통한 시민참여를 통한 홍보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먹는물 이슈화 대토론회 같은 NGO와 함께 하는 홍보 그런 게 실적에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예산집행 현황에서 아리수 인식개선 예산현액이 6억 6,400만 원입니까, 그 표 안에?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도문열위원

당초예산은 얼마였습니까, 2014년도에?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11억쯤 됩니다.

도문열위원

2014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68페이지에 보면 아리수 인식개선 관련해서 2014년도 소요예산이 12억 3,245만 2,000원인데 예산현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업소 예산이 빠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리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러면 나중에 보고 자료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문열위원

행감자료 671페이지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 관련입니다. 2012년 실적 집행률을 보니까 45.3%, 집행률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12년도 중간에 시작되어서 실제 집행시기가 짧았던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결국 이런 사업들이 이전에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사업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위해서 다양한 시민욕구를 아리수 주요시책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3년, 2014년 예산 집행률이 75% 정도로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연말까지 마무리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연말까지 하면 얼마나 사업 집행률이 될 것 같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연말 되면 저희 94%까지는 집행될 것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연말에 행사가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음수대 평가라든지 하면 그 정도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본 사업에 대해서 목적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몇 번 사업방향에 대한 수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금년에 달라지거나 개선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는 동별로 다섯 명을 넣는다든지 굉장히 형식적인 면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조직에 들어와서 열심히 할 사람으로 바꾸자, 숫자에 연연하지 말자는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실제 참여한 사람들이 일단 이 사람들이라도 철저하게 수돗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본인이 철저하게 알아야만 본인도 평가할 때 참여할 수 있다고 봐서 상반기까지, 물론 금년에는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유찰이 있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뽑힌 분들에 관한 나름대로 현장교육이라든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상반기까지 있었고요, 7월부터 참여를 시켜서 일을 하도록 해서 일단 숫자에 연연하지 말자는 게 기본 포인트였고요. 그런 면에서 변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알겠습니다. 673페이지 보면 음수대가……. 674페이지네요. 음수대가 4,788개소인데 음수대 평가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는 건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실제 직원들이 나가서 수질검사도 하고 주변 점검도 할 때 이분들이 같이 나가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활동이 되는지에 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든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음수대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음수대 대수는 학교까지 합치면 1만 6,000 그 정도 됩니다.

도문열위원

여기 토털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업무보고에도 시민불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이렇게 아리수 토털서비스 이것하고 같이 병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도문열위원

토털서비스의 개념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이를 평가하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토털서비스 개념은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말씀 올렸지만 시작은 이렇습니다. 서울시 민원 중에서 상수도 관련 민원 포션이 교통 다음으로 많습니다, 건수 면에서. 많아서 일단 민원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이에 시민들이 급수에 관련해서 불편함이 계셨다고 보고요 이 민원을 줄여보자는 것이 첫 번째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줄일 것이냐, 접근방법을 민원이 주민이 불편해서 일이 터진 다음에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단 우리는 나름대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급수량이 는다든지 요금 액수가 올라갔다든지 할 때는 예를 들면 40%가 늘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민원이 생기기 전에 한다는 측면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민원이 사업소에서 A과는 누수탐지만 하고, 그러니까 과마다 자기가 맡은 민원만 하다 보니까 그 민원만 생기면 그것만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나간 김에 잠재적인 민원도 처리하자. 그래서 본인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나간 김에 자기가 민원 받은 민원을 처리하고 나간 김에 수돗물과 관련된 민원은 또 불편한 것이 없으십니까 여쭤봐서 하자는 그런 취지로 시작된 것이고요.

도문열위원

그래서 지금 토털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그런 개념이나 또는 지금 상수도 관련 민원을 향상,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이제 오늘 업무보고에 아리수 토털서비스 추진실적에서 보면 서비스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2014년 7월에서 2014년 9월까지 시민평가단 334명이 참여를 해서 민원접수 시 응대태도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상수도의 민원을 가장해서 해당직원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처리과정을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같은 그런 역할이 아닌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제가 잠깐 설명 올리면요.

도문열위원

제가 이 다음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민원처리과정을 평가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달성실적도 그다지 높지도 않고 이런 과정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 또 일선직원들에게 업무를 가중시키고 민원에 대한 긴장도를 낮출 수도 있을 그럴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번에 이런 토털서비스 평가를 완전히 접지는 말고 직원들의 업무에 무리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해서 좀 더 민원에 인텐시브(intensive)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 서비스를 시작할 때 그래서 참여하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실제 혹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새로운 일이 아니냐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각 사업소별로 이 취지가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9시 출근 6시 퇴근 그 시스템에서 별 바뀌는 것이 없다. 다만 업무를 나가서 할 때, 민간 삼성전자 서비스맨들이 와서 얼마나 기쁘게 해 주고 갑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것이고요. 그래서 절대 이것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에 부담이 되지는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우선 노력하겠고요.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 때문에 한 방식으로써 평가단의 신분을 감추고 하는 방식을 일부 적용했었는데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불편해 하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요.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다음에 시민평가단 구성이나 운영을 보면 이전에 했던 운영단이 다시 또 운영을 맡거나 또는 시민평가단 구성을 이전에 한 번 했던 그런 인원들이 평가단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이런 평가단 운영 자체가 아리수의 홍보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평가단 구성을 할 때 새로운 인원으로 가급적 충원을 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신규 평가단을 일단 저희가 확보를 하고 기존에 해오던 분 중에서도 의욕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계속 하실 수 있게 운영의 묘를 기해서, 가급적으로 신규 인원이 평가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이 주민행정참여의 취지에도 부합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문열위원

행감자료 682페이지입니다.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관련입니다. 고층아파트 직결급수는 지하 저수조와 고가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스터 펌프를 이용하여 각 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도문열위원

펌프를 설치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작업이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펌프 외에 일부는 배관 신설 비용이 들어가서 전체 러프(rough)하게 2,500 소요된다면 그중에 700만 원 정도는 배관 신설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시범사업을 이 자료에 의하면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직결급수 전환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전환비율을 말씀…….

도문열위원

비용.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비용이요? 전환비용은 그것이 아파트당 2,500 보고 있습니다, 한 개소당 평균적으로.

도문열위원

한 개소당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아파트 한 개 단지당.

도문열위원

직결급수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저수조와 고가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스터 펌프를 이용해서 세대에 수돗물을 공급을 하다 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비상급수라든지 소방용수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도문열위원

이런 경우에는 직결급수로 전환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하게 됩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소방용 부분은 존치를 시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쪽 파트는 소방용으로 쓰고 한쪽은 비워놨다가 만약의 경우는 쓸 수 있도록 그런 약간 병행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리고 부스터 방식을 고가 저수조를 운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스터 펌프가 고장이 나면 급수중단 발생의 우려는 없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도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했었고요. 보통 주펌프가 두 대라면 한 대는 예비펌프를 두는 방식으로 해서 고장 나더라도 예비펌프가 작동되고 혹시 정전 시에는 비상발전기를 해서 실제 단지의 변화로 인해서 단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같이 취하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보통 인근 배수지에서 자연유하 방식으로 건물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높이나 층수가 얼마나 됩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한 5층 15m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고층아파트의 직결급수 관련해서 직결급수가 지하 저수조나 고가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부스터 펌프를 이용을 하면 수질개선 효과와 에너지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보통 아파트 저수조 청소는 1년에 2회 하게 되어 있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러면 직결급수로 전환을 해서 저수조를 비상소화용수 등으로만 사용한다면 수도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저수조 청소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답변드리면 그 저수조는 쓰지 않더라도 저희가 비상시에 대비해서 청소의무는 계속 부과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여기 문제점 발생 여부와 관련해서 고층아파트 직결급수가 상당히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 문제점 등은 없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신규 아파트 들어설 때는 이것을 의무화 하려고 하고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을 우악스러운 방법으로 할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단계적으로 하고 아파트에 따라서 공용배관 교체라든지 밸브교체라든지 소요가 생길 때 자연스럽게 직결급수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어차피 아파트 충당금을 써야 하니까 그렇게 탄력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럽니다. 요이땅 하는 식으로 다 하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가면서 접근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여의도 같은 데 보면 아파트가 30년 또는 40년 낡고 오래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배관도 다 낡고 하면 직결급수의 고압을 이런 아파트 옥내배관들이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대로 배관을 위원님 걱정대로 바꿀 때 그때 같이 해야지 기존 배관 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도문열위원

옥내배관은 바꿀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집 옥내배관 교체를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개인수요가의 사유재산이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리가 안 되면 수질개선이 안 되니까 저희가 지원을 좀 늘려서 그래서 50~80%까지 교체비용을 좀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향후에 추진계획을 보면 공용배관 교체할 때 직결급수 방식을 유도하고 필요시에 직결급수 전환비용 일부 지원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본부에서 건물 옥상의 소형물탱크 철거를 하고 직결급수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도문열위원

이럴 경우에 소형평형아파트 그리고 중대형평형도 소형평형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공용배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도문열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런 공용배관 지원대상이 소형공동주택과 소형과 같은 단지에 있는 중대형주택에만 해당이 된다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향후에 이런 직결급수방식을 여전히 또 소형단지에만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실 것인지.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공용배관 교체 사유가 발생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직결급수를 추진할 것이고요. 중대형 구분 없이 거기에 관해서는 저희가 구분할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고요.

도문열위원

그래서 소형단지 또는 소형단지와 같은 단지 내에 있는 중대형주택에만 그런 직결급수라든지 공용배관 개량 사업 같은 것을 지원한다고 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향후 직결급수 전환 사업과 더불어서 중대형아파트단지나 이런 곳에도 공용배관 계량기 지원에 대해서 좀 더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도 굳이 시민들 음용에 관한 부분인데 어차피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치겠지만 대형이라고 그것을 배제한다 그것보다는 전체를 다 같이 풀어놓고 접근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충분히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조례를 바꾸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도문열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장, 이정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훈부위원장

도문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수도연구원장님, 올해 9월 30일에 실험실 정보화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하셨는데 기억하시지요? 계약금액이 2억 200만 원이네요?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네.

이정훈부위원장

주식회사 인터페이스정보기술 수의계약하셨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이게요…….

이정훈부위원장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맞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어떤 법령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원장님 좋습니다. 그것은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 2월 28일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림스라고 하지요. 유지보수용역 입찰을 하셨는데 이때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두 개의 업체가 응찰을 해서 인터페이스정보기술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개월이 좀 지나서 다시 계약을 하셨는데 수의계약하셨습니다. 그 사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좋습니다. 원장님, 제가 지난 3년간 계약금액 1,000만 원 이상 계약현황을 죽 봤는데 공히 상수도업과 관련된 특성 때문인지 특정업체에서 계속 물품이나 자재를 구매를 합니다. 그것 모르십니까? 아실 거예요, 아실 건데 일단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질자동측정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림테크라는 업체가 동 8개 수도사업소 똑같습니다. 유림테크의 제품만 구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수질자동측정기를 납품하는 회사가 유림테크밖에 없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다점형상관식 누수탐지기를 구매를 하는데 한국빅텍 제품만 연속적으로 구매합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누수탐지기는 한국빅텍만 생산합니까?

규상

이규상시설안전부장

시설안전부장 이규상입니다. 다점형상관식 탐지기는 최초 도입할 때 한국빅텍 제품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 제품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는 동 제품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다른 사의 제품도 구매할 수 있지요?

규상

이규상시설안전부장

현재 시스템에서 다른 제품 사양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소량 추가 구매 부분은 한국빅텍만이 가능합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질자동측정기와 누수탐지기를 구매할 경우에는 유림테크와 한국빅텍의 제품만 구매하여야 한다, 현 시스템상으로는.

규상

이규상시설안전부장

다점형상관식 누수탐지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말씀드린 두 개 사의 제품을 구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 양 사의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되냐고요, 시스템상?

규상

이규상시설안전부장

다점형상관식 탐지기는 저희들이 충분히 확충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구매할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는 IT를 활용한 상시진단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올해 10월 16일에 구매하지 않았나요?

규상

이규상시설안전부장

금년에 다점형상관식 탐지기 각 사업소에…….

이정훈부위원장

올해까지는 구매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수요가 없다?

규상

이규상시설안전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소장님, 이게 아리수 병물인데 병마개를 구매를 합니다. 그렇지요?

정규

임정규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이정훈부위원장

매년 구매를 하지요?

정규

임정규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병마개가 특허가 있나요?

정규

임정규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조회사가 국내에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국내에 일곱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인 신성이노텍에서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계시지요?

정규

임정규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들어가 계십시오.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공정경쟁이 아니지요. 좋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 수도자재센터입니다. 수도자재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2,014건의 계약 건을 죽 봤는데 칭찬할 것은 칭찬을 해야 되는데요 동부수도사업소의 계약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계약도 가급적이면 공정경쟁의 시스템 G2B방식으로 해서 일반수의가 아니라 전자공개수의로 계약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동부수도사업소장님 저는 사진으로만 지금 처음으로 뵀는데 제가 보기에 잘한 것은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자재센터소장님.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먼저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월요일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한 계약 건, 공개경쟁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일반경쟁의 방식으로도 많이 계약을 진행하셨는데 참가업체가 있고 참가업체에서 예비가격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평점도 있고요 그것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모든 계약 건 전부 다.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한 5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입찰공고문은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출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수도 자재 보통 연간단가계약을 하지요. 어떤 경우에 연간단가계약을 합니까? 필요하지요, 단가계약이.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수도용 자재 중에 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자재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필요한 시기에 수도사업소에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이렇게 할 경우에 예산절감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네.

이정훈부위원장

볼까요. 재생아스콘이 원자재지요, 관급자재입니다. 2014년 4월 11일자로 연간단가계약 구매하셨는데 계약금액 14만 5,967만 원 주식회사 한국아스텐엔지니어링, 연간단가계약은 수의계약으로만 해야 됩니까?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간단가계약을 할 때는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그러면 이 계약 건에 대해 수의계약하셨습니까?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재생아스콘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마다 연초에 시청 재무과에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입찰을 하는데 서울시내라든지 경기도 일원에 재생아스콘을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재생아스콘 생산업체가 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참여를 아예 2회 이상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해마다 연간단가계약을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금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입찰공고를 했는데 응찰을 한 업체가 없다?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좋습니다. 2014년도 수도계량기용 플라스틱 설치봉인 구매 이것도 연간단가계약하셨네요, 주식회사 델타. 11억 7,021만 7,000원.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1억 1,721…….

이정훈부위원장

맞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해마다 응찰한 업체가 없습니까?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응찰한 업체가 아니고 이것은 특허사항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특허업체에 특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플라스틱 봉인에 대해서는 특허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정훈부위원장

플라스틱 설치봉인은 특허업체가 주식회사 델타밖에 없습니까?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그 회사 제품이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그 회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냐고요? 특허는 여러 개 가지고 있지요.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저희 서울시에서 수도계량기 설치에 대한 봉인을 플라스틱 봉인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그 설치봉인에 대한 사항은…….

이정훈부위원장

수의계약하셨는데 입찰공고하실 때 지역제한 하셨습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일반입찰공고는 하지 않고 바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수도계량기용 유니온(동관이음쇠) 연간단가계약 주식회사 대한계기정밀 1억 8,509만 6,000원이네요. 이것은 왜 1인견적 수의계약으로 단가계약하셨습니까?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이것도 동일하게 특허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자료 일단 주시고요. 2013년 11월 7일에 공고를 하신 것 같네요. 고품질수도계량기 제작구매설치 의뢰하셨는데 250~300㎜ 대덕하이테크, 다른 계약 건은 제한경쟁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수의계약하셨습니까, 대덕하이테크.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그것도 재무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시행을 했는데 그것도 2회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저가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수의시담을 통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10월 11일 다른 ㎜는 다 경쟁을 했는데…….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다른 것은 정상적으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좋습니다. 어차피 자료를 주실 거니까 2013년 수도계량기 제작구매 입찰공고문을 보니까 전부 가격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한경쟁인데 가격제한을 하지 않았는데 2014년부터 가격을 제한합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왜 가격을 제한하셨지요, 입찰공고문에? 한번 자료를 봐야 됩니까?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네,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입찰공고문에 2014년 계약 공고 건부터는 갑자기 자격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3개에서 4개 업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낙찰이 됩니다. 낙찰업체 응찰업체 점수, 예비가격 전부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일단 저는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장흥순 위원님 먼저…….

장흥순위원

975페이지 하겠습니다.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163명이 현재 부족하지요, 본부장님?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인 겁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 공로연수나 명퇴가 전년보다 좀 많았습니다. 많아서 결원이 많고요. 아마 내년 1월에 신규채용자들이 들어오고 하면 일부는 보전되리라고 봅니다.

장흥순위원

시민이 전화를 하면, 아까 제가 질의할 때 3명 정도씩 근무한다고 했잖아요, 민원부서인지 몰라도. 시민이 전화하면 사업소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받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장민원과라고 1층에 있는 과에서 합니다. 현장민원과가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여기 책자에는 현재 어디 있는 거지요? 수도사업소라는 곳에 보면 행정, 전산, 방호 이렇게 있는데 어디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사무운영에 있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행정에…….

장흥순위원

행정에 있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아마 막 직제가 섞여있을 겁니다. 행정도 있고 사무운영직원도 있고 120을 통해서 온 사람도 있고 막 여러 군데 산재해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현재 그러면 남녀구분 있나요, 아니면 여직원이 받나요, 아니면 남직원? 구분 없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굳이 여자가 더 많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흥순위원

우리가 보면 민원 부서에서 세 명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교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나, 아니면 거기에 고정배치입니까, 기간 동안에?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직원은 전화 받는 것이 거의 고정배치 되어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고정배치 받는 현재의 명수 사업소별로 본부 포함해서 주로 대시민이 전화할 때 전화 받는 명수 자료만 주세요, 월요일에 주시고.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이것이 고충이 많겠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아까 제가 전기하고 수도하고 얘기했지만 10년 정도 근무하면 연봉이 1억이 다 넘는데 요즘 뭐라고 하는지 몰라도 감정근로자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고충이 많지요. 보면 시민들이 좋아서 전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또는 누구를 칭찬하려고 하는 전화는 거의 없고…….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민원사항이 불편하니까…….

장흥순위원

거의 다 불만이고 불평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전화를 혹시 만약에 받게 되면 일반인 같으면 짜증을 내고 싶어도 감정근로자가 되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덜 내는데 아무래도 공무원 신분으로 전화 받다 보면 더욱 짜증이 나겠지요. 짜증이 나는데 민원에 초기대응이 보면 전화 받는 순간 몇 초 사이로 50%가 준다는 그런 통계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만약 백화점이나 기타 다산콜센터 이런 데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한 사업소에 3명씩 근무시킨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나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민원도 굉장히 상냥할 것 같은데.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 민원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120다산콜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스타일로 되고 있고요. 거기서 받아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도 있고…….

장흥순위원

거의 다 그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직접 오는 것도 많습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저희가 직접 받는 것도 있고요. 두 가지 채널로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부족인원 163명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그런 계약직을 채용하면 실업자도 많이 줄 것이고 내가 볼 때는 좋은 제도 같은데 검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옳은 지적이시고요. 특히 금년에 현장에서 명퇴도 하고 공로연수 많이 들어가서 부족해서 현장근로자들의, 일단 셋이 할 것을 둘이 하면 부담이 생기니까. 그래서 당장 인원 충원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일부 뽑아서, 그러니까 세 명이 할 때 둘은 정규공무원이고 한 명은 같이 한다든지 해서 조금 유연성을 기한 적은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저는 다른 부서 전 부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부서, 만약에 시민들도 전화를 했을 경우에 금방 상냥하게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콜센터를 새로 하나 신설하든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본부에서 일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하나 설립하면 전화하는 시민들도 마음 편하고 기분 좋을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소리 좋은 분들을 채용해서 3년, 4년간 계약직으로 만약에 채용해 주면 일자리도 많이 늘고 또 반면에 전화 거는 분들도 기분 좋게 응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제안 받아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훈 부위원장, 전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철수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일 수 있는데 이것 거슬려서 제가 문제제기를 합니다. 아까 추진실적 보고서 23쪽 보면 시민참여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아리수 누리단이 있어요. 1,718명인데 아리수 누리단 명칭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저희는 특별하게 그냥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한명희위원

아이들일지라도 특정정당에 대한 편향성을 내포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중립적인 언어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었는데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한명희위원

의도하지 않게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구청에 가도 다양한 기관이라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누리라고 하는 언어가 남용되고 있거든요. 서울시 산하기구가 이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 말씀드리고 싶고.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마이크 좀 켜세요.

한명희위원

마이크 켰는데 이것이 안 되네요. 짧게 해야 되네요. 감사원 감사결과를 아까 보고 하셨는데 이 감사기간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했다고 나와 있는데 감사를 대상으로 했던 기간이 있잖아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라든지 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따로 기간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종합감사가 처음 나온 겁니다, 상수도 분야는.

한명희위원

아, 상수도 분야 감사원 감사 종합감사는 처음 한 겁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다 본 것입니다.

한명희위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사업계획 분야, 시설확충 분야, 관망정비 분야를 했는데 몇 가지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도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길게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동료위원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던 상수도 비굴착이냐 굴착이냐 하는 그런 것 관피아적인 성격 이런 것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들여다 볼 때 제가 어떤 특정 의원이라고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문제제기 한 이후에 대단한 압력과 로비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이런 적절한 문제제기를 함에 있어서도 대단한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압박까지도 감수하면서 이 문제를 터뜨려야 되는 심각한 지경에 저는 위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조직에 비해서 우리 시의원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대표이긴 하지만 보좌관도 없이 개인 시의원 한 사람이 이런 비리라든지 감시하고 예산 감시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단한 심리적 부담과 신체적인 피로를 가지고 이 일을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준비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의회도 굉장한 피로도와 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된 이것 보면 직원 3인에 대해서 징계요구 했거든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징계하셨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본청 감사과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저희가 징계의뢰하기 보다는 바로…….

한명희위원

징계를 어떻게 적절하게 하실지, 그리고 이 대상자 3인에 대해서 명단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비리가 어떻게 지적이 됐는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주알고주알 정리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시설확충 분야에 대해서 확장공사 부적정하다 이렇게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304억 원에 대한 특정업체 수주건, 이것은 심대한 과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304억 원의 내역 있잖아요. 내역 주시고 특정업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고.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이것이 갱생공법을 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고 했는데 이 갱생공법이 비굴착 방식이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비굴착공법이라고 하는 것들도 명시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되 이것이 진행된 기간이 2013년도인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2011년, 2012년, 2013년치가 주로 대상이 됩니다.

한명희위원

’13년치라고 한다면 우리 남원준 본부장님도 혹은 정득모 부본부장님도 이 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본부에서 있었던 일은 저희가 직무, 직위와 관계없이 다 같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지요.

한명희위원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하는 행동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뭐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것은 굉장히 저희가 그냥 상상하기에는 빙산의 일각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고 하는 인식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까 입찰과정에 있어서도 60% 넘게 수의계약이고 어마어마한 금액의 입찰이나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진행되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자칫하면 이것이 얼마나 투명하게 벗겨지느냐에 따라서 3,000명에 이르는 상수도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정리를 하시고 내부혁신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표방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연구원에 보면 하수분야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있습니까?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한 개 과가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한 개 과가 있지요. 그런데 한 개 과로 하수연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조금 부족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한명희위원

과가 이제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보면 변화가 되어 왔는데 올해 들어서 또 줄었어요, 연구원이. 이 기구도 상당히 너무 작어서 하수사업을 제대로 진단하고 연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이 비대한 것 못지않게 그것까지 클 필요는 없지만 하수 영역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이 공감대를 피력을 하셔서 조직도 보강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 제대로 대응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재해를 안고 올 수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또 싱크홀도 하수지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수도 사업에서도 선진국 형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대안이 필요한데 이런 사업계획과 대안과 예산계획이라든지 좀 더 미래구상을 3개년, 5개년, 10개년 계획을 만들어내셔야 될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아까 아침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어쨌든 굉장히 절실하게 정수기 문제에 집착해 왔었는데 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 사용이 그대로 개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학교에 정수기가 그대로 온존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에게 일반세균이 득실거리는 정수기로부터 조금 격리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적어도 2015년도에는 그래도 검사결과 일반세균으로부터라도 안전한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시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내년도부터 향후 2~3년 동안 상수도요금을 매년 3%씩 올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맞습니까? 부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제가 경솔하게 그때 암사고도정수장 기자투어를 하면서 우리 입장을 그냥 이렇게 한 것인데 개인적인 소견인데 기자들이 예민하게 아무래도 공공요금이니까 그렇게 받아서 기사를 낸 것인데 아직까지 결정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부본부장님께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기자가 기사화했고 또 그것을 오전에는 이렇게 해서 올린다고 해 놓고 오후에는 또 개인적인 사견이라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요즈음 날씨도 춥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마음도 공공요금이 한두 가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수도요금 올릴 계획이 없는데 이런 것이 미리 한번 기사가 나가면 시민들은 걱정이 많고 마음이 무거울 것인데 이런 것은 신중하지 못한 일 아닙니까?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제가 정제되지 못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철수위원장

왜냐하면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내용 같은 것도 우리 환수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해야 또 우리 위원님들도 기자회견장에서 나간 내용에 대해서 지역에 가서라든가 우리 위원님들도 답변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환수위원회 소관위에서 모른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4년도에 단일행사 중에서 아리수 물 최고 많이 공급한 행사가 어떤 행사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교황시복식 때 저희가 한 30만 병 공급한 그게 가장 큰 규모였고요, 아마 그게 유사 이래 가장 큰 규모 지원이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저도 그 현장에 참석했지만 참 보기가 좋았고 아리수 물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또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오셨잖아요, 또 서울시민이 많이 참여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음수대도 설치를 했고 아리수 페트병도 가서 홍보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환수위원장으로서도 이런 것은 날씨도 더운데 대시민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본부가 발 빠르게 잘 움직였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뭐니뭐니 해도 우리 아리수 물의 우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정수처리장 시설로 인해서 내년까지 뚝도를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 우리 서울시 전체 시민들에게 정말 맛있고 건강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홍보. 음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본부장님 갖고 계십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본부 전부 다 갖고 있는 큰 과제인데요. 저희는 어떻게 단박 오늘 해서 얼마 이따가 몇 % 그렇게까지는 기대를 할 수 없는 사항 같고요.

전철수위원장

지금 음용률이 몇 %입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직접음용률은 한 5% 보다 조금 모자랍니다.

전철수위원장

제가 보기에 한 2~3%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사점몇 %.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4.9%로 평가받고 있고요.

전철수위원장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많은 시설투자도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많은 서비스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용률을 높이는 이런 방법을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차근차근 준비해서 내년에 음용률 변화가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말씀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계획 내년 업무보고 할 때 같이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지금 우리 자료를 딱 보니까 예산을 전용 사용한 액수도 2012년도에 보니까 8건에 95억 4,000 정도 또 2013년도에는 6건에 대해서 43억 7,000, 2014년도에는 5건에 대해서 20억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전용 사용했지요? 유형별로 보면 어떤 예산항목에서 그렇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잠깐 자료를 제가 정리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컨설팅에 전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간제 직접고용에 따른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에서……. 이것 정리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장

390페이지에 상수도 경영컨설팅 용역을 보면 용역기간은 5개월인데 비해 용역비는 4억 7,000만 원이나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컨설팅 금액이 이렇게 큰지와 우리 서울시 다른 부서에서도 컨설팅을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타 부서에서도 유사한 일반 컨설팅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는 본부 생긴 지가 25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컨설팅이 없어서 금년 초에 나름대로 비전수립도 하고 추진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전철수위원장

경영컨설팅 용역이 올 2월 7일에 5억의 예산이 전용 추진됐어요.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5억이라는 큰 금액을 연초에 전용 사용하여 추진한 이유가 뭐예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본부 생긴 이래 컨설팅 한 번도 없었는데 25주년을 맞아서 고도정수가 마무리되어 가니까 인프라 측면에서는, 그 이후에 새로운 일거리, 먹거리를 찾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직ㆍ인력 효율화 방안이라든지 세입증대, 기술혁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전문가들한테 한번 컨설팅을 받자는 취지에서…….

전철수위원장

아니, 그런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컨설팅 용역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 계획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예산을 정해갖고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5억 원의 예산을 연초부터 이렇게 전용했다, 그것도 용역컨설팅비로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이런 사례가 다시, 전용을 통해서 이런 행정행위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불요불급 할 때는 전용할 수 있는 위급한 사항이라든가 긴급하게 시민을 위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전략적인 용역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시설투자 이런 것 할 때도 전용 같은 것도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는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리고 2011년도부터 2013년도에 5,000만 원 이상 불용액도 보면 2011년도 96건에 195억이고 2012년도도 111건에 296억 또 2013년도도 62건에 130억 이렇게 5,000만 원 이상의 액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 이유가 전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제일 많이 5,000만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까? 먼저는 전용이고 이것은 불용액입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어느 한편에서 불용액이 많이 있다는 것은 좋게 보면 예산절감 시킨 것이고 하지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런 불용액이 많으면 다른 시급한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해서 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살펴보면서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데 이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단점인 예가 지금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지적사항 옳으시고요. 혹시 설명드리면 공사부서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불용액이 증가된 큰 사유로 잡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예산절감, 계획변경, 취소, 집행잔액, 낙찰차액 이런 것으로 해서 불용액이 되잖아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짤 때 제대로 수치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어느 정도의 근사치에 가는 불용액이 발생해야지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감사보고자료 836쪽입니다. 여기 보면 수돗물 원가 계산 한번 해 봤어요. 이게 지금 ㎥당인 거지요? 자료에 단위가 없어서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당이고 서울시가 618.5원 되고 있지요, 부산이 842.1원 되고 있고. 그러면 큰 광역도시들 중에서 몇 번째 정도 되는 건가요, 광역도시들이 다 나와 있지 않은데.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생산원가는 타 광역시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큰 편이 아니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원수 값을 안 내기 때문에 저희보다 싸고 저희는 급수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생산원가를 많이 낮춘 상태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4인 가구 월평균 수돗물 보니까 대략 23㎥ 사용하고 수도요금 이것에 준해서 하는 거겠지요. 준해서 봤을 때 월평균 부과액이 1만 3,000원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재무제표 관련해서 보다 보면 이 부분에서 요금인상요인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요금인상요인이요?

이윤희위원

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원가만큼 저희가 요금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액이 한 8% 금년 연말 되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급수 수입이라든가 우리 투자 이런 것에 비해서 제 값을 못 받고 있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요.

이윤희위원

어느 정도 못 받고 있어요? 여기서 나와 있는 요금현실화 요율 보니까 92% 그러니까 8% 정도 지금 못받고 계시는 것이고.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방안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가보상 수준으로 단계별 요금 현실화하겠다고 그랬고 연차별 요금인상, 업종 통합 및 단일요금제 개선 등으로 수도요금 현실화 하겠다. 업종 통합 및 단일요금제는 어떤 거예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 요금이 4개의 업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용이 있고 욕탕용 그리고 공공용, 일반용인데요 가정용이 제일 싸지요. 싼데 가정도 3단계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일요금화 시키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공용, 일반용하고 가정용의 갭을 줄인다든지 또한 종류를 궁극적으로 저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네 가지 업종을 결국은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 크게 봐서는. 그러면서 요금을 합리적으로 바꿔서 시민들이 요금인상의 어떤 충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완화시켜가면서 하자는 기법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 연말에 결산이 끝나게 되면 저희 예측으로는 고도정수장이 큰 강북, 암사, 구의가 마무리가 되면 아마 더 크게 요금인상 요인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도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관련해서 앞으로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나 더 상승할 것이냐 봤더니 약 15원 정도 증가하게끔 되어 있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내년도에 뭔가 요금률이 더 떨어지겠지요, 이런 가격들이 포함이 된다면.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80%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요금현실화 요율이 더 떨어지겠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도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충분히 예측됐잖아요. 예측되시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고도처리정수장 하루이틀 공사해서 완성시키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을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 줄일 수 있는 측면들 분명히 먼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그런 개선방안들에 대한 검토가 함께 들어갔어야 된다고 보는데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나요, 본부장님?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대신 2012년도 3월에 11년 만에 요금을 9.6%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요금인상을 덜컥 갖고 나올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윤희위원

그럼요. 그 충격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나온 생각이 업종을 통합하면서 시민들을 완화시키는 시기라든지 하고 어떤 연차별로 정해서…….

이윤희위원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꼭 비용, 특히 가정용 비용인상의 측면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다양한 검토들을 사실은 함께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미비한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보충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죽 추가로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검침원들하고 계량기 교체원들 같은 경우에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참고자료 853쪽입니다, 감사자료. 그런데 제가 사업소별로 봤더니 2012년에서 2014년까지 다들 유지해 오시다가 위탁업체들을 다 바꾸셨어요, 2014년도 들어서. 그런데 동부사업소만 안 바뀌셨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공개경쟁으로 하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여기 이 업체만 그것에 잘 맞춰서 내셨나 보지요, 동부만 계속 지속할 수 있게끔? 다른 데는 다 바뀌었거든요. 그 전 업체가 아니라 2년 전에 하던 업체가 아니라 다른 데는 다 바뀌었는데 동부만 안 바뀌었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필요하면 동부사업소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도록 하시지요. 소장 말씀드려봐, 어떤 사항인지.

이윤희위원

간단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운진

정운진동부수도사업소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정운진입니다. 리드원종합관리가 2년간 민간위탁을 했는데 금년 7월에 입찰할 때 우연히도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여러 가지 적격심사라든가 이런 계약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재당첨이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동부만 별난 게 많아서 제가 자꾸 동부 자료를 보게 되는데요. 857쪽 보면 사업소별 검침용역인원들 근무연수 현황을 보게 되면 10년 이상 근무자 했을 때 전체 인원수에 비해서 사실 장기근속 근무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또 이것이 분명히 직업에 대한 특성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장기적으로 많은 인원이 못하는 그러한 특성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동부만 34명 1등을 달리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운진

정운진동부수도사업소장

아마 과거에 계속 해왔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중간에 아마 몸이 아프다든가 또 다른 직으로 전직하는 인원이 극수소가 나가고 퇴사하고 입사하고…….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동부만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고요? 분명히 이 검침원에 대한 특수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봤을 때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동부만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 엄청나게 처우를 잘해 주고 있으신가요?

운진

정운진동부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업소하고 용역업체 간에 아마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참 동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제가 올해연도에 동부수도사업소에서 검침원 관련한 민원 제기를 받았어요. 올해연도에 입사하신 분들이 열 분이세요. 2014년도에 입사하신 분들이 열 분이신데 퇴사하신 분들은 네 분인데 열 분이 하여튼 입사를 하셨네요.

운진

정운진동부수도사업소장

다섯 분이 퇴사하고 열 분이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은 작년도에 비해서 정원이 다섯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가 제가 받았던 민원이 뭐냐 하면 어쨌든 검침원들을 하셨던 분들이 잘 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 제가 직접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또 업체들이 바뀔 때 고용승계하고 있지요?

운진

정운진동부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좋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수도사업소 노조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지요? 동부는 언제부터 노조가 생겼어요?

운진

정운진동부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작년 말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아마 금년 초에 조직화돼서 한노총하고 민노총.

이윤희위원

그러면 검침원은 누가 채용하나요?

운진

정운진동부수도사업소장

검침원은 민간업체에서 채용합니다.

이윤희위원

업체에서 채용하는데, 백대현 과장님 여기에 지금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지요?

운진

정운진동부수도사업소장

백대현 과장님은 저희 동수사업소 요금과장입니다.

이윤희위원

요금과장님이 면접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들은 이야기가 노조가 생기면서 우리 동부 노조현황을 보니까 작년 11월말부터 노조가 생기기 시작해서 그 자료를 보니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두 군데가 같이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운진

정운진동부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민주노총 조합원이 몇 명이에요?

운진

정운진동부수도사업소장

민주노총은 17~18명으로 알고 있고요.

이윤희위원

한국노총은 몇 명입니까?

운진

정운진동부수도사업소장

한국노총은 31명인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저는 이 노조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런데 저한테 민원제기를 하셨던 분이 노조가 생기기 이전에 어쨌든 이런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좀 활동을 하셨었대요. 그러다가 몸이 안 좋아서 잠시, 여기서는 경력을 많이 우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검침원들의 평균연령을 봤더니 동부수도사업소가 54세 정도 되더라고요. 경력을 우대해 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직업의 특성상. 제가 그래서 그분이 예전에 민주노총 활동을 했던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낙인 아닌 낙인이 찍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 받아봤습니다. 열 분이 입사하셨는데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그리고 비노조 분도 계시고, 월등하게 한노총 소속 입사하신 분이 많아요.

운진

정운진동부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한노총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입사하셔서 한노총 활동하시는 것은 좋은데 입사하면서 민노총이기 때문에 어떤 차별을 받지는 않습니까?

운진

정운진동부수도사업소장

그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일단 채용해서 채용한 후에…….

이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받은 이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보시겠어요?

운진

정운진동부수도사업소장

누군지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채용을 하고 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한노총으로 할 것인지 민노총으로 할 것인지, 한노총이나 민노총 대표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자유의사에 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일곱 분 정도가 지금 한노총이세요, 열 분이 입사를 하였는데. 아무튼 그런 오해는 받지 마셔야지요.

운진

정운진동부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동부수도사업소에서 민노총으로 활동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노총이라고 입사를 못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다른 사업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분명히 경력직 우대시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오랫동안 활동하시던 분들 간에 서로 관계도 있으실 것이고 어지간한 정보는 아마 우리 소장님보다 검침원들 한 분 한 분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검침원들 사이에 그 정보는.

운진

정운진동부수도사업소장

나름대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다고 했을 때 이렇게 차별을 받는다고 느껴지게 할 정도로 채용하시면 안 되지요.

운진

정운진동부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채용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윤희위원

관여하지 않고 요금과장님이 면접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그것이 관여하지 않은 겁니까?

운진

정운진동부수도사업소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확인 당연히 해 보셔야지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원격검침 검토하고 계시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계획 한번 죽 얘기해 보세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검토라는 것이 단번에 하자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검침이 어떻게 말하면 스마트한 행정은 아니니까 사람이 가서 체크하는 것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IT강국인데.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전혀 없고요. 다만 한전이라든지, 한전은 국책사업으로 통합검침을 할 때 우리도 하나의 필드로서 한번 가서 어떤지 감리한다든지 그런 정도지 원격검침을 한다 그런 상태는 아니고 다만 검침의 한 방법으로서 저희가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럴 정도의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인프라 구축 안 되어 있지요.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을 생각하신다면 추후에 예산 또 들어가겠네요. 그렇지요, 인프라 또 만들려면?

원준

남원준상수사업본부장

그 예산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왜냐하면 계량기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땅 밑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는 포지션은 대문 안에 있어서…….

이윤희위원

그런데 왜 벌써 그런 용역을 하셔요? 이번에 용역 들어가시는 것 있지요, 연말에?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원격검침에 관한 용역은 아닙니다. 다만 검침방식이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것이지 원격검침은…….

이윤희위원

만약에 원격검침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검침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 안 들어가세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원격검침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윤희위원

본부장님, 제가 용역심사위원이었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압니다. 아는데요 검침환경이 지금은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이것이 위장 도급이니 떼임이네.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내내 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검토를 해서 금년에 1년 줄여서 용역에 들어갔고요. 이번에 필요한 부분은 그 외에 과연 이 검침방향이, 그분들은 꾸준히 요구하는 것이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고용에 한해서 서울시에 정해진 스탠스는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하나가 원격검침이라는 얘기지 검침주기를 1년 주기로 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는 것 중에 하나지 원격검침을 염두에 두고서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한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이윤희위원

오해가 아니고요. 그날 오셔서 용역 자료 설명해 주신 분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향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잘못 설명하신 거네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전철수위원장

정리해 주시지요.

이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요원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용에 대한 안정 측면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901쪽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고액체납자들 결손처분 하셨잖아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 금액이 9억 정도 되네요. 9억 정도 되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아무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시효에 의한 결손처분이에요.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시효가 몇 년이에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3년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분들 3년 전에 안 내시고 고지서 계속 안 내보내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새롭게 고지서가 발급되는 시점부터로 다시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3년 전에 안 낸 것인데 고지서가 올해 재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십시오라고 독촉을 했어요. 그러면 그 기준년도부터 또 3년이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바뀌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독촉은 체납 이후에 한 차례 독촉이 나가고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시효결손처분 생기는 거예요. 요새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시효결손처분 안 생기게 하려고 해마다 고지서 내보내요. 그 부분 확인해서 적어도 시효에 의한 결손처분 안 생기게 하셔야지요. 누구는 열심히 매월 내고 열심히 체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3년간 배째라하고 버티면 이렇게 세금 안 내도 되는 것 아니잖아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손 놓고 있을리는 없고요.

이윤희위원

그것은 따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도문열 위원님 자료요청 있답니다.

도문열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행감 공통자료 228페이지에 보면 2012년 10월부터 2014년 10월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 중 상수도사업본부 관련 소관내용 및 조치결과 있습니다. 그중에서 231페이지에 수돗물에 관한 국제상 신설 검토 관련입니다. 다른 지시내용들은 대략 지시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수돗물에 관한 국제상 신설 검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제상 제정 관련 사전검토계획서 거기에 보면 타당성과 기대효과, 당위성, 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국제상 제정 관련 회의록이 2014년 9월 14일 있는데 그 회의록도 좀……. 아, 9월 30일이군요, 회의한 게. 회의록 제출해 주십시오. 구아미 원장님 소관이십니까?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월요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내일 중으로…….

전철수위원장

메일로 주세요.

도문열위원

연구실로 보내 주시거나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도문열위원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아리수 음수대 고장과 관련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년도 사업개요를 보니까 소요예산이 19억 5,270만 원 이렇게 고장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 많이 드는가 본데 음수대 설치가 주로 학교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가장 큰 데가 학교고 공원도 원래 공원마다 하는데 일부 큰 공원 이런 데는 저희가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한 곳도 있고 주 장소는 학교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나 자료도 요구했고 관심도 많습니다. 일단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리수 음수대는 설치해 주고 해당기관에 관리전환을 해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정은 없지요? 맞습니까? 설치는 해 줬어, 그런데 규정이라는 것, 이것을 설치하면 아까 19억 5,270만 원 적지 않은 돈이 매년 이 정도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리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관리규정까지는 미처 저희가 행정적으로 못 따라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지금 7년차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7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래서 매년 발생하는 이러한 예산, 여기에 대한 관리에 따른 어떠한 규정을 만들어놔야 관리전환업체 관리주체자들이 좀 더 아끼고 좀 더 보호하면서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할 텐데 그러한 관리규정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반성하고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게 설치보다도 애프터 그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아직까지 규정이 없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금년 들어서는 저희가 확대보다는 일단 기 설치된 것에 관한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요. 주로 이 예산 자체가 설치에 관한 예산보다는 유지관리 그리고 여러 가지 높낮이라든지…….

최영수위원

오케이, 아무튼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는 음수대 관리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음수대 청소나 경미한 고장은 관리전환을 받은 해당기관에서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냉각기나 수압장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중대한 고장이었을 때 작년에 무려 4,000만 원이 소요가 됐어요. 해 주고 또 돈 들여가면서 우리가 고쳐주고, 해당기관에서 이러한 관리규정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막 쓰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 아니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현행 수도조례에 따라서 학교에는 수도요금을 어떻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2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20% 감면해 주고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관리를 못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20% 인센티브 주지 말아야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대상학교의 2/3만 감면해 주고 있고요 관리부실한 1/3은 감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그러한 규정이 없이 어떻게 또 안 해 줄 수 있어요? 규정을 만들어 놓은 이후여야 되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야, 너희들 관리소홀 했으니까 당신네들 이렇게 고장 내고 했으니까 20% 인센티브 준 것 안 돼, 할 수 있나요? 아마 아우성일 거예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어떤 것이 정답이에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설치는 시가 하고 다음에 유지관리는 자기네가 한다고 학교랑 협약을 맺습니다. 맺는데 교장도 바뀌고 하다보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그런데 유지관리에 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서 지금 조례 입법발의 하고 있으니까요.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제가 하고 있는데 나중에 입법발의한 수고비나 좀 주시오.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이야. 맞지요?

웃음 소리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기대하겠어. 정수지 및 배수지 정비 관련해서 987페이지입니다. 정수지 내부 방수ㆍ방식 현황을 보면 광암정수센터의 경우 건설연도가 가장 앞서는데도 불구하고 정수지 내부 방수ㆍ방식이 되어 있지 않지요?

웃음 소리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그 시멘트벽체 그대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다른 정수센터와 달리 내부 방수ㆍ방식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수질에는 큰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최영수위원

시멘트독 안 올라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지금까지 계속 방수ㆍ방식 하지 않고 시멘트벽 그 자체로 지금 하고 있는가 본데 지금까지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광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결국은 예산 배정에 있어서 순서가 밀린 거지요, 쉽게 말해서. 할 것은 많은데 거기까지 예산이…….

최영수위원

그래도 이것은 예산타령 할 것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리수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이 불신을 계속 안고 있는데 이런 정수지나 배수지 같은 데에서 아직까지도 시멘트 그 자체만으로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어요? 예산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립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현실은 그래 왔고요 별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냥 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 예산책정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광암배수지 관계자 누구예요? 예산안 이번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시멘트벽 자체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바로바로, 지금 세계 최고의 저기하고 고도 암수정수장 이번에 했던 게 뭐예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고도정수…….

최영수위원

그런 것은 하면서 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안 하면서 무슨 예산타령이냐고? 이런 것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고도정수 한 쪽에서는 최고로 가고 한쪽에서는 최 밑바닥 가고. 그게 뭐예요?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그런 예산배정을 한다는 게 나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 영등포는 시행을 했고요.

최영수위원

내가 지금 광암 이야기하잖아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다는 못하니까 영등포 먼저 했고요.

최영수위원

광암이 제일 앞선다고 했잖아요, 제일 오래된 것부터 빨리빨리 해 줘야지요.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영등포가 제일 오래 되었습니다, 고도정 수시설 중에서요. 광암도 별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이러한 배수지, 이야기 해 봐요 나왔으니까요.

윤기

차윤기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광암정수센터소장 차윤기입니다.

최영수위원

이번에 예산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윤기

차윤기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번에 예산 못 넣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언제 할 거예요?

윤기

차윤기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저희들 정수장에 각종 노후밸브나 이런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하고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라서 우선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6년부터는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2016년도부터?

윤기

차윤기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최영수위원

참 갑갑해요. 들어가세요. 이러한 배수지의 경우도 미방식 개소가 다섯 개가 있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기자촌에 하나 있고요. 상도3배수지가…….

최영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 어떻게 할 거예요, 미방식 개소 이런 데? 이런 데는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 내년에 이것 미방식 개소 다섯 군데에서 한 군데라도 예산 탄 데 있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중에서 두 곳은 안 쓸 배수지니까 안 할 것이고요 나머지 사용할 배수지에 관해서는 저희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어떻든 기본적으로 정수지나 배수지 내부는 방수ㆍ방식을 하는 것이 맞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최영수위원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맞잖아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것이 몇 년 됐지요, 광암정수지나 배수지 이런 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20년이 넘었습니다.

최영수위원

20년 동안 뭐했어요, 그동안에? 아이고,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동안에 한쪽에서는 최고의 뭐 저기로 해서 달리는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원시적인 방법, 아프리카에서도 이러지는 않겠소. 정수지나 배수지는 수돗물이 생산되어서 장시간 머물러 있는 곳이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잘못 관리하면 수질 저하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알면서 왜 안 했냐고? 참 답답해요. 자료를 보면 배수지는 연차별로 18개소를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에폭시…….

최영수위원

낙산과 공릉배수지를 제외하고는 16개소가 에폭시로 다 했어요. 에폭시 방수ㆍ방식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초창기에 하고…….

최영수위원

지금은 무슨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거의 에폭시 사용 안 하고요.

최영수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한 번 쓰면 너무 수명이 짧아서 한 5년이면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요.

최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요즈음에는 무엇으로 합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부착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일을 붙인다든지 해서.

최영수위원

타일을 붙이고 이런 것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것은 한 20년 가니까요.

최영수위원

예산은 많이 들겠네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은 솔찬히 듭니다.

최영수위원

몇 퍼센티지 더 업이 되지요, 에폭시로 할 때 하고? 꼭 그것만 있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 차이는…….

최영수위원

예산 차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에폭시에 환경적인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환경적인 수질에 미칠 그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은 아니고?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수명이 너무 짧기 때문에.

최영수위원

단지 수명이 짧아서 그렇다는 거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에폭시를 할 때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이었는데 그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한 5년 보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부착식 할 때는 몇 년입니까? 20년?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10년 이상, 타일 같은 경우 10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이러한 에폭시와 같은 도장방식인 폴리머 계열이 52개소 있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전체 배수지의 50%를 차지하는데 이 폴리머 계열은 아직까지 문제가 없습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환경적인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수질에 관해서는 전혀…….

최영수위원

없고 단지 아까 그 내구연한 문제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짧다는 얘기지요.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 문제 때문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배수지나 정수지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에요.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따라서 현재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공법이 있지만 당장에 비용절감이나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손상 없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철수위원장

정리하시지요.

최영수위원

이제 수돗물은 최고의 시설에서 세계적으로 고도 뭐 한다고 하니까 우수하게 생산돼야 되는데 한편에서는 그렇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간다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프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도 개선하고 정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짧게 여쭤볼게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4항 시행령에 의거해서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부장님?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상수관로 갱생공법 굴착, 비굴착 다 가능하지요.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존중을 해서 비굴착공법 신기술 업체가 꽤 많습니다.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그런 업체 간에 공개경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적용할 필요가 있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서울형 상수관로 갱생공법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준비를 하고 있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해 안 넘기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는요 비굴착공법도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13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한 회사에서 3개의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의 장점, 단점, 경제성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보고도 하고 이해도 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노력은 많이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저는 토론회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에서 나와서 자사의 신기술공법의 장점들을 설명할 기회도 있고 아마 많은 분들에게 또 알릴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비굴착공법 중에 PPR 갱생공법이라고 있습니다. 국내 신기술 보유사는 아마 동도기공으로 알고 있는데 책자에는 환경신기술 272호로 되어 있는데 273호가 맞아요. 2013년 900㎜ 관경 기준해서 1m당 단가를 비교해 보니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209만 5,630원입니다. 그런데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900㎜ 관경 똑같은 PPR공법으로 시공을 하는데 단가가 얼마냐 하면 116만 9,827원입니다. 똑같은 공법이고 똑같은 구경인데 이렇게 설계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채택한 PPR 갱생공법 환경신기술이 다른 회사인지 그것은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너무 설계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문제가요 제가 자료를 제출받고 있는데 대구, 광주 계속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회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똑같은 관경인데 설계금액이 다릅니다. 물론 지형적인 구조도 있겠지요. 그런데 대구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광역,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형적인 구조가. 그래서 저는 이제 PPR 갱생공법 설계금액이 왜 대구라든지 이런 지방도시하고 큰 차이가 나는지, 혹시 설계가 과상된 것이 아닌지 그런 것도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월요일 행감 할 때 답변 자료를 준비해서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김제리위원

간단하게 한 꼭지만.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한 꼭지 하십시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요구자료 1157쪽에 보시면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 관련한 자료요구를 본 위원이 했었습니다만 한 세 군데 정도가 자료가 부실해서 다시 제가 보충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참여국가 중에서 서울시와 정수처리가 비슷하거나 좀 나은 도시가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주로 이것이 저희 보다는 좀 저개발 국가 위주로 해서 상수도사업을 진출하려고 하는 밑바탕 인프라 까는 사업이어서 저희보다 앞선 데 보다는 좀 부족한 나라 이런 시설이 필요한 나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부합된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독일의 로젠하임 여기도 우리보다 수준이 낮다고 봐야 됩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는 아마……. 이것은 잠깐 우리 실무과장한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면 그러세요.

전철수위원장

빨리 답변하세요.

인철

김인철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장 김인철입니다. 거기에서는 독일은 강변여과수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변여과수하고 저희 서울시 한강물 그러니까 지표수하고 비교하고 싶어서 저희도 또 그것이 필요하고 해서 초청해서 연수를 시켰습니다.

김제리위원

됐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싱가포르는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대외협력과장

싱가포르는 아까 직결급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서울시 수도 정수 처리를 떠나서 직결급수랄지 그다음에 관망 이런 부분에서 저희 상수도 서울시 것을 많이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을 했고요. 또 싱가포르의 정수처리 능력 같은 것은 서울시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보다 나은 것은 바닷물 그것을 정제해서 마시는 물로 하는 그런 기술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해서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김제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2005년도에 싱가포르 정수시설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우리 서울시와 비교해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수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 면이라든가 정수처리 면이 실질적으로 일반 중수 정도 되는 물을 정수해서 바로 마지막 단계에서는 컵에 따라서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정수시설 능력이 뛰어나 있었습니다. 따라서 물이 없는 싱가포르는 주변국가에서 톤당 30원에 수입을 해서 그 물을 정수해서 300원에 10배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참여한 23개국 중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싱가포르 정수 능력은 가장 우수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 이 부분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차후에 법이 개정되고 나면 수출하는 문제라든가 특히 이웃에 13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 아리수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개척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국제수도사업 포럼이라든가 이것이 좀 더 내실 있게 진행돼야만 예산투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본부장님 답변 중에서 잘못 들었는지 몰라서 다시 한 번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질의 중에서 시효결손에 대해서 3년이라고 하셨던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3년으로 했습니다.

김제리위원

아니지요. 시효결손은 세입에 따라서 3년은 아니고요 결손이라고 하면 불납결손과 시효결손 두 종류가 있는데 다 기간은 5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료는 세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3년 안에 결손처리 하는 것인가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해석이, 그래서 3년인 것으로 갔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사항이거든요. 다시 확인해서…….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제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속기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오늘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습니다, 실은 밤을 새고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여기 기관업무추진비 목록을 연구원에서 아직 안 가져 왔습니다. 준비가 아직 안 됐나요?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본부에서 다 일괄제공하기로 했었는데…….

김동승위원

아직 안 왔어요. 본부의 기관업무추진비를 검토해 보니까 물품구매야 이제 가능하다 하지만 경조사비 이런 것은 납득할 수 있는데 50만 원, 100만 원 단위에서 현찰로 이렇게 지급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본부장님 이것이 뭡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연초나 이럴 때 사업소 방문이 있습니다. 본부장이 갈 때 아마 격려금으로 그때 사용한 돈으로…….

김동승위원

그것이 상당히 건수가 많던데?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매년 일정액수를 사업소 격무부서라고 해서 현장 나갈 때 연초에 조금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2년 것만 발췌해 왔어요. ’13년도하고 ’14년도 것만 발췌했는데 그중에서도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사업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액수는 그렇게 기대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조금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참조하시고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시계 외에 서울아리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광명시 개별공급 36개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어찌 보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공급함에 있어서 시공비는 저희 서울시에서 부담이지요, 관로 시공?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거의 다 다릅니다. 어떤 도시는 거기까지 자기네가 비용해서 깔고 저희가 그 경계지점에서 계량기를 달아서 보내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설치한 경우는 비용을 받습니다.

김동승위원

설치시공비를 받고.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그냥 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다 비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면 4개 시는 경계에서 우리 계량기 부착해서 급수해 가는 것이고 개별공급만 우리가 관로를 시공해서 공급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잠깐만요, 제가 정리해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 서울대공원의 경우는 우리가 관로를 깔아서, 어차피 서울시 땅이었으니까요. 깔아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하수도요금은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징구할 것이고요. 그렇지요? 우리 하수도 사용료하고는 무관하잖아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일반시민한테 받는 것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요. 다만 하수도요금은 해당 자치시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하수도는 우리가 하지 않았잖아요, 상수도 공급만 했지. 사실 자치단체에게 시공한 거니까 자치에서 징구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좀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결손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민사는 모든 게 10년입니다. 왜 이런 것을 강조하냐면 서민들은 몇 만 원, 몇 천 원 다 알뜰하게 내시는데 고액 사용하고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파헤쳐서 해당 위원님들께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고 돌아오는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