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문수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교육위원회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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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민경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중부교육지원청, 성동교육지원청, 성북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해 동안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확인하여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좋은 성과에 대하여는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민주성,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일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 여러분과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민경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경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김문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6개 지역교육청을 대표해서 북부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만을 직접 받고 나머지 5개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경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민경란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행복 북부를 지향하는 우리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북지역 6개 교육지원청이 함께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교육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을 교육정책에 잘 반영해서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을 포함한 6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양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명수,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계분,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로,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학구,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안종인ㆍ행정지원국장 이규성,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정석ㆍ행정지원국장 장명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인숙ㆍ행정지원국장 강성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두환ㆍ행정지원국장 최경호,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혜련ㆍ행정지원국장 김형진,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용호ㆍ행정지원국장 심재선) 이상 배석자 소개를 마치고 북부교육지원청의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민경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내용 등을 참고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시간계측기를 사용하겠으며 15분 이내에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질의로 5분 내외의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꼭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성실하게 거짓 없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추가요구자료 신청서가 각 위원님들 앞에 있습니다. 혹시나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오전 중에 지금부터 자료요구서를 저에게 주시면 바로 자료요구를 하고, 또 요구를 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늦어도 오후 2시 감사개시 전까지는 해당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직접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 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 시 결정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재형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강동제2선거구 출신 송재형 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또 그중에 민원요지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서로 교육지원청마다 좀 다르게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6개 우리 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를 전부 다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게 되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합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을 신청하면 아까 우리 북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일을 4일로, 또 개인정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신청, 나의 민원, 국민신문고, 이전소리함 8월 19일 이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2014년도인데 동부교육청에 보면 2010년 8월 17일 처리완료, 전체 항목을 살펴보니까 1784번 2011년 2월 15일 테스트 중입니다. 북부교육청은 5137번 2010년 8월 18일, 서부교육청은 194번 2010년 8월 16일, 중부교육청 5번 2014년 9월 16일, 여기는 아마 교육장님이 최근에 가셔서 새로 했는데 다섯 가지만 올라간 것 같아요. 성동광진 구소리함 등록된 포스트가 없습니다. 성북교육청 민원 FAQ에 보면 NIS 학교인터넷 통합운영 2007년 2월 13일, 소리함 2520번 유치원 관련 2010년 8월 15일, 평생교육 민원처리결과 671번 해임통보 2012년 6월 14일. 우리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정보화사업에서는 세계 1위라고 하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학교를 컨트롤하고 또 중심이 되는 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가 이렇게 4년 전 내용만 갖고 있다는 것, 이것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중부교육청장님 최근에 됐으니까 말씀 한번 해 봐주시지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부교육청 교육장 장계분입니다. 위원님, 저희 교육청의 홈페이지를 다 일일이 방문하시면서 그렇게 깊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부임하자마자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사항 찾아보고 또 우리가 학교에 새로운 정보나 어떤 그런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점검해 보고 각 과마다 점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요즘은 각종 인터넷기기 또 스마트폰 활용해서 많은 교육정보를 학교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중부교육청은 중부재난관리본부 그것을 앱을 만들어서 모든 학교와 공유해서 하고 있고요 카톡을 이용한 실시간 민원처리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IT 강국에 맞게 저희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재형위원

행정정보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취지에 걸맞게 사실은 지역교육청의 홈페이지가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6개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5개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한 우리 직속기관들도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너무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우리가 시민들과 학부모와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반드시 좀 해 주십시오. 예산타령 하실 겁니까? 이것 올 연말까지 전부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어느 교육지원청이든. 그리고 이게 8월 19일 이전이라고 해서 보면 2010년도잖아요. 앞으로 이게 4일 안에 올라갈 수 있도록, 당일 당일 올라갈 수 있도록 편집을 해 주시고, 아마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겠지만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연말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연말까지 업그레이드된 것 해서 본 위원에게 결과보고 좀 해 주세요. 제가 반드시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큰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 학부모들과 분명히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결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민원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중부가 보면 352건, 성동광진 151건, 성북ㆍ동부 222건, 북부 300건, 그런데 유독 서부교육지원청에는 진정 14건, 질의 7건, 건의는 아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 진정, 건의 모두가 보면 유치원에 관련된 겁니다. 다른 진정이 없어서 혹시 보고가 안 됐나요? 안명수 교육장님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명수입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의 민원을 보면 2014년 10월까지 건의가 3건, 진정 183건으로 되어 있고 중요한 민원은 신문고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재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분명히 자료요구를 했는데 왜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겁니까? 뭐 숨길 게 있어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청은 다 자료에 의거해서, 방금 제가 얘기했지만 중부 352건 그 많은 건들이 다 일일이 전체가 왔는데 서부교육청은 고것 14건만 올라왔어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바로…….

송재형위원

지금 103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다 관심사항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시의원이 되어 가지고 관내를 살펴볼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제출 안 한다면 우리 위원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휴게시간에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추가자료 상세하게 처리내용까지요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다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학원 설립현황을 보았습니다. 동부 51, 북부 49, 중부 41, 성동광진 32, 성북 54, 서부는 127곳으로 다소 좀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보면 마포, 서대문, 은평구를 관할하다 보니까 많다고는 생각하겠지만 변경등록까지 375개를 포함하면 다른 지역청보다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안명수 교육장님,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부임해서 우리 관내에 학원이 다소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부분이 특별히 왜 많은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 했는데…….

송재형위원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도ㆍ점검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2014년도 1,088개의 학원을 점검해서 70건을 적발했습니다. 그중에 경고시정 55, 교습정지 7, 고발 8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동광진 같은 경우는 680개 학원을 점검해서 89건을 적발했습니다. 많은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지도ㆍ점검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수에 비해서 현재 지도ㆍ점검하는 인원은 3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과거에는 지도ㆍ단속하는 인원을 지원받았었는데 인원이 줄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적은 인원이지만 좀 더 철저히 지도해야 되는 것이 맞고 저희들 또 한 가지 방안으로는 학원들이 교육청의 지도ㆍ감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율정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첨언드립니다.

송재형위원

좋습니다. 지금 지도ㆍ점검하는 직원이 한 분이라고 했는데 등록서류 받는 직원은 마포, 서대문, 은평 공히 다 있습니다. 직원이 적다고 하는 얘기는 핑계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실은 우리 교육청의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제대로 서류를 받았는지, 지도ㆍ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우리 학원연합회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보면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강사가 연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연수, 신규연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밖의 연수를 받습니다. 또 연수가 종료되면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연수 실시결과를 보고해야 되고 관할 교육장에게는 연수 수료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은 강사ㆍ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대장에 그 내용을 올리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우리 민경란 교육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물론 교육은 학원총연합회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민경란입니다. 우리 북부지역에 학원이 1,290개 정도 되는데 이 학원이나 교습소들의 연수를 위해서 금년도 11월에 두 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학원과 교습소 그분들의 어떤 역량을 키워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북부의 특징은 연수도 연수지만 교습소나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들끼리 15명 정도 팀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개원을 하거나 개설을 한 3년 미만의 업소를 정기점검으로 매년 40개씩 점검을 해서…….

송재형위원

교육장님, 거기까지만 해 주시지요. 본 위원이 판단한 것에 의하면 사실은 제대로 지도ㆍ점검이 잘 안 돼 있고 이 교육현황 자료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청에서 잘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교육도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앞으로 2015년도에는 학원연합회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좀 잘하셔서, 또 나가셔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ㆍ계몽해야 될 그런 자료들도 그 학원연합회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전달해서 우리 사교육이 갖고 있는 그 포션을 전부 다 잘 관리해서 우리 학교교육과 또 사교육이 잘 융화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학교 학생들에게는 인성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성북교육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해 왔더라고요, 지역민원들이. 학교마다 여러 군데가 와 있는데 앞으로 학교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역이 골목이 좁고 좀 비탈진 곳이 많아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주차시설이 협소하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자주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추석과 설 명절 때는 연휴기간 동안 개방하도록 해 가지고 한 3분의 2 학교 정도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운동장 개방이라든가 체육관 개방 그런 민원이 많은데 대부분 다 협조를 해 주시는데 몇몇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시설 보호라든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특히 방과후활동 때문에 어려움을 하소연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교육장님, 우리 제256회 임시회 본회의 1차 회의 때 우리 동료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개방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관철을 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같이하는 그런 학교개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북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충분하게 좀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교생 흡연실태 파악 또 대책 강구에 대해서 요구를 한 사례가 여러 번 있더라고요. 삼각산고등학교라든가 혜화여중고, 미양중고등학교 굉장히 흡연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교육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쪽에 고등학교 지역이 많아서 흡연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데 저희들 생활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생활지도부장교사협의회. 거기를 통해서 좀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그 부근의 생활지도라든가…….

송재형위원

단속을 강화하면, 어디든지 항상 누르려고 그러면 튀어나가려고 하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그런 습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좀 보여 줘야 되는데 아마 각 구청의 보건소에서는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금연홍보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 좀 하셔서 방문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흡연하지 않도록 하는 안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송재형위원

다음에 이것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다루지 않는 표현인데요. 성교육에 대해서 아까 우리 북부지원청에서도 특수학교에서 성교육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은 오픈된 마인드로 이 교육을 끌어내서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상로 교육장님 한번 좀 성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성동광진교육청 교육장 한상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교육과 관련된 것은 감춰서도 안 되는 것이고 모든 학교,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그 단위학교 수준, 초중고 수준에 맞춰서 긍정적인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이 교육은 좀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형위원

이것 지금 보건교사께서 하고 계시지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보건교사가 지금 인턴으로 우리 서울시내에 36명인데 굉장히 불만스러운 얘기를 많이 해요, 과중하다고. 성교육이나 안전교육 또 심폐소생술 같은 교육은 우리 보건교사들께서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우리 교육장님께서 지원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올해 내년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크게 안전교육과 관련된 것은 광진소방서에 안전교육지원단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학교의 보건담당 선생님들을 좀 지원 활동, 편하게 그런 교육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분들 연계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중간에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해서 학교 현장에,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만 하면 날짜 정해서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학교 보건선생님이나 업무 담당선생님들이 좀 더 간편하게 필요로 하는 그 교육분야에 대한 것을 바로 학교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송재형위원

아이들에게 사실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있는 교사가 하는 것하고 외부에서 나와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건교사 인턴이라도 조금 더 채용에 대한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성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시킵니다. 대한민국도 3만 불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 교육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교육을 해서 뭐, 초중고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도입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아, 네. 의사진행발언, 강성언 부위원장님.

강성언위원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서 시설과장은 참석을 안 했는데 시설과장 참석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시설과장들 다 참석하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동작구 출신 유용입니다. 민경란 교육장님, 인적자원운용이라는 게 뭐지요? 예산현황에 보면 인적자원운용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게 뭐지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 국장님께 좀 대답할 수 있도록…….

유용위원

네, 그러시지요. 인적자원운용이 뭡니까?

성태

강성태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북부 행정국장 강성태입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부문,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이랬는데 지금은 부문, 분야, 정책단위사업 중에서 인적자원운용이라는 것은 정책사업 항목에 들어가는 과거의 관항목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안 들립니다.

성태

강성태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북부 행정지원국장 강성태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과거에는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은 예산편성이 부문, 분야, 정책단위 세부사업이 돼서 정책사업은 관항목에 속합니다. 그 인적자원운용은 직원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교육활동을 하기 위한 우리 정규직 비정규직 인적자원, 인건비라는 말을 씁니다, 일종의.

유용위원

그러면 인적자원운용에 대한 기금이 지금 17.9%밖에 활용이 안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다음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도 12.1%밖에 활용이 안 되었다는 거지요. 지금 다른 교육청이나 다른 기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데 여기는 예산을 안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민경란 교육장님이 반론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것은 다 74%, 79%, 77% 이렇게 하면서 이 두 항목만은 특별히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네. 이 인적자원운용에 대한 것은 교원인사가 12월에 있기 때문에 그때 거의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의 내용에…….

유용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청들은 인사가 그 전에 있나요? 동부교육지원청은 집행비율이 76.13%예요. 다른 교육청들도 보면 집행비율이 북부교육지원청에 비해서는 다 높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만 특히 낮은 이유가 뭐지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상황을 파악해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용위원

네, 네. 그것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까지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성북교육지원청 있지요? 강학구 교육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지 좀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인사나 전보 그게 1월, 2월에 이렇게 집중이 되는데 그걸 금년도 예산에 하기가 힘드니까 미리 이렇게 해놓고 아마 집행이 늦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교원 전보인사를 어느 해 연도 예산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각 청마다 집행률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액수로 되면 500~6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닙니다.

유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유를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용위원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북부 민경란 교육장님은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학교 내에 스포츠활동을 좀 활성화해서 학생들을 건강하게 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학교 스포츠클럽을 확대운영하고 또 스포츠클럽 상시리그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체력을 증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내에서는 학생들의 신체활동의 운영비율이 금년도에 목표치는 한 30% 되는데 목표에 초과달성해서 81.7%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체력을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4, 5등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체육시간과 그런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 현재 4, 5등급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이 7%가 기준인데 목표를 달성해가지고 8.1% 달성을 하고 있어서 우수하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학교 스포츠클럽 우수사례를 좀 일반화하고 또 그것을 열심히 안 하고 있는 학교에 보급을 해서 그 활동을 활성화할 거고요. 그리고 우수지도자하고 우수학교 표창을 통해서 활동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유용위원

학교마다 스포츠클럽 참가실적은 별도로 있습니까?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참가실적이요? 네, 현황이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것을 나중에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성북의 강학구 교육장님.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용위원

우촌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까?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그 학교가 1, 2학년 영어교육 부당 실시했습니까?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용위원

지금 어떻게 지도하고 계십니까?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우촌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사립학교에서 영어를 1, 2학년에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서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듣지 않아서 저희들이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우촌초등학교에서 반발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장학을 중지하라는 가처분소송을 내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장학처분 취소소송을 내 가지고 저희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에 관련된 것이라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의 향방이 판가름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소송에 교육부하고 본청하고 협조해서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지금 우촌초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지금 그 학교 학급마다 다 선생님들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고 아직도 그러니까 자기네들 주장대로 계속 하고 있다는 거지요.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원어민교사가 한 22명 정도 있어 가지고 우촌초등학교가 지금 그것 때문에 교육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습니다.

유용위원

뭔가 강력한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재판에 저희가 이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리고 영훈국제학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부임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 강학구 교육장님?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작년 9월 1일 부임했습니다.

유용위원

영훈국제학교는 지금 어떻게 조처를 하고 있습니까?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영훈국제학교도, 거기는 비리가 종합적이어 가지고 입학생들을 이렇게 돈을 받고 했다든가 또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부정입학 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련으로 본청에서 감사를 직접 해 가지고 12명인가를 형사고발하고 임원 취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 본청에서 그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영훈국제중학교 사건을 보면 도대체 학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실장 다 징계하고 대법원 판결로 실형 받고 이랬는데 공익제보한 교감선생님은 또 면직시킵니다. 직위해제시킵니다. 도대체 이런 학교도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김하주 전 영훈학원 이사장이 징역 3년 6개월 확정되고 추징금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실장은 징역 1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소송이 또 이렇게 2심, 3심으로 계속되는지 여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본청에서 감사를 직접 했기 때문에. 거기가 법인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면직된 사람을 다시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본청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원청마다 학교 매점 위생점검에 대한 게 있는데요 학교 매점과 구내식당은 어떻게 위생지도를 하고 계시지요? 서부교육청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안명수입니다. 매점에 관해서 위생 이런 측면의 지도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동부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 고등학교에는 구내식당은 없고 매점이 있습니다. 2014년 10월 기준으로 점검대상 학교 15개교 중에서 14개교를 점검을 했는데 결과가 6개교는 양호하고 미흡한 학교가 8개교 나왔습니다. 그 미흡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고 폐기물통의 위생관리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미흡내용에 대해서 개선토록 공문을 시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받고 향후에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니까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 성북교육청이 지속적으로 매점에 대한 위생점검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2012년, 2013년, 2014년?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다른 교육청들도 있긴 있지만 다른 교육청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 뭣하지만 지금 세 교육청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3년간 자료를 보면 같은 학교가 그런 것은 아닐지 모를지라도 어떤 학교는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지요. 포괄적으로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 것인지 방향이 설정돼서 이끌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청에서 대신 답을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구내매점은 학교 자체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외부로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 위탁의 선정되는 방식이 최고가로 낙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방법으로 하고 싶은데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영세한 분들이 거기에 응해서 매점을 운영했는데 지금은 어떤 프랜차이즈 같은 데에서 낙찰을 받아 가지고 회원을 모집해서 그것을 하는 형식으로 많이 운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행정실 차원에서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도 수익이 보전되지 않으니까 자꾸 고열량 패스트푸드 이런 것을 팔게 되고 또 그런 것을 못 하게 하면 중간에 폐쇄를 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이기 때문에 이 매점에 관계돼서는 낙찰하는 금액을 좀 낮게 할 수 있게끔 해서 정말 수익을 보전해 주면서도 학생들이 건강한 간식을 섭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유용위원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낙찰가로만 하면 또 이상한 비리가 생길까봐 관리감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 또 교육지원청장님들이 그런 것을 마인드를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마인드가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하고, 그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은 아니지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유용위원

저는 항상 그런 말을 학부모들한테 많이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링컨이나 워싱턴처럼 교육을 시켜라. 그러나 아들딸이 링컨이나 워싱턴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걔네들이 자기네들의 리더를 워싱턴이나 링컨으로 뽑을 것이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요.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이번 질의는 장우윤 위원 차례인데 제가 뺏어서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일찍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전체에 해당되는데요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 건입니다. 교육청에는 학원자율정화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금도 답변과정에서 서부교육지원청장님께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금년 4월 20일 이후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5인 미만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 그 내용을 보면 학원연합회 및 교습소연합회 추천에 의해서 구성토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북부교육청장님,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네.

김창수위원

구성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창수위원

위촉을 추천자로 하셨지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위촉장을 주었잖아요, 교육장님께서?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15명 올라오면 위촉장만 교육장이 드렸지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네. 그분들과 한번 간담회를 개최해서…….

김창수위원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창수위원

동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위촉장을 줄 때 그분들이 15명 추천해 오면 그분들을 위촉장을 만들어서 주었지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오기 전이라서, 15명이 구성된 것은 아는데 그 위촉장을 주고 한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모르고 있어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국장님, 사실관계만 이야기해 주세요.

종인

안종인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안종인입니다. 일부는 자율적으로 추천을 반수 정도…….

김창수위원

몇 명을 받았습니까?

종인

안종인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반수 정도를 하고 반수 정도는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반수는 연합회에서 제출했고?

종인

안종인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또 반수는?

종인

안종인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저희 교육청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추천해 가지고 교육장에게 드렸다고요?

종인

안종인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반수 교육청에서 제출한 사람 명단하고 또 학원에서 자율적으로 낸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종인

안종인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장계분 교육장님, 그 내용을 아세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님들도 아까 동부처럼 제가 발령 나기 이전에 위촉된 사항이라 그분들을 제가 직접 뵙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뒤에 국장님, 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중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저는 죄송하지만 9월에 와서요.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한상로 교육장님은 아시는 대로만 하세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와 교육지원국장님도 9월 1일자기 때문에 저희도 관련자료 준비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9월 1일이라?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또 강학구 교육장님?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학원 쪽에서 10명, 교습소 쪽에서 5명. 그런데 추천해 가지고 온 명단을 보고 이분들이 어떤 성향이냐 한번 점검을 했더니 두세 명 정도를 저희 청에서 바꾸었던 기억이 납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창수위원

그 문제는 다음에 본청 감사할 때 하려는데 사실관계만 확인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요 4월 20일 규칙에 학원연합회 및 교습소연합회에서 추천한 자, 2분의 1 이상 자로 추천하면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한테 정화위원을 2분의 1 이상, 15명 이내니까 8명 이상 추천한 자는 교육감이 위촉장만 주게 되어 있어요, 위촉장만. 그러니까 교육장을 로봇으로 만들어놨어요. 방금 온 대로 다 위촉했다는 것이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교육감이 교육장을 로봇으로 만들었다, 법이. 이런 법을 교육감이 4월 20일 만들었어요. 큰일 날 일이에요, 이게. 어느 나라 법이 민간한테 구성 위촉권한을 다 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과반수 이내로 한다면 또 이야기가 되겠어요. 민간인을 과반수 이내로 한다, 그런 조항은 있어요. 규칙 만들고 법도 있어요. 왜, 관에서 다 해버리니까, 공무원끼리 다 위원회를 구성해버리니까 그때는 민간인, 시민단체, 뭐 누구를 과반수 이내로 몇 명으로 한다는 할 수 있어도 어떻게 과반수 이상을 위촉한다는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15명을 다 교육장한테 위촉해 달라고 해도 위촉장을 교육장님은 프린트만 해서 전달만 하신 분이야.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놨어요. 이것이 현실적인 우리 서울교육청 사례입니다. 이 문제는 본청 감사 때 명백히 책임을 묻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과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성 관련 사건으로 징계받은 학생들 또 학교폭력 사건으로 징계받은 학생들의 통계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2012년도에는 성 관련 사건으로 징계 받은 초등학생 숫자가 전체 340명 중 37명, 11%였어요. 그런데 2014년도 9월말 현재 초등학생이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269명 중 48명으로서 18%가 돼서 2012년도 초등학생 성 관련 사건으로 징계받은 학생보다 7%P 정도가 늘어났어요. 다음 폭력사건을 보면요 2012년도에는 1만 545건 중에 576명으로 초등학생이 5% 정도였어요. 그런데 2014년 9월말 현재 4,281명 중 387명으로 9%가 됐어요. 거의 배 정도 늘어나버렸어요. 이 통계를 본다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빨리 성숙해서 성 관련이나 학교폭력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중고등학생들은 줄고. 그렇다면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어디에다 포인트를 맞춰야 되냐, 교육이라든지 애들 지도단속을. 지도 문제를 초등학교에 두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보고서에 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이것 어디 학교입니까? 성북교육지원청장 보고한 데 52쪽에 보면 현장중심 학교폭력예방교육 강화해서 주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학교장 연수 6월에 98명, 11월에 43명, 생활지도부장 연수실시 몇 명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연수 500명 그냥 연수만 갔지 실질적으로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몇 명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어떤 방법으로 초등학생 성 관련이라든지 또는 폭력에 대해서 사전 예방교육 다양하게 한 실적은 보고가 안 되었다,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육장님들께서 앞으로는 이런 성 관련이라든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전 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장계분 교육장님은 잘하시겠지요, 그렇게?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 보고서 28쪽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평화학급 만들기 그 내용에 학생들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내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장계분 교육장이 초등교육과장으로 계실 때부터 제가 알아서, 아주 이야기를 잘하시고 잘 챙기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초등학교 교육에 애정과 사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 또 사실관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민경란, 오늘 보고자니까요.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인사권 어디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권이요?

김창수위원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교장선생님 인사권, 교원들 인사권 없지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초등학교는 우리 관내에서 여기서 하고요. 중학교도…….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예를 들어서 A초등학교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교사가 문제가 있다면 B학교로 보낼 수 있습니까?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김창수위원

있어요, 관내 안에서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관내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를 벗어날 때는 인사이동 시기에 충분히 지역교육청 교육장님과 본청 초등교육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가능합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장선생님은 없지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은 네,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교감선생님은?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감선생님은 관내로 배정되어 있는 교감선생님을 학교를 배치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만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또 저 학교로 못 보내지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에서, 관내에서 가능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일반직원들의 인사권은 가지고 있습니까?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직원들도 관내 학교와 교육청으로…….

김창수위원

학교와 학교 간에, 관내 지역청 내의 학교와 학교 안에서는 일반직원도 발령 낼 수 있다…….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창수위원

그 발령은 어느 직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사무관까지 하냐…….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6급 이하.

김창수위원

6급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권은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장님들이?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권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학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도 감사를 못 내려 보내지요, 감사권이 없어서?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 예산권은 어디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편성권은? 학교에 예산편성권 지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없지요? 결국은 교육장님께서 가만히 보면 감사권도 없고 예산권도 없고 인사권도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지도단속권도 없지요? 있습니까?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계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관계되는 사항은…….

김창수위원

그것도 규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법에는 조례에 위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본청에서 교육장한테 넘기고 있는데 법에 위반되고 있어요. 법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장님들이 실질적으로 권한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권한이 얼마 없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나 또 드려도 문제가 있더라고. 내가 예를 들어 줄게요. 2012년도에 교육장님에게 포괄비로 해서 5억을 내가 예결위 있을 때 우리 위원들이 8대 때 드렸어요. 정작 그것 드릴 때는 교육장님께 어떤 뜻으로 드렸느냐 하면 5억씩 드린 것이 교육장님이 학교 순시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아, 우리 교육장님, 우리 학교 무슨 고장 난 게 있으니까 고쳐 주십시오.” 하면 좀 생색을 내고 뻐기라고, “그래, 해 주지.”하고 쓰라고 드렸는데 정작 5억씩 예산배정을 했더니 나중에 쓰는 것을 봤더니요. 무슨 놈의 형평을 맞추고 균형을 맞추고 한다고 해서 각 학교마다 받았어. 받아 가지고 또 우선순위에 의해서 준다는 거예요. 교육장이 정식 자기 권한행사는 않고 형평에 맞게 말썽 안 나게 각 학교별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럴 바에는 뭐 하러 주느냐, 그렇게 우선순위 정하고 줄 바에는 의원이 의회에서 다 잘라서 줘버리지 왜 교육장님한테 돈을 주느냐, 5억 포괄비를 주느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정작 포괄비로 드려도 자기 권한행사를 못해. 그래 가지고 쓰지를 못해.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안명수 교육장님, 전. 전전전이에요. 교육장님이 한 건 아니에요. “우리 관내 학교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몇 천만 원 좀 주십시오. 씁시다.” 하니까 아이, 못 쓴다는 거예요.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물어봤더니 방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지금 순위를 받아서 순서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서 정하려면 뭐 하러, “그러면 교육장님은 무슨 권한으로 한번 학교에다 돈을 주려고 합니까? 좀 생색도 내고 하셔야지.” 했더니 방금 그런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포괄비로 드리는 것도 문제고, 안 해버리고. 정작 안 주면 또 안 줘서 문제가 있고……. 이래서 방금 교육장님들의 위치를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시간 남는 데까지. 지금 각 학교에 환경개선을 한다고 해놓았어요. 제가 자치구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받아봤어요. 엄청나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북부 오늘 이야기했으니까, 보고하셨으니까 하는데요. 교육환경개선비로 자치구에서 2012년도에 28억, 2013년도 24억, 2014년도 18억, 9월 현재인데. 이걸 부부교육청에다 주었고요. 교육과정운영사업비는 2012년 19억, 2013년도 13억 9,000, 2014년도 15억. 성북은 더 많아요, 이제. 환경개선비로 2012년도에 14억, 2013년도에 4억 7,000, 2014년도에 5억 5,000. 그다음에 교육환경운영사업비로는 성북이 2012년도에 37억, 2013년도에 25억, 2014년도에 15억. 이것이 교육청에 각 구청에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급한 거예요, 명단이. 이렇게 학교에다가 교육장님은 모르고 계시겠지만 학교별로 구청에서 돈을 주었어요. 그러면서도 정작 학교에 가면 환경개선 안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거예요. 안 되기도 하겠지요. 뭔가 이 교육지원청에서 컨트롤이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정작 학교에서 구청에 직접 상대해서 교육과정운영사업비도 받고 환경개선비도 받고 쓰면서 정작 교육장님들께 과연 보고가 되고 운영경비 어떻게 썼는지 보고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민경란 교육장님 한 말씀 해보세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치구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교육청의 담당국장님을 위원으로 참석케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사전에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청에서 우선순위로 시설환경개선이 필요한 우선순위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청에서 그 내용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현황도 점진적으로 해가 지나가면 갈수록 환경개선비는 줄고 프로그램 운영비 쪽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급식이나 보육에 관계되는 예산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시설환경에 관계되는 예산은 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사전에 교육청에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그 말씀이, 노원구에서 2012년도에는 교육환경개선비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억 정도 주었어요. 그랬다가 2014년도는 노원구에서 15억 7,400 되었어요. 2014년 9월 현재도 15억 8,000, 2012년도는 적었지만 2013년, 2014년도는 비슷하게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14억, 15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역에 학교가 많습니다, 그쪽 노원에.

김창수위원

그런데 정작 이 보고서에 지금 학교시설 개선해 놓은 것 보면 그런 것이 다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더 면밀한, 교육장님으로서 각 학교를 지도단속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각 교육지원청에 공통된 사항이기는 한데요 대표로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북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각종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요 Wee센터 관련해서 불만 민원이 있더라고요, 7월, 8월 이렇게. 어떤 내용의 민원이었나요? 39페이지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장우윤위원

행감 요구자료 39페이지.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우윤위원

지금 찾느라고 시간 걸리시니까요. 보통 Wee센터에 불만들이 있잖아요, 상담 받고 나서. 어떤 것입니까? 이 민원 아니더라도 그러면 파악하고 계실 때, 교육장님 파악하고 계실 때.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Wee센터의 불만에 대한 민원은 대개 상담을 요청을 했을 때 시기를 바로바로 해 줄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Wee센터에서 각 학교의 위기학생군에서 5% 이내에 드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교육도 하고 또 학교폭력에 관계 돼서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같은 것을 Wee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담당인력은 각 교육청마다 비슷한데 학교 수가 많다 보니까 상담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바로 안 되고 1주일이나 2주일 뒤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문제이고요. 또 저희 청의 Wee센터가 좀 센터에 있지 않고 도봉구 관내 신도봉중학교 구내에 그게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을 하는 거리가 좀 불편하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제가 또 추후에 얘기하겠지만 이 Wee센터가 단순히 상담에만 그치고 있거든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네. 상담…….

장우윤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그냥. 부부교육지원청 관내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배치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각 학교마다 한 명씩 배치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장우윤위원

지금 중학교만 되어 있나요? 제가 자료에 보니까 초등학교에는 없어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니까 워낙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중학교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는 학교 입장에서 학부모들 중에서 그런 상담교육을 한 자원봉사가 있으면 학교별로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일부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상담자 비율에 초등학생 상담비율이 좀 많이 높게 나왔어요. 2013년도에는 한 44%, 그리고 2014년에는 한 30% 정도고요. 중학교의 경우에는 11% 정도이고, 2014년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는 한 6% 정도에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서 초등학교의 상담비율이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랬나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의 상담은 위클래스에서 거의 일단 전담을 하고요 문제가 있거나 학교 간에 함께 사안이 발생되는 경우 또 초등학교 이렇게 위센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초등학생의 주요 상담 의뢰는 어떤 내용이에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전문적인 영역이 많습니다. ADHD…….

장우윤위원

그게 무슨 학교폭력이에요, 대인관계 문제예요, 아니면 정신건강 문제예요, 가족 문제예요,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초등학생 상담이 주되게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의 가장 핵심 문제는 뭐냐고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그 영역에서 가장 많은 것은 정신건강적인……. 2014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장우윤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신건강이 제일 많습니다.

장우윤위원

중고등학교 상담이 좀 줄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학교폭력 및 정서적 어려움으로 학교부적응 학생이 많은 중고등학교에는 적절한 전문인력이 지금 배치되고 있는지,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담사 한 분씩 있잖아요, 중학교?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문상담사들이 학교에 배치되어 있지만 역량이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전문상담사의 전문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월 1회씩 슈퍼비전을 통해서 사례 중심의 상담연수를 전문상담사에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을 높이고 있고…….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학교와 교육청 위센터 간에는 긴급한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과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 상담 및 치료가 긴급하게 지원된 이후에 사후적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센터로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누적관리 하고요 더 상황이 있는 데는 전문적인 의료기관으로 위탁도 하지요.

장우윤위원

아까 말씀을 못 하셨는데 여기 민원에도 나타났고 또 저도 지역에서 위센터 운영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단순히 일회성 상담에만 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문제 있는 학교폭력이나 아까 정신건강문제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일회성 상담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네.

장우윤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 긴급지원이라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역에 유관기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역 교육복지센터나 사회복지기관 또 희망복지지원단 등과 연계해 가지고 학교생활 적응하기 전에 안정된 일상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북부지역이 지역사회 기관들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센터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쪽에서, 예를 들자면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복지센터에서 학교 부적응하는 학생들의 심리정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매월 한 번씩 대안적인 삼각김밥데이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런 학생들의 상담, 관찰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지역 기관과의 연계를 더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야만 아이들 상황에 맞는 맞춤식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보통 학교에서 의뢰하거나 학부모님의 관심이 있으면 상담을 받잖아요. 그런데 정작 꼭 필요한 학생들, 학교에서 의뢰하지 않거나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이나 학부모님들은 관심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아이들은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 심리검사나 이런 것들이 무료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계속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대기자수도 많고 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적극 발굴되어서 상담은 위센터에서 지원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학교와 가정생활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그것은 교육복지특별사업 대상교에 지역사회 전문가와 또 지역교육복지센터 전문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하는 그런 노력들이 잘 연계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육지원청에서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연대협력방안들을 좀 구체적으로 다들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사무실에 출근하시잖아요. 하고 나서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많으세요, 아니면 현장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으세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게 월별로 좀 달라서요. 학기 초 또 행사가 많은 10월 이런 때는 밖에 나가 있는 때가 많고요 11월 이런 때는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장우윤위원

지금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본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학교나 또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역할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교육장님이 현장에 많이 나가셔서 학교나 학부모 또 지역의 이런 기관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셔 가지고 의견도 듣고 민원이나 여러 가지 의견수렴들을 본청에 전달하는 역할, 그런 소통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장의 목소리들도 본청에 잘 전달도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장선생님들 모임도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런 데도 한번 가보시나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갑니다. 지구별 교장회의가 매월 있기 때문에 일정이 중복되지 않으면 그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교육장님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을 듣는 데 좀 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학교폭력문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 학교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고 있지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사례마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나요? 각 학교마다 그냥 알아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련 규정에 의해서 8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1은 교내봉사부터 교외봉사, 사회교육, 특별교육, 전학 뭐 하여튼 최고등급까지 여덟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한 번 잘못이 있어서 폭대위라든지 선도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또 같은 종류의 폭대위에 올라오게 되면 누적되어 단계가 올라가는 그런 단계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피해학생들은 단순히 상담으로만 지원하고 가해학생들은 일시적인 강제 전학조치를 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해학생하고 가해학생하고 분리하는 방식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결과가 오면 교육지원청에서 사후관리나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무슨 사후조치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에 관계돼서는 교장선생님이나 관리자나 담당선생님들 또 폭대위원들에게 그 사례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기적인 연수를 통해서 충분히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의 추후관찰 또 또래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가해학생들을 위한 특별교육이수 지정기관은 관내에 몇 곳이나 있어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죄송합니다, 잘…….

장우윤위원

특별교육이수 지정기관.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지정기관, 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학교와 지역사회 마을연대를 강조하고 지금 마을학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중요한 정책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현재의 특별교육이수 지정기관 기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여기 여덟 개 기관이라고 하면 많은데요. 제가 다른 교육지원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마을 안에서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피해나 가해학생의 밖으로 드러난 것을 지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교복투 사업 활동을 통해 예방에 대해서, 그리고 사전에 활동을 강화하면서 그런 사안의 발생이 적게 되도록 그런 활동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해학생을 꼭 탁구공마냥 그냥 여기저기 학교로 강제 전학시키는 일시적인 조치는 또 전학 간 학교에서 부적응도 발생될 수 있고 또 다른 비행이나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해학생들을 위한 특별교육이수기관이나 마을학교 사업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도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어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때문에 안 될 줄 알았는데 오전에 하네요. 좀 시간을 길게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디지텍고등학교, 사립이고 특성화고지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인홍위원

디지텍고 역사교과서 채택 관련 제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인홍위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출판사가 어디지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디지텍 특성화고등학교는 저희 지역교육청이 관할하지 않고 본청에서 직접 장학지도합니다.

장인홍위원

본청에서 직접 장학지도를 한다? 어쨌든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거 교학사 교과서 채택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학교는 알고 계시지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언론을 통해서…….

장인홍위원

그 당시 논란이 있었던 교장선생님인 곽일천 학교장님이 그대로 계시지요? 맞습니까? 그 당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역사교과서 3종에 교학사 교과서가 들어가 있지 않았지요? 작년 11월 30일.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렸다시피 이 디지텍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장학지도나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본청 중등교육과에서 직접 지도ㆍ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인홍위원

그러면 중부교육지원청에서는 이 디지텍고등학교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업무가 뭐가 있어요, 사립에 대해서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까? 급식, 시설 이런 쪽만?

「급식하고 시설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장인홍위원

권한의 위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할 수 없고요. 어쨌든 좀 이 학교 운영위원회 정상적인 논의과정을 벗어나서 교장의 임의적인 역사의식 판단에 따라 그 책을 구입하고 복수교과서로 채택한다든지 또는 학교에 비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잘 그래도 지켜보시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본청 감사 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교육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문용린 전 교육감 정약용 책배소, 자, 우리 강학구 교육장님.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인홍위원

여기에 관계되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인홍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한상로 교육장님.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성동광진교육장 한상로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이 정약용 책배소 지난 교육감 시절에 우리 한상로 교육장님 계신 그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지요? 있었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9월 1일자로 부임해서 그 사항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우리 장계분 교육장님, 그런 사실이 있었던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정약용 책배소 저희 중부교육청 관내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장인홍위원

종로구에…….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아교육진흥원이나 이런 데 관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관련이 없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런 배포한 그런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에도 있나 이런 얘기예요.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제가 다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책의 주인공 이름이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용이고 하나는 린이라고 해요. 알고 계세요? 읽어보셨어요? 용, 린입니다. 그것은 좀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오늘 대표 발표를 하신 우리 민경란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교육장님의 소신을 여쭤볼게요. 교육감이 자신의 책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책을 배포하고 이런 행위들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책을, 이름을 그렇게 한 책을 발간해서 한 것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인성교육을 위해서 정직, 약속, 용서 이런 어떤 애들의 인성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방법으로 교육감님의 저서를 이용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본인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책을 구입한 그 기관이 문제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장인홍위원

예산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구입해서…….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예산으로 구입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하여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제가 소신을 여쭤 본 것입니다. 만일에 현 교육감이 또 다시 이런 문용린 교육감과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결단코 반대하시겠습니까?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육감님의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 저희들 생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그런 소신을 좀 요청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촉구를 드립니다. 출판사와 MOU 계약도 맺고 이런 것 아시나요? 전반적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는 계십니까, 우리 교육장님들이? 실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본청에서 출판사하고 MOU가 맺어져 있는 현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 사안은 현재 종결된 사안으로 보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 교육감님의 어떤 이런 행위라고 그냥 그때 있었던 일이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앞으로도 민선시대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표출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관계공무원들 특히 책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의 소신,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아직도 이 부분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고발문제로 계속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따라서 내가 교육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실, 나는 관계없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책임을 면할 수는 없어요. 아직도 진행 중이고,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과거 지난 교육감 시절에 예를 들면 예산을 통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 예산 반환할 생각 없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전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성북교육장 강학구입니다. 제가 거기 직접 관련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 성북 관내에서 유치원 원감 연수를 할 때에 그 유치원 원감들한테 정약용 책배소라는 책을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고 해요. 제가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살펴보았더니 그게 다 해도 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 미만이라서 교육장까지 결재를 안 하고 밑의 선에서 전결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 책을 샀는지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관내 원감선생님들 몇 명이 TF를 구성해서 연수 때마다 이런 자료를 사서 주는데 아마 그 원감님들 의견이 이 책을 사서 배부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슨 책을 사려면 그 내용까지 다 뒤져보고 읽고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정직, 약속에 대한 연수를 하려고 보니까 책 이름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거법에 걸려 가지고…….

장인홍위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표현해드리겠습니다. 서부, 남부, 중부, 강동, 송파, 강남, 성동광진, 성북교육지원청과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총 582권 2,700만 원어치를 관내 유치원에 배포한 행위예요.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이런 사실들을 현 교육장들께서 관계되어 있는 지역에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그 책이 현재도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뒤에 점검하시고 향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장인홍위원

아까 소신을 말씀하셨지요?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본청 감사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북부교육장님 계속……. 이미 다 나온 얘기인데 노일초 얘기 아시지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인홍위원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일초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과의…….

장인홍위원

네.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장선생님이 9월 1일자로 다른 데로 이동이 되셨고요.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새로 발령을 받으셔서 현재로는 선생님과 학부모 또 교장선생님과 잘 교육공동체가 합의해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전 노일초 교장에 대한 비리 처분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처분결과…….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은 잘 못하고 있는데 주의, 본청 교육청에서…….

장인홍위원

본청 교육청에서 했는데 그 결과를…….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결과 내용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직위해제 되었다가 복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직위해제 되었다가 복직을 했는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없습니까?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 청에서 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좀 답답한데요. 물론 권한의 위임과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에 한계가 있지만 관계된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 예를 들면 본청에서 감사하고 해서 그 결과를 어떤 결론을 맺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본청의 소관이라서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관할 학교에 대한 그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더군다나 언론에 대대적으로 난 이런 부분을 지난 일이라고 다 기억 못 하시고 그러면…….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언론에 난 내용은 제가 인지하고 있지만 언론이 뭐 100%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개인의 신상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저한테 그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니어서 개별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으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직 학교장이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해서 환수했는지 여부도 모르시겠네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인홍위원

이것 좀 한번 파악을 하시고…….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위학교의 학교장과 또는 지역교육청의 우리 교육장님의 권한관계와 관련해서 만일에 이렇게 학교장들의 전횡이나 이런 옳지 못한 행위들이 벌어졌을 때 교육장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감사청구.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인홍위원

네, 어쨌든 이 노일초 상황 좀 잘 리서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네, 감사합니다.

장인홍위원

우리 중부교육장님,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얘기인데요. 예일여고 잘 아시지요? 부당전보 내용 그것 알고 계시지요? 아, 서부입니까? 네, 서부.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서부교육지원청입니다.

장인홍위원

그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예일여고 김세정 교사 부당전보 건.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장인홍위원

언제 부임하셨어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9월 1일 부임했습니다.

장인홍위원

누구 이 서부교육청에 관계돼서 아시는 분들 있으면 앞으로 답변대로 나와 보세요. 아니, 교육장님 말고 같이 오신 분 중에 아시는 분 없어요? 아니,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시는 분이 지금 안 계시고요. 이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는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권한의 문제에서 본청 교원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관할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뭐 동일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물론 감사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할지역에 있는 학교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파악하시고, 여쭤봤을 때 답변하실 수 있는 정도는 돼야지요. 다 모른다고 그러시고 9월 1일부터 왔다고 그러고……. 아니, 그 3개월 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 학교 그 지역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 뭔지 현안보고 안 받으셨어요, 이거? 보고도 안 합니까? 권한이 있고 없고 간에 현황파악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본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답변이 나올 텐데요 성북교육장님.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북교육장입니다.

장인홍위원

동구마케팅고 똑같은 상황입니까?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냥 저희는 신문에 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마케팅고가 특목고기 때문에 또 재단측에서…….

장인홍위원

이 뭐, 내부비리 문제나 또는 제보자 이렇게 해고된 부분, 이런 부분들 전혀 파악하고…….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언론에 난 정도만…….

장인홍위원

몇 가지 팩트만 알고 계신 거예요?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아, 참 답답합니다. 좋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께 제가 하나하나 책임추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발 권한의 위임과 관련해서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내에 있었던 학교의 제반 현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관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없습니까? 다 내 일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나왔던 아까 특성화고, 사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 이렇게 파악도 못 하시고 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안이한 인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물론 공직이라고 하는 게 다른 업무까지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알고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육자로서 좀 양식과 또 성의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지역에 있는 관내 학교들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미리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다음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주시고, 또 강성언 부위원장님이 요청한 자료도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요청했었는데요.

김문수위원장

네,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도 요청하신 자료…….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황준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준환위원

강서구 3선거구 방화동, 공항동, 가양1동을 지역구로 가진 황준환 시의원입니다. 우선 성동광진교육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가 사실은요 전체 다 공통사항입니다. 여기 여섯 분 다 공통사항인데 이따 누가 대표로 지정돼서 답변하더라도 다른 교육장님들도 다 같이 공감을 해 주시고 질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 학교를 가보니까 회계직이라는 게 있어요, 회계직. 회계직이 뭡니까?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회계직은 학교장이 채용을 하는데 학교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학교에서 활용하는 비정규직 무기계약 대상자들을 학교회계직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제가 23년 직장생활 중에 경리ㆍ회계업무를 했어요. 회계라는 용어가 경리라든가 세무라든가 이런 전문 분야의 일을 하는 분을 보통 회계직이라고 그러는데 왜 교육청에서만, 처음에 회계직이라고 해서 왜 회계직이 이렇게 많은가, 나는 그 용어가 혼동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직에 맡는 이름을 해야 다른 사람이 들을 때 그게 이해가 가는데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되세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인적자원 관리에서 본청에서 다양한 분야의 비정규직 계약직들을 관리를 하면서 명칭 정비를 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감합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건의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다시 본청 할 때도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는 불편하지 않은지 몰라도 같은 나라에서 일반 통용되는 회계직책이라는 부분하고 너무 동떨어진 용어를 쓰니까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안 맞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같은 나라에서 같은 언어를 쓰는데 왜 그 명칭을 쓰느냐 그거지요. 그것은 나는 좀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감하십니까?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처음에 저도 그 부분 많이 헷갈렸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렇지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황준환위원

거기 계신 우리 교육장님도 헷갈릴 정도인데 제가 처음에 학교 가서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정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국회에서 교육공무직으로 법안 처리가 지금 추진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황준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황준환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렸고요. 서부교육청 교육장님한테 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분 다 공통사항인데 제가 좀 헷갈려요. 서부교육청 하면, 여기 보니까 북부, 서부, 동부, 중부……. 성북하고 성동광진만 지역인데 일반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또 민원인들이나 학부모들이 서울을 크게 나눴을 때 동서남북에 대해서 명칭이 좀 주민에게 혼동을 줄 수 있지 않으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인 구청명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서부면 어디어디 구청이 관할이야?” 일부러 물어봐야 되고 진짜 이게 필요 없는 어떤 뭐라고 할까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계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내가 볼 때는 처음에는 혼동될 것 같아요. 이 명칭을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안명수입니다. 교육청의 명칭은 성동교육청 같으면 과거에는 성동교육청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광진구청이 생기면서 광진구에 계신 분들이 우리 광진구도 있는데 왜 성동구만…….

황준환위원

성동광진은 좋아요, 저는. 제가 지금 문제제기하는 것은 북부, 서부, 동부, 중부 이런 데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방자치제 행정구역이 연상되게 해야 딱 금방, 오늘 여기가 동부지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입니다.

황준환위원

북부가 어디어디 구청이에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원구청하고 도봉구청입니다.

황준환위원

나 몰랐어요, 지금 물어봐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물론 교육장님 한 분의 뭐가 아니고 전체 공유하고 본청에서 또 같이 협조해서 이런 부분은 어쨌거나 예전부터 어떤 그런 이유가 다 있겠지만 현실에 맞게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는 공감하는데 우리 서부교육청은 3개 청이다 보니까 명칭을 만들기가 매우…….

황준환위원

그것도 다 방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연고전, 고연전 해도 연세대, 고려대 금방 알잖아요. 그래도 연상시켜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하여튼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게 시간이 또 막 가니까 이 정도로 질의 그치고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우리 중부교육청 교육장님.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중부교육청 교육장 장계분입니다.

황준환위원

여섯 분 다 공통사항이지만 제가 한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질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파트별로 나누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매점이 있어 가지고 라면도 팔고 학용품도 팔고 종합적으로 거의 지금의 편의점 같은 매점을 운영했는데 학교의 매점 형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매점은 저희가 초중고 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대개 초등학교에서는 현재 매점을 운영하는 학교가 저희 중부청에는 없고요 중학교는 일부 있고 고등학교가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아까 북부교육장님도 답변하셨듯이 학교에서 매점운영업체를 입찰에 의해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황준환위원

됐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지금 매점 형태로 운영을 하든 아니면 없는 상태면 학생들의 필요에 맞춰서, 물론 건강을 해치는, 요즘 커피자판기나 이런 것은 안 놓는다면서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건강을 염려하는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또 먹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빵 자판기라든가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 수요를 매점이 없는 데에 그것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점이 없는 데가 많지요, 고등학교도?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37교 중에서 29교가 매점을 운영하고 8교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황준환위원

네, 됐습니다. 어쨌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매점 형태를 없으면 없는 대로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서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판기를, 요즘 자판기가 여러 가지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현대적인 수요에 맞춰서 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원칙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자판기 설치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는 자판기의 형태가 커피나 탄산음료 판매용 자판기가 많기 때문에 커피나 탄산음료 판매라든가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금지하는데…….

황준환위원

네, 그거 알고 있어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빵이라든가 학생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런 자판기가 글쎄, 저는 아직 빵 자판기는 못 봐서요. 그런 자판기가 있다면…….

황준환위원

요즘은 자판기가 여러 가지 발달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제를 달았어요. 학생들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 필요와 수요에 의해서 새로운 것으로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북부교육청 교육장님.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북부교육장입니다.

황준환위원

대표로 여기 장소 제공해서 받으시고 질의답변도 제일 많이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들어와서 통계를 안 갖고 있는데요.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쉽게 얘기해서 오래달리기 할 때 심장마비라고 할까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게 최근 3년 동안 교육청 내에 있었습니까?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3년간 안전 관련 사망사고는 없었고 미끄러지거나 충돌하거나 타격 그런 내용 정도만 있고요. 3년간 78건 정도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사고는 없습니다.

황준환위원

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추락, 넘어짐, 미끄러짐 이런 게 제일 비율이 높고요 또 애들끼리 충돌하는 것, 그리고 이물질 흡입 및 섭취 같은 것, 또 찢어짐, 베이는 것, 어디에 끼이는 것…….

황준환위원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물론 3년 동안 여기 한 교육청에서 사고가 없다고 했으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오래달리기 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사고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2층 창틀에서 떨어졌는데 밑에 화단에 돌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뇌진탕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뭐냐 하면요 오래달리기 할 때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는 순간 인공호흡이나 이것을 잘하면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네.

황준환위원

그런데 그게 인공호흡훈련에 대해서 지금 관련 체육교사라고 할까요, 담당과목 선생님이 인공호흡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말씀해 주세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예전의 사고는, 물론 안전 관련 교육을 몇 시간 이상 이수하라고 하는 법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주로 어떤 체험 중심의 연수가 되지 못했었는데 금년도 봄에 큰 사고가 있은 이후에 실시하는 이런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지역구청의 협조를 얻고 또 소방서의 MOU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실제로 학교단위에서 응급처치를 위한 심폐소생술 훈련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학교 통계치를 아직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현재 2학기 안전교육에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학교는…….

황준환위원

네, 됐습니다. 왜냐하면 또 질의응답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갖지 말고요 특히 그 관계된 과목의 선생님들 있잖아요. 지금 오래달리기 800m 합니까, 1200m 합니까? 체력장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체력장이라고 하는 걸 별도로 하지 않고요. 학생기초체력 이래서 팝스(PAPS)라고 해 가지고 등급을 나누어서 수업시간에 자율적으로 그냥 합니다.

황준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 800m에서 1200m로 해 가지고 오래달리기 하다 사고가 좀 난 경우도 있고, 또 하여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담당선생님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서 심폐소생술은 기본적으로 아주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교육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또 이번에 수학여행이든 뭐든 사고라는 것은 예상, 미리 이렇게 사고 난다 하지 않고 갑자기 일어나는 거잖아요. 임기응변력에 대한, 각종 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나름대로 MOU를 체결했다고 하시는데 다른 교육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고 났을 때 좀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그 관련 과목 선생님들이나 또 관련 과목 선생님이 아니라도 어쨌든 수학여행이라든가 야외수업이라든가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 쉽게 얘기해서 꼭 교육이 필요하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대응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또 성북교육장님.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북교육장 강학구입니다.

황준환위원

대표로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섯 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전보다 더 심합니까?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은 줄어들었는데 그 폭력건수는 횟수는 많아진 것 같아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조그만 폭력도 많이 신고를 하고 그래서…….

황준환위원

네, 이것도 다 듣다보면 제 발언할 시간이 없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왕따 되기가 쉽잖아요. 사실 정상적인 사람 몇 사람이 하나 갑자기 병신 만드는 것은 우연한 계기로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갑자기 어떤 사고가 터졌어. 그 사람하고 이름이 같아. 매스컴에서 계속 나와.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이름이 같다는 이유 하나로 학생들이 뭐라고 그럴까 따돌림 당할 수도 있잖아요. 누구라고 여기다 이름을 내가 거론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모 무슨, 성은 다 빼고 창원 뭐해서 신출귀몰하는 식으로, 어쨌든 좋은 뜻으로 나온 사람은 괜찮지만 좀 매스컴에서 안 좋은 쪽으로 이름이 거론되었는데 이름이 공교롭게 똑같아.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을 동일시해 가지고 왕따를 시키는 거야. 우리도 연속극에서 그렇잖아. 사실 탤런트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배역을 맡았는데 하도 뭐하니까 저기 백화점 가면 막 박수 받기도 하고, 착한 사람은 박수 받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막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 그 사람들은 배역을 하는 것뿐인데.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감수성이 예민한 때에 그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어떤 상황 때문에 왕따 당하고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에서 그런 경우가 있지요? 인정합니까, 이런 사례?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네,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있지요? 내가 구체적인 사례는 있지만 그런 사례를 여기서 얘기하면 또 금방 이게 다 녹화돼 가지고 다 되기 때문에 실명을 내가 거론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갑자기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얼마나 억울해. 피해를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하루이틀 스트레스 받다가 자꾸 놀림 받으니까 이 친구도, 정당방위냐 이게 뭐냐 하지만 자기 딴에는 정당방위라고 생각하고 한 대 쥐어박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때린 것 하나만 피상적으로……. (집행부석을 향하여) 지금 산만하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질의 중입니다. 답변하시는 분은 집중해 주세요, 저한테. 중요한 질의입니다,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질의예요. 자, 본인은 그렇게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정당방위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을 조졌다는 말이에요, 자꾸 그렇게 놀리니까. 그런데 나타난 것은 그 사람 때린 것 하나로 이 사람이, 그동안 무척 많은 피해를 본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학교 측에서 딱 해서 때렸어, 맞았어 이것만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뭐 저기다 고발하고 뭐 검찰에 하고, 학부모는 또 맞았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원인을 잘 따져 가지고 솔로몬의 재판 같은 지혜를 발휘하고 정성을 발휘하고,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좋은 말씀 하셨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이것 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고 아, 정황판단을 잘 해 가지고 여기서 잘 상대방을 납득시켜서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나타난 그 현상 하나만 보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돼 가지고 고소고발 당하고 뭐하고 하는 사례가,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지요?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황준환위원

많지요?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황준환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그런 걸 처신해요? 우리 교육장님들 같으면 어떻게 처신할 거예요, 이런 때?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 사안 자체가 가ㆍ피해자 구분이 힘들다는 게 특성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관련…….

황준환위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다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뒤에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장님들 교육계에 오래 계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은 자기 자식 맞은 생각만 하지 그 뒤에 일어나는 상황은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그렇게 낙인찍히면 다른 학교 전학 가도 또 꼬리표를 달고 가고 이렇게 제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고민과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고 개인적으로 정성을 들이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우리 선생님이나 일선에 계신 분들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풍토와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성할 책임은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의도 이해하세요?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지금 내가 대표로 우리 성북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사례를 내가 말씀 안 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좀 재발이 방지되고 좀 더 확대되지 않도록, 그 처리를 잘못하면 그 한 사람 인생이 망쳐지는 거예요. 그 초기에 잘 대응하면 부모들하고 이런 충돌도 없이 잘되는데 그게 감정싸움이 되다보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도 안 되는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특히 담임선생님이나 그 관련된 선생님들이 초기에 진짜 그 정성과 애틋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꼭 강조해 주고 싶어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얘기한 취지는?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언위원

강북 4선거구의 강성언입니다. 업무보고를 책자로 된 것을 보니까요. 우리 교육장님들이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없는 건지 비중을 좀 낮게 보는 건지 업무보고에 거의 없어요. 성북교육청만 조금 언급이 되었습니다. 뭐, 이 교육시설사업은 별로 중요하지 않나요? 어디 교육장님, 우리 북부교육장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의 교육활동 공간이고요. 또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그런 사항이 안 적혀 있어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강성언위원

제가 질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개괄적으로라도 적어 놓아야지 성북교육청만 개괄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나머지 5개 교육청은 한결같이 안 적었어요. 다음에 업무보고가 있을 때는 그런 시설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올려놓으시고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9, 30쪽에 일부 언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성언위원

그런데 저도 봤는데, 각 교육청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런 정도 가지고는 관심이 좀 적다 내지는 주요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우리 교육장님들 BTL사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들어봤습니다.

강성언위원

BTL사업이 언제부터 해서 언제 끝났지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06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성언위원

끝나기는 언제, 중단은 언제 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2009년까지 해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중단했을까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비용이 너무 직접 건축하는 것보다 장기간 오랫동안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것으로…….

강성언위원

비슷하게 맞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북부교육청도 있고 성북교육청도 있습니다만 기왕에 북부교육장님이 답변하고 있으니까 한 개 학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계초등학교가 2012년도에 원금이 3억 3,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4억 9,600만 원입니다. 운영비가 2억 5,900만 원입니다. 합계 10억 8,900만 원입니다. 이것 제가 보면서 정말 BTL사업 중단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자가 이렇게 많아 가지고 그리고 201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금이 3억 5,000, 이자가 4억 8,000, 운영비가 2억 6,200입니다. 그래서 10억 9,200입니다. 2014년도도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민간자본을 이용해서 했다 하지만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가 가지고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장님, 객관적으로 얘기하십시오.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예산운용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정말 이게 몇 년 지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1, 2년만 지났으면 제가 누구인가 책임을 지울 생각을 했지만 2009년도에 중단했기 때문에 5년이 지나서 지금 제가 문제시 여기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그런……. 그리고 운영비는 뭡니까?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을 관리하는 용역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부직원이 그 시설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용역업체를 통해서…….

강성언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교육장님들이 아시고 계시나 해서 제가 물어본 건데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20년 동안 학교를 관리해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매년 받는 금액이거든요. 우리 시설과장님들, 맞지요? 그래서 시설과장을 일부러 제가 부른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 일본이 한 10몇 년 전에 이 BTL사업을 하다가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중단한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중간에 한 3~4년 동안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고등학교 시설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저는 지역교육청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 하니까 길어서 좀 그러네요. 지역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중학교만 하고 있고요.

강성언위원

고등학교도 2011년도부터 이관됐다고 들었는데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달…….

강성언위원

시설과장님들이 대답해 보세요.

이 자료는 그러면 시설사업소에 나온 자료인가요, 각 교육청별로 나왔는데? 제가 왜 이렇게 묻냐면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다면, 그러면 시설과장님들이 바로 시설사업소에서 한다고 대답을 해 주셔야지. 여기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경희고등학교가 예산을 5억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5억입니다.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하고 계신지, 점검을 하고 계신지, 계약방법은 어떻게 된 것인지, 공개인지 수의인지, 집행잔액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어디서 합니까? 우리 시설과장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김문수위원장

자, 발언대에 나와서 마이크로 해 주셔야 속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속기사분들이 말이 안 들리니까 그런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는 어디서 하든지 간에 이렇게 예산 지원액이 5억인데 집행액이 딱 5억이에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자료를 전부 다 받았는데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배정되는 예산들을 제대로 관리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한다면 제가 시설사업소로 한번, 감사는 지나갔지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다음에 사립고등학교 급식실 관계도 마찬가지인가요? 시설사업소에서 다 하나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중에서, 사립학교 감사를 지역교육청에서는 안 하지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전부 다 본청에서만 하지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아까 물었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하지 않겠습니다. 성북교육장님, 영훈중학교에 임시이사 파견된 것 아시지요?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선이사가 나가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관선이사든 이제 임시이사로 통칭하는데 그 임시이사든 관선이사든 명칭은 관계없고요 그분들의 역할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강성언위원

제가 듣기로는 관선이사로 가신 분들이 전 이사장님 뜻하는 대로 거수식으로만 하고 있다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관선이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체 이사 같으면 이사장 눈치 보느라고 그럴 수 있겠지만 관선이사로 간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 그거 참, 앞으로 여기만이 아니고 사립학교의 관선이사 또는 법인 이사장이 임명한 이사분들 관계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시간을 많이 주려고 지금도 시간을 누르지 않나 봅니다. 저보고 질의 많이 하라고 하는 모양인데요. 다음은 설계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계용역을 할 때 지역교육청에서 수의계약과 일반공개경쟁이 있는데, 우리 지원국장님들이 아시겠지요?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어떤 것은 공개로 하고 어떤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아, 어느 교육청이라고 지정을 안 해서?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부 지원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청 교육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교육장님 얘기해 보세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수의계약 집행지침을 보게 되면 2인 이상 견적을 받게 되는 것은 종합공사일 때는 2,000만 원 초과해서 2억 이하까지, 전문공사는 2,000만 원 초과 1억 이하까지, 전기 등 그 밖의…….

강성언위원

교육장님, 제가 묻는 것은 공사가 아니고요 설계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계용역비.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설계용역비요?

강성언위원

네.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국장님께서…….

강성언위원

네, 국장님 대답하십시오.

성태

강성태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북부교육청 강성태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계약의 목적물에 따라서 용역계약은 건축사법에 의한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해서 2,000만 원 이하는 견적을 1인 견적으로 해서 수의계약합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의 낙찰기준은 입찰에 준하는 낙찰률을 적용해서 계약을 합니다.

강성언위원

지금 북부이신가요?

성태

강성태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강성언위원

북부 그렇게 하셨나요?

성태

강성태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강성언위원

저에게 이 자료가 있어요. 여기 보면 금액이 6ㆍ700, 7ㆍ800 된 금액도 공개로 한 데가 있고 1,600~1,700 든 설계용역비도 수의계약으로 한 게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도 대부분이 다, 이게 제가 자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묻느냐 하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기준을 정해서 그 이상 된 것은 공개, 그 이하 된 것은 수의계약 이렇게 딱 기준을 정해야지 어떻게 금액이 6ㆍ700짜리도 공개경쟁이 있고 또 1,600~1,700 되는 것도 수의계약이 있고, 이렇게 기준이 없어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태

강성태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물론 지역청의 경리관들이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리관의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해서 그대로 준용했는데 일부 경리관들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입찰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해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하실 때는 금액을 정하십시오.

성태

강성태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강성언위원

1,000만 원 이상은 공개, 1,000만 원 이하는 수의, 아니면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 2,000만 원 이상은 공개 이렇게 딱 정해서 해야지, 이거 지금 자료를 내가 한참 많이 받았거든요. 각 교육청 다 받은 겁니다, 이게. 다 받은 것인데 이것을 보니까 6ㆍ700짜리도 공개가 나오고 1,600~1,700 되는 것도 수의계약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얘기입니다.

성태

강성태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지난번 자료 보시려면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다른 공사도 해당이 되겠지만 특히 방수공사에 공법선정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시설과장님들 얘기해 보세요. 공법선정위원회는 어디에서 선정을 합니까?

심사위원도 시교육청에서 정해서 심사결과를 내려 보내주는 겁니까?

여기 받은 자료 이것을 보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도 많아요. 1억 2,000, 1억 1,000 뭐 7,000, 8,000 이런 것들이 있고 2억 얼마짜리도 있고 상당히 금액이 큰 부분도 있는데 여기 하나는 또 1억 2,000이네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어디 다른 데서 발주한 건가요?

아니, 이 금액이 교육청에서 발주한 금액인지, 아니면 원도급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30억짜리 공사다 그중에서 방수공사가 2억이다 하게 되면 그 원도급자한테 제출되는 금액인지 교육청에서 발주한 금액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감이 오네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단일공사인데 방수공사 전문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하면 이런 신기술 아니면 특허 이런 것 받은 사람들이 원청자한테 하도급 받고 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여러 가지로 듣는 말이 있거든요. 신기술이라고 그래 가지고 조금 뭐 달라지면 이것을 신기술이다, 아니면 이것을 특허다 해 가지고 별 다른 것도 없는데 살짝 뭐 하나 가미해 가지고 하는 그런,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편법성 그런 특허를 내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우리 시설과장님들 그것 맞아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제가 다 알면서도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 원 직업이 건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서 감사 때 이런 문제는 좀 지적을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얘기한 겁니다.

김문수위원장

시간이…….

강성언위원

아, 시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제가 다음에 보충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이따가 또 보충질의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는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우리 교육청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요청했던 것이 주로, 올해는 안 끝났습니다만 2013년도에 초등학교 같으면 전입생하고 전출생이 얼마냐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로 기초수급자가 얼마냐를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바쁘신 중에도 자료 보내주셔서 일단 감사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저는 두 가지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 일단 전학, 초등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전학이라는 게 전학생하고 전입생이 서로 많이 된다는 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수업분위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애들 학교적응 문제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들 가르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 학교 총 정원의 10% 이상의 전학생이 발생된 학교가 어찌 되느냐를 한번 찾아봤어요, 전출이 됐든지 전입이 됐든지. 그런데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된 이유가 재개발ㆍ재건축에 따른 주택멸실에 따른 이주, 또 아니면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전입 이런 게 제일 큰 원인이겠지요.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저는 앞으로 말씀드릴 이 각 개별학교에 대해서는, 저는 이 개별학교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여기 나온 숫자만 가지고 말씀드리게 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 관내에 북한산초등학교가 있는 모양이네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여기는 132명이 학생 정원 숫자로 되어 있는데 2013학년도에 전학 온 학생들이 28명, 전출이 30명이에요. 공립학교니까 학교 배정된 거리가 딱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30명이면 전체 학생 중에서 22.8%가 한 해에 전출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비슷한 숫자가 또 학교로 들어왔고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네.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한산초등학교는 재학생 중에 다수가, 경기도 학생들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경기도 학생도 인근 학생들을 받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주변에,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이동이 좀 많은 편입니다. 특히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군인들이 많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 군 전출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동이 많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 그렇다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인들께서는 이사를 자주 하시니까. 그다음에 응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935명 정도가 학생정원이 되는데 415명이나 전입이 이루어지고 전출이 240명으로 굉장히 44% 학생이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하나하나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북가좌초등학교는 12% 이상의 학생이 전입을 왔고, 한 해에. 성북교육청의 미양초등학교는 70명이 전입을 와서 전체 학생 대비 11%가 새로 들어온 학생으로 되어 있어요. 북부 관내의 을지초등학교는 1,563명 중에서 전입생 기준이 245명으로 한 16% 학생이 속된말로 뉴페이스가 들어온 셈이지요. 그리고 북부의 수암초등학교도 12%고 동부의 중곡초등학교도 1,235명 중에서 136명이 전출을 가서 11%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학교마다 개별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대규모 입주에 따른 전입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재개발에 따른 전출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장님들께서 혹시나 한번 개별학교마다 이렇게 특이하게 전출ㆍ전입이 많은 학교들 있잖아요. 사유를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저한테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사유를 알아봐 주시고, 이런 대규모 전출ㆍ전입이, 학생들 구성이 바뀌는 것이 학교 수업분위기라든가 그다음에 또 학생들 지도라든가 이런 데 무슨 불편함이 없는지, 학생들 간에 서로 간에 어울리는 문제에서, 같이 보다가 막 20% 이상 40%까지 애들이 서로 바뀌고 그러면 좀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학교보다 이 학교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쏟아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계는 다 각자 있으실 테니까 그 학교들 한번 비교해 보셔서 해주시고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또 하나는 전입하고 전출하고 그 차이가 2.5배 이상 나는 학교만 뽑아 봤어요. 우리가 전입생 수와 전출생 수가 똑같을 수는 당연히 없지요, 초등학교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당연히 있지만 그 폭이, 어느 것이 되었든지 폭이 2.5배면, 한 해에 숫자가 좀 많이 난 편 아니겠습니까? 한 해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서부 관내 은빛초등학교는 무슨 아파트 입주를 하셨나, 새로 들어온 학생은 281명인데 나간 학생은 18명밖에 안 돼요. 학교 차이가 1년 사이에 한 10배 이상, 학생 숫자가 두 개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면 200명이 갑자기……. 이 정도면 한 260명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그럴 경우에 교사라든가 나머지 학교의 급식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응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전입생과 전출생 차이가 200명 이상 270명 가까이 되고, 북가좌초등학교도 47명이 전출 갔는데 들어온 학생은 180명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성북 관내의 정수초등학교는……. 아, 죄송합니다. 성북 관내의 월곡초등학교는 들어온 학생이 17명인데 나간 학생은 46명이어서 이것도 숫자 차이가 많거든요. 북부의 을지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나간 학생이 59명인데 들어온 학생은 245명이에요. 수양초등학교도 좀 많고요. 나간 학생이 29명, 들어온 학생이 81명, 북부에요. 동부에서는 금성초등학교 사립학교인데 좀 많이 나가요, 애들이 상대적으로. 12명이 새로 전학을 왔는데 63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전출을 갔다는 말입니다. 전학하고 전출하고 차이가 한 해에 2.5배 이상 벌어진 학교들이 관내에 좀 있으면 한번 사유를 알아보세요, 교육장님께서.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금 말씀드려도 되는 것입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편하신 분이, 언급하기 편하신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일 먼저 언급해 주신 은빛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그 아파트에 당초계획하고 좀 달리 조건을 다자녀가구가 입주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바람에 좀 많이 들어왔고…….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학생들이 늘면서 그 학교가 불편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나요? 아니면 미리 충분히 예상했던 거였나요, 아니면 입주조건이 바뀌면서 학교도 당혹스러웠나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좀 과밀 쪽에 가깝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예측 못 했던 일이……. 이게 민간아파트였어요? SH아파트였어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다자녀가구가 들어오도록 사전에 준비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는 조금 과밀상태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렇겠지요, 한 학년에 이렇게 늘어나면.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응암초등학교나 북가좌초등학교는, 이 지역은 뉴타운사업하고 그다음에 가재울 지역에 재개발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에 다니던 학생들이 다수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학생들의 이동이 좀 많은 편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저도 서울 같은 경우는 특성상 그럴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혹시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기준, 전체 학생의 10% 이상이 전학을 갔거나 전출됐거나, 또 전입생과 전출생 차이가 2.5배 이상 된 학교들 그러면 학생수의 차이가 꽤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들은 한번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다 계시는데 체크를 한 번 더 해 주세요. 상황이 어찌 되고 그 상황이 아이들의 교육에 어떤 영향이 좀 있는지 체크를,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들춘 김에 사실 중부교육청하고 광진교육청하고도 하고 싶었는데요. 여기는 자료를 총 학교 학생수를 안 줘 가지고 제가 못 했어요. 광진 쪽은 너무 자료를 어렵게 줘 가지고 일일이 읽어볼 수가 없어서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그냥 중부 같은 경우는 제가 신용산초등학교가 학생수가 좀 돼가지고 학생수가 총 몇 명인지 알고 싶어서 신용산초등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용산초등학교가 우리 중부교육청에서 가장 큰 학교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 그래요? 그런 것 같기는 해요.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학생수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알기 위해서, 이것은 부수적인 이야기인데요 수련활동비 집행결과라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왜냐하면 수련활동비 집행결과를 보면 아, 학생 숫자가 나왔을 수가 있겠다 싶어서. 그런데 이것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만 수련활동비 집행결과를 인터넷에 공시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2011년 5월에서 2012년 10월까지만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통해서는 현재 학생수를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2012년 10월에 올리시고 난 다음에 하나도 안 올리셨기 때문에.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용산초등학교 학생수가 거의 1,900명, 2,000명 되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 별로 안 궁금합니다. 안 궁금한데…….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용산하고 광진하고는 자료가 좀 어렵게 오고 안 주셔서 못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서울이 전체적으로 천만이 삽니다만 지역별로 약간 교육여건에 대한 편차가 우리가 인정하다시피 심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지역 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만 해도 서부교육청의 A학교 같은 경우는 10%가 넘어요. 그런데 같은 서부인데도 염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00명이 넘는 학생인데 8명밖에 안 되는 거고, 북부에서 모 B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것은 한 1/6 가량이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법정 한부모가족 숫자네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같은 북부입니다만 어느 ㅂ초등학교하고 ㅈ초등학교는 1,000명이 넘는데 ㅂ초등학교는 1,150명이 재학하는데 1명이 그거고요. 그래서 각 지역들마다 같은 지역이지만, 같은 구지만 차이가 상당한 편차가 있더라고요. 종로ㆍ중구는 좀 덜해요. 주로 심한 데가 서부, 북부, 그다음에 성북의 일부, 성북의 일부에서 그러더라고요. 해당 교육장님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 할 때 교육장님 예산을 편성하실 때 교육장님들의 포괄사업비를 좀 넉넉하게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전체 우리 서울교육청 차원에서는 범 600개 정도의 초등학교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보일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크다 보니까? 그런데 교육장님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시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포괄사업비가 좀 넉넉하게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10% 넘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 학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잘 살펴주지 않는 이상 누가 살펴주겠습니까? 그래서 포괄해서 대표로 어느 한 분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북부에서 답변해 주시면 제일 좋겠네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 북부의 초등학교가 65개 학교인데 그중에 초등학교 21개가 교복특 학교예요. 그런데 그 교복특의 제일 집중지원 대상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계상초등학교인데…….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학교이름은 말씀하지 마세요, 속기를 하시니까. 저도 그래서 A, B로 말씀하는 겁니다.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네. 그런데 하여튼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평균비율로도 8.2%나 되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교복특 학교가 많이 있는 지역은 좀 특별히 지원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 게 저희 바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교복특사업이 별도로 우리 본청 차원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학생들에게 어떤 학력뿐만 아니고 어떤 부적응이라든지 이런 정서심리 요인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면 효과가 없고 지역과 연계된 그런 아주 다중적인 프로그램으로 그 학생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서부교육장님, 제가 이것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알로이시오초등학교라고 있지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여기는 전 학생이 다…….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 아동들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사립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학교에 제가 몰라서 여쭙습니다. 1학년하고 2학년은 왜 없어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학교는 금년까지만 유지하고 내년에 폐교되는 학교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3, 4, 5, 6학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생들은 인근의 일반학교로, 일반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3, 4, 5학년들은 학교 폐지되니까 일반학교로 가는 거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 문제는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학교의 요구사항은 공립에서 받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 학교가 왜 폐교되는 거예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까지 형식상 사립학교였는데, 그러면 이 학교는 학생들이 이른바 많은 수업료를 낼 수 없는 학생들이었잖아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은 수업료가 아니라 전혀 내지 않는 학생들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학교는 운영을 어떻게 해 왔어요? 그냥 우리 공립학교처럼 교육청에서 다 지원해 왔어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무교육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무상교육을 해 왔고요 그 예산은 종교재단이어서 그쪽의 재단전입금하고 교육청 지원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일부 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 학교는 일단 전입금 같은 게 끊기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학교를 접는 건가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전입금 문제가 아니고 학생수 감소로 폐교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인근 학교로 가는 건가요, 애들이?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학교 내 말고 학교 주변도 어느 정도까지는 말씀하시는 범위니까 고열량 저영양 식품들을 인근에서 판매라든가 그런 것이 자제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쪽 지역사회 그리고 관할 구청들과 한번 적극적인 협조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구청장님한테 약간의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거든요. 학생들이 바로 학교 내 매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는 거의 없지만 학교에서 몇 십 발짝 떨어져 나온 데서부터 이것을 습관적으로 애들끼리 먹기 시작하면, 한두 번이 습관이 되고 나중에 평생 따라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바쁘시겠지만 지역 구청들과도 협의를 하셔서 행정지도가 됐든 권유가 됐든 아니면 어떤 방법이라도 가급적 그런 식품들에 우리 어린이들이 덜 노출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교장선생님들한테 말해 가지고 관심을 쏟아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매점 없다고 우리 것은 아니다 그러시는 것보다도 애들이 학교 내 매점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먹으면 학교에 매점이 있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늦게까지 모두 다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북부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봉2동 624-105번지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었나 봐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그 부지가 어떤 사유로 어떻게 해서 취소가 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당초에는 도원초등학교 설립계획으로 그 부지를 저희 교육청에서 구매를 한 것인데 학생수가 점차로 감소되고 거기가 재개발이 될 예정이었다가 그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2011년에 그 계획이 취소가 돼서 현재는 도봉구청과의 협약에 의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현재 변동되고 있는 것이 지방법원이 그리 오나 봐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방법원은 벌써 옮겨져 있어요.

문영민위원

왔어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른 곳으로.

문영민위원

거기는 다시 재개발할 가능성은 없나 보죠?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현재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문영민위원

그런데 그 땅 자체를 협약으로 계속해서 구청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할 수는 없고 우리 교육청에서 적절한 대체 활용방안을 한번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북부지역 중 도봉구가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을, 3분의 1 정도의 부지에다가 2017년 3월에 개원을, 5개 학급 정도의 단설유치원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우리 교육청 부지에 적절하게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한천중학교라고 있지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네.

문영민위원

담장 밖 부지를 일개 개인이 무단점유해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 부지 현황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돼 있지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천중학교 담장 밖 부지가 1990년대 초반에 학교부지 조성 당시부터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설립하게 될 때 그 무단점유하고 있었던 부지의 일부를 빼고 아마 학교를 설립하게 됐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한 602㎡ 정도를 무단점유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계속 벌금과 이렇게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건물을 가건물 형식으로 만들어놓고 그것을 임대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변상금을 내도록 조치를 했는데 미납을 하고 있어서 점유자에 대해 고발조치를 해서 벌금형 500만 원이 선고됐는데 벌금을 안 내고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처분을 계속 강화하고 또 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과 병행해서 무단점유지를 원상복구하고 한천중학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용지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요. 벌금만 내도록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도시계획사업으로 해 가지고 병행해서 하면 충분히 그것을 우리 소유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법률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그 지역주민들의 바람대로, 학교용지는 크면 클수록 좋잖아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네.

문영민위원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았습니다.

문영민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북교육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앞서 오전 중에 존경하는 유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관내에는 우촌유치원과 우촌초등학교가 있나 봐요?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사립이고?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문영민위원

성북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편법 영어교육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버젓이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통합 영어수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올려 있어요. 우리 교육장님은 이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교육을 실시한 우촌유치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5년 신입생부터는 2학급을 감축하고 60명을 못 받게 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저희 말을 안 들어서 그런 처분을 내렸더니 우촌재단에서 그 조치가 너무 심하다 하고 지금 소송을 걸어놓고 있고, 저희들이 장학을 자꾸 나가고 입학설명회 때도 나가서 그런 것을 못하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집행정지가처분까지도 이렇게 해놓았어요.

문영민위원

법적 다툼을 해요?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지만 지난번에 1심은 저희가 이겼습니다. 제2심을 지금 항소 중인데 1심을 이겼기 때문에 집행정지는 저희는 풀렸다고 보고 11월 19일인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합동으로 장학을 다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우촌초교의 경우에는 연간 학비가 1,167만 원인가 봐요?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다음에 유치원은 더 비싸네, 1,373만 원.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의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유치원 지원금이 있습니다. 학급운영비랄지 교원처우개선비랄지 하모니 지원비랄지 이런 것들은 우촌유치원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지원만 가지고는, 학부모들이 그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보는데 이게 다른 학교에서 안 하는 그런 교육을 그렇게 특별하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이런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육장님이 그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네요.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성북 관내에서 우촌유치원하고 영훈국제중 그 두 학교의 정상화 문제로, 또 이 재판이 다른 사립학교나 유치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끊임없이 장학을 나가고, 집행정지 중에도 지도를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영민위원

하여튼 반쪽 지방자치를 하고 교육 자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 교육장님의 힘이 미치지를 못 하겠지만 힘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맙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교육을 하신 교육장님들의 공통적인 일인데 우리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해요. 학교마다 하고 있고, 초등학생은 10시간인가 5시간인가 하고 중학생은 10시간, 고등학생은 20시간인가 뭐 이렇게 시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그것이 대학을 가는 데도 유리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뜻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자원봉사하는 아이들하고 상당히 많이 활동을 했고 그런데 이렇게 가면 아이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고 그래요. 들어본 적 있어요, 교육장님들은? 민경란 교육장님이 한번…….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북부교육지원청 민경란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봉사 이수시간은 다르지만 고등학교는 20시간 됩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일부는 그 봉사활동시간을 교육활동 속에 포함해 놓고 나머지 일부는 개별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 다르겠지만 봉사활동의 효과, 교육활동이 교육적으로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프로그램 고안에 해당부서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내용을 점점 효과 있도록 운영될 수 있게끔 학교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로, 요즘 대학의 입시방법이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되면서 그 봉사활동 내용에 대해서 가중치를 두고 있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아주 중학교,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일관적으로 봉사활동의 시수를 기준시수 이상으로도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데 진학을 하려고 하지 않는 학생 일부와 그리고 학교 내에 프로그램이 잘 정비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도 일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영민위원

제가 죽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보면 봉사활동시간은 채워야겠는데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의회에 있을 때 교육부에 건의를 했어요. 봉사활동을 하라고만 하지 말고 할 곳까지도, 어느 곳에 가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해 주어야 그 애들이 시간낭비하지 않고 아, 거기 가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사이트를 이용해서 어느 곳에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위치를 일러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봉사활동만 하라고 했지 어디 가면 할 수 있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애들이 어디어디를 다니느냐 하면 소방서로 갔다 동사무소로 갔다 병원으로 갔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나 또는 관계기관에서는 그런 사이트 개설을 해서 어디에 가면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봉사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 주는 것도 우리 교육청 담당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보면 시간만, 외부에서 하는 시간을 채워 오라고만 했지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할 것까지는 제시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봉사활동 할 곳이 없어서 아침에 쓰레기 줍는 일까지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했는데 그것도 인심 사나워서 못 하겠더라고. 왜, 아니, 의원님 딴 애들은 한 시간 하면 2시간 채워주는데 의원님은 30분 하면 30분밖에 안 주니 이것 어떻게 된 거냐고, 애들이 그러면 뭘 보고 배우겠느냐 이거지. 30분 했으면 당연히 30분만 해야지 한 시간 해 주고 두 시간 하면 사람이 세상 사는 요령만 가르쳐 주지 이것이 무슨 봉사활동이냐 그러고 말았는데 우리 교육청이나 문교부에도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애들이 봉사활동 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이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위치까지도 일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도 그런 것을 심각히 생각해서 애들이 쉽게 가서 봉사에 접할 수 있도록 사이트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참고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언부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강동구 둔촌동, 성내동 선거구인 박호근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래? 아침 10시부터 지금 3시, 장장……. 좀 기초적인 것부터 여쭤보려고 그래요. 아까 제가 궁금한 게 실은 우리 교육장님들 언제 발령 나셨습니까, 이게 첫 질의였는데 죽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동안에 답변 속에서 다 답안지에 받아 적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북부교육장님도 이번 9월 1일 오셨지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3월 1일 왔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올 3월 1일이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성북교육장님이 작년 9월 1일 오셨고 그다음에 북부교육장님이 3월 1일 오셨고, 나머지 네 분은 다 이번 9월 1일 발령 받으신 거지요? 맞지요? 교육장님들은 보통 발령 받으시면 임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하십니까?

웃음소리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1년에서 1년 반 정도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대답 속에서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것부터 질의드려 볼게요. 아까 말씀 중에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 급식이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는데 그렇습니까?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급식시설은.

박호근위원

급식시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흔히 말하는 지역교육청에서는 유치원 및 초등 그다음에 중학교까지 업무를 관장하시고, 고등학교는 시교육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급식시설 지원은 가능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네.

박호근위원

다른 것은 고등학교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일종의 권한이라는 게 없는 거지요? 업무 밖이지요?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계고등학교의 장학.

박호근위원

일반계고등학교 장학.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특목고라든가 특성화고는 아니고.

박호근위원

일반계고등학교의 장학, 그 부분까지 이렇게 업무범위가 넘어왔군요. 그게 최근 일이지요? 일반계고등학교의 장학.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12년.

박호근위원

2012년? 불과 그러니까 최근이네, 어쨌든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지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고등학교 급식시설 지원도 비교적 최근 일입니까, 그러면?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시설…….

박호근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언제부터 한지는 잘 모르겠고…….

박호근위원

조금 되었군요. 아시는 분 있으면……. 2012년쯤부터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장님들의 고유권한 속에서 보면 교육장님들이 고등학교를 쉽게 말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은 실제적으로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권이 본청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인사권은 본청에서 행사하니까 그렇지요? 다만 유치원 및 초등교원, 중학교 교원은 이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지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호근위원

아까 장인홍 위원님이나 또 몇몇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다만 사립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관여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북부교육청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은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저는 예산에 좀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다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 2013년도에 배정된 예산하고 2014년도에 배정된 예산에 엄청난 큰 차이가 있거든요. 혹시 뭐 예산사용지침이나 그런 방식이 변경되었습니까?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예산액이고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또 인건비 같은 것은 본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재배정하는 예산하고 특교예산이 지금 우리 예산현액에는 다 빠져 있고, 결산할 때는 그게 지역청 예산으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랗게 한 80%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진행되면서 중간중간 예산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아.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내용이 포함돼서 차이가 큰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되게 궁금했는데 예컨대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2013년도 자료를 보니까 3,993억 정도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 보니까 거기에 턱도 안 되게 736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서부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2013년 5,835억 8,500만 원인데 올해 예산 얼마만큼 편성되었나 보니까 감추경까지 포함해서 대략 89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하여튼 그러면 우리 민경란 교육장님 말씀대로 올해도 어쨌든 이렇게 죽죽죽 하다 보면 비슷하게 금액이 나온다 이런 얘기지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호근위원

아. 저는 이 페이퍼상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서 2013년도와 2014년도에 무슨 교육청 예산회계에 큰 변화가 있었나 싶어서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사 인건비, 직원 인건비, 기간제교원 인건비 다다다다 해 가지고 죽 늘어났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군요. 궁금했습니다.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호근위원

제가 2013년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요. 세부사업별 불용현황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각 6개 지역교육지원청 다 자료를 제출해서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정보화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퍼센티지로는 높아요, 33.5% 2,800만 원. 이렇게 있고, 또 예컨대 성북교육청도 15.66%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동부교육장님, 혹시 작년 2013년 결산분이니까 아시는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정보화지원에 불용률이 33.5%에 달하는 이유에 대해서. 행정감사 요구자료 16쪽에 나와 있는 건데.

규성

이규성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동부 행정지원국장 이규성입니다.

박호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답변 주실 거지요?

규성

이규성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동부교육청의 정보화지원 예산의 불용액이 약간 높은 이유는 그게 저소득층에 대한 인터넷통신비 지원인데요. 그 인원이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보다 적어서 돈이 남은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다 이런 얘기지요?

규성

이규성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애초에 좀 많이 계상했다는 얘기네요?

규성

이규성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학생들이 자꾸 변화가 있으니까요.

박호근위원

변화가 있어도 그렇게 심하게 변화가 있지는 않을 텐데요. 그렇지요? 대략 그래도 예년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성

이규성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는데 저희들이 중랑 쪽에 전출생들이 많다 보니까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박호근위원

2013년도에만…….

규성

이규성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2013년도에는 추경도 저희들이 아마 안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규성

이규성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추경도 안 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박호근위원

그러니까요.

규성

이규성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이렇게 불용이 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불용률을 잡거든요. 그런데 추경이 없는 해는 이렇게 불용률이 조금씩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 학생들이 갑자기 전출을 많이 할 일은 없을 거예요, 2013년도라고 그래서. 그렇지요? 무슨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도 아니니까.

규성

이규성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학교급식관리라는 항목도 있어요, 학교급식관리.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394만 원이 남았는데 불용률은 높아요, 33.2%. 성북 같은 경우도 28.29%, 또 시설사업관리라는 항목도 있는데 불용률이 76.2%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규성

이규성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학교급식운영 이 예산은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학교급식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라든가 회의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 계획된 것보다 위원회를 적게 열었다거나 회의 같은 것을 할 때 경비가 조금 적게 들어갔을 경우에 이 집행잔액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런데 쉬운 말로 회의 끝나면 밥 먹는 것 아니에요, 이것. 그런데 불용액이 1,394만 원, 쉽게 말하면 1,400만 원 정도 불용이…….

규성

이규성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1,390만 원에서 저희들이 지출을 930만 원 하고 460만 원 정도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박호근위원

아, 제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사업관리 항목도 불용률이 76.2%에 이르는 이유는 뭐예요?

규성

이규성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시설사업관리도 시설부대경비인데요. 시설부대경비는 시설직공무원들의 각종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부대경비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1,3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쓰고 1,000만 원 정도 남은 것은 불용률이 좀 많이 남았네요. 2013년도 상황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박호근위원

우리 국장님은 혹시 그때 여기…….

규성

이규성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것도 또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몰라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역교육청운영이라는 항목으로 잡힌 게 대략 한 교육지원청마다 7억 내외가 돼요, 7억 내외. 이것은 지역교육청 시설관리비 관리항목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 시설관리 항목으로 대략 2억 원 내지 2억 한 5,000 정도가 잡혀 있는데 지역교육청운영이라는 항목으로 대략 한 7억 원 내외가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오전에 자료를 요구한 거고요. 시간이 금방 가네, 또.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교육청 운영 그 항목은 제가 자료를 보면 될 거고요. 이제 2014년도 올해 예상되는 불용사업명 및 불용사유 자료에 따르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항목이 있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이란 항목.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 224억여 원 중에서 1억 8,000여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 116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불용예산액이 6억 5,000만 원까지 높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요새 틈나는 대로 학교를 죽 다녀보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문하기가 겁나요. 아시다시피 가면 또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이거 지원해 주세요 저거 지원해 주세요 말씀들 많이 하시니까요. 예전처럼 우리 교육예산에 좀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감추경을 했고. 일반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하면 플러스알파를 하지 마이너스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도 최근 학교 돌아다녀 보니까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 거둬갔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여기에 아주 목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 저희 학교 이것만 해 주십시오.” “우선순위를 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래도 한 서너 개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렇게 불용예산이 큰 이유가 뭡니까?

규성

이규성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동부 행정지원국장 이규성입니다.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률이 큰 이유는 2014년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돈이 세입 대비 세출 편성을 똔똔으로 동일하게 편성을 하는데 세입이 지금 부족하게 생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편성된 세출예산을 못 쓰게 본청에서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못 하게 지시를 해서 예산에 편성됐지만 우리들이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배정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배정된 예산을 세입이 적어질 것을 대비해서 못 쓰게 세출을 줄인 겁니다, 예산상으로는 편성되어 있지만.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지금 불용이 많이 나오지만 그 불용된 것을 추경 때 전부 감을 시켜서 세입도 적어지고 세출도 줄이는 그런 감추경을 추경 때 하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은 2014년 세입 자체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미 감추경한 데이터예요. 쉽게 말하면 100원인데 감추경해서 20원을 줄였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현재 예산 사용 가능액이 80원이잖아요, 80원?

규성

이규성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박호근위원

80원이면 80원을 최대한 써야 되는데 그 80원도 못 쓰고 지금 그나마 한 20원이 더 남았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규성

이규성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다 조사를 해서 이번 연말에 이루어지는 추경이 불용을 거의 다 없애서 세입과 세출을 거의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제출하신 자료 21쪽 한번 보실래요?

규성

이규성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동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까?

박호근위원

네, 동부. 21쪽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칸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해서 본예산은 224억 8,900만 원인데 감추경해 가지고 27억을 줄였잖아요. 그래서 실제 최종 예산액이 197억 3,10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액 187억 얼마 쓰고 향후 집행예정액 8억 얼마 쓰고 그래도 예상불용액이 1억 8,399만 2,000원 이게 남잖아요.

규성

이규성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계약이 안 된 사항은 저희들이 줄일 수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규성

이규성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계약이 안 된 사항, 그러니까 사업이 다 끝난 것은 예산액을 집행해서 잔액이 딱 결정이 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진행 중인 것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은.

박호근위원

제 얘기는 사업 누가 진행하지 말래요? 각급 학교에서 이거 해 주시오 저거 해 주시오 목이 타들어 가는데 왜 불용액을 1억 8,400만 원씩이나 남기느냐 이게 제 핵심 질의예요.

규성

이규성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1억 8,000도 사실은 크다 그 말씀이잖아요?

박호근위원

당연하지요.

규성

이규성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224억 중에서 1억 8,000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크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게. 224억에 1억 8,000은 불용률 자체가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박호근위원

그 말씀은 맞아요.

규성

이규성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이것은 집행잔액이나 진행 중인 사항같이 조금씩 여유가 있는 돈이지 이렇게 이렇게 제로 제로로 맞출 수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물론 그렇지요. 가정살림도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 얘기는 이것을 일선 학교의 교육환경개선비로 다 쓸 수는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규성

이규성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어떤 A 공사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은 본청 지침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박호근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1억 8,000 정도가 남았다고 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쪼개 가지고 학교별로 5,000, 4,000, 뭐 1억, 1억 2,000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뭉칫돈은 되지 않습니까?

규성

이규성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사업별로 예산이 A공사를 했는데 돈이 얼마 남았다, B 공사를 했는데 돈이 얼마 남았다, 죽 더하니까 1억 8,000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사업의 용도, 예산을 바꿔주어야만 저희들이 사용을 하지 우리가 1억 8,000을 구청별로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이 학교에 2000만 원, 3,000만 원을 집행을 못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투리 그것을 죽 모았더니 1억 8,000이 됐다 이런 얘기지요?

규성

이규성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추가경정예산에 그 돈을 감시키고 다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야만 쓰는 돈이지 우리 교육청 예산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의 결재로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부교육청을 하나의 예를 든 것인데 서부교육청은 이렇게 자투리 돈을 모았더니 6억 5,000이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 공사 저 공사 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죽 시켜주고 잔돈을 모았더니 6억 5,000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안명수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하고 불용된 게 1억 7,600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민간투자사업 BTL 상환으로 잡아놓았던 부분에서 1억 8,500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하고 남는 것은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 이런 돈들입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서부교육청에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7쪽에 보면 89번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116억 5,600이고 지출한 게 102억 2,800이에요. 다음연도 이월액 7억 7,000여만 원 되고 어쨌든 불용액이 6억 5,000 정도 되는데, 하여튼 제가…….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2013년도 결산내용입니다.

박호근위원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뭐 어떤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시겠지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따 추가질의시간 때 다른 것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북부교육지원청에 질의하겠습니다.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생환위원

제가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있어서 학교를 방문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파악한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덮고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문제화시키는 게 맞다고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상천초등학교, 그다음에 상수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민원 때문에 방문을 했었는데 공사를 2008년에 했어요. 어떤 공사냐 하면 학교 교실 바닥공사였습니다. 플로어링 공사라고 그러네요. 플로어링 공사라고 하는 이 공사가 2008년에 두 학교가 다 이루어졌는데 상수 같은 경우는 작년 여름에 갔었고, 그리고 상천은 금년 10월에 갔어요. 얼마 안 됐지요. 상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마루 바닥이 배가 불러 있어요, 교실마다. 약간 불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더라도 한 30㎝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부풀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교실만 그런 게 아니라 각 교실마다 다 그래요. 각 교실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위를 뛰어넘는다고 그래요. 걸어가지를 못 하고 뛰어넘어야 되는 만큼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상천초등학교는 10월에 갔었는데 마루 바닥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거예요. 틈이 생겼는데 이 틈이 내가 보기에 한 4~5㎝ 이렇게 됩니다. 제가 사진 찍어온 게 있는데 여기서 보여주기 어려워서 안타깝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름이 되면 자재가 팽창을 해서 배가 부르고 겨울이 되면 수축이 되어서 틈이 생긴다고 그래요. 공히 두 학교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그 자재가 바닥에 고정돼 있던 풀이 다 떨어져 가지고 덜렁거립니다. 늘 가서 보면 배가 불러져 있거나 틈이 벌어져 있거나 마루 바닥에 깐 목재가 다른 데 가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초등학생들이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다고 보여요. 실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넘어진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큰 문제화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지, 좀 파악해 보셨나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교실 바닥공사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실 공사라고 하는 것이 처음 할 때부터 잘해야만 되는 것인데 그 상천초등학교나 상수초등학교가 모두 다 2008년도에 공사가 마쳐진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초등학교는 2년간 바닥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지금은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상수초등학교는 좀 문제가, 바닥의 들뜸이나 그 틈새가 조금 과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다음에 2012년도에 우리 청 예산으로 하자에 대한 보수가 끝난 상태로, 너무 이용이 불편해서 공사를 해 가지고 바닥공사를 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앞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하여튼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설과에 좀 해서 자체적으로 보완을 하든지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두 학교가 공히 다 2008년에 진행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중간에 한 번 하자보수 했단 말이에요. 하자보수 한 이후에 갔어요, 제가.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금년에 가셨다고…….

김생환위원

네, 그 이후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보수한 자국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는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하자보수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자재에 문제가 있거나 시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김생환위원

겨울, 여름 수축과 팽창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맞출 거예요? 그게 뭐 약간 일어나면 조정이 가능할 텐데 아주 심하게 일어나요. 겨울이면 틈이 벌어지고 여름이면 배가 불러요. 그것을 어떻게 맞출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08년도에는 공법이 아마 플로링이었나봐요.

김생환위원

어차피 이것은 분명히 자재의 문제이거나 시공의 문제예요. 둘 중에 하나…….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자재의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자재의 문제라면 진짜 이것은 회복이 어려운 거잖아요. 빨리 포기하세요. 이것은 절대 수리할 수 없다, 복구할 수 없다, 개선할 수 없다 그러면 빨리 포기해야 된다고 보여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를 해줘야 돼요. 물론 발주는 여기서 했어요. 여기 청에서 했어요. 했지만 잘못된 것은 빨리 시인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원상복구를 할 것인지, 원상회복을 할 것인지 이런 노력으로 가야 된다고 보여요. 괜히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질질 끌고 그래봐야 시간낭비고요 여러 사람에게 부담만 줄 뿐입니다.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문가의 점검을 통해서 원상회복이 안 되면 빨리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저는 이 문제는, 내구연한이 10년이라면서요. 지금 현재 6년 지났는데 내구연한 지키려면 4년 동안 아이들이 더 고생을 해야 돼요, 어떤 안전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내구연한 떠나서 회복해야 됩니다. 안전확보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자료 받았는데요. 각 기관 다 공히 해당되는 자료입니다. 장애인고용률에 대한 자료 받았습니다. 동부 같은 경우가 의무고용률이 2.3%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가 4명이고 고용률로 보게 되면 0.28%예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저희가 2.7%가 의무규정인데 그것에 비해서 저희 교육청 장애인고용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생환위원

어떻게 어떤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지 얘기할 수 있나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실제 우리가 고용을 할 때 많이 할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리가 비면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의무규정에 가깝게 접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저는 이것을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관별로 여쭤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다음에 북부 같은 경우도요 지금 의무고용률 2.7%인데 현 고용률이 0.27%입니다. 아주 낮은데요. 맞습니까?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여튼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북부청이 이렇게 현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수가 다른 청에 비해서 많으니까 모집단이 커서 비율이 낮은 거지 고용인 수는 아마 다른 청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 연수 시에 장애인고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도 드리고 장려금에 대한 것도 안내를 드려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결원이 생기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총원으로 결원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한두 명씩 결원이 생기는데 그 근로자가 해야 되는 일 자체가 무슨 위험한 일을 한다든지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의 성격 때문에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도 연계가 잘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중부교육청 같은 경우 현재 장애인 고용인원이 3명이네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3명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자료제출 요구는 제가 고용률을 좀 적어달라고 그랬는데 고용률을 적지 않고 현재 고용인 수만 3명 이렇게 표기해 왔어요. 다른 청에 비해서 오히려 더 낮습니다.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원은 낮고요. 그런데 저희 교육청이 워낙 인원이 적다보니까 고용률 %는 현재 0.4%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 청도 의무고용률 2.7%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성북 같은 경우도 현재 0.4%네요.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5명 고용에 0.4%입니다.

김생환위원

다음에 광진, 성동광진 같은 경우가 0.74%.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8명 고용상태고 0.74%인데 아직 2.7% 의무고용률에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직원 채용권한은 어디에 있지요? 물론 교육장님에게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여튼 학교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 회계직원인 경우…….

김생환위원

학교장에게 있는데 학교장 관리는 누가 해야 되나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장애인의무고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해당업무로서 지역청 업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에 써 가지고 보냈어요. 그게 맞나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지침과 관련되고 규정하는 것은 모두 본청 부서에서 총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원청의 역할은 학교나 저희 마찬가지로 그 고용과 관련된 문제를 추진할 때는 단위학교 같은 경우에 지침안내라든가 규정준수라든가 이런 건 저희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렇지요. 결국 학교장에게 채용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학교장 관리는 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주기적으로 회의 있을 때마다 그렇지 않으면 이와 관련되는 업무회의가 있을 때는 주지를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중요하지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생환위원

장애인의무고용 현재 너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면 0.2%대에서 0.3%대 이런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에 현저하게 미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7%인데 대부분 평균이 0.23% 이것 진짜 너무 낯부끄러운 수치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책임을 질 건 좀 져야지요. 의무고용률이 법으로 정해진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사회적약자 배려하자고 정한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 비장애인이 있습니다만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들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취업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좀 부족해 보여요, 의지가. 의지가 부족해 보여서 좀 적극적으로 의지표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행동으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내용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듯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것에 대한 내용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듯합니다. 저는 좀 적극적으로 장애인채용, 장애인의무고용을 위해서 노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뭐, 사회는 늘 수직적공평성, 수평적공평성 얘기합니다만, 이것은 수직적공평성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먼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로 확산시켜야지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어떻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의하실 분…….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게 유독 한 교육지원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교육지원청의, 어쩌면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를 짚어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음악ㆍ미술 등 예술과정 교과 수업에 대해서 내실 있게 지금 하고 있는지 사실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연간 교육과정을 보면 충분치는 않지만 약 34시간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예술분야에 대한 관심적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예술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교육지원청의 보고자료를 보고 우선 동부교육장님께 제가 대표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참고로 어제 13일 교원대학교 이성도 교수가 문화융성을 위한 미술교육의 정책 심포지엄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줄어든 미술 음악수업… 인성교육 불균형 우려’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미술교육에 있어서 1992년도에 68시간이 34시간으로 줄었으며 또 ’97년도에는 학교시설설비 기준령에 의해 30학급당 최소 1 미술실을 두어야 되는데 이 내용마저도 삭제되었다, 또 2009년도에는 교육과정에서 선택 교과목으로 전락되었다, 그래서 현재도 음악ㆍ스포츠ㆍ동아리 활동 등 여가활동에서 결여되어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 최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11일 미디어펜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조세형 교수가 발표한 칼럼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가곡의 갈길’이라는 내용인데요 입시위주의 교육에 몰려 외면당해서 감성과 추억이 없는 삭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감스럽게도 이 아름다운 감동을 곧 그들의 시대를 맞이할 사춘기 소년소녀들과 청년들은 함께 즐길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런 이유에는 단연코 교육제도의 모순을 들었습니다. 대학입학을 위해 모든 중등교육이 봉사해야 된다고 믿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음악ㆍ미술ㆍ체육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음악ㆍ미술이 선택적 필수과목으로 전락되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다, 또 최근에는 예체능 수업은 아예 없앤 학교들이 많다고 들었다, 과연 이런 교육의 결과는 어떤 미래를 낳을지 심히 유감스럽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창의예술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우리 교육장님들의 의견 중에서 오늘 제 질의에 답을 안 해 보셨던 동부교육장님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어떻게 지금 음악ㆍ미술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이영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악ㆍ미술 교과가 과거에 비해서 축소된 감은 있습니다. 또한 선택 교과로 돼서 우리가 학교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으나 실제 거의 모든 학교에서는 음악ㆍ미술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관내의 예를 들면 우리가 교과도 많이 하지만 교과 이외에 문화예술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만 하더라도 전체 초중고의 75%에 해당하는 63교에 예술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요 5개 중학교에도 음악교육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강사비와 악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단위학교별로 금액은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우리 교육장님 잘 들었습니다. 물론 동부교육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11개 교육장님들께서 사실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표명해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음악 공개수업 이런 정도도 교육장님 주관으로 한 번씩 함으로 인해서 음악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겠고요 또 1인 1악기, 예를 들어서 기타라든가 단소라든가 또 국악이라든가 하모니카 뭐 이런 간단한 것들을 장려해서 교과과정에 없는 시간 외에도 정서함양을 위해서라도 좀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합니다. 지난번에 교원 음악대축제에 제가 참석을 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듯이 우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원들께도 사실은 이 음악축제라든가 미술대제전 반드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심도 있게 그런 교과과정들에 대한 점검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표명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일선 학교에서는 분명히 작은 예산 갖고도 아이들 인성교육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하실, 우리 중부교육장님 말씀 한번 해 봐 주시지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 교원 음악축제 때 위원님 오신 것 뵙고 반가웠습니다. 이번 수요일에 미술대전도 있습니다. 위원님 거기도 참석하셔서 우리 교원들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학생들 창의예술교육 활성화 또 교원들한테는 그런 창의예술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이것이 꼭 관철되리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의원 신분이라면 반드시 제가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이런 문화예술 교과수업 외에 추가적으로 장려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1개 교육지원청에서 한 가지씩이라도 좀 해 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참고로 제가 있는 우리 강동ㆍ송파 지역구에는 내년도에 합창대회를 개설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참고로 해서라도 우리 각 교육청마다 인성교육이 음악 또는 미술, 체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하십시오.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세 가지 정도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보니까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도 혹시 연구용역이 있습니까? 지역교육청 차원에서의 연구용역.

「거의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청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중부는 어떻습니까?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부교육청 1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복지네트워크 사업인데요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 준 것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금액이 제가 지금…….

박호근위원

대략.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략 1,000만 원 미만, 900몇 십만 원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지출한 내용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됐고요. 그 자료까지 제가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도 이 연구용역 사업이 일반적으로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저도 좀 궁금해서…….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의가 뭐냐 하면, 우리 민원들의 요구사항을 죽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보면 통학구역에 따른 학교배정에 적지 않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대략 8%에서 9%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한 데는 10%, 쉽게 말하면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 학교배정에 통학구역 문제로 민원을 제기한다는 얘기지요. 그죠? 이것은 아주 오래된 숙제라고 확신이 되는데 아마 각자가 자기 자녀들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보내면서 통학구역에 따른 학교배정에 대해서 더 좋은 데 가고 싶은 마음이야 뭐 모든 부모들이 똑같지요. 그런데 일선에서 이런 것을 처리하시면서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더 좋은 훌륭한 개선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교육장님들은 이미 학교 교장선생님도 지내셨고 교육청이나 교육부 같은 데서 근무를 또 오래 하신 경력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나름대로 해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성동광진교육장 한상로입니다 제가 저희 관내를 중심으로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사실 중학교 배정, 초등학교는 학구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사실 많은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한데 이게 그동안에 옛날과 달리 학교는 10년이든 30년이든 항상 그 자리에 고정이 돼 있는데 그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중학교 배정하는 데 점점 어려움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학생수 감소문제로 인해서 학교 간에 학교 급수 조정도 해야 되는 거고, 소규모 학교를 만들 수도 없으니까 학생들 배정하는 것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면으로 보면 완벽한 해결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것은 같은 방향이건, 주변에 배치를 할 때 지하철이 연결되는 것 같으면 조금 멀게라도 배정을 하고, 걸어 다녀야 되는 경우에는 조금 당겨서 그 근처로 이렇게까지 조정을 고민을 하면서 계속 준비는 하고 있는데 100%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이나 이것을 만족시켜드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도 최선의 방법이나 어떤 면으로 배정안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우리 서부교육장님.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에도 배정과 관련된 고질적인 민원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을 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1996년의 고시에 의해서 학생을 배정하게 됩니다. 학군 내 전산추첨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학군을 전부 펼쳐서 배정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학교에서 가까운 쪽에 배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로 릴레이 배정으로 밀려가는 그런 학부모들은 규정대로 전산추첨 배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는 현재로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적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고등학교선택제 입학처럼 그런 아이디어를 좀 여기다가 가미해서 연구해 보면, 연구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 좀 여러 사람이 만족하는 그런 개선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일단 선지원 후추첨 이런 식으로 하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혹시 다른 교육장님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좀……. 저도 답답해서 그러니까…….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성북교육청입니다. 초등학교는 대부분 다 남녀공학인데 중학교는 남자중학교, 여자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 성이 있으니까 뛰어넘어서 배정을 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도 좀 어려운데 중학교도 남녀공학으로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사립이 있어서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인데 물론 우리 한상로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100사람 입맛에 다 맞춥니까? 어려운 얘기인데 뭔가 좀 한 차원 개선된 방법이 없습니까? 저도 답답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은 자꾸 들어오고 이것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도 신내동 쪽에서 작년에 계속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은 조정을 해서 그쪽 부분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멀고 멀더라도 그 배정된 학교가 선호학교라면 그렇게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내는 일은 적거든요. 특히 학교들이 붙어 인접해 있는 경우는 선호학교에 가기 위해서 그것을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이런 배정이나 학구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학교가 좀 개선돼서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시키면 그런 민원도 감소되지 않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방향이 될 수는 있으나 그런 학교의 질문제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봐도 됩니까?

강성언부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시간이 너무 짧네요,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궁금증 내지는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를 우리 경험이 많으신 교육장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입찰비리를 막기 위해서, 수의계약에 따른 입찰비리를 막기 위해서 조달청 공개적으로 입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 정부출연 연구기관 거기 근무할 때 보니까 조달청 단가가 의외로 높은 경우가 꽤 있어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있던 차관급이 있는 국책연구기관인데 거기에서,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내는 뭐지요? 책 있잖아요. 학교 교육과정운영계획서인가, 이렇게 두꺼운 것. 거기 보면, 1만 원이었던가 8,000원이었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도 국책연구기관이니까 조달청 단가에 들어온 업체에 응찰을 부쳐가지고 이걸 8,000원 또는 권당 1만 원에 넘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죽 단골로 거래해 오던 데는 그것을 4,000원이면 하더라고요, 4,000원. 을지로에 있는 인쇄소. 그러면 권당 최소한 4,000원씩 차이가 나니까 얼마나 손해가 큽니까? 그러면 이 시장시세보다 높은 게 많은데 우리 실무를 많이 해보신 교육장님들은 뭐 좀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취지는 압니다. 그러니까 입찰, 담합비리, 쉬운 말로 뒷돈거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나라장터니 이런 데다가 공탁을 거는 것은 알겠는데 거기가 의외로 비싸요. 심지어는 우리 아는 지인들, 선배님이나 후배들이나 동료들 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친구들 말이 100% 사실은 아니겠지만 조달청에서 물건만 따면 우리가 최소한 30%는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안명수입니다. 학생들, 학부모들하고 관계가 깊은 교복이 있었습니다. 이 교복의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정부쪽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정한 단가를 안내를 하고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지도해 온 사례가 있습니다. 품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조달청에 적정한 이윤이 붙은 적정가격 같은 것이 마련이 된다면 좀 학교 쪽에서는 공정한 어떤 투명한 거래도 되면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호근위원

어떻게 보면 세금이 막 새는 거예요, 쉬운 말로. 4,000원이면 책을 한 권 찍을 수 있는데 8,000원에 갖다 맡기니까 그만큼 세금이 엉뚱한 데 쓰이고, 그 돈으로 차라리 우리 학교 시설환경개선이라든지 또 학교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또는 행정실에 있는 이런 분들 수당 같은 걸 제대로 챙겨준다면 훨씬 더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똑같은 돈을 써도. 한 분만 더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성동광진교육장 한상로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바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방송실 시설장비를 개선해야 됐었는데 그때 조달청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똑같은 제품에 대한 단가를 보니까 42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터넷으로 같은 모델을 조사해서 가격조사를 했더니 260만 원이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봐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차이가 났을 때 저희는 액수가 좀 작았기 때문에 양쪽 비교를 해보고 저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해서 담당하는 부장님한테 모든 것은 나라장터나 이쪽을 통해서 구하되 분명한 것은 비싸게 하지 말고 최선의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해서 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 방송실 개선작업 추진할 때 장비구입을 하면서 그 260만 원하고 양쪽을 비교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같이 모여서 고민을 한 게 그래도 이 나라장터를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학교예산을 줄이는 게 맞겠는가 해서 거기에서 결정한 것은 우리가 공정하면, 깨끗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그 나라장터 가격 그것을 출력을 해서 붙이고 저희가 인터넷에서 출력한 것 그 양쪽을 비교분석을 해서 회의에 부쳐서 그때 아예 그냥 소위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라장터에는 가격에 대한 것을 좀 최신으로 항상 인터넷에 올라오는 가격하고 비교해서 수시로 그것을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사실 나라장터 조달청도 어떤 수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을 그런 큰 갭이 안 나게끔 유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현장에서 활용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나 거기 장터에 올라가는 가격 이런 부분을 좀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그러한 가격하고 대비를 해서 좀 신속하게 조정하는 부분에 관심을 좀 더 가지면 저희가 그 부분에 많이 예산절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박호근위원

네, 고맙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준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네, 황준환입니다. 아까 시간에 쫓겨서 조금 표현이 좀 뭐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부탁 좀 드린다고 할까 건의드릴 게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구입하는 물품이라든가 매점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 하실 때 있잖아요. 장애인지원법이 있거든요. 똑같은 값이나 똑같은 품질이나 같은 어느 수준이면 우리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품목이나 장애인 관련된 데서 좀 가급적이면 구매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법의 취지가 그러니까요. 그 법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탁구를 하는데 잘하는 사람하고 못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시작을 하면 맨날 정상인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둑을 10점을 깔고 이렇게 하듯이 뭔가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냥 복지로 주는 것보다 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 있듯이 사회풍토가 그런 쪽으로 공공기관만이라도 좀 그런 데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미미하더라고요, 그 구입하는 품목이. 품목이나 수량이나 금액이 미미한데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바둑도 접바둑을 두잖아요.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사람과 경쟁하려면 뭔가 좀 보완을 해 주고 경쟁을 시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아까 제가 학교폭력 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첨언하면 지난번 신문에서, 도둑이 들어 왔는데 도둑을 과잉으로 좀 뭐해 가지고 사망해서 이게 정당방위나 아니냐 해 가지고 논란이 있듯이 어떤 부당한 상황에서 내가 갑자기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황상이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신적으로나 뭐가 왕따라고 할까, 소위.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뭐한 상황에서 부득이한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그러니까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이런 유형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얘기했지만 조금 모자란 것 같아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는데 좀 더 초기에 이것을 심도 있게 해 주시지 않으면 진짜 엉뚱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특별히 좀 현장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선교사들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질의, 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시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중에 가장 먼저 발령받으신 분이 아까 강학구 교육장님이라고 그러셨나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교장선생님들 교장회가 있지요?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인홍위원

그리고 또 여교장회 이런 것도 있고, 올해 그분들이 제주도 뭐 외유성으로 갔다 이런 것 논란된 것 아시지요?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여교장 말씀이시지요?

장인홍위원

네, 여교장.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들었습니다.

장인홍위원

물론 감사의 문제는 본청 감사 소관 사항이겠습니다만 초등여교장회가 법적으로 임의단체지요? 법적기구 아니지요?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장인홍위원

이를테면 임의단체인 여교장회로 교장선생님이 가셨어요, 평일에. 그렇게 가시면 출장처리가 됩니까?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아마 공문으로 내려왔던 것 같은데요, 교육부를 통해서. 그래서 출장처리는 안 한 것…….

장인홍위원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지요. 예를 들면 여교장회가 주최하는 행사가 임의단체인데 교육부를 통해서 공문으로 내려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일단 그렇게 해서 1박2일, 그런데 또 어디는 2박3일로 해 가지고 출장비를 50여만 원씩 지원받은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려고 이 질의를 드립니다, 이미 지난 과거지만. 초등여교장회, 임의단체입니다. 그렇지요?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인홍위원

여기에는 공식적인 예산과 출장 안 되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인홍위원

교장회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지난 얘기지만 여기에 출장비를 받아가면서 출장을 간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미 다 결론이 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 교육장님들 계신데 혹시 향후에도 교장회나 여교장회 이름으로 교장선생님이 가시는 것은 자유지만 평일 근무시간에 출장처리나 또는 여비까지 받아가면서 하는 행위는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들 동의하시지요? 분명하게 이 부분도 명심하시고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나아가서……. 물론 서로 다양한 정보교환을 위해서 교장선생님들이 만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이것이 교장선생님들끼리 만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름대로 공감대를 이루었던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를테면 수업일수, 방학 또 교과평가방법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단위학교에 그대로, 얘기한 거다 이렇게 해서 막 적용하고 그런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학교의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을 거의 16년, 15년 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각 단위학교마다 교육과정위원회가 있지요?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인홍위원

물론 거기에서 교장선생님이 갖는 우월적 지위가 있지만 향후에 교장회나 여교장회에서 논의된 이런 부분들을 학교마다 형태는 다양하겠습니다만 내리먹이기식으로 강제한다거나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 또는 점검 바랍니다. 어쨌든 여교장회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중부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부교육청 관할이 종로, 중구, 용산구 이렇게 맞습니까?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자꾸 인구 감소로 학생수가 줄고 그에 따라 학급수가 줄어들고 있지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로 인한 학급수 감축 또 교원 감축이 동시에 따를 텐데 학교마다 형평성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알고 계시지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장인홍위원

특히 동성중이나 대경중 알고 계시지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나름대로 자료를 어쨌든 여러 가지 경로로 받은 것을 보니까 이것만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종로구의 중앙중 같은 경우는 학급당 학생수가, 이게 올해 기준인가 모르겠는데 19명이에요. 맞습니까?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많은 데는, 종로구 대신중 같은 경우에는 사립입니다만, 중앙중도 사립이지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같은 사립인데 거긴 32.2명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인구 감소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특히 중부는 학생수 감소 때문에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희 중부청에서도 초등은 초등대로 소규모 학교 교장님들 협의회를 별도로 추진했고, 중등은 지금 말씀하신 학급수 감축이 예상되는 공ㆍ사립학교의 교장님들을 모두 모시고 협의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나왔던 학구 조정의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또 공립과 사립의 교장선생님의 입장 차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립의 경우에 재단과의 관계, 또 중고등학교의 연계문제, 또 말씀하신 여중과 공학의 차이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학급 감축 중학교 교장선생님들 모시고 많은 의견을 나누었지만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학교수용팀에서 본청과 협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학급 감축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학생수가 학교마다 급당 인원이 차이가 있는 것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어느 학교는 학급수를 감축을 했어요. 그러면 급당 인원이 당해연도에는 조금 늘어납니다. 그런데 학급수를 당해연도에 감축을 안 하면 당해연도에는 학급당 인원이 적어집니다. 그러나 그 다음해에는 학급수가 거기에 의해서 줄어들면 다시 증가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다양한 민원과 학교 사정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고려돼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겠지만 어쨌든 학교 간에 서로 학급당 학생수 또 학급수 이런 것 가지고 상호 불만이 있어서 누구는 학부모들이 일어나서 문제제기하면 좀 들어주고, 그런 것이 덜 한 학교는 일방적으로 간다, 예를 들면 이러한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바라고 국가의 정책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 학생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학급수도 줄이고 교원수도 줄어버려서 평균적으로 보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유명무실화되는, 계획은 자기 집권 몇 년 안에 뭘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에 대한 모든 계획이나 교원 인원수에 대한 통제를 교육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말은 그렇게 하고서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요. 어쨌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만 같은 교육지원청 안에서 그러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형평성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뭐 그래도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한테 또 문제제기를 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나 우리 성북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일 텐데 매년 12월경에 각 부장, 교무ㆍ연구 이런 부장선생님들 연수로 1박2일 갑니까? 가 왔습니까?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인홍위원

올해도 갑니까?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교육과정을 짜기 위해서.

장인홍위원

간단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목적에 맞게 다녀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외유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단도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교원단체들을 통해서 본 위원에게 이렇게 매년 12월경, 이게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인가요? 다 동일할 것 같은데 특히 성북교육청을 통해서 다른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아마 평교사들이겠지요, 학교를 비워두고, 특히 비정규직 같은 경우 명절수당도 안 주고 교사들 연구비 이런 부분들도 막 지급 안 하면서 부장교사들 데리고 가서 외유성으로 연수한다 이런 불만들이 조금씩 저에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불만들을 유념해 두시고 올해 12월에 또 가실 계획이라면 그 의도 자체가 교육과정 뭐 이런 것을 짜기 위해서 간다고 하시면 목적에 맞게 이런 말썽이 들리지 않도록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다 공히 각 기관에 해당되는 사안이어서 우선 말씀드리는데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또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 결과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규정에 어긋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2011년도에는 했는데 2012년, 2013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2011년, 2012년 실시했는데 2013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2012년 실시했고 2013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북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애매하게 답변하셨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교육만족도조사 평가 실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썼네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조사는 했는데 결과보고서를 만들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중부 같은 경우는 자체점검을 실시했다고 적혀 있긴 한데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행정서비스헌장에서 정하고 있는 만족도조사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에 준하는 원칙에 의해서 하지를 않았어요. 중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셨나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부교육청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보면 민원만족도조사 결과를 홈피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최근 민원만족도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면 해마다 만족도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시하는 그 만족도조사 결과로 대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우리 청 내에 별도의 팀을 조직해서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요 2012년도, 2013년도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만족도 결과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에 보면 저희 청이 민원만족도 높은 편입니다. 자료 별도로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낮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내용을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위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와 다르지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의해서 실시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좀 다를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지금 행정서비스헌장규정 같은 경우는, 여기는 현재 각 기관마다 고객들을 많이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시되는 것이에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도 보게 되면 여기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요 서비스헌장을 새롭게 만들고요 만들어진 헌장을 다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기관의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게시가 시설 내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에도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심지어 이 업무보고에도 게시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서비스헌장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평가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김생환위원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보고요. 이것은 제가 임의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만족도 실시한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 보고서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정서비스헌장에 의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다시 한 번 주지해 주기 바라겠고요. 이행이 안 되는 기관에서는 바로 이행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네, 김생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그것은 교육장님보다 우리 시설과장들이 하겠지요? 제가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학교를 몇 학교를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아까 우리 김생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플로링이 이렇게 막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못으로 박아서 안 되니까 나사를 갖다가 박아 가지고 그게 억지로 눌려 있었어요. 그게 나사로 박힌 것이 수백 개 있어요, 수백 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나 누구 청소하시는 분들이 책걸상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마루가 닳아서 닳게 되면 그 나사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발을 다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그 학교를 보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 있어요, 그 바닥 플로링 개선공사가.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지 우리 성북교육청 김흥배 과장님 얘기해보세요.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학교 실사를 나갔다고 그랬지요? 실사를 나가면 나사를 막 수백 개씩 박아놓은 것 봤습니까?

그러니까 봤는데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렸다 이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그 나사로 이렇게 조인 것, 못도 안 돼서 나사로 조이면 나사가 올라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놓은 데를 우선순위사업으로 올려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다른 교육청 과장들도 들으셨지요? 아까 우리 김생환 위원님 말씀하신 맥락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오전에 송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교시설 개방문제, 저한테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잘 해 주는 학교도 있지만 안 된다 해 가지고 못 빌리는, 엄연히 조례까지 정해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을 못 하는 학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학교는 얘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이 지난 2월말로 정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 마음대로다 해 가지고 안 빌려 주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학교시설은 학교 교장 개인의 재산이 아니에요. 공공시설입니다. 우리가 다 세금 낸 돈으로 지은 학교인데 그것을 안 빌려준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 교육장님들이 교장선생님들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지역주민들이 사용을 요구하면 꼭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철저히 해서, 계약서를 써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6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단 한 번 실시하는 중요한 행정통제수단으로서 수감자인 직속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과의 일문일답 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일부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점 등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수감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정발전과 교육발전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행정적 지원에 따른 업그레이드 및 관리 철저, 지역주민을 위한 운동장개방 확대방안 강구, 성폭력ㆍ학교폭력 사건에 초등학교 학생이 증가추세인 바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 강구, Wee센터 역할강화 및 지역 내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상담강화방안 강구, 교육지원청 관내지역 공사립학교 현안사항파악 철저와 대처방안 강구,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담당교원의 대처교육 강화 마련, 사립학교 관선이사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학교주변 고열량식품 판매 매점에 대하여 인근 구청과 연계한 행정지도 철저, 동원초등학교 취소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한천중학교 무단점유부지에 대하여 원상회복방안 강구, 교육지원청 예산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집행률 제고방안 강구, 교육지원청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저조한 데 대한 고용률 확대방안 강구 등 많은 사항에 대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사항은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시고 감사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해서 교육지원청의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하여 임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준환 부위원장님, 김생환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문영민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유용 위원님, 장우윤 위원님, 장인홍 위원님, 김용석(서초) 위원님, 송재형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경란 북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장 설치 등에 수고하신 북부교육지원청 전 공무원들에게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외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