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용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평소 농업 농촌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베풀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쌀 관세와 한미FTA, 한EU 그리고 지난 11월 10일 한중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되어 세계3대 경제권과 FTA를 맺게 되었습니다. 3대 경제권과 FTA를 맺은 나라는 칠레, 페루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02년 한칠레FTA를 시작으로 미국, EU등 47개국과 협정을 체결해 발효 되었으며 이번 한중FTA는 한국 농업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 우리 농업 농촌이 무척이나 어려운 시기이며 앞으로도 많은 시련이 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둔화와 함께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밖으로는 FTA 등 시장 개방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 농업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과 시련은 시대적 명제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격언이 있듯이 정부에서는 한중FTA 타결에 따른 농업 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보완 대책 마련에 착수함에 따라 우리 농업 기술센터에서는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더불어 지역 농업인들과 유기적인 협조와 연계 소통을 강화하여 우리 시 맞춤형 농정 구축에 더욱더 매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2015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FTA 파고를 넘고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데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돈 되는 부자농촌 실현과 함께 안정 적인 소득 기반을 구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정예인력 양성을 위해 전업농, 겸업농, 고령농, 가족농 등 맞춤형 농정으로 농정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스스로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서서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할 수 있는 체질개선의 의식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지원책을 강구 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시대에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기조로 농업경영컨설팅 품목별 맞춤형 교육 등을 더욱 강화하여 농업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중FTA등 글로벌 농업시장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피해가 농축산 분야로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과 중국의 고소득층 타깃의 수출전략, 무역리더공유제 도입 실현이 필요하며 FTA 피해보전직불제, 농업예산 확대 반영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고 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축산업 생산기반 현대화의 축사환경개선, 가축질병근절 대책, 한우고급육 생산기반조성, 특화된 지례 흑돼지 육성 등 특화된 품목 개발과 지속 가능한 소득 작목 발굴에 최우선을 두고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농업시장 환경에 능동적인 대응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농업생산유통 환경에 대응한 친환경농업육성 및 특용작물 생산 지원 확대,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조성과 함께 산지와 소비 유통의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여 농업소득을 증대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산물 생산지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홍보 활동도 강화하여 소비자 인지도 제고는 물론 지역농산물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체계 구축과 함께 지역농업인들의 농산물유통센터 시설 활용 극대화로 안정적 농축산물 유통 및 소득 향상 기반을 구축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농 상생의 농업정책을 위해 도농교류 기반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체험프로그램 활성화로 도농교류 활성화와 함께 도시인들이 찾아오는 귀농귀촌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우리시로 귀농하는 귀농인을 위해 입주자 주도형 기반시설 지원에도 최대한 노력 해 나가겠으며, 예비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 사업을 위해 귀농인, 공무원, 전문가, 지역민이 참여하는 귀농 서비스단을 구성하여 귀농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농업을 위한 창의적인 소득 작목 개발과 함께 경쟁력 있는 품목의 재배단지 조성의 현장 중심 맞춤형 농정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부자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품목별 핵심전문가 양성과 함께 특화품목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귀농 귀촌인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현실성 있고 수요자 중심의 귀농지원정책을 마련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와 함께 재해보험 추진으로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소득 작목 개발 육성에도 행정과 지도를 집중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 고령화와 농촌 여성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시 되는 만큼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 우리 음식 교육, 농촌노인 여가활동지원, 가공기술의 표준화 등 농촌 자원의 발굴 및 개발을 통해 농업 농촌 경제 활력화에 주력하고 5개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은 본소와 남부권, 북부권, 서부권, 동부권으로 맞춤형 임대은행을 운영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의 농기계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하고 농기계 안전교육, 이동순회수리 및 부품 교체를 통해 임대 농기계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농산물 유통시장의 다변화와 마케팅을 위해 사이버 농가 육성을 강화 해 나가겠으며 사이버 농산물 판매 및 E체험농장 기반조성 확대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농산물 경쟁력의 핵심 요체인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조성과 생산자 조직화를 구축하여 농산물 경쟁력을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명농업의 기본인 토양기반 구축을 위해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공급 등 효율적인 농업 기반을 조성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비교우위 경쟁 품목에 대한 생산기반과 홍보 및 기술 개발을 위해 지역특성화 사업을 확대 해 나가겠으며 안정적인 씨감자 생산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노력 하겠으며 과수시설 현대화 사업, 품평회 개최, 현장애로기술 시험연구 등 육성과 개발을 통해 국내 최고의 과수 산업 메카로 명성을 유지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포도 바이러스 무독묘 생산 등 고품질 포도생산 기반 조성과 함께 포도, 자두 등 전략 작목과 소득원 작목에 대한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이상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환경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노력 해 나가겠으며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농업 인력의 수급안정화에도 적극 노력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시 농업 농촌의 중장기적 발전 과제를 수립하고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음지에서 양지를 향하는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의 구심체로서 새로운 변화와 창조농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전 직원이 혼연일체로 열과 성을 다 해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기대하며 2015년도 총괄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2015년도 세부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담당 과장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철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행복도시 김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반현황은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 및 농촌활력증진사업에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으로 예산을 5,400만원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원 목적은 농업인 단체의 각종 대회 등 중앙이나 도 자체 대회 등에 소요 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700명에 6억6천만 원, 이 사업은 수험료하고 입학금 전액을 학자금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70명에 2억2,500만원 월 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20명에 4,800만원, 지원 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및 기금 출연에 지원 금액이 22억1,100만원 되겠습니다. 전액 융자이고 저희 시에 출연 금액은 2015년도에 2억6,800만원 되겠습니다. 농민사관학교 교육 및 운영기금 출연에 60명에 66개 과정 출연금액은 7,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 72호에 6억 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귀농 후 3년이 경과 하지 않은 60세 이하 귀농자 또는 귀농 예정자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은 귀농인턴지원사업과 귀농정착지원사업,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표고버섯 가공 교육 및 체험장 구축 사업에 사업비 2억 원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CEO 성장기반 마련 및 소득작목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교육 및 체험장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지역은 지례면 거물리에 있는 명박골 표고농원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김천 자두꽃축제 사업입니다. 내년 4월 중에 예정이고 아직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확정적이지 않은 사업입니다. 사업비 2,200만원에 사업 내용은 자두꽃길 체험, 전통음식 체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농지의 보전관리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현황을 보면 총 경지면적이 1만6,046헥타에 농업진흥지역이 7,813.9헥타가 되겠습니다. 전체 경지면적 중에 진흥지역 비율이 48%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328건 인허가 하였고 2014년 10월 현재 335건으로 급격히 인허가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김천 농·특산물 판촉 및 홍보 행사에 소요 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 판촉점 및 각종 박람회 직거래장터 참여 등이 되겠는데 특히 세부사업별로 보면 혁신도시 연계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수도권 대형유통업체 김천, 포도, 자두 기획 이벤트 행사, 자매도시 직판행사, 서울 강북구와 전북 군산시가 되겠습니다. 추석맞이 수도권 직판행사, 전국 농·특산물 판촉행사 참가, 김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김천앤 홍보사업 등 해서 2억7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농산물유통 및 수출활성화 사업에 양파 포장재 지원사업에 2억2,400만원에 사업량이 160만매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전 양파재배 농가가 되겠고 양파재배 그물망 20키로짜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양파망 하나에 140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2천만 원에 지원 품목이 52개 품목인데 우리 시에서는 수출품목이 2014년도에는 새송이 버섯과 포도, 장미 등 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지원 한도는 표준물류비의 25% 이내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에 사업 대상은 관내 신선 농산물 수출농가 및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수출용 포장재, 기계, 장비류, 국제인증비, 포장디자인 개발비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포도, 자두 지리적표시제 활성화 사업에 사업비 3억6천만 원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김천 포도, 자두 지리적표시제 대상 농가 및 조직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두 소포장 규격화 지원 사업에 2억, 지원 대상은 자두 재배농가 및 생산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과실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4억 원으로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김천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생산자 조직화, 공동선별품질관리단 운영을 위한 브랜드 품질 관리와 마케팅 운영, 브랜드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이 사업비 9억4천에 지원 대상은 건양미곡종합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벼 건조·저장을 위한 사일러 3기 설치와 건조기 30톤짜리 4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북쌀 파워브랜드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에 지원대상은 삼양미곡종합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색채 선별기 2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지원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량은 6만9,600매 톤백이 1,600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00만원에 지원대상은 공공비축미곡 포대 출하 농가가 되겠습니다. 기준 단가는 톤백이 1만천원이 되겠고 40키로 포대당 8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이 40키로짜리 6만 포대에 사업비 5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분 함량에 따른 건조 요율로 금액을 지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대형저울 구입 지원 사업에 사업량 14대 사업비 1,400만원 되겠습니다. 대당 100만 원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공·사립유치원 급식 지원에 사업비 9천만 원, 지원대상은 관내 36개 유치원이 되겠고 지원 기준은 1인 1식 해서 250원 정도로 190일 지원 할 계획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급식지원 사업에 사업비 10억3,600만원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57개교에 190일 동안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Green-농식품투어 지원 사업입니다. 참여 단체들이 공동협약을 통한 다양한 체험기회 및 볼거리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천만 원에 사업 대상은 이화만리 녹색농촌체험마을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우수사업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인데 아직까지 확정 되어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32쪽입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에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대상농가는 1,500여호에 사업비 9억7천만 원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경북한우암소능력검정사업, 광역한우 브랜드 지원 사업, 미경산우브랜드육 육성지원사업,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 TMR사료 구입비 지원 사업,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낙농진흥사업으로는 대상농가 40호에 사업비 4억3,8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낙농기자재 지원, 젖소능력개량·검정사업, 낙농헬프사업, 유우군검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은 대상농가 30호에 사업비 2억3,200만원, 세부 사업을 보면 불량모돈갱신사업, 이유자돈생산성제고사업, 자돈사료조 위생처리기 등이 되겠습니다. 양계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대상 농가 60호에 사업비 1억9천만 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동급수장치 지원 사업, LED 조명 설치사업, 난자지원사업 등 되겠습니다. 사료수급 안정화 추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 농가는 180호에 사업비 9억1,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FTA 피해보전제도입니다. 한우 분야에 이 사업은 전액 국비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은 사업량이 확정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청해야 됩니다. 대상자는 2015년도 한우 FTA 피해보전사업 신청자가 되겠고 참고적으로 2014년도에 사업을 보면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1,075호에 4,481두에 2억1,100만원 직불금으로 지급되고, 다음 한우FTA 폐업지원금으로 지급된 게 255두에 2억2,5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6월에서 8월 중에 피해 보전사업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12월에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례흑돼지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지례흑돼지 사육농가에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해서 품질 고급화 및 유통기반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8천만 원에 사업 기간은 내년 1년이 되겠고 사업 내용은 고급육 1+와 1등급에 대해서 출하된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당 5만원 해서 1,600두 정도 계산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축분처리용 톱밥 왕겨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만포에 사업비 5억4천만 원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3천 원씩 해서 18만포 계산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축분처리용 톱밥왕겨 구입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하고 양돈, 양계 두수별로 배분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한우사육농가로서 축산업 허가나 등록 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7천만 원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면역강화용 첨가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만5,600포에 사업비 3억4천만 원에 저희 예산은 1억7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균제 1만3천 원씩 해서 2만5,600포를 계산 했고 면역강화용 생균제 구입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한우, 양돈, 육계에 두수별로 배분 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강화 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등 7종에 사업비는 7억9,500만원 소요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구제역 예방접종을 정기접종, 수시접종을 하고 AI 예방접종을 전체적으로 저병원성 AI를 해서 산란계 26호에 대해서 1회 실시할 계획이고 가축 방역 농가교육 실시를 3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집합교육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농장입구 차량소독시설 설치 및 소독약품을 지원하고, 40쪽입니다. 소규모농가 소독 지원을 공동방제단을 축협 4개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12회에 걸쳐서 지원 할 계획입니다. 소 브루셀라, 결핵병 등을 위해서 일제 채혈하고 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Farm to Table HACCP 인증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에 사업량 10개소 되겠습니다. 농장 5개소, 가공장 5개소로서 지원대상은 축산농가와 축산물영업자가 되겠습니다. 햅썹을 적용하고 싶은 희망자가 되겠고 지원은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도·농협력 농산업 일자리 연계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김천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주최는 김천시하고 구미, 칠곡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일자리창출 고용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 도·농협력 일자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안은 김천시와 구미시, 칠곡군이 농협농정지원단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17년 3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 1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6쪽입니다. 혁신도시 내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혁신도시 내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 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 2개년에 걸쳐서 2억 원 투자해서 직매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은 없고 추진계획을 보면 2015년 2월경에 혁신도시건설지원단하고 김천혁신농협하고 농업인단체 등 운영을 위한 협의해서 2016년도 3월 정도에 시설설계 및 착공하고 2016년 7월경에 완공 목표로 직매장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과실공동브랜드 김천앤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20만매에 사업비는 2억 원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김천앤 상표사용 기준 품질 등급 이상을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신포도 근절 포도산도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포도 근절을 위해서 산도계를 지원 해 왔습니다만 특히 거봉계 포도의 산도를 안 줄이고 출하하는 농가들 때문에 신포도 근절을 위해서 산도계를 지원토록 계획 잡았습니다. 사업량은 18대에 3,4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양파 톤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파 수확 시에 일손이 부족하고 고령화 되어서 양파 수확하는데 경비 절감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실시 해 보고자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3,200만원, 사업 대상은 톤백 양파 출하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톤백 포대 400매, 저장용 철파레트 400개 정도 지원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창고로 개조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신규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해서 의원님께서 예산에 반영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보완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대광동에 있는 김천청과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농산물도매시장 전자경매시스템이 노후해서 장비 교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경매시스템 보완 사업에 1억 원, 물류장비 지원 사업에 6,150만원, 물류장비 지원 사업은 시비 80% 자부담 20%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저장용 철파레트 150개와 전동지게차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양파 생산·유통·가공기반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특회계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 신청해서 확정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억 원에 사업 대상은 구성농업협동조합입니다. 2015년부터 16년 2개년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은 15년도 예산은 유인물에는 8억 원 되어 있습니다만 가내시는 지특회계를 받아서 총사업비 12억 원에 지특회계 6억, 도비 7,200, 시비 1억6,200, 자부담 3억6천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유통시설에 저온저장고하고 보관창고 건립이 있고 가공시설·장비에 GAP가공시설, 가공식품저장고, 탈피기 1대, 가공장비 1식이 착즙기, 분쇄기, 포집탱크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품성이 떨어지는 저가의 양파 수매가공으로 수급 조절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54쪽입니다. 포도체험 투어 지원입니다. 사업비 5천만 원에 사업 대상은 농업 관련 단체나 체험마을이 되겠고 사업량 1개소에 사업 내용은 포도수확 및 가공체험, 향토음식, 지역문화관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활용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량 10대에 사업비 1억 원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미생물 발효배합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균제 생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원 대상은 양계 농가가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저병원성 AI복합 백신 공급입니다. 사업비 2,250만원, 사업량 500병에 50만수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산란계 농가 26호에 150만수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동절기 상시 질병인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AI나 유케슬병 복합백신 구입해서 접종을 통한 질병을 차단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축산물 냉장 운반 차량 지원입니다. 사업비 3천만 원에 사업량 1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단법인 축산기업조합 김천시지부가 되겠습니다. 차량은 2002년도에 축산기업조합에 1대 지원 했었습니다. 차량 노후로 인해서 신규차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고 사업 확정이 늦은 사업이 몇 개 있어서 주요업무계획 추가 자료를 하나 작성 했습니다. 추가 자료 중에 5쪽입니다. 통합 마케팅 조직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3억 원, 사업 대상은 김천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의 조직화를 위하고 상품화 강화와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한우 거세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4천두에 사업비 1억2천만 원으로서 80% 보조해서 소요 예산은 9,6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 거세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사료업체에서 거세를 하던 사업을 사실은 시술을 수의사들이 하도록 해서 사료업체와 전체 농가들하고 합의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한우 미네랄블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2만개에 사업비 2억 원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한우 미네랄블록 구입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축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농업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질의 하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만, 예산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업무보고인데 아직 우리가 유인물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시정 되어야 될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21쪽에 보면 자두꽃축제 있죠? 5회째 했죠?

예.

혹시 예산 기억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회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제가 1회 때는 근무를 안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회 때는 5천만 원으로 기억되고 2회 때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담당 누가,

2회 때는 2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3회,

마을축제로 농림부에서 하는,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자두꽃축제를 기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해서 아마 예산이 삭감 되고 해서 안 하다가 농림부장관이 증산에 왔습니다. 우리가 자두의 고장이고 하기 때문에 마을단위 축제를 공모해서 응모해서 2015년도 예산이 된다면 적은 예산입니다만 가서 하는 그런 축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을 두 번 주고 봉곡 샙띠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한 번 치르고 했습니다. 왜 이런 지적사항을 하느냐 하면 축제는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축제 사람이 모이고 하면 예산을 많이 주어야 됩니다. 예산을 주어서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됩니다. 자두꽃축제는 농소도 자두 농가가 별로 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성 양각에 많이 있는데 양각에 하던 농소에 하던 두 군데 다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하면 돈 1억 아니라 2억이라도 주어야 됩니다. 여기 6대 의원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농소에 서너 차례 갔는데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사람이 안 모였습니다. 드문드문 사람들이 모이고 공직자들이 없으니까 1만원씩 티켓 주어서 한 30%가 오고 했는데, 그리고 농소에서 하면 5개 마을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축제 할 때 면장님한테도 그랬습니다. 축제는 면의 잔치니까 전체 남은 마을에 소집해서 동원되어 와서 축제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라고 몇 차례 해도 남은 7개 동은 나쁘게 말해서 반대 세력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 관계없이 안 옵니다. 이것을 부서장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화합해서 올 수 있도록 면 자체에서 5개 동에 축제를 하게 되면 남은 7개 동은 와서 합심해야 되는데 안 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축제를 하려고 하면 축제답게 하라 그 이야깁니다. 그리고 이 돈도 2,200만원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축제 할지 모르는데, 처음에 5천만 원 주었는데 그 축제가 잘 되었으면 6천만 원 7천만 원 1억까지 올려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로 안 가고 돈 가지고 축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2년도에는 의회에서 삭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지역구 의원 저와, 입성은 못했습니다만 박찬우 의원과 육광수 의원 세 사람도 동의하고 의회에서도 동의해서 삭감 한 적이 있는데 다음에 동에서 하고 이번에 다시 예산이 집행되는데 어쨌든 과장께서 이것을 잘 분석해서 어차피 하려면 돈 더 투입해서 아직 유인물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동하고 면에 가서 한번 상의해 보세요. 정말로 축제를 하면 면에서라도 협조를 해서 인원이 모일 수 있는지, 또 해서 사람이 안 오면 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의회에서 삭감 했니 의원들이 예산을 줄여서 농업인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지적사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19쪽에 보면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올해 우리가 귀농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귀농 전체 인원이 올해 것은 아직까지는 실적으로, 지원한 실적은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연말에 조사를 할 것이고,

그러면 작년에,

작년에 203호에 450명 정도,

450명이 했는데 지원 되는 조례 규정해서 정착을 5년이죠? 5년 되어야 줄 수 있죠?

5년 안 되어도 됩니다. 그런데 5년 이상 정착해야 됩니다. 받고는,

이 돈을 받아서 5년 이내에 이탈하는 사람 지금까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회수 하게 되어 있죠?

예.

그 당시에 2009년 4월 30일 이 조례를 제가 발의했는데, 이 조례하고 지원 금액하고 좀 틀린 것 같아서 제가 질문 합니다. 귀농자 정착지원금 얼마죠? 1인당 천만 원 주죠?

예.

농가주택 수리는,

500만원입니다.

그 후에 귀농자 조례를 하고 나서 2009년 10월 1일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시 했죠? 시행규칙,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조례 할 때도 6개월에 가구당 96만원씩 영농 기술 배우는데 그렇게 하면 576만원인데 이것은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왜 지원 안 하고 있죠?

저희들이 귀농인턴만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면 정착자금을 주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귀농 하면 2천만 원 정도 주어야 여기 와서 대도시에 있다가 농업에 종사하게 되면 그래도 기술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냥 자금만 주고 집 수리비 주어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2009년도에 할 때 귀농 하면 아주 기초적인 경비로 1천만 원 주어야 귀농 안 하겠나 해서 소형 농기계도 구입하고 천만 원 주고, 500만원은 농가주택 수리비로 부엌도 고치고 화장실도 고치고, 그 외에 농업경영컨설팅 해서 농장에 교육을 6개월 받을 때는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준 것이 없는데,

경영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독농가 우수한 농가에 가서 몇 개월 계약해서 하면 거기 따른 경비를 지원해서 기술 습득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몇 명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7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아까 귀농자 지원금 1천만 원 이것은 천만 원 주게 되면 촌에 들어오면 당장 집도 없습니다. 집을 산다든지 보태라고 1천만 원 주고 500만원은 집이 없는 사람은 집수리 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96만원씩 해서 2천만 원 정도 그 당시에 했습니다. 2013년도에 500명,

450명,

450명 정도 들어오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도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 했습니다.

다른 데는 지원을 많이 하면서 조례로 지정한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농촌에 들어가서 직장을 그만 두고 농촌경제는 어렵지만 이 분들이 정착해서 인구를 활성화 하고 지원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당시에는 2009년도에 했기 때문에 5년 경과 했는데 이것도 예산 할 때나 사무감사 할 때 조례를 잘 안 보는데 조례도 보면 60세 이하로 그 당시에 했습니다. 고령 인구도 자꾸 늘어나잖아요. 나이도 조금 연장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서장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한 자리에 계시면 이런 연구가 되는데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하신다면 제가 다음 회기 때 60세에 대한 조금 늘린다든지 이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무원 정년이 몇 세입니까?

60세입니다.

만으로,

예.

그러면 62세까지 할 수 있네요. 살아가는 인구 연령이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가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그때 가서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 대한 96만원씩 576만원 되는 금액은 정착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기술을 배우도록 지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귀농인턴 지원 사업으로 해서 기술 습득을 하고 싶은 분들은 농가에 취업해서 1인당 120만원씩 지원해서 취업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도에서 창업지원금으로 융자사업이지만 오시는 분들한테 2억까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 부분만 농업기술센터 9년 의원 생활 하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박사가 됐습니다. 그래도 지적사항 하면 자꾸 나오는데 동료 의원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물을 시간이 적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할 때 마다 지적사항을 하는데도 입장 곤란하게 예산이 올라오는데 의원 하는 동안에 안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하니까 막판에 가면 벽에 부딪히고 입장 곤란 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하나 편성 할 때 신중히 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2쪽에 보면 양파 생산·유통·가공 기반 구축 지원하면서 16억 되어 있는데 4억은 뭡니까?

지특회계라고 국비입니다.

지특?

지방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도에 내려주는게 중앙에서 있습니다.

지특해서 부기로 표기 해 온 것은 처음 들어보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박보생 시장께서도 전에 한번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만 국비라고 무조건 다 받아올 필요가 없다, 국비라도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만 받아오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부서장께서 자기 과에 돈이 없으면 업무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만 오면 무조건 다 받아서 시비 보태야 될 입장입니다. 국비나 시비, 과장님이나 내나 여기 있는 선배동료의원들이 세금 낸 돈인데 뭐든지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적을 하고 이것도 나중에 오후에 되면 전화도 올 수 있고 한데 또 구성농협에 가네요.

올해는 특히 양파 값이 폭락이 되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양파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양파가격이 내리니까 저장 시설도 많이 부족하고 해서,

됐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 하는데 의원님들이나 뒤에 방청석에 계신 분들이 다 판단할 문제입니다. 각자 생각은 차이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시 예산으로 가지고 주민들이나 농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수차 이야기해도 결국 안 되는데 농협마다 다 조합원이 있습니다. 농협이 우리 시보다 더 풍부합니다. 예를 들어 김천농협 하나로마트 김천농협 예수금이 1조가 넘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얼마나 갖다 드렸습니까? 구성농협, 감문농협, 부항농협, 증산, 농협마다 시 예산 안 준 게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농협에 관련된 예산 제발 올리지 마라고 했는데 또 올려서 나중에 가서 의회에서 심사할 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 예산안 심사 때나 언제든지 지적사항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런 큰 사업을 할 단체들이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국비라고 다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해요? 구성농협에 조합원들이 있고 조합원들이 2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합원 있고 예수금 있고 다 있어요. 정부에서 주는 돈 잘못 주어서 농협 망합니다. 농협에 힘이 안 되는 예산을 왜 줍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아포농협에 돈 100억 주어서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까딱하면 아포농협에 시행 안 되면 예산 준 것 가지고 잘 안 되면 아포농협 우리 지역구이지만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런 사업을 자꾸 주어서 해 나갈 수 없는 농협에 자꾸 예산 주어서 나중에 책임 누가 지려고 합니까? 예산 신중히 검토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도에 심사까지 받아서 한,

과장님, 자꾸 동문서답 하시는데 도비, 국비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오라는데 자꾸 왜 그렇게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올해 구성농협 들어오면 내년에 어느 농협에 또 들어옵니다. 계속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9년 동안 해 왔지만 계속 매년마다 농협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학교 같은데도 인조잔디 다 깔아주고 학교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농업 부분에 예산을 주도록 과장님께서 검토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고맙게 듣고 앞으로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고 특히 농협이나 이런데는 고려 할 점은 고려해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낙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최원호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낙호 의원께서 말씀 하신 지육차 차량 57쪽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사용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사단법인 축산기업조합 김천시지부가 되겠습니다.

그런 조합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지육을 이동하는 차량이라는 말씀입니까?

도축해서 지육을 식육판매업소가 180여개 됩니다. 지육을 운반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2.5톤짜리 사 준 이것도 우리 시에서 산 겁니까?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2.5톤짜리 차를 구입할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었습니까?

도에서 지원 사업으로 축산물 운반차량 지원 사업이 있는데 2.5톤 그 이상만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1톤 차 한 대를,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2002년도에 차량 구입할 때 순수한 시비로 했느냐 아니면 도비를 지원 받아서 우리 시에서 샀느냐 그것을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확실히 모릅니까?

그것은 제가 2002년도이기 때문에,

그때 도비 30% 받아서 지원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해 주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단체에 차량을 자부담 50% 시부담 50% 보태서 사준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축산농가도 어렵지만 축산 식육 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경우가 있고 2002년도에 지원 한 것은 2.5톤 짜리 1대인데 노후하고 해서 도에서는 도비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2.5톤 차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은 1톤 차량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1대를 지원 해 주었으면 하고,

과장님 그것은 됐고, 28쪽 봐 주십시오.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양 RPC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시비 35% 거의 약 1억씩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예.

위에 것 벼 건조저장시절 지원 사업 하면서 10% 하면 9,400만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사이로나 건조기가 있지 않습니까? 건양RPC에,

예.

있는데 증축한다는 말입니까?

증축입니다. 사일로를 400톤짜리 3기 더 하고 건조기는 30톤짜리 4기 더 증축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건양RPC 사일로에 김천시에 벼 생산 되는 것 다 넣어도 사일로가 남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계산은 안 해 봤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현재 삼양, 건양에 보유하고 있는 RPC 사일로가 김천시에 생산되는 나락을 다 넣고도 사일로가 남습니다. 그런데 새로 사일로를 하려고 하면 그 분들이 외지에 있는 나락을 저장 하려고 증축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에서 지원 해 줍니까?

최원호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이것은 RPC는 농림식품부로 봐서는 전국적인 쌀 보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간업체가 두 군데인데 그래도 우리가 수매 시기가 되고 하면 어쨌든 RPC가 잘 돌아가야 농가에서도 서로 저장되고 하기 때문에 꼭 김천시에 벼만 넣어라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답변입니까? 본의원이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국비를 받아서 사일로를 신설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김천시에 생산되는 쌀을 현재 보관하고 있는 사일로에 다 넣고도 남습니다. 그 분들 업을 위해서 사일로를 증축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부담을 왜 합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우리 시에 생산되는 쌀이 다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양,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시는 부분은 단편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부의장님이 지적 하는 부분이, 우리는 공교롭게도 지역에 생산되는 쌀을 누군가는 농가들의 공공비축미를 다 매입하고 해야 되는데 타시군에는 농협RPC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개인 사설 RPC가 양대 RPC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생산되는 것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산적으로 보면 우리 전체 생산되는 쌀이 전체로 거기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미로도 나가고 공공비축미하고 일반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 매입하는 부분도 있고 지례 5개면 쪽 쌀 미질이 안 좋은 곳에 RPC에서 안 사 주면 우리 농가들이 어디 갈 곳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사업 자체는 정부에서 쌀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합니다. 타 지역 RPC에서도 이러한 사업이 앞에서도 의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모든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할 때는 분명히 국비, 시비나 보조사업이 들어가야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농림부에서 공모하고 이 분들이 증축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부의장께서 김천 시 것 다 들어가고 남는다 하는데 이 분들도 활성화 되어야 계속 유지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산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농림부의 지침상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분들이 지원 받아서 합니다만 우리 지역 쌀 농가를 위해서 아포 쪽에도 많은 계약 재배 해서 농가들이 이익도 보고 그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이해는 하겠는데 제일 쉽게 생각해서 우리 집에 뒤주가 있는데 남의 나락을 사 오려고 뒤주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 해 준다는 그런 비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6년 전인가 5년 전에 양 RPC 사일로에 양을 조사하니까 김천시 1년 생산된 쌀을 넣고도 사일로가 남는 그런 현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부의장님 그것은 제가 분명히 전체가 못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양RPC가 9,720톤 정도 저장이 가능하고,

얼마요?

9,720톤,

삼양하고 건양하고 다 합해서요?

아니 삼양이 8,400톤 정도 저장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일로가 남으면 승인 안 해 주어도 되겠습니까? 약속 합시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과장님 보세요. 국비를 30% 받고 시비 10% 보태도 9,400만원 우리 시에서 지원 해 주어야 되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사일로가 남으면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분들 영업을 위해서 사일로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양하고 삼양 양RPC에 지난 3년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내역서 서면으로 나중에 해 줄 수 있습니까?

지원 한 것 말입니까?

예.

예.

그것은 해 준다고 하니까 됐고, 29쪽 공공비축미 포장재 지원 이번에 6만 가마 더 늘었죠?

예, 6만3천 가마 늘었습니다.

늘은 것은 포대 지원 해 줍니까?

포대를 일단은 형평성 때문에 전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량 때문에 고전하고 있는데 어쨌든 추경에 세워서라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에 세우면 안 되죠. 추경에 세우면 내년에 되겠습니까?

어차피 정리추경밖에 없기 때문에 준비해 놨다가 정리추경에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톤백비가 1만천원이죠?

예.

그런데 양파 톤백은 뭔데 3만원이나 합니까?

양파는 공기가 통해야 되기 때문에 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톤백이. 그래서 기술을 요하는 게 되어서 그래서 비쌉니다.

양파 담는 톤백은 3만원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민들과 직접적인 관련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많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농민들이 1년 동안 정말 피땀 흘려서 농사지어서 며칠 전부터 추곡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추곡 수매의 종류가 산물벼, 톤백, 포대벼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산물벼는 어떤 경우에 산물벼로 나갑니까?

산물벼는 일정량을 농가 편의를 위해서 바로 수확해서 건조 없이 RPC에,

정부 공공수매입니까? RPC에서 받는 겁니까?

공공수매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매입 하고 있습니다.

산물벼를 수매하면 농민들이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건조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산물벼를 받아 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까?

농가 심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산물벼도 늘지만,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농가의 의향도 우리가 반영해야 되고 톤백벼가 많이 늘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질의할 계획인데요.

이것은 앞으로 갈 추세는 산물벼와 톤백으로,

톤백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산물벼는 사전에 예약 재배해야 되잖아요. 개인 RPC에서 받아줄 때, 그렇습니까?

계약 재배는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물벼 내려고 하는 농가들 것을 다 수용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의 입장으로는 전체에서 몇%는 산물벼, 몇%는 톤백벼, 포대벼, 계획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물벼를 받는 곳이 건양RPC죠?

삼양도 합니다. 양쪽 다 받습니다.

두 군데서 받는데 존경하는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개인의 RPC에다가 국비 또는 지방비를 수십억씩 지원 해 왔는데 정작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와 같은 산물벼 같은 경우에 개인RPC에서 좀 더 확대해서 받아줄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습니다. 이것은 좀 확대해 나갈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양대 RPC에서 산물벼로 수매 해 주고 있습니다.

수매는 하는데 다 수용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다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야깁니다.

거의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톤백으로 공공수매를 하는데 작년과 금년도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증가 되었습니까?

프로테지는 안 내 봤는데 지금 톤백벼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창고 시설이,

바로 창고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창고 문이 낮다든지 해서 덕남창고하고 RPC들 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톤백으로 산물벼를 좀 더 확장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포대벼로 하는 것 보다는 톤백으로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만 문제점도 사실은 많습니다. 작년도에도 본 의원이 말씀 드렸습니다. 첫째 뭐냐 하면 포대벼는 40키로 하죠?

예.

톤백은 800키로이지 않습니까? 워낙 무게가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톤백을 내면 편리한데 농민들이 지게차도 있어야 되고 저울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수매 현장에 가 봤을 경우에 미처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800키로 짜리 되는 포대를 들었다 놨다 너댓번 해야만 통과가 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게 저울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개 저울을 보급 했습니까?

금년도에 19대 지원하고 내년도에 14대 정도 지원하면,

14대인데 이 14대의 기준은 어떻게 해서 14대로 책정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19대하고 저울이 벼 주산지에는 여러 대가 필요하지만 봉산, 대항이나 벼가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에 수도작을 많이 하는 읍면이 어디 어디입니까?

감문, 아포가 제일 많습니다.

감문, 아포, 개령, 이쪽이잖아요.

예.

이쪽인데 저울 같은 경우에 어제도 제가 톤백 수매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게 저울입니다. 일반 수매, 포대 수매는 창고가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싣고 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톤백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관 할 수 있는 창고가 덕남창고 밖에 없습니다. 아포에서도 오고 개령에서도 옵니다. 이 거리가 많게는 15키로 20키로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울이 없어서 19개 중에 작년에 감문 같은 경우 네댓 개 정도 보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문만 해도 마을이 28개입니다. 아포는 훨씬 많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이 800키로짜리를 화물차에 싣고 대충 눈대중으로 실어서 저울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계근해서 와서 다시 수매현장에 가서 새로 달아야 됩니다.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양을 좀 늘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고 예산도 저울 개당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자부담 50%면 시비 50만원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직접적으로 농민과 관계없는 곳에는 수십억을 예산 편성하는데 가장 절실히 필요한 앞으로 더 톤백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색해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14개만 한 겁니까?

제가 봐서는 예산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톤백 수매하는 양하고 해서 그런데 금년도에 19대 나가고 주산지에 집중적으로 나가면 14대하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시 파악해 보세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현지 수요량을 조사해서 그 수요량만큼 충분히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 하셨는데 14개 가지고는 한 개 면도 부족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예산 요구를 이것 합니까? 1,400만원, 그러니까 700만원이네요.

이것 보다는 더 많이 했지만,

몇 개 했습니까?

예산부서하고 하다 보면,

몇 개 하셨습니까? 700만원 했잖아요. 시비 70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추가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앞으로 톤백으로 계속 가다 보면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보관 창고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보관창고,

문턱이 낮아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예.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톤백 수요가 늘고 있는데 거의 개인 창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수리를 해서 수요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전에 준비 되어야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갑자기 작년도에 톤백 처음 실시할 때 거의 거부 해 오다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해 보니까 편리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더군다나 노령화가 급속화 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곡수매장에 농민들이 아침 일찍부터 또는 전날 저녁부터 부푼 기대를 가지고 1년 농사지은 것 등수라도 좀 더 잘 받아 보려고 추운데 일찍 나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가보면 참으로 안타까운데 추곡수매장에 나와서 검사하시는 분들이 농검에서 나오죠?

품질관리원에서 나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김천에 몇 분 있습니까? 검사원이,

네댓 명 되지 싶습니다.

다섯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우리 시하고 가끔 접촉 같은 것을 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말 한마디에도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또는 말 한마디에 굉장히 허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비축미를 검사하는 분으로서는 원칙을 고수해야 되는 것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법대로만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여유는 줄 수 있는 것도 주무과장께서 이 분들께 식사라도 한 끼 하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요즘 건불, 건조가 조금 불량 한 것은 2등으로 받아 준다고 하대요. 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그런데 건조가 너무 많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철저하게 하더라도 좀 더 부드러운 인간미가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조금 부족 한 부분들은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정말 쌀농사만큼 어려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1년 내 농사 지어봤자 인건비하고 농약비 빼고 나면 실제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기분 아니겠습니까? 어제와 그저께 한 톤백의 등수 비율을 보면 특등과 1등 차이가 8대2 정도 더 납니다. 굉장히 인색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셔서 농민들이 그나마 보람을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몇 차례 만나서 유대 강화를 했는데 더욱더 해서 농가에 좋은 등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똑 같은 이야기라도 건불이 조금 나왔다 건조가 조금 부족하다 하면 아침에 갖다 놓은 것과 저녁에 갖다 놓은 것과 낮에 가지고 오는 게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말이라도 ‘이것은 지금 이렇게 측정해 보니까 조금 부족한데 오후에 가서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이것은 건조불량이라서 안 됩니다 싣고 가든지 2등으로 받든지 하십시오’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민들이 피땀 흘려 농사를 짓고 난 뒤에 최종적인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을 헤아려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진화 의원입니다. 설명 하신다고 수고 하십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다행한 것은 농축산과에서 이번에 경북한우암소능력검정 사업 정말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인공수정료나 해도 축산 농가에 피부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히 낮춰 주어도 되지 싶어요. 경북한우암소능력검정사업 해 놨는데 경북 빼고 김천한우암소능력검정사업 이런 식으로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서 김천 한우 브랜드 사업에 좀 급하게, 국민성이 급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급하게 지원해서 빨리 김천 한우 브랜드가 꽃이 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 했습니다. 한우 경매장 임신 유무를 가리기 위해서 비닐장갑을 끼고 있잖아요. 축산농가들이 브루셀라 병균이 옮길까 겁이 나서 한 마리 한 마리당 장갑을 바꿔 끼고 근무를 해 달라고 하면 축협에서 하는 이야기가 자주 한 마리 한 마리 바꾸는 것은 둘째 치고 자주 갈아 낀다고 합니다. 바꿔 끼워서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축산농가의 불안한 마음을 축산과에서 가서 단호하게 해 주어야만 시정 되지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우거세 시술비 지원해서 9,600만원인데 지금까지는 사료 회사에서나 해서 그냥 거세를 시켜 준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9,6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수의사들 힘에 의해서 세워 놓은 것은 아니겠죠?

그것은 아니고 원래 시술은 수의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료에서 대행 하면서 했는데 부작용은 사료상에서도 뭘 남으니까 안 보이는 이익이지만 그 이익을 사료 값에 넣든지 해서 이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되어서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 아닙니까? 수의사 처방전도 작년에 생겼고 원래 수의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젓번에도 한번 예산에 올라왔던 모양인데 그때는 농가하고 사료상하고 수의사하고 의견이 일치 안 돼서 그런 모양인데 전체적으로 의견이 농가에는 사실 100% 무료입니다. 사료상에서 양보 한 게 자기들이 축협에 가입된 농가들은 만약에 우리가 80% 보조하면 20% 자부담해야 되는데 그분들 것은 축협에서 조합원은 축협에서 책임지고 일반인들은 사료를 쓰는 사료상에서 부담 해 주기로 하고 이 사업은 수의사들이 시술하는 것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세를 해도 축협에서 하던 저희 농가한테는 주나 안 주나 큰 신경을 안 쓰는데 시비 9,600만원 들어가는데 사료 회사에서 거세를 하러 와도 축산농가가 한명이 있어야 되고 불법이 아니잖아요. 사료회사가 못하고 있는데 농가가 지켜보고 있으면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업은 원래는 저희들이 봐서는 시술을 칼로 째고 하면 수의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물러서 관행대로 그냥 하다가 사료 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하게 되면 자부담으로 치료 약값으로 육칠천 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수의사들이 하기로 하고 시비를 세운 겁니다.

취지는 잘 알겠는데 제 이야기는 뭔가 하면 사료회사에서 거세 하러 오면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데 수의사들은 9,600만원 돈 들어가는데 우리 농가가 거들어 주어야 됩니다. 혼자 못하거든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도 수의사분들한테 했습니다. 조를 짜서 몇 명이 다니도록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명기입니다. 그동안 오래 계셔서 먼저 마침 기술센터가 저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들은 팀워크는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주위에 있는 인근 마을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센터 직원에 대한 칭찬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55쪽 한번 봐주십시오. 친환경 미생물 활용 기반 구축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1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추진 계획 소요 예산은 6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틀리나 했더니 자부담 40% 빼고 6천만 원 한 것 같은데 이것은 표기를 그대로 1억으로 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 소요 예산은 전체 우리 시에서 부담 할 예산만 도와 시의 예산만,

그러면 사업비도 자부담 빼고 6천만 원으로 하셔야죠.

이게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아니 위에는 1억으로 했는데 밑에는 6천만 원으로 자부담을 빼고 하니까 선뜻 조금 계산이 안 맞아 떨어져서 가만히 보니까 자부담 40% 뺐는데, 다른 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특이하게 하나입니다.

이것은 소요예산을 표기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소요예산은 밑에 것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협이든 축산이든 미생물에 대한 게 상당히 관심사가 깊게 있는데 미생물 발효배합기를 10대 하는데 지원대상이 양계농가만 되어 있거든요. 양계농가에 한 대씩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에 10대 설치를 해 줍니까?

사업이 확정되면 양계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농가에 신청 받아서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선정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생물 발효배합기를 양계농가에 1대씩 지급 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서 미생물 발효배합기를 그 분들이 사용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은 생균제라고 악취도 제거하고 하려고 생균제는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발효배합기를 공급해서 생균제 공급을 감축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농산물 같은 경우는 시설이 되어 있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두연합회 있고,

예.

그래서 이 분들이 과연 전문적인 건데 개인이 1대씩 가지고 가서 활용할 수 있나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대상이 광범위하게 양계농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원료를 각자 농가에서 구입해서 배합만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업 등록 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하는데 똑 같은 인쇄인데 왜 이렇게 작게 조그맣게 해 놨는지,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축산업은 질병 방역 때문에 전체가 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기술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차 물어본 것이고 50쪽에 보면 양파톤백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저희 지역이 양파를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저도 이 톤백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이 양파도 톤백 작업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인력이 약 60% 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톤백을 이렇게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톤백 포대에 담으면 관내 양파저온저장고가 톤백을 관리할 수 있는 창고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도 농협이나 시설을 보완해서 저장창고에,

결국 농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자부담으로 농협에서 창고 보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도 톤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톤백과 파레트가 1억3,200만원이 사업비로 되는데 돈하고 관계없이 현재 이 사업을 승인해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톤백을 저장 할 수 있는 관내에 저온저장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받으려고 하면 저온저장고를 개인사업자나 아니면 농협도 마찬가지이고 돈을 들여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냉기를 자연순환형태로 자연스럽게 하는데 톤백이 들어오면 강제 순환, 거기에 더 보완이 많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 톤백을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이 사업비를 가지고 톤백을 받을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우선 설치부터 해야 됩니다. 집이 있어야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집이 없는데 사람이, 시기상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신규사업이 확정되면 내년 바로 1월에 창고를 개조해서 톤백 할 대상자를 일반사업자든 농협이든 해서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문제가 어떻게 발생되는가 하면 순서가 저는 틀렸다는 겁니다. 이 사업을 먼저 시작해서 저온저장고를 사비 들여서 톤백을 넣을 수 있도록 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 받아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농협같은데는 가능합니다. 농협은 개인 돈 아니잖아요. 사업비가 몇 억 들어가든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를 가지고 사업자로서 많은 투자를 해서 사업자로 하는 사람들은 한두 군데는 가능하겠지만 일반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저온저장고는 농민들이 그 시설을 바꿀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있는데만 또 주게 됩니다. 저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정말 이 부서 자체가 전부 달라는 사람만 있는 부서입니다. 여기하고 복지과가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업무에 시달리는 줄은 아는 데 모든 게 농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데 이제는 투자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골고루 주어서 그 분들이 자생해서 같이 평준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투자능력이 없는 사람은 받고 싶어도 못 받는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은 오히려 이러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인력도 없고 해야 된다 그러면 이 톤백을 하게 되면 이 톤백을 받을 사람들은 시설부터 좀 해라, 그게 우선이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그런 소규모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저온저장창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자 능력이 없을 때 그 분들한테 좀 지원 해 줄 수 있는 것을 먼저 광고를 하고 톤백 사고 파레트 사는 것은 돈만 있으면 사는 거잖아요. 준비 기간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톤백 회사에 400개 파레트 회사에 하면 내려오는 겁니다. 돈만 주면. 그런데 이 톤백을 넣을 집은 준비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순서를 그렇게 잡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도 처음으로 신규 사업을 도입하려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지정해 주시면 형평에 안 어긋나도록 사업자를 선정 할 것이고 차후에는 뒤에 말씀 하신대로 영세한 농가들이 톤백을 쓰고 싶은데 창고가 수리가 안 되면 개보수 하는데 사업비도 한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사업 승인해서 그렇게 무리가 없도록 사업 추진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지금 사업을 추진 안 하더라도 개보수하는데 영세한 저온저장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지원 하려면 그 사업부터 먼저 해야 되지 이 사업부터 먼저 승인하면 내년에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 저온저장고가 지어진 것을 총 조사했을 때 톤백을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농협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가능하죠. 농협은 투자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개인은 투자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홍보해서 앞으로는 가야 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톤백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당신들이 톤백을 넣을 수 있는 저온저장고를 준비하십시오 하는 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오래 걸리는 기간을 준비해서 톤백 시행하는 것은 돈만 주면 한달 안에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업의 순서를 과장님이 잘 맞추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받을 데가 없는데 우리는 지금 줄 것만 예산 세우지 않습니까?

의원님 우려 사항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옆의 분들이 보고 느껴야 됩니다. 이 사업이 내가 꼭 필요하다 그런 것을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서 파급 효과를 노리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는,

과장님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기술센터는 가능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엄청나게 자제를 하는 사람인데 잘 보십시오. 신규사업은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그랬으면 이제는 부작용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소장님 제 말이 이해가 안 갑니까? 현재 기술센터에서 김천시 관내에 있는 저온저장고가 톤백을 넣을 수 있는데가 몇 군데 있는지 조사 해 보셨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포대만 사서 넣어준다면 투자 능력이 있는데는 농협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장 예를 들어서 고치시오 해서 돈이 천만 원 2천만 원 들면 대단위로 사업자나 아니면 농협밖에 당장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수의 영세한 농업인들도 이 톤백을 넣을 수 있도록 우선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을 먼저 잡으시고 톤백은 돈만 가지고 배당만 하면 되는데 순서가, 지금 이것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 하려면 저온저장고 있는 사업주들이나 개인한테 톤백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설 하십시오 홍보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님, 이런 말씀 드릴게요.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톤백을 농가들이 우선 양면성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보관 창고도 해야 되지만 어차피 양파 수확 할 때 되면 정말 인원이 없어서 포대로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한테 주어서 하면 출하 할 수 있도록 안내해서 양면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갈 계획으로 사업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아니 다 좋은데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좋은데 우리 관내 톤백 넣을 저온저장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례에도 저온저장고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 톤백을 하면 설계상으로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사업은 분명한 건데 톤백에 들에서 담아 놓으면 뭐 합니까? 어디로 안내 할 겁니까? 여기에서 해서 이것을 대구, 경산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 관내에서는 톤백을 저장하고 있는 저장고가 상주 위엔가 한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다 갖다 넣으면 창고에서 다 못 받죠. 그래서 저는 축산도 마찬가지이고 지례흑돼지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질문 안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종돈 필요 없습니다. 돼지 마구가 돼지가 들어갈 집이 있어야 종돈을 지원하죠. 맨날 종돈, 종돈만 지원하고 시설에 좀 투자 해 주십시오. 예산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 분들이 돼지 살 돈은 있습니다. 종돈 한 마리 600만원 700만원 해도 그 종돈 살 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집 지을 돈이 없어서 저렇게 냄새 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어차피 잡는 것 큰 틀에서 해서 큰 것부터 해놓고 작은 것들을 넣으면 되도록 이런 예산을 짜는 것도 앞으로 우리 김천시 전체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아이템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지금 시간이 점심 먹고 합시다.

예, 점심 먹고 합시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정회 해 놓고 바로 시작해서 없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열 가지 되는 중에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도비 내시가 언제 내려 왔습니까?

국도시 내시가 일률적으로 한번 내려오면 되는데 도에서 유보했다가 늦게 내려오는 것은 제가 아는 것은 이틀 전에까지 내려왔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출 물류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금년도에는 농산물이 풍년이 들어서 농사는 잘 지어 놨는데 가격이 너무 싸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수출하는 업체나 농가에 지원해서 수출 활성화 하자는 뜻으로 보고 금년도같이 이렇게 농산물 수확이 작황이 좋고 했을 때 수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농사가 풍년이 되어서 가격이 쌀 때 수출 길을 여는데 힘을 바짝 쏟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었기 때문에 수출 농업이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정부 측이나 우리가 수출 표준물류비의 25%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에도 어모에 새김천농협에 포도 수출 올해도 했고 내년에 수출단지 지정을 위해서 노력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 확대에 노력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올해 같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없다고 보고 있고 금년도 김천시에 수출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9월 현재 실적이 전체 724톤에 금액으로는 2,540달러 정도 됩니다. 주가 새송이버섯입니다. 다음에 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깁니다. 2,500달러 해 봐야 한화로 돈 얼마 됩니까?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은 5억2천 1억 세워 놨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지금 같이 좋을 때 수출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정말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보니까 같은 사업 같은데 명칭하고 글씨만 내용만 조금 바뀌어서 올라온 사업들이 보면 허다하게 많은데 이해를 못해서 하는데 27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실공동브랜드 육성 사업비 4억입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얇은 책자 5쪽에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해서 사업비 3억 책정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봐서는 같은거지 싶은데,

먼저 사업을 했는데 과실브랜드 공동 육성사업은 3개년 사업입니다. 전체 금액이 12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마지막 해가 되지 싶은데 내년이,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역마다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육성토록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사업은 도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자면 이 금액이 들어가도 모자랄 정도가 되지 싶습니다.

같이 하면 될 건데, 이렇게 분산해서, 또 여기에 보면,

의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48쪽에 보면 과실공동브랜드 사업이 또 있습니다. 사업비가 2억입니다.

48쪽에 있는 것은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5개 품목에 대해서 김천앤을 상표를 쓰고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 사업을 실질적으로, 앞에 사업들은 포장재 지원을 못하게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브랜드 개발하고 홍보나 마케팅 하는데만 쓰도록 되어 있는 사업비이고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하는지,

의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실공동브랜드 육성사업은 정부에서 육성하는 사업을 공모해서 김천시에서 3개년에 걸쳐서 하기 위해서 수립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김천에 포도나 자두 나갈 때 박스에 거봉 해서 나갔는데 이것을 5개 품목에 올해부터는 김천앤이라고 해서 통합해서 갑니다. 통합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수행해서 금년도에 5개 품목에 대해서 했는데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가도 김천농산물은, 이름은 김천앤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을 지어놓고 앞으로는 내용물을 꽉 채워서 그렇게 나가야 할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고 통합마케팅조직 운영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노력하니까 우수 조직이라고 해서 이러한 사업을 도에서 환원해서 김천시에 배정 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없는 것을 김천에서 통합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름을 지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육성하는데 앞으로 이런 조직을 운영하는데 우수하게 간다고 도에서 우리 시에 마케팅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 앞서 가기 때문에 농림부의 예산을 받아서 3개년간 이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환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면서 한 단체에 지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농협공동사업법인은 김천 산하에 있는 전 지역 농협이 다 참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로 묶어서 갑니다. 브랜드를. 김천시에서 나가는 농산물은 김천앤이라고 과수연합회가 육성되어 있고 다 같이 참여해서 김천농산물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같이 묶어서 할 그것은 안 되는 모양이죠? 이 사업 자체가.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과실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은 내년이 3년차로 마칩니다. 전체 12억으로 마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도비사업은 예산 확보하게 되면 시행 할 수 있지만 내년도 되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김천에 농협 조합만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개인 업자들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송원APC하고 삼보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업자 2개 포함 되어 있습니까?

예.

삼보는 어디입니까?

삼보는 농소에 있고,

다음 박근혜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백성철의원님,

산건은 묻지 말라고 했는데 꼭 확인할게 있어서,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습니다. 예산 편성에 보면 시비, 도비, 국비 있고 자부담이 여기에는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 한 대로 48쪽에 김천앤 포장재 지원 사업이 2억 책정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50%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1억이라는 돈이 지원되잖아요.

예.

그리고 김천앤으로 제작되는 박스가 2014년도에 몇 개쯤 제작 되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 안 되지만 김천앤 포장재가 전체적으로 870만매 정도 소요됩니다. 김천앤을 쓸 수 있는 작목이 포도, 자두, 복숭아, 사과, 배 5개 품목인데 올해만 부득이하게 직지농협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김천앤을 사용했습니다.

어쨌든 870만개 되는데 20만개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몇 분의1입니까? 일부 농업인들만 혜택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사실은 내년도 되면 전체적으로 포장재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포장재도 저농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산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내년도부터는 포장재도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김천앤 브랜드는 공동브랜드를 김천앤으로 잘 만들어 놨지만 들어가는 고품질의 농산물이 들어가야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김천앤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부터는 전폭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포장재 지원 사업이, 올해는 부득이하게 20만매만 해서 2억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품질관리규격을 통과한 제품만 담을 수 있도록 앞으로 품질 관리에 노력 하겠다는 겁니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포장재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하실 것 같으면 모든 농업인들이 김천에 있는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선발적으로 만약에 박스 만 개씩 쓰는 농가들도 요즘 많거든요. 그러면 20농가 밖에 안 됩니다. 만 개씩 쓴다면,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870만 개 박스 하면 박스 하나 1억 하면 얼마씩 보조 합니까?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좀 미미하거든요. 줄려고 하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과일 박스를 쓰는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해 주면 좋겠고,

예.

또 하나는 아까 이우청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자두꽃축제 뿐만 아니라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축제들, 하고 나면 평가회 하죠? 평가보고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양RPC 아까 최원호 의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거기도 최소한 5년 정도 지원 된 사업비를 내역들을 3년 하면 너무 짧은 거 같아요. 5년 정도 지원된 내역들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진화 의원님이 쪽지를 주어서 아까 못물어봤다고 하는데 양파 이앙기 보조사업 합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없고 이앙기는,

뒤에 아마 연구개발과나 나올 겁니다. 우리가 도에 인력 때문에 건의해서 사업을 따 놨습니다. 내년도에 시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범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연일 힘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노심초사 걱정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 개방과 농업환경 여건 변화에 따른 직접지불금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 진흥지역 안은 헥타당 97만187원, 진흥지역 밖은 72만7,640원을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6,450헥타에 사업비는 58억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220헥타에 5억8,800만원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급하는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밭농업 직접지불제 총 사업량이 480헥타에 사업비가 1억7,200만원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헥타당 40만원 지원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밭작물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으로 지목이 밭인 농지이면서 지원 대상 품목이 60개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40헥타에 2,500만원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 보전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72쪽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3만 톤으로 사업비는 28억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1,300원에서 2천원인데 가축분 경우에는 최대한 1,900 되겠고 혼합유박이나 혼합 유기질비료는 2천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0월 20일부터 신청 받아서 11월 말까지 받게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은 2014년 12월 말까지 하게 됩니다. 내년도 영농 적기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주요 변경 사항은 당초에는 농업인은 해당 되었습니다만 2015년부터는 농업경영체에 반드시 등록 해야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73쪽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 사업입니다.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논이나 산성도가 높은 밭에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800톤으로 사업비는 11억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2월에 신청 받아서 사업 대상자를 3월에 선정해서 3, 4월 중에는 공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농업의 생산성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4종으로 사업비는 14억7천만 원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친환경 포장재가 530헥타 10억, 친환경 농자재, 친환경인증추진비, 생태적 유기농업 육성해서 유기농업하는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쪽 되겠습니다. 벼육묘공장 설치 지원입니다. 못자리 없는 벼농사 실현을 위하여 완전 자동화 된 벼육묘장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5개소로서 사업비는 1억8천 되겠습니다. 개소당 3,6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육묘 온실, 출아실, 육묘컨테이너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쌀 전업농이나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가급적 상반기 중에 사업 완료해서 농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되겠습니다. 벼육묘상 농자재 지원입니다. 1회 방제로 병충해 방제가 가능한 육묘상 처리제와 육묘 매트를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1,500헥타에 1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육묘상 처리제가 헥타당 10봉이 들어갑니다. 육묘매트는 헥타당 300상자 들어가는데 본 사업도 영농 적기에 공급 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벼재배 농가 육묘상토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인력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5년 1월 12일이고 총 사업량은 5천헥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으로 벼육묘용 상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영농에 차질 없도록 적기에 공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되겠습니다. 무인헬기 벼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벼공동방제를 통한 병충해 조기 대처로 비용을 절감 하고자 합니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670헥타로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무인헬기를 이용한 공동방제를 지원합니다. 사업 대상은 감문농협이고 지원 내용은 병충해 항공 방제에 대해서 농약대는 제외했습니다. 79쪽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일명 FTA 대응 과수 고품질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본 사업은 5개 분야 2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억을 올렸습니다. 최대한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비가림, 관정, 품종갱신, 지주 시설, 스프링클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포도, 자두, 사과, 배, 복숭아 5품종으로 대상자 선정은 1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각종 농산물의 수확기 홍수 출하 방지로 수급을 조절하고 신선도 유지와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1개소에 4억2천만 원 해서 개소당 2천만 원 소요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1월 중에 신청 받아서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한 전업농가를 우선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되겠습니다.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입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와 환경 친화적 초생재배 확산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21대로서 사업비가 3억1,5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승용예초기라든지 SS기, 다목적리프트기, 동력분무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1월중에 신청 받아서 영농철 적기에 공급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과수생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위한 자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5개 사업으로 6억4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 내용을 보면 사과 반사필름, 사과봉지사업, 배 봉지사업, 복숭아 봉지사업, 미생물 제재사업을 해서 자두연합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83쪽 되겠습니다. 포도홍보관 및 포도터널 생육환경개선입니다. 포도특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조성한 포도홍보관 및 포도터널의 시설을 정비 하고 자 합니다. 총 사업량은 2개로서 사업비 3천만 원 하고자 합니다. 추진 내용을 보면 포도터널 비탈면 노견 정비를 해야 되고 포도터널 내에 있는 전기 시설을 보수해야 됩니다.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 하고자 합니다. 84쪽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총 20헥타로서 사업비는 20억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에너지 절감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겹보온커텐이나 자동개폐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에너지 절감 보온시설을 보면 다겹보온커텐하고 자동보온덮개, 보온덮개 자동개폐기가 있는데 자동보온덮개와 개폐기를 함께 하면 사업비가 절감 됩니다. 따로 하면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85쪽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2015년 처음 딸기를 위주로 한번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0헥타로서 사업비는 4억 되겠습니다. 홀리올리핀이라 해서 PO장기성 필름교체입니다. 필름은 보통 삼사년 쓰는데 육칠년, 배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것하고 딸기 고설시설재배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례 5개면 쪽 특히 감천, 조마 쪽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다른 산업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득사업을 하고자 2015년 기획한 것입니다. 86쪽 되겠습니다. 소득작목육성 지원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이 20.3헥타로서 4억7천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과채류 내재해형 시설 하우스 설치, 이것은 대덕면 대리 오이작목반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저온저장고와 3평짜리가 되겠습니다. PO장기성 필름교체, 이것은 참외, 오이, 토마토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파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스프링쿨러와 양파파종과 수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계화를 도모 하고자 합니다. 87쪽 되겠습니다. 양채류 전문재배단지 조성입니다. 현대 시대는 웰빙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웰빙시대에 각광받는 양채류 전문 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량은 1.5헥타로서 사업비는 3억9,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내재형 시설하우스 설치인데 사업 대상은 처음으로 김천에 아스파라거스 작목반을 대상으로 비타민E가 풍부한 항암식품을 한번 재배를 유도 하고자 합니다. 아포, 조마, 감천 전 지역에 걸쳐서 구성 되어 있는 작목반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인삼·약용작물 육성 지원입니다. 인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18헥타로서 총사업비는 1억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인삼 해가림 시설 그리고 지력증진제라고 인삼전용비료가 있습니다. 인삼 전용농기계라 해서 인삼건조기와 동력 살분기를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웰빙푸드 정예작목반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웰빙푸드 선도 작목반을 육성해서 고품질 농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50헥타로서 활성탄이 25헥타, 인회석을 25헥타 해서 총 1억3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토양환경 개선용 자재 지원으로 토양 환경을 바꿈으로서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웰빙푸드 선도 작목반을 발굴 하는데 최소한 GAP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되겠습니다. 과수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유기질비료 공급 기준량이 실제 퇴비소요량의 30 내지 40%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과수재배 농가에 실질적인 유기질비료를 추가 공급함으로서 고품질 과수를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15만포로서 사업비는 2억7천을 잡았습니다. 본 사업 내용은 과수 재배용 유기질비료를 추가 공급하는데 국비 사업과 같은 조건으로 증액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과수재배농가 중 국고지원 유기질비료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되겠습니다. 친환경 생력화 자재 지원입니다. 신소재 기능성 자재활용으로 착색이나 당도, 고온장해방지 및 신선도 유지로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10헥타로 총 사업비가 5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친환경 신소재 부직포인데 일명 타이백이라고 해서 미국항공우주국이 만든 듀폰사에서 만든 그런 신소재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과수 농가에 헥타당 5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지원해서 시행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하면 과원환경개선으로 품질이 많이 우수한 것을 입증된 상태입니다. 94쪽 되겠습니다. 친환경 볍씨 소독기 지원 사업입니다. 종자 소독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농업실천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이 10대로 사업비는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볍씨 소독기 구입비 지원인데 대당 단가는 200만원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무농약 재배의 애로점을 해결해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95쪽 되겠습니다. 과원 전용 노동력절감형 장기 보급입니다. 본 사업도 현재 도 지원사업 물량 부족해서 시비 자체사업을 확대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과원 관리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방제작업 및 제초 작업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0대로서 과수전용방제기 10대, 승용예초기 10대 해서 총사업비는 1억9천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을 보면 과수전용방제기는 대당 2천만원해서 25% 보조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승용예초기도 900만원에서 보조상한액을 45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96쪽 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얌빈이라는 물질을 작목을 찾아서 재배 해 봤습니다.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시장 전망도 밝고 또 원물보다도 부산물이 친환경 약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범 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얌빈은 세계 20대 건강식품에 들 정도로 기능성이 탁월합니다. 사업량은 2헥타에 3천만 원 세워서 얌빈 덕시설 및 제초용 부직포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파 소득 안정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채소 주산지 지정 기준이 시군 단위로 800헥타 이상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저희시가 가장 양파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입니다만 주산지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주산지를 키워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야지보다는 지례 5개면에 한해서 전략적으로 양파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량은 80헥타로 1억3,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우량 양파 종자 공급인데 최소한 GAP 또는 친환경을 인증 받은 농가에 한해서 지원함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인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공모사업으로 가내시가 지연됨으로 해서 추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11쪽 되겠습니다.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니다. 노후화 된 퇴비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총 사업비는 4억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 현지 심사로 도에서 사업 대상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퇴비생산에 따른 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구성에 있는 무릉유기농산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시설계획을 보면 생산시설에 교반시설, 후숙시설 등이고 생산장비는 부숙도 측정기, 수분측정기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는 퇴비생산시설이 어모와 구성 두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아포까지 하면 세 군데 되는데 농촌에 가장 환경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축산분뇨입니다. 적절하게 처리하고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2쪽 되겠습니다. 유용곤충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곤충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잡았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곤충 사육시설 및 장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김천참굼벵이 농장으로 앞으로 시설 계획은 곤충사육시설 건립하는데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기후변화와 여건 변화로 해서 새롭게 신소득원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과수농업 새소득작목 중점 육성입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새소득 작물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포도 신규 농가가 새롭게 진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2헥타에 7억2천 해서 지원 품목이 청포도에 한해서 FTA로 지원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에 추가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포도도 유럽을 예를 들자면 흑포도보다는 청포도 시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크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양잠산업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잠산업 발전기반 구축 및 소득 창출 추진사업으로 일명 오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크게 오디가 기능성 식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5종으로 사업비는 2억3천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산악동력운반차, 휴대용 전동가위, 야생동물 방지시설, 오디 비가림 하우스, 오디가공공장시설로 오디청 제조시설이 되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FTA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버섯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2개소로 사업비 1억1천만 원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감문 한 농가와 양금동 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감문에는 멸균기, 양금동에는 버섯재배사 개보수 및 배합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다소 보고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가 아니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잠깐만 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아포농협에서 실시하는 가축 분뇨퇴비공장 관계 때문에 정말 애를 많이 쓰시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마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는데 대해서도 인정 합니다. 어느 정도 정리는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 의원이 봤을 때 개령에 반대추진위원들이 반대 해 오다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고 아포 쪽에 있는 대신리 쪽에 반대추진위원들은 협의점을 도출 한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정확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나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한 것도 없습니다만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아포 퇴비생산시설은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볼 때 농촌환경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 축산분뇨입니다. 시내음식물 쓰레기 보다 더 골치 아픈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원으로 잘만 이용 하면 농업이 한 단계 더 성숙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유치했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간 부지 선정 과정에서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연말에 마지막으로 아포농협이 선택한 현재 자리에 추진하다 보니까 아포 지역은 물론이고 인근 개령에서 더 크게 반발해서 진짜 여러 가지로 고심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수차 노력 한 끝에 저희들이 아포, 개령을 다 설득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아포보다는 개령에서, 동부 2리보다는 동부1리하고 양천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된다고, 그렇지만 집이 다 지어 가고 12월 말 되면 준공 됩니다. 그 분들은 어차피 안 되는 것을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피해 나는 게 있다면 차후라도 저희들이 챙겨서 그 분들을 잘 설득하고 진짜 손해나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됩니다.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그분들하고 대화해서 저희들이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 곤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당시에 시와 아포농협이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 내지는 협의점을 찾기 위해서 제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령에서 그런 사업을 원한다면 구체적으로 합의점이 나와야 되는데 현지에서 합의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다 반대를 하는 것 같고 해서 그러면 다시 논의를 해라,

그러면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결정을 못했다 이런 이야깁니까?

예, 현재 저희들은 필요하다면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도 사업은 타 면에 사업인데 피해는 개령이 보게 되어 있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 드릴 일이 있다면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도와드리겠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낭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보여지고 뭔가 제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확정된게 아니기 때문에 곤란 하다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이 금요일입니까? 오늘 금요일이죠. 월요일까지 자료 서면으로 저와 진기상 의원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직접,

아니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라서,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아니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가실 때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 드렸던 16개 마을 중에 2개 마을은 강력하게 거부하고 반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리 되지 않으면 12월 달에 준공하고 사업을 시행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은 늘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그 자료와 거기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든지 직접 와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을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김병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주요업무추진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111쪽입니다. 농업인 육성을 위한 청사 운영은 본관, 농경유물관, 생활교육관 등을 농업인 서비스를 위한 쾌적한 교육 및 근무환경조성 유지토록 조직배양실 이전에 따른 연구개발과 사무실 리모델링과 농업기술센터 홍보를 위한 주요사업 현황판 제작 등을 실시, 시민 만족형 체험공간 제공과 편의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시민이 즐겨찾는 테마공원 관리는 우리 센터내 테마시설 보완과 생태연못 정비, 태극광장, 분수대 정비공사 등으로 사계절 농업테마 체험과정 운영으로 생명산업 기반을 육성 하겠습니다. 제6회 농촌문화체험 한마당은 농촌문화의 변천과정을 보고 느끼고 듣는 체험의 장을 마련, 10월경에 우리 센터 테마공원에서 실시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단체 농산물 홍보관 운영과 농촌·농업관련 수확 및 공예체험행사, 전통문화 전승관련 체험행사 등으로 시민 및 자라나는 청소년의 농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도모 하고자 합니다. 114쪽입니다. 농업현장애로 실증시험은 8개소 농업인 상담소를 통하여 지역 주산작목의 신속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작목별 시험을 농업인과 농촌지도공무원 공동시험 추진으로 연구 결과를 현장 지도에 활용코자 합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역량 강화는 농촌지도사업 업무 담당자를 통해 자기주도적 참여 학습활동 촉진과 현장실습, 문제해결용 학습을 통한 연구개발 성과에 신속한 보고 및 확산을 통해 농촌지도공무원 상호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식정보교육 촉진 지원 및 역량 강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116쪽입니다. 김천농업인 대학운영은 내년에는 7년째 운영으로 20주 100시간 이상을 6차 산업화과정 및 사과 과정 두 과정 100명 대상으로 농업6차산업 전문가 및 품목전문농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새기술 도입을 위한 현장실습, 선진농장 벤치마킹 등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지속적 농업발전 및 김천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하겠습니다. 김천시 귀농학교 운영은 귀농인의 농촌적응훈련과 영농교육으로 농촌 정착을 유도코자 2과정 100명으로 기초영농 교육 이론 및 현장실습을 통해 지역의 우수성과 이미지 홍보를 통한 귀농, 귀촌을 유도, 성공적인 영농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7품목 2천명 대상으로 실시하고 품목별 전문농업인 교육은 6품목 1천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GAP교육은 매년 2회 600명 대상으로 실시하여 지역 특화품목 육성 및 농업 전문가 양성과 지역 농업 경쟁력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향토음식 계승 전문가 양성은 김천시 우리음식연구회를 대상으로 정기과제교육 및 회원자질향상 교육과 음식 전시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 등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한 한식 세계화 인적 자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어린이 농촌체험교육 운영은 관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1천 명 정도 대상으로 농촌전통 테마마을 및 교육농장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농업과 농촌자원의 다원적 가치를 제공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 교육은 농촌여성 전문기술습득 및 자격증 취득으로 경제활동 기반을 조성코자 자격증 취득반, 천연염색반 등을 수요 조사 후 이삼 개 과정을 맞춤식 교육으로 실시, 농촌여성의 전문능력 배양으로 분야별 여성전문가를 배출코자 합니다. 122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오지, 원거리 지역에 우선 농기계 순회수리로 농업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 4회 200명과 현장방문 농기계 순회 교육 120회 5천대 목표로 농기계 보유 노령농가 순회수리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경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 콩 선별장 설치는 관내 콩 재배 농업인 콩 선별작업 시 기계화작업이 어려워 비교적 장소가 넓은 농기계임대은행 동부지점에 최신식 콩 선별장 설치와 선별기계 구입 설치로 콩재배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은 본소 및 동서남북부 지점 5개소를 통해 신기종 농기계 구입과 임대사업용 농기계 유지관리 및 소모성 부품 구입 등으로 농가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동력 해소 및 기계화율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 시설 보강은 임대 장비의 증가로 농기계 보관 창고가 부족하여 2개 동부, 서부지점에 농기계 보관창고 전면에 강우대비 처마를 설치하여 고가의 임대농기계 내구연한 연장 및 농업인 교육에 효과를 제고코자 갑니다. 신규 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129쪽입니다. 농촌청소년 진로체험학습은 청소년기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진로 설계 및 도전 정신을 배양코자 3월에서 10월 중 3일간 서울 일원에 농촌지역 학생 4-H 회원을 대상으로 도시문화 이해와 진로탐색을 위한 팀별 미션 수행과 문화체험 등으로 청소년기 자아성찰 및 진로와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30쪽입니다. 찾아가는 귀농·귀촌 현장 투어는 도시민과 혁신도시 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귀농·귀촌 체험투어로 2월에서 11월 사이에 20명 5기 100명 대상으로 우리 시 귀농시책 소개 및 귀농선도농가 1박2일 현장 투어를 통해 귀농·귀촌에 필요한 기초농업 기술과 농업 창업 설계교육을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1인창조농기업 창업 사업은 도농업기술원 사업 2개소 공모 사업으로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및 우수 지역 벤치마킹과 제품의 가공, 생산, 상품화에 필요한 작업장 및 시설 설치 등 기반 조성을 하여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및 농가경제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132쪽입니다. 농촌 관광 팜파티 운영 시범은 도농교류촉진 및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증진코자 김천 옛날솜씨마을과 농촌교육농장 4개소를 통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도시소비자 등을 주 고객으로 농장별 체험과 참여자와 함께 하는 음악회를 통해 도시민과 의 농촌문화공간 공유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다용도 롤라형 선별작업대 보급은 여성 농업인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농작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기 개발된 포도선별작업대를 재점검 보완 제작 의뢰 하여 능률적인 농작업환경조성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자두 초콜릿 상품화 사업은 김천에 대표 농산물인 자두를 활용한 자두초콜릿이 2014년 특허 완료됨으로서 상품화 하여 김천자두의 명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자두초콜릿 제조 허가에 적합한 사업장을 리모델링과 상품 가치 향상을 위한 포장 디자인 개발 및 제작 등을 통해 지역농산물 소비촉진과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선채령 쌈밥’ 김천맛집 운영은 지난 해 향토음식 상품으로 개발된 선채령 쌈밥을 시범 운영함으로서 김천 대표 향토음식 맛집으로 정착코자 선채령 쌈밥 상차림 레시피 정립 및 스토리텔링 개발을 보완하고 정립하여 매뉴얼을 활용한 업체를 선정, 기술 이전하여 스토리가 있는 선채령 쌈밥 맛집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만든 추가 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으로 지역 농업 여건에 적합한 과학영농 또는 교육시설 설치로 전문농업기술지도 체제 확립과 신속한 기술 지원으로 농업인 만족형 지도사업 전개를 위해 추가로 국비 예산 5억 확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적합한 시설, 즉 청사건축, 과학영농시설, 농업인교육관, 농심테마파크 조성 등 선택해서 농촌지도 기반 조성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 검토하여 중앙 승인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119쪽에 보면 향토음식 개선 전문가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식연구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주부들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생활개선회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 40여명 음식에 아주 관심 있는 분들 모임입니다.

생활개선회 안에서 모임이,

예, 일부는 시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농기계 임대은행, 농기계를 아주 고가의 농기계들은 농민들이 보유하기 힘들고 또 고령화 시대로 되어가면서 조작법에 문제가 있어서 농기계 은행을 운영하는 것으로 봐도 되죠?

예.

그런데 일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얌체 같은 농업인이랄까 이런 분들은 자기 농기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나 이런 부분은 농기계 은행에서 임대해서 하는 분도 왕왕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알면 자기 기계 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농업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데 그런 얌체 같은 사람들 때문에 고가의 농기계가 많이 망가지고 노후가 빨리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책을 강구 한 바가 있어서 본 의원이 귀띔해 주는 부분은 농기계를 임대해 줄 때 농기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작하는 사람까지 딸려 보내서 고가의 임대를 하면 그런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대책을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해본 바가 있다고 귀띔을 해 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심도 있게 연구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오래 사용 잘 하면서 농기계은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로 당부의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인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항상 김천농업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계획, 신규 사업 및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147쪽 사이버농장 조성사업으로서 재배 농장 사이버 공간 소비자간 결합된 사이버 농장 운영과 우수 지역농산물 직거래와 체험공간 제공으로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사업량 10개소에 소요예산 8천만 원이며 시범 요인은 중개상인을 통해 판매되는 농산물을 직거래 판매 전환 및 농장의 수익구조 다양화에 따른 소득증대와 안전거래시스템 구축으로 직거래 신뢰도 향상에 있으며 기대 효과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직거래 유통망 구축으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148쪽 전자상거래 농가 부가가치 향상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E체험농장 조성 사업은 사업량 2개소에 소요예산 6천만 원이며 시범 요인은 체험 소비자 농산물 재구매 동기 부여와 직거래고정고객 확보에 있으며, 기대 효과는 영농체험을 통한 김천 지역 농촌관광 및 6차산업 활성화에 기여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자상거래 농산물 포장재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량 5개소에 소요예산은 2,500만원이며 시범 요인은 농가브랜드 개발, 안전배송으로 소비자 구매율 향상에 있으며 기대효과는 전자상거래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에 있습니다. 149쪽 포도 전자상거래 포장재 보급 실증 시험은 사업대상 농가는 포도 전자상거래 농가가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2천만 원이며 시범 요인은 포도배송 시 파손율 최소화로 택배 배송 포도 신선도 확보에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택배전용 포장재 사용으로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전자상거래 농산물 신뢰도 증진으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150쪽입니다. 농장경영관리 마케팅 교육은 교육 기간은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로서 교육인원은 80명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200만원입니다. 시범 요인은 경영관리 능력 함양으로 생산비 절감과 고객 확대에 있으며 기대 효과는 농가별 경영전략 확립으로 농가 소득구조 개선 및 수익률을 증대시키고 홈페이지 운영 및 소셜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성공 농업인 육성에 있습니다. 151쪽 김천 노다지장터 운영입니다. 참여농가는 112농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3천만 원이며 시범요인은 판매 수수료가 없는 직거래 쇼핑몰을 통한 유통비용의 소득화와 제반 상행위 따른 법적 문제는 농가에 귀속, 농가 자립 역량을 강화 하는데 있으며 기대 효과는 마케팅을 상호교차 진행할 수 있어 비용이 절감 되고 넓은 채널 형성으로 효율성이 높고 김천 우수 농축산물 고급화로 지역농산물의 명품화를 촉진하게 되겠습니다. 152쪽 강소농 육성입니다. 농업인 스스로 경영계획, 실천, 성과, 개선의 주체로서 성장 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강소농 농업경영체 양성에 그 목적이 있으며 교육 기간은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4개 과정에 120명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천만 원, 기대 효과는 강소농 확산을 통해 중소 농가의 새로운 농가소득창출 기회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고품질 수출용 쌀 생산 시범 사업은 쌀 시장 완전 개방에 대응하여 우리 쌀 수출시장 확보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3년 연속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 50헥타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4억 원이며 1년차 1억 원, 2년차 2억 원, 3년차에 1억 원이 되겠으며 시범요인은 1년차에 기반을 조성하고 2년차에 기반을 확대하며 3년차에 수출 안정화가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쌀시장 개방 대응 우리 쌀 수출로 부가가치 향상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벼정부보급종 공급 가격 차액보조입니다. 품질 및 수량성이 우수한 우량볍씨 확대 보급으로 쌀 품질향상 기반 조성에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 대상은 김천시 벼재배농가가 되겠으며 주 공급 품종은 10개 품종으로서 종자가격 차액보상 기준은 2014년 기준 보급종 가격 20키로 기준해서 4만1,980원 중 5천원 차액을 보상 하고 농가공급가격은 3만6,980원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천만 원이며 시범 요인은 정부 보증 우량종자 공급으로 고품질 김천 쌀을 생산하게 되겠으며 기대효과는 벼보급종 종자 구입비 부담 경감으로 고품질 생산 및 수량 증대로 농가소득 향상이 되겠습니다. 155쪽 벼노력절감 재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파종동시 비료·농약처리기술 시범은 사업량 1개소에 50헥타 내외로서 소요예산은 5천만 원 되겠으며 시범 요인은 파종동시 1회 처리로 비료 및 방제 약제 사용 저감이 되겠으며 기대 효과는 시비 및 병해충방제 노동력 94%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앙동시 비료 처리기술 시범은 사업량 2개소에 개소당 5헥타 내외로서 소요예산은 2천만 원 되겠으며 시범 요인은 이앙동시 비료처리로 노동력 절감 기술이 되겠으며 기대 효과는 이앙동시 비료 일괄 처리로 노동력을 90%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종자 채종 및 특수미 생산시범 사업으로서 첫 번째로 고품질 종자 채종 자율 교환 시범으로서 사업량 1개소에 10헥타 내외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천만 원이며 시범 요인은 단일 품종 단지화 형성으로 우량종자를 생산하는 것이며 기대 효과는 우수품종 조기 보급으로 최고 품질 쌀 생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맞춤형 특수미 생산 시범은 사업량 1개소에 5헥타 내외로서 소요예산은 2천만 원이며 시범 요인은 기능성 유색미, 찰벼 쌀단지화 및 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기능성 쌀의 상품화로 농가 소득증대 및 다양한 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벼 자가수분증진 실증 시험은 기상이변 등으로 수정되기 어려운 환경 조건에서 벼자가수정률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 대상은 김천시쌀연구회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시범 요인은 유수형성기 1차 살포에서 도복을 방지하고 출수기 때 2차 살포로 수정률 증가와 백수피해방지, 등숙율 향상 시키는데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탄수화물 생성을 높게 하여 자가 수정률을 향상 시키고 수정률 증가로 증산과 등숙률 향상 및 도복 피해를 감소시키는데 있습니다. 158쪽입니다. 고랭지 감자 생력화 및 품질향상 시범은 사업량 2개소에 소요예산은 2천만 원이며 시범요인은 생력화 기술 적용 노동력 절감으로 안정 재배 기술 보급과 기계선별을 통한 품질 균일 상품화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생력화 장비 보급으로 노동력을 95% 절감하고 일반 감자와 차별화된 고랭지 감자 생산 출하 농가 소득증대가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콩 안정생산 기술 시범입니다. 콩 조수피해 최소화로 안정생산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천만 원이며 시범 요인은 조수 및 해충 피해 방지를 통한 콩 생산의 안정화와 수확 후 생력화로 노동력을 절감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콩 조수피해 기술 지원으로 단위 면적당 수확량 증수와 수확 후 생력화 기술보급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소비촉진을 위한 찰옥수수 가공품 품질 개선 시범 사업으로 사업량 2개소에 소요예산 2천만 원이며 시범 요인은 소형간식용 찰옥수수 적기 수확 품질균일화 생산 작부 체계 기술 보급이 되겠으며 기대 효과는 고품질 소형 간식옥수수 생산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161쪽 첨단과학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토양검정실 운영은 사업량 4,500점에 사업비 5천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토양개량제 산정,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밭소득직불제, 주요 전략작물 재배지, 친환경인증농가 등을 검정하고 분석 항목은 유기물 외 9개 항목과 축산분뇨액비, 엽 분석이 되겠으며 기대 효과는 논, 밭, 과수원 등의 토양을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전산화를 통한 친환경농업 토대 구축 및 토양환경보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입니다. 사업비 4,500만원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쌀 유전자 분석기, 현미경 외 20종의 장비를 활용해서 분석하고 병해충 예찰포 및 지대별 6개 관찰포를 운영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미세 병해충에 대한 정확한 분류 및 진단하고 품종별 DNA 분석으로 지역 쌀 순도 제고 및 우량종자 공급이 되겠습니다. 162쪽 기능성 버섯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시범 사업으로 첫 번째 기능성 버섯 봉지 재배 시범사업은 사업량 1개소에 소요예산 3천만 원으로서 시범 요인은 복령 무매몰 비닐봉지 및 목이버섯 톱밥 재배가 되겠으며 기대효과는 작업이 편리하여 노동력이 절감되고 환경관리로 품질 향상과 다단설치 재배 및 연중 생산이 가능하여 수확량이 증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버섯 LED광 이용 생산성 향상시범 사업은 사업량 1개소로서 소요예산 6천만 원이며 시범요인은 품질향상을 위한 LED 혼합광 선발 및 조사기간 설정 기술이 되겠으며 기대 효과는 수확량 8%, 상품화율 14% 향상으로 농가소득이 향상 되고 버섯 특정 물질인 에르고스테롤 함량 49% 증가로 품질 차별화가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오미자 재배수형 개발 및 인삼 상품성 향상 시범으로 첫 번째로 오미자 아치형 지주 재배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량 1개소에 소요예산 6천만 원이며 시범 요인은 생력화 및 아치형 지주 재배로 품질향상 및 수량 증가가 되겠으며 기대 효과는 투광량 증가로 품질 향상과 수량 증가 및 기계화 작업이 편리하고 폭설 및 태풍 등 자연재해에 안정적인 오미자 생산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삼 상품성 향상 단경기 출하 시범사업은 사업량 2개소에 소요 예산은 2,400만원으로 시범 요인은 홍수 출하 방지를 위한 예냉저온저장기술이 되겠으며 기대 효과는 인삼 유통 중 부패 및 상품성 저하 방지로 농가수취가격 증대와 장기저장 후 단경기 출하시 포전매매 대비 30% 소득이 더 향상 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버섯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은 첫 번째로 버섯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으로 사업량 1개소에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며 시범 요인은 지하수의 열에너지를 이용한 열 난방 에너지 절감 기술이 되겠으며 기대 효과는 우수한 단열로 냉난방 전력 40% 절감 및 생산성 제고가 되겠으며 자동 환기로 품질 균일한 버섯을 생산하여 상품성을 30% 증가 시키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버섯 재배사 환경개선 시범 사업은 사업량 2개소에 소요예산 2천만 원이며 시범 요인은 기존 노후화된 버섯재배사 새기술을 활용한 시설을 개선하는데 있으며 기대 효과는 보온재 보강 및 새로운 전기보일러 설치로 난방비를 30%에서 60% 절감 하고 버섯재배 환경개선으로 수확량 증가 및 품질 향상을 도모 하게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표고버섯 봉지재배 자가배양 시범 사업은 사업량 2개소로 소요예산은 4천만 원이며 시범 요인은 자가 배양실 운영으로 적기 버섯 재배 및 단경기 출하가 가능하고 기존 판넬배양실 대비 시설부담 감소로 생산비 절감되는 것이 시범요인이 되겠으며 기대효과는 배양종균 구입 대비 45% 경영비가 절감되고 간이종균 배양시설 설치로 고가의 종균 생산 시설이 불필요하게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기능성 농작물 및 아열대작물 실증재배로서 첫 번째로 특수 기능성 농작물 실증재배 및 상품화 시범 사업은 사업량 1개소 소요예산 1천만 원입니다. 시범 요인은 특수 기능성 농작물의 상품화 가능성 및 재배 기술을 정립하는데 있으며 기대 효과는 특수기능성 농작물의 지역별 우수 품목 개발 및 생산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구온난화 대비 아열대작물 농가 실증시범은 사업량 2개소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며 시범요인은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및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에 있으며 기대 효과는 새로운 농작물 도입으로 틈새시장 공략 및 농가소득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167쪽입니다. 한우 사양기술 보급 및 농산부산물 발효사료화 시범 사업은 첫 번째로 한우 암소비육 사양기술 보급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량 1개소에 소요예산 1억 원이며 시범 요인은 최적화 사양프로그램을 농가에 보급하는데 있으며 기대 효과는 한우 암소 비육기술 개발로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을 향상시키고 저능력우 및 조기도태, 농가 번식우 유전능력을 개량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산부산물 발효사료화 시범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사업량 1개소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 원으로 시범요인은 농산부산물 발효 사료화를 위한 적정 배합프로그램 보급이 되겠으며 기대 효과는 농산부산물 활용 발효사료 제조 이용으로 사료비를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68쪽입니다. 우량종자 혈통개량 및 유전자원 보존 시범사업은 사업량 1개소에 소요예산은 2천만 원이며 시범 요인은 30개월령 이상 번식 어미소 등심단면적, 근내지방 초음파 실시와 한우 암소 비육에 대한 사양관리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데 있으며 기대 효과는 번식우사육농가 10산 이상 번식으로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전국적인 한우 우수등급 생산지로 인정 시 농가세금이 15% 정도 향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69쪽입니다. 흑염소 품질 고급화 생산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7천만 원으로서 시범 요인은 보온분만실, 포유축실, 자축실, 성축실, 비육실 등의 고상식 시범축사와 수컷의 적기 거세 후 비육으로 45키로 이상 규격화된 고급육을 생산하는 기술이 되겠으며 기대 효과는 최적의 사료 환경 제공으로 건강자축 생산 및 육성률을 향상 시키고 규격에 맞는 흑염소를 생산, 고기 품질을 고급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70쪽 축사 환경관리 및 실증시험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IT 활용 축사환경관리 시범사업으로서 사업량 1개소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3천만 원이며 시범 요인은 에너지 절감 및 환경관리 기술 보급이 되겠으며 기대 효과는 난방비 20% 절감 및 호흡기 질병 감소로 농장 경영 개선이 되겠으며 축사 내 이상 징후 초기 대응으로 농장피해를 최소화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세비육우 홍국균 급여 육질 개선 실증시험 사업은 사업량 2개소 소요예산 1천만 원 되겠으며 시범요인은 미생물 홍국균 급여 육질 개선 및 육량 증가가 되겠으며 기대 효과는 육질 개선과 육량 증가로 도체등급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김천 자두 및 포도축제입니다. 시군별 동일한 농산물 지역축제가 난립하는 가운데 독창성과 차별성을 가진 김천자두·포도축제를 김천대표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하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축제 참여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축제 방문객 만족도 증대로 농가 소득을 창출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축제명은 제6회 김천자두·포도축제가 되겠으며 시기는 7월 20일 전후가 되겠으며 장소는 종합스포츠타운 일원 및 자두, 포도 농장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5천입니다. 추진 계획은 보고 체험하고 참여하는 생산적인 행사로 차별화하며 SNS를 활용하여 소비자 맞춤형 전략적 홍보를 통하여 가족이 움직일 수 있는 체험 축제를 핵심으로 운영하여 지역 농특산물과 연계해서 즉 지례흑돼지나 복숭아, 수도산 자연휴양림, 부항 산내들야영장, 김천국제가족연극제를 연계하여 문화와 농업인이 함께 공존하여 감정을 좌우 할 수 있는 축제 분위기로 추진하겠으며 기대 효과는 수확 적기 농산물 판매로 김천 자두·포도 명품화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자두·포도와 관련된 연계산업 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모바일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스마트폰 활용 기술을 농업에 접목, 온라인 쇼핑 가능한 모바일 농장 조성과 모바일 마케팅으로 전자상거래를 지원, 농가 소득을 증대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량은 10개소이며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며 추진 계획은 영농 현장에서 사진을 올리고 주문을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배송 관리가 가능한 모바일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업 주체가 농가가 되는 100% 농가 책임형으로 육성 해 나가겠습니다. 예상 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모바일 홈페이지 운영에 농업인이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나 체계적인 교육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직거래를 위해 소요되는 농가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농산물 전자상거래 증가로 농가소득이 증대 되겠습니다. 175쪽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 보강 사업입니다. 지역의 작물, 축산 분야에 유용미생물을 대량 증식 보급하여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적극 대응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은 멸균배양기 3대, 혼합조 1대, 저장조 5대 등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서 이미 농업기술센터 내에 친환경 미생물 증축실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12월말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2015년 1월에 조속히 장비를 보강해서 시험 운영을 통해 미생물 배양하는 기술을 정립 한 이후 2015년 7월 이후에는 미생물을 본격적으로 생산, 농가에 보급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미생물의 농업적 활용을 통해 친환경농업기반 확대와 경종, 가축의 생산성 증대와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시범사업 가내시 지연으로 추가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배부한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되겠습니다. 소규모 가공용 쌀 생산 및 가공제품 기술시범입니다. 사업량 1개소에 10헥타 소요예산은 1억 원 되겠으며 시범 요인은 지역에 적합한 가공용 품종 생산단지 조성으로 특화된 가공제품 개발과 쌀 가공제품 브랜드화로 관광 먹거리 등과 지역 특성과 연계 하는 것이 되겠으며 기대 효과는 생산자, 가공업체 중심의 품종과 연계한 용도별 제품 개발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특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콩생산 일관기계화 단지 육성 시범사업은 4단계 동시 생력화 작업 기계를 활용, 콩 일관기계화 생산단지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량은 1개소에 50헥타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5천만 원입니다. 시범 요인은 파종의 4단계 동시 생력화 작업과 생육기 이후 일관기계화 작업이 가능한 기술 투입 하는데 시범 요인이 있으며 기대 효과는 작업의 생력화 및 파종시간 단축에 따른 콩 재배 면적 확대와 콩의 생산 단지 육성에 따른 농가 소득증대 및 식량 자급률이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밭작물 생력재배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개발된 신품종의 신속한 보급과 생력 파종에서 수확까지 기술로 생산비 및 노동력을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량은 1개소에 10헥타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5천만 원입니다. 시범 요인은 우수한 신품종 조기 보급, 생력 기계화 재배 기술, 기계이식에서 수확기술 보급 등에 의한 다수확 생력화단지 조성에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기계화 작업이 용이한 다수성 신품종 조기 보급으로 수량 증가와 파종에서 수확 일관기계화 기술보급을 통한 기계화율 향상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논 잡곡생산 브랜드화 시범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조, 기장, 수수, 옥수수 등 잡곡의 기능성을 부각시켜 지역 특산물로 집중 육성하는 브랜드 단지 조성에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량 1개소에 50헥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4억 원으로서 1년차에 2억 원 2년차에 2억 원 되겠으며 시범 요인은 논에 벼 대체 잡곡 생산으로 쌀 생산 수급을 조정하고 지역잡곡생산자 단체 구성으로 지속적인 지역 특산물로 발전시키는데 있으며 기대 효과는 기능성 잡곡브랜드화로 농가소득 증대와 쌀 생산 수급 조절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비용절감 재배기술 시범은 첫 번째로 본답 키다리병 공동방제비 시범입니다. 사업량 1개소에 120헥타 내외로서 소요 예산은 2,400만원이며 시범요인은 무인 헬기 및 광역방제기를 이용, 본답 공동방제가 되겠으며 기대 효과는 본답 키다리병 방제로 종자 감염률을 50%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벼 병해충 방제 파종상 약제 시범은 사업량 2개소에 개소당 50헥타 내외로서 소요예산은 4천만 원이며 시범 요인은 벼 병해충 발생 전 예방 위주 방제를 통한 안정적인 벼 재배 기술이 되겠으며 기대 효과는 벼병해충 방제 노력을 94% 절감 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전자 상거래 농산물 판로 확대 시범 사업입니다. 새로운 농산물 유통 체제인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택배비를 지원함으로서 농가 부담 경감과 소비자 구매 부담 경감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촉진에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량은 2만 건이 되겠으며 사업 대상은 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 농가가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1억 원이며 시범요인은 농가 유통 비용부담과 소비자구입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있는 택배비를 일부 보전 하여 직거래를 활성화하는데 그 시범 요인이 있으며 기대 효과는 직거래 농가의 의욕 고취로 안정적인 농가단위 유통 기반 확보와 농가 유통비용 경감을 통해 직거래가 활성화 되어 농산물 판로의 다양화 및 농가의 실질적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술보습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참고로, 이명기입니다. 참고로 시간이 본회의장에서 보고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막은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심의 할 때 다시 들어오셔야 되니까 참고로 연구해서 올 부분들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167쪽 보면 한우 암소 비육 사양 기술에 1억, 농산물 부산물 발효 사료화 1억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도록 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173쪽에 신규사업인데 또 김천자두·포도 나옵니다. 자두·포도 행사 많이 하고 있죠? 계속 해오던 것들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나오니까 의아하고 이게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축제명은 제6회로 되어있는데 여섯 번째 하는 겁니까?

이것은 금년까지는 자두체험행사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외지 소비자가 금년에 3만 명 왔거든요. 이 3만 명 중에 80%가 외지소비자입니다. 이것을 자두 체험행사로 하지 말고 축제로 발전시키자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질문을 간단히 줄이려고, 이것도 좀 상세하게 자두축제를 하면 자두체험행사는 안 하는 겁니까?

체험행사가 확대된 거죠. 핵심은 자두체험,

체험행사를 하고 거기에서 반응이 좋아서 축제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체험행사를 확대해서 축제화 하겠다는 이야깁니다.

전액 시비로 해서 2억5천만 원인데 생산 농가들한테 현금으로 나누어 주는 게 안 낫습니까? 매년. 고생하지 말고. 이것 연구 잘 해서 오십시오. 다음 주요업무계획 26쪽 한번 봐 주십시오. 논잡곡 생산 브랜드화 해서 4억 배정해서 2년차에 걸쳐서 2억씩 하는데 이 부분도 이해가도록 만약에 시간이 되면 사전에 한번 연락을 주시든지 들어오셔도 좋고 굳이 예산을 꼭 이것은 받아서 정말로 멋있게 추진해 봐야 되겠다 싶으면 사전에라도 의회에 들어오셔서,

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회의 시간도 줄어들 것 같고 미리 다음 회의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제가 참고로 세 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회기 전까지라도 제가 자료 작성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벼, 쌀 여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도 많이 하시고 기술 개발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련된 단체라고 해야 됩니까? 조직입니까? 쌀 연구회가 있고 쌀 전업농가가 있죠?

예.

어떻게 다릅니까?

쌀연구회는 기술보급과에서 관리 하는 단체라기보다 쌀을 재배하면서 공부 하면서 하는 단체로 운영 되고 되고 있고 쌀전업농가는 농축산과에서,

쌀전업농가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친환경농업과,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께서 보고 한 내용 중에도 사업 대상이 거의 다 쌀 연구회, 쌀 전업농, 작목반 같거든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대상은 똑같은데 이름을 달리 해서 쌀연구회가 있고 쌀전업농가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작게는 작목반, 크게는 조금 크게 해서 법인 단체를 만드는데 이런 것을 만드는 이유는 같은 업종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뭔가 힘을 합해서 보다 더 나은 품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데 판로를 개척하고 이렇게 해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똑 같은 성격을 가진 단체가 두 개 있습니까? 소장님 말씀 해 보세요.

쌀 전업농은 옛날에 분야별로 품목별로 전업농해서 지원 했습니다. 농업경영인 농민후계자 지원하듯이 쌀전업농 농가한테 정부에서 지원 했습니다. 거기에서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한 모임이 쌀전업농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후계자가 그런 형태로 안 되었습니까? 그렇고 기술보급과 예산 아까 과장님 말씀 했는데 쌀연구회는 쌀농사를 순수하게 짓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험사업 하고 그렇게 해서 자생적으로 모인 모임이고 쌀전업농은 정부에서 지원해서 육성한 그러한 사람들 모임 단체입니다.

쌀연구회 회원은 몇 명 됩니까? 우리 시에.

44명 쯤 됩니다.

시 전체에, 쌀 전업농은 수백 명 되죠? 쌀 전업농은 읍면동만 해도 수십 명 되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단체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벼농사 잘 짓고 돈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직이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협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시샘하고 못 잡아먹어서 야단입니다. 인정합니까? 그 이유를 보니까 보세요.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벼에 대한 사업은 전부 대상은 쌀 연구회, 쌀전업농가, 작목반 똑 같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부서가 다르다면 목적도 달라야 되고 방법도 달라야 되는데 사업 내용은 똑 같잖아요. 여기 대한 갈등을 유발시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분들 보면,

그런데 조금 전에 쌀 전업농은 정부에서 지원해서 읍면별로 회원들이 많습니다. 연구회는 자생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모인 단체인데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원 하는 것은 쌀 산업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대상 농가를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직 자체가 소규모로 40명쯤 되고 나머지는 쌀농사 짓는 사람들이 옛날에 정부에서 전업화를 규모를 크게 해야 농촌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육성한 겁니다.

소장님 쌀연구회는 말 그대로 새로운 쌀 맛있는 쌀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안 하지 않습니까? 쌀 전업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업, 다른 일을 하다가 쌀로 전업한 것 비슷한 이름이 드는데 이 두 개 단체가 상생해서 서로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농업에 도움이 될 텐데 이름을 달리 함으로 해서 쌀 연구회원들 만나보면 쌀전업농 예산 많이 준다고 하고 쌀전업농 만나보면 쌀연구회 많이 준다고 하고 서로 저 사람들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런 것은 뭔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 하는 분야는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쌀연구회하고 쌀 전업농하고,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지로 그렇게 지원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이쪽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배낙호 의원님 말씀대로 도저히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네요.

자생적으로 연구회,

전국 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쌀연구회는 전국단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쌀 전업농 말입니다. 전국 단위로 되어 있죠?

예.

쌀 연구회는 김천시...

그래서 이 분들이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서 연구하고 협조하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보다 더 질 좋은 쌀을 만들어 내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갈등을 가져서 이관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측면에서 가능하면 하나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전혀 방법이 없네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부분이 저도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갈등이 안 생기고 해소 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같은 농민들끼리 이웃 집 사람 쌀연구회 회원이고 이웃집은 쌀전업농이라고 해서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4시10분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김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인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 연구개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이상기온 장해예방 지중냉온풍 활용 시범은 지중 온도를 이용한 냉온풍 활용으로 에너지 절감 기술을 확대 보급코자 2개소에 0.6헥타에 포도 연동하우스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 동해 예방 및 가온재배농가, 난방비 절감에 필요한 600미리 PE 이중벽관, 열교환기, 송풍 제어기 등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6천만 원입니다. 190쪽 과원 노동력 절감 시범은 2개소에 과실 수확, 퇴비시용 및 농자재 운반에 필요한 다목적 수확 운반 리프트기를 지원 하여 효율적인 농작업 및 사고발생율을 경감 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천만 원입니다. 191쪽 사과 생력형 과원 조성 시범은 3개소 1.5헥타에 신규과원 조성 예정지를 대상으로 자홍, 홍금 등 사과신품종 및 왜성 자근묘 식재로 노력 절감 및 과실 수확 도달 기간 단축으로 생산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천만 원입니다. 192쪽 딸기생력 최적환경 조절 시범은 5개소 1헥타에 국내 육성된 딸기 품종 산타재배로 로열티 경감과 고설 양액재배를 위한 배지, 벤치 시설 등 지원으로 악성 수확 노력 절감 및 수확량 토경대비 2.6배 정도 증대 시키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억5천만 원입니다. 193쪽 화훼 수출 기반 조성 시범은 경쟁력 있는 화훼작물 생산단지 조성으로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자 1개소 0.2헥타 농가 실정에 맞는 모델 개발 및 현장교육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 194쪽 시가지 환경조성용 꽃묘 생산은 시가지 환경조성용 꽃묘를 연간 15종 80만본을 초화류, 숙근류, 시험용 등을 계절별로 자체 생산하여 적기에 식재, 시기별 적기에 공급코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억6천만 원입니다. 195쪽입니다. 웰빙생활을 위한 주말농장 운영은 도시민의 휴식공간과 자연학습체험공간으로 활용코자 센터 내 한평농원 70개 개소당 5평혁신도시 주변에 100개 개소당 10평 정도를 분양코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100만원입니다. 196쪽입니다. 김천 포도·자두 품평회는 소비자와 함께 하는 소비지 직판 및 홍보 행사를 위해 포도·자두 수확 체험행사와 연계한 품평회 개최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 및 농가경쟁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천만 원입니다. 197쪽입니다. 생활원예 전시회는 생활원예 전시회 개최, 분재 야생화 국화등 작품 만들기 교육, 생활원예 전시 및 콘테스트 참가 등 다양한 원예활동 체험을 통한 생활 농업 대중화로 원예식물의 소비 확산을 유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신규사업 및 특수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지역 적합형 고랭지 사과 명품화 사업은 금년도 지역농업 특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015년부터 16년 2년간 증산면 일대 10헥타 대상으로 가공용 사과 신품종 황옥 식재 및 계약 재배를 추진하여 기 건립된 공동선과장을 GAP 인증마크 도입, 공동선별 출하로 산간 지역에 적합한 대체 작목 전환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년간 14억입니다. 202쪽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최고 과실 생산단지 육성은 지역특화공모사업에 선정 된 사업으로 2015년에서 17년 3년간 고품질 포도생산 농가 및 수출단지가 가능한 작목반을 대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 기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기술 등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년간 1억8천만 원입니다. 203쪽입니다. 관내 육성 자두 도담 확대 보급 계획은 조생종에 편중 되어 있는 관내 자두 농가를 대상으로 중만생종 보급에 의한 출하 시기 조절로 안정적인 공급으로 김천 자두 명성을 지키기 위한 사업으로 도담 묘목 3천주 6헥타분 신규 과원 조성 농가에 개인 밀식 재배토록 지도하여 자두 축제 이후 생산물량 확보 및 밀식재배에 의한 수확량 증대, 성과기 도달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천만 원입니다. 204쪽입니다. 과수 품질 고급화 기술 확대 보급은 먼저 복숭아 연속 생산체계 시범 보급 1개소 5헥타 사업비 1억 원으로 진흥청에서 육성한 미홍, 장호원, 황도 등 신품종 보급 및 수세안정 시설 설치로 품질 좋은 복숭아를 생산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과 이상기상 대응 안정 생산 및 품질 향상 시범은 1개소 5헥타 사업비 5천만 원으로 개화기 이상기상 대응 결실안정 시설 지원으로 정형과율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205쪽입니다. 포도원 생력화 과원 모델 시범은 농촌 인구의 초고령화에도 지속 가능한 포도과원 모델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1개소 5헥타에 이열식 과수 무동력 운반장치, 직조필름 피복 등으로 알 솎기, 순지르기, 유인작업 시간 등을 절감시키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억 원입니다. 206쪽입니다. 고품질 핵과류 비가림 재배 시범은 1개소 0.1헥타에 핵과류 비가림을 통한 병해 경감 및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해 비가림 시설 및 신품종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3천만 원입니다. 207쪽입니다. 자두 과원 다주지식 수형 보급 시범은 FTA 대응 자두 과원에 신개발수형 보급으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자 5개소 2헥타에 생력형 신개발수형의 지역 확산을 위한 덕시설, 관수시설, 묘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억5천만 원입니다. 208쪽입니다. 양파 생력화 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역특화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점차 가중되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코자 2개소 10헥타 주산 지역 양파 작목반을 대상으로 파종, 복토, 이식, 수확 등 전 과정 작업에 필요한 일괄작업기 보급으로 작업 효율 증대로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 시키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억 원입니다. 209쪽입니다. 시설 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은 시설재배지 고온기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 1개소 0.2헥타에 저압포그식 무인방제시설, 정밀관수관비시설, 측창자율개폐장치 등 시설재배 생력종합기술 투입으로 환경개선 및 적량 시비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억 원입니다. 210쪽입니다. 작목 맞춤형 생육환경 조절 시범은 수막재배시 가장 문제인 물 부족 문제를 해소 시키고자 1개소 0.3헥타에 지하수 부족 지역에 에너지 절감, 광환경개선 시설 지원으로 지하수 부족 문제 해결 및 온풍기 대비 50% 이상 난방비를 절감 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천만 원입니다. 211쪽입니다.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 기술 보급은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계층에 부응한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확산 시키고자 도시민 및 생활원예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도시농업 교육, 텃밭, 정원, 도시농업 공간 조성 등 도시농업 활성화로 도시민 정서 순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212쪽입니다. 국화 양액 재배 시범은 연작 장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양분 관리로 연간 3회 국화 재배 생산이 가능한 기술을 확대 보급코자 1개소 0.2헥타에 생산성 향상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모델 개발 및 현장 교육장 활용을 위해 양액 분배기, 양액 분무호스, 하우스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 213쪽입니다. 씨감자 생산 공급 체계 구축은 씨감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본식물, 원원종, 농가에서 원종, 보급종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코자 하는 체계이며 바이러스에 이병되지 않은 종서를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 운영 방안으로 기본종은 센터조직배양 및 양액 재배로, 원원종은 센터내 상토 재배로, 원종은 농가 망실재배로, 보급종은 통망사 재배 고랭지 재배로 운영코자 합니다. 보급종은 연간 300톤 정도 생산, 씨감자 규격품에 100내지 200그램이 규격품에 해당 됩니다. 수매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보급종은 2017년도부터 보급할 예정입니다. 예상 문제점으로 씨감자 민영화에 따른 공급처 다변화로 가격 변동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그러나 저희들은 안정된 씨감자를 생산 공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계획서에는 없습니다만 추가 자료 31쪽입니다. 원예작물 품질 유지 기술 정착화 사업으로 먼저 과수원 유해조수 방제 종합 시범 1개소 1헥타 사업비 1천만 원으로 유해동물 다발생 피해 과원에 포획트랩 기피제 지원으로 유해동물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활성수 이용 원예작물 품질향상 시범은 5개소 1헥타 사업비 3,750만원으로 활성수 관수에 따른 병해 발생 경감 및 품질 향상을 위한 활성 수기를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연구개발과 문제 뿐 아니고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농업 예산이 시장님 말씀으로는 몇% 됩니까?

30%,

소장님이 판단하는 농업 예산은 몇%입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우리가 센터에 예산은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약 429억, 500억 정도 되고 건설과, 읍면동 다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불어나는 것 같습니다만 기술센터 예산은 500억 정도, 우리가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농민들이 실제 피부로 와 닿는 것은 10% 미만입니다. 10% 미만인데 가면 30% 이렇게 된다 해서 정말로 농업인들은 김천시로부터 많은 지원이나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이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농업예산을 30% 늘려주시든가 아니면 정말 10% 미만이면 10% 미만으로 홍보해서 김천시민 모두가 예산 규모를 똑바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연구개발과 사업들이 보면 여기는 연구하고 개발하는 게 주로 업무인데 보면 활용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은 잘못되면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도 어쨌든 국도비나 시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비율이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100% 시비 아니면 도비가 몇% 있고 시비 있고 자부담이 있고, 그런 것을 획일적으로 시범사업이라면 자부담 없이 하는 게 시범사업이 아닌가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거든요. 비율이 다 제각각인데 비율은 어떻게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님이나 센터 소장님이 정하고 싶은 대로 정합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내려오는 것은, 그 부분은 검정을 진흥청에서만 검정 했지 지역 농가에서 아직 검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100% 국비가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100% 국비가 내려온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국비 50% ,시비 50,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위험리스크가 아무래도 조금 크다, 그런 차원에서 농가 보호 차원에서 100% 내려오고 도비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아니면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 1차 검정을 거쳤습니다. 자부담을 20% 해라, 시에서 하는 자체 사업은 저희들이 한 두 군데 했는데 농업은 한두 번 해서는 안 됩니다.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돼서 50% 자부담 하고 그런 비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나 농축산과에서도 50% 하잖아요.

저희들도,

여기에서 시험 재배가 다 끝나고 저쪽으로 넘겨주고 본격적으로 농민들한테 이 사업은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시범 사업 하는데도 50% 자부담을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시 재원하고 예산,

재원이 적으면 사업을 적게 하세요. 시범사업인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자부담을 50% 부담해서 하는 것은 농가들한테 잘못하면 큰 그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획 할 때 시범사업이니까 농민들한테 자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많이, 30% 늘려줘요. 늘려서 농민들한테 시범사업은 부담 하지 않고 시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최원호의원입니다. 203쪽 도담 자두 있죠? 이 품종 알고 계십니까?

올해 봤습니다.

이 품종을 3천주를 50대 50 지원 주어서 공급하려고 하죠?

예.

이 품종에 대해서 장단점을 잘 알고 공급 하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자두를 등록하도록 만들어 준 사람입니다. 복지농원에. 이게 잉크병에 엄청 약합니다. 무작위로 품종 좋다고 공급해서는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산간지나 마사토나 모래 같은데는 가능한데 진흙땅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과일 좋고 묘목대 50% 지원 해 주니까 무작위로 심는데 실패 하면 보조 주어서 하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명심해서 실패가 적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도담이라는 품종 장단점을 잘 판단 하셔서 설명 하고 공급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구개발과에서 보니까 많은 노력을 해서 뭔가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해에 시범포를 많이 하는데 연구개발과에서 지난 해 시범포를 몇 개 했습니까?

사업으로는 26개 사업에 70여개 됩니다.

거기에서 성공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 보급할 계획이 몇 지구나 됩니까?

참고로 저희들이 이것은 딱 성공이다 아니다 판단하기 어렵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에 변화가 일어난 게 포도가 캠벨해서 신포도가 많다, 신 포도를 없애자 하는데 실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옥을 품종개체를 통해서 신 포도를 없애자 해서 자옥이 400대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비가림시설도 옛날에는 철사로 하던 것을 저희 시범사업을 통해서 개량 비가림, 지금은 완전밀폐형 비가림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보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시범 사업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70% 이상은 다 성공한다고 봅니다.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시험이나 시범은 종자 갱신이나 이런 것은 주관 부처는 제가 알기는 농촌진흥청에서 모든 작물을 개발해서 시험하고 해서 시범포를 운영해서 농촌 지역에 파급 시키는데 우리 지역에 맞나 안 맞나 해서 다시 시범포를 운영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우리 지역에 널리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시범포라든지 이런 것은 쉽게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시범포를 하고 쉽게 하기 힘들고 소수 농민이 해야 될 작목,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농촌진흥청 시험장에 선발해서 희망 농가를 선발해서 견학을 시키면 우리 시 예산도 절약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증산에 보니까 사과재배단지 하는데 2년에 걸쳐서 14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 예산이 지특 예산이 40%, 시비 40%, 자부담 20%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과가 우리 지역으로 대덕이나 지례, 어모 용문산 쪽에 하는데 증산에 지특으로 40% 지원 해 주면 우리 시에서 시비를 보조율에 따라서 40% 지원 해 준다는 규정은 없죠?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은 국가에서 내려올 때 내가 50 주면 시에서 50 보태라 예산 지침에 정액 비율로,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농촌에 명품화 사업하는데도 비율을 준수해야 됩니까? 국비, 도비, 시비를,

그것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중앙부처에서 농촌진흥청이나 농림부에서 비율이 내려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기준을 준수 하는 것도 좋지만 획기적으로 계획적으로 농림부에 건의해서 면적은 14헥타 하더라도, 여기에 10헥타인가 있네요. 하는데 지특으로 하면 시비 부담은 융자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 지역에도 이 면적을 확대 해 주면 이떻겠느냐, 제가 공직 생활 할 때 법과 규정대로 중앙 부처에 건의해서 한번 획기적으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공업단지 조성하는데 관내는 농촌진흥청에서 하여야 한다는데 그것을 위반하고 강행 했습니다. 강행하고 이런 것은 계획을 바꾸어 주어야 된다 해서 법 규정을 제가 개정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증산이나 대덕이나 어모 쪽이나 북부 지역에 많이 확대 보급하면 안 좋겠나 하는데 가급적 국비 예산을 많이 받도록 한번 건의하고 우리 시에서 시비 보다는 융자로 지원 해 주고 시비를 가지고 40% 더 많이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건의해서 확대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7일부터 14일까지 담당관실, 안전행정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기술센터의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정말로 김천시가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으뜸가는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게끔 말로만 글로만 하지 말고 꼭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장시간 계속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청취에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1월17일 월요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