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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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계획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1일차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계획국에 대한 감사위원들이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오늘은 누구부터 하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비오톱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목별 비오톱 1등급 지정현황이 1만 8,455필지에 880만㎡, 비오톱 1등급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목별로 보면 대지, 전ㆍ답, 임야, 잡종지, 기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비오톱 지정할 당시에 2010년 고시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전ㆍ답일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 용도로 5년간 사용해야 되는, 취득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2010년도에 비오톱 지정을 했기 때문에 비오톱 1등급지가 매매가 됐을 경우 전이나 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비오톱의 경우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를 규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재경위원

아니, 개발행위허가가 아니고 지금 비오톱 1등급지에서는 전면적으로,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으로 되어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에 보면 절대적으로 보전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매매목적에 맞게끔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취득한 전ㆍ답에 대해서는 전이나 답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비오톱 부분에서는 전면적으로 보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비오톱이 이렇습니다. 무조건 아무 손도 못 대고 보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비오톱은 국계법의 규정에 근거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 대해서 그 가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계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그러니까 지금 전이나 답으로 사용하는 것들의 경우는 그런 타법에 의해서 전이나 답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비오톱 1등급지 전ㆍ답으로 되어있는 임야형태, 수목이 울창한 임야형태의 전ㆍ답의 경우, 그러면 전이나 밭으로 일구어도 비오톱 1등급지에 전혀 위배가 되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국계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남재경위원

해도 관계가 없다는 거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타 법에 따라 규정을 받기 때문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타 법에 의해서 가능하다면 국계법에 관계없이 가능한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비오톱 1등급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상위법 규정 없이, 법령의 규정 없이 조례로만 만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이런 비오톱은 국계법에 근거해서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남재경위원

그 부분은 제가 법률 내용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비오톱 1등급지에 전ㆍ답을 일구어도 괜찮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법, 예를 들어서 산지관리에 관련한 법이라든지…….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농지법에 의해서,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또 토지거래허가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전ㆍ답을 일구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어쨌든 지금 우리 비오톱을 유형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 것은 그것이 모든 법을 다 우선해서 그것을 다 귀속받는 것이 아니고요 국계법에 정해진 개발행위 허가에 한해서 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계법이 아닌 타 법에 의해서 사용이라든가 가능한지 여부는 그 법에 의해서 근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남재경위원

비오톱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비오톱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거나 이런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처분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국계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의 판단에 한해서 지금 판단기준…….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나 농지법에 의해서 그 용도대로 사용해도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해서 비오톱 규정에 의한 저촉은 받지 않는다는 거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국계법과 관계없다면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네? 국계법이 뭐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것과 관계없이 타 법에 단독으로 그것이 적용을 받는다면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토지이용계획에 맞게끔 하게 되면 비오톱의 저촉을 받느냐 안 받느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대상이면, 그 행위 자체가 국계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대상이면 이 비오톱 등급 규정에 적용을 받고요 개발행위대상이 아니면 이 비오톱과 관계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와 관계없다면 비오톱 규정을 받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면 비오톱 영향을 받는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남재경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텃밭도 가능하네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제가 알기로는 텃밭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임야에 자치구청에서 지목에 맞게끔 전이나 밭으로 일구라고 공문이 오게 되면 밭은 일구어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타 법에서 어떻게 규정이 있느냐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남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비오톱 지정현황을 보면 녹지지역, 주거지역, 거의 녹지지역이 86%고요, 공업지역하고 상업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상업지역에 비오톱 1등급지가 있는, 상업지역에도 비오톱 1등급지가 있는데 그게 생물서식지가 있어서 그런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용도지역이 잘못 되었나요, 아니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어제도 그린벨트와 관계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계획적인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생물서식지의 건강상태,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돼 있더라도 그런 판단에 근거해서 지금 비오톱 등급이 매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에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있게 되면 개발을 전면 못하는 거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예를 들면 주거지역의 대지의 경우도 비오톱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듯이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비오톱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법률에 근거를 하고 비오톱 조례를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법률의 어떤 규정에 맞게끔 이렇게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거죠? 어떤 규정에 의해서 법률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그것에 따라서 국토부 훈령으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보면 지침에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 조례 또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서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근거에 따라서 지금 도시계획 조례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으로 이런 비오톱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국토해양부 훈령입니다, 훈령.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그 조항을 가지고 그 근거로 해서 아마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과연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개별적 인허가 처분 시 판단의 근거 및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례로 도시생태 현황조사를 위해 비오톱을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지만 어떤 비오톱 등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사용권을 절대적으로 제약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비오톱 관련근거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임하지 않는 한 위법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서울시가 비오톱 등급이 포함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근거로 제시한 조례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또 개별 비오톱평가 1등급 토지의 소유자는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보전하여야 하는 권리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그렇다면 비오톱유형평가 및 개별 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산정되면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해당토지를 그대로 보전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런 사용을 할 수 없으므로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법령에 의해 규율하는 것이 상위법령에서 명확하게 위임한 바 없이 조례에서 내용을 규율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어떤 해석인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하고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시한 서울시의 근거가 법령의 위임이 아니라는 소리지요. 근거가 약하다는 소리도 아니고 근거가 명분이 없다라는 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 조례는 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정한 조례입니다. 당시에 당연히 상위법의 근거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따져졌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남재경위원

아니, 따질 때 잘못 따질 수도 있는 거지요. 그 당시에 법률적 판단을 구하지 않고 그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판단을 구해보니 법령에 근거가 없다, 이 조례는 무효다, 조례가 무효다. 그래서 서울시가 예산을 한 5억 들여서 만든 이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해서는 법령의 근거 없이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무효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남재경위원

무효일 경우 이 비오톱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실 겁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는 무효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동안에 일관되게…….

남재경위원

그러면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무효가 아닌 것.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근거가 아니라는 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법률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는 그것에 따라야 될 것이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이 계시니까 저희 나름대로 법률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는 당연히 법에 근거해서 절차에 따라 운영 중인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서울시가 지금 이야기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예요, 광역도시계획. 거기에 내용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너무너무 큰 포괄적인 의미지요. 그러니까 광역계획권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그다음에 제18조도 마찬가지고요, 제20조도 마찬가지고, 제27조 제2항에서 이야기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도시ㆍ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라는 거지요, 종합계획.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분화 된 비오톱 조례를 만들어서 비오톱 1등급지로 만들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위법적인 조례라는 거지요. 본 위원이 조사해서 법적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근거조항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제가 앞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당시에 조례개정을 하고 할 때는…….

남재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우리 의회에서 법률적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물론 법률적인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판단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이 부분이 운영돼온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다른 위원님 질의과정 시간에 이 부분의 법적검토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확인해서 발언해 주시고요, 또 조례가 법적근거가 있다면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서 법적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안으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 조례 제4조 제4항을 삭제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행규칙 제3조도 삭제해야 되고, 제24조도 삭제를 해야 됩니다. 만약 그 내용을 삭제하는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면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구를 완화해서 어떤 사유권 재산이 침해받지 않도록 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해서 매입을 서울시가 추진하든지, 또 그 1등급지에 대해서 세금감면 혜택을 준다든지, 또 아니면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건의안을 만들어서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추가발언 시간에 그 내용을 본 위원하고 같이 토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법적인 사항이나 이런 전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큰 주신 의견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이는데 짧은 시간에 법률적인 사항을 제가 판단해 가지고…….

남재경위원

법률 판단을 하라는 건 아니고 개략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법률적 판단을 구한 자료도 있으니까 과정에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토론 좀 하셔서 그게 합당한지 안 한지 어느 정도 방향은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과정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발언 시간에 그것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시설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다음에 자연경관지구, 그다음에 세종대왕 생가터 한글기념관 조성 추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조례에 대해서 그때 제정됐을 당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또 나중에 추가발언 시간에 서로가 얘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나중에라도 혹시나 법률적인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하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04쪽을 봐주실래요. 구룡마을 문제인데요, 그 방식이…….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그 해당의원이 5분발언 한 것 들으셨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룡마을이, 지금 우리 서울시가 저쪽 SH공사를 통해서 사업방식을 제안하니까 강남구청에서 안 받아준 건가요, 아니면 수용방식으로 해 달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수용방식이 뭐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전면수용방식이라 함은 그 사업시행자가 즉, 이 경우는 SH공사가 되겠는데요, SH공사가 그 도시개발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토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보상을 주고 다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개발을 하는 것이고요.

박준희위원

SH공사가 주장하는 방식은 지금 뭘 제안한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SH공사가 당초에 제안을 했던 것은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수용방식이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던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처음에.

박준희위원

아, 처음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2011년도인가 그때 처음 제안을 했을 때 그때는 그랬었는데 그 후에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전면수용방식보다는 정확하게 법적용어로 하면 구역미분할 혼용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수용방식은 방금 국장님이 설명해서 알겠고, 혼용방식은 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크게 보면 과거로부터 있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사용 및 수용방식과, 그게 아까 말씀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환지방식이라고 있습니다. 환지방식이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그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과의 관계에서 대토를 해 주는 겁니다. 환지, 땅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박준희위원

어디에다 다시 이렇게 정해주는 것 아니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따져서 예를 들면 개발 전과 개발 후는 가치가 다를 테니까 예를 들면 개발 전에 100평짜리면 개발 후에는 그것을 가치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50평이 될 수도 있고 10평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바꿔주는, 땅의 권리를 규모와 위치를 바꿔서 따로 권리를 주는 것이지요, 당초 소유자한테. 그게 환지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혼용방식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또 복잡해집니다만 구역을 분할해서 혼용방식으로 하는 게 있고, 이 경우는 구역미분할 혼용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원칙적으로 수용방식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일부 환지방식을 적용하자 이렇게…….

박준희위원

누구 제안이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게 위원회 과정에서 우리 사업주관부서에서도 그렇게 제안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그게 법제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혼용방식으로. 그랬더니 그 후에 한참 있다가 강남구청에서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게 2013년도 초에 3월인가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고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그런 어떤 과정을,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것을 반대하고 이러면 구청이 나중에 여러 가지 절차상 거쳐야 되는 주체기 때문에 구청에서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이 올 8월에 구역 결정한 이후 법에 보면 2년 동안 그 후속절차인 개발계획이 결정이 안 되면 구역지정이 실효된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올 8월 4일에 구역이 해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백지상태로 된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수용방식하고 이쪽에 우리 심의위원회가 제안한 혼용방식하고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말 그대로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 소유권자가 대토를, 환지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또 환지가 땅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건축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했을 때도 입체환지라고 해서 현재는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나중에 받는 것은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 소유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처음에 서울시가 SH공사를 통해서 제안한 것은 수용방식을 제안했는데 그다음에 그쪽에 강남구청에서도 수용방식이 좋다 해 가지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에 올라갔더니 심의위원회에서 혼용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안한 것은 우리 주관부서에서 위원회에 올리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 구역의 사업의 특성상…….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수용방식으로 하자고 처음에 서울시 부서에서 제안을 했다면서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처음 제안은 SH공사에서 하고 그것이 구청을 통해서 서울시로 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입안권은 원래 강남구청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입안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로 오면 이걸 결정을 해 주는데 그러면 우리 서울시하고는 상관없이 강남구청이 SH공사를 통해서 한 방식이 수용방식을 처음에 얘기했다 이거죠? 그래 가지고 우리 서울시로 오니까 서울시에서는 혼용방식을 해 주었다 이거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 혼용방식을 강남구청에서 안 받아줘 가지고 세월이 흐르게 됐다, 그래 가지고 2년이 지나니까 8월 4일 구역이 해제가 됐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 안 져도 돼요?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듣고 있는 순간에는 서울시가 다 잘못한 걸로, 그다음에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발언하시던데 그게 맞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지 않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말씀해 볼래요? 서울시 입장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 절차가 입안절차를 거쳐서 결정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입안된 내용과 상당히 다르게 수정이 돼서 보완이 돼서 결정이 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고 그 과정에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감사원 결과에서도 다 드러나 있습니다, 결과보고서에도 있듯이. 그것이 무슨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무효가 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적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된 사항인데 그것이 문제 있다고 해서 그다음 후속절차를, 그다음 후속절차를 누가 진행해야 되느냐 하면 그다음 후속절차인 개발계획을 다시 구청장이 입안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입안하지 않아서 지금 시간이 지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저희 시가 책임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수용방식하고 우리 서울시가 주는 혼용방식,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주는 방식이 주민들에게 차이가 많이 있나요? 얼마나 어떻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거기 거주민들한테는, 거주민 자격을 가진 분들한테는…….

박준희위원

점유자라고 그러죠, 점유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는 그냥 거주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표면상으로는 일부 토지들을 공유지분 형태로 신탁 맡긴 상태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주민 중에서 일부. 그런데 한 400여 명의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거주민들의 경우에는 수용방식이냐 이거냐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혼용방식을 얘기한 것은 나중에 거주민들이 받게 되는 임대주택, 종국에 가서는 이 도시개발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한 2,000여 명이 넘는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라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개발이 되면 거기에 건설하게 될 임대주택을 자격이 있는 분들한테 드리게 되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저소득계층이고 하니까 저렴한 임대료, 임대보증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요소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지냐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른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서 그것을 자세하게 얼마나 달라진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마치 강남구청하고 서울시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견해를 달리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마찰 때문에 마치 구룡마을의 거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는 것처럼 외부적으로 비치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지금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구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구청에서 입안을 안 한다면서요. 해요? 또 준비하고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최근에 공문으로 오고 간 거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최근에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최근의 화재사건 때도 시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셔서도 구청장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통해서 사업이 재추진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원칙적인 의견에 접근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강남구청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지켜 볼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치를 하라고 입안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조치를 한다든지 그럼으로써 우리 서울시 행정은 신뢰를 더 가질 수 있잖아요. 이게 그쪽에서 입안 안 하니까 우리는 책임 없어, 너희들이 해 놓으면 우리가 해 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 저희가 이 정도 왔을 때는 공문을 한두 번 보냈겠습니까.

박준희위원

채근을 안 한다면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것은 공문을 수도 없이 보냈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 마음하고 달리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저희가 노력을 안 하고 좌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희위원

국장님, 의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사실 행정도 상당한 명분이 중요시된다, 적어도 행정의 신뢰도 그러면 서울시 행정은 이 정도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 이런 부분으로 비쳐지기 위해서는……. 마치 우리가 지금 수수방관한 것처럼, 본회의장에서도 안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아니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공문으로라도 우리 의지를 표현하고 보냈을 때 우리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이 여기에 응해 주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의 행정의 혼선, 행정의 지연 이런 것으로 비쳐지는 거지, 절대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우리 서울시 입장을 정리를 해서 강남구청에다 공문도 한번 띄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걸 제안 드리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또 보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어제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학술용역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봐도 국장님 말씀에 이해가 잘 안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8대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통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쪽 관악구 사당동에 위치한 교통문화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운영을 택시노련에서 그것을 위탁을 받으려고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가서,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서울시의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택시노련의 대표자가.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왜 안 되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의원들은 못하게 되어있는데 대표자가 서울시의원인데 그게 가능하냐, 그때 당시에 교통본부장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자,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유권해석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는 선정이 됐더라도 무효로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교통본부장이 괜찮다고 그거 아니라고 하더니 나중에 유권해석이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그거 안 된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의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려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문단이나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됐든 서울시 행정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 그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메커니즘이나 시스템,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예를 들어서 학술용역을 받아간다, 그것이 정서상으로 문제가 자꾸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문제없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원칙적으로 그건 맞습니다. 법령 여하를 떠나서 위원회든 자문단이든 그 과정에서 해당한 안건과 관련해서 자기가 어떤 용역과 관련돼 있고 하면 당연히 그 안건에 대해서 회피를 하거나 기피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건 당연한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자문단에서 다루는 영역이 굉장히 많은데, 안건들은 많고 주제도 많은데 자문단에 들어온 사람은 서울시에서 하는 용역은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여기 들어와서 자기가 하는 안건을 자기가 심의를 하거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도, 지금도 했는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떤 정책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학술용역 결과가 나오면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상정을 한단 말이에요. 상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그게 정책으로 도입이 되고 행정으로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물론 그래요. 학회 회장이 심의회에 들어왔는데 대표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심의회에 있어요. 그러면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올라와서 대표자가 들어가서 자기 학회에서 학술용역 했던 정책인데 그걸 심의하고 앉아있으면 되겠냐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사실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굉장히, 어제 마침 국토도시계획 학회장의 경우 예를 든 것은 국토도시계획학회라는 게 거의 도시계획 관련 교수들은 다 가입돼 있는 학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학회의 명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실 모든 도시계획 관련된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그 학회 소속이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그렇게 포괄하고 있는 학회이기 때문에 각 학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안건들이 도시계획학회에서 하는 건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교수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체 학회라는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학회 회원이면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는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관련성을 얘기하다 보면 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지금 개별 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교수가 그 용역책임자를 맡고 있는데 그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와 있고 그 안건이 상정이 돼서 안건을 심의하는데 이 용역책임자가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심의하는 데 관여를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우리 의회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고민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의회가, 의원이 행정에 참여하면서 제한 받는 거라든지 법적인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의 잣대하고, 적어도 그렇게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전에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니 마니 굉장히 시장단에서 논란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를 대할 때는 그렇게 칼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집행부에서는 적당히 카르텔이 형성되는 것 같이 보이고 또 그렇게 가면 본질이 좀 훼손될 수도 있고 상당히 염려스러운 대목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행정들을 가져가면서 그런 고민들은 많이 해 주시라…….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찬종위원

종로구 새정치민주연합 유찬종 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요구 목록을 내가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용역 내용 중에 보니까 124억 3,500만 원을 수의계약을 했네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어떤…….

유찬종위원

어제 우미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한번 봐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전체 계산을 아직 안 해 봐서 정확한 합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2012년에는 발주액이 12억 6,000만 원 정도 발주가 나갔는데, 120억 중에서 2013년도에 아주 많이 증가했어요.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정확한 이유를 그것까지 분석을 다 해 보진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이런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 두 파트로 나눕니다. 하나는 서울연구원에 수의계약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요. 거기 관련규정에 따라서 서울연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외부에 경쟁입찰을 부쳤는데 거기서 유찰이 돼 가지고, 한 번 유찰이 되면 다시 한 번 입찰공고를 해서 다시 받았는데 거기서도 2개 이상 안 들어오면 이제 수의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되는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마 최근에 저희도 그 두 번째 경우가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늘어났다. 그래서 그 영향이 꽤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정확한 분석은 아직, 좀 해 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도 최소한 서울시에서 용역발주를 하는데 5,000만 원 이상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29건이에요. 29건이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역발주를 준다면 용역을 시작할 때 이번에는 누구누구 어느 교수님이 했으면 좋겠다고 실무자들이 한마디 하면 다 그리로 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찬종위원

그건 그렇고, 그런데 용역발주 중에서 지금 정림건축이 있어요. 정림건축이 12억짜리 하나하고 2억, 3억인데 합이 17억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건 어떤 기준인가요? 조금 전에 그런 내용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유찬종위원

정림건축에 12억하고 2억, 3억 3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그렇다 치고 나중에 보시면 될 거예요. 17억인데 어떤 기준에서 수의계약이 됐느냐 한번 묻고 싶어요.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하고 똑같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기가 수의계약이 됐으면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유찬종위원

아, 그런 경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유찰이 돼 가지고…….

유찬종위원

그런 경우인데 내가 다른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정림건축은 건축면적 미산입으로 인해서 경고처분을 받았어요. 일반 설계사무소에서 건축면적을 산입하지 않았다면 경고처분이 아니라 3개월 업무정지지요, 최소한? 이런 업체에 수의계약이 가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업체에 발주가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음 봅시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1457페이지,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발언을 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시립대 남진, 강준모, 신중진, 남진, 또 1460페이지 보세요. 여기도 정림건축이 있어요. 그 참여교수가 신중진, 그 밑에는 안창모, 다음 1462페이지, 여기는 세운상가군 활성화 방안 관련내용인데 안창모, 조명래, 안창모…….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게 지금 자료가 좀…….

유찬종위원

잘못됐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다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보니까 참여교수라고 하는 것에서 참여라는 부분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용역 계약자로서…….

유찬종위원

잠깐만요.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그다음에 1463페이지에 강병근, 강준모, 강준모, 신중진, 강병근, 강병근, 강준모, 그다음에 1464페이지에 남진, 구자훈, 그다음에 1465페이지에 강병근,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아마 제 기억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유찬종위원

자문단하고. 그런데 이렇습니다. 전문가라고 정의를 하면 우리 국장님이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의의를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어느 특정분야에 상당한 학식과 경륜을 가지고 그 부분을 균형 있게 방향을 잘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당연하지요. 저는 우리 건축가 교수님들이 시정에 과도하게 참여하고 있다. 흔히 말해서 건축공화국이 돼버렸다, 건축과 공화국이 돼버렸어요. 전부 서울시의 시스템을 훼손해가면서 종횡무진하고 있잖아요. 어제는 내가 음주운전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무단횡단이에요. 이렇게 가도 됩니까? 신모 교수는 도시재생센터 센터장을 하고 거기서 수당을 또 받아가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하고 건축위원회에 참여해서 거기서 또 용역을 받아가고, 교수님들이 전문가입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교수 아닙니까? 선생님 아닙니까? 왜 선생님이 서울시에 이렇게 포진돼 있습니까, 특히 도시계획하고 건축에? 그런 부분들이 일정부분에서 정말 대가라고 하면 용역을 한번 주세요, 용역을. 아웃소싱을 줘서 당선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서울시의 총체적인 난맥상이에요. 얼마든지 건축하고 토목은, 우리 고위공무원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압니까? 박원순 시장님이 정책을 잘못했다. 또 내일모레 임명될 SH공사 사장 그 양반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몇 년 전에 SH공사에서 자문하고 있다가 왜 서울대 건축가라고 해서 사장을 합니까, CEO가 나와야지. 건축가가 지금 왜 SH공사의 일을 합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지만 국장님, 이렇게 한번 합시다. 국장님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 학교의 선후배, 아니면 전문가라기보다는……. 저는 전문가라고 인정 않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하지. 학생을 가르쳐야지요. 학교에 가면 어떻게 강의하는 줄 압니까? “내가 종로에, 내가 서울시를 디자인하고 있다, 야! 이러이런 것 보면서 안 한번 내봐라.” 대체적으로 강의를 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훌륭한 분이라고 하면 우리 도시계획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줬다면 “교수님, 그 학교 산학협력단에 내가 용역을 한번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십시오. 그게 더 합리적이고 멋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전부 교수들이 포진해서 이게 되겠어요? 아니, 세계 어느 나라에 대학교수들이 이렇게 많이 심의위원회에 포진한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갔더니 내가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이 “야, 이건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 조모 교수가 발언하더구먼, 그것 아니라고 말이지. 지금 시의원들 간보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건 토론의 장이 아니에요. 정책이 뭡니까? 정책은 우리 국장님이 딱 입안해서 “아,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좀 높일까요 낮출까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의 자문역할인데 그걸 수행하고 있어요, 수행을. 그러니까 건축가 심의위원들이 얼마만큼 서울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 그것이 잣대가 되는 거예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왜 가서 건축가만 채용합니까? 건축가만 위촉합니까? 그러면 보십시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2급이 1급하고 2급이 그냥 부시장하고 이런 체제로 나가니까 공무원들은 웬만한 ‘건축법’, ‘도시계획법’에서 안 되지 않습니까? 시장이 “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 안 됩니다.” 그래서 건축가 전문위원들을 위촉해서 총괄건축가 밑에 조직 만들어서 실행해 봐라. 그러면 서울시 행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도시계획국장님, 주택정책실장님 견제하려고 그런 것 같아. 안 그렇습니까? 이분들 심의위원, 또 2011년부터 심의위원으로 되신 분이 있고, 보니까 이번에 많이 바뀌었데요. 또 2년이 넘은 심의위원도 계세요. 2년이 넘은 심의위원은 이번에 해촉이 안 되면 심의위원회에 부르지 마세요, 추가로 심의위원을 구성하든가.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규정에 의하면 원래 임기가 2년이고요, 그것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유찬종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2년 이상 되는 위원들을 한번 대볼까요? 조 모 위원, 조 모 위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말씀드리면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유찬종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데 타당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뭣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안 그래도 최근에 저희가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지난 과거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냥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연임을 하는 것이 주요 관례였습니다.

유찬종위원

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의계약으로 용역이 계속 나가는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 하자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서 재연임할 것인지를 정확히 따져보자라는 것이 저희의 지금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유찬종위원

생각이면 실천을 하셔야지요. 처음 도시계획관리위원들 네 분이 갔는데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합니까? 학교에서 학생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행정의 일관성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말이야 심의위원이, 같은 동등한 심의위원인데 모 교수가 말이야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고 태클을 걸고. 그것이 처음에 가서 그게 첫인사입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에 앞으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에 반하는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그런 발언을 할 때는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보이콧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가는 거예요, 개인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의견만 내야지 왜 다른 동료위원 발언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합니까? 그래서 용역이나 가져가고 말이야. 그게 되는 거예요?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질의를 더 하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앞으로 꼼꼼히 잘 따지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꼼꼼히 따져서 한 번 그 안건에서 반대하신 분들은 다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분들을 보면 로비가 집중적으로, 다 듣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되면 그다음에 와서 그냥 묵묵부답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유치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산학협력단에다 용역 주세요, 용역, 이런 거 주지 말고. 그래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현명하고 존경하니까 충분히 그러리라고 보는데, 제 의견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끝내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운영을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그런 방면에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찾아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다녀오신 거죠?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먼저 다루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두 권째 엮어진 자료에 보면 제가 요청했던 자료인데 1026쪽 봐주십시오. 국장님 펼치셨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기대위원

과제명이 있고 입찰방법이 있고 입찰선택사유, 입찰참가 업체명, 또 입찰심사정보 나와 있습니다. 좀 이상 있는 게 없나요? 뭐 좀 빠진 게 있지 않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어제 우미경 위원님께서 낙찰자가 빠져있다고 해서 그 자료를 오늘 별도로 드린 것으로 제가…….

김기대위원

우미경 위원님께 드렸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어제 자료요구를 하셔서 그 자료가 제출돼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조금 전에 유찬종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내용입니다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것은 그 정도로 보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에 394쪽, 한전부지 매각 관련 도시계획 가이드라인 제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작성하시게 됐는지요? 처음에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 텐데 어떤 정보,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도는 이따 묻겠습니다만 서울시의 무슨 방침이 있으셔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기 한전부지와 관련해서는 한전부지뿐만 아니라 거기 한국감정원도 있었고요, 그게 대규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이게 한 2008년 이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전이나 한국감정원이 이전하게 되면 대규모 공공부지가 생기고 그것을 서울의 도시경쟁력이나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고민들을 죽 검토를 해 왔습니다, 주로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그러면서 그 주변 일대를, 코엑스서부터 잠실운동장까지 일대를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큰 그림들을 그리게 됐고 이 한전부지에 대해서는 뭔가 가이드라인을 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한전이 과거에는 이전대상으로만 돼있었는데 최근에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에 와 있었기 때문에 이전을 하게 되면 매각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됐는데 그렇게 됐을 때 토지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매각의 주체라든지 매입의 의사가 있는 자들에게 뭔가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도시계획 결정권한을 가진 서울시가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일대 전체적인 도시발전방안을 마련하면서 그것과 연계해서 이 한전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서울시가 도시계획적으로 이러이러하게 도시계획을 다루어 나가겠다라는 것을 정해 주게 된 겁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이전에 우리 서울시 중장기계획에 이게 포함돼 있던 내용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집중적으로 정리가 돼서 발표가 되고 알려진 겁니다.

김기대위원

이런 사례가 또 있었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있더라도 흔치 않은 방법입니다.

김기대위원

저도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건 특정업체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MICE추진단이 언제 구성이 됐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올 7월에…….

김기대위원

금년 7월이죠? 권해윤 서울시 동남권MICE추진단이 구성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당연히 무관하지 않고요 이 한전부지뿐만 아니라 그 일대 종합발전계획, 그러니까 저희가…….

김기대위원

됐습니다. 무관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서울시 균형발전에는 저해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의 생각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도 이것을 고민하고 발표하면서 굉장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

김기대위원

네, 됐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만 종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여기는 일반주거3종에서 지금 상업지역으로 종 상향을 하겠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지역균형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강남이 이미 발전돼 있는데 거기를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는 그런 인식, 비판, 우려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김기대위원

본 위원이 앞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기의 경우는…….

김기대위원

현대자동차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서울숲 GBC 관련해서도 많은 서운한 생각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미 그것은 불가하다는 서울시 내부적인 방침이 서 있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그전 단계부터 한전부지가 이미 현대자동차하고는 밀착이 돼 있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서 아마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배팅을 해서 현대자동차는 이쪽에 애착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국장님께서 해소시켜 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추측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렇게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의도나 이런 부분이 감히 있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저도 한번 설득해 보시라고요, 아니다라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김기대위원

그렇게 아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설명을 해 보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지역에 이런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은 지역균형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지난번 2030 기본계획에서도 기존의 1도심을 3도심으로 확대하는 그런 상황, 전체적인 그런 맥락 속에서 여기의 경우는 저희가 이름 하여 국제교류복합지구라고 이름을 붙였듯이 전체적인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이 부분은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한전이 이전하고 나면 과연 주거가 들어갈 땅이냐? 3종주거지역이라는 얘기는 주거가, 아파트 공동주택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 공동주택을 지어야 될 부지냐 그런 땅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에 많은 분들이 공감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는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개발을 하는데 그냥 용도지역을 올려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상당한 공공기여를 우리 공공이 받아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돌려줄 것인지를 앞으로 고민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지난번에 남산의 N타워에 올라가서 서울의 전체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설명을 듣고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강남북의 시각적인 균형감이라는 것은 서울시에 상실돼 있었고 결과적으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그런 구도가 강북에 닥쳐오는 찬바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엄청난 균형감이 다 깨지고 있는데, 균형감을 좀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개인적으로 서울의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는 도시계획국장 입장에서도 지금 뚝섬의 삼표레미콘 부지에 그런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균형발전의 문제만 가지고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처음부터도 그것은 초고층이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여러 문제인식이 있었던 것이고, 여기 강남 한전부지의 종합적인 개발발전방안 이거하고는 조금 구별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거론하셨습니다만 삼표레미콘 부지에 초고층이 안 된다고 해서 50층으로 두 동을 지으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아니다라고 해서 한전부지를 매입했는데 거기도 결과적으로 초고층으로 가고자 하는 기초단계가 아니겠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의 큰 틀에서도 아무 데나 초고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기본적인 도시계획의 공간계획에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

김기대위원

도시계획에 전문적인 지식이 제가 없어서 아무 데나 고층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원칙들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니까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를 “아무 데나”라고 지금 국장님께서 표현하신 겁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그런 초고층이 입지하기에는 적합한 도시계획적인 입지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김기대위원

그러면 일찍이 거기는 불가능하다는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보도자료나 안을 제시했어야죠, 성동구에. 구민들 6만 5,000명이 약 7~8년 동안을 우리 성동구민의 염원이 되었던, 추진하고자 하는 꿈들이 한순간에 다 무산됐습니다. 일찍이 꿈을 키우지 말았어야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의 원칙과 기준들이 처음부터 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원칙들이 하나씩 정리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삼표레미콘부지와 관련된 이런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높이관리, 서울의 스카이라인 원칙들이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더 구체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본 위원은 이정도만 다루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들도 생각하시고 차제에 기회 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에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와 연관한, 우리 책자에 1032쪽입니다. 두꺼운 책 1032쪽을 봐 주세요. 그것은 제가 잠깐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1032쪽입니다. 2030 서울플랜 모니터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30 서울플랜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2030 서울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모든 도시계획의 최상위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표현하는데요, 20년 후를 내다보는 도시기본계획인데 그것을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건변화 등을 담아서. 저희가 올해 5월에 최종확정을 했습니다, 재정비한 것을. 그러면 앞으로 5년 있다가 다시 그것을 재정비하는 그런 규정들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지금 보고서를 만들고, 기본계획을 만들고 5년 있다가 그때 다시 열어 가지고 다시 뭘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논의를 하다보니까 그 과정 속에 5년 동안 과연 어떤 도시의 변화가 있는지 여러 가지 이슈별로 어떤 여건 변화가 있는지를 따져보지 않은 상황에서 5년 후에 다시 보니까 상당히 정확한 여건변화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죽, 그 과정에 5년 동안 매년 모니터링을 해서 과연 어떻게 지금 이것들이 실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의 런던이라든지 선진외국도시들의 경우는 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왔고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이 내년 2월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올해 용역사업인데…….

김기대위원

가운데 보면 예산집행 예정이 내년 2월로 되어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올해 사업인데 내년 2월에 최종용역을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올해 사업인데 이월해서 내년에 하시겠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월이 아니고 원래 회계 완료기간이 2월이기 때문에요.

김기대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옆에 오른쪽 한번 보시지요. 용역수행인 명단 및 약력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어제부터 계속해서 용역사에 대한 지적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 대표 책임연구원이 양모 교수님이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양재섭 박사입니다.

김기대위원

그 박사님이 어느 대학에 소속돼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서울연구원 연구원입니다.

김기대위원

이분은 강의는 안 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연구원입니다.

김기대위원

일본에서만 강의하시나 보네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본이 아니라 우리 서울연구원에 소속돼 있는 연구원입니다. 지금 주요 약력을 아마 보신 건데요, 이것은 학위하고 그간의 경력을 지금 보신 겁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서울연구원 산하에 여러 가지 연구실들이 많은데 몇 개나 되지요?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정확하게 몇 개인지…….

김기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도시공간연구실, 미래사회연구실, 또 안전환경연구실 이런 것은 뭡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게 이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모니터링 하는 것도 도시공간연구실에서 책임을 맡고요.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분야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김기대위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할 건데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수렴이 돼야 될 건데 너무 특정 연구소에서만, 22명 중에 9명이 지금 여기 포진돼 있단 말이지요. 너무 일관된 안이 나오지 않겠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책임연구원들이 서울연구원에 소속된 여러 분야에…….

김기대위원

그러니까 도시공간연구실의 책임연구원이 9명이에요, 거기에 지금 포함된 분들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게 주축입니다.

김기대위원

주축이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기대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역할들이 다 다른가요, 전문들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전공들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리고 도시계획이…….

김기대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갈음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다음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자료 39쪽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39쪽입니다.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이 왜 구축되었으며 이건 무엇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땅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흩어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실 이것을 재산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무국 쪽에서.

김기대위원

혹시 건수하고 면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저희 나름의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6만 517필지가 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유지에 대한 유지관리 등의 관리는 자산관리과 소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왜 여기서 우리 국에서 다루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산으로서, 재산으로서 관리를 해 왔는데 지금 시대는 많은 공공의 어떤 용지의 수요가 있고 시설들의 수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그런 수요와 맞물려서 어떻게 어떤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어느 시기에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 적합한지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관리는 사실 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차제에 공공개발센터의 설립목적조차도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체계적으로 전체 토지자원들의 어떤 현황과 앞으로의 잠재력 이런 것들을 정확히 따져보고, 그래서 공공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능별로 수요들을 맞춰서 어떻게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김기대위원

강남구에 있는 시립병원 부지의 경우 공공개발센터와 같이 활용시스템이 아닌 자산관리과 주도로 공유재산 심의 등을 통해 매각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국에서는 어느 정도로 관여를 하고 계신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토지자원도 활용방안이나 이런 시스템은 저희가 구축하는데 결과적으로 최종 가서 이것을 자산의 형태로 매각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자산으로서 재무국 자산관리과 쪽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둘 간에 협력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서울의료원 부지의 경우도 아까 국제교류복합지구 전체 틀 속에서 활용방안이나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마련하되 지금 그것은 매각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이 됐기 때문에 매각절차나 이런 것들은 자산관리과 쪽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이 자료는 제가 어제 노들섬 관련해서 도시계획국에 요청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노들섬에 관해서 용역비가 3억 5,000만 원이냐고 하면서 질의를 드렸지요. 국장님, 용역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노들섬의 활용방안들을 의견들을 모아서 뭔가 정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또 전문가적인 어떤 판단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직접 수행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도시계획국에다 오늘 가져오라고 한 것은 뭐냐 하면 한강예술섬 조성공사 설계용역 실시설계 설명서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문적인 건축의 설계용역을 부탁한 것은 아닌데 이것을 갖다주셨어요. 제가 부탁했던 것은 지난 한강예술섬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이거나 시민 의견수렴을 했거나 그런 일반적인, 지금 바로 3억 5,000만 원짜리의 그런 똑같은 성격은 아니겠지만 유사한 성격의 용역이 존재하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이걸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자료가 도시계획국에 있느냐 그랬더니 그 전에는 도시계획국 소관이 아니라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인가요 그쪽 소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생각나는 의문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진행했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막대한 시간과 몇 천 억의 돈이 들어가는 구도에서의 사업을 그냥 진행은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진행했던 그 많은 인력과 예산이 집행이 됐을 텐데 부서가 바뀌면 그것은 그냥 단절되는 겁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우미경위원

그런데 왜 지금 도시계획국에는 그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쪽에도 원본이 복사가 돼 있고 이쪽에도 복사본 정도는 이관을 하셔서 보관을 해서 참고할 건 참고하고 중복되는 용역은 지양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아마 초기단계에 서울연구원에서, 저희도 처음에 이 논의를 하면서 저희가 맡은 이후에 과거의 사례들, 연구했던 내용들을 죽 리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갖고 계신 설계내용들도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을 하자라는 그런 방향은 죽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설계용역은 다시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예를 들면…….

우미경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정책적인 것이라든가, 지금 바로 도시계획국이 보관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거꾸로 다시 중복해서 쓸 수 있지만 설계용역은 건축물이 달라지면 전혀 다릅니다, 하중이라든가. 물론 디자인적인 면이야 가용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아침에 제가 들은 답변은 그러한 자료는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마 구체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새로 시작한다 이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 우리가 논의하면서…….

우미경위원

저는 아셨다고 한다면 그 자료가 보관이 되어 있어야지, 그러면 한 번 보고 모든 걸 기억하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자료가 들어오면 필요할 때마다 그 자료를 다시 열어봐서 다시 비교 확인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바로 오늘 아침에 들은 대답이 그러한 자료가 도시계획국에 없다는 답변을 들은 겁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초기에 그런 부분이…….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지요. 국장님, 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1년 동안 한 저희 업무가 시민들을 위해서 적합하게 잘 수행이 됐는지를 점검하고 개선할 사항들을 찾아가는 게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미경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는 사실은 우리가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조직과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여건의 변화 내지는 상황의 변화 등으로 다양한 외부요소로 인해서 내부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정 보완해 가는 것 중에 한 역할을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한 사람이 완벽하게 능력을 갖추고 최선을 다해도, 이것은 어저께 국장님께서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방대한 조직이다 보니까 미처 파악하지 못하거나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들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업체의 고유업무나 위임, 보조에 관한 업무의 집행상황을 파악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감사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좀 모자라서 방대하게 도시계획국 전체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도시계획국 임직원들께서 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인 문제에서의 이의제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부정적인 시각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또 하나 이것은 노들섬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했던 자료에 대해서 아침에 보관이 안 돼 있다고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서초구에 세빛섬이 개장이 돼서 어쨌든 서울시민의 명소가 되고, 또 서울의 자랑스러운 볼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시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신문기사입니다.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 대신 작은 공연장 추진입니다. 맞지요? 어디냐면 동아일보입니다. 2014년 8월 28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노들섬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직접 저한테 보내온 자료입니다. 보면 페이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페이지 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지금 여기 보면 추진상황 2, 추진상황 3, 그간의 추진상황 해서 전문가 의견수렴입니다. 2013년 3~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월에서 5월이라는 얘기겠지요. 여기에 분야별 전문가 진행이 나와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 24명 인터뷰 시행입니다. 주요 의견, 찬반은 있으나 대다수 전문가는 오페라하우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013년도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 대신 작은 공연장 추진입니다. 한 가지 제가 위원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은 어저께 국장님께서 지금 노들섬 사업을 접은 것이 막대한 예산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오페라하우스의 건립비용과 작은 공연장의 건립비용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거기까지……. 작은 공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거기서 나온 얘기는 저희가 결정하거나 이런 단계가 전혀 아닌 상황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 공연장으로 아직 결정한 바도 없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규모나 이런 부분, 사업비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본 바가 아직 없습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지금 막대한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한강예술섬 이것에 대한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고 어느 부분에 들어가냐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인프라와 실제 건물의 건축비와,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지금 용역이 안 끝났다고 그래서 기다리고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페라하우스 자체의 건축비가 얼마인가 그것은 혹시 나와 있습니까? 기존 인프라나, 다 놔두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당연히 설계가 됐으니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뒤의 직원의 얘기를 듣고) 아니, 이건 전체사업비고…….

우미경위원

전체사업비를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그것 부탁드리고요.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개인적으로 뉴욕에 갔을 때 뉴욕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같은 경우는 뉴욕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시민의 문화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작은 공연장 추진이 언론에서 먼저 보도가 됐을 수도 있고 지금 도시계획국에서는 전혀 구체적인 안이 거론된 적도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건 별개의 건으로, 다만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이 끌어당기는 상징성과 문화에 대한 상징성, 뉴욕에 대한 브랜드와 이런 게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옛날에 금난새 씨가 가족과 함께 하는 오페라, 뮤지컬 이런 것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은 공연장 때문에 드는 생각을 지금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공연장, 좋습니다. 그런데 작은 공연장은 확장성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작은 공연장에서 오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페라하우스에는 작은 공연장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성이 있는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도 이원화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들섬은 문화적인 가치도 크고 또 지리적인 가치도 크고, 제가 전 세계를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유럽 같은 데 가서 세느강에 대한 환상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다가 가서 너무 실망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강에 비하면 쨉도 아니다 그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노들섬의 가치는 한강을 같이 연계해서 개발을 해서 외국의 관광객까지 연계했던 커다란 프로젝트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지 지역의 조그만 동네음악당이나 텃밭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용역이 끝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크게 보고, 또 하나 지금 이미 국가 간 경제적인 블록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관광객 유치가 큰 어젠다로 잡히고 있는데 이 노들섬 오페라하우스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관광객에 대한 요소도 들어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좋은 자원을 처음에 좁게 계획을 해서 나중에 확장성 없는 것으로 가시지 마시고 처음에 크게 계획을 하고, 가격에 대한 것도 이원화하면 됩니다. 왜 오페라나 뮤지컬은 있는 사람들이 향유해야만 하는 거고 시민들은 향유할 수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민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금난새 씨라든가 이런 식의 봉사자를 이런 부분으로 조금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꾸로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를 이용해서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도와 또 하나는 외국관광객이라든가 일반인, 충분히 그것을 구매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도록 지불할 수 있는 계층한테는 제 가격을 받아서 이원화된 구도로 간다고 그러면 문화를 조금 더, 차상위계층까지도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익구조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원화된 수익구조를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은 한번 하고 나면 가장, 제가 주변에다 말씀을 드리는 게 다른 계획은 오늘 했다가 내일 시행을 중지해도 여파가 크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은 일단 한 번 어느 수준까지 가게 되면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건물이라는 게, 건축물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보통 3ㆍ40년 기본으로 잡습니다, 아무도 짧게 잡아도. 그러면 그러한 건축물과 인프라를 까는 계획입니다. 조금 더 크게 잡아서 조금 더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노들섬의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노들섬입니다. 다음은 용산공원 일대입니다. 이거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미래모습 청책토론회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제발표 있습니다. 용산공원 조성계획 현황, 아무아무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용산공원 일대 도시관리방안 아무아무개 단국대학교 교수, 이분은 아까 다른 분한테 이름들이 많이 나온 분이네요. 그다음에 용산공원의 가치와 제안 아무아무개 환경조형연구소 그린바우 소장, 그다음에 문화재 김종현 아무아무개 교수, 오염 누구누구 녹색연합활동가, 경관 누구누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입니다. 자, 용산공원 일대는 어디입니까? 용산공원 내부가 아니죠? 용산공원은 당연히 용산구민만의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민, 전 국민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공원 일대는 용산구민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당연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네, 용산공원으로 인해서 용산공원 일대가 영향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책토론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청책토론회에 용산구민에 대한 의견은 필요없는 겁니까? 여기는 지금 뭡니까? 서울시의회죠? 지금 도시계획국은 어디 도시계획국입니까?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국이죠? 그러면 서울시의회 의원은 뭐하는 겁니까? 지역의, 모든 집행부에서 지역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서로 연결하고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 의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시의원이 없는 겁니까? 알아보셨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용산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 결들이 있고 앞으로 끊임없이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당시의 얘기들은 좀 더 그런 구체적인 이용과 활용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국가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큰 차원에서 논의의, 이때 당시는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논의를 하다보니까…….

우미경위원

이때 당시가 2014년 9월 4일입니다. 지지난달 얘기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결들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당연히, 나중에 의원님들의 참여를 통해서 당연히 의견수렴하는 과정들을 충분히 가져갈 것이고요, 이 당시에 참여 못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런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제하겠다든지 이런 취지로…….

우미경위원

아니요, 저는 이걸 배제라고 보지 않고요 다만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님과 도시계획국의 저희 시민에 대한 그리고 도시계획에 대한 한 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분들보다도, 그 지역의 의원이 이분들보다도 현안에 대해서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나중에 후 보고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적어도 이러한 청책토론회가 있다라는 참여는 안 하더라도 그러면 오셔서 보시라는 안내장 하나라도 보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주제발표, 5분 발표, 이게 다 어느 분야에 대해서 주제를 국한해 가지고 그리고는 그야말로 토론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청중들에 대한 토론 이런 정도로 돼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통상의 토론회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미경위원

그러면 궁금합니다. 국장님, 방금 청중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청중들은 누구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알린다고 알렸는데 여러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미경위원

서울시의회 의원도 모르는 것을 청중들 아시는 분은 어떤 루트로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한데 일단 그것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묻겠습니다. 헤럴드신문입니다. 2014년 11월 3일입니다. 며칠 전입니다. 침체 일로 용산 소규모 쪼개는 분할 개발 재시동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용산에 역세권 개발이 무산이 되면서 용산의 여러 가지 현황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남, 강북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용산의 개발은 시급했던 거였고, 또 강남을 능가하는 역사적 가치나 지리적 가치로 그러한 것을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고 그 부분을 견인해서 끌어갔던 것은 개인이 아닙니다, 서울시입니다. 그것을 누가 했든 간에 그것은 서울시 전체라는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계획을 믿고, 발표했던 언론을 믿고 많은 분들은 거기에다 꿈을 걸고 또 꿈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다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용산구의 서부이촌동 주민 간에 재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바로 그게 현주소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를 믿고 이를 기다렸던 주민들 간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게 바로 용산구와 서울시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미군기지 잔류 등 여건변화로 인해서 반영계획 수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역시 2014년 11월 3일 기사입니다. 이렇게 모든 언론들은 용산구에 대해서 그나마 관심을 놓지 않고 지금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용산구에 미군기지 잔류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합사 잔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 논의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결국은 당장에 잔류가 불가피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냐라는 부분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동안에는 용산 기지가 이전하고 하는 부분들은 시간타임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안 그래도 지금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주체인 국토부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그쪽에서 뭔가 계획의 수정, 단계별 공원조성계획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의 중에 있어서 그 결과가 있으면 우리 시의 의견들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미경위원

물론 서울시 전체를 도시계획하시고 또 관할하시느라고 업무가 많으신 거 압니다. 다만 제가 이 용산 미군기지 잔류에 의한 개발계획을 여쭤봤던 것은 아까 잠깐 시간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그리고 이거 9월 4일입니다. 불과 두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순을 여러 단계를 밟는 것보다 가장 현안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 의원들과, 예를 들어서 꼭 용산뿐이 아닙니다. 성동구면 성동구의 의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삼표레미콘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뭐가 있다, 강북구에 뭐가 있다, 의원들하고 같이 일원화해서 진행을 하면 먼저 보고하는 한 수순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의 구민들은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면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고 조금 더 원활하게 서로 논의하시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구덕부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다섯 분의 긴장감 있는 질의토론 가운데 벌써…….

김기대위원

자료요청 하나…….

강구덕부위원장

자료요청, 김기대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책자 1권 394쪽 보도자료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마 도시계획국의 동남권MICE추진반이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 ‘한전부지 매각’ 관련 도시계획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하는 보도자료 관련해서 전체적인 모든 서류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서울시에서 8월 30일부터 진행된 한전 본사 부지 매각 입찰과 관련 용도지역, 공공기여 등 인허가권자인 서울시 소관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장방침서가 있으면 시장님 방침서 또 시장님 보고서가 있으면 시장님 보고서도 같이 원본대조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분 계신가요?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만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어제 국장님께 질의했던 부분이었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원 관련해서 서울시의원들에게는 소위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각 위원회 활동은 배제하도록 해 가지고 그동안에 5개월 동안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생태현황과 관련해서는 해당학교 교수가 자신이 소속된 대학의 기숙사 신축 및 증축을 위한 비오톱 하향평가를 위한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에 참여해서 등급을 조정하고, 실제로 환경운동을 펼치는 시민사회단체는 아예 참여기회조차도 주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자세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김희걸위원

이해를 잘 못하셨습니까?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위원명단을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여섯 분 중에 대학교수가 세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은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고, 위원장은 우리 서울시청의 시설계획과장이에요.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시생태현황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3개 학교,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해당학교 교수가 세 분이나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신이 소속된 학교에 관련해 가지고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이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가 상당히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많지 않은 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행정에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서 전문가다, 몇 분 안 계시는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비오톱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현장에는 과연 방문을 했습니까? 현장방문 하지 않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현장방문은 조사하는 인력들이 별도로 있어서 현장을 다 조사한 기록들을 가지고 이것은…….

김희걸위원

조사하는 인력들은 어떤 인력들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용역을 별도로 주었습니다.

김희걸위원

용역을 줘 가지고 별도로 준다.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을 보면 나름대로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부분은 거의 없이 거의 다 용역사업들입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자체 연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김희걸위원

그런데 용역을 줘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그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리기도 어렵고 그런데, 더군다나 이렇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것은 어떤 양식에 의해서 현장의 실태들을 조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용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나름의 정해진 기준들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원들을 현장에 내보내서 그 표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하고 그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와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그 기준도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작성한 내용 아니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이전에 많은 시간 동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정립돼 있는 그런 기준들입니다.

김희걸위원

아무리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 박원순 시장 취임 1년 뒤에 두 차례에 걸쳐서 생태조사를 갑자기 2등급으로 하향조정이 됐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따지고 보면 박원순 시장님께서 시장이 되기 이전에는 나름대로 환경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활동을 해 왔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시장이 되고 난 뒤에 갑자기 토지형질을 변경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학교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해당학교 교수들이 여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 자체가 합리성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어제부터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각 위원회의 활동을 이제 시작했어요. 9대 의회가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섯 달 동안 방치되고 있다가, 그것도 옥신각신하고 이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들이 해당 위원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 과연 개혁대상이 되어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옥신각신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우리 의원들은 해당 위원회에 가서 활동하는 것 자체를 방해해 놓고 못하게끔 만들어놓고 교수들은 그 학교에 비오톱 문제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참여를 했어. 이런 부분들이 올바른 것이냐? 아무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조정할 수 있어야 되고 빠져 줄줄 아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또 빠지다 보면 숫자가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겠지요. 이런 것들이 행정의 합리성을 갖춰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오해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건 분명히 시정돼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참여를 하면서 자기의 지역과 관련돼 가지고는 스스로 빠지기를 우리는 결의를 하고 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해당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원들이 참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지역과 관련돼서 이것이 특혜나 또는 수혜적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부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정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실천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해야 되는 의정활동의 일환인데도 불구하고 못하게끔 만들어 놨던 박원순 서울시장 이하 각 관련공무원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처신을 하고 실천을 했어야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또 2010년과 2013년 비오톱 등급조정과 관련해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73만 5,802㎡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14만 8,147㎡가 조정되었어요. 결과적으로는 58만 7,675㎡가 줄었다는 얘기지요. 각 대학을 비롯해서 혜택을 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평가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어제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비오톱이라는 것이 생태적으로 건강한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 조사라는 것이 당초에 우리가 비오톱지도를 처음에 만들 때 당시에 100% 완벽하게 조사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조정과정이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비오톱지도를 재정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 이 대학과 관련해서는 그런 전체적인 재정비에 조금 앞서서 대학들의 기숙사 확충 이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먼저 시행했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나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어디를 혜택을 주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정확한 현황을 반영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에 관련해서 각 교수들,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에 있는 연구위원들도 대학과 관련해서 강의에 출강하는 연구원들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부분도 확인을 해 주시고. 왜 그러냐, 따지고 보면 이분들이 서울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대학에 출강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대학에 대해서 특혜를 스스로 줘가는 것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정말로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해서 도시환경을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앞으로도 미래에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환경을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환경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에 참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비오톱조정위원회와 관련해 가지고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법적근거도 없고, 법적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조례도 없고 시행규칙, 규정도 없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비오톱 지도에 대한 것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김희걸위원

조례에 규정된 거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희걸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법적근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회 운영은 아닙니다.

김희걸위원

없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희걸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 나가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위원회 개최를 하면 수당이 나갑니다.

김희걸위원

법적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니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불법은 아니고요. 저희가 방침에 의해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위원회 운영하게 되면 수당을 줄 수는 있습니다. 법적근거가 꼭 있어야지 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희걸위원

비오톱조정위원회 법적근거가 없는데 따지고 보면 탈법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고 않고요. 결국 이런 도시계획은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에 근거를 둬서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들을 사전에 위원회라는 집단지성을 통해서 뭔가 심의를 하고 그 내용을 받아서 시장이 최종결정하고 것이고요, 지금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위원회에서 운영되는 사항을 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 공무원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수당 계산되어 있죠? 그 근거는 어떻게 잡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통상적으로 위원회 운영하는 횟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김희걸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꼭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모든 행위가 법에 근거를 두고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시의 정책판단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조례에 근거규정을 만들자라는 논의는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비오톱조정위원회 이게 지금 활동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2010년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벌써 4년 지났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희걸위원

4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해 왔다는 것도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빠른 시간 내에 어쨌든 조례에 근거를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전 협상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제 제가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보면 서부화물트럭터미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희걸위원

사실상 서부화물트럭터미널도 화물터미널로서는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 오히려 여기는 30년이 넘도록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또 이미 화물터미널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어떻게 보면 차고지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설전환 및 개발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복합화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게 민간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일방적으로 뭘 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요, 아시다시피 사전협상제도라고 하는 것은 토지주의 제안에 의해서 협상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제안이 들어온 바가 없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제안이 있던 것을 기억…….

김희걸위원

양천구청을 통해서도 지금까지 한번도 들어온 예가 없습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제가 2002년부터 구의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천구청에서는 계속해서 논의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한번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안하거나 보고서가 들어온 바가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좀 더 확실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실무자들의 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각 지역에서는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를 통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기금들을 또 해당자치구에 투자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발전된 지역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고 낙후된 지역은 발전가능성을 비롯해서 재원 마련하기에도 벅찬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낙후되고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전협상제를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도시계획을 설정해서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만든다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기능이 다 하고 개발의 여지가 있는 부지라 한다면 그 토지주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발로 유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희걸위원

제 지역구가 양천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양천구뿐만 아니라 서남권은 아직도 개발여지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재원 마련을 하지 못해서 또는 기회를 갖지 못해서 계속해서 낙후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여건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충분한 조사와 그리고 검토를 통해서 대안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연일 행감에 같이 동참하셔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성북 4선거구 이승로 위원입니다. 구룡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룡마을은 얼마 전에 화재사건이 났는데 거기에 우리 국장님 시에서 몇 번이나 가보셨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시장님도 나가시고 다들, 의장님도 나가시고 저희 실무자는 당연히 나가보고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요즘에도 체크를 계속 하고 계시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그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총괄을 해서 진행사항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거기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은 장례는 잘 치르셨나요? 과장님이 아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김미경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성보

김성보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저희가 시장님 모시고 나갔을 때는 혼자이셔 가지고요 자식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가 안 나타난 상태라서 시신을 그냥 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장례를 못 치르고 있네요?

성보

김성보도시정비과장

네, 아직까지…….

이승로위원

지금도 그런 상태예요? 가장 최근에 확인해 봤어요?

성보

김성보도시정비과장

오늘 자는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요 어제까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승로위원

거기 화재에 관련돼서는 계속 수사는 지금 하고 있겠죠?

성보

김성보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화재원인조사는 국과수에서 현장감식 하고요.

이승로위원

특히 거기에 지금 이재민이 100여 명 발생을 했는데 이재민이 한군데 계시는 게 아니라 두 군데 있다고 그러죠?

성보

김성보도시정비과장

네, 개포중학교하고 현장주민자치회 사무실.

이승로위원

개포중학교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구호단체나 구청에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는가 본데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경우는 전혀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사실인가요?

성보

김성보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 시장님이 현장에 나가시고 나서 지시사항으로 독려가 계셔서 저희 서울시 관련부서, 특히 희망복지지원과에서 구청복지과하고 연락을 해서 그쪽에도 식사가…….

이승로위원

일부 그쪽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성보

김성보도시정비과장

네,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고요 배급차가 한번 간 모양입니다. 배식차가 하루 갔는데 사실 주민 거부로 한 번은, 그제는 못했고요.

이승로위원

이재민들이 양쪽으로 분할돼 있는 이유는 왜 그러죠?

성보

김성보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주민들은…….

이승로위원

한쪽은 신연희 구청창 패?

성보

김성보도시정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렇지 않아요?

성보

김성보도시정비과장

전통적으로 화재가 나면 현장에서, 주민회관에서 대책위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하고 주민들하고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현장을 좀 피하고 싶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개포중학교에다 대책위를 꾸려서 거기를 공식적으로 했는데 이 거주민들은 왜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개포중학교에 가야 되느냐 그래서 나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게 주된 질의요지는 아닌데 현지주민들을 제가 엊그제 만나 뵈었어요. 한 8분인가 만나 뵈었는데 현직 구청장께도 불만이 있지만 우리 서울시한테도 못마땅한, 불만의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학교 쪽으로 안내해서 같이 구호,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항간에 지역 현지의견을 듣자면 개포중학교로 가신 분들은 신연희 구청장측 지지층이고 이쪽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측은 우리 서울시를 지지하는, 선호하는 측이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일보 양보를 해서라도 일단 구호 받고 그분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어요? 그것은 시에서 양보해서라도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룡마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공무원들 징계 받은 적 있죠? 그 내용을 간단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계획수립 내용과 관련해서 관련부서 협의라든가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이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이 됐고요 그와 관련해서 징계요구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그래서 당시 담당과장, 팀장, 주무관 이렇게 세 명이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원래 감사요구는 우리 시에서 먼저 했잖아요? 시에서 감사원에다, 시하고 주민대표단에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시에서 먼저 감사요청을 했고요 그 이후에 강남구청에서 추가적으로 감사요청을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강남구청에서 나중에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감정적 대립으로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감사원에다 감사요구하고 주민대표단들이 같이 공조해서 감사를 요구했는데 역으로 어떻게 우리 시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당시 감사 요청을 시장님께서 작년에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엄청난 특혜의혹이 제기됐고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무효고 이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저희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혹들이 자꾸 제기가 되니 이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가지고 밝혀질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해서 진의를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감사요청이 됐고요. 그 결과는 어쨌든 간에, 그런데 통상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사소한 부분에 대한 잘못들 그런 부분들은 징계가 요구된 것이고 그때 당시에 궁극적으로 주장했던 특혜 시비라든지 무효가 되는 그럴 사항은 아니라는 결론은 얻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이승로위원

특혜시비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러면 감사원 감사요청보다도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로 직접 당사자를 고소해 버려서 법적 불이익을 받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았을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런 논의가 없지 않았습니다만 또 시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감사원에다 요청을…….

이승로위원

국장님, 여기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특혜시비라고 하는 것이 그때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지주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었다, 특혜를 준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개발하려고 서울시에서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때 당시에 문제제기를 한 것은 대토지주에게 엄청난 규모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방식을 바꾸어서 결정했다 이런 요지였습니다.

이승로위원

그 특혜시비가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그때 수용했을 때 공영개발 또는 환지방식, 혼합방식 그 발표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글쎄, 그런 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황근거나 이런 것을 적시하지는 않았고요.

이승로위원

특혜시비가 허위로 막 그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나돈 시기가 우리가 개발하기로 그때 결정한 이전인가 이후인가? 이것 혹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구역결정이 2012년 8월에 됐고요, 그 문제제기를 한 것은 2013년 3월이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 이후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승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군부대에 편입된 군사보호시설 이것을 왜 굳이 아니라고 얘기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 공무원들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라고 얘기한…….

이승로위원

그때 잘못 얘기를 했잖아요, 군사보호시설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를 해 가지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닐 텐데 왜 그것을 가지고 얘기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구역을 결정하는 겁니다. 구역경계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리고 구역경계를 결정하면 그다음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잇달아 옵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원 감사결과는 구역결정을 하면서 구역 안에 들어 있는 일부 군사시설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군부대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구역결정 하는데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었고요, 저희가 주장한 바는 그 군사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차량호라고 합니다. 그냥 언덕이 이렇게 조금 있는 형태였었고. 그러니까 당시에 그것을 조사하는 SH공사에서 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자들이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조치할 사항으로 보고 가벼이 넘긴 부분이 감사원에 지적이 돼서 그런 저런 것들이 합해져서 결국은 우리 담당직원들이 총괄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 구룡마을 화재가 지금 열두 번째던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잊어버릴 만하면 또 나타나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그런 재난이 나는데 지난번 7월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그때 강남구에서 임대주택을 우리 서울시에다 요청을 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승로위원

그때 그분들에게 복구지원법에 따라서 제공해 주셨던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S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일부는 지원이 됐고 일부는 기준에 맞지 않아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승로위원

이번에 발생한 화재도 구청에서 혹시 요구나 이런 건 없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날 당일에 아마 당직실로 그런 요구하는 공문이 접수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승로위원

구청에서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그쪽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그런 부분들은 S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조치들을 할 예정이었고요.

이승로위원

거기 개발방식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혼용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강남구에서 말하는 환지방식, 지금도 강남에서는 환지방식을 주장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수용방식이요. 수용방식으로 하자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수용방식이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18%에서 9%, 강남구에서는 2%, 지금 그렇지요, 강남구에서 주장하는 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반대입니다.

이승로위원

반대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승로위원

우리가 2%라고 주장하는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부 환지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역지정할 때 혼용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환지방식을 적용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었고요, 그때는 아무 구체적인 내용 없이, 원래 구역지정할 때는 사업방식만 결정하는 거니까 그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부 환지를 주는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줄 것이냐라는 걸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한 2년 동안 그것을 계속 고민을 해 왔었습니다. 그 과정에 최종 저희가 개발계획안을 완성해서 구청에다가 입안토록 요청한 내용에 근거하면 최대한 2%에서 5% 정도 되는 것으로, 물론 그것은 토지주들의 신청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당초 초기에 검토하는 과정에 있던 수치가 18%다 이런 얘기들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그것이 대토지 소유주한테 과다한 특혜를 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강남구에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환지방식은 수치가 높을수록 지주나 이런 분들이 이득이 많이 가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득이라기보다는 환지를 주는 규모가 커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따져서 주느냐에 따라서 이득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이승로위원

퍼센티지가 높을수록…….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예를 들면 전면환지방식 그러면 땅 전체를, 현재 갖고 있는 토지주 사유지 전체를 땅으로 바꿔 주는 것이고 일부라고 하는 것은 그 토지주가 100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중에서 일부만 환지를 주고 나머지는 보상을 해 주고 수용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환지는 나중에 개발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거기다 몇 % 다운을 시켜서 주겠다는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 개념입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지의 수치가 높을수록 지주에게는 이득이 가지 않을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맨 처음에 요구한 방식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맨 처음에 SH공사가 사업시행예정자로서 제안을 했던 것은 전면수용방식이었습니다.

이승로위원

전면수용방식으로 하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다 땅을 사서…….

이승로위원

그렇게 하면 지주들도 그렇거니와 구에서는 별 재미가 없지요. 우리 SH공사에서는 상당히 이득을 만들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강남에서 쉽게 수용을 안 할 것이 뻔히 보이지 않았을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처음에 SH공사도 수용방식으로 제안했었고 강남구청도 수용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안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지주들도 그렇게 했었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때 처음에 할 때 의견들은, 입안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공람을 하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환지방식으로 해 달라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수용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 시에 결정요청이 올라왔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변경된 안에 대해서 공람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안 한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그래도 상당히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재공람을 해야 하는 게 원래 법령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규정이 공람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해관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할 때는 공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경우는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희도 상황이 이럴 정도로 중요하게 이렇게 파장이 커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더라면 당연히 재공람까지도 했을 텐데 그 당시 규정상에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공람을 하라라는 법적규정은 없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재개발 뉴타운지역에서 통상적으로 분양을 현재 부동산경기 때문에 큰 평수를 지금 작은 평수로 다시 재조정해서 분양을 하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어요, 일부. 그런데 우리 시 재정비과에서 보면 거의 다 공람을 다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조건부로 처음에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하라 그래요, 이후에 책임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항도 보면 구룡마을도 공람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지 않았느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공람을 하는 이유는, 주민들에게 알리는 이유는 예를 들면 이해관계자가 내 재산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그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이런 취지인데 이 경우는 지금 수용방식에 비해서 일부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환지를, 환지를 하는 경우는 나중에 주민들이 선택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는 경우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새롭게 제한을 가하거나 불리한 어떤 환경으로 바뀌거나 하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이런 경우에는 꼭 재공람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강남구청과 현재와 같이 이런 이해관계로 계속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물론입니다.

이승로위원

어떻게 빨리 수습을 해서 풀어가야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수습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오전에도 동료 박준희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백방으로 노력하신다는데 저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금 내놓고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 시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아, 열심히 하신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승로위원

그리고 구룡마을을 향후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생각하는 개발계획을 지금 말씀해 주신다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가 그런 방식을 적용해서 그동안에 2년 동안 했는데 무산이 됐고 원점이 됐으니 원점에서 구청과, 이제 앞으로 다시금 시작을 한다고 하면 과거처럼 구청과 불협화음을 겪어서 또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 주체 중에 하나인 구청과 합의를 통해서 공감하는 형태로 어떤 식으로든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청장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항간에 주민들의 많은 말은 지금 우리 박원순 시장이 대권 후보이신데 그쪽 강남의 기초단체장, 현재 구청장과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떤 기싸움을 벌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에 여기에 대한 흠집은 박원순 시장이 흠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구룡마을을, 지금 양쪽의 싸움에서 가장 피해자인 주민들이 지금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부단한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구룡마을에 대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저께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하고 가자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명쾌하게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전년에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내년에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위원회나 자문위원회에 중복하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앞으로, 어제 오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의 중복도 문제거니와 각종 교수들의 용역참여, 여러 가지 학연, 카르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규로 새로운 여러 엘리트 학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스마트하게 할 필요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이런 우려를 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도 구성이지만 아까 말씀들 하셨듯이 수당이라든가 자문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례에 근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보면 이것들이 어느 기준에서 지금 맞춰서 하시는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승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회의수당이나 자문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다음은 강구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새누리당 소속 금천2선거구 강구덕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요구를 했는데 도시 및 주거지화된 상업지역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현황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딱 두 장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보십시오. 그래서 현안자료를 왜 이렇게 보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안 그래도 저도 이 자료를 저희 직원들과 상의를 하면서 도심부가 사실 상업과 업무, 주거 이런 부분이 상당히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장에 보시다시피 색깔별로 이렇게 구분돼 있는 것이 이렇게 노랗게 표현된 부분이 주택들이고요 파란부분이 업무시설, 빨간부분이 판매시설, 이렇게 보시면 노란색들이 좀 더 강한 부분은 주거가 더 많은 부분이고 빨간색이 많은 부분은 판매시설들이 더 많은 부분, 이렇게 돼 있지 어느 지역이 완전히 주거화돼서 딱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뒤의 것은 상업지역, 용도지역을 보시면 빨간 것이 전체 상업지역입니다, 노란색이 주거지역이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빨간 지역 내가 상업지역인데 그 상업지역 안에 보시면 주거도 있고, 주로 상업들이 많지만 이런 상황입니다.

강구덕위원

내용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듣겠는데요 현황도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파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점점, 예를 들어서 상업시설 옆에 주거시설이 있고 이럴 것 같으면 개별 필지별로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데는 다 용도가 구분이 되는 방대한 자료는 있지만 위원님께 지금 그것을 딱 구분해서 주거화된 지역을 구획을 해서 드릴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강구덕위원

현황자료는 뽑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현황파악 하신다는 얘기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필지별로 자료는 다 뽑을 수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현황만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현황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강구덕위원

필지별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필지라는 것이 대지별로 그것을 다……. 그것은 수만 개 자료가 되는 사항이라서요 어느 지역을 딱 국한해서 여기는 주거만 있고 여기는 상업만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라서…….

강구덕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더 큰 도면으로 확대를 해서 보면 어느 지역이 주거가 밀집돼있고 상업시설이 밀집…….

김미경위원장

그런 것들은 그래프 같은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으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래프가……. 예를 들면 동단위로 그 동에는 주거건축물이 몇 %고, 주거건물이 몇 %나 되고 상업건물이 몇 %나 되고 이런 것은 통계적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니까 통계 나온 것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해서 그래프상으로라든가 그런 것으로 표현하면 금방 볼 수 있겠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따로 한번 뽑을 수는 있는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렇죠. 이것으로는 어렵겠지만, 그림으로서는 어렵겠지만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면 금방금방 한눈에 파악이 될 수 있죠, 비교검토가 될 수 있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해서…….

강구덕위원

여하튼 파악하기 쉬운 쪽으로 해서 만들어 보시고 또 부족하면 제가 따로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인 G-Valley 도시관리방안에 대해서, 999쪽에 나와 있네요. 그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G-Valley 도시관리방안, 또 산업단지 관리의 기본계획에 관계된 건데요, 현재 G-Valley에 관계 돼서는 도시안전실 서부간선지하도로의 계획, 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구조고도화사업계획, 금천구에서는 기타 지원계획, 또 서울시 경제진흥실에서는 G-Valley 산업조사 등 개별적으로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국에서는 또 다시 도시관리방안 그것까지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구분해서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어떤 게 최상위계획인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최상위계획이 따로 있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발전방안들을 마련하는데 사실 G-Valley, 즉 디지털산업단지도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준공업지역 전체 중에서 G-Valley는 산업단지로서 거의 완성된 그런 별도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사실 개발계획수립권자가 정부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시로 개발계획 변경권한이 넘어왔습니다, 2012년도에. 그래서 저희 시가 사실은 정부에서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적으로 충분한 어떤 비전이나 구체적인 도시관리방안들을 정부가 갖고 있지 못하고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다라는 게 저희 인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적으로 거기를 어떻게 변화를 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시계획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 그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경제진흥실 쪽에서는 산업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뭔가 더 활성화시키고 하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다른 지자체 등의 산업단지로 빠져나가고 공실이 늘어나고 이런 측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생태계조사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도시안전실에서는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 인근의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건설계획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그 일대에 도시적인 고민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지역을 놓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서로 부서 간에, 실ㆍ국간에 또는 유사기관 간에 조율은 되고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물론입니다. 경제진흥실하고 저희하고는 굉장히 긴밀하게 모든 회의나 이런 것을 공유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다른 기관 간에는 진행되는 게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하신 도시안전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협의를 해서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구에서는 구대로 불만이 있고 우리 시에서는 시대로 안타까운 점이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G-Valley는 우리 국내에서 첫 번째 산단으로 시작해서 지금 한국판 실리콘밸리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지방세 수입 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곳에서인데 지금 상당히 사정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사무실 같은 경우도 빈 사무실이 굉장히 많고 또 경매가 예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도 이탈하고 있고 자금난, 여러 가지 일들이 모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 도시계획 쪽에서는 하나라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시에 이와 관련된 전 부서들이 총출동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해결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도 작년도도 거의 나가시고 지금 주요한 업무, 주요시책 중에 여기 G-Valley를 활성화하는 이런 것들이 중점사업 시책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셨다시피 그동안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이렇게 전방위로, 그러니까 여기에 산재해 가지고 분산돼 있다고 보시지 말고요 전 관련된 부서들이 다 힘을 합쳐서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네, 그러면 구조고도화사업은 누가 하는 것이고 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겁니까? 주체가 어디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구조고도화사업화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네, 공단에서 하고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관리기본계획과 구조고도화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것에 선행되는 개발계획,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계획…….

강구덕위원

관리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개발계획.

강구덕위원

개발계획은 서울시에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서울시에서 하고 그 틀 안에서 그다음에 관리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산업단지공단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강구덕위원

구조고도화사업계획하고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전부다 산업단지공단에서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구덕위원

그러면 산단의 기본계획하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도시관리방안하고 차이가 뭡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상위계획인데 그것을 수립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담을 것인지를 도시계획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산업단지공단에서는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구체적인 구조고도화사업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최상위계획인데 그게 용역 중이라는 얘기예요, 용역 예정이라는 얘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국가에서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과거부터. 그런데 그것이…….

강구덕위원

과거부터 돼있는 게 있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게 돼 있는데 그것을 업데이트하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수정하고 변경하는 권한이 지금 우리한테 와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연구작업들을 지금 저희 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개발계획을 다시 변경을 하면, 해야지만 그것에 근거해서 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공단에서 하게 될 관리기본계획, 구조고도화사업 이런 것들이 잘 가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이 잘 짜여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강구덕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학술용역 준 게 준공업지역 재생 및 활성화방안, 용역 중이다 이 말이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 안에 G-Valley 관리방안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산업단지에서 세워졌던 것들이 우선시되고 그 안에서 이런 용역들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산업단지 개발계획은 있습니다. 예전에 정부에서 만들었던 그 내용 가지고는 여기를 활성화하기 어렵다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 변경하는 권한이 지금까지는 우리한테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권한이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계획을 잘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저희하고 경제진흥실 쪽에서 같이 공동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담아서 연구결과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변경하면 그게 토대가 돼서 그다음에 산업단지공단이 관리기본계획, 그 다음에 구조고도화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강구덕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소관 실ㆍ국이나 또 타 기관 간에 조율이 분명히 잘 되고 있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관련해서 G-Valley, 구로구 쪽인데요 2,000억 규모의 주거ㆍ상업ㆍ업무시설 복합개발 계획이 있다, 연말에 착공예정이다, 이 문제 알고 계시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구덕위원

머니투데이 2014년도 7월 12일자 신문에 난 건데요 G-Valley, 마지막 공터 2,000억 규모로 복합개발 해 가지고 서울구로디지털단지 내에 마지막 남은 공터인 옛 정수지부지에 2,000억 규모의 주거ㆍ상업ㆍ업무시설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연말에 착공 들어갈 예정이다.

김미경위원장

이성창 센터장이 직접 답변하십시오.

강구덕위원

네, 과장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공공개발센터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지가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산단공에서 추진했던 부분인데요, 그게 심의에서 내용 자체가 미래에셋에서, 실명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회사에서 수익성 위주로만 개발했기 때문에 부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부결됐다고요?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런데 여기 산단공 관계자가 하는 말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단지 내에 건축물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400%를 적용하는데 서울시에서만 또 하향조정을 해서 250%로 한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마 그것은 이럴 겁니다. 준공업지역은 원래 용적률이 400%인데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주거의 경우는 250%로 하향조정 해 놓은 게 저희 조례의 규정입니다. 그 이유는 준공업지역 전체를 400%로 하게 되면 상당히 과밀을 초래할 수 있어서 주거부분은 다소, 그러니까 3종 일반주거지역에 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용적률을 다른 지자체 수준으로 높여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우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관련해서, 95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법령 사항이 개정된 것은 알고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구덕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법령 그 사항이 개정된 것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진작에 개정이 됐습니다.

강구덕위원

바뀐 내용은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회에 정례회나 임시회에 상관없이 매년 보고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의회에서도 해제 권고한 시설은 우리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전에 선 해제하고 후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현재 서울시에서는 지난번 해제건만 해도 아직 제대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나 또 상위법령의 규제완화 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설명해줘 보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의회에 보고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2013년도 7월에 보고를 드렸고요, 거기에서 해제 권고된 사항들이 21건이 통보가 됐고 다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현재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건은 해제가 완료됐고 3건이 추진 중에 있고, 지금 각 자치구에서 입안을 하는 것들이 좀 늦어진 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까지 진행이 되면 해제절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구덕위원

어쨌든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들은 빨리빨리 해 주시고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다른 실ㆍ국과의 관계에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또 도시자연공원으로의 전환을 꾀해서 개발가능성이 있는 공원일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지침을 개정해서라도 민원을 해소시켜 주고 더 개발을 촉진시키도록 자세를 바꿔서 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짧게 하나만 더 해 보고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유치 관련해서, 968쪽입니다. 사업자 공모에 의해서 코레일 사업자가 수원애경역사 단독 공모신청을 했고 그때 부결이 됐거든요. 그 내용을 대충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이 사항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코레일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코레일 자체 내에서 그 사항이 부결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구덕위원

어쨌든 서울시, 자치구, 코레일 간에 서로 업무협의가 있어서 진행된 것으로 공문이 돼 있는데 서울시는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나 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관여할……. 이게 여러 가지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는데 그 전에는 아마 그런 사항이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쪽에서 어떤 협의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지금 향후계획을 보면 서울시에서는 유휴철도부지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시행예정인바, 그러면 어떤 과제의 내용으로 언제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내년도에 안 그래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 요청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코레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자 공모를 했는데 그게 불발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코레일 자체에서 단순히 철도시설만을 가지고 그 입장에서 복합화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잘 된다 하더라도 또 그 지역 주변에 미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지역의 도시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철도시설들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내년에 제대로 연구를 한번 해 보자라는 것이…….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수원애경역사주식회사에서 호텔을 하겠다, 그래서 부적정 사유로 판단해서 이게 부결됐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호텔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서울시에서 해 줄만한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개연성이 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강구덕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로, 금천, 영등포를 28일에 저희가 현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의 현안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협조해서 같이 가서 현장에 문제들이 있는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금천구에 먼저 갔다가 그다음에 구로에 들러서 영등포로 오는 것으로 저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같이 협의할 수 있게끔 전문위원실과 협의하셔서 보는데 차질이 없게끔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송파 남창진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졸리실 텐데 잠을 깨워드리고 제가 송곳질의를 해야 되는데 질의가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시기를 송곳질의로 들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요구 1839쪽하고 1856쪽에 있는 건데 지금 풍납동 486번지 일대 2권역, 5권역 결합개발에 대한 허가 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진척사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경관법’ 개정에 따라서 경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경관심의를 득하기 위한 준비를 아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여기 보면 지역조합에서 몇 번 심의가……. 뭐지요, 도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입니다.

남창진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두 차례인가 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남창진위원

했는데 이게 제대로, 보면 조건이고 다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무슨 조건이 갖춰져 있느냐 하면, 보면 용역서도 여기 있는데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 해 가지고 보면 2012년도 12월 7일에서 2014년 2월 28일 15개월 동안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인 남진 교수님이 맡아서 용역비도 2억 3,620만 원이나 들여서 문화재청에서 70%를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30%를 부담해서 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남창진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청에서 적극지원 권장사업이니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대체적으로 풍납토성 근방에 보면 개발을 하고 싶어도 문화재청에서 엄청 브레이크를 걸어서 못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여기는 문화재청에서는 적극 권장사업이라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제때 안 해 주셔서, 이번에 또 ‘경관법’이 2014년 2월 7일에 시행돼서 그 적용대상이다 이러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좀 외람됩니다만 저희는 문화재청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청이 굉장히 줏대 없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지금 거기 풍납토성 그 안에 보상을 원칙과 기준 없이 산발적으로 막 이렇게 하다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고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오래 지속이 돼서 뭔가 저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여기를 보존할 생각들이 있으면 확실하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그래 가지고 지자체한테 같이 협력해서 하자라는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산 얼마 해 가지고 그냥 아무 원칙도 없이 되는 대로 접수받아서 선착순에 의해서 보상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가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 다 하려면 80년이 걸린다는 둥 이런 절차가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나서서 연구를 한 것이 문화재청에서 했는데 도시계획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자 해서 저희가 보다 못해 나서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결과에 이렇게 결합개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방안 중에 하나다라고 연구진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결합개발이라고 제안이 돼 온 것이 완전한 결합개발도 아닙니다. 왕궁터에서 몇 채 정도 해서 나오는 그것을 결합개발이라고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해서 왕궁터가 완전히 복원이 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계획만 가지고도 문화재청에서는 ‘아, 그것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차제에 위원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뭔가 확실한 방법들을, 앞으로는 서로 간에 주민들도 만족하고 뭔가 여기가 제대로 된 복원도 하면서 주민들도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자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좋다’라고 했다라고 해서 우리 시도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원하니까 그냥 하자.’ 이렇게 갈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남창진위원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연구용역에도 보면 1~2권역은 보상을 해 줘서, 왕궁터라는 아직 보장도 없지만 조사를 해 봐야 되겠고 나머지는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나온 건 맞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남창진위원

그렇다면 지금도 그 안에도 보면 지역 국회의원들이고 보면 국비를 타가지고 와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1권역, 2권역을 빨리 보상을 해 주고 내보내고 개발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1년에 500억의 국비를 타가지고 와서 삼표레미콘 나가라고 분할매각하기로 해 놓고 보상을 해 주려고 해도 지금 그 자리에서 사업이 잘되니까 안 받으려고 그러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들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또 1~2권역 안에 굉장히 아직 필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딱 정리가 되어서 원칙 하에 한날 한시에 내보내고 개발하고 이러면 좋은데 지금 예산 사정이 그렇지 못해 가지고, 그나마 조금 전 말씀마따나 몇십 년이 걸려야 해결이 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말로 하니까 쉬운데 거기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살기 힘들거든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2권역, 5권역도 전부 다 해서 괜찮은 사업이라면 그나마 이것을 해결하자면 하나부터 해결해야 다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개발계획이 들어온 것도 거기도 역시 5권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풍납토성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것도 관리권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그 부분조차도 앙각규정만 가지고 나머지는 아무 저기 없는데 앞으로 좀 더, 문화재청도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충분히 가지고 진행을 하자는 데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절차상으로 경관법 규정 때문에 경관심의가 어쨌든 올라온 사항이니까 절차는 진행해 나가고요 좀 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위원님과도 상의를 드리고 좋은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경관법도, 경관법이 금년도 2월 7일부터 시행된 거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2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렇다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때도 구체적으로 층수가 높다, 층수를 낮춰야 된다, 보류, 보류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 그때 됐다면 이 경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필지가 경관법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2월에 됐고, 그런데 5월에 경관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 법에 근거해서. 그래서 그 절차들이 관련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사안이 위원회에 올라온 시기하고 조금은 겹칩니다. 중첩이 돼서 어쨌든 이런 사항은 지금 경관법에 의한 절차들이, 기준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관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남창진위원

글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소리를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몰라도 경관법 적용을 받아야 된다 등등은 혹시 빨리 안 해 주고 싶어 가지고 좀 더 끌고 싶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신중하게 잘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남창진위원

이거 어쨌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역주민들은 2권역 안의 경우에는 고치지도 못하게 합니다. 조금 전에 점심식사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송파구 그러면 강남 3구 안에 들어가서 잘 사는 동네라고 하는데 세 모녀 사건도 송파에서 났고 아직 송파에도 연탄 때는 데가 있습니다, 공동화장실 쓰는 데도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 1ㆍ2권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새도 위에 비닐 갖다 덮지 고치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런 사정을 봐서 또 앞으로 여기는 보상이 되고 개발이 돼야 될 곳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도와주는 차원에서 속히 신경 좀 써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또 하나는 백제고분로 일대에 9호선 공사가 2016년 개통에 대비해서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구나 이 지역은 요즘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백제고분로, 송파에서는 중심지역인데 싱크홀 발생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도시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도시개발 유도방안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지역에 구체적으로 그런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은 생활권계획이 지금 각 권역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 외에는 특별하게 거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9호선이 2016년 개통이 거의 될 때쯤 되면 그쪽 송파의 외곽 쪽으로는 위례신도시, 장지동, 문정동을 중심으로 해서 가든파이브, 문정법조단지 등 서울시 개발이 그쪽으로 엄청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또 제2롯데월드 건립 등 지하철 9호선 개통 시에 서울 중심에 위치한 여기의 인구증가가 엄청 많다고 보입니다, 또 송파구에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곳이고. 그러다보면 그 주변이 역세권으로 개발압력이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난개발이 될 확률이 많다,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 역세권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개통되기 전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필요한 지역에는 계획합니다.

남창진위원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일찍이 세워야……. 이게 난개발이 되면 결국 피해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봐요. 체계적인 개발이 돼 가지고 거기 들어설 건물이 들어서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선 얄팍한 상업적인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자기이익에 맞춰서 난개발이 돼버리면 송파가 앞으로 안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일찍이 계획을 세워 주실 용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별도로 상의를 드려서 위원님 갖고 계신 생각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경청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부탁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지역 사정은 아무래도 지역의원이 많이 알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네. 그리고 또 지역의원이 지역의 여론도 많이 들어볼 것이고, 꼭 상의 좀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립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또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09년도에 결정돼 가지고 지금 5년 이상 돼오고 있습니다.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 활성화계획을 보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더 해 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아마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창진위원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보면 지금 현재는, 오전에도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대답을 하셨습니다. 상업지역을 다 원해 놓고 용적률을 800%인데 400%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방이동 혹시 오셔봤는지 몰라도 모텔촌 혹시 와 보셨어요? 거기 먹자골목에, 거기에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된 것을 보면 지금 현재는 모텔도 보면 거의, 표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러브호텔식으로 해 가지고 한 필지 한 100여 평에다 건물을 지어 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 잘 됩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대지면적을 1,500㎡ 이상 높이는 100m 이상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 놓으니까 5년 동안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인정하시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부분들 문제점들을 많이 봐서 지금 용역 재정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개선방안을 찾으실 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9호선 역세권이나 이것도 좀 지역실정에 맞게 오셔서 지역공청회도 한 번 하신다든지 해서, 지금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것을 세분화해서 높이도 50m, 30m, 면적도 1,000㎡ 이런 식으로 줄여달라고 하는데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모텔을 호텔로 바꿔서, 그 지역이 관광특구입니다. 국제관광특구라서 호텔로 개발하게끔 유도를 하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그 지역사람들이, 여태도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보면 지역사람들의 여론이 절대적으로 안 들어가서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하여튼 최근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앞으로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래서 지역의견을 들으셔서, 상업지역도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는 데는 이것도 융통성 있게 해 주시고 또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고 싶다 그러는 데는 거기도 융통성 있게 좀 줄여주시고 또 상업지역으로 아니면 이렇게 해 주어서 어떤 특혜의 소지가 있을 때는, 이것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 특별이익금에 대해서 이익환수금제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로 받아내는 그런 것이 있더라도 구역구역마다 융통성 있게 해 주시는 것이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그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서 옳다고 보는데 혹시 연구해 볼 의사는 있으신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단 도시계획변경, 즉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공공기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에는 체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송파에서 시의원 해 먹으려면 체비지 해결 안 하고는 그 지역에 가서 일했다는 말도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강 알고 계시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남창진위원

70년대 초에서부터 89년까지 이루어진 사업 전체를 보면 39개 사업장 중에서 송파는 2개 사업장인데 면적으로 따지면 34%가 송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깊이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전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송파의 체비지 환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분도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남창진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태 반환된 토지가 한 3차에 걸쳐서 12필지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남창진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동주민센터하고 송파구청 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법리까지 다 지금 여기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지금도 동주민센터가 무상양여가 안 된 게 세 군데나 있어요. 또 거기다 구의회 건물, 이런 등등 있는데 참 이러는데 안 해 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을 안 해 준다고 해서 그러면 서울시 재산인데 이것을 그냥 줘버리면 엄청 손해다 이렇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데, 지금 동주민센터가 거기 들어와 있고 또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없어지면 몰라도 구의회가 거기 들어와 있는데 설령 안 준다고 그래서 그게 서울시 자산이 되겠습니까? 안 주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관련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안 준다고 해서 현재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측면도 있고…….

남창진위원

아니, 있습니다. 왜 있냐 하면 제 지역구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보면 송파2동 주민센터만 보더라도 건물을 지은 지가 지금 20년인가 30년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동 주민의 최고의 염원이 뭐냐면 동주민센터를 멋지게 지어서, 요즘에 복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걸 좀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거기에 붙어 있는 옛날 파출소자리는 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조그마한 도서관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자리는 지주가 서울시입니다. 그러면 만약 앞으로 우리가 동 사옥을 다시 짓고 싶어도 지주인 서울시에 와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계획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안 넘겨줘서 큰 득이 없다면 이참에 좀 넘겨주는 방향으로……. 이번에 용역도 줬다면서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것도 보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과정에서 하여튼…….

남창진위원

몇 차례 얘기하지만 용역을 주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용역을 해 주십시오.” 하면 되고 또 “저러저러한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하면 안 합니다. 용역 하는 분이 용역을 주는 사람 말을 안 들으면 다음부터 용역을 주겠습니까? 그것 말 안 해도 뻔한 것 아닙니까? 여태 딴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만하고 싶은데, 어쨌든 본 위원이 지역에 가서 고개를 들고 다니게 이것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앞으로 용역 진행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원 국장님 한숨 돌리셔야 되는데 바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의 화두가 우리 정부에서, 또 각 지자체에서 계획수립의 많은 진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시재생을 정립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의미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생각을 짧은 시간에 정리해서 드리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법이 생겨서 도시재생이 새로운 뭔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그동안에 우리가 도시의 어떤 재생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폐해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뭔가 구심점을 전환하는 생각들을 해 보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도시가 과거에는 철거형, 물리적인 환경개선 위주로 갔다고 하면 앞으로는 좀 사람중심으로 거기에 문화산업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통합적인 재생이라는 관점으로 보자라는 게 지금 생각하는 재생이고, 특히 서울에서 필요한 재생의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서울이라는 어떤 기성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도시재생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얘기하는 재생사업 이것하고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포괄적인 도시재생이라는 것하고는 조금은 구별해서 용어들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서 앞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될 도시재생은 별도로 토론과정을 거쳐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대체하는 2030 도시기본계획 서울플랜이 발표가 되고 공표가 됐습니다. 포괄적인 의미 속에서의 하위계획들을 수립하고 있고, 2020 도시환경주거정비사업, 재정비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잘 아시는 것처럼 2015년 1월부터는 도시재생본부가 통합해서 추진될, 시장님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기존의 도시계획에서 이루어졌었던 여러 가지 시장의 폐단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체계의 어떤 근거들에 대한 방안의 성찰, 그다음에 반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본적인 치유와 대책이 없는 상태의 도시재생이라는 프레임들이 일반 주민들이나 또 여기 계신 도시계획관리위원들한테도 잘 이해전달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재생의 모습들은 서울이 가지고 있는 고도 성장기에 누적된 도시기반시설들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기존의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뉴타운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것들을 수용하면서 종합적으로 어찌 보면 새로운 도시재생의 모습들을 또 마련해가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에서 지금 수립하는 여러 생활권 계획이라든지, 넓은 의미의 광역의 권역별 계획들을 살펴보면 조금 문제점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계획수립 과정이니까요. 지난 시절의 것들을 좀 답습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지난번 주택정책실에서도 도시계획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께서 1조의 도시재생기금을 편성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조차도 출범 이전에 아직 완성되고 충분한 협의와 논의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2002년에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전담기구들이 설치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인 2004년도에 지역균형발전본부인가요, 아, 2004년도에는 뉴타운사업본부지요. 뉴타운사업본부가 추진됐었고,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지역균형발전본부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도 초반에 재개발ㆍ재건축의 무분별한 사업으로 인해서 그 폐단들이 우리가 도시정비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잘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전면철거방식의 새로운 도시정비사업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의 개별적인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했던 게 2004년도에 뉴타운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면철거방식을 넘어서 재개발사업에 불을 붙인 거였지요.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들이 연결이 되면서 무분별한 지정으로 인해서 25개 자치구의 모든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갈등요소, 지금까지 신음하고 있는 주민들을 여기 계신 도시계획국장님을 포함해서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도시계획 관련해서 우리가 재생을 한다는 그런 초점에서 어찌 보면 기존의 정비사업 지정에 대한 그 구역들을 재지정하고 그곳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에 대한 도시재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는가라는 저는 문제의식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해 오던 재개발방식들을 포용하는 개념이라는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했던 방식들을 전면 부정한다거나 그런 것을 다 접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논의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거에는 굉장히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건들이 맞아떨어져서 그랬겠지만 상당한 속도를 가지고 일들이 진행이 됐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병폐들이 있었던 것만큼 지금은 그런 전철은 분명히 밟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들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들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근거해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사실 내부적인 논의는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간담회 시간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정리된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이 또 하나의 도시정비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도시계획국과 또 2015년도 1월에 출범할 도시재생본부에 이쪽에서 이관될 부서들이 있을 텐데 그런 관계 협의 속에서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변질되지 않는 도시재생의 모습들로 천만 서울시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대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와 연결해서 저는 도시재생이 서울시의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속에서 새로운 서울시의 국제적인 위상이라든지 통일을 대비한 서울시의 모습들을 그려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난 고도 성장기에 누적된 도시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것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도 성장기에 그야말로 뒤를 돌아볼 겨를 없이 오다보니까 놓친 부분이 많다. 그래서 단순히 아파트가 아파트단지화 돼가고 있다라는 반성들이 그 얘기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도시가 다양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인제

김인제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 앞선 질의에서의 답변인 것 같고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도시계획 측면에서 바라보면 주거에 대한 도시계획 측면의 재생도 있겠지만 서울시 전체적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측면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2013년 8월 26일 시장 업무보고에서도 지시사항이 나왔던 건데 지하철 지하구간, 지상구간에 대한 새로운 도시재생의 접근들이 필요하다. 그런 일환으로서 지상철도 도심부가 도시재생의 앞으로의 모든 비전이나 전략들의 한계점이 아닐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의 분단과 또 지역의 많은 발전의 저해요소들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 관련된 시장님의 방침, 그다음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사실 지하공간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계획적인 고민은 한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은 됐습니다. 지하공간들을 여하히 앞으로 계획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시작을 했는데 그것들이 진행돼오면서 최근에 제가 도시계획과장 시절에 2010년 이때 당시부터 사실 지상철도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결국은 과거에 성장축이었던 철도 주변이 쇠퇴축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과밀화되고 포화상태인 서울이 가야 될 남은 도시재생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했고, 그래서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비용의 문제, 중앙정부와의 협력의 문제, 그리고 지상부 토지이용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내놓고 많은 공감대를 갖지는 못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고, 최근에는 좀 더 논의의 폭을 넓혀야 되겠다고 해서 관련학계, 그러니까 국토도시계획학회와 교통학회, 철도학회 학회장들을 모시고 포럼도 계속하고 지난번에 토론회도 하고 정부 측하고 이런 논의를 많이 앞으로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논의까지가 지금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면…….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상구간으로 가고 있는 도시철도를 지하화하면서 지상구간을 우리가 서울시 서민들에게, 그다음에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어떻게 돌려드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술적인 방법들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서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이게 지역의 단절에 대한 해소효과만을 꼭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지난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기에서 이루어졌었던 폐단에 대해서만 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과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그런 전체 서울시 구간에 대한 지상구간을 지하로 했을 때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것에 대한 비용들이 얼마나 들어갈지, 또 그것에 대해서 국가적인 국가 광역철도교통망과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것이 국지적으로 2호선의 지하구간과 1호선의 도시철도 구간들을 중앙정부와 어떻게 의논해서 풀어가야 될지 이런 대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학술적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위상을 갖는 기술용역으로 이제는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역사도심 개발이라든지 역사권 개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한 폐단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서울 용산ㆍ서울역ㆍ청량리ㆍ왕십리ㆍ신촌역 일대에 민자역사가 개발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항상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교통 환승에 대한 기대와 그다음에 지역발전,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지역의 발전축을 만들겠다는 계획들이 포함된 건데 상대적으로 지구 내에 교통을 유발하는 교통정체 유발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상점들이 위치해 있는 곳도 있지만 이곳에 대형판매시설들이 위치해 있으면서 지역에 하나의 교통정체지 교통의 환승효과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대부분들이 임대방식이 아니라 판매시설에 대해서 매각방식으로 이루어지니까 향후 20년, 30년에 서울시 이후의 모습들을 다시 정립했을 때 효과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수도권의, 우리 서울시의 역세권 개발 또한 그런 것들을 잘 담아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역세권 개발계획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제가 지금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외국사례처럼 임대방식을 통한 서울시의 20년, 30년 후에 변환되는 서울시 도시계획에 앞서서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부가가치 방향에 대해서 판매시설 사람들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것이 서울시와 시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의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서울역 민자역사에 대형할인마트가 들어가 있는 이런 것조차 굉장히 도시의 품격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낳고 있는 게 단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인 도시공간재생 차원에서의 지상철도의 입체화 문제하고 병행해서 지금 코레일이나 철도공단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역사복합개발들의 수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는 도시적인 맥락 속에서 바라보자 그래서 어제 보고드렸던 수색역 역사복합이라든가 광운대역 복합화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하고 같이 협력을 통해서 사전에 고민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아까 앞서 질의드린 것처럼 지하철 1호선 지하화와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의 방안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의 큰 범위 안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위상이 필요하다고 2030계획에서 발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걸맞는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의 국제적 위상, 외국에서 바라보는 서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국장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지금 기왕에 갖고 있는 외국인이 바라보는 서울이라는 도시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서울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져야 될 것이고요, 그동안 많은 서울의 모습들이 변화가 돼왔지만 앞으로는 동북아 쪽에서 뭔가 글로벌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서울이 가져가야 될 독창성이라든지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다져나가야 될 것 같고, 최근에 2030 기본계획에서도 1도심에서 3도심 체계로 우리가 좀 더 전략적으로 공간구조를 재편을 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보여서요, 우리 서울의 원도심, 지금 사대문안 도심에 가져가야 될 좀 더 역사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 더 부각이 돼야 될 것이고 그 외에 영등포, 여의도나 강남지역,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제교류복합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계획적으로 잘 발전되어 나가면 훨씬 더 서울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답변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서울시가 앞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을 위해서, 국제적 위상 정립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외국에서 바라보는 서울시,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서울시의 모습은 무엇일까, 저는 평화와 번영, 남북분단 속에서 수도서울의 위상 이런 것이 서울시에서 마련되고 검토되고 있는가라는 측면입니다. 남북분단 속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평화도시의 모습 이런 것보다는 서울시를 바라보는 외국 사람들의 관점은 전쟁기념관이 있고 전쟁으로 인해서 낙후되고 폐허되었던 도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전쟁의 후발적인 개발의 모습들로 서울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서울시의 모습을 국제적인 위상으로서 서울시가 새롭게 평화도시의 모습으로 마스터플랜을 저는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평화도시 정립의 위상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개발계획들, 그다음에 우리 경제성장의 모델들, 창조경제의 모델들 이런 것들이 바탕해서 연동돼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평화의 도시의 모습을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브란덴부르크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평화마라톤대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깝게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사례를 보면 자유의 여신상 하나만으로써 이곳은 자유의 도시다, 세계의 다국적 국민들이 와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에도 그런 상징성 있는 위상 정립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이 서울시 도시계획국, 그러니까 도시계획 측면의 검토가 서울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계획들이 마련된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미래를 보는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어쨌든 언제 닥칠지 모르는 통일에 대비한 도시공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산발적인 논의가 있었는데 올해 초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준비를 하자.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내재적인 이런 차원에서의 도시계획보다는 장래를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통일 후에 우리 도시공간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 서울연과 같이, 물론 정부 차원에서 많은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고민들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고민들과 병행해서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의 고민들을 진행을 하자라는…….

인제

김인제위원

저는 서울시 도시계획의 측면, 그리고 다른 분야별로 문화ㆍ사회ㆍ경제 분야의 측면도 검토가 되겠지만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의 큰 틀 범위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서울의 평화도시의 모습, 그다음에 그것의 가치들을 어떻게 담아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잘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칭 저는 평화도시 서울의 도시계획 포럼 이런 것들의 준비를 도시계획국에서 위상정립을 하시고 그 속에서 연구과제와 세미나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평화도시 서울에 대한 위상정립들, 그것에 걸맞는 도시계획의 위상체계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히 정부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겠지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도서울의 수권,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준비하고 교류, 협력, 번영, 화합 그다음에 평화로 가는 그런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 측면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우리가 기반시설을 나중에 또 수출할 수 있는 전략들도 지금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평화도시, 그다음에 통일을 준비하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정부와 통일된 국가에 점가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파생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도시 서울 도시계획 포럼들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검토되고 중요한 연구과제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우리 국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런 논의가 가능한지, 그런 발판을 만들어 볼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측면에서 다시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의 일환에서 마지막으로 다루어질 것이 저는 준공업지역에 도시재생의 문제가 큰 화두일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다들 아시는 자료일 것 같아서,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가 있어서 이것을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보내주신 책자인데요 책자를 제가 다시 다른 방법으로 PPT로 표기한 건데 2020서울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의 공식적 계획 발표에 포함되어있는 건데 서울시 공식적 산업공간 현황 총면적이 27.7㎢입니다. 이게 서울시 전체면적의 4.6%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중에 용도지역 즉 준공업지역이 우리 서울시에 있는 산업단지 3개소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그런데 실제 사용되고 있는 산업공간의 측면을 바라보면,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시내 준공업지역 중 많은 면적이 아파트 용도, 그러니까 타 용도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타 용도로 전환된 준공업지역의 수치를 보니까 주거가 50%고 상업지역이 4.2%, 그다음에 녹지가 40.8%입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은 4.6%에 불과해요. 책자에 보면 4.6% 안에서도 주거가 27%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29%고 공장부지가 26%, 또 여기서 상업부지도 29%가 나옵니다. 실지로 공장부지는 26%밖에 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을 바라보면 서울시에 준공업지역이 방대하게 지정이 되어있는 반면에 타 용도로 전환되는 주거비율이 50%고 이것이 산발적인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해서 서울시 서남권, 특별히 이 지역의 부분들이 굉장히 도시의 미관이나 아니면 무분별한 도시계획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시찰들이 이루어질 텐데 온수산업단지의 부분도 그렇습니다. 70년도에 온수산업단지가 영등포 기계산업단지의 이관을 통해서 온수동에 위치되어있는데 아직까지 40년 동안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온수산업단지가 슬럼화되어 있고 지역에서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강구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G-Valley는 국가산업단지로서 많은 시설들이 개보수되고 제 시설들이 위치해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지역발전의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과 그다음에 작은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견인할 거냐, 그리고 서울시에서 경제적인 큰 측면에서의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런 낙수효과들이 준공업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그 효과들을 누릴 수 있게 해 줄 거냐 이런 측면들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검토보다는 지엽적, 국지적 이런 검토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적인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지 않는가라는 판단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조금 더 용역 검사들을 봤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도 1.5억에 달하는 금액으로서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과업의 성격이 비법정형이에요. 비법정성격은 검토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보니까 지금까지 수립한 비법정계획이 총 3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벌써 학술연구용역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까지 활성화방안연구라는 제목으로 세 건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번도 연구과제에 마찬가지로 기존에 예산이 3억 책정되었는데 50%로 감소돼서 학술연구용역으로 또 다시 진행이 됩니다. 이런 법적인 위상이나 법적인 절차가 이행이 불가한 하나의 민원 탈피성 연구용역으로 우리가 40년 동안 이 준공업지역에서 소외받고 있는 서남권의 개발들을 견인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용역이라는 것이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태위원

준공업지역 재생…….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용역 말씀입니까?

인제

김인제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온수산업단지에 대한 1억 5,000 부분은 아마 경제진흥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고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경제정책과에서 도시계획과로 과업수행요청을 해서 과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관계가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 네. 그래서 지금 경제진흥실 쪽하고 그런 예산들은 좀 섞여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준공업지역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업무영역으로 따져보면 저희하고 경제진흥실 쪽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것들이 같이 충분히 융합이 되고 통합적인 계획들을 수립하지 못했던 반성이 있고요, 지금은 어쨌든 간에 서로 공감대가 돼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어쨌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비법정계획은 맞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수립했던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것이 어떤 비법정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준공업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공간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최초의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도 저희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산업적인 어떤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성찰 없이 그때도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준비가 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것에 대한 재정비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어쨌든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비법정계획이지만 법정계획에서 그것을 인용했기 때문에 법정계획에 준하는 위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공업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비나 재생들은 그것에 근거해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이것들도 이 결과는 법정계획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준공업지역이 사실 주거는 없어야 되고 공업만 있어야 되는 지역은 분명히 아닙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것들이 어떤 규율이나 정제된 방향성 없이 흘러오다 보니까 주거가 과하게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현재 현실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 상황은 주거를 내쫓을 수는 없는 것이고 같이 갈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생하는 방법들을 지금 찾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저는 이게 도시재생에서 가장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도시재생본부가 설치되면 그곳에서 다룰지, 아니면 도시계획국에서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도시계획의 설정들은 도시계획국에서 담당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지난번에 시장님을 제가 뵀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준공업지역, 또 온수산업단지 이런 것이 서울시에서 유일한 견인해야 될 경제적인 가치그룹들인데 보면 마곡산업단지는 그냥 새롭게 신설되는 R&D 산업단지입니다. 또 강동 엔지니어링 산업단지도 재개발구역 내에 다시 새롭게 신축하는 그런 엔지니어링 산업단지가 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개발계획 모델들을 보면 기존의 도시기반시설 속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산업의 역군들, 어찌 보면 그런 견인했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다시 그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도시계획의 모습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견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모델의 제시들이 서울시에서 굉장히 소외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판단에서 시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그런 측면에서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다뤄져야 될 설정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서남권의, 그다음에 서울시에서의 발전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께는 추가질의 시간까지 몽땅 다 같이 드렸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리가 오후에 질의를 시작한 지가 2시간이 넘었습니다. 김정태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하실 건데 혹시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시면 쉬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김정태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추가질의 혹시 하실 사항 있으세요?

인제

김인제위원

쉬고 하시지요.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그냥 쉬고 하시지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정태위원

너무 깁니다.

김미경위원장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강구덕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이제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계획국 공직자 여러분, 오랜 기간 답변하시고 대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은 주로 정책질의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중심으로 함께 토론할 시간을 갖겠는데 제 관심사가 공교롭게 도시정비과에 많이 집중이 돼서 제가 그렇게 자료요구를 많이 하지 않는 편인데 주신 자료들은 제가 아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중심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첫 번째는 도시계획 수립하는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함께 토론하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든 도시정비사업이든 간에 뚜렷한 절차와 과정을 겪게끔 됩니다. 크게 제안과 입안과 결정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제안부분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입안은 공공기관, 구청이 됐든 서울시가 됐든 입안권자인데 입안 이후에는 도시계획 심의를 비롯한 여러 절차과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안 철회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입안 철회를 할 때도 그런 심의과정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입안 철회는 그런 절차를 하지 않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의 첫 단계가 구역지정을 위한 심의인데 계획 심의 중에 입안을 철회한 경우도 왕왕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제 기억에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법적으로는 가능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철회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그것과 관련돼서 규정을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어떤 의사가 반영이 돼서 절차가 진행됐는데 입안이건 제안이건 했던 당사자가 그것을 철회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다음 절차과정에서 그것을 존중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저는 그런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김정태위원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답변이어서 제가 한번 뒤져봤습니다. 있더라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 그렇습니까?

김정태위원

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에 이런 조항이 있더구만요. 제28조에서는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토지면적의 과반수를 동의를 받게끔 돼 있는데 이 동의절차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동의 철회가 먼저 돼야 되는 거지요. 제안동의 철회인데 제안동의 철회에서 영 제38조에는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의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른바 보니까 조합설립 이후에는 조금 어렵고 조합설립 전에는 언제든지 가능하게끔 열려 있더라고요, 우리 영에는. 그런데 제가 국토부에 질의회신도 구해 봤는데 국토부에서도 몰랐는지 이 철회과정은 자치구 조례에서 정한다, 자치구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실은 영에 아주 상세하게 규정이 돼 있어서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철회절차는 동의상대가 있고 입안권자인 자치구가 있는데 그것을 어디서든지 철회해도 그게 가능하답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의 문제가 나오는 게 입안 이후에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라는 까다라운 절차를 갖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하는 과정이 충분히 열려 있는 거거든요, 조합설립 전까지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어렵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요가 필요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잘 가다가 행정력이 보통, 제가 구체적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 사례가 신길역 역세권 시프트 사업인데 이 역세권 사업이 지난 9월 18일에 입안 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입안 철회가 아마 수용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수용이 됐나요, 과장님? 입안권자가 철회요청을 했습니다.

성보

김성보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들에게 주민 제안서 반려를 통보했고요, 저희 쪽에는 입안 철회를 하겠다라는 문서가 11월 3일에 도착했습니다.

김정태위원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유일하게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보통은 이 자문절차를 생략해도 되는 건데 여기는 법상 자문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2012년 7월에 첫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주민 제안이 접수가 돼서 2013년 11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절차를,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최종 통과가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시가 이것을 위해서 행한 것은 거기에 따라서 2014년 올해 4월 17일에 첫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때는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를 하고 제안권자는 그 보류된 보완사항을 다 제출을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주민들의 갈등이 있어서 입안이 철회가 된 경우입니다, 제안 자체가 제안동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되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만 2년 3개월 정도 되나요, 만 2년 3개월 정도의 행정력 낭비는 우리가 그냥 시민들을 위한 편의의 비용이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글쎄요, 그것을 행정력 낭비라고 해서 구상을 할 수도 없겠고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김정태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은 제가 마지막 날 다시 한 번 토론주제로 삼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을 둘러싼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뉴타운출구전략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부분이 주민들의 갈등에서부터 비롯됐고요 그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이런 제안이 나옴으로 해서 갈등은 더욱더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나 역세권시프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는 도시개발계획의 로또라고 할 정도로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왜냐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등이 벌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첫 질의를 던졌고요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제 관심사인 준공업지역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장님, 우리의 서울뿐만 아니라 세계각 도시가 도시의 이미지, 지역의 대표 상징성을 만들기 위한 랜드마크를 조성하기에 굉장히 바쁩니다. 실은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우리 행정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에 과시를 할 수 있는 전시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100년 서울계획을 수립하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제가 명칭을 붙여봤는데 서울 각 권역별로 보니까 랜드플랜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거 참 옳고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시계획 분야에서 가장 큰 게 균형발전이 정책목표가 될 텐데 국장님, 우리 도심권에서는 지금 역사도심과 중심으로 우리 도심권에 현대와 전통 고증작업을 하고 있고 실은 우리 업무보고에도 절반 정도가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동남권에서는 우리 권해윤 국장님 계십니다만……. 맞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권해윤 국장입니다.

김정태위원

권해윤 국장이 보니까 동남권MICE추진단에서 MICE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북권에서는 보니까 행복4구, 역시 류훈 국장께서 행복4구라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행복4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바람직합니다. 특히 보니까 서북권에서는 상암ㆍ수색 고도화사업이라는 랜드플랜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서남권의 랜드플랜은 뭔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서남권에 현재 가시화되어 있는, 서남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랜드플랜이라고 뭔가 대표상품이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면 딱 드러난 것 없는데 사실 서남권이 굉장히 잠재력이 있고 크게 보면 마곡단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여러 가지 교통과 관련해서 지금 강남순환이라든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그리고 제물포길 지하화, 사실 이러한 것들은 길게 보면 앞으로 숙제라고 해야 되겠죠. 당장의 사업계획은 아니지만 아까 김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지상철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큰 과제거리고요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이 그 지역에 큰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인프라 부분에 대한 대변혁이 일어나면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준공업지역의 재생 이런 계획들이 같이 따라가 주면 서남권이 아마 굉장히 지금과는 모습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태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답변처럼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남권 랜드플랜이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방안 연구라는 이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걸고 사실 본 위원도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제안도 하고 열심히 뛰어다녔던 결과인데 저도 과업수행자문단에 이름을 넣어주셔서 가급적이면 함께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에 관한 방안 연구는 배경이 뭐냐면 2009년도에 수립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은 전임시장의 서남권 르네상스라는 정말 장밋빛의 랜드플랜이 있었습니다. 그 랜드플랜이 지금 거의 실현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대안인데 과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연구가, 이것은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플랜 목표였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얘기한 게 준공업지역의 미래비전 제시가 뭐냐면 산업, 문화, 역사, 인문, 관광이 융합된 도시재생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목표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연구용역, 학술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욕심은 내보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작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위원님도 느끼시겠습니다만 우선 가장 선결과제가 준공업지역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산업이 가야 할 길, 서울 전체의 혹은 서남권의 기존의 산업 혹은 앞으로의 새로운 산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정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우선 필요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도시재생의 방향을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전체적인 플랜이 완성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현재 과정이 한 50%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50% 전척에서는 지금 매달리는 게 산업분야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과연 이래서 이 준공업지역 재생 및 활성화방안 자체가 서남권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플랜이 될 수 있겠는가 저는 매우 우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산업분야로 물색되고 있는 분야가 서울에서의 유일한 산업공간이자 생산공간인 준공업지역으로 잡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께서 상세히 지적하다시피 4.3% 정도 되고 우리 지역으로는 영등포, 구로, 금천, 성동에 거의 96%가 몰려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도시계획국에서는 준공업지역 총량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총량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지켜야 된다는 의미 자체는 시민들이 배척을 하고 있는 이른바 사양적인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현재 그런 인식은 인정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총량제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그린벨트라든가 녹지도 아니고 준공업지역을 지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마지막 지켜야 할 산업공간이라고 그러면 대규모 이적지 문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대규모 이적지는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국내 10대 재벌권들의 땅입니다. 매우 불행스럽게도 지금 대규모 이적지는 굉장히 개발되고 활성화되고 매매도 되고, 전혀 산업공간과 생산공간이 필요없는 공간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2009년도에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서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거기가 개발이 될 때는 뭔가 산업기반을 갖추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자라는 것이 중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개발방식이나 배분문제, 주거와 비주거의 배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방식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것이 지금 몇 군데 시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좀 한계가 있겠다, 그것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하고…….

김정태위원

우리 대규모 공장이적이 시작된 게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빠른 게 제 지역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철도공작창이 있었습니다. 철도공작창이 1978년도에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전이 시작됐던 거였는데, 우리가 준공업지역을 서울의 유일한 산업공간, 생산공간이라고 한다면 이 대규모 이적지를 신사옥공간으로 이전하든가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개발하든 매각을 하든 간에 대규모 물적 이득을, 경제적 이득을 찾고 그 사람들 때문에 대규모 공장 때문에 지금까지 피해를 받아왔던 주변시민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인 정의 차원에서 매우 불합리한 조치입니다. 특히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고 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제 지역입니다만 문래동에 영화장유라고 중국집에 사용하는 춘장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공장이었습니다. 그게 3년 전에 이전을 하고 그것을 지금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평동에 롯데냉동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냉동회사였는데 그 냉동회사가 이전하고 거기다가 롯데마트라는 상업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참 궁금한 게 정말 지켜야 할 준공업지역에 기존에 엄연한 산업시설을 저렇게 쉽게 옳기면서……. 그 내용은 제가 요청한 자료 784~785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다 보면 CJ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순조롭게 진행 잘 되고 있어요. 784페이지에 있는 그 주변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10년 넘게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이 준공업지역을 산업공간이자 생산공간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이적지에 대한 규제는 필요합니다. 제가 한 제안이 지금 학교이적지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이내에 거래금지라든가 이렇게 돼있단 말씀이거든요. 그게 필요하다면 대규모 이적지 큰 공장 옆에서 공해피해, 환경피해 당하면서 지난 수십년을 살아왔던 주변에 그 부담을 모두 덮어씌우지 마시고 재벌기업들이 소유한 대규모 이적지에다 그 책임과 의무를 부과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공감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정책수단이 뭐겠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이다 여러 유형으로 그거 다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마지막과 관련된. 공장에 대한 개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준공업지역만큼 관련된 법률이 용도지역에는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산지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건축법은 기본이고 하다못해 지방소득법세까지 규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건축법은 잘 아시니까 건축법에서 시행한 공장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공장개념은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그쪽 개념에다 우리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규모를 규정합니다. 500㎡ 이상인 것만 공장입니다. 또 하나 저기도 마찬가지, 산지법도 산지법에서 규정하는 공장 규모는 또 다릅니다. 산지법 자체는 첫 번째 제조시설 및 생산실험시설 죽죽 지나가고,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여기는 공장부지 자체를 공장이라고 개념 짓습니다. 지방세법상에 공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은 세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지방세법상에 공장의 차이는 어떤 건지 잘 모르시겠죠? 여기는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갑니다. 지방세법상 공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르는 500㎡ 이상인 것에다 이른바 여기는 부대시설인데 여기서는 부지가 포함되는 게 아니라 공장건물, 연면적만 포함을 합니다. 연면적에서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체육시설, 기숙사, 직원들과 관련된 후생복지 증진에 제공되는 대피소, 무기고, 이런 거는 공장부지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것은 공장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세법이니까요. 그래서 가장 공장에 대해 완화된 개념은 지방세법이 가장 완화가 돼 있고요 가장 강화된 것은 건축법이 가장 강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 조례상의 공장 범위, 이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장 범위에는 지금 제가 열거한 이 산지법에다가 건축법 시행령의 창고시설까지도 공장입니다. 그렇죠? 세법상에 인정하지 않고 있는 여기는 공장용지, 부지가 아니라 지금 공장용지인데 공장으로 영업하지 않고 있는 나대지나 주차장이나 자원재생까지 이것도 공장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 요구는 단순히 준공업지역 내에는, 준공업지역의 의미는 주거혼재지역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우리가 유일한 산업지역이다, 생산공간이다라고 하는 그 공장의 개념 자체를 어디에다 기준을 맞출 것이냐는 얘기지요. 저는 우리 세법상은 너무 강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산지법’이라든지 ‘건축법’ 정도만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건 너무 과대한 조례 아니겠습니까? 과대한 규제 아니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안 그래도 2009년도 당시 그것을 만들 때도 많은 그런 논의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장부지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라는 논의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그건 그대로 인정하고 과거에 아시다시피 날짜를 지정해 놨지 않습니까? 2008년 7월 31일인가요?

김정태위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왜냐하면 잣대가 왔다갔다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인정을 하되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갈 것인지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지금 안 그래도 그런 논의들이 과업 중에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해법을 합리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유일한 생산공간이자 산업공간인 대규모 이적지들은 다 개발을 허용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은 자기네들이 챙겨가는 것하고 그 개발에 따른 의무와 책임은 그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 보고 다 떠안으라는 거지요. 저는 이건 정말 불합리하다는 얘기인 거고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이 기왕에 진행하고 있는 준공업지역 재생 및 활성화 학술용역이, 준공업지역이 지금까지 침체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인데 이 침체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빅 푸시가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한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진짜 현재의 학술용역 과정 자체에 저도 계속 관심을 두고 있겠습니다만 당초의 과업지침대로, 아니면 시장님의 철학대로, 지역주민들의 염원대로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보니까 추가질의까지 다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이어서 사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추가질의까지 시간을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다 썼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다 썼습니까? 그랬어요.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미경위원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페이지 25에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용산분과 구성ㆍ운영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용산분과의 구성 및 이제까지의 협의사항, 그리고 구성인원의 프로필 및 직책 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인제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건데 세운상가 선투자금 968억의 내역입니다. 거기에서 선투자비용 해 가지고 보상비가 있고 공사비가 있습니다. 보상비는 기준에 맞춰서 나갔을 것이고요, 감정평가 등 각종 수수료 8억, 공사비 5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계비가 1억 3,000만 원입니다, 50억짜리 공사니까. 그런데 공사비는 30억으로 나와 있는데 감리비가 3억 3,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게 특수성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통상 감리비가 10%가 넘습니다, 공사비의. 감리비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비율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경위가 있는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네, 그래주십시오. 그다음에 대행수수료가 15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비에 감정평가 등 각종 수수료로 8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보상을 할 때 어떤 수수료가 포함이 돼 있다는 건데 여기 또 대행수수료로 15억 4,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수료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대행수수료의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이게 지금 겹치는 부분이 왜 감정평가 등 각종 수수료에 8억이 들어가 있고, 공사비에 별도로 대행수수료로 15억 4,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마 오래 전 얘기라서 우리 직원들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미경위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별 의원 요구자료 1881페이지입니다. 지금 상황이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881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행정사무감사 답변입니다. 그러면 1881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용역계약이 상당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특정업체와의 유착 등 특혜의혹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공개경쟁입찰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용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도시계획과에 시정요구가 들어온 거지요. 그때 답변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법령 조례에서 정한 경우 또는 계획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서울연구원 등과 수의계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2014년 용역발주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연구원과 거기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판단해서 그쪽에 수의계약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한 것으로…….

우미경위원

아, 그러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1910페이지 보겠습니다. 1910페이지 2013년도 용역, 맨 상단입니다. 2013년도 용역입니다. 용역명, 마포석유비축기지 활용방안 및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2014년도 용역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입찰참가 업체명, 2013년도에 서울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계약일자는 2013년 3월 7일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연도는 2014년으로 되어 있는데 입찰참가 업체명, 용역명은 똑같습니다. 사단법인 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협의회입니다. 계약업체명, 역시 똑같습니다. 사단법인 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협의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은 이게 5억이지요, 5,000만 원이 아니고? 5억입니까, 5,000만 원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5억입니다.

우미경위원

5억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집행이 현재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용역명에 지금 위에 서울연구원하고 수의계약할 때는 마포석유비축기지 활용방안 및 마스터플랜 수립인데 밑으로 내려가면 마포석유비축기지 국제현상설계 공모관리 용역입니다. 국제현상설계 공모관리 용역인데 지금 그 국제현상설계는 어디로 간 겁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게 다 완료된 겁니다.

우미경위원

아니요. 그런데 지금 입찰참가 업체명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이렇습니다. 지금 2개가 다른 용역입니다. 마포석유비축기지 활용방안 및 마스터플랜 수립은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수의계약해서 나온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현상설계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설계 공모를 하게 되면 전문가집단을 초청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모를 관리하는 용역을 따로 발주한 것이고, 밑에 것이. 따로 발주를 했더니…….

우미경위원

아니, 건축사협의회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게 지금 오타입니다. 계약일자가 2014년인데 2013년으로 돼 있네요. 지금 보니까 잘못돼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이건 오타고요, 2014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2013년도에 서울연하고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해서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올해 공모관리 용역을 별도로 공개경쟁입찰로…….

우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서울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은 마스터플랜을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하신 것이고, 지금 사단법인 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협의회하고는 실시설계를 용역을 맡겼다는 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실시설계가 아니고 설계 공모를 하는데…….

우미경위원

그렇지요. 설계 공모를 맡겼다는 건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공모관리 용역, 관리.

우미경위원

공모관리 용역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건축사협의회에서 공모관리를 한다 이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런데 그때도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재공모를 했는데 이것이 한 군데만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우미경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다른 용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런데 왜 예산액과 집행액을 지금 하나로 묶어서 또 나온 건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저도 이상하게 생각되는데 이게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리가 없고 나눠져서 표기가 됐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미경위원

다음 감사 때 이것을 나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이미 완료가 됐다 그랬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용역한 결과가 지금 국제현상설계 공모관리 용역이니까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입찰한 것을 관리했을 것 아니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설계 공모가 됐고 그 공모 결과 당선작이 나왔고…….

우미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다만, 한 가지 요새 건축사협의회든 건축사든 정말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댈만한 분들, 그러니까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분들도 지금 굉장히 용역들이 없어서 어려운 형편인 걸 아는데 왜 이런 데 응모들을 안 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의견이 듭니다. 그것 지나가고요. 다음은 1923페이지입니다. 여기 1923페이지를 보면 연도 2013 해서 맨 상단입니다. 과제명에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연구진에 대표 조원호, 대표 여춘동, 소장 박민호, 사장 윤혁경으로 되어 있고, 외부 자문위원에 건국대 교수, 한양대 교수 해서 밑에 죽 나옵니다. 일단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참여연구진에, 이게 보나마나 회사인데 이 회사들이 연구진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기술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우미경위원

그렇지요, 연구진이 아니라?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앞으로 구분해 주시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역시 또 그렇습니다.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 1923페이지입니다. 보면 대표 백운수, 전무 장호순 다 똑같은 상황인 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이 용역에 대해서 앞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기 보면 일단은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에서……. 잠깐만요. 1908페이지로 도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1908페이지에 보면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참여연구진으로 참가했던……. 그런데 여기 입찰참가 업체가 미래E&D, 다행히도 제가 알기 쉽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제가 두세 업체가 참가를 했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오신 분인지 몰랐을 텐데 다행히도 미래E&D 단독 입찰이고 단독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분들은 이 회사 사람들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거기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서남권에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한 군데만 들어왔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찰이 돼서 역시 수의계약이 됐고요.

우미경위원

이거 용역이 지금 얼마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용역비 말씀입니까?

우미경위원

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17억 5,500.

우미경위원

그런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다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게 생활권계획이 보시면 동북, 동남, 서북, 서남 해서 네 개의 생활권계획에 대해서 아마 거의 동시에 이게 입찰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보니까 경쟁이 됐고 두 개는 경쟁이 안 되었고…….

우미경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가 모든, 아까 언뜻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되어 있지만 수의계약은 더 이상 수의계약만으로 말씀을 안 드립니다. 하도 많아서 숫자 세는 것도 번거로워서 제가 그것은 포기를 했는데 다만 지금 보면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분이 분명히 회사 분이기 때문에 기술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리고 이분은 그만한 합당한 자격이 있어서 단독 수의계약으로 낙찰이 되신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이분이 연구진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1926페이지입니다. 서울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그러면 아까 참여연구진도 아니고 기술진이라고 수정을 해 주셨던 분이 이번에는 외부자문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렇습니다. 이분은 저희가 굉장히 잘 알고 많은 저희 일과 관련이 돼 있으신 분입니다. 아마 제 기억에 우리 정책자문단에도 들어와 계시고…….

우미경위원

정책자문단에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 지금은 아닙니다. 과거에…….

우미경위원

옛날에 들어가셨다 이거죠? 몇 년도까지 정책자문단에 계셨나요? 그 1년이 몇 년도입니까?

「1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처음에 정책자문단 만들 때, 구성할 때 학계에 계신 분들, 또 업계에 계신 분들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처럼 그런 여러 가지 유착의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이 있으셔서 교체를 하면서 업계는 다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빠져있는 것으로 기억이 났고요.

우미경위원

지금 권역별 생활권 계획수립은 2014년도고요. 그러면 그분이 정책자문단에서 빠진 시기는 언제입니까? (강구덕 부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부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시간 많이 경과됐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하여튼 올해 아마 재구성하면서 제외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 미래E&D의 백운수 대표 같은 경우는 업계에 계시면서 이 도시계획 분야의 실무적인 차원에서 굉장한 경륜과 저런 것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얻는, 자문을 얻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업체 자격으로서도 참여를 하고 계시고 자문위원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금천 2구역 강구덕 위원입니다. 967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기본적으로 1종 또는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일부지역은 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되었는지, 또 그에 합당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또 공공기여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경우는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대규모 취락을, 저희는 기준을 100가구 이상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 관련법에 근거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에 의해서 해제를 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경우는 개발사업의 성격과 어떤 정책결정에 따라서 나름 용도지역을 좀 더 완화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지금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한 지역들을 보시면 국책사업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집단취락지역은 몇 종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거기에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가 당초에 집단취락이 있었는데 비고에 보시면 전부 은평뉴타운, 상암2지구, 천왕1지구 이게 다 도시개발사업, 공영개발로 지금 진행된 사업이고요, 다만 백사마을 재개발정비구역 이 부분이 재개발사업인데 재개발사업의 경우도 당시 LH가 들어가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보시면 공공이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의 경우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입니다.

강구덕위원

어쨌든 지금 장암지구라든지 백사마을, 천왕, 강일 이런 데는 국책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종으로 됐다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국가에서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 시가 하거나 공공이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구덕위원

공공이 하는 사업들은 이렇게 2종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서민주거 공급이라는 그런 목적달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요지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이 그런 공공사업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집단취락이 있다고 해서 해제된 경우는 해제된 용도지역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특혜라든지 이런 것의 논란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존에 이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기존에 집단취락이 있어서 해제한 지역은 그것을 개발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거기에 집단취락은 전부 단독주택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그대로 반영해서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한 것이고요, 지금 국책사업, 공공사업으로 하는 것은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용주거지역으로 해제된 많은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끊임없이 지금 종 상향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발을 하기 위한 목적에 타당하게 용도지역이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돼야 될 것이고요, 지금 기왕에 단독주택단지로 구성이 돼있어서 그 현황에 맞게 전용주거지역으로 설정이 돼있는 지역을 그냥 무조건 종 상향해 주는 것은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강구덕위원

어쨌든 정책적으로든, 사업적으로든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이고 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전용주거지역에도 종 상향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최근 정부에서 그린벨트구역에 관련해서 제도개선이 있었던 것은 아시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용도를 상당히 완화하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 개정사항에 따르면 인근 용도지역에 따라서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까지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완화된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화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원칙적으로 보면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큰 원칙은 개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의 변환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변경이 어떤 변경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치중이 돼서 이익이 편중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강구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따로 여쭤보기로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새 뉴스거리가 됐던 중개 보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업무자료 69쪽입니다. 부동산거래 중개문화 선진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제목으로 중개업자의 자율적 참여로 중개업자의 이미지와 중개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고품격 부동산중개문화 정착 및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중개사업소는 227개, 불법업소라든지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647개, 한 세 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가운데서 발생되는 것들을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중개업자들하고 정책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상ㆍ건축물 대장상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공부상에 30평인데 실제로는 50평이다, 그런 위법건축물 같은 경우에 실제로 다툼이나 문제가 생기면 면적 착오로 중개사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누가 책임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거 양해해 주시면 토지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남대현입니다. 지금 공부상의 확인관계는 사실상 중개업자가 소비자에게 중개확인설명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다 확인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자체를 제대로 확인을 안 했을 경우에는 중개업자에 손실보상의무가 있고 어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기존 무허가냐 또 철거대상이 되는 거냐 이런 관계는 특별히 공부에도 무허가건물, 위반건물에 대해서는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중개업자가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구덕위원

물론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부상과 다른 데 다 겉으로는 인정하면서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이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죠. 위법건축물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실제하고 공부상과 다른 부분을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글쎄, 실제 다른 것은 지금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조치도 하고 양성화도 하고 그런 조치로 맞춰가는 수밖에 없다고…….

강구덕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은 작성한 서류, 서식 말입니다. 서식을 간편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명확하게, 혼란스럽지 않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곳곳에 중개자들한테 책임이 전가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고 실제로 행정처분 받고 영업정지 당하는 이런 사례가 빈번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식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지금 중개확인설명서 상에 중개업자가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것은 한번 실제 서식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 가지고, 서식관계도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거고 그게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이니까 확인을 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이런 것 등등.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강구덕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원룸이나 투룸의 경우에 건축물대장상으로 봤을 때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돼 있는데 오피스텔은 또 업무시설로 돼 있단 말이에요, 건축물대장상에?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강구덕위원

그런데 중개 보수가 사실은 이원화 돼 있다는 것이 문제란 얘기지요. 다시 말하면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니까 수수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원룸은 주택이니까 싸잖아요. 그런데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원룸처럼 보수를 받아라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 좀 들려주세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이번에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대차하고 매매수수료를 지금 거의 반값 수준으로 내린다는 그 발표하고 별도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피스텔 부분을 상가로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실에 맞게 주택으로 받을 수 있게끔, 그것은 지금 시ㆍ도 조례로 안 돼 있고 중개업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개정하겠다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그것은 바로 수정이 될 겁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셔야 될 시간입니다.

강구덕위원

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바로 시행됩니다.

강구덕위원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바꿔서 시행할 수 있게끔 한다.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아니, 그 오피스텔 문제는 바로 중개업법 시행규칙만 바꾸면 바로 시행이 되고요, 임대차하고 전월세하고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권고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내년 중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절약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추가질의신데 시간은 10분, 가급적 지켜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네,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서울시 도시생태현황 정비용역을 하면서 약 5억 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맞지요, 한 5억 정도? 그다음에 2015년도에 5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1차년도에 이미 용역이 완료되었어요. 2013년 3월 7일부터 2014년 2월 27일까지 해서요. 강북 외 14개 구, 맞지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나서 바로 2년 있다가 또 2차 용역이 또 들어간 것을 보니까 아마 이게 민원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혹시 국장님, 맞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관련되는데요, 용역이 시간이 필요하고 규모도 큰 용역이라서 2개년에 걸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2차년도로 나누고 1차년도에는 강북구를 조사하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재정비 용역이 보통 보면 5년 있다가 실시되는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5년에 하는데 5년 만에 하는 것을 2년에 걸쳐서 2개년도 계획으로 예산을 나누어서 집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은 저도 알겠는데 이게 1차 용역이 끝난 2010년 이후에 3년 있다가 바로 실시가 들어갔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5년이 돼야 되는데 끝나는 시기가 작년에 시작하면 이제 내년도나 돼야 끝나니까 끝나는 시점으로 보면 5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보통 재정비 용역을 하면 1차 용역이 끝난 이후 5년 이후에 보통 하는 게 일반적으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끝나고 나서……. 지금 말씀하시지만 그때도 2010년도에 끝났으니까 그 전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남재경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뭘 지적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등급지정이 잘못됐다, 조정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재정비 용역을 빨리 좀 당겨서, 시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빨리 당겨서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봐야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을 빨리 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1,393필지에 대해서 83%가 조정이 이미 됐고요, 조정불가가 한 15% 되는데 만전을 기해서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추가용역 하실 때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저는 이 비오톱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린벨트 위에 그린벨트, 비오톱 1등급지는 무효다 저는 이렇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저는 생각하느냐 하면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이런 조례에 의한 정책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시민에게 어떤 재산적 손실이 없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행위제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제 나름대로 내리면서 무효다, 이 비오톱 1등급지는. 그래서 전면 재조정해야 된다. 개발행위 원천 불허에 대한 1등급지, 그러니까 개발행위 원천 불허에 대한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한 전면 재조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도적인 뒷받침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오늘 도착했어요. 오늘 도착이 됐는데 거기에서도 한 변호사의 추가내용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위임근거가 없는 조례제정은 위법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시의회 의견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제가 조례를 그냥 삭제하려고 제안을 하고 보니까 지금 시의회는 어떤 내용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면 비오톱 등급은 개발 인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고자료와 근거자료는 가능할지 몰라도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상위법령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에 규정한 개발행위허가제한, 그러니까 전면적 대상지 전체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보전해야 된다 이 조항을 삭제하든지 완화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다, 개정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서울시 해당부서에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저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각 팀에서 많이 가르쳐 주셔서 저도 이만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료를 잘 챙겨 주신 우리 팀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그당시에 건설교통부라든지 질의회신, 2004년도에 받은 자료 등등 다 해도 재산권 침해부분은 상위법령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제 의견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렇습니다. 저희 시가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생태적으로 도시가 메마른 건조한 도시로 자꾸 변화돼가는 그런 부분들의 반성 하에서 생태적인 환경을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대명제를 가지고 상당한 연구와 논의를 거듭해서 준비과정을 거치고 해서 우리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의결을 거쳐서 당시 관련절차를 다 거쳐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른 시들의 경우도 부분적으로 우리 시의 이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이런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사례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현실과 좀 불합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행정력을 모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무튼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평상시에도 비오톱과 관련해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였는데요, 66페이지에 세종대왕 생가터 기반 한글기념관 조성 추진을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와 우리 도시계획국에 의견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산은 이미 확보돼 있고요. 그래서 발주를 한다라고 아까 전에 말씀은 하셨는데 시설계획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 좀 해서 마무리할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역사도심관리과장입니다.

해성

김해성역사도심관리과장

역사도심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종대왕 생가터 한글기념관 조성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3,000만 원이 문화정책과에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기본적인 콘텐츠나 계획안, 기본방향에 대해서 문화정책과에서 용역발주를 하고 내년도에 문화정책과하고 저희 한글 마루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기본방향 설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차질 없이 잘 좀 부탁합니다.

해성

김해성역사도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가 6조, 지금 한 17조 된다라고 하셨는데 공원이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 도로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의 대책이 가용재산 확보,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지속적인 보상실행, 그다음에 불합리한 시설 폐지변경 추진,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상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화해서 저희들하고 논의 좀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남재경위원

오늘 국장님 전체적으로 답변 감사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감사드릴 것은 아주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주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 특히 마지막까지 의석을 지켜 주신 존경하는 남재경 위원님, 강구덕 위원님, 김인제 위원님, 이승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신 이제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11월 24일 도시계획국에 대한 마지막 종합감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신속하게 직접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감사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 다음 주 월요일 11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마곡사업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