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운기 의원 발언
박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메트로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서울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동료 위원님 준비하시는 사이에 제가 간단하게 어제 미진했던 것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진보강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저하고 질의하고 답변했는데 조금 부족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진보강의 필요성은 메트로도 알고 있고 문제는 재원부족이 원인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성과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진보강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보강하기 위한 예산이 한 3,220억 정도 이렇게 추정되고 있지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용, 진행해 온 것과 지금 발주된 것이 대충 얼마 됩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금 578억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감창위원
이게 국비, 시비 그다음에 우리 운영기관 비용 구분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국비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비하고 해서 50 대 50으로…….
강감창위원
본 위원이 어제 얘기한 280억 얘기가 그래서 차이가 있었네요. 그러면 연도별로 국비, 시비 그다음에 우리 운영기관인 메트로가 부담한 비용을, 2013부터 시작됐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강감창위원
2013, 2014, 그다음에 내년 예산액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요청한 액으로 구분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 3,200억에 대해서 연차별로 몇 년도까지 얼마 투입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도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구간별 사업내역, 구간규모 금액 그다음에 부분별로 기둥, 벽, 바닥 이렇게 부분별로 시공업체가 어디가 되어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무리를 이렇게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메트로의 입장도 알고 지금 재정적자 내지는 만성적인 부채 제한적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지하철이 어떤 재해, 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시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체 보강이 필요한 구간 대비 따지면 약 3.8km, 한 7%에 해당되는 규모더라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방비로 예산이 없어서 정말 못한다 이렇게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시하고 노력을 해서 아마 2015년도에는 국비 227억을 반영해 준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인식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까지 완성됐을 때에 국비가 약 1,048억이 드는데 그중에 나눠서 2015년도에는 227억을 반영해 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도 국비가 계속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국비가 들어오면 당연히 시비와 우리 메트로는 50 대 50으로 해서 나머지는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중앙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견해를 달리했죠. 이를 테면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1~4호선 관련된 부분 이를 테면 재해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 신규 철도사업을 할 때에는 어떤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대주지만, 재해에 대한 어떤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정부분 하지만 이미 건설된 구간에 대한 것은 관리적인 해석으로 봐서 사실은 중앙정부가 소극적으로 해 온 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한 기조가 계속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은데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인 부분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중앙정부가 예산하는 것과 달리 반영이 안 된다거나 부족할 때는 우리 사장님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전, 안전, 우리가 안전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도 어떤 그런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이 정말 또 사후약방문이 되는 식으로 큰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우리가 후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본다면 이 부분을 사장님께서도 비중 있게 다루시고 뭔가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지하구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온 500 몇 십 억은 주로 고가하고 교량 부분에 했던 것이고요. 사실은 지하터널 구간에 돈이 많이 드는데 우선적으로 국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하고 해서 우리 계획은 어쨌든 고가와 교량 있는 데는 계속 추진할 것이고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국민이 우려하는 시각을 십분 이해해서 좀 더 분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저희들이 관련 조례도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문도 올리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우리가 짚어줌으로써 이 부분을 우리 내부적인 메트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도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게 본다면 우리 메트로 어떤 내부적인 경영악화, 고질적인 그런 무임수송 인원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복지정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우리 지방정부로 또는 우리 기관으로 떠넘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일정부분 공유하든지 아니면 관계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그 대상인원을 줄이든지 어떤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관계 언론에도 이런 부분들을 보도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무임수송 인원을 보니까, 2005년만 하더라도 하루 평균 31만 명의 무임수송을 해 주셨네요, 우리 메트로가. 그렇게 해서 연간 1억 1,000만 명이 이용하였고 연 1,000억 원 정도 손실을 봐왔습니다. 그런 것이 2013년도 지난해에 보니까 1억 4,600만 명의 무임수송을 하고 있고 연간 1,700억 원의 메트로만, 도철을 제외한 메트로만 무임수송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하루 평균 약 40만 명 그리고 연간 약 1억 4,600만 명이 지금 무임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짚고만 넘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보지 않고 한번 추이를, 그렇다면 약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통계청의 인구증가 추이를 한번 봤습니다. 봐 보니까 내년에 65세 이상 비율이 수도권에 한 11%가 됩니다. 그러던 것이 10년 후인 2024년에는 16.6%로 늘어나요. 11%가 16.6%로 늘어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2024년에 하루 평균 7억 6,000만 원 정도를 메트로만 부담해야 될 부담이고 이 손실액은 연간 한 2,800억 됩니다. 2,800억의 무임 어떤 손실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하루 평균 66만 명, 그리고 연간 2억 4,000명이나 무임수송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또한 우리 메트로에서도 중앙정부의 정책변화가 없으니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구노력이 혹시 또 있는지 우리 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의문도 내신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저도 기자들과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동안 죽 다니면서. 그런데 여러 가지 공감은 하지만 잘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답답한 지경인데 어떻게든지 이것도 노력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거 같아요.
강감창위원
그렇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무조건 달라 이렇게 우기는 것보다는 다양한, 그래서 엊그제 기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양한 방식을 강구해 보는 것이 대안적 측면에서 경영하는 사장으로서 옳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받고서 머리가 띵 해졌는데요.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를 들어서 재원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65세로 돼 있던 것을 70세로라도 올려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단 순간에 70세로 올리면 또한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년 단위로 1년씩 줄여 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예고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알게 모르게 감당할 수 있는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우리가 인식을 시켜드린 다음에 이런 부분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줄여 들어간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중앙정부에다 제시해 줘야 될 겁니다. 그냥 갑자기 5년 줄이라고 하면 그거 줄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가던지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먼 미래를 봐서 손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니까 사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대안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남 갑 성중기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열차운행 지연 및 정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12년부터 ’14년까지 여러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 중에 비용손실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대형사고로는 5월 2일 지연시간이 여러분 잘 아시는 528분, 비용이 28억 2,600이 발생했는데 이게 상왕십리역 사고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성중기위원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고고 그 위에 있는 운임반환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성중기위원
비용손실 면에서 탑승자 운임을 반환한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고 중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2012년 4월에 운임반환을 1,600만 원, ’12년에 490만 원, 그다음 ’14년에 28억 2,000만 원, 이건 상왕십리역 사고인 것 같아요. 그 외에 몇 건 있는데 이런 잦은 운행지연 및 정지사고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직원들한테 징계조치나 후속조치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징계는 해당 사건이 종료가 되면 수사기관에, 상왕십리역 사고 같은 경우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왔고요. 나온 걸 가지고 서울시에서 징계양정을 저희한테 요구를 한 게 있어서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절차에 있습니다. 항상 이런 사고가 터지면 그 원인규명이 정확히 됐을 경우에 징계를 하는데요. 어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좀 엄하게 징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징계도 좋지만 꼭 징계를 따지려고 제가 질문드리는 건 아니고 사고가 발생할 때는 원인이 있을 텐데 발생하고 나면 징계처분으로 사고 수습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당연히 맞고, 사고유형이 있을 겁니다. 그 유형에 따라서 재발방지가 안 되도록 대처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운전처장님 나오셨지요?
일봉
정일봉운전처장
네.
성중기위원
운전처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2012년 1월 17일 2호선 선릉역 진입 시에 58m 지나서 정차한 사고에 대해서 아십니까? 요구자료를 제출해 놓고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렇게?
일봉
정일봉운전처장
운전처에서 제출해 드린 자료가 아닙니다.
성중기위원
운전처장님이 답변하실 내용 아니신가요?
박기열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확히 관등성명 대시고요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돈호
추돈호안전조사처장
조사처장 추돈호입니다. 2012년 1월 17일 선릉역에서 57m 지나쳐서 정차한 실적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12년 2월 8일 3호선 종로3가역에서 33m 지나쳐서 정차한 사례가 있습니다.
돈호
추돈호안전조사처장
네, 사례가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이 두 건에 대해서 원인이 뭐며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돈호
추돈호안전조사처장
선릉역에서 지났던 것은 초기 제동 잡는 위치를 실념해서 지나쳤고요, 그래서 기관사 견책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성중기위원
2월 8일은 승무원 특별교육으로?
돈호
추돈호안전조사처장
2월 8일 그것도 제동위치 실념한 겁니다.
성중기위원
58m 지났을 때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운행을 해야 되는데.
돈호
추돈호안전조사처장
통상적으로 출발신호기 앞에까지 후속차량이 완전히 빠지지 않으면 관제하고 연락을 해서 후진을 다시 합니다. 정차 위치를 맞춰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성중기위원
그럼 2012년 1월 17일은 57m를 후진해서 다시 운행을 했나요?
돈호
추돈호안전조사처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운전취급규정 제42조(열차의 밀기운전과 되돌이운전) 조항에 보면 “열차는 밀기운전 또는 되돌이운전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가 뭐냐면 “열차 또는 선로의 고장, 재난안전, 비상상황 등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 그다음에 “공사열차 또는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차량을 입환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경우”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7m 지난 걸 가볍게 여기고 다시 후진을 해서 운행을 했을 때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못 했는지?
일봉
정일봉운전처장
운전처장 정일봉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전동차 최후부가 승강장을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제에 보고를 하고 정지위치를 정확히 맞춰서 승객을 승하차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내부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일봉
정일봉운전처장
그렇습니다. 후부가 승강장을 벗어난 경우에는 절대로 되돌이운전을 할 수가 없고 후부가 승강장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후속열차와의 추돌우려라든가 이런 부분 안전이 확보되기 때문에 정지위치를 정확히 맞춰서…….
성중기위원
열차 전장이 몇 m 입니까?
일봉
정일봉운전처장
200m입니다.
성중기위원
200m면 57m 지나친 것은 후부가 걸려있다라는 얘기네요.
일봉
정일봉운전처장
네, 후부가 걸려 있으면 뒤따라오는 열차와의 추돌위험은 시스템상 방지돼 있기 때문에 관제에 보고하고 정확하게 위치를 맞춰서 승객 승하차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후부가 걸려 있으면 후진할 수 있다라는 내부조항을 오늘 끝나기 전에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일봉
정일봉운전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항목 외에는 후진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확인 좀 시켜주십시오.
일봉
정일봉운전처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요즘 핫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철도와 메트로 합병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정원 사장님?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성중기위원
우선 양 공사의 합병에 대해서 이정원 사장님의 입장이 어떠신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합병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솔직히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그 이후에 제가 듣기로는,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듣기로는 아마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맥킨지 보고서 나온 이후에.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효율적인 관리나 아니면 안전 측면에서는 합병해서 단일화 운행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메트로도 민간위탁인 메트로 9호선과 이렇게 구분돼 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성중기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듯이 구분돼 있으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지 통제권 이런 안전 대응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유에서, 그러면 왜 굳이 같은 지하철을 도시철도와 메트로를 구분해서 경영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듣기로는 당시에 여러 가지 노사문제도 있고 관리상 상당히 단일업체가 운영하므로 서울시 도시철도운영의 시스템리스크,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에 도시교통 전체가 마비되는 그런 시스템리스크상을 나름대로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두 개의 공사로 나눠서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비슷한 말씀인데 굳이 양 공사로 나눠서 경영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첫째는 직원들의 노조라든지 이런 문제로 시민의 발을 묶을 수 있는 걸 대비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도시철도나 메트로가 굉장히 과도한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한 회사에 부채가 집중돼 있으면 여러 가지 경영하는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도 효율적으로 경영효율화 하기 위해서 분리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면에 그런 이유 때문에 분리를 했다가 다시 이번에 합병, 단일화해서 한다라는 목소리가 여러 군데 나오고 있고 이미 언론에서도 몇 번 보도되고 그랬는데 사실은 동료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난번 도시철도공사 사장 인사 때 그런 의견을 잠깐 피력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걸 인사 검증하는 자리에서 그런 의견이 나온다라는 것은 사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지금 그걸 돌이켜 생각해 보면 도시철도 김태호 사장님과, 메트로 이정원 사장님이 노조출신이시고 김태호 사장님은 경영전문가신데 그걸 염두에 두고 양 공사 사장님을 선임한 거 아닌가라는 의혹까지도 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효율화를 위해서 다시 한다고 그런 대안을 내놓으셨는데 이게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이원화 했다가 다시 합병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도시철도 사장을 경영전문가라고 하고 저를 노조출신으로 비교한 거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 좀, 죄송합니다.
성중기위원
이정원 사장님도 경영전문가시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노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금융권에서 7년간 경영을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합병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라는 측면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합병자문도 해봤던, 조그만 중소기업들입니다마는. 합병하기 위한 수많은 절차들이 있고 마지막은 소위 PMI라고 하는데 조직의 순수한 통합이 되기 위한 시너지를 내기 위한 조직통합까지 완성을 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맥킨지에서는 양 공사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공동발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기한 거 같은데요. 소위 두 개가 하나로 되면서 생길 수 있는 비용절감 효과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향후에 우리의 오랜 40년 간의 노하우를, 해외에 도시철도 운영 노하우를 수출하기 위해서라도 2개의 기관이 경쟁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기관이 가서 해주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사실은 순기능도 상당히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 저는 충분히 더 천착해서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마지막으로 만약에 합병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직원들 감축을 20~30%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후속조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병의 효과는 직원을 감축하고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합병을 한다는 것인데 그랬을 때 필수적으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인원감축일 것입니다. 그것도 10~20%가 아니고 아마 20~30% 넘게 감축이 되어야 될 텐데 그 파급효과라는 게 감축했을 때 전체적인 운영에 별로 무리가 없을까요? 직원들의 반발 또…….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20~30%를 감축한다면 당연히 직원들의 반발이 있을 것인데 저는 20~30% 감축한다는 내용을 들은 바 없고요, 그렇지만 우리 서울메트로는 향후 5년간 엄청난 직원들이 매년 400명 이상씩 정년이 돼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감소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적인 충격은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사장님하고 도시철도 사장님을 굳이 비교해서 경영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 굳이 따지면 제가 볼 때 양 공사를 합병할 때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합병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여쭌 것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저도 언론에 그렇게 나온 것을 보고 기자한테도 항변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중기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합병도 좋지만 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또 시민의 발이 묶이는 이런 극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되고, 어느 분의 독선적인 생각으로 이것이 과도하게 무리하게 추진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우리 이정원 사장님의 공기업 사장으로서 메트로 사장으로서 충분한 본인 의지가 관철되는 선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사실 통합 얘기가 자꾸 바깥에서만 나오고 당사자인 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저에게는 아무런 입장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진행되고 있다면 사장으로서 강력하게 저의 권한과 어떤 책임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성중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고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어쨌든 원인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고 이렇게 하시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운기위원
사고원인을 조사할 때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조사하시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우선적으로는 아까 나오셨던 안전조사처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안전조사처 직원들이 가서 조사를 하지요.
박운기위원
대부분 보면 안전조사처 아니면 큰 사고일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뭐냐 하면 사고의 원인은 나름대로 현장에서 가장 잘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그룹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그룹도 같이 참여해야 되는 이런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선진국에서는 택하고 있는데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서로가 합의하고 해서 사고의 원인을, 현상에서만 나타나는 원인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만 전체적인 사고에 대한 대책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박운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고에는 다양한 직종의 이해를 달리하는 직군들의 일하시는 분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군을 떠난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첫 번째가 그렇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한 향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을 대표하고 있는 노조나 저희 사용자 그다음에 여러 시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노ㆍ사ㆍ민의 안전위원회 이런 것을 작동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와 일정 정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한 협의를 통해서 새롭게 사고원인에 대한 분석체계를 도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전체적인 지하철안전부분은 사장님께서도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첫 모토가 안전이 다 라고 하셨는데 지하철에 보면 참 많은 부분이 있지요. 차량도 있고, 신호도 있고, 기계도 있고, 전기도 있고, 궤도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안전실태가 사장님은 어떤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분석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본전제가 일단 노후화에 문제가 있습니다. 30~40년 된 장비의 노후화문제가 하나 있고,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서운하게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인력구조의 노후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비의 문제는 예산의 문제로 가는 것이고 인력구조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 내부의 안전에 대한 의식구조의 문제로 저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양대 개혁을 함께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사장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덧붙여서 어쨌든 지금 보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체검사방식이 굉장히 완화된 부분이 있지요, 과거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정비파트에 대한 외주화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부품관리방식에 있어서의 후진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전예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장이 났을 때 부품을 교체하는 그런 방식이 현재 있는 방식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고쳐져야 된다고 보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최저가낙찰제로 인해서 좋지 않은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낙찰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민해 보셨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최저가낙찰제뿐만 아니라 적격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적격심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다 더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꼭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사장님이 인력부분 얘기하셨어요. 사실 몇 년 사이에 많은 부분들이 자연감소 되시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운기위원
사실은 자연감소 되는 부분에 대한 지금 시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술이라는 게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았다고 해서 인력이 충원됐다고 해서 기술전수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수년 간 새로운 인력이 들어와서 최소 3년에서 5년의 선배로부터 기술습득을 받아야만 전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몇 년 사이에 몇 천 명이 나가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인력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인력은 인력수급표를 지금 제가 장기적으로 퇴직에 대한 수급으로 정원에 맞는 인력충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맞게 실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30년을 근속한다고 보면 저희가 9,000명이기 때문에 1년에 300명씩 채용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과 같이 특정 해에 정년이 도달해서 몇 백 명씩 나가는 그런 인력구조의 공백현상이 초래되지 않도록 인력의 장기구조화를 세워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기술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전수문제 OJT의 문제인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 기술전수의 시스템이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붕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조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OJT 또는 현장실습 등의 방법을 통해서 기술이 책으로부터가 아니고 몸으로부터 전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운기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안전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협의테이블이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 서울시에 보면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가 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울모델협의회.
박운기위원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의 안에 둘지 아니면 밖에 둘지 모르겠지만 노사정 안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저는 외부에 있는 얘기는 못 듣고 저 개인적으로 노ㆍ사ㆍ민의 안전위원회를 구성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 내부적으로.
박운기위원
회사 자체 내에서 노ㆍ사ㆍ민 안전위원회를 구성해 볼 생각이 있으시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운기위원
언제쯤 구성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우선적으로 노조와 노사 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실무적인 논의는 마쳐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안전위원회는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 두 분께서 안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10대과제를 검토해서 종결을 했고요. 이것에 이어서 노조와 노사 그다음에 박기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일반 민간시민도 추천을 받아서, 사실은 그렇게 한번 안전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구성해서 작동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운기위원
사장님의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해서 진척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노사정안전위원회는 서울시 차원에서 메트로 같은 경우에 사장님 표현으로는 노ㆍ사ㆍ민 안전위원회 회사 차원에서 구성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에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사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례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JR 동일본철도 같은 경우에는 20년간 노사공동의 안전활동을 펼쳐옴으로 인해서 그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안전한 지하철운행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이 서로 간의 협의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안전 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꼭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있는 분들과 깊은 얘기들을 통해서, 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내 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예산이 안 들어가도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이 나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의지를 밝혔듯이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제가 죄송하지만 첨언을 하나 드리면 저도 들었습니다, JR 동일본철도. 노사안전위원회의 핵심은 일하시는 분들이 사업장의 안전문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게을리 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하는 내부적 노동조합의 자각이 그리고 노동조합의 문제제기가 사용자와 같이 됐을 때 사실은 예산도 감축되고 안전사고도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노동조합이 인정해 주고 같이 한번 해 보자는 것을 추진하고 싶은 것이고요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시간이 조금 오버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메트로의 공사발주와 관련해서 자재 공급원 승인 분쟁과 메트로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성화방지공사와 관련해서 사장님께서도 이미 보고를 받으셔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시시라 생각을 하고요. 현재 3개 구간이 발주가 나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자재 승인요청과 관련해서는 당고개와 상계구간에 있어서 태평로건설 주식회사에서 자재 승인요청을 한 것이 2014년 7월 14일이고요. 감리단인 수성엔지니어링에서 승인한 것이 2014년 7월 17일입니다. 요지는 시공사 자재 승인요청이 4개 회사 제품에 대해서 감리단에 승인요청을 했고 감리단에서는 사용승인을 할 때 조달청 우수제품과 환경마크 표시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내용 보고 받으셔서 알고 계시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그중에 특정제품이 특허제품이고 환경표지인증제품, 조달우수제품, 첨단기술제품이라는 사유로 해서 우선사용승인이 됐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공사와 감리단 사이에 재승인 요청과 재검토 요청의 공문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사유를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선 시방서를 살펴보니까 시방서에는 KS품질기준 관련 기준만 있고 나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리단에서 환경표지인증이나 조달우수제품, 첨단기술제품 기준을 추가로 검토항목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건 감리단에서 판단을 한 건가요 아니면 메트로에서 지시를 한 건가요? 혹시 그 경위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감리단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감리단에서요, 자체적으로.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어차피 구체적인 감사나 내부조사를 통해서 확인될 사항이지만 감리단에서 가지고 있는 회의록을 살펴보면요 내진보강 및 방음벽 교체공사 업무회의 자료로써 메트로에서 가져온 자료를 첨부를 해 놨어요. 이건 감리단 자체 자료가 아니라 메트로에서 당시에 공사감독 하시던 분이 회의자료로 제출을 한 것을 이것은 공식문건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자료에 첨부를 해놨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드릴 테니까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에 보면 자재승인 사항에 대해서 조달청 우수제품인증 받은 제품을 우선으로 하고 친환경마크 획득제품을 사용을 해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감리단의 판단이 아니라 메트로에서 암묵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그때 회의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시방서에 없는 환경표지인증이나 조달우수제품, 첨단기술제품 기준은 처음부터 메트로에서 제시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결국은.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해당하는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공사에서 승인요청한 4개 회사 중에 유독 한 군데만 해결이 되는 조건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다면 특정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메트로에서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문제는 뭐냐면, 시방서에는 없는 환경표지인증이나 조달우수제품, 첨단기술제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감리단이 검토할 당시에 이 중에 환경표지인증서와 우수제품 지정증서 같은 경우에는 인증기간이 만료가 됐는데도 기준에 적정하다고 판정을 내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증기간이 만료돼도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시간이 부족해서 메트로에서 조사 중인 거 같은데요. 우리 사장님 보시기에는 이런 경우 인증기간이 만료가 돼도 효력이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12년 7월 6일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서영진위원
이 부분도 역시 제가 볼 때는 특정업체를 지정하기 위한, 알면서도 그냥 넘어간 거 같은 그런 인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트로에서, 공사 감독을 나가 있는 발주처에서 감리단에서 이렇게 하자가 있는 제품을 지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것도 역시 공사 발주처의 감독소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관급자재에만 적용되는 우수제품 지정증서가 사급자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이 다 일관되게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친환경우수제품이나 환경표지인증이나 조달우수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정말 좋은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라고 하면 저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메트로 우리 발주처에서 과도하게 공사에 개입을 함으로써 특정업체에 혜택을 준다고 보이는 것이고요. 더더욱 문제는 여기에서 추천한 업체의 특허권을 메트로의 담당 사업부서에 있는 분이 공동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특허권이 메트로의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이름으로 특허권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그 사업부서에 있는 분이 그대로 그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특허를 가지고 자기제품을 메트로 사업에 적용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심각한 법률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직원이 그대로 그 일에 종사하는 것은 잘못된 거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규정이 제가 알기로는 2008년 이후에 특허권은 회사로 귀속하게 돼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개인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 그 직원이 특허를 개발한 건 2005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심사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자진해서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와 여전히 그 일에 종사하고 있는 문제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데요 자세한 것은 제가 행정감사 끝나는 대로 조사를 더 해보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실제로 상당히 여러 공사에서 이 특허권을 적용해서 자재가 승인이 됐고 이 자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혜가 있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엄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아울러서 우리 메트로에서 추진하는 공사 또는 사업의 담당 팀장이나 차장, 그러니까 사업부서의 주무부서들이지요. 사업팀장이나 차장 이런 관리자들이 바뀌면 사업자, 자재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정기준과 방향이 달라집니까? 팀장이 바뀌면 자재도 바뀌어야 되고 팀장이 바뀌면 공사방법도 달라지고 이런 거 아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선 안 되지요.
서영진위원
네, 그래선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요 책임감리 현장참가자 업무지침서에 보면 공사 시공에 있어서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요청서는 시공자가 작성해서 감리원에 제출하면 감리원이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승인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이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사인 태평로건설이 4개 중성화 방지제 업체에 대해서 제품승인을 요청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감리단이 그중에 특정 사,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R사의 제품에 대해서 우선사용승인을 하고 중성화 방지업체 4곳은 시공사가 추천해서 검토를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감리단이 적정판정만 내려주면 어떤 제품이라도 사용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감리단이 우선사용승인을 내린 R사 제품을 거부하고 또 C사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분쟁이 발생한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원래는 감리단이 승인하면 그냥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시공사가 그 제품 못 쓰니까 다른 제품 쓰겠다 이렇게 해서 분쟁이 되는 건데 그 과정에 발주처인 우리 메트로의 담당 팀장이나 관리체계에 있는 분들의 의사가 개입이 됐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공사를 감독해야 될 감리단과 공사 발주처인 메트로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엮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밝혀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그리고 이 분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니까 메트로의 백 모 팀장이 이 사업을 맡고 있을 당시에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 그 제품 승인하면 그대로 사용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장 모 팀장 직무대행이 이 사업을 맡으면서 이런 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때 백 모 팀장이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 다른 장 모 팀장이 오니까 “그 제품 말고 다른 제품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 바뀐다고 그래서 자재가 바뀌어야 되고 시공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들 간에 여러 가지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도 역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메트로 직원들 간의 내부사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백 모 팀장 있을 당시에는 시방서에도 없는 기준을 적용해서 중성화 방지제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고, 다시 제가 리바이벌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공사현장 관계자들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이분들 얘기에 따르면 장 모 팀장이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이 사업을 맡으면서는 “내가 허락하는 제품 아니면 절대 못 쓴다. 내 공사현장에서는 내가 허락하는 제품만 쓸 수 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은 팀장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메트로의 발주처가, 정말 공정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메트로의 직원들이 특정업체와 상당히 유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앞으로 저는 비단 이 공사뿐만이 아니라 메트로의 발주공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 모 팀장이 순수하게 백 모 팀장이 불법하게 자재를 적용해서 왔고 또 그것을 확신했다고 한다면 정말 법과 기준에 맞춰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거는 못 쓴다라고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분쟁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공사현장에 계속 압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현장의 감리단이나 아니면 시공사의 다른 압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러한 상황만 본다고 그러면 메트로의 일부 임직원들이 시공사뿐만이 아니라 감리사까지도 압박을 해서 갑의 위치에서 공사를, 이런 사업을 자의적으로 추진했다 이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 감리단의 지위는 이 공사가 잘못되지 않도록 공정한 위치에서 감독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 감리단입니다. 그런데 감리단을 메트로의 공사감독 하시는 분들이 좌지우지 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압력의 대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이것 역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메트로는 제가 보기에 특허나 실용신안 발명자 또는 권한자로 되어 있는 직원이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업무 및 공사에 투입되거나 본인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제품을 선정해서 해당 공사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까지 가능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그렇다면 특허권을 갖고 있는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징후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겁니다. 사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의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흐름도를 제가 들어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 감리사, 발주사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이 갑, 을의 문제인지, 아니면 감리사와의 여러 가지 이권의 문제인지 등등을 감사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전면적 감사를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전면감사 실시하시고요 그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메트로가 공사발주 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구조적인 모순을 정확하게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특허권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일제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메트로 직원이 특허를 출원했을 때 서울메트로가 특허권자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권리자로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서울메트로의 이익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과연 그 이익이 어디로 귀속되는지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만약 메트로의 직원으로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라면 당연히 그것은 메트로로 귀속이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고 개인의 이름으로 해서 특정업체와 연관된 특허라고 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다면 그것은 역시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동의하시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일단 긍정적으로, 개인들이 직무와 관련한 특허를 회사 소유로 하고 다만 그 특허를 장려하기 위해서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기능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좀 심각하게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 유관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그 특허권을 사용하도록 방치한 부분 역시 우리 메트로의 인사권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지금까지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중성화방지공사와 관련해서 처음에 시작은 사소한 분쟁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동안 계속해서 자재를 납품해 왔던 업체에서는 자기들 감리단에서 적정하게 승인해 준 제품인데 왜 감독하는 발주처의 팀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팀장이 이 제품은 절대 못 쓴다, 다른 제품 써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은 불만이 생긴 거고 그렇게 해서 민원이 제기돼서 제가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인데, 결국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그 문제를 떠나서 정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메트로는 공사 발주할 때마다 우리가 안전문제가 강조되다 보니까 내진보강이나 이런 더 큰 공사들이 계속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메트로가 갑의 위치에서 업체들을 좌지우지하면서 거기에서 개인적인 유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자체감사를 하든 아니면 외부감사에 요청을 하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 추진하실 것이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감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차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보충 질의시간까지 잘 활용하셨습니다. 다음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안녕하십니까? 우형찬입니다. 1호선 시청역 시설개선공사 준공이 끝난 겁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다 했는데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형찬위원
준공은 안 된 거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우형찬위원
공사기간이 2010년 3월 19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고 공사금액이 154억 5,700만 원, 사업비 변경하고 설계변경이 모두 11차례 발생했습니다. 좀 많이 났죠. 왜 이렇게 많이 났을까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공사의 잦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우형찬위원
열한 차례 변경사유를 보면 캐노피 설치, 화장실디자인 변경으로 3억 2,000만 원이 갑자기 늘어나고, 천장 마감재 도장 변경으로 또 들어가고 중간 중간에 변경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공사들도 이렇게 변경사유가 많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변경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다른 데도 열한 번씩 발생이 돼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변경사유를 제가 받아봤는데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변경사유를 알고 싶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자료제출 지시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공사기간 연장이 7회에 걸쳐서 있었고 547일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 공사기간 이쪽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이 지금 계시나요?
광만
민광만시설처장
시설처장 민광만입니다.
우형찬위원
연장에 보면 국군의 날 행사 협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따른 공정지연이 33일입니다. 국군의 날하고 여기하고 무슨 상관이지요?
광만
민광만시설처장
당초에는 국군의 날 행사가 시청 쪽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경이 돼서…….
우형찬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하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광만
민광만시설처장
그게 도로를 개착하는 구간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따로 가고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광만
민광만시설처장
도로를 다 포장을 했습니다, 다시. 개착을 해서 공사를 하다가 행사를 하게 되니까 급작스럽게 다시 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개착해서 다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형찬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것은 며칠 되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대학수학능력시험 공정지연은 또 뭡니까?
광만
민광만시설처장
그것은 교통 때문에요.
우형찬위원
하루요?
광만
민광만시설처장
그것은 며칠 간 저희가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공사를 못하게. 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면 교통체증이 발생되기 때문에요.
우형찬위원
대학수학능력시험하고 공사하고 하루면 되는 건데 며칠씩이나 중단을 시킵니까?
광만
민광만시설처장
저희도 수학능력시험 있을 때에는 2~3일 정도 모든 공사를 중지시킵니다. 보통 그렇게 공사를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국군의 날 행사 열흘, 대학수학능력시험 2~3일 해도 13일이면 될 것을 33일이나 중단을 하고. ‘서울시 유관부서 요구사항 이행으로 인한 공기부족’은 또 뭡니까? 이게 15일, 47일간인데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구체적으로 유관부서는 어떤 부서고 요구사항은 뭘 요구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의 답변이 정확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남광토건하고 대붕씨티하고 하다 남광토건이 망했지요?
광만
민광만시설처장
네, 맞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서 지금 업체가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메트로하고 소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몇 건 발생한 것입니까?
광만
민광만시설처장
지금 13건 중에 해결된 것들은 한 7건 정도는 서로 합의가 됐고 6건 정도가 서로 이견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이게 돈을 더 달라는 것이잖아요. 얼마를 더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광만
민광만시설처장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저희 쪽에서 얘기하는 게 쌍방 간에 다른 부분이 있는데 다툼이 발생되는 게 주요인이고요. 그쪽에서는 기성 E/S를 늦게 처리한 부분에 대한 이자부분이 금액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억 2,000 정도 됩니다.
우형찬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변경, 설계변경, 공기연장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감사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의혹사항들이 많은데?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전면적인 감사보다는 이것은 더 확인을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일단 사장님께서는 확인을 하신다고 그러고 들어온 내용으로는 감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업비변경 사항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사연장 이유 그다음에 남광토건 부도 이후에 영화산업개발이 대붕씨티를 인수하면서부터 발생한 문제점들 그런 기간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남광토건 부도에 따른 메트로의 대응방안과 대처방안, 물론 사기업 간의 일이기 때문에 메트로에서 크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때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돈 못 준 업체들이 많죠? 아무래도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노임, 장비, 자재 같은 비용들이 많은데 얼마나 됩니까?
광만
민광만시설처장
지금 저희가 순수하게 그쪽 얘기만 들어서는 한 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결국 원망은 저희 서울시가 듣는 것 아니에요?
광만
민광만시설처장
네, 저희 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현재 민원내역도 갖다 주시겠습니까?
광만
민광만시설처장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열한 번에 걸쳐서 사업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500일이 넘게끔 공사가 연장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광만
민광만시설처장
저희도 이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뿐 아니라 시공사, 맨 밑에서 일하는 작업자까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수과정에서의 문제점, 지분변경에서의 문제점, 부도과정에서의 문제점들 그다음에 공사하면서 지장물과 또 근대 배수로 발견되면서 문제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 500일 정도가…….
우형찬위원
547일이요.
광만
민광만시설처장
547일입니다. 연장된 부분이라 굉장히 어렵게 공사가 끝난 상태이고 도심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렵게 공사를 끝냈습니다.
우형찬위원
어려운 상황은 이해를 하는데요 열한 번에 걸쳐서 540일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감사여부는 제가 또 자료를 받고 다시 검토하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사장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면 그때 감사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감사는 저도 사실 입장이 같은데요 시기나 이런 것들은 맡겨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1인 시위가 50일째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청년세대라고 하는데 만나보셨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만나보지는 않았는데요. 저에게 청년세대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인사노무처장한테 왜 농성을 하는지에 대한 현황보고를 올리라고 했고 제가 그 대표에게 지금 농성하고 있는 것을 내가 해당 우리 처장한테 지시를 했으니 기다려보세요 하고 메일을 보낸 바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메트로 노조하고 지하철 노조 홈페이지에 봐도 매일 올라오더라고요, 투쟁일기하고. 그다음에 청년세대라고 하면, 서울메트로의 향후 미래를 끌고 갈 중심세력들이 계속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1인시위도 하고 그다음에 각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글을 올리고 있는데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나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우리 회사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요 조만간 필요하면 만나보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청년세대라고 부르는 분들이 어떤 세대들이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2000년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로서, 저희 회사는 위원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노노, 노사, 본사 그다음에 본사와 현장 그다음에 특이하게 세대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과 2000년 이후에 입사하신 분들 간승진의 문제라든지 처우의 문제에 대한 갈등구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는 비단 사용자뿐만 아니고 노사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 문제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우형찬위원
갈등이 존재하면 사장님의 역할은 회사의 큰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갈등의 주체들을 직접 만나셔서 얘기를 듣고 대안을 찾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피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일개 개별그룹의 저항이고 항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의 중심축이고 서울메트로의 앞으로 미래그룹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사실 모든 직원들의 현재 공식적인 대표는 노동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으면 제가 항상 만나왔습니다.
우형찬위원
그것은 편하죠. 그것은 편하게 가시는 방법이죠. 그러면 저희도 노동조합만 만나면, 저희 시장님은 시의원만 만나면 되고 시민들은 안 봐도 되겠네요? 저희가 다수가 민주당이면 민주당만 보고 새누리당은 안 봐도 되겠네요? 대표 그러면 저희 소수정당은 안 봐도 되겠네요? 지도자라면 다 봐야 되잖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여쭤 볼게 있는데요. 청년세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게 예전에는 자동으로 6급까지 죽 승진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공기업 선진화 방안 되면서 6급까지 자동진급이 안 되고 있죠? 심사를 거쳐서 되고 있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우형찬위원
왜 그런 거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그 당시에 협상을 하면서 그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지금 다른 데서는 6급까지는, 공무원 6급이 아닙니다. 잘 아실 테니까, 6급까지는 자동승진이 되고 있는데 메트로만 유일하게 자동승급을 하지 않고 있고 작년인가 무더기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다 승진을 시켜줬습니다. 어떤 때는 심사를 통해서 40~50명만 승진을 시키고 어떤 때는 무더기로 다 승진을 시키고. 6급 심사 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닐까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이 부분은 사실 깊은 토론이 필요한 내용인데요. 저는 우리 9개 직급 중에 3개 직급을 자동승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천착해서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2000년 이후에 입사하신 분들이 오랫동안 승진을 못함으로써 생기는 기본 처우에 대한 세대갈등의 문제는 고려해서 판단해…….
우형찬위원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불이익의 문제잖아요, 특정세대에 대한. 갈등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볼 게 아니라…….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직급에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자동으로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원의 15%만 제한해서 심사해서 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자동으로 그냥 가는 문제는…….
우형찬위원
도철은 인원이 훨씬 많은데 왜 자동으로 해 줍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노사협상을 할 때 사실은 그분들에 대해서 2000년 이후 입사자들에 대해서 더 배려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도철에서는 자동승급이 되고 그런데 메트로만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갈등이 있어서 아마 다르게 합의를 한 거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다른 갈등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확하게 중요한 건 이 그룹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 세대에 대해서는. 특정 세대에 대해서는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보입니다.
우형찬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인사정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건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깊이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6급 자동승진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아직 거기까지 판단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임단협 과정에 있는데요 과정 속에서 노사 양측이 실무협상을 충분히 한번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보면서 사장으로서 판단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사장님, 갈등으로 보시기 보다는 어떤 특정 세대, 그룹이 아니지요, 세대지요. 저보다 조금 아래인데 그 세대에 대한 불이익인데 그 불이익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임금 가호봉 문제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우형찬위원
가호봉. 월급체계가 예전에 퇴직금 누진제였었잖아요? 그다음에 2000년 노사협의하면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퇴직금 수당제로 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우형찬위원
그래서 2000년 이후 입사자들은 퇴직금 수당을 못 받았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보전을 못 받았지요.
우형찬위원
나머지 2000년 이전 입사자들은 퇴직금 수당제로 해가지고 변형된 퇴직금 누진제를 받았고. 제가 듣기로는 한 8년여 간 된다고 그러는데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얘기하기를 우리가 먼저 들어왔고 고생했고 너희들은 없고 우리는 있다 이런 차이가 생겼다고 그러네요. 그쪽 선배와 후배들 간의 합의니까 그것은 우리 사장님이 개입할 부분은 아닌데 그게 감사원하고 행안부로부터 지적을 받았지요? 퇴직금 수당제에 대해서.
기준
이기준인사노무처장
인사노무처장 이기준입니다.
우형찬위원
네.
기준
이기준인사노무처장
예전에 퇴직수당이 누진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형찬위원
받았지요?
기준
이기준인사노무처장
네.
우형찬위원
그래서 성과급 같은 거 페널티가 있었지요?
기준
이기준인사노무처장
퇴직금이 안행부의 제도개선대상사업이었고 감사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을 안 하면 평가를 할 때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럼 그 불이익은 선배만 받은 겁니까, 퇴직금 누진제 수당이 없던 후배들도 받은 겁니까?
기준
이기준인사노무처장
모든 직원이 다.
우형찬위원
왜 여기는 받아야 되지요, 퇴직금 수당제도 안 받은 사람들인데?
기준
이기준인사노무처장
제가 배경서부터 잠깐 말씀드리고…….
우형찬위원
대충 저도 아니까, 그렇지요?
기준
이기준인사노무처장
그거는 2000년도 이후에 들어온 젊은 직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퇴직금 수당제, 누진제 변형된 퇴직금 수당도 못 받았는데 그로 인해서 페널티를 받으면 그 손해는 같이 본 거 아니에요, 젊은 세대들도. 그런데 왜 그래야 되지요? 왜 젊은 세대들이 손해를 봐야 돼요?
기준
이기준인사노무처장
저희가 2000년대 초에 퇴직수당제를 도입을 할 때 그런 세대 간의 갈등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도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우형찬위원
손해 본 건 인정하시지요?
기준
이기준인사노무처장
같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우형찬위원
아니, 젊은 층들은 더 억울하잖아요?
기준
이기준인사노무처장
네, 그런 게 계속 불만으로 지금…….
우형찬위원
불만이 아니라, 불만은 잘못된 것에 대한 거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이나 개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
이기준인사노무처장
네.
우형찬위원
그다음에 퇴직금 단수제가 정부의 권고사항으로 없어지고요, 노사합의하면서 퇴직금 누진제를 받던 분들은 1호봉씩 더 얹어주셨죠? 왜요?
기준
이기준인사노무처장
전체 향후 퇴직수당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기대수익에 대한 손실을 그 당시 50%를 보전을 하면서 퇴직금 누진제 대상 직원들은 1호봉 가산을 했고요, 나머지 임금보전을 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런데 청년세대는 안 해 줬지요?
기준
이기준인사노무처장
네, 호봉가산은 안 해줬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퇴직금 누진제에 따른 혜택 못 받고 그다음에 국가로부터 페널티에 대한 부분은 손해보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1호봉씩 다 호봉가산을 받았는데 여기만 못 받았네요?
기준
이기준인사노무처장
2000년 이후 직원들은 호봉가산을 그 당시에 안 해줬습니다. 대신…….
우형찬위원
사장님, 그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특정 세대에 대해서만 이렇게 금전적인 손해, 이건 조직에 대한 신뢰나 믿음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결국은 저희 내부에 임금이 됐든 예산이 됐든 다 어차피 주어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에서의 조정의 문제인데…….
우형찬위원
조정의 문제 맞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왜 이쪽에서만 지금 10여 년째 손해를 봐야 되냐는 부분이죠, 저는. 그게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어른들이 애들 코 묻은 돈 뺐어먹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노사협상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노사협상에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노동조합이라도 결국은 자기들 그룹의 이익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아니, 도철에서는 다 1호봉 가산해 줬던데?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가산을 해도 결국 예산의 문제 아닙니까? 결국은 예산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직원들을 대표하고 있는 노조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우형찬위원
노조와의 협상인데 노조와의 협상 때문에 어떤 쪽에 불이익이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분들도 노조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입장을 노조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거고 저희도 또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답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제가 이렇게까지 질문을 드렸는데 청년세대 언제 만나실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건 맡겨 주십시오.
우형찬위원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주셨으면 합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들이 저를 만나자고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메일이 왔길래 제가 알아본다고 하고 답 줘서 그분들 대표가 고맙다고, 한 번도 이런 메일에 대해 답한 적이 그동안 없었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고요, 공식적으로 면담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조를 통해서 제가 들었고요. 이것을 하나의 의견개진 그룹으로 회사 내에 한다고 하면 이게 또 다른 이익단체가 되고…….
우형찬위원
아니, 이게 단체가 아니잖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청년세대라고 하는 대표체를 인정하는 그런 문제가 또…….
우형찬위원
2000년도 그 아래 전체잖아요, 애들이잖아요. 어른들이 봤을 때, 애들이라고 표현하기 뭐한데 저희 밑에 후배들이잖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요…….
우형찬위원
후배들의 이익을 선배들이 챙겨줘야지요. 이게 어느 직종이 아니잖아요? 전 직종이 다 포함된 겁니다. 저희 후배들이에요. 후배들 힘을 살려주고 기 살려주고 메트로를 끌고갈 미래의 역군들인데 과감하게 챙겨줄 건 챙겨줘야지요. 좋은 인재들은 나둬야지 이러다가 나중 되면 다른 데로 다 기회 되면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는 조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사장님의 의지가 이번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메트로에 청년세대라는 신조어가 나온 거 같은데요. 그동안에 메트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흔히들 노사갈등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메트로는 노노갈등이 심하다고 그렇게들 다 알고 있고요. 또 우형찬 위원님이 지금 지적했던 청년세대, 사실 저는 깊이 있게 청년세대들의 고민은 모릅니다만 그렇게, 사장님도 직접 만나자고 한 적은 없다 하지만 청년세대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소통하는 의미에서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또 만나 뵙고 그런 내용이 뭔지는 저한테도 얘기를 해 주시면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안녕하세요? 최판술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첫 업무보고를 통해서 가장 처음 지적했던 부분이 지방공기업들이 이중지급하고 있는 보육료라든가 학자금 무상지급 등 복리후생제도 개선이라는 기획경제부 및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언급했던 사항 알고 계시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메트로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께서 수차례 본 위원을 찾아와서 해당사항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이 자리에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사가 조속히 해결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심의 부분도 있고요, 또 사회 분위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속히 해결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현재 임단협 협상기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조가 저희 경영진에게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소 부당한 것은 설득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방금 우리 우형찬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모든 것은 공정해야 되고 정대해야 됩니다. 사장님을 처음에 뵈었을 때 진실적이고 열정적이다 이렇게 저는 느꼈었어요. 물론 열정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청년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인정해 주세요.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요 그분들을 보듬어 주세요. 그게 운영의 묘를 살리는 하나의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본 위원이 어제 추가로 요구한 자료사항입니다. 우리 공사 야간근무현황 있지 않습니까? 실태조사 및 적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야간근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저희 회사는 3조로 계속 근무를 하지요.
최판술위원
거기서 야간근무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기강이 해이된 그런 걸 느꼈거든요. 메트로 근무수칙, 야간근무 관련 업무기준사항 같은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근무규정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매뉴얼이 있다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근무수칙은 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야간근무 중 적발된 내용에 근무 중 음주, 근무 중 무단이탈, 직원 간 다툼 등 가히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도박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보고 받았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많은 지적사항이 근무 중에 취침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애교로 봐줄 수 있지요. 그렇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선 안 되지만…….
최판술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로 하루에도 수백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또 화재나 사고가 발생하면 상황파악을 초기에 하는데 어렵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위기대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잘못된 일입니다.
최판술위원
이런 상황의 조치결과를 보면 음주를 해도 불문, 주의, 경고에 지나지 않고요. 무단이탈도 주의조치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감봉과 정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판술위원
제가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근무 중 가수면 불문, 이건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보면 여기에 도박 같은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주의를 줬어요. 그리고 직원 간의 다툼 이런 것은 경고 아니면 주의 줬습니다.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시민의 지하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대응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분들은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여기다가 음주까지 합니다. 이랬을 때 이거 심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문제가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문제가 있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최판술위원
이거 정말 개선하세요. 개선해야 됩니다. 이건 안 되죠. 다음에 최근 3년간 야간근무실태조사 적발사항을 보면 2012년도에 19번 했습니다. 19번 해서 39건이 적발됐고 2013년도에는 10번 점검했습니다. 10번 점검해서 28건의 적발을 했고 또 2014년 올해에는 2번에 걸쳐서 두 번 적발했습니다. 왜 이런 실태조사가 나왔지요? 보세요. 2012년도에 19번, 2013년도에 10번, 금년도에 2번 했습니다. 자꾸 줄어들어요. 줄어들다가 금년에는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금년에는 아시는 바대로 저희가 원치 않은 상왕십리역사고를 통한 특별점검이 계속 있었고요. 사실은 그 이후에도 도곡역 화재 등등 관련한 안전사고가 계속 있어서 사실은 현장직원들을 계속 특별점검으로 순회시켰기 때문에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큰 것이 있었습니다. 타 공사 대비해서도 저희 메트로는 상당한 피로도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9월 이후에는 노조가 사용자들을 상대로 너무 노동 강도가 강하다는 이의제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특이한 게 2012년, 2013년, 2014년 야간근무 현황을 보면, 1ㆍ2급은 3년 동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자료를 주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3급은 극소수입니다. 제일 많은 게 5급이에요. 5급, 4급, 3급 이 정도 순으로 해서 보니까 4급, 5급, 6급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야근간근무요?
최판술위원
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현재 보직자들은 주로 통상근무를 하고 대부분 3급 이하들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1ㆍ2급이라면 간부급들이잖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처장급들이죠.
최판술위원
이런 분들도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야 맞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특별근무시기에는 점검해서 야간근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물론 여기에서 7급 같은 경우, 8급은 없고, 9급이 좀 있네요. 그런데 또 9급은 있는데 8급이 없어요. 이게 좀 난해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금 8급 직원 현원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거기다 기록을 해 주셨어야지.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최판술위원
7급이 좀 많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대응능력을 키우려면 간부급들도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점검만 하면 계속 적발되는 것, 계속 그랬습니다. 금년에 봅시다. 두 번 했는데 두 건이 적발됐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점검만 하면 적발된다는 것은 직원들의 근무기강이 너무나 해이해졌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그런데다가 지난 2011년부터 감찰반이 가동됐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최판술위원
8명과, 청렴감찰반이죠, 4명이 신설이 됐어요. 과연 이분들이 역할을 하는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감사실 내에 있는 조직입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뭐합니까? 지금까지 죽 말씀드렸듯이 적발이 안 돼야 되는데 음주, 근무지 이탈 더 나아가서 도박, 도박은 한 건이 있습니다, 극소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한다면 우리가 안심하고 지하철을 탈 수 있겠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최판술위원
정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없어야 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사장님. 정말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사장님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편하게 들으십시오. 이번에 조직개편 이후에 인사가 있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언근위원
총평을 한다면, 이번 인사에 대한 자체적인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나름대로 기준을 세웠는데 사실은 내부에 3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잡음이 있어서 저 나름대로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은 이번 인사에 대해서 보니까 썩 그렇게 좋은 점수를 안 주는 것 같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하위직 직원들이요? 양 노조에 대한 노사협의회나 협력회의를 통해서는 기본적 방향에 대해서 아주 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특정한 몇몇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함께 받았습니다.
신언근위원
어느 조직이든 조직이 안정되고 조직의 효율성을 또 업무의 효율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인사가 잘되어야겠지요. 가장 중요하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언근위원
특히 공기업의 인사 관련해서는 정말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투명성이 있어야겠고 그리고 나름대로 인사를 받는 자들로부터 정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않나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기조는 전부 다 동의했는데 특히 본사에는 아주 필요한 인력은 빼고 전부 다 현업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동의했는데 몇몇 직원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양 노조에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신언근위원
특히 기업에서 인사관리나 조직관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번에 인사관리, 조직관리를 행하셨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안전중심에 뒀고요, 안전중심에 둔 조직개편을 한 것이고 본사는 스텝기능으로만 해라 했고 현장에는 많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가서 일하시는 게 좋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했고요. 나머지 처는 웬만한 기능 중심으로 통폐합했고 이런 원칙을 가지고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인사관리, 조직관리는 첫째 조직 내의 단합과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원천적인 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는 외부에서 볼 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지요. 또 새로운 전문경영인이 오셨고 노조에 대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오셨다고 해서 외부에서는 상당히 큰 기대를 걸었는데 기대만큼 되지 않은 것 같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비판 받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존경하는 최판술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공기업 임직원들, 특히 사장 이하 여기 계신 임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공기업의 임원으로서 갖춰야할 덕목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기본적으로는 도덕성이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죠. 도덕성과 윤리성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보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간부급인데 이분이 도대체 공기업의 우리 직원인지 아니면 폭행의 전문가인지 모를 정도의 자료를 제가 하나 받았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등골이 오싹함을 느꼈어요. 지금 공기업에 보면 직원 내의 폭행이나 폭력으로 해서 처벌받은 사람이 많죠, 직원끼리?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언근위원
보니까 구속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요? 폭력 내용을 보면 사소한, 그냥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멱살도 잡을 수 있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폭력 내용을 보면 과연 이런 분들이 공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것을 알았을 경우에 공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지겠느냐. 그리고 아까 최판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겠느냐 이말이죠. 이것 보니까 이 한 분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안면폭행으로 뇌수술까지 받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자료 보신 것 있지요? 인사할 때 보고 안 받았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인사할 때 보고 받았습니다.
신언근위원
인사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 안 합니까? 인사할 때 각 개인별 인사자료 밑에 첨부자료 붙지요? 붙어요, 안 붙어요? 인사처장 나와서 답변해 봐요. 인사할 때 사장한테 보고 어떻게 합니까?
기준
이기준인사노무처장
인사노무처장 이기준입니다.
신언근위원
이거 붙여서 올려요, 안 붙여서 올려요?
기준
이기준인사노무처장
이 사안은 저희가 인사기록카드 상에는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회사에 안 나오면 왜 회사에 안 나오는가에 대한 이유서가 붙죠? 그리고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에다 신고하거나 보고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갖고 있는데 인사처장이 이것을 안 갖고 있어요?
기준
이기준인사노무처장
저희도 나중에 이 제보를 받았습니다.
신언근위원
언제 받았어요?
기준
이기준인사노무처장
인사 끝나고 나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죠, 행위가?
기준
이기준인사노무처장
행위는 연도별로 1992년부터 이렇게 있는데요.
신언근위원
그런데 보고를 인사처장이 인사 끝나고 받았다는 게 지금, 허위보고하면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죠? 아까 선서했죠?
기준
이기준인사노무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여기에서 허위진술하면 어떤 처벌을 받지요?
기준
이기준인사노무처장
지금 이 사안은 저희가 허위보고가 아니고요 조직개편 후에 현장조직을 강화하면서…….
신언근위원
보세요. 이것을 보면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폭행으로 해서 구속, 그리고 7건이에요. 알고 있죠?
기준
이기준인사노무처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이분이 지금 몇 급이에요?
기준
이기준인사노무처장
3급입니다.
신언근위원
사장님, 3급이면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겠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언근위원
이러한 중요 인사를 하는 과정에 이런 자료가 밑에 첨부가 안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건 인사의 기본 아니에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이게 제보가 들어와서…….
신언근위원
제보가 아니지요, 이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차후에 저에게 온…….
신언근위원
’92년도부터 일어난 일인데 이걸 인사기록카드에 첨부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메트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사항이 첨부가 안 되면 말 돼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한두 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속까지 된 사항이에요, 이게. 폭행으로 해서.
기준
이기준인사노무처장
저희가 인사를 할 때 …….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 관련 자료 다 점심식사 이후, 오후회의 전까지 다 자료제출 해 주세요, 관련 자료.
박기열위원장
신 위원님 잠깐만요. 그분이 저는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구속을 일곱 번씩이나 당했으면 출근을 못했을 텐데 어떻게 인사기록카드에 그런 게 전혀 기록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기준
이기준인사노무처장
구속을 당한 게 아니…….
신언근위원
구속은 한 번 당했고 총 폭행이 7건이에요.
기준
이기준인사노무처장
폭행은 저희가 인사 이후에 그것을…….
신언근위원
자 보세요. 자꾸 그렇게 회피하니까 얘기할게요. 보면 한 분은 두 번을 폭행을 당했어요, 한 사람이. 그렇지요?
기준
이기준인사노무처장
네.
신언근위원
두 번 폭행당한 사항도 있어요. 세상에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여기서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래도 인사 잘 했어요?
기준
이기준인사노무처장
저희도…….
신언근위원
이런 인사 잘했습니까?
기준
이기준인사노무처장
이 사안을 제보를 받고…….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묻는 말에 답변하시라고. 인사 잘한 거예요?
기준
이기준인사노무처장
사실이 확인, 사실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거 인사처장이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책임 묻겠습니다. 사장님, 이거 보니까 본 위원이 확인은 안 됐지만 인사처장이 직무유기를 하거나 고의로 누락을 시켰거나 둘 중의 하나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노동조합이 우리 이사회실을 점거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까는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인사 이후에, 지난주에.
기준
이기준인사노무처장
인사가 끝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정도의 사안이면 당연히 인사기록카드에 첨부가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인사관리 안 배우셨어요, 경영학 전공하셨다며?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노조한테 약속하기를 감사실에 감사를 해서 여러분들 주장하시는 게 사실이면 그 결과에 인사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언근위원
보세요,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사실을 확인해서 이렇게 나왔지. 그리고 사장님 메트로에 재직하신 지가 꽤 오래 됐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2월에 왔습니다.
신언근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소통문제 지적하셨어요. 소통을 어떤 식으로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까? 실례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금까지는 사실 특정한 소통의 기술보다는 저는 원래 집단 지성을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프리토킹, 아까 말한 브레인스토밍 이런 방식의 토론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인사는 기준이 원칙, 아까 세 가지 말씀하셨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이번에 적용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좀…….
신언근위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시인하시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시인합니다.
신언근위원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인사가 상당히 사장님은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신다고 제가 평을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균형감각 있게 공정하게 하신다라는 것도 저한테 말씀을 사전에 해주셨는데 그 이하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거 같아요.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메트로 사업소나 본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여직원들은, 원래 역 근무로 배치할 때는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 한해서 하고 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인과의 관계가 좋으면 3년 미만인 근무자도 전보가 되는 경우가 다수가 있었어요. 있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인사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사장님 원칙기준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원칙과 기준을, 지금 사장이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외 사항인데, 그러면 인사기준과 원칙과 투명성과 이것을 다 그러면 결국은 위배해서, 본인이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인사권자 본인이 위배한 사실이 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10년 계속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신언근위원
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아마 특정…….
신언근위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 안 되지요, 불공정하게. 결국은 줄 없고 백 없는 사람들 결국 계속 한직으로 돌아야 되고 힘들게 해야 되고, 백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 가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이게 공기업의 인사관리입니까? 인사방침이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원칙에 어긋난 게 있으면 제가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시면, 저 인사문제 계속 자료 있어요. 제가 시간도 다 되고 했으니까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질문을 할 테니까 앞으로 인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 다시 한 번 여기서 밝혀 주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사실 이번 인사를 하면서 구체적인 현장의 하급직원들의 인사까지 제가 챙겨보지 못한, 그리고 실제로 잘 챙기지 못한 것으로 잡음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정말 조직을 대표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향후에 인사는 웬만하면 거의 원칙중심적 인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한 장애, 특정한 사유 그런 것들 감안해서 그것은 본부장, 처장들과 협의해서 예외적인 조항에 대한 원칙도 웬만하면 정립을 해서 거기에 벗어난 인사가 없도록 공평무사하게 하겠습니다. 특정한 외압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지난번에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요? 외부에서 청탁 들어온 인사는 받지 마시라고. 제가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있지요, 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아니, 전 3급 이상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외부인사 청탁을 받았을 때 절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앞으로는 누구나가 공정했다. 이 정도 인사면 정말, 뭐 아주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무난하다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고맙습니다.
신언근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추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내년 행감 때 이런 얘기 안 나오겠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올해 이번 인사는 제가 처장들 인사까지는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견도 반영하지 않고 제가 했는데요. 나머지 인사 분은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규명을 하겠습니다. 규명을 해서 그 인사를 낸 사람에게 이유를 따질 것이고요. 행정감사 끝난 이후에 사유서를 받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사장님, 이번 인사에서 총평을 제가 간단히 하자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진데요 물론 부서장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본부장, 부서장, 처장들이 다 올리는데 사장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언근위원
사장이 만 명 가까이 되는 직원 어떻게 일일이 다 인사기록카드 보고 인사를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부장, 처장, 팀장들이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돼요, 사장한테. 주고 정확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정착이 돼야 됩니다, 분위기가 정착이 돼야 되고. 지금 대부분이 본부장, 처장, 팀장 선에서 문제가 생겨 버렸어요, 이번 인사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미안한 얘긴데요 앞으로 그렇게 인사들 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습니까? 다음 내년 행감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사장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그랬으니까 메트로에 거는 기대가 서울 시민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고 균형감각 있는 그런 경영과 인사관리 조직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전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서울메트로 사장을 상대로 계속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강북구 출신 박진형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사장님, 핸드폰 있으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핸드폰 어떤 거 쓰세요? 흔히 말하는 LTE폰입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언제부터 쓰셨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메트로 와서.
박진형위원
많이 쓰시는 편인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요즘 많이 줄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우리 지하철에 보면 예전에 무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무가지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전부 다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계세요. 변화를 실감하시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무가지 말고 광고 같은 것도 전에 많이 있었는데 광고 같은 것은 어떻게 많이 줄었습니까, 더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스마트폰으로 우리 승객들이 다 그것을 보기 때문에 전동차 내부에 있는 광고를 보는 시간이 줄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사실은 광고효과가 없다고 봐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부가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스마트폰이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그런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 서울메트로는 어떤 식으로 부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장해서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익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유감스럽게도 못 세웠습니다.
박진형위원
한번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고민을 하나 덜어드릴게요. 통신사업 시설사용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장님, 혹시 아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이게 어떤 거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저희가 받고 있는 사항이지요.
박진형위원
흔히 말해서 중계기, 안테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설에 설치하니까 시설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연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300억 가량 됩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에 290억, 2011년도 297억 정도 되고, 2012년도에 307억, 2013년도에 316억, 2014년도에 308억 정도 돼요. 300억 대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합니다. 사장님,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우리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광고수입도 광고주가 광고 같은 것 안 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통신사별로 시설사용료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이 부과금액이 늘어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죠.
박진형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자리로 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이게 영업이익에 대한 분배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5년까지 분배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때 다시 재산정한다고 하네요.
박진형위원
그때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잘 된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 기간은 계약이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2015년도까지 하고 2016년도부터 새로운 계약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계약을 할 때는 기존에 있던 것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반드시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고쳐서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위원님.
박진형위원
그러면 기존에 뭐가 잘못됐는지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기존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용역을 해서 영업이익의 10%로 했는데 증가율 추계를 잘못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가 선정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고 그 용역에 따라서 통신사와 합의를 해서 얼마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통신사업자 KT, SK, LG유플러스가 50%를 냅니다. 그리고 서울메트로가 50%를 내서 우리가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를 상대편한테 50% 돈 내서 같이 합시다라고 하는 구조예요. 사장님?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용역업체가 경기산업연구원…….
박진형위원
경기산업연구원에 용역비가 얼마짜리입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4,000만 원 정도…….
박진형위원
3,982만 원짜리예요. 그중에 몇 %를 우리 메트로가 부담을 합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50 대 50.
박진형위원
50%면 얼마입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약 2,000만 원이 좀 안 됩니다.
박진형위원
이게 한 해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입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300억 정도 됩니다.
박진형위원
2,000만 원 용역비 내 주면 300억짜리 얼마인지 계산해 주십시오 이래요. 사장님,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돈을 부과 받아야 될 사람한테 얼마를 낼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그 사람한테 돈을 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과업지시서 같은 것 만들어요. 그래서 그 용역의 주체가 서울메트로가 아니라 통신사가 되어 버려요. 통신사에서 “우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계해 와.” 그러면 용역 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용역 줍니다, 발주처예요. 그러면 말을 안 들을 수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발주는 저희가 했지만 비용은 통신업체한테 부담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저한테 주신 자료에 통신사업자가 50%를 대고 서울메트로가 50%를 낸다. 첫 번째, 용역 비용의 부담을 우리가 돈을 걷어야 될 상대에게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용역을 주는 주체로서 인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두 번째, 300억이 넘고 잘하면 500억, 600억씩 받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주면서 단돈 2,000만 원 내서 한 것 이것을 가지고 산정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잘못됐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적정 영업이익 추정배분방식 이것을 해요. 그래서 몇 %를 주고 있습니까, 적정이윤을?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비용의 10%…….
박진형위원
영업비용의 10%를 주고 있어요. 10%만 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0% 이외에 더 주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사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자가 나와서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설비처장 김성렬입니다. 상한액이 10% 내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최고액을 10%까지 줄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우리 메트로는 최고액을 인정해 줘서 10%를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서울메트로에 지급되는 시설사용료는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영업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중 10%는 사업자의 이윤으로 환원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10%를 제외한 나머지 이윤은 지하철 운영기관의 이윤과 지하철 운영기관의 이윤 환원 분으로 구성된, 환원 분이 또 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0%가 아니라 10%에다가 우리가 받아야 될 90%의 10%, 9%까지 더 주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용역보고서에 기타영업비용이 있습니다. 기타영업비용은 이동통신하고 상관없는 항목이어서 포함 안 시키고 사업자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타 운영기관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10년 전에는 점용료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는 영업이익 분배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향후 3년까지는 계약했거든요. 했는데 그것은 영업이익 추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도권에 있는 운영기관이 계약을 연합으로 같이 했습니다. 지금은 왜 말이 많냐면 지금은 운영기관별로 따로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 추정분배방식으로 해서 지금 10% 인상을 해 준다, 그래서 그 금액이 300억 정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금액이 합당하다고 보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일단은 객관적으로 영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이 영업보고서 누가 검토했습니까? 이거 가져올 거 아니에요. 영업보고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검토하지요. 그 당시에 누가 검토를 했습니까?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우리 담당부서에서 검토했습니다.
박진형위원
담당부서에서 그 당시에 참여하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분이세요? 누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본부장이든 과장이든 누구든. 나와 보세요.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여기는 지금 안 계십니다.
박진형위원
여기 없어요? 누군데요? 나와 보십시오. 관등성명 대보시고.
노청
기노청정보통신사업소장
정보통신사업소장 기노청입니다.
박진형위원
사업소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까?
노청
기노청정보통신사업소장
저는 그때 당시에는 부장이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때 당시 처장은 누구셨습니까?
노청
기노청정보통신사업소장
신사업추진단장이었는데 지금…….
박진형위원
퇴사 하고 없습니까?
노청
기노청정보통신사업소장
퇴사는 하지 않고 인재개발원에 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부장님이면 이걸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노청
기노청정보통신사업소장
네.
박진형위원
검토 제대로 하셨습니까?
노청
기노청정보통신사업소장
저희가 사업자들 결산서하고 통화량 트래픽 그다음에 비용, 결산서를 보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짚어 볼까요? 어떻게 잘됐습니까? 뭐가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노청
기노청정보통신사업소장
그때 당시는 저희가 특별하게 미비사항이 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진형위원
용역보고서, 과업지시서에 원래 하도록 되어 있던 것들, 이 지시서 알고 계시잖아요?
노청
기노청정보통신사업소장
네.
박진형위원
이 지시서에 관한 것들을 용역보고서가 충실히 수행을 했습니까? 다 담아져 있어요?
노청
기노청정보통신사업소장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다 담아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참 길게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다음부터 시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알겠어요. 과업지시서입니다. 과업지시서 가지고 계시죠? 안 가지고 계세요?
노청
기노청정보통신사업소장
네.
박진형위원
사본 하나 드리세요, 과업지시서. 위원장님, 다른 분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야 될 거 같으니까요 제가 이걸 가져오고 난 그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장, 박운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운기부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게 나을 거 같습니다. 저한테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박운기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화
박중화위원
박중화입니다. 행정감사 분위기가 감사 하다 보니까 많이 무거워 지네요, 계속해서. 그런데 사실 감사할 때 칭찬도 해주면 좋을 텐데, 잘하는 부분 칭찬해 주면 제일 좋겠는데. 하여튼 칭찬까지 겸해서 하겠습니다. 어저께 존경하는 우리 최판술 위원님이 라바열차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던데 그 라바열차 누구한테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굉장히 지방에선 부러워하데요. 아이들이 상경해서 구경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했고, 일 800만 원 이상 세입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안전을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이거 하나 알아볼까요? 아이들은 몇 세까지 무료로 탈 수 있습니까, 우리 지하철을.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만 5세.
중화
박중화위원
5세인지 6세인지, 하여튼 6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파악을 6세로 했습니다만. 왜 그걸 제가 여쭤 봤냐면요 지하철 곡선을 보면 틈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 틈에 아이들 발 빠지기 좋더라고요. 이거 하나 유의 좀 해 달라는 거, 그거 방법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 또 아마 그때 조사 당시 안전관리실태 시·구 합동조사를 했던 거 같아요, 3월에. 그때도 문제가 됐던 부분의 하나가 승강장 턱하고 지하철 출입로 부분 연결이 맞지 않다면서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을 계속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지요.
중화
박중화위원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15mm면 굉장히 세밀한 부분인데 그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사실 장애인 휠체어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던 거 같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장애인 휠체어를 앞으로 탈 수 없고 꼭 뒤로 타야 된다면서요? 그 턱이 안 맞아서 높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대요. 이거 앞으로 방법을 찾아서, 오늘 보니까 방법도 제시도 하고 그랬으니까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이틀 동안 좁은 의자에 앉아 계시느라 전부 다 애들 쓰십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감사합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행정감사 잘 하시고요. 또 돌아가셔서 메트로 많이 발전 좀 일으켜 주십시오. 그 발전 이룩하는 부분에 하나만 제가 조금만 보태볼게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사장님, 안전관리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기술본부장 자리가 비어있네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내부 승진입니까, 외부 영입입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임원추천위원회에 의한 공모를 해야 됩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저 같으면 생각은 그래요. 조직이 활성화가 되고 조직이 재밌게 가려면 내부 승진을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그렇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혹시 이 자리를 외부에서 탐내고 있는 건지, 누가 방해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럴 일은 없을 거고요. 제가 볼 때 그럴 일은 없을 거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부에서 발탁해 주시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한 번 해 봤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참조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잘 하시리라 믿고 끝내겠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중기위원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한 내용 중에 운전처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죽 보니까 그래도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성중기위원
과주로 인해 정차선을 지나서 되돌이운전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질의를 했고 아까 최후부가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으면 되돌이운전이 가능하다는 걸로 이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궁극적으로 열차 선로고장, 재난안전, 비상상황,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 “승객취급 열차가 정위치를 지나 정차하였을 경우” 이렇게 하고 단, 전동차 최후부가 출발신호기를 지났을 때 되돌이운전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궁극적으로는 위에서 말씀한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돌이운전을 할 수 없는 겁니까, 과주로 해서 지나도 최후부가 지나지 않았으면 되돌이운전이 가능한 겁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되돌이운전은 안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사실은 상황이 있을 때는 열차 위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운전처 내부적으로는 되돌이운전을, 역에 가 보셨겠지만 되돌이운전 금지라고 승무원들이 있는 데 항상 붙여놓고 주위를 늘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세우는 것도 기술이긴 한데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없는 게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열차 한 량의 길이가 얼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20m요.
성중기위원
20m면 아까 57m 지난 것은 두 량 정도가 지난 건데 그건 많이 지난 거거든요. 최후부가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탄력적으로 되돌이운전이 가능한 걸로,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모든 기준이 그렇게라도 가능한 걸로 돼 있으면 승객들의 질타, 여러 가지 때문에 운전자가 관제소에 얘기를 해서 되돌이운전 해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왜 없겠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성중기위원
있는데 그걸 과연 어떻게 판단할 거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운전자가 탄력적으로 관제소의 허락을 받아서 되돌이운전 할 수 있는 걸로 이해하고 운행을 할 건지, 아니면 그런 경우에도 못하는 걸로 생각하고 하는 건지? 그런 정확한 되돌이운전에 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지요.
수영
정수영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정수영입니다. 제가 좀 기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되돌이운전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혼란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한 역을 그냥 통과하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호체계에 의해 가지고 200m라는 거는 신호가 거기까지를 보호하는 겁니다. 지상에서 발생하는 신호가 200m를 넘지 않으면 차가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돌이운전을 해도 관제에만 보고를 하면 안전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m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200m 내에서는 충분히 관제에만 보고하고 그러면 지상에 신호가 설치된 거로 안전이 보호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겁니다, 기술적으로.
성중기위원
그러면 기술적으로 원천적으로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원안이지만 그게 안 하는 게 원안이냐, 탑승객 민원을 무조건 안고, 무조건 안 해야 되는 사항보다는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수영
정수영운영본부장
200m 내에서는 저희가 하도록 규정화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아까 제가 설명 듣기로도 후부가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으면 뒤에 열차가 진입을 못하도록 돼 있네, 시스템상.
수영
정수영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겠네?
수영
정수영운영본부장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확보한 겁니다.
성중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벼운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 요구자료 중에 2002년부터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퇴직직원 상가임대 현황이 있군요, 보니까. 40개 정도 임대현황이 있습니다. 15년 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분양받은 분 중에 남아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두 분 남아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두 분만 남아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40개 중에서 그 당시에 1회에 한해서 명의변경이 가능하게 했고요. 그래서 38명은 다 명의변경을 했고 두 분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지난 일이고 지금 두 분이 남아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거 별로 바람직해 보이질 않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사회적으로는…….
성중기위원
왜냐하면 특혜 논란도 있고 이분들이 정말로 생계유지로 오랫동안 근무한 공적 때문에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돌아서서 재임대하고 팔고 나가는 거 이게 완전 특혜지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어차피 앞으로는 그런 걸 재계약을 안 하니까 상관없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건 철저히 관리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당시에는 아마 인적인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자료는 준비들 하고 계신 거지요? 그러면 잠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메트로에 SAP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불법사용권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게 있나요, 사장님?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사장님은 보고 못 받으셨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운기부위원장
담당하시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SAP이요? SAP Korea 보고 받았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보고 받으셨어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지요, 사장님은?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저는 SAP Korea가 우리 ERP 구축하면서 당시에 사용량에 대한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그 양을 계약 당시보다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추가적인 요금을 요청하는 건데. 이게 아마 한국에 있는 SAP Korea와 한국에 있는 여러 공기업들 간에 분쟁이 좀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약간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지난주에 인지를 해서 정보통신 부서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안을 보고 올리라고 한 바 있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2013년부터 그쪽에서 조사해서 요구를 한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됐는데 하여튼 사장님은 지난주에 보고를 받으셨고 어쨌든 시간이 꽤 지난 사안이고 하니까 상황판단을 빨리 하셔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운기부위원장
그다음에 화면 준비됐나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초미세먼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지하철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 관련해서는, 사실 초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법 규정이나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미세먼지 부분에만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연구 논문들에 의하면 미세먼지보다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데 그래서 환경부도 2015년부터는 이 기준을 도입하려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초미세먼지를 환경기준으로 세워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사실은 실외에 대해서는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점검을 해서 경보를 하고 있고요. 박원순 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초미세먼지 감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공약에서도 밝힌 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초미세먼지의 발생은 실외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배기가스 자동차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내에 초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현실이지요. 실내에도 초미세먼지가 많다면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데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여태까지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여서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준비됐나요? (동영상 상영) 화면으로 보셨다시피 아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방치되고 있는 상태고요. 앞서도 말했다시피 초미세먼지는 황사나 아니면 자동차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실내는 사람의 옷에 묻히든지 해서 들어와서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트로뿐만 아니라 도철도 해당되겠지만 이에 대해서 적용기준하고 대책하고 이런 것들을 선진적으로 먼저 연구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보고 받기에는 아마 새로 노후차량 교체 시에 차량 안의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넣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한 것과 더불어서 좀 더 긴밀한 연구검토를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환경부 용역이 나오면 바로 시행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왔나요? 박진형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준비됐나요? 그러면 앞으로 나오시고 박진형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김석태공사관리처장
공사관리처장 김석태입니다.
박진형위원
처장님, 이 연구용역 보셨습니까?
석태
김석태공사관리처장
네, 일부 봤습니다.
박진형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적정한 사용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통신사업자가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지 그다음에 그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은 얼마 정도로 계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기본자료가 됩니다. 이 기본자료를 철저하게 검증을 잘 했었습니까?
석태
김석태공사관리처장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 검증이 잘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사용료 투입비가 정확히 100억이니, 200억이니 검증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그 부분은 영업적인 기업분석까지 다 끝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업분석까지 못 끝낸 부분은 사실입니다.
박진형위원
이정원 사장님, 제가 그냥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석태
김석태공사관리처장
네.
박진형위원
하나하나 다 따져 물을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겁니다. 스마트폰의 이용률이 갑자기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보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다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을 사용함에 따라서 통신사가 거둬들이는 이익금은 훨씬 더 많아진 것입니다. 2010년에 비해서 2014년의 규모로 보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그것은 어린아이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사용료로 거둬들이는 우리 메트로의 어떤 시설사용료수입은 제자리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되지 못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이유가, 이렇게 안일한 용역보고서 이거 한 장 가지고 누구도 검증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믿어서 계약체결을 해 준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100억, 200억을 더 들여올 수 있는 그러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해서 이 돈이 새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답답함을 느낍니다. 제가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냐면, 이게 도철 겁니다. 도철에서 최근에 부가통신사업 시설사용료 원가 조사용역 시행 부적정이라고 해서 이게 처분요구서를 한 게 있어요. 여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지금 짚었던 것처럼 감가상각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그다음에 영업이익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적정하지 못하게 했다, 검증해 보면 훨씬 더 과도하게 비용을 책정해 줬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조치사항으로 지금 이미 계약했던 것도 재용역 시행 후에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SK텔레콤 정산 실시하고 다시 재계약해라 이런 식의 도철 보고서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내부감사보고서…….
박진형위원
네, 내부감사보고서입니다, 도철에서. 저는 적어도 우리 메트로 사장님 오셔서 뭔가 수입을 만들고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해서 우리 메트로를 제대로 세우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이런 부분들, 제가 볼 때는 한두 푼이 아니에요, 더 받을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 100억, 200억 더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잘 몰랐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2,000만 원짜리 용역 줄 게 아니에요. 2억, 3억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뽑아서, 이동통신사가 거둬들이고 있는 수입이 이만큼 많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도 정당한 비율로 받아야 됩니다 하고 그런 용역서 뽑아서 내면 진짜 우리 사장님의 업적으로 남을 겁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처분요구서 제가 이것은 따로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처분요구서를 보시고 우리 사장님이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용역은 어떻게 줄 것이며, 지금 현재 계약하고 있는 분들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읽어드려 볼까요?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술본부장은 부가통신사업 시설사용료를 용역보고서 산정기준에 의거 타당하게 재산정한 후 정산한 금액으로 재계약을 추진하되 계약대상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 등으로 우리 공사수입 손실예정금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소송까지 해서 받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계약된 것도. 제가 드릴 테니까 이것 관련해서 정확하게 우리 메트로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담아서 주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그 부분은 도철 내부감사 지적이 있으면 저희도 비슷하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철과 같이 연합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통신사와…….
박진형위원
그런데 계약방식이 좀 달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달라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검토를 하십시오.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다시 재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이전에 누가 어떤 사람이 담당했는지 그 담당이 했을 때 제대로 했는지 업무태만에 대한 것들 충분히 토로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향후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또 메트로에 몇 백억씩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보다 꼼꼼히 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아까 신언근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인사하기가 제일 어려우시죠, 이번에 처음 해 보시고 나서?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많은 후유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아까 사장님이 갖고 있는 리더십이 집단지성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감명 깊은데요. 집단지성이, 사장님의 생각이 전 조직으로 이렇게 뻗쳐나가기에는 시간이 걸리긴 하겠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메트로에 있는 9,000여 명의 많은 조직원들이 모두 그런 생각들을 갖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계속 제가 조직문화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사실 교통위원회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조직은 어떻게 남을 비방하고 투서하고 할까, 근거를 갖고 그렇다면 문제가 당연하게, 아까 신언근 위원님이 문제제기하듯이 그런 것은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데 안 밝혀졌으니까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 게 아닌 아주 사소한 것 까지도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조직이 이래서 되겠나 하는 게 개인적으로 몇 개월간 느낀 소감입니다. 사장님 그런 것 느껴보셨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저도 우리 임원 처장들을 모아놓고, 저는 2월에 이 회사에 와서 우리 회사 내에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전부 다 비방만 하냐고 질책을 한 번 했고 좌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에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하여튼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칙들이 훼손되지 않고 잘 지켜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일례로 어떤 부분에 나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를 처벌을 하는데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않는 게 발생을 하면 그럴 경우에는 하급자들이 불만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그런 것들은 사장님이 꼼꼼히 살피셔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최적근무위원회 권고안 잘 아시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운기부위원장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최적근무위원회는 사실은 진척도가 낮다는 시장님의 질책도 있었고 매월, 지난달 28일에 했는데 이번 달에도 또 28일에 시장님께서 직접 주제하시는 회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시장님에게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의된 내용들을 내부적으로 보다 빨리 신속하게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니까요 5개 분야 7개 권고안에서도 보면 근무제도 부분하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조직문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이 돼야 원만하게 메트로라는 조직이 굴러가고 그래야만 서울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안전하게 운행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할 테니까 같이 고민하고 진행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감사합니다.
박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틀간 행정감사를 받느라 이정원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부산김해경전철 고영환 사장님 또 메트로환경, 사실 질문을 많이 안 하시니까 답답하시지요? 지루하시지요?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저께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통해서 그동안에 메트로의 직원들 장학금 말고 사외장학금제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료를 주셨어요. 본 위원이 지난 8대 때도 4년간 교통위원회에 있어서 장학금제도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제도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지요. 사장님 알고 계시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위원장
근데 이게 사장님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정책은 물론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획일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획일성 때문에 예측 가능한 것도 우리가 발견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사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방법이 너무 360도 바뀐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되겠기에 본 위원장이 이것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어찌됐든 사외장학금은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이정원 사장님께서는 장학금이란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소견 한 번 얘기해 주시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기본적으로 장학금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학비를 보조해 주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열위원장
생활이 어려워도 열심히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격려성의 장학금이 돼야 되겠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위원장
물론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학생들 위주로 중ㆍ고등학생들을 위해서 했어요. 더구나 이것은 구청장한테 추천권을 줬었는데 지나가는 거고요.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라 굳이 장학금이 없어도 되겠다 해서 2011년도에는 고등학생에게만 줬고, 2012년도부터는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2013년도, ’14년도 올해까지는 대학생에게만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서울시의 공기업이라는 것이지요. 기본이 그렇습니다, 기본이. 그런데 지하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특히 철도와 관련해서 수도권에 소재한 교통 관련 학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부에 의뢰를 해가지고 서울시립대, 한국철도대, 경기대, 명지대, 아주대, 한양대, 국제대 이렇게 7개 대학의 11개 학과의 학생들을 모집을 해요. 총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을 줘요. 올해 2014년도는 우송대하고 동양대를 추가로 해서 21개 학과의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그렇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지방대 학생들은 과연, 물론 이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제가 요구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인적사항을 안 줬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는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이 과연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들인 것인지? 물론 교통 관련 학생들을 추천을 받다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서울메트로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입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기업이라는 겁니다. 맞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관련 학과 이런 학생으로 제한을 해서 총장한테 추천권을 줬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위원장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인 것인지? 그러면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이라는 제도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더 공부할 수 있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대학 가서 서울메트로라는 타이틀에 의해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도 있고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기존에 했던 것을 다 박탈했다는 것입니다. 사장님의 소견을 말씀하시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이건 전임 사장님께서 ’14년도 올해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전임 사장님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향후에 장학금의 성격을 도시철도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로 보셨던 거 같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기본적인 것이 우리 서울시의 지방공기업이다. 이것을 간과했던 거 아닌가. 그러면 철도 관련, 교통 관련 학생들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학생들만을 위해서라면 기회를 빼앗긴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왜? 사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한다면. 하지만 그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장님, 방법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어찌됐든 이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철도관련 서울메트로나 같이 경쟁하는 도시철도공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다.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어야지 아무리 철도 관련 학과 대학생들을 준다 해도,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하시기 바라겠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리고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고, 우리 박진형 위원께서 총신대입구역 사망사고 관련해서 동영상까지 보시면서 얘기를 했고 본 위원장은 이 지역 출신으로서 누구보다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그 사망자가 동작구민이라는 것도 제 가슴 한편에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은 이정원 사장님이나 운영본부장이나 이와 관련된 어떤 분들에게 지금까지도 질책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어떻게 처신하시는 것인지 향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 이에 관련해서 직원들이 다섯 명 직위 해제되어 있고 지금 최종 경찰수사가 마무리 안 되어 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위원장
그리고 어제 우리 이정원 사장님 답변에 전동차 출입문이 13mm 이내면 이 문이 다시 열리지 않는다고 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이게 스크린도어입니까, 전동차입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전동차문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저도 놀랐는데 이 전동차출입문이 일반적으로 닫히면 일직선으로 똑같이 닫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닫혔으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시 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일직선으로 닫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비스듬히 출입문이 닫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저도 새로운 공부를 했는데 어찌됐든 등산용 스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3mm가 안 되는 것인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그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밑에가 A형으로 벌어져서 인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저희가 향후대책을 세울 때 회의를 통해서 일자형으로 밑에까지 똑같이 인식될 수 있도록 벌어지지 않는 그것하고 그다음에 고무패킹 있지 않습니까? 그 패킹 때문에 더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 고무패킹을 보다 경화된 것, 소프트한 것 말고 더 딱딱한 것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너무 딱딱하게 닫히면…….
박기열위원장
사람이 다칠 수도 있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다칠 수도 있어서 논란 끝에 사실 이것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어제 답변하실 때 어제 우리 메트로하고 유가족하고 최종합의를 한다고 그러셨어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두 시에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보상금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듣고 큰 차이는 없다는 말씀만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액수에 이견이 있다는 거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큰 차이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큰 차이라는 것은 갭이 얼마나 되는데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갭까지 서로 확인하지 않고 그쪽에서 먼저 얼마 정도가 되냐고 해서 우리가 보험금으로 일인당 한도액이 4,000만 원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서 약간 이견이 있다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갭이 크지는 않다는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박기열위원장
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하시면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갑과 을 개념을 떠나서 우리 메트로가 적극적으로 보상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원칙이 무너져서 과다하게 그렇게 하실 일도 없겠지만 돌아가신 유족을 생각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거기에 비추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다섯 분의 직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됐어요. 과실은 인정하지만 원인 제공은 그분이 하셨지만 흔히 말하기를 재수가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렇게 또 생각도 안 하시겠지만 본 위원장이 걱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다섯 분에 대한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로 줄이십시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위원장
듣는 얘기로는 어떤 분은 파면이 될 것이고 누구는 어떻게 될 것이다 별의별 얘기가 다 들리는데 누가 그러면, 어제도 우리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준법정신으로 운행을 하다 보면 제대로 운행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누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어요? 다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면 마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분인지 제가 요구도 안 했고 보고도 안 해서 다섯 분의 인적사항은 모릅니다. 저한테 전화 한 통 온 것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메트로의 이정원 사장께서는 직원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파면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징계는 있을 수 있겠지요, 징계위원회의 조정을 통해서 있을 수는 있는데 파면이라는 것은 피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의 마음에 의해서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 한번 하시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사실 이 사고는 저희들로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고였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저는 즉각적으로 다음 날 우리 메트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진심으로 유족들하고 시민들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고가 일어나서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올렸고요.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볼 때 안전문이 닫히지 않았음에도 운행이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운영본부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에게 엄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즉각적으로 직위해제를 했고요. 저는 당사자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지도하는 지도처장까지 해서 직위해제를 시켜놨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듯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고 원치 않은 과도한 책임을 물으면 말씀하신 대로 조직의 사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의 판단 하에서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메트로의 최대 이슈인 전동차 구매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본 위원장은 이 건으로 인해서 중국을 시찰단을 인솔해서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공기업 진단 용역을 줬던 맥킨지보고서를 알고 계시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은 과연 이 맥킨지보고서가 만능인가? 이 맥킨지보고서대로 다 해야만 되는가? 의구심이 있어요. 아무리 용역 줘서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그 용역대로 따라야 될 의무는 없어요,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지.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시찰단을 인솔해서 가면서 고민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중국 남차ㆍ북차 그 상황을 보러가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결정권자도 아니고 무슨 계약을 하러 간 것도 아니었어요. 언론에서는 자국산업을 보호해야 된다, 협력업체를 보호해야 된다 별의별 얘기로 방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장은 로비대상도 아니고 로비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당당히 가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왜, 대한민국 사회가 경쟁 없이는 도태됩니다. 전동차 시장뿐만 아니고 모든 산업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지간에도 자매지간에도 부부지간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문가들하고 우리 서울시의원 두 분, 더구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자 분들을 저희가 요청했어요. 의회에서 요청했어요. 같이 가서 보고 필요 없는 언론에 나지 않도록 충분히 보고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공계 출신이지만 중국의 전동차 시장이 그렇게 규모가 클지도 몰랐고, 기술적인 것은 저는 사실 몰라요, 저 자신도 잘 모르고. 하지만 전문가로 참석했던 교수진들도 굉장하다는 것에 놀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동차 시장은 굉장히 열악하다. 그 경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전동차 기간산업이 발전해야 되고 더 큰 것은 우리 서울메트로나 도철 또 지방에 있는 지하철 산업들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가격 면에서 더 낮춰져야 되겠다. 수천억의 적자를 보고 있는 서울메트로 입장에서 무려 8,30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동차 구매를 해야 되는데 한 대당 1억만 낮춰도 내년에 발주할 200량에서 200억이요, 2억만 낮춰도 400억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된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헤럴드경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저께 위원장실에서 헤럴드경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앞뒤 뚝 잘랐어요. 마치 본 위원장이, 아마 현대로템에서 보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많이 썼어요. 그것을 저도 생각을 해서 현대로템의 우수성도 강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현대로템에 대해서는 기술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첫 번째, 가격 면에서 우리가 뒤지지 않아야 된다. 현대로템이라는 회사를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만 현대로템이 가격만 낮추면, 물론 우리 메트로에서 원하는 만큼 될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9호선에 량당 17억 가까이 요구를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듣기로는 16억이라고 들었는데 9호선 주식회사 얘기를 들어보니 17억 가까이 됐다고 해요. 놀랐습니다. 물론 국제입찰이라는 경쟁이 있어서 가격을 많이 낮췄다고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가격도 좋지만 기술면에 있어서는 현대로템이 어느 정도 더 앞서고 있다, 중론입니다,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가. 그러면 중국이 기술에서 그렇게 뒤져서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생산능력이나 해외수주가 안 되어 있느냐? 우리 시찰단이 가서 볼 때도 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 미국의 보스턴시에서도 수주했다고 하고 아르헨티나, 동남아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술도 믿겠지만, 과연 그러면 현대로템이 가격을 낮추는데도 기술이 앞서는데도 입찰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최종결정은 우리 이정원 사장님이 하실 것이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위원장
물론 박원순 시장님 북경에 가셔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최종목적이 국제입찰이냐 아니면 그로 인해서 현대로템이 가격을 낮추고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보전을 할 것인지, 본 위원장도 그쪽에다 질문하기를 지금 수주를 못하면 200량 못하면 2년 후에 수주 또 못한다, 가격 낮춰라 충분히 설득을 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아마 오늘도 오시기로 했어요,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오실 겁니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김해경전철과 현대로템을 방문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직접 보고, 물론 서울시의회가 결정권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도록 협조하는 관계에 있어서 현대로템도 보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에도 시찰을 다녀온 것입니다. 물론 이정원 사장께서 이런 부분까지 다 걱정을 하셔서 잘 결정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가장 믿는 것은 오늘이나 어제도 행정감사에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인사부분에서 소신껏 하겠다, 외압을 안 받겠다 말씀하셨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위원장
본 위원장도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이 전동차구매 건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협약서에도 구체적인 것은 본 위원장이 잘 모르지만 그동안 제가 보고 받거나 듣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꼭 중국이 베스트인가,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기간산업도 보호해야 되고 협력업체도 보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경쟁의식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는. 그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하십시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우선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동차 구매와 관련된 것은 여러 정치적, 산업적, 국가적, 국제적, 언론 등등한 내외부적으로 어마어마한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결정을 메트로 사장이 결정해야 된다는 심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종합적으로, 어제 서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시점의 구입비뿐만이 아니고 장기적 수리비용이라든지 대체비용까지 포함한 토털 코스트를 제대로 비교하는 것…….
박기열위원장
사후의 AS까지도.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소위 TCO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한 비교분석도 하고요. 특히 우리 서울시가 이것으로 인해서 저 때문에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한 시각과 역사적인 것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려고 사실은 걱정이고 저를 생각해 주는 절박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박기열위원장
네, 소신껏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내 기간산업 보호해야 된다는 거 항상 마음 깊숙이 간직하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마치고요. 그다음에 서울메트로환경 조진원 사장님, 어제 오늘 이틀간 아무도 질문을 안 해서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조진원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정원 사장님도 같이 한 번 들어 주십시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위원장
아마 최근에, 도시철도공사하고 서울메트로에 똑같은 자회사가 있잖아요, 청소 자회사가. 그런데 이분들 환경종사원들하고 실제 대면, 1 대 1 면접조사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던 자료가 있어요.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직접 아직 그 자료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어저께 결론이 자료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걱정스러운 결과가 나왔어요. 본 위원장이 그것을 100% 믿는다기보다는 사실 객관적인 여론조사기관에서 했으면 본 위원장도 믿을 수 있는데 이것은 노조에서 중심이 돼서 노조원들 상대로 1 대 1로 했기 때문에 좀 편향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질문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 꼭지를 했는데 질문 꼭지를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자회사로 전환되어 좋아지는 점은 무엇인가? 두 번째, 자회사로 전환되었을 때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자회사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회사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관리장 제도 해서 이렇게 여섯 가지 항목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좀 우려스러운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자회사로 전환돼서 좋아진 점이 뭐냐 그랬더니 저쪽 도시철도공사 쪽은 빼겠습니다, 우리 메트로 행감이기 때문에. 무려 65.9%가 좋아진 게 없다. 의외예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보수도 올라갔고 여러 가지 있지 않냐. 그런데 이렇게 없다면 굳이 박원순 시장의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격이나 보수나 여러 가지 생각해서 자회사 만들어 줬는데 이렇다면 굳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두 번째, 자회사로 전환돼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물론 27.3%인데요 노동 강도가 강화 됐다. 제가 답변은 한꺼번에 듣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휴일휴가가 축소 됐다. 세 번째, 자회사로 전환되어 전반적으로 좋습니까? 앞뒤 뚝 자르고 “좋습니까?” 물었어요. 보통이다가 39.7%고 나쁘다가 43.3%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무려 84% 정도가 별 의미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라고. 듣고 계시지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네.
그다음 자회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답이 있는데요, 자회사가 아닌 서울시가 직접 고용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 자료가 오늘 정도는 가리라고 봅니다. 이 정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자회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순번이 죽 있는데 첫 번째가 노동 강도를 줄여줬으면 좋겠다, 34.7%가 나왔어요. 또 마지막 관리장제도 이 부분은 아마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자기중심적이라서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도철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장으로서도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용자 측하고 고용자 측 입장에서 얘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조직의 장으로서 조진원 사장님, 간단하게 한 번 얘기를 하시지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좀 난감한데요. 객관적으로 보면 좋아진 게 틀림이 없지요.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고용불안정성이 일단 해결 됐습니다. 65세까지 고용이 안정됐고요 임금도 작년에 주간반이 연차수당 포함해서 28만 원이 올랐고요, 야간반이 37만 원이 올랐습니다. 올해 또 대략 월 12만 원이 또 올랐고요. 그래서 기대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현실하고 갭, 흔히 얘기하는 인지 부조화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향상된 건 틀림없고요. 제가 직접 만나본 직원들, 전체 890명을 제가 직접 다 교육을 했습니다. 고객만족교육을 했을 때도 어려움이 있는 건 틀림이 없지만 예전보다 과거에 비해서 좋아진 것은 다 인정을 하고 계시고요. 문제는 노조에서는 그래도 용역업체에서 자회사 방식으로 고용구조가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불만족스러워서 메트로가 직접 고용하던지 아니면 서울시가 직접 고용하던지 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고용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정원 사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아니, 그 자료를 보시면 저도 한 번…….
박기열위원장
네, 드릴게요. 그리고 아마 노조 측에서 오늘 전달한다고 그랬으니까 보시고요. 본 위원장이 이게 잘못 됐다고 지적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회사 경영의 입장에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의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 가지 메트로가 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전동차 구매가격도 낮추고 수익을 위해서는 여러 방법을 많이 했어요. 상가를 분양하거나 아니면 광고를 유치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위원장
본 위원장도 깜짝 놀랐는데요 광고수익이 그냥 통틀어서 1호선에서 8호선까지 한 3년간 광고수익을 통합해 봐서 액수로 봤어요. 1,413억 원이라는 큰 돈의 수익을 창출했더라고요. 그중에서 서울메트로가 2014년 9월까지 보니까 311억 6,700만 원. 혹시 기억하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굉장히 많다, 생각보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전체 중에 서울메트로가 88.2%의 광고수익료를 올리고 도시철도공사가 11.8%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도 더 좋으리라고 보는데 서울메트로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이라고 하면 뭐할지 모르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합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감사합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그런 방법 중의 하나인데요,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실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익창출을 하고 있어서 그 방법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해외 자료를 보니까 브라질의 호피하리 테마파크 광고를 보면 왼쪽 것이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계단 에스컬레이터에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오른쪽에는 해외지만 코카콜라의 광고예요, 우측에. 다음 한 번 자료 주시지요. 김해경전철의 사장님, 지금 보이세요, 왼쪽 것? 혹시 저거 보셨어요? 김해경전철에 있는 건 아닌데 김해 롯데아울렛의 광고예요, 심슨 도너츠 광고라고 해가지고. 이런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우송대학교가 용산역에 광고를 해서 따로 수익을 창출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렇게 래핑을 통해서 광고를 했을 때 지하철 운영에 문제점은 없을까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고요. 그런데 실제 저기에 시설했던 부분들을 체크하고 확인해 보니까 큰 문제는 없다. 고장률이 있다든지 아니면 저거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수익창출의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 부서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 수익이, 서울메트로에 에스컬레이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도 방법 중의 하나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좋은 정책제안 감사합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만 지난해에도 지하공간 개발, 서울메트로와 도철에 대한 지하공간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강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우리 메트로는 거기에 대한 용역 관련된 부분도 예산편성 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메트로와 도철의 혼잡도랄까 이용하는 이용도가 다르긴 하지만 현격히 부대사업의 수익이 비교될 정도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좀 더 높은 수익을 우리가 올리자는 측면에서 같이 데이터를 한 번 점검해 보고 좋은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부대수익을 보니까 광고와 상가임대, 편의시설 관련된 부분들이 2010년도에는 약 한 560억이었던 것이 2011년도에는 710억, 2012년엔 860억, 2013년에는 920억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2014년 9월 현재 630억 정도의 수익이 올라와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맞지요, 사장님?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고수익이 눈에 보이게 좀 높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상가 임대료 관련된 부분도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389억 정도 그리고 2014년 9월 현재 290억 가까이 이미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고 관련된 부분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시민 입장에서는 지하공간을 교통수단으로써 이동한다거나 환승하는 단순한 교통공간이 아니라 이제 머무르고 생활하는 공간으로써의 변모하는 지하철 시대, 지하공간 시대, 지하도시 시대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매우 우리가 예의 주시해야 될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하공간 개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낸다면 당연히 공간으로써 시민에게 부여되는 삶의 질도 향상되고 우리 메트로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부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가임대수입도 올라갈 것이고 광고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광고효과가 높다면 당연히 광고료도 올라갈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외부전문가 필요하다면 외국에 있는 주요 지하도시의 사례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전문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책개발을 할 때 거기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하공간개발에 아직까지 얼마나 작은 부분만 할애하고 있냐면, 1호선에서 4호선 전체 면적이 99만㎡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역무면적은 1.1%에 해당하는 약 1만㎡의 역무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상업공간, 임대공간이라든지 지하상가 개발된 부분에 있어서는 약 3만㎡, 약 3.1%만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점포 수가 약 837개로 1호선부터 죽 이렇게 2호선이 당연히 가장 많은 점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호선별로 보면 1호선은 1.5%의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2호선은 2.6%, 3호선은 4.3%, 4호선은 3.1% 그래서 토털 전체면적에 우리가 3.1%의 면적을 상업공간으로 활용해서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서 전체면적 대비 우리는 극히 일부분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활용 가용한 공간을 그리고 유휴공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해서 부대수입을 올리고 또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용시민들에게 좋은 양질의 새로운 공간을 제공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장님 공감하시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래서 좀 더 분석을 해 보니까 ㎡당 월 임대료가 15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상에 있는 공간과 비교할 때는 높은 임대료가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좀 더 공간창출 고부가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 낸다면 우리 메트로의 어떤 부대수입도 상당히 높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제안하고 메트로도 흔쾌히 정책으로 채택해 주셨습니다만 지하공간개발 지하철역사를 중심으로 한 지하공간개발에 대한 1차용역이 끝나고 2단계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을 세워서 전략지역으로 해서 뭔가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올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사장님 다 공감하시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동의합니다.
강감창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지하공간개발에 대한 어떤 부분을 신규사업의 큰 축 속에서 지하공간개발에 관련된 부분을 정책의 큰 부분으로 채워주시고, 특히 지하도시가 발달되어 있는 그리고 홍콩이라든가 여러 외국도시를 보게 되면 싱가포르, 중국, 일본, 유럽, 미주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전문가들을 불러서 뭔가 포럼도 한번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그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서울의 도시 지하를 뭔가 선도해 나가는 그러한 정책 시도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많은 도움 주십시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제가 우리 사장님과 메트로 관계자들에게 전달할 것으로 일단 약속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지하공간개발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좋은 공간을 만들어내고 우리 메트로는 경영개선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장님 포괄적으로 답변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사실 공간이 일정 정도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일단 이것을 재배치, 지하공간을 지역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편의 공간, 선진화 그다음에 리모델링, 아까 라바나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 이렇게 하면서 지하철이 시민들의 삶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지하공간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감사합니다.
박기열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 고영환 부산김해경전철운영 주식회사 사장, 조진원 주식회사 서울메트로환경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간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층적인 감사를 펼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서울메트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고 또 다시 잘못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해 주기 바라며,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과 서울메트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들께 반드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메트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2014년 11월 17일 오전 10시부터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