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주찬식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안전건설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만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서울역 고가차도 시설물 상태 점검, 남산저류조 유지관리실태, 여의도 공동구 시설물 유지관리, 반포대교 고가차도 안전대책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청 윤은숙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산청대표 윤은숙 (선서)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반드시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증인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청에서는 서울시의 거리가게 관련 용역업무 수탁자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산청대표 윤은숙 네, 맞습니다.
과업내용이 뭡니까? ○(주)산청대표 윤은숙 네?
과업의 내용이 뭐죠? ○(주)산청대표 윤은숙 과업의 내용은 거리가게 밀집 계도 및 사전예방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게에 노점상이 생기면 더 이상 노점을 하지 않도록 계도를 해야 되고, 또 점포에서 물건을 보도 상에 적치를 하면 그것을 계도해야 되죠? 그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죠? ○(주)산청대표 윤은숙 네, 맞습니다.
예방도 해야 되고 발생하면 계도를 해야 되고? ○(주)산청대표 윤은숙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직원들 근무는 어떻게 배치해서 했나요? ○(주)산청대표 윤은숙 시청과 청계천 주변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책임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는 보고만 받는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받았나요? 혹시 근무조가 시청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덕수궁 주변에 A조로 해서 5명이 근무하고, 또 청계4가부터 청계8가까지 B조로 5명씩 해서 10명이 근무한다고 혹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주)산청대표 윤은숙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는 대답을 못 하셨네요? 긴장하셔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주)산청대표 윤은숙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2개 조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A조에 5명이 움직여야 되는데 두세 명 정도 움직이고 B조도 두세 명이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고, 또 제가 동영상도 촬영을 했습니다. 일단 출근을 하면 인권위원회 앞에서 10명이 다 모이더라고요. 사진을 찍고 헤어졌는데, 그러한 실질적으로 10명이 모여서 10명이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5명씩 나누어서 근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A조는 두세 명, B조도 그 정도 수준 해서 10명이 다 제대로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산청대표 윤은숙 그것은 보고 받았는데 근무태만한 직원이 몇 명 있어서 제가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명씩 투입이 되는데 두세 명씩 투입이 되고 나머지는 제대로 근무를 안 한 거죠? ○(주)산청대표 윤은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5명씩 근무를 하고 있다고 현장책임자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에는 한 조에 두세 명밖에 안 다니던데. 제가 동영상 다 찍었습니다. ○(주)산청대표 윤은숙 제가 확인서를 받기로는 부득이하게 근무지를 이탈해서 식사를 못 해서 라면을 먹고 그런 부분들이 보고가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근무지를 이탈해서 개인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시정조치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주)산청대표 윤은숙 네.
그러면 처음에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지. ○(주)산청대표 윤은숙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됐죠? ○(주)산청대표 윤은숙 네.
한 조에 5명씩 2개 조로 10명이 근무를 해야 됨에도 한 조에 두세 명씩 움직이고 나머지는 사라진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주)산청대표 윤은숙 네,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두세 명씩 근무했다 칩시다. A조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거의 단속을 해야 될, 계도를 해야 될 노점상을 만나면 그분들을 계도하지 아니하고 사진을 찍고 또 잠시 옆으로 옮기면 계도한 것으로 사진을 찍어서 근무일지를 보면 근무자들이 이렇게 노점상을 만나면 계도를 잘해서 노점상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구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실지로 가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저는 시청 주변이나 이런 데에 노점상이 계속 없어지지 않길래 분명히 활동을 하는데 왜 그럴까 했는데 그런 식으로 노점상을 만나면 사진만 찍고 전혀 제지를 안 하고 되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노점상이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근무를 해도 되나요? ○(주)산청대표 윤은숙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사장님이 확인을 못 하셨으면, 저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확인을 하셨어야 되고, 또 중간책임자가 있는데 그분이라도 점검을 해서 정말 한 달에 5,000만 원 이상 많은 돈을 용역비로 청구해 가는데 그 정도는 용역 수행하는 최고 대표자로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산청대표 윤은숙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책임자를 내보내서 다시 정확하게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의 급여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산청대표 윤은숙 네.
언제입니까? ○(주)산청대표 윤은숙 10일입니다.
증인의 회사가 입찰할 때 입찰공고문에 근로자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해라 그런 조건이 있었고, 또 근로조건 이행확인서라는 것에 서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서울시에서 준 기본급을 제대로 꼭 주겠다, 주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계약해지나 추후에 입찰참가제한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서약서에 서약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주)산청대표 윤은숙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여명세를 회사에서 받아보니까 처음에 160만 원 정도 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월급이 220만 원인데 어떻게 160만 원을 줬느냐 그러니까 다시 또 회사에서 급여대장을 수정해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월급이 원래 220만 원이 맞는데 상조회비 등 해서 약 32만 원, 그다음에 퇴직금 등 해서 또 16만 원~19만 원 정도 차감하고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공무원들은 상조회비가 월 1만 5,000원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보다 월급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산청에서 작년에는 상조회비가 전혀 없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2014년부터 상조회비가 32만 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 형식적으로 160을 주고 소명한다고 해 온 급여대장에는 정말 엉터리처럼 해 왔고, 또 퇴직금은 종업원의 급여에서 일부 적립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대표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10명의 직원에게 개인당 220만 원의 월급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이런 저런 명목으로 공제를 해서 약 150에서 16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사실이죠? ○(주)산청대표 윤은숙 그것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사실이죠? 그렇게 했던 게 사실이죠? ○(주)산청대표 윤은숙 네, 그 부분은 시청에서 다시 시정하라고 해서 시정 보완해서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급여를 제대로 10만 원, 20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의 임금을 회사에서 착복했다 이렇게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주)산청대표 윤은숙 사실 일용직분들이 약간 경력이 있는 분이 있고 처음 오신 분들이 있고 해서 그것을 놔뒀다가 지급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주)산청대표 윤은숙 네, 잘못되어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작년에 제 연구실에서 직원 한 분하고 저하고 만난 적이 있지요? ○(주)산청대표 윤은숙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만났었나요? ○(주)산청대표 윤은숙 급여가 잘 지급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제가 근무일지가 엉터리로 올라오고 있다,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을 했지요? ○(주)산청대표 윤은숙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여전히 이렇게 많은 금액을 실질적으로 인건비로 지급하지 않고 가로챘습니다. 물론 시정하셨다니까 그 부분은 시정한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엉터리로 근무해서 본 위원한테 지적을 받았고, 물론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업무수행자질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잘하시겠다고 저한테 맹세도 하셨습니다. 또 서울시의 제재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연이어서 무려 38 대 1의 경쟁을 물리치고 또 낙찰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보통 다 바뀝니다. 그런데 근무관리도 제대로 잘 못하는 회사고 인건비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회사인데 어떻게 해서 연이어서 두 번째 용역자로 수탁결정이 됐는데 그 비법이 뭡니까? ○(주)산청대표 윤은숙 저희가 1위로 된 게 아니고 10위에 의해서 사실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적법하게 참가자격에 의해서 입찰금액에 따라서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무려 38개 업체가 입찰을 봤는데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산청대표 윤은숙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치열하지요? ○(주)산청대표 윤은숙 아무래도 서울시의 일이라면 약간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서울시 용역에 당첨되면 이런 저런 급여도 60만 원씩 주지 않고 이렇게 해서 거의 로또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서로 하려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는 들으셨나요? ○(주)산청대표 윤은숙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회사이지만 특히 서울시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다른 일보다도 더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고, 또 국가의 세금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증인께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해서 사실상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증인께서는 물의를 일으켰다고도 볼 수 있는데 소감 한마디 해 주시겠습니까? ○(주)산청대표 윤은숙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희 회사가 새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증인께서는 직원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정말 궁금했을 겁니다. 저도 궁금해서 촬영했는데 일단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가운데 조끼 입은 두 사람이 근무자입니다. A조인데 두 사람만 왔습니다, 세 사람은 지금 어디 갔습니다. 가운데 조끼 입은 분이 사진 찍는 겁니다. 여기도 사진 찍고 있습니다. 물건도 용역원이 들어주지요? 옆으로 옮깁니다. 옮기고 나면 또 계도했다고 사진을 찍습니다. 저것은 액세서리 가게입니다. 항상 나와 있습니다. 또 옆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용역원은 떠납니다. 저 가운데 2명이 가지요? 그리고 가자마자 노점 좌판대가 원래 있던 자리로 옵니다. 엿장수도 제자리로 갑니다. 이렇게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노점상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주)산청대표 윤은숙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용역원들은 일거리가 있어서 좋고. 부끄러우시지요? ○(주)산청대표 윤은숙 네, 부끄럽습니다.
꺼 주세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렇게 국가의 일을 맡을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산청대표 윤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그동안 증인신청이 되어서 많이 걱정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산청대표 윤은숙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행감 하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많이 하는데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대응이 빠른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복지가 최근에 화두인데 복지 다음에는 어떤 게 화두가 되겠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안전을 상당히 크게…….
유청위원
안전이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고맙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본 위원 경험입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님 말씀하시고 어제 상황실 갔었잖아요, 공동구. 그래서 진짜 일하는지 CCTV를 설치하자, 그리고 라운딩 할 때 진짜 이분들이 다니는지 확인이 되냐 안 되냐, 순찰하는 거요. 저희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출근카드, 퇴근카드를 찍게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 것도 찍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과거에 그랬죠.
유청위원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문인식을 도입했어요, 지문은 본인밖에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런 것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온정 가지고는 안 되고 투자도 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라운딩을 5명이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인 것을 도입하고 IT를 도입해서 근무를 철저히 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많이 다녔는데 간단하게 했어요, 현장에 답이 있다.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 지역에 어떠한 공사가 계획되고 있는지 이런 것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지역에 상당히 말 많으신 분들이 문자로 보내고 전화합니다, 이것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느냐.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진짜 그것은 저희가 반성을 많이 했고요. 그것은 꼭 필요하다 싶어서 어제 제가 일단 지시를 했는데 사업소 것까지 전체 리스트를 해서 진행상황이라든지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메일로 보내 드리고 출력해서 보내 드리는 것을 매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9대 당선되어서 의원님들 지역에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챙겨 주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것이 시장님 돕는 것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행감 4일차입니다. 수고들 하시는데 행감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서울시 살림이 나날이 발전되고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남부사업소 이전관계를 말씀드렸고 제물포터널의 추진과정에 꼭 해야 될 사항, 남부사업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서 정말 의지를 갖고 관계되는 지역의 주민들과 잘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 다시 한 번 다짐 부탁드리고요. 제물포터널은 형 과장님, 추진과정에 주민들하고의 합의 중요시 하시고 안전문제, 환경문제 꼭 참고하시고요. 조속으로 진행하지 마십시오. 참고하세요.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저는 지난 행감 과정에서 안전문제를 주로 다뤘지요. 지진발생 관련, 내진설계 관련, 터널화재, 그리고 유출지하수의 문제, 그리고 지하수 관측정 수를 늘려라 하는 그 문제를 다뤘습니다. 오늘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요. 행감자료 1856페이지에 보면 3년간 보수보강 전후 안전진단 등급평가 시점 및 등급변화 현황이 있어요. 보수보강 공사 외에는 B등급에서 B등급으로 유지되는 것도 있고 C등급에서 B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C등급은 주요부재의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C등급은 더 보수보강이 필요한 거겠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보수보강을 했는데도 C등급에서 C등급으로 그냥 남아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1867페이지를 보면 5번 목동교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목동교 보수보강이 교면방수 포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교면방수 포장은 교면의 손상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에 해당되는데 손상된 것을 보수한 것은 아니거든요.
유광상위원
그러면 6번의 여의2교는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것은 거더균열하고 표면보수를 했는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유광상위원
표면보수라 그런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아마 거더균열하고 표면보수라서…….
유광상위원
이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얼마 전 10월 27일자 문화일보 보도기사를 보면 교량유지 보수예산이 지난해 2,058억 원에서 올해 1,971억 원으로 줄었다고 보도되었어요. 이것 맞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확인만 하면 됩니다.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금액의 총계를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잘못 계산이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교량에 대한 안전관리보수비는 현장유지비에서 증가하고 금년에는…….
유광상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확인할 수 있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보강에 대해서는 예산을 1, 2, 3순위를 정해서 순위에 맞춰서 올렸음을 보고드립니다.
유광상위원
그럼요, 안전은 박원순 시장님도 강조하지만 시대정신이에요. 다시 한 번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벌써 20년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해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소홀함 없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
그렇게 하고요. 이번 행감에서는 사실 저는 안전 쪽에 관심을 가졌어요. 안전 쪽에 관심을 갖고 어제 시간이 좀 있어서 들춰보다가 우연히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잠시만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8페이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사업별 집행현황 좀 보세요.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30% 이하, 0%,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도 이것을 집중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예산집행률을 제가 계속 보고를 매주 받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개중에 어떤 것은 실제로 집행이 부진한 것도 있고, 대부분의 상황은 돈을 현장에서는 시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성금을 받아가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또 실제 미진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집행률이 요즘 재정도 부족한데 예산이 배정된 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인식을 해서 사실 요즘 매주 간부회의 때마다 제가 이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여간 최대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불용되고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하여간 나름대로의 불가피한 사정은 있겠지요. 있겠지만 이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장께서는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료와 관련해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345페이지 보세요. 31번, 32번, 이것이 뭐예요? 예가 1,000만 원, 낙찰가 2,800에 집행액 3억 6,900. 32번 예가 3,000에 낙찰가 900, 그리고 집행액 1억 8,400, 이것이 뭐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것은 사실 제가 잘 모르고 담당부서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11년도, 아마 도로사업소인 것 같은데요.
유광상위원
네, 2011년도 거네요. 자료를 내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눈에 띄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론 광범위한 자료를 단시간 내에 준비하다 보면…….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봐서는 낙찰률이 94%, 95% 이런 것으로 봐서는 숫자 2개가 바뀌었든지, 제가 볼 때 10과 28, 이것이 위아래가 바뀐 것 같습니다. 느낌에는 바뀐 것 같은데 자료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숫자로 봐서는 10과 9하고, 30과 28인데 숫자가 위아래가 바뀐 것 같습니다. 줄이 안 맞고 틀린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광상위원
자료 하나에,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은 아는데 더 세심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시는 업무, 요새 도시안전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싱크홀, 도로침몰 이 관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지만 자료에도 다음부터는 더 세심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바뀐 게 맞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제가 이틀 전에 보도블록혁신단, 실장님에 대한 질문은 모두 마치고 행감인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니지만 한번 봤어요. 봤는데 정말 물어볼 게 있더라고요, 보다보니까. 2280페이지, 펴셨죠?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네.
유광상위원
최근 5년간 보도상영업시설물 위법ㆍ불법행위 적발내용 및 조치결과, 보셨죠? 보고 계시죠? 이것 합계를 죽 내봤어요, 2011년부터 ’14년까지. 장기폐문, 타인운영, 음식물조리 등으로 해서 적발된 건이 1,552건인데 1,439건만 시정명령 및 벌점부과 및 허가취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113건이 미조치가 되었는데 미조치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이죠?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보도블록혁신단장입니다. 미조치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된 사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유광상위원
시정이 됐다는 사항은 뭐예요? 봐줬다는 거죠?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봐준 게 아니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바로 즉시 시정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적발내역에는 포함시키고 조치결과에는 포함을 안 시켰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네, 현장에서…….
유광상위원
그것을 해서 그 자리에서 이것을 해서 개수가, 이것은 적발내역보다 조치결과가 더 많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적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적발내역이 있으면 조치결과에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돼도 되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묻는 거니까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이 건에 대해서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여기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적발된 건의 조치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적발된 건의 조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본 위원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단장님, 234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것이 유청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보셨어요?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네.
유광상위원
2008년 3월 12일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을 통해 점용허가 대상이 되어 이것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옵니다. 당시 점용허가대상으로 지정된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네, 그렇습니다. 생활정보지로서…….
유광상위원
생활정보지로서 왜?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생활정보지로서 일단은 점용료의 산정요율을 인하해 준다는 취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것도 있지만 무분별하게 보도 상에 방치되어 있으니까 정비하겠다는 취지도 있었죠?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현재 운영회사 현황을 보면 벼룩시장 자회사인 미디어윌이 관리하고 있고 참여회사가 벼룩시장과 교차로 두 군데예요. 맞습니까?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네, 맞습니다.
유광상위원
처음에 가로수까지 세 군데였는데 2013년에 폐업을 했네요?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네, 폐업을 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지금 두 군데가 하고 있고, 생활정보지 회사들이 배포대의 불법설치로 인한 변상금 부과 대신에 정식으로 점용허가대상으로 전환하여 합법적으로 점용료를 내고 그리고 미관에 저해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렇죠?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2346페이지에 보면 2009년에는 4,178개였던 배포대가 2014년 9월 현재 5,750개가 되었어요.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반복되는데 이것이 수량은 총량적으로 제한이 없나요?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짧게 질문하냐면 이것에 대한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점용료가 너무 많다고 낮춰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 번이나 낮춰줬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처음에 점용료가 0.05였던 것이 0.01까지 낮춰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점용료를 낮춰줬으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사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도 안 되고 그러면 점용료를 다시 올리든지 해서, 이쪽에 통보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 관리가 안 되고 하면 점용료를 인상해서라도 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조성일 실장님께서 안 계셔서, 또 대답이 영 시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보충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3개 물재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4개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 센터에서 처리되고 있는 정화조 오니에 대한 질문인데 행정감사자료 물관리정책관 3-3에 있는 222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3개 처리장의 분뇨 및 정화조의 요일별 일별 반입량이 나오죠? 보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2233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이석주위원
아니요, 2223.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죄송합니다. 네,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거기 보시면 요일별 일평균 중랑, 난지, 서남, 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랑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700, 4,600 그렇고, 토요일은 반, 일요일은 10분의 1, 난지 역시 비슷한 수준, 서남 역시 비슷한 수준입니다. 확인하셨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이석주위원
이런 상황인데요. 뭐가 문제냐면 가까운 데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즉, 무슨 얘기냐면 어느 K구청에서 중랑까지 가는 데는 20km, 서남이나 난지 가는 데는 60km입니다. 가야 하는데도 멀리 다니고 있고, 뭐를, 정화조오니를 치우러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민원이 폭주가 되고 있고 예산이 낭비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약 3억 정도 예산이 낭비되는데 다시 한 번……. 그러면 3개 물 처리장에서 25개구를 고루 분배하고 있죠, 처리하는 양을?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어제 과장님께서 고루 분배하고 있다고 그랬고, 이 양에 대해서도 틀림없다고 동감하셨습니다. 또 어제 과장님이나 정책관님 쪽에서 답변하시기를 제가 이것을 조정을 해서 갈 수 없냐 그랬더니 검토해 보시겠다. 제가 볼 때는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봐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보고자료 책자를 한번 보십시다. 2014년 업무보고자료 책자 사업소 편입니다. 사업소 편 3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하수처리장에서 하수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분뇨나 음폐수도 처리하고 있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이석주위원
어제 제가 언뜻 듣기로는 오염에 대한 부하량이 고르지 않아서 그것을 맞춰서 다시 조정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거기 표에 보시면 중랑에는 하루에 하수를 약 130만t을 처리하고 분뇨나 정화조는 3,689㎘, 음폐수는 276㎘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난지 하나만 비교해 봐도 난지는 어떻습니까? 53만밖에 안 돼요, 훨씬 적지요? 그다음에 분뇨나 정화조는 많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수에 분뇨, 정화조나 음폐수가 합해져서 물 재생이 되는데 난지 같은 데는 조그마한 양에다가 독한 독성, 분뇨, 정화조나 음폐수는 오염부하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비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중랑의 오염부하량이 많다 그러셔서 거기에 대한 반증을 하는 건데 난지는 적은 하수량에 독한 독성을 섞어서 물 재생이 되고 중랑은 하수량은 많아요. 그런데 하수는 별로 오염부하가 아시다시피 적습니다, 1/10밖에 안 돼요. 분뇨, 정화조 이건 진짜 변입니다. 그다음에 음폐수는 음식물찌꺼기기 때문에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6만 정도 되고요. 분뇨는 7,000~8,000정도밖에 안 되고, 하수는 150 정도니까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되는 적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섞이는 과정에서 오염 부하량을 논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맞지요?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말씀하시지요.
이석주위원
어제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반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가까운 거리에다 두고 멀리까지 감으로써 제가 어제도 했던 것을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얘기를 하는데 장점이 에너지절감이 됩니다. 경유만 해도 월 3만 6,000ℓ 해서 돈으로 따져 보니까 연 3억 정도 이득이 되고 인력도 여섯 번 왔다 갔다 할 것을 세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되니 인력이 감소가 되고요. 민원입니다. 제발 우리 건물은 주말에 정화조를 치워 주십시오,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강남, 서초, 송파, 중구 이런 데는 업무용빌딩이 많기 때문에 업무용빌딩은 꼭 토요일, 일요일에 정화조를 치워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환경공해 있지요. 왜 공해냐, 올림픽대로를 타고 60㎞씩 22t짜리 그 큰 차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올림픽대로 교통도 완화되고요. 그다음에 어제 얘기했던 관광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가는 손님들,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이 큰 똥차 뒤에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 일요일에 갈 필요 없는 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더라고요. 대변이나 정화조 찌꺼기를 다시 태워서 전력을 발생해서 팔아먹는다고 그래요. 엄청난 효과죠.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 제가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오염부하량 이 단점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염부하량은 사실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서남, 난지로 갈 것을 중랑으로 가도, 오염부하량은 역으로 중랑이 더 적다는 것을 내가 여실히 증명해 드렸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이런데, 사실 이런 문제들을 제가 지적했는데도 왜 시원한 대답을 안 해 주는지 참 답답하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고 소각장을 신설하고 이런 것은 다 순수한 시민의 혈세로 시민들의 편의라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공직자들이나 우리 같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설을 100%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나는 너무 공무원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전에 제가 자리 비웠을 그때 아마 질의답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소상히 그 내용을 사전에 보고를 못 받고 들어온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대체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지로 봐서는 중랑이 비록 하수량은 많지만 분뇨량이 적은데 분뇨가 훨씬 더 오염부하량이 높으니 그것을 고려해서 처리하는 것을 재검토 해 달라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석주위원
토요일, 일요일.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소상히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자료로 봐서는, 자꾸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무원분들은 자꾸 검토해서 차후 보고한다, 더 연구해 보겠다, 자꾸 이러시는데 지금 사실 제가 이런 표를 하나하나 들이대고 보면 이것은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자료 36페이지 다시 한 번 보세요. 업무자료 36페이지 보세요. 각 센터별로 시설용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랑에는 분뇨가 한 4,000 정도 난지는 4,500 정도 서남은 2,000 정도 되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이석주위원
2,000 정도 되는데 아까 큰 표를 보세요. 큰 표를 보시면 전부 오버되고 있어요. 그리고 서남 같은 경우는 3,500, 3,700이 들어오고 있는데 2,000밖에 용량이 안 돼요. 증설공사 하시는 것 이것 증설공사 하시는 거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이석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있고 처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4,500을 할 수 있는데 260 하면서 주민들은 피곤하고 돈은 낭비되고 이러니까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 가시지요? 검토 너무 하시지 말고 그냥 내일부터라도 당장 현장행정을 해 주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죄송한데 중랑센터장님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잠깐 나와 주세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물재생센터 채희정 소장입니다.
이석주위원
왜 제가 센터장님을 뵙자고 했냐면 센터장님 약력을 보니 우리 서울시에서도 오래 근무했고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계신 이 분야의 아주 전문가가 거기 계시더라고요. 혹시 무슨 직이십니까? 일반행정이신가 아니면…….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기술직입니다.
이석주위원
기술 중에 어느 직이십니까?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화공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아주 센터의 처리하고는 직결되시네. 그리고 서울시 물재생 쪽의 과장님도 하셨고, 너무 이 업무를 잘 아시겠네? 본 위원이 장황하게 설명을 했고 또 실장님한테도 부탁 내지는 감사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양이 토요일, 일요일에 조그마한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반도 안 되는 양들이 중랑으로 갔을 때, 물론 오염부하량도 많고 인력도 더 들어가고 무슨 문제가 있겠지만 진짜 대국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중랑처리장이 과연 토요일, 일요일에 평일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제가 구구하게 말씀 들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제가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데이터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적기는 한데 처리는 가능합니다.
이석주위원
처리 가능합니까?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이석주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들으셨지요? 처리 가능하답니다. 본 위원 이 건은 마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셔서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접고요. 그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느 행감자료를 보니까 물순환 효과 분석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개발연구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물관리 쪽에서 담당하십니까?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물관리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이 사업이 좀 생소한데 어떤 사업입니까?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물순환 시설들 저희들이 설치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들도 있고, 민간에 보조금 주는 시설도 있고, 빗물침투시설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의 효과를 평가하는 겁니다, 모터링해서.
이석주위원
그 대상이 효자분구하고 도봉동의 새동네, 마곡지구를 선정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세 군데로 선정을 하셨는데?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효자배수분구라는 데는 광화문 쪽인데 거기에 설치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빗물침투시설도 있고 세종로청사 옥상에 그린루프라고 설치한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학술용역 추진방침 최초에 ’13년 8월 19일에 사업비 5억으로 하셨는데 그것을 반으로 줄였지요, 2억 5,000으로 사업비를?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5억까지 드는 사업은 아니고요. 심의과정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이석주위원
효과분석을 위해 모니터링을 할 텐데 모니터링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이것을 계획하셨지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모니터링은 비 올 때 물이 얼마나 거기 고이는지, 그리고 유출되는 속도가 얼마인지 그런 속도와 양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렇다면 모니터링을 물의 효과라든지 물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죽 해서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용역인데, 모니터링 기간이 보니까 8개월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면 1년 미만 가지고 강우량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효과를 충분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도 용역 용역 하시는데 용역들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 가지고는 괜히 우리 시의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닌가 이래서 제가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모니터링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위원님, 어떤 것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5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15개월이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내년 7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제가 본 자료하고는 좀 다르나? 제가 본 것은 8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용역자 선정은 입찰방식이 일반공개경쟁으로 입찰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인데 그냥 협상으로 해서 계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적격심사를 안 했다는 건데 왜 그러셨나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위원님, 같은 것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2회 입찰공고 해서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으로 이 건은 처리되었습니다.
이석주위원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으로?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이석주위원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 자료에는 붙어 있는데요. 제목부터 특이하고 연구용역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제가 죽 유심히 봤더니 이런 문제점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환풍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우리한테 제출된 환풍구 숫자하고 국정감사나 국토위원회 숫자하고 완전히 다른데 이것 왜 그렇죠? 우리 시의회를 경시해서 이렇게 자료를 낸 것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럴 리는 없고요.
이석주위원
현재 서울에 있는 지하철 환풍구 수가 몇 개냐고 그랬더니 국회에다는 2,418개라고 했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금 저희 업무보고서에도 2,418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 업무보고서 15쪽에도 2,418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업무보고와 저한테 가져온 자료하고 또 다르네. 저한테 가져온 것은 이 반도 안 되게 가져왔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리고 환풍구의 하중기준이 ㎡당 5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500㎏.
이석주위원
그런데 이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어떤 기준에서 이 기준이 나왔죠, 500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알기로 옛날에 도기본에서 설계를 하면서 지침으로 그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일곱 사람 정도가 올라가는 무게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대다수 지하철 환풍구들이 이 기준에 충족하고 있나요? 조사 다 해 보셨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번에 저희가 다 일제조사를 해서 몇 개의 지적사항들, 노후 된 것들 전부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사항도 파악하고 있는데 지하철 부분은 대체로 안전한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풍구 점검결과는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기간 중에 개선사항이 전부 다 완료가 안 돼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완료가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보고를 받고 싶고, 왜냐하면 지난 10월 17일 판교 추락사고에서 16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건의를 한번 해 보겠는데 외국의 예를 보거나 문헌이나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환풍구를 보통 평면으로만 펼쳐놓지 말고 고압으로 해서, 고압 팬이죠. 고압 팬으로 해서 여기서 불어주는 방법, 지금 지하주차장 같은 데 그것을 많이 쓰고 있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급기식과 배기식이 있는데 2개를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급기는 지면에 있는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좀 높은 편이고, 배기는 높을 필요는 없는, 물만 침수가 안 되면 되는데 저희가 그런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제 생각에는 배기를 주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덕수궁 앞에도 가보면 면적이 넓고 지하철도 보면 대부분 넓어서 그것이 철로 되어 있어서 녹슬고, 겨울에는 특히 염화칼슘으로 해서 쇠가 녹슬고 해서 보기도 싫고 위험한데 그 면적을 대폭으로 축소를 해서 굴뚝형식으로 해서, 그런 것도 몇 군데 있죠? 화단 같은 데다 뽑아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다만 문제는 그 폭을 줄이면, 나오는 면적을 줄이면 그만큼 공기의 속도를 빨리, 그러니까 배출되는 속도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고압 팬으로 해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빨리 해야 되는데 그만큼 전기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적정하게 기준을 갖고…….
이석주위원
한번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시도는 할 수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빼내는 속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자연환풍을 못 하고 전기로 하여간 펌핑을 해 내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팬으로 돌려서 빼야 되거든요.
이석주위원
지금 이 방에 독가스가 있다, 가스는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위에서 몇 군데에서 펑펑 쏘아줍니다. 그러면 저쪽 가에 드라이 에어리어 같은 데 올라가서 한 군데에서 뽑는 거예요. 하나의 강제 배기식이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죠, 강제 배기시키는 거죠.
이석주위원
왜 그러냐면 5m, 5m 그 큰 것을 50㎝, 50㎝ 작은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환풍구 그것을 구할 때마다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유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계산해서 하거든요. 그것은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이석주위원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그래서 화단이나 이런 안 보이는 데에 올려서 거기에 그래픽이라도 한다든지 해서 도시미관도 살리면서 이것을 없앤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아셨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실 때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세요. 속기록에도 들어가고 하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조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조상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저도 인지를 해서 요새 저희가 저것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도로나 고가도로를 새 포장을 하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글쎄요, 7~8년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7~8년은 가는 거죠? 그런데 아까 담당공무원이 답변하기를 하자보수기간은 2년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2년 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떤 예산으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내구연한과 하자기간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하여간 내구연한과 하자는 좌우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자는 대체로 국제표준이 1년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전에 성수대교 이후에 하자관리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화를 시켜서 2년이나 10년 정도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하자기간과 내구연한은 차이가 있는 개념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계속 하자가 나고 있는 거죠? 내구연한이 7~8년인데…….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일단 저희도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량대교인가요, 공사에 적용된 공법이 어떤 공법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이용심입니다. 거기 사용된 공법은 남부도로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구스톤이라는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느 회사에서 시행했나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시공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상호위원
네, 시공.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시공회사는 유진컨스트택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유진컨스트택에서 입찰을 받아서 하도급을 줬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사업소장이 같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그러세요.
승기
민승기남부도로사업소장
남부도로사업소장 민승기입니다. 거기 방수자재는 오에이티건설에서 생산해 내는 구스톤 자재를…….
조상호위원
오에이티요?
승기
민승기남부도로사업소장
네, 오에이티입니다. 자재 선정은 저희 사업소에서 한 게 아니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오에이티라고 했나요? 여기에 혹시 서울시 퇴직공무원이 재직하고 있나요?
승기
민승기남부도로사업소장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몰라요? 진짜?
승기
민승기남부도로사업소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아봐야 되죠? 제보가 있습니다. 서울시 퇴직공무원이 속해 져서 방수공사의 70~80%를 이 공법을 쓴다고 그러는데 혹시 확인해 볼 방법이 있나요?
승기
민승기남부도로사업소장
그것은 회사 오에이티건설 들어가서 홈페이지 확인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오후까지 자료를 줄 수 있죠?
승기
민승기남부도로사업소장
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교면포장공사에 적용된 공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업별로 금액, 공고기간, 회사, 대표자, 그 회사에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가 있는지, 그리고 하도급업자까지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용된 자재, 생산업체까지 해서 서울시 공무원이 재직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요. 이 경우도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246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아마 노량교 교면포장개량공사 2차 이 건 같은데 이것도 지방계약법에서 지키라는 공고기간을 안 지켰어요. 10억이 넘으면 지방계약법상 며칠을 공고해야 되죠? 2467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말씀하시지요.
조상호위원
지방계약법상 10억이 넘는 공사는 공고를 15일 이상 해야죠? 그런데 이 경우는 며칠 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긴급으로 한 것,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긴급으로 한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긴급사유서가 없어요. 긴급이 아닌 거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공고일과 공고기간이 6일밖에 안 돼요. 15일 이상은 해야 되는데 6일밖에 안 되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아마 제한경쟁이라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싶은데 정확한 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렇게 공고기간도 짧고 그런 업체에서 공사한 장소에서 저렇게 계속 하자가 발생을 하고, 이것 어떻게 서울시의 고질적인 문제인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저 문제를 인지를 해서, 지금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 중에 있거든요. 아직 파악이 덜 되고 대책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질의가 오늘 나온 건데요, 어저께 방송도 나오고.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저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현재까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긴급이라서 지방계약법상 15일을 안 지켰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정확한 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 동작대교 보수공사 3차 이것은 공고일이 4일이에요, 맨 밑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최소 5일은 아무리 긴급으로 하더라도…….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아마 숫자 빼 가지고 1을 더해야만 공고기간이 나올 텐데 2, 3, 4, 5, 6이니까 아마 5일을 공고한 것 같은데…….
조상호위원
아니죠, 아니죠. 무슨…….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아마 그럴 겁니다.
조상호위원
맞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조상호위원
이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
조상호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답변하세요, 이게 5일인지 4일인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당일 포함이니까 숫자를 빼 가지고 플러스 1을 해야만 공고일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도 20에서 14 빼서 1을 더하면 7일이거든요.
조상호위원
그 말씀 책임지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숫자 셀 때 14, 15, 16, 17, 18, 19, 20, 이렇게 해서 7일을 세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초일불산입의 원칙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것은 그날이 지나간 다음이고 그날 당일 아침부터니까 아마 그렇게 계산이 된 것 같아요.
조상호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세요.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전날부터 그러면 4월 6일이잖아요. 4월 5일이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것 갖고서 제가 위원님하고 지금 어떤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확인해서 끝까지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2462페이지 이것도 동작대교 보강공사입니다, 가운데 쪽. 34억 3,600만 원짜리 공사인데 공고일은 4일,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5일.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잠깐만요.
조상호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입찰일이 4월 6일인데, 아니구나. 이것도 아마 앞에 질문한 것과 비슷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공고는 4일을 했는데 계약은 또 1년 뒤에 하셨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2차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차수 변경이라서요.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공고기간에 대해서 문제 삼느냐면 어제 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긴급사유서. 보면 사유서에 사인이 있는 것, 복사본이지요, 그다음에 사인이 없는 이것은 아마 날 새서 작성한 듯한 그런 뉘앙스가 비춰지고요. 그다음에 바탕화면에 서울특별시 로고가 붙어있는 이것은 그 당시에 아마 제출했겠죠,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은 것 같은데. 이 내용에서 보면 대부분 도로시설과하고 동부, 서부, 북부 이런 각 사업소들이고 해당사항 없음에는 도시안전과하고 보도환경개선과, 도로계획과 등이 긴급발주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로계획과 같은 경우 10억이 넘으면 15일 이상 공고하셔야 돼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조상호위원
10억이 넘으면 15일 이상 공고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긴급일 경우에는 5일이고요.
조상호위원
네. 보도환경개선과도 긴급발주공사 내역이 없다고 했습니다. 2364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2010년도 것인데 시청 주변 및 청계천로 노점 적치물 정비용역 이것도 13억이 넘는 공사인데 공고일이 8일, 긴급발주가 아닌데도.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10억이 넘는 공사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담당부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답변해 주세요.
동필
최동필보도환경개선과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최동필입니다. 그것 저희가 제출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상호위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셨어요. 긴급발주공사…….
동필
최동필보도환경개선과장
일반발주인데 왜 입찰공고기간이 15일이 아니고 그것인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행감 때 확인하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동필
최동필보도환경개선과장
제가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도로계획과도 긴급발주내역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366페이지 이것도 18억이 넘는 공사인데 남부순환도로 공고기간 10일, 15일이 넘어야 되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제가 한번 면밀하게 따져볼 텐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주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공사로 하면 5일이면 되긴 하는데 법적으로 15일하고 5일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긴급공사로 발주하는 것들이 현장에서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들이거나 아니면 사전절차가 너무 많이 걸려서 조금이라도 행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긴급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혹시 남용되는 것이 있는지 남발되는 것이 있는지를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릴 때 자료를 일부러 허위로 드리거나 그러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새 직원들이 사실 많이 저기한 것은 아시니까 아마 작성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저희가 긴급공사가 하여간 법에 허용되어 있다고 그래서 15일을 안 주고 5일이나 짧은 기간으로 해서 남발되어서 업체들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혹시 생긴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가능하면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습니다. 가장 요즘 대한민국의 화두는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의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사예요, 공사.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 가지…….
조상호위원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공사금액이 제대로 투입되어야만 그다음에 안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서울시 공사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자료에 있지만 대부분 긴급입니다. 예를 들어 한강교량 일상유지공사는 항상 예견되는 공사예요. 이것을 가지고 긴급으로 낼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긴급입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법 테두리 내에 있지만 이것을 긴급으로 할 이유가 있을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자체지침을 다시 한 번 정비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상호위원
잠깐만 더, 시간이 있으니까요. 어제 하다 만 것 다시 할게요. 물재생센터 관련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025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이것은 탄천하고 서남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탄천만 예로 들겠습니다. 2013년도에 집행액이 서울시에서 탄천물재생센터에 준 금액이 310억이에요. 보이시죠? 보고 계시죠, 2025쪽.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물관리정책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물관리정책관 김학진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집행액이 310억이죠? 이게 서울시에서 탄천주식회사로 갔다는 거죠?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탄천에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자료 보면 수익금액이 280억밖에 안 됩니다, 어제 제가 받은 세무신고 자료에 보면. 그리고 서남도 마찬가지예요. 준 금액은 많은데 신고 된 게 적어요. 혹시 차이 알고 계시나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제가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작성됐는지, 저희가 행감자료에 제출한 이것하고 말씀하신 그 자료하고.
조상호위원
서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제 말씀하셨지만 다 정산을 하고 적절히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차이날 수가 있나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그건 확인해 봐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정산비하고 비정산비 나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비는 정산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공인회계사 감사 꼭 받고 하세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말씀하신 대로 법이 개정되어서 8월부터 시행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빗물관리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54번 10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빗물관리시설 실태점검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면 서울시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오봉수위원
행감자료 1063쪽부터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금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는 대부분 용량에 관계없이 평균 약 300만 원대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1080쪽 2014년도 설치분에 대해서는 약 200만 원이 안 되게끔 지급되어 있어요.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고 기준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구체적인 사항이라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 배광환입니다. 2007년도부터 빗물관리시설 민간에 지원해 주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는 금액에 대해서 300만 원 나가고 조금 더 나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2년도부터 그때 민간지원을 개량을 해서 일단 규모는 2t 미만으로 하고, 2t 미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시설비의 90% 해 가지고 개략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까지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어떤 법적인 기준 없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간에는 설치기준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용량에 관계없이 2012년 이전에는 지원해 줬고 2012년부터는 용량 2t 미만을 주로 권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2012년부터는 용량 2t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 전에 시설했던 것도 계속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지원은 한번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행감자료 1060쪽 연도별 점검결과를 보면 공공시설에서는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운영되고 있는데 민간시설에서는 미가동되고 있는 개소수가 약 30% 정도가 돼요.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10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점검하는 동안 시설수리 권고를 했지만 5년간 계속 미가동하고 있는 사용자가 4가구가 있고, 4년간 계속 미가동하고 있는 사용자도 7가구가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지원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가동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했나요?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2009년도에 전액 환수한 게 1개소가 있고 2012년도에 일부 환수한 게 3개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개소를 환수를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미가동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나요?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미가동된 것은 저희들이 빗물주치의 현장조사원이라고 해서 올해 9명을 뽑아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시설이 파손돼서 작동 안 된 것도 있고 일부 사람들은 부주의로 인해서 사용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원을 시켜서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현장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설치가구 입장에서 보면 고장이 나면 수리하기가 만만치 않죠? 특별히 물 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이 높고 그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귀찮아서 방치해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더구나 설치연도가 오래된 시설은 노후 돼서 고장이 더 잦을 거예요. 설치한 지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는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고, 하자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자기간 동안 유지보수를 해 주어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든지 방안을 강구해서 가동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오봉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의견 있으십니까?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빗물관리 민간시설 설치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수요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까?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네, 매년 구청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 수요를 저희들이 받아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신청하면 100% 다 지원해 줘요?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민간에 지원하는 것은 설치비의 90%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작년에는 6,0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 5,000이고 내년도에는 2억 정도로 편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자치구에서 신청자는 많은데 수요자들의 요구에 다 충족 못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못 해주는 것은…….
오봉수위원
60%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자료는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확보되면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잘 알다시피 우리는 빗물을 너무 많이 흘려보내고 있어요. 특히 도심지에서는 빗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빗물관리시설 지원예산을 늘려서 설치를 희망하는 수요자의 약 70~80%까지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빗물관리시설이 많이 늘어나면 빗물 재활용률을 높여서 좋고, 수리신고센터도 주민센터에 두고 고장신고를 받으면 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관리체제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관리체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줄 수 없습니까?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각 구청에 빗물펌프장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그 근무자들이 동절기에 좀 시간이 남을 때 민간에 파손된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해 주는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것은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기는 곤란하더라도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센터에 고장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요.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구청을 또 우리 서울시가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일관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도 어떤 조직망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빗물관리시설의 필요성 등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예산확보에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찬식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3393페이지를 봐주세요. 보셨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말씀하시죠.
이종필위원
거기 보면 도로사업소별 발주공사의 설계변경 내역이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 보면 예산액이 2억 3,800이고 낙찰가가 1억 7,600인데 설계변경을 한 번 해서 도로 다 찾아갔어요. 이것은 도대체 뭐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도로 다 찾아갔다기 보다 아마 사업소에서 저희가 매년…….
이종필위원
이렇게 저가입찰로 들어와서 낙찰을 받았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유지보수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낙찰차액을 활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낙찰차액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나머지 부족한 물량을 더 보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낙찰차액이 이 사람들이 다 설계변경을 해서 가져갔는데 차액을 누가 써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낙찰차액으로 나머지를 이 사람으로 시켜서 설계변경을 해서 보수해야 될 물량을 더 보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원래 우리 예산액은 2억 3,800인데 1억 7,600에 낙찰을 받았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것을 다 찾아먹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6,000만 원어치를 일을 더 시킨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더 시켰다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이종필위원
그러면 처음에 발주할 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량을 예를 들어서 10개를 하는 것으로 입찰을 부쳤어요. 10개를 보수해라 이렇게 입찰을 부쳐서 이 사람이 1억 7,600에 낙찰이 됐는데 그런데 돈이 남았잖아요. 6,0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낙찰차액이. 그런데 보수해야 될 물량이 저희가 10개 정도 더 있는 거예요. 그중에 5개를 더 시키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잘못하는 거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것이 사실이면 정말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일반경쟁, 제한경쟁 죽 있는데 물론 이 사람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봐요.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이것은 제한경쟁이에요. 9억 1,500이 예정가인데 6억 4,900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똑같이 9억 1,500을 다 받아갔단 말이에요. 이 받아간 것은 회사가 받아간 것 아니에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이것이 사업소 사항이라서 동부도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나오세요.
상영
송상영동부도로사업소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송상영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동부 같으면 강동, 송파, 강남, 서초 일부 관할구역을 관장하고 있는데 안전표지 같은 것 보면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 라인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면 위원님들도 관내를 보시지만 차선도색이 흐릿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물량조사를 하면 5억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보고를 하면 서울시 예산형편상 예를 들어 3억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우선순위에 따라서 노후도가 심한 부분을 먼저 정비를 하는데 10월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입장에서는 송파 A구역도 더 도색해 달라, 그런 민원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한꺼번에 정비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한 10월 시점에서 남는…….
이종필위원
아니요. 나는 이 내용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게 다시 찾아가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지, 물론 민원이 들어와서 공사가 나가더라도 예비비나 다른 것으로 써야지 왜 이 예정가로 해서 낙찰 받아서 다시 찾아가는 악순환을 겪냐 이런 얘기예요.
상영
송상영동부도로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예산액이라는 것은 도급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낙찰가가 있잖아요, 낙찰가. 여기 낙찰 받은 값이 있잖아요.
상영
송상영동부도로사업소장
낙찰가는 도급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종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설계변경을 여러 해 한 경우도 있고 한 번 딱 해서 그것을 다 충족했단 말씀이에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는 페이퍼컴퍼니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정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돼. 목적이 분명히 그쪽으로 갔으면 그것을 해야지 왜 다른 데 전용해서 써요?
상영
송상영동부도로사업소장
예산의 어떤 사용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100%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연간단가라는 것은 어떤 단위공사는 A라는 교량에 100㎡가 노후화가 되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한다고 하면…….
이종필위원
잠깐만요. 그런 공사내용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액수가 변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액수가 변하는 이유가.
상영
송상영동부도로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변하는 이유는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단가는 관할구역에, 저희 동부 같으면 강동, 송파, 강남, 서초 일부가 구역인데 위치가 딱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종필위원
잠깐만요. 아니 일반시민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것은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이 연간단가계약이거든요. 연간단가계약은 사실은 여기 예산액과 낙찰가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종필위원
의미가 없는 낙찰을 왜 받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가계약의 단가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가가 얼마냐인데 그 단가가 예산대비, 그러니까 설계대비 낙찰가 가격비율로 단가가 정해졌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물량은 그해 발생된 물량을 총괄해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보세요. 공사기간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래서 보통 보면 연간단가계약은 예산범위 내에서 그것을, 물량이 발생이 안 되면 예산가보다 적게 쓰지만 물량이 초과가 되면 예산액을 전부 다 소진할 수밖에 없는 계약방법입니다. 연간단가계약이라는 점은 그렇게, 그러니까 단가를 정하는 계약이지 물량은 정산 개념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이 보고가 잘못됐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오히려 이것은 이렇게 추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가단가, 예정단가와 낙찰단가를 파악하시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런데 우리만 보는 것도 아니고 일반시민도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 방법은 일반시민들한테도 설명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종필위원
그쪽에 대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연간단가계약은 연간단가계약이라고 해서 단가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거의 액수가 달라져요, 공사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것은 왜 그러냐면 단가는 정하겠는데 물량은 아직까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올해 도로표지판이 얼마나 망가질지를 저희가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물량은 모르잖아요. 그것은 내가 하나 망가지는 것 네가 고칠 때마다 단가를 이렇게 정하겠다고 단가를 계약해 놓고 물량은 나오는 대로 정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최종적으로 정산하는데 여기는 공사기간이 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공사기간이 연말까지로 아마 되어 있을 텐데요.
이종필위원
아니에요.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다음 해 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회계연도 폐쇄될 때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필위원
어떤 것은 그렇지 않고 공사기간이 짧은 경우도 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연간 단가계약은 다 대체로 회계연도 폐쇄까지 되어 있고 삼선교 보수공사만 아닌 거예요, 이것은 보수공사라 단가계약이 아니니까.
이종필위원
이것이 그러면 포괄비 성격이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 종목은 그것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물량에 대해서만 추정물량을 갖고서 계약을 하고 실제물량으로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이종필위원
모르겠어요. 이것이 제한경쟁, 일반경쟁 죽 있는데 제한경쟁은 그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든 신공법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순수하게 이것만 봐 가지고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예산액, 낙찰가, 설계변경금액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받았어도 연간단가계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는 자료로 만들어서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그렇게까지 못했습니다. 하여간 내용은 물량은 추정, 중요한 것은 단가, 맨 마지막 예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 이겁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되면 서울시의 재량권이 굉장히 커지네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재량권이 아니라 발생된 물량을 일일이 다 확인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종필위원
아, 발생 안 했으니까 몰랐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발생된 것은 가서 보수하고 저희한테 보수한 결과를…….
이종필위원
예측할 수 없었으니까 이런 단가가 나왔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단가는 아니지요. 예산은 지난 5년간 평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잡습니다.
이종필위원
여기 특정 공사가 나와 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 유지보수공사(연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맨 앞에 것이. 연단이라는 것이 연간단가계약이라는 소리인데 안전표지가 망가지면 고쳐라 이런 계약이거든요. 망가지면 고쳐라, 바로 즉시 고쳐라.
이종필위원
339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세 번째 보면 거기도 상당히 크게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물량증가라 그랬고 설계변경이 5회가 됐는데 대개 공사가 보면 낙찰 받아 가지고 설계변경 할 때마다 공사비가 올라갑니다. 저가입찰을 해서 그런 식으로 자꾸 더 공사비가 부풀려지는 게 아닌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 굴착복구공사도 연간단가공사거든요. 연단이라고 안 쓰여 있지만 굴착복구공사도 연간단가공사인데 이 회사는 아마 이 해에 이 계약대로라면 엄청난 손해를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랑 낙찰가가, 낙찰이라는 게 단가를 자기가 단위물량당 낙찰가를 상당히 저가로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연간단가에 물량을 우리가 확정물량으로 계약한 게 아니고 나오는 물량대로 다 네가 공사하라고 그런 거니까 물량을 저희가 계속 증가시켜서 계속 공사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낮은 단가로 많은 공사를 한 겁니다. 당초 계약물량보다 4배 이상…….
이종필위원
그 말이 100% 맞다고 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말이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게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해요.
이종필위원
그러면 건건이 일일이 다 자료를 받아야 돼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런데 연간단가계약의 특성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아직도 나는 이해가 덜 가는 게, 물론 연간단가에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계약이 이런 게 있거든요. 보통 교량공사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물량이랑 계약이 확정물량이거든요. 일단 확정물량으로 계약을 하고 물량이 변경되면 설계변경입니다. 이것은 물량당 단가는 확정으로 계약을 해 놓고 고쳐야 될 수량은 추정계약이거든요. 맨 마지막에 설계변경이 아니라 사실은 정산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계변경 사유가 아니라 다섯 차례에 걸쳐서 정산을 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잘못됐지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거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두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지요.
이종필위원
그럴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이런 전문가가 아니거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연간단가계약을 이렇게 표현 안 하고 5회에 걸쳐서 물량정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야지 누가 봐도 이것 한꺼번에, 딱 봤을 때 이것 왜 이렇게 됐어?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하여간 자료가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지 이것 연간단가라서 이렇구나 하는 건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서울역고가 어제 갔다가 잘 봤는데 난 서울역고가만 생각하면 열불이 막 나요. 보도자료 나온 각 신문에 보면 한국경제, 한겨레, 조선일보, 동아일보 죽 나왔는데 반대하고 긍정이 거의 절반 절반이야.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있어요, 분명히 절반 절반이에요. 그리고 그냥 보도만 하는 그런 자세의 언론매체가 있으며, 아니면 나름대로 기자가 잘잘못에 대한 것을 꼬집은 데가 있어요. 있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어제도 가 봤는데 도대체 고칠 것이 교각, 상판 다 바꾸는데 오히려 그것을 바꿔서 차가 통행하는 게 유리하지. 보세요, 뉴스원에서 보도된 기사가 있어요. 9월 23일부터 25일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중림동으로 넘어가는 차가 1시간에 1,000대 되는데 82.1%가 고가를 통과했어요. 교통량 분산을 어떻게 할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교통 부분에 대해서 심층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거기서 불가 나오면 그냥 헐 거예요? 헐어도 마찬가지지만 보수해서 다니게 해야지, 보수해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사전에 검토했던 것들하고 해서 교통문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교통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게 여러 가지 중에서 그 한 가지에 교통이 들어가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하여튼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자동차전용도로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하려고 그러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이종필위원
비용절감이에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요즘에 사업소 직원들하고, 이것을 딱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어떤 게 있느냐면 제가 사업소 직원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시설물에 비해서 인력이 너무 적다 이런 소리를 직원들이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물이 저번에 파악을 해 보니까 사업소 직원 일인당 갖고 있는 게 평균 통계가 5㎞가 넘습니다. 그냥 행정적으로 했을 때 2㎞ 정도가 적정하다고 그러는데 사업소 직원들이 1인당 담당하는 시설이 5㎞입니다. 5㎞를 한강교량으로 따지면 한 사람이 맡고 있는 게 한강교량 5개씩 맡고 있는 겁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잘해 나왔네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도 시설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기본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계속 건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인원은 못 늘려요. 사업소 직원들이 제가 나갈 때마다, 또 여기 발령 받아서 실장으로 온 날, 먼젓번 동부도로사업소 송 소장이 제가 발령 받아서 온 날 와서 애로사항 얘기한 것도 인력문제입니다.
이종필위원
결정이 된 거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공단에 일단 자동차전용도로 부분에 대해서 전문화시키고 인력도 체계화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일부 직원들은 반대의견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공단에 자동차전용도로 운영을 맡기자 해서 지난 5월부터 같이 시설물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 1월 1일부터 그쪽 공단으로 이전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하나 부탁드릴 게 있어요. 88올림픽도로에 보면 가차선에 차가 많이 밀렸을 때 천천히 서행하잖아요, 서있든지. 그러면 중앙분리대 쪽에 담배꽁초가 엄청 쌓여있죠? 엄청 쌓여있어요, 말도 못해요. 피우다가 딱딱 던지고 가니까 거기다 푯말 좀 붙이면 안 될까요, 담배꽁초 버리지 말라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붙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아주 그것 참 보기 나쁘고 의식구조가 잘못돼서 그렇지, 하여튼 아마 담배꽁초 많은 것 다 공감하실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 써 붙이시고, 하여튼 결정된 사항에……. 잠깐 한 가지만 더하면 잠실 다세대주택 기울어지고 그런 것 앞으로 더 생기지 않을까요? 걱정되더라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하면서 그런 사례들이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철저히 잘 관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 부위원장, 김진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영위원장
이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먼저 오전 중에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종철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먼저 질문에 앞서서 그저께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조단위로 발주하는 금액에 대해서 시방과 특기사항을 달라고 했는데 행정감사가 다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갖다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학
김용학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김용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빗물펌프장 설계변경 관련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챙기고 있는데 그것이 2010년도부터이고 또 자치구에서 설계변경한 사항들이다 보니까 자료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입찰공고문이나 입찰안내서 이런 것들은 다 챙겨놨는데 설계변경사유까지 정리해서 드리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종철위원
행정감사 언제까지죠?
용학
김용학하천관리과장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끝나고 나서?
용학
김용학하천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속 챙기고 있거든요.
문종철위원
이틀이라는 시간은 충분했으리라고 보는데요.
용학
김용학하천관리과장
고의로 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종철위원
고의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료라는 것은 필요에 적기에 쓰기 위한 것이지 다 끝나고 나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학
김용학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어느 부서에서도 그렇게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용학
김용학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말을 듣자하니 우리 사업소 소장님들은 어디 가시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사실 오늘 새벽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설기간이 시작이 되어서 오늘 개소식을 시청이 5시에 하고 사업소는 원래 2시에 먼저 하고 사업소장들이 이따 5시에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2시로 했는데 의회 때문에 3시 정도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양해를 저희가 구했었습니다.
문종철위원
실장님 그것은 양해가 아니고, 의회 때문에가 아니고 안전실에서 잘못 잡은 거예요. 행정감사 뻔히 있는지 알면서 그렇게 일정을 잡는 게 뭐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날짜가 오늘 날짜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오늘 날짜로 꼭 해야 된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어떤 면에서 정해졌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제설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행정감사가 있어도?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그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래서 저희가 양해를 미리 구한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항상 우리 안전실에서 모든 일정을 잡는 게 터널도 그렇고 안전서포터즈도 그렇고 뭐든지 간에 하는 부분을 보면 희한하게 그렇게 잡으시길래 참 어떻게 그렇게 재주가 좋으신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하필 또 사업소 질문이 있어서요. 가기 전에 먼저 사업소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 도로 아시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청계천을 복개했는데 도로 밑 하부를 복개한 것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일부가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청계천 개발 이전 구조물인데 지금까지 그것이 방치되고 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대로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되고 있고, 거기가 현재 2차선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도로 밑에 구조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복개구조물이 안전하겠는가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위원회 자체가 안전건설위원회다시피 복개구조물이 무너진다면 싱크홀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날 텐데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를 한다면 복개구조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지금 몇 개 사업소에서 관할구역을 분할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복개시설물이 청계천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문종철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니까 사진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가 청계천 구조물의 슬래브 하면입니다. 저기가 0.3㎜ 균열이 발생했어요. 그 아래에는 슬래브 하면이고 철근노출, 부식, 오른쪽으로 보면 탈락한 부분들, 철근들이 많이 보이죠? 저기는 거더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기가 저렇게 철근이 노출된 정도고, 또 오른쪽에 보면 철근노출 보이시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한 번 더 보시죠. 여기는 조인트 누수 부분입니다. 조인트인데 누수가 되어서 저렇게 부식이 되고, 그 밑에 조인트 누수에 백태, 상당히 심각한 것 같고요. 철근기둥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더 중요한데 철근기둥에 저렇게 아예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노출이 되고 부식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 정도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을 거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동안에 보수를 하지 않은 거죠. 다음 벽체내부, 말씀 안 해도 다 아실 것이고요. 다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심한 부분에서도 안전등급을 보니까 B등급이라고 해요. 맞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B등급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종철위원
B등급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등급이라는 자체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아마 전체 상태로 평가할 때 B등급이고 부분적으로는 B등급이 아니고. 전체등급이 B등급이라는 소리일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전체에서는 B등급이지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부분적으로는 C나 E나 이렇게 되는 데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물론 전체등급에서는 B가 나왔어도 저런 부분은 부분적으로라도 보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문종철위원
콘크리트 벽체가 떨어지고 저렇게 철근이 부식될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거기에 오수도 흐르고 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데보다 부식이 빠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저렇게 방치하고 있다고 어떤 일이 생긴다면 서울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렇게 사진까지 찍으셔서 저희한테 보여주시면서 관심을 보여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 애로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올해 예산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의회에 보고할 때 시설물 노후도에 따라서 긴급사항, 1순위, 2순위, 3순위를 구별해서 보고를 드릴 텐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1순위까지밖에 사실 요청을 못 했습니다, 재원이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보여 주신 것에 보면 1순위에 해당돼서 보수될 때도 있고 2순위에 해당이 돼서 올해에도 저희가 보수예산을 못 잡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상당히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있고 상당히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재원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의회에서 예산심의하실 때 보시면 저희가 저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보고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저것을 시의적절하게 보수를 하느냐 하는 게 앞으로 상당히 큰 숙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도 합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인지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정말 일상적인 보수를 넘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등급만을 믿지 말고,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렇게 등급을 잘 받기까지는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약간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실장님도 방문 한번 해 보시고 예산도 편성하셔서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수보강 철저히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문종철위원
다른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엊그제 질문에서처럼 설계와 기성지급에 대해서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문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도로사업소장님들 가셔서 만전의 준비를 기하십시오. 가셔도 되겠지요?
문종철위원
그럼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고맙습니다.
문종철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이 표를 한번 봐 주시죠. 제가 급하게 하면서 표를 그렸는데 공사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10차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만 열 번의 설계변경계약을 했어요. 이것을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보면 계약을 2009년 2월에 하고서 1차적으로 2010년 1월 29일 변경계약을 한번 했습니다. 이때는 2억 2,500이 감이 됐어요. 감이 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다 증이에요. 현재까지 공사 착수해서 3년 얼마가 됐죠? 3년 4개월 만에 10차의 설계변경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증이 된 금액이 얼마냐면 388억이에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설계변경은 구체적인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담당하니까 그쪽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만 물가변동이 두 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변동으로 돈이 60억대하고 57억대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요.
문종철위원
여기서 봤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빗물펌프장 말씀드렸잖아요. 조 단위로 계약하는데 68건 중에서 23건이 설계변경을 하고 마무리한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설계한 업체는 6개밖에 없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 사람들이 총 공사금액에서 설계비로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도 그렇게 많은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잖아요. 이것을 얘기하듯이 1차에서 이 금액이 얼마짜리냐면 2,600억이 넘는 공사예요. 그런데 2,600억이 넘는 공사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설계비용을 얼마나 받느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설계변경을 하고 나서 착수함과 동시에 258억의 증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그 실무진의 문제인가 아니면 설계사의 누락이냐. 누군가가 이런 과오를 크게 저질렀다면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맞습니다. 작년에 제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할 때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그 서류가 있어서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시장님도 지시하셔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몇 년간의 통계를 분석해서 설계변경이 생기는 원인들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체로 대부분의 건은 저희가 보니까 그때 당시 기억으로 보면 사업계획변경이라고 그래서 본청에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금액이 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중랑만 해도 발주된 다음에 몇 차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랑천 용수공급시설 20만t을 추가하는 사업이 생기고 해서 사업계획변경이 있어서 변경되는 게 제일 많은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작년도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할 때 만들었던 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충실하게 분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저희가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얘기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서류만 제출할 일이 아니라 충분한 개선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거기에 개선책까지 같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문종철위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2,600억 공사를 발주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계획과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런데 착수하자마자 258억이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가 다 알고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갔던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로 인해서 258억에 했는데 공사 착공해서 68억이 물가변동에 의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물가변동 내역을 보면 여기 계약했을 때 지수조정률을 보니까, 물가변동 지수적용률이란 방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는 맞겠지만 68억, 57억 또 내역변경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공란으로 잡은 것들을 보면 또 뭐가 있느냐면 내역변경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서류 봐야 되겠지만 4차, 6차, 8차, 10차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왜 증액이 없느냐, 이 내역에 있었는데 내역에 있는 것을 없애면서 다른 추가분을 넣었겠죠. 속된 말로 똔똔을 맞춘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비 증액이 얼마가 됐느냐,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설계가 왜 중요하느냐는 것은 액면상 물가변동 오른 것 갖고 하는 것은 당연히 줘야죠. 그러나 내역변경이 있고 공내역으로 있던 것이 돈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부분이 들어갔다고 치면 이것 설계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포지션에서. 이 설계계약서 한번 넘겨줘 보세요. 참 웃기는 게 뭐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이것이 최초 계약서입니다. 위로 넘겨줘 보세요. 잠깐 여기서 보실 게 뭐냐면 총공사 부기금액에 2,601억 1,970만 원이에요. 이것이 뒷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 보세요. 1번, 이것이 2번입니다. 여기서 보면 당초 총공사 부기금액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물론 여기에 설계변경이나 뭐가 있겠죠. 그러면 당초 계약금액이…….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것이 지금 보시다시피 수요기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것을 받아서 제출한 건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우리는 받아서 줬습니다,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아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문종철위원
실장님 얘기했잖아요,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것 해 주라고 할 권한 없다고. 행정사무감사 철저하게 하고 가야지, 안 그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당초 계약금액이 2,600억이었는데 1차 계약금액 명시란에 보면 2,590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안 맞아. 여기 물론 이 사이에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왜 그건 변경이 안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그 차액이 얼마냐면 9억 6,390만 원이에요. 그러면 9억 6,300 바뀐 부분에는 왜 변경계약서를 안 쓰느냐는 거죠. 이것 해명할 수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 서류를 제가 봐야 되겠는데요.
문종철위원
보세요. 실장님 아니면 이것 담당하시는 분 나와서 해 보세요. 당초 계약이 있고 중간에 9억 6,000이 바뀌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은 1차 계약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 9억 6,390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것은 제가 서류를 상세히 봐야 되겠는데요.
문종철위원
이렇게 관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아까 담당자 불러서 잠깐 물어보니 여기 회차별 계약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회차별 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왜 변경계약에 안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들어갔어야지, 9억 6,300이.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회차별 계약은 변경계약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안 낸 것 같은데 서류를 보면 저것은 여러 사람이 관리를 하는 거니까 의도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경위는 살펴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물가변동 이런 부분은 관계가 없다손 치는데 여기에서 내역을 조정해서 제일 마지막……. 지금 제가 갑자기 찾으려고 하니까 표기가 안 되어서 힘듭니다만 내역차수이동이 뭐지요, 실장님?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연차별 장기계속공사는 매년도마다 매차로 계약을 하는데 차수별계약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1차 공사에서 하기로 했던 물량을 다음에 맺는 2차공사로 물량을 변경하면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차수별 내역이동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저 표에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차와 4차가 있지 않습니까? 물가변동에 의해서 했고 3차와 4차 계약서가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성하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 서류를 조금만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여서.
문종철위원
3차, 4차만 보여 주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날짜가 3차와 4차가 똑같은데요.
문종철위원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똑같이 표기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2장의 계약서를 쓴 거예요, 3차, 4차.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것이 아마 3차와 4차의 총괄분의 물가변동액을 써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총괄계약금액이 있고 그것을 매년 나누어서 하는 차수별계약이 있는데 저때 3차연도, 4차연도 공사가 같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서 차수별로 발주된 게 끝나지 않고 2개가 동시에 같이 가고 있는 상태에서 총괄공사에 물가변동이 생겼을 때에 그중에 하나인 앞 차수에다 총괄물가변동에 대한 계약금액을 기록하고, 4차에는 3차와 동일하다, 총괄금액은 하나로 표시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5차, 6차도 마찬가지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입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2,600억 계약을 했다가 현재 10차까지 온 것이 3,000억이 넘었죠? 현재 3,059억입니다. 왜 그러냐면 2,600에 지금 현재 한 400억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현재 공사 진행률이 몇 % 정도 되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52% 정도 됩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꼭 그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준공 때 되면 똑같은 비율이라고 치면 한 800억 정도가 증액이 된다는 말인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물가변동은 계속 늘어날 수가 있는 상태고, 저희 시에서 걱정하고 있는 게 실제 우리가 예산 재정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공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변동은 계약이 이어지고 있는 한 법에 따라서 반영을 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것과, 또 하나 걱정은 요즘에 간접비 소송문제가 있어서 재원부족에 따른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따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도 마련 중에 있고요
문종철위원
우리 안전실에서부터 대책을 진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2,600억 공사, 물론 현재 상태에 388억이 늘었고 앞으로 또 388억이 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 당초 계약금액의 30%가 증액이 돼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도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문종철위원
그 많은 공사 어떻게 다할 것입니까? 막말로 제가 시장님한테도 천호대로 공사 얘기했어요. 공사기간을 4년 계획 잡았어요. 지금 8년으로 4년이 늘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뭐하는가를 모르겠어요. 다 이런 식으로, 막말로 공기가 늘어나고 공사비만 더 주고 시민들 불편을 가중하고, 이것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조만간 예산을 보겠습니다만 저희 고민도 위원님과 같은 부분에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물론 능력 있으시고 경험 있는 사람들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는 뭐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혼자 일을 하는데 10건을 맡아서 한 번에 이것을 하려면 대강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공사발주 자체를 좀 번거롭더라도 분리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발주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더 경쟁력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설계가 잘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서울시에서도 손실이 없고 낭비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엉터리로 다 설계해 놓으면 이것은 의도된, 제가 아까 하나 말씀 못 드린 게 뭐냐면 258억이 갑자기 늘어났지만 이 내역에서 제가 어디에서인가 보니까 좀 가물가물하지만 공내역이 없어지면서 128억인가가 증감이 똔똔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쉽게 얘기해서 390억에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258억 저거는 아까 말씀드린 중랑천 용수공급시설 추가한 것이라서 사업계획변경에 해당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죠. 실장님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알고 저도 실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압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빼놨다가 누가 되면 주거나 258억을, 갸우뚱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 했으면 분리발주하거나 따로 했어야죠. 막말로 1억짜리, 2억짜리도 하는데 258억짜리 이 업체에 그냥 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실제 설계내역은 있었으나, 예를 들어 공사비는 잡혔는데 안 하니까 이것을 죽이고 신설품목에 128억을 넣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공사비 증액시켜 준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설계를 돈 주면서 왜 하느냐 이거예요. 에버리지 때려서 야, 빗물펌프장이고 이런 것 하는 것 보니까 대략 어느 정도 나오더라 이렇게 주면 싸지 않습니까? 이래서 철저한 설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돈도 아끼고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는 이런 안전실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문종철위원
마지막으로 일정 잡으실 때는 우리 위원장님과 꼭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한 10개 잡는데 1개도 상의 않고 안전실이 따로 노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동율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점심 먹고 나서 약간 나른한 편이기 때문에 졸린 감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시간이니만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관리정책관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행감요구자료 722쪽을 봐주실래요. 하수관거 수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수위 모니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현재 10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수박스 내에 주요한 침수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침수취약지역 내에 있는 주요 하수박스 관거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하수관거 수위 모니터링 흐름도와 관련한 내용이 여기 자료에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쉽도록 모니터링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하수박스 내에 수위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위계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비가 오면 수위가 표출이 되는데 옆에 통신반, 배전반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구청 상황실로도 보내지고 또 시청 상황실로도 보내지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수위가 표시가 됩니다.
김동율위원
여기 자료가 시커멓게 나와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그것이 그 말씀인데요 수위계가 있으면 제어반을 통해서 자치구 PC, 하수도 DB, 하수도 DB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 있는 하수도 DB를 통해서 저희 시의 상황실에도 하수관거 101개소의 수위가 나타납니다.
김동율위원
알겠습니다. 723쪽에 각 자치구별로 설치현황 자료가 있는데 자치구별로 설치 개소수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치 개소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설치 개소가 차이가 나는 이유 자체는 서울시 전역이 침수취약 측면에서 보면 다 고른 정도가 아니니까 침수취약지역에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천이나 강서 같은 경우는 좀 많고 강북지역에 있는 도봉, 강북 이런 데는 침수에 취약한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는 좀 적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다음 726쪽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수위계별로 같은 데라도 유지관리비가 각각 다른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크게 유지관리비는 고장 났을 때 수리비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통신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위계에서 배전반 해서 거기 가는 통신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거리, 그러니까 수위계와 제어반 사이의 거리와 굴착거리에 따라서 비용이 다릅니다. 유지관리비가 통신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727쪽에 양천구 유지비용을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지관리비가 일정하게 같거든요, 영등포구도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일정하고. 내부 행정망 사용도 아니고 물가상승도 있고 할 텐데 왜 이렇게 일정하게 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통신료 단가계약을 하면서 과거와 단가계약하면서 변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통신료 KT와 단가계약을 하면서. 그간에 좀 특이한 경우이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10년 동안…….
김동율위원
10년 동안에 그렇게 일정하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 이해가 가지 않는데?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우선 저희가 확인한 자료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10년 동안 통신료가 똑같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단가계약을 하면서 같이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몇 개월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이나 똑같이 일정하다면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이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율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다음에 729쪽에 강남구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일정하게 같다가 올해 약 28만 8,000원 정도로 갑자기 급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그것도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늘 연연이 6만 원 정도 하다가 28만 원으로 ’14년에 뛴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동율위원
갑자기 그렇게 급증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6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통신료가 뛴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아까같이 물가변동이 그동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은 십수 년간 일정하면서 또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렇잖아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제가 소상하게 세부적 경위를 파악하고 있지 못해 죄송합니다.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율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보발령 관련 질문인데 경보발령은 대상이 시민입니까, 공무원입니까?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수위발생 경보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공무원들 대상입니까?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자치구 수방공무원과 저희 시의 수방공무원입니다.
김동율위원
경고발령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하수관거 수위를 60%, 80%, 90% 이렇게 나누어서 사전에 준비된 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가 발송됩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경보발령 자료를 보면 2013년 7월부터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경보발령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그 전에는 시스템 자체가 2013년부터 운영되던 시스템이라서…….
김동율위원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 같은 데, 영등포나 양천구 이런 몇 개 구 같은 데는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종전에도 수위계를 몇 개소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그것은 자치구 단위로 운영을 했고요. ’13년부터는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지금은 서울시가 통괄해서 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13년 이전에는 사용을 안 했고요. 관거모니터링 해서 문자가 자동발송되는 시스템을 사용 안 했고 영등포나 양천 몇 개 구에서만 사용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김동율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에 설치된 수위계 유지관리는 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점검주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점검은 봄, 가을로 2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비가 오면 114개 하수관거 수위 자체가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여기에 강우가 있고 비가 왔는데 수위가 안 올라간다든가 하면 그 수위계는 고장이 난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우가 종료되면 그것 체크했다가 수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수위계를 설치해 놓고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고장이 나서 위험상황에 대응하지 못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설치가 추가로 필요한 곳에는 지체 없이 설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다른 것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 빗물저류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랑구 망우산에 있는 저류조가 빗물 양이 약 6만 3,000㎥ 정도 되는데 재활용 부분에서 사용한 적이 2010년도는 한 번도 없고, 물이 그래도 중랑구 망우산에 있는 저류조가 가장 많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물관리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산 저류조는 공원용수로 자료상으로는 미미한 양입니다만 연간 1,000t 정도로 공원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는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공원용수로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공원용수라고 하면 조경용수, 물주는 데, 공원 청소용수 이런 것입니다.
김동율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북동하고 필동 이외에는 재활용으로 사용한 지역이 없는데 그런 경우는 물이 없어서 그런가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저류조가 24개 있는데 아시다시피 비가 왔을 때 계곡수 우수만 들어오는 저류조가 있고 오수가 같이 섞여서 들어오는 저류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물이 하수와 같이 섞여 들어오는 저류조가 있어서 이것은 다른 용수로 사용하기가 수질기준에 부적합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사용하는 것은 왜 그런지, 거리청소 같은 데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그런 데는 하고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랑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구 필동 한옥마을에 있는 저류조는 실개천 용수나 충무로역에서 나오는 지하수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 가능한 저류조, 수질기준에 만족하는 데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하여튼 저류조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현장방문을 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는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또 한반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홍수 대비해서 이런 저류조시설이 더 보강되어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제 같은 경우는 별 필요치 않는 지역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잘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본질의를 한 번씩 다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를 받겠는데 그 전에 양해하신다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자료 하나하고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2010년부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1인 1시설물 전담주치의제도가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김진영위원장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담주치의 제도의 개요와 각 시설물별 전담주치의 명단하고, 그다음에 전담주치의 보수규정, 전담주치의 운영실적 및 조치현황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바로 가능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내일까지 보내 주시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자료가 제출되면 본 위원이 다시 검토해 보겠지만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전담주치의가 있는 시설물은 몇 개고 시설물 선별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대체로 1종 시설물, 저희가 시설물특별법에 의해서 1종, 2종, 법정외 이렇게 나누는데 1종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한강교량 같은 주요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숫자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고요. 아까 보수규정을 말씀 주셨는데 보수를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니고 현장을 점검하는 날 점검비 정도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기준, 시설물 그것은 1종, 2종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법정외 시설물 이렇게 나뉘거든요, 시설물 특별법에.
김진영위원장
1종이 몇 개고 2종이 몇 개고 3종이 몇 개 그것 지금 알 수 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저희가 자료가 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그렇다면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 시설물주치의라는 게 자꾸 담당자들이 바뀌니까, 시설물을 관리하려면 시설물의 이력이라 그러죠. 과거에 어떻게 건설되어서 어떤 보수를 했고 어떤 손상이 있었는지 이런 이력사항을, 과거 히스토리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담당자가 순환보직제라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약점, 전문가들이 어떤 시설물을 전담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전문가를 주치의라고 해서 지정을 해서 그 시설물들을 계속 관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가서 궁금한 게 있으면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컨설팅도 해 주는 그런 제도죠. 우리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보완해 주는 측면이라고 그럴까요,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것을 실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렇다면 전담주치의에게 지급되는 보수도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보수라기보다는 현장을 나오시면 실비로 해서 점검비 정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실비가 결국 보수인데, 그것 있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김진영위원장
보수 범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외부 자문위원 수준으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것도 자료로 해 주시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시안전실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전시적인 행정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솔직히 느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어느 정도?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과적차량 단속, 거리가게 계도 용역 등의 사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전담주치의제도도 솔직히 심히 우려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질의를 할 때마다 우리 위원들이 묻고 듣고 싶어 하는 답변이 나오기보다는 검토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또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솔직히 가장 많이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실장님, 이번 행감을 치르면서 검토하여 보고하겠습니다, 확인하여 보고하겠습니다를 대강 몇 번 한 것 같아요?
웃음소리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농담할 것은 아니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내가 꼭 횟수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정책관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은 보좌관 한 분 없이 열심히 뛰어서 행감자료 준비했는데 답변할 때 보면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밑에 보좌하시는 과장님들이나 계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해 주셔서 우리 감사위원들이 실망하지 않을 정도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나요? 조상호 위원.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 아직 안 왔어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이용심입니다. 아까 원도급자, 하도급자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사업소에서 자료를 취합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상태에 있고요. 취합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언제쯤 되나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그것이 6개 사업소를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요. 오늘 밤중이라도 정리를 해서 되는 대로 내일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오늘 밤까지 행감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지금 6개 사업소에다가 인원 이런 것까지 파악해야 될 사항이라서요. 자료는 사업소에다 배포를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사업소장님들 다 가셨잖아요. 이것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다른 직원들도 있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아닙니다, 오늘 제설 때문에.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소장님들 제설하러 가신 거예요, 정확히 뭐 하러 가신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설 개소식.
조상호위원
개소식이잖아요. 꼭 소장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소장이 책임자기 때문에 책임자 없이 개소식하는 것은 그렇고, 올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기 때문에 책임자가 빠져있는 개소식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잡혀있습니다만 저희가 오늘도 사실 상당히 긴장해서 개소식 하기 전에 어젯밤에 사업소는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어제 눈이 내렸거든요.
조상호위원
개소식은 하나의 그냥 행사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중요한 행사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중요한 행사인데 행감 시즌에 다 가셨어요. 남부도로사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계신 분들 여기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수감태도가 참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당황스러워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5일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매년 이날 하는 거라서요.
조상호위원
시간을 꼭 2시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사업소가 매년 2시에 했는데 저희가 올해 3시로 미루어서 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그것은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 정도 하고 이해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다음부터는 주의를 해 주시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요구자료 2064페이지 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및 각 구청별 하수관로 공사 현황을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좀 열심히는 하신 것 같은데 공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란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공란들이 많은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공란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하도급 업체, 금액 이겁니까?
조상호위원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하도급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조상호위원
하도급 업체명은 있는데 금액이 없어요. 그다음에 공사명은 있는데 공사금액, 공사공법, 업체선정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많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바로 못 찾아서 그런데 몇 쪽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조상호위원
2087 한번 보세요. 하도급 업체명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디냐면 강남구 역삼동 705-24번지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보강이죠. 여기 공사금액이 얼만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100만 원 단위인가요, 16억인가요?
조상호위원
그러면 하도급 금액은 얼만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것은 지금 봐서는 제가 아마 1,000원 단위고 그래서 3억 6,100만 원 아닌가 싶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그 위의 것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단위가 내려오면서, 실무자들 착오인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또 그 밑에 밑에도 있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 밑에 강남구 것들은 1,000원 단위로 들어온 것을 직원들이 확인하지 않고 100만 원 단위로 그냥 거기다 넣은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또 그 밑에 것도 있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강남구 것들이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그다음 한 장 넘겨보세요. 강동구 둔촌로 일대 하수관로 신설, 공사금액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강동구 맨 밑의 것 성내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런 것이 앞에 많아요. 이것 자료 주실 때 검토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충 양이 많으니까 안 보고 넘어가겠지 하고 주시는 것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사실 제가 이것을 다 일일이 숫자 하나씩 하나씩 비교해서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성자라 해서 담당사무관이나 주무관이 작성한 다음에 저희한테 결재를 받아서 제출을 하는데 사실은 최종결재권자 입장에서 일일이 다 숫자들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직접은 못 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스템으로 움직이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죠. 밑에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 책임은 저한테 있는데 그것을 못 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은 지금 자치구에 우리 서울시비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비를 주면서도 감독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쓰이는지, 얼마가 집행이 되는지, 이 자료만 봤을 때. 관리가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하도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관리는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공사가 어느 지점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죠. 다만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도급이 어떤 업체에서 시행을 하는지 이런 것까지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만 공사금액이나 방법도 안 적고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각 구청에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통계 부분이 저희가 수합하는 과정에서 아마 누락이 되거나 부실하게 된 것이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몇 군데가 아니라 많아요. 잘못하신 거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자료제출이 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자치구별로 공사 공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법선정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냥 구청에서 다 하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구청에서 합니다.
조상호위원
우리 시에서는 돈만 내려주고 그냥 마는 것인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조상호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 더 보완해서 제출하실 수 있으신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미비점이 있는 데를 확인해서 보완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공고기간 알아보셨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도로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이용심입니다. 공고기간은 공고이전에 공고를 하고, 예를 들어서 11월 14일에 공고를 의뢰하면서 11월 15일부터 공고기간이 설정이 되면 그것은 그 공고기간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2466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 게 ’12년 4월 2일에 공고를 하고 입찰일이 ’12년 4월 6일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공고기간이 며칠이에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짚어드렸잖아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4월 6일에서 10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6, 7, 8, 9, 10 해서…….
조상호위원
아니 2일부터 6일.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2일부터 2, 3, 4, 5, 6, 5일간.
조상호위원
5일 맞아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네.
조상호위원
법령 보셨어요? 법령 읽어보세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이것이 법령에는 그 전일부터 역산해서 기산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한 날짜가 그것으로 말씀드리면 4월 2일부터 6일까지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조상호위원
그렇죠. 보세요.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전날입니다. 6일이니까 5일부터 기산합니다.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5, 4, 3, 2, 1. 5일 전 그러면 3월 31일이어야 맞는 거죠. 5일 이전이 아니고 전이에요. 법령 보셨어요? 검토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분명히 법령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법령도 안 읽어보고 왔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진영위원장
정말 그것은 너무 하시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금 과장이 약간 당황스러워서 그런가 봅니다. 저희가 입찰서 마감일과 공고일 마감날짜는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짚어드렸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확인 좀 해 달라, 그랬더니 법 조항도 안 읽어보고 오셨잖아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제가 법 조항은 읽어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렸잖아요, 확인 좀 해 달라고.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저희가 사업소로부터 자료를 받기로는 중간에 정정공고를 한번 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공고일하고…….
조상호위원
실장님,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안전실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느끼는 게 없으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하여간 저도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도 아니고 행감 자리입니다. 행감 자리인데 전혀 긴장하는 것도 없고, 너는 떠들어라 시간은 간다, 밤새워 하겠냐, 이것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분명히 제가 이 공사를 지적을 해서 이것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깔끔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하여간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고일과…….
조상호위원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지 알아요. 공고마감일과 입찰일이 다르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담당과장이 이해한 것으로 판단해서 과장한테 보고를 드리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자료 오면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다음 문종철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문종철위원
먼저 하십시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주위원
전문위원님, 잠깐 오셔서 이 자료를 실장님한테 갖다 주세요. 보시고요. 이석주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시의원은 집행부도 아시다시피 구민이 뽑아준 그야말로 구민의 대변자로서 뭔가 우리 안전실의 행정이 구민들한테 잘못된다고 하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제 얘기가 100%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장님 지금부터 좀 들어 보십시오. 도면을 한번 봐주세요. 그 도면을 보면 제 지역에 있는 모 아파트단지인데 이것은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개발을 할 때, 그 아파트단지를 개발할 때 당시에는 인가권자가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이석주위원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국토이용법이나 무슨 법들이 새로이 설치되는 도로와 기존도로는 서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주민이 도로를 설치해서 시는 100% 그냥 받았습니다. 인정하시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이석주위원
그때 그 위의 도로와 같이 902-97과 902-23, 893-14는 모두 이 아파트의 땅이었는데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6m 도로가 되면서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것은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100% 인정이 됩니다.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밑을 보거나 위를 보시면 까만 부분 보이시죠? 그것은 아파트의 위치입니다. 자, 세상에 아무리, 우리 선배들입니다. 우리 조 실장님이나 여기에 앉아있는 공무원 분들, 서울시에 있는 선배 분들이 이 까만 부분을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도, 그렇죠? 도로, 건물 다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도로만 받았는데 이런 행정의 미스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문제인데요. 지금 이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단지가.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구에서 조건이 이 도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맞춰놔라 이렇게 조건이 붙어있었던 모양이에요, 뒤에 서류 보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거기에서는 도로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시계획도로를 바꾸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조건에. 그래서 밑에 있는 빨간 부분으로 위치가 약간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건물 안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미 시에서 한번 기부채납을 받은 도로기 때문에 923-23이 문제가 됩니다. 1995년도에 서울시가 20m 이하 도로는 전부 구로 이관을 했습니다, 수십 만 필지를. 기억나시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이석주위원
그때 또 한 번을 잘못합니다. 뭘 잘못하냐, 이 920-97이나 983-14는 구로 이전해 주면서 902-24는 또 이 선배 분들이 누락을 시킵니다. 자, 서울시 공무원이 두 번을 잘못합니다. 그렇죠? 도로 있는 것을 기부채납을 받아, 내려줄 때 또, 구가 잘못이든 시가 잘못이든 전부 공무원들입니다. 서울시도 공무원, 강남구도 공무원, 우리 주민으로 봤을 때는. 두 번을 잘못해 놓고 또 이번에 이것을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건물이 낡지 않습니까? 30년을 썼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주민은 죄가 없어요.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준공을 하려니까 또 장난을 칩니다. 뒤에 한번 이 서류를 보시면, 강남구 사람들도 잘했다는 것 아니야. 이 사람들도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니까 자기들이 겁이 났던 모양이죠.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슬쩍 질의를 합니다. 이것 교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아까 아시다시피 밑에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교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것이 옷이 벗겨져 버리니까 대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는 이것이 용도폐기가 안 되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환불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에서 그러는데 이 땅을 또 사라고 하더라. 이것 말이 됩니까? 아니, 주민이 서울시한테 한번 채납을 했는데 또 자기들이 잘못을 두 번이나 해 놓고 또 못 살겠어서 좀 고쳐서 살려고 하는데 또 장난질 해 놓고 사라고 그런다 이거야. 얼마냐니까 6억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민들 수십 명이 서울시로, 구로 몰려오려고 하기 일보 직전에 제가 이것을 들고 왔습니다. 왜, 이제 서울시장이고 뭐고 다 때려 엎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화가 날 일이에요. 그래서 자산관리과에 제가 여쭤봤죠. 도로계획과에서 자산관리과와 협의를 해 보라고 해서. 자산관리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6m 미만 도로를 ’95년도에 다 인계를 받았는데 못 받은 것들이 좀 있다. 이것은 다시 내년도 정도 해서 다시 구로 내려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려고 집 고쳐놓고 공무원들 장난에 내년까지 주민은 그냥 살아야 됩니까? 등기도 안 되고 아무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죠. 이래서 제가 고민 고민 끝에 오늘 실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사실 이것 어떻게 보면 보신행정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선배들이 너무 잘못했어요. 그리고 주민으로 봐서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너그럽게 생각하셔서 오늘 보고를 미처 못 받으셨으면 도로계획과장님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계획 제대로 보고하세요. 제대로 보고하셔서 이 건에 대해서 교환을 해 주세요. 교환을 해 놓고 있으면 내년 초면 바로 자산관리과에서 이전이 됩니다. 지금 교환을 안 해 주면 어떻게 이전이 됩니까? 준공도 안 되고 이전도 안 되고 민원만, 박 시장님이 뭐를 잘못했어요, 박 시장실에 와서 드러눕겠다는데? 전부 선배들이 이렇게 행정을 해 놓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도로계획과에서 검토한 것에 따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환은 현재 상태에서는 법상 곤란하고…….
이석주위원
자꾸 법상 법상 참…….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재산 이관요청은 자산관리과와 협조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것을 맞추다 보면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석주위원
네, 준공이 당장 안 돼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고 죄송스럽지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인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아니요, 지금 즉답을 안 해 주시면 또 주민들 몰려온다니까요. 몰려오는 것이 무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봐서는 서울시가 너무 잘못했어요. 서울시장님도 이것을 가지고 일문일답을 하면 그 양반 할 얘기 없을 겁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재무국에다가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하여간…….
이석주위원
실장님, 지금 미룰 사항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자산관리과는 잘못한 게 없고 아무 죄가 없어요. 지금 도로계획과에서 이전만 해 주면 된다니까요. 보세요, 이 까만 부분이 위로 올라만 갔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그대로 따라 올라만 가면 되는데 뭐가 법을 찾고 이게 무슨 특혜고, 이렇게 행정을 해 놓고도……. 제가 지역에 가면 시의원들 뭣하고 있는 새끼들이냐 그래요, 뭣하고 있는 놈들이냐. 이런 것 하나 해결 못 하는 게 무슨 시의원이냐고 그래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형태경입니다. 이 건 관련해서 제가 조합장 대표도 만나도 봤고…….
이석주위원
결론만 얘기하세요.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 주민들께서는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했지만 3필지 중에 1필지 남은 게 지금 아시다시피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이석주위원
그것 누가 잘못했어요? 공무원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구청이든 시청이든 주민으로 봐서는 공무원입니다.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그렇지만 예전 선배님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저희가 자산관리과하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잘못했다거나 특혜를 줬다고 징계를 먹인다면 그건 천인공노할 놈이에요, 그건 밟아 죽여야 돼요. 이 많은 주민들이 지금 하루가 준공이 안 되면 수백 세대 수천 세대가,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런 행정을 지금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행정을. 공무원들이 몇 번씩 잘못해 놓고 집 좀 고쳐 썼다고 또 준공 안 해 주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 안 하면 시장실로 제가 주민들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내가 겁주는 것도 아니고 박 시장님한테 따져야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 별거 아니에요. 그냥 교환해 줘버리면 어느 누구 하나도 징계도 안 먹고 특혜도 아닙니다. 등기부등본 보세요, 서울특별시예요. 들어가십시오. 하여간 실장님, 오늘 보고 받으셔서 하나는 해결합시다, 민원.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문종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책자 859페이지부터 참고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실에는 6개의 도로사업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설계와 계약에 관한 부분들이 좀 많은데, 설계와 계약변경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859페이지 하단과 860페이지 상단 부분을 보면 계약금액하고 총기성금액하고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결국에는 ’12년, ’13년, ’14년 해서 증만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죽 있고요. 그 후에 서부사업소를 한번 보면 여기도 똑같습니다. 계약금액, 총기성금액이 일치하고 또 증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물량을 매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했던 부분이 없었는지, 이렇게 꼭 증으로 마감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모든 사업소에 매년 감은 없고 증만 있고 공사가 끝난다는 거지요. 매년 6개 사업소에서 하면서도 그것을 예측해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느냐. 물론 설계금액에 비해서 증 된 금액이 얼마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15억에서 3억 9,000이 증이 된 것도 있네요. 이런 부분 같으면 15억에서 4억 정도가 증이 됐다고 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64페이지 865페이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제가 질문한 겁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되면 대체로 증가가 많이 되고 있는데 뒤에 보면 부분적으로 차수별로는 감 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대체로 증감을 보면 증이 많은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설계변경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하는데 잡기 어려운…….
문종철위원
많이 해 주면 좋아요. 지역에서 저도 많이 해 달라고 사실은 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어디서 나서, 계약금액이 있고 쉽게 얘기해서 낙찰차액 외에, 15억이라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13% 정도 되면 얼마입니까? 대략 1억 8,000 정도의 낙찰차액이 있을 텐데 4억 정도를 어떤 돈에서 주어서 변경까지 왔을까, 과연 예산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15억으로 계산하면 17억 4,400의 예산이 잡힐 것 아니에요. 86%나 87%에 낙찰됐다고 치고 낙찰차액은 어차피 1억 5,000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증이 4억이 됐어요, 3억 9,500. 그러면 어떤 돈으로 다 메꾸어서 처리를 하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택근
이택근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택근입니다. 노후포장도로 정비는 통상적으로 6개 사업소에 예산을 배분하는데 처음에 전체 예산 중에서 100%를 일괄로 배분하지 않고 한 50~60%, 상황에 따라서 사업소별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70~80% 정도 예산에 맞춰서 계약을 하고, 그다음 가을쯤 가서 상황을 봐서 지역별로 필요한 데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배분하다 보면 추가로 남은 예산을 줍니다. 그러면 그 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택근
이택근도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100% 주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 가지 지역별로 발생되는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가지고 있다가 하반기쯤 가서 전체적으로 조정해 주고 그렇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여름에 아마 우기 피해상황을 보고서 그렇게…….
문종철위원
물론 그렇겠죠. 물론 예비해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도로의 급수에 따라서 언제 포장을 했고 언제 할 것이 다 예측이 나올 것 아니에요?
택근
이택근도로관리과장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나머지는 돌발상황만 준비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돌발상황이 15억에서 4억이면 몇 %입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이…….
택근
이택근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문종철위원
알겠고요.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도로 유지보수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게 제일 적절합니까?
택근
이택근도로관리과장
동절기나 우기를 피해서…….
문종철위원
아니요, 그냥 개월수로만 말씀을 해 주시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가 제일 좋습니까?
택근
이택근도로관리과장
1년 중에 3월에서 6월하고, 그다음에 9월에서 11월.
문종철위원
그러면 3월부터 11월까지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택근
이택근도로관리과장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기간을 피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유지보수 하면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유사시에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것 한번 띄워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6개 사업소의 3개년 계약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에는 이 계약서에서 본 거지만 착공이 계약일과 같습니다. 저 내용에서 착공일과 준공일을 보면 제일 위에 동부사업소 2014년 5월 22일에 계약을 해서 준공이 11월 30일에 끝납니다. 그러면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은,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는 도로 유지보수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라는 게 의문이에요. 그런데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모든 사업소가 계약이 들쭉날쭉해요. 무슨 기준이 하나 있어야지 자, 보세요. 착공일만 보면 5월 20일, 4월 10일, 4월 16일 죽 내려갔죠? 4월 8일도 있어요. 더 내려가면 어쨌든 너무나 이 기간이 두 달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착공에 대해서. 또 준공에 대해서는 뭐냐면 11월 22일부터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그다음 해 2월 28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계약의 기준이 있을 텐데, 그리고 이 계약의 공백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것을 메꿀 것이냐 대책도 필요할 텐데 저는 아마추어지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5월에 계약했다고 치면 최소한 다음연도 2월말이나 여기까지는 계약기간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공백에 대해서 차질을 주고 업체한테 짧은 기간 동안에 일을 몰아주는, 조금 너무 봐 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근
이택근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노후화되어서 일정 구간을 근본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확정된 물량을 가지고 할 때는 저런 계약을 가지고 일단 목적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긴급하게 나오는 부분은 동절기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별도 계약으로, 긴급복구 연간단가로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긴급복구요?
택근
이택근도로관리과장
네.
문종철위원
제가 그쪽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서 안 줬나 본데 긴급복구가 따로 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아까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연간단가계약 부분이고요. 그것은 1년 내내 가능하면 유지를 해서 손상물량이 나오면 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도 유지하고 있고…….
문종철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연간단가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 아스팔트를 A라는 구간부터 B라는 구간 전체를 다 교체를 새로 신설, 그러니까 교체 포장하는 거지요. 철거포장을 새로 하는 공사기 때문에 공사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착수가 5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 것은 아까 확정물량이란 단어를 썼는데 계획적으로 어떤 구간, 어떤 도로는 완전히 아스팔트 싹 새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사업이고, 예상치 않았던 것들이 생기는 소규모 보수공사들은 연간단가계약으로 처리하고요. 저희가 이 예산이 증이 생기는 것은 아까 얘기에 따르면 봄철에 다 주지 않고 여름철에 비가 내리는 것에 따라서 아스팔트 전체를 보수하는 것도 물량이 사업소별로 지역별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유보하고 있다가 가을에 내려줘서 시행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증가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 과장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다르네요. 제가 긴급과 구간별 이것을 착각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뭐냐면 돈을 남겨놨다가 우기 때나 이럴 때 대비해서 쓴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디 업체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이에요, 유지보수예요, 연간단가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게 규모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들은 연가단가계약한테 이것 보수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우기피해가 났는데 어떤 구가 상당한 구간을 100m나 200m의 아스팔트를 새로 놓아야 될 정도로 손상이 있었다고 하면 긴급 별도발주를 하거나, 수해 같으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업체한테 설계변경을 하거나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아까 모두에 질문을 드렸을 때 유지보수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15억인 업체가 왜 3억 9,500이 들었냐 했을 때 그 답변과 다른 답변을 하는 것 아니에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우기나 등등을 고려해서 돈을 남겨놨다가 차후에 했다는 것 아니에요? 문제는 이 유지보수업체는 구간이 이미 나왔다면 플러스마이너스 폭이 아주 적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감이 될 수도 있고 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처음에 질문할 때는 그렇게 답변하고, 또 예를 들어서 기간별로 얘기했을 때는 긴급업체가 있어서 또 그렇게 한다고 하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소에서 도로보수를 하는 몇 가지 체제가 있는데 그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갖고, 실제 사례와 도면을 갖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일부는 긴급공사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 여기는 보고하는 게 아니라 보고는 업무보고할 때 하는 거죠. 오늘 행정감사는 업무보고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문종철위원
참고로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자료요구하세요.
문종철위원
그러면 그 유지보수, 다음에 연간단가, 긴급에 대해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공사를 종류별로 다 열거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주시고, 유지보수와 긴급과 연간단가에 대해서 지급하는 자재, 계약현황과 상세하게 최초금액이나 등등등 죽 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하고요. 3개년 유지보수 아까와 똑같은 부분입니다만 3개년 시공사의 인건비 현황 있죠, 인건비 지급현황, 아마 기성 받았을 것입니다. 엑셀파일로 부탁드립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물관리정책관 행감 3-3 2050페이지 중랑에 보면 바이오필터 영양염류, 위에 보면 2침사지라고 있거든요. 2침사지라고 있는데 탈취기를 2007년도에 설치했는데 탈취 약품명이 영양염류와 가성소다인데 우측에 보면 공급업체가 ㈜엔바이온이고 밑에는 공개경쟁 했는데 이것이 ㈜엔바이온이 영양염류와 가성소다를 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해서 엔바이온이 공급했다 이런 뜻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영양염류는 엔바이온이 아마 단독 독점 공급하는 것으로 보이고 가성소다는 공개경쟁으로 구매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공개경쟁했는데 업체명이 어디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구매방법이 공개경쟁인데 공급업체명은 어디입니까? 거기 보면 약품 공급업체명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구매방법만 쓰여 있고, 위에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영양염류는 ㈜엔바이온에서 공급했다, 우측란이 공급업체명 쓰는 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가성소다는 위에 보면 약품 공급업체명을 쓰라고 했는데 공개경쟁이라고 해서 공개경쟁이라는 회사가 납품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중랑 소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채희정입니다. 앞에 공개경쟁이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고 아마 뒤쪽 넘겨보시면 연도별로 저희가 중화제라고 표시된 가성소다가 공개 약품공급회사입니다. 그래서 2014년, ’13년, 그다음 2053페이지에는 해마다 다르게 공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여쭙는 말씀은 2050페이지 첫 번째 칸에 보면 영양염류는 ㈜엔바이온이 공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가성소다는 공개경쟁이라고 구매방법을 썼는데 여기에다 회사명을…….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그게 2052쪽에 보시면 중랑에 탈취 중화제 NaOH ㈜엔아이디케미칼이 공개경쟁에서 결정된 업체다 이런 뜻으로 소장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2052페이지를 보면 영양염류는 수의계약으로 했거든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생산자가 이 회사 아니면 공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주찬식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영양염류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 이것입니다.
주찬식위원
영양염류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엔바이온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왜 없습니까?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현재 설치된 회사가 ㈜엔바이온에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설치된 기기에 맞는 영양염류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엔바이온밖에 없어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주찬식위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탈취기 설치를 ㈜엔바이온에서 한 데는 약품을 ㈜엔바이온에서 공급하고, 또 한기실업에서 한 데는 한기실업에서 하고 그렇게 설치한 회사에서 공급을 하는데…….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다른 데는 이런 영양염류를 제조를 못 합니까?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조를 못 한다는 것보다는 바이오필터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바이오가 들어가는 것은 미생물에 의해서 냄새를 없애는 것이거든요. 영양염류라는 것은 그 미생물이 자랄 수 있게끔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미생물들이 다 회사마다 특성이 있고 자기네들이 배양하고 있는 미생물에 맞는 영양염류는 자기네들이 제일 잘 안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 영양염류는 기계와 같이 한 세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에 설치된 바이오필터를 유지하기 위한 약품은 계속 그쪽에서 내구연한 동안은 공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성소다는 그 부분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공급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영양염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가성소다는 입찰로 합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전자공개입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이 염류 만드는 한기실업이나 엔바이온 회사는 특허를 받았습니까?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영양염류 제조할 수 있는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 회사제품을 쓴다?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재생센터에서 소수력발전사업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이것도 일종의 신재생에너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풍력이나 수력이나 태양열, 여기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받은 내용대로 한다면 정말 좋은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태양열이나 이런 것은 투자비용 회수가 만만치 않은데 어차피 수력은 계속해서 재생한 물이 다시 흘러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주간에는, 주간과 야간이 차이가 있겠지만 하여튼 주간에 수면시간이 아닌 때는 어느 정도는 수량유지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난지입니까? 서남. 그래서 서남에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드셔서 다른 물재생센터에 전파를 하면 정말 좋은, 수력을 이용해서 전기도 생산하고, 그래서 일거양득의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실장님이나 관련 직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남」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격려말씀 고맙습니다.
주찬식위원
열심히 잘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공정률이 저조한 사업이 태반이에요. 물관리정책관 행감자료 21번 682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감자료 682쪽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공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당초 ’14년 4월 3일부터 ’14년 7월 3일로 연기되었다고 하는데 연기사유는 무엇이에요?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해도 됩니다.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 배광환입니다. 양평 CSOs 당초 준공기한이 금년 4월에서 7월로 바뀐 이유는 작년 발주한 이래로 금년 4월까지 비가 많이 오지 않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실제적으로 CSOs 저류조의 운영을 실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CSOs를 실증을 하려면 비가 온 기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CSOs 양이 발생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7월까지 연기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구의유수지 CSOs 저류조 공사는 2013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는지 현재까지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입니까?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대학생 기숙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구의는 CSOs를 할지 말지 결정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공공기숙사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숙사 건립 반대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죠?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네, 거기에 공공기숙사 반대가 계속 있기 때문에…….
오봉수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당시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나요?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임대주택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과에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그것은 기숙사 건립과 연계 추진했던 것인데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을 정확히 안 하셨지만 사전협의나 사업설명회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임대주택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를 여러 번 했는데 주민들 반대 때문에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봉수위원
올 9월에는 유수지 상부에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사업을 변경했죠?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대주택과에서 변경했습니다.
오봉수위원
행복주택 건립도 반대하고 있죠?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네, 반대가 심합니다.
오봉수위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임대주택과에서 결론 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일 텐데 저희들 올해 예산을 5,000만 원만 잡아놨습니다. 5,000만 원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임대주택과에서 작업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불용시킬 도리밖에 없습니다.
오봉수위원
불용시킬 수밖에 없다고요?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은 683쪽에서 688쪽까지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의 사업개요에는 사업기간이 없어요. 사업기간을 적어줘야 공기가 얼마 남아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물관리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재생계획과에 있는 사업들은 전부 다 사업기간이 201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래도 사업기간은 적어 줘야지요, 단년사업이더라도요. 그리고 물재생계획과 발주공사 연번 1번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67억 원인데 9월말 현재까지 전혀 진행이 안 되어 있네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지장물 이설협의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장물 이설협의로 공사가 지연됐다고 하는데 사업착수 전에 지장물 조사를 하지 않나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사업계획 세우기 전에 지장물 조사 하지 않나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대부분 설계하면서 하는데 설계하면서 나타난 것하고 달리 우기철 지나서 협의지연, 나타난 것은 알고 있는데 협의하는 데 시간이 지연이 되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봉수위원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사업착수 전에 땅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지하매설물 현황을 정확히 보고 사업착수 전에 계획을 세워서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관계기관과 협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 아래 사업들이 모두 공정률이 저조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예상 공정률이 전부 100%이긴 하지만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저희들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히 말씀하신 여기 있는 것들은 특별관리 하기 위해서 매월 공정률이라든가 집행률을 점검하고 있고, 구청하고 회의를 통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는 공정이 한 50% 정도 연말까지 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다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보수보강 같은 공사는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이 대부분 수반되는데 겨울철 접어들어서 날씨가 추워서 양생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전반적으로 공기를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은 강하게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다음연도에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공사기간하고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686쪽 중랑물재생센터 발주공사를 보면 중랑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사업은 9월말까지 공정률이 17%인데 연말까지 끝낸다고 되어 있어요. 연말까지 3개월 동안 83% 공정을 다 소화하겠다는 얘기인데 가능한가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가능한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일상유지업무라서 우기 후에 해야 되는 준설 유지관리 이런 업무들이어서 가능합니다.
오봉수위원
공사기간에 임박해서 하다 보면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물재생센터장님, 사업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오봉수위원
다음은 690쪽 하천관리과 발주공사 연번 12번 성내유수지 정비사업은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9월말까지 공정률이 3%밖에 되지 않고요. 현재 예상 공정률은 약 5%밖에 안 되는데 연말까지 준공 가능해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사업기간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설계는 마무리됐는데 연말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사고이월을 할 생각입니다.
오봉수위원
부진사유가 사업방향 및 추진부서 결정 등에 기간이 소요됐다고 하는데 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업방향성, 어느 부서가 추진할 것인지 결정도 안 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송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천관리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용학
김용학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김용학입니다. 상기 사항은 강동구 쪽에서 유수지에 체육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사항이 있어서 작년도에 설계비하고 공사비까지 총괄적으로 잡혀져 있는 예산입니다. 위치는 송파구고 강동구 내에서도 공원부서하고 체육시설, 유수지 관리부서 이 부서들끼리 이해관계가 정리가 안 되어서 상반기 중에 그것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하반기 중에 설계까지 잘 마무리를 했고 착공 공사 부분까지만 해서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조속히 추진해서 이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한 28억 예산이네요?
용학
김용학하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결과로는 1년 이상 묶여있다고 보이네요?
용학
김용학하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과장님이 직접 사업 잘 챙겨서 부서 간 또 지자체 간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협조가 안 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자치구 예산 지원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확실히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1쪽 16번 용두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사업은 2011년에 착수해서 금년 7월 준공 예정인데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용학
김용학하천관리과장
공사를 상당히 많이 진행했는데 토출관로 공사 중에 설계상에서는 없었던 지장물이 나오면서 토출관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했고, 그 설계변경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내년 6월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이것도 지하 지장물공사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되고 10월에 지장물 조사 및 재설계를 했네요?
용학
김용학하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전에 지장물 조사들을 안 합니까?
용학
김용학하천관리과장
지장물 조사를 했는데 그게 도면이나 이런 것하고 다르게 지장물이 나오고, 그 지장물이 이설이 어려운 지장물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됐는데 앞으로는 설계과정에서 직접 줄파기라든가 시행을 해서 지장물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대부분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하수관로 같은 것을 보면 지장물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도출되거든요. 그러면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도 한 번 정도는 들어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면만 놓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설계가 끝나 있는 상태에서 가서 공사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지장물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은 692쪽 중랑천 둔치 친수시설 조성 사업은 주변 사업계획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 중이기에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한다고 지연되어 있고, 또 연번 23번 중랑천 초안산 앞 하천공사 조성 사업은 사업부지 내 청소차량 차고지가 있었음에도 이전대체부지도 확보하지 않은 채 추진하다가 지연됐네요?
용학
김용학하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두 사업 모두 내년까지 진행되기는 하지만 사업계획 수립 당시 사전에 검토가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용학
김용학하천관리과장
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업 외에도 공정부진 사업들이 많지만 대표적인 사업들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사업착수 전에 검토가 되지 않았다거나 민원인, 관계기관 등과 협의가 지연되었다든가 각종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공정이 지연되고 있어요. 부진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연말에 쫓기듯이 남은 공정을 추진하다 보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안전사고도 발생할 확률이 높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중한 예산들이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예산이 묶여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 감사 때는 이런 사유로 사업공정 지연과 관련한 지적이 없도록 사전에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또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이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에 대해서 재계약 때는 상임위원회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업무보고 중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했는데 이런 문제는 재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큰일은 우리 업무보고에 별도로 해서 상임위에는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따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질의 끝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본질의와 보충질의가 모두 다 끝났습니다. 혹시 꼭 다시 한 번 마무리 질의하고 싶은 위원 계시나요? 조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요구자료를 좀 더 할게요. 어제 보도됐던 노량대교 공사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최근 5년간 어떤 공사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공법을 썼는지, 그리고 공사를 한 다음에 하자검사를 했는지, 또 하자검사를 누가 했는지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약서, 공고서, 시방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살펴볼 거고요. 보다가 어려우면 감사청구를 하거나 소위를 꾸리거나 할 계획이니까 최대한 자세하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강교량 일상 유지보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은 연간단가로 계약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 한 35개 계약한 다음에 사업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시설안전정책관 한제현입니다. 각 교량별로 보수보강공사 외에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일상 유지보수업체를 통해서 일정 예산을 확보해서 작업지시를 내리게 되고 바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조상호위원
가령 1년에 한 번씩 10억에 계약을 하잖아요. 일단 A라는 회사와 했다고 하면 1년 동안 투입될 금액이 10억이잖아요?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죠.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어디가 파손됐다든지 그런 것은 누가 결정을 해서 돈을 지급하냐 이거죠.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사업소별로 교량관리가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구역. 그때 사업소에서 주관이 되어서 적발해서 작업지시를 내리게 되고, 그러면 일상 유지보수업체에서 즉시 출동해서 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고 나중에 정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조상호위원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10억 공사를 체결했지만 실제로 공사가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면 10억이 안 나가는 거네요?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맞습니다, 정산 개념이기 때문에요.
조상호위원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정산은 저희들이 작업지시를 한 것을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물량을 따져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조상호위원
그때 시에서 도로사업소에 돈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미리 지급하고 처리가 되나요?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들 시에서 사업소의 교량 담당하는 양에 따라서 사업소에 배정을 해 주면 사업소에서 총괄 감독을 하면서 정산도 하고 나중에…….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돈을 먼저 지급한 다음에 돌려받는 것인지, 아니면 건건마다…….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사업소에다가는 저희들이 돈을 주고 나중에 건건이 하는 게 아니고 일정 주기로 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자보수를 할지 추가공사를 할지에 대해서는 사업소에 재량권이 있네요, 사업소별로?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조상호위원
그것에 대한 관리는 우리 도시안전실에서는 감독이나 이런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들이 한강교량의 경우에는 통합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것도 외주 줘서 하는 거죠?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감리도 저희들이 1개 감리회사를 선정해서 총괄적으로 작업감독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2785페이지 보면 아스콘 포장 계약단가가 있어요. 1공구와 2공구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1공구는 계약단가가 ㎡당 1만 원인데 2공구는 ㎡당 2만 3,000원이에요.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당 금액인데?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지 않나요? 아스콘 포장 야간T8㎝.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도로시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이용심입니다. 이것은 2개 공구로 나누어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입찰하는 참가업체들이 제공하는 단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단가를 정해 주면 이 단가에 준해서 돈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작업물량을 저희가 지시를 하면,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이 단가개념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두 배 차이가 날 수 없잖아요.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이것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제 질의가 길어지는데 이 정도로 하고요. 부탁의 말씀 누누이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를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행감하실 때 성심성의껏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감에서의 답변은 일단은 실ㆍ국장님이 다하셔야 되는데 편의상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조건이죠. 그리고 실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밑의 간부들, 직원들 독려하면서 서울시 안전을 위해서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고맙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성일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 시 여러 위원들께서 시책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 등을 살펴보면 하수관로 사유지 침해에 대한 대책 강구와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추진 시 검토사항 및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거리가게 계도용역의 단속실태 및 예산낭비 실태를 지적하였고, 지하도상가 소송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대응방안 및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석촌지하차도 동공과 관련하여 서울시 조사단의 신뢰성 문제 지적 및 용마터널 개통에 따른 사가정길 교통혼란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대한 개선 및 물재생센터의 약품 구매방식의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용마터널 매입 방안 및 지하도상가 불법전대에 따른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정화조오니 수거방식의 개선 및 개발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시 공공시설물로 인정 방안을 마련할 것, 도로함몰 수집데이터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및 도로안전지도 제작 방안을 강구할 것, 지진재난에 대비한 교량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관리 철저 및 대형 토목공사에 따른 지하수 유출 방안을 강구할 것, 실효성 있는 대응대책계획 및 표준행동절차서를 개발할 것 등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조성일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문종철 위원님, 주찬식 위원님, 김동율 위원님, 오봉수 위원님, 유광상 위원님, 유청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도시안전건설회의실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