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및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보조금 관련 예산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보조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상 ‘지방보조금’이라는 용어 신설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고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과 보조사업의 수행 및 사후 관리,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라 기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되어 관련 사회단체의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하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시정참여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화성시 명예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명예감사관의 구성 인원수 및 모집 방법을 수정 보완하고 명예감사관이 제보한 사항에 대한 처리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명예감사관의 위촉을 위한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지역 사회단체장의 명예감사관 겸임에 따라 역할 수행에 제한이 있는 만큼 사전교육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후생복지사업 및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후생복지사업의 적용 범위와 내용을 명시하고 시설 및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운영 등을 규정하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의 측면과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수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후생복지사업의 추진과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위해 투입 예산 증가에 대한 경계를 당부하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국가지리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화성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2차원 개념의 ‘지리정보’ 용어를 3차원 개념의 ‘공간정보’로 변경하고 도로법 제65조에 의거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운영이 불필요함에 따라 협의회 운영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자료 제공 제한 등의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4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을 비롯한 화성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에 명시한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 규모 및 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의를 마쳤으며 개정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향남2-1 및 2-2 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집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등에 의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심의시 어린이집내 보육교사 인력 확보 적정여부와 체계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으며, 특히 전문적인 기술 능력을 갖춘 자에 위탁함으로써 보육서비스 향상이 크게 기대되고 관련법 및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시 유명무실해진 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우선순위 심사표를 공개하여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해당 기관장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조례개정은 우선순위 심사표를 공개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히 계약신청 대리인을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한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장애인 등 실질적인 생활자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 하나 다만, 내용에 있어서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는 공공시설 내 매점의 규모가 1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되는 것은 규모가 너무 협소하고 불합리하다 판단되어 해당 조례의 제3조 중 ‘10제곱미터 이하’를 ‘20제곱미터 이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금번 화성시의회 제138회 임시회를 통해 2015년도 주요 시책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 청취하고, 조례안 두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두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기반시설 부담비용 부과․징수 및 매송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매송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부담비용을 부과‧징수하고, 화성시 매송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을 위하여 2005년 6월 30일 제정‧운영되어 왔으나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달성되고 조례제정 위임규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가 2006년도 8월 17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존치 이익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 ‧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한 한시적 건폐율 40% 완화 조치와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아지는 경우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 및 제93조 제4항이 지난 10월 15일에 신설 ‧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개정 조례안에 반영되지 못한 채 화성시의회로 제출됨에 따라 규제 완화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투자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안 제60조의2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을 수정가결하였으며 법제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수정안 및 기타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두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