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래 의원 발언

안건 1.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해양수산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해양수산과장 김연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 정옥연입니다. 자원조성담당 이광일입니다. 어업지도담당 김용관입니다. 연안관리담당 문상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등 5건에 12억 14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어촌관광 및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등 2건에 7억 4700만 원, 수산자원 조성 및 증․양식 육성을 위하여 수산종묘 매입방류 등 6건에 10억 64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위해 불가사리 구제 등 4건에 3억 44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어업인 어로활동 및 경영개선 지원을 위하여 연안어선 감척사업 18척에 7억 6400만 원 등 총 8건에 25억 89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어촌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연안정비사업 1개소 등 3건에 27억 9300만 원과 깨끗한 바다환경 보전을 위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등 2건에 2억 4200만 원, 남일대해수욕장 정비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 개․보수 및 정비 등 2건에 9억 42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총 31건에 89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해양수산 발전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입니다. 우리 시 수산물 홍보와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하여 2억 9000만 원으로 전어축제에 1억 2000만 원을, 수산물축제에 1억 5000만 원, 공동브랜드 판촉행사에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산물 소비촉진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 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 지원입니다. 관내 수산물 가공․수출업체에 대하여 5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에 25억 원을, 24개소의 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1억 60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31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 수산물 가공업체 지원으로 우리 시 수산물의 대외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포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동서동의 대방, 실안, 산분령마을에 대하여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4년간 34억 98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4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민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여 지역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 및 증․양식 육성입니다. 관내 연안해역 및 저수지 내수면에 14억 73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 해역 특성에 적합한 수산종묘를 방류하고, 수산자원의 자율관리 육성으로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수산종묘 10개 품종에 7억 2900만 원, 마을어장 소득원 조성사업에 8000만 원,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에 4억 원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입니다. 어패류 산란장 조성과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연안 해역에 대하여 3억 4500만 원으로 양식어장 정화사업과 낚시터 환경개선, 불가사리 구제 등 5건에 투자하여 수산자원의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굴 어장막(박신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서포면 자혜 구포선착장 주변과 곤양면 안도항 물량장 2개소에 대해 시범적으로 굴 어장막 시설을 개선하여 비위생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갯벌 참굴’ 시험양식입니다. 금년도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서포면 일원에 ‘갯벌 참굴’ 시험양식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에 참굴 채묘 및 양성으로 2015년도에는 생산 및 사업 분석 평가와 기술 보급 등을 통해 고소득 양식품종 개발과 보급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대행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는 2014년 10월 30일자로 용역을 시행해서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인 어로활동 및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관내 어업인 및 어촌계에 대해 17억 1300만 원으로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 등 6건에 17억 13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처음으로 어촌정주 어항내 방범용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어업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재산보호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인 의식개혁 추진입니다. 연중 어업인 의식개혁 교육을 30개 어촌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안전조업 지도, 신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으며, 불법어업 예방 지도․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어업인 의식전환과 수산자원 보호․육성 및 선진 수산업 발전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삼천포항 낚시정보종합회관 조성입니다. 삼천포항 팔포어항구 내에 19억 5000만 원으로 낚시정보종합회관 건립 및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해양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및 낚시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용현면 선진리, 신촌리 일원에 2010년부터 계속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35억 원으로 해안도로 확․포장 및 개설에 20억 원, 편입토지 보상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연안환경 개선․복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어항시설 확충 및 유지수선입니다. 관내 항포구 일원에 10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4개소 선착장을 연장하고, 부잔교 6개소를 설치하여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이용자 편익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바다환경 보전을 위하여 관내 연안 및 바닷가 일원에 2억 4400만 원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와 어업폐기물 처리, 1일 6명의 공공근로를 투입하여 해안변을 정비하고, 30개 어촌계의 해양환경 보전 홍보 강화로 청정 바닷가 조성과 해양환경 보전을 통한 해양관광도시 이미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정비 및 관리 운영입니다. 21억 3000만 원으로 남일대해수욕장 일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남일대 명승지 정비에 20억 원, 행정봉사실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1일 15명으로 운영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및 해양환경 정비에 1일 6명을 투입하겠으며, 개장기간에는 매주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깨끗한 해수욕장 조성과 이용객 편의 도모를 통한 해양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양식어장 개발입니다. 우리 시 해역의 종합적인 이용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및 균형적인 어촌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연안해역에 대해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규 양식어장 개발을 위한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어장이용개발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2016년 4월에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하여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아 어업면허를 처분하여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과 개발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및 해면의 균형적 개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할 건수가 조금 많은데……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보고하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반갑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전어축제와 수산물축제를 통합하면 안 됩니까? 성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수산물축제는 가을에 열리고, 전어축제는 여름에 열립니다. 전어축제는 전어 한 가지를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이고, 수산물축제는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을 대외적으로 알려 사천시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축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수산물이라고 해서 하나로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천시의 수산물 홍보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각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 수산물축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만 개천예술제를 피해 9월말에 함으로써 수산물축제에 예전에 없던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내방하여 이전의 축제와 비교할 때 상당히 발전된 축제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전어축제와 수산물축제는 조금 달리 생각하셔서 수산물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산물축제를 꼭 가을에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수산물축제라고 해서 꼭 가을에 별도로 개최해야 하는 축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번에는 알뜰하게 잘 치러졌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우려의 소리들이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재고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조성 및 증․양식 육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수산종묘 매입방류 부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촌계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가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마을어장 소득원 조성을 위해 종패살포 및 투석을 한다고 했는데 이 2개소는 어디입니까?

내년도에 8000만 원을 들여서 2개소에 실시하는 것은 내년도에 어촌계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느 어촌계에 한다고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각 어촌계별로 꽃게를 많이 방류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소득이 상당히 높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촌계에 맞는 어종을 선택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하기 전에 매년 수협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품종을 조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류했고, 특히 사천수협 서포지선에는 꽃게를 방류해서 단기간에 소득을 내서 2012년부터 계속해서 방류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꽃게라든지 보리새우는 어느 어종보다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어업인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지금 서포 같은 경우는 바다가 황폐화 되다 보니까 굴 양식이 바깥에 있다가 자꾸 깊은 안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굴 양식을 해도 자꾸 폐사가 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먼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안의 굴 양식장 환경 정화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구에?

해안 쪽으로……

예.

사천대교에 가서 보면 굴 양식이 이제는 거의 다 바다 한 가운데 와 있습니다. 내만 쪽으로는 거의 없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예전에 양식을 하던 자리가 황폐화 되어서 양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화사업을 할 때 연안 쪽으로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연초에 어촌계를 대상으로 희망조사를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어촌계에서 “우리 바다가 이만큼 황폐화 되고, 여러 가지 오물도 많고 하니까 정화사업을 해 주십시오.” 하면 그에 따른 1차 조사를 해서 실시합니다. 내년도에 사업할 때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존 지선 어촌계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어항시설 확충 및 유지수선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부잔교 설치가 6개소로 실안, 다맥, 구포, 선진, 주문, 대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엊그제 구랑어촌계 부잔교가 노후되어 철거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구랑요?

예.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구랑어촌계의 부잔교가 너무 오래돼서 철거되었습니다. 부잔교가 철거됨으로 해서 새로운 부잔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챙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별도로 사석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서포면 선창 연안정비사업이 내년도에 추진됩니까?

아직 국비가 확정 내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 초에 도와 협의한 결과 내년도 사업에는 된다고……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 때 국도비가 최종 내시되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이고, 지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등원해서 받은 업무보고에서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비가 228억 10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돈이 1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28억 몇 천만 원이었는데 243억 원이 된 이유는 신촌에서 올라가는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개념은 해안도로입니다. 개념은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것인데 육지부를 할 계획입니다. 바닷가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육지부 개인 땅을 매입해서 개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15억 원이 추가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과다한 토지보상비를 시에서 확보해야 하는 애로점이 있어서 해양수산부와 계속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안이 여러 가지 이유로 유실되고 하니까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보상비도 안 들고, 해안도로도 개설하여 우리 어업인들이 바닷가하고 바로 접한 도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정비사업을 할 때 바닷가 해안도로 개설은 전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출장을 가서 서너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금년도에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고-계속해서 해수부와 협의를 해서 해안 쪽으로…… 현재 해안 쪽으로 500m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을 돌려서 해안으로 개설함으로써 연안도 보전하고, 토지보상비도 절감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해수부와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15억 원이 증액되어 묻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증액되는 이유는 해안선을 매립하지 않고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서 개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보상금 15억 원이 증액된 것이라는 말이네요?

예. 33필지에 약 15,000㎡ 정도……

33필지에?

예. 편입보상용지와 지장물 1동 해서 약 15억 원인데 종포산업단지하고…… 제가 알기로 종포산업단지도 평균 30만 원 이상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막상 도로가 개설되면-인근의 종포 보상가격도 있고 하기 때문에-이 돈으로 가능할지 어떨지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도 증액이 될지 감액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15억 원보다는 좀 더 증액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당초에는 지장물 편입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가다 보니까 15억 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인데……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을 마치고 나면 서부지역의 연안정비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사업구간 재조사가 오고,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서삼면 지역의 해안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반드시 조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번에도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천시 환경단체하고 여러 모처에서 남강댐 방류로 인해 사천만 지역의 연안이 많이 손괴되고 유실되었다고 해서 일단은 올렸습니다. 그런데 1차에 전부 반영되지 않아서 2차에 올려놓았는데 그 구간이 좀 많고, 사업비도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추진상 쉽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계속해서 노력하여 위원님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유독 남해나 이런 데는 수자원보호구역이 거의 다 해제되었는데 서포지역은 해안선 500m를 비롯하여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국가기관에 민원도 제기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 다평이라든지 일부 구간은 광역하수도나 마을하수도 정리가 다 되어 있어 깨끗한 환경을 갖추었기 때문에 수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다 싶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건물을 하나 짓고 싶어도 제대로 못 짓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수산자원관리수면 해제를 위해 용역비 5000만 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수산자원관리수면 용역을 실시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수부에 수산자원관리수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내년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집행할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니까 이 유인물에 없는 사항이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천시’ 하면 의회나 집행기관에서 잘 쓰는 용어가 있는데 ‘해양수산 관광도시’ ‘항공도시’입니다. 우리 사천시 인구분포도를 보시면 아직까지는 항공이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는 농민이나 어민이 많습니다. 특히, 해안변을 낀 서포나 동지역 일부 지역은 수산경기의 여파에 따라 지역경제가 상승과 하락을 달리합니다. 과장님, ‘어업’이라고 하면 수협을 통한 생산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타지역에서 매입하여 운영하는-자체 생산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만-패류 관련 공장도 몇십 개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서 본적이 있는데 패류를 탈각하는 사람들, 소위 패류를 매입하는 상인들이나 제조업체들은 도매상입니다. 유통업이라고 하지요. 패류공장에서 동서동이나 선구동, 심지어 남양까지 가정주부들이 부업으로 집에서 탈각을 합니다. 탈각하는 인건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관내 바지락, 홍합, 새조개, 피조개, 굴 등 탈각하는 업체수가 공식적으로…… 서포면에 가면 개인적으로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은 제외하더라도 공식적으로 120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패각처리 용역 결과 사천시 패각 가공업체에서 생산하는 총생산량이 약 118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약 2,500명 정도 되니까 최종적인 업체별 인건비는…… 아마도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건비는 부업적인 소득입니다. 그것이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파급이 됩니다. 우리 조익래 위원님이나 최용석 위원님, 한대식 위원님께서 작년에 패각 관계 때문에 같이 면담도 많이 하고 들으셔서 알고 계시지만 우리 사천시가 화두가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우주항공’ ‘수산관광’ 등 화두가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밑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업무 성격상 해양수산과가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패각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삼해케미칼인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패류를 취급하는 조합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자본을 증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통영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니까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라도 거기서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패각처리가 안 되면 결국 공장이 다른 데로 갑니다. 환경문제가 대두되니까 내년에는 그 부분에 행정적인 지원, 예를 들어 도를 통한 보조금이라든지 시설비 지원되는 것 등-추가 시설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에 대한 부분을 홍보해 주시고, 또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포장재라든지 이런 부분…… 큰 예산 안 듭니다. 우리 시 예산에 조그마한 농로 하나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잘 드려서-파급이 되는 사항이니까-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삼천포바지락패류영어법인에서 용역비 3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천시에서 직접 운영하면 약 20억 원 정도의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데 사천시에서 20억 원을 들여 직접 공장을 지어서 하면…… 2년 전에 통영에서 하다가 이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2014년도에는 예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월요일 어업진흥과장이 우리 사천시를 방문해서 바지락어패류영어법인하고 회의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패각을 분말하면, 분말비료는 여러 가지 관리나 살포과정에서 바람에 날리고 하니까 효과적인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각비료를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니까 입상으로, 그러니까 덩어리로 만들어서 판매하면 소비도 상당히 촉진되고, 활용도 잘 될 것 같아서 거기에 소요되는 기계를…… 그런데 그 기계가 제가 알기로 5억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월요일, 어업진흥과장도 오시고 했는데 어차피 금년도에는 도도 그렇고 예산이 거의 다 끝났고, 내년도에 도하고 사천시하고 원만히 협의하여 건의하면 입상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보조금을 5억 원 정도……

알겠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개인의 영리사업이고, 또 한편으로는 시의 환경문제나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연결되는 사항이니까 어차피 정리는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패류는 바다가 없어지기 전에는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는 선어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천포항 낚시정보종합회관 조성사업이 있는데 우리 조익래 위원장께서는 전국적인 낚시의 대가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서…… 낚시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금요일 저녁에-제가 거주지가 동금동이다 보니까-팔포에 나가면 젊은층들이 엄청나게 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그분들이 우리 사천시에 와서 소비하는 금액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낚시인구는 관광하고도 연계되는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추산하기를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낚시객이 연간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하고 협의해서 팔포어항구 내에-토지는 무상으로 이용해서-낚시정보종합회관하고 낚시배들만 이용할 수 있는 부잔교 시스템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잠정적으로 19억 50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확정적인 금액이 아닙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낚시정보종합회관을 건립하고, 기반시설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여 낚시객들이 쉴 수 있고, 낚시배들이 이용하는 데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산지를 보면 난개발을 해서 엉망입니다. 그나마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은 해안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볼 때는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사천시의 해안선만큼은 어느 도시보다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풀어달라고 한다고 해서 쉽게 풀었을 때 난개발이 우려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서 풀어야 할 곳과 보존해야 할 곳을 정확히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산지처럼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사실상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또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연안의 땅을 소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약을 받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가…… 이것은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수부와 협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벌써 외부 부동산 업계에 알려져서 해안선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천시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다평리부터 시작해서 서포지역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자체가 외부에서……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쉽게 접근해서는 산지처럼 난개발이 되어 해안선 또한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고민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잘 고려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수산자원관리보호수면 해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용역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풀어지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해수부에서 이것을 풀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풀어주든지 일부를 풀어주든지 그 권한은 해수부가 갖고 있는데 이것을 건의하기 위해서는 사천시가 글로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용역기관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산을 가진 사람은 찬성하고, 연안 바다를 생각하는 사람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반대한다는 것,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재산도 중요하겠지만 연안 바다를 보전해서 수산자원을 증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더라도 다수의 어업인들이 재산권 침해가 심하다고 하니까 향후 용역을 한다든지 접근을 할 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범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전어축제와 수산물축제가 왜 통합이 안 됩니까? 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는 가을에 하는 것이고, 하나는 여름에 하는 것이라고 하던데 전어축제는 몇 월에 했습니까?

8월에 했습니다.

수산물축제는 10월에 하고?

9월말에 했습니다.

원래 전어는 가을전어가 깨가 서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9월에 해도 되고, 수산물축제도 개천예술제를 피해서 조금 앞으로 당기면 통합이 가능한데 통합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지 싶어요. 사실은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처음에 전어축제할 때는 3000만 원인가 지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억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금 수산인구가 얼마정도 됩니까?

15,000명 정도 됩니다.

농업인 인구에 비하면 얼마 안 되네요?

종사자만…… 농업도 종사자만 이야기하면……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시에 축제라든지 행사가 너무 많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나중에 통․폐합을 하겠습니다만-지역적으로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삼천포항의 경우 옛날부터 수산도시인데 어업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제가 고창에 견학을 간 적이 있는데 고창에는 연중 축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축제를 함으로써 그 축제기간 뿐만 아니라 지역에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노산공원 밑에 있는 횟집에 가면 토요일, 일요일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횟집마다 만 원입니다. 축제는 축제를 하는 그때만 반짝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면 올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소문이 많이 났는데 왜 같이 해도 될 축제를 따로따로 개최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추진위원회가 두 군데인데 자기들이 따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시에서 관여하면 통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째서 통합해서 개최하지 못하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 문제가 거론되어 양 추진위원회와 회의를 한 적도 있고, 여론도 수렴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개최해 오다 보니까 기득권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을전어가 깨가 서말이고, 맛이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자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여름에는 전어가 킬로그램당 4천 원, 5천 원 하면 가을에는 2만 원 이상 합니다. 전어축제를 하려면 전어가 싼값에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말로써 다 표현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축제가 많다고 하시기보다는 수산도시라는 예전의 명성을 유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지금 수산업이 쇠퇴하다 보니까 해안도시가 조금 이상하게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라도 자꾸 개최해서 삼천포항 쪽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어축제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수산물축제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축제를 하고 나면 평가보고회를 다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평가보고회를 하면 문제점은 보완해야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평가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이야기도 못 들었고. 이 부분은 검토해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도…… 사실 귀가 아픕니다, 귀가 아파. 시기를 통합해서 하면 되는데 왜 따로따로 개최하도록 놔두느냐고……

내년도에 전어축제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파트에서 하는 사업비까지 해양수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늘어난 것이고요.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가능하면 통합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집산지가 되어서 우리 사천시에서 90% 이상 가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다른 어업면허 신규 처분이 가능했는데……

일단은 바지락 이런 것을…… 수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야 가공업체에 바지락을 대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살포식을…… 옛날에는 살포식이 아니라 피조개면 피조개 이런 식으로 단일 어종밖에 못했습니다만……

예, 사천시 해면에 대해서 다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과장 박철우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황과 전년도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및 교통편익 소외지역의 버스운행에 따른 업체의 재정손실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삼포교통 외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8억 3000만 원이며, 분기별로 지원하고, 연도말에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시내버스 이용객 수의 감소와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해 매년 재정지원 요구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서․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입니다.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공영버스 중에서 내구연수가 경과한 1대를 대차하고, 1대는 신규로 구입해서 지원하여 도서․오지지역 주민들의 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사업입니다. 2001년도부터 LPG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의 인상분을 운수업계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운행실적에 따른 유류카드 결제금액에 따라 카드회사에서 선지급하고, 카드회사에 우리가 환불해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용역은 시내버스 노선의 체계 개편으로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시내버스 업체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 내용은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과 대체운송수단 도입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표준원가 산출 및 노선체계 조사를 통한 실태조사를 통해 노선체계의 문제점과 이용 시민의 만족도, 주민 건의사항 등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해소 방안입니다. 노선체계 개편과 무료환승제 도입으로 노선체계를 효율화 하고, 오지대체운송수단으로 100원택시 등을 연계해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과업 수행 내용이 많고,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서 전문성이 상당히 요구됩니다만 철저한 연구용역 수행으로 선진교통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CCTV 11대와 카메라 탑재차량 1대로 상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매주 1회 이상 야간 및 새벽 도심지 불법 주․정차지역에 대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아침 및 야간, 출근시간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동 시간대에도 주 1회 정도 수시단속을 시행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교통편의시설은 버스승강장과 정류장 안내표지판이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물은 차선도색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사천경찰서와 협의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적극 징수와 무보험․무단방치 차량 등 불법 자동차 근절로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9월까지 부과한 것이 23,000여 건이며, 징수는 5,100여 건, 체납이 18,000여 건 정도 됩니다. 전년도 동기대비 162% 정도 초과 징수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납과태료 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홍보와 납기내 징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체납을 해도 된다는 시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으로 거의 대부분 체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전자예금을 압류하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 실시하여 체납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흥사산단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산업단지 물류수송과 노후된 가산교 교량을 재가설하여 도로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축동면 가산리와 곤양면 흥사리 일원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공사는 약 5.15㎞ 정도 되며, 320m의 가산교를 재가설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302억 2800만 원입니다. 시비 2억 5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공정은 6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제2가산교가 우수기 동안은 남강댐 방류로 인해 시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공기간이 조금 연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봉전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봉전지구에 사고가 많이 나는 위험도로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연장은 약 300m 정도 되며, 사업비는 약 1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국비 3억 원과 시비 3억 원은 금년도에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4억 원 정도가 부족해서 내년도에도 안행부 등과 협의해서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전거도로 병행 개설 추진입니다. 자전거도로의 인프라 구축과 화암진입도로, 배춘도로 확․포장사업을 병행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사천읍 선인리와 축동면 배춘리 구간으로 총연장은 5.8㎞ 정도 됩니다. 자전거도로 사업비 31억 원은 거의 확보되었습니다만 남은 진입도로 사업비 19억 원이 아직 미확보된 사업으로 장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장기계속사업은 연차별 사업비 확보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읍․면지역의 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물류수송 원활 및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낙후된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사업은 6개 사업이 시공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1개 사업은 마무리하고, 나무지 5개 사업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시공 중인 사업이 8개이고, 신규로 10개 정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송포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이기 때문에 도면을 가지고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함) 송포교차로 개선사업은 삼천포항으로 진입하는 국도3호선의 박스형 출입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계획은 접속도로를 약 950m로 늘리고, 50m 길이의 교량을 재가설하는 것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이 흑색 선이 현재 되어 있는 것인데 기존의 통로박스는 12.5m 터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진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이야기하고, 건의가 되어 50m 정도의 교량형으로 개선하여 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상 1차선 진입로로 되어 있는 것을 2차선 진입로가 될 수 있도록 확장하고, 현재 250m 정도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약 950m 밖 주차장에서부터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통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일부 시민들이 동 부분에 대해 평면교차로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시행허가청인 부산국토관리청에 2개 안을 건의하여 최종 인가해 주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시민단체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하고자 하는 안과 시민단체에서 건의한 안을 건의해서 최종 확정되는 대로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도부터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사업 중 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경전선 철도 복선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구간은 8.4㎞로 현공정은 약 83% 정도 되며, 내년도에 완공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동과 완사 간 국도2호선 확․포장공사 7.1㎞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공정은 약 30%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시공하고 있는데 사업은 검정에서 와티 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국도 30호선 장전 BOX 1개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동-완사 간, 검정-와티 간, 국지도 30호선 장전마을에 대한 위탁보상을 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 및 편의 제공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수양초등학교와 축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광특 1억 원과 시비 1억 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상인프라 구축사업은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선구동 대성초교 주변의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155개 노선에 624㎞입니다. 내년도에는 18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본 도로구간에 대한 보도정비와 배수로, 갓길, 재포장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매년 준공도로 증가 및 관리 이관 등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사업비는 제자리에 있어서 유지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삼천포대교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도로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해서 2013년 7월에 우리 시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삼천포대교 접속도로 등 9개 교량을 인수 받아 현재 전문 안전공사에 위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에서 내년도부터 새로이 시행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도로부지에 대한 합병 추진입니다. 각종 도로 사업으로 개설된 도로부지가 그대로 분필되어 등기되어 있으니까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군도와 농어촌도로, 기타도로 등에 대해 노선 전체에 대해서 일정구간을-50～100m 정도를-합병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효율적인 공공부지 관리로 도로점용 등 민원불편이 해소되고, 인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제2사천대교 건설입니다. 우리 시의 초대 관심사업의 하나로 지방도 1001호선 미개설구간 교량 가설로 접속도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곤양면 검정리와 사남면 초전리를 연결하는 다리로 지방도 1001호선이 되겠습니다. 교량구간이 약 1.2㎞ 정도 되고, 도로 확장구간이 약 1㎞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약 10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경상남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는 수립되어 있으나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시기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상 조기 착수가 어려우므로 국비지원을 위하여 국도 및 국지도 노선체계로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안으로서는 향후 곤양면 중항리 일원의 산업단지 조성계획 병행 등을 검토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 개설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도로교통과가 도로과로 바뀌지요?

예, 그렇습니다.

역량도 강화될 것이고, 도로과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동-도금 간’이 곤명 옥동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시작한지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예.

이번에도 보상만 나가는 것입니까?

예.

삽도 안 뜨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 10개 들어가고 있거든요.

계획만 그렇습니다. 10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1～2개 사업만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어렵다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신규사업도 중요하고, 옥동-도금 간 문제라든지, 자혜 문제라든지, 제방마을…… 제방마을도 보상만 하지 삽도 뜨지 않은 실정이거든요.

예. 내년도에는 일부 보상과 착공을 하고자……

그렇습니까?

예.

옥동-도금 간 시도 정비사업도 되도록이면 내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몇 년동안 1억 원씩, 1억 원씩 보상만 해 오고 있거든요. 잘 좀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혜-구랑 간 농어촌도로는-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내년도 신규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의 도로 유지관리사업의 내실화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도로 갓길포장이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5개소에 1㎞ 계획되어 있는데 5개소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몇 개 구간은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포곡에서 상정리, 당천마을 도로구간에…… 곤양 포곡에 계시는 분들이 곤양시장에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내려옵니다. 그 구간이 과속이 상당히 심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갓길을 확보해서 안전하게 인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지역입니다. 서포면 염전마을에서 구평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불과 몇백 미터 밖에 안 됩니다. 거기도 갓길이 없어서…… 얼마전에 할머니 한 분이 사고가 났지요?

예.

갓길이 없어서 결국 사고가 났는데 이곳도 챙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입니다. 제2사천대교 건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역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도 1001호선과 사천대교를 연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경상남도 지방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곤양-서포 간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을 연결하는 식으로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아예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과 연결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명분도 있고,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는 명분도 충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사천대교 건설을 입안할 때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을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있고,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시장님께서 국토교통부에 직접 올라가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어제 제가 쭉 돌아보니까 리라유치원 앞에 보면 덤프트럭부터 관광버스까지 대형차량들이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어 소형차들이 운행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오늘 밤에라도 당장 지도․점검을 해서 차량들이 원만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8시, 9시경에 우리 직원들이 읍지역에 나가 단속을 했습니다만 특수차로 분류된 대형차는 관리부서가 건축과이고, 우리 과는 일반 차량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덤프트럭, 관광버스 이런 대형차들이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SPP를 중심으로 해안도로를 보시면 엄청나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한쪽 갓길에 1대씩 붙여 주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예 배짱으로 대각선으로 주차를 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선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교육지원청과 경찰서, 그리고 학교, 도로교통과, 사회복지과, 학부모 위원회 해서 50여 명이 현지를 둘러보고 점검을 햇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경찰서장님께서 우리 직원들하고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워낙 많아서…… 우회도로 자체를 빨리 개설해 달라는 것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과속방지턱이라든지 횡단보도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제안이나 경찰서 소관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최용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나서…… 사천여중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아침에 아이들을 등교시킨다고 승용차가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대형차들이 주차하고 있어서 교행이 안 됩니다. 대형차는 원래 차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차고지에 넣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형차들이 주차하고 있으니까…… 얼마전에 교장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단속할 때 거기도 꼭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법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조익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지담당 박태세입니다. 공원담당 강용일입니다. 산림경영담당을 대신해 윤용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산림보호담당 김기룡입니다. 산림방제담당 김종수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기본현황과 3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과 생활권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녹색복지 서비스 제공 및 도시경관 이미지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실안동 1148번지 외 249개소에 대하여 34억 49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개소 6,000㎡에 대해 4억 원의 사업비로 도시숲 조성사업을 하고, 가로수․가로화단은 2억 원의 사업비로 3개소 500㎡를 조성하겠습니다. 생활공간 녹지․쉼터조성 및 사후관리사업도 14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236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세부계획 수립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정의리 수양공원 외 25개소가 되겠습니다. 22억 원의 사업비로 근린공원 9개소와 어린이공원 11개소, 완충녹지 88.7㏊ 등 각각의 사업비로 공원정비와 시설물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2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수렴과 실시설계용역 등을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완료해서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구암 감곡지구 외 38개소에 대하여 18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임도는 약 6㎞에 대해서 10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신설하고, 임도구조개량사업은 각산지구 외 3개소에 대해서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도보수사업도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20㎞에 대해서 8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시설물 설치 및 사후관리사업도 관내 전 임도 106㎞에 대해서 4억 원의 사업비로 풀베기와 반사경, 가드레일 설치 등의 안전 및 이용편의 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산주의 동의서 징구나 주민설명회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마치고, 임도설계용역과 심사 및 계약은 1월부터 4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체계적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산불예방활동 강화로 산불 발생 제로(Zero)화와 초동진화태세 확립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 시키고자 합니다. 24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103명과 전문예방진화대 31명 등 134명을 운영하고, 감시초소 7개소와 화기물보관소 5개소 등 12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진화장비도 산불감시카메라 외 4종을 3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용하고, 산불진화차 차고지 건립은 원래는 우리 과에서 2억 원의 사업비로 120㎡ 규모의 차고지 1동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회계과에서 일괄 건립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회계과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산불예방 중점기간 설정 운영은 7개월 동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진화대도 10월 23일 31명을 선발하여 현장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진화대 운용은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5월 15일까지 196일 동안 계속해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산불예방 홍보물 설치 및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해서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28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방댐을 8개소 신설하고, 계류보전도 6개소, 4㎞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해 예방사업도 8100만 원의 사업비로 축동면 가산리 산사태지구에 1㏊를 추진하고, 재해 위험목도 5000만 원의 사업비로 50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숲 및 등산로 등 정비입니다. 6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등산로는 5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각산과 와룡산, 봉명산, 장령산 등 128㎞에 대해서 정비하고, 마을 숲 7개소와 보호수 등 주변 정비도 8800만 원의 사업비로 22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녹색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31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사천읍 구암리 산76-30번지 일원에 대해서 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95㏊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도 21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1,200㏊에 대해 추진하고, 조림지 사후관리도 2억 100만 원의 사업비로 250㏊에 대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과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도 3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150㏊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계획은 11월부터 12월까지 수립하여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로 산림의 가치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5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단은 10억 원의 사업비로 9개반 65명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생략하십시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단 운용 9개반과 소나무재선충병 깍지벌레 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병해충도 5000만 원의 사업비로 48㏊에 대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공원내 야생화 군락지 조성사업입니다. 야생화 군락지를 조성하여 운치 있고, 아늑한 공원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이며, 수양공원, 초전공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구절초 등 다년생을 식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지 조사는 1월에, 설계는 2월에, 사업착공은 3월에, 준공은 10월에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원경관 선진화에 따른 색다른 휴식공간 제공으로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쾌적한 공원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도 사업을 위해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6페이지의 녹지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지역의 기후가 아열대성기후로 바뀌고 있음을 생각할 때 점차적으로 수종을 바꾸어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몇십 년동안 답습해 왔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 바꾸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지역 시가지를 봐도 그렇고, 사천읍 시가지를 봐도 그렇고 도심지가 너무 삭막합니다. 그래서 인도 주위에 띠녹지를 조성해서…… 저는 이 띠녹지를 조성함으로써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시민들의 정서나 질서의식 함양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띠녹지를 조성하면 환경적인 면에서도 좋고, 띠녹지로 인해 무단횡단도 없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동지역에 갔을 때 시가지에 띠녹지를 조성하면 정말 깨끗한 도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천읍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큰 예산은 안 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곤명 초량의 편백 휴양림 정비와 관련하여 한 번 연구해서…… 거기에 오신 분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슬기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도 그렇고, 봉명산을 산행하고 오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좀 챙겨 주셔서 내년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아서…… 공원 내 야생화 군락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왕이면 항공우주테마공원도 같이 넣어서 고민해 보시지요?

항공우주테마공원요?

예. 이왕 지금 조성하고 있는 곳이니까…… 다른 공원은 이미 잘 조성되어 있고, 충분하지만 항공우주테마공원은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항공우주테마공원에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