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 김재춘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 및 제6기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건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및 의견제시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고, 창현2도시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건, 담터1지하차도 관리비용부담협약 체결계획안 1건, 지금2지구 및 도농3개통 재건축정비사업 도로개설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시행인가 조건변경 청원 채택의 건 1건 등 3건은 의견제시 및 청원 채택되어 의견제시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9건과 승인안 2건 등 총 15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며 자세한 의안심사내역과 민원접수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자치행정위원장 신민철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2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으로 세부적인 제안이유와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으로 보조금의 정의 조항에 기금이 포함됨에 따라 동 내용을 명문화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변경 승인안은 호평·평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체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내동 복합체육시설 설치공사와 오남호수 주변을 자연친화적인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는 오남호수 공원화사업 등 총 2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안건에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평내동 복합체육시설 설치 건이 변경 승인 안건으로 제출된 것에 대하여 행정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하며, 그간 지적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것에 대하여 향후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북부권역 복합공연장 건립 등 총 7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별심사를 거쳐 제출된 7건 모두를 원안가결하였으며, 별도의 주문 및 권고사항이 있는 3건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진건체육센터 건립공사 건과 관련하여 체육센터 부지 내에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테니스장 설치 가능여부를 추가 검토하여 줄 것과 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도입하여 체육과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명칭도 진건 체육문화센터로 재검토하도록 주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과에서 추진하는 별내동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주차면수에 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하고 세심한 검토로 공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여 줄 것과 인접지역에 검토 중인 별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하수처리과의 화도 공공하수 간이처리시설 설치사업 건과 관련해서는 화도읍 푸른물센터 내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비와 함께 인근 산책로 주변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비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8에 따라 선발되어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여 남양주시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에 대하여 보훈대상자들과 국가보훈처의 인상 권고를 반영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에 맞게 증액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 운용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권고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기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4년간 우리 시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처음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립된 계획이니만큼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규제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공공도서관의 목적과 업무에 대한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규정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기 조례안 제12조2호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기간이 없어 적용 시 모호할 것으로 판단되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구체화하여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6기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곽복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4년 9월 25일과 11월 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안건심사 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44조제6항의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해당 용도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되었을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까지 허용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51조제2항의 건축제한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 및 기존 공장의 시설 증설 등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현2도시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29일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창현2도시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고 구역 외 도시계획시설,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지구단위계획 입안 후 상당기간 기간이 소요된 점 등을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토지 미동의한 주민들에게 충분한 협의보상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주민 간의 반목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담터1지하차도 관리비용부담협약 체결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내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담터1지하차도 설치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서울시, 구리시 간 유지·관리와 관리비용 부담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도로의 관리비용부담협약을 통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하차도 유지관리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와 협약하려는 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남양주 별내택지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담터1지하차도는 별내택지지구 입주민은 물론 덕송-사능 간 도로와 연계하여 진접, 진건, 의정부, 포천 등 북부권의 교통량이 점차 가중되고 있어 도로의 간선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당초 계획대로 지하차도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별내택지지구 입주민과 진접, 진건, 의정부, 포천 등 담터사거리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도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는 협약을 서울시와 체결하여 추진하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도로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미반영된 사항과 건축법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안 제출 이후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건축 조례 개정안 별표2 제1호 라목 및 2호 라목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을 ‘영 제2조제17호에서 정하는 다중이용건축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금2지구 및 도농3개통 재건축정비사업 도로개설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시행인가 조건변경 청원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지난 2014년 9월 25일 지금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

제출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 이창균 의원님과 원병일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청원서의 요지 및 요구사항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청원 건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74조 규정 등 일부 법령에 위배되어 불수리대상이라는 의견과 이로 인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므로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현2도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담터1지하차도 관리비용부담협약 체결계획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지금2지구 및 도농3개통 재건축정비사업 도로개설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시행인가 조건변경 청원 채택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