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경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7회 제4차 본회의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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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4년도 군정질문의 건(이진섭 의원, 정경임 의원)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이진섭 의원님, 정경임 의원님 두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제2차, 제3차 본회의 때와 같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포함 50분이고 추가 질문시간을 요청하면 의장이 판단하여 10분 이내에서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의원

안녕하셨습니까? 이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수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안병호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하여 자치단체 간 잘 살기 경쟁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 함평나비축제와 대한민국국향대전을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현안 과제들이 하나하나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안병호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들이 진정으로 군민의 수익자로서 헌신적인 봉사와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주신 성과라 생각합니다. 빈약한 군재정과 제약 여건들로 인하여 해결하지 못하는 현안 과제들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고 슬기와 지혜를 모아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이 되는 군정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정 현안 상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순서는 소규모 개발사업 추진,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 함평·학교농공단지 운영관리 그리고 도로점용료 징수관리 등 네 가지입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 3건에 대하여 전략경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장 단상으로 이동) 첫 번째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군에서는 매년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총 사업비와 이와 관련 설계용역비는 얼마나 소요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체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이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와 설계용역비,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예산은 221건에 38억 3,200만 원이고 설계용역비는 1억 원입니다. 설계용역비는 공정이 복잡하고 구조개선이 필요한 사업 등 54건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7,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농로포장 등 공정이 간단한 167건은 자체 설계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민과의 대화 및 주민자치회 건의 사항 그리고 의원님의 의정 활동 시 지역주민이 건의한 사항 등을 주민의 수혜도, 공익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사업시행은 군 본청과 읍면에서 역할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이진섭의원

그렇다면 소규모 사업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말씀을 듣고 설계용역비 1억 원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중 용역회사에서 54건의 설계비용이 7,400만 원이면 금년 1건당 설계비용이 137만370원이 든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자체 설계비용은 167건에 설계비용이 2,600만 원, 1건당 설계비용이 15만5,680원이 들었는데 본 의원의 견해는 그보다 우리 군의 초임공무원 기술직들의 교육도 되고 우리 군의 예산도 적게 들고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설계는 우리 군 기술직들이 합동 근무하여 설계하면 군의 발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2013년까지는 대부분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읍면 기술직 공무원과 저희 전략경영과 기술직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합동직무를 통하여 자체 설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재정운영 시책과 관련해서 재정 조기집행 시책의 새로운 여건이 발생했고 또 두 번째로는 읍면에 근무하는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신규 기술직 공무원이 상당수 임용이 되면서 자체 설계에 의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금년도의 경우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의원님 분석에 의하면 건당 134만 원의 설계용역비가 들어가는 그러한 54건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가능하다한다면 저희 견해도 자체설계를 통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이진섭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규 직원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으로 봐서는 발전되고 앞으로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신규 공무원을 잘 지도하는 측면에서 선배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면서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기술도입도 되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 함평군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나아가는 공무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용역에다가 맡기다보면 실제적으로 본인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에도 새삼스럽고 현지답사도 실은 않거든요. 용역회사 직원들이 지금 각 맡은 용역에 대한 설계를 그 직원들이, 학생들이면 학생들, 일용직들을 많이 해가지고 설계하고 측량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일용직을 쓰더라도 우리 기술진들이 다니면서 현지에 맞게끔 공사설계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또 감독하는 데도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진실한 공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방향을 우리 초임 공무원하고 7급, 6급 이런 공무원하고 병행해서 같이 설계도 하고 합동근무를 해서 지식을 많이 습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앞으로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신 그런 내용대로 가급적 자체설계를 통해서 신규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역량도 높여나가고 예산도 절감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검토해 노력하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의원

과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역개발사업비가 대부분 군에서 설계하여 발주하고 포괄사업비만 읍면으로 배정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해당 읍면이 사업장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민원해소나 공사감독에도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과장님의 견해나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읍·면장 포괄사업비의 경우에 지금 읍면에서 시행하고 나머지는 군 본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아시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읍·면장 포괄사업비 제도는 없다는 점을 먼저 답변을 드립니다. 사업시행과 관련해서는 사업별로 군 본청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또는 예산 재배정을 통해 읍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청과 읍면의 시행주최의 구분기준은 지난 2009년도부터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집행률 제고와 또 앞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규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량 그리고 해당 단위사업별 사업여건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읍·면에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의 경우 총 221건 중 40.3%는 군에서 사업을 시행했고 59.7%인 132건은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신 바와 같이 민원해소와 내실 있는 공사감독을 위해 필요하다면 읍면 재배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이진섭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의 편익과 가장 밀접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배정 시 읍면간 기능도 잘 맞춰주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설치된 가로등 현황과 2014년도 가로등 관련 예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4년 10월 말 현재까지의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 현황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우리 군 관내 9개 읍면에 설치된 가로등은 총 5,846등이고 가로등 설치에 따른 금년도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지난 2013년 이후 가로등을 신규 설치한 데는 총 1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도에 76등 그리고 2014년 금년도에 61등, 총 137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가로등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고장난 가로등은 총 3,495등이었고 고장 난 가로등 전체를 보수하였습니다.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에는 5,785등에 37.2%인 2,151등을 유지 보수하여 금년도에는 5,846등에 23%인 1,344등을 유지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이진섭의원

그런데 과장님 상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각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등수가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등수하고 차등이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 차등이냐면 658등 차이가 나요. 그 속에 각 읍면에 2004년도 가로등 관련입니다마는 지금 2004년도 가로등 속에 교통신호등이 16대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가로등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가서 방문을 해보니까 우리 군 교통계에서 이것을 취급한다고 해요, 가로등 값을. 그런데 1개 등에 4만2,000원씩을 매월 납부하는데 16등에 806만4,000원을 우리 군에서 납부를 하더만요. 그것은 전략경영과에서 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혹 아시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가로등 통계로 저희가 금년 10월 말까지 5,846등이라고 말씀드린 가로등 숫자는 정확하게 맞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호등 16등은 저희가 가로등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관련 시설물로써 지역경제과에서 별도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도 가로등 관리 전기요금으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의원

그런데요. 그 부분이 각 면에 신호등이 다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께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해보면만 16개소가 있어요. 그리고 타 읍면에서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격이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로등에 들어 있거든요. 해보면에 보시면 2004년도에 가로등에 대한 것을 보면 자료가 나왔어요. 본 예산서에 들어 있어요. 본예산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비가 어떻게 보면 가로등 숫자보다 더 많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5만원씩 해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장 나고 해서 그런가 숫자가 더 많은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 답변을 들은바 3,000 몇 등을 하셨다는데 지금 현재 정액제 등하고 계량기하고 있잖습니까? 계량기는 등 쓰는 데로 KW로 봐서 가격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정액제는 조금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물론 전구에 따라 KW가 많이 소요되고 적게 되고 해서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같은데 제일 다른 것이 신광면에 치가 6,700원, 다른 데는 6,000원, 또 6,700원이 대동면 이렇게 조금 정액도 다르고 함평읍이 다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가로등에 대해 드는 돈이 5억 8,365만5,000원이 가로등에 대해서 갚아주는 가운데 신호등 6개소 806만4,000원이 포함된 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 맞고 답변서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서류상에 보고된 것하고는 차등이 많이 생겨서 조금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맞도록, 1개 면단위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서로 이야기해서 일관적으로 되어야지 각자 다 달라요. 지금 신호등은 몇 등인데 6,504등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면단위 통계를 보면 약 658등이 차등이 생기고만요. 그런데 액면도 틀리고 보수하는 것은 6,800정도 보수비를 전부 다 예산에 올리더만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진섭

이진섭의원

예, 답변해 주세요.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우선 먼저 가로등 정액제 요금이 읍면별로 차이가 있다. 또 그다음에 통계에 차이가 있다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검토한 후에 서면으로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의원

대동면에서 계량기가 22개인데 전기요금이 2만8,000원이에요. 나머지는 1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요금과 관련해서 금년도 가로등과 관련된 전기요금 예산액은 5억 9,845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요금은 도로노폭 10m 이상인 가로변에 설치된 것은 가로등으로 전기요금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구의 용량별로 다르게 각각 요금을 납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전하고 약정한 전기사용량에 의해서 등의 규격별로 별도 납부를 하고 있고 동네 골목길이랄지 이런 데에 설치된 보안등은 정액제로써 W당 37원50전, 그래서 월 최저요금 1,220원이 적용되는 그러한 요금제로 한전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도 읍면에서 요금을 별도로 내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차후에 사실관계를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이진섭의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촌지역에서 가로등은 주민의 눈과 같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어두운 곳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등은 고장이 자주 발생되어 읍면에 고장신고를 하더라도 빠르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달이 넘어도 소식이 없어 민원을 다시 제기하는 등 고장 시 수리에 따른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가로등 고장신고 및 수리체계, 고장신고로부터 보수는 며칠이나 소요되는지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까지는 가로등 유지보수를 군 본청에서 직접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그런 유지보수업체에 가로등 고장 접수에 따른 업체별로 수리대상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서로 어떤 이해가 다른 그런 요소에 따라서 보수시기가 지연되고 그에 따라서 주민의 불만과 또 불신 민원이 증가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에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난 2004년부터 서는 가로등 관리업무를 이원화하여 신규설치는 본청에서 담당하고 유지관리는 읍면에서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할을 분담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고장가로등의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주민만족도를 제대로 못 채워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 군 관내에 가로등 관련 보수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4개 업체별로 함평읍은 주식회사 윤성전력이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그리고 주식회사 옥당개발을 손불면, 신광면, 엄다면, 대동면 4개면, 또 주식회사 대신전력공사는 학교면, 주식회사 광진전력은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등 3개 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업체별로 담당하는 지역이 광범위하고 또 그렇게 관리하다보니까 사실상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로부터서 보수완료까지 실질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현실적인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평균 고장신고로부터 보수완료까지 7일내지 10일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이진섭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지역은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됨에 따라 저녁에 가로등이 없으면 암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이거나 거동이 다소 불편한 분들이 많아 가로등 고장 시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니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가지시고 고장 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의원

다음은 함평·학교농공단지 운영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함평·학교농공단지는 총 입주업체 및 휴업 또는 폐업한 업체가 있는지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농공단지와 학교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총 38개 업체입니다. 단지별로는 함평농공단지에 10개 업체 그리고 학교농공단지에 28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함평농공단지의 10개 업체는 현재 모두 정상 가동 중에 있고 학교농공단지에 입주한 28개 업체 중에서 25개 업체는 정상가동을 하고 있고 1개 업체 대성철강이 되겠습니다마는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업체는 현재 공장 가동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섭

이진섭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학교농공단지가 설립된 지도 20년이 넘었는데,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됩니다. 혹시 이와 관련 추계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창출 등과 관련된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조사한 통계 또는 추계자료는 없습니다. 현재 고용규모는 함평농공단지가 117명이고 학교농공단지가 441명 해서 2개 농공단지에 558명이 고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1년도에 저희가 동함평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당시 지방세수가 어느 정도인지 개별적으로 부과자료를 한번 검토해 봤었습니다. 이때 2010년 기준 학교농공단지는 재산할 주민세, 법인세할 소득세, 또 재산세, 자동차세 등 5개 세목과 관련하여 1억 500만원의 세수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입주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경우에 식자재를 학교 천지농협 그리고 함평읍 농협의 하나로마트를 이용해서 식자재나 생필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또 제조업이 국민경제에 있어서 고용창출과 그리고 소비, 세수 이러한 경제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선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이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학교농공단지와 함평농공단지가 우리 군에 납부하는 지방세수랄지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러한 범위가 현재 시점에서는 다소 미흡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제조업이 갖고 있는 국민경제에 대한 그러한 기여도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제조업육성에 더 지속적인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이진섭의원

그럼 현재 2개소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었고 많은 업체가 운영 중에 있는데 입주업체 중에 분진발생, 냄새, 소음 등 주민들이 꺼려하는 업체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관련 입주업체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없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농공단지와 학교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 중 혐오시설에 해당되는 업체는 학교농공단지에 그동안 유기질 비료 등을 생산하는 3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중 2개 업체는 지난 2009년도에 대체입주를 시켜서 민원 발생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업체는 가축혈분을 이용해서 사료 및 비료를 제조하는 업체 1개 업체가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 업체의 경우 가축혈분이라는 주원자재 특성상 악취가 좀 발생합니다. 악취발생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학교농공단지 주변 지역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또 발생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또 환경 지도단속을 하는 환경상하수도과와 협조해서 환경지도를 그동안 철저히 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업체는 세정 시 집진기를 사용해서 악취를 잡고 있는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세정 시 집진기에 대한 약품 주입 및 물을 교체하도록 정기지도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악취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단속을 해왔고 그 결과 최근에는 주변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발생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이진섭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농공단지조성과 운영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렇다면 농공단지가 조성된 지 벌써 20여년이 넘어 오폐수처리장이나 주변 기반시설들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연간 2개소 농공단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이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농공단지를 활성화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농공단지와 학교농공단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준공한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농공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노후화된 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을 개선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를 포함하여 23억 2,7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까지는 국비 등 1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환경오염 및 재해예방을 위한 오수관로 정비 및 저류조 신설 등의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내년부터서는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주변 마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 내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및 주변의 공원, 체육시설 정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단지 주변에 지역 주민과 또 입주한 기업이 함께 살아가기 좋은 단지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야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이진섭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본 의원의 질의가 3건이나 과장님께 집중되었는데 성심성의껏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이유는 어떤 업무에 대하여 잘잘못을 가리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군정질의를 통하여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코자 질문드렸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한 내용과 같이 보다 발전적인 계획 하에 모든 업무를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 질문의 건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안전건설과장님께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 제출한 답변서로 갈음하고 질의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수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6기 군정과 제7대 의회가 합심하여 열심히 자신의 본분에 충실히 하면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이라는 군정목표가 앞당겨 실현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의장

이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경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