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태환 의원 발언
손태환의장
개의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는 현안 및 행사 등으로 불출석 통보가 왔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1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21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치수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2014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4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주택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치수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주택산림과 소관 2014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택산림과 소관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주택산림과장 우경호입니다. 주택산림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희용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장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희용 의원입니다. 8페이지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단된 대형 건축공사 건축물 2개소 중에서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구인 부곡면 코레스코와 토비스 콘도미니엄에 대한 조치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레스코 콘도미니엄은 1993년도부터 공사가 중단되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경남도와 우리 창녕군, 건축사협회 등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결과에 의해서 정밀진단 용역을 실시해서 그 진단결과에 의한 사업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에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소유자한테도 사업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5일에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건축허가는 취소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용의원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시 분수공원 옆에는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하다고 사료되어서 옹벽을 친다고 보고를 안했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토비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비스 콘도미니엄은 1997년도에 공사 중단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왔고 올해 진행이나 추진상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공사는 우리가 착공신고를 9월 5일날 신고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공사를 착공하는 과정에 업체에서 설계변경 사항으로 설계변경실증보고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전문기관과 검토를 해서 11월 초에 공사 재개하도록 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번주 수요일부터 착공하도록 했는데 자재 준비 등으로 인해서 다음주 월요일날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까지 공사를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용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도 지난번에 보고받기로 그리 받았는데 저가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점검을 하려 가봤습니다. 아무런 조치사항이 안되고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서에는 급경사지 및 전원주택단지 16개소에 2015년도에는 22개소로 6개소가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건축 허가를 지향하는 방향이나 안전하게 건축토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6개소에서 22개소로 늘어난 것은 전원주택 민원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어떠어떠한 사항을 지향하라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서 주로 재해위험지가 산지입니다. 산지 중에서 위험한 곳은 경사지입니다. 경사지 내에서 저희가 법령상 규제하고 있는 것은 경사도 25도 이하는 허가규정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20도를 넘으면 현지점검을 해서 주변 여건하고 파악해서 실지 위험성이 있나 없나를 공무원들이 판단을 하고 또 허가 후에 공사 중에 여기에 강화되는 구조물 그러니까 경사면에 대한 구조물을 안전하게 설치하는가 안하는가 견고하게 설치하는가 이것을 판단하고 안전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희용의원
과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토비스 콘도미니엄 옆에 야외무대 있는 쪽에 길 쪽으로 공원 쪽에 말입니다 온천 보도블록을 교체한다고 다 작업을 해놓았습니다. 깔지는 않았고, 그런데 민원인들이 토비스 콘도미니엄 분수 공원 쪽으로는 암전진단해서 옹벽을 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지요. 그런데 반대편에는 지형이 내려앉는데도 다시 보도블럭을 걷어 가지고 새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 보셨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며칠 전에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장희용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이쪽 반대편에도 안전진단을 다시 한번 더 해서 안전하게 옹벽을 치든지 조치를 한 이후에 보도블록을 다시 깔면 차후에 다시 보도블럭이 다시 가라앉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토비스 콘도에 대해서는 한 부분만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3면은 사업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나머지 3면에 대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언제 사업을 할지 구체적인 명확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보도블록 사업을 하고 있는 저가 생각하기로는 생태관광과에서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생태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점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업 시행하는데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용의원
지금 보도블록을 제거하고 까는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 과 사업이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착공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장희용의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올해 온천제가 12월 19일로 약 1달 정도 남았습니다. 아침에도 내가 거기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냥 자재만 갖다놓고 작업을 안하는데 한 달만에 작업이 다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우리 상설야시장이 들어서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혹 관광객이나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작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가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덧붙여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과장님 연일 산불방지 및 소나무 재선충 방재 업무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시가지 가로수 피해가 있어서 개선을 한다 이런 사업이다. 그렇지요?(예)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한 것입니까, 그전에도 했습니까. 계속해서 해왔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작년 당초에는 계획 사업이 없었습니다. 올해 당초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하반기 지역주민들이 통행에 많이 불편하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기존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조금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금년도 사업을 보면 하반기에 1,700여 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 1,700만 원 정도 했는데 2015년도는 예산이 약 1억 원입니다. 그 만큼 지금 안전위협이라든지 도시 경관에 저해가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사업량으로 봤을 때, 2015년도 내년도에 사업비 1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지요. 설명해 보세요.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저희가 2,818본을 조사를 했습니다. 창녕읍에 동부우회도로하고 퇴천에 가는 그쪽 길하고, 남지 시가지하고, 또 영산시가지하고, 부곡면 온천장에 보면 벚나무 뿌리 돌출이 너무 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경중별로 구분해서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사업이라는 내용이 뿌리를 제거를 합니까, 보도블록만 깝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보시면 뿌리가 돌출되어 가지고 보도블록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걷다가 보면 걸려서 넘어질 수 있고, 또 그쪽에 통행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뿌리를 자릅니다. 자르고 약품처리를 하고 다시 보도블록 노면을 고르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뿌리를 잘랐을 때 문제점은 없어요. 뿌리가 보도블록을 들 정도면 굉장히 굵은 뿌리일 것인데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문기관에서 약품처리 등을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일단 나무뿌리를 제거하고 보도블록을 다시 깐다 이래 보면 되겠다. 지금 금년도 우리 과장님 설명으로는 창녕읍 퇴천 쪽이라 그랬어요. 어디라 그랬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올해 실시한 지역은 어디냐 하면
우식
김우식의원
내년에 할 것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창녕읍 퇴천, 말흘리 교회에서 퇴천 가는
우식
김우식의원
메타스퀘어 있는 그 부분입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동네까지
우식
김우식의원
잘 하시네요. 지금 순천 정원박람회를 아마 주무 과장님께서는 관람을 하셨을 것입니다. 순천 정원박람회 거기에는 보면 나무 식재하는 방법이 우리 일반화 된 것하고 방법이 다르더라고,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이런 방법을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서 식재하는 방법부터 아무래도 우리 군에도 나무를 식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도입을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퇴천 인가에 메타스퀘어라는 가로수가 있는데 이 가로수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가로수로서 적합하지 않다 이래 판단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가로수가 엄청나게 크고 그것이 그늘뿐만 아니고 낙엽이 져요. 낙엽이 보통 낙엽이 아니고 조그마한 그런 낙엽인데 이것은 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소의 시기와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수종을 바꾸어야 된다. 이래 봐집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 정원박람회는 저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한 번 더 나무 심는 방법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스퀘어 가로수 수종으로 부적절하다는 사항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수종 선택 시에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이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의원
이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농촌주거 환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개량에 보면 작년에도 90동입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작년에 당초에는 80동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80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2014년도에 그렇습니까? 금리가 연 2.7%에 1년 거기 19년 상환이 있고, 3년 거치 17년 균등상환이 있는데 이 2.7% 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이것은 주택자금에 의해서 우리 군에 농협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받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호의원
작년도에는 금리가 얼마였습니까, 올해 금리는 얼마입니까? 2014년도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올해는 3.0이었습니다.
이기호의원
3.0에서 2.7%로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하반기에 바뀌었습니다. 올해 하반기가 금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기호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낙동강 유채단지에 1억 6,000만 원씩 매년 군비로 투자를 합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올해 당초예산에는 1억 6,0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3,000만 원 확보를 더해서 1억 9,000만 원입니다. 내년에도 1억 9,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해마다 1억 6,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왔습니다.
이기호의원
매년 이렇게 투자를 합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과장님 생각은 맞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이것이 한번 심어 가지고 무슨 가로수나 다른 나무처럼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한해 경운하고 파종하고 또 유채꽃을 관광하고 베고 일련의 과정이 돌아가기 때문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호의원
그러면 유채파종비하고 관리비 주 들어가는 것이 그 금액입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파종, 관리, 퇴비구입비, 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조형물 화단조성하는 이런 사업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튤립도 그러면 계속 투자되는 금액입니까, 튤립화단 조성이 있는데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튤립도 이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거기에 수입은 조금 발생이 됩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저희들은 지금 수입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호의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소달구지 해가지고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유채단지 조성은 저희 과에서 하고, 조성된 유채단지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생태관광과에서 유채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도시실에서 운영하는 마을기업이라든지 그런데서 부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유채 이것은 전에 7월 업무보고 시에 잠깐 과장님께 물어봤는데 유채재배는 유채전문영농법인에서 재배를 하고 수확을 하고 있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지금까지는 축산법인인 창녕 낙동조사료단 이득수 대표하고, 삼우영농조합 박건성님께서 파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하는 이유는 유채를 베고 나서 수단그라스를 2회 정도 파종해서 축산농가 사료로 활용하는데 금년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조사료용으로는 도저히 재배할 수 있는 없다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유채만 가지고는 파종하고 관리하기에는 무리다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하고 유채전문업체를 저희가 발굴해서 삼현위탁영농회사로 유채만 전국적으로 관리하고 유채씨를 가지고 상품화 하는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하고 올해부터 계약을 체결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그러면 계약금액은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저희들이 계약금액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자기들은 경운에서 파종하고 관리해서 유채씨앗을 수확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유채씨앗을 수확한다. 다음 14페이지 봅시다. 녹지조경사업장 사후관리에 관리위탁 사업비가 6억 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위탁업소가 어디입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금년도 위탁은 저희가 7개소로 구분해서 읍면을 5개소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국도 5호선하고, 녹지대 유지관리 하나, 녹지대 수목이식공사 이래 가지고 7개 사업장에 사업비는 4억 5,6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는 지구조경, 창진건설, 제일조경, 삼삼조경, 수엔지니어링, 천상, 월드산업개발 등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기호의원
관리위탁 사업비가 올해는 5억 2,400만 원인데 2014년도 관리위탁 사업비가 내년도에는 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7,6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목관리를 하다 보면 수목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수목관리를 위해서는 도로변에 있는 풀베기라든지 이런 것을 자주 해주어야 되는데 예산은 이렇게 해놓아도 예산이 조금 줄어들면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관리횟수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수목이 생장하는데는 할 수 있더라도 그것을 조화롭게 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업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호의원
설명 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4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교통과 소관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강래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희용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장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유가보조금 등 4개 사업에 35억 원 정도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희용의원
그래 우리 군민의 돈 가지고 35억 원을 지원하는데 현재 우리 버스노선을 볼 때 벽지노선이나 오지노선이라 할까 현재 버스가 안들어가는 마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부터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영신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이 전체적으로 노선을 보면 25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시에도 이상주 의원님으로 기억합니다. 이상주 의원님께서도 100원 택시라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군수님과 부군님도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검토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다른 시군에서 100원 택시 하니까 저희들 500원 택시를 돈은 얼마 차이가 아닙니다만, 500원 택시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사실상 보고서에는 빠져 있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소요될 것으로 보고 500원 택시라는 제목을 걸고 내년에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희용의원
과장님 500원 택시를 하든 1,000원 택시를 하든 하게 되면 우리 농어촌버스는 오지마을이나 벽지노선을 운행할 계획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100원 택시나 500원 택시를 운행하게 되면 타격을 받는 것은 영신버스에서 타격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150원의 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왕복 같으면 2,300원 정도 받는데 500원 택시나 100원 택시를 운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용하는 승객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신버스에서는 손해를 볼 것이고 영신버스가 그렇다고 해서 운행을 안한다면 그것은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며칠 전에도 영신버스 사장이 와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보면 우리 군민 전체나 노인분들이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영신버스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100원 택시는 100원 택시대로 운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희용의원
과장님 영신버스는 노선계약을 군과 하고 이래 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노선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신버스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매년 도에서 수익하고 비수익하고 그것을 합니다. 조사도 하고, 교통량도 조사를 도에서 도비를 주어 가지고 우리들이 해가지고 올리면 매년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비수익노선인데 얼마를 더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도 34억 8,600만 원을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만, 예년에 평균을 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도에서 도비가 더 내려온다든지 그렇게 하면 변동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노선에 따라서 계약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장희용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일부 관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부곡마을 같으면 학포지역을 우리 본포다리를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마을로 안들어가고 외곽길로 돌아가는데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런 방법은 됩니다. 그런 방법은 지금도 그렇게 한 노선이 많습니다. 우회해서 돌아가게 되면 바로 이용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우회를 시켜 가지고 하느냐 그런 민원도 제기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인접해 사는 분들 이용하는 분들과 서로 협의만 된다면 그렇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희용의원
기간이 한달 보름 2015년도 시행을 한다고 하면 한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안전치수과장 소관 2014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치수과 소관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한상규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아마 과장님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잘 아실 것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도비가 2011년도 2012년도는 100% 집행이 되었는데 2013년도는 15억에서 9억 정도 집행이 되었다 그죠? (예) 그리고 2014년도 금년도는 50억인데 30억이 집행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집행률이 60% 정도 된다 보면 되겠다 그죠? 55% 입니까? (예) 60%입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60% 정도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게 보면 되겠죠?(예) 조금 전에 과장님 희망적인 이야기가 금년 8월 29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건부 가결이 되어서 금년 12월에는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총 사업비 협의 마무리라는 것은 기 미집행된 잔액도 같이 합산해서 2015년도 예산에 편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사업비 협의라 하면 예산이 온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부분에 대한 사업비 협의가 아니고 총 사업비 즉 194억 9,400만원이 중앙에서 예산 내시는 되었지만 사업계획할 때 설계해서 정말 190억이 들어가겠느냐 안들어가겠느냐를 판단을 중앙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총사업비 협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협의가 되면 집행은 알아서 연도별로 하면, 예산 내려오면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현재 총 사업비 194억 9,400만원 중에 금년도 30억하고 2016년 이후 89억 5,400만원이 예산이 투입되면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저희들 계획 연도가 201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돈 온 것이 창녕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75억이 왔고 내년에 약 30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서 89억 정도가 남았는데 한 2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착공만 된다면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1년에 50억이든 60억이든 저희들 요구한대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상금 집행이 아직 조금 덜 되었지만 내년에 착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착공이 되어야만 가시적으로 공사 진행이 됩니다. 공사 진행이 되면 중 앙 부서에 돈 내려오는 것은 급속도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어쨌든 내년 초반기에는 공사 착공해서 공사 진행 상태를 가속화 붙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가속화를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계획 연도 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추진상황 및 계획에 있어서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금년 11월달이다 그죠? 이 달에 총 사업비 협의 및 확정해서 85억 7,100만원이다 그죠?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 예산금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증가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예, 증가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환경부하고 MOU 체결할 때는 110억 원으로서 350미터 구간을 복개를 철거를 하고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주택 부분의 보상이 늘어남으로 해서 85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되는 부분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마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것도 확정이 되었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확정 통지는 못 받았지만 저희들 일단 방문해서 구두로 협의를 했고 공문도 지금 도를 거쳐서 낙동강환경청을 거쳐서 중앙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하여튼 다행입니다. 아무튼 주무과장으로서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의원
이기호 의원입니다. 18페이지 과장님 오늘 이 보고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먼저 안전치수과에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2014년 대비해서 2015년 군 자체적으로 안전치수과에 예산 증액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지금 저희들 금년도 예산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약 190억 정도 추경을 해서 한 250억 정도 됩니다. 내년 예산도 당초예산 190억원에 비슷하지 않느냐? 아니면 한 10억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10억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당초에는 한 36억이 계상되었지만 올해는 예산 30억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줄어들지만 180억원에서 190억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행정사무감사를 언제 받았습니까? 과장님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7월달에 받았습니다.
이기호의원
저 질의한 것이 기억납니까? 18페이지 자료를 보십시오.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지금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이기호의원
저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내 민방위대원수가 몇 명이라 했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당시에 민방위대원수는 3,948명으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기호의원
방독면이 그때 몇 개라 했습니까? 개수가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1,209개 보유하고 있다고, 폐기 시키고
이기호의원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저희들 민방위 방독면은 현재 대원수 약 3,900명 대비 80% 정도 보유한다고 보면 약 1,900개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1,900개 정도가 부족한 실정인데 내년에 약 2천만원 정도 확보해서 한 400여개를 확보하고 연차별로 보존기간이 지나면 폐기 시키면서 연차별도 한 5-6년 내에 확보할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18페이지 보고서에는 없지만 별도로 예산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기호의원
요구를 어디에 요구해놓았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예산 부서에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기호의원
얼마를 했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지금 저희들 2천만원 정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기호의원
그러면 2천만원 같으면 몇 개 구입이 가능합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그것을 왜 여기에 기재를 안합니까? 재난대응체계 여기에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재난대응체계확립 시스템 확충은 자연재난입니다. 자연재난을 하는 사항들이고 이 부분들은 민방위 방독면 부분들은 자연재난 보다는 인적 재난 사회 재난쪽에 가깝기 때문에 예산에 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저가 질의하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저가 앞 선배의원님들이 감사하고 답변하고 자료를 점검해보니까 답변은 그렇게 합니다. 지금 11월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은 지 약 2-3개월 그때는 과장님 큰 소리로, 그래서 저가 금액이 적다 그러면 구입을 다 하면 약 1억 정도 소요가 된다. 그래서 부군수님 앉아계셔서 부군수님까지도 거론하면서 여하튼 방독면은 민방위대원수에 비례해서 시급하게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예산이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구입이 다 되었으면 한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업무계획서에 어제 아래 지적한 것 같으면 여기에 등재가 되어야지. 맞습니까? 저 말이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어떻게 생각하면 방독면 구입 등 일부 예산들은 경미한 예산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서에도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업무보고서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호의원
민방위대원수에 비례해서 방독면 개수가 천 개 이상 부족한데 그것이 과장님 경미하다고 보십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업무 자체가 경중이 아니라 예산금액 자체가 경미하고 업무계획의 하나의 아이템을 차지하기로는 좀 뭐라할까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템 하나를 빠뜨린 것이지. 민방위업무가 좀 소홀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기호의원
그러면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이기호 의원님이 질의한 그 부분은 경미한 사항이니까. 저도 각 읍면사무소에 현지 갈 때 저가 어느 읍면사무소라고 이야기를 그때 안했습니다. 일일이 의원들이 더운데 창고에 들어가서 방독면 개수를 세고 확인하고 수방자재 확인하고 또 기록하고 담당자를 불러서 내용연수 그 유효기간이라든지 땀을 흘리면서 파악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보고하고 저같은 경우는 초선이니까 처음 질의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경미하다고 보면 과장님 발언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호의원
답변되었습니다. 여하튼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4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축산유통과 소관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홍성태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설명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축산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12페이지 창녕우포인동초한우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동초 브랜드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 보다 조금 홍보나 하는 일들이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인동초 한우브랜드 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올해까지 약 11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동초 브랜드는 우리 도내는 창원 같은 대도시에, 또 서울장터 같은 행사에 늘 참여하면서 인지도는 상당히 높고 그런 장터에 나가서 판매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우리 판매장이 창녕하고 전국에 포함해서 판매장이 한 몇 군데 개설되어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현재 판매장은 6개소입니다. 6개소고 창원시 마산 옛날 내서지역에 지금 현재 판매장 1개소 개설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연말 이전에 1개소가 더 개설될 것으로
상재
박상재의원
지금 6개소가 있는데 장사가 다 잘 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현재 관내 6개소가 있는데 창녕읍하고 영산면, 그다음 남지읍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우리 관내 인동초 한우 두수는 몇 두나 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현재 80여 농가에서 약 3천 두 이상 사육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3천 두,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비교견학을 전라남도 장흥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가면 인구수 4만2천이고 한우두수가 4만5천 두 된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가면 정남진 토요시장이 있는데 재래시장과 연계해서 거기 업소가 그날 가서 개수를 몰랐는데 전화해서 확인해보니까 거기에 판매장 개수가 21개소나 된답니다. 그러니 옛날 재래시장과 연계해서 하니까 장사가 잘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한우 삼합 하면서 한우고기, 키조개, 표고버섯해서 삼합해서 고기를 매장에서 사가지고 가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구워 먹을 수 있는 장소 마련해놓고 그런 시설들이 우리 창녕에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려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가본 적이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저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렇게 갔다 오셨으면 우리 창녕에도 그런 판매장을 개설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조금 전에 박상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흥에서는 쇠고기와 그다음에 조개류, 그다음에 버섯 이렇게 해서 삼합으로 해서 식당 운영하는 것을 저도 보고 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해놓고 거기 말고 또 군에 판매장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집합해서 하는데 보니까 참 부러워서 우리 창녕에도 하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 또 궁금한 것 한 가지 있는데 우리 창녕에 영남엘피씨 소 잡는데 있다 아닙니까? 왜 고령에서 도축해서 오는지 그것은 무엇 때문에 고령으로 가는지 우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고령에는 경매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영남엘피씨는 경매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주가 경매를 원하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를 여기에서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도축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근절할 수 있도록 과장님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런 점이 있다면 단순하게 도축만 한다면 우리군 관내 도축시설을 이용하도록 지도를 하겠고,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은 경매하는 경우에 품질에 자신 있는 한우인 경우에는 가격을 더 받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출하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향후에는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하여튼 예산이 많이 수반되더라도 우리 장흥 정남진 토요시장처럼 그런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의원
이기호 의원입니다. 18페이지 과장님 먼저 이 항에 질의하기 전에 최근에 한중 FTA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체결로 인해서 농업부분에 축산업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리라 봅니다. 우리나라 농업 소득 중에 축산업이 저가 알기로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군내는 과장님 농업소득 중에 축산업 소득 비율이 얼마쯤 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정확하게 저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국 평균 이상으로 축산업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저가 보기로도 경남 도내 중에서 한우 특히 양돈, 양계 이 부분은 도내를 떠나서 전국적으로도 규모가 전업화 되어 있고 시설 부분도 어느 도 못지않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FTA체결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과장님께 부탁했습니다. 특히 우리 군내 내년 예산안 다루기 전에 각 실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 들어보면 다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축산유통과에는 2014년 대비해서 2015년도에는 사업비가 증액 되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저희과 예산이 전체 135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축산경쟁력 강화부분이 85억원, 그다음에 농축산물 유통부분이 50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135억 원이고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과에서 176억 원 정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올해 비교해서 약 40억 원 이상 증액 시켜서 예산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우리군이 농업군입니다. 여하튼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농업소득창출입니다. 물론 문화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증액이 되었고 있는데 이 부분에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18페이지 저가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영남엘피씨 내 하는 사업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영남엘피씨 주변에 새로운 부지를 구입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이기호의원
농업회사 법인이 영남주식회사는 영남엘피씨하고 다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다른 회사입니다.
이기호의원
지역발전특별회계 여기에 잠깐 과장님 이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인데 성질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재원으로 하는 국비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특별회계 중에서 경남도나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시군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군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이 되겠고, 시도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이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국비 말고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특별하게 다시 지원해 주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사업비 재원 비율을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가 50% 그다음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한 지방비가 20%, 자부담이 30%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우리 군비 지원은 20%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도비와 군비를 합한 지방비가 20%입니다.
이기호의원
20%입니까? 36억에 대해서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전체 36억은 아니고 다만 또 하나 변수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유통가공시설은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가 50%이면서 한도액은 10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억을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0억을 초과하는 내용은 전부 자부담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그러면 지역경매장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홍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축사시설개선사업에 보면 매 해년마다 부족분 때문에 농가들간에 좀 말이 많고 그런데 소 자동목걸이 작년에도 몇 개나 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2013년도에 1,500개 올해 923개 그렇습니다.
박재홍의원
내년에 600개, 그다음 한우선풍기 지원은 작년에는 몇 대입니까?
그다음 육계농가열풍기 작년에 몇 개 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올해 50대 그렇습니다.
박재홍의원
60대는 무엇입니까? 내년에? (예) 이게 저가 왜 묻느냐 하면 소 자동목걸이는 매해년 남아도는 것 같더라고 안그렇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재홍의원
모자랍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박재홍의원
딱 맞습니까? 맞고 문제는 뭔고 하면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홍의원
250대를 내년에 편성했는데 250대가 내년에 해갈이 되겠습니까?
또 밑에 보면 악취제거 생균제 있죠? 생균제 15,800㎏ 악취제거라고 했는데 어제 환경위생과에 축산 관계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난다 악취가 많이 난다 이래가지고 어제 제가 한 말이 악취제거만 난다고 해서 축산인들 피해를 입히지 말고 생균제 냄새제거제 지원사업을 많이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15,800㎏ 같으면 농가에 보급이 얼마나 됩니까? 저가 알기로는 창녕군내 농가수가 4,060호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1농가에 몇 킬로그램 정도 분배가 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수량은 미미합니다.
박재홍의원
미미합니까? (예) 미미하면 이런 관계는 정말로 요즘 귀농하러 들어오시는 분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지역에 사시던 분들은 옛날에 가정에서 소 한두 마리 다 키우고 살았습니다. 그 바람에 말이 없는데 타 지역에 들어오신 이 분들이 정말 냄새 조금만 나도 냄새난다라고 하고 축산업 하는 사람들 스트레스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과장님 좀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재홍의원
이런 스트레스 받는데 생균제를 통해서 악취가 제거될 수 있도록 생균제 같은 것은 양을 좀 많이 잡아주시고, 과장님 의견 어떤지 모르겠지만 또 보면 가축분뇨수분조절지원 톱밥왕겨가 있습니다. 톱밥 왕겨가 저 예를 들어 말씀하자면 저가 소 150두 됩니다. 되는데 박재홍이 톱밥 양이 얼마 받았는지 대충 아십니까? 저가 말씀해서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개인적인 자료는 제가
박재홍의원
모르겠죠? 보면 왜 이 소리를 저가 하느냐 하면 박재홍이가 톱밥을 받아올 수 있는 양은 포대수로 30포 정도밖에 안됩니다. 30포 같으면 정말 마구 칸막이로 따지자면 한 칸 겨우 부어줄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부과세 10% 떨고 이러면 행세만 하는 행정이 되어서 안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일단 수분조절제사업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물량을 도내 18개 시군 물량을 도에서 배정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체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군이 예산사정이 있으니까 농가별로 충분한 양을 배정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박재홍의원
몇 년 전만 해도 축산인들 위해서 우리 군에서 송아지입식자금이라든지 모든 자금도 많이 지원하고 했는데 요즘 완전 단절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홍의원
거세자금 주고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거세자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홍의원
그런데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다른 시군에서는 한 걸음 앞서서 축산인들 살리기 위해서 한 발 나아서는 지원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한 발 앞서는 축산인을 도와주기 위한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저가 톱밥 이야기하다가 다른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톱밥이라 하는 것은 한 축사에 어느 정도 주려면 한 차 정도는 주어야 됩니다. 5톤차에, 그런데 톱밥 몇 포대 주면서 그것을 싣고 와야 되고 부과세 떨어야 되고 이것은 행정이 정말 행세만 하는 것이게 때문에 이 사업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안하는 것이 저는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주던 두 사람을 주던 그렇게 주지 배급량을 5명 정도 줄 물량이 260톤 같으면 벌크 한 차로 하면 루베수로 따지면 5톤차가 42루베 정도 실립니다. 5톤차 벌크로 되어 있는 것이 좀 적은 것은 32루베고, 그러면 톤수나 루베나 얼추 비슷하지 싶은데 다릅니까?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왕겨
박재홍의원
아니 톱밥, 거의 비슷하다 아닙니까? 톤하고 루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가 알기로는 그러면 260톤 해봤자 계산적으로 몇 대 됩니까? 창녕군내 축산인들 4,060포 준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가들 안그래도 어려운데 농가들 염장질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런 사업은 행세 하지 말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축산분야에 각종 사업은 축종별 협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협의하고 그렇게 예산을 과에서 확정 지어서 일단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홍의원
저도 3년 동안 톱밥 나온 것은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반납했습니다. 정말 반납을 했고 또 앞에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선풍기 같은 것도 농가에 한 대씩 주면 경비만 자꾸 깨지지. 농가에 하나도 표가 없습니다. 한 농가에 어느 정도 라인 정도 딸 수 있도록 4대 준다든지 5대 준다든지 6대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전부 박재홍 한 대 해라, 누구 한 대 해라 축사는 500평 되는데 한 대씩 가서 언제 이 사업을 창녕군 축산인들 보급하겠습니까? 그렇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표에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에어쿨이나 환풍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한육우 선풍기라든지 열풍기 지원사업은 우리 순수 군비사업으로 하고 있다. 어쨌든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홍의원
저가 하는 말은 군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수분조절기나 선풍기나 하고 있는데 행세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시지 마시고 한 대씩 이렇게 주지 말고 대수 250대 같으면 한 농가라도 설치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 군데 뜯어 가르지 말고 몇 대 되지도 않는 것을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런 방법은 저희들 강구하겠습니다.
박재홍의원
그 방법을 강구해서 농가들도 아마 그것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한 대 주고 두 대 주고 정말 이것은 안그래도 축산인들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있는데 우리 행정이나마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행정에서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홍의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의원
이상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낙농육성사업에 보면 11종의 세부사업이 있는데 능력개량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왜 여기에는 자부담이 빠졌는데 설명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창녕우포 인동초한우 브랜드사업 지원 6종이 있는데 사업비가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력개량사업에 자부담이 포함 안된 사유는 젖소는 산유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혈통 등록을 하고 선형심사를 하고 정액구입비를 지원하는 주된 내용인데 이 사항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그렇게 자부담 안하고 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포인동초한우브랜드 사업에 있어서 6종 내용은 첫째 인동초약재비 지원입니다. 인동초약재비는 인동초를 분말로 만들어서 약재화 해서 사료를 만드는 과정에 분말을 투입하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동초 약재비, 그다음에 인동초 한우를 키우는데 적기 거세가 필요합니다. 적기 거세 장려금, 그다음에 소를 키워서 출하할 때 1등급 이상 고급육이 생산되면 가격을 많이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장려금, 그다음에 한우브랜드 가맹점에서 우리 인동초 한우를 판매할 경우에 브랜드한우 판매 인센티브,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인동초 한우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측면에서 일반 쇠고기하고 인동초한우 쇠고기하고 가격 차이를 일부 지원해주는 그것, 그다음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개체에 대한 인센티브 이렇게 해서 6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주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홍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과장님 안홍욱 의원입니다. 18페이지 축산물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해서 농업회사법인 영남주식회사 해서 우리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해서 지원한다고 보고 하셨는데 과장님 아까 설명에 이기호 의원님 설명에 효정리 361번지인데 이것이 영남산업 있는 부지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그 인근 주변부지입니다.
안홍욱의원
인근 주변부지에 새로 이것을 건립한다 이 말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의원
주 보니까 사업량이 지육경매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 지육경매장 형태로 건물이 들어서는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의원
농업회사법인 영남엘피씨하고 무관한 업체라 했는데 법인을 새로 설립한 것 같은데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법인이 다른 법인입니다.
안홍욱의원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것 같은데 주주 명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의원
그것 한번 서면제출해 주시고, 지육경매장인데 냉동공조기계설비 시설도 들어가고 규모가 조금 크네요?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의원
순수하게 농업법인도 이 사업을 물론 할 수 있겠네. 일단 명부만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과장님 식사시간 늦었는데 답변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유통센터 지원사업인데 보시면 용도지역이 무엇입니까? 생산녹지지역도 있고 이런 것이 있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용도지역은 현재 용도변경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우식
김우식의원
현재 무슨 지역으로 나와 있잖아요?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현재 그 지역은 제가
우식
김우식의원
생산녹지 논 아닙니까? 논이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죠? (예) 그랬을 때 보면 지금 현재 총 매입한 부지면적이 3,700회베입니다. 그죠? (예) 3,700회베면 1,200평 되나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3,700이면 약 1,100평 정도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이것 가지고 됩니까? 됐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건축면적을 2,215회베를 건축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거기에다 추가로 보면 2016년도에는 냉동공조기계설비를 이것도 건축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건축부분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면적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건축면적 내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런데 현재 생산녹지지역에서 용적률이 맞습니까? 현재로 봤을 때 맞습니까? 부지 3,700회베에 건축면적 2,215회베를 건축할 수 있나, 건축법상 현재 용도로 보면 가능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부지, 좀전에 설명드린대로 부지 용도변경해서 저희들 할 경우에 60% 맞추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용도변경이 쉽게 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협의한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 용도변경이 안되었을 때는 이 사업 전체가 취소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부지확보 안되면
우식
김우식의원
부지는 확보된 것 같은데 용도변경이 안되면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용도변경이 안되면 사업은 취소 내지는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전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비나 도비는 내시가 된 상태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검토결과는 통보가 와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현재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내시는 되지 않았지만 사전 사업성 검토결과가 중앙으로부터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다면 추진계획란에 용도변경란을 넣어주면 우리 의원들이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2014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술지원과 소관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추창호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21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다 아닙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래서 남부 쪽의 주민들은 남부 쪽에도 농기계임대은행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또 군수님께서도 남부 쪽에 선거 때 유세하고 다니고 지역주민들 만나고 건의를 하면 2015년도에 한 50억 원 예산을 만들어서 남부 쪽에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업무보고 시에 그런 계획이 없어서 질의를 드려보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의지가 없어서 안하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박상재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남부 지역에 있는 주민들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인식하고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농축산식품부에 우리 군비를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이려고 국비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전체 농기계창고하고 농기계구입비 합쳐서 10억 원을 지금 국비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 아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남부지역에 저희들 설치를 하게 되면 부지는 우리 군에서 자체 구입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하나 설치를 하려면 최소 3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는 욕심이 많아 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뿐만 아니고 거기에 우리 계장급이 한 사람 나가 가지고 남부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도 하고, 영농상담도 하고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부지매입비하고 인력확충에 따른 추가비용 때문에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할 의지는 있다. 이것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국비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담당과장이니까 몇 년도 되면 다 마무리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가 토지 예산을 확보해서 절차에 의해서 수용을 하더라도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해당되는 주민들의 협조가 얼마나 될지에 따라서 당겨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상재
박상재의원
예산이 많이 수반되더라도 남부 쪽 농민들이 불편하니까 빠른 시일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애를 많이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8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마늘양파 생산 인프라 구축사업인데 10개 사업에 20억 9,600만 원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중간에 보면 양파 국내 육성 신품종 보급에 1억 3,5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여기 표기된 50은 무엇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50ha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50ha, 그러면 50ha에 신품종을 심는다. 양파 신품종을 심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양파 품종 중에서 일산품종 외국산 품종이 90% 정도 재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종자대가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고 우리 국내 품종도 창녕 고정품종이 만생종이라서 농가에서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수량성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창녕대보라든지 창녕 고정품도 있는데 종자값을 절감하고 외화절감 이러 측면에서 또 우리 양파연구소에서 개발해 놓은 국내육성 품종을 양파 시배지인 우리 창녕군부터 우리나라 품종을 보급 확대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현재까지는 이 신품종 보급이 안되어 있는데 2015년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금년도에 좀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50ha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15만평이지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주로 양파연구회 회원이 24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도 그러면 생산을 했지요?
아닙니다. 국내 육성이 된 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도 생산된 종자가 있고, 또 일반 업체에서 생산한 국내육성 품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품종 종자를 농가에 지원을 해서 확대 재배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금년도도 일부 지원을 해서 생산했다 아닙니까?(예)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가 일산 종자를 쓴다. 양파는 일산종자를 쓰지 국내산을 쓴다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더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그래서 과장님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양파시험장이 우리 창녕군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종자라는 것이 금년도 해서 내년도 좋은 종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몇 년을 고생해야 좋은 씨가 나오는 모양이더라고.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지금쯤은 양파시험장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왜 우리 생산농가에서 우리 국산종자를 안쓰느냐 나름대로 본 의원은 이유가 있다 생각 합니다. 저장이 안된다든지 구가 안큰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현재 우리 창녕양파 농가가 왜 일산종자를 쓰고 우리 국산종자를 안쓰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녕대보라든지 고정종도 있고, 또 일부 종묘회사에서 개발해 놓은 좋은 품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품종이 나빠 가지고 저장성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제때 수확을 해야 되고, 물 관리, 병해 관리에 따라서 양파의 저장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파를 얼마나 수확기에 절수를 해가면서 잘 키워 가지고 단단하게 키우느냐 이것이 관권이지 품종은 큰 차이기 없다고 생각하는데 농업인들 이야기는 외국종 품종은 줄기가 국산종에 비해서 가늘기 때문에 수확시에 잎을 잘라 가지고 수확하면 줄기가 긴 국산양파는 세균침투가 많다 그래서 외국산 종자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연후로 쓰는데 저희들이 수확 방법을 개선하면 국산품종이 외국산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양파 씨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됩니까?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일산을 몇 프로 쓰고, 우리 국산을 몇 프로 쓰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양파가 110ha 정도 된다고 봅시다. 보면 90% 정도는 외국산 종자입니다. 그러면 전부다 외화낭비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화낭비를 줄이고 국내 육성품종도 홍보를 해가지고 좀 나가자는 의미에서 또 저희들 욕심은 국내품종 품종 중에서도 옛날 창녕대보라든지 이름이 붙어 있는 고정종을 좀더 유지를 해보자 그런 과의 뜻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원래 기술지원과에서도 기술을 지원해야 되겠지만 지금 창녕에서 양파를 생산하는 생산 농가는 양파박사입니다. 한마디로 박사거든요. 그런데 왜 안쓰는지 과장님 설명으로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잘 안되기 때문에 물론 기술도 보급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씨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종자가 제대로 되어져야 된다고 이래 봐지는데 그것은 일차적으로 내년도에 50ha 하는데 씨를 보급해 준다 무상으로 이 말입니까?(예) 그리 되면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겠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토종종자, 순수한 우리 종자 그 보관을 어떻게 합니까, 영구히 보관을 해야 되는데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 보관은 종자를 관리하는 양파연구소라든지 종자은행에서 우리 국내 고정품종을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에는 창녕에서 채종업을 많이 했는데 수입품종이 늘어나고 그런데 따라서 채종농가가 줄어들어서 보관이 힘듭니다만, 일부 농가는 그래도 창녕대보라든지 이런 품종을 자가 채종을 해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일본 같은데는 토종종자를 수중에 보관한다는 것 알고 계씨지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어쨌든 본 의원이나 과장님 판단으로는 우리 종자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지요. 많이 써야 되는데 양파 씨 특히 우리가 시배지이지면서 양파연구소도 있는데 많이 써야 됩니다.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영숙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유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의원입니다. 지금 20페이지 농촌여성 전문능력 배양 해가지고 추진계획에 한지공예반이 그러니까 30명이 10번 작업을 한다는 뜻이지요?(예) 10번 작업을 해가지고 한지공예 작품을 만드는 것을 창녕의 여성들이 좋은 사업이고 좋아합니다. 굉장히 기대를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고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10번 참여하는 이것이 부담은 돼요. 두달반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 대상자가 정확하게 농사지으시는 분이라야 됩니까, 아니면 창녕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유영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창녕군에 거주하는 여성이면 누구든지 가능하고, 연초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의원
그러면 1년 30명밖에 못하겠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집합교육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간혹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이 있어 가지고 다른 사업과 연계를 해서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유영숙의원
저희 여성단체에서 한 60여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는데 그래 놔서 그런지 여성들이 한지공예하는 것을 저한테 자꾸 언제 하느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안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 이렇게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자기네들끼리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들어가간다 이러는 것이요. 그래서 저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저도 같이 과장님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니까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 여성 전체가 할 수 있으면 아주 골고루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상세히 알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홍욱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안홍욱 의원입니다. 16페이지 보면 지역특성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 2억 원, 군비 2억 원 해가지고 총 사업비 4억 원으로 해가지고 사업대상이 창녕체리작목반에 해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창녕체리작목반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창녕체리작목반은 7농가입니다. 전체 농가는 18농가 되는데 창녕체리작목반 농가는 7농가입니다.
안홍욱의원
지금 기존 예산 지원도 몇 군데 많이 하셨지요. 이것 외에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조금씩 시설을 해오고 있습니다.
안홍욱의원
몇 군데 해주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몇 군데가 아니고 농가들 신청을 받아서 지주대 같은 것
안홍욱의원
비가림 시설하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비가림은 못해 주고, 비가림도 3농가 했습니다.
안홍욱의원
했다 아닙니까?(예) 사후관리가 안되는 것 같은데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2농가가 그런 농가가 있었는데 1농가는 사정상 사고가 있어 가지고 다시 농장주가 복귀를 해서 지금 관리를 잘 하고 있고, 1농가는 타 사업 때문에 조금 소홀히 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안홍욱의원
사업내용에 보면 비가림시설도 들어 있다 아닙니까?(예) 사업자 선정은 내년 1월달에 선정하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작년에도 가보고 했지만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시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그런 당부 말씀드릴게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설명 때 말씀드린대로 진흥청에 가서 교수님들하고 공모사업에 설명을 해서 저희들 우수한 등급을 받아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2015년도 이 사업을 하고 2016년도까지 2년 사업을 하게 되는데 내년 말 평가를 받아 가지고 2016년도에 예산이 STOP되거나 또 마이너스 적게 배정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틈새 작목이고 창녕에서는 태추단감하고 체리는 앞으로 창녕에 특화품종으로 육성을 해볼 그런 각오입니다.
안홍욱의원
아무쪼록 사업성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되니까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체리작목반 내에서는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이 작목반에 안들어오고 일반 농가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안홍욱의원
작목반하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차별화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혹시 관리가 부실한 농가가 있다면 이 작목반에서 배제를 할 계획입니다.
안홍욱의원
과장님 생각도 이 사업을 많이 생각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 판단도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으로 생각되니까 아무튼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이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의원
이기호 의원입니다. 17페이지 과장님 버섯종균배양센터 건립 이래 가지고 사업개요에 사업비가 15억 원, 군비가 3억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 산업건설위원회 현장 활동할 때 장마 양돈처리센터 맞은편에 우리 과장님 그날 같이 가셨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기호의원
거기 뭐하는데 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거기는 다른 법인에서 버섯종균을 배양해서 생산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기호의원
거기 우리 지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거기는 종균배양을 위해서 지원한 부분이 저가 정확한 기억이 안나는데 5억 원 정도 계상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현장 간 거기하고 여기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 농가하고 다릅니다.
이기호의원
어떻게 다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법인이 다릅니다.
이기호의원
사업성은 똑같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사업성은 비슷한데
이기호의원
저가 질의하는 내용은 저는 장마에 있는 그분도 잘 모릅니다. 그때 우리 현장 가니까 집에 아저씨는 안계시고 아마 사모님 되시는 분이 설명을 하고 현장견학을 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기존에 있는 버섯종균장 시설이 꽤 되겠던데 두고 다시 또 남지에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를 해서 배양센터 건립을 하느냐 여기에 저가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기호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농가에 생산한 그 농가 물량 밖에는 생산이 안됩니다. 거기서 추가해서 우리 관내에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버섯종균배양센테 건립사업은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국비를 따오지 않으면 안될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섯종균배양센터 건립사업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기 되었습니다. 하게 되어 가지고 장마에 있는 분도 신청을 했고 남지에 있는 마산리에 지무법인도 신청을 해서 이 법인이 선정되어서 내년부터 2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기호의원
그러면 장마에 있는 그 종균생산은 거기에 하는 그 사람이 소화를 다 시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자기 소화하고
이기호의원
자기 혼자 할 것 같으면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일부 농가에 공급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17페이지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지무 이학열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는 공급 농가를 몇 농가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 1일 생산량을 우리가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일 2만병을 생산하면 자기가 한 15,000병 정도 쓰고 나머지 5,000병 정도는 관내에 공급할 수 있고,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할 때에도 우리 관내뿐만 아니고 중앙에서 농식품부에서 선정을 할 때 창녕에 소화를 하고 남으면 타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일 우리 관내에 새송이버섯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들이 버섯종균을 확보 못해 가지고 타 시군까지 가서 종균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사정을 알고 해서 우리 관내에 이것이 되면 한 10농가 정도는 법인을 통해서 종균을 구입하는데 편리함을 도모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이기호의원
새송이버섯 재배농가가 우리 관내 몇 농가 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한 18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18농가가 장마에 있는 그 종균하고, 남지하고 하면 이 두 사람이 다 공급이 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두 농가에서 생산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이기호의원
저가 묻는 주 핵심 질의내용은 한 개인농가한테 종균배양센터라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일반 버섯재배농가한테 종균도 공급을 하지 않으면서 개인이 법인설립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자금 지원을 받고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질의 주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농조합법인지무가 이 말고 다른 사업도 합니까. 앞에 얼른 보니까 중장기 이래 하는 그것도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법인이 뭐하는 법인체입니까, 지무가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버섯재배 밖에 안합니다.
이기호의원
앞 페이지에 다른 지원이 있는데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영농조합법인 남지 마산리 당포 앞에 있는 두 농가가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농가입니다.
이기호의원
여하튼 개인이 하는 것 보다는 버섯재배 농가한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고, 우리 전에 페이지에는 앞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보면 주요 추진성과에 과장님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4페이지 넷째 줄에 보십시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해 가지고 지열냉난방시설 등 5종 해가지고 12억 3,300만 원 우리 산건위에서 민간자금으로 4억 원 들어간 부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에 대한 지열냉난방시설 지원사업 해가지고 5종 12억 3,300만 원
이기호의원
저가 산건위에서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4억 원이 여기 들어 있습니까? 그래 저가 질의하니까 과장님이 농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고 지열을 높여 가지고 이 1농가한테 4억 원 보조금액은 금액이 안많느냐 이래 질의하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영농조합법인
이기호의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지열냉난방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예) 그렇습니까?(예) 시설은 다 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4억 원 해준 그것도 시설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올해 시설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가 착각을,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추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하고 있습니까?(예) 저가 다시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가 지난해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기호의원
저가 왜 다시 묻느냐 하면 한 농가한테 이 어려운 우리 농촌 경제인데 그런 혜택도 골고루 가고 해야 되는데 한 사람한테 보조금액이 많아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여하튼 사후관리에 과장님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버섯 이 부분은 사업비 금액이 많습니다. 한 법인체에, 하여튼 사후관리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2014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