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령 군민 여러분! 오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병원 의원입니다. 얼마전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발표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러한 발표후 시장군수들도 예산중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의령군도 무상급식 예산을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지난 11월 11일 경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의령군도 무상급식 예산중단에 공식 동참하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를 거쳐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의령군은 이보다 앞서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남도의 예산, 의령군의 예산은 도지사, 군수의 개인 돈이 아닙니다. 실질적 피해를 보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의 의견수렴 없이 “공짜밥”이라고 규정하고, 예산중단을 선언한 도지사의 행동도 문제지만 이에 동조한 의령군도 문제라고 봅니다. 무상급식은 미래의 역군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밥만이라도 차별받지 않길 바라는 부모들의 바람과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함으로써 농사를 짓는 지역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한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상급식은 “공짜밥”이 아니며, 예산의 낭비가 절대 아닙니다. 무상급식의 문제, 정치적이기 보다는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부모들의 경제력에 따라 어떤 아이는 돈을 내고, 어떤 아이는 공짜로 먹는다면 누군가는 밥을 먹을 때마다 부모 잘못만남을 탓하고 자존감, 자존심 상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의 중단은 차별을 불러올 것이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상처를 남길 겁니다.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소중한 밥한 끼를 뺏지 말고 다른 예산을 아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령군에서 지원되는 무상급식 예산은 지역의 농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본예산에 꼭 편성해서 꼭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아이들의 한끼 밥을 아껴서 진행해야 할 긴급한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부모는 내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와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모습이 제일 좋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3만 의령군민을 대변하는 군수님은 이러한 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들의 밥을 지켜주십시오. 의령의 단 한명의 학생도 자존감을 잃지 않고 학업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살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군수님! 무상급식 예산중단을 선언한 의령군의 말못할 고충을 모르지 않습니다. 경남도의 보이지 않는 압박과 말못할 압력이 있다면 의령군민을 믿고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무상급식 전면확대를 선언한 부산 기장군수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본 의원도 아이들의 밥상을 지키기 위해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 의령군과 의령군의회가 힘을 모아 우리 아이들 밥! 차별없는 건강한 밥! 꼭 지켜줍시다! 모든 부모는 내 아이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의 아이가 불행하면 내 아이도 결코 행복해 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무상급식 예산을 되돌리는 것이 의령군과 의령군민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누군가의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뺏는 것은 치졸한 정치적 행위임을 의령군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오영호 군수님의 성공을 기원하며, 돈 때문에 아이들을 버리는 소탐대실의 누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손호현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 맞게 견제와 균형의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 새해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도 제2차 정례회기간 중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8일간이고, 감사장소는 의령군청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되겠으며, 현안에 따라 사업장에서도 실시됩니다. 대상기관은 의령군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를 포함한 하부기관인 읍면과 필요시 위임, 위탁 기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12월 2일 감사선언 후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각 반별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둘째날인 12월 3일부터 7일까지는 서류감사 및 현장 감사를 병행하고, 12월 8일, 9일 양일간은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여 개선점과 권장사례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마지막 날에는 질의답변 감사 후 소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감사종료를 선언함으로써 총 8일간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무리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전 의원으로 구성하였고, 의원정수와 업무량을 감안하여 4개반으로 각 2명씩 편성하였습니다. 반별 감사대상 부서는 편의상 행정지원 부서와 사업 부서를 적절히 안배하여 배정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여러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할 증인채택은 관계규정에 따라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과 읍면장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필요 시 별도 증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 중점 착안사항은 집행부의 주요업무추진 및 행정집행사항을 감안하되 이에 수반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사항과 각급 감사기관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비롯하여 우리 의회의 자유발언 조치사항은 물론 특히 주민제보와 여론, 진정, 그리고 군민들이 알고 싶어 하거나 쟁점이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감사목록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서철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2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의령개발공사(가칭) 설립검토(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의령개발공사(가칭) 설립검토(안)은 지역개발 기대치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역개발공사를 설립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의령군과 의회는 관계기관의 충분한 자료조사와 용역기관의 타당성 연구용역 등의 여론수렴이 더 필요하므로 군수가 제출한 가칭 의령개발공사의 설립 검토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며,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타당성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시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며, 의회의 요구가 있을시 용역중에도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 둘째,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한 후 다음단계의 설립 절차를 진행한다. 이상은 의령개발공사(가칭) 설립검토(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6기 2015에서 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6기 2015에서 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안으로써 심사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지침의 내용에 맞추어 지역자원과 예산을 사업에 따라 적절히 배분하고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과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안건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병원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관리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 결정(변경)안 및 의령군관리계획(공공청사:소방서) 결정 (변경)안, 이상 2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관리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별관건물 노후화 및 본관건물 뒤편의 분리 배치로 인한 군민 이용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별관건물 신축을 위한 공공청사 및 주변 도로의 군계획시설(시설: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청 별관건물 신축은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근무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이용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관리계획(공공청사:소방서)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 소방서는 부지가 협소하여 소방시설 등이 부족한 실태이며,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교통혼잡으로 인한 즉각적인 대처 능력이 미흡하여 용도폐지된 구 보건소 부지를 의령소방서 건립을 위한 군계획시설(공공청사:소방서)로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소방서 신축은 소방수요 급증에 따른 능동적 대처와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재산과 인명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관리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 결정(변경)안 및 의령군관리계획(공공청사: 소방서) 결정(변경)안, 이상 2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