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의원님께서는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여 징계 의결된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10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대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6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제219회 제1차 정례회의 때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나,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던 안건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일부개정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용식 의원 외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달서구의원 의정활동과 주요 정책에 관한 자문 등을 받기 위하여 구 의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잡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구민들의 기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의정 발전에 충분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4년 10월 6일 이곡동 주민 이기훈 씨와 소개 의원 이영애 의원이 제출한 청원의 건으로 청원 이유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중 의원이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품의 한도액과 경조사와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금품의 한도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불필요한 고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대한 개정을 청원한 것으로 주요 청원내용으로는 [제11조1항2호]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관례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를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인당 3만 원 이내의 음식물 또는 편의’로 개정하고, [제17조2항]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를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개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한 결과 본 조례에 대하여 통상적인 관례로 한다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금액을 명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음식물 편의제공이나 경조사 금품수수 행위 등 상호 상대적이고 지역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현행 조례인 통상적인 관례로 한다는 규정대로 유지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국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청원의견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청원의견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박병주 의원 대표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천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 심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한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수단이기에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심폐소생술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생명 중시 문화의 틀을 마련하고 자제 된 제정 조례안입니다. 그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관련 교육 계획 등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하며, 또한 외부 민간 전문교육 기관에 의뢰할 경우 별도의 재정적 지원을 할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심폐소생술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시의 적절한 조례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심폐소생술 교육의 효율적 보급과 적극적 확산을 위해서 교육 대상자를 규정한 안 [제4조]의 경우 대상자의 구체와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의 교육경비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현행 교육경비보조금 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방식과 세부심의 방식을 개선하고자 제출한 개정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 위촉직 위원을 대상으로 명확히 하며, 외부위원의 비율을 1대 3이상으로 확대하고 심의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경비보조를 받은 학교장에 대해서는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 보고 시 제출한 관련 서류를 단순화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경비보조금의 투명한 운영과 이를 위한 공정한 사전 심의를 함에 있어 이에 당사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련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시의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칭)달서가족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달서구가 기부체납을 통해 취득한 대천동 460-8번지의 네 필지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가칭)달서가족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달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한 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가칭)달서가족문화센터 건립은 2006년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 10만 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도서관 등 교육, 문화, 복지시설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4년 동안 관내 주민들의 늘어나는 건강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과 질적 향상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종합적인 보건의료사업 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계획안을 확정하기까지 지역 주민에 대한 폭넓은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여론을 수렴함은 물론, 보건의료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자문을 미리 받았으며, 그 결과 출산장려, 건강지원서비스 강화, 암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 등 향후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세부 추진할 보건의료사업들을 선정하였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건강 달서 구현을 구체화 하려는 의지가 금번 계획안에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총 4건의 의안에 대해 보다 많은 시간을 갖고 토론을 통해 그 어느 때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20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10일간 계속된 제220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 하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2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